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동안 계속됐던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지대했으며, 여러분들의 열의를 다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도정의 맥을 새롭게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하는 예비심사를 시작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의하게 될 안건은 '96년도 충청남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업무보고 청취와 2회에 걸친 추경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1일과 12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각각 제출되어 '95년 11월 13일과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4일 '96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96년도 예산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은 각 담당관실의 기능별로 사업부서를 뒷받침하는 「지원부서」의 성격과 그리고 도정을 종괄 조정·통제하는 「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조정 및 지원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1996년도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9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99억1,85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교부세가 1,304억8,200만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17억3,5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로 지원된 지방양여금 81억원, 도립전문대학 설립비 30억원과 백제역사 재현단지 기반조성비 10억원 등 국고보조금 40억원,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5억2,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 전체 세출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국외여비 등 공통경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일괄 계상한 예산입니다. 기획관실은 기획관리실, 심의위원실, 정책보좌관실 등 부서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현황 발간 등 일반수용비 3,800만원과 개도 100주년 도사발간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 총 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실은 도정홍보용 멀티비젼 제작 등 일반수용비 5,100만원과 청양도립전문대 기반시설 및 건축비 30억원, 도정발전 시책연구용역 등 연구원출연금 24억5,000만원 등 총 59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각종 지침 및 서식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3,700만원, 정보예산 확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3,400만원, 도정역점 시책추진 등을 위한 보상금 2,100만원, 머드팩 경영수익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3억원 등 총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법규와 훈령예규집 추록발간 등 일반수용비 3,700만원, 고문변호사와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 수당 1,300만원 등 총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도정조합 정보시스템 자료입력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억2,200만원, IBM 주전산기와 일반업무용 노드시스템 임차료 5,300만원,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7,700만원, 패기지 프로그램 구입 등 연구개발비 1억6,100만원, 전산교육장 PC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억6,400만원 등 총 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9억3,500만원, 지방의료원의 해외차관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6,800만원, 예상외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인 법정 예비비로 10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41억8,400만원이 증가된 1,052억2,300만원으로 15.6%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과 이자수입 등 「수익적 수입」이 202억6,376만원이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과 융자원금 회수 등 자본적 수입이 840억5,924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91년도 발행공채 이자 상환금과 공채인쇄비 등 「수익적 지출」로 107억9,048만원을 계상하고, 기금사업 융자 631억원과 ''91내년도 발행 공채원금 상환금 307억7,442만원 등 「자본적 지출」로 944억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융자 사업은 주민복지 증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01억9,700만원보다 14억7,500만원이 감소한 1,387억2,2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20억2,3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백제역사촌 재현단지 조성을 위해서 ''95년도 차입금이 70억원에서 35억원으로 3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각 담당관실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 조치했고,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법정 의무경비와 해외연수비, 연구용역비 등 부족한 필수경비를 최소한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33억1,8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의료원 진료기능 보강비 등 법정교부세 1,322억1,700만원,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81억원, 도립전문대학 설립비 30억원, 기타 1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75억1,36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98억3,667만4,000원, 물건비가 80억800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3억8,362만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 경비 3억5,551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6억5,289만7,000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여비 3억6,200만원, 개도 100주년 기념 도사발간 연구비 등 5억6,15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56억9,248만2,000원입니다. 이전경비는 33억323만3,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 24억5,000만원, 사회단체 보조 및 의료원 활성화 지원에 따른 이전경비 7억200만원, 기타 실비보상금 등 1억5,123만3,000원이며, 자본지출은 52억6,171만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도립전문대학 기반시설비 등 30억6,000만원,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17억3,500만원, 머드팩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비 3억원, 자산취득비 1억6,671만8,000원이며, 의료원 OECF 차관상환금 1억7,577만6,000원, 예비비 109억3,82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획관리실은 도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종합기획·조정·지원하는 주요 부서로써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편성되었으나 단순한 인쇄인 각종 지침서 및 행정서식, 예산서 등 유인은 청내 발간실을 가급적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52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84억5,175만6,000원, 예금에 의한 이자수입 18억원, 시효소멸에 의한 채무면제 이익 1,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10억7,730만원, '96년도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600어원, '95 순세계잉여금 38억8,194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052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기금관리비 4,797만6,000원,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제비용 106억4,659만5,000원, 상·하수도 사업 등에 대한 기금 융자금 631억원, '90 발행 공채원금 상환액 307억7,442만1,000원, 복사기 및 서가 구입비 500만원, 예비비 6억4,90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필요한 기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2,52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기타 잡수입 228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20억2,3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68억1,281만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에서 2,670만원 감액, 물건비 630만6,000원 증액, 보상금 등 이전경비에서 834만7,000원 감액, 예비비에 68억4,15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역수행 기간 부족으로 각종 연구개발비 1억9,000만원과 청양전문대 토지매입비 등 14억3,106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5년도 마지막 추가 그것이 정 예산으로 불필요한 사항 및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정리 편성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난 뒤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5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어느 것이 됐던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3회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모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3회 추경안이 올라왔고, 예산안을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수정예산안을 받았는데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해의 예산편성을 한다는 모든 자료라든지, 다 능력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측을 통해서 계수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의 예산편성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난 7월에 민선자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밀윌기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이해와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지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도민들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 행정부나 우리 의회 모두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제1회 추경안이,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추경안이 상정되는 것조차 담당실장께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수해복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안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불과 지난 달 20일에 개원했는데 지난 정기회 개회 불과 4일전에, 그 때도 제98회 임시회도 열렸고 그 전에도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몇 개 회의가 열리면서 1, 2, 3차 추경안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어떻게 두번, 세번, 책자 만드는 것도 낭비입니다.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실장께서 사과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점들도 많지만, 특히 도정발전 시책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지난번에 실장께서 "제가 쓰는 것입니다." 라는, 서로 이해와 협조없이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해서 이것을 안쓰고 명시이월로 넘기고 있어요. 급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다 통제를 해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하게 명시이월로 넘기고, 무려 18개 사업에 177억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한정된 예산으로 말미암아서 가뜩이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곳에 잘 집행되어야만 의회나 행정부가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행정부에 예산편성이나 집행내역을 보면 전용이나 불용은 의례적이고, 일주일 앞도 예측 못하는 무성의한 예산편성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고 추경안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중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아까 지적만 2억원은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비 부족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삭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68억4,000여만원이 예비비로 증가되었는데 이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추경에서 사회복지비에서 28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왜 그렇게 했는지, 지사께서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을 위해서, 또 노령화되어 가는 도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올 연말이 지방정부 출범의 첫 겨울을 맞고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춥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에서도 몇 분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단속이 예상되어서 불우시설이라든지, 양로원, 고아원, 사회복지시설들이 월동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그 쪽에 풀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6년도 본 예산에 대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체 실·국의 선임 실장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을 한 두개 묻겠습니다. 우선 민선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제출한 본 예산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이번에 몇 가지 특징을 보면 규모면에서 22.1%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액을 늘리느냐고 애쓰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김수진 실장님, 그리고 이철환 예산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6년 예산의 과거와 달리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아니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지방정부로써 걸맞는 효율적이고 완벽한 예산집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도의 투자액 증가에 따라서 일선 시·군의 지방비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걱정과 아울러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일부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이라든지 심지사의 공약사업에 너무 비중을 두는 바람에 보건 및 생활환경 분야라든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의 분야가 대폭 감소되었다고 해서 이번 예산안이 도민들의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여망을 외는지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예산절감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심지사께서 첫 번째 작품을 내 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설치된 국제통상협력실이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등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통상문제는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더욱 강조되고 있고 지사가 직접 세일즈를 벌여나갈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혹시라도 축소나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96년도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95년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른 인사는 언제쯤 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활성화라든지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서 특히 부작용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 직접 물어야 되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에 예결 전문위원이 상당기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께서 처장으로 있을 때부터로 기억하는데, 예산의 중요성이나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서 빠른 인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심지사께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심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을 하시는데, 금강골재와 관련해서 가채 매장량이 1,600만 입방이라고 하셨는데, 700만입방에서 올해부터 400만 입방을 채취한다고 했어요. 연간 유입 예상되는 골재량은 얼마정도 되는지, 1,600만 입방밖에 안되면 1년에 400만씩해서 4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2003년인가 2004년까지 가는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용담댐 건설을 하면 금강으로 유입되는 골재량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도내 서비스 요금과 물가 전망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심지사께서 직접 주관하셨는데, 말만 많았지 대책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각 단체별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관변단체와 국고지원액을 아울러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61개 단체 약 25억3,5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96년도에는 얼마나 나가는지 자세하게 각 단체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장, 김봉남 간사와 사회교대)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추경을 먼저하고, 특별회계를 하고, 다음에 본 예산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명영식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관리 여비중에 정책보좌관 해외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연말에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합니까?

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열흘간 예산이 되면 출발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예산이 없어서 못간 것이군요?

타 도가 다 갔는데 저희 도가 예산관계로 못갔어요.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심지사께서는 취임초부터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농간의 소득격차나 이런 것도 평준화가 되어야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인 만이라도 충청남도에 살고 싶은 생각이 텐데, 지금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사실상 날이 갈수록 농촌은 소득보다는 부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도 전체 예산중에 농촌부분에 투자하는 퍼센테지가 몇 % 정도가 농촌에 투자하게끔 예산이 짜여져 있는지 알고 싶고, 복지예산은 '96년도 총 예산중 몇 %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은 잘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사의 기밀비나 또는 업무추진비, 판공비 식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경비는 총 예산의 몇 % 정도를 세우고, 실·국장들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각 실·국의 예산에 몇 %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것인지, 제가 계수를 다 집계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티지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강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 것을 묻는 것이죠?

내년 것을 묻는 것이죠. '96년에 총 투자하는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유인석 위원 말씀하세요.

'96년도 예산서 6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도정현황 발간이라고 해서 한글판, 영문판이 있는데 '95년도 3회 추경예산에 들어있는 것 같은 데 바로 또 넘어갔어요. 이것이 '95년도 추경의사도 해야 되고, '96년도에 가서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 또 관내 현황판, 국정감사자료 등,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일반수용비 예산이 단가 면이라든가 예산을 확대해서 책정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책정했을 때 어떤 산출근거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각종 운영수당에서, 위원회, 무슨 심의회, 이런 참석자 위원들에 대한 수당액이 부서별로 각각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리는 것인지, 운영위원회별로, 기능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왜 이렇게 틀려야 되는지, 이런 것은 일괄해서고 각 부서별로, 또는 소관별로 통일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실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질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편성기준액이 연간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만 계상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96년도 1회 또는 2회 추경시에 추가 계상을 하실런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단위 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에 보면 관보가 115부의 구입대금으로 3,1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보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 누구나 읽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보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형식적인 회람절차를 거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처분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따라서 관보의 배부선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미 제작한 관보의 수록내용을 참고 하셔 가지고 일부를 잠깐 저에게 열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보령시에서 머드팩 경영수익사업비로 3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머드팩 경영수익사업 추진결과 얻은 수익은 전액 시비로 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도비와 나누어서 되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5억원이 POOL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비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원코자 하는 사회단체들의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 보시면 민자유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액은 3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실비보상액은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별 실비보상액의 기준액을 상이하게 계상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제일 밑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S/W 구입에 1억1,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시설비에 근거리통신망 증설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의 증설 필요성과 또 근거리통신망 시설증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들여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일문일답으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 POOL로 서있는 5억원 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 보조입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얼마나 계상이 되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POOL로 보조단체 예산은 실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억6,000만원이 지침상 기준인데 당초 예산에 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는 6억6,000만원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실링의 변화는 없네요? 6억6,000만원.

예.

그리고 보령시에 머드팩이 있지 않습니까? 6억원을 들여서 머드팩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뻘에 들어가서 바르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경영사업을 6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시설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6억원을 어디에 들이는 것인지.

이것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실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0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영사업으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 보자 해 가지고 특정 시이지만 전국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고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이용해 가지고 대천해수욕장에 2,168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강종합센터식으로 센터화 하는 것입니다. 시설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화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화를 만들어서 갯벌 맛사지를, 그리고 맛사지를 하면 사우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우나실, 모래 찜질실,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을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시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부담금 그것을 3억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3섹타 식으로 하는데 생각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민자 나머지는 제3섹타로......

관·민 합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드팩 같은 것을 시에서 직영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경영행정연구 발표에서도 진흙 맛사지 하우스 운영과 화장용 머드팩 개발 운영계획을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또 부존자원 활용도 하고, 경영수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천에도 가보니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있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장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사회진흥과목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POOL로 14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14억원입니다.

14억원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또 별도입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는 맞죠?

예.

그리고 20억원 별도로 있는 것은 실링입니까?

그것은 실링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먼저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돈이 있으면 머드팩 사업지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 이렇게 진흙 바르고 화장하고 샤워하는 시설까지 우리가 과연 도비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충남발전연구원의 출연기금 24억5,000만원을 출연하는데 이 충남발전연구원은 어느 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왜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회의스럽습니다. 지사님의 생각하고는 흘린 것 같은 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여기에 연구인력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연구원의 질이 얼마만큼 높은 것인지 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증이 된 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근에 충남대학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상당히 우수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이 달라서 대전시에 소속되어 있다고는 하나 역시 우리 충청남도내에 뿌리를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지원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소득이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은 대전에 거주지를 가진 대학생들은 약 23%에 불과하고 우리 충남도에 연고를 가진 학생들이 약 34%가 됩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도 우리가 지원해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 24억5,000만원의 출연금을 내면서 충남대학 같은 데의 연구진을 활용해서 우리 충남도에 돌아올 이익이 없는지, 없다고 판단됐다면 무엇 때문에 없다고 판단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충남도의 의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8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21세기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5,000만원,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 2억원, 또 89페이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 다 유사한 예산들로 지출되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진짜 우리가 실감나는 연구용역을 줘야되지 않나, 막연히 이렇게 전시적인, 구호적인 것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실 가치가 없는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계속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85페이지를 보면 도종합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87페이지를 보면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 밑에 조금 내려가서 보면 도종합개발계획 추진해 가지고 여기 또 중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페이지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도정발전연구용역, 이렇게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들의 참석수당도 87페이지와 88페이지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87페이지와 88페이지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개발업무는 도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에 지난번에 중·장·단기 발전계획을 한 것이 있죠? 5년후에 라든가 10년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업무추진이 아니고 그냥 당장 눈앞에 돌아오는 업무추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기이 업무계획을 세우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이 정당하다면 변화가 없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투자가 돼가지고 지사가 그동안 바뀌면, 이제는 지사가 3년 동안 안 바뀌겠습니다마는 바뀌면 또 바뀌고 해 가지고 계속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장·단기 발전계획이 하나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중복사업을 하실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마는 '95년도 추경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 도정현황 제작해 가지고 아까 '95년도 추경예산서를 보면 칼라판 해 가지고 한 권당 1만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면 6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본어 제작판이 빠져 있고, 한글, 영문판 해 가지고 한 부당 5,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정현황 발간하는 데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한가지로 통일되어서 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데 왜 작년에는 예산을 가지고 비싼 것을 하고 내년도에는 싼 것으로 했는지, 또 싼 책자에는 일본어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예산서 109페이지를 보면 의료원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 해서 4군데 지역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괄질의를 해 놓은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질의가 끝나면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어떨까요? 질의하는 분들 있는데 여기서 답변하고 하는 것보다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 일괄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일괄질의로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린 것은 실·국장이나 지사님의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는 빼고 실질적으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이든 판공비든 다 인건비성으로 나간 것은 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여기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이 필요하시죠?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답변을 올리기 전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것을 양해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문제와 주요시책 경비라고 저희는 합니다마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용역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도정이 성장하고 발전이 거듭되면 용역비는 계속 확대된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 도정의 발전 성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상당히 확대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도정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용역계획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개발분야와 일반성장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발분야는 국가는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하위 계획으로써 충청남도 종합건설계획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지를 쳐서 여러 분야로 나옵니다. 또 성장분야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복지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종합 건설계획도 중앙 국토종합건설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을 가져오는 것을 역시 또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도 건설 종합계획이나 국토건설 조합계획에서 심대평 지사께서 공약한 4대권 개발계획으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를 4대권으로 볼 때에는 개발분야이기 때문에 도로, 취수, 각종 분야가 다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 종합건설계획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용역이 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감리용역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런 4단계의 용역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건설종합계획에 500건의 단위사업이 있다면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 2,000건의 용역이 예산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1세기 충청남도 종합개발에 이것은 하나의 비젼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이 1,000건이면 1,000건이 다 되어 있는데 21세기를 쳐다보는 가장 합리화 된 계획을 뽑아 내는 것이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위원님들이 도 종합개발계획, 이렇게 두꺼운 책을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산서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예산 요약서를 만들듯이 똑같습니다. 그런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이고 또 기타 용역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K-Z 비행장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이와 같이 한 가지만 해도 네 가지 용역이 계속 예산에 올라와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룡에 있을 때도 한 가지, 남북간선도로를 개설하는데 네 가지 용역이 계속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왜 지난번에 했는데 또 올렸느냐, 자꾸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이라 설명은 쉬웠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용역이 이렇게 많은 양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옳은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올리고, 그리고 어떤 것은 5,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3,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억원이고 1억5,000만원이고 왜 틀리느냐,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입찰실계를 할 때 품세표가 있듯이 어느 용역은 중요도에 대해서 얼마 자리를 줘라 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개별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해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위원님들께서는 '92년부터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국정쇄신 차원에서 모든 경상경비의 합리화라는 개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2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남도에 전체적으로 20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16억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저희 도가 11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가 충청남도에 내린 총 기준액입니다. 바로 이 액수는, 아까 강창구 위원님께 말씀드린 보수적 경비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에 11억7,00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에 '95년도, '96년도에 단 1원의 변동도 없이 그 액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그 기준내에서 쓰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가지고 도지사로부터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13명의 국장, 계룡출장소장, 진흥원에 국장 소방학교장, 보건환경원장, 외청 기관장, 또 국제통상협력실장, 발전담당관급의 과장 사이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사업소장 7명, 출장소 단위에 서기관급이 있습니다. 교수부장이라든지, 계룡출장소의 담당관, 농민교육원장 이런 분들, 또 의회의 의장님으로부터 전문위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공평하게 나눠 쓰는 총액이 11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상상해 볼 때 1인당 연간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

이것은 금년도는 인건비가 정부에서 상향조정이 되면 이것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안올라 갑니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침으로 기준액을, 충청남도는 이 이상은 초과를 못한다, 시·도간에 액수가 다 틀립니다. 그 기준은 인구, 면적, 활동영역,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11억7,000만원이 나오니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지사님이 쓰시는 것이 솔직하게 얼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쓰시는 것이 연간 1억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활동이란 것이 지사님 혼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 농정국이건, 보사국이건, 어느 국 이든간에 시·군에 가서 활동하든간에 이 액수가 다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에 1억5,200만원, 직책급에 1,000만원, 이것이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94년도에 동결된 액수입니까?

똑같죠. 11억7,000만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1,300만원, 가산금이라고 해서 도 공무원의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데 따라서 가산액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 그러면 전체 총 예산의 몇 %냐, 0.002%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수 없죠?

추경에 올라가려면 내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으면 올라갑니다. 기준액이 1억7,000만원이 변동이 되면, 그것은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냥은 못 올립니다. 그러면 정순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실무자로서 가슴 아픈 곳을 찔러주셨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도민복지를 위해서 민선지사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 예로써 특히 추경편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기회 4일후에 2차 추경을 통과했는데, 1, 2, 3차 세 번씩 추경을 하고, 또 본예산을 엊그제 올려놓고 수정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실장은 사과를 하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정부 예산의 종전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독립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율성은 못가지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문제가 국고보조와 교부세, 의존재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산입니다. 우리 도가 내년도에 27%로 자립도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27%만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지 나머지 73%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에서 1년 것을 한번만 주면 추경이 한번이면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줍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을 보시면 괄호하고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옵니다. 두 번째, 교부세가 일반 분은 두 번 내려오는 것이 정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차제에는 알고 넘어가시라는 것입니다. 뭔가하면 당초예산은 정부 예산에 계상된 것을 선정기준에 의해서 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에 내려오는 것은 내국세에 13.27%를 교부세법에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이 국회의 정기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국세 총 수입된 것이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 100원이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150원이다 하면, 50원이 더 들어온 것에 대한 13.27%를 계산해서 연말에 내려 줍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들어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또 옵니다. 세 번째는 회계년도가 틀립니다. 회계년도가 정부와 우리와 똑같이 12월 31일날 하고 1월 1일날 시작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대개 자치단체와 정보와 틀립니다. 일본의 경우도 대개 지방자치단체는 4월이죠. 그리고 정부는 7월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안정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우리가 예산 계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다소 어깨 너머로 베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다가 정부예산이 통과되면 또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1, 2, 3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옛날에는 최고 많이 할 때는 한 20번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적 요건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추경을 많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솔직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정연구발전 용역 18개 사업 특히 명시이월을 지적해 주시고 균형 예산이 이루어져서 잘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전용이나 불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예측 못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중간 검토하면서 예산담당관이나 담당 계장 그 사람들이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나온다면 이해가 가지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되는 거다, 왜냐하면 18개 사업이 명시이월 됐다고 하는 것은 잘 받아드리면 신중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복지부동에서 왔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바로 앞서 1, 2, 3차 추경을 위해서 중간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짧았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8개 사업 명시이월은 아주 정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경안 세 번째로 용역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2억 21세기 용역같은데 이 2억의 내역이 뭐고,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 심지어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명시이월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것을 삭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 관계는 앞서의 포괄적인 답변과......

그것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88페이지를 보면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이 2억이 있고 21세기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도종합개발계획은 도정발전시책 용역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21세기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대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분적으로 어디에 넣어가지고 갈라 가지고 할 용역은 아닙니다. 단위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지난번 추경에서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어느 사안이 언제 용역할지 모릅니다. 풀(POOL)로 계상했다가 그때그때 용역을 필요에 따라서 주고 정산은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으로 1억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가지 용역을 줬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권개발 경영사업에 3,000만원을 배정했고 두 번째는 K-Z기 민항기 취항 타당성 조사에 2,000만원을 배정했고 세 번째로는 북부권 산업화 대응 기본전략에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 북부권 수도권에 압출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천안으로부터 당진까지 이르는 서해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발전담당관실이 바로 그런 것을 하는데 입니다. 도 전체를 놓고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딱 그것을 덮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당진군수나 군수들이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가지에 1억원을 비정했고 다음 2회 추경에 또 1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수도권에 압출됨으로써 용수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용수공급이 나옵니다. 충청남도 장기용수공급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문화재 행사의 고증, 금년에도 부여에서 백제문화재를 했습니다마는 제사제적 백제문화재인데 엉뚱한 문화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제전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가례가 있는데 백제문화재를 하면서 제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행사로 흐르게 됩니다. 엉뚱하게 다른 문화행사로 흐르게 됩니다. 문화재가 아니고, 그래서 백제문화재 행사의 고증에 대해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 항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재난유형별 관리모형 프로그램 연구, 우리 재난체계가 지금 모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국이 새로 생기는데 그 이전에 빨리 이거라도 먼저 해야겠다 해서 이 세 가지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느냐, 용역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단기로 볼 때에 한 3개월, 많게는 2∼3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양 회계년도에 걸칩니다. 명시이월 규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계약이 끝나면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데 목적이 뚜렷한 것, 납품기간이 도로공사나 이런 것과는 틀려서 용역기간으로써 언제 어디까지 양 년도에 걸치는 것, 뚜렷한 것은 계약을 하고서도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이 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억 예비비가 추경에 들어갔는데 그 내역이 뭐냐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68억4,100만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내용을 보시면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은 왜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은 국가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리 안 해 주면 가계수가 나옵니다. 국고 삭감된 것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의존재원 변동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체 사업이라도 정리를 안 해 주면 우리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기본운영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기본운영 계획은 예산이 전제되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해 줘야 기본운영 계획이 변경됩니다. 기본운영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도정사업 추진할 것이 진도가 싹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계수가 들어가 있는데 집행이 안되는데 전체는 100인데 실지 계수는 8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운영계획 변경을 위해서도 정리추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68억4,100만원을 또 추경에 분산해서 사업계상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면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68억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연도내 집행이 안되니까 명시이월 68억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68억4,100만원은 예비비에다 조정해 넣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넣어 가지고 이월금으로 넘겨 가지고 명년도 1회 추경에 분산해서 세울 것이 있으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8억은 내년도에 넘어가면 그대로 68억이 남아있도록 하면 순수한 일반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비비가 68억4,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기정예산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되는 것, 이러한 것이 38억8,800만원, 또 앞서 말씀드린 정부 추경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조정분 그러니까 내국세 들어온 것을 다시 13.27%로 곱해서 환산해 보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90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온 것이 약 70억원 됩니다마는 우리 도 분으로 떨어진 것이 20억2,300만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돈은 줬어도 바로 계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노인교통비등 도비 부담 감액조정한 것이 교통부로 넘어가면서 도비 부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9억3,000만원, 예비비도 세출과목입니다.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6,000만원이 계상돴는데 바로 이런 것이 모아져 가지고 내년도에 1억6,000만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28억 삭감된 내용이 뭐냐, 지사께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하는데 어찌 사회복지비에서 삭감을 하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28억이 우리 자체사업비가 깍인다면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교통비가 옛날에는 시·군 부담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교통비 정산분이 14억800만원, 또 국고보조금 정산 조정된 것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 우리 도비 부담했던 것은 제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 삭감된 것이 장애시설기능 보강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 해서 약 13억2,300만원 이렇게 해서 28억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양로원, 경로당,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월동준비에 풀을 용의는 없는가,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양로원이나 경로당,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월동비는 100%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에서 4억2,600만원, 시·군에서 13억정도 될 것입니다. 70:30으로 부담이기 때문에 30%를 도가 부담하고, 70%는 일선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가 계상을 ......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기준액이 올려서 ......

기준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심지사께서 처음 취임하셨는데 뭔가 전년도보다는 달라져야할 것이 아니냐......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생계곤란자 특별지원조례라고 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충청남도 생활보호특별지원조례를 만들고, 또 일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 27억에서 29억이 들어갑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에 넣기로 하고 5억밖에 못넣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가지고 있어도 줄려면 위원님들이 주라고 해야 줍니다. 위원님들이 주라고 해야 주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줘라 근거를 통해서, 두 번째는 예산승인을 맡고 줘라, 통제수단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지금 보사국에서 먼저 상신을 해 놓고 지금 예산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들어간 불용액이 38억8,8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 드려야겠네요. 다음에 본 예산에서 말씀하시면서 민선지사로 취임후 처음으로 제출하는 정기회 예산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규모도 27%나 증가되어 있고 의존재원도 국고를 많이 따온 노고에 치하를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좀 무계획적이 아니냐,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특히 국비부담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하는데 일선 시·군에 지도·감독도 잘 하라는 좋으신 말씀을 주시면서 사회복지 부분이 감소된 데에 대한 사유와 대책, 또 이것은 공약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고보조로 인한 공약사업, 자체재원으로 인한 공약사업은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부 반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주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공약사업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사업비가 감된 것은 공약사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에 관련해서는 거의가 국고보조금으로 되겠네요?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각 읍·면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23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감소요인은 사실 일반 순 도비는 아까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또 경로당 이런 것에서 순 도비 부분이 예년보다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등히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왜냐하면......,

경로당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건데 옛날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처럼 무분별하게 향하여 져놓기만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로는 힘드니까 심지사께서 의지를 보여 주려면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답변 중간에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과거에 개선조직상으로 중앙 집권화를 할 때의 도지사, 시장·군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거지구로써 자기 책임을 갖는 기초단체장 대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한계와 재정부담 한계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일선에 권한 행사는 다 하면서 재정부담은 다 도지사한테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집단민원적인 어려운 사항은 다 도지사에게 오는 사항,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시면 굴직굴직한 예산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의원님들부터 일선에서 부닥치는 것이 어느 도로 큰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마을 안길포장, 경로당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정책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한다면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되겠느냐, 외국의 경우도 양로원은 많이 늘어나는데 마을 단위의 경로당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경로당 문화가 확대가 돼 가지고 일선에 재정부담도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도 보고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2,952입니다. 매년 200, 30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담률입니다.

잘 협조 좀 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세요.

줄어든 주된 이유는 노인교통비 지급방법 변경때문에 100억이 줄은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은 예산 절감의 효율적인 한 부분입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조직이 자치화 되지 않고 중앙에 종전 하나의 일선관서로 전락되어 오면서 어느 배급주는 식으로 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공무원 수는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장자치단체에 대 주민 : 공무원 비율, 공무원 하나가 주민 몇 명을 담당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나 일선의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감축된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사행정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은 구멍이 뚫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사님은 평면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실무자로서 확실히 얘기한다면 우리 공무원 1인당 도민 몇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느냐 하면 절대적 부족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인원을 줄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조직 개편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개발연대에 가지고 있던 이 기구는 땜질식이었습니다. 중앙의 필요도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특성에 맞는 복지연대로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것이 위원님들은 이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정책구상은 무엇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까? 중앙의 정책구상에 의해서 이 땅에 까지 내려 왔습니다. 때문에 이 정책개발 능력이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영원한 자치 자율성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정책개발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실을 격상시켜서 강화하려고 하는데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달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까지 정책구상이라는 것을 몰라 왔기 때문에 몰라서 비판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 정책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지 도지사와 시장·군수입니다. 선거지가 뭡니까? 자기의 정책구상을 가지고 나와서 도민에게 자기의 정책구상을 펼치고 인기를 얻도록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저는 정책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실을 안 만든다고 하면 이 정책구상은 계속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획실 산하에 있는 지역발전담당관실을 그대로 놔두고 정책실을 만든다면 옥상옥이 된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발전담당관실이 실장 산하에 있어 실장이, 참모가 정책구상을 하겠느냐 겁니다. 정책구상은 도지사와 직결되어야 합니다. 한 다리 걸치고 두 다리 걸치면 안됩니다. 정책이 퇴색됩니다.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가 공약을 했으면 공약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면서 희석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줘야합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을 틀어주는 방향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을 기획실에서 가져오면 갈등이나 또 중요한 문제로서 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

갈등이 아니고, 시간을 절약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WTO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안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이 아니라 강등됐다고 볼 수 있지 안겠느냐 ......

강등, 제가 잘 못했습니다. 강등이라고 써놓고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축소나 위축이 아니고, 국제협력 분야와 통상분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농업통상,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상업통상......

그것이 다 다시 통합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분야는 소관대로 주자 이겁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에서도 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도 있고?

아니, 소관 국에는 지금 다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조정부서도 아니고 통합부서 ......

그동안 업무가 좀 중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통상은 빼고, 국제협력실 통상분야는 해당 기능별로 다 주고 고유한 국제협력만 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안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될지 안될지는 저희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인사는 언제하고, 조성매듭이 되고, 부작용이나 갈등이 없도록 하면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 전문위원 결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늦은 사유도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임 사무처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늦어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은 고위직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구분이 없는 자치시대에 와서 지방 4급이면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조직개편이라는 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직을 섣불리 충원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이......

그것이 이유거든요. 이것도 틀림없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충원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아까 지사한테도 촉구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골재 1,600만 루베, 1,650만 리 베입니다. 이것이 400만 루베가 금년부터 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4년이면 끝나는데 4년후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 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반적인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4년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1,65만루베는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매년 물이 흐리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변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연간 예상유입 골재량이 40만∼50만 입방이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고, 또 용담댐 건설후에 틀림없이 줄어들 예산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이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축소조정도 했고, 그리고 우리 도로써는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도정연설때 들으셨을 것입니다.

700몇 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금강종합개발 계획은 우리가 여하튼 간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강종합개발 계획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 물가동향은 지난번에도 가장 어려우신 질의를 저한테 주셨는데 연말 물가종합 대책은 매년 말이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3개월간을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 추진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총 집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가문제는 지방장관이 가장 하기 힘든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상 물가업무는 거의 중앙에서 컨트롤하도록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장관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하나 통제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김장시장이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성수품 수급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이 기간중에 추진을 하고,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김장채소 시장은 더욱 급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요즈음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합동 단속하는 것을 기회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참고로 몇 %만 나왔는데 상수도 요금 m당 얼마인지 뽑아주세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 각 단체별 지원내역, '95년도가 16단체에 약 25억원이 지원되는데 25억원이라는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풀로 세운, 만약에 내년도 각 단체별 지원내역 중에서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정지원단체,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풀로 세운 임의단체들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체를 얼마를 준다고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95년도도 61개 단체가 요청해서, 심사해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뿐이 아니고, 내무국 소관이나......

금년도나 내년도 정액보조 단체를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체육회가 8억5,000만원 똑같고 ......

실장님! 회의진행상 자료로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하세요.

이상 여덟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정위원님 답변이 됐 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장정자 위원님께서 66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기획관리실장의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계상되고 지침상에는 72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50%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할 것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내용으로 들어가면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한 것 같고, 그 너머에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다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품목별 예산주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기가 혼동이 와요. 다음에 68페이지에 관보구입, 이것이 3,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보의 활용도와 배부선의 축소용의, 열람식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아주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보 배부선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보는 법률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 공포라든가 모든 것은 국민한테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관보에 실리기만 하면 국민이 봤던 안봤던 그 법은 효력을 발생하고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관보는 여기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수록의 일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는 과, 기관이면 기관단위로만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제일 먼저 선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다 공람을 합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법률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보는 기관이 생기면 생길수록 배분이 자꾸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령시에 보령시의 머드팩 3억원 지원, 경영수입이 시비로 들어가느냐, 도 수입도 있느냐, 이것은 제3섹타 방식으로 하면 제3섹타 방식의 계약, 협약, 배분비율에 의해서 시에 귀속합니다. 도에서는 하나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경상보조 풀 5억원, 단체별 보조내역,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의 풀 5억원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출을 해 봐야 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면 예산서 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적출하면 됩니다마는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자격 요건에 따라서 보조하셔야 되겠네요?

법정단체는 개별적으로 나가는데, 임의단체에서 오면 대개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때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당이나 실비보상은 예산단가로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비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여비라든가 수당,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은 얼마씩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중에도 판·검사가 위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들이나 또는 청장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농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서울에서 대학교수를 모셔올 때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5만원 주라면 오겠어요? 실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10만원을 줘도 안와요. 장위원님도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하시면서 초청강사를 했습니다마는 몇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른 것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단가를 계상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단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셨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라는 것은 정보 생산을 하고, 보관하고, 유통시키고 활용을 위한 기본매체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든가 의사결정을 위한 일반적 수단이며, 기관간 기업간 거래를 위해서 하나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문서보존은 문서보존관리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서의 작성, 결재, 송수신, 보관, 검색,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작업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결재를 맡습니다. 그런데 결재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발전담당관이 자기 컴퓨터에 결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제 단말기를 눌러 보니까 지역발전담당관으로부터 K-Z 민항기에 대한 결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싸인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컴퓨터에 보관이 되고 그대로 뽑아 쓸 수 있고, 그대로 유통시킬 수 있고, 그대로 보관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시행한다.

행정지도가 상당히 빠르겠네요?

그렇죠. 랜(LAN)이라는 것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 가지고 있는 '97∼'89년도에 랜(LAN)이 완결되어서 장정자 위원님께서 집에 단말기를 하나가지고 있는데 보령시청과 그 단말기만 연결이 된다면 제 결재서류도 다 뽑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재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이런 빠르고 효과적인 통신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도정 정보시스템, 외부 정보망과 접속등 정보이용을 극대화시키고,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장소를 축소시키고, 문서 서고에 넣던 것을 컴퓨터에 축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용, 한 사람만이 가지를 있을 것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무자동화로 인적, 물적 경비도 절감된다, 필요장비가 무엇이냐면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한 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대에 6,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 놔도 우리가 컴퓨터 작동을 모르면 못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산교육은 명령제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대만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컴퓨터를 주전산기라고 해서 전산실의 컴퓨터를 각 실마다, 개인마다 300대, 400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자시스템에 구축이 되면 됩니다.)

다음에 장위원님께서 랜(LAN) 예산이 6,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랜(LAN)이라는 것은 영어로 로칼 에리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공장, 빌딩 등과 같이 제한된 지역내에서 우리 충청남도청은 도청내에서 각종 정보처리 강치 또는 통신장치 등을 연결해서 이것을 최적화하고 신뢰성 있는 고속의 통신채널을 제공하는 통신망이다, 그래서 저희 도청은 이것만 해 놓으면, 각 과, 또 외부와 시·군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만 되면 최종적으로 나가면 인공위성하고 하면 백악관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도정연설에서 보고한 지역정보센터가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은 연차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8,6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300대 단말기를 연결합니다.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하면 200대, 그러면 연 500대가 되죠.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가면 청내 전 직원이 단말기 한 대씩을 보유 활용하고, 아까 결재나 정보나, 이런 것을 공유해서 활용한다. 저도 이렇게 말씀은 드려도 상상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장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께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 지는데, 농촌은 소득이 올라가는 것 보다 부채가 늘어가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농촌부분 투자율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몇 %냐, 40,2% 입니다. '95년도의 경우 33.8% 입니다. '95년도보다 내년도에 960억원, 약 1,000억원입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 입니까?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일반회계죠. 그런데 엊그제 농정국장이 도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우리가 농정통합이 되니까 농협이나 도나 농진공을 다 합하면 8,614억원이라고 했죠?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년에 없던 농촌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 예산은 내년도 총 이번의 몇 %냐? 22.4% 입니다. 수정예산에 48억원이 들어가면 약 27%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 올라갈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서 보시지만 예산규모가 그렇게 전체 퍼센테지를 좌우할 정도로 안들어 가요. 간단히 보니까 25% 정도 되겠네요. 48억원이 감됐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48억원을 빼면 36억원이 감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정위원님 말씀드렸을 때처럼 노인교통비의 계산상의 변경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저도 예산을 다뤄본 사람입니다마는 사회복지가 성장과정에서 상당히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특히 사회복지 부분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되면 상당히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69페이지에 도정현황 발간, '95년도에도 했는데 '96년도에 또 하느냐, 관내 현황판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정현황발간, 이것이 '95년도에 발간한 것을 단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95년도에 발간한 것이 일본과 미국에 통상사절단이 갈때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행하면 예산현황이 들어가고 통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현황판, 아마 이 관내 현황판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내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의회가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실에 변화가 옵니다.

실장님! 왜 그런 것을 하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단가 기준이, 이것이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는 것도, 69페이지에 보면 3,800만원, 81페이지에 3,600만원, 86페이지에 보면 5,100만, 이렇게 해서 쭉 잡혀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단가기준이 애매합니다. 중복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절감 해 차원에서 이런 것은 다시 실장님께서 실무진들에게 지시하셔서 사실대로 잘 책정해 봐라 하시면 상당하게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왜 하느냐가 아니라 단가를 절감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유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가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에 위원회별 수당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장정자 위원님이나 송일권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머드팩 보조를 줘야하는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머드팩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각 도가 난리인데, 그 내용이야 어떻든 실질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머드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일등을 해 왔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1 시·군, 1특정, 특색 경영사업을 해서 도지생각께서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라 이 얘기입니다. 1등한 곳은 어느 사업을 해결해 주든지, 그런 제도를 해야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뜻은 없고 전국에서 1등 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또 이것은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도 보니까 될 것도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위락시설 아닙니까?

해수욕장에 오는 돈있는 자들을 끌어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만들어 주고 취미에 적합하게, 쉽게 얘기해서 입장료 받고 ......

피부건강에 관한 것 같아요. 다른 뜻은 없어요.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에 24억5,000만원 지원 말씀을 안해 주셔서, 어느 인력이 있느냐, 왜 지원해야 하느냐, 충남해학도 국책대학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꿈 가진 대학으로 키워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충남대학교도 대전에 23%,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원 지원보다 충대 지원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첫째 충대의 국책대 지원문제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우리 충남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도민들이 선호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이 지원해 주는 방향이라고 하면 도지사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그런 대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기구와 충남대학이라는 기구와 우리가 연구용역을 의뢰했을 때 과연 어디가 효율성 있게, 심도있게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거이기는 이미 국책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보에서 선정할 만한 기준이 합격됐으니까 선정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검증이 됐지 않았느냐? 이왕에 같은 돈으로 효율성있는 용역을 발주하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능력이라든가 조직이 얼마나 어떻게 갖취져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대학교 국책대학과 충남발전연구원과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충남대학교의 국책대학은 공과대학을 외국교육이 홍수처럼 들어오니까 공과분야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국책대학 선정의 근본취지이고, 대학은 학문적이고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라는 생산기관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성격 자체가 틀려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합동으로 출연을 해서 충청남도의 대표성을 갖는 연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가 다 만들어지고 충남도가 제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연구원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 같아서 특수전문 분야나 개별적인 것, 이런 것이 용역이 나가고, 앞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 창구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출연이 100억원입니다. 도가 70%, 시·군이 30% 이래서 도가 70억원, 시·군이 30억원 해서 7:3 비율로 '97년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1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도 산하에 연구원을 가져야, 애향인이 뒷받치는 연구가 나옵니다. 소위 항간에서 얘기하는 용역의 낭비성, 소위 용역도 「삐이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 뺏겨서. 그런 것이 지양이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청회의 문제입니다. 모든 용역은 도민한테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용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 발전연구원은 출연기관이 도와 시·군이기 때문에 싸 짊어지고 자기들이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전연구원 봉급으로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우리가 주면 20%를 감면합니다. 만약에 1억원짜리 용역을 하면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거의 40%까지 낮추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과 국책대학은 성격이 다르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 환경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환경용역을 과연 발전연구원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대개 개발 경제 분야거든요? 환경분 야는 특수분야입니다. 이런 것은 방법없이 외주를 줍니다. 충남대학 환경연구소를 주든지, 대전대학 환경연구소를 주든지, 전문연구 기관에 줍니다. 제가 신문에 크게 보도돼서 봤습니다마는 도정의 객관적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제가 출근하자 마자 그 이튿날 준거예요. 그때 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풀 용역비도 없었고.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 봐라, 그래서 해 왔어요. 아주 잘 해 왔어요.

그러면 거기 연구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조례가 금년 1월 5일에 의회를 통과해서 4월 14일날 법인설립 허가가 내무부에서 돼서 6월 15잇날 개원했어요.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원장이 전 공주대 총장입니다. 그리고 기구는 이사장 밑에 원장, 그리고 비상임 연구위원이 있고, 연구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연구기획실, 지역개발실, 산업경제실, 행정실, 이렇게 4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된 금액이 10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30억원을 도가 21억원 시·군에서 9억원을 출연했고, 내년도에 35억원, '97년도에 35억원하면 100억원이 끝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 갑니다. 용역을 받아가면 용역 이익이 나옵니다. 그 이익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총 연구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채로 5명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사들이죠.

어떤 분야의 박사들입니까? 전공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국책대학과 발전연구소와의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가서 공부해서 충남발전을 어떤 식으로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경제학 박사 한 사람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상근 전문연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월급을 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다섯명은 연구분야가 뭡니까?

경제, 환경, 도시계획, 사회복지, 지역개발입니다. 아까 기구를 왜 말씀하셨느냐고 그러는데 상임연구원이 있고, 비상임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과 약간의 견해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정치성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이런 기구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거둬낼지,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도 순전히 충남발전의 용역만을 맡아서 연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문분야, 이 사람들이 소속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는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충남도에서 돈받아 하고 있는 용역 전문회사고 아닙니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상임연구위원이 있고 비상임 연구위원이 있어요.

하여튼 연구위원이 현재 다섯 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야말고 다른 분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분야는 외주를 준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충원하지 못한, 자원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일곱 명을 내년도에 중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 급료는 얼마씩 줍니까?

연구원들은 4급 기준되고, 실장급은 3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와 있는 박사님들은 실장님이 생각할 때 실장님의 욕심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과는 성격이 틀리죠. 그 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통상때문에 전문위원으로 와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88페이지, 21세기 도종합개발수립용역 1억5,00만원과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 2억원이 유사한데 조합해서 실감나는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보조비 걷지 말고 검토할 가치가 없는가, 용역분야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21세기 용역은 전체적인 배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 세웠고, 발전용역은 앞서 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때 필요도에 의해서 그때그때 나가는 것. 그런데 대부분 충남발전연구원으로 다 줬습니다. 외부로 용역을 주면 비싸서 몇 건을 못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예산에서 '96년도에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는 건수별 금액 내역을 도 예산 전체에서 발주해야 될 총액. 그리고 거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야할 것과 그 외에 외부기관으로 줘야할 내용을 구분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부실한게 아니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109페이지, 111페이지에 의료원 활성화 지원, 기능보강 사업, 차입금이자, 이렇게 4개 의료원 관련해서 세운 돈이 20억원이 넘는데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합리화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자꾸 충대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충대총장과 얘기를 해 봤어요. 충대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위탁경영을 해 봐라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구요.

대학에서는 충대 아니라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방대학이고, 우리가 충대와 연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자기네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연구하겠다 하는 긍정적인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분야니까, 이렇게 막대한 지출만 해서 적자만 계속 보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의료원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용역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

중복된 부분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용역비와 수당가지 합해서 앞서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이 칼라판 한 부당 1만원, 또 한글판 5,000원에 대해서 서로 일관성이 없고, 통일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95년도의 경우 영어, 일어판은 부당 1만원씩을 계상했고, '96년도의 경우 일어판은 빠지고 5,000원씩 계상했느냐 서로 다르고 일어판이 빠진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의 경우 '95년도에 제작한 원판이 있기 때문에 부당 5,000원을 계상하여도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일어판의 경우 현재 금년도에 제작한 잔여 부수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부족시에 추경에 확보, 발간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4대 의회때 스위스,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차지하는 관광이랄까, 그 지역을 간다고 할 때 우리 한국어판 안내책자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한글판이나 영문판이나 중국어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유인홍보 간행물 문제는 홍보기획계에 지침이 떨어져서 만들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부피가 큰 것 보다 짧게 해서 부수를 많이 늘려서 배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도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외국 공관이나 코트라(KOTRA)쪽으로 자꾸 공급해 주면 흘러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의료원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4군데에 2억원 이것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차액을 의료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의료원당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유인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의료원에 행정감사를 나가서 똑 같이 공감한 사항인데, 작년도에 나갔던 4대 의회때도 똑같이 발견해서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원에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있는 곳 보다 없는 곳이 관리를 더 잘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관리부장의 보수가 1년에 약 3,000만원, 그 사람이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여러 가지 소요예산까지 따지면 약 4,500여만원 정도 의료원의 비용을 축내고 있는데, 조직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사께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관리부장이라는 높은 수가를 받고 있는 직원이 필요한지, 이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 문제는 내년도에 단단히 각오하고 접근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송일권 위원님께서 68페이지에 특수활동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장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개도 100주년 용역비 5,000만원의 근거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일반 개발용역과 틀려서 기준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억원 이상이 요구가 들어왔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일반용역은 5,000만원에 맞춰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액수에 의해서 양과 질이 틀리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선 100년의 발전사를 역사, 정치, 경제, 행정 등 여러 분야로 변화상을 집대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나오면 개도 100년의 뜻을 몰라요. 100년전에 우리 충남의 위상이 어땠느냐는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복 50년을 하는데 문공부 얘기를 들으니까 50년전 역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에요. 여하튼 우리는 최소화를 시켜서 뭔가 지금 만들어 놔야 앞으로 우리 충남을 보는 시각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어느 대학에 주면 자기들 컨소시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찾아 낼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도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용역도 용역이지만 이 용역파트에 과업을 주는데 2,000부 발간용까지 거기에 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용역비 5,000만원 주면서 상·하권으로 해서 2,000부 발간계획까지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삐이빠」다 이런 상태인데, 이 기준은 왜 5,000만원이라고 딱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개도 100주년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남북으로 갈라진 도가 전부 100주년입니다. 전남, 경북, 충남, 대한민국에 3개인가 있죠? 똑같이 100주년을 맞고 있는데 다른 도에서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자료로 받아서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송일권 위원님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용역비 산출은 타 시·도 사례 및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토대로 산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7,000만원인데 '96년은 사업 초년도로써 18.5%인 5,000만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도 이것을 개도 100주년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하기는 해야할 사업인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도 100주년 사업이 처음에 상당히 확대계획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도의 속성이 개도 100주년을 행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청도 대전에 있고, 그래서 최소로 축소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9억4,300만원인가를 계상했습니다. 타 도 것은 별도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타 도는 벌써 2년전부터 시작한 곳이 있어요.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75페이지 자녀학비보조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본청 소속 직원, 1,047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당은 대학생은 주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반대로 우리 연금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것이 있어요. 대여해 주면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벌어서 갚아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풀용역비, '95년도 지침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세기 개발용역과 도정발전용역,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의 근거와 액수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당 다른 것도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예상단가가 아니고 법정단가입니다. 너무나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유인석 위원님께서 용역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자료에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회사, 용역비용, 기간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어서, 질의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정순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사항 중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주민 대비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의 숫자가 많을 수록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에 와서는 옛날과 틀려서 전쟁을 하는 병사들도 숫자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의 숫자에 의해서 봉사행정이 구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세분화된 업무영역 속에서 전문성이 제고되고, 행정자체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상 서비스에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질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방만해 지고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봉사행정의 개념자체가 희석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경상비 부분에 인건비를 포함한 후생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정순평 위원도 그런 예산의 절감적 측면에서 공무원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속에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대개 소모적인 경상비적 경비를 보면 진부 많은 인상요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절감성과 배분같은 것도 채택할 만한 문제인데 그런 것은 전혀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충분한 사업성을 고려해 가지고 전출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출금 내용을 보면. 전출금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합당하다고 생각한 결과 전출하게 된 데까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잠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직제도의 장이 아니고 선거적인 단체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 예산에 분바른 냄새가 무척 나는 감이 듭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첫째 먼저 사업성과에 대한 문제는 투자사업의 재원배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원론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오해를 가진 것은 제가 많을 수록 봉사가 잘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이 선진국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 숫자를 볼 때 월등히 부족하다는 뜻이었는데 현재의 총 전원을 줄여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봉사수효자의 입장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무한정 늘려야 봉사가 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상적 후생적 비중이 예산에 높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처음에 위원님들을 뵙고서 말씀드릴 적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병폐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품목별 예산주의는 예산서를 보면 거의 소모적 경비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 자체가. 제가 쓰는 돈이 선진국이나 외국의 경우 같이 연봉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외국은 1년동안에 당신이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속에는 여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입니다. 지급을 연금으로 한다고 해서 연봉이 아니고 연액으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연봉인데 우리나라는 월급체계도 내 봉급과 내 수당과 내 판공비와 내 여비가 각 목에 다 섭니다. 이것이 다 기관별로 다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필칭 예산서가 이렇게 두꺼워야할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서가 두꺼워지는 이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요금 하나만 해도 업무추진이 각 목이 각 세항 단위로 예산이 서야 예산이 성납되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외국 같으면 세항 단위 예산밖에 안 섭니다. 더군다나 선거지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서가 온통 경상예산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명영식 위원님께서 소모적 경상비가 많은 인상요인을 보이고 있는데 절감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신장률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은 신장률이 절대 좌우합니다. 정부예산은 신장하면 국민부담을 20% 신장하면 20% 국민부담 딱 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절감예산이라고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덩달아서 절감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절대절명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사업성이 고려됐느냐,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출금은 67억9,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도비 부담, 의료보호 20%는 도지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61억2,700만원하고 이 중에서 국비가 245억800만원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당해년 세출예산에 전출 확정된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95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한 것 있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명위원님 아주 소박한 말씀으로 예산이 여러 군데 분바른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배분이 잘 되었느냐 해서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존재원에 대한 도비부담, 또 인건비, 경상비 계상, 그리고 의무적 경비 계상 예비비 빼고, 그리고 순도비 재원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각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의 양심으로는 본보가 안 보일정도의 분을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사회단체에 대한 것이 명년에 조금이라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증액편성이 됐다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무시를 하셨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가서,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그냥 이월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나,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잘 몰라서 묻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는데 아까 복지부동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미비했지 않느냐, 그렇죠?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결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파악을 해서 ......

불용액이나 주세요.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중에 자료로 요청한 것,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임의로 보조를 받는데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제통상협력실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관련해서 국제통상협력실이 통상이 빠지고 국제협력실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들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잘 못찾아서 그런데 외국과의 통상과 관련된 비용이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에 한 2얼5,000만원, 나머지는 잘 못찾겠어요. 이 관련된 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내무국에 160억이 잡혀있고 의료보호기금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다른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165억만 현재 반영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회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때 잡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부터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 충남경찰청에 1년간 지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는 3억9,200만원이였습니다.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 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7,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관련규정 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90년도부터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축장하고 잠업사업소의 운영수지와 관련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은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개인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지사님의 제일 1급의 참모로서 기획관리실장이 보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지사님의 의견이나 실장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군사 문화적 시절의 예산이나 문민정부가 되어서도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직전에 수직인사가 있었을 때는 항상 국민이 보는 정부예산이나 이런 것이 팽창예산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되면 너무나 큰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국민이나 도 예산도 그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도 절감예산, 절감예산해서 10% 정도의 모든 예산액을 절감시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 충청남도에서 지사님의 의지나 기획관리실장님의 뜻이 10%나 5%의 타 도나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절감예산을 실시해서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절감해서 어떠한 사업분야나 그 나머지 절감된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목록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예산이 있었을 텐데 그 예산을 하나도 소비하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주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사님과 그런 말씀을 협의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실장님의 의견만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 드리고,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통상협력실 예산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기획실에 선 것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습니다. 통상협력단이 외국에 나가는 예산은 그간에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풀(POOL)보조를 코트라에 줘가지고 외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하다 못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사절단이 나가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보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년 1년동안에 통상을 위해서 몇 번 정도 나가야 되겠다 하는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안겠느냐, 그냥 풀(POOL)로만......

바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통상협력실 예산안을 검토하다가 소위 내년도에 해외활동 기본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 뒤에 추경에는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최소한도 예산안 제출 때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관계가 국내문제 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독일이니 내덜란드니 미국이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 의양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의미도 없고 또 외국관계는 저쪽에서 응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럴 수록 사전에 준비가 더 철저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계는 민감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국갔다 온 사절단의 협의사항이 신문에 보도돼 가지고 우리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외부에 노출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실에 있던 전문위원들이 아주 재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전문위원들을 활용하세요.

통상협력실의 전문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전문위원들에 대한 문제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침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수를 이 정도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3개년이면 3개년 결산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균치로 얼마 ......

이 액수가 평균치입니까?

우리가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같은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경찰청 예산은 파격적으로 ......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계상을 아직......

아직 안 했죠?

아니, 우리가 인정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얘기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의견은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종축장이나 잠업사업소는 수익성 분석가지고 할 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기능도 있고 진흥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잠업검사소 뒤에 공장이 있죠? 이것은 '60년대부터 문제가 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27명인가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여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급 참모는 속기록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팽창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재원이고, 우리 지방세라는 것이 신장성을 가져오는 소득세를 주축으로 한 세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나 이런 것 같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 대한 대장과세입니다. 대장과세라고 하는 것은 꼭 대장에 올려 있어야 법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내가 땅을 100평 가지고 있다하면 100평 가진 사람은 몇 %의 세금을 올린다, 내가 면 허를 가지고 있다하면 면허대장에 올려 있어야 합니다.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소득과 관련된 것은 전부 국세분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예산 하고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두 번째는 지방세 자체가 대장과세에다 법정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감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사문화 정부시대건 문민시대건 똑같이 했습니다. 문민정부도 출발하고서 가장 혹독하게 했죠. 20% 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일선에서 자치단체장 임명제하고 있을 때 어안이 벙벙할 때가 있었습니다. 문민정부도 했는데 이제 예산편성 방향을 합리적으로 자꾸 전환해서 중앙에서부터 정착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예산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침상 실행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장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면 하는데 지금은 불용액으로 남으면, 옛날 절감해도 마차가지 입니다. 예산을 깍아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야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넘기지 않고 5%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급박한 사업이라든지 별도의 사업을 다시 투자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딱 한번 봤습니다. 전체 예산을 절감예산을 수용비건 판공비건 다 깍았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계상을 하는 것이 법정경리 이외에는 상대 금액이 정당하냐 하는 것은 사업을 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중앙의 지시로 예산절감 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또 예산을 절감하면 경상예산 절감이지 사업예산 절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다리 하나를 덜 놓든지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문제점이 많았는데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경상예산 절감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도청이전자문위원회는 아직 발족을 안 했죠?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 세운 거죠?

백제권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정이전자문위원회는 아직 안됐죠?

도청이전자문위원회는 아직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 상주인구조사가 지금 각 시·군에서 다 끝났죠? (○의석에서 '95년도 상주인구조사가 아니고 주택 및 인구조사인데 그것은 끝났습니다.)

정규직이죠?

정규직하고 일용·고용은 별도로 합해 놓고서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세요.

정규직, 일용직을 다 통합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내의 도 사업소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어디 종축장이 있으면 대천 종축장 이렇게만 표시를 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십시오.

기관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역발전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들 나름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예, 있습니다.

전부 다 나와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 출신 지역인 청양군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한다고 어디에 용역을 줘가지고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가 발표한 중장기발전계획이 거기서 베껴 갔는지 약 80%가 우리 충남도가 발표한 내용을 베껴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용역비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전혀 신빙성 없는 자료를 받아 온 데가 많습니다. 인구를 청양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만도 안되는 것을 3만명을 늘려서 8만명을 만드느니, 인문고등학교를 만드느니 이 따위로 만들어 와서 제가 호통을 친 일이 있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이 시·군에서 온 것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각하셨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예산과는 틀린 문제인데 제 지역의 대변자로서 당선되어서 5개월 동안 여기에 와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내가 해야될 임무, 역할,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서 날이 갈수록 점점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두어가지 부탁을 들리고 싶은데, 일을 하게 해 주세요. 일을 하라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이미 실무진에서 다 나왔는데, 지역사업에서 순위결정을 해야될 것이 많습니다. 그 군의 도의원과 한번쯤은 협의를 해 주면 피차에 말썽도 안 일어나고 좋을 텐데, 순위결정 같은 것을 왜 임의로 실무진에서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이것을 검토하라고 하니까 일할 것이 없죠. 무엇을 검토합니까? 또 한가지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석평가에 대해서도 도의원의 의견도 들어 봤으면 어떠신가, 실제 내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순위결정에서도 도로문제인데, 691노선도 양짝이 다 완성되고 시내만 완성이 안됐어요. 여기에서 시내로 해서 연결도로를 군 자체에서 개발했는데, 얼마만 붙여놓으면 그 도로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해 보면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요즈음 가선교를 만들었는데 미관적으로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용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차도는 차도대로 만들고 인도는 인도대로 만들었는데, 철로를 지나가는데, 미관상으로는 좋은데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도의원이 아니겠어요? 또 접촉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불평도 제일 많이 듣고, 또 요구도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도의원인데, 그 사람들 의견을 사전에 들어 줄 수는 없는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도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결정된 것만 가지고 토의하라고 하니까 짜증스러운 토의죠. 나 같은 사람은 이 많은 것을 다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와 틀려서 우리가 전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으니까, 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은 군의원 관계 때문에, 군수와 얘기하면 군의원 생각을 먼저하지 우리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도에서 우리 위상을 높여 줄 수 있는 기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만 하면 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부탁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업관계, 윤석규 위원님 같은 경우 그 지역의 중요한 사업은 해당 지역 위원님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가 많으셨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