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재홍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언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에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1페이지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1월 11일날과 13일날 2백만원씩 쓰셨고만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틀사이에 4백만원을 빼썼는데 빼쓴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김승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1일은 시정주요시책 특수활동비 2백만원씩은 특수활동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판공비 성격의 것입니다. 우리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님의 판공비로 지출된거죠. 13일날은 유관기관 업무요지를 위해서 시책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시장님 판공비 성격으로 쓰셨다 그 말씀이죠? 시장님 판공비를 쓰시는데 기획실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그것도 판공비 여기도 판공비하면 1월달에 약 6백만원을 쓸 정도로 그렇게 주요시책이 많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연액을 씨링으로 해서 그것을 월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 총액에서 지금 과나 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씨링내에서 총무과에 시장님이 쓰실것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부시장님과 시장님것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는 얼마나 들어있는거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서무관리 특수활동비에 1억4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님이 9백8십만원이고 부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저에게 월4만5천원씩 들어가는 그것까지해서 4천9백만원 섰습니다.
정승룡위원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다 쓰신것 아니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릅니다만 시장님이 실링내에 액수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승룡위원
거기보면 4월 6일날 시 출입기자 홍보 사례금 이것이 뭡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4월달에 시청 출입기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것입니다. 물론 시정전반에 대한 단합대회도 겸하고 출입기자 14명하고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사례금이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밥값이나 술값 이런거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식사를 같이 한것이죠. 저희들이 명목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파악하기에 언론인들에게 1년에 신문값 빼놓고 얼마정도나 지출됩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얼마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적어도 두달만에 한번씩은 기자님들과 같이 시정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두달에 한번씩이면 두달에 한번 정도는 백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렇게 안나갈때도 있습니다. 식사만 간단히 할때도 있고 좀 초과할때도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따로 언론인 간담회 명목으로 예산이 따로 지출이 되었잖아요. 시장님이 언론인과의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빼서 써야지 왜 총무과에서 뺍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쪽에도 약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입기자와 기타 전주라든가 중앙기자라든가 이런분들 오셨을적에 전반적인 기자대책으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월 18일자 시의회 협력강화 위원님들 이것 돈 주었습니까. 3백만원?
김동
김동총무과장
돈드린것은 없고 기관유대 강화로 해서 식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식사했다는 이야기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애향회관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백만원씩이나 지출이 되었네요. 아니 저는 재선의원님들 혹시 돈받았나해서 물어봅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돈을 준것은 없습니다. 판공비이기 때문에 돈드린것은 없고 식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에서요. 2월달에 제2공단 지역유치활동이 있고 3월달에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것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2월 18일자 제2공단 기업유치활동은 그때 서울가셔 가지고 한것이고, 3월 16일것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업유치설명회가 도단위로 있었습니다.
고재홍위원
기업유지활동에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유치가 얼마나 되었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그자리에서 나타난것은 없지만 요즘 제3공단 LG들어온것이라든지 현재 들어와 있는 업주들이 이런 기업유치활동의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몇개 업체가 들어올 의사를 갖고 있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런 자세한 업체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룡위원
잠깐 제가 이야기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과목하고 집행액하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라고 써져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 내용에 사용한 겁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면서 제목을 붙인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정승룡위원
이 문제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지출된 것도 아닌데요.
전용술위원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단속활동비라고 해서 3월과 8월에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지출이 됩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단속활동비로 3월달에 지출이 된것은 그때 종량제 실시를 강력하게 하는데 직원들이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직원들 격력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7일날고 하절기 피서철에 쓰레기 감시단속을 나가는 직원들에게 활동격려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러 나갔을것 아니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는 야간에 잠복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피서철에는 산골짜기라든가 이런곳을 전부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야간에 단속하러 나간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인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위로 격려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다닐려면 간식비라도 해야하고 그런 차원에서 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속기간이 얼마정도 되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명이 하는 거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청소과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동직원들이 가끔씩 동에 순찰을 돌지요. 이 집행액중에서 동직원들에게 나갑니까. 이돈이?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그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안되가지고 본청에서 동직원들은 같은 동네에 업주라든가 가정사람들 여러가지 체면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본청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상당히 쓰레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감이 있어서 지난달부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지금 쓰레기 단속을 관할구역의 쓰레기 단속을 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도 배치를 하고 동직원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원에게는 이것이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관선시장님때하고 민선시장님때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이 차이가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씨링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관선이라고 해서 더 집행을 하고 민선이라고 해서 더 집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보상금 및 임차료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민간인 보상을 하는데 지급을 하면 날인을 받게 되어있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12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이분들도 민간인들이죠? 왜 날인을 안받았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이것이 원인행위 서류고 지급서류에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따로 받으셨다는 거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상금 집행내력에서 리통장대회 표창자 상패제작해서 226만8천원인데 상패를 몇개정도 제작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27개 한것입니다. 8만5천원씩입니다.
최복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환경개선사업에 현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중에서 협소하고 건축년도가 오래되었다고 판단된 건명과 동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 동사무소를 건축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이 서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동사무소 건축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님이 다음에 순서니까.
최복수위원
아니죠. 총무과장께서 현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이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즉 말하자면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동사무소 평수가 적다든지 그런 과정을 총무과에서 검토하는것 아닙니까? 직원들 관장하는 것은 총무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조사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아시는대로 답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산 세워서 짓는것은 회계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사무소가 적다든지 또는 건축년도가 오래되어서 불편하다든지 그런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근무환경에 따른 전반적인 조사를 정확하게 한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근무형편으로 봐서 저희가 읍면동사무소가 좀 협소하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는 그런대로 동에 비해서 협소해서 근무하기가 복잡한데는 없다고 보고, 동사무소는 지금 상동과 상평동, 과교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계획이 있다면 이 3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건축해 나갈 본청의 계획이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그 3개 동사무소중에서 순위를 정한다면 어디를 먼저 하겠습니까? 지금 상평동사무소 말입니다. 83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33평밖에 안되어요. 직원들이 몇명입니까, 금년도에 계획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상평동하고 상동하고 제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런것을 검토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도 서있지 않고 그런것도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재홍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직원 1,642명을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직원 정원이 1,24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0명이란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정규직하고 근무하는 기능직 이상을 전부 넣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직 이외에 일용, 기능직 전부 합쳐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숫자를 포함시킨것입니다.
고재홍위원
기능직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들어갑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400명이란 말이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일용직과 청경까지 그렇게 됩니다. 지금같이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일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으면 사기문제다 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봉급나가는 직원은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청원경찰이라면 정문에 있는 청원경찰이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에서 일선행정강화라고 해서요. 1페이지요. 장기근속자 리통장 선진지 시찰 54명을 1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요. 금후 추진계획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쯤 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이미 읍면동에 하달을 해가지고 1개 읍면동에서 2명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1차 오늘 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각 2박3일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전용술위원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서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서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심지어 여행비, 술값까지 속속들이 쓸곳, 안쓸곳 다 쓰여집니다만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집을 한번 찾을려면 문패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해서 문패를 전액 부담한다거나 아니면 50%본인부담, 50%시부담해서 문패를 달아줄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것은 특수활동계획을 새로해서 농촌문패달기운동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책으로 해서 한다면 예산을 검토를 해보고요.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엊그제 공인중개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원과 같이 공인중개사들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며 복덕방에 들어오면 도면으로 해서 찾아주니까 시가지 도면을 하나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보다도 이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것이 농촌이 여름에는 사람들이 전부 들과 밭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에 가야 개만 짖습니다. 개만 짖는데 차를 타고 출향인들이 와가지고 못찾으면 멀리있는 들에까지 사람을 찾아가서 집을 물어보고 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렇고 문패가 꼭 필요하지 않냐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위원 말씀하세요.
최복수위원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생일선물 지급관계인데요. 1,641명을 예산을 세워서 생일선물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선시장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에게 통합되기 이전에는 12명의 의원이었는데 관선시장님이 의원들에게 그러한 화분이랄지 체중기랄지 이런것을 챙겨서 의원님들에게 배려를 했는데 현재 민선시장 당시부터는 통합된 후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의원들에게 그러한 명색이 국가에서 봉급을 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생일을 찾아서 그런것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들은 그런것까지라도 민선시장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님이 저희 총무과장께 하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총무국 시책으로 발굴해서 하다보면 추경예산에라도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복수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국에 27분에 대한 체중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챙겨주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의사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사국에 체중기를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다시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의원님이 생신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영위원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질문때도 일선행정에서 지금 결원되어 있는 읍면동이 상당히 되는데 지금까지 충원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바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금명간에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다 가도록 멈춰진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본청에는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부서가 조금씩 있지만 지금 일선에는 부족한 자리가 있고, 직급도 다 차지하지 못한 읍면이 제법 있는것 같은데 인사관리는 언제쯤이나 인사를 하실련지 모르겠어요. 특히 본청도 얼마전에 대충 소폭이나마 인사도 했고, 그래서 우리시도 불원간에 할 것이다 생각했더니 아마도 또 이해가 저물어질것 같은데 어떻게 금년안에 한번 정도라도 소폭의 인사라도 할 계획이 있는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정진영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이 충원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금 보충해야 하는 것이 각 읍면에 2명내지 1명해서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이분들을 빨리 보충을 해주어서 읍면에 일하는데 결원이 없어야 하는데 인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에서 발표도 되었습니다만 관광국을 신설한다고 아침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희시도 기구를 정비할 계획을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나면 대대적인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내무부로 올려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시정질문 당시에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수리계를 신설해 볼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안까지 이번에 올렸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기구개편계는 정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텐데. 9월달에 중앙에서 기구개편에 대한 업무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시군별로 나름대로 앞으로 기구를 개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일단 올려봐라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취합해보고 내무부에서 전부 취합해서 표준기구를 만들어야겠다. 즉, 표준기구는 왜 표준기구냐 하면 지금 민선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기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무부에서는 전 시도.시군 계통은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허물어 버릴려고 하니까 표준으로 내려보내주고 거기에 그외의 다른 기구를 만들고 싶으면 그것을 다시 승인신청을 내면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승인을 해주던지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가 앞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것만 지금 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만들어서 내무부에 한번 올라갔다가 그것이 더 연구검토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려와서 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이것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진영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하나의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너무나도 편중된 인사다 어느과는 정주시에 근무하던 분들만 계시고, 어느과는 군에 계시던 분들만 계시는 그런 냄새가 강하게 풍겨요. 그런데 이번 인사때는 화합차원에서 다 섞어가지고 시군간의 직원들을 합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차가운데가 있는것 같고 따뜻한 곳이 있는 것은 암만해도 지금 가보면 옛날의 시직원은 시직원들끼리 뭉쳐져 있고, 군직원들은 군직원대로 뭉쳐져 있는 것이 어느정도 통상적인 예같은데 이런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 인사에는 잘 좀 나눠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의 직원들이 몇개과가 편중된 그런 인상이 짙다 하는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와 군을 말하자면 짜집기 인상을 한 것입니다. 짜집기를 어떻게 했냐면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쭉하니 일렬로 해가지고 시에서 계장 하나가 들어가면 군에 계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짜집기 인사를 하다보니까 또 어떤 분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안되겠다 했을때 추진단 인사구성을 하면서 일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약 서너개 과가 그러한 인상이 짙도록 짜진것이 나중에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미 인사가 단행되어 버렸고 해서 그런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이 되니 항목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없는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관광지를 만든다 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재를 수리 보수하는 마당에 그 옛날에 문화재 주변에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참 진퇴양난인 실정에 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우리시 예산에서 그것을 세워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시켜면서 보상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관광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종훈위원
문화재가 관광지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나 모든 주변 정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집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재 주변정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그런 사항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미 도에 보고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큰 틀로서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조직진단이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시의 관할 구상으로 앞으로 한다면 우리시는 이런식으로 해야겠다하고 올린 상태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기구가 3국, 4담당관실, 21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읍, 14면, 1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3국, 4담당관, 21과, 78계를 3국, 4담당관, 21과, 77계를 계하나를 조정을 해가지고 줄이는 그런 안으로 해봤고 사업소에는 과를 하나를 죽이고 계를 2개를 늘려보는 안으로 하고, 읍면에는 수성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계를 2개를 상동과 연지동과 같이 신설을 하면 어쩌겠냐 그대신 읍면동에서 신태인에서 계를 새마을계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읍면동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를 죽여가지고 처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관점에서 했냐면 우리가 관광과 같은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런것도 해보고 또 산업계통에도 한번 손을 대서 합칠것은 합치고 새로 넣을것은 넣고, 요즘 농특자금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나오고 해서 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것을 한번 해봤고 그러다보니까 유사기구를 통폐합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고 기능이 쇠퇴해진 계는 통폐합에 넣어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안점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안을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업무 소홀, 승진 임용절차 부적정, 징계처분자에 대한 경력평정 부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인사와 관련된 감사조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거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인사를 1,600여명을 다루다 보니까 인사에서 적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2명이 이 사무를 보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좀 빠트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조정 소홀이라고 한것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갑경력, 을경력등 경력을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기재를 하다보면 착오기재가 나는 일이 있고, 또 평정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하는데 도장을 평정자가 안찍은 그런 사례입니다. 특별하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서류상 그런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적출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 문제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를 오늘 아침까지 해서 갖다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것인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승진후보자 명부는 저희들이 규정상 본인이 보여달라고 하는것 외에는 다른곳으로 유출이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는 제가 어제 서울 다녀와가지고 저녁늦게 도착해서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규정이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승진후보자 명보보면 공개조항에 본인이 요구하면 된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의 권한중에 인사권을 침해한다든지 그런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다음에 인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가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 조례와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거기보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견제의 범위안에 드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를 달란 이야기는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한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견제의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대법원 판례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관계는 다른것도 아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공무원법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명부는 본인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 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견제하는 차원이고 앞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이 명부가 나가다보면 사람인지라 누가 어떻게해서 어떻게 된다하는 것까지 사전에 나갈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공무원법 제29조 명부순위 공개에 대해서 공무원 요구가 있을때에만 당해 공무원에게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측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가서 내가 임용후보자 순위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가서 감히 확인요청을 하겠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공무원 요구가 있으면 명부순위를 알려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급직 공무원들이 가서 명부순위를 공개해 달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는 집행부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용후보자거든요. 7급 임용후보자가 몇명인지 누구누구인지 인사조치가 되었을때 인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를 그러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인사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이것이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읽어드렸지만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인사가 되었는지 여부를 의회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사후에 그것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냐 안되었냐 이런것은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작성권자의 허가도 없이 그것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인사가 끝난뒤에 전임의 임용 후보자가 누구였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다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런것은 요청하면 보여드릴수가 있지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인사는 그 앞에 했고, 전임 인사 이미 이전에 했던 인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겠다 하면 임용후보자 명부를 보여달라면 주어야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인사라는 것은 매년 있는데 내년에 있을 거니까 내년까지는 못주겠다 내명년에 있으니까 내명년까지는 못주겠다 이런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전임인사가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지 알려면 당연히 임용후보자 명부를 보고 임용후보자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새치기해서 누가 올라갔는지 봐야 되잖아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어떤 인사 단행한 사항을 가지고 누가 억울하다든지 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치하고 있는 순위명부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지난번 인사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인사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두가지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인사전에 임용후보자 명부가 있었을 것이고, 다음에 인사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것 아니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평정을 하기 때문에 인산에 관계된 순위명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하고 관련이 안된 그 이후에 평정한 인사순위 명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근무평정한것 이런것까지 다 달라는거 아니예요. 단지 임용후보자 명부가 있을 것인데 임용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요. 근무평정을 어떻게 했느냐, 인사평정을 어떻게 했느냐, 경력평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용후보자 명단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용후보자 명단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김동이 인사가 되었는데 불만이 있다고 한다. 그때에 인사한 순위명부를 보여달라하면 그것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후보자명부 이것은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월 이후에 평정한 그것은 새로 만든 순위가 되기때문에 여기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그 차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인사권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작성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정승룡위원
작성자의 고유권한인데 이렇게 작성했다는 작성내용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누가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던지 인사에 영향을 끼치겠다던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으로 견제의 범위안에 드는 부분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이것 소극적인거잖아요. 적극적인것은 인사권에 개입한다거나 인사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임용명부를 보여달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명부가 나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명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누가 몇위네 누가 몇위다든지 이렇게 알아졌을때 인사행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것이 사전에 또 유출되었다 했을때에는 인사실무자의 고충이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승룡위원
후보자 명부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알려졌을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거죠? 그것이 나중에 왜 내가 순위가 빠졌냐, 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점수를 비료해 봤을때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나는 밑으로 처지고 다른 사람은 위로 갔느냐 이런식의 문제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이 한명비었다고 해서 1위를 딱 끊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1명이 비었을때에는 4배수 또 10명이 비었을때에는 3배수에다가 플러스 빈자리 이렇게 해서 그 범위내에서는 임용권자 재량이기 때문에 순서를 꼭 지켜서 1순위기 때문에 첫번째로 해주고, 2순위기 때문에 두번째로 해주고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아니 1위, 2위, 3위 이것 말고 7급 승진에 후보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 지금 몇명이다 누구누구다, 6급 승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다 순위없이 후보자 명부로서 가능합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숫자만 알려달라고 하면 숫자는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급 승진할 대상자가 등재된 승진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숫자가 몇명이다 하는것만 알려달라고 하면 그 숫자는 알려드릴수 있지만 다른것은 좀 곤란합니다.
정승룡위원
일정한 경력과 조건이 되면 일단 후보자 승진 명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평도 있을 것이고, 경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포상이나 이런것도 있을 것이고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승진제한 년수가 넘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정승룡위원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될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자체는. 누구누구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구나 하면 30명도 되고 50명도 될 판인데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정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것은 알아봤던들 업무추진에 의회활동에 큰 보탬은 되지 않고 순위를 알으셔야만 나중에라도 말씀할 자료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민원처리,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25페이지 행정구역 경계변경 주민진정인데요. 태인면 태남리 일원 칠보면 편입 이것 가구 나왔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11월 27일부터 28일사이에 주민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40세대중에서 9세대는 찬성을 하고 26세대는 반대를 하고 2세대는 기권을 했고, 3세대는 무효로 되어서 그냥 현위치로 있는 것으로 주민들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정비와 관련되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시정질의때 제가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정비작업하고 공개목록에 작성될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결정이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이야기인데요. 건축심의위원이 회의록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때 이것을 거부했을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목적으로 인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때요. 그 자료제출 내용이 뭐냐면 건축심위위원이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주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못하겠다 할 수 없다 하면 근거가 뭐냐, 근거는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비공개 목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자료제출을 못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거부를 해버린다는데.
김동
김동총무과장
민간인도 아니고 사회산업분과에서 위원님이 요청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상태는 그 사항이 어떤 사항에서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심의 조례사항으로 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것을 거부했을때에는 거부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일반인이 신청해도 그러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런데 감사요구 자료로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분명한 사유없이 거부했을때에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정승룡위원
그것이 인사징계규정이나 이런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사항이 있어 가지고 처벌을 운운한다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징계요구 문책요구가 들어와야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통보를 해줍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징계요구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직제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35페이지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이 있는데 고부 백운보건진료소장은 언제 임용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95년 11월 1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1월 1일자로 임명을 하셨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정년퇴임하고 그 자리가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1일자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임용절차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별정직이기 때문에 진료소장은 자격요건에 맞는자를 특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장님 임의대로 임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임면에 대해서는요.
김승범위원
비서요원 2명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별정직 6급 상당은 시민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10등급은 가정복지과로 넣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요원은 원래 정무직, 시장이 민선시장이시기 때문에 정무직으로 비서를 채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티오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부속실에서 비서요원으로 써야 합니다만 이분들은 민간인들로서 행정절차도 모르고 또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시의 행정추진에 어려운점이 많이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그대로 시장님께서 데리고 있으시겠다 그 대신 이분들을 적의한 장소로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해달라는 명을 받고 별정 6급은 민원부서인 시민과에다 해서 민원처리하는데 같이 하도록 하고, 기능 10등급은 여직원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배치를 해서 부녀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비서요원이 10등급 1명, 별정 6급 1명 그렇다는 이야기죠? 특별임용기간이 끝나면 퇴직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바로 밑에 징계 및 상훈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징계 경감 기준이 광역단체장의 표창으로만 한정되어 있는것 같은데 기초단체장의 표창도 지방자치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것은 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법상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단위에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려와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조금 밑에 상훈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장상을 포함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상훈.
김동
김동총무과장
의장님이 상을 못준다는 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상을 줄수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의장님상을 받아가지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장님상도 점수가 없는데 의장님상을 받아서 공무원이 큰 혜택은 없을 것으로 알고 못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일용직 신규사역 현황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칙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군과 정주시가 합쳐져 가지고 일용인부도 전부 합쳐졌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에서 일용인부로 올라갈적에는 다른데에 기준을 둘수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오래 근무한 사람, 그리고 같은 사람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현재까지는 오래된 순서대로 대략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죠? 우선순위.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92년 12월 1일날 사역인부로 온 직원은 하는데 왜 일용인부는 안넘어 갔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92년요?
김승범위원
예. 12월 1일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재료비 기타로 과에서 쓰고 있는 분이거나 또는 양특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근무하시는 분, 이런분은 이 순위에 못넣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못넣는다 말씀이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의사과 직원에 이런 직원이 있으면 그분도 못넣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의사과는 저희하고 통합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의사과 직원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일용인부로 안 넘어갔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신가요,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의사과에 안희영이라는 여직원이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안희영씨는 앞으로 조치할 권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선 순위를 지켜서 일용인부로 채용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인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92년 현재 올라온 분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자순으로 하고 또 그중에서 자격증을 참고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격증이 없고 순수하게 들어온 날짜는 빠른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93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2명이나 되고만요. 92년 12월 1일이고, 93년 3월 16일, 12월 27일면 1년정도가 차이가 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맞질 않아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어서 좀 물어볼께요. 경찰서 파견근무자 있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교환근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읍군 당시부터 계속 쭉하니 교환근무로 파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없기에요. 현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해서인데요. 5년이상 장기근무자가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읍면의 장기근무자는 사실상 이표에 나온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방공무원들이 자기면에 자기 고장에 가서 근무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어디 다른곳으로 옮기면 좀 불편을 느끼고 이래서 자기 고장으로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승진이 되는분도 있고 또 다른데로 갔다와도 와가지고 또 승징해서 갈 것이냐고 하면 안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면에서 농사도 지면서 집을 하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북면이나 시기 3동은 5년이상 근무자가 없는데 거기는 왜 그러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시기 3동요?
김승범위원
예. 시기 3동.
김동
김동총무과장
이 동단위는 지금 많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그전에 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군 당시에 좀 적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 군에서는 순환보직 관계가 좀 어려웠었지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주시에서 할적에는 무조건 7급이라든지 8급이 승진하면 본청에서 동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시험봐가지고 시로 들어오고 그런 순환보직제도를 철저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동단위는 오래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적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순환보직 즉 말해서 시내권 동사무소로 또는 우리 시청으로 장기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오고 싶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때는 인사발령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김동
김동총무과장
동읍면단위에서 가능하죠. 단, 시에 들어올때는 전입시험을 봐야만 들어옵니다.
김종훈위원
일용직 직원이 읍면동과 본청까지 해서 모두 몇명이나 되는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본청, 사업소에 220명이 있고, 읍면에 91명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311명이란 일용직이 있는데요. 311명의 보수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예산없이는 할 수가 없죠.
김승범위원
일용인부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모두 몇명이나 되는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지역이 타 시지역ㅂㅗ다 일용인부가 좀 많은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본청이나 각 읍면에 보면 지금 사람이 없다고 난리입니다요. 읍면만 가더라도 청소하는 사람이 1명뿐이 없다 2명은 주어야 한다고 그러고 각과에도 가면 사람없다고 지금 난리입니다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를 보면요 전에 정주시 일용인부하고 정읍군 일용인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전체 220명을 보니까 정읍군 쪽에서 왔던 일용인부는 약 60여명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160명 정도는 전부 시쪽에서 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인부임이 많이 보이는 것은요. 청소인부임이 8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수로원등 이런 이유로 많이 합쳐진 것으로 됩니다.
김승범위원
청소과 인부는 군에서도 넘어왔을것 아닙니까? 시에만 청소과 인부가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러나 읍면의 청소부는 한명 두명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시내권 청소이기 때문에 제가 8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용직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여론이 안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임용과정에서 모모분이 개입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몇명 어떻게 했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 시쪽에서 그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안했냐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아시겠지만 일용인부를 특별히 많이 금년에 들어와서 쓴것은 없습니다. 지금 서로 감축할려고 될 수 있으면 감축할려고 특별한 경우외에는 지금 안쓰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감축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엊그제 전산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가 수기내지는 주산으로 하다가 계산기로 하다가 이제는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남아돌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농촌에도 인력으로 하다가 기계화로 모든일을 하니까 열몫, 스물몫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막대한 4억이나 투자해서 전산망을 가동하면서 인력은 감축이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장비 현대화가 되어가는데 왜 사람은 줄지 않고 있느냐 하신데 그 대신 사회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신 업무가 지금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가리방 긁어가지고 하던 그때의 생정과 지금 읍면에서 행정하는 것과 업무적으로 봐서 거창하게 늘어난 업무추세고 또 아주 감축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통합하면서 지금 58명이라는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김종훈위원
58명 감축한 인원은 당연 감축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통합해가지고 분야별로 남는 감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인것으로 아는데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런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감축이 된것이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대신 저희 사회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느끼신바 있지만 그전에는 사회복지라든가 이런것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산업분야는 조금 줄은 반면에 사회복지관계 이런것에 거창하게 늘어났고, 일반 주민등록이나 이런것도 그전에는 전국 온라인망 이런것을 않고 했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항목에 따라서 질의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 질의를 중단한 직제 및 정원관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과장님도 신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서울 동작구청에서요.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3년에서 5년기간에 걸쳐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3분의 1정도를 축소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동작구청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것이고 다른데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했을때 지금 집행부에서 보기에 정읍시의 경우에 앞으로 현정원이 과연 적당한 인원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감축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오전에 기구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인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구가 확정이 되어야 그 뒤에 후속조치로 조직진단에 들어갑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내무부 표준기국가 나온뒤에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이 표준기구에다가 어떤 기구를 보강한다든지 어떤 기구를 삭감한다든지 해서 어떤 기구를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지난번 도에 제출했던 조직진단을 할때요. 기구에 대한 조직진단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기구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이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희망사항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도에서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때에 어떤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할때에 어떤 국이나 실과를 통폐합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런 문제를 계를 폐지시킬것이냐 늘릴것이냐 이런 문제를 할때는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거기에 소속되는 공무원의 숫자, 일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어떻게 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같이 해야지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 없는것 아니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단계별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기구진단 먼저하고, 그리고 인원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나 크나큰 기구변화를 가져온것이 아니고 어떤 과를 통폐합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기구가 그런 현재의 기구숭에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인원의 증감에 대해서는 감한다 늘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과장님 개인적 생각은 어떤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도농통합형 도시요. 군과 시가 통합된 도시의 경우는 거의 전부다가 저희가 비슷한 선진지 시찰을 갔다왔는데 거의 전부다가 도농통합형 도시의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축소되고, 좀더 효율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어디나 인원이 남는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갔다오고 여러군데를 들려서 들은 이야기인데 남는다 좀더 줄여야된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견해인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갔다오신 시가 어떤시로서 어떤 사항에서 직원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도농통합 시로서 정원상 남아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처럼 58명 감축한 인원으로서 남아있는 되어 있지요. 현재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것같지 지금 실제 인원이 남아돌아간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업무가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까지 운영을 하면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절대 사람이 남아돌아간다고 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정승룡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볼때요. 이것은 좀 단편적일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 이야기나 아니면 집행부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나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중의 하나가 중간관리자들요. 중간관리 인력이 놀고 있지 않느냐 하위직이나 위의 상급자들 말고 중간관리직이 남아서 놀고 실제 업무가 별로 없다 이것이 집행부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같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그런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보는 견해가 다 틀리겠죠. 저희 시청으로 봐서도 지금 좀 한가한 계가 있고, 하루종일 일을 해도 다 못해서 저녁늦게까지 하는 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앞으로 조직진단이 다 끝나면 기구와 인력조직진단이 다 끝나면 다른것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룡위원
예상잔여 인력에 일용직에서 27명이 예상잔여 인력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추가배치계획이 27명입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27명이 남을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가배치로서 27명이 다른데로 짤려져 갔고 분산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숫자맞추기 아니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상잔여 인력이라 이렇게 한것은 양식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은것 같은데요. 저희과만 하더라도 사실상 5명을 다른과에다가 뺐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보건소같은데가 2군데로 나뉘어져 가지고 청소인 부담이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청소를 직접한다 하니까 사람 내놓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총무과 청사 청소하는 사람을 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청사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경들이 아침이면 제가 아침 7시반정도 나와가지고 어디 청소해가 어디 청소해라하고 지금 청소부가 여자 두분, 남자변소 청소하는분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과에 통합하다 보니까 체제가 제대로 안잡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좀 나은데가 있고 모자란데가 있어가지고 그런것을 조정하는데 27명이 왔다갔다 한것을 현황을 빼는데 양식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집행부내에서는 감량경영을 하겠다던지 그런 생각은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는 언제가는 청소인력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것을 민간으로 위탁해서 해야할 그런 문제점은 있죠. 그것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모든것을 파악해 나가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조직진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2년에 한번씩 집행부내에서 조직진단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같이 총체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안되지만 2년에 한번씩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조직진단을 한다고 봤을때 많은 사람들이 볼때 그것은 헛것이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2년마다 조직진단을 해왔지만 어디가 인원이 감축이 된다든지 어디가 바쁘니까 그쪽으로 인원이 좀 더 많이 배치되고 어느 부서는 한가하니까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적이 없더라 이러면서 집행부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자체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 더 해경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특히 일단 지역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조직진단의 업무에 대해서 검토 토론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과연 집행부내에서 자체내 조직진단을 했을때 과연 어느 과장이 자기부서의 인원을 줄여라 하고 인원 빼주고 어느 과장이 한명이라도 더 데리고 올려고 하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간에 첨예한 이런 대립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내 진단을 통해서는 성과를 거두어 낼 수가 없더라 그럴려면 외부의 어떤 협조나 아니면 외부기관과의 토론, 특히 의회와의 토론내지 협의과정 이런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앞으로의 조직진단 과정에서 외부와의 상의를 해서 조직진단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민선시장이 되시기전에 조직진단은 중앙에서부터 획일적으로 어떤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고, 어떤 부서는 감축을 해라는 일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대략 지시가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나 도에서 자체조직진단 용역을 주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자체진단을 했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되는것은 민선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표준기구가 내려온다고 그 뒤에 조직에 대해서 일부 변동시키고 하는것은 시장님께서 좀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장님이 보신 차원에서 벌써 6개월이 넘으셨기 때문에 어디가 바쁘고 어디가 한가한 것을 대략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그전하고는 좀 틀리게 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그동안 조직진단을 할때에 어디가 바쁘고 어디가 한가한지 몰라서 조직진단 안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알고 있지만 못한 것 아니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지금과 같이 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못했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56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우리시에 77명 있고만요. 그런데 95년도 5월 11일날 두 사람을 추가임용을 했고만요. 우리 청원경찰이 숫자가 모자라서 추가임용한 것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사실상 소성배수지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인데요. 소성배수지에 배수지 시설만 해놓고 거기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것도 아니고 배수지이기 때문에 주민들 식수음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청원경찰 가지고도 충분히 재배치가 가능하지 않았냐는 이야기죠. 꼭 추가임용할 필요까지 있었냐는 이야기죠. 지금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그러는데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 77명 이것도 상당한 숫자라고 보는데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업무부서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실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24시간 교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을 여기다 투입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분들은 일과시간만 근무를 하고 가기 때문에 야간근무는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청사관리도 원래 청원경찰 티오를 얻은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소성배수지 근무하시는 두분은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김동
김동총무과장
특별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한 자격증은 없는 분들이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말고 나머지 75명정도 가지고 재배치가 가능했을텐데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원래 티오는 81명입니다. 그런데 더 쓰질 않으려고 지금 77명외에는 더 쓰질 않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곳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치를 안해주면 앞으로 무슨일이 있을적에 문제가 된다 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다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보면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우리시 소재지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만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임명될 당시에.
김승범위원
현재 주소가 아니고 임명될때 주소인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소지요. 현재 주소인데 청원경찰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인배수지에 경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때 당시에 거기가 배치가 되었는데 주소를 정읍으로 옮겨서 살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참고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 청원경찰을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있어서 뽑으실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유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55페이지 보면요. 평통사무실 있죠. 시 수도과에 근무하던 사람 하나, 평통사무실에 근무했던 직원 1명해서 2명이 있죠. 평통사무실이 과연 뭐하는 곳인데 여직원이 2명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군평통하고 시평통을 합친 관계로 그때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곳도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 의원님들 대부분이 소속된 지역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예우차원에서도 사람이 1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냐 해서 2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평통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 있을때는 1명을 정리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렇제 좀 해주시죠.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1페이지에서 73페이지가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반상회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일이 있는데 사실 이 반상회 효과가 상당히 의문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하는 생각인데 특히 읍면보다는 시의 아파트나 상가쪽은 자율적으로 좀 유도해 주시고 읍면동은 반상회 자체를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지금 이제는 반상회를 일률적으로 25일날 꼭 하라 그렇지않고 실정에 맞게 어떤 날짜를 그 반에서 실질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반상회면 그계의 실정에 맞는 일짜를 정하고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꼭 25일날 할것이 아니라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자유롭게 하라고까지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폐지를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다가 될 수 있으면 자율반상회를 읍면 전체에 하기가 복잡하면 어떤 그룹을 통해서라도 조직을 해서 합쳐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봐가 하고 지시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촌에는 이런것이 앞으로는 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반상회는 대전같은데는 없습니다. 차제에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자율에 맡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그 지시를 누구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율에 맡기라는 이야기는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내무부에서부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그 지역실정에 맞게 반상회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한 날짜를 변경해가면서 그룹을 지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집행부내의 공무원들에게도 지시가 되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각과에까지 다 나갔습니다.
고재홍위원
건의사항인데요. 64페이지인데요. 정읍시가 통합시로 되어 있어서 택시요금이 전지역에 메타요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메타요금을 적용않고 있습니다. 시내권만 적용하고 있지 외곽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택시요금을 흥정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데요.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사실상 이 반상회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소관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 메타요금 적용관계 이것은 그때 당시 이런것이 와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택시회사에다가도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이용자가 시정해 나가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산업과장을 좀 했습니다만 택시를 타고 부당한 요금을 달라고 하면 부당하게 달라고 하는 사항을 고발을 하든지 신고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 조치를 바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보통 메타요금을 적용해서 이용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택시회사에 지시를 합니다만 운전기사들이 돈을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것을 잘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금 개인과 약속을 해가지고 어느 마을가면 얼마를 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있을때에 구간요금을 정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부같다면 얼마다 그리고 그위에 고부소재지에서 다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메타요금이 나올테니까 그 요금을 첨가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재지권 메타요금까지로 한번 고시를 해가지고 그때 한참은 코팅에서 택시마다 다 달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택시기사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욕심과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은 적당하니 주장하고 택시요금을 메타요금으로 타고 다니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을 해주고 하도록 서로들 하셔야 하는데 그냥 타기좋게 어느 마을 갈려면 얼마를 주어야해요 하면 택시기사가 얼마주쇼 그러면 그냥 타고 가버리니까 그것이 상례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택시회사에서도 지켜주셔야 할뿐더러 이용자들도 이것을 강력하게 실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하게 한것은 즉시 고발조치해서 이렇게 해서 택시 메타요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메타요금보다도 훨씬 더 받는다 지금 각 마을에 포장안된 마을이 없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 비포장은 적용을 안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우리가 다같이 시정해 나가는데 동참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고재홍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승객들은 이런 봉변을 당합니다. 메타기로 해가지고 돈을 내면 봉변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더 주어버리고 이런 사례가 빈번한것이 아니라 대개 그렇고 있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이런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서 한번 타고 가봐라 이렇게 잡을려고도 해보고 합니다만 워낙 택시기사들이 주야간 교대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서 이것이 제대로 못된것 같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4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행 16건 예산이 전부 수반되는 거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여기 79건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79건 전부중에서 이행된 16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요예산액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요구한 전 예산액은 아니더라도 이행을 해주었다든지 해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이라도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당에서 2백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50만원도 주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30만원도 주어가지고 해결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 얼마정도 들어가겠느냐는 이야기죠? 소요되는 예산액이요. 그것은 계산 안해보셨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그것은 계산 안해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우선순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순위.
김동
김동총무과장
우선순위도 저희가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각과별로 해당이 되고 예산이 있냐 없냐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취합하는 부서에서 어떤것부터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남영위원
시민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대화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시민과의 대화는 크게 나눠가지고 시장님이 화요일을 정해가지고 신태인, 감곡, 정우, 이평, 덕천 일부, 칠보에 가셔가지고 산간부에 있는 주민들과 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는 대화아 각종 단체 또는 그룹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할적에 대화한 것도 되고, 또 예술회관 같은데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모든 대화를 총칭한다고 보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일정하게 주일에 어떤날을 정해서 장소를 택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것은 매주 첫주 화요일날, 둘째주 화요일은 신태인, 셋째주는 칠보 이렇게 화요일로 되어 있고 기타는 수시 회합을 부른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대화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지요.
유남영위원
시장님이 2층에서 민원인들과 항상 가깝게 대화하시겠다 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시면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수선비가 몇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에 와서 민원인들 때문에 시장님 업무에 공무원들 결재 받는데 지장이 있고 굉장히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혼란까지 왔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과의 대화도 건수가 270건에서 이행이 16건, 진행이 61건인데 진행도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민원도 여러가지가 있죠. 허가나 그런데 애로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100%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시장님이 지역에 가서 약속을 하고 보면 대개 진행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각 면단위를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별로 할 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시장님하고 직접 어떤 동이면 동장님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등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장님하고 맞부딪쳐서 모든일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다가 거의 요구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노인당의 경우 증축, 식비까지 요구하고 산내면을 보면 8월 22일날 배수근외 1인 해가지고 노인당 신축비 건평 15평, 다음에 8월 29일날 배수근외 1인해서 시장님을 또 만나가지고 노인당 이것도 또 신축입니다. 두월 1리 노인당, 또 노인당 신축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월 3리 노인당, 밑에다가 소류지 보수까지 넣었어요. 약속내용 보니까 96년도에 5백만원 약속하고 나머지는 검토라고 했는데 이런 모든것이 보면 전부 또 그 뒷장을 보면 샘골어린이 민속큰잔치라 해서 사업비가 4천2백5십만원중에서 96년도에 50% 지원을 요망했는데 내용면을 보면 100%가 다 예산이면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대개 굉장히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도 시장님이 나가셔서 대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절차나 타협을 거쳐서 약속을 한다든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체제가 되어야지, 시장님이 다니면서 그것 떡떼어주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민선시장님이라 인심쓰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불신이 가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시민과의 대화를 어떤쪽으로 끌어나갈실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민과의 대화로 인해서 결재에 상당히 혼선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장님 집무실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렸다해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아진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으로 내려온 자체는 누가 물어봐도 참 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참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되었는데 상동에 김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리가 하나도 없고 팔만 있는 사람이 훨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엊그제께 시장님실을 훨체어를 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가시냐고 했더니 시민인데 시장님이 1층으로 내려오셨다고 해서 시장실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구경좀 할려고 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2층이나 3층에 있다면 엄두도 못내는데 이렇게 1층으로 내려왔기에 한번 구경을 할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라고 하고 안내를 하고 보시고 가셨습니다만 비단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막다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모르겠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이용편리 그리고 노인양반들이 2층이나 3층에 시장님실이 있다면 올라다니기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엊그저께 노인양반층의 대화를 하면서 나온 소리가 5층 회의실을 한번 올려고하면 두번 세번 후유소리 찾고 먼산쳐다보고 쉬었다가 올라오는데 시장님이 엘리베이터 하나를 못넣었오, 돈을 어디다 쓰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등 여러가지를 봤을적에는 시장님 집무실을 밑으로 내린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저는 안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에 결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려가지고 그랬다고 생각않고 그전에 관임명 시장님하고 주민이 뽑아준 민선시장님하고 민원인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암만해도 많이 상대를 하니까 결재가 좀 늦어질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것은 또 시장님이 늦게까지 퇴근하시면서 결재만큼은 다 해주시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부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감수해도 좋지 않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민원요구내용에 살펴보면 전부가 돈하고 관계가 된다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와서 시장님을 뵙고 이야기 하는것이 대부분이 금전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하고 관계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시간을 정해놓고 오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단위란든지 시내에서도 숙원사업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감출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전부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꼭 해야할 그런 사업만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정리를 할것은 정리를 차루로 미루어서 각과에서 해결을 해주도록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개인욕구라든지 단체욕구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시 의원님은 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 의원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하자 하는 보기 좋은 읍면 민원도 있지만 읍면 민원인 나름대로 또 시장님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건의를 하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그런 감을 가지실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론이 이러한 여론이 좀 있는데 이것을 해결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쓰겠냐 해서 지금 1단계로 지금 민원인을 직접 시장님이 자꾸 다 만나실려고 하지 마십시요 1차적으로 읍면동장, 그리고 실과장을 만나가지고 그선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해결을 하고, 그선에서도 안된다고 할적에는 시장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실과, 읍면에다가 그런 요지를 공문으로 하달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의원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그런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읍면장들하고 직접 상대를 할적에는 의원님들하고 모든 관내 사항을 상의하도록 제가 회의때마다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런것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안을 제시를 저희에게 해주신다면 제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정읍시청에서 노인당을 인정하는 갯수가 몇군데나 됩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요. 갯수는 잘 모릅니다. 218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노인당에서 좀 노인들이 시장님을 찾아오셔서 어려운점을 부탁한곳만 여기에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좀 체계적으로 골고루 모든것을 다 찾아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3군데 경노당에 운동기구 지원요망을 보면 허리띠, 안마기, 체중기, 달리기등까지 다 사준곳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느 노인당에는 운동기구까지 사주었는가 하면, 이러다보면 나중에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다 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찾아오지 않는 노인당에는 지금 이보다도 더 시설이 노후되고 그런 곳일지라도 지원도 안해주고,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다 해주다 못하니까 운동기구까지 다 대주는곳이 있는데 앞으로 218개 노인당에 전부 이렇게 운동기구까지 해주실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를것 같기에 제가 그 사항을 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경노효친사상 특수시책으로 노인당을 일제 조사를 시켜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노인당에 대한 대책과 개보수, 편의시설 그런 등등을 자료를 만들어서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에다가 이관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하여 96년도 예산사업을 일부가 수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노인당관계가 아니고 다만 민원처리가 들어와서 처리사항만 우리가 받은것이기 때문에 대략 보고를 드리고 노인당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사회산업국에서 조사하기가 좀 빠질까 염려된다 해가지고 총무국에서 직접 조사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전체 우리가 법정 노인당을 다 조사해가지고 사회산업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노인당은 뭣을 고쳐야 한다, 어디는 가스시설을 해주라는등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든다는것까지 해서 사회산업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예산심의때 그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왕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지금 218개 노인당에 지금 제일 시급한것이 심야온수기라고 해서 보온물통 그런것으로 해서 목욕탕 하나씩이라도 시설해줄 그런 의사는 없는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했더니 우선 가스시설을 해주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여야겠다 또 목욕탕시설을 해야겠다 또 수세식 화장실으로 해야겠다는 등 동의자료를 전부 내주었어요. 내주었기 때문에 년차별 계획을 세워서 사회산업국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때 보시면 정확하게 자료가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시장기 쟁탈 합기도라고 해가지고 약 3백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이 시장기 쟁탈이라면 합기도 자체를 시장님에게 의뢰하는 것입니까? 시기3동.
김동
김동총무과장
이 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이 페이지에 나와있기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민원처리 과정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니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각 경기단체별로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쟁탈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기를 마련해가지고 지급을 해드립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합기도가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회복지과로 가야 할 일인데 정읍시의 장애인도 합기도인 숫자보다는 많아 그말이요. 그런데 지난 넘겨간 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에다가 협찬금해서 10만원짜리 봉투해준 곳이 있고, 30만원짜리 준곳이 있고 2자리가 나오는데 합기도 하는 몇사람들에게 시장기라고 해서 시장님 이름하나 팔았다고 해서 3백만원씩을 지원해주면서 처량한 그 사람들에게는 10만원이라는 얄팍한 봉투밖에 못주는가 이것이 좀 짚고 넘어가야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장애인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비록 정읍시에서 했지만 전국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합기도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정읍에서 전국대회를 한거예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행사경비, 읍면동 행정지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시민의날 경비 집행내력에 보면요. 정읍시 낭송자 보상을 지급하셨는데 이것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있습니까? 정읍사 낭송자.
김동
김동총무과장
정읍사 낭송자 보상은 두명이 대금불고 낭송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를 이 행사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적으나마 저희들이 보상금을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급을 문화제 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쪽에서 낭송자 보상금 지급을 해야 원칙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시민의날 행사 경비를 집행하는 내력에 왜 그것이 나온다는 이야기냐고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난번도 질문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읍사문화제하고 정읍시민의날하고 같은 날이 되가지고 이 시민의날 행사 즉 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모든 책임짓고 하고 그 이외에 밖에서 하는 예술행사, 즉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제전위원회에서 책임짓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회관내에서 행사이기 때문에 기념행사여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전위원회에 2천만원을 예산 주시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홍보하는 아취나 애드버륜같은것 정읍사 행사하는데 정읍시민의날 홍보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총무과에서 지출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아취나 애드버륜 그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제6회 정읍사문화제는 크고 그 옆에 제1회 시민의날은 적게 나와 있어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촬영해 놓았습니까? 저 촬영한것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난번에 질의하실 적에도 제가 들었고 앞으로 아런것은 시정해 나가기로 국장님이 답변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7월이후에 하반기 점검을 안하셨는데 점검을 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여기 읍면동 확인점검은 저희들이 전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한것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1개면씩 그때그때 출장지도 한것은 여기 등재를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점검은 하셨는데 기록이 안되었다고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보충질의좀 할께요. 읍면동 행정지도감독을 총무과 어디에서 합니까? 시정계에서 합니까? 있습니까? 정읍사 낭송자.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이원화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근무상태 복무자세를 보는것이 주안점이 되겠고, 환경이라든지 근무를 제대로 하냐 안하냐 하는 측면을 저희들이 지도측면에서 보는것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공무원의 비위 이런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식시간을 지참했다든지 숙직을 제대로 않고 있다든지 이런 행정지도 근무지도는 저희들 측면에서 주안점이 되겠고, 어디에서 비리가 발생해서 돈받아 먹고 뭐했다 하는 그런 비리측면은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저번에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받다보니까 보고 주내용이 행정지도던데요. 거기에 수시감사반인가 기동감사반이라고 하는가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다니고 이러는데 굳이 시정계에서 또다시 이것 해가지고 괜히 읍면동 직원들 괴롭힐려고 하는것 이상 별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체 읍면을 돌아가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돌아다니고 이런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앞으로는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시정계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읍사 낭송자.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좀 드려도 될까요?
정승룡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읍면동 직원들이 시정계 직원이 나오면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더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까 김위원님하고 정위원님 말씀에 복합해서 같은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왜 감독을 안했냐 하는 사항은 통합이 되가지고 위계질서가 위반될까 염려가 되어서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도감독을 했고, 7월말까지는 민선시장이 왔을때 질서차원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질서가 좀 많이 정착이 되고 그래서 별도 일괄 지도감독은 안했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실때는 총무과는 일종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보고, 감사담당관실은 단속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는 우리 총무국에서 나가면 각종 지도차원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무엇이 나쁘다든가 그런것까지 다 봐서 우리는 정비를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은 단속을 주로 해서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복무단속과 복무지도와 그런 규정이 좀 정위원님이 애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병합해서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을 읍면동에 편성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총무과에서 가지고 계시지만 말고 읍면동에 편성치 않은 이유가.
김동
김동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것은 읍면예산에 계상을 안한것은 경찰서하고 관계된 예산입니다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거기거 복무단속 근무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집행을 해야기 때문에 본청에다 넣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경찰서로 갔다가 경찰서에서 읍면동으로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경찰서에서 근무감독을 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근무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좌우된다는 이야기예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원수를 지급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때에는 경찰서에서 어느대에는 어떻고 하니까 어떻게 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의해서 방범대는 경찰서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상에 문제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배정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방범대원들로 그러네 저러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경찰서하고 방범대에서 개별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수렴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된 지역이 혹시 있으면 지원해주지 말아버리세요. 알았습니다.
유남영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천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천여만원을 지출하면서 자율방범대를 과연 더 계속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천여만원의 효과가 자율방범대에서 우리 시민에게 피부적으로 어떤 정도가 오고 작년에 자율방범대의 임무수행이 어느 실적까지 있었는가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사실상 예산만 저희들에게 시켜서 집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른다고 할수가 없는건데 지금 산외같은데 들어보면 자율방범대들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범죄예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밀엽꾼 3명을 잡아가지고 야간에 밀렵해 가지고 가는것을 단속을 한 실적이 있고, 도적을 2명인가 잡아가지고 넘긴바도 있고 기타청소년 지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시장 상가같은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저녁마다 활동을 해서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연지교 밑에 있는 방범대는 그쪽에도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율방범대들이 경찰도 있지만 이분들이 잠을 안자고 활동을 하고 다니는 덕분에 저희들이 편안한 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유남영위원
연지동에 보면 제2시장 옆에 전북자율방범연합회라고 있는데 여기 뭐하는 곳입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입니다. 터미널 홍일약국 앞에서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데요.
유남영위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근거가 내무부에 규칙이나 이런것으로 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이것이 어떤 법에 나와가지고 주어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원래 범죄와의 전쟁관계 그때부터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가지고 지역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조직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없어진곳도 있고 계속해서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현재까지도 존치를 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밀엽꾼 단속하고, 도적 몇명 잡고 했는데 과연 천만원의 시비를 없애가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하는가, 6공때 만들었던 제도를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이행을 해야 하는가, 투자에 대해서 가치를 따져볼때 천여만원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것은 하나의 사례의 예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예방 건수라든가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잡고 있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어떤곳은 없애도 되지 않겠냐 하는곳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시내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산외 이런곳은 있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남영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 밤에 늦게 자율방범대라는 분들이 다니면서 활동하는것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정진영위원
나는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예산을 더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할려고 했어요. 왜그러냐면 저희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인데 2인 1조가 되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상금 62만8천원인가를 엊그제 가져와서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120만원 주고 무전기 2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복장까지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에 소막에 와서 소를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을 그분들 15명은 다 자기승용차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바퀴씩 돌고 들어가는데 아주 큰 덕을 본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무전기 정도는 차라리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니 한조 한세트를 사서 좀 활발하게 움직일수만 있다면 시골오지에는 절대 필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 참 도시권에서는 다 가로등도 잘되있고 그러지만 시골길에는 이것이 참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신시장은 저는 주택이야 장명동이지만 사업장소는 신시장인데 거기는 지금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른데는 안돌아다녀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2개조로 해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신시장에 그전에 저도 몇번 도둑을 맞고 그랬는데 방범대원 생긴 이후로는 그런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1년에 단합대회를 두번씩 해줘요. 우리 상인들이 그러면 단합대회 한번씩 하는데 약 3백만원씩해서 6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엔 저도 몰랐는데 무전기 2대를 연지동도 샀더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상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솔직하니 잠안자고 저녁내 날새고 새벽에 그 이튿날 자기 근무지에 근무한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할것 같아서 저도 유남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차라리 이것이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부소관이지만 천상 우리 시에서도 연지동 같은곳만 활성화가 된다면 다른면도 이런식으로 한다라면 설령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래요. 지파출소나 그런곳이 없어져도 우리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경찰서는 그러면 필요가 없네요. 자율방범대가 다 해버리면 경찰서 경찰들은 해야할 일이 없지요. 집에 가서 애기 봐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아니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읍면동이나 지금 신시장같이 방범대원들이 철저히 한다고 봤을때는 경찰이 야간근무를 않해도 방범대원들이 얼마든지 현재 신시장은 진행해 나간다 그 이야기예요.
정승룡위원
과장님 벌써 몇시간째 서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니길래 국장님같으면 포기할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젊으시니까 제가 하까 한 그 이야기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진임용 후보자명단 이야기인데요. 저희 부인은 선생인데 지금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몇점을 맞으면 승진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다른데로 전보를 갈 수 있겠고, 그것이 거의 투명하다고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상대방 점수가 몇점이고 내가 점수가 몇점이고, 내가 근평을 몇점을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고, 내가 포상을 무엇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고 이것이 교육고움원 같은 경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내가 다음번에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다 알아요. 자기 점수를 가지고 상대방 점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공무원 집단이 인사의 투명성이 생기기까지는 초기에는 교육공무원들도 아마 상당히 문제가 많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점수가 나와가지고 서로 알게 되기까지는.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가지고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집행부측에서 승진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했을때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는 것인지 제가 점심시간에 몇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전화도 해보고 그랬더니 지위가 놓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더만요. 하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찬성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서 내가 승진임용 후보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볼수는 없다 물어본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속된말로 쥐약먹지 않고는 못물어본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되고 초기에는 진통이 있겠지만 공개되고, 공개됨으로써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을때 자기가 진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면 거기에서 내가 앞으로 몇년간 적용되어야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투명성있는 것들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것이 된적이 없고, 항상 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되는지 어떻게 보면 옆에 잇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은 맨날 탱탱 노는것 같은데 자기보다 진급이 더 빠르다든지 이러므로써 잠재적인 인사에 대한 불만, 이것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다면 최소한도로 인사의 어떤 방침이라도 하는것이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님의 인사고유 권한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성질의 것이 못되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승룡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만일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못 주겠다, 공개할 수가 없다 그것은 공무원법 제29조에 본인이외에는 안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할려고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고 사후적으로 개입하고 견제의 범위안에 든다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어야 한다, 그럴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을때 앞으로도 계속 자료를 안준다면 이것은 법적 판단을 요구해야 합니까? 법적판단을 해야만 자료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감사권한이 있으니까 제입장에서 여기에 답변하기가 아까 말씀한것 이외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대법원 판례 그것 한번 보여주실수 있습니까요.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광고물관리,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2층 옥상벽면에 붙어있는 광고물의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혹시 인명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으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층이나 3층같은 광고물은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돌출광고물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돌출광고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하도록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인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 저희들이 신고필을 해줍니다. 견고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김승범위원
혹시 불법광고물을 붙인 제작자에게 처벌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는 연말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최복수위원
건의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상평하고 산재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죠?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최복수위원
현재 기존 도로가 6미터인데 6미터를 합쳐서 포장하고 있죠?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최복수위원
그러면 225미터의 길이로 폭은 6미터로 예산을 5천6백4십4만2천원을 들여서 합니까? 사업량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어디까지가 12미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최복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6미터로 사회진흥과에서 5천6백만원이란 돈을 경계선을 찾아주면 건설과 관리계에서 포장을 할텐데 어떻게 해서 진흥과에서 외도로만 전체량을 포장하지도 못할려면서 왜 일부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지금 동결령 내려가지고 공사중지를 내렸더만요. 공사중지를 내렸는데 6미터는 현재 기존도로가 있는데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6미터가 도로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경계선만 찾아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찾아서 사회진흥과에서는 한계만 해주면 건설과에서는 포장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부만 포장한 이유가 뭣입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건설과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복수위원
아니 내 생각입니다. 도로 이것이 시 도로입니다. 시도인데 제 생각같으면 선결문제가 경계선을 찾아야되는데 어떻게 해서 포장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 하실려는가.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산재진입로 포장사업은 도비선정사업입니다. 과거에 도의원님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다가 하는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할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넣은 것을 그분들이 도에 가서 따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설계 자체가 6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요.
최복수위원
김영국 동장이 새마을과에 있으면서 그 도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실상 기존 도로로 떨어진 것은 12미터랍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6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연차사업으로 원상적으로 할것인지 중간만 하다가 말것인지, 중간만 하다 말것이면 경계선만 찾아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계선만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포장하지 말고요?
최복수위원
지금 하던것은 하시고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잔여부분은요?
최복수위원
예, 잔여부분은요. 아셨죠?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아까 광고물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광고물 게시대 거기를 보면 원래 상업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죠?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지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것이 바뀌어졌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4페이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편입미등기된 현황이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미등기현황은 파악이 안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전한것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도출되어진 그런것만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했고 내년도에 어차피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처리할려면 현황 파악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제히 미등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추경에라도 자금요청을 해가지고 해나가야지 왜냐하면 이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소송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그때 옛날 새마을도로 냈을때도 그때도 등기이전만 해놨더라면 지금 아무 문제의 소지가 없을텐데 간혹 분쟁이 들어와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하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특조법 기간에 등기이전한 실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한다, 무슨 진입로를 낸다. 안길포장을 한다 했을때에 새마을 편입용지에 대해서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을때에는 보상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현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조법 기간동안에 정읍군에서 당시에 처리한 것이 130건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새마을문고 현황에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 관여하니까? 지금 현재요 지역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몇개나 있지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읍면에는 92년도 이전까지 각 읍면에 한군데씩 다 들어가 있는걸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새마을 구심문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김영삼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94년도부터 1년에 5개 읍면씩 내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도서관법이 바뀌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확하게 몇군데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5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이 5백만원을 무엇으로 지원하죠?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이 5백만원 내용에는 도서구입비도 있지만 적어도 20명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등 장소도 확보가 되어야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보지않고 있는것이 솔직하니 말씀드리지만 각 읍면에 마을별로 마을에 나가는 것인데 마을에 사실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지도자 집에 적체가 되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직원들이 이것때문에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정승룡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이 지금 태인에 작년에 지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누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관련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정승룡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태인에서 문고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새마을문고 자금을 저희들이 받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류상 등재되어 있는 태인문고는 다른 사람이예요. 실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몇푼씩 내가지고 만든 금고인데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가지고 태인면사무소에서 우리에게는 돈을 못주겠다, 왜 못주냐 그쪽은 처음에 문고를 만든 사람들이 농민회, 재야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어디다 줄래 저는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을 닫았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유지를 못하고 한 2년 버티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저는 문고중에서도 대부분이 관리인이 없거나 운영이 안되거나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되는 곳이 몇군데가 있을지 과연 의문이 되는데 이 예산이 계속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과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좀 문제지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정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어디에서 금고사업을 하셨습니까?
정승룡위원
태인에서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태인 새마을금고 앞에서 샘골책방이라고 해가지고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 마을에 나갔는데요.
정승룡위원
그럼 누구에게 나갔다는 겁니까? 태인에 가서 물어보세요. 태인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태인에 문고가 어디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김종훈위원
지금 시에서 설치해 놓은것은 옛날 복지회관 사무실에 지금 있고요. 샘골책방이란 곳은 바로 그 앞집에 있었는데 그때 이혜은이가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거로는 거기서 받아다가 몇 사람이 지금 내적으로 쓰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에 나간것이 이혜은이가 받아갔다는 말씀입니까?
김종훈위원
그 당시에 회장이었으니까요.
고재홍위원
사실상 문고란 것이 옛날 이야기지 도비 국비가 따로 붙었으니까 그러지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이 문제예요. 농촌에 독서인구가 없어 가지고요. 문고 활용하는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금년도에 지원할 것도 사실은 돈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고회장하고 만나가지고 확실히 해놓고 나서 지급을 할려고 아직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 이야기는 기존에 지원을 했던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든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나가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곳 서류상으로만 문고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문고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나갔는데 올해에도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도 나갈것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내년까지 나갑니다.
정승룡위원
아무리 시비가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그것을 떠나가지고 1년에 2천5백만원이면 내년까지면 7천5백만원의 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운영되는 곳도 있기 있어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 나간 5개 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한 곳도 어차피 문고회장에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으니까 확실히 지원되는 문고에 현지확인도 해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곳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이 문고가 시에서 만약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여러사람이 모여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이 벌써 각 읍면 마을까지 지정이 다 되어있는 거예요.
정승룡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만약에 거기다가 못줄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곳에다가 지원하라는 이야기죠.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은 도서관하고는 좀 틀리는데 앞으로 가면 마을문고라 해가지고 시내에도 아파트단지 주변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것들이 앞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운영되는 문고에 대한 지원금을 이쪽으로 대체할 수는 없겠느냐는 이야기죠.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174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김승범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체납자 현황을 보면 모면에 9명이 체납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지금 86년도에 나간것인데요. 당시에 이진영군수님이 계실때의 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태인농민회 회원들이던만요.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이분들에게 백만원씩을 다 지급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소득금고 자금에서 나갔는데도 본인들은 군수님이 자기들에게 거저 준것이다 해가지고는 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요.
고재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그래가지고 부동산등기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안내면 공매처분이라도 하겠다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버티고 안내고 있는 거예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 소득금고 가져갈때 서류가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서류가 있으니까 다 나와있죠. 등기압류 다 해놓았어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물론 줄때에는 이진영군수가 지시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당연히 읍면장들이 명단을 추천비슷하게 올리거든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농민회원들의 임무수당으로 자기들은 주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여하튼 거기는 빼버립시다. 빼버리고 그밑으로 다른군데 서너군데는 읍면장들이 올려서 사실상 받아가는 돈이거든요. 이자도 3%로 3년 균등상환이라면 이것은 그저 갖다먹는 돈인데 지금 못받는 사람들이 아까 농민회원들은 제쳐놓고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산내 능교리 김정수씨하고 덕천면 송수길씨, 상평동 산재 손칠봉씨 이세분은 제가 직접 동장, 사무장에게 확인도 하고 가서 독촉도 하고 했는데도 아주 영세해가지고 또 현재 살고 있지를 않고 이런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손칠봉씨는 형편이 괜찮아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그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안줄려고 하는 끼가 있으니까 그러지 괜찮고 그때 당시에 추천한 읍면장이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다면 면장 봉급에서라도 추천 잘못했으니까 이런것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것은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받을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김종훈위원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거나 또 이중에는 사망한 분도 있는데 그런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까지 추적을 해서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뜻이 있다면 이것이 85년도에 행위인데 지금까지 10여년간 가까이 되는데 못받는다는 것은 우선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이것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태인면 관계는 등기압류를 해놓았으니까 앞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산내하고 덕천, 상평동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을회관 관리상태가 상당히 엉망이예요. 새마을 시설물 마을회관이 대체적으로 보면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부임해 오신뒤에 마을회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상황을 봐가지고 유지가치가 없는 것은 폐쇄하거나 철거를 하고 앞으로 마을자체에서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이 지원을 의뢰하는 눈치들이 보이고 이 많은것을 다 수용할만한 예산도 없고, 그런 입장이어서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소유가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뜯어라 어쩌라 하는 입장이 되질 못하고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정비를 하도록 유지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다른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전용하도록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제 생각은요. 경노당을 자꾸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경노당신축도 좋지만 마을회관을 개축 보완해가지고 경노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정진영위원
새마을회관 관계요.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그때는 무작정 짓기만 하면 동네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등기상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회관을 철거해 버리면 바로 그 사람이 뺏어가버려요. 지금 회관 때문에 못뺏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세워놓고 등기를 내놓고 헐어버리는 것은 모르지만 참고삼아 주셔야 할 거예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감사결과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10일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회계과 소관외 3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가지고 주로 설계 잘못된것, 또 설계상에 계상이 잘못된것 그런것이 지적이 되가지고 두가지는 회수조치를 하고 내장동 설계회계가 잘못된 사항은 12월말까지 불입해주기로 약속이 끝났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8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용역사업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용역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얼마부터 용역을 하고 면단위는 얼마까지 합니까? 계약을.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지금 읍면에서 용역하는 것은 5백만원 이하되는 것만 저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관장합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북면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것에 보면 북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예산은 잡혀있던데 집행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된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이 사항은 엊그제께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94년도 6월 28일날인데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209페이지요? 그 사항은 지금 94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인데요. 그것이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변경해 가지고 용역을 도시과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 12월중에 입찰을 하도록 사전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대로 입찰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94년도 6월 28일 완료일 94년도 12월 24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국제개발주식회사 박우기라고 써 있는데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작년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작년도에 입찰이 못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와가지고 시하고 군하고 통합해 놓고 보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지 않느냐 해가지고 계획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입찰을 해가지고 6월 28일자로 작년도에 끝난것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12월 24일자로 한것이고요.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과정은요 60%는 집행이 끝나고 건설부에 승인이 40%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맡아야만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이 94년도 6월 28일날 계약을 하고 일단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런데 저번에 자료 넘겨준것은 분명히 예산만 책정되어 있지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언제 계약을 한것이기에.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알아가지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룡위원
그 다음장인데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기본설계가 신태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정승룡위원
삼우기술단이 지금 부도났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정승룡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기 축산폐수설계도 정주시에서 한것이요. 시에 있는 영파동 그것도 삼우기술단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영파동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영파동것은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아직 발주가 안되었어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위원 정승룡 전에 그것을 보면 삼우기술단에서 하다가 중간에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태인 이것입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회사로 보증회사로 하여금 계약이 끝났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영파동의 축산폐수 공동시설은 아직 사업이 안들어간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21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이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한국 농축수산 연구소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같은 수의계약인데요. 감곡면 청사용역도 수의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2천만원 이하된 것은 수의계약이고 또 법적으로 나와가지고 2천만원 넘는것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연구소나 국영기업체나 학교같은데는 전부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연 205평에 천5백3십만원인데 이것이 설계비가 몇%정도 되는 겁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령 5백만원까지는 얼마, 천만원까지는 얼마 또 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얼마, 이런식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한 이야기인데요. 취락지역개발계획 재정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정우, 입암등 여러군데를 했더라고요. 조그만 면단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외부설계를 맡겨야 될 정도의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더라 이미 설계 연구용역보고서를 제가 읽어 봤더니 이것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이 다른데서 한것 한번만 본다면 그냥 앉아서 써도 될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정도의 연구용역서를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과연 설계를 주어야 하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설계가 주게되어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아니요.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각 읍면단위로 약 2억5천만원씩이 공사비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읍면단위 토목직은 1명씩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 막 신규임용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해서 설계를 못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 시켜가지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이 정도라면 개개인의 능력으로 보면 힘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읍면단위의 토목직에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다라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다면 이것 하나 하는데 7백5십만원씩인데 13군데 태인이나 신태인은 크다고 생각하고 큰쪽은 빼고요, 그런다고 했을때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이것을 꼭 용역을 다 주어야 하는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시단위 금년도 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 시직원들이 전부다 설계를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한것은 전부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된 것으로서 사실상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것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해주세요.
김종훈위원
지금 국유재산중에 구거가 있죠. 구거같은데를 시에서 찾아서 불하를 안해줍니까? 홍보를 해서 일정한 기간에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를 본인들이 받겠끔 해야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만 하더라도 밭으로 국도가 쭉 되어있는데 거기 도로에서 약 30미터안으로 들어가서 옛날 논두럭길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구거예요. 구거인데 그것을 불하를 못받아가지고 집지을때마다 거기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못하고 결국은 무허가로 지어서 그땅이 들어가고 있고 완전히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불하를 안시키고 있는지요. 제 자신부터도 약 3년전부터 그것을 할려고 서류를 몇번 군에 넣었지만 안되어서 금년에 다시 제가 넣은 일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절차를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구거는 농업진흥과, 아까 말씀하신 폐도는 건설과 거기다가 매각신청을 하면 농업진흥과나 건설과에서 폐도신청을 합니다. 폐도승인이 나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가격을 재경원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평수가 우리 읍면단위는 700평방미터 약 203평정도 그렇게 하고, 시단위는 백평방미터 그 이하여만 적용이 되지 그 이상은 적용이 안됩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7, 8가구에서 소요하고 있는 땅이 전부해야 약 150평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 3년전에 제가 개인측량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그안에 사용했다는 임대료만 백3십만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개인이 꿀은 먹지 못하고 벌만 쏘인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뒤부터는 계속 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다시 측량을 해서 찾아봤더니 잡종지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신청하려고 저는 했습니다만 그런곳을 찾아서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이 나이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상에 저희가 미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야만 알 수 있고 폐천부지나 이런것이 승인이 나가지고 통보를 해주어야 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도로같은 것은 폐도건설과, 구거는 농업진흥과 이렇게 접촉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유남영위원
아까 몇평이라고 했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동단위는 100평방미터, 읍면단위는 700평방미터 이하여만 해당이 되지 그 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남영위원
100평방미터면 약 33평인데 현실적으로 안맞는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100평이상도 받는분은 받는데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잘못했네요. 동단위는 300평방미터입니다. 약 100평입니다.
유남영위원
원래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만 동단위 100평 기준은 주로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중앙단위에서 해가지고 읍면단위로 이번에 조례개정되기 전까지는 300평방미터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700평방미터로 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동단위도 좀 더 현실화 시킬수는 없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제가 마음대로 못하고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16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공사계약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승룡위원
지금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요.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 해가지고 낙찰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낙찰율이 99.4%, 99.2%, 99.1% 이것이 가능한 것이예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실제 입찰해서 나온것입니다. 왜냐하면 99%이상 된것이 8건 나오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입찰한 것이 69건중에서 99%이상이 8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확정은 없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3억미만 5천만원까지의 일반공사에 있어서는 도내업자들이 자기들끼리 보호를 위해서 조금 들은 말입니다만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것 같아요. 약 대여섯명이 와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정가격이 만원이고 설계금액이 만천원이면 만천원에 가깝게 써내기 때문에 그렇지않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승룡위원
올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입찰방법이 다르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틀려졌죠.
정승룡위원
상반기에는 최저입찰인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상반기에는 7월 6일에, 그전에는 낙찰금액의 85% 직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88% 직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정가격을 7월 6일 이전에는 비공개로 입찰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예정가격 10개를 입찰전 7일전까지 개인들에게 전부 통보를 해주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 당일날 입찰서 전부 받아놓은 다음에 업자 3명으로 하여금 입찰서를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3개를 뽑아갖고 평균치의 88% 직상으로 합니다.
정승룡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면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담합이 아니죠.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설사 담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정가 유출이 없이 99%에 가깝게 맞추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쉽습니다. 딱 맞게 나와요. 예정가격하고 일원한푼도 안틀려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18페이지 보면 비사벌 건설이 3개나 똑같이 97%이거든요. 오정교 가설과 서신취락구조 개선기반시설, 관내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97% 이상이거든요. 어떻게 된것이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유남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85%도 있는데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업자들 3명이 나와가지고 추첨을 해 그전에는 공개를 안했어요. 지금은 공개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비율이 의해서 88% 직상으로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221페이지 보면요. 감독관 송재선씨 그밑으로 해서 쭉 한번 보십시요. 전부다 88% 한군데도 안틀리고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때 입찰을 10건을 했습니다. 10건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 업자들이 98명이 왔어요. 98명이 와서 입찰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정가격을 10개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써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가가 12개까지 나왔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그래서 그것이 88%죠. 그 사람들이 12개가 나왔으면 그 사람들끼리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순위뽑아서 추첨해서 낙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회계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말이죠. 7월 6일 이후부터는 예정가를 그 사람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가격을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짓다시피 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88% 위로 올리기 때문에 경리관이고 입찰관리관이고 아무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미리 가격을 알려주어 버리기 때문에요. 공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88%비율까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88%까지 정확히 짤라먹어 버립니다.
유남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사업은 시에서는 5백만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공사계약도 5백만원 이상이면 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우리 예산에 서있는 것은 읍면에 전도를 못합니다. 원칙상으로요.
정승룡위원
이것이 지금 액수에 따라서 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계약을 할 수가 있고 없고 이런 조항이 있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단종업을 가지고 있는데 토목직 2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까지 이런것이 있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2종으로 따질것이 아니라 업태별로 한도액이 있어요. 가령 무슨 회사하면 3억까지, 무슨 회사하면 5억까지, 하는 식으로 면허를 받으면서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실적에 의해서요.
정승룡위원
앞에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를 하신분들은 대개 소규모 업체들이죠. 3천만원 이하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들이고, 여기는 보니까 대개 외부업체들인데 그것이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할만큼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는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렇죠. 자격기준에 의해서요. 토목공사할때는 토목면허 가진 사람이 참여하고 건축공사에는 건축면허가진 사람이 참여하고요. 다른직에는 참여를 못하고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같은 토목이라고 하더라도 업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만약에 분할입찰을 하면 어떠냐는 이런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 2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7천만원씩 짤라가지고 해서 지역업자에게 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못하도록 못이 박아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짜리가 나오면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 하면 입찰안하고 지방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승범위원
정읍 제3공단 조경공사 221페이지요. 11월 13일날 계약, 12월 31일날 준공인데 공사성질상 겨울에 꼭 조경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 사항은 지금 발주 부서에서 발주의뢰가 늦게 저희에게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요. 2백6십억원 공사인데요. 공사감독관이 8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더 위에 분이 감독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이 사항은요 감리를 주었어요. 설계한 용역회사에 감리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감독이 하나 또 있고, 시에서는 보조감독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8급이 나갔고만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22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수의계약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위원 말씀하세요.
최복수위원
수의계약 할때에 시청간부들이라고 심사위원이 있어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직접 회계과장 재량으로 합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수의계약 대상 결정은 경리관 권한입니다. 국장입니다.
최복수위원
그래요? 두분이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만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최복수위원
수의계약 하실때에 우리 시청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하자가 생겼다든지 또는 주민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했으면 하수도라는 것은 고지에서 저지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택보다도 하수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그때는 지방자치 이전에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보면 월천마을같은데 연차사업으로 하수도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먼저 한것이 더 높아요. 입찰도 했고, 수의계약도 한것인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집보다도 더 높아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맞지않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공사 수의계약을 할때에 현지 검토도 하시고 지역도 보고, 이렇게 업자들에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해야 할텐데 서류상으로만 계약을 해서 공사준공만 나면 끝나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절대적으로 심사를 할때에 공사체결을 안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공사나 타당성이 맞지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현지점검을 잘하고 설계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것 같습니다.
최복수위원
감독관이 나와서 설명한 일도 없고 주민들도 모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저희과는 계약부서입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복수위원
주민들도 몰라가지고 전화와 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간 본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동장에게 미리 알려주고 사업을 했으면 그런일이 없었을것 아닙니까?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명심하셨다가 부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사가 설계대로 안되었으면 회사의 책임입니다만 현지 답사를 잘못 해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된것은 우리 발주한 곳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아주 잘못된 곳이 있어요. 지금 부숴야 할 하수도가 있어요. 3천6백만원 들여서 한 사업을.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할때에 공사설계도면을 읍면동에 비치를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파악할 수 있고 공사감독이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읍면지역의 리통장이나 명예감시관을 두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이행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렇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도 타부서로 제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참고해 가지고 어느 기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지만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하도록 사회진흥과 주민숙원사업때도 리통장에게 그 지역주민들이 감시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만, 도장을 찍어주어야 돈을 주라 하는 것이 있어서 예산회계법상 복잡해서 그것만은 유보한 상태가 되었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도록 각과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실공사를 한 업자는 일정기간동안 공사입찰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수의계약에 건설면허가 타기업체가 있는데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수의계약 정도라면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애로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방의 업자하고 계약을 해주셔서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의계약 대상이 5천만원 미만, 또 법적으로 1억원, 2억, 3억 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업자가 없으면 전주나 서울 그런 사람에게 맡길수도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봄에 각 읍면에 200여건이 발주되었고, 우리 시단위가 40여건이 발주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어디 공사를 하는데 그 근방에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배정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주 드뭅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봄에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좀 힘든다고 하셨지요. 사실은 5월달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5월달 공사인데 이상하게 6.27선거하고 맞물린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선거과정 기간중에는 가급적 착공을 피하는 쪽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강행을 했거든요. 선거기간중에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의원들이 상당하니 자기 선거홍보전략의 하나로 삼아서 지역에 공사를 갖다주어서 표를 흡수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위원님 회계과장의 답변을 요하는지 몰라도 사회진흥과 숙원사업 발주내력인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왜 빨리 발주하지 않냐고 총무국장을 질문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올해 늦은 편이었습니다.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여건상 불합리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일제히 발주되고 설계자가 없어가지고 통합 사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발주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영농기에는 발주를 못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아까 상평동 최복수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한데 있다고 하셨죠. 예산을 삼사천만원 들여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공사가 되어다면 위원장님, 저희들 위원들이 현장에 한번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논의해 가지고 내일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최복수 위원님은 장소등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용호약수터있지요. 지금 보수를 하고 있죠. 거기를 애당초에 정읍신문이나 어디에 시장님이 5천만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개한 사업이예요. 금액이. 그런데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거기 보수비로 얼마정도 하겠냐니까 땅값을 2천만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수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소요된다고 그런식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얼마나 있다보니까 정읍신문에 5천만원 사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서에 나와있는데 천3백4십5만원 이것이 지금 금액이 왜 줄었냐면요. 부지를 35평에서 40평을 살려고 시에서는 했어요. 거기가 좁으니까 약수터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시설도 할려고 그것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5천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사실상 위생계장님이랑 장명동 동장님이랑 가셔서 처음에 그 땅을 물어보니까 60만원 미만에는 안판다고 해가지고 여러차례 가서 땅주인에게 사정하고 해서 그것을 사실은 그 땅을 희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2천만원 정도 회사를 받았을때 약수터는 시민이 전체 먹는 약수터니까 그것 금액을 희사받은것 만큼 거기다가 추가해야 하는데 그 사람땅 들어간것만 지금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땅에다만. 그래가지고 보수공사가 시에서는 천3백4십5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땅값으로 봐가지고서는 시에서는 십원도 안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희사한 분이 지난번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땅을 2천만원가량 정도되는 땅을 희사할때에는 거기를 좀 멋있게 할지 알았다 이야기예요. 넓게해서 주차장시설도 하고, 그런데 전혀 그것이 없이 그분이 희사한 땅으로만 물탱크 만들고 이쪽 산을 좀 깎는다고 했어요. 약 2미터나 그정도로 해서 광장을 넓게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고 하니까 땅을 희사한 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좋게 생각을 안한다는 말이예요. 자기가 땅을 희사한 입장에서는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이것이 사회과에서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을 예산집행 잔액을 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하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 위생계에서 추진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약의뢰가 들어와서 계약부서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렇치 않아도 동향을 받아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 선생님이 반대해서 안한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는 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우리는 사업부서에서 들어온대로만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이라든가 하면 우리가 더 증액이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시장님이 직접했던 계획이라 시장님에게 진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예산이 없더라면 만약에 땅을 희사를 안받고 돈을 주고 샀을때는 다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부서에서 계약차원에서 사업부서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사항을 계약만했을 따름이지 내용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전용술위원
위생계장님을 제가 만나서 지금 보수하는 그 앞에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로 물이 쫙 깔려가지고 내려가니까 아침에 등산하는 분들이 신발을 버리니까 거기를 하수를 빼달라고 해요. 그래서 위생계장님보고 이 공사업자에게 이것을 좀 편리를 봐서 어느정도 하수도를 빼줄수 없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빼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전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중에 부실공사자에 대해서 입찰제한을 할 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부실공사자에 대한 입찰제한이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부실공사라고 판정이 되면요. 법적제한이 다 있어요. 가령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3개월 못한다든가, 6개월, 1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정읍시 공사에 입찰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수가 몇개나 되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부실공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그렇죠.
정승룡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이 부실공사가 입찰제한이 없다는데 저번에 시정질문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형관정 문제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제대로 가동되는 곳이 거의 없다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이 안된다라면 여기도 관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존에 관정을 판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업자들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입찰제한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기술적인것 그런것은 아까 말씀드린 발주부서에서 준공검사가 안끝나면 돈이 못나갑니다. 그렇지않고 늦게 공사를 하면 또 지체상금을 물린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것까지는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농업진흥과에서 현재 관정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몇개가 지금 판지가 얼마 안되는데 물이 안나온다더라 이렇게 해당과에서 넘어왔을때 그러면 어디서 발주를 했느냐 아니면 어디서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체결을 했냐 그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으니까 거기에서 제한을 해야겠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어야 하는것 아니예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런데요. 현지답사 해가지고 부실공사라고 판정이 되면 저쪽에서 복명서를 첨부해가지고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까지 한것중에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부실공사라고 해서 통보해준 적이 한번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당연히 없는것 아니예요? 자기 사업부서에서 한 것인데 자기 사업부서에서 이것 부실공사 했습니다 하고 말하겠어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저희가 그런것까지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30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설계변경사업 및 하도급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연지교 가설공사 이런데에 보면 계약금액이 10억5천3백만원인데 하도급액이 3억3천9백6십7만8천원이예요. 근거를 보면 건설업법 22조 2항 및 시행령 33조 2항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10억 공사를 발주한 회사는 건설업법 22조에 의해서 30%이상의 하도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이렇게 하도급을 주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자격에 맞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계약금액이 10억이었다면 입찰가가 11억정도 되었을텐데요. 그 정도 돈이 들었을때 그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반절도 아니고 30%로 계약한다는 것이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70%는 원래 낙찰가가 하고 나머지 30%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의무적입니다. 이것이.
정승룡위원
그럼 계약금액중에서 70%는 수급자가 했고, 3억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자가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0억의 30%니까 3억은 의무적입니다.
정승룡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하도급자가 수급자에게 3억에 공사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3억치만 한것이죠. 하도급 금액만 표시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230페이지요.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설계변경 발생은 가령 하수도공사를 한다든가 밑에 토목공사를 하다가 설계를 할때에 암반같은 것을 생각하고 하다가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생긴다든가 또 공사하다가 10미터만 되어야 하는데, 2미터를 더해야 한다든가 덜해야 한다든가 증감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공사를 맡은 업체가 덤핑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나중에 보전받을수 있는 편법의 소지는 없습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1억 미만입니다. 그런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하자검사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하자검사는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매년 2회씩 하는데 6월과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점검은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으면 보수를 다시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약 500미터의 교량이다든가 댐공사, 대형공사를 할때에는 약 7년, 적게는 1년짜리로는 전기공사 같은 경우이고, 그리고 우리시 청사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약 5년간 하자기간이 있고, 제방은 3년, 부지정리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날때까지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검사를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승룡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이 한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집행부내에서도 회계과하고 다른 사업부서하고 연관성을 갖질 못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자검사내역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니면 앞에 있는 공사까지 합쳐서 저는 사회산업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그래서 내일로 타협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49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물품관리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틀동안에 걸쳐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