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순원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의 징수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은 '９５년 １２월 ４일부터 １２월 １５일까지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 초임관리자 과정교육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９５년 １２월 １일자로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지난번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 . . . .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정영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２５페이지에 각종 인쇄물 제작판 현황이 있는데 단순비교는 할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고양소식지가 １６페이지짜리는 １９８만원 １２페이지짜리는１６５만원씩인데 ３６호, ３７호를 보면 단가가 상향된것 같습니다. １２페이지에 １７６만원으로 １１만원이 비싸졌는데 그 시기별로 하반기로 가면서 가격이 인상되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３７호 １６페이지짜리는 역시 ３２호 가격과 마찬가지로 １９８만원인데 ３６호, ３８호가 １２페이지이면서 앞에 １２페이지３４호 가격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３６호하고 ３８호가 인쇄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원색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２７페이지에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２７페이지에 ５월 １５일부터 ２０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４명에 ７２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１２만원이 맞겠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아! 기간이 있어서 그렇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２７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９５년 ５월 １５일부터 ２０일까지 ６일동안 재산변동사항의 심사와 재산등록 비공개 대상자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업무이기에 １일 몇시간씩 ６일동안 하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은 변호사가 한 분이 있고, 항공대학교교수가 한 분이 있고, 문화원 사무국장, 시의회 김정무의원님,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저희 부시장해서 ５인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종윤위원
４인이라고 했는데요 ?２７페이지에 보면, 참석인원이 ４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５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데 부시장님은 공무원이라서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당지급 인원을 ４명으로 봤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５월 １５일부터 ２０일까지 ６일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우선 ５월 ２９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결을 했고, 그동안에 대상자가 의원님들 ３８명하고, 시장 그리고 ４급 직원이 １１명, 그 다음에 ５급이 ３명, ６급이１２명, ７급이 １６명, ８급이 １４명, ９급이 ３명해서 전부등록대상자가 ９８명입니다. ９８명의 재산변동사항을 일일이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야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일이 한 ６일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１일 몇시간씩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６일 동안 매일 매일의 시간은 일정치가 않습니다만, 위원 중에 항공대학교 교수분은 학교의 강의시간을 피해서 오후에 한 적도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２３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２３페이지하단에 일산 밤가시초가 전통 민속가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전시관 건축공사는 금년도 ８월 １５일부터 명년도 ２월 １２일까지이고 또 전시장 설치공사는 금년도１２월 ２일부터 ５월 ３０일까지입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 공기로 보아 가지고 전부 겨울공사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겨울공사가 아니면 안되겠는가 만약에어쩔수 없이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 절대 겨울공사는 안하도록, 이것 좀 해명을 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전시관 건축공사가 ８월 １５일부터 ２월１０일까지이고 전시장 설치공사도 １２월 １일부터 ５월 ３０일까지인데 전시관이나 전시장이나 전부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추운 혹한기에는 저희가 일시 공사중지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만， 기타 공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시기에 불구하고 이렇게 공기를 잡았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 사항은 없습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업무보고 １４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유영장군묘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２１평에 따른 관리사 신축뿐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２１평 관리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관리사만 짓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은 없고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금년에는 관리사만 짓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리사 ２１평이 ３억 ５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관리사를 지으면서 이것이 일반 건축하고 다른 양식이기 때문에 문화재 양식이어서 관리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가가 비싸고 거기에 곁들여서 관리사를 지으면서 담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래서 관리사만 지을 것이냐 다른 시설이 또 있는 것이냐고 여쭈어 본 것인데 관리사 ２１평만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평당단가가１６００만원입니다．한 １６７０만원이 되는데 다른 부대시설이 있다면 몰라도 관리사를 어떻게 짓길래 １７００만원대가 됩니까 ？다른 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관리사라고 했을 때에는 평당 단가로 천６，７００만원으로 지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여기에는 담장하고 부속 건물인 출입문이 ３문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세요 ？공보담당관실부터 우선 말씀하세요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예，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관변단체에 자유총연맹이 있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박순배위원
자유총연맹이 ＇９４년도에 １２００만원이 지원된 것이 맞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９４년도에 １２１０만원입니다.
박순배위원
예，１２１０만원 지원된 것이 맞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９５년도에는 어떻게 ４８４만원으로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위에서 부터 정액보조단체인데 예산지침이 이렇게 ６０％정도감액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면 한국예총이라는 것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９４년 ７월에 생겼습니다.
박순배위원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한국예총도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원도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문화원에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문화행사에 따른 여러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때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저희가 해 줄수 있고， 또 예총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보조라는 것이 사무실 운영비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국장 내지 전화를 받는 직원의 인건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외의 행사를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예산승인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제가 자유총연맹하고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만, 전 청년회장을 좀 봤기에 제가 청년회장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됐는데 ＇９４년도까지도 １２００만원이라는 자금이 지원됐는데 ＇９５년도에 와서 ４８０만원이라는 돈 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각 초중고등학교에 웅변대회라든가 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많은데 갑자기 ４８０만원으로 한 ８００만원 돈을 삭감시키시면 운영을 못 해나가지요. 그런데다가 제가 아는 것에 의하면 사무실까지도 임대를 시청에서 요한다해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것은 너무 많이 삭감된 것이라는 제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더 상승지원은 못 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박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가지고는 행사 같은 것도 거의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또 예산지침을 위배해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증액을 해 줄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액보조 외에 자유총연맹에서 어떤 나름대로 자체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예산요구를 해서 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２５페이지를 보면 각종 인쇄물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양소식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２천부를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면이 ２천부에 대한 내역은 어디어디 주로 나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고양소식지라고 해서 매월 발간이 되고 있는 것인데 주로 통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 등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그달 그달의 시정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의아하고 있는 것이 고양시의 관내현황, 그리고 고양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현황 등 모든 현황을 제작을 해서 ＶＴＲ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이 금년초에도 저희가 ＶＴＲ １５０개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 그리고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량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양을 제작을 해서 새로 전입되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많은 외지분들이 오셔서 고양시의 현황을 그분들한테 널리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부녀회 모임에 참석을 해보면 아쉬운 점이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꼭 좀 시정을 하셔서 젊은이고 노인이고 학생이고 다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상황, 또 고양시의 면모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제작한 수량이 부족해서 미처 배부가 안된 곳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공보실에 방영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나가서ＶＴＲ을 상영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２８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２８페이지를 보면 재산등록신고 안내해 가지고 １２만 １천원이고， 수량은 １００부, 색도는１도, Ａ４ 신문용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감사결과처분지시서는 금액이 ３９만 ３천원, 수량은 ６５부, 색도는１도，Ａ４ 신문용지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신고안내인쇄물은 １００부에 １２만 １천원이고, 종합감사결과처분지시서는 ６５부에 ３９만 ３천원인데 비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가격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재산등록신고안내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하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종합감사결과처분은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처분내용을 책자로 묶어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산등록안내신고는 １００부이고, 종합감사결과처분은 ６５부입니다. 그런데도．．．．．．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재산신고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 대신 종합감사결과처분은 책자로 되어있고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현재 지방문화재는 몇 군데가 있고 국가문화재는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９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고사 원중국사 탑비하고 태고사 원중국사 탑, 그리고 행주산성， 벽제관지, 북한산성, 고려 공양왕고능, 서오능, 서삼릉, 송포 백송，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라고 해서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주대첩비하고 북한산성 금이형이건비라고 있습니다. 흥국사 극락구품도, 최영장군묘, 유형장군묘, 북한산 중흥사지, 일산 밤가시초가, 한미산 흥국사약사전, 고려초기 청자요, 고양장교, 행주서원지, 월산대군사당,연산군시대 금처비 등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３１건에 달하는 향토유적이라고 해서 저희 지방문화재에 버금가는 향토유적들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에 문화재 취급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전문직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장
타시군에도 없나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만 전문요원이 있고, 시군에는 거의없는 상태입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
박순배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우리 지방문화재가１３군데라고 하셨지요 ？
그것의 한 군데인데 문화재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문화재, 지방문화재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１３군데를 다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박순배위원
그 관리하는 사람들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곳이 ６군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직접행주대첩비 같으면 행주산성 관리소에서 하고, 북한산성 금이형이건비는 태고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흥국사 극락구품도도 흥국사내에 있기 때문에 흥국사에서 관리를 하고 최영장군뮤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월 ５만원씩 관리원들에게 수당을 주고있고, 유형장군묘도 능곡의 행신리에 있는데 그것도 후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중흥사지는 북한산에 있는데 아직 이것은 폐허가 되다시피해서 그냥 버려져 있는 절터인데 이것이 저희가 문화재 관리국에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지금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 중에 있는 절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밤가시초가는 잘 아시는 바와같아 저희가전시관 등을 건립 중에 있고 거기에 청경이 두사람이 배치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２４시간 보존，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흥국사 약사전도 엮시 흥국사 절에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초기 청자요는 원흥동에 있는 옛날에 청자를 굽던 터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땅 속에 묻혀있는 형편이고 땅을 파거나 하면 청자의 조각들이 발견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고있습니다. 아무런 건물 등도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고양향교원은 관리사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하는것입니다. 향교 관리사 짓는 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셨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우리 시도비를 합해서 지금 관리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그렇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박순배위원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이 관리인이 없으면 보존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와 같이 관리인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직접 문화재를 보존, 관리해야 될 절이라든지 이런 곳에 속해 있는 것은 거기에 관리를 하는데 단지 문제가 북한산중흥사지와 같이 이렇게 절터만 남아 있고 폐허가 되다시피한 이런 곳에는 관리인을 두어봐야 더 이상의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교는 저희가 금년에 초가로 되어 있던 집이 거의 노후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다시 시비를 투자를 해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주서원지가 있는데 행주서원지도 역시 전에는 저희가 행주서원지에다가 . . . , 지금 이런 말씀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은 사람이 살아야 오래 보존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빈집으로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것이 쉽게 무너지거나 주저앉는다고 옛어른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주서원지도 한 때는 관리인을 두고 집을 보존,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관리인이 건물내에 거주를 지금 안하고 있는 형편이고, 월산대군 사당은 낙타고개를 넘어가자면 바로 밑에 왼쪽에 있는 사당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특별히 관리인을 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두고 있습니다. 대충. . . . . .
박순배위원
관리인을 두신 곳에 있어서 저는 무엇을 묻고 싶었느냐 하면 관리인으로서 두었는데 급여를 지불 안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즉, 예를 들자면 향교의 관리인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겨울에 난방비도 지원이 안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향교, 그 건물은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해 주는데 단지, 관리사에 살면서 향교를 관리하는 그 분은 별도의 향교재단에서 그 사람에게 관리비를 주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향교재단에서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박순배위원
그런데 관리사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몇 억을 투자를 해서 지어주시면서 관리사를 지키는 관리인이 있으니까 관리사를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을 저희가 지어주는 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어주지를 않습니다.
박순배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문화재이니까 관리를 하고 관리인을 두는것 아닙니까 ? 관리사를 두고, 그러면 관리인의 급여는 어디 갔든지 겨울철이면 난방비를 보조해 줘야지 보일러 깔아 놓은것 불 안때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터지잖아요. 또 그 사람이 무보수로서 １０여년 ２０여년씩 관리를 해 오는데 시에서는 모르는 듯이 계시면 안되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관리인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월 ５만원 내외의 액수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집 하나를 다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월세만 친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은 관리비까지 욕심을 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돈을 더 돌려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될는지는 몰라도 마을마다 홍보게시판을 설치했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설치한 홍보게시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이 총무국계통에서 동의 게시판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은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총무국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사회진흥과에서 하지요.
임귀환위원
어느 과가 됐든 사실상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것을 최대한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방비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거기에 게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하나도 없이 그냥 게시판만 달랑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도 안되더라고요. 좀 책임을 질수 있는 통장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데 세워놓기만 했지 흑투성이가 되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또 게시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것의 관리,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홍보자료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동에 촉구를 해서 잘 활용이 되고 보존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경기도내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의 문화재 보유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많은 것이지요 ？앞으로 개발할 것도 많이 있지요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앞으로는 아직, 현재 저희 나타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더 개발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또．．．．．．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위원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１７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 종합감사해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나 동사무소 감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정상 공영개발사업소는１８７만원 회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회수를 했는지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회수가 된것인지 재정상,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１０월중 실시에 대덕, 송산, 문예회관, 보건소, 환경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있는데 １０월달이 지난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７９페이지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개 견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징계에 견책은 어떤 징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징계구분에 보면 직장무단이탈이 ２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건은 파면을 했고 또 한건은 견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최진영위원
예．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최진영 위원님께서 여쭈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행주동,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재정상 ２１만 ８천원, 이것은 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예산을 과다지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한 사항이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릴까요 ？
최진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다시 회수를 한 것입니까 ？집행을 잘못한 관계로,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공무원한테 회수하는 것도 있고 관계되는 업자라든지 어느 시설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과다지출됐으면 동업자한테 회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덕, 송산, 문예회관, 보건소，환경사업소는 １０월중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１１월중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 하나만 찍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대덕동의 경우는 견책이상은 없고, 훈계하고 주의처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건설업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고 또 입찰 붙일 경우에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그 규정을 어긴것， 회계의업무가 주로 많겠습니다. 그리고 견책의 경우에는 견책처분을 받게 되면 ６개월간 공무원의 승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진영위원
여기의 견책은 다 그런것입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공무원의 어떤 비리가 발생을 해서 징계를 하면 중징계,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그리고 경징계의 경우에는 감봉, 견책 그 이하로는 훈계，주의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리고 ９６페이지의 직장이탈인데 어느 경우는 견책이고 어느 경우는 파면이라고 하셨는데 파면은 환경보호과 윤종필, 환경보호과의 윤종필이 청경이었는데 그 전에 도시과에 청경을 했습니다. 도시과 청경으로 있으면서 불법폐기물을 봐 주면서 ８０만원인가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검찰에 수배지시가 내리니까 어디로 잠적을 해서 저희가 파면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견책은 무단결근을 이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책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９２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직기강 실태점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임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이와같은 일이 타시에 비해서 적게 일어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이러한 실형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암행감찰활동도 실시하고 또 정기 종합감사도 실시를 하고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사실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하니까 비리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수시감사라든지 또 정기종합감사라든지 암행감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실시를 해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타시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는 위에서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게 지적되고 있습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타시군 보다는 저희가 조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 편이고, 공무원들도 문책을 조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９２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사항은 한건인데 시정조치는 ２５건에５건 조치중인데 전부 합하면 ３０건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법령제정에 따른 시설반영여부인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저희를 지목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노동부를 감사를 하다가 장애인 관계, 장애인 편의시설의무화 시설기준이 작년도 연말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１월 １일자 관보에 나왔는데 이 장애자 업무가 사회과로 나왔습니다. 그럼 사회과에서 이것이 나왔을때 건축부서에 얼른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전부 １４명인데 그 주의를 １３명 받고 자체징계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사람해서 훈계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허가에 학교라든지 상가시설이 많은데 거기에 장애인시설을 그때 즉시 알려주면 건축과에서 쥰로 허가가 나갔을텐데， 설계가 쥰로 검토가 되어서 되었을텐데 이것이 한 ５개월 지난 다음에 나갔기 때문에 이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후에 ３０여건이 쥰로 설계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처리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조치완료가 ２５건이 됐고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이 ５건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９１페이지에 감사원에서 ９４년 １１월 ２８일부터 １２월 ３０일까지 지방세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４건은 시정 지시해 가지고 조치완료가 됐는데 그 뒤 ９８페이지에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세무감사지적사항 관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같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수감내용도 지방세 특별감사로 되어있는데 지적사항에 ４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아래로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등 횡령금 회수, ９６５만２８０원이 회수가 됐는데 이 내용을 공개 좀 해 주시지요．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횡령을 회수했으면 어떤 직원이 인사조치로 징계도 받았을테고，아는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７월부터 아주 시끄러운 사건인데 인천 세무비리가 터졌고, 또 그 뒤이어서 부천 세무비리가 터졌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전국적인 시군단위 ３００여 기관이 일제히 감사를 받아서 저희도 작년에 한달간을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직접 주관이 되어 가지고한 열 댓명이 나와서 아주 일체 전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에 있듯이 미징수도 있고, 부족징수도 있고, 맨 밑에 등록세 ９６５만 ２８０원이 있는데이 횡령한 것은 농협직원,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문책 당한 것은 아니고, 공금횡령을 했기 때문에 고발은 저희가 했습니다. 고발되어서 아마 의정부지청에 구속되어서 ３개월 만에 재판받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재직 중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 상부기관에서 도단위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중앙 감사원에서 복무감사 나온다는 것은 좋은데 읍면동, 군청이나 시청에서 참고로 정보를 줘서 적발이 안되는 것은 좋은데 자체적인 시에서 감사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동에 나갈때는 절대 정보가 새지 말아야 명실공히 직무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새더라고요. 지금 감사담당관 외 계장이 어디로 나갔으니까 잘좀 해라，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직무하는 것을 나가서 확인했을 때 부당하면 야단치고 하는 내부적인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심하면 징계도 할 수 있는데이런 것은 절대 보안유지가 되어 가지고 명실공히 감사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같은 고양시내 공무원이기 때문에，이렇게 해야됩니다. 사전에 알아 가지고 청소하고，너덜대다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안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절대 보안유지가 되어 가지고동에 감찰을 나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감사업무는 엄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서주원 위원님께서는 워낙 오랜 공직생활을 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조차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감사직이라는 것이 별도로 직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고 수시로 순환보직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또 한 지역에서 우리 고양시하면 고양시에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근 ２５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른 시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전부 선후배，일가친척 이런 관련되는 인과관계 등등해 가지고 상당히 사실 감사업무를 다루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오는 하나의 폐단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어느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고 철저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계속해서 ．．．．．．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행정감사자료 ９１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방세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행정상 ４건, 시정 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상４건은 무엇이며 시정 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치완료 ４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９２페이지에 경기도 주요시설물인허가 관련감사에서 ９５년 １１월 １４일 처분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어떠한 처분지시를 내렸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먼저 말씀하신 지방세 특별감사 ４건은 조금전에 서주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９８페이지에 보시면 그 ４건이 취득세 미징수 결정부과 ８천백 ９６，６３０원을＇９５년 １월 １０일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완료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에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미징수결정 １４７８만 ３７２０원， 또 그다음에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족징수 천８백 ３１，０７０원，또 네번째 자동차등록세 및 취득세등 횡령금 회수 ９６５만 ２８０원， 이것은 농협에서 횡령된 것인데 그 당시에 다 회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４건을 다 완료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것은 횡령상의 용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이렇게 나온 것에 그 해석을 말씀해 주세요. 용어의 해석, ９１페이지에 행정상 ４건했는데 행정상으로 시정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상 ４건, 시정 ４건, 조치완료 ４건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행정상 ４건하면서 시정 ４건한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해야될 내용이 시정을 요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공직자들 신분에 관한 징계형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박종윤위원
아직 ９２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주요시설물인．허가 관련감사에서 ９５년 １１월 １일 처분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어떤 처분지시를 내렸는지요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주요시설물에 대한것을 시자체로 감사도 하고 또 이것은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 고양시 ３차 시영아파트를 건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 감리 공사발주가 입법부당하다고 지적이 된 것인데 지적내용은 시영아파트에 용역이 과다설계가 부적정하고 부당공사비 １５００만원이 과다 계상됐고 감리비가 한 ８천만원과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무원 경징계 ２명, 중징계 ２명을 하라고해서 저희가 지금 아직 징계는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설계하고 감리가 있는데 감리를 하는 사람들은 징계가 안됩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감리관계는 건축부서에서 조치를 별도로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못하고요.
박종윤위원
１１월 １４일 처분지시를 하였는데 그러면 지금 말이 잘안되는 것같은데요. 처분지시만 내렸다는 것인데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이것은 처분지시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지요. 감사는 ９５년 ８월 １６일부터 １７일 이틀간 했는데 그리고나서 도에서 지시는 금년도 １１월 １４일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에 정오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애로사항도 있고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２７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가 날짜가 ６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중간쯤에 ＇９５년 ５월 １５일부터 ２０일날６일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했는데 업무보고 ２０페이지를 보면 ９５년 ５월 ２９일날 ３차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했단말입니다. 그 날은 하루에요. 그리고 ５차가 ９５년 １１월３일부터 ９일까지 여기에서 ６일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 ２월 ２１일 맞고, ５월 ８일 맞고, 업무보고는 ５월 ２９일 하루고, 감사자료에는 ５월 １５일부터２０일까지 ６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８월 ２１일은 맞고，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１１월 ３일부터 ９일까지 ６일간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１０월 ２３일 하루로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여기 １차부터 ５차까지 회의는 이렇게 한 것이고 심사를 ６일동안 계속 연속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양쪽 자료가 안맞잖아요. 지금 ３차 회의가．．．．．．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하면 재산등록하신 것을 쭉 계속해서 몇 일간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전회의도 하고 심사 끝나고 거기에 관련되는 회의도 하고,
영진
정영진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업무보고 ２０페이지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개최입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이것은 날짜 지정을 해서 회의를 하는, 이 심사한 것을 가지고 또 심사하기전에 공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심사한 내용을 어떻게 의결할 것이냐 그런 회의하는 날이고, 심사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심사만 하시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３차 하나만 놓고 봅시다. 뒤에 ５차는 심사라고 하지만 ３차는 감사자료에는 ６일간 ５월 １５일부터 ２０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５월 ２９일 하루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의 날짜가 안맞잖아요 ？５월 ２９일 하루 했다고 하면 수당도 역시 ４명 참석했으면 １２만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가 어떤 것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것입니다. ３차, ５차가 바뀌어져서 한번은 하루 한것 이고 한번은 ６일 한것인데 양쪽 자료가 안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일단 맞아야 되는 내용이 되니까 자료는 지금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１７페이지하고 감사자료 ９５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 １７페이지 맨 위에 행주동 종합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신분상에 훈계 ４명, 주의 ３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９５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행주동 종합감사해 가지고 맨 우측 조치사항에 신분상에 주의 ２명, 훈계 ４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주의에서 업무보고에는 ３명이고 감사자료에는２명이거든요. １명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１７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두번째 보면 성사1동 종합감사를 했는데 감사자료 ９３페이지를 보면， 성사1동이맨 위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맨 위에 성사1동을 보면 신분상에 주의가 ３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주의가 ４명입니다. 숫자야 정정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챙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그만큼 적지 않나 하는 주위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업무보고 １７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진영 위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대덕, 송산, 문예회관，보건소, 환경사업소를 １０월중에 실시하겠다라고 해놓고 감사자료에는 ９３페이지에 대덕, 송산, 문예회관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보건소하고 환경사업소는 자료가 안나왔거든요. 그러면 같은１０월에 한 것이라면 업무보고에도 나와야 되고 감사자료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환경사업소가 １０월말쯤에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방법이 없지 만일단 감사자료에 대덕, 송산, 문예회관 건이 자료가 발췌돼서나올 수 있다고 하면 업무보고도 같은 １０월 ３０일자 기준해서 하니까 같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업무보고자료는 １０월 초에 미리 냈고, 감사자료는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 시점이 워낙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업무보고 자료도 우리가 일단 기준일을 １０월 ３１일로 하기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만 해당되는 문좌 아니지만 시점을１０월말로 잡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각 부서 공히,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양쪽에 신분상조치내역이 안맞는 것은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９３페이지의 대덕동 종합감사에 재정상 회수가 ４억 ２１００만원인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４６만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１９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３８건에 감사원이 ２０회, 내무부３회, 경기도 １４회，기타 １회가 있습니다. 이 감사원감사는 아마 정기감사가 아니고 문제가 야기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감사를 했는지 또 경기도도 １４회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기타１회는 어떤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것은 저희 정기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받은것이 없습니다. 단, 총리실하고 감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받은 것이 있고 여기 ２０회는 전부， 저희가 진정건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도시개발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진정서를 조사나온 것, 또 경기도도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는 총리실에서 한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９１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북부출장소 감사인데 여기 우선 ＇９４년 １２월 １일부터＇９５년 １２월 １０일인데 이것은 ＇９４년이겠지요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밑의 것이 ＇９４년인데 ．．．．．．
정무
김정무위원
예, ＇９４년도 감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상 ４건 추징인데 추징이 ３억 ７５９８만 ２천원인데 여기에서 추징을한 것은 ８３００ 여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나머지는 계속 촉구를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이 사건도 인천에서 비리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도 또 그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 세무감사하고 같이 받느라고 저희가 고생을 했는데 청산금을 안낸 것, 구획정리하면 청산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낸 것， 또 이자적용을 잘못해서 이자를 덜낸 것，전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 추징할 수 있는 기한은 없습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다 도래가 됐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세에 준해서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대로 강력한 처분을 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주의, 훈계，그렇게 과히 어렵지도 않은데 어느 사람은 했고, 어느 사람은 안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안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여기 신분상 훈계 ４명을 했는데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해서 이것은 북부에서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분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훈계 ４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９１페이지 맨 밑에 보면，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상 시정이 ３건인데 ２건만하고 １건은 아직 조치중이라고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상 시정，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이것이 공직기강 전반에 대해서 ４월에 감사원에서 나온 것인데 대부분이 Ｇ．Ｂ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전지역하고 용두리지역에Ｇ．Ｂ관련인데 여기 견책이라든지 주의가 대부분 청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주의나 시정이 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어차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나중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지적사항에시정해라, 주의줘라 하고 떨어진 것은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시정해야 되는 것이 불법건물이 생겼을 때는 철거를 해야 시정이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철거하면 간단한데 그보다 더 어려운것，운전연습장이 들어온다거나 금방 그동안에는 안하는데 가면 도로되는 경향도 많고 건물을 달아 지었다든지 그런것은쉬운 것인데 매립을 했다든지 그런것은 시정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９３페이지，맨위에 보면 주의가 ９건, 시정이 ３건인데 조치완료가 ３건입니다. 그러면 ３건은 시정 ３건이 되는것입니까 ？ 주의가 ９건이 남아있고,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행정상 １２건 중에 주의라는 것은 그냥 주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주의로 끝나는데 조치내역에 그러면 주의 ３건도 했다고했어야 되는데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시정 ３건에 대한 것만 조치완료 ３건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지요. 시정만 조치 완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예．
정무
김정무위원
주의는요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주의는 그냥 주의로 끝나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한 주의,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도 어차피 지적사항에 주의로 나와 있으면 조치사항에도 주의로 끝난 것으로 나와야지 그냥 말로 끝났습니까 ？
유순원위원
조치내용에도 어떤 때는 다루어주고 어떤 때는 안다루어 줬어요. 그렇지요 ？ 그 밑에 봐도 나와있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주의는 대강 다 그런가 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의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주의로서 끝난것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미결로 남은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저희가 해석상 그렇게 했는데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계수를. 맞추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대강 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주요활동 실적에 보면 １９페이지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설치운영해서 ９６６－３３３３， 이 전화로 해가지고 처리가１０건이 된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고양소식지를 활용한 고양신문고 운영이 있는데 이５５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양소식지에다 여러가지 하고싶은 얘기를 전부 기재를 해서 ５５건이 처리 통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고양소식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고양신문고를 통해서 ５５건을 처리를 했다고 통보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설치운영은 ９６６－３３３３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으로 들어온 것이 １０건 접수해서 １０건 통보를 했고，그 다음에 고양소식지를 활용한 고양신문고라는 것은 저희 고양시의 특수시책으로 주민신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만 하는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고양소식지 ２천부 발행하는 것 있지요 저희가 거기에다 엽서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가지고 우편함에 넣으면 우편대금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실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것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반드시 처리하고 또 결과통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９６페이지에 공무원 징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９４년 １２월 ２２일부터 ９５년 １０월 ４일까지 징계현황인데 징계를 받으신 우리 공무원들이 １９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 그린벨트 관리요원 공무원이 ７명이 징계를 받았고,５명이 불건전 오락행위(화투)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마 지방일간지에 나면 난리날일이 아닙니까？ 근무수행 중에 화투를 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화투놀이 한 것이 건수가 １건으로 해서 ３명하면 １건밖에 안되는데 ３사람 이름을 적다보니까 똑같이 ＇９５년 ４월 ７일입니다. 이때 기강확립차원에서 감사과에서 나왔는데 그냥 예고도 없이 별안간에 기사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３명이 동전치기를 했는지 화투를 압수해서 저희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하나 받아 가지고 가서 도에서 불건전 오락행위로 징계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운전사입니다. 박수일, 이세만, 조원휘가 운전기사인데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징계내용에 보면 전부 그린벨트 단속요원들 또는 해당부서의 계장들이 전부 받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관쪽에서 배려는 없습니까 ？그린벨트는 국가가 지정해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관과 민이 항상 말썽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고양시의 징계공무원들의 과반수 이상을 그린벨트단속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Ｇ．Ｂ관리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강기수가 지금 녹지관리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시행정계장이나 녹지관리계장은 내부적으로，공무원의 전보기간이 １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１년이내에 자리를 바꾸는 것은 공무원법상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１년이 넘으면 바로 자리를 바꿔주자 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공통된 의견이고 또 최근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재직기간 중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감당을 하면서 이와같이 벌은 벌대로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특히 그린벨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양시에 어려운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를 하는 청경들은 이 사람들의 업무가 단순한 청경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환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거의가 다 단속업무입니다. 농지부서의 불법매립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주면 또 그쪽에 가서 걸리고，또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이것도 역시 순환보직을 어떻게 원활히 해서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갈 수있는 제도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 재직중에 있던 부서에서는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타시군보다 감사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공직자의 윤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고, 아울러 시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９８페이지인데 세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위에 취득세 미징수 결정부과해서 ８천백9만６，６３０원, 그 밑에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미징수결정 １，４７８만 ３，７２０원，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무과에서 고의로 미징수를 한 것인지 업무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밑에 공무원 문책현황을 보면 견책이 １８명, 파면이 １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견책，제일 낮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기강확립을 생각했을 때 좀감봉은 어떤 업무를 실수했을 때 감봉이 되고 정직은 어떠한 수준에서 정직이 되는지 거의가 보면 전부 견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업무를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신변에 와 닿는 벌이 무겁다는 것을 느껴야 공무원들이 기강확립을 해서 대민봉사에 철저하고 정확을 기할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두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득세 미징수 결정부과는 저희 고의성은 없고 세무부서에서 과세자료를 전부 각 등기소나 여러군데 가서 현지조사하고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그렇게 세금부과를 하다보면 미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징수가 나오는것이고,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왜 견책만 많이 하고 감봉은 안했냐고 하시는데 저희 비리정도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로 되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감봉이나 정직, 해임, 파면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대개 업무실수로 한 것은 저희가 경징계로, 경징계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감봉이나 견책이 대개 되는데 감봉이나 견책은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공무원 부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국장급 이상, 민간인도 두분해서 ７분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경징계를 올리면 감봉이나 견책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책을 일방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없으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아무래도 좀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９２페이지입니다. 맨위에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상 시정이 １건인데 조치는 ２５건을 하고 조치중인 것이 ５건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지적사항은 １건인데 어떻게 조치는 ２５건, 합이 ３０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이것 １건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의무화 법령개정에 따른 건수는 행정상 １건으로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반된 건물, 설계가 잘못된 건물이 ３０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치완료 ２５개는 했고, 지금 조치중인 것이 ５건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한 것인데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건물이 위반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적건수가 많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건수를 줄인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된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 그 한가지 제목으로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행정상 제목이 그것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３０건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위반하면 그린벨트 위반 한건해 가지고１００건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적은. ．．．．．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９３페이지 맨밑에 대덕동 종합감사에서재정상 회수가 ４억 ６，１００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에의한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４１만 ６천원이 잘못됐습니다. 공 ３개를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무슨 건입니까 ？어떤 사업이 잘못된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４６만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그 진입로 포장공사비인데 잘못해 가지고 환수시킨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감사담당관실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최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최진영위원
예，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감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라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가있지요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동사무소에 지침이 내려갔지요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위촉을하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도에서 위촉의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동당 한분씩,
최진영위원
그 분들의 활동은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자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지역의 여러가지 공무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비리나부조리가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다 위촉이 올라왔습니까 ?
유선
김유선감사담당관
저희가 보고만 했거든요. 그 대상인원, 동당 한명씩 추천을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아직 그 시달이 안됐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의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２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제 ５항 규정에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지적과장, 징수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 의회가 １９９５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과장 윤명구 사회과장 안종락 세무과장 이세화 회계과장 이정린 지적과장 고봉열
이장성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국장님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앉으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３７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범공부방은 신도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시범공부방 나머지4개소는 어디어디이며 추가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범은 신도동에 있는 새마을 회관, 복지회관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공부방 ４개소는 능곡동, 대장동, 마두2동，송산동입니다. 그리고 추가설치공부방은 화전동이 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총무과 소관부터 우선 질문해 주세요.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추진실적 ２５페이지에 보면 시·도간 경계조정해서 지축동일부효자동 ５통５반이 서울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서울시로 편입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편입된 지역은 서울에서 북한산 쪽으로 나가는 도로의 좌측이 있는데 그 좌측에 하천사이에 지축1리가 있습니다. 그 하천 건너편에도 지축1리가 주로 많이 있고 그 옆부분에 지금 서울로 들어간 곳이 지축1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축1리 사람들은 서울시 생활권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을 원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편입되는 지역으로 책정해 가지고 그분들의 찬반투표까지 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찬성을 얻어 가지고 서울시로 편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대도 몇 세대 안되고 그곳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주민편의상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주민들이 서울편입을 원할때 주민투표로 해가지고 서울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한다고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고양시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시의회에서도 의견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절차를 그 당시 전기 의회에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서울로 편입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행정감사 자료 １１３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서기관 박치순 관련 현황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근무하지도 않고 왔다가 그냥 간 사람을 １５００만원을 교육여비해서 줬는데 고양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갔으면 이해가 가는데 근무를 하지도 않고 왔다가 그냥 바로 간 사람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선 박치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 발령을 받고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들어가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１２월 ８일이면 교육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법적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장기 훈련자의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없다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교육 갈때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우리시에서 전부 그 예산을 감당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이번 박치순과 관련되어서 군포시 부시장도 똑 같은 여건으로 지금 같이 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근무를 계속 하다가 교육을 들어갔거나 또는 마치고 와서 여기서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도 누가 보든지 흠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요는 발령을 받고 와서 교육을 간 사람을 주다보니까 이런 지적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상은 하자가 없는 것이나 위원님들이 고양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는냐 하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갔기 때문에 이 지출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출은 아니라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일 교육을 갔다가 온다면 고양시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도에서 발령이 １２월중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곳에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발령을 해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박치순씨한테 특혜를， 어디에선가는 교육여비를 주어야되겠지만 굳이 근무도 안한 고양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한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여타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육을 갔다와서 고양시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교육을 갔다와서 다른 시군으로 간다고 하면 고양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좌 가급적 지양을 해서 고양시의공무원도 이렇게 못 도와주는 형편인데 와서 근무도 안한 사람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금년 ６월 ２７일에는 민선시장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점차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었던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는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９페이지요.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서기관인데 승진이 아직 안되신 사항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３급에 정원 한사람 있는 것이 부시장님이시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３급 정원 하나인데 공란으로 되어 있지요 ？ 그것이부이사관 자리인데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시장님이４급으로 ４급 자리가 하나가 둘로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님이 ３급이 되어야 되는데 승진이 안되어서 지금 ４급으로 하나 더 ＴＯ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４급 ＴＯ가 ８명인데 １０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에 또 정원보다 하나 많은 ．．．．．．
원섭
최원섭총무과장
그것은 이순례씨가 사회산업국장이었는데 사회산업국장으로서 공로연수 １년을 금년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 살아 있습니다. 금년 １２월말에 정년퇴임을 하면 거기는ＴＯ가 맞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의 전보 최저기간이 얼마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상 １년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우리 고양시청 내에서도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１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부서를 제외해 놓고는,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１년 이내에 전보발령을 내는 경우는 대개 어떠한경우들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년 이내에 전보발령하는 사례가 저희 실제 운영면에서 말씀드리면 승진을 했을 때에는 동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승진해서 나갈때에는 전보가 됩니다. 그래서 １년 이내에도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구직제개편에 의해서１년 이내에 전보변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간혹 이동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러한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승진전보는 이해가 됩니다만， 자료를 보면 승진이 아닌 경우에１년 미만에 전보된 경우가 여러건 있거든요. 그래서 실 예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３８페이지 징수과에 신영교씨，재임기간 １개월， 한달만에 전보를 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영교는 ．．．
영진
정영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재임기간이 １월이 아니고, ３년 ２개월인데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３년 ２월입니다. 그리고 승진을 해서 나간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승진해서 사무장으로 나갔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３９페이지 중간에 공영개발사업소 김근주씨 여기도 승진입니까 ？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이것은 승진이 아니고 김근주씨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다가 이 사람이 설계를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됐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이 사람을 데려다 쓸려고 하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자기 밑에 데려다 쓸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계도 잘 하고 해서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고 해서 바꿨습니다. 본인의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 것을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４０페이지에도 보면 승진직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효자동에 송강선씨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승진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여기 １년 미만 전보된 사람들은 거의 승진이거나 또는 보직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관계없겠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자격증 소지자들 현황이 쭉 나온것이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지요 ？
영진
정영진위원
４３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런대로 자격증 소지자가 현원에 절반정도 이상된다고 하면 우선 기구가 확장되면서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지만 건축직 같은 경우에 현원 ２９명에 자격증 소지가가１１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문직종인데 이러한 자격증소지가자 적은 경우에 과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또 임업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사업 등에 상당히 공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경기사 ２급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딱 한사람 있는데 이러한 기술분야에 전문인력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으로 보강할 수 있는 또 보강되어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기사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보강계획은 저희가 현재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업직이나 건축직을 공개채용으로 ９급 공무원을 뽑을 때에 이 자격증 소지자를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공무원의 자격에서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공무원을 교체할 수도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별도의 계획은 없고, 아무래도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으면 내적으로 행정하는데 충실을 기할 수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무원 체재상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더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별도 계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현재 파악된 이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주로 기술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파악이 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만 파악한 것입니까 전체 공무원을 놓고 한 것입니까 ？자격증 소지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부서별로 자격증을 파악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건축직 하면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중에 자격증 소지한 사람, 이렇게 파악이 됐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영진
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지금 근무하면서 어떠한 전문직종의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다 조사대상에 들어 간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전문직종은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자격증을 안가지고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서류를 접하면서 판단하는데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그래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으니까， 어떤 자체적으로 대안은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새로 공무원을 모집할 때 자격여건을 제시하는 방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어떤 공무원 들어와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 마련같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안은 현재 있는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길은 있는데 본인의 의지와 시에서 어떤 지원이 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채용할 때에도 가점제도는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면 점수를 몇 점을 더 주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우대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대제도는 지금 공무원 현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전문직종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안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우리 건축과장 같은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한 ５，６년 해가지고 금년에 건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본인들이 평소에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는 길 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도 기술직으로 하여금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권유도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여기 수의사가 한분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축산계에 근무하지요.
이장성위원장
시장님이 정무직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반상회 건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지요 ？
임귀환위원
４６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처리현황 이전에 반상회는 쥰로 성실히 운영이 되는지 또 각 동에서 반상회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보고자료가 올라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반상회 민원처리는 전부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조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 때문에 미조치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불충분해서 미조치가 된 것인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선 반상회 실시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상회가 아파트지역은 공무원이 나가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참석률도 ９０％ 이상이고 상당히 아파트지역은 반상회가 철저히 스스로 잘 되고 있고, 반상회라는 것이 관주도에서 떠나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야만 이루어지는 곳도 있는데 주로 농촌동에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반상회 있다고 홍보를 하고 불러내야만 되는 지역도 있는가하면 또 도시지역에서는 스스로 공무원이 나가지 않아도 잘되고있는 실정인데, 지금 건의사항은 분석을 하면 저희가 미조치건수의 유형을 보면 예산반영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한 ２２％가있습니다. 총 ３０７건중 우리가 １５９건을 미조치했는데 그 미조치한 １５９건을 보면 예산이 따르는 것이 한 ２２％，３４건이 있고, 타기관과의 협의를 해야되는 한 ５５％，８８건이 있고, 이것은 좀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기타 법상으로 불가한것이 ２３％， 한 ３７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형을 대략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１４페이지에 보면 예산중 ５０％이상 삭감내역해서 １번에９４년도 휴일근무수당(일반직）해서 ２６만 ８천 ６９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내역에 보면 지침에 의해 집행예정이 없어 전액삭감, 일반직은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 먼저 이것을 대답해 주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휴일근무수당이 계속 일반직도 주어 오다가 우리가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나중에 휴일근무수당은 일반직은 줄 수가 없고 청경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후에 그런 지침이 내려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２９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결원수에 마이너스, 플라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모자라는 인원이고, 플라스는 남는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３２페이지에 보시면 주엽1동, ２동 같은 경우에는 ４명６명, ３명 이렇게 플라스로 되어 있고, 모자라는 곳에는 모자라고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파악이 되어 있으면 인원적정배당인력배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３２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어느 동은 －２， －１이고 어느 동은＋２，＋３，＋４，＋６까지 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주엽２동 같은 곳에는 ＋６으로 많은데 정원은 １３명이지만주엽２동이 분동하기 전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은 인구에 비례해서 신속히 분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엽２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을 해서 입주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안정된 동에서 인원을 착출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동에는 정원보다도 늘어나고, 그래서 분동이 되면 거기에서 인원을 빼서 다시 원대복귀해서 마이너스된 동으로 돌려보내 주고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또 택지개발지구에 일시에 많은 사람이 전입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을 파견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일시 포화상태인 업무의 동사무소에 임시로 직원들을 보내서 추가가 된 숫자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７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내용인데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이 ７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구성되신 분들이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 ２명은 일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２명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３명인데 현재 ２명으로 되어 있고, 하나를 아직 보충을 못 한 상태로 ３명이 됩니다. 일반인이,
유순원위원
회의내용별로 구성인원이 달라집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처음에는 ７명으로 되어 있고, 괄호 내는 위원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괄호 위에 있는 괄호를 안친 것은 회의 때마다 참석인원인데 처음에 ７명에서 ６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이, 공무원이 하나가 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무원 플라스해서４명하고 민간인 ３명해서 ７명이었는데 나중에 공무원 한명이 줄다 보니까 위원수가 ６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９５년 ７월 １８일자는 구성인원이 ５명으로 줄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디요 ？
유순원위원
８페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 하나 줄은 것은 그 당시에 부시장이 결원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 일시적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９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과의 민원조정위원회도 구성인원이 당초에는 ５명이었다가 나중에는 '９５년 １월１３일자는 또 ７명으로 늘어났고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날 참석한 인원을 그냥 ７명 다 참석한 것으로 기록이 된 것같은데 민원조정위원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２６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 취미모임 활동지원 １６개 클럽,１６００만원, １６개 클럽이 어떤 클럽이며 어떤 취미활동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１６개 취미클럽은 대충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구회라든가 배구 취미클럽, 또 바둑, 장기，등산, 낚시, 볼링, 연극 등등 １６개 클럽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들 여기 직원들로 구성한 클럽입니다.
박종윤위원
꼭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기 취미를 좀 살려서 여가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다음에 일하는데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사기앙양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좋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한바퀴를 돌아 보니까 지난 번에는 조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일체 안되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도，
박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안된다고 그러던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１년에 두번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두번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십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번 지원해 줄때 ３０만원씩 해서 ６０만원을 연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고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에서는１，６００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곳에 조금 삭감을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안양시에는 인구가 ５９만이고 우리는 ５３만인데 안양은 공무원 수가 １，８０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수가 １，２００도안되는데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시 승격할 당시에 내무부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시나 타 시군의 정원을 따서 우리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적다 해서내무부에 총정원을 １００명씩 늘려 달라고도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동결 내지는 감축방향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분구가 된다든가 동이 증설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인원보충은 어떻게 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분동이 되면 분동되는 동의 정원은 별도로 인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분동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증원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충할 수가 있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２９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결원수가 ２２명이 부족한데 이는 도에서 채워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료를 뽑을 당시에 현재 결원수입니다. 저희가 그 중에 한사람 의료기술직 ９급 공무원은 도에 요구 중이고 간호원 １명은 지금 보건직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８명이 시승격할때 과원이 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로 ２２명 중에 결원이 １７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 결원입니다. 그 기능직이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이런 사람은 저희가 몇 번을 모집을 해도 뽑고자 하는 인원이 다 응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１００％ 모집을 못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별정８급요원 가정복지과 직원은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충원을 못하는 지경이고, 고용직이 있는데 고용직 ２명은 방범대원인데 방범대원은 결원보충을 하지 말랍니다. 앞으로 결원나는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이와같은 이유로 지금 ２２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다시 시험을 응시해서 뽑을 수 있는 기능직은 우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시험을 쳐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현재 동장님 중에서 ５급이 몇 명이며, 별정직이 얼마나 있으며, 별정직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문제에 밝고 또 지역사람들하고 많이 연관이 된 동장님을 그 동에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은어떠하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동장이 전에는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일반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동장은 시청 본청의 ５급 과장이 동장을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무대리가 갈 수도 있지만 상급기관의 지시가 동은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５급 시험친 과장으로 하여금 보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５급 과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이 ３０명인데 별정직으로 있는 동장이 １７명이고 １３명은 ５급 과장이 일반직 과장으로서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동장 보직할 때 연관이 지역 연고가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했으면 좋겠다는 임위원님의 말씀은 또 읍면장도 지내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왜냐하면 지금 ５급 본청 과장이 연고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분포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저희도 인사할 때 가급적 그 연고를 따라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１００％ 그렇게 못하고 본청 과장 중에서도 외지에서 온 과장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연고를 따라서 가급적 해야 되는데 지역실정상, 우리 형편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도에서 온 어느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면에서나 또 지역이 생소하고 직원들간에 유대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그렇다치고 지역이 우선 생소하고 직원들하고 유대가 안되는 것은 우선 나이 젊은 동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이 많은 직원들하고 유대가 안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또 지역이 생소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안고 동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장이면 그 지역의 책임자인데 지역을 좀 알고， 지역주민들을 알면 일하기 편한데 아주 생소한 장소에 갖다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인사과정에서 국장님이 고려를 해서 그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양시에서 많이 근무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자주 접촉을 했던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본청의 ５급과장이 외지에서 온 사람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람으로다 보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조금 지역 실정도 모르고 또 불여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또 공직사회는 연륜이 적은 사람이 동장을 하든 지휘관이 되든 나이 많은 사람이 불여합함을 일으킨다는 것은 부하된직원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 과장이 되든 동장이 되든 나이 먹은 사람은 거기에 순응해야 되고 순종해야되는데 우선은 하급직원이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동장도 그렇다고 나이 먹은 직원을 요령껏 잘 지도해야 되는데 동장회의 때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동별로 인구대 공무원 정·현원이 있는데 현원은 빼놓고 정원에 보게되면 사실상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 당시에서 시로 '９２년 ２월 １일자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임명되는 동장들이 그 당시 송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최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결국은 정원 조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좌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６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거의 완성단계에 되어 있으니까 불합리한 정원을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동에서 얼마든지 동장들이 직원을 확보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아까 박원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 어떤 동에서 마이너스， 플라스가되어 가지고 지원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그러나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동장들이 얼마든지 정상적인 면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정원을 받아 가지고 일할 수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사람 하나 받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또 인사상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좌 거의 다 입주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동에서 동장들이 충분한 또 고양시의 실정에 맞는 인원을 확보받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９２년도 ２월 １일자로 동정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동간의 조정이 약간 불합리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는 두번인가 세번을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참작을 해서 한두명씩 빼서 다른 동으로 주고, 이렇게 정원조정을 몇번에 걸쳐서 했는데，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갑자기 주민들이 신도시나 개발지구에는 입주가 아주 급격히 많아지는 달에는，그러한 몇개 달에 걸쳐서는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되지 않는 점은 있는데 이것은 불가학력적인 사항이고 일단 분당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을 안하고 현원 가지고 조정하다가 분동되면그때 정원을 조정해서 거기에 뺄것은 빼서 다른 동으로 보충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정원의 안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이와같이 전입하는 인구가 갑자기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들면 어제도화정동의 경우는 한달에 만세대가 들어 오는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의 정원은 １３명이지만 우리가 １３명을 더 배치해서 ２４명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１３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１１명 정원에 １３명을 더 배치해서 ２４명이 됐는데，이와같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그러한 시기에 따져보면 불합리하지요. 그러나 어느시기가 되어 안정이 되면 정원이 어느정도 맞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주원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안정된 다음에는 다시 동간의 정원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조정을 몇번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도 보게 되면 식사동이나 원신동 같은 곳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지요 ？
서주원위원
１０９페이지입니다. １０９페이지 상단에 식사동하고 원신동이１０월 ３０일 현재 인구인데 식사동이나 원신동 같은 지역에 솔직한 얘기가 어느 택지개발지구도 아니고 해서 인구가 급진적으로 늘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식사동에는 정원이１３명이고, 원신동에 １１명입니다. ２명 차이면 동에서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또 원신동하고 송포동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송포동은 １０명이고 원신동은 １１명이고 한명 차이입니다. 인구가 무려 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또 신도동, 창릉동 같은 곳도，일산２동이야 많이 늘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로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견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９６년도면 거의 입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동장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원이외에 그때그때 집단적으로 입주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빼고 저기에 넣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정원을 가져야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정원이 없는데 동에서 인력을 하나 받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정도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동간에 면적이나 인구에 어느정도 선까지는 기본인원으로 １１명을 주고 맙니다. 면적차이가 있든 인구차이가 있든 그것을 고려치 않고 기본인력정원 １１명, 그렇게 해 놓고 그 이상에서 인구가 늘어날 때에 정원을 １명 더 주냐를 검토하는 것인데 저희도 검토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다 검토해서 조정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원조정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따라서 한번재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반상회 건의내용 중에 １００페이지에 주엽 １，２，３통에서 올라온 건의내용 중에 택시요금 부당, 그런데 미추진 사유에는 추진중 우리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１０６페이지 연번 ３０６번입니다.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해서 레이크타운, 뉴서울, 태영해가지고 이 지역이 하루에 수백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단속이 안나오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우리시에서 좀 더 나가서 단속을 자주하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일러 주시고, 이 건의는 지난 １０월 ２５일날 또 ３０４번 마두２동에서 올라온 것은９월 ２５일인데 처리일자는 '９５년 ３，４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월자 관계는 인쇄에 잘못 착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엽１，２，３통의 택시요금 부당한 것의 추진중은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는 도시， 농촌이 병존하는 전국적으로 시 중에서도 고양시 같은 여건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농촌을 포함한 군 전체가 시로 된 곳은 여기 고양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택시요금 적용하는 기준이 우리 고양시에는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도청을 통해서 상급기관에우리 시는 그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회답이 와야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추진중이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행위단속은 레이크타운이나 뉴서울 상가, 태영상가， 이것이 강선마을 주엽동 있는 쪽이고 강촌마을 쪽에는 이마트상가 앞이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을 하는 청원경찰들이 매일 나가서 하는데 여기는 매일 나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을 안해서 모르는데 매일 지도단속을 다니는데 여기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도 아마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최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３개 대형상가가 몰려 있다보니까 ２중, ３중으로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또 상당히 많은 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나오는 것을 보면 ４명 내지 ５명이 한번 거쳐가기는 합니다. 거쳐가는데 그때만 잠시 단속이 되고 차가 단속원을 보고서 피할 뿐이지 또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역시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５명씩 몰려다닐 것이 아니고 １명이나 ２명, ２인 １조로 해가지고 수시로 번잡한 쪽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단속을 하면 좀 효과 있을 것 같은데 단속이 한번 스쳐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수백대의 차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속을 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우리 시로 벌과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단속원을 파견을 해서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 가 봅니다. 그 점을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２６페이지에 공무원 사시앙양 추진에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부，공무원 본인 및 학자금 대부에서 대학생들은 연 얼마를 대부를 해 주는 것입니까 분기에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까 ？ 그리고 생활안정이라고 하면 집을 사는데보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를 대부해 주면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지 이자를 얼마 적용을 하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등록금 낼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１００％가 안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전문대학의 경우는 한 ５０％，전문대학은 １１６만원，일반은 １５６만원을 등록금 낼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자 없이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２년거치 이후에 ３년 동안에 균등상환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불시에 사고로 인해서 공직을 물러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럼 연금 나가는 데에서 이것을 제합니다.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신청한 것에서 그것을 제하고 줍니다. 그래서 못 받을 염려가 없어요.
임귀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을 다니면서 집안에 본의 아니게 불시에 사고가 일어날 때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위에 보면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있습니다. ６００만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６００만원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１１．５％입니다.
임귀환위원
한가지만 곁들여서 묻겠는데 고양시에 여직원이 현재 몇명이 나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직원의 숫자를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는데 신규채용할 때 여자, 남자의 구분모집이 없어졌습니다. 남녀평등하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실력이 좋으면 많이 합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도 여자직원이 상당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숫자는 제가 데이타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３３페이지를 봐 주세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공원화 사업해서 관산동벽제교에서 원신동 송강보 일원 공원화 사업에 ４억 ３，６００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병행해서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물고기들이 살수 있도록 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 낚시터를 만들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산동 벽제교에서부터 원신동 송강보까지는 벽제천 상류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천에 주로 비가 오면 하수가 흘러나가는 지역인데 낚시를 할 만큼 물이 고여 있는 장소가 아니고 또 낚시를 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을 만한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그럴 위치도 못되고 해서 낚시 장소로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송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철로 밑에 송강보가 있어서 그 곳에는 물이 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그 곳은 낚시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지금도 곡릉천에 보면 세고비아 기타 만드는 곳에서 조금 올라오면 낚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고비아가 어디지요 ？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파주쪽에서 쭉 올라와서 고양시로 올라오면 서울에서 많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봉일천 가는 곳에 낚시터가 도로변에 있지요. 저희도 곡릉천 변이 낚시할 수 있는 장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송강보 신원동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또 그리로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면 내유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유동에 수안보가 있습니다. 수안보에 물이 항상 있어 가지고 낚시군이 아주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저희도 곡릉천에 두군데는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거기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민운동을 통해서 맑은 물가꾸기 운동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휴게소라든가 방가로를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휴게소，방가로는 하천이나 쥘에는 관리상 만들수 가 없고 그 인근가 농경지인데 농경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１１４페이지입니다. 신도 복지회관 운영현황인데 이것이 시 재산인가요 마을 재산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 복지회관은 그린벨트 규정에 새마을 회관으로 허가가나지 복지회관으로 허가가 나지를 않아서 저희가 새마을 회관으로 증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마을 회관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복지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고양시 건물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대지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지도 건물도 시에서 예산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우체국을 임대를 했는데 이것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상입니다. 삼송동에는 우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송동주민들이 구파발 우체국을 이용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또 구파발 우체국에서 배부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해서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으로 삼송동에 우체국을 지을 동안은 조그맣게 해달라고 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임대를 해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해도 짓지 못했다고 못 나가고끌어 오기를 몇 해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１년 범위 내에서 임대를 다시 더 해주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명색은 복지회관이 아니라 새마을 회관이면서 사실상은 복지회관인데 복지회관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 유상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복지회관을 꼭 임대해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대개는 임대를 안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신도 우체국의 경우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도 우체국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타 기관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임대를 하지 않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역에 오히려 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우체국이니까 지역주민이 사용을 그런대로 하겠지만 우체국이 나가고 그것 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사실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사업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것이 아마 지역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우체국은,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우체국이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들어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 휴게실 해서 현재는 신도 파출소에서 임시사용한다고 했는데 신도 파출소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파출소 신축을 새로 하는 기간동안만 잠시 거기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１６페이지입니다. 구내매점 시설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직원이 항시 사용하는 관계로 이용이 적은시기로 공사코자 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１２월달이 가장 덜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쥰로 공사를 못해 왔는데 저희가 내일서부터 구내매점을 휴관을 해가지고 쉬었다가, 공사를 하고 다시 개점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일산지원사업소가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그럼 해체가 되겠군요. 그럼 그 인력을 천상 다른 실과소나동에 배치를 해야 되겠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정원자체가 소멸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지원사업소는 한시적인 정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해체되면 정원은 삭감되는 것이고 그 현원은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서주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제도 우리가 현지답사를 국장님들과 같이 해 봤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니까 아주 열악한 시설에 직원들이 굉장이 고욕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곳의 현원이 남아 돌아 가니까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에직원을 더 파견근무를 시켜 가지고 고충을 덜게 좀 해 주셔야될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１６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 고양시에는 구내식당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식당은 우리 직장금고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이 된다면 그 비용으로만 전적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장금고라면 우리 공무원 직원들로 하여금 금고가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직장내에, 그래서 직장내에 직장금고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예산 가지고 운영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지금 １인당 소요비용이 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심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점심값은 １인당 １，５００원을 받습니다.
이재황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사기나 복지차원에서 좀 별도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맛있는 음식의 질을 높일수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부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시설 등에 일부 지원은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자를 다른 곳에서 이익 남은 것으로 사실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서 이익남은 것 가지고 식당운영의 적자를 메꾸어 나가고 있고 또 명년에는 １，５００원의 단가를 좀 인상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１，５００원짜리 식사를 가지고 과연 얼만큼 많이 나오겠습니까 ？주변식당을 보게되면 전부 지금현재 기존 ４，０００원 이상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재황 위원님의 뜻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 감사는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회진흥과는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감사자료 １２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체육회하고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는 체육회가 법이 하나였는데 박철언 장관 때에 생활체육회 법이 하나 다시 생겨 가지고 지금 사실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다루고 있고 생활체육은 문자 그대로 생활체육인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규정이 이원화 되어 있고 상부기관에도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체육회는 주로 도단위 체육회 행사, 그리고 체육회 가맹이 되도록 종목별 이러한 단체가 구성이 되도록 지도하고 엘리트체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배양하도록 했는데 체육회 직원이 적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오히려 엘리트 체육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합병을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합해서 운영한다면 운영의 묘인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문제점은 이원화 된 것은 하나로 합쳤을 때에 인적 구성에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현재 그러한 문제가 좀 있고, 하나로 운영한다면 고양시 체육회장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장에서부터 직원까지 한쪽을 없애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그럼 어떤 쪽을 없앨 것이냐．．．．．．
최진영위원
그렇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지금 양쪽 합해서한 ４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직원들 봉급을 주기 위해서 또그 직원들 생활대책을 세워 주기 위해서 꼭 분리를 시킨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규정상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 규정상은 이원화 체죔 가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단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합하자는 것이지 이원화 체죔 되어서 가는 것은 지금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법, 제도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용품비 포함해서 사무국 운영하기 위한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운영비는 인건비도 있거니와 사무비까지 다 포함해서 일체의 비용을 운영비라고 하지요.
최진영위원
그런데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 운영비해서 ９５년도에２，１０７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３００만원이 또 사무용품 구입비로 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맨 밑에 ３００만원은 사무용품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 프린터기를 도비 ７５만원, 시비 ２２５만원 합해 가지고 컴퓨터 하나 사준 것이지 운영비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최진영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컴퓨터를 구입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하고 정액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개념은 어떻게 틀립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상 단체에 정액보조해서 얼마，이렇게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 운영비하고 정액보조비하고의차이점은 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라면 운영비이고，그런데 정액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아주 얼마 이렇게 나와서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고양시 체육회 ９５년도 １억 ５，９２９만 ７천원이 우리 동에１０월１일에 지원되는 ４００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 １억 ４천만원 그 얘기지요 ？
최진영위원
예， 보조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에는 동에 ４００만원 한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새마을지회 소계에 ４억 ２，２１０만 ６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원 보조금액,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계수가 안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４억이 안나오는데 계수내역이 잘못됐나본대．．．．．．
최진영위원
차액이 나도 엄청나게 나는데 ９４년도， ９５년도가 다 ４억이상씩 되는데 그 소계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것은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명해서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행주문화재 때 '９４년도에는 궁도대회를 안했는데'９５년도에 새로 궁도대회를 해서 ９５０만원 시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 행주문화재는 연례행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궁도대회를 연 이유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지요 ？
최진영위원
１２페이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작년에는 안됐는데 올해는 됐는데 궁도협회에서 전국궁도대회를 하겠다고 건의를 해 와 가지고 작년에는 전국궁도대회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 궁도협회에서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１８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용역 추진현황이 우리 동사무소 몇 개가신축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면적은 거의 같은데 설계비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용역비 계약을 보면 식사동, 송포동의 경우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가 아닙니다. 일반지구입니다. 일반지구에는 기본설계하고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 화정지구나 행신지구, 일산 등에는 ９００만원 돈하고 １，６００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행신지구나 택지개발지구나신도시지구에는 동사무소 평수나 건립형태가 유형만 약간 변경됐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설계 가지고 다른 곳에 실시설계한 것에， 남의 설계를 갖다가 쓰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법정비용만 부담을 하고 실시설계를 안하고 그냥 기본설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동실시설계 도면을 이용한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설계비용역비가 감되고 일반지역에서는 실시설계까지 하다보니까 좀 용역설계비가 높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１１８페이지에 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난에 철거가 ６０，９４２건이 됐고, 고발은 없고 과태료가 ６９，０００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고 발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과대도시가 되고 아파트가 점차 많아지고 광역시화, 선진도시가 되어 가는 입장인데 불법으로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극장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런데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은 가끔 고발을 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다시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과태료관계가 물론 다르겠지만 가로형 간판이나 입간판 등등 다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고발도 해서 근절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철거인부를 통해서 철거를 하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조금이라도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단은 불법광고물이 생기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해서 자진철거하고 또 그래도 안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광고로 인해서 악질적인 사람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았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부과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철저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１１８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광고물 허가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 과태료는 ６０건인데 비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３８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사자료는 '９４년도 １１월 １일부터 금년도 １０말까지 실적이고, 여기 유인물 보고드린 것은 '９５년도만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뽑는 기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작년도까지 감사실적은９４년도에서 부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좀 다릅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광고물 허가을 받으려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신청만 내면 다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광고물 종류에서도 돌출간판등은 허가대상 광고물이 주로 됩니다. 그런데 신고대상 광고물은 가로간판이라든가 현수막， 벽보전단， 교통수단용 광고물은 신고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것 에드벌룬을 띠운다든지 돌출간판을 한다든지 공연간판이나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은 허가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물어 보셨지요 ？ 허가가 다 나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낸 것이 구비서류가 적합하게 맞아야 되고 규정에도 간판규격이 다 있어서 허가신청에 낸 것이 규정에 맞아야 허가나는 것이지 그것이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리가 됩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현재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난립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회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회는 그 건물을 허가 받는 것이고 간판은 교회도 그 규격에 따라서 신고대상은 신고를 받는 것이고 허가를 받을 것은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이건 어디이건 간판의 옥외광고물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됩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１１４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동에 청소년 공부방문제인데 ３７페이지 보면 １，４００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도비가 ５０％，７００만원, 시비에서 ５０％니까 ７００만원이 나가 있는데 전부무료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럼 돈을 받는다고요 ？
유순원위원
거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１，４６０만원으로 인건비가 ８８４만원이고, 운영비가 ４８０만원이고，홍보비가９６만원, 이렇게 해서 신도동 공부방에 ３명이 있습니다. 전임원장이 한명있고, 또 일일 일당으로 쓰는 사람 두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와서 공부만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돈을 받고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정무
김정무위원
공부방에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부방에 １일 근무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지금 화전동에도 그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 화전동에도 ４개가있는데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는 ２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에는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공부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도비 ５０％，시비 ５０％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１１９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했는데 여기에 방역장비를 시에서 지원했나요 ？장비나 아니면 무슨．．．．．．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비를 쥰로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기경운기하고 농촌에 농약 뿌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병충해방제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시에 봉사하는 것이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２７개대가 다 그렇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방역약품지원도 안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약품지원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넘어 페이지입니다.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데 １２０페이지입니다. 풍산동입니다. １６명이 맑은 강 가꾸기 운동 추진을 했는데 ８회를 했습니다. ８회를 했으면 ４２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１회에 ５명 정도 했다는 것인데 ５명이 나와서 과연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쥰로 할 수 있겠는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원수로 봐서는 ５명이면 극히 적은 인원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５，６명이 열심히 나와서 했다면 그 성과는 아마 １００여명이 한 성과이상도 거둘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맑은 강 가꾸기 대회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참석해 가지고 조금 줍고서 가는 것 보다 적은 인원이 나와서 열심히 했다면 그 성과는 아마 여러사람 이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짐작이 가는데 단지 인원 적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도자 수인데 활동한 것도 지도자들이 활동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니다. 남자, 여자지도자들이 모여서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참 뒤죽박죽 된 것 같습니다. 지도자만 모였다고 볼수도 없고, 지금 화정동을 보면 지도자가 ４명인데 ５회에 ６０명이 했다면 이것은 지도자가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화정동 같은 곳은 주민하고 같이 합해서 했기 때문에 ６０명이 된 것이지 ４명이서 해서 ６０명이 나올 수가 없지요．본래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을 하는 날은 주민들과 더불어 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곳은 오히려 잘 된 것입니다. 주민까지 동원해서 합세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이 맑은 강 가꾸기는 동별로 하천을 지정해 주어 가지고 그 하천은 연내에 맑은 강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는 ４명이 주민하고 같이 해서 잘 된 것이고, 성사동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이 열심히 해서 잘 된 것이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１２２페이지，통일로 소공원 개인사유지 점유현황 및 사용료 지급현황했는데 사용료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어디냐하면 통일로에 삼송리 헌병대 있는 고개를 넘어가면 신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에 편입된 사람들인데 개인 사유지가거기에 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７９년도 통일로 가로화단 조성을 할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토지 보상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불응을 한 사람들인데 기존사람이 팔아서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이 소유자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싸다고 보상을 안 타가서 지금까지 미결로 남아 있는 사람들인데 사용료를 우리가 준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남의 땅 화단 만들었으니까 사용료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런 차원에서 사용료도 주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이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급할려고 그러니까 '９５년에 ２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감정을 했더니 전체가 ８，１００만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싸다고 안사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감정하니까 또 싸다고 안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그냥 환원해 주어도 지장이 없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는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본인들이 그냥 쓰겠다고 해서 쓴다면 쓰게 하고 일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매입해야 될 위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토지를 계속 그 사람들이 주어도 받지도 않고 또 액수가 감정을 해서 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게 보아지는데 시에서 어차피 도로부지를 수용해서 토지보상을 주어서 완전히 시비가 없어야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서 우리가 절충을 하다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１２１페이지, 취약지역현황인데 작년까지는 취약지 전술헬기장을 각 동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１월 １일자로 관할부서로 넘어 갔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제 부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의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위원여러분과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１０시부터 총무국 남겨진 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