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자 및 12월 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6년도 농정국소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3,012억9,802만6,000원, 세출예산은 3,481억680만원으로써 세입은 전년 대비 47.7%, 세출은 전년대비 37.7%가 신장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1.4%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약 953억5,712만6,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8,552만2,000원, 사용료 수입 5,500만3,000원, 수수료 수입이 8억4,719만8,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0억6,649만2,000원, 이자수입이 1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19만원, 재산매각수입은 9,919만원, 잡수입은 600만원, 지방교부세는 265억584만9,000원, 보조금은 2,557억 8,093만5,000원 등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27억4,967만4,000원보다 953억5,712만6,000원이 늘어난 3, 481억 680만원으로써 37.7%가 신장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5억4,033만7,000원, 약 1.88%입니다. 인건비가 67억120만원, 이전경비 91억4,689만8,000원, 자본지출이 3,256억7,373만1,000원 93.55%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4,463만4,000원 등으로써 자본지출이 전체의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있어서 총 44억507만5,000원으로써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7억8,26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24억3,389만7,000원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이 1,563만4,000원, 농어민신문 구독비가 1억5,599만6,000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가 1억4,7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억440만원, 농어민후계자 지원이 7,200만원, 농어촌특산품 해외전시등 경상사업비가 6억6,8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있어서는 총 401억6,448만9,000원으로써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이 161억6,030만원, 쌀전업농가 육성지원사업이 120억2,142만5,000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사업이 30억1,60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이 28억2,75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사업이 15억4,000만원, 농업회사법인 지원사업이 10억4,00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에 8억6,603만3,000원, 벼직파기 공급사업이 7억2,540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억9,121만3,000원,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사업 9,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사업이 4,500만원, 기타 인건비등 경상사업비 14억4,16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총 2,145억4,000만원으로써 경지정리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이 1,377억3,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259억2,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4억5,400만원, 배수개선사업이 115억원, 밭 기반정비사업이 40억5,900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29억 3,400만원 저류지 준설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총 293억6,418만9,000원으로써 농림수산부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84억7,153만2,000원, 시설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97억5,682만5,000원,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이 49억1,4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16억9,459만7,000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이 14억, 화훼생산유통사업 및 예냉시설 사업비가 13억5,000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이 12억3,123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5, 000만원, 천안도매시장 확장사업이 3억원, 농산물 유통센터 실시가 1억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이 2,008만8,000원, 농수산물 가공지원사업이 60만원, 농산물 품질인증세가 5,820만원, 도 농특산물 안내책자가 400만원, 농수산물 수출촉진협의회가 81만5,000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3,750만원, 기타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가 2,4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99억9,580만2,000원으로써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7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88억1,160만원,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이 2억7,750만원,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 737만 2,000원, 휴대용 강력연막소독기 보급이 3,633만원,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가 2,4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소각로 설치가 8,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총 201억8,239만8,000원으로써 어촌종합개발사업외 4개 사업 82억1,400만원, 수산증양식 개발외 5개 사업 2억706만원, 수산자원 조성외 2개 사업 51억4,650만원, 내수면 어업개발외 1개 사업 1억3,556만5,000원, 어항시설사업이 42억1,000만원, 노후어선대체외 2개 사업에 2억2,947만6,000원, 폐유수거 용기 시설외 1개 사업이 2,186만원,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1억9,238만7,000원 자영수산과 지원 2,900만원, 도립종묘배양장 건립이 17억5,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4,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총 141억178만4,000원으로써 임도시설 사업 37억9,615만8,000원, 조림사업이 32억406만 6,000원, 육림사업에 28억2,144만2,000원, 자연휴양림 조성은 17억2,75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7억8,158만2,000원, 표고재배사 및 밤 저장시설에 6억2,280만원,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관리 4억3,972만8,000원, 산림입지조사가 1억4,689만5,000원, 산불방지가 1억514만6, 000원, 임업협동조합지원이 9,300만원,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이 8,783만7,000원,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7,961만원, 사유림 협업체지원이 5,034만8,000원, 가로수 식재가 1,76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1억2,8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소 소관입니다. 15개 사업소 총규모는 153억5,331만원입니다. 농산물 원종장과 논산분장이 되겠습니다. 총 16억8,646만5,000원으로써 농로포장사업이 3,225만6,000원, 탈곡장 재포장사업이 1,607만1,000원, 상수도간 교체사업이 1,647만4,000원, 감시인 숙소담장 보수사업에서 1,223만1,000원, 기타 인건비등 경상비 16억9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총 45억6,385만7,000원으로써 사방사업비가 11억6,981만1,000원, 산림박물관 전시사업이 9,598만8,000원,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이 8,000만원, 양묘사업이 5,049만원, 솔잎혹파리 천적사업에 대해서 4,962만3,000원, 국도유림관리사업이 3,479만000원, 산림병해충사업이 2,915만원, 야생조수 실태조사사업이 2,802만1,000원, 임업시험연구사업이 2,732만원, 야생화원 조성사업이 328만원, 기타 인건비등 경상사업비가 19억7,7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축장입니다. 총 10억5,883만9,000원으로써 사료구입비가 1억4,998만9,000원, 트렉타 구입이 3,940만원, 조사료 구입비가 2,860만4,000원, 종축구입이 1,950만원, 초지 및 사료작물관리가 1,500만원, 약품구입이 899만8,000원, 목초구입이 888만1,000원, 실험실 비품 구입비가 8,200만원, 한우사 비가림막 설치가 726만원, 기타 인건비등 경상사업비가 7억7,3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시험소와 5개 지소의 사항입니다. 총 31억9,829만5,000원으로써 소결핵등 가축질병검진비가 693만1,000원, 소간질, 꿀벌 응애류 구제가 750만원, 착유우 검사 258만원, 가축방역 소독검진이 3,610만5,000원, 축산물 검사용 색소가 3,185만8,000원, 축산물위생, 유해잔류물질 원유검사가 5,537만8,000원, 가축질병성 검정에 1,725만원, 유해잔류물질 정량분석 720만원,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 460만원, 시험동물 구입 및 연구사업에 2,015만9,000원, 기타 인건비등 경상사업비가 30억7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입니다. 총 10억7,544만8,000원으로써 원종잠종생산에 1,330만8,000원, 잠종품종지역 연작시험에 448만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10억5,7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입니다. 총 5억5,823만6,000원으로써 종묘생산개발에 3억8,785만3,000원, 양식시험비가 9,109만3, 000원, 양식기술보급이 304만원, 연구시설보강 기타 경상사업비가 7,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12억213만2,000원으로써 휴양림 운영관리 1억5,565만7,000원, 임도시설 및 방화선 보수 9,289만8,000원, 조림 및 육림사업 8,166만1,000원, 산림병해충 방제가 4,501만8,000원, 벌채사업이 3,436만6,000원, 기타 경상사업비 7억9,2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본원과 분원 합쳐서 총 20억903만8,000원으로써 농민교육원 본원의 도의 사회반 등 교육운영 1억7,672만원, 교육시설 보강 유지관리 1억3,178만2,000원, 인건비등 경상사업비가 7억6,4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에 있어서는 농업기술 기계교육등 운영에 1억7,273만5,000원, 교육시설 보강 유지관리에 1억4,815만8,000원,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 6억1,490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대비하고 내실있는 소득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 '96 농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국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예산안중 농림수산 부분의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8,410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7.5%가 증가하였고 지방자립도는 28%입니다. 특히 농림수산예산액 3,577억원, 도 일반회계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분 예산안 규모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577억과 전년도에 비해 36.7%가 증가하였고 그 특징으로는 농어촌구조개발 사업으로 농촌기계화 촉진 및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정주생활권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며, 두 번째는 생산기반조정으로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함양과 전문성 강화입니다. 네 번째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소관을 말씀드리겠는데 세입으로는 3,013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47.7% 가 증가하였습니다.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81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4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양정관리과 농업기반조성 사업 및 축산행정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에 농민교육원 구내식당, 휴양림 관리사무소, 종축장 토지에서 나온 임대수입이 8,553만2,000원이고 사용료 수입으로써 농어촌특산품, 휴양림관리사무소등이 5,500만 3,000원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써 증지수입입니다. 8억 4,719만8,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써 종축장,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 농산물 원종장 논산분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이렇게 해서 10억6,649만2,000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써 휴양림관리사무소에 9,919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로써 265억584만7,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68억5,043만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2,557억8,09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항에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써 25억3,829만7,000원입니다. 농정관리 항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써 7억8,260만원, 농산관리 항에서 중소농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으로써 161억6,030만원, 쌀전업농 육성지원으로써 120억2,13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기반조성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778ha, 가을착수 240ha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9억8,590만6,000원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봄마무리가 3,326ha, 가을착수가 3,300ha로 570억1,750만원,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4,261ha, 가을착수 4,730ha분이 697억891만5,000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로써 이용시설비 50공 굴착하는데 75억원이 듭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정주권개발사업 22개 면에 해당되는데 197억3,893만2,000원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항에서 농림수산 간이 집하장 설치가 84억7,153만2,000원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항에서 농림수산 간이집하장 설치가 84억7,153만2,000원입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급사업으로 76억3,262만5,000원입니다. 농산물 논산분장 운영 항에서 농로포장으로 4,128만원, 농민교육원 운영 항에서 자산취득비가 5,453만원, 농축수산진흥 항에서 축산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이 2억7,750만원, 연근해어업구조 조사용역비 7,257억8,000원, 도립수산 종묘배양장 조사설계비 및 시설설계비 토지매입비가 5억7,5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33억2,500만원, 다음 수산증식 항에서 인공어초시설 1,900ha를 설치하는데 5억5,250만원, 어업관리항에서 노후어선 대체가 9,108만원, 표준어선형 건조가 8,7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항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이 6,908만원, 산림입지조사가 1억4,689만5,000원, 자연휴양림 조성이 10억2,000만원, 간벌하는데 8억6,239만9,000원, 표고재배사 시설하는데 2억9,250만원, 삼림욕장 조성이 3억, 임도시설이 35억9,588만3,000원 조림관리 항에서 조림사업용 묘목대금이 9억2,023만2,000원, 조림사업이 22억5,083만원, 육림사업이 19억 5,804만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거의 99% 의존재원이며 세입의 중요내용은 수수료 수입 증지로 8억4,719만8,000원과 각 사업소의 생산수입이 10억6,649만2,000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265억584만7,000원, 지방양여금 168억5,043만9,000원, 보조금 2,557억8,09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을 위하여 161억6,030만원은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확인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사고의 미연방지와 농촌의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할 것이며,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4,261ha, 가을착수 4,731ha에 697억891만5,000원은 공기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함은 물론이지만 입찰과정에서 의 문제점이 없게 함은 물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이집하장 사업비 84억7,153만2,000원과 시설채소 생산유통을 위해서 76억3,2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의 자세한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요망됩니다. 도립 수산 종묘 배양장 실시설계비 57억5,000만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 33억2,500만원은 수산 진흥사업을 위해서 계상되었으며, 이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인공어초시설 1,900ha 50억 5,250만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느 곳에 시설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망됩니다. 임도시설비로써 35억9,588만3,000원의 지원은 현재 기존 임도시설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따라 지원의 여부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임도의 적지선정과 선정과정에서의 모순은 없는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산시 이하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양곡관리가 전년대비 298.8% 늘었습니다. 이렇게 300% 가까이 늘게 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반대로 농정관리는 62.9%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에 있어서 작년보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약 10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얼마전에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아무리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도 이 신문대까지 도에서 대주어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 본 위원은 회의가 있습니다. 이 농어민 신문구독비 1억5,599만원, 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2,009만원, 이런 부분은 삭감의 여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농어촌 정주권생활 개발사업이 실제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현재 50호, 40호밖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 억원을 들여 투자를 해서 과연 그 분들이 시골을 떠났을 때 이 많은 돈을 투자할 효용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는 느끼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197억3,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소관으로 99억9,580만원 중에서 실제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빼면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축산에서 상당한 수입이 나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골의 부자들은 전부 축산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을 보면 축산분뇨처리 사업 이 88억원을 빼면 11억8,000만원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번 부분에 예산배정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정수물품 승인내역서가 우리 위원들에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려면 그것은 부속으로 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 정수물품 승인은 언제 받으셨나요? '96년도에 대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질의를 하실 때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지금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과에 자료요청을 하러 갔습니다.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보면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1억4,7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고, 기반조성과 소관에 보면 소류지는 준설사업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해서 수해로 금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해로 인한 소류지 준설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농림수산부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84억7,153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통과 담당하시는 분이나 국장님께서도 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읍면에 각 부락마다 설치되어 있는 간이집하장 시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보다는 간이집하장을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고 해서 유통체계를 원활하고 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창고도 아니고, 어느 곳은 임대를 준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목재를 쌓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농산물과는 무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비로 해서 1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건설사업으로 14억원이 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축산과 소관으로 휴대용 강력연막 소독기 보급이 3,633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여기에 보니까 173대가 공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보급이 되었고 해마다 보급이 되는데 어떤 부락을 주로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소관 임업협동조합 지원비가 9,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9,3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금융 여수신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정부정책자금도 일부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것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구매, 또는 공동출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협동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협동조합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협동이나 축협이 홀로서기를 할 때에 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자금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정을 하다보니까 1개 부락에도 같은 기계가 몇 개씩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볏집 결속기가 1개 마을당 2대있고, 3대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 2대 내지 3대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데, 과연 1개 부락에 2대씩, 3대씩을 보급시켜서 정부 또는 도비의 막대한 보조비를 지원해서 유명무실하게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축산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농정관리에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지난 번 본 위원이 농정의 질의과정에서도 발견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자진해서 삭감할 용의가 농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농산과 소관으로 공동이용 조직육성 사업에 28억원입니다. 그 공동이용조직을 어느 때까지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립을 전제로 한 것이 지원입니다. 몇 년도까지 지급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농농업회사법인 지원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4,000만원인데, 몇 년도 가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억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통과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이 2,008만원,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에 1억9,23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업질서 확립에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이 28억2,14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육림사업에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임산자원을 얼마만큼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에 8,78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라고 하면 옛날에는 산사태를 방지한다든가 산림이 황폐화되었을 때에는 낙석이라든가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사방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1억6,981만1,000원이라는 돈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에 방조제 개보수 29억3,400만원을 넣었는데 본 위원이 방조제를 둘러보니까 수해대책 특별지급금으로 방조제 시설이 웬만한 것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단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얼마나 보내고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지 따져 보고 이 5,000만원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95년도 사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으로 임도를 건설하는데 37억9,615만8,000원인데, 현재까지 임도가 어느 정도 다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임도가 건설되고 나서 산사태가 전혀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임도가 건설되고 나서 산사태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서해안 지구를 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산림이 훼손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질의시에 산사태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정이 바쁘지 않으면 산사태 난 현장 사진이라도 찍어 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앞에도 몇 군데의 산사태가 났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될 만큼은 되어 있는데 37억원 이상의 돈을 임도를 내는 데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총괄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23억7,749만5,000원인데, '96년도 예산은 102억1,669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유재산 매각대 84억7,000만원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약 십 몇억 정도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농업정책과 소관중에서 이하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농어민 신문 구독비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농산과 소관중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배수개선사업의 규모와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축산과 소관인데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8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간이축산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1개소당 210만원정도의 간이시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동안 해 왔다고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소관인데 방금 임도시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기존 임도시설의 사업량과 그동안의 예산집행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데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험지구라고 하는 곳은 어디이며, 이것으로 봐서는 아직 산사태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복구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감이 듭니다. 산사태가 났으면 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 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산사태가 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채사업입니다. 벌채사업에 3,400만원이 서 있는데, 벌채된 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또 벌채는 누구에게 청부를 주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업의 주요사항만 명시했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하원 위원님이 일곱가지, 박병호 위원님이 일곱가지, 오명환 위원님이 여덟가지, 이종열 위원님이 세가지, 최경섭 위원님이 한가지, 최중묵 위원님이 일곱가지 해서 전체 서른세가지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들이 답변을 하면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르실 것이고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시에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기반조성과장이 오늘하고 내일은 교육을 가기 때문에 기반조성과에 관한 답변은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과장부터 나와서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민병준입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과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신문 보급사유는 무엇이며, 삭감 여지는 없는가 하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 어업 경영전반에 필요한 최신의 영농기술과 유통을 수록한 전문지입니다. 따라서 본 신문은 전국적으로 후계자에게 배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도부터 도, 시군비를 투자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8,000여부를 보급하다가 내년부터는 사업취소자를 제외한 후계자 전원 9,420명을 대상으로 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억1,998만4,000원인데 이중 도비는 30%인 1억5,599만1, 000원이고, 70%는 시군비로 부담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신문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주로써 참여가 되고, 우리 도 농어민 후계자의 보유주식은 전체 6.6%인 66만주가 되며, 이는 연말에 그 이익배당을 받아서 농어민 후계자의 자체기금 확보의 재원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극히 어려운 농어촌의 환경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농업을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이 후계자들을 깊은 애정으로 보는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하원 위원님과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96년도 세입예산과 농정관리 세출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으로부터 제2회 추경까지의 모든 예산서를 대비해 놓고 세목별로 대차대조를 해서 그 차액금액을 발췌해야 되는 많은 분량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일 야간작업을 실시해서 서면으로 작업을 완료해서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자료말고 대충의 내용만 알 수 있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국 전체의 예산서에 감액사유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본 위원도 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런 것을 자세히 자료로 뽑는다면 공무원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질의한 요지를 세입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일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많은 돈이, 평상적인 문제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감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빨리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뽑느라고 밤에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속히 본 회의 말미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업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의 위탁교육비 1억4,7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자 과정은 본 도 특수시책의 하나입니다. 이 시책의 명칭은 프로농어민 육성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저희는 농업의 국제화 추세에 의해서 농업도 전문적인 경영인이 농업을 가꾸어야 한다고 하는 필연성 때문에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위탁교육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농시책이라든가 경영기술, 또는 유통경로 그리고 현장실습등 이러한 종합교육을 곁들여 실시하면서 '96년도는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충대 50명과 공주산업대학의 50명을 더 확대해서 80명으로 증원하고, 공주산업대에는 여자반 50명을 추가를 해서 210명을 대폭적인 확대 인원을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교육비로써 종전은 우리 도비에서 80%를 부담하고, 20%를 자담했던 것을 금년에는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도비에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자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최고경영자반의 선정 방법은 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상은 원래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4-H회원, 또는 농촌지도자 회원중에서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만 시군에서 배정된 인원의 30% 한도내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하고, 신청인원 비율의 60%를 그 해의 과정별 신청자로써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러한 배정비율에 의한 인원을 가지고 시장군수가 별도로 평가 산정하는 평점표에 의해서 영농규모는 어떠냐, 영농실적은 어떠며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영농의 상태, 그리고 능력과 사업계획의 실현성,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한 최득점 순위별로 인원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도에서 계획인원에 의한 것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이 '96년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95년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지침입니까? 선발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희가 하나의 교육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이 있기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그 때의 답변으로는 농어민 후계자를 주축을 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농어민 후계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다시 재차 답변에서 후계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4-H회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다른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길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책이 어제의 정책이 다르고, 오늘의 정책이 다르고, '96년도 정책이 내일가면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해 온 정책이 거짓말인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 왔다고 하고,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프로농어민 육성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자부감을 느낀 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정책중에서 프로농어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번 전에 있던 회의록을 갖다가 확인을 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 그것은.........

아니 의회에서 하는 말씀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넘어가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기준에 의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기준을 전에는 한 마디도 안하셨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고,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선발한다고 분명히 하셨죠?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보면 농어민 후계자가 대부분 고득점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시한 교육과정의 인원은 대부분 농어민 후계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전에 농어민 후계자중에서만 선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30%를 일단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70%는 4-H나 농촌지도자나 앞서 가는 선도 농어가중에서 선발한다는 얘기는 지금에서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농업정책이 일관되지 않고서 무슨 경영자 과정을.....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여자 농업경영자 과정에 50명을 별도로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주산업대학교만 선발한다고 할 때에는 충남대학교에도 50명을 선발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25명씩을 양쪽에 공히 선발해서 시험적으로 1년동안 운영해 본다든지 하는 지침이 있어야 할텐데, 공주산업대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러한 예상을 해서 충대하고 공주대에 반 편성할 수 있는 가용인원을 조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주대학교에서는 인원이 충족한 반면 충대에서는 거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반을 편성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대에서도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여성반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로써는 농지 임대차관리법의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써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농지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시. 군 읍 면에 농지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농지매매 증명에 의한 거래상황을 확인하고, 농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관리, 농지 전용과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의 기능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성규모를 보면 시군, 읍면당 1개 위원회를 설치하되, 저희 도에서는 총 174개 위원회로써 총 위원 수는 5,008명이 됩니다. 1개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 내지 40명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 지원관계를 국비 50%와 시군비 50%로써 지원을 하되, 1개 위원회의 운영비에 120만원을 균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써는 농지투기를 방지한다든가, 실 수요농지의 구입 등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가, 또 우량농지를 보존해서 우리 농지의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 몇회 정도 개최됩니까?

농지위원회의 세 가지 기능에 의해서 주문되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번씩 아니면 2개월에 한번씩 정도는 시행되고 있는 읍 면의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달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사안별로 해서는 자주 안 열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규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안이 10개가 나오면 10번이 열리고 20개가 나오면 20번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운영위원회 자체가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정책의 중요한 입장에 제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급 읍면에 가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도장이나 빌려 주어서 찍어주고, 그 운영위원회 자체가 모여서 "이 문제는 안된다, 저 문제는 된다"하는 토론하는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못된다고 하면 오히려 없는 제도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돈을 떠나서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는 효율적인 가치가 나오지 않으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총회에서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해 본 역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평소에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현장에 이러한 것은 개선을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분발을 해서 이러한 임무기능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으로 농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95년도 양정관리 예산이 3억5,000여만원인데, '96년도에 14억여원으로 약 300%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에는 양정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이것을 시도에 재배정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양곡관리특별회계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각 시도에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차이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공동이용조직육성 지원 28억원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81년도부터 농가자생조직체인 영농단을 조성해 왔습니다. '94년도부터 회원농협에 등재된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등 일정한 공동작업 요건을 갖춘 생산자 조직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공동이용조직육성으로 '94년도부터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대규모와 소규모로 부분이 됩니다. 대규모는 30ha에서 30ha미만의 조직체에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94년도에 199개소, '95년도에 167개소로 366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81년도부터 지원해 온 영농단에 대해서 농기계 내구연수가 경과했기 때문에 폐기된 지역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으로써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는 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10억원 지원관련해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업회사법인은 '91년도까지 사법인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읍면 당 1개소 이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32개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읍면 수가 1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원을 하면 계획대로 전부 추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급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육성된 회사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일반 농농기계 공급, 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공동이용조직육성, 이것도 농기계가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회사법인도 농기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파기도 하나의 농기계죠? 이렇게 항목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농기계란 말입니다. 이렇게 농산예산을 세분화 시켜서 상당한 양을 전부 다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세분화 시키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들이 다....

결국은 다 농기계를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농기계 사는데 특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농기계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이하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이 직파기는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공동이용조직은 영농단 지원해 주던 것이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마을단위에 가보면 우리 농민들이 흔히 쉬운 얘기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빽있고 똑똑한 사람은 열 번도 타고 다섯 번도 탄다, 힘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온다는 것이 농민들 소외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일반농기계도 타고 그들이 또 영농자금도 또 타고, 뭐 하나 또 만들면 또 타고, 이렇게 해서 지원액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많은 예산을 항목을 이렇게 넣을 망정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한 사람이 계속 몰아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장과 가깝고 또 유지라고 하는 사람 그 마을에서 이 이장같은 분들이나 그 나름대로 재주가 좋다든가 이런 분들은 두 번, 세 번 타가는데 일반 농민들은 그림에 떡인 결과가 많습니다. 이럴 적에 이것을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지원이 되거나 과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농가별로 농기계 보유상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있는 데도 또 다시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지원 조건이라든지 내용이 상이하고 그 새로운 시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시책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회사랑 협잡을 해서 보조금을 빼먹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농기계를 이렇게 세분화 하다보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항목으로 나간 것은 몇 개, 누구 누구 이렇게 하다보면 배당지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적에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더 이 농기계 문제를 깊이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중묵 위원님께서 병충해 방제사업비 8억6,500만원과 관련해서 농약수량과 대상기준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병해충 방제방향은 농약을 최대한 덜쓰고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방제를 하도록 주도할 계획입니다. 이 병해충 방제사업 계획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동방제, 항공방제, 소형방제, 방제복 4개 분야에 16억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국비와 도비 지급액이 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방제 실시지역은 돌발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이나 병해충 발생상습지나 취약지에 우선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방제지역이라든지 농약의 종류, 방제기간등은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병해충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이 나와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농축유통신문의 구독비 삭감요인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축유통신문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이 기술 가격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민의 알권리 충족과 농업 전문지식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자 영농을 직접하고 있는 작목반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작목반수는 기초, 일반, 산림작목반, 모두 2,846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중 일반작목반 818명과 선진작목반 897명등 모두 1,715명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유통신문 보급계획으로는 부당 4,500원으로 1,715명에 대한 신문대는 모두 9,200여만원이 소요 됩니다. 이중 30%인 2,700여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고 70%인 6,500여만원은 시군비를 투자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투자가치면을 살펴보면 무한경쟁시대에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작목중 무엇보다도 빠른 정보를 손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영농을 하고 있는 작목반에게 농업기술, 가격, 유통정보등을 제공해서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약 9,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0%인 2,7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96년도 간이집하장 사업비 84억7,65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집하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집하장 목적과는 무관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 바, 간이집하장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목적은 생산자에 의한 공동출하된 농수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등 사업장으로 활용해서 상품성 제고를 위한 집하장입니다. 농수산물 비출하기에는 집하장을 회의장소, 마을공동의 농기계 보관, 마을공동시설로 이용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영농 작목반, 농협,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 조직이며, '95년도까지 673동을 지원해서 선출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받아서 256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9,000만원으로 지원비율은 국고가 40%, 교부금이 40%, 자담이 20%로서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사업성과로는 농수산물 생산시기에 1만8,000여 농가에 10만1,000여평의 농수산물을 취급하였고 비수기에는 마을행사 450회, 마을회의 430회, 농기계 보관 1,200여개등 산지 유통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농민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부실 운영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간이집하장으로써의 본래의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농산물 포장센터는 어떠한 사업이며, 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는 '95년부터 시행하고 중앙사업으로 산지에서 농산물이 수집, 저장, 선별, 포장을 한 후 대량 소비토록 공급함으로써 그 역할을 도모하고 신속한 처리로 신선도를 유지하며 보관으로 인한 수급조절 지능까지 하는 산지종합 유통기능의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내용은 집하장, 작업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세척기, 포장지등 필요한 사업을 사업자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현대화된 산지종합유통시설의 설치를 농어민의 소득제고와 신선농산물의 유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참고로 2004년까지 전국에 10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95년도의 해외시장 개척성과를 자료로 제출 요구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 건설 사업에 '96년도 2개소에 14억이 배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1개소에 7억씩 배정되었다는 것입니까?

1개소에 7억씩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은 10억 정도 되고 소규모 사업은 4억 5억이 됩니다.

2개소라고 했으니까 소규모 사업은 4억이 되겠네요.

중규모 사업은 14억이고 소규모 사업은 5억정도 됩니다.

대규모 사업은 얼마정도 됩니까?

대규모는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성과는 아직 평가를 안해 보았습니다.

경제성이 있으면 참고해 볼만한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중반까지 라든가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포장센터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상반기중에 그때가면 '95년도 경영분석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지역선정을 하셨습니까?

포장센터 선정관계를 저희가 시군에서 6개소를 받아서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아직 2개소에 대한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역선정은 아직 안되고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군요.

예.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하면 상당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암기를 하셔서 어떻게 얼만큼 배정이 되나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더군다나 액수가 몇 천 만원인지 몇 백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규모를 30억이고 중규모는 15억이고 소규모를 4억 내지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한번 들으면 다 암기할 수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금년도에 어디쯤 배정되었나, 내년도에 어디가 배정될 것인가 하는 것만큼은 소규모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축산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축산사업비 99억6,531만원중 축산분뇨처리사업비 88억을 제외하면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가, 축산분야에 재원이 더 투자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저희 축산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사업은 축산진흥기금 보조 156억 또 축산진흥기금 융자, 농발기금 융자등해서 융자사업이 691억등 저희들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투자재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는 그렇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총 투자되는 금액은 약 1,147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휴대용 강력연막 소독기 보급에 3,633만원이 계상되어 173대를 보급토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어떤 부락에 계속해서 이것을 보급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휴대용 강력 연막소독기 보급은 금년부터 농가에 자율방역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상 부락은 인구밀집 지역의 영세 양축농가가 비교적 집단화되어 있는 부락을 선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께서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등 경쟁력제고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특히 볏깊 결속기를 보급함에 있어서 1개 부락에 2 내지 3대씩 보급하고 있어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소견은 어떤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볏짚 보급기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에는 '91년도부터 금년까지 73대가 저희 도내에 보급이 되었고 개인농가에도 볏짚 결속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93년부터 금년까지 183대가 보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급방법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시군에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볏짚 수거의 특성상 단기간에 수집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규모 정도되는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제한된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은 부락이기 보다는 일정지역에 대개 평야지가 많고 볏짚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1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부터 시군에 권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중묵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사업중 개소당 210만원으로 간이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적다면 규모를 크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최위원님의 물음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 분뇨처리사업중 간이정화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개소당 420만원으로 되어 있고, 210만원을 융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4년까지 전체 9,091개소를 분뇨처리사업으로 했는데 그중에 주로 간이정화 처리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7,295개소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가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간이처리시설은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당초에 목적한 대로의 효과는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배출시설이 아니고 무배출 자원화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기계화시설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간이정화시설을 950개소 계획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는 546개소로 대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세농가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서 전적으로 끊지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점차 감소시키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계화 시설로 전환하는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이 나와서 수산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9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8페이지 어업질서확립의 예산 1억9,238만7,000원에 대한 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어업지도선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험료와 수용비, 지도선의 유류비가 제일 많은데 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유지비, 선회기 유지비, 또는 통신장비 선체유지비등 해서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유류대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안전 조업지도와 조난어선 구조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생산성 제고로 어민 소득증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 실적으로써 '94년도에 268건, '95년도 현재 335건을 단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타 시군 기초단체에서 하는 운영하는 지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름값을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때에 가서는 그 자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그런 생각 안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인데,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업지도 단속업무는 국가고유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도선 건조당시부터 국고지급에 의존해서 건조한 지도선이고 또 국가사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다소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 또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국고지원이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나할 것 없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돈 같으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조그만 돈까지 심지어는 기름값까지 도비에서 대준다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능하면 자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811편이지 예산서에 보면 어민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복지회관이 우리 도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보령시에 한군데, 태안군에 한군데 연차적으로 군별로 할당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가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좋은 뜻에서 얘기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어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섬에서 주로 생활하고 곳곳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몇 사람을 위한 복지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관리유지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촌마다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어민들한데 직접 혜택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시군단위에다 하나씩 지어 놓는다 하면 멀리 있는 섬사람들이 거기 와서 복지혜택을 누리려고 오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추진할 방법 없습니까?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러한 개별적으로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실과장들께서 나오면 국고보조, 국고보조하는데 지금 과장이나 나나 분명히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국고보조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 내려오는 것, 위에서 내려오는 것,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실정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어민복지회관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도 시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점을 명철히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예산서에 보면 전부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세금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세금입니다. 국고보조는 아무렇게 내버리는 돈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그런 관점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산림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임업현동조합에 금융여신도 하고 기타 정책자금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또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80년도 초까지는 조합비를 징수해서 조합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가 되어서 이에 따라서 열악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조합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기초조합, 보통조합, 정상조합 이렇게 부분해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12월달에 임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신용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공주임업조합을 비롯해서 6개 조합의 여신업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공주임업은 신용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타 조합은 재정형편상 금년내에 신용업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앞으로 임업이 신용업무가 정착될 때까지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육림사업이 총 28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임산자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지난 '73년부터 시작된 제1차 치산과 신년계획에 의해서 산림녹화를 해서 식재위주로 시행되어서 산림녹화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임산 자원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지난 '88년부터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시책 위주의 산림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40년도까지는 녹지의 자원을 50%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육림작업을 많이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산림사업이 투자를 하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50년, 100년 기간이기 때문에 산림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투자되고 효과를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임산자원을 활성화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육림사업을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영림계획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림계획은 산주가 조림, 육림등 산림사업을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작성을 해서 해당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서 작업을 시행한 제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비유림이 43만ha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법정 수렵재활림이 19만 5,000ha가 있고 이것을 제외한 23만5,000ha가 영림계획 작성대상 1위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시군 임협에서 산림법에서 정한 영림기술자라는 자격증을 가진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을 합니다만, 그 법정 수수료가 ha당 2, 461본인데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비의 투자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방사업은 주로 산지사방, 그 다음에 야개사방 예방사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방사업은 수원함양, 그리고 토사유출방지, 경관조성등 공익증진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임도사업비에 37억9,6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수해로 인한 임도피해는 얼마나 되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임도사업을 펴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임도시설 총 거리는 지난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486ha를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임도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24㎞입니다. 그 피해액이 5%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임도시설 ha당 단비가 저렴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했다고는 하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여름에 연속 강우량이 700 800㎜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임도시설은 금년도부터 어촌계 발전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90%입니다. 나머지 10%가 산주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라고 하면 1ha에 연장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1.1m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일본이 5m, 미국 10m이고 독일은 40m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우리나라도 최소한도 10m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주요 효과가 임업의 기계화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로의 개설 등등 산림기반 조성사업에 아주 막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도 당시도 내년도부터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감리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얘기는 우선 효용가치 보다는 그로 인한 산의 피해가 더 많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밖에 안났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산이 오히려 더 벗겨지고 또 임도를 내서 효용가치가 불필요하더라, 차라리 우리나라의 수종이 경제림이 못되니까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 우선 수종갱신을 해서 경제림으로 바꾸어주는 사업이 우선이지, 임도가 우선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에는 전부 잡나무이지 경제림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림을 수종갱신 하는데 써야 할 돈들이 임도사업 하느라고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 임도 닦아 놓고 임도 이용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조림한지가 2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감불수확이라든지 수확벌채가 있게 되면 임도는 아주 산림사업에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중묵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현황과 투자액은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사업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지, 그리고 휴양림의 벌채 산물 처분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간 임도시설 현황은 아까 이종열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4년도부터 '93년까지 총 486㎞를 시설했고 투자액은 14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선정은 경사가 심하고 지형과 지질로 보아 암벽붕괴등 산과 연접된 위험지대를 우선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주에 1개소, 보령 1개소를 선정 실행할 계획입니다만, 사업효과를 산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유림내 벌채산물은 10년마다 영림계획에 의해서 매년 일정량을 벌채매각하고 있습니다. 벌채 매각절차는 우선 매속조사를 실시해서 매각임목과 수량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산에 있는 그대로 임목대로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급한 것, 공주에 한군데, 보령에 한군데 되는데 예상지역을 놓고 복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사태 예상지역을 복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는 절단하고 어디는 깎아내고 평평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계단이 이루어지겠네요.

다니는 길에 중간에 계단도 놓고, 잔디라든지 식재사업도 하고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도 몇 군데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그런데는 나무가 서 있습니까?

산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산사태가 우려되는...

이미 붕괴가 된 자리다.

일부 붕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있고 조합장을 선출하지요?

예.

그 다음에 파산선고를 할 때는 정부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원 자체에 책임이 있습니까?

협동조합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물론 정부에서 그전에 산림조합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조를 주어서 다시 정상화시키자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기초조합에 있다고 하다는 하면 정상조합이라는 것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기초조합이나 낙후된 조합에 자체 지원금을 서로 주고받고 차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상조합, 보통조합가지고 이것이 국비 내지는 도비로 지급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국비라고 해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보조를 주어도 산주들이 산림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합을 정부차원에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임업의 투자에 대한 효과, 제가 알기로는 연간 3%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금리도 10%인데 누가 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그 작업을 산주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신용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앞으로 몇 년뒤에는 운영비는 자연히 보조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협동 조합은 지금 계속 이념만 맞으면 합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념이 맞아도 계속 쪼갠다고 한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197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발하고 농어민의 복지 증진과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의한 양여금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예산에 총 197억3,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시 목천면외 21개면이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상하수도 또는 버스 승강장, 마을회관 농수산물 보관창고, 주택정비등 이런 복합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상적인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해서 농촌주거의 정착과 이농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정된 그런 사업을 했거나 앞으로 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기왕에 사전에 마을의 여건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만한 자산능력도 있고 마을 총회를 거쳐서 희망한 부락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락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고 해서 어떤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몇 개 마을을 하라고 한번 해 보았더니 도저히 마을총회를 열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은 가능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촌에 이런 이상적인 농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도시민들도 알고 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저류지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류지 준설사업은 2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소류지 준설사업이 포함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번에 저류지 준설사업 2억은 수해로는 인한 소류지 준설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별도로 금년도 서산시 어선지구 주민들이 지사님께 특별한 건의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방조제 사업비와 관련해서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29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방조제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방조제 사업비는 수해 복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29억5,750만원인데 매년 계속해서 10개 지구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투자되지 못하고 일부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10개 지구에 29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해복구 사업 당시에 편성된 것은 32개 지구에 복구비가 21억7,000만원이 지금 별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현지 방문 감사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들도 전부 수해복구를 해서 방조제를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단결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곳을 지칭 안하는데 어느 군에 수해가 없었더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뻔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예산으로 거의 다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 예산에다 수해라고 하는 것을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을 전부다 개보수 했더라면 이런 예산들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산상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가치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해가 몇 십년만에 한번 오면 지역개발 하는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부서진 다리는 무너져서라도 새 다리를 놓는 입장이 되어야지요, 사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시군 재정가지고는 도저히 뻔히 저 다리가 빨리 다시 놓아야 될텐데 하는 걱정도 합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해가 나서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재정이 어렵고 시장군수들이 뭔가 해 보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께서 배수개선사업 규모 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12개 지구에 면적은 3,330h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3억인데 '94년까지가 78억이 투자되고 '95년도가 4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381억이 더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시군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성면 목천지구에 11개 지구인데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115억이 이미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다 답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자진해서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관리 특수활동비는 효율적으로 추진하신 필수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농정에 관한 집행이 되도록 건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과하고 농정과에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는 지난번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도, 감사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국장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을 농정국에서 하시지 않았다는 답변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지 그런 취지에서 먼저 답변주셨던 것을 참작해서 노력해야 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해 주세요.

그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도정 전체 특히 농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하원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102억1,660만원이 감액된 사유 내용을 물으셨는데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이 3,600만원, 증지수입이 3억9,3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2,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4억7,700만원, 기타 수수료가 1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농정관리 세출예산이 '95년도 예산대비 62.9%가 감액된 사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신축비에서 48억원 농어민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3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20억원, 농민의 집 운영비가 5,000만원, '96년도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드리겠는데요. 어떤 수치를 따지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 농정국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에는 1억2,200만원정도가 되었는데 농정국 세입예산은 원 예산서를 보면, 임대료 수입이 3,600만원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은 대충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특별한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3,600만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줄어든 것이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소관별로 따져서 해야 되겠습니다. 한 과 소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도 있고, 소관별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하면 평상적으로 많은 차이가 없을텐데 다만 1%라도 올랐다면 비슷하기라도 해야 될텐데, 그 임대료 1억2,200만원 정도해서 3,600만원이 절감이 되니까 일반적인 임대료, 수수료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편차가 났겠느냐, 그러면 다음을 위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하려고 임대료 부분을 좀 저렴하게 삭감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방향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료제출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죄송합니다. 내일 제가 여기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댐이라든가 저수지, 소류지들이 상당히 많이 매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준설을 못해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봄에 당장 물 걱정을 하는 곳이 저수지와 소류지가 있는 곳은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추경에 반영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대안이 있다든지 하는 말씀을 내일 제가 없더라도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