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안순덕 의원 발언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2월 4일 상정하여 계삭조정 과정을 마친 공보관 및 공무원교육원소관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공보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보관소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보관소관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공보관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관리 홍보물제작 상업매체 활용광고비 중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서울시청뉴스 발간 시정소식우송망 운송수수료 중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보도 일반업무 기본업무용 인쇄비 중에 2,858만원을 삭감하고, 서울시발전상 사진대전 4,346만 6,000원은 그 소관업무가 문화관광국이므로 동 예산을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안순덕위원장
방금 이영순 위원님으로부터 공보관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물제작 상업매체 활용광고비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서울시청뉴스 발간 시정소식 우송망 운송수수료 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보도 일반업무 기본업무용 인쇄비 중 2,858만원을 삭감하고, 서울시발전상 사진대전 4,346만 6,000원을 그 소관업무가 문화관광국이므로 동 예산을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보관소관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무원교육원소관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대운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목 유지관리 인부임 7,588만원 8,000원 중 2,529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교학관리 강사운영비 일반운영 수당 6억 6,581만 5,000원 중 6,500만원을 삭감하고, 정문 교체 및 개보수 시설비 3,4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 공무원교육원소관 96년도 예산 중 총 1억 1,429만 6,000원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수정동의 합니다.
안순덕위원장
방금 유대운 위원님으로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목 유지관리 인부임 7,588만 8,000원 중 2,529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교학관리 강사운영비 6억 6,581만 5,000원 중 6,500만원을 삭감하고, 정문교체 및 개·보수 시설비 3,4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유대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무원교육원소관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대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대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문화관광국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지금 문화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문화교육비 예산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9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또 96회계연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지금 안건상정을 제3항을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제4항 제안설명까지 모두 마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안 제3항에 대해서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성질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등 3건에 대해서 예년의 예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연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경우에 명시이월하지 않고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번에는 명시이월로 한 데 대해서 집행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이것이 그냥 놔두면 사고이월로 이렇게 자동 이월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회계상, 또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매년 매년 서울시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비로, 지금 시점에서 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적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비로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된다면 그만큼 95년도 예산에 사고이월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어떤 하나의 제도를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서울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문제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명시이월비로 올렸는데, 다만 그 중에 한 가지 LA에 설치될 서울관 설치운영비 3억 6,500만원은 이것은 연도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 면에서 실무적으로 따진다면 LA서울관 설치운영비 3억 6,500만원은 반드시 명시이월비로 계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집행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저희들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고이월로 안하고 명시이월로 한 의도가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잘못을 컴프라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특히 사고이월로 해도 괜찮은데 굳이 명시이월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고이월 액수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액수가 많아짐으로써 오는 어떤 여론의 질타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제도가 자꾸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애초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자체가 법적인 하자, 아니면 어떤 집행에 있어서의 하자는 없지만 추후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번 명시이월비 예산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부터는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됐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서재완 위원님.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이 93년도부터 착공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동안 사업이 미진했어요. 미진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123억원에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비해서 93%증가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30억원까지를 포함해서 153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미진한 상태에서 96년도에는 그와 같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현재로 봐서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그 정도 예산을 다 소비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불용액으로 해서 이와 같이 반복되는 내년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정한식위원장대리
서재완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 안건은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4항 다루실 때…….
서재완위원
4항 다룰 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30억원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남산골제모습찾기사업 해서 20억원, 운현궁 시설해서 5억 6,000만원, LA 서울관 설치해서 불용액이 죽 나왔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립박물관의 경우 건립현장 유적지 발굴 작업으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산골제모습찾기사업하고 운현관 시설은 문화재관리국이 심의를 잘 안 해주고 있죠?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운현궁 같은 경우에는 유물 전시하는 데 따른 고증이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이 됐고요, 남산제모습찾기는 올해 중에 보존해야 될 한옥2동을 옮기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 가옥에 살고 있는 가옥주가 이주대책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문화재관리국 심의 지연에 따라서 늦어진다 이렇게 됐거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운현궁 부원사업과…….
유대운위원
아니, 남산골제모습찾기.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두 가지 사항이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러면 운현궁에서 한옥을 남산골로 2개를 옮기는 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당초에 문화재관리국의 고증협의 그 자체도 지연이 됐고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유대운위원
고증협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주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하고 각종 업무를 협의를 해 보면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은 우리 사업시행자와 같이 그것을 급박하게 기간을 단축시켜가면서 그렇게 고증작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도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고증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모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좀 고증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지금은 심의가 다 끝났나요, 95년 11월 현재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95년도예산 397억 6,7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21억 4,0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178억원이라고 나왔고, 이월액이 59억 2,500만원, 그래서 시립박물관 건립비가 30억원, 남산골제모습찾기에서 20억원, 운현궁 정비가 5억 6,000만원, 서울관 설치운영비가 3억 6,500만원, 북경서울관 현지 여건에서 3억 5,000만원 해서 약 59억원을 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95년도 예산 178억원에서 59억원을 빼면 약 119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503억 5,900만원 중에서 작년 대비 399억원을 빼면 약 103억원이라는 돈을 증가해서 26%로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에서 95년도에 보면 북한산성 성곽복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룰 96년예산안 때, 지금 질의 답변하는 순서는 제3항 9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4항 96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의안 상정 때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시립박물관 건립 현장의 설명을 보면 설계변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약 8개월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감액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여기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박물관 건립지 내에 유구발굴지역이 있는데 박물관을 건립 공사하는 분야가 있고 문화재를 발굴 고증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입장이 일치가 안 된 그런 이유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유구발굴은 나중에 박물관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유구발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착공이 돼서 죽 건립이 되어 오다가 그 도중에 이제 문화재발굴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이 일단 짓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발굴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구발굴에 대한 설계변경 이 사항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일부 중단이 되고 유구발굴부터 또 도중에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한 설계변경 때문에 어떤 건물의 연면적의 증감이 왔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친 사항은 없습니다.
어윤경위원
이 뒤에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30억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시설비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시설을 하려면 여기에 감리비가 전체 2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0억원을 소모해야 하는 96년도 예산에는 감리비가 전혀 없단 말씀이에요. 기왕에 95년도에 다 집행이 되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사업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내년도 감리비 예산으로 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아니, 여기 이 명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감리비는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면 명시이월에 대한 감리비는 또 내년도에 집행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96년도예산안에 전체 감리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러면 얘기가 잘못되죠. 59억 9,400만원 전체 공사비에대한 감리비가 2억 2,5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 30억원어치를 공사를 덜했으면 이에 해당되는 감리비는 유보되거나 이월되거나 그렇게 해야죠. 29억 9,400만원 이것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전체 한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2억 2,500만원의 감리비를 다 지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 시입박물관 예산 감리비가 전년도부터 또 이월되어 온 것이 2억 2,5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1억 6,875만원은 원인행위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명시이월비에서는 순수하게 시설비 30억원만 명시이월을 시키고 감리비 1억 6,875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어윤경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어윤경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염려돼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현궁 시설은 다 보완이 됐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전시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재진위원
내년 언제쯤 계획으로 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예산이 사실 전시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부용은 되지 않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명시이월비로 넘기려고 하는 5억 6,000만원이 내년도에 이월이 돼서 집행되는, 이것이 전시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이재진위원
글쎄, 그 금액 가지고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뭘 전시를 하는데 5억 6,000만원이 드는지, 혹시 부용은 남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시할 전시물 모형에 대해서 고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것은 알겠고, 지금 현재 책정을 하는데 불용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은 부용이 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문화관광국소관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6년도문화관광국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조금 전에 문화관광국장께서 제3항 제안설명 때 계속해서 해 주셨으므로 지금 생략을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분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이 503억원, 작년 대비 399억원에 비해서 103억원이 증가해서 26%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을 보면 총 399억원 중에서 북한산성 부원이라는 데서 18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 약 44%가 삭감된 8억원을 삭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60억원을 책정했다가 올해는 35억원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풍납토성 부원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는 95년도에도 50억원, 96년도에도 50억원을 책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풍납토성 부원사업은 그 주민들이 반발도 많고 또 주민들이 지금 심각한, 부원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재산권행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본드를 마신다든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95년도 예산에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불균형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돈이 남는 데는 많이 남고 또 모자라는 데는 모자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보면 약 103억원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올해 96년도 예산도 심도 있게 우리 관계관께서 심의를 해서 올린 것인지, 95년같이 이렇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이월액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도 심도 있게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26%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작년에 보면 약 17억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59억원을 빼도 119억원이라는 것이 이월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846억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한데도 50억원뿐이 여기 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 전에 저희들 9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예산의 집행전망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풍납토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저희들 예산집행 잔액이 17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 제출된 그런 예산집행 실적이고요, 그 후에 12월에서 회계연도 폐쇄기간인 2월 말일까지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합치고, 이번에 명시이월 59억원을 합치면 실제 부용으로 내년도 넘어갈 예산은 15억원 내지 20억원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178억원이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풍납토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상 이것이 99년까지 부원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 계획 자체가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50억원 수준으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해서 시급한, 지금 부원된 그런 주변지역에 대한 민원해소에 우선순위를 둬서 올해 50억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이후부터는 연간 200만원 규모로 부원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99년까지 완결하는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민원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백제고도권 유적복원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성격자체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정부 측의 국고보조금 지원도 저희들이 재차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학의 지역사회 문화활동 지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50개 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학의 자체적인 자발성 또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서울시가 대학교에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면에 지금 지원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력도 없거니와 그 업무는 지금 문체부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문체부에서도 어떤 정부 정책사업으로서 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축제에 협력하도록, 또 지역주민과 문화교류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바라는 것은 매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어떤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학교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신촌문화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학로의 축제라든지, 여러 이런 축제를 할 때에 대학교에서도 시민들이 주관을 하는 축제에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과 학교, 학교간의 이런 공동체 의식,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체적인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또 대학교에 이런 동아리 이런 데서 상당히 활발하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지역주민과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간에 상당히 일체감 형성이라든지 지역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50개 학교에 전문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전문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서울국제영화제 창설사업 해서 5억 1,200만원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1,200만원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영화제 행사라든가 또 우리 서울의 실정에 맞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지 예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서울국제영화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이 세계 영화시장에서 10대 시장에 들어갈 만큼 상당히 영화예술분야에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성, 대중성, 그리고 종합예술성, 그리고 전파의 신속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우리 안방에서 체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불안한 도시라는 이런 이미지를 한 번 떨치고 정말 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탈바꿈 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민의 세계화,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세계화 이런 것과 문화예술의 어떤 향수기회 확대 또 부차적으로 영화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인 위상의 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국제영화제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깐느영화제라든지, 베를린영화제, 모스크바영화제 등 많은 영화제가 있는데 그런 영화제들하고 서울국제영화제를 만일 개최를 한다면 어떻게 차별화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영화제로 이것을 정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런 기구를 초년도에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재완위원
영화사라든지 영화 전문인들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영화제작가협회, 극장협회, 무슨 감독협회, 그 다음에 영화평론가협회, 그 다음에 각종 유명한 감독이라든지 평론가 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일단 연구 조사, 타당성 검토 등 연구조사 개발비로 1억원이 일단 계상됐고요, 그 나머지 4억 200만원은 만일 이 타당성 검토결과,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7명 정도의 상근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착수를 할 기본구상하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서재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입박물관 건립비가 총 소요예산이 328억원 정도인데 작년도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30억원을 명시이월로 하면서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96년도 예산은 123억원을, 여기에 명시이월금까지 하면 153억원이 되므로 97%를 증가시켰는데 이것이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과연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또 하기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 완료가 됐고요, 그 유구발굴에 따른 장애요인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도 중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공사를 맡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이 사업을 공사 감독과 발주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진들의 공정 분석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재완위원
완벽하게 사전 심의를 관계공무원들은 했다 이 말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 관광가이드가 95년도 예산은 2,920만원이죠. 그런데 96년도 예산안은 1,200만원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외관광홍보는 95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고 96년도 예산은 7,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올 텐데 자원봉사 관광가이드는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서 국제교류의 해외관광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의 유치를 많이 해야 할텐데 관광과의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힌 것 같고, 문제는 관광사업은 내국인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수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면에서도 아주, 사실은 그래요, 해외관광홍보도 이것이 7,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쓸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초청해서 외국관광객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서울관광을 시킨다, 이것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시내 관광을 안 했겠어요? 실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초청해서 관광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지 이미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또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관광 안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해외홍보란에다 돈 7,000만원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5페이지에 관광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95년도에 1억 2,600만원 그런데 96년도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좀 충분히 계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광분야는 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 번 보고드린 대로 시티투어 전용터미널을 지정하고, 시티투어버스의 노선을 지정해서 허가를 해 주고, 또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함으로써 관광지원사업을 충분히 벌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관광안내소도 시티투어 전용터미널 안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관광홍보 분야에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조정할 기회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관광홍보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해외관광홍보는 해외기획광고라고 해가지고 PATA총회나 ASTA총회가 있을 때 우리 서울이 그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 도시의 언론지 신문에 우리 서울관광에 대한 기사를 게재를 해서 그 회의에 온 사람들에게 배포해 주는 그런 홍보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해외관광교역전에 참가를 하는데 주요 도시별로 매년 관광교역전이 열립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거기에 참여해서 부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울관광에 대한 각종 홍보안내물, 또 비디오영상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95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96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1,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7,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것은 홍보사업이고 이것을 찾아보세요, 검토보고서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검토보고서는 제가 자료가……. 이 관광홍보사업은 당초 95년도에는 사업비로 해서 1억 2,600만원인데 그 중에 1억원은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체를 주요도시에 파견을 해서 서울의 관광에 대한 홍보를 곁들여서 추진하려고 당초 예산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관광홍보만 별개로 하기 위해서 시립예술단을 파견하기 보다는 지역경영홍보 그러니까 서울의 지역경제홍보와 문화예술홍보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95년도에는 일단 저쪽 산업경제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예산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 별개로 하기 보다는 96년도부터는 그 2개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시행을 하자 해서 95년도에 예산편성을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세종문화회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LA무역관 개관이라든지 북경서울관 1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시립미술단체하고 또 중소기업인들의 견본을 가지고 나가서 동시에 경제홍보도 하면서 저희들 서울 문화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여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동기위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교류사업이 있죠? 이것도 95년도에는 2억원을 했는데 96년도에는 또 1억 5,0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꾸 증액되면서 관광유치를 하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도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자매도시교류사업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95년도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에 알맞은 예산규모를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집행과정에서랄지 결론적으로 그만큼 국제교류에 대해서 미약했다, 그마만큼 업무를 집행하는데 소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관광국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외에 홍보하고, 자매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올라갔어야 될 텐데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나중에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양해하신다면 이선재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관광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공해가 없는 사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 아까 이미지 말씀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의 좋은 문화재도 보고 서울의 발전상도 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편성하는 것 그것이 상식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생각해서 우리가 관광사업은 더욱이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량위원 말씀대로 전부다 이것이 줄어들고, 소극적으로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세미나도 하고, 또 용역도 하고, 또 아까 지적말씀 계셨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국내에 있는 외국 관광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티투어도 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국에 대한 서울의 관광홍보를 좀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비록 효과면 에서는 기대보다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다 편성과정이 끝나고 나서 또 사실은 저희들 또 새로 부상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광분야, 또 이런 국제교류분야의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가지고 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홍보비가 7,000만원 그런 것은 사실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계에다 우리 서울을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것은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돈을 떨어뜨리면 그것 7,000만원이 문제겠습니까, 7억원이 문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관광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관심이 가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 지난번에 토론회도 참석을 해서 토론도 잠시 했습니다만 작년도 관광과예산이 토털해서 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참 미미합니다. 7,9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기억합니다만, 총 예산이 2억 6,400만원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 전용해서 증액을 해 준다면 줘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인원이 12명밖에 없고, 그 인원에다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또 전문성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파고들 시간여유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12명 정원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점차적으로 관광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운 내역이 있으면 그 계획을 세운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액이 얼마나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관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심의기구라든가 자문기구를 둬서 예산도 대폭 확대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라도 돈이 몇 억원이 증액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돈이 증액되는 것이지 무조건 돈만 증액해 놓고 계획과 인원이 부족 된다면 그 또한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박물관과 관련되어서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는 식사한 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이월까지 합하면 내년에 15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97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써 내년 예산이 153억원 정도, 97년에 예산을 또 요구할 것 같은데 153억원 정도를 96년에 투자한다면 공정률이 몇 %에, 또 97년도에는 본 박물관 건축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의 김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답변은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식사 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가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국 산하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 못지않게 그런 부분은 답변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시립박물관 완공과 관련된 예산이 말이죠, 96년도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완공은 97년 8월에 되는데 시립박물관 전시준비가 12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시립박물관운영비가 또 10억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답변은 식사 후에 해 주시든지, 지금 해주시든지 그것은 문화관광국장의 판단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유대운 위원님 해 주신 질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관광, 사실 관광업무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올해, 올림픽 때도 물론 그때부터 관심은 갖기 시작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내년부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볼 때 인력이나 전문성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관광홍보계를 관광과로 신설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계가 신설이 되면 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소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면 어느 분야가 필요하느냐 한다면 역시 저희들은 관광 그런 홍보, 왜냐 하면 관광시설투자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아마 서울시가 직접 관광시설을 투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홍보가 제일 예산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도 홍보를 전담하는 계를 하나 신설해 주도록 요청해 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현재 올해말 공정이 약 18%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내년말 계획공정이 70.4%입니다. 70.4%인데 지금 그 동안에 유구발굴이라든지 설계변경이다 하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 측의 계획공정에 따르면 내년도말 공정은 70.4%로 보고 있고, 97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5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총 시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335억 5,600만원인데요, 지금 전시는 박물관이 97년 8월에 완공이 되면 2년간은 그 건물이 양생기간을 거쳐서 개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개관되자마자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물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양생이 안 된 콘크리트로부터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유물 이런 것이 보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관은 2년 후에 하는데, 지금 이 개관을 할 때 지금 박물관은 어떤 도시사 박물관 위주로 저희들이 전시계획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전시될 물건에 대한 기증도 받아야 되고, 또 모형도 일부 제작을 하는데 그런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시준비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시립박물관을 지으면서 유물을 보존하는데 한 2년여의 보존하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무척 환영하는 바입니다. 얼핏 비교해서 정부에서 하는 중앙박물관을 이전하는 데도 아마 안에 칠하기가 무섭게 지금 현재 있는 박물관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하는 일보다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관광이라는 얘기가 자꾸 위원님들마다 상당히 나옵니다만 저도 한 마디만 짚어보고 가겠는데 암사동에는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적 관광 대상으로 중요한 유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이 두꺼운 책자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은 물론이고 특히 학생들을 위주로 한 관광을 안내하고 알리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전에 시정질의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지하철 8호선이 공사가 되고 있거든요. 한 500m만 연장을 해 주면 이것이 아주 누구나 가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시 산하에서 당국간의 협조로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96년도 업무계획 중에 아차산성부원을 위한 조사 이런 예산이 약간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어위원님, 그것은 조사연구비는 정부 문체부의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오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원사업비는 정부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앞으로 추진을…….
어윤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시의 사업이지만 그 재원을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어윤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광부공원으로 말씀하셨던 것도 역시 같은 차원의 일이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난번 강동구에서 한 조성사업은 구 단위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쪽에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부진한 이유가 다른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것이 아마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강동구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또 추진가능여부를, 또 제약요인의 해소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차원의 어떤 보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윤경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 신규사업계획 추진, 매우 바람직한 문화계승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들 속의 문화로 성장될 수 있도록 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줘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공원 활용 저소득시민을 위한 소지역단위 방문 문화서비스, 그리고 력사문화탐방로 조성,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키는데 여성국극이나 민화, 소리 등 매우 바람직한 계획인데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바라면서 보신각 타종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작년도보다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가상승이나 또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예산에 나타난 바대로 어떤 보신각 타종행사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올해는 광부5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8·15타종행사를 전후 축제행사를 규모 있게 크게 하다 보니까 올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다가 내년에는 8·15타종행사는 검소하게 타종행사로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 축제행사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94년도의 예산을 알 수 있나요, 얼마 들어갔는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94년도 예산은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94년도는 그때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난 해였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는 않고 검소하게 치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검소하고 또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여기에는 의미를 축소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의미를 부각하면서도 이렇게 매년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풍납토성 부원문제가 우리 서울시 예산 가지고는 한계에 부닥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고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확고하게 실행에 옮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행사항의 추진, 구체적인 추진 계획안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방금 동료위원 허위원이 질의한 제야의 종 타종비를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축소를 했는데 3·1절과 8·15와 제야의종 3개 부분을 해서 5,000만원 책정한 거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세 번 종을 치기 위해서 한 번 종치는데 1,700만원씩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까 제야의 종을 칠 사람은 우리 시민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듯이 한 번 종을 치는데 5,000만원씩 드는데 조명비가 4,500만원이고 한 500만원씩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조금 이따 식사 후에 한 번 보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세부적인 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혹시 전통의식을 살리기 위해서 봉수대 같은 것은 않습니까? 봉화, 봉수작업.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것을 축소하라고 하니까 아예 없애버렸는데 전통을 살린다고 하면서 얼마들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꼭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안 들이고도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다음에 운현궁 전통혼례행사에 있어서 혼례를 하면서 그것을 장치하는데 7,000만원, 또 여기 세부적인 계획의 설명 자료를 보니까 3억2,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추경예산에서 그렇게 계획을 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96년도 본예산에서 그렇게 짜여진 건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96년도 전통혼례행사를 직접 시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목별로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통혼례식 장면을 하는데 수리비나 모든 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전통문화행사의 혼례를 만들기 위해서 3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이 되고, 또 운현궁 완공기념행사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 번 대충 알아보게 무엇 무엇을 쓰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운현관에 들어가는, 또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1억 7,200만원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이 운현궁에 100%를 시에서 종로구청에다 주는 거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그렇게 관리를 위임해야 하는 것인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왕궁수문병 교대식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 군데나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또 겨울철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려면 그냥 일반관공서와 마찬가지로 365일을 가동해야 누가 언제든지 오면 보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와서 관람을 할 것이냐, 적어도 365일을 교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오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오축제가 혹시 별 의미 없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것도 대충 한 번 어느 부분이 낭비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길놀이에 여러 가지 방법, 각 지역에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무엇도 있는데 길놀이 기획 연출에 가서 6,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획은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연출하는 데는 무슨 연출을 하는데 이 비용이 쓰여지는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운현궁 질의와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렇게 되는데 운현궁 관리운영이 행정5급 외에 12명이 들어가고 기능직이 6명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기능직은 청소나 이런 것 하는 사람이 기능직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 5급이 책임자가 되고 12명이라는 직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문제도 한번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답변하려면 힘드니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장대리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지원했던 액수가 62억원 맞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형근위원
그리고 그 외에 채무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이 95년도에요 현금예산이 62억 3,500만원이고요, 채무부담행위액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채무부담행위액 30억원은 전액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형근위원
전액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실제 예산은 현김예산인 62억 3,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2억원 중에서 3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니까 30억밖에 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30억원에다 내년도 예산이 120억원인데 150억원 예산을 다 쓸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측의 공정계획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 150억원이 다 소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97년 이후에도…….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97년 8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그때 97년도에는 약 5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형근위원
55억원이 아니고 여기 계산으로는 8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채무 30억원 상환을 거기에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97년도에 더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 건설비가 있을 텐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니, 지금 채무부담으로 해서 30억원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그 김액 만큼은 96년도 123억원 중에 올해 채무부담행위를 안한 그것만큼은 123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예 채무라는 말을 여기에 표기를 안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김형근위원
아니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그것을 보면 97년이후에 84억원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사항별 예산서에 있는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항별 예산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채무부담행위액으로 계상했던 30억원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30억원만큼은 총 예산규모에서 97년도로 이월계상하는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96년이 아니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97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30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억원 중에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96년도 총 투자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96년도 총 투자규모가 92억 3,500만원이었던 것이 그 투자규모가 62억 3,500만원으로 수정되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95년도 투자계획이 30억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그것이 97년도 투자계획에 그만큼 증액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요, 채무부담금 30억원하고 명시이월김 30억원하고 두 가지가 여기에다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120억원에다 더해서 채무부담 예정액 30억원하고 명시이월액 예정액 30억원하고 합해서 60억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요 금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무부담행위액 30억원 이것은 생각에서 일단 제외하고 일단 내년도 96년도에 총 계획공정에 따른 집행이 가능한 소요예산액이 153억원 규모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123억원이고, 올해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30억원, 그래서 내년도 총 투자규모가 153억원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말이죠, 금년에 만약에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예산이 많다라고 그랬을 때 금년에 계획했던 채무 30억원을 내년도에 채무계획으로 다시 잡을 용의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더 시급한 투자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채무부담행위액을 일부 편성을 해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 일부를 그 채무부담행위액으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할 수도 있겠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예산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이라는 성격의 공사비에 있어서 적정한 채무부담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는지, 그것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적정한 채무부담비율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95년도에 채무부담액 예정이 있었단 말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썼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96년도에도 편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은 저희들이 잘…….
김형근위원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3개 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성북구, 강북구, 광진구. 금년에도 3개 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60억원을 지원했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중랑, 관악, 성동.
김형근위원
일률적으로 20억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형근위원
금년에는 성북구는 26억 4,000만원, 강북구는 또 13억 5,800만원, 광진구는 10억 7,9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보니까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 소요예산을 보면 성북구가 139억원, 강북구가 60억원, 광진구가 10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느 구는 50%지원, 어느 구는 11%지원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한 건물비 지원의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75%라면…….
김형근위원
뭐요, 그것이 뭡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종로구라고 그러면 종로구에서 공무원의 인건비,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그리고 기본적인 경상비, 그리고 최소한도의 투자비 이런 것들을 자체재원으로 얼마나 충족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인데요…….
김형근위원
자립도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따져서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 재정자립도 개념이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김형근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자립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실 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연관이 없습니다.
김형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연관이 왜 없어요? 자립도가 낮은 데는 조금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개념하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대운위원
일치한다고도 볼 수도 있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김형근위원
일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연관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상관계수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관도가 상당히 높거나…….
김형근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이죠, 광진구나 강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북구도 그렇고요.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내에서도 굉장히 낮은 구에 속합니다. 도서관을 짓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10%만 지원을 해 놓고서 시에서 도서관을 지원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광진구에 보면 103억원 예산을 총 사업비로 잡아 놨는데 그 중에 11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6%밖에 안 돼요. 강북구는 60억원을 잡아 왔는데 그 중에 45%인 27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금년에 1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에는 39.5 %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굉장히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금년에 이렇게 해서 공공도서관 지원비용이 다 합해서 한 50여 억원 되는 것 같아요, 작년의 60억원보다도 줄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1개 구당 20억원 이상의 지원이 있어야지 그 동안에 물가인상이라든지 토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지금 내년도 지원하는 그 액이 전체 도서관 건립에 총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그 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산에다 하는 것 이지…….
김형근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잘못 보셨는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이 아니에요.
김형근위원
전체 예산이에요. 사업계획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에는 내년과 래후년, 2차년도에 걸쳐서 55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 액수는 전체의 40%가 됩니다. 강북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걸쳐서 13억원과 14억원 합해서 27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 액수의 45%에 해당됩니다. 광진의 경우에는 103억원 중에서 11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기준은 우선 부지매입비의 경우에는 1,500평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 기준 산출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의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 총 예산이 100억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 100억원에 대해서 각 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있습니다. 이 충족도를 적용해서 년차별 투자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년차별 투자계획분에 대해서 그 해당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시비 분담하고 또 구비 분담하고 이렇게 분담하는 내역을 계산하게 된 것이 일반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구의 경우에는 성북구 동소문동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 신청기준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 분들이 139억원을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139억원의 산출은 토지와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은 건평을 2,000평으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평은 1,500평 이하의 경우에만 전액 계상을 하기 때문에 500평분에 대해서는…….
김형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금방은 토지 1,50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노근
이노근문화과장
아니, 토지 1,500평입니다. 토지 1,500평 이상분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2,000평분을…….
김형근위원
아니, 건평 2,000평하고 토지1,500평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로근
이로근문화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평, 그러니까 부지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의 경우에는 1,500평 이상으로 신청해 왔을 때에는 그 신청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그러니까 예산 분담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서울시에 도서관…….
김형근위원
됐어요. 그것은 지금 성북이나 강북이나 광진이나 전부 1,500평을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필요없어요.
로근
이로근문화과장
없고, 그 다음에 건평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1,500평으로 되어 있고 50만 이하의 경우에는 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평이상을 초과하는 것, 자기 구의 건평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평 이상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예산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산출한 것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곱해서 시와 구에 분담을 해서 나온 것이 지금 자료에 보시는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한 결과 성북구의 경우 총 139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비로 분담하는 것이 55억원, 그리고 강북이 총 6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비가 27억원, 그리고 광진이 103억원인데 시비가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 나는 것은 각 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말만 자꾸 쓰지 말고 원칙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다 비슷한 구끼리,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봐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경우에 2,000평 건평을 짓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광진구의 경우에 1,524평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봤을 때 광진이 성북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런 규모를 책정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총 사업비가 성북구의 경우 139억원, 광진구의 경우 103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어느 구는 40%, 50%를 지원해 주고 어느 구는 10%를 지원해 주는지, 지금 기준을 말을 했지만 그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기준 아닙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김형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활자화해서 오후 질의 답변시간에 위원 여러분께 배포를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형근위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것을 한 번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근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건평을 1,500평, 그리고 50만 이하에 대해서는 건평 1,000평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시비 지원한다는 근거도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잠시 정회한 뒤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우선 김형근 위원님이 아까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는 95년도 초에서부터 95년도 예산편성에 적용했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정방식, 조례상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자료에 의해서 각 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나왔는데 지난 11월 2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부 산정방식이 변경됐고, 또 특히 광진구하고 강북구의 경우에는 기존 구가 분구됨으로 해서 기존의 성동구 예산과 도봉구 예산이 분기작업 과정에서 아마 기준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여러 가지 주요한 변수들에 대한 산정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0일 개정된 조례에 의한 방법과 또 예산 분기작업에 있어서 있었던 착오 이런 요인들을 죽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95년도 말 현재의 각 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다시 지표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95년도 연초에 광진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그러니까 분구 당시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86.2%였었는데 95년도말 현재에는 47.4%로 하향됐고, 성북구의 경우에는 95년초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49.7%였던 것이 45.4%로 역시 다소 하향이 됐고, 강북구의 경우에는 95년말 현재 50.5%였던 것이 95년말 현재 31.2%로 이것도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정리돼서 나온 최종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51억원을 이 비율로 산정을 하면 아까 지적됐던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경우에는 당초에 26억 4,000만원이었던 것이 27억원으로 약 6,000만원이 올라갔고요, 또 강북구 경우에는 당초 13억 5,800만원에서 20억 3,7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광진구 경우에도 역시 10억 7,900만원이 1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정 최종자료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나오지 못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97년도에는 성북 경우에는 28억원, 또 강북 경우에는 18억원, 광진 경우에는 20억원 이것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허광태 위원님과 또 이재진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물으신 내용입니다. 보신각 타종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는 내용하고 또 그렇다면 그것이 예산을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전시성으로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96년도 보신각 타종행사에서는 총 5,300만원입니다. 95년도 경우에는 5,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약 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전년 대비 20%가 감축, 편성된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행사비는 3·1절과 8·15타종행사에 각각 16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됐고, 제야 타종행사비가 5,0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안에 편성이 됐는데 3·1절과 8·15행사는 타종행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제야타종행사는 이것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타종행사만으로는 송구영신이라든지 시민들이 새해에 대한 기원을 하고 또 그때 운집한 관중들에게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관중이 모인 장소에서 간단하게나마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또 구상하에서 식전·식후 약 30분 정도씩을 공연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문제에서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까 알려달라니까 아직 안 알려주셨는데 30분간 공연을 하는데 무슨 공연을 해서 그것이 5,0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연을 하게 되면 전기시설 또 음향시설이 필요하고 또 조명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보트론, 예를 들어서 어떤 무대를 설치해서 한 곳에만 하면 그 곳으로 관중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에 제일은행 쪽하고 이쪽 관광공사 쪽하고 또 화신백화점 쪽 네거리 삼각구도에 멀티큐빅을 설치해서 그 현장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진행요원들이 한 50명 정도 투입이 되어야만 현장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는 저희들 지금 구상은 시립합창단, 그리고 송구영신을 기원하는 시낭송, 그리고 성악가 한 분을 초대해서 하는 무대,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젊은 층을 위한 공연프로그램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단촐하게 하면서도 깊은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점보트론 설치하는 것 자체만 해도 약 1,200만원이 들어가고, 음향기기와 조명 이런 것이 한 1,300만원, 또 출연료가 있습니다. 또 무대장치비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필요 없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하기에 달려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난 3대 때 4년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읊어오던 이야기입니다만, 특별히 금년에 소위원회에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과감하게 줄여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8·15하고 3·1절은 160만원이라고 그랬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재진위원
종만 치는 데도 160만원 들어가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행사가 더 붙으니까 좀 예산이 더 붙는다 하더라도 실지 이러한 예산은 줄이고 좀더 다른 데, 정말 문화적인 면에서 더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써야지 지난번 문화관광국장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명이 3천 몇 백만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조명이 3천 몇 백만원인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지, 물론 조명도 잘 하면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조명문제를 축소해서 적어도 이 문제를 이제 똑같이 제야의 종도, 즉 말하자면 3·1절이나 8·15같이 조용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를 알리는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4년, 5년째 되어도 한 번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도 한 번 불러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소관인데도. 적어도 기왕이면 그날 와서 종칠 자격이 없으면 옆에서 구경이라도 하라는 이야기도 한 번 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국장들이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유의하시고, 예산이야 우리가 주는 대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소위원회에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만은 다른 예산보다 줄여주셔야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보상비에 대한 국고보조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해서 풍납토성부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88년 9월에 경제기획원장관과 그때 당시 서울시 김용래 시장간에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백제고도문화권 개발은 서울시가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하는 그런 협의사항에 묶여서 사실상 국고보조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는 서울시에게만 시세로 넘겨준 것이 아니고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로 준 것이지 다른 데는 다 시·군세로 하면서 유독 서울시에 대해서만 시세로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부당한 일방적인 협의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국고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국고부담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운현궁 전통혼례행사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운현궁 전통혼례행사비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통혼례행사를 포함한 운현궁의 모든 각종 전통행사비로 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개관 기념행사로 1억 5,000만원, 또 연중 계속행사비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관행사는 경축을 기념하는 민속공연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서화류 등 기획전시 및 기타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년중 계속할 그런 행사로는 전통혼례 재현에 7,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통혼례식복에 대한 고증과 제작, 그리고 시현비용으로 이것은 민간에 위탁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기타 서예대전, 대원군의 난 그리기 등 청소년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년중 시행되는 예산에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중에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전통혼례는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혼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해 줍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료김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을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보면 1년에 쓸 경비를 잡아 놨으면 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전통혼례 재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집처럼 와서 그 장소를 빌려서 전통혼례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청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현궁 관리 위탁에 대해서 지금 관리인원은 13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단 종로구에 위탁관리를 맡기는데 이것이 그 현장에 각종 전통행사를 시현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행정직 5급 1명과 행정직 7급 1명, 그리고 청소원, 방호원, 전기직, 안내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도 TO증원을 요청을 해 왔고 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진위원
거기 5급직이 3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1명.
이재진위원
5급직 한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12명이, 그러면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청소원…….
이재진위원
아까 6명은 별도로 하고 12명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알았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봉수대에 봉화를 하는 것이 이런 전통문화보존에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봉수대가 남산에 있고, 무악산에 있고, 봉화산에 있고 3군데가 있는데 봉화재현행사는 지금 각 구청별로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중구청에서 1월 1일과 8월 15일 정오에 봉화재현행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봉수대가 있는 3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이재진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3개구에 있으면 3개 구가 단합을 해서 하루에 똑같은 일정을 짜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국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과거에 보면 봉수대 한 군데에 1,500만원씩 예산을 들였는데 그 예산 들여서 할 테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실효성이 있게 어떤 사람이 봐도 이것은 정말 전통의 미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행사다 할 수 있도록 정말 예산 안 들이고 남들이 볼 때 전통의식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면으로 그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오축제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별대항 그네타기, 또 민속씨름 이런 것들 하는데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행사계획에 들어가는 감독, 기획, 콘티작성과 진행비 이것이 2,500만원, 그리고 그네, 씨름판, 무대제작, 음향, 조명 이런 등에 6,000만원, 그리고 개인 출연자와 단체 출연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또 14개 도시에서 참여하는 향토축제에 들어가는 단오장터 개설 운영비 이것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까지 해서 15개 시·도가 참여하는 단오장터 개설하는 개설 운영비가 약 5,000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 기타 홍보물제작 내지 홍보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억 5,1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단오절을 시민 명절 축제로 저희들은 발전을 시킬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좌우간 예산만 줄여달라는 것이죠. 왜,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서울길놀이기획 연출비 6,9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25개 단체, 또 25개 구가 전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 구상은 브라질의 리오축제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일정구간을 정해서 25개 구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길놀이축제행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25개 단체가 연습하는, 결국은 각 구 1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대한 연습비에 대한 보조, 그리고 감독비, 이런 또 작곡, 녹음비 이런 것들이 총 포함되어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아까 오전 중에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전부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전년도 대비 75%가 증액되었는데 과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몇 %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1년 중 어느 달에 행사가 있는지 이런 자세한 계획을 알고 싶고요, 행사를 한 후에는 반드시 평가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현궁 전통혼례 재현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소득층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무료나 또는 실비로 연중무휴 그렇게 대여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행사 활동 지원비 예산은 지금 말씀한 대로 전년에 비해서는 대폭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폭넓고 다양하게 행사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행사를 줄여서, 또 지원하는 단체수도 줄이고 그러면 자연히 예산도 줄어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부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이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실은 문화예술행사는 예산 깎아버리면 깎아버린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정한식위원장대리
문화관광국장,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답변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부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런 혜택이 각지에 골고루 나눠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현궁 전통혼례 재현을 하지 말고 저소득층에게 무료, 실비로 대여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전통혼례 재현을 없애는 대신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전통혼례 재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혼례도 재현을 하고 또 우리가 저소득주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 또는 실비로 대여하는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지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좀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보려다가 못했는데 서울국제영화제 하신다는 것 5억 1,0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있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선재위원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7년도에 시행하실 때에 과연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드는가,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떠냐 이것을 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금년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통과시켜 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요, 얼마나 드는지, 효과가 어떨는지. 그 다음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문화재들이, 지정 문화재들이 있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선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몇 개 보수하는 금액으로 4억 9,000만원인가,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아마 보조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수리하는 것만 받아가지고 되겠는가, 적어도 관리하는 비용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신문 보니까 국보1호인 남대문을 중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이제 관리 안 하겠다 그러니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관리국이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신문보도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그 일부라도 국가가 반드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보면 관리한다는 비용은 제 눈에 띄지를 않아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은 국가도 안하고 서울시도 안하고 기초자치단체에다 다 떠맡기는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서울국제영화제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 봤는데 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따른 소요경비는지금 약 2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우에는 40억원, 동경국제영화제 경우에는 37억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25억원 규모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25억원을 서울시가 100%다 부담한다는 구상이 아니고 서울시, 각종 문화재단, 영화와 관련된 기구, 언론사하고 또 부대사업비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대개 보면 연방정부, 또 주정부, 또 영화관련기업 이런 데에서 전부다 분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우선 5억 1,0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25억원 중에서 시가 보조해 주든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런 관련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영화제의 개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연구 조사를 먼저 선행하고 그 결과에서 긍정적인 해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조직을 우리가 발족해서 거기에 최소한도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이선재위원
그것은 저희도 아는데, 그래도 대충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다른 데 예도 다 조사하셨다니까 정말 외부의 협조받는 것으로 이번에 5억 1,000만원만 승인해 주면 나중에 부담없이 서울영화제가 개최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그것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가 딱 부담해야 될 비율이 얼마라고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재위원
알았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서울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용은 지금 리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당연히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70%는 국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지금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금 유지 관리비를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보수수리비도 한 푼 안 주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지 보수비를 받았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이것은 적극 노력하셔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의사일정상 서재완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하고 좀더 심도 있게 계수조정 소위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앞에 김형근 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계속사업 중에서도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 내에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형평의 관계도 있고, 현재 청소년 선도교육 환경문제라든지 청소년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사업 중에서 95년도에 성동, 중랑, 관악 이렇게 2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파악한 경우는 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적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사업 중에서도 이것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도서관건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 확보가 돼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 지역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확보돼야함에도 내년도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예산관계로 해서 이것이 지연된다고 할 때 다른 계속사업 중에서도 좀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동을 비롯해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좋습니다. 꼭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 종결에 앞서 문화관광국장께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시면 해외주재관운영 해가지고 예산액이 4억 3,300만원이 증액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증액요구 필요성을 회의 종결 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가 1억 8,200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손 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먼저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법적근거를 대 주시고, 법적근거가 없으시다면 이런 돈 정부에 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국가 위임사무 중에서 우리 단체가 돈을 내는 것,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경비가 있죠? 국장님 있습니까? 국가 위임사무 중에서 그런 경비가 있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국가 위임사무에서 지방자주단체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은…….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상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1996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세종문화회관 관장입니다. 1996년도 세종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세종문화회관 관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관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소외지역 방문공연 해서 새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4억 6,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계획 횟수하고 장소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나와 있습니다. 10개 지역에 15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15회라면 평균 1회당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공연내용이 뭡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지금 대중예술과 순수예술 접목을 해서 계층별로 봐서 상당히 대중예술, 대중음악이라든지 우리의 고전무용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대중예술 쪽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편성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렇다라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사실상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쪽이 더 큰데 자꾸 흥미위주의 대중예술로 가면 세종문화회관의 설립목적과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순수예술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리고 또 실내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 소외된 지역에는 거의가 계절적으로 야외가 많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좋습니다. 회의종결 후에 계수조정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 외에 시립예술단체 해외공연 갑자기 전년 대비 1억원이 늘어버렸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LA에 서울관 개관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념공연에 참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1억원이 늘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공연에는 어떤 단체가 참가를 합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무용단하고 가무단하고 같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아시는 관계공무원 계십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지금 공연과장이…….
정한식위원장대리
몇 명에, 며칠에, 어떻게 참여할 계획으로 1억원을 증액을 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정확하게 끝 숫자까지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개략적으로 한 1억원 더 들어갈 것이다 해서 써놓은 것인지 정확히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광수서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는 대로는 안 되고, 서무과장께서 어떻게 잘 아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공연과장 안 오실 것이죠?
김광수서무과장
네, 재경위원회에서 세입관계 심의 때문에…….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96예산현황 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종전 복리후생비에 편성한 가계보조비를 직급보조비로 명칭변경 업무추진비에 편성했던 것을 과목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이 과목변경을 어떤 조례나 내규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임의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공히 과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재완위원
96년도 지침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서재완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처음 이것을 보는데 그 밑에 시책관련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외부 주요인사 접견, 국내외공연교류 업무추진비, 귀빈실 운영 등 해서 지금 여기 2,145만원이, 여기 이 항목에 귀빈실은 어떤 분들이 왔을 때 귀빈실 접견을 하고, 어느 정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귀빈실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대강당 귀빈실이 있고, 소강당 귀빈실이 있고, 또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귀빈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차차 정부행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행사라든지 또 각종 공연이 있을 때 그 공연 관계자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총리라든지 각 정부…….
서재완위원
그리니까 귀빈이라고 한다면 세종문화회관 관장으로 봤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것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둬서 귀빈이라고 해서 귀빈실에 들어가느냐…….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지금까지 귀빈실을 사용한 내빈들을 이제 시에서 초청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귀빈으로 구분해서 귀빈실에 모셨는데 행사를 하면 각 그러니까 정부기관의 장관이라든지 행사와 관련한 내빈을 주로 귀빈으로 해서 귀빈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귀빈실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서재완위원
내빈하고 귀빈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내빈이 오면 다 귀빈으로 취급을 합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어떤 규정상으로 귀빈을 어떻게 구분한다 하는 이런 명확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알아서 기분내면 내빈도 귀빈으로 자리합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주로 행사 때는 단상에 올라가는 인사,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할 때에는 외국의 지휘자라든지, 또 그 유관 관계되는 저명인사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귀빈으로 봤지 다른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충으로 해외공연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LA서울관 개관기념공연으로 잡아놓은 예산인데 이 계획은 세종문화회관 자체 공연 기획쪽에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공보관이나 문화관광국의 거기에 속된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잡은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이 계획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부여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8개 예술단체 중에서 아마 3개 예술단체가 참여를 해서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공연계획이라든지 출연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완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의뢰를 해 왔다 이 말씀이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LA개관행사는 문화관광국에서…….
서재완위원
서울시 행사니까 같이…….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쪽에서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예산을 그쪽에 해 놓으면 우리가…….
서재완위원
거기도 행사계획이 있는데.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집행이 안 되죠.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체가 참여하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집행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서재완위원
지원받을 검토도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은데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래서 관장님 예산을 절감도 하고 그 예산가지면 다른 쪽에 또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가 있을 건데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런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적극 추진 좀 해 보십시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 간사,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손복위원장대리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대관료를 3.6% 인상한다고 그랬나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이선재위원
그런데 대관료를 물가상승 이래 가지고 삼점 몇 % 이렇게 말고 조금 더 인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서 아마 그 경쟁비율이 몇 대 1씩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일반 강당사용료에 비해서는 대단히 저렴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가 가지고 있는 강당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하는 것이 전혀 잘 안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홍보비가 얼마쯤 있는데 그것이 다 인쇄물이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몇 명 데려다 300만원인가 얼마 쓴 것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 나온 것 보니까 문화예술관으로서 이미지와 또는 민간홍보와 경쟁하기 위해서 방송홍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1억 2,156만원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TV에다 홍보하는 것만으로 1회 한 20초쯤 하는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지금 이선재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료는 93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3.6%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여러 군데 의견도 받고 또 다른 공연시설의 대관료도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공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수입을 다 하면 3.6%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내년도 대관료를 조례 개정해서 하는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폭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사한 시설하고 균형도 맞아야 되고 이래서 나중에 종합적인 자료 가지고 각계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소강당이든 대강당이든 비교하셔서 현재는 얼만데 몇 %정도를 올릴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타 시설에 대한 자료 조사한 것을 봐가지고는 10%내지 15%는 인상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홍보예산관계, 그동안에 예산 없이 그냥 우리가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해 왔는데 그것이 사실상 공연프로에 따라서 조금 홍보를 잘한 경우가 있고 또 소홀히 한 경우가 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홍보를 해서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비를 좀 투입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광고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서 어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공간 해가지고 1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발행된 것이 아주 주요한 홍보매체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이 제작이 되면 문화부기자들을 초청해서 작품 설명회를, 연출자까지 단체장까지 또 세종문화회관장 저까지 앉아서 설명을 하고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침 배려가 돼가지고 1억 2,000만원이라는 광고료가, 그러니까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건물 안전진단 및 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95년도 예산이 16억 2,940만원에서 96년도 14억 1,856만 1,000원이라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2억 1,083만 9,000원 해가지고 12.9%가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시설비라 해서 1억 9,600만원, 그래서 방송용 CCTV가 9,800만원, 체력단련실 급수시설 설치가 1,160만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8,986만원, 그 내역에 음향효과장비가 1,700만원, 음향측정장비가 1,250만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버터플라이머신 구입 해가지고 1,326만원, 분장실 모니터 구입 등 해가지고 4,710만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0억 4,004만 7,000원이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10억원의 소요예산이 레스토랑 시설 보수해서 2억 280만원, 그 다음에 대·소강당 옥상방수공사 해가지고 8,000만원, 분수대 개량공사가 8,000만원, 방재센터 보수가 9,500만원, 고압 변압기 교체가 4,2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 4,500만원, 노후닥트시설 청소 등 4,455만 3,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보면 16억원을 편성해서 올해는 14억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안전진단 해가지고 건물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고 여기에 각기 보면 명세가 여러 분류로 되어 있는데 왜 건물안전진단 및 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막대한, 작년도 예산에서도 많이 집어넣었다가 불용액이 많이 나온 상태인 것 같은데 올해도 14억원 해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 세종문화회관은 동양에서도 최대의 건물이다. 또 한국의 아주 정통 예술단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보수 유지를 잘 해야 하는데 지금 임대해서 세입이 13.7%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은 13.7 %이고, 그러면 약 84%가 서울시에서 모든 자금을 도움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 보면 1년에 시설비가 10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건물 관리에 모순점이 되지 않나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을 창작해서 서울시민에게 뭔가 보람 있는 공연을 해줌으로써 문화예술을 창작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해야지 너무 이런 노후시설 방지에만 급급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망각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임종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78년도에 준공이 돼서 1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실지 지금까지 구조안전에는 결함을 발견 못 했는데 지엽적이고 사소하게 보수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건물부터 안에 음향이라든지 전기시설 여러 가지가 로후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최신형으로 나온 것에 비해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된 것은 아까 임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큰 대규모 공사는 지난해에 많이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이전에 지하철하고 선경에서 1,200배 규모의 ,주차장을 시설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도 정밀진단관계가 2억 8,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입찰을 해서 2억 8,000만원이 될지 1억 5,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전문기관에서 뽑은 것이 그렇게 해야만 안전진단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좀 추가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좀더 시설 보수에 대해서 차질 없이 또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화위원
그러면 2억 6,891만 4,000원 지하철 공사에 안전진단 들어간 것은 나중에 그쪽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아니죠,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죠. 받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하고 밑에 여러 가지 진동들이 많았으니까 그 큰 건물에 위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워낙 건평이 2만여 평까지 되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뭐가 건드려져 있을지, 이를테면 하자가 생겼을지 그래서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받고 이러지는 못할 입장입니다.
임종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10억원 들여선 시설보수를 하게 되면 97년도에는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런데 시설보수가 여기 내역이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어떤 분야에다 몇 억원씩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배관교체를 한다든지, 전기시설을 교체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속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또 내·외부를 부분적으로 보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합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유지보수비는 계속 해마다 지금까지도 들어갔고 들어가야만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양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여기 시립예술단체 지역순회방문공연 했는데요, 총 공연 횟수를 20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억 6,400만원, 그리고 1회 공연이 2,34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2,34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예술단체는 어떠한 단체가 지역순회를 하게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10개 지역 1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이렇게 크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강북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근로공단, 근로공단 이것도 애매하고, 학교순회공연 그랬는데 학교순회공연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출연자는 시립예술단체라고만 했는데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1회에 2,340만원 돈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서 효과면에서 그마만큼 효과가 있고, 또한 지역순회 할 때에 그마만큼 홍보라든가 그런 계획을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양동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순회공연 계획은 10개 지역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동대문같은 데는 창신지역하고 관악산, 또 그리고 마포같으면 성산 망원지역이라든지, 도봉의 태릉 쪽이라든지, 김호 옥수지구라든지,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 지금 몇 군데 선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종묘라든지 용산 가족공위, 그리고 근로공단이라든지 학교같은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연단체는 우리 예술단체에서 그 동안에 하이라이트로 선정되었던 그런 프로와 외부 객원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1회당 소요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이 한 장소에 무대 설치하는데 한 700여 만원 정도, 그리고 음향이라든지 조명관계가 1,000여 만원 가까이 들고, 그리고 예술단에 대한 여러 가지 수송관계, 급식관계라든지 한 300만원, 그리고 객원 출연료를 한 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쇄 홍보비 해서 200만원 정도, 1회당 소요되는 것이 한 2,9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면 순수음악, 순수예술관계에 대한 관람을 할 수 있는 계층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우리가 예술단체에서 했던 하이라이트 프로와 주요객원을 초청해서 그 지역 기호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서도 빠진 관람객에 대해서는 이것과 동시에 아울러서 한 3만 5,000명 정도를 세종문화회관에 초청해서 하도록 해서 문화 여러 가지 관람에 소외된 그런 계층에 대해서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니까요, 인구 밀집지역에 10개 지역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을 안 짜신 모양인데 학교를 또 순회공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빠진 곳,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곳은 예를 들어서 오후에 학교 순회를 한다 그럴 때에는 거기에다 집어넣어줘서,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데는 없단 말입니다, 강북구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 도봉구의 학교를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 학교에 걸맞게 그렇게 해서…….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순회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 이지 그런 지역에는 구민회관을 활용한다든지 학교에서는 공연할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동기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강북구는 지금 구민회관이 없단 말이에요. 강북구는 구민회관이 없어요. 도봉구는 구민회관이 있고. 그랬을 때에 강북구에서 한다 그러면 우이동 어디 거기 여름철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그러면 도봉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이 학교 순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관람계층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서 절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도봉구는 도봉산 유위지입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거기 위치 좋아요, 좋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어윤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96년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2페이지 여기 보면 세입예산은 목표를 최대한 상향조정하고 수지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100% 그대로 믿고 세종문화회관을 관리하거나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떤 정신적인 이것을 고쳐먹고 새롭게 하는가 보다 하고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 그 뒷장을 넘기면 대관수입이 95년 예산에 9억 5,004만원 목표했던 것보다 금년에는 3,623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을 이렇게 해서 약 9억 팔천 얼마로 이렇게 잡아왔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어윤경위원
이것이 세입예산을 최대한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하고 호화롭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1년에 관리 운영하는데 지출되는 액수가 약 90억원 가까이 되죠? 그 중에 많이 봐서도 %로 13.7%입니까? 이것을 최대목표로 해서 이렇게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한 뭐가 아니냐, 또 운영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연구를 해 볼 뭐가 있지 않느냐, 공간을 상당히 비워놓고 대관하는데 너무 심사가 까다롭다든지 그래서 쉬는 날이 많은 경우가, 대개 전체적으로 보면 몇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대관율이요? 대관율이 지금 80% 이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렇게 됩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어윤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십몇%밖에, 전체 지출되는 것의…….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대관이 대강당, 소강당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윤경위원
그런데 주로 연예물이라고 그럴까 예술품이라든지 연예물을 대상으로만 대관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 무슨 회의라든지 또는 다른 무슨 의식,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금하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공공기관행사라든지 서울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대관료를 내고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일반이 대관을 해서 쓰고자 할 때, 무슨 공식행사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날짜별로 보면 80%이상이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건물 유지하고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나가는 지출 총체의 약 십 삼점 몇%정도밖에 대관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영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너무 상식보다 낮든지 아니면 노는 날이 많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레스토랑은 어디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것은 지금 크라운 호텔에서…….
어윤경위원
레스토랑만입니까, 편의시설을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세종홀하고 레스토랑하고 같이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1,000평을 얼마에 월로 받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것은 년 매출액의 10.51%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선은 2억 5,600만원 이상으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년?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년.
어윤경위원
그것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싼 것이네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것은 오래 전부터 공개입찰해서 두 번이나 류찰되고 그래서 나중에 업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어윤경위원
이용하는 평수가 약 1,000평이 넘는데 년간 약 2억 5,000만원 정도라면 아주 상상을 못하게 싸네요? 제 경우 저 개인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몇 군데에요. 그런 기준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십삼점 몇%, 14%가 안 되는 수입밖에 안 된다면…….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수입액의 10.51%가 아니고 총 매출액의 10.51%입니다.
어윤경위원
아니, 전체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의 년간 세출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인건비 나가고 하는 것이 작년에 지금 얼른 기억이 86억원이었습니까?
임종화위원
수입이 지출에 대해서 13.7%다 이것입니다.
어윤경위원
전체수입이 그렇지, 그것은 예술단원들의 봉급까지가 포함된 것이고. 그런데 요전에 보니까 대략 비슷하더라고. 건물과 예술단원들에 해당되는 그쪽과 비슷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떤 획기적인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이것이 94년도 1월 1일부터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12월 말일까지. 그런데 지금 이미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것은 도리가 없고 앞으로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레스토랑 면적은 몇 평 안 되죠, 레스토랑만 가지고 치면?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레스토랑은 아주 작습니다. 거기는 전시장 밑이니까 한 150평, 200평 미만입니다.
어윤경위원
그래도 작년에 레스토랑 수리하는데 3억원 가까이 들지 않았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2억 들었었죠.
어윤경위원
2억 몇 천이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2억 몇 백입니다.
어윤경위원
몇 백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어윤경위원
아무튼 2억이 넘는데 그 공간만 가지고 따지면 꼭 그렇게 돈 들여서 고쳐주고 거기에서 받는 것은 형편없이 적은 것이죠. 앞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렇게 턱없이 너무 십 몇 %에 지나지 않는 수입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산 세입목표를 최대한 상향조정해서 짰다는 얘기가 과연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어윤경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수입이 3,623만 6,000원이 증가했으니까 이것이 너무 적게 증가된 것이 아닌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이 19.3%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우선 대관을 줄이고 우리가 기획공연을 해서 지금 27%를 세입을 올립니다. 그것은 지난해 대강당의 경우에 219일을 대관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131일만 대관을 하고 그 중에 66일 보수하는 기간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획공연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더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관수입이 줄고 공연수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을 활용해서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선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 보면 상표가 좋아야 하고 상품의 품질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를 잘하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문화회관 그런 것 대단히 좋은 상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 듣게 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예술의 수준이 한국에서 최고라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품의 품질도 좋고. 그런데 공연장의 좌석에 관객이 참석하는 비율은 45%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광고, 세일즈를 잘못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양반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세입을 올려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철저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반도 못 채운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공연수입이 27%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것 참 다행이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 대관을 줄여가지고 기획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 것이라고 하면 또 대관수입이 줄어버리면 총체적으로는 또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세종문화회관을 내가 지금 위탁관리를 맡아가지고 이것이 공연장에 손님이 오지 않게 되면 나는 적자를 본다 이렇게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머리를 짜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공석비율이 많아가지고 대관료 수입이 줄고 이렇게 되겠는가, 이번에는 1억 2,000만원 이상의 광고비도 확보하셨으니까 그것만 해서 TV에 나가는 것만 보고 거기에서 해주는 대로 되겠지 하시지 말고 어떻든 간에 걷어붙이고 한번 나서서 좋은 시설, 좋은 상품 이것을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꽉꽉 만석이 돼서 보고갈 수 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 예산을 조금 더 썼다 이런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할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그쪽으로 애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위원께서나 어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세종홀 운영방안이 만약에 개인이 운영을 했다고 하면 진작 손을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빈 공간을 놓고 임대를 한다고 하면 아마 보증금으로 다 받는다고 한다면 한 50억원 내지 60억원을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받는다 하더라도 매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것을 업주가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대로 시설을 해 줘요, 그렇다고 우리의 이익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시설해 주고 나면 한 푼도 득이 없는 그런 대여를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세종문화회관 임대를 한번 파격적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이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한계 내에서 수익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2억 몇 천만원을 언제 수익을 받아들일 것이냐, 내년 세종문화회관 전체 수익금이 얼마죠? 예를 들어서 음식판 것 말고 몇% 내놓기로 한 것을 봐서.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2억 팔천 몇 백 될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년 내내 장사해도 그것수리비도 겨우 나오는 둥 마는 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임대를 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것을 파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입금액을 세종문화회관 별도의 계좌에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해야지, 지금 거기 무슨 호텔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크라운호텔입니다.
이재진위원
크라운호텔 계좌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이익금을 나누는 거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원
네, 연도 말에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세입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크라운호텔이 망했다 할 경우에 그것 어떻게 받을 거예요? 보증금도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 보증금 한 푼 안 내고 50억원짜리 6·70억원짜리를 그나마 보증금도 그쪽에서 갖고 있으면서 늦게 사 나눠먹는다는 그런 임대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찾아본들 있는 임대방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은 옛날에 조선호텔에는 2억원을 주면서까지 했으니까 더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조금 개선된 것이 이 모양인데 이것을 파격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수입을 공연에서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아까 기획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획공연 때에 대중가요를 사실하면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 딱 짜가지고 기획공연 그런 것을 한 번 대대적으로 이미자, 조용필, 윤복희 이렇게 몇 대여섯 명 해가지고 하면 수입 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은 못합니까? 과감하게 그런 것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한다고 해서 세종문화회관 위상이 팍 낮아지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것에서 수익을 1년이면 두 번 기획공연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손복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공연홍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간상 계수조정 때 참고키로 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하나는 공연홍보사업이고 또 하나는 내년 신규사업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연홍보사업에서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 홍보와 민간계약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송홍보를 기획 예술단체 공연 외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을 정립코자한다, 이래서 TV스파트광고를 하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상이 시립예술단체 공연물, 횟수로는 매월 한 건당 1일 1회 곱하기 4일, 한 공연당 하루에 스파트광고 20초짜리 1회 해서 나흘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것이 홍보효과가 나타날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예산도 세종문화회관이 대부분 경직성경비라든가 소모성경비입니다 거기에다 금년도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과감히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과거지향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를 과감하게 재편성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은 시민의 예술의 집이요 문화의 공간이라는 시민에게 공감대가 서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비가 95년도는 그나마 없었고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1억 2,156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관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한 홍보를 해서 과연 우리 문화교육위가 홍보효과가 너무 낮고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단체별 공연내용에 따라 단체장들이 오히려 홍보에 과감한 부담을 안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감사장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 대한 TV스파트광고를 지금 여기보다는 3배 정도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이 있다면 며칠 전부터 하루에 세 번씩은 정말 홍보효과가 높은 시간대에, 높은 시간대는 물론 광고료는 비쌀 것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다른 곳에 예산 들어간 것하고 이것 예산 들어간 것을 보니까 납득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 이영순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안전진단비의 산출근거를 한 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것 건드렸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문화교육위가 그 문제를 뒤집어쓸까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내역을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홍보비가? 이 홍보비가 12억원쯤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시립예술단체 지역순회 방문공연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96년 총 소요예산이 4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대장치 설치비가 6,000만원입니다. 300만원 곱하기 20회를 공연한다는 뜻에서 6,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음향조명 임차가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1회당 1,00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20회를 설치를 했다 해서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속기록이 길어지니 삼고로 하시도록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년간 20회 공연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도 않고, 또 신규사업으로서 무작정 20회를 편성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무원칙하다, 신규사업으로서 한 10회쯤 시범 순회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계획은 납득이 좀 안 가고, 여기에서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음향, 조명 임차가 2억원인데 말이죠, 임차비라는 것은 세종문화회관내에 관련 음향과 조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있는 대신에 이 돈에서 어느 정도만 더 보탠다면 이 시설을 직접 구입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공연을 신규사업으로서 너무 많이 잡았다라는 것이고, 반쯤 줄여서 년간 10회 공연도, 물론 8개예술단체 죽 하다 보면 많은 공연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이렇게 망라하게 신규사업으로서의 공연 횟수를 잡을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돼요. 어떤 예술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두번째는 음향 및 조명 같은 것이야 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음향시설은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예산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예산 낭비적 요인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고, 보상김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출연료 같습니다만 객원 출연료 이것도 객원 1인당을 표시한 것 같은데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인당인지 아니면 다수를 객원출연케 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출연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방금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TV스파트광고를 위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환산을 했는데, 지금 기획공연하는 언론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사하고 기획공연할 때 좀 합작을 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또 거기에 유관되어 있는 SBS라든지, 방송매체 여기와 실질적으로 어떤 의뢰해서 스파트광고하는 것보다도 문화안내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 우리가 기획한 공연에 대해서는 우리들, 그러니까 계속 사업국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우리 공연과에 유대를 갖고 출입을 하니까 효과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순회방문공연을 20회를 잡아서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지역순회방문공연은 실내에서 할 것이 있고 옥외에서 할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계절적으로 봐서 옥외에서 할 것보다도 실내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민회관을 금년도 선거 때문에 계획대로 못했는데 구민회관 순회공연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40회씩 했다가 한 6·70%까지 실적을 올린 전년도 례도 있고, 이래서 너무 과욕된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이 정도는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지역별로 해서 강동구에 하일마천지구해서 몽촌토성하고 강서지역에는 화곡 신월지구 우장산공원, 강남에는 양재 수서해서 양재근린공원, 강북지역에 도봉 방학지역에 도봉산 유위지 있고, 이래서 죽 해서 각 지역별로 아주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아까 학교관계도 말씀드린 것은 학교도 청소년 그러니까 근로청소년이라든지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관계 초청해서 학생들을 공연에 관람하도록 이렇게 하지 그냥 학교 다니는 절기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계획대로 해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실무진부터 검토는…….
유대운위원
저기 관장 말이죠,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 공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에 세종문화회관 개설이래 현재까지 세입과 세출이 거의 유사하게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측면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이 현재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사실상 운영의 묘를, 운영의 전문성을 전혀 제고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지역순회공연은 연차적으로 그 성과를 봐가면서 늘려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뜻이지. 20회가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TV스파트광고도 그렇습니다. 그런 언론매체에서 그 동안에도 문화공고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보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결과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에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홍보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이 관공서 행사나 하는 그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술 문화를 소위 시민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동안에 TV에서 문화공고하는 시간에 홍보 안 해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의 관람도가아주 극히 낮고 또 어떤 공연 때마다 각종 판매 판촉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도 올라가지 않고 힘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위력있는 광고가 무엇입니까? TV입니다. 그 엄청난 좋은 효과를 하는데 1억 2,000만원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고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지금까지 홍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1억2,000만원이 된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초 할 때에는 최소한 3억 4,000만원은 있어야만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1억 2,000만원으로 깎여서 지금 이런 상황에 왔는데, 이 1억 2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됐고요,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여기 다른 데 보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전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전용을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이것도 좀 단계적으로 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홍보를 하면서 다른 어떤…….
유대운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받고 안 받는 것은 관장의 재량이 아닙니다. 본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겠는데 이 분야에 대한 TV 스파트광고 홍보비를 대폭 증액해서 96년도에는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이것 해야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뜻있는 일반시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밥 먹는 데는, 딴 사람이 돈 버는 데는 1층에다 고급 카페트 깔아놓고 예술을 전시하는 것은 지하실에다 갖다 놨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저도 질문 좀 몇 가지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예술단체운영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예술단체 운영에 23.45%가 증가가 되고, 지금 회관 운영에는 6%, 그러니까 기본급 인상이 5%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술단체 운영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급여 인상인데 급여인상이 일반직 공무원 인상요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 차이 나던 것을 금년에 거기에 접근을 시켰습니다. 지금 기본급을 10%를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상여금을 100%인상을 해서 공연단체에 7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하고 같이 수준을 갖춰 주기 위해서 효도휴가비 해서 명절 때 두 차례 주는 그것이 기본급의 50%, 이것이 2억 1,53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면 97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은 인상폭은 없겠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다음 년도 그것은 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손복위원장대리
아니, 공무원 수준하고 많이 접근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인상이 되었거든요. 거기 단원규모가 숫자적으로 증가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또 인상할 수는 없죠, 몇 년만에 처음 인상이 된 것인데 또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글쎄, 그 단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예술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질 좋은 문화를 다 만들어주겠죠. 아무튼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그동안 인상치 못했던 그런 분야를 메워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주차장 사용료가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손복위원장대리
이 주차장 사용료는 어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세종문화회관에 260대 규모의 지하하고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관리하도록 해서 거기의 세입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주차장의 주차료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안 받았고 최근에 와서는 장기간 보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몇 대만 사용하고…….
손복위원장대리
지하철역 만드는 것이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그 공사 때문에 그 지상하고…….
손복위원장대리
그 지상이 세종문화회관 부지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거기에도 시청이나 구청과 같이 유료로 해서…….
손복위원장대리
몇 년 전에 주차장 공사하느라고 상당한 예산이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년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지금 공사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진입로고, 그쪽에 선경 1,200대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손복위원장대리
그 공사관계로 부지를 사용 못하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것은 서울시청에서도 그 정도는 협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지하철 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는.
손복위원장대리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래서 뒤의 주차장 관계는 아마 이달말 쯤 되면 지하철 진입로관계는 그것이 정돈이 돼서…….
손복위원장대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지하철공사 관계로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불편한 관계인데, 물론 같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부서는 틀리지만 업무협조가 이렇게 서로 안 되느냐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 지하주차장은 지금 이쪽 선경 1,200대 주차장 보수 때문에 사용 못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 보수가 이 달 말이나 내달 중순에 끝나면 1,200대 주차장하고 이것하고 같이 원활히 쓸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이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기를 1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을 예산을 올렸더니 그것이 삭감돼서 우리가 시설을 해 줄 경우에는 1억원이 들어오지만 나중에 입찰을 해가지고 시설 부담을 시키면 3,000만원밖에 나오지 않겠나 해가지고 대당 주거료 요새 지금 30분당 2,000원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봐가지고 했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도 입찰해서…….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럼요, 공개입찰해서 민간위탁으로 전문 업체에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렇게 봤을 때 한 3,000만원 수익밖에 안 됩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렇게 되고 우리가 3·4,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주면 1억원 정도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네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것은 예상인데 나중에 정밀조사해서 입찰할 때도 엄격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관계인데요, 예산현황 10페이지인데 아까 우리 임종화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95년중 대규모 개·보수 필요사항 공사완료로 긴급부분만 최소반영 이렇게 해 왔는 데, 7건이란 말이에요. 이 7건이 지금 10억 4,000만원 공사비 아닙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10억 4,000만원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현황에 각 공사별 공사규모가 안 나와 있어요, 김액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 2억…….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2억 6,800.
손복위원장대리
아니죠, 그것은 안전진단설계비이고요, 2억 280만원 감액, 또 8,000만원 감액 이렇게 돼 있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손복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떤 금액에서 이만큼을 감액한다는 얘기예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러니까 95년도 시설한 것이 10억 4,000만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치면 10억 4,000만원이거든요. 지금 95년도 대규모 시설한 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복위원장대리
그것이 아니죠. 95년도 예산은 16억원이었잖아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맞습니다. 밑에 나열이 되어 있는 2억 280만원…….
손복위원장대리
그 7건이 전부다 감액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공사규모가 얼마인데 이만큼을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지난해 16억 2,900만원에서 5억 8,900만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그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면 95년도에는 공사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95년도 한 것을 나열을 했죠. 이것 외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이것 보세요,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이 7건이 계속사업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아닙니다. 통상 해마다 16억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0억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큰 공사들을 여러 건을 했기 때문에 약 6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이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노후닥트, 노후보일러, 노후고압변압기, 방재센터 보수, 이것이 계속사업일 경우에만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이나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매년 16억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94년도, 95년도에 집중적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10억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런데 금년에 그러면 대보수한 것이 뭐냐, 그것을 여기에 나열해 드린 것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종대
박종대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설명 자료로 저희가 이렇게 도입한 것이 조금 잘못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16억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 10억원 정도밖에 금년에 안 썼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이 대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보수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일곱 가지 나열한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세세항목까지 다 나와야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위원장님,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이 95년도에 비해서 6억원이 줄게 된 것이 이런 큰 공사를 이렇게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하는 것을 잘못 표시하고, 차라리 금년에 큰 것이 뭐뭐 해서 이렇게 10억원이 들어간다 이랬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손복위원장대리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단위사업으로 내년도 시설비가 이만큼 들어간다고 했어야 하는데…….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래서 제안설명에는 그것을 다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10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별 규모가 다 있단 말이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손복위원장대리
그것이 예산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별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년 시설보수비나 공사비가 1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95년도에 대규모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6억원 정도 깎아서 96년도에는 10억원 정도만 책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그래서 여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시설비 밑에다 95년도의 대규모 개·보수에 필요한 사항 공사완료로 긴급부분만 최소한 반영했기 때문에 10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이랬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을 나열한 것 같고 차라리 금년도 들어가는 지금 저희 예산서에 죽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표시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면 10억 4,000만원에 대한 96년도 긴급 공사할 부분은 사업별로 돼 있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손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이해가 가죠.
임정지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네, 임정지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안전도검사를 마지막에 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안전진단?
김광수서무과장
아직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월 5일자 공포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정규모 건물은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은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안 해요?
김광수서무과장
그때는 법이 없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못 가져서요, 내부적으로 관리자들이 하는 진단 정도만 했습니다.
임정지위원
아니, 어떻게 된 것이 보수하는데 16억원씩…….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공포된 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안 했지만 그간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은 부분별로도 여러 차례 하고, 금년에도 각 분야별로 안전진단을 월 2회 하는 분야도 있고…….
임정지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했더라도 그 안전진단의 안전도가 몇이라고 나왔습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것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시공업체에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으로 건물구조안전에…….
임정지위원
그래도 몇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안전도에 400이면 400, 350이면 350 그 계수가 있거든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런데 전문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전기면 전기…….
임정지위원
부분별로 해도 나오죠. 부분별로 해도 안전도가 몇 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런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수비가 매년 16억원씩이나 드는 건물이 있어요? 그것이 지은 지가 10년 넘었나요? 몇 년 됐죠?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17년 됐습니다.
임정지위원
그렇더라도 17억원, 16억원씩 든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은데, 그것도 매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또 10억원이 들어야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부분적이나마 안전도를 좀 알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네.
손복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아까 시설비 10억 4,0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정확한 근거 없이 보수비를 잡아 왔다면 질문한 내년도에 보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할 그러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청원경찰이 1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들어도 관리에 이상이 없는지요? 그리고 환경개선분담김이라고 또 설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분담김은 어디에다 내는 것입니까?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소재지 관리구청에 냅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인데요?
성두
조성두세종문화회관장
그것은 건물면적에 따라서, 개인 같은 건물은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산출하는데 그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에서 고지하고 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경비직은 지금 우리가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경비를 하기 위해서 자연 소모되는 대로 그대로 보충을 안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알았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안은 내일 12월 6일 9시 30분 이 자리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