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은 상서면,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서면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서면장 이현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상서면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먼저 9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95년도 보조, 융자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건에 농어촌도로 포장 3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 지역개발 사업 12건, 상수도시설 정비사업 2건으로 24건에 3억4,938만6천원의 사업비로 23건을 완료하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포장사업은 3건에 4,733만2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2리 300m에 2,209만8천만원을 투자하여 4월 1일 착공해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파포리 도로포장은 159m를 3월 30일날 착공해서 5월 19일날해서 사업비 1,15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노동리에 180m에 1,373만4천만원을 투자하여 3월 30일날 착공해서 5월19일날 준공하므로서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총 1건에 5,185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안등 설치등 7개 마을에 20개소에 5백만원을 투자하여 3월 29일날 착공해서 4월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골목길 인도브럭 교체공사를 산양2리와 봉오1리를 360㎡를 해서 989만8천원을 투자하여 7월 15일 착공해서 9월 11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1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100m에 1,300만원을 투자하여 6월1일 착공해서 7월 18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복구계획을 봉오1리 사업을 추진하여 30m에 5백만원을 투자하여 7월 15일 착공해서 9월 1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목1리 마을안길 포장이 107m, 인도브럭 108㎡, 1,395만2천원을 투자하여 착공을 5월 15일날 해서 준공을 7월1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신풍리 노인정 보수는 1동에 2백만원을 투자하여 10월 15일날 착공하여 10월 2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또 간이화장실 설치를 다목1리와 봉오2리에 3백만원을 투자하여 8월 10일날 착공해서 8월 1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12건에 1억9,123만3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로 신풍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는 관정과 물탱크를 3,343만8천원을 투자하여 4월19일 착공해서 6월29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촌리 도로포장 사업은 도수로 105m, 수교 30m를 3,200만원을 투자하여 3월28일날 착공해서 5월2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봉오2리 잠수교 보강사업으로 접속도로 125m를 포장했고, 돌망태를 70m를 해서 1,666만3천원을 투자하여 4월 13일날 착공하여 6월 1일 완공하였습니다. 봉3리 마을안길포장은 100m로 707만6천원을 투자하여 4월 18일날 착공해서 5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산양1리 소형보 설치사업은 길이 13m에 828만2천원을 투자하여 3월31일 착공해서 5월26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양3리 소형보 설치 역시 사업량 8㎡에 785만4천원을 투자하여 3월 31일날 착공하여 준공은 5월 2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봉오2리 절개지석축 공사는 60m에 높이가 1.5m로 4백만원을 투자하여 5월 29일날 착공해서 6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목1리 골목길 인도블럭을 110m를 292만원을 투자하여 7월 29일날 착공하여 9월 16일에 완공하였습니다. 파포1리 배수로도 60m에 5백만원을 투자하여 6월 7일날 착공해서 7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봉오1리 소교량 개량사업은 21m에 폭이 4.5m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투자하여 5월 24일날 착공하여 10월 31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산양1리 체육공원 샘터보수를 샘터와 체육기구 5종, 울타리 1식으로 4백만원을 투자하여 11월 15일날 착공해서 11월 3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오1리 마을진입로 포장입니다. 길이 1121m, 폭 4m에 1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14일날 착공해서 준공예정은 12월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95%의 진전으로 주변정비만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상수도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5,879만2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를 410m, 기타 1식으로 3,527만1천원을 투자하여 5월 29일날 착공해서 10월 2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산양1리 전자동여과기 설치를 177개 연동시설을 2,370만원을 투자하여 5월29일 착공하여 7월 21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보조융자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면에서는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8억7,625만4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억1,667만4천원이 지원이 됐고 융자가 1억5,354만원이고, 자부담이 3억6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구조사업이 7건 사회복지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구조 개선사업으로 총 1건에 7억4,154만8천원을 투자하여 그 중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를 부촌리와 신대리를 했습니다. 부촌리는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조립식 50평짜리 3,401만원을 투자하여 지원이 2,702만8천원, 자부담이 680만2천원으로 사업을 5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신대리도 같은 평수에 3,400만원을 투자하여 그중에 2,720만원이 지원을 받았고, 자부담이 68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6일날 준공을 받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7개마을을 추진하여 주택개량 7동, 변소개량 5동, 부엌개량 4동을 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금이 7백만원, 융자금이 6,400만원, 자부담이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반값 지원입니다. 저희면에서는 경운기의 6종에 62대를 지원하는데, 1억3,313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이 6,020만7천원, 자료부담이 7,292만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기종으로 말씀드리면 경운기가 36대, 관리기 15대, 이앙기 7대, 곡물건조기가 1대, 바인더 1대, 과일선별기 1대, 기타 1대는 파종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운영 마을입니다. 기계공급을 트랙터 3대, 이앙기 1대, 관리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총사업비가 8,045만2천원, 지원금이 4천만원, 융자가 3,190만원, 자부담이 8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급은 5월8일날 완료를 했고 노동리와 파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기계공급입니다. 3개마을에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계공급에 콤바인 2대, 트랙터 1대, 기타 2대는 이앙기와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8,065만8천원을 투자해서 3,605만5천원은 지원을 받았고 융자가 3,764만원, 자부담이 6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10일날 공급을 완료했고 참여농가는 파포리, 노동리, 산양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가림 재배하우스 시설 2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구운리와 다목리 2개 마을이 19농가가 참여해서 2ha를 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는 지원금이 1억원, 자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4월10일 착공해서 7월 14일 완료해서 입식작목은 오이, 호박, 도마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소득을 4,33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인데 지원대상 인원이 11명, 소요예산액 49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지급이 326만원을 했고, 4/4분기 지원계획이 103만8천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면에서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과 자활대상자에게 1,044만원을 지원계획에 지원인원이 33명이고 3/4분기까지 957만1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생활보호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대상이 7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188만원인데 이중에 72명에 대해서 2,002만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만원대상이 58명 5만원대상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서면 영세민 취로사업을 3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비가 1,347만2천원 계획에 사업내용은 하천변 오물수거, 도로변쓰레기 수거, 가로화단 정비에 842명이 참여하여 1,347만2천원이 총사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이 15세대에 22건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2동, 온돌 4건, 지붕보수 7건, 부엌개수 3건, 벽채보수 2건, 도배 4건으로 1,03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8월 16일날 착공해서 10월 4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거택구호비 지급입니다. 저희 상서면에는 89명 대상에 5,861만4천원이 지급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51가구에 89명으로 부식비, 양곡비, 연료비, 장제비, 피복비, 특별위로금으로 5,861만4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개 마을에 2천만원을 계산해서 3개 마을에 투자했는데, 그중에는 한우 4두와 사슴 8두를 구입해서 사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기간이 36개월인데 3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에는 금년도 2억8,042만6천원을 목표로 해서 부과액이 2억235만5천원, 그중에서 징수액이 1억8,534만2천원, 체납액이 1,7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지금까지 징수율이 89.1%, 군세가 93.7%, 세외수입이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징수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와 압류를 36건에 1,043만8천원, 소액체납자 개별방문 독려를 262건을 해서 966만3천원을 했고, 행불자에 대한 소재지 추적을 54회를 해서 86만6천원에 추진을 해서 2,1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1,700만원인데 징수대책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일제 출장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안내서를 발송하고 과년도 체납자나 행방불명자 및 무재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별 개인별 카드를 중점관리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해서 저희면에서는 금년도에 연말까지 체납액 독려를 해서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상서면장님 현황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짜임새있게 현황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의문점이 몇가지 있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 표출된 산양리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년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며, 이용자수에 의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이 22건이고 15세대인데, 대상자가 중산층인지 영세민층인지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사회과 감사에 대해서도 나타났지만 생활안정기금 약 1,000여만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화천군에서 상서면이 제일 많습니다. 999만9천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으면서 다시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주면 융자만 해줬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융자만 해주는데,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면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서면에 제반사업 추진에 대해서 대충 읽을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행정일선에서 근무하는 면장이하임직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문서 내용을 전부 들여다 봤습니다만, 그 사업내용 중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오1리에 마을진입로포장 준공예정일이 12월 10일인데 이것이 이 추위에 아직도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착공일이 12월 14일입니다마는 불과 1천여만원의 공사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위에 공사하는 것은 대개 보면 그때에 준공검사 맞는 것은 별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2～3년 후면 노면이 전부 균열이 되고 파괴가 되는 것이 오늘날 하나의 병폐로 지적되어서 내려온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강추위에 공사를 자꾸 강행해서 주민에게 불신받는 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김순복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7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부촌리와 신대리인데 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면에서 신청해놓고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몇 개원씩 걸리고, 결국 가을에 해놔서 예산은 소비해야 되겠으니까 우선 모든 것이 기초단계서부터 행정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짓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짓고 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시설부지에 대해서 등기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이 상서면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개 읍면 관내에 그런 일이 많아요. 아까 김순복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살림집 옆에 지으면 그집의 주택구조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개인창고로 전락되는거나 마찬가지로 역시 집을 짓고 나면 마음이 변해서 동네에서 기금을 거두어서 사라, 난 짓는거만 동의했지 땅을 준다는 말은 안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면장께서 이런 것은 완벽하게 잘 정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반값 지원사항에 경운기외 6종 62대가 지원이 됐는데 대개 농촌의 여론을 들어보면, 농기계 반값지원 사업에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도출되고 있어요. 여기에 공급할 때 냉정하고도 공정하게 적정을 기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후일에 감사지적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지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우위원께서 지적한 저소득가수 생활안정기금 융자인데 본위원은 의정을 통해서 한 4년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개 융자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부락에 가서 여러 가지로 신용도나 그분의 마음가짐, 또 어떤 어려움 등을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되고, 개인의 부채는 없는지 그분의 신용은 있는지 등을 전부 적정을 기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리장을 상대로 해서 부탁을 하고 가요. 그러면 리장은 이런 정보를 흘리면 그 기회를 틈타서 약삭빠른 사람이 여기저기 전부 부지를 지은사람이 와서 조그마한 소주한병이라도 사가지고 자기가 받기위한 수당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이걸 받아서 소나 사고 여러 가지 사슴도 사면 좋은데 결국은 자기앞길에 당장 급한 것을 갚다보니까 소를 산다고 융자는 받았지만, 소도 없고 얼마 안가서 난처한 입장이 되면 도망가는 이런 것을 골라서 선정한 것 같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상서면이 그렇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일들이 있었다. 분명히 이런일에는 주는 것은 쉽지만 받아야 되는데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실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알겠지만 주는것보다 받는게 더 어려워요.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안돼요. 이젠 지방화시대입니다. 공무원의 실명제 책임에 임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자기 승진과 보직에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지금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돼요. 이렇게 군민이 낸 혈세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밑바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들어오는것만 알았지, 받아걷는 실적이 나쁘면 안된다하는 이야기예요. 회수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엄중히 엄선해야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면에서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집행하는데는 아주 적정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내용을 보니까 하루라도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이정도로 있다는 것은 이제 12월도 얼마 안남았어요. 일요일과 토요일을 빼고 25일도 빼고 년말도 빼면, 실제로 며칠남지 않았어요. 하여튼 상서면에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전 직원에게 어떤 규정상에는 없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면에서도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하더라도 징수하는데 노력을 가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여기에 고액체납자 재산에 압류등 여러 가지 소액체납자 개별방문 징수독려 회수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선느 년말에 가장 우수한 면이 세금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이 상서면이 1등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면장님한테 질의할께요.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을 보면은 부촌리와 신대리를 했는데, 신대리는 제가 산업과에다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신대리것은 계약서가 없어요. 없는 내용을 보니까 95년도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축계약서 사본이 접수되지 않는 3개소, 삼일1리와 용담2리인데 신대리가 여기 들어가네요. 사업자 대표자한테 접수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계약서를 안하고 신대리 농산물간이집하장을 하시라고 했는지, 아니면 면사무소와 계약이 됐는지 산업과의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이 3,400만원인데 면사무소와 계약이 되어있다면 계약서가 있을진데 계약서 사본이 없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서면장 이현대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양리 복지회관 운영회수와 그 이용수입이 얼마인지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이 1건에 3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여기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지금까지 15,021명이 참여를 해서 대인은 1,200원, 학생은 900원, 어린이는 600원으로 8월말 현재 1,13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하면 약 1,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결혼식등 사용료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고쳐서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5농가인데 어떻게 21건이 됐는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온돌과 부엌을 고치고 벽체와 지붕, 또 지붕과 도배로 고치는 집들이 몇농가 있기 때문에 거수가 2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기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대출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상서면에는 86년부터 89년까지 안정기금으로 나간 것이 4농가가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855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825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촌리에 김유환씨는 문제점이 있어서 압류를 계획하고 있고,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산양리에 황이조씨는 25만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동리 김봉선씨도 지금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몰라서 재산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부촌리에 김연일씨는 기금을 타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보증인 역시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든지, 또는 이런 것은 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여명에 대한 징수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에 6건으로, 첫째가 저소득자려 학비지원사업, 노령수당지급사업, 영세민취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거택보호비 지급사업,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간이집하장 부지문제를 질문하셨지만, 개인소유지에다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저희 상서면에는 신대리에는 구운리에 정장순씨, 이 땅은 종중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앞으로 마을에서 임대료를 5년간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촌리는 산양3리 사람 땅인데 사용승낙을 동의해서 무료임대로 받기로 토지주와 마을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하장 문제로 인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가림시설이 구운리와 다목리 2건에 2억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금년도 판매소득이 4,330만원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판매액입니다. 판매액이 4,300만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융자금 판매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제가 3명에 대해서 상환되지 않은 기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로 가정해서 저희 면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했고, 조사한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보고한 것을 가지고 재조사해서 답사해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면에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오1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오1리 교량사업과 연계해서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놨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보니까 주민과 협조를 해서 마을안길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토지주가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파종한 농작물을 전부 수확을 한 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제외됐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저쪽 학교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길이 좁고 각종 전선, 유선이 많이 있어서 레미콘 같은 차량이 들어가서 돌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고 포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지금현재 콘크리트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양성이 되면 주변정리만 남았기 때문에 10일까지는 문제점 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촌리와 신대리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동의를 받고 앞으로 문제점 없이 추진하도록 행정에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농기계반값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공정한 지원과, 또 앞으로 어려움이 없겠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농기계반값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검찰감사도 받았고 분기별로 설치를 확인해서 농기계 지원상태, 또는 운영상태와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행정지원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 1,700만원이 체납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상서면의 명예를 걸고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금년도말까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행정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서면 신대리 간이집하장 계약서 사본은 마을과 업자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본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아직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저 나름대로 들었습니다만, 신대리 농산물집하장 시설부지는 구운리 정장순씨의 종중땅이다. 어떤 매입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신대리 부락자체에서 공동으로 임대했다고 하는 보고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이 공공시설한 부지는 몇 년은 갑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 임대료를 올리고 해서 부락에서 임대료를 갚을 능력도 없고, 부락에서 돈을 걷어서 한다는 것이 상당이 어려운 일이예요. 이런 것이 언젠가는 불씨가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부지를 선정할 때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종중땅이라 아무도 못팔게 되어있는 땅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어려운 땅에다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부지관계로 인해서 시비가 될 때 언젠가는 땅임자가 찾아올 때 그 임대자 위치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요. 이런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설을 받거나 등기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맞는거예요. 지침에도 임대로서 끝나는 것은 안됩니다. 아무리 시설을 하기위해서. 짧은 기간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묘안이 없으니까 이런 안을 세운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신대리에 극한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똑같습니다. 우리 화천읍에도 그런사항이 또 있어요. 결국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다. 봉오1리 진입로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잘알겠노라고 지금 면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아까 지적사항에도 이렇게 억지로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당장 눈으로 볼때는 별 무리가 없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 갈라지거나 그 다음부터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땅이 얼기전에 조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 시기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도 알지만, 지금이 공사 하는 것은 상서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 전체에 모든 공사가 중지 할때가 왔어요. 이것을 95년도 년말로 전부 완공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은 부실공사를 하겠다는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서면 복지회관 시설이 사내가 먼저 됐는지 모릅니다만 상서면 산양리 복지회관이 상당히 일찍 시설이 됐는데, 시설하기전에는 해달라고 노력해달라고 면밀히 주장했어요. 시설을 다해놓고 나니까 반짝이 모양으로 당해연도만은 행사테이프를 끊고 했지만 지금와서 빈건물로 서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화천군이 그런 실태예요. 농산물집하장이나 무슨 복지회관이나, 사내 같은데는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이러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면장께서 솔직한 심정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주민은 따라주지 않고 행사하는 모든 것이 전부 산양리 사람과 마현리 사람으로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노동리나 파포리 사람들이 전부 시내로 나오고 이용을 안하는데, 이것을 면장말대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묘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답변에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비워놓으면 전부 갈라지고 망가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돈이건간에 나라돈이고 우리 군민이 낸 혈세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달리 생각해야돼요. 영구적으로 검토하세요.

양병모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 좋은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해서 목표액은 2억8천만원, 부과액은 2억200만원인데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목표와 부과에 대해서 차이점이 72.6%,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목표가 부과에서 마이너스된 것이 28%가 되는데, 도세와 군세가 약 4천만원씩으로 8천만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지방세 부과목표를 당초에 정할 때 금년도는 작년도에 목표를 두고 몇 %를 더 내어서 액수를 정하다 보니까 2억8천만원을 정했는데, 실제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무슨 정책이라고 하죠? 사시정책이라고 할까? 목표는 2억8천만원으로 세워놓고 부과는 겨우 2억에 불과하다면 짜임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심을 기해서 96년도 목표와 부과액과 거의 상이하게 맞게 해주시면 보기가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표복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 91개대 2,834명으로서 지역대가 80개대 2,244명, 직장대가 10개대 539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51명입니다. 다음으로 인력동원 자원은 총 자원이 312명으로서 가용자원이 253명입니다. 또 주민신고망은 883명으로서 기본신고망이 352명, 이동신고망이 67명, 고정신고망이 112명, 특별신고망이 112명입니다. 민방위강사는 소양교육강사 2명과 실기교육강사 공무원 4명입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대피 및 사태수습 훈련을 2회, 또 지역특성방제 훈련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사내면에서 실시하는 화생방 방호훈련은 12월 예정으로 실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로 95년 9월22일에 실시하였으며, 포상은 7명으로 장관 1명, 군수 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총 1,872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기본교육에 1,441명, 특별교육은 4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검열은 27개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부족과 보유장비 관리가 미흡하였고, 접적지역임에도 민방위대원이 안보의식 결여로 자발적인 활동이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 선진 민방위제도 시찰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곽종옥씨가 스웨덴 외 2개국을 11일간 시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양강사 1명과 공무원 1명을 시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유 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고망은 20개 신고망으로 883명입니다.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으로는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2회에 실시하여 3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직상품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우수자 보상은 15명을 실시했고 읍.면 및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배부로는 현수막과 입간판, 전단,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글짓기와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귀순용사 초청강연을 실시하여 주민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으로 96년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용자원이 217명, 보류자가 89명, 면제자 2명등 총 315명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정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으로는 군부대와 행정기관,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5월과 11월 2회를 실시하여 동원자원 지정 및 관리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중점관리 지정업체 및 준비상태를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95년 을지연습은 금년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실시 하였으며, 연인원 519명이 참가하여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병력자원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계획인원이 199명으로 이중 수검인원이 178명으로 89%가 수검하였습니다. 기피 및 행불자 관리로 전년도까지 18명을 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 2명이 신규 발생되어 1명을 색출하여 현재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피 및 행불자 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96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 및 사전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계획은 223명으로 이중 71.7%가 입영하였습니다. 미입영은 63명으로 취소가 14명, 연기가 42명, 귀향이 7명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소집으로 계획이 16명으로 이중 소집이 14명이 되어 현재 군청 13명, 영림서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는 지역대 5개 중대, 직장대 2개 소대로서 자원은 총 1,46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560명을 통지하여 538명이 소집되었고 22명이 미소집되었으며, 미소집사유는 연기가 17명, 불응이 5명으로 불응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여 벌금 4명, 고발계류중이 1명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방위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소상하게 일사천리로 보고를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딱 한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관계인데 여기 불응자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벌금이 4명이고 고발계류중이 1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불응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벌과금으로 대체하는지, 불응자에 대한 분류, 불응자에 대한 처벌이후에 다시 불응하는 경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특수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위원도 과거에 한 10여년간 민방위 강사를 담당해서 누구보다도 민방위를 이해하는데는 제가 어느 위원보다도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민방위 조직의 목적은 침략을 막고 재난도 막은 향토의 방패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이 마지못해서 하는 민방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유사시에 침략도 막고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을 줄이고 인명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과연 우리 화천군의 민방위대 조직에 그러한 엄숙한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는 원만히 확보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이것이 예산에 문제라면 어떤 것이 지원이 제일먼저 되어야 하는지 또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장마때도 우리 화천에 엄청난 비가 왔는데, 비에 비하면 피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순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각 읍면에 보유하고있는 긴급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과 비품이 잘 보관되었는지, 아울러 금년 장마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 동에 참고가 될까 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만, 외국선진 민방위제도 시찰인데 본 위원도 강원도지사의 배려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난 91년도에 유럽 6개국을 제가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곽종옥씨가 소양강사로서 스웨덴 외 2개국을 간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도비인지 군비인지 이것만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우리 화천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되는 이야기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건사업과장은 직무 유기예요. 감독이 전혀 안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의약품 공구 실제조사 결과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을 항상 확보하게 되어있는데도 진료지서에서 요구한 약품들이 제때에 구입이 안됐다는 것, 또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거래 실예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입찰서 단가 내역과 상이하게 단가를 계약한 관계 등의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사업과장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마땅히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신경을 써야하는 과장이 어느 진료소에 약품이 떨어진 것도 모르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자체감사를 통했거나 부분적인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어요. 사실상 평소에 나는 보건의료원은 참 고마운 기관이다 라고 항상 존경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무진들이 화천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내 생명을 맡기다시피하는 의료원에서 이런 중요한 업무를 그렇게 팽개치고 자체적인 감사에 지적을 받았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는 부분적으로 내역을 전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질문한 요지가 근무에 성실해달라는 말씀과 진실로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운데 우리 관내에 조그만 화천군 소재지에서 또는 면단위에 어떤 업주들이 있는 곳에서 성병감염자가 무려 25명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가 접적지역입니다. ��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군인들까지 많이 출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감염되면 물론 수고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성병근절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 상당히 염려되는 성병감염자가 주점에서 25명, 다방에서 4명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확산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염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가 우리 한국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화천 관내는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지 아울러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사항 외에 궁금했던 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서 상에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응급실에서 조치한 것이 1,868건이 되는데 이중에서 자체처리건수는 몇 건이고 춘천상위 의료기관에 이송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통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응급실에 가도 응급조치를 못하고 웬만하면 춘천으로 내보낸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뱀에 물렸을 때 사고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금년도에는 뱀에 물리는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발생이 됐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약중독 사고라든지 음독을 해서 자살을 기도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라든지 구제대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음독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름인가요? 일간지로부터 제가 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견병이 접전지역으로 만연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서는 광견병에 대한 예방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광견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와 차후에 이런것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의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사실상 보건의료원이 우리 화천군 예산을 얼만큼 점하고 있는지, 이것도 물론 궁금한 사유이지만 추상적으로 95년도에 현재까지 진료해서 수입금이 얼마인지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추상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는데 얼마가 모자를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인력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68명이라는 거대한 식구를 거느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감소해야 되는데 자체인력진단을 해봤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 계획 같은 사업도 이제 어느정도의 실효를 거두었기 때문에 인력을 감소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인력진단을 해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급성전염병 관리 같은 경우에 방역소독을 도시 지역 등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지역만 방역을 하고 사실상 면단위, 리단위 시골에는 한번도 소독차가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기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염병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모잘라서 안오는건지 농촌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한가지 빠진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가정방문 건강상담과 아울러 환자 또는 투약치료를 한 것이 실적에 나와있는데, 물론 보고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에는 거의 노령화가 됐습니다. 그분들의 과거를 보면 농사짓다 농사병이 걸린거예요. 저녁만 되면 끙끙앓는 그런 사람들이예요. 우리 화천군 관내에 농촌지역이 전부 유사합니다만, 이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나가서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비록 실적은 적더라도 애정을 갖고 따뜻한 보건의료원에 서비스차원에서도 환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적에는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개인병원을 찾는 것 보다 그래도 보건의료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심지어 농촌지역까지 찾아와서 방문해서 격려하고, 모든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전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격려를 할 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물론 시가지에 사는 농어민이나 환자를 소외시키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는 가깝고 하니까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해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고령화가 되어서 어느 일을 하던 간에 하루 일을 하고 이틀을 앓는 실정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변경해서 특단의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중에 알콜중독자를 관리대상 질병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관내에 알콜중독자 관리되는 사람의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66개소가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 3,040회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회수를 모니터 한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사실상 질병모니터요원이 결성 되어있는 것인지, 여기 개소라고만 되어 있어서 제가 개념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데 그 점에 대해서 정보모니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 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비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 마음드시는 데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부진한 건에 대해서는 재질문해 주시던지 서면답변을 원하시면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 ‘또는 보건지서 진료소에 약품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보건사업과장의 직무유기로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실 거래 가격을 조회하지 않고 입찰로 구했으며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약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진료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근무해 달라는 분부와 더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의약품이 10월정도 되면 금년도 예산으로 종결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명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빨리 입찰을 봐서 명년도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제일먼저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착오로 실 거래 가격을 조회하지 않고 지금은 18개 시군입니다마는 그전에 22개 시 군에서 조회를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입찰이 원주에 있는 원일 약품이라고 여기서 낙찰이 되어 서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의약품 도매업소로서 충분한 의약품을 확보한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메이커에 주문을 해서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처음 납품하는 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납품계약을 할 때는 그러한 것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의 적합한 업자를 입찰에 응하도록 해서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에 미확보 되는 약품이 있어서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우리의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입찰된 가격을 통보해주면 그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치료를 하고, 다만 의료원에서는 이러한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양을 구입해서 예산회계법상의 어김이 없이 집행이 됐는가 라는 것은 보건지소는 분기에 1회, 진료소는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관리규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간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군 감사계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 결과 실거래 가격을 조회 안했다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입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약이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명년도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진료봉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은 접적 지역으로서 3개 사단과 1개 특수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많이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병 감염자가 25명이라는 이러한 많은 인원이 감염이 됐는데,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가 된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에이즈 공포로 전 세계화가 지금 떠들석한데 이러한 발생여부는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과 검진미필자가 없도록 하고 위생 교육시를 통하여 보건교육으로 불가피 성교시에는 콘돔을 사용하도록 유도와 감염시에 철저한 치료를 해서 많은 종업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감염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에 격리수용치료를 해서 완치가 된 후에 복귀 종사하도록 해서 다른 장병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에이즈는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사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만, 검사를 못한 사람들 중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방문상담과 관련해서 주로 농촌에는 노인들과 농사로 인해서 병들어있는 분들이 외진 곳에 많이 있는데 가정방문상담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따뜻하고 격려하는 사업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군은 다른 시군과 여건이 약간 틀립니다. 의료원이 있지만 의료원의 인력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보건사업 쪽은 한편으로 등한시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한사람도 마을을 담당할 수가 없어서 담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또는 불친절한 또는 형식적인 이러한 진료와 상담 등을 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분들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요원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양질의 사랑스러운 진료가 되도록 계속해서 독려와 아울러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환자가 1,868건이 보고사항에 나와있는데, 자체응급조치해서 귀가 치료한 환자와 타 의료기관에 의뢰한 환자수 구분을 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의료원이 있으나마나 하다 하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대해서 자체처리와 타 의료기관의 구분이 당장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응급실을 일반의사 3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의과대학을 갓 나오고 의사면허를 갓 취득한 일반 공중보건의사로서 임상경험 부족과 또는 공중보건으로서의 사명감 결여 등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충분한 진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분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료원의 환경이라든지 장비, 인력 등 응급실을 운영할려면 최소한도 엑스레이 기사가 상주해야 되겠고, 임상병리사가 상주해야 되겠습니다. 의사 와 간호사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엑스레이기사가 혼자서 담당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근무를 못했습니다. 임상병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5월1일자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응급실 활성화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엑스레이기사를 기능직으로 충원을 해서 지금 하루씩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임상병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사들이 불만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응급실이 활성화되고 환자들은 우리 의료원에서 가급적 치료를 해서 타 의료기관에 호송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어차피 호송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의료원 기능으로서 가능하면 최대한 살려서 응급실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뱀에 물렸을 때 뱀에 물린 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뱀에 물린 환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발생건수는 어떻게 되며, 또한 농약중독과 자살 응급조치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는 독보상 치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8명을 했습니다. 이 치료는 비케인이라는 치료약을 가지고 하는데 비케인이라는 약과 에이케인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케인이라는 것은 28만6천원이고 에이케인이라는 것은 29만원입니다. 이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자들이 왔을 때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이 의료보험수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29만원에 사다가 29만원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밑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기기에 소모품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남기고자 환자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18명을 치료했다는 말씀과 농약환자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몇 명인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이것도 차후에 사망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또 농약중독 환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할애된 약품을 무료로 우리 보건지소와 의료원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시라도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견병에 대해서 접적 지역에 광견병이 발생된다는 보도에 따라서 예방활동과 광견병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광견병, 그러니깐 사람한테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소라든지 개라든지 이러한 동물에 발견이 된 것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1건이 발생됐었습니다. 개한테 물렸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 사람의 조직을 검사한 결과 양성자로 나와서 이분이 우려가 되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방접종이 지금 우리 나라에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고, 이것마저 수입을 해야하고 비싸기 때문에 지금 보사부에도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렸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1년 내내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광견병이 발생될 때는 반상회라든지 보건 교육시기를 활용해서 물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광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아울러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알콜 중독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알콜중독자가 몇 명이 있는지 현황과 질병정보모니터를 6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포와 운영방법은 어떤지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알콜성 간질환 환자가 14명이 등록을 해서 계속 관찰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알콜 중독자는 지금 현황을 못 받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모니터 66개소는 우리 관내에 의원, 약국, 양호교사, 보건소 등을 지정해서 이것은 약국에, 병원에 설사환자가 많다든지 감기환자가 많다든지 등을 확인해서 어느 지역에 이러한 설사환자가 많구나 해서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될 때에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그 지역에 동태 등을 파악해서 사전에 방역기동반을 출동해서 보균자 검사를 한다든지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방역소독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 66개소를 지정해서 우리가 5월1일부터 10월까지 비상방역근무를 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매일 18개소지 20개소씩을 돌아가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면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영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68명이라는 과대한 인원과 과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96년도 세입은 얼마이며 대략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4억1,60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3억3,78만6천원을 세입징수를 했고 9월까지 미수금, 이것이 무언가 하면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9,200만원이 아직 우리한테 송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금년도 목표는 달성되리라고 믿고, 10월과 11월 2달치는 아직 청구를 못했습니다. 곧 청구가 되겠습니다마는 12월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목표량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데 자체인력진단은 해봤는지 또는 가족보건계가 가족계획인구 감소에 따라서 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가족보건계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60년, 70년대에는 7～8명씩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들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서 가족계획, 인구증가억제 대책을 홍보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이지 않고 가족계획을 목표달성을 하고 있고, 2030년대에 가면 우리 나라 인구가 정지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계획업무가 중요시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가족계획사업은 감소가 되더라도 가족보건계에서 하는 일이 영유아들을 관리하고 임산부를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1월1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발효가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크게 확대되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보건계에 있는 인원은 많은 것이 아니고 현재 의료원실정으로 봐서 이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우리 의료원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 6개과에 1명씩인데 아까도 응급실을 운영할려면 추가인력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정부에 공무원정원 동결에 따라서 증원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료원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만, 인력감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름철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주로 큰 지역인 도시지역, 소도읍 지역만 하고 시골지역은 한번도 안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방역소독은 읍면에서 실시하던 것을 의료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의료원에서 할려다 보니깐 지금 일용인부임을 사야되는데 지금2만5천원인 이 인건비를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료원에서는 방역소독업자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간동에 유촌리와 오음리, 하남에 읍소재지, 상서산양리와 다목리, 사내면으로 해서 요도를 그려서 방역소독은 차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2～3가구 이런 지역은 지금 거기까지 시간이라든지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소독단을 구성해서 금년도에 약을 4ℓ씩을 똑같이 배정해서 리장님이나 마을 반장님들로 하여금 농사용 분무기로 한달에 두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랴 소독하시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연막소독을 일일이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이 지역은 좀 해줄 수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는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부 수용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지역이 가급적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농어촌이동 보건소 운영을 했는데 농번기 주간에 몇 회 했는지, 야간에 몇 회 했는지, 농한기에 몇 회 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미담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번기를 주간에 7회에 214명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 야간에 5회에 107명이 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러한 농번기나 농한기에 가서 하더라도 우린 인력이 의료원에서 바쁜 인력을 최소한 4～5명이 나가는데, 어떨때 가면 7～8명밖에 진료를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홍보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미담사례에 대해서는 한방진료를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 가서 했습니다. 한의사가 나가면 한방진료는 아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쉬움이 있고, 또한 27사단 의무대와 합동으로 한의사 한 분과 같이 합동으로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부와 또는 민간병원들간에 합동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방문사업은 어떤 계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읍면별 방문실적은 어떤지를 질문셨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6명의 보건요원이 나누어서 최소한 한달에 한번 가서 방문을 해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상담을 하고 보건상식을 제고 시켜주고, 아픈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주고, 치료를 의뢰할 분야는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많은 치료비를 들이지 않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농촌경제에 보탬이 되고 건강한 우리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읍면별로는 화천이 방문자수가 1,285면이고 간동 975명, 하남 788명, 상서 1,273명, 사내가 785명입니다. 그 다음에 투약 진료가 화천이 484명, 간동이 139명, 하남이 472명, 상서 638명, 사내 409명입니다. 그 다음에 알콜성 간질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명인데, 알콜중독환자는 지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취약지를 주 2회를 한다고 했는데 1번 밖에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역취약지라고 하면은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공중변소 등이 우리 의료원에 현황이 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차이는 연막소독은 주로 살충소독입니다. 파리와 모기로 질병의 매개체를 박멸하는 사업은 연막소독이고, 물론 분무소독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분무소독은 주로 살충과 살균, 병원균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이러한 병균이 다분히 자리하고 있을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중변소, 돼지축사 등을 저희들이 중점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막소독은 화천읍을 대상으로 하는데 버스터미널 같은데는 하지를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화천읍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방역소독인부 1명을 고용해서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 요도를 작성해서 하루는 동에서 하루는 서에서 그날의 풍향속도에 다라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한다고 보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방역소독과 업자에게 소독한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업자가 방역일지를 써서 의료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당직자가 각 읍면별로 요소를 매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천읍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 방역인부임, 방역소독수가 소독을 했다 라고 매일 보고를 해서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하겠노라고 답변을 충실히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위원이 의료원 행정감사에 있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적은 의료원의 업무추진에 하나의 참고가 되어서 성실히 일해 달라는 주문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만족할 것입니다. 또 자기가 추진하는 업무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평소 민원인들의 여론을 들은 것을 진료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천군 관내에 주민들이 보건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개가 보건의료원을 믿고 또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보건의료원에 가서 돈도 적게 들고 친절히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침일찍 몸이 아파서 보건의료원에 내일 아침에는 가야되겠다고 생각하고 밥을 일찍 해 먹고 먼 거리에서 찾아가면, 순서대로 접수 되는대로 일을 하다보면 벌써 오전에는 사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아침 일찍 멀리서 왔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의사선생님이나 임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 이겁니다. 가면 갔다올때까지 기다릴려면 고충이 막심하다 이겁니다. 몸도 아픈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려면 환자들한테는 고충이죠. 이런 것을 오전에 온 사람들은 점심을 좀 주더라도 진료를 오전 중에 접수된 사람은 전부 진료를 끝내주고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을 오늘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립니다만, 그러면은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접수한 것은 1시30분이 되더라도 담당의사는 진료를 끝내고 점심을 드시는 게 좋지, 환자는 의사를 빨리 만나서 치유되기 바라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밥 먹으러 나가고 1시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고통이 아픔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업과장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의사가 한사람이 진료를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수납을 하고 약을 타가는 등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끝이 없다. 이래서 아마 12시가 되면은 똑같이 종료를 하고 1시가 되면 똑같이 진료를 개시하는데, 이것은 원장님께서 오늘 안나오셨습니다만 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저도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우리 의료원직원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에 대해서 오전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전에 진료가 되도록 해서 빨리 들어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이해를 하고 자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접수를 적정선에서 접수를 해서 소화를 시켜줘야지 그분들이 약 같은 것을 취급하는 임직원들이 점심먹고 올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좀 무리예요. 그 사람들도 밥을 먹어야 될 환자입니다. 누구나 점심시간이니까 누구나 점심을 먹게되어 있습니다만, 좀 봉사하는 차원에서 의사들이 조금 허기가지더라도 진료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환자들한테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말입니다. 다른 시군이나 보건소, 의료원은 생각지 마시고 우리 화천군은 이런 서비스 차원이 있다는 면에서 각성을 가지시고 원장님 오시면 상의해 보세요. 그것은 조과장이 압력을 넣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합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세요 아마 칭찬받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이순간 밖에 날씨는 영하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차갑고 괜히 바빠지고 마음이 조여지는 12월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계속되는 의정으로 휴일을 잊고 계십니다. 조금 보답을 드릴려고 나름대로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를 썼습니다만, 위원님들 마음에는 못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5업무현황, 사업별 추진상황, 현안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직원 현황은 건설과에는 지역 계획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주택계, 수도계 6개 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직원 및 정.현원 현황은 현원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현황은 954㎢로서 도시지역이 12㎢, 준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654, 준농림지역이 241,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4개 지구로서 화천, 오음, 산양, 사창지구에 12㎢로 도시계획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로는 113개 노선에 674㎢로서 포장도가 280㎞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포장율은 군도이상의 도로가 67.6%, 농어촌도로가 11.6%로 포장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량은 110개소에 3,879m로서 하천은 하천수 135개소에 530㎞에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505개소, 주택은 인구수가 26,322명에 가구수가 7,947가구로서 주택수는 7,544호로서 95%의 주택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보급율 95%는 현재 불량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보급율은 높아도 이 주택보급율 속에서 다시 개수를 해야될 주택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상수도는 행정구역내 인구는 26,322명이고 급수구역 내 인구는 10,618명으로서 시설용량은 4천톤입니다. 그리고 급수량은 1일 3,284톤이 공급되고 있고 1인 1일 급수량은 일반수도에 있어서 309ℓ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시설개소수가 59개소, 가구 수는 1,897가구에서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서 하천관리사업이 5건에 3억7,500만원, 도시토목사업이 40건에 92억3,6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11건에 46억6,600만원, 농촌주거환경 및 개선사업이 3건에 24억원, 상수도사업이 3건에 3억2,600만원, 하수도사업이 2건에 1억1,400만원으로 총 64건에 117억1,700만원의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서 수해복구사업과 화천온천개발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사업에 골재채취사업입니다. 북한강 및 준용하천 등의 양질의 골재채취 예정지를 고시해서 군대행 및 허가처리 공급하므로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골재채취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한강일원 골재부존량 조사를 94년 12월15일부터 95년 2월25일까지 실시해서 골재부존량이 약 610㎥, 채취 가능량이 305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군수대행사업과 허가사업으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골재부존량 고시를 40만㎥를 1월27일날 고시를 했고, 골재수급현황은 골재허가를 23만㎥인데 이중에서 군대행 채취를 15만6천㎥, 일반채취를 7만4천㎥으로 해서 골재허가를 23만㎥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1,600만원이 사용료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1,600만원이 수입이 됐고, 향후에 1천만원 해서 약 1억2,6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대행 채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남면 위라리 535번지선에 주식회사 대덕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6월23일부터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골재채취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화천군이 수중골재채취라는 것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은 총 135개소의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13개소, 소하천 121개소의 하천을 가지고 있고 총 530㎞의 연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개수계획은 준용하천 13개소에 76㎞, 소하천은 121개소에 311㎞를 개수계획을 해서 94년도까지 준용하천 13개소에 60㎣를 시행하므로서 개수율 79%를 나타내고 있고, 소하천은 121개소에 51㎞를 시행하므로서 개수율 4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투자 3억4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에 1.1㎞의 개수를 실시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준용하천 중에서 화천천이 80m에 사업비 4천만원, 소하천이 오음천, 원천리 달거리천, 노동리 큰흙천 3개소에 1㎞를 해서 총 4개소에 1.1㎞를 개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토목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군도확포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현황은 화천군은 총 22개 노선에 359㎞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3노선에 67㎞, 지방도가 7노선에 137㎞, 군도가 12개 노선에 1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장율은 총 243㎞를 포장하므로서 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포장율과 강원도 포장율에 비해서 약간 처지는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실질적으로 군도가 실제사용이 안되는 전방에 위치한 군도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율은 조금도 기준이나 전국 기준에 하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화천군의 포장율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시행한 것은 62.6㎞를 시행하므로서 군도는 40.6%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도가 12노선으로 보고가 됩니다만 종전에는 15개 노선에 220㎞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부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군도가 12개 노선으로 줄었고 연장도 153.9㎞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95년도 사업으로서 신대, 구운, 유촌, 뛰개, 풍산, 동촌 중리에서 중리로 연결되는, 이것은 중리～풍산선이 되겠습니다만 4개 노선에 5.2㎞를 26억6,9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시키거나 아니면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만산～신대간이 45%로서 역시 96년도 이월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촌～방천도 현재의 공정이 90%로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신읍～동촌이 현재공정이 3.5%로 역시 96년 이월사업으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중리～풍산도 공정 65%로서 96년 이월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된 신읍～풍산선과 구운～파포선, 눌언～논미선, 그리고 호계～상리 구간인 신읍～풍산선, 그리고 신읍～동촌선인 풍산에서 풍산을 연결하는 선, 그리고 삼화교 가설공사는 전부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도시토목 사업부분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는 91개 노선에 31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30.6㎞를 확포장 하므로서 11.6%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투자 17억7,500만원을 들여서 광명선 6건에 4.88㎞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별로 말씀드리면 광덕～명월선으로 사내면 광덕리에서 명월리를 잇는 구간입니다만 0.7㎞에 1억9,600만원, 그리고 서어미 뛰개선에 0.94㎞에 2억4,400만원, 위라리～용암선 0.9㎞에 2억8,400만원, 신대리～파포선 0.46㎞에 2억3백만원, 유목정～장촌선에 0.94㎞에 3억3천만원, 아리～용신선에 0.27㎞에 2억2,700만원, 사창～삼일선인 사내면 사창리에서 삼일리 구간에 0.27㎞에 2억2,700만원을 현재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 광덕～명월선이 공정이 50%, 서어미～뛰개선이 공정 40%, 위라～용암선이 공정 90%, 신대～파포선이 공정 65%, 유목정～장촌선이 공정 60%, 아리～용신선이 공정 65%, 사창～삼일선이 공정 90%인 가운데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연도 이월사업이 대부분이면서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개보수 사업입니다. 94년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관내 노후교량 및 도로에 훼손,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고, 이용자들에 불안감을 해소시키면서 안정불감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동사업을 시행하고 잇습니다. 95년도 추진된 내용은 도로개보수를 총 3억5,500만원을 들여서 5건에 28개소에 도로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다목리～하리간에 도로보수, 군도 12호선에 사창～광덕의 도로보수, 화천중류 3호선 인도블럭 교체등 총 5건의 28개소에 사업을 실시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량 개보수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과교외에 15개소를 11억2,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축대상인 일광교, 계성교, 장촌교, 다음 보수대상인 군도위험교량보수 7개소,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보수 4개소, 도송～유촌간 잠수교 300m, 다음에 서오지리 잠수교 신설구간, 총 일광교외 15개소를 7억2,1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일광교외 3개소의 개축대상교량은 현재 주공정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수교량 7개소와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보수 4개소는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송～유촌간 잠수교 보수는 현재공정 60%로서 96년도 이월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오지리 잠수교도 역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위가 낮아지는 시기를 택해서 차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화천군은 4개 지구에 도시계획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총 68㎞에 계획도로와 실시된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로가 11㎞, 중로가 21㎞, 소로가 36㎞로서 총 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2.4㎞뿐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화천읍이 안고있는 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6.25후에 개설된 도로들이 도시계획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고해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을 확산한다면, 약 20㎞의 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시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된 도로는 2.4㎞뿐이 시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5억원을 들여서 아리 미관광장 조성사업과 오음도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사업은 장기계속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계획인가에 따른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되고있는 대상면은 사내면 사창리 지구입니다. 사업량은 농어촌도로 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어촌 주택정비, 농어촌사업계획 생산기반정비, 농어촌용수와 배수, 환경개선, 재해방지등 8개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94년도까지 27억5,500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4억4,900만원을 들여서 도로사업 470m를 토공일부 부조물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개설 470m, 사업비는 4억4,900만원, 사업기간은 지난 8월22일까지 토공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서 도로확포장 사업 380m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50지구에 950㏊에 경지정리 예정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 시행된 것은 38지구에 408㏊가 아직도 경지정리가 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시행된 부분을 보고 드리면, 12개 지구에 542㏊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읍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37.54㏊가 사업비 6억2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2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가을 경지정리 착수사업은 간척지구에 65.28㏊, 계성지구에 28.8㏊가 현재 착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척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총 18억2,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2,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2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현재공정은 15%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양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성 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총 7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5년도에는 3억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 5월20일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현재공정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총 9개 지구에 127.3㏊에 밭기반 예정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 시행된 것은 8개 지구에 97.3㏊가 미시행되었고 작년도에 노동지구 30㏊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대지구 밭기반 정리사업 31.1㏊, 용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8.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31.1㏊에는 6억8,3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되고 용담지구 8.9㏊는 1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95년도 11월20일부터 96년 5월30일까지로 계획을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대 지구는 1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용담지구는 역시 1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은 총 56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시행한 것은 505개소입니다. 저수지 6개소, 양수장 11개소, 보 166개소, 기타 322개소에서 505개소는 시설이 개량되었고 아직도 개량이 안된 시설은 6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은 대이리 양수장 모터교체, 진두루 중보 설치공사, 덕둔지 및 오얏둔지 도수로 설치공사, 구운리 경지 정리 사면보호공사, 간척리 암반관정 등 5건의 1억2,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94년도 말 인구통계에 보면은 인구가 26,322명, 가구수가 7,947가구, 주택수가 7,544동으로서 보급률 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95%의 보급률중에는 불량가옥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불량가옥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계획을 총 2,000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4년도까지 798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동당 1,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3,000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4년도까지 2,205동을 완료하였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동당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목욕탕 및 부엌은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84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조는 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사업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계획사항을 조금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앞서 추진되어온 주택개량사업이 좀 진일보해서 민박형 주택사업이 실시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박형 주택사업은 현재까지는 동당 600만원만 융자를 했습니다만, 융자 외에 보조금 400만원이 더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의 지급은 도비 50%, 군비 50%로 충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민박형 주택 사업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융자대상은 면적을 85㎡ 이하로 규제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이하로까지 확대 조정할 계획이 있음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95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4억을 투자해서 이중에는 융자 8억4,800만원, 보조2억4천만원, 자부담 13억1,200만원, 총 24억의 규모로서 주택개량 53동, 부엌 및 화장실 개량 25동, 하수도 정비 마을 1개 마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53동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부엌 및 화장실 개량 25동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하수도 패키지 사업이라고 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 40%로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수도는 3개소에 4,000㎥을 현재 시설용량으로 하고 있고, 간이상 수도는 5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 총 1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량외 3건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시행 하는 것으로서 현재 화천 상수도, 상서에 산양상수도, 사내에 사창상수도를 우선 기본으로 하였으면 오음지구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은 총 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서 상수도 개보수 및 시설이전 4개소, 상수도 신설 1개소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중에 완료된 사업은 2개소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3개소입니다. 논미1.2의 간이상수도 사업은 1차 지하수개발을 한 결과, 수질이 아연이 기준치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2차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고, 광덕리 간이상수도 사업도 역시 불소치가 초과가 되어서 현재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음1리에 신설사업은 95년도 생활용수사업으로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내년도에 국도비 7,200만원이 지원이 되므로 총 배수시설까지 내년에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하수도계획연장은 화천이 32.6㎞, 간동 오음리 3.2㎞, 상서 산양리 6.3㎞, 사내 사창이 3.3㎞로 총 45.4㎞의 계획연장을 가지고있고 94년도까지 31.7㎞를 개수하므로서 69.8%의 하수도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기준 60.5%, 강원도 기준 59.5%보다는 상위한 개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1억1,400만원을 들여서 하수관거개량 0.4㎞, 준설 3㎞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예산사업으로 실시가 된 주요한 사업을 설명과 보고를 드렸고, 현안사항 두 가지만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8월 화천군 관측사상 최고수치를 기록하면서 화천군에 많은 비를 뿌렸고,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재해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 총 도로 외 9종에 249건이 피해가 발생됐고, 피해액은 61억2,600만원으로 집계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천군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측량설계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 사업발주는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주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복구재원은 총 71억8,6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물론 총 71억8,600만원의 복구금액 내용에는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또 군부대시설이라든지 등 총망라 했을경우에 71억8,600만원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46억6,600만원, 의연금이 469만4천원, 그리고 도비가 4억8,700만원, 군비가 18억1,700만원 융자, 자부담, 자력복구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군의 재원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군비 18억1,700만원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 개발용역은 화천과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조합에서 공동추진을 하고, 기반시설은 토지주를 중심으로한 조합승인을 해서 구획정리 사업방식에 의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상업시설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온천수 급수에 관해서는 공동급수제를 구축해서 화천군에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의 이용은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온천지구의 관리도 역시 군주도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3월 이정길로부터 온천수 최초발견 신고가 있었고, 이어서 92년 2월13일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2년부터 95년까지는 대표권 이전이 무려 4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됐고, 쟁송절차까지 가는 이러한 모순을 낳고 있었습니다. 다음, 95년 3월9일 온천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화천군에서는 작성한 바가 있고, 95년 5월18일 온천명칭을 용화산 온천에서 화천 온천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을 했고, 관계기관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상했던 대로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1차 협의과정에서 부동의 내용이 통보가 되므로서,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이 사실상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월24일 군수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 그리고 실무자가 서울에 이용삼의원 사무실에서 한강환경관리청장과 1차 협의를 거쳤고, 지난 12월1일 다시 건설과장과 실무자가 안산에 있는 환경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실무과장과 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시 작성해서 12월중에는 재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역시 한강환경관리청에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가 이 부분에도 연결이 되어서 추진이 될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한강환경관리청에 의사도 비교적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현재 협의를 취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후에 온천개발 계획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하게되고, 오천수 이용허가 등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수해복구사업과 화천온천개발 추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므로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서두의 인사,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게 됩니다.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므로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먼저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상리 지구, 또 하남면 위라리 지구에 지금 진척사항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리지구도 정리사업을 마무리해서 매각을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매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수입금을 가지고 하남면 위라리 지역 경영수익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쓰레기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언제 주민들에게 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나오게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항과 또 앞으로의 이루어질 분양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중고등학교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대화 중에 운동장 일부에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이 되므로 해서 학교를 증설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없애고 학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경지 정리사업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리에 경지정리사업중에서 일부 농산물수송로가 민간에 인접하게 설계되므로 해서 일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적인면으로 저희가 아는바 보다는 담당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 이라고 믿습니다. 민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잘 마무리하시고 시행을 하시므로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향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천읍내를 통과하는 중앙로에 경계석이 상당히 높게 매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문을 여닫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개선방안이 지금에 와서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석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계석이 높다보니까 이 보도 블럭이 좀 높아지므로해서 구옥, 즉 과거에 지어놨던 건물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주민편의위주 쪽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박형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아주 좋은 창안인 것 같습니다. 관광 화천을 지향하면서 농촌지역에 민방형 주택을 권장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좋은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 온천에 대한 말씀은 늘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아마 화천 온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 지역에서 온천에 대한 희망을 온 군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차원에서 광덕 계곡과 화천 온천과 파로호에 일조개발에서 시행하는 관광레저 시스템이 군민숙원사업으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가지의 진행속도가 느렸던 것이야 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천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까지 군에서 같이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좀더 빠르게 또 군민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 주시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트려서 인구 증가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 당면한 모든 현안사업들이 건설과에 거의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칭찬하기보다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건설과장의 의견도 듣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제가 위원생활한지 5년째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건설과 사정도 알고, 또 우리 얼마 안되는 직원들과 같이 고생하는 과장의 노고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는 과장의 심정도 저와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더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사업들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에 찾아본건데 95년도 상수도사업 노후관교체 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공에서 터파기와 메우기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잔터운반 등 배관공, 보통인부 계산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5억1,100만원이 회수된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특히, 사창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서는 설계잘못으로 2억4,400만원을 과다하게 한 사실은 착오에서 온 것으로 알고 이렇게 되어서 다시 감액조치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급수공사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산하게 되어있는데 공사준공은 정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부족이 있을 시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진해줘야 하는 95, 95년도에는 개인급수공사 64건에 대해서 대형업자시공비를 정산하지 않고 당초에 설계된 금액으로 지급한 사례가 되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에도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지적을 일단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업무보고는 듣고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2리 배머리～용신까지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야 무슨 겨울이 따로 있겠습니까? 세멘트 콘크리트도 아니고 돌 깨는 작업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봐서 공사가 계속 추진이 되어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주민들은 어떻게 산 벼랑을 깎아서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좁고 협소한 땅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도로에 구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사 현장 앞에는 화천군수가 했는데 언제는 우리 화천군세를 회수해서 우리 화천군에 유효하게 활용해야 된다.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해 못해요. 어쨌던간에 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을 깨내는 돌과 잔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에 우사를 지은 하천부지에다 오히려 복토를 해서 지면을 높여서 앞으로 제방만 쌓으면 보기 좋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해 봅니다.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나름대로 저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과장으로서 좀더 좋은 일을 하시리라 봅니다만, 뿐만 아니라 중2리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속적으로 직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묻고 여러 가지 면을 봐서도 앞으로 중2리가 획기적인 도시계획추진으로 인해서 발전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과장의 직접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화천읍에는 주차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겨울에 운전수는 방에 들어가고 어느 곳에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차를 지그제그식으로 세워서 만약 불이 난다고 할 때는 엄청난 공직자의 책임을 묻게됩니다. 불이 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희생되고 수많은 집들이 불에 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임기동안에 군정질문에도 강력히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만의 이유와 문제로 더 이상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에는 이런 엄청난 사고 유발도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건설과장으로서 당면한 주차장 시설 확충에 시급한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차제에 고수부지 개발과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외곽에 주차장 중설 계획을 조기에 사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각종 공사가 아직까지도 매끄럽게 마무리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많습니다. 물론 금년도 연말을 기해서 12월초까지는 큰 추위가 없다고 예산을 해서 마무리 짓는데 애를 쓰시는 것은 우리 건설과나 시공자 업자가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 이런 강추위에 계속할 때 기술과장으로 앞으로 하자발생에 원인은 안 생기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건설과장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회도로 1차 사업을 한 하리 5일장 앞에 한 것을 알 겁니다. 사실상 5일장은 하리 시장 사람들이 무리하게 현 위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주민이 요구할지라도 사고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더라도 1차 우회도로 제방 및 하천변, 게이트 볼장을 건설과장님이 지난 우기시 장마때 하천변 돌망태가 떠내려간 것으로 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기억나는데 그쪽을 적정위치에서 고수부지 폭을 적당히 눌러서 그것을 완전히 사업을 추진해서 5일장도 거기에 유치하고, 5일장 아닌 날은 많은 시내에 주차한 것을 그쪽으로 강력히 유도해서 주차 해결하므로서 동시에 5일장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그렇게 하므로서 시가지의 주차질서는 훨씬 좋아지고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출입할 때 용이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과장께서는 강력히 군수에게 건의하여 96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질문하는 것 같아서 대략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사업추진 등을 제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속시원하고 우리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세심한 질의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가지만 질의 할께요. 가장 염려되는 저희 사내면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광덕리 명월～광명선 공정이 50%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였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 제가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추궁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창리 두군데 아스콘 첫씌우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멘트가 전부 깨져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덧씌워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디있냐하면 지난번에 사창5리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비가 억수같이 올 때 씌웠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아스콘 씌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제가 평상시에 봤을 땐 아스콘을 씌울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씌우는 걸로 아는데 비가 억수같이 올 때 씌우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잘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가운데 지적을 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만, 명년도 5,100만원을 투자해서 아스콘을 씌워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바로 소방대부터 중고등학교 4차선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늘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원만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저,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다 질의 하십시요.

네. 엄격히 따지면 과장께서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화천군에는 궁도회가 있습니다. 궁도회는 불가 몇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망정 많은 주민으로부터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이 없는 시내 여가 쉼터의 자리를 어느 날 갑자기 궁도회에서 점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분명히 하천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뒀어요. 한사람이 중요한 것보다도 많은 사람한테 칭찬 받고 올바르게 선택이 됐다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여야 되는데, 이건 궁도회를 조속히 적정부지를 선택해서 활터를 이전해 주는데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 자리도 병행해서 각종 우회도로 주변에 주차장난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므로서 아마 화천군에서는 큰 칭찬을 받을 겁니다. 이런게 손해난다면 사업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매년 반복되는 농촌길은 전부 제외해 놓더라도 당장 시가지 주차난을 위해서는 활터를 다른 곳에 이전해 주고, 심지어 활터내에 가는 자동차길까지 시멘트를 해줬다고 욕을 하는 것을 아십니까? 궁도회에 무슨 권위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법 규정을 떠나서 많은 군민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도회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궁도회 활터장이 갈 자리에 가서 서야되고 고수부지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회에 한가지 빠졌던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요약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께서는 과거에 경영 치수사업으로 시행한 상리지구와 위라리지구 부지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생성된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불하계약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된 상리지구와 위라지구는 지금 답변을 하는 본인이 우리 군청에서 토목계장으로 재직을 할 때 사업이 시행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로서는 이 경영 수익사업 이라는 것이 사실 처음 거론이 되던 때였고, 당시로서는 대단히 좋은 부분으로 착상이 돼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쓸모 없이 버려졌던 하천부지가 이제 군유지로 변경이 됐고 따라서 군유수입증대, 재산증대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해주신 불하는 언제할 것인지 또 개발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재산의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고, 현재로서 볼 때는 위라리 지구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어진 8만여평에 도시계획지구내로 묶여있는 부지가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연녹지지구로 묶여있으므로 해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기를 어려운 내용이고,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좀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동 지구가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 등으로 분류가 됐더라면 지금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용이했을텐데 현재로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지므로 해서 주공이나 토개공을 투입해서 택지 개발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그런 선차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구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그런 선차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구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리 지구에 일부 매각을 하고 남은 잔여지에 불하문제는 제 답변 소관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하여금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건너에 위치한 화천중고등학교에 도시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부 도로로 인해서 학교증설계획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도로계획에 관해서 도로를 없앨 방안은 없는가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계획이 공설운동장 바로 변으로 해서 뒤에 산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소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로가 없어지고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어야만 학교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로부터 동 내용을 건의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등 사안이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판단을 해서 지난 10월21일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로 하여금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에서는 지난 11월29일 현지를 1차 확인했고, 금월 중순경에는 지방 도시계획의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대지구 농산물 수송로가 민가에 인접하므로서 반발이 있고, 따라서 이 민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는 지금 확인한 결과 주 관선 농로 노선계획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담당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노선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읍내에 중앙로로 지칭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인 극장에서 간동면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경계석이 너무 높아서 차령을 정차시키고 문을 연다든가 아니면 너무 높으므로 인해서 구옥에 배수불량상태가 초래 되고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 앞으로 설치되는 도로경계석은 이렇게 높지 않게 설치하여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은 91년도에 시공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경계석이 사실상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공했을 때에 상황을 확인한 결과는 바로 그 밑으로 또 다른 구조물로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등과 연계해서 경계석을 5㎝ 낮추었어야 되는데 낮추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동시설은 철거하고 재시공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노면 포장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하므로서 상대적으로 경계석이 낮아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는 도로경계석은 지금 시행하는 도로경계석을 관찰하실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경계석의 높이 전부 20㎝이하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박형 주택사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우리 군으로서도 우리 군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볼 때 이 사업은 권장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4백만 원 중에 2백만원씩이 군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은 온 국민의 여망을 얻고 대단한 희망 속에서 처음에 시작 이 됐는데, 지금 사실상 가시화 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 늦고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온천사업을 비롯한 광덕지구 계곡이라든가 방천지구 등 여러 사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에서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라든가 서울 주요 부서를 방문해서라도 빨리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창리 삼일 일광교에 전자에 보고 드릴때 주요 공정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만 접속도로는 지적해주신대로 아스콘공사가 지금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접속도로에 아스콘 조달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지정된 업체가 현재 부도위기에 몰려서 현재 납품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조달청에다 납품업체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대로 바로 접속도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천 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 처리를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여러 지구를 1개 지구로 묶어서 설계를 하므로서 수의계약 범주를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서 그러한 것은 지양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5천 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 처리는 건설과장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경리관이 처리해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설계를 함에 있어서 무리하게 1개 지구를 포함해서 묶어서 설계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무리하게 분할발주를 해나가는 것도 지향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전제하에 95년도 상수도 사업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다 설계한 부분이 5억 여원으로 말씀해주셨고, 미정산으로 인해서 회수되어야 될것이 상당부분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과다설계 5억원의 말씀은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난 10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상수도에 관한 화천군 자치특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과다설계 부분이 392만4천원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 총 1억 7,300만원이니까 5억원 과다설계는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사업은 사실상 특별회계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전부 집행을 하는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2리 배머리에 사업을 거기에는 지금 농어촌도로정비 사업과 군도정비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고 또 하수도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오수처리시설과 하수도 오수관 부설 사업이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지금 하는 사업을 종결시키므로 인해서 바로 도시계획지구에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낙후했던 과거의 모습은 앞으로 떨쳐버릴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포량, 토량은 설계에 의해서 유토 곡선이라고 해서 토량이 나오면 그냥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토지역으로 옮겨다가 성토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적치를 해놓은 것은 유토곡선에 의해서 다른데로 옮겨줘서 성토가 되어야될 그런 토량이고, 그렇게하고 남는 토량은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재정경제원 부지로 되어있는 앞으로 화천군에서 양여를 받아서 사용해야 될, 말하자면 택지로 써야될 그 부지에 성토하는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울러서 1차 사업을 한 우회도로 직할하천 고수부지에 5일장 대책과 주차장 확보 등에 관해서 또 군도에 하천부지를 궁도에서 점령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또 동부지를 우회도로 고수부지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고수부지 확보는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직할하천 구간인 바로 북한강변에 지난번 원주청에서도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되는 약 7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해 갔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대한으로 고수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지에 갔을때도 원주 담당과장과 계장이 왔을 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서울시에 한강변 고수부지한 설계도서를 원주청으로 다시 보내줄려고 입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주청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강변은 일단 고수부지가 최대한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넓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고, 우리군 욕심 같아서는 게이트볼장 부근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원주청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긴 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넓혀준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직할하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화천천으로 준용하천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구간은 물론 현재 궁도회에서 화천부지를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자체가 화천부지에 설치되는 적격시설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이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되겠고, 다만 궁도회도 화천군체육회 산하에 어떤 궁도회라는 측면에서 궁도회를 현 장소에서 존치토록 과거에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궁도장은 사실 옮겨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옮길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화천천변에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구 거먹다리에서 출발해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중리 배머리교량을 지나서 조금도 올라가면 화천상수도 취수장 바로 밑부분에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하는 고수부지설치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러한 예산을 일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이것을 준비계획에 넣어서 실시를 한다면은 양여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수립을 하고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요구도 했고,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고수부지가 확보되어야 그 고수부지에 어떤 침수적인 시설을 한다든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주차장을 부설한다든가, 어린이 소공원 같은 것을 수해피해가 없는 시설로 만든다든가 하는 구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염된 하천정비사업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공사의 깨끗한 마무리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하자발생에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 따른 주문은,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을 총 64건의 사업을 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53건 정도는 준공을 시키고 나머지 11건 정도는 연도이월을 시켜서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리한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절대 공기도 부족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해빙기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므로 사전에 불실의 요인을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시키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사에 관해서 금주에 일기의 변화라든가 기온을 측정해서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는 일체 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토공위주, 또 도로도 토공위주로 되어있는 것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만, 콘크리트 위주로 시킬 계획을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광명선에 추진은 원만한가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광명선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추진이 지연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된 요인은 작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양돈단지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용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일체 거부를 해오다가 최근에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게 착수가 됐고, 또 중부노선 전화선로 문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착수도 늦어졌습니다마는 절대공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대한 공정을 올리고 나머지는 중단시켜서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마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사창 5리 지역의 공사를 말씀해 주셨고 공교롭게도 사업을 할 때 비가 내렸다는 말씀을 한 것은 지양을 해야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아마 일단 아스콘이 공급된 상태에서 시행을 안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사실상 타설할때 온도가 100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를 내려가게 되면 다짐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 온다면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 올때는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에 대한 소방대에서 학교까지 4차선 노선계획은 96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아울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읍에서 있으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민원은, 물론 아까 전제로 해놓고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화천읍에 5일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찬반론이 있습니다. 식당영업을 하는 사람은 5일장이 통행이 막히므로 오히려 오실 손님이 못온다는 이런 반대측이 있고, 또 잡화를 하고 연관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5일장 어디로 가느냐며 자기네들 당연한 사항인줄 알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저마다 주장들을 하는 데 아까도 과장께 제가 건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화천군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만약 5일장에 불이 났다 하면은 불 못 끄고 인명피해 많고,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럴 때 동시에 해결방안이 뭐냐하면 1차 우회도로 준공한 도로밑에 아까 과장께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고수부지화로 완전히 해서 게이트 볼장까지 똑같이 넓혀서 5일장날은 장터로 구실을 하고 5일장이 아닌 날은 대형차들이 거기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난도 해소됩니다. 심지어 우회도로를 해달라는 것은 저도 설득을 했습니다. 우회도로는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대형화물차가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5일장이 뭐냐 상인들은 우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5일장과 주차장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시급합니다. 주차문제는 산업과 소관이지만 건설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또 주민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면 이게 아마 칭찬듣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세요. 답변은 안듣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