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우리 재무국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을 촉구한 반면에 시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예산안부터 저희가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천백만 시민들이 부담하게 될 시세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우리 천백만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 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의회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에 대한 심사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셔서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o 보고사항

평소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천백만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선 96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투자의 확대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아동복지부문 등에 대한 예산을 95년도 대비 21.8%인 668억원이 증가한 3,73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 대기환경, 청소, 공원연지 등 환경부문에 대한 예산은 95년도 대비 21.2%인 2,471억원이 증가한 4,10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둘째,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안전관리비의 증가입니다. 한강교량 등 시설안전보강과 구난 및 구조 등 재해대비사업비를 95년 대비 42.8%인 1,709억원을 증액한 5,2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로ㆍ교통부분 투자의 내실화입니다. 도로ㆍ교통부분의 외형적 투자액은 제2기 지하철건설 공기조정 등으로 95년 대비 16.1%인 4,187억원이 감소된 2조 1,8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 운영방식 개선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투자사업의 엄격한 공정분석으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와 일반 운영경비 등은 신장을 최대한 억제하여 95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불가피하게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등 자체사업비를 신규로 책정 편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재산매각위주 행정에서 재산보유 행정으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재무국소영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1996년도 세입19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정수화 위원입니다. 먼저 취득세 추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대비 실제 수입이 48%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보면 95년도 예산 세울 적에 너무나 적게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48% 이렇게 근 50%보다 2%가, 거의 반절 가까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실제 수입에다 5.6%를 증가한 것으로 조금만 올렸구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작년에 세울 적에 너무나 예산편성을 할 때에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년도 시세는 예산을 718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한 500억원 세울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 218억원, 정도가 덜 들어오고 따라서 수입에 따르는 세출, 그것도 예상이 그 정도로 돼서 아마 부용처리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금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718억원 세울 것이 아니라 금년도는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전년도에 과소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인 지부터 해서요.

우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6년 취득세 세입예산이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48%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95년 세입예산편성 시에 부동산의 거래주기 변동과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부동산 경기의 과열억제 시책의 영향으로 94년도부터 거래량 및 건축준공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95년도에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고, 또 토지과표인상률도 당초 예산편성 10%선 내외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95년도 취득리 세입예산액을 4,94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토지거래 면적이 26% 정도 증가가 되고 있고, 토지과표 인상률도 당초 예산 대비 8.7%가 더 상승되어서 금년도 취득세 징수전망액이 목표액 대비 40.2%가 증가된 상태인 6,933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취득세 징수전망 대 96년도 취득세 세입예산액의 신장률은 한 5.6% 봐서 이것이 적정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추계를 좀 잘못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시세수입을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내년도에 시세사무소도 좀 만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과년도 체납시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에 도달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세사무소 설치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까?

그 부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에 시립대학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3개년 계획안에도 그 부분을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세가 지금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95년도 예산책정할 때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하는 것이 그대로 지적이 됐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94년도 예산액이 4,951억원이고 95년도 예산액이 4,945억원으로 해서 오히려 6억원을 줄여서 잡았어요. 다른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 같은 경우 증액을 했는데 특별히 취득세만 그때 낮춰서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가 대부분 다 이렇게 신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들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95년도에 결산을 한 것에 따르더라도 훨씬 더 많이 징수가 됐는데 목표달성을 잘 했다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까 아까 설명은 이를테면 경기변동만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부동산을 과표로 하는 취득세등록세가 같은 요인으로 해서 움직여야 될 텐데 예산 잡을 때에 취득세만 유난히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에는 과연 제대로 잘 잡힌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과 93년에 있어서는 당초 세입목표를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양 개 연도에 세입에 있어서 결손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도, 95년도에 있어서는 이것을 좀 낮춰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있어서는 평균 신장률 15.1%보다 더 낮은 7.9%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를 초과징수했고, 9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균 신장률 15.1%보다 훨씬 낮은 4.3%만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조 2,214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예상외로 경기호조가 따랐고, 그리고 부동산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동산 과표인상이 있었고, 그리고 토지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건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면서도 거래면적 단위가 커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세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말의 경우에 3조 6,11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시세에 있어서 이런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워낙 95년도에 있어서는 그 전년도에 있어서의 또는 그 양개 연도에 있어서의 세수결함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를 실제보다 훨씬 낮춰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세수증가가 따르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실제 금년도 징수전망액을 가지고 여기에 평균 신장률을 적용을 하고해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전망에 비하면 약 5.5% 정도 선에서만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것 확인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이정의 위원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인데 사실 위원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놓고 검토해서 결과를 낸다는 그 자체가 참 위원으로서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 과연 위원으로서 할 일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지만 검토하는 자세로 봤을 때 이 많은 안건들을 지금 여기서 다 검토해서 끝낼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5페이지의 세외수입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0.7%가 감소가 됐는데 이 세외수입이 지방재정확충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계속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의회가 그동안에 재무국과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재산임대수입에는 지난번에 보도에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유휴 토지 임대수입이라든가 또는 각종 관변단체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수입들이 어떻게 계상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각 구로 편성이 돼서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재산임대수입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세입을 전부 시민에게 부담하는, 조세부담에만 비중을 두고 좀더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임대 관계는 사실은 시장님한테 그때 신문에 보도가 될 때 기본적으로는 방침을 받았는데 시장님이 이런 소규모의 땅을 임대만 해줄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공원이 아주 부족한 상태니까 도시공원들을 오히려 조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공원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부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공원과에 협의를 했더니 거의 다 공원으로 일단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몇 필지만 지금 남는데 그것은 여기 지금 총괄표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사임대료 같은 것은 현재 거의 구청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노력 쪽은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부분을 전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각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괄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유휴토지 임대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것이라고 봅니까?

거기 한 몇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임대재산 쪽으로 같이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휴토지가 편중되어 있거든요. 편중돼 있는 데다 공원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면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니, 보시면 그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강남하고 목통지구에 거의 다 편중되어 있던데요.

네, 그런 지역이 많죠.

거의 다 편중되어 있던데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조성비가 많이 계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적인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그것을 저쪽에서 확정을 해서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면 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장께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답변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적인 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올해 264억원에서 503억원으로 90.3%가 증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니까 지금 공금예금 1% 그리고 1개월 2%, 3개월 5%, 6개월 7%, 12개월 이상 9%, 공금예금 1%, 이 이자율을 내년에도 한 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예측을 해서 수입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 이상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자율이 높아졌거나 또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올리겠다라는 계획이 아니고 예치금 평균이 올해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증가된 그런 액입니다. 지금 현재 우선 서울시가 시금고를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해서 자금운용을 고율의 정기예금이나 이자수익이 높은 CD나 신탁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다라면 수천억의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행정조사 실시기간 동안에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미 정기예금이나 적금금리가 완전히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90% 액수만 늘어났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정도지 실제로 이자수입 예산은 관행적으로 올해 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이자율을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수신금리가 금리자유화되고 난 다음에 같은 상품에 대해서도 은행에 따라서는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쳐도 6%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세외수입은, 당연히 이 이자수입은 예산안을 재편성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3조 8,112억원에서 4조 4,220억원으로 6,298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에서 지방세 증가액이 6,088억원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증가액의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의 87%를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민 1인 당 세금부담률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28만 7,000원에서 35만 3,000원으로 1인 당 세부담 증가율이 23%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부분 보통세가 20% 이상이고 목적세가 10% 정도 됩니다. 거의 9.3%인데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6.6% 늘어났다고 보고를 했고, 등록세 7.8%, 주민세 8.7% 자동차세 9.9%, 도시계획세 2.8%, 공동시설세 5.7%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부동산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의 30% 수준에 미칠 수 있도록 부동산 과표를 지방세에 반영하리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로 부동산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의 29.7%로 30%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과표 반영률을 3%로 상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가 조순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세금을 너무너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세 빼고 23%나 지방세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지방자치시대가 참 좋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세금만 올라가고 물가만 인상되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렇다고 개혁적인 행정조치가 나오는 것도 아닌 그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엉터리 같은 자금운용에 대해서 어떤 시정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내놓고 세금만 몽땅몽땅 올린다는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공공요금도 이 예산안에만 봐도 서울시가 부채가 많은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하철요금 15%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료 17.7%, 상수도료 20%, 남산공원 외 4조 공원의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70% 정도 올라가게 돼 있고,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시설비 11%가 내년에 인상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부녀복지관까지 수강료가 80%나 인상할 계획이라고 이 예산안에는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그렇다라면 본위원은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세입을 충당하겠다는 발상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똑같을 뿐만 아니라 자치시대 이후에 더 심화됐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지방세 폭이 대폭적으로 인상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서울시의 행태입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여기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게 이자수입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세입예산안을 잡아놓고도 단 한 마디 해명도 없고 반성도 없는 그런 자세로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금이자 부분은 연말의 이자상승률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시 결정되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안이 제출될 때가 작년 7월에 되고, 그 심의과정에서도 조례라든지 기본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은, 조례 제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은 이것을 그러면 7, 8월에 예산편성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와서 12월에 답변을 해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보고할 때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할 때는 그대로 보고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 액삭가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때 가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과표 3%상향조정 그러는 것은 현재 토지에 대한 과표는 인상계획이 정부 차원에서도 없는 것 같고, 건물에 대해서는 5% 정도의 인상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한 3%정도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방세 전체를 서울시가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현재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정부방침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방세목별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가 정부방침이 다른 것은 이의제기도 잘하고 건의도 잘 하더만 왜 이런 지방세 올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대로 적용합니까?

예를 들면 지방세 세입변동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번에 지방세의 중요한 변동사항을 보면 주민세 소득할이 7.5%에서 10%로 이것은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교육세로 우리가 교부금을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세율은 지금 대형차들이 전부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2,500에서 3,000cc짜리가 cc당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cc 이상이 630원에서 370원으로,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세율 3% 내지 5%에서 2%로, 1가구 2차량 취득등록세 중과를 제외를 했습니다, 경자동차의 경우. 그랬는데도 자동차 대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자체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배분비율 같은 것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으로 잡은 것이지 거기에 세율이 변했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가 %는 다 알고 있고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서울 시민들한테 23%의 지방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그 설명은 우리가 올리려고 일부러 올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시켜서 그랬다 그러면 세목별로 무엇무엇을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것을 답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자치시대 이후에 23%나 지방세 과세액을 높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보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 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을 23%를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현 세금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가 증가한다든지 혹은 아까 자동차 구입대수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올라간 것이지, 우리가 세율을 임의로 23%를 올리기 위해서 한 조치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이외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의 물가규제정책에 얽매여서 호외수입부분이 우리 전체 예산 % 차지하는 것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 부분들이 몇 % 몇 %로 올라간 이유는 지금까지 수도요금도 실제 공급가격의 60% 수준에 막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청소요금 같은 것도 지금 한 3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전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위 수수료기 때문에 다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한 율에 도달할 때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빚을 지금 4조원씩이나 지고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받을 것을 안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정당한 금액의 세외수입, 소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받자하는 기본방침 하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한 몫에 다 정당한 금액으로 올라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율을 각 부서별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선시장 시대에 와서 어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엇을 올린 부분은 없고 바로 기존의 우리 질서 하에서 우리 시민의 소득의 증가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세 소득할의 증가 같은 것은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돼서 늘어난 것이지 의도적으로 서울시가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출의 충당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세목별로 무엇무엇을 지시했는지 답변하세요. 중앙정부가 올리라고 해서 우리는 시킨 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민세가 7.5%에서 10%로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 과표조정률을 건물에 대해서 5%를 인상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 의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것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좀더 내용을 잘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는 내용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이자수입 502억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7ㆍ8월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것 분명히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액이 연말까지 얼마로 추정됩니까?

연말까지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500억원인데 그대로 502억원을 했으면 이자가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자 조정되는 부분은 여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ㆍ8월에 잡았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이.

어느 것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자수입 502억원을 잡을 때 기준을 7, 8월인가 해서 그 때 예산으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예산을 설정하시는데 7월인가 8월에 잡은 것을 그대로 다 적용했습니까,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조례가 확정됐다든지 그 다음에 이자율이 확정된 것은 전부다 수정을 해서 반영을 했고 아직도 확정이 안 된 부분은 추경에 하기 위해서 안하는 겁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여기 4대 의회 개원되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행정사무조사해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개경쟁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시 금고 계약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수입부분도 7ㆍ8월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글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 보충질문…….

김상남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김상남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기다리십시오. 연말까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행정사무조사하는 동안에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은 우리가 얼마정도를 내년도에 평잔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만 그 이자율을 지금 몇 %로 해야 하는 것은 아직도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상업은행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체결된 단계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 다음 이율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것이고, 96년도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반 시중금리에다 몇 %를 보태주면 그것 따라서 나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애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하고 관계가 없어요.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죠? 예산을 잡을 때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 평균치가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실적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과소하게 잡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제가 하나 질문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노재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금리자율화가 되어서 이 금리라는 것은 금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시금고 은행을 선정해서 내년도의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재무국장께서도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시금고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금고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예산책정하는 데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상남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예산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네, 이양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산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시금고에 매달려갖고 오늘 종일 예산심의를 못하고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저도 담배소비세 관계를 얘기하려니까 별도로 따질 것은 따지고 전반적인 것은 한번 따져보고, 시금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러면 검토를 못하고 못 갈 것이리까 저는 이 문제는 조금 뒤에 시간이 지나고 다른 것을 묻고 난 뒤에 마지막에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것 갖고 물고 물려갖고…….

위원님들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금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산편성할 때, 여러분이 이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의 타당성을 보는데 왜 이자수입을 먼저 걸었냐면 충분히 우리가 토의를 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추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자수입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율이 어떻게 변동되고를 떠나서 어떤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궁하는 질문의 내용은 시금고에 대한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계획성 없이 7, 8월 기준으로 해서 내세워놓고 내년도 추경 때 다시 편성하겠다는 태도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세목별로 얼마든지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러한 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고의 계약문제는 별도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계획없이 잡느냐는 것에 대한 추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문제가 별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게는 상당히 금고문제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것을 0.5% 올리는 것으로 잡았다고 그러면 오늘 이 위원회에서는 왜 0.5%밖에 안 잡았냐는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시중에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을 몇 %로 잡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데도 민감한 문제가 예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잡는다고 또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이해를 자꾸 편중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석진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년도 시금고 보유예금 중에서 예를 들면 기간 별로 6개월 기간이 있는 것하고 1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경우에 지금 에버리지 시중은행 금리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가변치로 내년도 시금고가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변동폭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문석진 위원장님이 질의하는데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산에 나온 것, 우리가 예정을 한 것은 말씀이죠, 1개월짜리 정기예금리자는 11월 20일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의 금리 나온 것을 전부 반영을 해서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얼마를 더 줄 것이냐 하는 특약금리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시중금리 이자는 최근에 변동된 각급은행에서 나온 부분들을 여기 전부 반영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재무국장은 보고할 때 그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할 때도 똑같이 7, 8월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12월이에요, 그리고 금고계약도 앞으로 할 텐데 그러면 적어도 보고할 때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보고할 때 말씀이죠?

예산안 보고할 때요.

예산안 보고드릴 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가 세세한 부분입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아까 보고했었어요.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자수입 문제만 나오면 전부 집행부하고 의회 쪽에서 과민반응을 가지고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식히기 위해서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 같은 것, 수수료 체납액 이런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15% 정도 징수를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이 하천사용료가 점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37억 8,600만원, 도로사용료는 49억 4,700만원, 이 체납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천점용료 같은 것은 큰 기업체나 큰 사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한테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주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 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전부 계산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벌이 점유하고 있다면 당장 받죠. 그것은 조그만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용료입니다. 큰 것을 갖고 있는 이런 데서 체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까?

도로사용료도 내내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특정인이, 말하자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체납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합시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사용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잠실운동장 같은 데는 사용료가 23만원에서 한 60만원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95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하고 40억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한 30%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운동장사용료가 반영됐는지 하나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강고수부지 사용하는 것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 계상이 됩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사용해 보니까 그 전에 여기서 질의한 사항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루 종일 축구장 하나 사용하는 1만 5,000원밖에 안하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싸고, 거기에 비해서 68명이라는 과다한 인원이 거기 관리인원으로 책정이 돼있고 이러는데 여기에는 그것은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12페이지. 어디에 해당되죠? 글쎄, 여기에 보면 한강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 항목의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외수입의 사용료란에 들어갑니다.

사용료가 없잖아요?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표지 파란 것. 그것 1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사용료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사항별란에 한강 점ㆍ사용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한강 뭐요?

점ㆍ사용료 점용 사용을 약자로 쓴 것입니다.

한강점용료인데, 그러면 운동장사용료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정구장 사용료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그런 것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항설명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정구장밖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거기에 축구장이 몇 면이 없습니다.

거기 두 면이 있고 이쪽에 두면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료가 엄청 많으니까 중요한 것만 나열이 된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체육시설사용료에는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반영된 겁니까?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돼서 그것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됐어요?

네.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개정안을 일단 제출한 것은 반영시켰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것이 반영된 것 인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한 데도 있고 아직 안한 데도 있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실 메인스타디움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23만원, 그것은 너무 싸다고요. 저도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현실화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영되었나 알고 싶고, 그러면 이것이 각 세입예산 세외수입 같은 것은 어떤 것은 반영시켰고 어떤 것은 반영 안 시키고 막 그랬네요? 일정한 기준이 안 잡혀있어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시켰다가 여기 의회 쪽에서 통과가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편성 시점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보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을 재무국에서 총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좋은 의견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화시키고, 실지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이래서 수요자들이 적정하게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받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진행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산안심사는 우리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의회의 기능은 예산안심사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산안심사를 충분히 잘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심사는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 주시고요, 어떤 사항이라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입부터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하고 세출을 하는, 이렇게 해서 전체 부분을 다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참고 함께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또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우리가 4대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예산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할 일이고 다른 위원회에서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결특위가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각 선거구별로 할당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지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일단은 전체예산을 다를 수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일단 예비심사에서 검토를 해서 예결위에 넘겨주는 것이 1차 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심 갖고 있는 많은 사항들이 계신데 그러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회를 하고 나서는 세입에서부터 다시 항목별로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심사를 받기 위해서 온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예산안을 작성한 근거자료를 같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전혀 생각 없이 7ㆍ8월에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고, 그러한 답변이 준비가 안됐으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리에 온 것이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답변하실 때에도 근거자료를 그대로 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근거자료 없이 이것을 만드셨을 이 없고요. 또한 그런 근거자료에 대한 검증이 이 자리에서 행해질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서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서 함께 고려를 하셔서 늦더라도 양해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 죽 돌아가시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정회한 다음에 다시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 다해 버리니까 할말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님 다음부터 회의진행할 때 본인 말 좀 조금만 하세요. 다른 위원들 얘기할 것 다해 버리고 나면 다른 위원들 할 말 뭐 있어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왕이면 위원들에게 나누어줘서 위원장 회의진행을 명백히 해 주시고 질문사항을 골고루 나누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몇 가지 잘못된 점과 편성의 의문점을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가 일률적으로 공시된 조항 같으면 다음번에 지방세에 대해서 내년에 정하면 내년에 정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서 안 한다든지,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율이 현재가 이런데 내년에 바뀌면 적용하겠다든지, 일률적인 적용으로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들어갔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갔고 왔다갔다 해 버리면 예산편성이 아니고 그것은 장난 아닙니까, 장난 편성할 때는 일괄적으로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요. 세출ㆍ세입의 원칙입니다. 돈이 먼저 나갈 것을 정하고 세입을 잡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안 될 수가 없어요, 세입이라는 것이. 세출을 먼저 정했으니까 거짓말 하는데 우리가, 그 거짓말 하나하고 또 뭐냐 하면 지자제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자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자기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동네 세금 많이 내서 발달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96년도 설명서에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작년 대비 얼마 올랐고 얼마 내렸고 이렇게만 얘기되어 있다고. 그런데 작년에는 뭐를 몇 %로 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는 몇 %로 변하기 때문에 얼마 올랐다, 이것은 귀신 아니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비해서 16% 올랐다, 4조 4,000억원인데 작년에는 3조 8,000억원이었다, 16% 올랐다, 그 밑에 나려가면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 올랐다, 항목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비율이 오른 것인지 금액이 오른 것인지. 예를 들면 취득세가 48% 오르는데 취득세가 오르면 등록세는 비율이 따라 오르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48% 올랐고, 등록세는 16% 올랐는데 이것이 오른다고 그러면 똑같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등록을 할 것 아니냐 이것이야. 취득한 것 등록세 안 내는 자산 있습니까, 비율로 따질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차이가 비슷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16.4%고 하나는 48%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세에서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2.5%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내년에 그것이 통과될는지 안 통과될는지 아직 법이 완전히 본회의에서 다해서 이리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이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행일자가 없는 법이에요, 그 법이 지금 만든 것 단단히 보십시오. 법이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날짜도 없는 법을 해 왔는데, 그것을 내년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것을 명백하게 2.5%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확인해 주시고, 내가 볼 때 경주마권세가 160%로 올랐다. 이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로부터 작년에는 몇 % 받았는데 올해 몇 % 받았기 때문에 160%로 올랐다. 이래야 알아듣는데, 덮어 놓고 160%로 올랐으니 이것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담배소비세도 뭐가 오르느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담배가격이 종가세로 가기 때문에 오른다든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죽 내놓고 귀신들 알아서 잘 처리하라 이런 식의 얘기 같으면 곤란하다 이것이지,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로 재무국장이 재경분과위원회 와서 해 줄 때는 최소한도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고 좀 가르쳐가며 해야지, 이것을 귀신들처럼 복권 파는 것 합디다만 이것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난 뒤에 질문을 해야 재무국장도 편리하지 모르는 것을 자꾸 물으라고 하면 물을 것이 지금 현재 뭐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나중에 정회하고 난 뒤에라도 근거를 따져서 어디서 어떻게 올라서 어떤데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16%로 세출예산이 올라가서 여기 여기는 무리한 점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이런 점도 있다고,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100% 맞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세입예산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더 들어온 세목이 있거나 낮은 세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딱 딱 대줘야지, 이것을 그냥 장님 코끼리 보듯이 적당히 보고 넘어가시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료와 근거를 주면서 솔직히 얘기할 것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문제는 설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자료를 안 보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금부분은 세목별로 자료를 전부다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글쎄, 여기 질문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세목별로 인상의 이유 같은 것을 설명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지금 질문하신 사항, 주민세 2.5% 아까 인상되어서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주민세 부분은 제가 아까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올라갈 전망을 제가 아는 대로 드리다보니까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주민세도 오르고 취득세, 등록세 과표조정률 5%해서 평균 3% 상향 조정했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 자체가 정확한 답변이 안 됐다고요.

그것은 정확한 답변입니다.

3%가 상향조정한 그 부분이 정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토지분은 안 됐고 건물분만 5%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득세 쪽이나 이런 데 합쳐서 평균을 하면 3%정도 되는 겁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임대료수입인데요, 동대문운동장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재무국장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 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이 세입계상이 임대료가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기가 임대인들이 장기로 몇 십 년씩 하고 또 임대료가 상당히 현실화가 못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와 관계된 예산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계절학기에 대한 세입이 1,4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시립대학에 특별과정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의원들도 6개월 과정 1년 과정을 아마 많이 연수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이,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세입예산이요. 서울시립대학에 특별과정 있죠? 특별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6개월, 1년 코스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세입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절학기밖에 잡혀있지 않고 특별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한강골재 매각대금인데 그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이것이 19억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십니까?

네, 같은 내용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 틀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용료로 잠실종합운동장하고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뚝섬체육공원 경기장 사용에 따른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사용료, 입장료 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입장과 수입의 근거가 여기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계로 몇 명 정도가 입장을 할 것 같고, 1인당 입장료가 얼마고, 입장료가 현재 얼마인데 내년에는 얼마로 올리기 때문에 얼마로 예산을 잡았다라는 것이 밝혀져야 되고, 시설사용료도 시설이 몇 개고 지금 사용료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고, 임대료, 주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공간과 면적에 대한 제시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수입액만 그냥 4억 6,000억원, 8,500억원, 11억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차장 수입을 계상을 했는지 그런 근거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세입내용이 일시도로점용료 99억원, 돌출간판 점용료 36억원, 차량출입시설 64억원, 부당이득금 30억원, 지하점용료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시도로점용료를 99억원으로 수입예산을 책정해 놓은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출간판이 서울시에 몇 개가 있는데 간판 점용료를 얼마씩 받기 때문에 36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든지 또 부당이득금이라는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지, 지하점용에 있어서도 지하철 내의 신문가판대나 매점이 구체적으로 몇 개고 평수는 얼마기 때문에 4억원을 계상을 했다든지,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하철 내 지하점용료 4억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세수입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들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근거 자체가 전혀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그 의문을 전혀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구체적인 예산들을 다 책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해서 95년도에 자치구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해서 4억원을 수입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95년도가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12월이 남아 있는데 보조금은 당연히 자치구에 지급하라라고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당연히 더 많은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라도 모자란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아직 회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4억원이 남을 것을 예상을 해서 수입액으로 4억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탁업소 점ㆍ사용료 중에서 서울대공원 위탁업소 점ㆍ사용료로 5억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위탁업소가 몇 개가 있고 어떤 사용료가 대략 얼마가 되기 때문에 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지 그 내용이나 숫자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은데 5억 7,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납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따른 농안기금 차입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안기금 문제가 특히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50억원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쓰지도 않고 다시 돌려주면서 이자만 챙기고, 나중에는 또 이자도 밝혀지니까 다시 그 이자까지를 또 반납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많이 전개됐었는데 올해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농안기금 차입금으로 285억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07억원을 차입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자율이 얼마고 95년도에 사업추진 지연으로 차입금도 지연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집행에 대한 체크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95년도에 285억원이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07억원을 차입하는 것인지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에서 서울시 지역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증축 용도변경에 따른 부담금이 24억원이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100억원이 늘어서 300% 이상 인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용계획이 무엇이고 왜 또 이렇게 300%나 올려서 책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제가 지금 질문요지를 다 적지를 못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재산 임대료수입에서부터 시립대학의 특별과정이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한강골재 매각 대금에 대한 이런 질의를 하셨고, 양경숙 위원이 체육공원 입장료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 등 이런 제반 내역들, 시설사용료나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자치구 보조금 잔액이 96년도에 수입으로 어떻게 잡혀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서남권시장에 대한 차입예산 107억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차입 관리가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메모를 하셔서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세외수입 부분을 직접 재무국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집계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사실은 소상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계관들이 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질문한 것, 동대문운동장 것은 재무국소관입니다, 재무국 소관인데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에서 합니까?

운동장관리사업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이정의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 이것을 여기서 놓고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묻는 사람이나 또 답변하는 자나 다들 정말 1년 동안 내년 예산을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의문점도 많고 또 정말 걱정스러워서 우리 이양한 위원이나 황인명 위원 또 양경숙 위원 모든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까 취득세, 등록세. 이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다 과세표준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상률이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나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셔서 오히려 위원들이 나눠서 관련서류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하든지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의운영을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실제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재무국에서 다루지 못한 사업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 준비를 하실 것인 지부터 얘기 좀 들어보고요…….

뒤에 각 부서에서 다 와 있어요. 와있기 때문에…….

전원이 다 와 계십니까?

저 뒤에 다 와 있습니다. 회의실에 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을 다 받는다는 그런 부분은, 우선 근본적인 질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안에 근거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내용과 제안 이유로는 납득이 안 간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다 해 주셔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질의가 어차피 다 그러한 질의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질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다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각 부서가 전부 관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부서 담당위원회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놓은 제안사항들은 집계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부 여기에서 다루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럴려면 예산편성할 때 기초 자료로 낸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부 정도는 모든 부처에서 가지고 은 것 같은데,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전체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취득세나 세금계산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한 것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 거기에 보면…….

정회 시간 동안에 기초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복사가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니면 위원별로 나눠서라도 봐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을 여기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재무국 자체만으로 해 봐야 얼마가 있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출예산 자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무국에서 세입과 세출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한 총괄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페이지부터 한 항목 한 항목을 전부 다 리뷰를 하자고 그러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정수화 간사하고 이양한 간사께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을 리스트 업해서 집행부에다 넘겨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각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 입장료수입이 관람권수입, 전용사용료, 연습장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사용료가 대강당이 3,895석이고 소강당이 522석인데 이것 일일이 세어 가면서 작년에 들어온 입장객 평균치 내고, 이런 것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증액되었던 부분, 특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두 간사께서 자료정리를 해서 좀 보시고, 그 누락된 부분을 다시 위원들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십시다.

일단 이정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노재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논의하고 지금 노재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그러한 방식을 정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삼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참여해서 근거자료가 아까 재무국장께서 일단 1부씩은 다 준비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자료를 함께 검토를 해서 나눠서 보든지 집중적으로 보든지 결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회수시설사업소 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계동 소각장하고 목동 소각장 2군데인데요. 목동은 오래 전부터 이런 열병합 발전소가 계속 가동돼 왔었는데 그동안에 전혀 예산도 책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나 열판매비, 전력판매비가 그 동안은 없었는지, 여기 보면 날짜 계산들이 90일, 183일 이렇게 있는데 무슨 차이가, 365일도 아니고 좀 빠진 날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3 -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책자 세입ㆍ세출예산안 3번에 3-27을 질의하신 거죠? 3-27 자원회수시설운영사업소 해서, 자료 중에 3-27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입ㆍ세출예산안 하얀 표지로 되어 있는 3번의 27 자원회수시설운영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자료에 있는 것을 표시를 먼저 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국세 45%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인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기는커녕 내년부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28억원이던 지방교부세가 없어지고 국고보조금이 828억원에서 784억원으로 5.3%가 줄어서 4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재경위에 보고하기를 국고보조금을 확대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서울시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년도에 1조 1,688억원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에서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최근 국회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확정이 이미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얼마로 국회에서 확정돼서 통과가 됐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동안 건의서 몇 번 낸 것 외에는 거의 국고보조금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말로만 변죽만 울렸을 뿐 이지 실제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축소되게 됐고, 국회예산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내용은 국고보조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자료 그것하고 예산에 반영된 자료하고 대조를 해서 차이가 있으면 차이에 대한 내용, 차이가 없으면 그 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5페이지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일반 부담금이라고 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시지역 인구집중 유발시설신증축용도변경에 따른 부담금수입 해서 작년도 예산 24억원인데 내년도에 100억원을 책정했군요. 4배 정도 이상을 책정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제정할 때 도시형 공장이라든가 공장증설 완화계획에 의해서 오히려 유발시설 억제를 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강한 어떠한 예산이 다시 계획법이 새로 금년에 신설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4배나 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 부담운영에서 과밀부담금 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책자 4페이지에 농지세 부분이 나오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3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경작면적 감소 등을 감안해서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상식으로 30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계수가 잘못 나온 것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는 바로 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계수 300만원이 맞습니다.

왜 300만원인지 그 설명을 좀 하시죠?

농지세 자체는 매년 농지면적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농지세 자체가 앞으로 폐지 전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세 대상이 날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세목이 되고 있어서 실제 이것은 바로 95년도 부과액 자체도 500만원이었는데 징수 전망이 3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징수가능한 수준으로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농지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율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세에 대해서 부과 대상의 통계자료하고 실제로 체납은 어느 정도 되고, 부과 대상자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농지세에 관련해서 저희 현재 지방세법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농산물 소득액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소득액에 대해서 3% 그리고 400만원 초과해서 1,000만원 이하는 12만원을 기준선으로 두고 거기에다 400만원의 초과금액의 16%, 그 다음에 1,000만원 초과해서 2,500만원 이하는 108만원을 기준선으로 두고 거기에서 1,000만원 초과금액의 27% 등 이렇게 누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농지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상에 400만원을 초과한 그러한 생산농가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극히 소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무국소관도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8페이지에 보면 지방채가 예를 들어 감소됐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안정기금 차입금이 10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고, 이것이 서남권이라면 저쪽에 강서구 그 쪽인데, 농안기금을 차입했다가……. 질문하셨죠, 아까? 답변 안 하셨으니까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줄어든 것은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이것이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되어있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당초에 농수산물 건설을 위한 농안기금 융자금 106억 5,000만원만 금년에 계상하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106억 5,000만원은 내년 예산에 들어있고, 그것만 편성하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노원지구 에너지공급사업 두 가지가 지방채 사업에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그것은 살아 있고 내년에도 106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석유사업기금 융자금, 이것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안정기금에서 차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쪽은 농수산물을 하는 거죠.

농안기금에서?

네.

그것은 96년도에…….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96년도로 하고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농안기금을?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하고 나머지 것을 내년에 책정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안기금 285억원을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도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 285억원에 대한 차입금도 지연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85억원이 올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확인이, 왜냐 하면 농안기금에 굉장히 불조리가 많아요. 빌려다가 쓰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가 딴 데 신탁이라든지 이런 데 막 돌려서 이자수입만 확대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도, 도매법인들도 그렇고 농수산물관리공사도 마찬가지 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사업에 285억원을 올해도 빌려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쓰고 순조롭게 사업이 집행된다라면 내년에 107억원에 대한 차입도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올해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도 안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보도도 있었고 본위원이 조사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 집행내역이나 아니면 올 연말까지의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285억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를 미리 받아 가지고 그 동안 바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양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상에는 28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아직 돈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관계 때문에, 그래서…….

285억원을 아직까지도 차입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12월 중에 그것을 받아서 집행을 할 겁니다.

12월 내에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12월 내에 285억원을 확실하게 집행을 한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냐고요?

네, 285억원은 받아옵니다. 그런데 쓰다보면 285억원이 283억 5,000만원이 될지 숫자까지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와서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겁니다.

만약에 지출되지 않는 다라면 이 107억원은 차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더라도 내년도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면 빌려 와서 빌린 돈 쓰지도 않았는데 또 빌린단 말이에요?

아니죠. 285억원을 연내에 가져 오니까 연내에 가져오는 것을 갖고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107억원을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내년에 한꺼번에 지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285억원을 사고이월로 넘기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이월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공장을 바로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는 지불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자율을 얼마로 빌려오는 겁니까?

년 3%입니다.

년 3%인데, 이자율이 무서워서 돈을 못 빌려온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못 빌려오는 것이 아니죠. 하시라도 요청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요청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갖다 놓고 이자를 물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용도확정이 최근에 됐습니다.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하고 집행계획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내역은 아닐 것이고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까 중복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회하기 전에 질의된 내용들이 세외수입들 중에서 시립대학부분하고 그리고 한강골재 매각대금 등 여러 가지 사용료나 수수료 부분에 대한 이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자치구 보조금 잔액에 대한 부분, 이러한 설명은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나눠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죽 준비가 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근거자료에 대해서.

아까 황인명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장 관계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강골재 관계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서울대공원 위탁사용료 문제는 서울대공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답변은 드렸고요. 도로 사용료 임시점용료 등은 건설행정과에서, 시립대학 관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과밀부담금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밀부담금 수입을 100억원으로 95년도 예산 대비 76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시 지역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증축 용도변경에 따른 과밀부담금 수입으로 94년도 및 95년도에 건축허가시에 부과된 건물들이 96년도에 준공이 돼서 납부시기가 96년도에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95년도 자치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4억원을 추산하여 수입으로 책정했는데 왜 보조금이 남게 됐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은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 보조금이 남게 되는 이유는 당초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계상할 당시와 실제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급대상자가 감소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세입에 계상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50%를 지금 국가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가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로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일반 행정보조금이나 문화체육보조금 등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남은 것이 없고, 지금 주로 남은 것이 민방위 분야도 있는데 남은 것이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4억원 정도가 지금 남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비가 너무 예산이 적고 실제로 실수효자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위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의 생각인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온 돈조차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의 이유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책정이 돼서 이미 예산을 받아놓은 돈도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해 주지 못하고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각 동이라든지 또는 각 지역의 어려운 산동네라든지 이런 데 가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설제 보호대상자 중에서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더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많이 해 줄까라는 부분은 고려도 안하고 국가에서 이미 나온 보조금 자체도 남겨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어떻게 보조금 더 달라고 요청할 자격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어떻게 이렇게 조금 준다고 국가에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깎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대상자하고 의료보조자, 학비보조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문제가 말이죠. 구별로 배정이 되고 동별로 배정이 돼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간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살던 사람이 가양동 재개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강서구 소관이 돼서 그 사람이 안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책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이것은 재무국소관이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구로 옮겨 버리면 안 돼요. 새로 선정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자계산소 갔을 때 그 얘기를 할려다 말았지만 이것이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처리해서 서울 관내에서 이사할 때도 그것이 계속 따라 다니면서 보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그런 보조금 잔액이 생기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이 물론 재무국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국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제도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더 보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과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의하지 마시고 아는 내용대로 답변을 아예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12월이 다 안 갔잖아요. 올해가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미 4억원은 지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전제에서 이 4억원을 이미 수입으로 잡아 왔단 말이에요, 내년 세입예산으로. 그러면 아직 12월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널려 있습니다. 어려워서 겨울에 거의 얼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4억원을 지출해 볼 노력도 하지 않고 내년 세입예산으로 잡아 왔다는 것이 어떻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는 행정입니까?

답변하세요.

세정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대책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인 즉은 저희가 영세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택보호자다 이러면 65세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연간 수입이 3,600만원 이하라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것을 해마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에다 내시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영세민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 이전에 정부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여분을 줘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내시를 해 주죠.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얼마 정도 줄 것이다, 그런 것을 갖고 내년예산에다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준대로 사람을 따지고 보면 그 숫자가 미달하는 경우 그것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직접 시민을 상대하시고 골목을 다니시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데 왜 생활보조금을 안주느냐 울분을 가지시는데 저희가 일선에서 집행을 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65세 이상자로서 부양가족이 없어야 되는데 부양자가, 호적등본을 제출받고 그렇습니다. 동에서. 호적등본 상에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혼자서 지하실 방에서 어렵게 지내시는데 생보자로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에 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들 주면 되지 왜 그것을 남기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거기에 근거한 것 같은데, 그것은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할 때의 숫자와 실지 집행하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고 다시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딴 데로 전용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은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사회복지 정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6월에서 10월 사이에도 많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노력을 해서 더 그런 대상자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청이라든지 자치구에 연락을 해서. 그러면 6월 이후에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서 이 4억원이 국가에 그냥 반납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조사하거든요. 영세민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조사를 해서 그 해의 대상자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락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또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나 구청 사회과나 이런 데서 일반이웃돕기 기금, 이런 것을 갖고 그것을 하지 당초 예산책정된 것 외의 것은 새로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른 이웃돕기기금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러한 예산들이 물론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대상자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서 자치구에 몇 군데만 연락해도 금방 이 부분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예산은, 국고에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되돌려 주는 그런 예산은 적어도 한 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계획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중간에라도 그런 어떤 노력을 철저히 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잔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도 얼 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돈을 되돌려 준다는 입장이 된다면 정말 너무 아쉽고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신 것같이 각 구청이나 통별로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해서 사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시민들을 골목골목 지역에 가보면 일체 동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와서 파악을 하는 례가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서울시 전체 달동네도 그렇고 직접 나서서 뛰어보면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도 시간은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해서 찾아서 줄 사람들이 있으면 이 추위에 설한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되돌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황인명 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 특별과정이 예산편성이 안 됐지 않느냐 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작년의 경우에 최고경영자과정하고 도시정책과정 2개 과정을 운영을 했고, 최고경영자과정이 상반기에 37명 그래서 세입금이 166만 5,000원, 하반기에 23명 해서 123만 2,000원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정은 1회만 개설되었고 38명이 516만 8,000원의 세입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의 경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특별과정 개설을 자제하라는 통보가 있었고, 그 통보에 의해 서울시립대가 개설 여부를 아직 확정을 못 지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을. 또 개설이 되더라도 인원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전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에서 나와서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님께서 잠실운동장, 사대문운동장, 본동운동장 사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으며, 입장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는 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의거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 조례 별표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운동장의 주경기장 전용사용료는 1일 체육행사 시에는 21만 2,000원, 체육이외의 행사 시는 84만 9,000원을 징수하고, 또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입장수입의 2.5할, 즉 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실야구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금년 분은 아직 안 하고, 94년도 총 인원은 569만 9,000명 이 입장하였습니다. 기본사용료, 연습사용료 관계는 전부 풀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데 많은 숫자를 그대로 한번 불러 드릴까요. 잠실운동영이로 보면 체육관이 체육경기가 5만 5,000인, 체육이외 행사가 32만 6,000원, 잠실수영장이 체육경기가 70만 9,000원, 체육이외의 행사는 141만 8,000원, 야구장이 전용 체육경기가 10만 2,000원, 체육이외의 경기가 38만 6,000원, 주경기장이 체육이외의 체육경기가 21만 2,000원이고 체육이외의 경기가 84만 9,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은 장충체육관이 체육경기가 3만 2,000원이고 체육이외 행사가 16만 4,000원, 동대문 축구장이 체육경기가 7만원이고 체육이외 행사가 22만 9,000원, 동대문야구장 체육경기가 3만 8,000원이며 체육이외행사는 23만 1,000원이고, 수영장이 체육경기가 9만 9,000원이고 체육이외 행사는 10만 7,000원이며, 배구장은 체육경기가 1만원이고 체육이외 행사는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동운동장은 주경기장이 체육경기가 6만 6,500원이며 체육이외 행사가 21만 7,800원이며, 야구장은 체육경기가 9만 6,800원이고 체육이외 행사가 36만 3,000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 연습사용료는 평일 2시간을 기준합니다. 체육관은 3,000원, 수영장은 대인이 1,800원, 소인이 1,200원, 야구장이 3,000원, 주경기장이 3,000원, 트레이닝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거기가 1,000원, 동대문은 장충체육관이 1,500원, 육상경기장이 200원, 축구장이 1,500원, 야구장이 1,500원, 정구장이 1면당 3,400원, 씨름장이 1,500원, 수영장이 500원, 역도장이 500원 이런 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양경숙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내주차장의 유료화 방안 및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어도 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세입예산으로 잡으려면 구체적인 통계자료들도 동시에 같이 제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구조적인 질문을 했었고, 특히 주거수입에 있어서는 얼마씩을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공간이 대량 몇 평인데 하루에 드나드는 차량은 대략 평균해서 얼마고, 주차수입이 얼마기 때문에 다해 보니까 1년 동안에 얼마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고 지금이라도 답변을 해 달라 이거였어요.

네. 주차유료시설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확대 시행방침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3,000만원을 96년도의 예산편성에 하였으며 예상수입은 16억 9,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의 주차 대수는 총 3,555대, 이것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잠실운동장이 2,455대, 동대문운동장이 600대, 본동운동장이 110대, 뚝섬체육공원이 390대로 해서 3,555대에 대한 주차료 징수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시 방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자 하고 96년 1월 3일부터 2월말까지 주거관리 관제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주차료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한 건 남았습니다. 황인명 위원님께서 동대문운동장의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96년은 모두 공개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테크 밑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을 금년에 공개입찰을 할 예정이며, 공개입찰을 해서 전부 그것을 다시 칸칸이 재정비해서 공개경쟁입찰 낙찰자에게 징수할 예정인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9억 7,800만원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새로 시설한 것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 시설하는데 한 6개월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책정한 9억 7,800만원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거기 임대업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임대를 해서 죽 유지해 왔습니까?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몇 %입니까? 점포임대료가.

감정가 그대로입니다.

아니, 감정가의 몇 %를 임대료로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가의 100%를 받고 있지요.

임대료 말입니다. 월 임대료를 감정가의 몇 %를 징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가액의 몇 % 받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답변하신 분은 감정료를 감정받아서 100%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임대료를 감정하는 것입니까, 월 임대료를?

연 요율을 월 징수가 아니고 연 징수입니다. 전년도의 징수액을 이달 초에 여태껏 해 나온 것을 재계약하면서 전년도 예산 그대로 받았고 감정원에 다시 의뢰해서 감정나오는 그 %를 역시 보태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시는데, 내용이 맞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감정받으면 감정의 일정한 요금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재산가액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가액의 5%를 부과를 하고, 토지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5%를 부과해서 그것을 임대가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다시 심의하는데 그것이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매년 임대료를 10%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해서 그 여건을 봐서 10% 까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매년 감정을 했습니까?

네. 3년 동안 계속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하고 임대료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차이는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만 내는 거죠. 그러면 업자들한테 특혜 준 것이 틀림없네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죽 수의계약을 했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 부분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경쟁입찰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진작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형성된 것이 한 20년, 30년 전부터 원래 허허벌판에서 형성되고 그래서 전부 자기 부담으로 자기가 짓다시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죽 해 왔고, 그렇게 해 나오다가 86년도 88년도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관계로 해서 전부가 재정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부담으로 전부 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못해서 죽 해 나오다가 제가 92년도 시의회 내무위원회감사 때 제가 95년말에, 그러니까 금년 미입니다. 금년 말에 가서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2년 유예를 두고 95년말에 가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부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이 시설 일부라도 하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시설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점포부분입니다, 주로 체육사의 점포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시설해도 큰 시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뼈대 칸막이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을 하고 또 88올림픽 전후해서 약간의 미화시설을 했다고 해서 이런 유예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어떻게 공개경쟁할 예정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대문을 제외한 각 경기장 건은 전부 금년 연말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동대문 운동장은 내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1월 1일부터 바로 나가도록,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쫓는 방식으로 해서 한 6개월 잡고 완전히 정비해 놓고 6월에,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후에 정비되는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부칠 작정 입니다.

그것이 제가 짐작하기에는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도하기 전에는 이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답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 업자가 몇 십 년씩,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프레미엄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신 대로 명년 중에는 반드시 책임지시겠죠? 꼭 개선해서 서울시 업무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현실적 금액입니까, 요금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바뀌어야만 이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 안 되고 내년 초에 가서나 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조례에 예를 들어서 현실화를 시킬 때에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복안들은 나와 계시죠?

지금 현재 다른 체육시설보다도 민간시설이나 유사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60∼70%정도 되는데 앞으로 80∼85% 이상으로 끌어올릴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앞으로 개정이 되겠지만…….

네, 됩니다.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입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립도를 보면 92년도에 한 50% 하던 것이 지금 금년에는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도 자체가 100%% 자체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체육시설이 물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체육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수익을 받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현실화된 률을 적용해 줘서 실제로 사업소 자체로 보면 충분한 이익이 나와서 그러한 이익이 다른 예산의 재원으로 편성돼 들어가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시민들만이 우리 전체 서울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입장하에서 요금조정이라는 현실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조례개정이 되면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현실적 입장에서 조례개정안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복사해서 질의한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양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답변해 주십시오.

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김기현입니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외수입 예산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김상남 위원님과 황인명 위원님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에 대한 질의사항을 일괄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운동장 사용료가 저렴한데 요금현실화계획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김상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구체적으로 하루에 1만 5,000씩 받는다는 그런 관심도 보여주셨는데, 축구장이 2시간에 3,000원씩 받기 때문에 하루 같으면 6시간에서 1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아주 정확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인명 위원님께서 한강골재 매각대금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뚝섬시민공원을 포함해서, 사용료 주차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강한강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현행 사용료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용료는 축구장ㆍ야구장 2시간에 3,000원, 배구장ㆍ농구장 1,100원, 배드민턴장 600원, 정구장 690원, 수영장은 어린이가 570원, 성인이 1150원, 낚시터 500원, 거북선 승선관람 어린이 200원, 청소년 400원, 성인 500원 그리고 주차료는 여의도지구에 5개 지구만 유료주차장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종전 3월 20일 이전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요금이 개정되기 전의 요금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지구는 전 지역이 다 1급지인데 종전 1급지를 적용하지 않고 63빌딩 앞에는 2급지, 그 이외 지역에는 3급지 해서 현재 30공영 400원 내지 300원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요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하수국하고 협의도 하고 물가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요금 현실화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운동장 사용료 등은 요금현실화를 저희가 대충 보고드릴 수 있는 기준은 한 50∼60% 사이 정도로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주차료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만 주차료를 받는 것을 내년도에 3개 지구 정도, 양화지구와 뚝섬지구, 잠실지구 이렇게 3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는 배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18억 4,500만원보다 112% 정도 증가된 39억 1,400만원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금현실화 계획이 반영되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강골재 매각대금은 금년 예산 51억 1,100만원 중 10월말 현재 매각실적은 10억 9,900만원으로서 21.5%로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19억 1,500만원을 요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액과 비교할 때도 31억 5,500만원이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골재매각에 대한 감소는 다소 부진한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강골재는 한강 저수로 준설에 대한 골재로서 일반 골재하고는 상당히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골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골재를 선별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된 골재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 낮고 또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보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양질의 골재를 선별을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판매를 하는 골재의 매각이 상당히 불진하고 그리고 또 그 골재는 공사장 되메움재나 이런 데에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적합하지만 매입을 해서 새로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양도 많이 줄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시설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한강시민공원 9개 지구 중에서 7개 지구에 18개 풀이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는 빙상장과 롤러스케이트장도 함께 개설이 되어 있고, 빙상장은 3개 지구만 함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구장은 5개 지구에 27개 운동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은 9개 지구에 22개 축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은 현재 3개 지구 3개 장소가 있고, 배구장은 9개 지구 37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농구장은 9개 지구 29개 장소가 있고, 배드민턴장은 3개 지구 19개 장소가 있습니다. 낚시터는 낚시터 시설을 해 놓은 장소가 9개 지구였지만 광나루지구가 상수원보호지구로 낚시금지구역으로 되다보니까 1개 지구를 뺀 8개 지구에 4,965개 받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은 현재 여의도지구 5개소에 3,136대를 주거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 되어 있고, 그밖에 금년에 유료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3개 지구도 3,000구역이 약간 넘는 3,100구역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시가 시설한 주차장 말고 또 점용허가를 받아서 유람선선착장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도 한강시민공원 안에 시설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시다. 보니까 말이죠, 뚝섬관리소도 그렇고 각 관리소에 팩스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팩스 없는 사무실이 있다, 68명이 근무하고 1년 예산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무실이 팩스가 없어서 3,000원 또는 1만 5,000원 주고 운동장사용을 신청하러 가는데 사람이 직접 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와서 그 몇 천원 내고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교통량을 유발합니다, 교통량을 유발하고, 세상에 한사람이 갔다 오는데 한 너덧 시간 걸려요. 버스타고 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또 다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교통량 유발한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팩스가 없어서. 팩스가 있으면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서 신청서 양식에 기재를 해서 팩스로 다시 보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은 구좌를 만들어서 구좌로 받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오라 이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교통량을 유발하고 말이죠.

네, 그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팩스 한 대씩 놔두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서비스를 하시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것을 일일이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뚝섬 가보니까 68명이 근무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경비원이 40명이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사람이 68명이나 근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낸 세금을 쓸데없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팩스를 놔두고 신청자들에 대해서 팩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청을 받고 돈은 구좌로 입금시키는 그런 방안을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한강시민공원 9개 지구에 이제까지 건물이 제대로 신축이 되어 있는 데는 3가 지구밖에 없고 나머지 6개 지구가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제까지 써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지구의 건물을 전부 신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현대화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김상남 위원님 하신 말씀은 시설자체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팩스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편리를 주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시설물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현재 지구사무실에 현대장비를 더 비치를 해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팩스를 신청해서 시민이 직접 안 가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라 이런 얘기죠.

운동장사용에 대한 신청 말씀하신 것이?

그렇죠.

그것은 저희도 지금 전화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시간표를…….

직접 한번 감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서 바로 가서 시정하시도록 하고요. 기왕 오셨으니까 12페이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유선의 유수점용료, 유선장의 하천점용료, 선착장 점용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선착장 부설주차장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토지사용료입니까, 토지점용료입니까? 선착장 부설주차장을 아까 유료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착장 점용료 했는데, 선착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강에?

숫자는 당장에 답변하기에는 자료를 봐야 될 사항이라 서요 나중에 자료를…….

아니, 선착장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선착장이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정도요. 그러면 유람선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부과 안 시킵니까?

유람선은…….

유람선 말고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는 떠 있는 배.

떠 있는 배도 전부 다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떠있는 배는 유선장 점용료에 해당이 되고요, 선착장 점용료는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장이 몇 개나 있어요?

여기 유선장은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한강의 세모 유람선뿐만 아니고 일정한 지역의 유람선회 운영을 하지 않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용성레저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기준을 여기 보면 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물어보냐하면 지금 유선장의 하천점용료가 1억원이거든요, 나와 있죠? 1억원이죠? 그 유선장이 지금 10개도 훨씬 넘죠?

네.

그러면 1개에 연간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죠? 1개에 몇 백만 원에 불과하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실적으로 봤을 때 년간 1개 1,000만원도 안되면 사용료가 월 몇 십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조금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1개에 연간 1억원을 부과해도 엄청난 특혜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무슨 기한 같은 것이 없습니까?

기한은 점용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점용허가 기간을 정해서 점용허가증을 내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도 얘기하셨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 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말이죠. 의지가 없는 것이 조례라든가 규칙에 얽매여서 전혀 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열 배 백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열 배 백 배 차이가 나요. 거기 이용객들의 이용, 영업형태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가 봐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년간 1개에 부과하는 기준도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도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이것은 당장 시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왕에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래 전부터 이것을 따지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거북선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실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이 관리사업소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과장이 오셨으니까 사업소장한테 얘기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고, 특히 거기의 위생문제, 하수문제, 폐수문제 이런 것들도 철저히 따져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기왕 덧붙여서 얘기하고, 이것만큼은 96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장 시행을 해서, 저쪽 다른 데서도 오셔서 고쳐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세모에서 영업을 하는 선상예식장이 있죠, 뚝섬에?

뚝섬에 있는 것은 세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허가를 받은 4개 수상업소가 있습니다. 그 유선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허가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정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오염, 수질오염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하고 그 식장 하류에서는 현재 취수하는 데가 없습니까?

잠실 수중보 하류지역에는 취수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잠실수중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에 전부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수질오염하고 거기다 정수처리나 뭐도 제대로 안할 텐데, 제가 알기에는 광역상수도 그 부분에서 경기도에는 선상식당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없는데, 그 이후에 유독 서울 중심지에다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떤 경우며, 그런 부분을 환경문제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안 해 봤는지 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계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안에서도 수상점용 분야는 방재부가 있어서 저희 옆에 있는 소관이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상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를 하는 조건에서 모두 한강에다 바로 배출을 하지 않도록 폐기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한 근거를 비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하는 부분 있죠?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합시다. 1억원이 10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좀 늘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선의 유수점용료, 유선장의 하천점용료, 선착장 점용료 현황하고, 각 유선장 개별적 현황하고, 그 다음에 연간 개별적으로 부과내역, 그 다음에 유수점용료, 토지점용료, 선착장 부설주차장이라고 했죠? 그것까지도 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좀 정확히 따져서 할 테니까, 세외수입이 여기 1억원인데 한 10억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대공원사업소 관리부장입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 관리 위탁시설 현황과 96년도 세입예산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판매 시설 현황이 저희들이 77개소가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식당이 6개소 있고, 종합매점이 6개소, 간이매점이 1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이 5개소, 팝콘ㆍ솜사탕이 4개소, 식음료 자판기가 1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판매소가 7개, 약국이 2개, 유모차 대여소가 2개소 해서 전체 7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판매위탁료는 감정기관에 감정 요금을 받아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금년에 2억 7,614만 3,000원을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들을 하셨다시피 이것이 여태까지 수의계약 내지 지명경쟁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의 소지도 있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15일에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본 입찰은 법률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입금액으로 3억 2,59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임대료는 5년간 임대료 상승률을 곱해서 작년도 것을 곱해서 일단은 계상해 왔지만 공개입찰을 하면 세입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96년도 세입은 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공개입찰…….

공개입찰은 아까 말했다시피 최고가 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 위탁료에다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조례는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년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3년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서울랜드는 전체를 다 어디 합니까?

77개 전체를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랜드는 어떻게, 서울랜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관리부장 김성달 서울랜드는 민자시설입니다.

민가시설이죠? 이왕에 관리부장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서울대공원도 운영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산관계를 다루니까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차장에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의 시설이라든가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민이 갔을 때 첫 번째로 인상이 안 좋아요. 둘째는 입장권 판매하는데 여직원들이 껌 짝짝 씹으면서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유니폼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코끼리 열차를 타면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그 라디오 들으려고 시민이 안 갑니다. 경쾌한 음악 말이죠, 애들 데리고 가족들이 동반해서 갔는데 운전수가유니폼도 깨끗하게 입고 "어서 오십시오"하고 인사도하면서 좀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참 기분이 좋겠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시정하십시오. 장사가 안 된다고 1년에 88억씩 자꾸 이렇게 적자 요인이 있는데 적자 이것은 공익시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부적인 데 서비스 개선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지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드림랜드가 언제까지 허가되어 있습니까?

서울랜드입니다.

아니, 드림랜드요. 곧 폐쇄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성달 드림랜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관리사업소들이 지금 똑같이 지적하신 것이 그동안의 수의계약과 현실을 무시한 저렴한 금액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 사항인 것 같은데 금년연말을 기해서 다들 공개경쟁 쪽으로 다 방향을 바꾸시면서 현실화하고 실제적으로 특혜를 배제하는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하시고 나면 그 결과를 저희 쪽이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전과, 그러니까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공개경쟁 이후하고 금액을 비교표를 하나해서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끝나시고 계약 다 맺어진 다음에 그 결과치를 공개경쟁 전과 공개경쟁 후로 해서 수입의 변화를 저희가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대공원도 그렇게 안 합니까?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일시도로점용과 돌출간판, 불당이득금, 가판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출근거와 지하철 내 가판점 수량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점용료 수입은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대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관계 법령과 우리 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산정방법은 크게 대별해서 정액제와 정률제로 나뉘는데 지하에 매설한 관이나 일시점용, 간판 등은 정액제로 산정하고, 그 외 점용은 면적에 토지가격 그리고 요율, 기간을 각각 승한 값으로 점용료를 산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도로점용료는 공사장에서 도로상에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기 위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도로를 점용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입니다. 그 기준은 ㎡당 1일 300원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간판이 도로 공간을 점용하는 경우로 표시면적 ㎡당 연간 8만 8,400원 정액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서 점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판점은 가로 판매점, 구두 수선대, 구두박스라고도 합니다만, 토큰판매소 등 도로영업시설물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점용료는 점용면적의 토지가격 그리고 이사, 점용기간을 각각 승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운영자의 대부분이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받습니다만 7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0만원까지만 부과 또는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내 신문판매대 가판점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점용료 세입징수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왜 줄었습니까, 예산이?

조례가 바뀌어서 기준이 도로지하에 매설된 관에 대한 도로점용과산정방법이 종전에는 관 하나하나를 낱개별 기준으로 각각 보고 했습니다만,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는 다수의 관이 뭉쳤을 때는 이를 큰 원으로 환산해서 1개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낱개단가로 다수관 점용료 부과시보다 큰 원 1개 단가로 부과할 때 약 70%정도의 점용료가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목표액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세입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줄게 된 내용입니까, 그것이?

전기통신분야에…….

통신 및 전기시설?

네, 그것은 공익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금이 좀 낮춰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기준, 그러니까 부과기준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현황, 그러니까 가로 판매점이 대략 서울에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보면 세입예산액이 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원회수관계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세정과장이 자료를 갖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은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갖고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 중 상계자원회수운영에 있어서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400톤 90일 플러스 800톤 9일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왜 365일을 계산 안 하고 일할 계산한 이유는 뭐냐고 정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상계자원회수운영사업소 운영계획에는 96년 7월부터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입계획은 일단 1차로 96년 7월부터 9월까지는 1일 400톤씩 노원구 것만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총 3만 6,000톤입니다. 2차로는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1일 800톤씩 해서 노원구와 기타 구 것을 받도록 해서 7만 2,000톤, 그래서 계 10만 8,000톤을 받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동자원회수운영사업소는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그 돈을 받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유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96년 3월부터 5월까지 1일 350톤을 양천구 일부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2일이 되겠는데 1일 350톤씩 해서 92일분 3만 2,200톤을 받습니다. 2차로는 96년 6월부터 12월까지 1일 550톤씩 해서 양천구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50톤이 183일간 해서 10만 650톤, 계 13만 2,850톤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열판매비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받았나요?

열판매비는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열판매에 관한 것은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95년도 예산자체에 보면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운영사업소에 95년도 예산이 아예 없고…….

자원회수시설사업소는 내년에 처음 발족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로는.

사업소로.

작년의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그것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께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데 줄어든 이유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하고는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실려다 계속 못하셨는데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자료 준 자료 중에서 각 구에서 구청사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매각대금을 연부로 해서 죽 받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가 나왔는데 서초구청 청사대금하고 구로구청은 이미 잘못해서 등기까지 구로구청에 넘어간 모양인데, 두 군데 대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을 공문으로 수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 구에 이런 현상이 있고, 지금 종로구청도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자치구에서 이것을 안 주면 다음에 소송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유를 계속하다가, 그런데 지금 자치구가 실제 딴 살림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소송을 한다는 것도 모양이 참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독촉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소송을 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이냐하는 판단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서구청을 매각하고 대금을 좀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강서하고 서초하고는 흔히 얘기하는 자립도가 땅하고 하늘 차이인데 살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강서구청은 매각을 해서 대금을 회수하고 서초 같은 데는 100%나 그 이상 도달하는 것…….

그때도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서초구청을 지을 때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사용 승낙만 해 준 상태에서 지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매각 절차를 밟고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그런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착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정된 후부터 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약도 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그 전에 완전히 분리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지금 미해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이지만 구나 자치구와 같은 지역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서초구청같은 데는 예산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고 지금 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상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수를 해야지 그것을 단초구출신 박남식위원도 계신데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자료 말씀하신 것이 미비한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기획관리실에 소관부서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청소사업본부, 그리고 전문위원은 내일 기획관리실 할때 시립대학이 출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못 들은 데 하수행정과, 서울공원녹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세종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영업과,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들 죽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금액이 일단은 10억원 이상 넘는 부분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산에 잡혀 있는 데 중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소는 특별히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내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결위에 자료가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와서 설명해 주실 때 함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국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은 모레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회의는 일단 예산심의를 1차 회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기획관리실 오후 2시로 계획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은 기획관리실에 사전에 연락을 취하셔서 이런 자료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는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