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에는 미리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예산안 심의나 몇 가지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가 계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회의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검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2차년도이며 실질적으로 자치도정의 첫해라 할 수 있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96년도 수정예산서를 위원님들께 늦게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충청남도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의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세입가능액을 계상하고 국고 지원금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96년도 정부예산에 의거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백제권사업등 국고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계상하고 지방세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금년도 2,012억6,900만원보다 15.2%가 증가되어도 일반회계 세입 8,537억9,900만원의 27.2%를 차지하고 세출예산은 총 1,211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998억5,900만원도 보다 21.4%가 증가되어도 일반회계 세출 8, 537억9,900만원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2,319억4,4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1,520억원 보다 25.3%가 증가된 1,905억원으로 보통세 1,829억1,900만원, 목적세 60억1,400만원, 과년도 수입 15억6,700만원이며 세외수입도 금년도 305억8,800만원 보다 32.3%가 감소된 207억3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2,6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00만원, 이자수입이 22억8,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2억6,5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6억원, 이월금 160억원, 기부금 및 기금 수입이 15억3,600만원, 잡수입이 1억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41억400만원 보다 49.1%가 감소한 20억8,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62억2,600만원 보다 29.3%가 증가한 80억5,000만원이고 국고 보조금은 금년도 83억5,100만원보다 27%가 증가된 106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1,211억8,800만원을 우선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수당 등 인건비 14억1,700만원, 업무추진비로, 복리후생비, 여비등 기준경비 17억3,800만원, 부서별 운영경비인 관서 운영비가 3억9,800만원, 자산취득비등 경상적경비가 80억7,600만원, 국고 보조비 사업비가 136억5,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94억3,000만원, 도 자체 사업비가 301억2,500만원, 교부금 등 기타가 563억5,400만원으로 이를 각각 실과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는 내무국 각 실과의 통상적인 관서운영비 3억6,100만원,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자 인건비가 8억1,7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및 통신장비 시설비가 1억7,500만원 공무원고시 및 인사관리 경비가 1억5,100만원, 도정업무추진과 관련된 경상경비등이 24억5,600만원으로 총 87억700만원이고 지방과 소관으로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비가 8,600만원, 공무원교육 및 훈련비가 2억9,1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가 4,100만원 스승존경운동 추진경비 1,900만원, 지방행정 역점 시책 추진경비 등이 3억2,000만원으로 총 7억5,7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도서 종합개발 사업비가 15억4,300만원, 오지개발 양여금 사업비가 94억3,000만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및 장학 지원금이 2억1,90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가 12억5,000만원, 마을진입도 확포장 사업비가 37억7,4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가 12억6,000만원, 소교량 가설 및 하수구 정비가 6억6,5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10억8,300만원, 중기 마을도로 포장사업등 개발비 28억5,300만원, 기타 주민소규모 사업비 등이 31억2,100만원으로 총 251억9,800만원이며,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징수 교부금이 563억5,4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563억5,400만원, 지방세징수포상금이 5,300만원, 수입증지 및 도세 납입고지서 인쇄비가 2,300만원, 지방 세정업무추진비 등이 1억원등으로 총 565억3,000만원이고, 회계과 소관으로는 발간실 운영경비 2,100만원, 청사 및 공공시설물 제세공과금이 3억4,400만원,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액보전금이 1억원, 행정사무기기 및 장비 구입비가 2억2,700만원, 청사정비기금 및 시설정비비가 11억6,600만원, 회계관리 및 국공유 재산관리비 등이 7억9,800만원으로 총 37억5,300만원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도민봉사실 운영비가 2,800만원, 문서발송우편료가 1,700만원, 보존문서 및 일반문서 관리비가 2,700만원, 보존문서 및 일반문서관리비가 2,7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등이 7,500만원으로 총 1억4,700만원이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도 문화상 시상금이 5,000만원, 시범문화원 건립 및 문화원 활동사업비가 4억6,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10억5,600만원, 옛상여소리 경연대회 등 문화재 행사경비가 4억5,500만원, 충남 국악관현악단, 교향약단 운영비 보조비가 16억3,400만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가 53억6,700만원, 국가지정 및 지방문화재 보수비가 62억2,800만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금이 4,700만원, 도청 체육팀 육성비가 2억8, 300만원, 체육문화축제 및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가 2억7,000만원, 도 체육회 운영 지원금 및 선수 훈련비가 12억5,000만원, 시군 체육팀 육성 지원금이 11억5,000만원,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이 5억1,800만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및 시군 체육시설 확충사업비가 49억6,000만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비 등이 17억600만원으로 총 254억8,900만원이고 자연학습원 소관으로는 직원 급여수당등 인건비가 3억9,200만원, 청사 수도관 교체비가 2,000만원, 학습원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비등이 1억1,900만원으로 총 5억3,100만원이며 끝으로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으로는 지방행정보안지도 및 정보기록원 인건비가 4,600만원, 각종 집회 동원전경 급식비 및 여비가 3,000만원으로 총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도의 재정 여건과 도정 방향에 맞추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당초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로서 '9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96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412억8,7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2,317억7,746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7.5%이고 '95년도 자립도 31.8%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을 합한 6,039억1,237만원으로 의존도 71.8%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0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17.5%가 증가된 8,412억8,700만원 규모로서 이중 사회 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규모로서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내무위 소관 5개 부서 세입 합계는 2,382억950만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30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5개 부서 세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내무국이 1,296억원, 민방위국이 7억2,000만원, 소방본부가 314억6,000만원, 공무원교육원이 24억1,200만원, 계룡출장소가 117억7,000만원으로 5개 부서 총 규모는 1,759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5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먼저 중앙 정부의 '96년도 국가재정 운용 및 주요시책 방향을 보면 '96년의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국내 경제성장율은 7% 내외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의 선진경제권 진입의 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재정 운영의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고, 2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제도를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재원을 배분하며 경비집행은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서의 예산과목 구조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행정조직위주로 운영하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으나 '96년도 세출 예산 과목구조에 있어서는 장관은 기능별로, 항 세항은 행정기관별로 되어 있고, 세세항은 경상예산사업예산채무상환예비비등으로 되어 있으며, 목은 성질별로 분류하여 예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단순하고 명료화 하였습니다. 이로서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412억8,700만원 중에서 1,759억8,217만원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96년도 내무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2,325억5,190만원이고 세출은 1,296억1,868만원입니다. 세입예산 2,325억5,19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7.6%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보다 312억8,247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1,296억1,868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4%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7억5,9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2,325억5,19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81.9%로서 1,905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무국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출규모 1,296억1,870만원은 전년도 보다 29.8%가 증가하였고,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등 경상예산이 8.9%이며, 지방자치단체 징수교부금이 44.1%이고 국고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자체사업등 사업예산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자체재원중 지방세수입 1,905억원은 취득세가 818억원, 등록세가 971억원이고 면허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116억이며, 자체재원중 세외수입 205억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81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1억원, 지방양여금이 81억원, 국고 보조금은 11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에서 홍보물 및 상황판제작비 530만원,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77억8,00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자체신규사업 통신시설비가 1억5,100만원, 사회진흥에서 사업예산으로 국고 보조사업 도서종합개발비 15억4,3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오지개발비 94억원, 자체신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2억400만원, 자체계속사업 민간 및 자치단체 이전비가 218억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실 운영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1억4,700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 및 사업예산이 7억4,000만원, 자연학습원 운영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이 5억3,100만원, 세정관리 인건비, 기준경비등이 1억7,600만원,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등으로 36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술문화 국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으로 47억8,100만원, 문화재 관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등이 120억6,300만원, 체육진흥 국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등으로 85억2,200만원, 징수교부금 자치단체 교부금이 57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재산매각수입 4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8.9%, 사업예산은 44.1%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및 양여금 사업이 18.4%이고 자체사업은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비 1,850만원은 초청장, 경축아취, 기념식 연단설치등의 행사내용의 구체적인 계획 제시와 더불어 이 행사가 충청남도에 가져다 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도 100주년 기념 상징물 고안 및 제작용역 연구개발비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 제 2회 추경에도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용역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개도 100주년 기념 상징물 고안 및 제작용역 연구개발비 4,2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출연금 11억6,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과목해소에 의하면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역설명이 요구되며 백제문화제 제전 용역과 문화유적총람 발간용역비 2억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에서 내무국 소관 세입이 2억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77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6년도 당초예산서와 수정예산서를 병행하시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미리 자료를 요청해 주셔야 신속하게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진행이 능률적이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관서당경비 좀 보아 주세요. 관서당경비중 회계과의 경우는 국내여비가 4,200만원 되고 있고 총무과는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비의 경우는 문화체육과나 사회진흥과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차이는 3배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석에서 정원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예산 편성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서 당초예산에서는 정원 곱하기 개인당 얼마 돌아가는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때그때 더 필요한 사항은 추경 때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과가 일이 더 많고 적고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인원수에 여비 개인 기준액을 곱해서 세워 놓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내무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쓰다 보니까 적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전용할 수 있어요.

다른 과의 것을 전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하다 하면 추경때 그 필요한 만큼을 설명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인정이 되면 그만큼을 더 세워줍니다. 다른 과의 예산기준액을 이쪽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갈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추경때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더 획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과는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없는 데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서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위원님 어때요? 과거에 하신 것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다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84쪽에 종축장 연부매각 수입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 종축장 총 매각 대금과 연부매각 대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종축장 이전부지 대체조성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과 재산관리 차원에서 현재의 종축장 부지를 모두 매각하지 말고 대체조성 비용만큼만 매각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도유재산 활용방안은 검토해 보았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217페이지 복지농도원에 교육시설 보강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과거 3년간 연도별 지원내역을 얼마이며 '96년도에는 2,000만원만 지원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복지농도원에 도에서 지원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3쪽 충청남도 자체계속사업으로 이전 경비 21억7,000만원중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1,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20억5,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소모성 경비로서 투자에 대한 효과평가가 쉽지 않고 가시적이고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 경상 보조사업 5건과 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 7건에 대하여 이렇게 행사비용과 단체운영지원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는 하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몇십 억원의 소모성 비용을 절감하여 도립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충남종합예술을 추진할 수 있는 투자성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2건의 사업보조가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일부사업이 변경 조정되었는데 수정예산서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81페이지 내무국 세입에 지방세가 전년도 보다 무려 385억이 더 증액되죠?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는 원래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또 '96년도 세목별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또 과표현실화 계획이나 그리고 과세물건 증감추이, 지역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편성할텐데 지방세를 너무 많이 세수로 잡은 것이 아닌 가 우려도 되는데요. 같이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232페이지 지역안정관리, 서두에 국장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 7,600만원이 주로 보안 지도관 예산 7,600만원이 주로 보안지도관 상근자 보수, 정보기록원, 동원경관 급식 3가지 유형으로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경찰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규를 보니까 관계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신분상 지방고용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법대원 관련경비 두 번째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관련 경비 이 두 가지에 한해서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계상된 3가지 유형으로 보아서는 거기에 적법하지 않다, 물론 본 위원이 4대 의회 4년간 예산심사를 거듭하면서 예년에 비해서는 경찰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마땅히 국가사무인 경찰업무 비용까지 법적근거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원 여건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26페이지 보시죠 공무원 기업체 위탁교육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정신 도입을 위하여 삼성, 금성, 럭키등 대기업 훈련원에 공무원들을 2박 3일정도씩 위탁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압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의 도입은 필연적이라든지 하지 만 기업과 행정은 이론적으로는 같지 만 실제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추구를 위하여 골몰하는 사업정신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에게 접목시키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기업윤리, 수강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등을 참고 해 보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천편일률식의 교육보다는 윤리의식이 확고한 기업에 젊고 유능한 소수의 인력을 1개월이고 6개월이고 장기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여 같이 행동을 해 보는 참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위탁교육비 5,000만원은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211페이지와 229페이지 관련사항인데요. 도 본청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자 공적패는 매년 발생되는 요인입니다만 도 본청 정년 및 명예퇴직자 공적패 제작비는 개당 8만원씩 25개로 200만원 계상되었고 229페이지를 보면 시군의 정년 및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비는 개당 10만원씩 1,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같은 공적패라 하더라도 도와 도 사업소, 시군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공로패 제작비가 금액은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2만원씩 개당 차이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테마박물관 건립비로 2억이 계상되었는데 테마박물관 건립의 당위성과 건립 예정지역, 전시품목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소도읍 개발사업 해당 읍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내무부에 6군데를 올렸는데 그 지역이 다 선정이 될지 아니면 축소가 될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안으로는 6개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사업소마다 사업비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기준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올라간 것을 보면 1개소당 약 30억에서 많게는 50억정도 계획이 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읍 개발사업을 보면 도비 10억8,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10억8,300만원 가지고 6군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이것이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1개 사업장마다 30억 내지 50억씩 필요하다고 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시군에서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국장님,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99페이지와 200페이지에 휴대용 전화기 기본료 583만2,000만원, 사용료 2,160만원 계 2,74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카폰 전화기 기본료 129만6,000만원, 총 3,352만8,000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휴대용 전화기 18대의 사용자, 카폰 4대의 사용자는 누군지 답변해 주시고, 207페이지 통신장비 낙뢰방지 및 무선통합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낙뢰방지 시설이 없었는지, 또 청내 방송 종합시설비로 1억5,525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에 방송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시설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수정예산안 73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영비에 공무원 국외훈련비 일본 웅본현입니다. 1명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212페이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수정예산서 7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농어촌 마을광장 조성비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업계획을 좀 더 설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8페이지에 관련된 이른바 도지사 풀(pool) 포괄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누년 포괄사업비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있었는데 때로는 기준액보다 더 많이 집행한 사례가 되었는데 이를 두고 과거에 주위에서 도지사 선심용 또는 단체장의 권위확보용으로 집행되어 문제가 야기된 나머지 '95년도에는 포괄사업비 과목이 아주 없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도지사뿐만 아니라 일선 시장군수 심지어는 읍면동장까지도 포괄사업비는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96년도에 다시 이 과목이 부활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과거 집행할 때를 보면 집행권자가 집행하는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과목이 없어진 대신 마을안길 포장등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사업비를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이 문제는 국장께서 지사께 분명히 직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의 예를 교훈삼아 추후 동료 위원들 간에 집행문제 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달라. 마지막 225페이지, 자랑스러운 도민 100인 포상과 관련하여 사례집 발간 1,000만원, 기념패 제작비 1,000만원, 신문광고료 1,200만원등 모두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랑스러운 충남인 수상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랑스러운 충남인 수상자 사례집 발간 500만원, 자랑스러운 도민 100인 수상자 사례집 발간 1,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러운 충남인선발표창시상금 등으로 또 744만원 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내용이 흡사한데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회진흥과 예산중 15개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또 민간인 단체에 지원되는 행사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것을 빼 주시고 특히 272페이지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사업이라고 하여 17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공히 문화원 17개소에 똑같이 들어가는 금액인지 요?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 시범 문화원 건립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합천입니다.

거기에 문화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있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가지고 됩니까?

1억2,000를 주고 군비로 1억2,0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하고 문화체육과의 15개 시군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비 현황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입세출 예산안 183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익부문에 22억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얼마의 예금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87페이지, 백제 문화유적 정비사업과 지방문화재 보수부분이 전번 예산 다룰 때도 '95년도에 사업이 미진하여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책정되어 '96년도에 예산승인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필요불가분의 그런 사업들인지, 제대로 설계해서 반영시키기 위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지 지금 상당히 시급한 현안 사업들 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35억, 21억 약 60억 가까운 돈을 여기에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 상태로 보수유지가 가능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액수를 줄여야 할텐데 작년도에도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고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사업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것을 책정하게끔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여 하나 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201페이지 중간 음향시설 임차부분에서 1회에 300만원씩 3회에 걸쳐 9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부분인지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첫머리에 보면 전자식 키폰 전화기 수선비 50대에 3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액은 적다 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팩스전신장비 유지비로 21대에 10만원씩 하여 21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상 고장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보수비를 주고 있는 것인지 수선비를 주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03페이지에서 이동통신 전화 장비수선해서 여기에도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장났을 때만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보수유지비를 주는 것인지, 그리고 당직실 폐쇄감시 경보장치 유지보수비도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4군데는 평상시에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도 보수유지비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같은 내용으로 207페이지 팩스가 하나에 200만원씩 해서 10대에 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팩스한대에 얼마씩 가는지, 이 기종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최고급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그 기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청내 방송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여기 시설비 부분에서 청내 방송장비 통합시설에 1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만 이시우 위원님 답변과 같이 해 주시고요.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221페이지에도 전화 자동응답기, 마이크로필름 장비유지 보수비, 모사전송기 다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여기에도 전부 보니까 보수유지비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를 봐 주시죠. 여론담당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서 여기에 3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서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의 내역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데 답변해 주시고요, 260페이지 승강기 점검 계약수수료해서 625만7,000원도 설명해 주시죠. 265페이지 T.V구입에서 1대에 100만원 씩 4대 4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고, 에어콘 대형은 1,000만원, 소형은 100만원으로 5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 대에 1,000만원짜리 대형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기종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 274페이지를 봐 주시죠. 문화재위원회 참석 및 현재조사 수당해서 16명에 5만원씩 4회에 걸쳐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초빙하여 현장에 가서 살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학봉리 도유지에 국비가 4억7,000만원, 도비가 2억으로 합해서 6억7,00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도비 2억원이 어떤 의미로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 내무국장님한테 분명히 제일은행에 대한 거래내역을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출연금이 얼마라든지 거래를 얼마하고 있다든지 차입금은 얼마있다든지, 그 은행에 우리가 예치한 돈은 얼마라든지 , 제일은행과 이자는 몇 %에 거래하는지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구내식당과 연금매점의 운영실태를 자세히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구내식당이 적자운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94년도에는 얼마가 적자이고 '95년도는 적자가 얼마나 예상되고 앞으로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리고 연금매점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실태를 자료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세정과장님 지금 답변이 됩니까? 금년도 세입에 대해 목표액 초과가 됩니까?

예.

그리고 여기 내년도 세입을 소폭으로 높게 잡았는데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세입을 다 징수할 계획이 서있는 것입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금년도의 세수가 추경까지 합하여 1,955억으로 잡혀있는 데 연말까지 우리가 예측할 때는 2,000억정도는 될 것이다......

목표액보다 몇% 정도 ......

그것이 약간 변수가 있다면 1,960억에서 2,000억 그 사이에 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액은 초과한다는 얘기죠?

금년도의 목표는 초과라기 보다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 잡아놓은 것이 1,905억입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약 25%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 이 예측할 때 금년도의 특수상황을 빼더라도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지나치게 많이 잡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세입에 대한 걱정문제는 정치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려서는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산업의 수출이라든지 모든 돌아가는 경제여건이 '95년만 못하다고,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혹시라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냐 세입을 많이 편성하여 무리하게 걷어 좀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세정과장님 세입을 100억쯤 깍고 이렇게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다편성하여 세무공무원들 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무리한 세무행정을 하는 것 보다는 차근차근하게 세수를 낮출 필요도 있지 않냐, 목표를 낮추어서 민원이 없도록 본 위원은 세입을 좀 깎았으면 합니다.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라고 하는 세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깎으려고 하는 의도를 집행부에서 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세입은 틀림없이 확고하게 목표달성이 된다는 다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193페이지 하고 195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부지사님이 많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부지사님이 두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구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업무장악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많으면 여비도 많이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똑같다하는 얘기는.......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여 예산편성 지침에서부터 부지사는 연간 얼마다 하고 정해져서 나옵니다.

부지사는 풀(pool)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나눕니까?

아니죠. 부지사 한 사람당 얼마씩 예산편성 지침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상한선만 정해지는 것이죠?

상한선이죠. 상한선이면서 그것은 개인 관서당경비나 수당처럼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충청남도 부지사나 경기도 부지사나 전라남도 부지사나 똑같은 액수로 정해집니다.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차등둘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1인당 얼마 그 상한선으로 ......

예.

그렇다고 예산심의에 꼭 편성지침대로 통과시켜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시기에 달려있는 것인데 통상은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똑같이 주어야 된다고 인식을 하십니까?

같이 경비가 똑같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부지사실내 풀(POOL)로 놓고 그때그때 행정부지사 하고 정무부지사 하고 필요에 따라서 쓰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예 행정부지사 5,000만원, 정무부지사 5,000만원으로 놓는다면 제 선입견으로 봐서는 행정부지사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드리는 이유는 도지사가 그것을 전부 카바(Cover)할 수 없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나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 특수활동비가 7,600만원인데 부지사 두 분이 1억600이다 하면 7대 5라는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70%인데 부지사는 한 사람에 50%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부지사에게 얼마나 위임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보면 그 비용에 거의 맞추어 업무가 배분되기 때문에 7대 5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도 시장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1년에 쓰는 업무추진비에 비하면 도지사는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액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무국장님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국장의 활동범위라는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다르다, 국장들은 1년에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161만원, 특수활동비 161만원 그리고 국별로 업무성격에 따라 한 달에 100만원꼴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창한 위원이 물으신 것에 대해 관심있는 사항이라서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짚어 봅시다. 19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우선 국장급부터 얘기해 봅시다. 161만원 계상되었죠? 예산편성지침에 1년에 322만원이죠? 그런데 '96년도 1회나 2회 추경때 50%를 그때 가서 확보하려고 하나 절반이 계상되어 있죠? 조금 주제에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민선자치시대가 6개월이 도래했습니다만 저는 도의회가 절차에 의해 승인해 주었기에 전국 시도별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2인을 두어서 도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어제 한겨레신문인데 경상북도 도지사의 연간 정부 판공비가 8억이다, 도지사는 1인당 1억원, 기획관리실장 8,000만원, 도세에 따라서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서울하고 부산, 제주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편성기준이 같단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감사원이나 내무부 상급기관과 도의회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입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림수산위원회의 오명환 위원이 도지사가 집행한 정판비 내력을 내놔보라고 언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회피할 이유가 없네요.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것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에게 부여한 직분이 뭡니까?

정무부지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의 정무활동을 보좌하는 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의회 관계, 그리고 공보업무,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그 부여된 주된 업무를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은 도지사를 민선으로 뽑기 이전에도 부지사 1명을 두고도 도정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물론 민선 도지사가 취임한 이해 전국 시도가 똑같이 물론 충북이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 하더라도 시기가 조금 빠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정무부지사를 등용하자, 또 일부에서는 선거에 무조건 내편 가르기 이런 사람,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그 직을 맡기는 것보다는 공채를 하자,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부지사 1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1억이상이 된다고 보면 사실 열악한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지급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 국장님, 민선 도지사 시대에 부지사 한 분이 집행해도 우리 도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다시 한번 6개월을 되돌아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면 민선시대와 관선시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으로서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이후 관선 자치단체장의 시절과 똑같다면 민선 도지사로서 3년이나 4년동안 할 일이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소신대로 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민선시대를 만든다면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장에게는 그만한 재량의 여지도 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구비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무부지사를 두는 문제는 정무부지사 한 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이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고 그런 책임을 질 만한 뒷바라지를 해 주고 책임지도록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6개월에 이르는 동안 정무부지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업무를 초월해서 혹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직자들이 지켜볼 때에 월권해서 행정부지사가 해야될 업무까지도 관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여할 사항은 못되고 그것은 도지사가 정무부지사에게 임무를 부여하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무부지사의 활동이 도지사의 정무활동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간에 그렇다라면 지금 정무부지사의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법적 지급기준 이것을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여건이 되면 더 사기를 북돋아 주어서 상향조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을 위원들이 꼭 지켜야 합니까?

위원님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르고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종 세미나, 자질 향상을 위해 어느 곳이든 교육을 하다보면 "의원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구애받지 마라" 공직에 있는 분들은 구애받는지 몰라도 "의원 여러분들은 꼭 굳이 기본지침에 얽매이지 마라" 저는 결론으로 부지사에 관련된 이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만은 한 번 정도는 깨봐야 된다......

깨고 안 깨고는 위원님의 자유고......

국장님, 아까 얘기하신 정무부지사님이 의회 담당을 하신다고 했죠? 정무부지사님이 상임위원회할 때 몇 번이나 오셨고, 어떻게 의회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저는 그 업무한계를 모르겠고 첫째, 지금 우리 지사님이 대전광역시장하고 비교할 때 발로 더 많이 뛰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홍보업무에 차질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움직이는 상황으로 봐서는 대전광역시 홍시장은 지금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부각되어 있고, 우리 지사님은 처음 선거때 보인 기대감이 지금은 자꾸 표출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박태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지방세 징수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본 예산에는 1,520억이 세입면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도 목표액을 보면 1,900억원으로 약 4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너무 무리한 세입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94년도 대비 '95년도 예산과 '95년도 대비 '96년도, 이것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가 '92년도에 1,117억, '93년도에 1,419억, '94년도 현재 전망은 2,000억원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장율을 감안한다면 1,905억원이 책정은 무난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증액입니까?

당초 목표대비 한다면 지금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려할 수도 있겠는데 금년에 1,520억을 당초 예산에 잡아놓고 지금 현재 징수전망은 2,000억원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1,905억원은 금년도의 목표실적에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905억이라는 것은 추경까지 받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은 1,520억인데, '96년도 본예산에 1,905억원을 계상했다면 추경까지 합하면 금년 대비 약 2,03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증가율이 높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누구한테 부담이 가느냐, 결국 도민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정부에서 물가상승 비율을 8%로 잡는데 거기에 비교한다면 너무 도민한테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지방세는 국세와 달라서 도민한테 부담이 가고 안 가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법률로 정해진 세법의 세율과 세목 범위내에서 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의 문제는, 우기가 예를 들어 세수목표를 낮춘다고 하여 더 깎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였다고 해서 더 높게 거둘 수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여 그 만큼 편성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520억을 잡았고 추경예산에서는 1,555억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실제 징수전망은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0억 중에서 왜 1,905억원으로 낮게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작년도 한 해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보철강이 새로 준공되어 일시적으로 등록세를 많이 내는 바람에 들어왔던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과거 3년동안의 징수실적까지 전부 감안하여 1,905억원으로 잡은 것이 우리 판단에는 많지 않다, 또 이것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율에 의해 적용하기 때문에 본 도 자체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금년 대비 '96년 예상입니다만 그만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을 추리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과표입니다. 토지 과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세취득세 이러한 우리 도세이 주종을 이루는 것들이 토지과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에는 공시지가 대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요율을 곱해서 정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과표를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면 너무 세수에 큰 폭이 있을 것 같아 내무부에서 지금 그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32.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32.6%이 수준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한다고만 해도 32.6%에 미달하는 토지들이 32.6% 수준까지만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이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이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과표 내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실 매매가를 상회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상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농지 같은 데를 보면 액 20% 내지 30%가.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매매가 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 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2.6% 유지가 안된다고 할 때 이 세수목표가 1,900억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국장님, 세수요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수에 편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금년에 세수를 왕창 올리죠. 낮게 책정하여 세수를 초과달성하는 예산보다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목표액에 가깝게 징수하기 위해 세수를 높이면 어떻습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세수를 무작정 많이 높이면......

초과액을 본다면 굉장한 편차가 생기는데 그럼 적정선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상숫자가 거둔 돈하고 안 맞고 편차가 생긴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수목표액을 고의적으로 줄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세수액을 처음부터 많이 높여놨다가 잘못되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데 내무국장님은 올라갈 요인이 생겼으니까 문제없다, 또 초과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예 지금 목표액 보다 더 높여서 사업도 하고......

그것을 앞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명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상회하는 경우에......

추경예산에서 높일 수 있다면 안전하게 낮추었다가 추경에서 높일 수 있지 않냐, 세수가 달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견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집행부안만 꼭 우리보고 준용해 달라하는 것이죠. 국장님 얘기가 합당한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거두어봐야 아는데 목표액 보다 언제든지 너무 과다하게 목표달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바에야 아예 목표액을 높여 편차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추경을 몇 번씩 하지말고......

추경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하지말고, 그래서 목표액을 100% 딱 맞추면 더 좋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내무국장님이 올린대로만 해 달라는 뜻 밖에 더 됩니까?

전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추경은 사실상 세입요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요인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출요인도 세입을 정확히 못 맞추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100% 딱 맞아 떨어졌으면 무슨 추경이 필요합니까? 집행이 잘못되고 세입 예상을 잘못해서 요인이 생기니까 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안이 생겼으면 모를까, 세금때문에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벌써 목표액이 잘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집행부가 따라올 생각은 없느냐 이 얘기요. 낮추든지, 높이든지 지금 것을 고집하지 말고......

세입을 임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옵니까? 예산편성 다시 해야죠?

그렇죠.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되니까 안된다고 해야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세 징수목표를 신중히 감안하여 지난해에 비해 385억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과세물건 증감 추이라든지 지역경제활동 등을 감안하고 과표현실화 계획을 감안한 것인데 과표현실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는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과세를 하는데 조세에 대한 주민들의 일부 저항이 뒷 따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이의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국장께서 보실 때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요인이 전혀 없을까요?

그것은 국가의 과세 전체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무부의 과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건설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논의를 한 끝에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다만, 거기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그 산정가액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공시지가로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했을 때의 좋은 점은 과표라고 하는 다른 가격구조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국가의 가격기준을 그대로 이용했을 때는 비용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고, 또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첫 해나 두번 째 한 해 동안은 틀림없이 밑바닥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저희들도 합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신 장점 전자에 대해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비용이나 용도지역 등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개별지가 산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납세자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을 일정한 현실화율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맞추어 놓아도, 파도치는 호수를 잔잔하게 만들고 싶어도 위에서 바람이 안 불어도 밑의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잔잔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과표 현실화율을 아무리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땅 자체의 가격이 들쭉날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현상에 따라 매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율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무부에서 어떤 방침을 두고 있느냐 하면 내년도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공시지가 일정비율로 이용하면서 내년도에 일정 이상의 세금이 올라가는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례를 만들어 일정비율 이상 올라가는 사람들을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전년대비, 예를 들어 20%면 20%, 30%면 30%이상 올라가는 것은 전부 그 선에서 스톱시킬 수 있는 특별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내무부에서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국장께서는 이 지방세 세수는 큰 무리없이 감안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종축장 매각대금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종축장 매각대금은 총액으로 따져서 18억5,400만원입니다. 18억5,400만원에 연리 5%로 해서 5년간 분납조건으로 매각을 했는데......

전체가 그렇습니까?

전체 그런 것이 아니라 보령시청 청사부지로 매각된 그 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2만평요?

그렇습니다. 18억5,400만원중에서 연리 5%로 5년동안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그 최종 분납시기로 3억7,000만원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축장을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토지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재산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물음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농정국에서 판단을 해서 농정국에서 그것을 보존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재산총괄담당관으로서 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복지농도원에 2,000만원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고 연도별 지원내역을 물으셨는데 복지농도원은 본래 '64년도 9월달에 조국근대화의 상록수를 길러낸다는 목표하에 만들어졌는데 '77년도 5월에 충청남도 새마을 교육원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86년도 8월에 복지농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교육 시설로 지속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유지 보수비 차원에서 매년 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한 내역을 보면 '86년도에 2,000만원, '87년도에 2,000만원, '88년도에 2,000만원, '89년도에 2,000만원, '90년도에 2,000만원, '91년도에 2,000만원, '92년도에 2,000만원, '93년도에 2,000만원, '94년도에 2,000만원, '95년도에는 강의실 노후의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고, 다시 내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유지 보수비 지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해서 마을의 유지, 이장 또는 4H회원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사회의 도민정신 함양을 위한 선도요원 교육을 대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도 각 시군별로 100명정도씩 5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교육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복지농도원을 활용해서 계속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민 교육시설을 통폐합할 필요는 있겠다는 현실론은 대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농도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학습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을 통합해서 도민 교육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지금 운수연수원 시설이 공주에 있는데 그 운수연수원 시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 그 시설에 비해서 교육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학습원과 농민교육원을 내년도에 같이 통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도에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꼭 여기를 해야 되는지, 운수연수원은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롁드립니다.

한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충남도에서 교육받으면 교육비 내죠?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비용내죠? 숙박비나 시설이용료, 경비 등을 낼 거 아닙니까?

예.

내면서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보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1년에 2,000만원씩 주지 고 교육받는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것이 현실화 아니냐, 거기를 도와주려면 2,000만원 경비낸 것 보다 더 손해를 본다면 차라리 안주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현실화하려면 많은 인원이 교육받을 때는 더 주어야 되고 인원이 적게 갈 때는 적게 주어야지,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실효성 없게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계획에 이해서 작년에 500명 교육하는데 2,000만원 주었다, 올해는 100명밖에 안 한다면 줄여야 하고, 2,000명 한다 그러면 더 주어야지, 기왕에 거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예산을 준다면 현실화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작년에도 주었으니까 올해도 주고 올해도 주었으니까 내년에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짜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예산을 짜는 실무자가 예산에 대한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연학습원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검토보고 있어요? 통합한다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통합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교육의 실효성이나 우리 도민의 이용도나 또 오는 거리 편의시설, 교육의 효과, 교육의 반응이 어떻다든지, 농도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 충청남도민에게 실익이 간다면 2,000만원 더 보조를 해서라도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작년에 주었으니까 올해도 주고, 몇년동안 예산을 눈감고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자료 있으면 주세요. 통합하려고 하는 그 의지 또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꼭 그리로 가야한다는, 거기를 이용해야할 이유, 앞으로 꼭 거기를 이용한다면 2,000만원 보다 더 줘야 한다든지 덜 줘야 한다든지, 돈을 보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식비를 올려 현실화해서 그 비용을 대주는 것이 낫지 그냥 아무데나 써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교육에 쓰는지 모르죠? 2,000만원 쓴 내용이 확인됩니까?

보조하는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2년동안 2,000만원 보조한 내용과 사용처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자체의 이전경비와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생산적인 경비로 바꿀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가 도정을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라고 봅니다. 도지사는 그 도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도 해야되지만,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환경보전, 보건위생,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 이런 등등의 천태만상의 일까지 도와주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에 명시된 것을 보면 예총 지원금도 있고 또 명년도에 다시 한 번 문화대축제를 열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씩이나마 나누어서 편성함으로써 총체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소모성 경비라고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분야만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야별로 들어가야만 될 예산같고 또 그것이 빠지면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 배분도, 지원되는 곳만 계속 지원되는 것 같고 골고루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 오던 것입니다.

계속 해 오던 것이니까 3년치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총지원 운영경비, 관현악단 운영경비, 교향악단 운영경비, 국악단 운영경비 꼬 전국 추사백일장 이런 것들이 전부 계속해 오던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도에 관현악단은 시군을 돌면서 연주하고 있습니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군을 다니면서 지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디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현악단을 요청을 하면서 도청 직원들 데려다 쓰는 것처럼 1주일 남겨놓고 "연주좀 해 달라", 5일 남겨놓고 "우리 이런 게 필요하니까 연주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게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공주시장으로 있어보니까 왜 불가능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연주를 하려면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흘 또 일주일 남겨놓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도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요구를 했을때 응해진다, 행사가 중복되지 않는 한 응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를 줄여서 앞으로 각 시군에 영구적인 종합예술관을 지원해 줄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요?

그것을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줄여서 종합예술관이 없는 지역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이 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요, 다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 예산을 절약해서......

이 예산도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있어보니까 이게 기능직 공무원 정도의 대우밖에 안됩니다. 인원수가 80명, 90명, 100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기능직 공무원 정도의 대우밖에 안돼요. 평균적으로 보아서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정도의 대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더 올려야 되겠네요.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현악단뿐만 아니라 어린이 체육교실이나 각 단체에 주는게 포함된 거 아니에요?

관현악단요?

아니, 관현악단 말고 다른데......

관현악단 운영은 순전히 천안에 있는 관현악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향악단은 공주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국악단은 부여에 있는 국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데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군에 맡겼죠? 20%를 보조......

아닙니다. 이것은 80% 도비보조하고 20%를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20%를 부담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맡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잡음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큰 잡음은 없습니다.

아까 국악단 민원인들이 와서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차라리 이것을 100%, 충남교향악단이고 관현악단이고 국악단이라면 20%때문에, 도는 사실상 80%의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운영실태에 대한 실권을 시군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20%를 도에서 완전히 부담을 하고 우리가 직영 관리하는 것이 어떤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20%를 시군에서 보조를 하면서 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이나 국악단한테 나름대로, 그 단원들이 찬밥 신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이 다, 아까 문화예술계장님이 잠깐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했지만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이 단원들한테 행세를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충남국악단 같은 데는 군직할인지 도직할인지 모를 정도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럴려면, 충청남도의 타이틀이 붙어 있다면 20%를 배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정관리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금 실제로 시군에서는 100% 시군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운용을 하는데 사실상 불필요한 것 맡는다, 시군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 것을 왜 우리가 20% 보조하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제가 공주시장을 할 때 교향악단을 운영했는데 오히려 시장으로서는 20%의 경비를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지방중소 도시에 둘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일본에 자매결연 도시가 3군데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왔을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보면서 수준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작은 도시에 이러한 정서적인 면도 있구나,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제가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공주시에 있으면 공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권위를 높이는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충청남도는 얻는게 뭐 있냐 그 얘기죠.

아니죠, 사실상 공주시로도 써먹고 충청남도도 써먹고, 지금 체육선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찬밥 신세다 이런 얘기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아니, 시군 의원들도 그래요. 시군 의원들이 옛날 관선시대하고는 틀려서, 도에서 관장하는 도립 국악단인데, 부여군같으면 "왜 부여군에서 그 돈을 보태야 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 계시죠?

예.

아까 국악단 1억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서 보니까 2억22,000만원이네요.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계수를 잘 몰라서 1억이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억2,000만원이 부여군 국악단으로 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석에서 민원인한테 말씀드린 것과......

이 2억2,400만원중에 80%인 1억7,900만원이 가고 20%는 군에서 부담합니다.

총계가 2억2,000만원인데 거기 정식단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명밖에 안되어 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10명을 재우려면 예산이 부족하다, 아까 거기 관계되는 민원인이 왔었는데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1억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1억이면 한 달에 5, 60만원밖에 안된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적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2억2,400만원이니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억2,400만원이......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적지 않아요.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운영관계를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시군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차라리 도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개진하는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민속시범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속시범학교가 28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각 군에 있는 겁니까, 학교에 있는 겁니까?

각 국민학교에서부터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웃다리 농악하면 일봉국민학교, 거북놀이하면......

얼마씩 지원되요?

200만원씩 입니다. 그 200만원중에서 100만원은 도비에 주고 100만원은 시군비에서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병원선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전부 삭감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질의하셨는데 병원선이 지금까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운영은 보건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부서와 운영부서가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운영부서에서 관리까지 같이 하도록 업무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무국 예산에서 전부 삭제가 되고 그게 보건환경국으로 그대로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를 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수정예산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문화체육과장을 통해서 자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징수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그것은 앞에 언급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안정관리에 경찰지원예산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방범경비 또 교통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경비외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립경찰이고 경찰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국가적 사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서 줄 수 있는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활동이라든지 교통질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치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말이죠, 사실 배석하신 위원들이 이게 뭐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요. 저는 압니다. 같이 한 번 아는 뜻에서, 그러면 보안지도관이 하는 직무는 뭐고 정보기록원이 하는 직무는 뭔지 그것부터 한 번 설명좀 해 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지원 예산으로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찰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을 때는 경찰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을 때는 약 5억에서 10억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차츰차츰 줄어서 금년에 2억2,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7,600만원으로 1/3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이것을 하루아침에 짜르면 거기에 소요되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기록원이니 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대개 정보기록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경찰청 청소인부임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지금까지 보수를 받아 왔는데 하루아침에 지원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그만 두어야 되는......

다른 시군에, 국장님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겠습니다만 새해 예산편성한 시도별로 지역안정 차원에서 경찰관련 예산편성한 것을 언급하는 의원은 꼭 뒤에 불편한 그런 것이 뒤따랐다, 각 시도에서 선뜻 누구도 경찰관련 예산은 잘 언급 않는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켜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본보고기 되어 주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7,600만원 사항은 여기에 적법하지 않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몇 년째 계속 경찰에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다 자꾸 지적하고, '96년도는 민선자치시대 첫 번째 편성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지금석이 됩니다. 아까 본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매년 지역안정 대책비로 계상한 것이 해를 거듭할 수록 적다는 것은 사실이더라. 그러면 내년에도 금액이 다소는 줄어들더라도, 과거의 예산편성에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과감히 탈피하는 것도 건전재정 운영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안정 대책비로 1,500만원 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그런 급식비도 그렇습니다. 과거는 정치성 문제를 띈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인력이 많습니다만 문민정부 들어서서는 정치성을 띈 데모보다는 생활민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는 님비(NIMBY)현상이나 여러 가지 개인의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동원되는 사례도 많은데 급식비 같은 것도 사실은 지사한테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과목에서 지급해도 되는 거라고.

지금 현재 우리 경찰을 동원해서 청사를 경비하는 업무에 보면 무슨 민원해소를 위한......

아니, 여기 급식비 같은 것도......

급식비도 지금 보면......

그 문제는 더 언급하지 맙시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국장도 충분히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이다 그 얘기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감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국감에서 지적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감사원에서고 지적한 바 없답니다.

지적한 바가 없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 헛 감사했군요. 그렇지 않아요? 지침서에도 없는 더군다나 '95년도는 2억2,300만원이라면 충청남도 세외수입에 몇 %입니까? 지침에도 없는 것을 세웠는데 국감 내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들 그냥 다녀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자기들이 보기는 보았겠지만 매년 급감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다고 하는 성질상의 특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감안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청법 제2조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두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안될 경우는, 내무부에서 '95년 7월 1일부로 지침이 시달되었죠? 경찰청은 국가사무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보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원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그 지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범활동에 관련된 사항, 또는 교통시설을 위한 경비는 자치단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거론합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기업 위탁교육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실지 운영할 때는 지금 이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기업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공공복리를 위한,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명분 속에서 너무도 투자심사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지 않는 업무집행을 해 오다 보니까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고 최대한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측면에서 떨어졌지 않았나 해서 이런 사항을 일깨우고 다시 바로 잡는데는 공무원 내부교육 보다는 앞서가는 기업의 교육이 더 합리적이지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그것을 넣었는데, 저도 삼성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았습니다만 정말 의미있는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짧은 2박 3일동안의 교육이었지만 제가 공무원 과정에서 받았던 어떤 교육보다도 참 많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기간이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색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지사님께서 부르짖는 경영행정 측면에서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는 좋은 교육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청 공무원 명예퇴직자에게 주는 공로패는 8만원이고, 시군 직원들에게 주는 공로패는 10만원인데 뭐가 맞느냐,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각과에서 지금 해를 만들려면 보통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편성 단가를 계산해서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8만원짜리로 하든 10만원짜리고 하든 결정하도록 하겠는데, 다만 이쪽 과에서 하는 것을 저쪽 과에서 똑같은 형태와 모델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이라도 디자인, 모델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가격을 통일해 주면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테마박물관이라고 해서 요즘이 색다른 용어입니다. 저도 테마박물관이라고 해서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테마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종목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주관이 되어서 그것을 후손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박물관겸 연수시설이다 이렇게......

충남도가 '97년도까지 민속극, 판소리, 불교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것과는 유형이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립하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박동진옹이 하는 판소리 전수관을 8억을 들여서 공주 무릉동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중 1억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제가 언급한 민속극, 판소리, 불교박물관 기히 언급을 안했습 거기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판소리를 위한 대대적인 시설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건립하는 공주와 관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주 의당면에 심우성씨라고 민속학자가 하는 탈을 소재로 한 민속박물관을 8억정도를 사재를 털어서 만드는데 거기에 약 1억정도를 보조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18대, 카폰 4대가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다만 도유재산인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도지사, 양 부지사를 비롯해서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등 일부 국장과 또 의전용, 행사용으로 18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폰 4대는 도지사, 양 부지사, 그리고 의전용 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낙뢰 방지시설과 무선종합시설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신낙뢰 시설은 통신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고가장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낙뢰시설이 아직도 설치가 안되어서 낙뢰시설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본관 4층요?

예.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선종합시설은 지금 우리 무선 시스템이 행정무선 시스템과 산림무선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청의 장비 또 계룡산 중계소의 장비, 시군에 있는 장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장비로 1,000만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내 방송장비 통합시설인데 저희 방송기능이 3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내 전체를 카바하는 방송시설이 있고, 의회통신망을 주관하는 마이크 통신시설이 있고 또 통신실에서 운영하는 통신시설이 있어서 이 3가지의 시설을 한군데에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시설도 직원이 바뀌면 신참이 되었다가 또 알만하면 또 바뀌고 또 의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직 직원들은 그 곳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17년, 2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통합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겠다 해서......

의회청사를 민원실 위치로 옮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나요? 기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집행부가 쓸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관련이......

예, 그거하고도 관련이 된답니다. 지금 의회청사가 저쪽으로 이동하면 마이크 시스템을 해서 그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얘기고 아울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본현에 가는 공무원 국외훈련비 2,4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1명이 3분기......

예, 금년도 2회 추경때 1분기를 세워 주셨습니다. 내년도 3분기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대상자 1명이 웅본현에 계속 상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년간 파견됩니다.

상주하는 직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4급직원이 갈 계획입니다.

주된 직무가 뭡니까?

웅본현에 가서 선진행정을 연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방자치제도의 발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단점을 공부하고 올 겁니다. 다음에 열 번째 질의하신 다목적 광장조성 4군데에 1억을 세웠는데......

농어촌 마을광장조성......

예, 그게 뭐냐하면 요즘 농촌에 가면 공가가 많은데 그 공가를 매입을 해서 그 공가에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추석같은 명절때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도 하고 평소에는 마을의 타작마당으로 활용을 하고 또 목용탕시설이나 슈퍼를 만들어서 주민복지시설로 쓰고 이러한 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한 시골 공가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5개 시군에 1개소씩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로 2억이면 1개 시군당 약 1,3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 비용 가지고 한 번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내년도의 특색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성격인 소규모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제가 지사님께 진언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말씀하신 자랑스런 도민 100인 선정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개도 10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도정을 빛낸 100인을 선정해서 선발된 인원을 표창도 하고 자긍심도 불어넣어 주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 군데 나누어 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성질별, 목별로 갈라놓다 보니까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그런 인상입니다. 사실은 선발하는 위원들에게 수당도 주고 또 선발도 객관적으로 하고, 상패도 주고 또 그 사람들 수기를 작성해서 홍보하는 일환이 시스템을 목별로 나누어 놓다보니까 여러군데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심사에 공무원, 민간인, 사회단체에 각종 유형의 시상제도에 대해서 예산낭비, 선심행정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한 예를 들면 표창 부분에 민간에 주는 "신한국인 상"을 제정해서 주었단 말이죠. 민선지사가 취임한 이후 그 상을 폐지하고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준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굳이 있는 시상을, 시상이라는 게 원래 취지는 수혜자를 격려해 주고 사기를 북돋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종 민간, 공무원, 사회단체에 계상된 시상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선심성이다,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까? 이 정도는 어느 시도도 다 있을 법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 보겠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저는 표창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실제 시골 농촌에 가서 농민들이 일을 잘 했을 때 도지사 표창을 받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장군수를 해 보았지만 시장군수 표창받은 것을 집안 전면에 걸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

도지사가 주는 표창은 권위가 있어야 되요. 어느 민간인이 본 위원한테 와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탁을 해요. "이의원, 도지사 상 하나 받게 해줘" 그래서 "뭔데" 했더니 "그래도 개인택시 한 대 하려면 지사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의원 빽좀 써보자" 해서 "안돼", 도지사의 상이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개발비 15억원니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6개 읍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사업계획 자체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또 교부세를 예산서에는 5억이라고 세워놓았고 또 도비에서 도와주는 것이 5억8,300만원 해서 10억8,300만원이 현재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전부 추측예산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 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확정이 될 것이다, 확정이 되면 내무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확정 여부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 전혀 안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해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했던 1개소에 30억 내지 50억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어렵겠지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이 36억, 지금 말씀대로 추상적이라고 했는데 내무부에 요청한 것이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6개소가 성환읍, 조치원읍, 강경읍, 서천읍, 태안읍, 당진읍입니다.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22억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은행법 유치현황과 이자발생 내역을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치하고 있는 돈은 약 400억정도가 됩니다. 400억정도가 금고은행인 제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특정 예금이 180억, 금전신탁이 20억, 정기예금 3개월짜리 200억 이것은 지출의 편의성을 감안해서 3개월 단위씩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22억6,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그 이상 초과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일은행에 기채가 600억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600억이상입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쪽에서 기채를 해서 쓰게 되면 이자를 부담해야죠?

물어야죠.

이자를 상쇄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하고 별도로 이자를 지출하는......

그것이 성질별로 좀 달라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기채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입니다. 그 구조조정 자금이 75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채를 갚아야 되는 그런 성질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수해나서 기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갚아버리면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채해서 먼저 쓰고 이렇게 기채했으니 정부에서 돈 내놔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전략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유적정비....

그 문제는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물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음향시설 임차 300만씩 3군데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냐, 이게 31절 행사, 개도 100주년 행사등......

야외에서 행사할때......

그 다음에 전자식 키폰전화기 수선, 당직실 폐쇄감시경보장치 등등 관리 유지비가 뭐냐 했는데 정부 예사편성 지침상 고장이 안 났더라도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관리 유지비를 반드시 세워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장이 나지 않은 장비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연도별로 형식별로 이게 얼마나 고장이 날 것이다 또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유지비로 해서 일정한 율을 곱해서 확보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해 놓아야지 고장난 다음에 예산세워서 하려면......

그럼 사용 안할 경우는 이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날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팩스 가격이 10대에 200만원씩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조사를 해서 그 가격에 따라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비싼지 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을 거기에다 편입하면 .....

일반적인 팩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유형의 팩스인지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지금 유형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가격조회를 해서 거기에다 결정해 놓으면 200만원 범위내에서 싸면 싼대로 구입하면 되고 그 범위내에서 형식을 정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50만원대에서부터 비싸야 90만원대 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비싼 팩스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 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내 방송장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221페이지가 ....

내내 이것도 유지보수, 기계에 대한 사고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여론관리 운영인데 우리 청내 지방과에 여론관리계가 있는데 여론관리계 직원이 다른 직원과 달리 밤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군에서 주민들의 여건이나 여론에 대해 통보해주는 시간이 보통 퇴근할 때쯤 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을 퇴근할 때부터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한 기관에 보급하고 나면 보통 10시정도 됩니다.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는 이런 근무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끔 회식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판공비 300만원을 주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의 특수활동비 1억3,000만원은 뭡니까?

특수활동비가 판공비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시도지사가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경비, 지역안정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가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안정 추진이라고 해놓은 것은 도지사가 .....

명목만 달리했지 도지사가 쓰시는 비용이 상당히 많네요. 전부 명목을 달리해서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일선행정 조직운영비 또, 지역안정추진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가 쓰는 일종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도지사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 한도액으로 줍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한도액으로 주어가지고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의장님도 쓰고 도지사도 쓰고 부지사도 쓰고 국장님도 쓰고 과장, 계장도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분할하여 이것은 지방과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이니까 지방과에 세우면 적절하겠다 하면 지방과에 세우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면 총무과에 세우는 것이고 농정국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면 농정국에 세우는 것으로 그 한도액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감사할 때 제일먼저 확인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내무국장이 쓸 수 있는 돈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문구를 전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아서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지역안정 추진비 내무행정 추진비, 여론관리 운영비 등 그럴싸해서 초선위원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맞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결국은 다 집행부에서 쓰기 위한 비용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비는 도지사가 쓰시는 것이고 지역안정 추진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경찰청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도지사님 활동비가 별도내역이 편성되어 있는데 명목만 달리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갈 때 100만원 가지고 12명이 가라고 해서 그 다음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아까 경북도지사 판공비가 8억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남도지사가 지금 내무국에 관련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전체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근접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11억 7,100만원인가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의회 의장님 몫도 있고 도지사, 부지사 것도 있고 국장들 것도 있고 전부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그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을 진행하세요

내무행정 추진경비 1,200만원은 내무국장이 쓰는 것이고 지역안정 추진은 경찰청장이 쓰는 것이고 ....

경찰청에요?

예, 경찰청에 보낼 돈입니다.

내무행정추진비가요?

지역안정추진비요.

경찰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줘도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아까 관계되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 저는 그것이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근거규정이라기 보다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런 경비는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작년도의 1/3정도로 감축된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 이시우 위원님 계실 때 그것은 줘도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7월 1일부로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사무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부분은 줘도 된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 교통시설을 하기 위한 경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승강기 계약수수료는 후생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장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월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TV 구입, 에어콘 구입인데 에어콘 대형 1,000만원짜리는 구내식당에 에어콘이 조그만 것 한 대 밖에 없어서 식사하는데 너무 덥다.....

됐습니다.

TV....

이것도 1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모르겠습니다. 이 품종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100만원만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 문화재위원회 참석 및 현지조사 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문화재 지정신청이 있으면 문화재 위원중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이 현지에 직접가서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할 때 발표하게 됩니다.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사계 전문가들로 교수들도 있고 문화재를 취급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한 번 가는데 5만원씩 줍니까?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학봉리 도요지에 국비를 포함하여 7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 도비가 2억원으로 학봉리 도요지 자리에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약 5억정도가 오고 우리가 2억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준 금액의 의무적 부담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학봉리 도요지에 그것을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학봉리 도요지는 지금 사적 제33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분청사기의 원조인 가마터가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마가 있던 인근 토지를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13억원을 투자하여 1,608평을 매입했고 내년도에도 약 7억원을 투자하여 800여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우선,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인근 토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가마터를 복원하여 다시 역사를 재현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날 도정질문을 했는데 현재 상신리에 도예촌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텐데, 학봉리 도요지는 가마터만 있지 현재 생산하거나 공예품 판매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예.

가마터만 사는데 약 20억원이 들어간다....

윤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상신리에 있는 도예촌은 현재 도예를 취미로 하거나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신흥도예촌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고 학봉리 도요지는 역사적으로 분청사지의 원래 본가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앞으로 양쪽으로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의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데로 상신리에 있는 도예촌에도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가마터를 복원해서 그 자리에 도자기를 구워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할 계획입니까?

그것보다는 역사를 재현시키는 쪽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재현이라면 가마터를 복원하여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의 가마터를 재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굽고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상의를 다시 하죠. 문화재 예산을 작년에 세웠다가 쓰지도 않고 그대로 이월하는 문제점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12월 4일부로 제출되었네요. 그리고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1일날 제출이 되었고요. 여기 보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국고보조사업과 당초예산을 수정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과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수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과 경상적경비에 대해 수정해야 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당초예산안 21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17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예산안 72페이지를 보면 81억5,850만원이 삭감되어 135억6,400만원으로 현재 수정되어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1일날 예산을 짜서 올렸는데 12월 4일 다시 수정예산안을 올렸다. 이 본예산을 짜기 위해서 각 실국 별로 상당한 고생을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불과 보름만에 수정예산을 또 올렸다. 이런 뒤죽박죽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예산안 269페이지를 보아 주시죠. 문화예술 예산이 168억4,490만원으로 책정되어 전년도보다 32억6,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은 81억 삭감되었고, 문화예술 부문은 32억 증액되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돈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217억에서 8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은 168억으로 32억이 증액되었다. 왜 이렇게 1 2억도 아니고 32억이 증액시켜 예산편성을 했는가, 그리고 지방자치 현안 사업들중에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부분에 32억씩 더 증액시켰다, 그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의아해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81억이 감액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회진흥과의 업무이면서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비가......

보름만에 경상적경비, 일반행정비, 연구개발비 등 이런 경비가 수정예산안에 잔뜩 올라온 것을 내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68페이지를 봐주시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출연금난이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제 예산편성 기본지침 162페이지를 보면 출연금난에 자치단체 출연금,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청사정비 기금이라는 것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애기입니다.

아닙니다.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청사의 정비, 증축, 신축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법적근거가 산출기본 지침하고 상이하지 않는냐는 애기고, 지금 청사정비기금이라면 차라리 정비 및 제고로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는냐 저는 산출기초가 잘못 적용된 것이다, 이 애기입니다.

아닙니다. 10억8,800만원 그대로 교부세에서 와서 교부세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교부세라고 10억8,800만원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교부세에서 그대로 배정받아 가지고 도비 부담없이 그대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연을 하든 그 돈이 고부세로 들어와도 좋은데 적용산출기초 항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출연금난이 있습니다. 출연금난에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단체의 출연금으로 못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01의 출연금은 교부세하고는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가 부서졌거나 신축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금액을 시도에서 내가지고 정립했다가 자기 청사를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 돈을 하거나 고치는 그러한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금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출연금이라는 난에 01이라고 출연금이 나와 있죠?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하여 꼭 필요한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관에다 주기 위해 일정액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번호가 틀리지 않았는냐, 02인 기타 출연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01인데 왜 교부금을 01로 표시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부금이 아니고 교부금에서 우리가 10억8,800만원을 교부받아 그것을 그대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그대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침에 보면 02 기타 출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2 기타 출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2로 표시해야만 되지 왜 01이냐 그 얘기입니다.

01을 02로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코드번호가 01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인데 실제 지방단체 출연금이 아닌데 왜 01로 코드번호를 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1, 2, 3으로 해놓은 것은 01, 02, 03이 아니고 01번에 1, 2, 3이런 것들이 전부 01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04에 배당금이라고 해가지고 1, 2, 3, 4 이런 사항들이 전부 04에 부기하듯이......

02난에 또 기타 출연금이라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02라구요?

제 얘기는 자꾸 국장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코드번호가 틀리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으면 고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태산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자치단체 보조금난 15개가 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첫 난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25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물론 25억을 써서 충청남도가 금수강산이 되고 무공해지역이 된다라고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둘째 난에 서천 낙후지역개발에 5억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충청남도의 낙후지역이 과연 서천에만 있는지, 어떤 지정을 해서 서천에 5억을 투자하는지 꼭 서천에 투자해야만 되는 대표적인 낙후부락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25억이고 그 다음 페이지 서천에 낙후지역개발에 2억5,000만원인데 서천 어느 지역이고 꼭 서천에만 낙후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 또는 자연경관보존사업, 문화복지확충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을 위해 그동안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작년도,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그중에 교부세 5억을 포함하여 25억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인데 구 투자될 사업은 마을 도로포장 11개소, 회관신축 1동, 호안 옹벽 1개소, 하천정비 1개소 등등 해가지고 시군별로 1개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총 25억원이 들어가는데 50%를 교부세를 포함하여 도비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쭉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 다음 서천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시장군수들의 요구사항, 건의사업도 이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당 약 5억정도씩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5억원의 범위내에서 서천군수가 이 사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 성질이 한산면, 화양면 일원의 낙후지역 2개 마을에 주민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 도비지원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사회진흥과의 성격과 맞다라고 해서 여기에 편성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서천만 사회진흥과 소관인 곳에 지정을 해주었다...

다른데도, 천안시가 예를 들어 무엇 무엇을 요구했다 하면 그 성질별로 나누어져 있고 공주시장이 무엇을 요구했다면 그것도 성질별로 나누어졌고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천군수가 요구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부여의 쓰레기 매립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부여는 8억이 되고 서천은 5억이 됩니까?

그것은 성질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들어갔을 뿐이지 이것이 4억이냐, 2억5,000이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예산으로 계산해 봐야지 그것하나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대개는 딱 맞지는 않지만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도지사가 수렴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중에 민선 시장군수가 지사에게 건의사항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 예산관련, 비예산 관련 조치결과를 검토해 봤거든요?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조치했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번 추경에서 그런 가용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 본예산에 계상됐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서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표현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건의사항 등등의 우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획실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게재를 해놨다가...,

시장군수가 건의한 예산관련 건의사항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았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여건상 배정액은 거의 5억씩 균형을 맞추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부여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현안사항인데 과목을 쓰레기 매립장이 추가예산안을 보면 진입로 개설비 이번 과목에 맞는다 하더라도 이 과목은 차라리 보사환경국 사업 예산과목에 편성했으면 적절치 않을까 생각되네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나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서 했을 것입니다.

진입로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여군 세도면 수교리에 별도의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 도비를 계상해 준 사업내용인데 마을도로포장이 3.7km로 4억 8,200만원, 교량가설이 3억1,800만원으로 8억입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곁들여 한가지, 천안 공설운동장이 공인을 못 받은 공설운동장에 우레탄을 10억을 들여 깔을 이유가 뭡니까?

국제육상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보령 운동장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메인스타디움 바깥에 보조 트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는 그것이 확보가 안되어 그렇지 안의 트렉만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우레탄 시설을 하고 도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육상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레탄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레탄 시설만 하면 국제공인 받습니까?

국제공인을 받으려면 보조경기장을 바깥에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국제공인을 받지 못한다 할 때에는, 올림픽도 개최하고 전국체전도 개최하고 월드컵도 개최할 이러한 목표하에서 천안지역 체육시설 분야에 투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구태여 공인도 못받는 운동장에다 또 해야될 이유가 뭐냐......

그 운동장은 현재 국제공인을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습을 한다든지 자체내 도에서 체육대회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대회만 못 치를 뿐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천안에 투자할 이유가 뭐냐,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우레탄 시설하는 것은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 연습경기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내대회도 우레탄이 깔아지지 않은 경기장에서는 경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맨땅에서 연습하고 출전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 데서 평소에도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연습을 해서 출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1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월드컵이나 또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국제대회를 갖출 정도로 기왕에 천안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천안에다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월드컵을 대비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지 공인도 못받는 운동장에다가 투자하고 또 월드컵을 대비한 운동장에 시설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운동장은 빨라야 2000년 정도는 되어야지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도내에 우레탄을 시설한 운동장이 보령하고 먼저 진 공주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천안지역에도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경기 이전에 평소에 저희들이 선수들을 양성하고 체육저변확대를 위해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 우레탄 시설을 한 곳이 없어서 현대적인 시설하에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주나 보령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천안에 우레탄 시설을 함으로써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운동장 시설이 갖추어 진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공인도 받지 못하고 또 거기가 아니어도 선수들 육성할 수 있는 두 개의 운동장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천안에다 월드컵유치를 준비하는 마당에 이중 삼중으로 그 지역에다 투자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투자 아니냐 이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의 전국체전 또는 2002년의 월드컵을 대비한 체육시설이고 밑에 천안공설운동장 우레탄 시설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천안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논산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천안에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논산의 공설운동장이 내년도 도민체전할 때까지 도저히,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지난번에 체전위원회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천안에서 하도록 했었을 때 천안시장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천안시장이 천안에서 한다면 그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다소 수용하는 의미에서 우레탄 시설의 50%를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종합체육시설 건설 총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918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918억이면 연차적으로 20억씩 부담합니까?

향후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위 원 그러면 918억에 도비 50% 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보조를 해주고, 금년에도 천안시에는 자체적으로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비 20억을 주면 50억을 투자해서....

그런데 왜 4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억에 대한 의무적 부담을 천안시에 시키는 것이고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령 공설운동장은 얼마 보조해 주었어요?

그것은 금년에 통합시 경축기념으로 교부세가 20억이 나갔고.....

도비는 얼마 나갔어요?

도비는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도비 얼마인지 모르시죠?

도비는 금년에 10억.

그러면 논산공설운동장 조성이 단기 5억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이상 보조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회에 이렇게 집어넣고 시장군수들이 또 얘기하면 그 다음에 추경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보조금 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여같은 경우에 공설운동장에 한 푼도 보조안해 주었죠?

국비만 4억8,000만원 나갔습니다.

국비만 나갔지 도비는 없었죠?

예, 아직 안나갔습니다.

공설운동장을 크게 만들든 적게 만들든 도비는 공비 균일하게 형평에 맞게끔 보조가 되어야지, 어디는 하나도 안나가고 천안같은 데는 앞으로 몇 십억 나갈지 몇 백억 나갈지 모르고 또 보령은 10억나가고 또 공주 백제체육관도 올해 5억을 부담해 주었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천안 종합시설 관계는 천안시장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서 도비 부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안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설도 장소가 없어서 천안서 하자니까 조건을 걸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얘기는 도민체전이 내년도에 천안에서 한다면 우레탄 시설은 자기들이 해 놓고 천안 종합체육시설 건설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챙긴다는 얘기는 좀 안 맞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의 도민체육대회는 당초에 논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논산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논산의 공설운동장 시설이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기상으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그때 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보령시에서 체육대회 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공주와 천안밖에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된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공주가 작년에 했습니다. 천안이 재작년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천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안으로 갈 것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천안시장이 먼저 승낙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천안시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테니 공설운동장의 시설 일부를 보완해 주시오" 하는 것이 천안시장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조건을 수용해서 천안시로 결정하다보니까 우레탄 시설 5억을 도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은 오비이락같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원과는 관계없이 2001년 전국체육대회와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명제하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에 건립하려고 하는 운동장에, 보령의 경우는 체육관 체육시설을 하는데 약 137억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과장 답변에 의하면 918억인데, 지가 요인도 있고 규모도 더 큰가 보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라면 공기가 몇 년 걸립니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20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지가 10만평 소요되는데 약 4만7,000평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되는 비용도 지가가 더 상승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육단지에는 메인스타디움인 종합운동장이 들어가고, 실내체육관, 야구장, 양궁장,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가서 종합체육시설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백석동에, 과거에 이 계획을 할 때는 변두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주위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역세권개발도 인근에 되고 해서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이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문제도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면 천안시에, 한 예를 들어서 보령도 시설하는데 도비 지원하는 것도, 본 위원이 지난 4대 의회 때 공주에 시설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도가 20억 이상 지원한 사례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윤창한 위원이 얘기한대로 금액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공주에 선례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령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도에서 감안해서 지원한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 천안은 공기가 2001년도 전국체전, 그 이듬해 월드컵 축구 대비라면 20억을, 이후에 얼마를 추가로 지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지원하지 않고 후년도로 넘겨도 차질이 없는 것 아니예요? '96년도에 지원 안하고 '97년도에 하면 큰 차질이 오는가요?

이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안했잖아요? '91년부터 시작했는데 도비지원한 것 하나도 없었죠?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 '91년도부터 이제까지 918억의 예산을 소요할 때도 도비지원을 한 푼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도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계속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를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20억으로 끝날지도 모르고 추경에 또 들어오려는지도 모르고 '97년도에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정확한 액수가 없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지원해야될 이유는 2002년도 월드컵 축구를 유치하려는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월드컵 축구 개최지가 결정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상당한 속도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어서 이 예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장 시설비는 국비지원도 받고 또 당해 자치단체가 기채도 상당부분 부담해야 되고 도비도 지원하고 해야 됩니다. 이해는 하는데 박태산 위원이 언급한 사항으로 보아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도민이 공감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이왕이면 천안에 집중적인 지원보다 물론 도의원 임기가 앞으로 2년반 남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2년반이 경과된 후라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단 하더라도 지역을 선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태산 위원께서는 이왕이면 성급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도청이전 되는 대상지역으로 그런 시설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2001년이라는 것이 수 십년 수 백년 후가 아닙니다. 몇 년후면 2000년 되죠? 그러면 체육타운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공설운동장 하나 뿐만이 아니라 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등등, 그러면 천안이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수도에 버금가는 대도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현재 있는 보령공설운동장하고 그 체육타운보다 신설되는 체육타운을 사용하겠죠? 그럼 보령 공설운동장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령 공설운동장은 축구장으로 충분히 활용합니다. 축구는 국제경기까지 다 합니다. 다만 육상경기장이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공인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천안으로 월드컵 유치가 될 때 그때 그 운동장은 무엇으로 쓰입니까?

백석동에 새로 지을 운동장은 앞으로 계속 되는데 이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산을 투자하는 것은 내년도 6월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천안으로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 뒷받침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야만이 천안시로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로 유치하게 되면 막대한 국비나 다른 기금에서 예산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는 부가가치는 내년에 도비 20억을 투자합니다만 그것보다 많은 몇십배의 돈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러한 액수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충남은 스스로 이러한 대회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뒷바닥에는 보고를 못드렸지만 그러한 저변이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주나 천안은 다른 예산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이것만 딱 했습니까?

어떤 거요?

아니, 시장군수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장군수가 요구한 사항이 많게는 몇 억에서부터 몇 십억까지 다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는데 "당신들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5억 범위내에서 골라보아라" 하다 보니까 그 시군에서는 이것을 고른 것입니다.

이 분야를 질의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집중투자를 함으로써 그 지역민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느 지역은 체육관 하나도 없는데 어느 지역은 공설운동장에 체육관에 이중, 삼중으로 그 지역민한테는 혜택을 주고 어떤 지역은 저속한 표현으로 의붓자식마냥 시설이라는 시설은 아주 백지입니다. 이렇게 된 사례가 지금 지적한 이 지역 외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디에 공설운동장을 하면 그것이 없는 곳은 다만 체육관 작은 것이라도 지어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어디는 공설운동장에 또 체육관 이러한 편중적인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안들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부여출신 의원으로서 서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부여는 한 푼도 안주는 바람에 돈 아끼다 보니까 지표조사를 못해서 지금 중단까지 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도의원으로서 왜 중단이 되었는지 추궁하기 위해서 부여군청 실무자와 얘기해 보니까 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는데 도의원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아차 했어요. 저는 당연히 물론 문화체육과가 있으니까 다만 15%가 되었든 20%가 되었든간에 도비보조가 된 줄 알았는데....

이러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은 돈 가지고, 4억8,000만원 국비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런 실례로 볼 때는 아까도 이시우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안의 경우에는 월드컵 유치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내년 6월달까지 월드컵 유치 결과 보아서 필요하면 추경에 계상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는, 그것은 동료위원끼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매일 부대낍니다. 어디 마을 안길 포장해 달라, 어디 우리집 가는데 포장해 달라 매일 전화 오다시피 해서 그런 것이 급한 거냐 아니면 2001년도, 2002년도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900몇십억 중에서 도비 20억, 30억 주어봐야 표도 안나는 그 돈보다는 우선 순위를 찾아서 6월말에 월드컵이 확정이 되면 그때 지원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셨는데.....

국장님, 예산서 200페이지를 보아주세요. 국장님, 지금도 도청에 오토바이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언제, 누가 구입을 했고 어떤 목적으로 얼마큼 사용을 했는가, 금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오토바이는 읍면에서도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승용차로 바꾸어 준다든가 어떤 과감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륜차 예산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229페이지를 보세요. 반상회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지금은 반상회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창하면서까지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반상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운영을 좀더 잘하라고 개선을 했거든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잘 하라고 표창을.....

잘하라고 표창을 해가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입니까?

그렇죠. 활성화 시켜야죠. 형태만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지 열심히 잘하면 좋죠.

그래서 표창하고 보상금 지급해가면서 국장님,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활성화 시켜야 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도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펼게요. 반상회를 그동안 추진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반상회를 운영을 하는 그만큼 여론수렴등 행정이 그 뒷받침을 해 주었는가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 여러 가지를 수렴해 갑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지 하나라도 실천을 해 주느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실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관에서 25일날 반상회 하니까 몇 시까지 모여라, 반상회 회보돌리고 또 어디서 확인나온다니까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제도를 이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보아라, 번영회를 하고 싶으면 번영회를 하고, 마을 친목회를 하고 싶으면 친목회를 하고, 명칭, 회의일자, 횟수, 대상자를 자유스럽게 정해서 해 보아라, 그렇게 자유스럽게 지역실정에 맞게 하되 잘 해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반상회의 기본적인 목표가 인보협동......

실질적으로 이것을 표창해 주면서 하는, 사실상 우리가 그 동안 해오던 거니까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자율에 맡기는데 잘한다고 하면 표창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사실상 반상회의 주목적을 행정이 그 만큼 뒷바라지는 해 주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 스스로 느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허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첨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개중에는 반상회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잘 하는 곳이 있어요. 계모임 형식으로 해서 친목, 반상회의 기본적인 목표가 인보협동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하게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자체적인, 자율적인 모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관 주도형으로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건의사항만 들어올 때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공통관심사만 숙의하는 그런 반상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그런 운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최소한으로 넣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관에서 하신 것은 실패작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제대로 반상회가 이루어질 것이냐, 물론 몇 군데는 합니다. 지역에서 자기네들 계하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해서 제대로 활성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고보아야 될 문제고, 국장님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왕에 민원실을 새롭게 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원실에 생활민원 예산이라도 세워놓아야 되는데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도민에게 봉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할 것이냐 물론, 서류를 하러 오는 것도 있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있는 것도 있고, 지역현안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민원봉사실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실 예산을 보면 생활민원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주민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본에 가면 바로 "해결하는 과"가 있습니다. "쓰꾸야로까"라고,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해결하는 과에서 장비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과장하고 여직원만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는 팀을 짜서 차 3대 내지 4대에 무전기를 싣고 자기 관내지역을 순시하면서 다녀요. 순시하면서 어디서 하수구가 막혔다는 연락이 오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변기 막히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막혔다고 연락이 오면 그곳으로 무전을 칩니다. 무전을 치면 즉각 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돌아오는 "쓰꾸야로까", "바로 해결하는 과"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즉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생활민원 해결사업비를 금년도에 15억을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되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시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32쪽 마지막의 국내여비 부분에서 기초질서 사범단속에 2만원씩 10명이 10번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것이 바로 경찰지원경비 7,600만원 안에 있는 경비로서 국내여비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부들이 여비로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 사실은 7,600만원 내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경찰청 부분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명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죠?

그럼요, 그냥 주면 전부 판공비로 써 버리죠.

윤창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7페이지 보세요. 충청남도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정액이라고 8억5,000만원이 있거든요. 정액이라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청남도 체육회운영비 지원은 충청남도 체육회의 일반적인 전체운영비로 매년 8억5,000만원씩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전부가 충청남도 체육회가 문제점이 있다, 또 국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정하신 사항이고 질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예산은 똑같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지원은 똑같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지원을 축소해서 나름대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제재를 해서 잘하면 더 주고, 잘 못했으니까 일반 강화훈련비라도 줄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기준경비를 깎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글프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증액을 더 시키든지....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주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적게 주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정액으로 주는 돈은 주고 쇄신할 부분은 별개 차원이다,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돈 가지고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도정의 현안으로 내세워서 걱정하시는 바를 성취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지난번에 전원 사퇴를 했는데 이사회 구성을 비롯해서 체육가맹단체의 전면적인 보강 내지는 수술 또는 체육회 사무처에 대한 보강 내지 수술 또 3개년 체육진흥계획을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명단 올라오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충청남도 체육회 이사 선정 문제부터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그런데 이 체육회 문제는, 아까도 동료위원들 말씀이 과연 그런데도 예산은 똑같이 보조를 해야 되느냐, 국장님 말씀대로 돈 갖고서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개원된 후부터 몇 개월동안 끌고 나오고 있는데 예산문제는 제고해야 될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문화체육과장님, 청소년 수련원 기숙사비 책정되었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청소년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진지한 협의를 하고 검토하는 것은, 묻고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초선의원의 경우는 첫 번 임하다 보니까 계수조정 하는데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대충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해서 끝날 것 같은데 한가지 더 언급하죠. 매우 유감스럽네요. 205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취미클럽육성장려금 900만원, '95년도에 집행한 금액하고 똑 같거든요. 이 사항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언급을 했고 또 묻는 것은 이 자리에 배석한 직급별 공무원, 하위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뭔가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국장께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단체 수만 줄었을 뿐이지 금액은 900만원 같은데 한 예를 들어서, 같이 페이지 넘겨보시죠. 229페이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은 타당하다고 계상을 하셨습니다만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심사를 해 볼 때 보았는데 스승의 날 행사, 삼락회, 삼락회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퇴직공무원을 초청해서 실비도 보상하고 하는 예산 부분을 저도 몇 번 검토해 보았는데 금액의 과다를 묻지 않습니다. 700만원이 크다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재선의원으로서 내무국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각 소관 위원회별로 대충 보니까 임명제 도지사와 민선 도지사 시대를 보니 긍정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부정적인 면도 아직 잔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을 해 보니까 "걱정스럽다" 서두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정을 살림하거나 공공기관을 운영하거나 건전재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난번 감사때 "지방세 체납이 많다, 어떻게 세수관리를 했기에 결손이 많으냐"이렇게 묻고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답을 합니다만 이 방만한 예산은 물론, 도 자체의 지방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의존재원, 국비지원을 많이 받죠? 5공화국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라고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언급한 그런 사항을 상향조정하는데 인색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계상 안해도 될 것을 아직도 관행처럼, 과거에는 도지사 정판비, 지금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입니다만 이 돈은 정말 공익을 위해서 잘 써져야 한다,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어디어디에 써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범주를 벗어나서 내 개인 돈 주물럭거리듯 집행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한결같이 임명제 도지사보다 민선시대 도지사나 부지사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대폭 상향되어서 계상된 만큼 공익을 위해서 많이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직도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다고 보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계상하고 편성 안해도 될 것은 아직도,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함께 걱정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은사의 밤 행사 참석비, 삼락회 초청 간담회 이게 도의 새마을에서 스승존경운동 차원에서.....

은사의 밤 그것은 이해합니다. 삼락회요?

삼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이지 안해도 될 것을 억지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민선도지사가 아직도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도지사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선택한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택한 도지사가 활동하는 범주는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은 다음 번 투표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가 표를 얻어서 당선되었으니까 그만큼 힘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도지사가 자기 영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눈치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소신껏 자기 능력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은 표로 결정받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삼락회 초청, 은사의 밤 행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제 본론은 그것을 주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미에 대폭 상향인상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상향조정된 것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1억7,000....

예산편성지침이 과거보다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했지만......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세세항으로 열거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과거에 정말 깨끗하게 도민 누가보더라도 그 정판비가 바람직하게 써졌다고 국장님, 자신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못되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바람직하게 쓴 중에서도 일부는 이상하게 쓴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탈피해야 한다. 국장님은 답답할 거예요, 도지사하고 부지사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내무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직도 많은 질의가 남아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양해가 계신다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