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도로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되는 예산안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 시민을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또한 과다한 예산의 편성 및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관리본부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정확한 산출근거 및 공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적정 편성되어야 하며, 과다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규사업투자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 없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6회계연도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예산안심사의건

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서울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본부는 94년 12월 1일 직제신설 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9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지금까지는 소홀했던 산적한 사후관리업무 중 우선 긴급한 보수·보강에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금년 1년은 한강상 교량과 노후도가 심한 일부 고가도로, 일반 고가도로를 중점 보수·보강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96년도 투자사업 예산은 우선 한강교량 등 일반 도로시설물의 성능개선 및 확장에 중점을 두고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여 긴급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일반교량과 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 등의 긴급 보수·보강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유지관리업무에도 종래보다는 좀더 강화되고 조직적으로 수행한다는 자세로 세 가지 목표를 두어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사후보수 관행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 보수체제로 전환한다는 기조하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경상사업예산을 편성한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한강교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교량기초 수리모형실험을 예산으로 최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시설물의 관리구축을 위한 시설물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총 2,398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95년도 대비 44.4 %인 73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한강교량 확장 또는 성능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374억 5,700만원, 그리고 일반교량과 고가도로, 하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133억 2,400만원, 시설물 일상 유대관리에 1억 6,900만원, 기타사업에 5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건설사업소 9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2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95년도 대비 3.5%가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개요는 먼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96년도 예산안은 2,398억 8,900만원과 채무 14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면 경상예산은 68억 9,7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6%가 감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2,156억 4,2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35.5%가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분류하여 보고를 드리면 한강교량에 82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예산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수대교 복구와 확장공사에 241억 5,000만원, 마포·한남대교 확장공사에 208억 8,200만원, 그리고 잠실·양화·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에 248억 4,000만원, 한강교량 상·하부교각 보수공사에 114억 6,500만원, 올림픽대교 민간위탁관리에 1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도로시설물 관리에 4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예산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룡비교 등 6개 일반교량의 개·보수공사에 125억 800만원, 그리고 청계고가도로 등 9개 고가도로 개·보수공사에 151억 7,000만원, 대방천 등 15개 하천 복개구조물 개·보수공사에 156억 800만원이 책정되었고, 올림픽대로 등 6개소 방음벽 설치에 4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일상 유지관리에 63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예산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요구조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57억 8,500만원, 포장도로 보수 및 불량노면 정비에 229억원, 자동차 전용도로 위탁관리에 105억 6,2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에 4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21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사업예산의 10.1%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47억 1,700만원, 한강교량기초 수리모형실험에 2억 6,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에 3억원 그리고 지하철공사 구간 도로정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6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건설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개 건설사업소 예산은 총 15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소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개 건설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동부건설사업소에 42억 9,000만원, 서부건설사업소에 37억 800만원, 남부건설사업소에 38억 6,400만원, 북부건설사업소에 33억 5,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 세출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물의 본격적인 보수·보강공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96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연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삼고가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96년도 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운용 사항과 연계해서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첫번째, 사업예산 중에서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 95년 예산 56억 7,000만원 중 시설비 40억원 전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 예산안에 시설비 93억 3,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사업의 구체적인 검토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에 잠실대교 보수사업은 95년 예산 20억원 중 사고이월이 15억 4,4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96년 예산안에 145억 6,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역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방음벽 설치사업은 95년 예산 20억원 중 15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96년 예산안에 다시 43억 1,400만원을 책정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동작대교 개수공사는 95년도 예산 42억 1,000만원 중 사고이월 예상액이 39억 5,000만원, 이어서 한강대교 긴급보수공사는 95년도 예산 25억 8,500만원 중 사고이월액이 14억 8,500만원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성산대교 긴급보수공사는 95년도 예산이 53억 5,100만원인데 그 중에 27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청계천, 성북천에서 마장철교간 복개구조물 개수 및 보수사업은 95년 시설비 예산 15억원 중 15억원 전액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교량 하부 보수공사는 95년 예산 12억 6,000만원 중 하부기초 보수공사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전액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진 사유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의 사업내용별로 8개 사업을 보게 되면 5개 사업이 부분적으로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3개 사업은 전액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는 업무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또 시사성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긴급성을 요하는 성질로서 업무성격에 너무 치우쳐 예산집행에 따른 설계공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사례가 있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96년도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현년도 예산운용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액의 사고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신중한 타당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호 위원입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전체예산이 95년도 대비해서 44.4%인 73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정의 7대 중점방향 중에 가장 1차적인 부분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보았을 때 이런 증액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안전관리본부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사용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안전관리본부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논의되었지만 지금 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예산상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본부 예산은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 긴급보수 이런 것이 대다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신설 교량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40.1Km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일반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서강대교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별개로 각 국별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통합이 된다 할지라도 현재 예산이 그냥 산술적으로 플러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산술적으로 같은 맥락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기존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돈이고, 또 금년도에 중점을 차지하는 것은 한남대교, 잠실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의 성능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사후관리체제가 아닌 사전예방 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방향에서 노후된 것을 하나하나 성능을 DB-18에서 24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설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조직 자체가 통합이 된다 할지라도 예산상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44.4%의 전체예산이 늘어났는데도 경상예산은 감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전체예산이 팽창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상예산도 예년에 비해서는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경상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72명에서 148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늘지를 않고 감소된 것입니다.

현재 사업소 예산을 보게 되면 동부건설사업소의 경우는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북부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9.2%가 감소된, 물론 동부에 인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요. 북부 같은 경우는 인원도 2명이 더 늘었고, 또 실제 지금 안전관리본부의 전체예산이 약 40% 이상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9.2%가 감소되었는데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건설사업소는 한강교량을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일반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동부건설사업소는 과적거량 단속원, 지금 구청에서 하던 것을 건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경상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9.2%나 준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특히 주요내용을 제가 빠뜨렸는데 장비 구입비 대폐차를 작년도에 샀기 때문에 올해 그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북부가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동부나 서부나 남부는 전부 증액이 되었고, 동부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18.6%, 서부는 2.7%, 남부는 2.1%, 그런데 북부는 마이너스 9.2%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소별로 편차가 있게 되면, 물론 구체적인 내역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원들 사기에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올렸던 예산에서 북부 같은 경우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 다만 사업소 예산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와 현장에서의 보수비에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 전체 공식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무리한 감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나 경상비가 아니고 북부도 나름대로 권역도 넓고 또 유지보수해야 될, 물론 한강상 교량은 없다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한 유지보수에 신경이 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증액요인이나 감액요인이 있겠지만 시설물이라든지 도로의 유지보수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얘기는 더 않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북부건설사업소장님 오셨지요?

네.

어려운 예산 또 북부지역의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 예산 가지고 96년도에 충분히 그 지역의 도로 유지보수를 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북부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북부건설사업소 내년도 예산이 33억 5,700만원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경상예산은 비슷하고 제일 감소된 것이 사업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장비대 폐거 관계 때문에 장비를 많이 구입했고, 금년 사업예산에서 3,000만원은 전기설비 개량공사와 자산취득비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은 사업소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보수라든가 시설물 보수관계는 별도로 본부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 건은 사업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업예산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용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사업소 공히 지적되었던 사안입니다.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단가계약된 부분이 설계변경이 아주 심했고, 그것이 각 사업소별로 상당한 금액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해 보니까 본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줄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각 사업소별로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고, 또 그것을 몇 회에 나누어서 배정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사업소 예산은 대개 쓰는 것이 도로소파라든가 교량보수, 신축이음장치 같은 것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주로 많고, 연내에 보수하는 것은 노선별로 포장보수하는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지금 현재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구하는 액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단가계약의 경우 1년 단위로 하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북부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1구역에 대해서 8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15억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당초 계약 금액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6%가 늘어나게 됐고, 또 2구역의 경우에는 8억 2,000만원으로 당초 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변경을 통해서 15억원으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7,408만원이 늘어나서 79%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애초에 8억 5,000만원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부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단가계약을 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뭐냐하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나름대로 물량계산을 할 텐데 본부에서 이런 예산상의 조치들 때문에 결국은 설계변경을 통한,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과 업체간에 담합을 가능케 하는 이런 요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본부에서 애초에 이런 제한을 둠으로 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4개 건설사업소 예산이 예산편성지침 내에도 포괄예산으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일사업에 대한 것을 분기별로다가 나누어서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단가계약한 업체는 보수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보수를 하고 보수비를 내 주는 것입니다, 연간.

그런데 당초의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양해하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도로관리1부장 시승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하는 것은 4개 건설사업소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가 사업소별로 보수물량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는 보수물량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서부는 적게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사업소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사업소별로 예산배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1차 계약, 2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예산이 1기분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일단 예정해서 물량을 정합니다, 확정된 물량이 아니고.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예상물량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작업지시를 해서 보수된 내용을 가지고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각 사업소별로 틀리다고 하지만 동부·서부·남부·북부 공히 당초 계약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해라, 이렇게 본부에서 얘기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400억원이 되어 있는데 각 사업소별로 100억원씩 주고 보수를 해라 하게 되면 나중에 서부는 100억원을 안 쓸 수가 있고, 동부는 100억원을 넘어서 200억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다 주고 단가계약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지금 뭐냐하면 전체 예산이 1년에 한 사업에 30억원씩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10억원을 내 주고, 그 10억원을 가지고 일단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물량이 발생하는 대로 보수를 해서 정산을 해 주고, 만일의 경우에 10억원 가지고 1년 내내 보수를 하게 된다면 10억원으로 끝나게 되고, 만일에 10억원을 계약했는데 더 물량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에 예산을 더 가지고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항상 늘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사업소별로 다 내 주어서 계약을 하면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도 당연히 변경을 통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계변경의 성격이 보수할 곳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었다고 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물량이 생기면 생길수록 공사비는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수물량을 산정하는 것은 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건설사업소에서 적발하는 대로 업자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무 보수물량이 없는데 비가 온 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지시를 합니다. 처음에 물량을 정할 때에는 예정을 해서 이만한 보수물량이 생길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계약을 해서 그때 그때마다 보수물량이 생기면 사업소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되고 정산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주변 방음벽 설치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상당부분을 이월시켰다고 하는데 잠실대교에서 롯데월드 쪽으로 가는 아파트들이 있지요?

네.

거기에서 방음벽 설치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안전관리실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과 안전관리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풍납동의 남양빌라 그쪽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잠실.

잠실 주공아파트쪽이요?

네.

지금 제가 년차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기 설치된 곳이 4개소이고, 작년부터 진행중인 곳이 6개소인데 그쪽에는 예산이 아직 계획에 안 서 있거든요. 구청에서 방음벽 예산을 6개소에 대해서 배정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 지역은 구청에서 요청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민원요구는 있었습니까?

아직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정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4개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능직에 대한 기본급에서 좀 차이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기능직에는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등급에서도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반직에서는 호봉이라든가 이런 차이로 해서 기본급의 적용기준이 다르게 되는데 기능직에서도 호봉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지요?

제가 기능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서부건설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주로 운전원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근무연한으로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은 6등급, 7등급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10등급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같이, 우리 공무원도 9급부터 시작하는데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해서 호봉이 결정되고, 호봉에 의해서 지금 인부들하고는 다르게 봉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전체가 다 운전원들입니까?

운전원하고 정비원들 이런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올라간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데 동부건설사업소 6등급 기본급 기준을 보면 107만 4,000원이거든요. 서부와 남부, 북부에서는 이보다 적거든요. 서부에서는 103만 500원, 남부는 89만 4,000원, 북부는 96만 2,000원.

호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니, 근무년한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무연한에 따라서 호봉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호봉이 책정되거든요. 같은 호봉에서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호봉을 책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일정한 연한이 경과된 사람들은 호봉을 올려줄 기간이 되면 올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호봉에서는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등급의 경우에 보면 동부는 7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부는 43만 5,500원, 남부는 47만 4,500원, 북부는 41만 6,000원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무리 근무연한이라든가 호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2호 사업소 단위 예산서에 보면 기능직 10등급이나 6등급이 각 사업소별로 봉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등급이라도 그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의 평균호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동부에서 같은 6등급이라도 10명이 있는데 전부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하면 조금 많이 편성되고, 그래서 사업소에서 실제 그 등급의 호봉에 따른 예산이 올라온 대로 넣어졌기 때문에…….

아니, 직원 한 사람당 적용되는 금액이 동부건설사업소는 10등급에서 7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서부건설사업소는 43만 5,500원이라는 얘기지요. 26만 4,5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본부장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관계관에게 답변토록 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자료가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로…….

96년도 예산서에 일반직과 기능직의 기본급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에 나온 부분이에요. 이것은 자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부장 양대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은 6등급이라도 기준호봉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같은 기능직은 6등급일 경우는 몇 호봉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데, 아마 사업소에서 올린 예산을 원안 그대로 올려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명쾌하게 밝혀서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라도 이런 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96년도 예산인데 서부하고 동부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동부건설사업소에서 6등급 3명, 7등급 20명, 8등급 8명, 9등급 10명, 10등급 32명 해서 1년간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1억 5,347만 4,000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이런 착오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사업소에서 올라온 내역을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한 저희들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통합해서 정리를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복구 및 확장공사인데 복구공사와 확장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공사는 폭 19.4m, 길이 810m에 공사비는 670억원입니다. 그리고 확장공사 부분은 폭 19.4m를 40m로 확장을 하면서 길이 1,160m의 공사비는 962억원을 지금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확장공사와 복구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도 다르고 공사개요가 각각 다른데 실시설계비를 15억 5,000만원씩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편의적으로 적용을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전혀 1원의 차이도 안 나고 이렇게 15억 5,000만원씩 똑같이 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담당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도로관리1부장 시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실시설계비 15억 5,000만원은 원래 확장공사비는 3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기 계약을 했고, 내년도 부족분 15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복구비 실시설계비는 15억 5,000만원으로서 기 계약을 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복구비는 15억 5,000만원이고 확장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15억 5,000만원은 95년도 투자한 것이니까 앞으로 투자할 것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30억원 중에 금년에 기 발주한 것이 14억 5,000만원이고, 부족분 15억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마포대교하고 한남대교 이 부분을 보면 총 공사비가 286억원, 한남대교가 마포대교 확장공사보다 공사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비로 100억원씩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편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쉬운 것이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도 개요와 공사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정하게 100억원씩 딱 맞추어서 공사비를 책정했는지?

부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장 답변하십시오.

도로관리2부장 박종오입니다. 마포대교하고 한남대교는 확장한 동기부터 말씀드린다면 기존교량을 보수하기 위해서 2개 교량을 신설한 후에 신설한 교량으로 거량을 통과시키면서 기존교량을 보수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서 금년도부터 확장공사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마포대교는지금 1,389m의 연장입니다만 한남대교는 915m로서 조금 짧습니다. 단지 100억원씩 96년에 계상된 것은 1년에 저희들이 대규모공사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96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연초 3월경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약 100억원은 소화가 될 것이다 해서 우물통부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공사하고 우물통 공사, 일반자재 그러다 보니까 100억원 똑같이 본청 예산과, 저희들 예산과에서 여러 번 심의를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줄 예정인데…….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 있으면 공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공정이 나와 있을 텐데 그 공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냥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정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옳은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100억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정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포나 한남은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내년 3월이면 전체 심사를 받아서 끝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은 우물통 새로 하는 것하고 가도 또 기타 자재비를 포함해 가지고 140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140억원 정도는 1년에 소화가 가능하다, 이것이 대규모공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업자가 붙을 것이고 해서 140억원은 무난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안을 냈는데…….

그러면 마포대교 확장공사하고 한남대교 확장공사에 대한 96년도 예산을 올릴 때 똑같이 올린 것 아닙니까?

똑같이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컷을 했다 이것이지요?

네, 컷을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공사 내역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일정하게 100억원씩 잘라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계수조정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전관리본부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어요. 도로국에서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도로국에서 전체적인 공사개요라든가 또는 신설도로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모든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그 공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도 않고 계삭에만 맞추어 가지고 예산들 컷해 버리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다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지적해다 될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 각각 이 공사비를 다르게 올렸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잠실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9년까지 이 공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약간 좀 과다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가 사실은 한남대교하고 잠실대교하고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이것도 앞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똑같이 20억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잠실대교는 당초에 저희가 교량이 노후가 돼서 상판을 모두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김에 기둥을 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1거선씩 양측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쪽에 강남 쪽은 8거선 내지 10거선이 되는데 강북은 성동구청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6거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넓히지 않고 보강만 하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95년도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를 책정한 부분인데 이것이 잠실대교 보수공사하고 한남대교 확장공사, 공사내용이 각각 다르고 공사금액도 다른데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를 20억씩 똑같이 이렇게 책정을 했다 이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5억원, 기본설계비는 5억원으로 잠실대교와 한남대교가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 대개 물량으로 봐서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어디에다가 계산을 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넣었다가 일부 거기서 락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게 되고, 대개 물량이 비등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넣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전례로 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전액 지급한 상태는 아니군요?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 더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량측에 1거선씩 확장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시장단과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론의를 했습니다. 넓혀서 저쪽에 자양로라고 성동쪽이 6거선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램프로다가 2거선씩 빠져나가는 것을 계산해서 8거선으로 봐서 6거선을 8거선으로 확장하려고 한 것인데 자양로가 좁기 때문에 그대로 보강만 해서 쓰고, 나중에 그쪽에 고층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별도 교량을 놓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맞추자…….

그런 부분은 그렇고,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5년도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쯤 설계가 다 끝나서 이런 공사비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될텐데 지금 아직 끝이 안 났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화대교는 95년도에 시설비로 4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5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대충 일정하지는 않지만 시설비의 4% 내지 6%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경우는 시설비의 12.5%가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93억 3,000만원 중에서 감리비는 3억원입니다. 이것은 3.2% 적용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감리비를 시설비에 비해서 12.5%나 과다하게 적용을 했는지 이 점이 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양화대교 구교 성능개선공사.

안전관리실장 김영걸입니다. 시설관리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화대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화대교는 지금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이 돼서 공사비나 감리비가 다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률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5%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당초에 책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래년도에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전부 집행이 안 된 상태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감리비라든가,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정밀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96년도 총 예산안이 2,398억 8,900만원이 책정됐지요?

네.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44.4%가 늘었고, 금액으로 737억 3,100만원이 늘었지요?

네.

그런데 물론 돈이 많으면 살림하시기가 편할 테지만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교량을 보수를 하지 않다가 95년도에 처음 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봐도 교각 밑, 또 상판보수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앞으로 물론 더 할 곳도 많이 있겠지만 지난 번 일간지에 보면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내 교량 다 안전하고, 고가도로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수가 많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거꾸로 44.4%가 금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인데 이것을 작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셨는데도 금년도에 다시 44.4%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다 소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사후관리 관행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사전 예방관리 차원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이 44.4%나 올라간 것은 성수대교 확장 및 보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잠실대교, 한남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는 지금 DB-18을 24로다가 성능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의 전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보면 기타사업에 5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내용이야 죽 나와 있는데 대개 시설물 보수라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집을 고쳐봐도 그렇고,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고, 하다가 보면 안할 것도 있고 한데 예산 계획해 놓은 것이 딱딱 들어맞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좀 적절히 살피셔서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있고 하나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적절히 집행해서 안 써도 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석 위원입니다. 그 동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 예산은 2,398억 8,900만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예산은 68억 9,7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6% 감액 요구되었고, 사업예산은 2,156억 4,200만원으로 95년 대비 무려 35.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안전관리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대교 붕괴 이후 급작스러운 조직으로서 급히 한 공사가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장된 공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아까 지용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사업의 진단을 그 예산 규모가 10억원이라면 정확히 10억원으로써 마무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 이따 설계변경이 되어서 15억원, 16억원,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요 즉흥적인, 심지어는 업자와의 담합을 의심받을 만한 그러한 계획성 없는 철저한 기준이 미약한 공사를 서울시 예산의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본부장께서는 집행하시는데 앞으로 공사 규모나 공사 완요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공사는 금년에 분명히 15억원이면 된다 하는 정확한 진단하에서 공사를 추진하시고,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한점 의혹 없도록 만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재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천백만시민이 본부장 이하 전직원을 믿고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무질서하게 무원칙하게 건설된 서울이 이제는 알차고 믿을 수 있고,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만 노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소음공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음벽 설치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항상 과소평가되어 어느 한 구간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마무리되지 못하고 공사를 다음년도로 넘기는 경우를 자주 보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기에 적정편성되어 공사의 지연을 방지를 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95년도 예산 중 방음벽 시설비의 경우 사고이월이 15억 3,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삼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노영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 가양1·2·3동 1만 5,000세대에 입주자가 6만여 명입니다. 큰 도시인데 거기에 올림픽 고속화도로 소음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된 지 3년이 되어가는데 방음벽은 커녕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올림픽대로하고 그 단지간에 거리가 60m떨어져서 그 중에 방음벽도 설치할 수도 있고, 수림대도 조성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하 장애인, 택시기사, 정말 어려운 생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한 소시민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의 수치입니다. 심지어는 강남 어느 부촌의 아파트 옆에는 방음벽조차도 유리로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주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양동 일대는 그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하다 못해 수림대 같은 경우는 비용도 적게 들고 미관에도 도움이 되고 관심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생활 여건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까지 하면서 고생 많으신데, 예산을 보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본부가 본래 생긴 것은 도시시설물들, 특히 교량이 무너지고 그런 데 대한 책임있는 단위들을 만들어서 책임 있는 기관이 도시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 총 예산 중에 한강교량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5 %, 그 다음에 사업예산별로 해서 한강교량이 차지하는 비률이 40%, 그 외에 일반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비용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안전관리본부가 본래 태어날 때에는 주로 안전진단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리 이런 것들이 주된 임무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한강교량을 증설해서 만드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총 사업예산 중에서 40%가 차지해 버린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종합건설본부화 되어 버린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관리본부에게 맡겨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공사하는 부서로 되어 버렸다는 것은 본래 취지와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서글프다는 느낌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에 47억 1,8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3억 그래서 총 50억 1,8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09%,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런 데 드는 예산이 2.09%밖에 안 들어요. 특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안전진단의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 안전점검, 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미진함들이 굉장히 많은 위원들의 질타와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3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3억원 가지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몇 사람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참석한 사람들 차비 주고 나면 3억 없어져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용역을 주고 어쩌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예산이다. 그래서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에도 갔다 오고 그런 경험들도 누적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집중투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것만 가지고 붙을 팀을 따로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증설을 해서 앞으로 우왕좌왕하면서 도시시설물들에 대한 관리, 타성에 젖은 관리, 해 온대로 하는 관성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96년도에는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내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조금씩 해서 세계속에서 안전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변동되어 가는 것들은 추가로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골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3억원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일괄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계측기 설치 및 위탁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측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하중이라든가 구조물의 처짐 이런 등등이 전부 들어가는데, 기능을 말씀드리면 정적, 동적 측정장비로 교량, 터널 등 측정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각 부에 센서를 부착해서 응력이라든가 하중, 변이, 압력, 온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올림픽대교만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다리에도 계속 할 것입니까?

거기는 사장교라고 해서 서울에는 하나밖에 없고, 그 지간이 300m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수교량이라서 앞으로 감리도 설치하고 감리하는 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민간위탁하라는 건교부같은 데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저희들은 가서 계측을 실제 봐도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림픽대교에 우선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올림픽대교를 우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

네.

예산도 아무튼 16억원이 나가는 것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배워서 기술이전도 좀 받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탁관리 해서 올림픽대로, 강변로, 동부간선도로, 노들길, 내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 청계 고가도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이렇게 해서 10개의 자동거 전용도로를 민간자본에 이전해서 위탁관리한다고 해서 95년도에 30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10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는데, 제가 죽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조차도 많은 회의가 발생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도대체 10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10개의 자동거 전용도로의 순찰과 사소한 유지보수를 할만한 역량과 마음가짐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시설관리공단의 체제를 보면 거기는 장묘사업소라고 묘지관리하는데, 또 지하상가 관리하는 데, 그리고 도로의 공동구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같은 공원을 관리하는 일 이렇게 업무가 엄청나게 복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없고, 실제로 그런 업무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함께 모아서 집행할 리유가 없는 일조차도 있습니다. 가령 장묘사업소 같은 경우는 혼자서 소장이 한번 책임지고 하고, 이것은 본청 국과 련계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한 곳을 여러 개를 모아놓고 그 위에 임원진들만 있어서 인건비만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전문성도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05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주고, 그 이외에 기타 전문성도 없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도로라는 것이 순찰, 유지보수, 안전점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로써 돼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쪼개졌어요. 쪼개지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이것은 우리 일 아닌데 하고 안전관리본부로 미루고, 안전관리본부에서는 105억원 주었는데 너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안하느냐 이런 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는 105억원 예산부터 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자동거 전용도로를 유지보수, 안전점검하는 그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배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보니까 필요 없는 간부들이 많아요. 지금 도로국에도 도로관리과장이 있고, 시설관리본부에도 도로관리1·2부장이 있고, 거기에서 또 도로관리과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과장, 부장 다 있어서 업무추진비만 한 달에 7·80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낭비를 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관되게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예산의 랑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 나름대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릉천 하천 복개구조물 보수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8억 5,000만원 정도 돼서 2억 5,000만원이 기 배정됐고, 그래서 지금 한 6억원 정도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공사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릉천변을 한번 가보시든지, 다른 부장님들을 시키시든지 해서라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가 유원건설에서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천 복개공사 해 놓은 데를 뚫어서 하부교각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부교각을 만들면서 정릉천변 교각, 복개공사 교각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북부고속도로 건설하면서 뜯어내서 하부교각이 반쯤 떠 있는 데도 있어요, 지면하고. 그리고 공사 자체가 날림성격도 많고 해서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예산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유원건설에서 다 해 주는 것인지, 나름대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외적인 요인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별하게 배려할 필요가 없으면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냐하면 구조물들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는 곧 바로 안전관리본부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교각공사 다 끝나고 마무리 작업해서 딱 닫아놓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유원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교각뿐 아니라 정릉천변의 하부교각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서 추후에라도 예비비에서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사정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삼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남부건설사업소장 잠깐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남부건설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도로 중에 송신소 있는 곳입니까? 가다가 보면 도로가 좁아지고 도로가 낮게 있어서 도로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곳, 중앙선 부분에는 4거선인가 이렇게 해서 높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1거선씩 해서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 1거선이 없어져 버린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그냥 두어 버렸다는데 그 사정 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종건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그 공사를 하다가 그대로 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그 광복교 있는 부근 같은데요.

네.

그 광복교를 건너면서 거선이 1거선인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이 1거선씩 내려가 있어서 도로역할을 못한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평탄작업을 하든지 해서 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셔서 이따가 오후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자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96년도 예산편성안을 대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경상예산은 1.6%가 금액이 된 상태지만 사업예산은 반면에 35.5%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증액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현실성이 없어요. 한 마디로 방만한 예산편성만 해 놓고 주먹구구식입니다, 공기라든가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서 양화대교 같은 경우에 95년도 56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사용은 16억 7,0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시설비가 무려 40억원이나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6년도 예산책정은 자그마치 얼마를 했느냐 하면 93억 3,000만원입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두번째, 잠실대교의 경우 보수사업 예산이 95년도에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실 사용은 4억 5,5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고이월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15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96년도에 예산편성은 145억 6,000만원이나 편성을 했어요. 이러한 편성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번째, 방음벽 설치사업은 95년도 예산이 20억원입니다. 실제 사용은 20억원 중에서 4억 7,0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15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또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43억 1,4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예산편성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본위원으로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5개 사업은 전부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더구나 3개 사업은 또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부족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많은 경험에 의해서 체계 있는 계획을 세웠을텐데 어떻게 해서 공기불족이라는 리유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는 잠실 주공아파트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변 도로개설 이전에 이미 주공아파트 단지가 입주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행위로 보았을 때 서울시가 어떤 민원의 압제를 받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의 시비로써 방음벽 설치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본위원으로서는 해명을 받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돈이나 가정의 가계 살림으로 생각을 해서 무계획하고 방만한 예산편성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정말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의식해서 체계 있고 구조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고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이자원 위원님.

일괄질문을 했으면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양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예산을 보면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순 시장은 96년도 시정의 방향을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서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96년도 예산을 44.4% 총액기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시효과적인 허수라고 봅니다. 조순 시장 역시도 전시행정의 표본, 그것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입니다. 조순 시장의 얘기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사람들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다. 지금 예산 내역서를 보게 되면 시설물 점검·진단 이런 데는 41%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구조물 유지관리비 36.1%가 삭감되어 있어요. 오히려 낮아요, 방음벽도 마찬가지고. 단지, 이 예산이 44.4%가 증액된 것은 일반교량 공사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성의 측면에서는 44.4%이지만 실 내용에서 보았을 때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예산구조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사실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같이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묶었을 때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인원도 있을 것이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인원도 있을텐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원과 예산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대부분 해 놓고 예산 44.4%가 증액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신설개념이 아니고 로후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양하는 보수공사로 보셔야지, 신설하는 것은 옆에 마포대교면 마포대교를 기존 것을 철거하고 그것을 하려니까 우선 확장을 해 놓고 헌 교량을 철거하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이따가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그런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하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거 전용도로 위탁관리 문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 95년에는 30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105억 6,200만원을 했어요. 그 예산이 무려 252.1%가 증액되었어요. 정말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을 해 왔습니다. 특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수의계약이 되는 공사들이 많아요. 보수·보강공사, 또 긴급한 공사,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락찰률이 99.9%예요.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연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에 정말 99.9% 아닌 방법은 없는지, 입찰했을 때는 85%도 가능한데 또 88%가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88%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꼭 99.9%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안전진단 용역비라든가 각종 용역비가 비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산정기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는데 불용액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어찌되었든간에 44.4%라고 하는, 어제 도로국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도로국 건설예산은 26.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예산안은 44.4%나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쓰시는 본부측에서는 정말 제가 부탁하건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돈이 허실이 안 되도록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이번 96년 예산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덜 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정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문제점을 도출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세입은 전혀 없고 세출만 있는 예산입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불신이나 그리고 과연 이 시설물들이 올바로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세출예산이 이번에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깊은 관심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유지보수에 관한, 또 개수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산출내역은 해 보셨지만 실제로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보수에 따른 예산은 정산 후에 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지난번 감사때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거의 배 또는 반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비가 7건에 4,472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계속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거치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추계가 4,472억원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의 기구 통합문제 이것을 어느 정도나 의식한 예산편성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년도의 예산요구 총액은 얼마였는가, 너무 세부적으로는 말고 부분별로 개·보수,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 두 가지를 나누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건설사업소의 장비수리비 문제입니다. 이 장비수리비는 많은 수리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또 때로는 개인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하는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수리비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4개 사업소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장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개인업체에게 수리 의뢰하는 그러한 편성추계를 얼마 정도를 했는지, 아니면 전혀 여기에 대한 계상을 안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 복구공사입니다. 성수대교 복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다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음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분위기가 덜 잡혀있다라는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예비비를 확보해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예산의 몇 % 이것만을 의식하지 말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비비를 확보해 두어야만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의 예비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라고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요구액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각 건설사업소에서 행하고 있는 소파보수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부의 문제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꾸준하게 작업을 해 와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불편을 덜고, 교통혼잡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죽 그 동안에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파한 부분이 얼마 안 가서 또 훼손돼서 보수하는 그런 예산랑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어느 부분에 얼마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관례를 뛰어넘어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확실한 그런 집행만 이루어진다면, 가령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5년에 필요한 예산인데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면 과다계상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예산은 정말 타 예산추계하고는 좀더 다른 정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집행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어느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수리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달리 수리함으로 인한 예산이 중복되고, 이중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예산은 우리 실질적으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를 집행한 모든 분들의 의견 내지는 그것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돼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기에서 삭감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여지나 지금 그런 기술적,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이 덜 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쪽에서 이따가 삭감동의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그러한 집행부의 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를 우리 각 부별, 사업소별 이렇게 답변서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 좀더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부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관계관들이 직접 답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양대웅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예산도 동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사용용도가 다른 여섯 가지 종류로 편성하도록 원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통적인 경비고, 나머지 네 가지 업무추진비는 전부 고정급으로서 직책급에 해당이 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경상적경비의 경우 95년에는 3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96년에는 29억 2,100만원으로 3억 3,9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포장도로 소파보수 재료비, 즉 아스팔트 아스콘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19억 5,300만원으로서 95년 예산에 비해서 5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 질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고 안전점검 진단비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냐,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은 과소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가 비교적 금년에는 대폭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강교량 확장 및 성능 개선사업을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함에 따라서 특히 한강교량에서 약 4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안전점검과 진단비 47억원, 시설물관리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3억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액삭에 비해서 다소 과소 계상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님이 양화대교 외 13개 한강교량 보수공사의 락찰률이 99.9%에 이르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화대교 등 13개 한강교량 보수공사는 공종상 성질이 유사하고, 또한 한강교량 긴급보수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이윤은 공사 원가 중에 로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이윤율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당연히 해야 하나 작년에 우리가 한강 보수방침을 받으면서 이윤은 제외하겠다, 이윤을 제외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견적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윤률을 완전히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윤률을 합해서 계산을 하면 약 87% 내지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비를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당해년도에 완성을 못하고 삭년도를 요하는 사업은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 수년 동안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금년부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복구 및 확장 외 6개 사업에 4,472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남·북 교통량 증대에 따른 급격한 피로현상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한강교량 및 일반교량 등에 대해서는 수년간에 걸쳐 성능개선 및 전면개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에 따라서 계속비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요구 총액과 조정된 것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96년도에 우리가 당초 경상예산은 68억 6,800만원을 요구했으나 68억 9,7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3,548억 4,300만원을 요구했으나 조정이 2,329억 9,200만원으로서 1,218억원이 감액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617억원을 요구해서 2,398억원이 조정됨으로써 1,218억원이 감액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감액편성된 사업의 내용은 한강교량 확장 및 성능개선에 무려 360억원, 고가거도 개·보수에 104억원, 주요구조물 보수 78억원, 포장도로 불량로면 보수 311억원 등으로 감액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회선 위원님과 정병권 위원님께서 종합건설본부와 통합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이를 의식한 예산편성을 하였느냐, 조직관리상의 문제는 없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예산은 사업성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신규 건설사업이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유지관리 사업비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더라도 예산사용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상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상에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총무부소관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각 부장들이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1부장 시승일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설물 유지관리 장비구입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은 안전 전문업체나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하고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년도에 비해서 장비 구입예산이 감액된 것은 금년 구입비는 교량점검거량 3대를 저희가 구입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본 안전점검장비를 기 구입했기 때문에 래년도 예산에서는 장비구입비가 금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과 양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거 전용도로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75억원이나 증액된 105억원인데 증액사유와 자동거 전용도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거 전용도로 관리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95년도에는 저희들 본부가 기 작년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필요경비, 경상비만이 저희들에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가로등 관리라든지 전기료, 일반직·기능직 인건비 이런 비용만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관리공단에서 순찰하면서 보수해야 하는 비용은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이 말씀드린 경상비하고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유지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린 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동거 전용도로는 성격상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자동거 전용도로라는 것이 현재 고속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는 관리방법 개발과 지속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되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경험이 부족하고 또 특별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거 전용도로의 성격상 어떤 전문부서에서 전담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님께서 잠실대교 보수사업은 95년 예산액 25억원 중 사고이월이 15억 4,400만원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96년 예산에 145억 6,000만원을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20억원은 전면개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래년 5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역이 끝나는 래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래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고, 145억 6,000만원은 전면 개수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시행하는 비용 중에 래년도에 소요될 예산 145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2부장 박종오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두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에서 95년도에 37억원이 예산책정되었는데, 왜 96년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6억 5,000만원으로 과소책정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는 중앙부의 처짐에 대한 교정과 교량을 2등교에서 1등교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93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말에 1,120m 본교에 대한 구간은 성능개선을 완료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자동거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총 8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본선 이외의 접속교하고 오르내리는 램프가 성능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안전진단해서 내하력 평가와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6억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범위를 결정해서 97년부터 성능개선공사를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도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는 85개 로선에 15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포장도로 보수의 원인은 자연적 수명에 의한 경우도 있고, 또한 불실시공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로선 중 부실공사로 인한 요인이 있는지, 있으면 예산 규제방법이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거량의 대형화, 중량화 등 교통량 증대에 따른 반복하중 작용으로 로면에 귀렬이 발생되고 빗물, 염화칼슘 침투 및 지하수의 동결융해현상으로 노반의 지지력이 약화되어 부분적으로 보조기층의 개량 후에 포장보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선정된 85개 로선은 통행차량이나 기상작용 등에 의하여 부분적, 자연적으로 파손된 로선을 선정하였으며, 불실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도로신설인 경우에는 5년이고, 덧씌우기의 경우에는 2년이므로 5년과 2년 기간 내에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확인해서 하자발생시에는 즉시 보수시키고 있으며, 85개 로선에는 지금 부실로 된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구조물 개수공사에 있어 총 사업비가 8억 4,500만원으로 부족한 감이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북부간선도로 교각설치로 복개구조물을 파손하고 있는데 완벽한 보수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릉천 복개구조물 개수공사는 성북구청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길음교 하단에 옹벽구간 등을 시급히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이 95년도에 2억 4,500만원, 96년도에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교각설치로 철거된 복개구조물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주변결함부분을 포함하여 완전복구토록 종합건설본부에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구간과 정릉천 복개구조물을 재점검하여 완벽한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6억원은 구청에서 요청한 전액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안전문제도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과 시설관리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영걸입니다. 이자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가 약 56억 7,000만원 중에 40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래년도에 93억 7,000만원을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는 실시설계를 지난 5월 9일에 계약해서 11월 1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정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공사를 발주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는 별도로 한강교량의 교각 하부의 보공사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별도로 실시한 이 설계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술 심의를 실시했는데 이때에 양화대교에 대해서는 설계의 기술적 근거를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추가시키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반조사를 29개소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라서 설계기간이 금년 12월 28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다른 사업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서 결국 래년부터는 새로이 예산을 책정해서 전면개수작업을 진행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방음벽 설치사업은 역시 금년도에 20억원 중에 15억 3,000만원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 래년에 또 43억 1,400만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15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것은 강남구 압구정동 1개소에 대해서 해당주민들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방음벽을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음림을 해 달라고 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4일에 주민투표를 실시, 결국 시행방안을 결정해서 이번 달 안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은 이월이 되지만 래년까지는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이렇게 1개소에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되는 것이고, 래년도 예산은 별도책정해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잠실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97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1996회계연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지용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연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비 중 성수대교 복구·확장 채무상환에 대해서 29억 8,700만원을 감액, 잠실대교 보수에 대해서 60억원 감액, 시설물훼손 시민신고 보상에 대해서 4,000만원 감액, 이상 3건에서 90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각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방음벽설치 20억원 증액, 안전점검진단 20억원 증액, 주요구조물 유대관리 33억 2,700만원 증액,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6억원 증액, 주요구조물 실시설계에 11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5건에 대해서 90억 2,700만원을 증액토록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용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용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용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액 또는 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수정예산안에 이의없다 하므로 1996회계연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용호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혈세로 편성되는 만큼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