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선서. 본인은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재정경제국장 신재철 부과과장 신공현 징수과장 곽만근 지역경제과장 윤광국 공업과장 정종대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과과 소관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의회로부터 천안시장에게 요구한 9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부과과에서 제출한 소관 업무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정 1, 2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정 1, 2지구내에 소재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발생사항이 없었으나 10월 납기인 종합토지세에 대한 민원으로, 서면접수 5건, 구두면단 71건으로, 이 중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은 세액의 과다인상 민원으로 현행 세법상 부과기준에 적합하게 부과하였으므로 기각 처분하였고, 민원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구두면담한 71건은 부과기준 및 세액인상요인 등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과세처분을 인정한 민원이 63건이고, 현황 적용 잘못과 공무정리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6건은 타당성을 인정, 인용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로 제출된 민원 외에도 동 지역 및 여타지역의 납세자로부터 종합토지세의 과다인상문제로 전화 내지 방문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여 이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의 과다 인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93년 2월 18일 도시계획재정 비결정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94년도 공시지가의 상승, 그리고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토지과표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 공시지가 대비 30%내지 40%이내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평균 31.9%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단일세율이 아닌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토지과표 현실화로 인하여 34.5%의 과표인상 요인을 가져왔으며, 95년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 신설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요인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비업무용 토지 및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제로서, 과세대상 토지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 합산하는 것으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는 주거용 건물의 토지, 부속토지, 입지기준초과 공장용지, 부재지주 농지, 일반임야, 시 지역의 농지 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외의 농지를 말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시지역의 공장용지, 자동차 정비업소의 토지 등이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는 자경농지와 영림계획 임야,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정 1, 2지구내의 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다 해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상업지역으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리되므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세액이 높게 과세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은 지금까지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96년도 1월 1일부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되, 그 적용배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도록 지난 11월 1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의해 세액은 95년도보다 증가되지 않도록 시한을 마련해서 의회의결을 거쳐 공시지가 적용율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자료로 드린 이의신청 유형별 사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자 표기에 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각종 제세공과금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제세공과금 영수증 보관제도 혁신방안으로 마련된 방안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세 및 국세와 전화, 전기, 수도, 지역의료보험 및 도시가스고지세에 미납표기란을 신설하여 전기분까지의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표기고지함으로서 미납액 표기난의 기재사항이 영수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주민의 제세공과금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 분야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체납액 표기란의 위치와 방법, 기준 시점 등에 관한 의견수렴과, 시범지역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농지세 고지서에 체납표기를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운영기관의 자체평가와 일선 시·군·구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6대도시의 시행과 함께, 7월부터는 전면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를 대비한 체납자의 전산입력작업과 체납액 표기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세액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를 설명 모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부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희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두정 1·2동, 북부 1·2지구 구획정리 구역이내에 현재 공부상에 전, 답, 임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출신인 장이동위원께서 그 민원의 많은 접수를 하고, 장이동위원이 세무에 따른 행정감사를 요청해서, 공교롭게도 사회건설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총무분과로 이것이 이송되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민원의 야기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로 과대고지가 발부되는 시행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세법 분리과세에.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공장용지 2. 전·답·과수원(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과세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공부상에 대지라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면, 이것은 분리 과세해서 1/1000에 해당하는 과세가 잡혀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지역 일대에 부과한 통지내역을 보면, 누진세 종합합산제로 해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부과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닷마지기 짓는 분이 1년내 농사를 지어서 부과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쌀을 다 내도 세금을 다 충당할 수가 없다 이런 야기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농지로 공부상에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단일 과세가 아니라 농지세로 세액을 산출해서 고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에 과한 것은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다인상으로 인해서 소득도 없는 농지에 너무 과다한 세액을 부과하므로서 주민에 불편을 준 사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외의 농지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은 종합합산과세로 적용대상이 분리되기 때문에 적용을 그렇게 해서 과세가 된 겁니다. 농지로 현재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1000을 적용해서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두정1,2지구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산재한 농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되지않고 농지로 활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종합과세대상 토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의 신설,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 제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신설”. 그 밑에 보면 “종합토지세에서 500만원 이상부터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법에 적용해서 종합토지세 500만원 이상부터 적용, 이렇게….

이것은 농어촌 특별세목에 세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로 별도 세목이 결정된게… 세목이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세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산출한 세액 중에서 순수한 종합토지세가 500만원 이하의 대상 납세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500만원 이상의 납세자에 한해서만 종합특별세를 세율 적용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농어촌특별세의 신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용한 겁니까?

예.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234조 제20 소액 부징수 해갖고 토지세로 되어 있는 것은 1,000만원 이하로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시행령 제234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34조의 20, 1,0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여기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법에 보면 1,000만원이하로 되어있단 말씀이예요.

500만원이 틀림없을텐데요. 다시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제시)

시행령 234조입니까? 법 234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부과과에서 제출한 농어촌특별세의 신설로 “종합토지세 500만원 이상부터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법률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234조 20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액부징수 얘기입니까?

예.

이건 소액부징수입니다. 세액을 산출해서 어느 세목이든지 1,000미만의 세액이 나올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 예. 이것은 어느 특정 세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목을 세액으로 산출했을 때 1,000원 미만으로 산출된 세액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5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현재 북부 1, 2지구의 공부상에 보면 전이나 답, 임야,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 94년도 사례를 보면 세금이, 어떤 개인에게 부과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319만1,250원이 나왔는데, 금년에 3배가 올라서 1,069만4,930원이 부과가 되었단 말씀이예요. 차이가 너무 맣다 하는데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지금 지가상승이나 어느 구획정리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앞으로 된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상업지구다 주택지구다 해가지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되어있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공부상에는 전이나 답, 임야로 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그럼 그 분들이, 지가상승이라고 물론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년전의 지가하고 현재지가하고 구획정리고시가 되기 이전에는 거기에 땅도 팔고 사고 이렇게 되면서 거래가 있었는데 구획정리고시가 된 후로 매매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구획정리를 하므로서 50%라고 하는 자연감보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과거에 평당 50만원 받던 분들이 지금 100만원에 팔고 사야 그 기준치를 고수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현재 건축물이라든가 이런게 일제 규제를 받고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예요. 다만, 그 분들이 내려온 땅이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것 뿐인데, 그 농사를 짓고있는 그 분들한테 94년도에 300만원 세금을 부과해서 낸 분들이 지금에 와서 1,000만원이상을 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의 야기가 많이 있어서 내무부에 질의한 회신 같은 것을 보더라도 공부상에 대지라 할지라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며 현실과세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평을 건물을 짓고 살고 100평은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 그럼 현실과세라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거기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보면 현실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구획정리를 한다 해서 상업지역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걸 누진세로 하다 보니까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야기가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목 자체가 단일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누진세 적용하는 것은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량이 없는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종토세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수가 세액을 과다하게 인상했다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자료설명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종합합산과세하느냐, 별도 합산과세하느냐, 또 분리과세해서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우선되고, 그것을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되는 것이 토지등급 산정입니다. 이 토지등급이 산정은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30%내지 40%선에서 토지과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납세의무자들이 의문되는 것도 공시지가가 작년도의 경우에 1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작년도에는 24%가 적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0%를 적용해서 평균 31.9%가 되었습니다. 31.9%의 적용이유는 토지등급에 대한 과표가 공시지가 30%를 확산했을 때 3,000원이라는 돈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그 3,000원을 대비하는 것을 당해 토지등급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토지등급이 10등급, 20등급, 30등급이 쭉 나오는 등급에 가액이 3,000원 미만인 등급이 있고, 상희하는 등급이 있는데,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등급이 현재 20등급인데 3,000원이라는 공시지가 대비 30% 적용율을 해서 과표를 산출하다 보면 토지등급 과표가 3,000원에 해당하는 등급에 가서 맞추다 보면 3,010원, 3,050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산출해서 과표가 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등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높다는 것은 현재 토지현실화율 30%를 금년에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두곱 내지 세곱이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종전에 두정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다가 그것이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94년도에 지역변경이 되면서 94년도에 공시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상승되다 보니까 그 폭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31.9%가 우리 지역에 나타났고, 또 과표 인상요인은 34.5%라는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납세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고, 한가지 예로, 지금 저희 담배인삼공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00여만원 밖에 과세하지 않던 것이 금년도에 2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장용지로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과세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저희시의 담배인삼공사같은 경우는 특례가 나타났고, 두정 1, 2지구도 그런 상황에서 밎어진 것이지 다른 차원에 의한 과세는 되지않은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이 지난 11월 17일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도 전환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공시지가 적용율을 몇%로 할 것이냐, 금년도 30%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세액도 과다한데 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데 대해서 지금 내무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작년도 세액을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시지가 적용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 적용율을 내년도 종토세 과세에서는 몇%로 할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전부 각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시한을 마련해갖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 세액보다 금년도의 세액이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었다는 것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정지구에는 어쨌든지 종합합산세로 해서 누진세 적용을 한것이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과세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현지에 아무리 공시지가가 오르고 도시계획개발 구역내로 그것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획정리를 완결해서 상업지구가 환지처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또 땅도 마음대로 팔고 사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같으면, 물론 공부상에 그것은 대지로 전환이 되니까 이게 타당하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 지구는 보면 현재 농사를 짓고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 두 노인양반들이 1년동안 거기에서 모심고 김 매가면서 비료주고 피땀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쌀 한 10가마 했는데, 세금이 150만원 나오다 보니까 1년 내에 두 노인양반이 그 쌀을 다 팔아도 그 세금을 충당하지 못한다,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서 발송된 공문을 제가 어저께 접수를 했는데 보니까 부분농사를 지어라 하고 통보를 했단 말씀이예요. 그럼 구획정리지구로 고시가 되어있는 지역에물론 기간적으로 하루 이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5년간 구획정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대한 자연관계가 있으니까 부분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농사를 지어 가지고 누진세 적용을 시켜서 세금이 그렇게 나오면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엄청나게 엄두가 나지를 않는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방세법 194조나 시행령, 또 법 234조 같은데 보면 분리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과세를, 구획정리가 되어서 환지처분이 될 때가지는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상부기관의 질의 회신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쨌든지 공부상에 지목이 임야, 전, 답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부관청 회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인쇄창이라든지 이런데하고 거기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것하고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차등을 두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므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원성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시 행정이 옳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과세같이 적용하는 것이, 지금 내무부에서 질의 회시한 내용은 어떤 차원에서 회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 과세는 저희가 취득이나 들록을 할때 농지 일지라도 대지를 활용한다든지, 또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이 끝났다 할지라도 대지로 현재 있는데 농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실과세대상이 되고, 재산세가 관련된 세목은 재산보유의 사실에 대한 것만으로 과세가 되고, 또 지금 함씀하신 대로 농지로 활용하면서 소득도 없는데 거기에 납부하는건 부당하다는건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지방세 세제는 소득에 관한 세가 아니라 재산보유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세가 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나열해서 어떠 어떠한 지역에 대한 것은 종합합산과세하고, 어느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어떤 것은 별도 합산과세한다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납세의무자의 의견, 생각하는거와 달리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관계는 내무부에서도 종토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자가 대비로 전환하면서 공시지가 대비 30%적용율을 금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올려간다는 계획입니다만, 공시지가 대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세액 부담이 나오고 조세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방적으로 몇%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과세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거고, 다만 문제는 그지가의 변동은, 저희 과세물건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는 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애당초 공시지가 결정시에 그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서 공시지가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이 명확히 나타난다면 그러한 것을 공시지가 결정시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쌍용동에 맹철호위원입니다. 민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분리과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면 3/1000의 부과가 되는 것을 1/1000로 부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도로편입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공부상 과세를 했기 때문에 50%를 감면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할측량해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공부상에 그냥 대지나 또는 전·답으로 남아있을 경우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는 됩니다만, 납세의무자가 도로로 편입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저희가 세액에 대한 50%를 감액해서 처리해주고 있고, 대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그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합산이냐, 종합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는 답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50% 세금이 나온다는게 아니라 100% 세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도로로 땅이 들어갔는데 세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로관계는 확실히 파악이 되어가지고 지주들한테 불리한 세금부과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세의 근간으로 하고있는 것은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를 중심으로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도로지목이 변경이 안됐다는 문제등등은 관련과와 협조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현님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건의를 좀 하나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혹시 부과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세금을 부과해 놓고 읍·면사무소에서 세금을 낼 명의자를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뛰는걸 아시나 모르겠어요.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 고지서 발부할 당시에 발부해 놓고 고지서를 통보하면 그 사람이 내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시는거 아시나, 혹히 묻고 싶습니다.

납세고지의 주소 관계는, 특히 토지분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소변동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서울에 살다가 천안에 올 수도 있고, 천안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고, 이런 주거이동사항에 대한 것이 공부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으로만 움직여지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이러한 주소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부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도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것은 고지한 후에 그에 대한 물건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 조회등등을 통해서 주소지를 추적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예요. 농임들이 대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세금을 건실하게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지를 하지않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종중토지같은 경우는 대표, 항상 고정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항상 챙겨서 내는데, 책임을 맡은 사람이 책음을 내놓고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면, 그 사람한테 고지가 가면 이건 내가 낼게 아니라고 쫓아다니고 정신없습니다. 그런거를, 앞으로 세무장부를 일제 정비 해가지고 부과할 당시에 본인한테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내도록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부과를 하고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비가 곤란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에 관한 세이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자의 주소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징수과정에서 부과고지에서 고지서 전달 과정이라든가 또는 징수과정에서 주소변경된 것 등등은 계속 전산자료를 정정해서 그 주소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외지에 거주한다든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사항을 등기부등본이 이송된다든지 또는 와서 신고한다든지 하는 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직권으로 조사해서 주소를 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고지서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소변경에 대한 요인, 또 납세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금년에는 내가 농사를 경작했는데, 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이 경작했는데, 그 사람이 지주는 다르지만 납세자가 그 사람이 대납하게 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전달과정 등등등 사실상 정정해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셔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정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세무행정이 될텐데, 퍽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세무담당하는 직원한테 가끔 들어요. 한번 사례를 조사해 보셔가지고 가능한 부분이라도 정정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받아 들일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자료요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징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징수과 소관 지방세 징수현황은 1995년 11월 15일 현재로 지방세는 1,018억3,000만원이 부과되어서 94.4%인 965만1,2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5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56억4,100만원 중 금년도 체납액은 37억3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19억3,800만원이 됩니다. 이를 주요 세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취득세가 전체의 34%인 19억2,9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종토세가 9억4,800만원, 주민세가 7억5,40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체납액이 많은 것은 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진에 의한 자금압박과, 종토세의 경우 도시개발에 따른 가표상승으로 세액이 인상된 데에 주 원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1월 30일 현재는 2억1,000만원이 감소된 5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동안을 저희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26개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방문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는 물론 공매처분을 연말까지 강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15개 특별독려반을 편성해서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새벽 6시30분부터 8시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강력하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69대의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서 연말까지는 징수 조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넘거주시고, 12페이지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세외수입 총 485억5,5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가지고 99.8%인 1억1,200만원을 징수하고 1억1,2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이를 수입계정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91억500만원을 징수했으며, 미수액은 1,800만원으로, 주요 수입항목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4억3,2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293억3,800만원을 징수했으며, 미수액은 9,400만원으로, 주요 수입항목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된 1억1,200만원 중 도로점용료가 1,800만원이 미수되었고, 과년도 과태료가 9,4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마는, 간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속히 세입 조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정별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체납액 56억4,100만원 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4.1%인 323건에 19억2,800만원이고, 읍·면·동별 개인내역을 별첨해 드렸습니다. 주된 체납사유는 중소기업의 경영부진에 의한 자금압박과 부도 등이 체납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부진이 재산세 및 종토세의 체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이 현금취급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징수상 제도상의 문제점도 다소가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대부분이 사업의 부도로 공매를 실시해도 조세채권이 후순위로 책정되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실익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고액체납액 징수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을 금년도를 마감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속적인 독려와 강력한 조치등을 취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징수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제가 낸겁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왕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부천시 세도사건 이후 담당자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징수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래도 사실 세금징수에 대한 애로를 안고서도 징수과 자체의 해야 할 일들의 모든 세금징수를 보면, 현황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타시의 자동차에 대한 것만 우선 알아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 시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아산시의 경우를 제가 알아보았었습니다, 며칠전에 알아보니 자동차세만 10억 이상이 체납되었습니다. 천안에 대한 상태를 제가 점검해 보니 5억 조금 넘게 체납되었더라, 이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수부도시 33만의 인구속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열악한 여건속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혹시 시민의 불편은 없는지, 혹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노력의 의지가 혹시 숨어서 안보이는데는 없는지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딱 5가지만 물을려고 하는데요. 한번에 다 물어놓겠습니다. 차곡차곡 과장님은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은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체납세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체납세를 연도별로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충남도의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과 시 평균 징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요, 지방세 납부를 독촉하고 최고하였음에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한 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압류하면서 공매처분하는 과정에 체납자 입장에서 보면 압류나 공매처분은 너무 가혹은 처분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건 주고, 세금을 징수할건 하면서 그 어떠한 가운데 경각심 정도를 집어넣으면서 주민편의에 서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행정은 혹시 펼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상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중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신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연도별 세목별 징수실적과 징수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11월 15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965억1,2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체납액이 54억3,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현년도 체납액이 35억7,6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군 통합당시에 체납액이 74억9,2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를 50억을 했고, 통합 이후에 32억4,100만원이 발생해서 현재 56억3,900만원이 미수액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징수액의 약 4%정도로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평균 징수비율을 볼 때 저희 천안시는 세액은 가장 많으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7위, 과년도 체납액은 도내 전체 평균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 징수사항은 저희가 징수 시효 만료기간 5년 것 까지를 쭉 뽑아가지고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참고자료를 처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저희 천안시는 재정확충을 위하고 많은 징수목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2일자로 징수과가 발족되어가지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부과와 징수에 따른 세무비리를 차단하고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 10 과장을 포함해 16명의 징수과 직원이 늘상 외근을 주로 해서 개별 방문을 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고액체납자를 설득하고, 또 납부를 하는데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간곡한 당부와 아울러서 징수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과에 3개 체납 특별정리반이 상설 가동이 되어있고, 25개 읍·면·동에는 1개반씩 징수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자동차세가 고질적으로 미납이 되고, 대수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든지 하면 징수유예를 해준다든지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저희 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충청남도 전체가 92.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94.5%입니다. 그래서 전체 7위를 마크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액은 도내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징수실적이 나쁜 군입니다마는, 군 명칭은 생략하고 약 57%의 징수율을 보이는 시·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액체납자의 발생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아니요. 과장님 네 번째는 지방세 납부를 독촉하고 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처분하는 이런 과정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 궁긍적인 목적은 100% 징수에 있습니다마는, 강하고 약하고, 강은 작전이라고 표현하면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액의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재산조회를 해서 법원의, 또는 시의 토지대장을 확인해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체납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저희가 정확하게 공매처분을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종토세 과표인상으로 인해서 고액이 체납되었을 경우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득도 없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을 해드린다든지 징수유예를 해드린다든지 하는 탄력적인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처분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저희가 침해한다는데에서 다소 무리가 뒤따릅니다마는, 내야 될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안낼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체납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희가 도와드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많이 생각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다섯 번째,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상 차이점을 물었습니다.

사실상 징수상 차이점이라는 것은, 지방세 징수는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징수법이 똑같습니다마는, 국세는 그런대로 징수율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방세에 병과되는, 예를 들어서 교육세라든지, 농특세, 이런 것은 지방세가 부과될 때 저희 지방행정기관에서 징수를 해서 국고에 불입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은 징수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자면, 국세에 병과되는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은 시고 당시에 국세만 징수를 하고 지방세는 저희가 다시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상 건의를, 제도적인 시정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에 병과되는 지방세도 국세를 징수할 때 같이 일괄징수를 해서 지방으로 납부를 해주는, 이런 방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방세는 국세와 다소 인적인 문제라든지,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너무 가혹하게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에는 집행과정에 너무나, 국세 아니고 지방세에다가 징수라는 이유만 가지고 가혹하게 하다 보면 애로가 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징수체납액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이 27억9,100만원인데 금년도에 8억5,400만원이 징수되었죠?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이 중에서 30.6%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물론 현재 징수과에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도내의 타 시·군에 비교하면 실적도 우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6%가 100%에 근접할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체납관리가 이루어질때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한가지 더 여쭈어보고, 체납액 중 금년도 체납액이 37억300만원 중에서 도세체납액이 18억1,800만원이죠. 또 시세체납액이 18억8,500만원입니다. 또 과년도 체납액 19억3,800만원 중에서 도세가 6억5,800만원이고 우리 천안시세는 12억7,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는 현재 체납액이 적고 우리 시세만 체납액이 월등히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는 주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세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취득을 하게 되면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재산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은 많이 미칩니다. 또 저희 시세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종토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목은 자진납부를 않고 납기가 정해져있어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상에 갭이 생깁니다.

지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을 보면 거의가 취득세예요.

그것은 거의가 기업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으 개인한테는 그렇게 많이 대상이 안됩니다.

우리 시세의 체납액이 많다, 그러면 도세를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세는 그러한 방안을 못세우는게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거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에 보면 태만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징수과정에서 이 분들하고는 상당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한, 예를 들어 상의가 있어야 하겠고, 안 줄때는, 현재 볼 때 조치사항이 전부 다 압류시켜 놓았는데, 세금이라는게 걷다보면 반발심에서 안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태만자가 압류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현재 내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조치사항은 거의 다 압류입니다. 그래서 징수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징수방법은 아까도 설명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 고의적인 체납자는 업격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해준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323건이라는 많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에서 창업자금을 얻어썼다든지, 은행에서 담보를 해가지고 한 경우 채권이 이미 은행이나 개인한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과시점에서 볼때에는 저희가 재산채권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공매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우선 순위가 은행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드려서 일부러 공매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징수시효가 만료되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경우이고,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이후에 과년도에 체납액은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시켜서 다시 명년도 부터는 새롭게 출발하자는 각오로, 지금 323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징수가 가능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현재 조세는 우리가 30/100을 쓰고 있죠?

예, 징수교부금이 30%입니다.

같은 값이면 시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조세부담은, 물론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는 우리 시세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팔이 안으로 굽고, 재정에 그것이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징수의 체납사유가 태만이고 조치사항이 압류로 되어 있을 때, 현재 징수과정에서 문제가 징수방법이 잘못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현재 납부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것은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강압자세로 받을때는 받아줘야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저기하지를 않지, 지금 여기에 보면 압류로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강하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관선시대의 자세보다는 낮은 자세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것이 가급적이면 법적 비화보다는 서로가 대화로서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만큼은 금년도에 100%에 가까울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위원님 좋으신 지적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징수업무에 100%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읍·면에서는 안하고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징수업무를 합니다.

물론 지방세 징수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도 생각은 되고, 우리 시 재정의 자립과 직결되는 세원의 발굴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발굴된 세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과에서는 거두어들이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체납액이 56억4,100만원이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9억2,800만원이 있는데, 본 체납 징수에 대해서 징수과 자체적인 대책, 또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과연 거두어들일까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금 징수방법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징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상담을 하든지 개별방문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체납액이 아닐 경우에는 그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매처분, 법정좇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배 이상 노력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예요. 징수에 따른 평가실적을 해가지고, 과년도 거는 포상제도가 있죠?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도상으로는 개인한테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그러나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행은 안했습니다. 그동안 개인포상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기관포상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읍·면·동 단위로 세무행정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서, 물론 징수실적뿐인 아니고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도 포상금이 다소 몇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연말에 가서 각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개별집행은 가능한 한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는 하신다고 했다 지양한다고 하는데….

개별포상은 지양하고 기관포상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개별포상이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상제도가 주어진다면, 기 납부된 체납액이라면 누가 안내겠습니까? 뒤에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어차피 낼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 있으면 내야만 되는거고, 그런때 관계공무원이 가서 로비를 해서 걷든 압력을 해서 걷든 자기 실적이고 수단이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과에 특례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줄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잘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구요.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하도 많아서 넘기기도 힘드네요. 4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먼저도 어느 과에선가 재산상의 불이익 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승소, 재판까지 가는 결과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연찮게도 여기에 보면 등록세 봉명동거를 착오 부과해서 감액의뢰를 한다는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부과과에서 한거겠죠?

그것은 우선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세에 착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취득을 하고 등기만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취득세 고지서를 저희가 발부해 주면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등록해야 되는데 법원에 등기를 안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2년후에 다시 재산권행사 할때는 그때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등록세에 한해서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오부과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일단 저희는 부과했기 때문에 착오부과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고, 아까 장완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신안동에 말이예요. 신안동에 전부가 태만이예요. 앞 뒷장을 넘겨봐도 전부가 태만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신안동 같은 경우는 재산도 많고 납부할만한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태만이 되어가지고, 전부가 신안동이 태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압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이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신안동 부자사람들이예요. 그 부자 사람들하고 상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도 마셔가면서 설득해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부적인 반응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신안동 이쪽이 신흥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세액도 많고, 또 납세자들의 대개가 관외 거주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개별 방문해서 연말까지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하는데 우리가 쫒아다니며 간섭할수도 없는 일이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의 유지들이예요. 그러면 잘 협의체제가 되어서 서로 좋은, 웃는 얼굴로 대해서 받아 낼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징수현황에 과오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7억7,021만5,900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과오납금은 주로 자동차세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는데 3월이나 4월달에 폐차처분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착오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환부액이 있죠. 9,875만1,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과오납금이라든지 부과착오라든지 이것은 반환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된 것 하고 과오납부된 것 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환부액이라고 하면 시에서 다시 반환된 것인데, 이게 반환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착오죠. 결과 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돼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항상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전만 해도… 현재 영수증을 몇 년 보관합니까? 고지서 같은 경우.

고지서는 거의 영구보존하다시피 합니다. 10년….

아니, 시에서는 보관하는데 주민들 보관 년수가 몇 년입니까?

5년….

5년이죠. 서민들이 사실 영수증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5년을 보관을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고지서 나온 상태에서 냈는데, 3년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고지서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내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민이 아니고 잘 사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잘 보관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나 억울한 분들이 많고,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보면 똑똑하신 분들은 찾아 갑니다. 민원으로 얘기하면 드리고 하는데, 서민들은 그렇지도 못하고 내라면 내고, 또 영수증 갖고가서 찾아가라면 그때 찾아가서, 실제안 찾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예를 들어서 안찾아가시는 분들은 혹시 다시 관계공무원들이 갖다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 행정착오가 스스로 발견될 때에는 즉시 환부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전에도 부천에서 사고가 많이 생겼죠. 이런 과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주의 좀 해주시고, 혹시 남는 환부액이 있으면 안찾아가시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방문하셔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보면 말입니다. 물건표시 및 조치연월일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여기 자료에 물건이 어느 물건인가를 기재해줘야만이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이런 기재가 안돼있는 상태이고, 또한 몇 년뒤에 이게 압류가 되어서 몇 년뒤에 미납이 되었는지를 기재를 해주셔야만 되는데 이게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두정동에 보시면 주민세라든가 이런거는 많이 안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금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94년도거를 지방세 고체납현황을 봐야 하지만 94년도거와 95년거는 현재로 봐서는 약 10%정도 재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안 내는 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료에 물건을 표시하고 압류일자라든지 납기표시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편의상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자세하게 표기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두정동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꼭 서면답변 해 주세요. 재산 압류된 것 몇월며칠 어디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두정동 체납액에 대해서는, 두정동이 대개 공단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두정동도 역시 신안동처럼 타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것은 체납원인을 별도로 두정동과 신안동 쪽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징수하는데 특별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부탁드리고, 거기에 보시면 취득세 해가지고 용산구 한강2가 196에 석우빌딩, 영흥공영이라고 써있는데, 체납사유는 행불, 압류로 해 놓았습니다. 납기일이 92년도 10월달인데, 이런거는 바로 조치가 안됩니까? 92년도 것을 여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조치가 안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재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자료를 성심성의껏 하셨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나오셔서 답변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때는 사소한거라도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성심성의껏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현재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 행정도 기업화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식으로 해야 디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금수입보다는 세외수입에 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부과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미납액이 약 10%라고 하는 많은 액수가 미납되었는데 미납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점용에 대한 종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는 것인가, 또는 상가지역에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점용한 것인가, 점용에 대한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는 사실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세입, 현금관리만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도로점용료는 거의가 건축에 관계됩니다. 상품진열이라든지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점용료라고 하면 95년도분일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이 미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도로점용할 때 사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가 건축이 끝나면 철거해서 가는데, 공기동안,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기간중에 선납하는 게 아닙니까?

허가와 동시에 선납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곁들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건축주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인근 주민들이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을 과다하게 안할 장소에도, 차가 많이 왕래하는 빈번한 지역에도 도로점용을 사방, 지적을 한다면 시민회관뒤입니다. 거기에 복합상가를 건축하는 과정에 사면 뺑돌려 도로점용을 하도록 승인해 줬어요. 제가 동에 질문했더니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 도로점용을 많이 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들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고, 또 이렇게 미납액이 있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한다면 경영상에 미스가 있지 않나, 선납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미납이 있다 하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시15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지금 징수과 소관을 답변하고 계신데, 이것을 끝내고 했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왕신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묻겠습니다.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의 일환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이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이고, 주수입은 얼마이며,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의 규모와 징수실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세외수입과 임시세외수입을 합해서 저희 재정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일반회계가 약 1,800억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420억정도 해서 23.8% 정도의 재정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대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가 됩니다마는, 사용료 같은 경우는 5억8,000, 수수료같은 경우는 33억, 과태료의 경우는 7억3,000정도, 그래서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경영사업을 명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석채취라든지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강구를 하고, 광고판 임대라든지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내년도부터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가능하면 경상적수입, 즉 1년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천안시 전체의 수입, 그게 되겠는데요. 세외수입, 즉 말하면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천안시 발전에, 재정에 기여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시 전체적으로 경영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토론회도 갖고 해서 내년도에 책정된 사업이 약13건 정도가 책정되어서 내년도에는 사업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기획실이기 때문에 사업별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13건 정도를 추진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석구석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일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고 할까 충고라고 할까, 한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량세에 대해서 체납차량을 남바를 떼어 영치해 놓는다고 아까 말씀하신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GNP가 1만달러를 간다는, 선진국 대열에 간다는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차량남바를 뗀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량은 고가차량은 아니고 화물차 부숴진 것, 승용차도 다된것인데, 거기에서 그냥 남바를 떼어서 방치할게 아니라 일정한 장소로 옮겨서 남바를 떼어서 차량통행, 미관상 좋지 않은 영향이 안가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혹시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시·군 통합후에 읍·면단위에서는 세금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 불평이 많습니다. 시·군 통합하면서 각오 안 했겠습니까? 각오를 했는데, 정확한 법에 근거해서 징수가 되었겠죠. 혹시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치된 차량에 대한 관리대책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바를 떼는 거는 징수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차량방치는 과가 틀리지만 함께 노력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고, 또 영치할 때에 그것을 도로에서 즉시 하지 말고 일정한 장소로 옮겨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향교하면 천안시에서 시 재정으로 많이 봐주고 있는 데인데, 향교의 91년, 93년, 94년, 95년, 이게 아마 세금 일부가 고액체납으로 남은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향교의 총 재산세액이 얼마정도 되며, 현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고액세금이 체납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향교에 대한 체납액 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서면으로 바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것은 말이죠, 분명히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시 재정으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서 말이지 고질적으로 체납을 시킨다는 건… 91년도부터 93년도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금 안내도 무관하다고 하는 자세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태만으로 되어 있고, 91년도것은 압류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을 많이 징수키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했지만 말로만 노력하신거지 91년도 체납액이, 향교것도 이제껏 압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보조금은 계속 나가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다시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광국입니다. 저희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자판기 현황에 대해서 판매기 설치장소와 품명 및 판매량의 이익금, 판매 설치대수와 단속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배에 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하고 인삼공사하고 저희 부과과하고 3개과가 3원화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담배사업법 제12조 담배판매, 또 제18조, 제조 담배가격에 의해서 공급과 판매는 단배인삼공사, 또 지역경제과는 제16조 소매지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단, 여기에서도 거리제한이라든지 실지 현지 확인은 담배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된 이익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방세법 제223조내지 233조 10항에 의해서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 이전에는 담배자판기를 임의대로 했는데 그 후에는 천안시 담배자판기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해서 성인만이 출입하는 업소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금지조항이 설치되어거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92년도에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되어서 그 후로는 담배 자판기가 설치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품명 및 판매량이 이익금은 위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담배사업법 제18조, 또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담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 및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드로서는 담배판매 이익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에 있고,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천안시에 담배 소비세액이 지방세법 제233조의 6에 의해서 자진 신고된 156억500만원이 현재 10월말 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담배 자판기 설치대수 및 단속실적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2년도 10월 이전에 설치된 40대, 동별로 국산담배로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후로는 담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도 없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 자판기 문제가 92년도에 되어서 93년도, 94년도,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담배자판기를 공급하는 판매기 주식회사로부터 헌법 재판소에 담배판매기 설치의 적부에 대한 소원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 청구로 인해서 그동안에 담배자판기를 철거를 못하고 계속 유보상태에 있던 중에, 95년도 1월 5일자로 보건복지법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2항에, 또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해서, 97년 6월 30일까지 자판기만 설치되고 그 후에는 전부 옥내자판기, 그렇지 않으면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데만 설치할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97년 7월 1일부터 만일 설치시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해업소 현황입니다. 공해업소, 북면 하천 상류지역에 허가한 공장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승인근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해서 창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 승인내역을 볼 것 같으면 우선 동우화학을 보면 소재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곳이고 대표가 현창순이고 생산품목이 인조 피혁 및 바닥제를 생산하고 부지면적이 산림 6만3,188㎡이고, 건축이 1만8,902.2㎡, 승인은 95년도 5월 8일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는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기 2종 사업장으로서 집진시설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아기계, 이것도 소재는 생략하고 대표가 서옥례, 특수섬유합판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방직공장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폐섬유를 수입했다가 이것을 절단해서 고압으로 합판을 만드는 이러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1,817㎡고, 건축면적이 360㎡입니다. 승인은 95년도 4월 19일, 현재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건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을 짓고 환경보호과에 10일전에 설치허가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동광산업, 이것도 소재지는 생략하고 대표는 종창선이고, 이것은 광택제 및 세척제가 생산품인데, 이것은 전자회사나 이런데에서 세척되고 쓰고 남은 그 세척제를 가지고 와서 재생가공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00㎡고 건축면적은 488㎡, 승인은 95년도 5월 2일자 현재는 공장완료가 안되었지만 임시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 5종과 수질 5종 배출시설의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유는 전량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원종합기공은 대표자는 방효수고 이것은 보일러 부품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현재 부지는 1,600㎡이고, 건축은 404.2㎡, 이것도 95년도 4월 19일, 현재는 조립에 의한 임시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수질의 허가대상의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자체를 보면, 천안시 답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안 4조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한 것이예요? 이 자동판매기를 청양군같은 데는 아예 군내에 자동 판매기를 설치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도 자동판매기를 청소년 탈선의 씨앗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런 군에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해 볼 의향은 없나하고, 지금 또 이것은 자동판매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WTO로 해서 외국 물품을 대량 받아 들여야할 입장이고, 거기에 담배는 특히 대상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일본 담배에 마일드세븐이 라는게 있어요. 그것이 아주 우리나라에 점유율이 상당히 확대일로에 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때에 미국 담배보다는 일본 담배피는 것을 우선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일드세븐, 전문분야가 아니시더라도, 마일드세븐이라는 것을 모다방에 가보니까 자판기놓고, 일반 담배연초 판매소에서도 전매청에서 인삼공사에서 아마 공급량을 굉장히 절제시키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담배를 타도 내지는 멀리가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산시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 다방업소는 외제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붙여서 보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같은 부서가 아니시더라도 혹시 그런 범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특이하게 장소를 많이 알려는 것 보다 세가지로 요약해 보면, 담배자동판매기를 없애는 시·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이 일본담배의 유입을 어떻게 차단할 수 없나,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담배자동판매기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천안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조조례안 제4조에 보면 성인이 출입하는 이외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안에 보면,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분명히 설치업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 나목에 단란주점업소나 라목에 유흥접객업소에는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카지노등 투전기, 저희들은 이런데 없으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에 특수목욕탕, 터키장, 이런 데는 해당되고, 성인이 사용하는 전자유기장, 그 다음에 무도장, 캬바레 이런 데는 설치하게 되어있고, 그 외에는 설치를 못하고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천안시에서 철거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아마 한 사업이 철거되어서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공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95년도 5월경으로 저희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경에 헌법재판소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헌법 재판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에 대한 적부여부를 소원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동안에 담배자판기를 철거하려다가 여기에 한마디로 브레이크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유보한 상태로 쭉 나오다가 이것이 판결이 안나고 계속 유보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금년도 1월 5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함과 동시에 저희 9조 2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데 이외에는 설치 못하게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헌법 소원이 철회되었어요. 그것에 준해서 적용하게끔, 그런데 그 법은 97년도 6월 30일까지 자동판매기는 옥내에 설치하게 되어있고, 옥외는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동판매기가 현재는 계속 존속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담배 마일드세븐의 판매에 대해서 차단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담배 제조 판매업 등록에서 담배사업 제13조에 보면 외국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무부장관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외국 담배판매를 하게 되어 외국담배를 수입업자는 등록하게 되어 있고, 판매업자는 각 도에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세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사람이 전부 천안 사람으로 이 사람이 전부 저희들 담배소매업을 지정한 업소에 다니면서 양담배를 팔아 주시라고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담배를, 마일드세븐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 욕심같아서는 안 들어와도 좋지만, 이것을 제배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고,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하듯이 각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것이 운동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담배 취급업소에서도 외재담배를 암암리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배급을 해 줄 때에 제동을 걸고 그러면 뒷거래를 해서 더 주고, 안주고 이러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관이 아니시더라도 담배 인삼공사측에 한번 타진을 하셔서 이것좀 강력하게 막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초대 의회에서 담배 자판기설치 금지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까지 행정당국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해서 방치해 오다가 금년 9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 7월 1일 이전까지 상점밖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간에 자판기 단속을 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고, 여기보면 상점밖에 설치한 것은 상점안으로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는 업소안에만 하도록 자판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 건수와 앞으로 단속에 대한 계획, 다음에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에 여기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담배판매소에 가서 담배를 달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청소년들이 사기가 어려운데 자판기는 돈만 넣으면 나오니까 아무 데에서나 살 수 있고, 아무나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탈선 예방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인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단속을 안했는지, 했다고 하면 몇건을 했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92년도 10월 15일날 조례가 천안시 제1285호로 제정된 후로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후에 담배자판기를 갖다가 불법으로 설치한 데가 없기 때문에 불법자판기에 대해서는 같이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속계획도 이것은 저희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단배인삼공사도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설치되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8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우선 공해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공장설립 인·허가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업과에서 하는 것인지, 또 북부출장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이렇게 세군데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런게 있는 것입니까?

공장 내는 근거요?

예.

그것은 제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 저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계 소관이고, 그리고 개별 입지공장에 대해서, 개별입지에 의해서 공장에 설립된 사항은 공업과 소관이고, 또 공단설치 이런 것도 공업과 소관이 되겠고, 또 북부출장소는 공업과가 분류가 안되었고, 지역경제과에 공업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서는 창업이라든지 개별입지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북부 4개면에 대해서는.

그러면 북부의 인·허가에 있어서도 면적이 기준이 있죠? 어디까지는 허가가 되고, 안되고?

면적은 동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면에 대해서는.

4개면에 대해서는 커다란 공장도 승인이….

커다란 공장이 창업지원법에서 공장 설립인가가요. 농지같은 경우, 준농림지같은 경우에는 1만㎡이상은 지사의 승인받고 이러한 사항은 같고,

1만㎡이상은 어떻게 한다구요.

도지사의 승인받는 것, 농지같은 경우에, 농지전용 승인받고, 산림같은 것도 1만㎡이상 일때는 도지사의 승인 받고 하는 것은 같고, 또 3,000㎡이하일때는 허가 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시나 북부나 지역경제과나 권한은 다…,

예, 동일해요.

그러면 말이예요. 이번에 직제개편도 있고한테 통합화 만든다는 얘기도 오고가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대한 것은 아직 시정과에서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 소관만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우화학 및 모아기계, 동광산업, 삼원종합기공, 이 업체가 95년 4월하순부터 5월 초까지 무더기로 북면 양곡리 일대에 허가가 되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통합이전에 조직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허가 승인을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일단 서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서류검토를 해 보았는데,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제21조를 보면 사업계획승인이 되어 있고, 제22조에 보면 분명히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제처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적합한 가처분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적합한 공장 설립인가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분야가 없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같은 저기지만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갖고 오신분은 아마 한분도 안 계실 것이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대답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일종의 회피성 발언 밖에는 안 됩니다. 북면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반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나 먼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북면 하면 산수좋고 물맑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여름이면 놀러 가고, 객관적으로 볼 때 깨끗하다고 해서 여름철이면 가는 데가 북면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북면도 많이 가죠.

아니, 주로 많이 가는게 주로 북면, 광덕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청정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청정지역이라는게 어떠한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통상 청정지역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철이면 물 좋고 공기맑고 하니까, 거기로 가면 천안시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청정지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수가 있는 가죠?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디나 대한민국이 다 청정지역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북면만 청정지역은 아니죠. 대한민국이 전부 다 청정지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자꾸 격화되는 발언이 오고 가는데, 상징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지정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제안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름철이면 그래도 천안지역 주민들이 가고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도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하다 보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깨끗한 물이 북면쪽에는 있다고 인식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꾸 무슨 기준을 어디에 두느니, 이렇게 답변하면 저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내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 공장이 내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다고 하니까 나보고 회피성 발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저는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하자없이 서류검토한 결과 하자 없으니까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닌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피성 발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기 위원님들 모두가 공장인허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도 쉽게 생각할 때 그래도 거기가 깨끗한 곳이고, 무더기로, 더군다나 4월하순부터 8월초까지 통합이전에 바로해서 했을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면 이만저만해서,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냈다 이렇게, 이렇게만 하는 것 보다는 제안설명을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 주면 우리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하면 너무 답변이 불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제22조에 의하면 처리할 때 다른 법률과 관계하여 의제처리한 사항에 하자가 없고, 전부 가했기 때문에 적부 판정이 난 공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이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업무적으로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없지요. 그러나 과장님 법대로 삽니까? 그러면 공장이 북면 상류에 가야 되는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위원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한다고 볼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법은 그렇지만 인허가권자가 한번 생각을 해서 북면 하류지역으로 내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뭐하지민 청정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 또 그 물이 병천에 상수원도 돼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지, 법에 저촉이 없으니까 한다? 법대로 산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충 알아 듣겠는데 그 당시에 서류 검토 결과….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아래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직자의 입장에서 천안시 전체를,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법대로만 했다고 하면은 과장님 지금 법대로만 근무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감사라고 그래서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같은 입장에서 서로 잘 해보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듣기 거북하고 이것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잘못 허가 난 것입니다.’하고 시인을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 잘못된게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시인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시인하는게 아니라 지금 허가가 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기관장 결재에 의해서 허가난 공장을 지금에 와서 시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할 수는 법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번복하라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지….

과거에 잘못한 것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으로야 하자가 없지요. 그러나 환경오염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볼때에는 생각할 여지가 있는거죠.

제가 그러니까 서류검토한 결과요. 환경오염도 그렇게 크게 환경오염이 아니다, 수질 5종 같으면 일반 시내에서 자동차 세차하는 물 수준의 수질 5종이 되겠습니다.

병천 상수원입니다.

잠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과 질의하시는데 약간 어폐있는 말씀도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만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것이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일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격한 언사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이 감사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성의를 가지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 하게끔 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나는 이 자료 검토해 본 적도 없는데요. 지금 듣고 보니까 참 거북하네요. 지금 광덕하고, 북면은 말이지요. 주민들의 여름에 휴식공간이예요. 관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인데 광덕하고 북면하면 말이죠. 거기에다 공장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거기에다 여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안 하니까 관심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나는 느끼는데,

아니죠. 관심 없다는게 아니죠.

어떻게 거기에 공장허가가 납니까? 여기에 보시면 동광산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있습니다. 대기 5종, 수질 5종,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허가가 납니까? 무슨 뭐, 법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 안하고 공장허가 낸다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의회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숫제 답변 안 하겠다고 나오시지 말아야지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니, 것은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광덕하고 북면이 말이죠. 거기에다 공장허가를 내 준다고 그러면 한번쯤은 생각하고 내 주었어야죠. 지금 정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따져보니까 통합되기 20일사이에 다 난 것이예요 이것이 특혜를 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답변하시는거 아니예요, 무책임하게요.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지역을 말이죠. (손든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과장님 말이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로 알고 지내자는 뜻에서 서로 묻고 질의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격화되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답변이 불충분하시기에 간단하게 그냥 법령에 의해서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렇다고 봐서 질문을 드렸으면 좀 더 공감대가 가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허가 냈습니다하면 전문지식가진 분들이 허가 냈다는데 질의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자 있는 것을 갖다가, 사류검토 결과 하자가 없으니까 가하다고 적법한 판정이 났으니까 가하다고 답변드리지, 그러면 어떻게 ‘부적합 합니다’라고 답변 드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라는게 아니고요. 물론 적합해서 했더라도 이만저만해서 이것은 이런데 사실은 휴식공간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그 당시에는 이랬었다 하는 것과 무조건, 그리고 ‘청정지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니까 ‘청정지역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서로가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좋은 말이 있는데 ‘비리법권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가지 예를 새긴다면 어떠한 일상적인 이치도 법에 준한다, 이렇게 말 할 수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그를 지금 현재 그 허가는 지금 현 시장이 낸 것도 아니고, 전시장이 낸 것,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어요. 또 허가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되기 때문에 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지금 현시장을 질책하고 현과장님을 질책하고 현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이 이미 허가가 나 있는데, 이 허가를 철회해 달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관행을 한번 바로 잡아 보자해서 질의가 되고 응답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역은 분명히 보면 광덕하고, 북면은 행정상으로, 어떤 법적으로 진정된게 아니고, 행정상으로 청정지역 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지금.

북면으로 안 벌이고 있습니다.

광덕은 되고 있지만, 북면도 지금 되어 있어요. 자연보호도 하고 있죠?

자연보호는 다 하는데….

글쎄. 관행적으로 봐도 청정지역인 것은 사실이죠? 또 병천면에 지금 상수원이 북면 냇가지요. 그것이 몇 km나 됩니까?

10km이내 인데요. 14.2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관리 상수원이 지금 광덕 행정리에 비하여 이런 문제가 있어요. 행정리에 보면 피혁회사도 있고, 한지공장도 있고, 제지공장도 있는데, 이와 흡사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 소장님한테 내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남관리 취수장을 조금 더 옮기는게 낫겠다, 지금 현재 행정리에서 내려오는 더러운 물이 남관리에서 취수 안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했듯이 수질 5종이라고 하신다면 아까 세차하는 정도다, 그 물이 하류에 와서 완전히 정화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약간이나마 어떤 이치에 부합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수원이 그마만큼 더러워진 물인데 어떻게 합당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말씀 더 들으세요. 합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공장허가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병천시민을 생각했다면 이런 관행은 없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민이 아주 청정지역으로서 거기에 여름이면 목욕도 하고, 이런 냇가에서 청정지역으로 시민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시에서 이러한 허가를 되도록 막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지금 현재 과장님보고 그 공장허가 낸 것을 철회시키시오, 질책하려고 이 문제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연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못된 관행은 좀 고쳐나가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일상적인 이치도 법에 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되도록 이 인허가를 내 줄때도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또 그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계획승인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보면 공장 설치는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장설치하고, 대기환경보존은 대기보존법 제10조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되고, 소음진동을 소음진동법 제9조의1항에 의한 시설허가를 득해야 되고, 도 아울러 부대조건으로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또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 신고대상은 10일전에 신고하게끔 반드시 되어 있고, 부대조건으로다요. 사업장내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동광 같은 경우는 전량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특정대기 및 특종 유해물질 배출시설은 금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발생으로 인한 농경지나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정상가동될 시에 작업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에 대비해 철저히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이것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한 업소에 집진시설 설치관계를, 되어있고, 이 외에 농지보존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양곡리 관계는 개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폐수라든지 오·폐수시설 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환경 오염방지시설은 개별법에 의한 방지시설을 철저히 한 후에 정상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가동될 시에 수시 개별법에 의해서 점검해서 시정사항을 계속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되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공장 인허가가 말이지요. 95년 5월, 8일, 4월 19일, 5월 2일, 이렇게 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전수 인허가가 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합직전에 이 공장 인허가를 무더기로 내준게 아니냐, 그 특혜의혹이 있는게 아니냐, 이것이 지금 위원들 얘기고, 지금 현재 이것을 어느 누구든지 이미 상황을 보면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우리 시믄들은 말이지요. 이제까지 관선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시민이 지금 관을 믿습니까? 지금 현재 공장이 여기서는 5종이라고 하지만 물론 5종이겠지요. 그러니까 5종이 수질오염에 5종이기 때문에 5종이라고 써 있겠지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민이 생각할때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 또 지금 현재보면 간간이 폐기물 정화처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더기로 비울 때 쏟아부어서 낙동강 오염사태 이런 것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이예요. 이제까지 관이 시민들과 국민들을 믿게 했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믿게 했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몇 천억비자금이나 떼 먹고 말이지, 5·18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다 영창 들어가고 있는 상태 아니예요?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나 시민이 관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북면 면민들이 지금 전수 믿지를 않는 것이예요. 불안한 것이예요. 지금. 북면냇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들한테 질의좀 해 달라, 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가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의 훌륭한신 말씀을 저도 들었고, 또 과장님 답변이 성의없는 답변이라는 것을 저도 진실로 생각을 하면서, 단, 저는 이렇게 문책을 하기 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이 허가일정을 전부 보면 시·군 통합되기 이전의 허가일입니다. 그렇죠?

예.

또 당시는 절름발이 자치제 시절이었습니다. 즉, 말하면 시장, 군수는 임명직이었다는 얘기고, 또하나를 깨쳐서 얘기하다보면 군시절의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5월 10일이후로 천안시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의없는 답변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가능하면 먼저 저질러진, 즉, 말하면 절름발이 자치제 시절에 빚어졌던 일들을 가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책임으로서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의리를 놓고 보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서 시장님도 이 허가일자 이후로 다시 임영되었고, 또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 계셨었나요?

통합이후에.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된 이 시점에서는 진짜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 하천 상단에 오염이야 몇%의 오염의 강도가 되는 물이 되었든지 흘러 내려오는 것은 둘째치고, 진짜 그야말로 청정지역은 만들기 위해서 진심으로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요. 그렇게 위원들게 성의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되고 성숙되는 이 시점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당연히 이것은 법을 떠나서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시민으로 과장님도 거기에서 산다고 봅시다. 저도 그 하천밑에서 산다고 봅시다. 그 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은 법을 떠나서 조정하셔서, 그 높은 자리에 계실 때 강하게 고려하셔서 허가 하나 하나를 세심히 관할하셔서 이 허가장, 도장하나면 시민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도장을 찍어 주어서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전방이라는 면방공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산 남산 91-7에….

위원님. 잠깐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업과장이 차후에 설명이 될 것이고요. 공업과장 소관이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지요.

아니, 허가가 어떻게 났나 하는 것인데….

허가는 공업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인·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암저수지위에 기업은행인가, 어디 연수원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처음 설계는 자체 정화를 해서 오수가 저수지로 유입이 안되고, 오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자체 소화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얼마후에 그 동네 통장이 건설과 와서 항의를 하길래 무슨 얘기냐, 이 오수관을 연결해서 문암동네 맨상단에 빼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니냐, 내가 아는 것은 완전 정수해서 붕어도 기르고 해서 일체 물이 안내려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청소과를 갔더니 설계변동이 되어서 만약을 위해서 기계가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가 안 될 만약을 대비해소 오수관을 연결해서 아래로 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한테 가서 나무랬습니다. 당신이 거기 산다고 하면 당신 머리에다 오줌, 똥 부어도 되겠느냐 말이야, 연수원에 수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여러 가지 생활오수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계변동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그 오수를 자기네 마을 밖에까지만 연결해 주면 이의않겠다, 그런 항의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천안시민의 입장에서 볼때에 천호지 저수지 밑에 있는 찻집관로에 까지 연결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 오수가 단국대학앞에 안서동1통 밑에 오염이 되는게 아니겠느냐, 나는 찻집관로에 까지 연결해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기십억이 들어 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문암확장을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북면 양곡리에 지금 건설중인 공장이 가동되어서 오수가 나온다고 할때 이제 말씀하신대로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을 방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용곡동까지 찻집관로를 연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쪽 대청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인·허가 조건에 맞으니까 해주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해 주었다,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청정지역이 무엇이냐고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내가 얘기인데 광덕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초가 되나,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서 시정 질문할 때 질문했습니다. 북면도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천안 시·군 통합된 광역시 도시계획을 할때 이것을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90%, 100%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런 공장에 허가가 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하시고,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울 줄 압니다.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과장 정종대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체 현황입니다. 기업체 현황은 30인이상 325업체가 공단지구에 71업체, 일반지구에 245개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본사를 둔 업체는 215개로서 110개 업체는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 본사가 있습니다. 업체현황은 59페이지붙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공단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3공단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 공정 30.2%로서, 현재 중점시행공사는 구조물 옹벽 48%, 암거 29%, 폐수종말처리장이 약 18% 진행중에 있습니다. 암반처리는 발파암 80만3,000루베 중에 18만루베를 완료하여 전 공정상 22.4%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매입사항은, 아직까지 미매입된 토지는 28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유주의 이의신청, 법원의 근저당, 행불자 등으로 계속적으로 추적조사,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598기의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발굴 완료사항입니다. 제1차 발굴은 유적 40기와 유물 162점이 나왔으며, 2차 발굴은 유적 40기, 유물 130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추가발굴계획은 1차 발굴지역내에 배수시설지역에 추가로 정밀조사하여 중요 유적 보전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96년말까지 철저한 공정관리로 기한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현안사업에 제2, 3공단 진입로 개설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백석동에서 제3공단과 제2공단을 거쳐서 1호 국도인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길이 7.2km, 폭은 40m입니다. 사업비는 697억원 소요가 예상되며, 설계비는 기 8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3공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 변경지정 신청을 7월 27일날 통상부와 건설부에 조속 변경 지정토록 11월 7일과 11월 16일 중앙부처를 출장하여 현황설명을 드렸으며, 97년도에는 국고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저희가 진입도로가 개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공단 업체현황입니다. 총 51개업체 중 34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건축 중이 11개 업체, 미착공이 5개업체입니다. 비고난에 있는 1개업체는 현재 휴업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내일 현지확인감사시 보고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식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인·허가현황입니다. 시·군통합된 5월 10일 이후 공장설립, 또한 등록현황입니다. 공장설립은 50개 업체로 하였습니다. 창업이 24개업체, 입지가 2개업체, 공장설립신고 24개업체입니다. 또한 공장설립신고 가동업체는 39업체입니다. 업체별 내역은 84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업과 소관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명한 중소기업체들을 우리 시에 유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에 반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입지라든가 개별공장 설립신고가 들어오면 7, 8개과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사업소장만 했지 저도 모른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환경보호라든가, 또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이 오면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게 방제시설로서 과연 될건지, 또 천안에는 많은 공장이 와있기 때문에 산살적으로 개별입지는 지양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안시에서 공장배치 등에 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기본계획은 없고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일반공업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데가 있으면 공해업종같은 업체는 그리고 유치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개별입지에서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어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공장이 여기저기 난립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허가사항에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는 가능하게 되고, 누구말대로, 이거 흘러가는 말입니다. 짜웅 잘하면 허가내고 짜웅 못하면 허가 못낸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정청지역이다 뭐다 해서 한참 얘기했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는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9월경에 되면 그때에 계획입지라든가 이것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그 전에은 가능하면 중요한, 우리 시에 유익한 공장이 오는 것은 저희가 받아 들이고, 환경성에 문제있는 업체들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인가 승인시 주로 걸림돌이 되는게 국토이용계획원이죠?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면 누구 권한으로 받고 이럴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왜 질문하셨나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면적이 3만㎡이하, 또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별입지는 15만㎡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수반된다면 준도시지역으로 바꿀수가 있으면 행위제한이 약간 개별입지로서는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거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3만㎡까지는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그 이상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이, 거기에서 자꾸 공장설립에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공장설립 인·허가시에 자꾸 그런게 수반이 되고 까다롭고 법령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하는 이유가 이런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분들이 토지를 사실때에는 상수도보호 구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 또는 개별법에 저기한 것을 대개 알죠. 알고 금년에 개별입지는 저희가 2건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금강환경청과 또는 환경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충분한 방제시설을 하기 때문에 별 ns제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성에 문제있는 업체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성안시까지는, 후에 그것은 계획입지라든가 그러한 것은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구요, 다시한번 부탁인데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공단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공단 추진사항이 현재 30.2%가 공정이 되어 있죠?

예.

발파암은 누가 하고 있습니다.

발파암은 대우의 하도급업체 협력업체에서 발파를 하고 브레카로 깨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모르시나요?

성보건설입니다.

그럼 시에서도 하도급 계약서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승인만 해줬죠.

이게 대우랑 자체계약이죠?

하도급 승인을 저희한테 맡습니다.

그럼 공과금액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갖고 계시겠네요?

예.

루베당 얼마나 갑니까?

크랏샤하는 거하고 발파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80만3,000루베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먼저 남파 오거리에서 현대걸설이죠, 거기에서 발파할 때도 민원이 무지하게 야기된 것 아시죠? 남파 앞에 현대건설이 할때….

저는 그때 천안시에서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암판정이라든가 이런게 있죠? 자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감독을 합리까?

책임감리를 주고 있죠.

자체로?

아니죠. 그런 엔지니어링하고 하고 있죠. 내일 현지에 오셔서 의문나는 것을 그때 질의하시면 현장을 보시고 제가 설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74페이지 직산면 남산리 91-7번지에 대해서 공장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일자는 언제이고, 공장 준공은 언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25건에 대해서 한 개의 홀다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구요. 이 사항도 제가 내일 3공단, 2공단 오셨을 때 정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장등록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느냐면, 통합이후에 10월 24일 부분가동되면 등록한 사항이구요. 실제 개별입지 승인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대단히 심했는데 말입니다. 그 사항으로 동네분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잠잠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도 제가 관련서류를 봐가지고, 귀뜸이라도 자료를 해주셨으면 제가 충분히 와서 저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격입니다마는, 정위윈님께서 내일로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당시 농네의 평면과 공장높이와의 설계가 제대로 되어있고, 그리고 나중에 준공당시 공장높이가 월등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계도 좀 본 위원한테 보여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준비해서 2공단 보시고, 3공단 보시고, 또 오찬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이 없더라도 제가 정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제2공단 진입로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97년도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국비지원이. 만약 국비지원이 97년도 안된다고 하면 진입로 개설이 어렵지 않나, 또 제가 아는거는 경찰서 신축이 그쪽으로 되는것로 알고 있는데, 이 진입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81페이지 하단에 제2공단 업체현황에 있어서 미착공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원안과, 비고에 하나가 있는데 그 비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홍근위원님께서 2, 3공단 진입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위치는 위원님들이 다 아실것으로 봐서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저희가 제3공단이 지방공단이었으면 기반시설에서 진입도로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다행이 통상부에서 작년 10월 14일 외국인 기업공단으로 전용공단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공단은 기반시설이 지원된다는 것을 6월 19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부하고 건교부에 가서 이걸 기반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더니, 금년도 사업은 이미 5월말까지 국고사업은 재경원에 다 올라 갔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니까 국가공단 지방변경절차를 밟아라, 그 내용은 3공단이 지공공단일 때 백석동 오버 브릿지를 넘어서 백석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망, 이거 가기고는 정체라든가 물류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렸더니, 그러면 진입도로망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지정된 절차를 밟아 달라는 얘기를 듣고 몇 달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서 8억1,900만원에 대한 공단진입로 실시 설계비를 계상해 준것도, 저희가 뛰어가서 천안시 의지도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고지원을 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 공업과에서 또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생각해서 97년도부터는 국고지원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하면 늦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한 대요. 비고난 한 개는 신영하이테크라는 반도체 업체로서 휴업중에 있습니다. 또 미착공업체 4개는 대성전기공업이 95년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식회사 해룡 실리콘 96년 2월에 착공 예정이며, 원엔지니어링도 이달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삼우내외 주식회사는 회사 형평상 반납의사를 구두로 전해왔고, 만일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되면 2공단에 부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재분양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평짜리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등치가 작다 보니까 현재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오에서 반납되었을 때 연계해서 분양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돈종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종위원입니다. 76페이지 제일 상단에 한국파카홍산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우선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거는, 공장 관리는 계속 공업과에서 하시죠?

예.

거기에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론 공장을 설립할때는 공해가 없는걸로 해서 허가가 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볼때는 공해가 있으리라 예측하는 측근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자 하는데, 공업과에서 알아볼 수는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물론 공장을 가동할 때는 매연이 많이 나오겠지만 말도 못하게 심한 악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해유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 또는 만약에 공해가 심사다고 할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면에 있는 한국파카홍산주식회사에 대해서 주민에 매연이라든지 악취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요,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처음에 공장설립신고가 되면 건축허가라든지 쭉 해가면서 환경관련시설, 방진시설이라든가 또는매연에 대해서 접진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9년도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지 저희가 현지를 가봐서, 환경보호과하고 현지를 나가서 우리시 자체로서 환경 기준치가 넘는지 아닌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원이라든가 금강환경청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공해유무를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사회환경국의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돈종위원님이 얘기하시니 저도 얘기를 하고, 또 사회환경국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환이 보면, 계장님들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환천변에 경남산업이라고 있어요. 성환에 보면, 계장님들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환천변에 강남산업이라고 있어요. 대표가 양효성이고 성환리 422-3인데, 여기에 나왔습니다.

업체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이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있네요. 그런데 이 업소가 서쪽 성환천쪽에 있기 때문에 서풍이 불면 시내 전체로 냄새가 유입되는데, 이 업종에 보니까 동물성 유지제조라고 써 있는데 냄새가 보틍 나는게 아니예요. 이거 아마 민원도 만히 들어왔을 겁니다. 단체 민원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성환천에 오염도, 요새 성환이 JC등 여러 단체에서 성환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운동백번 천번하면 뭐합니까? 이런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오염도도 심각하지만 냄새도 엄청나게 나요. 저녁에는 시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놔요. 시내 전체가, 아파트단지가, 개인주택이든 간에. 일부 듣기는, 동면이나 그 쪽 어디 공장을 또 하나 세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주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요. 어떤 때는 제가 가서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한 두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어떤 때는 제가 가서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한 두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코린화학이라고 해서 매주리에 있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냄새가 나거든요. 염화코린사료첨가제라고 해서 윤병성씨가 하는건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앴다고 해서 또 혼날지 안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녁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염려하신 강남산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회사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배출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또는 사후관리는 현재는 개별입지이기 때문에 개별 공기업내 북부에서 할 경우에는 그쪽하고 합동하고서라도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로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환경사업소에 얘기 안해도 되죠?

저희가 결과보고 드릴께요.

애초에는 환경보호과에 할려고 메모해 놓았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Ta하시는 길에 나도 얘기를 한건데, 강남산업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보통 원성이 아니예요.

또 딴 위원님 안계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앞으로 우리 천안고장에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업과의 과장님 이하나 국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현황에 보면 30인이상 우리 지역의 공장이 325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시죠?

예.

325개 업체의 관리감독등을 공업과에서 하시죠?

예.

그런데 325개업체 중에서 본사가 215개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예.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앞으로 공업과에서 공장을 유치할 때 물론 선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장을 우리 고장에 와서 하고자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고비를겪고서 공장 인·허가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되냐면, 무질서하게 공장을 선별해서 각 면, 부락등지에 공장을 유치하다 보니까, 물론 그 공장이 들어오므로써 우리 지역의 세수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공장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장이 와서 설립을 해갖고 어떤 생산품목을 만들어서 사업운영을 할때에 첫째, 인근 주민들하고 유대에 대한 문제가 잘 되는 공장이 있는가 하면 동민들하고 유대가 잘 안되는 공장도 있습니다. 또 본사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에 있고 여기는 공장만 있다 보니까 대개 공장이 관리자가 공장장,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민들이 그 공장에 가서 뭔가 동네행사에 협조를 요구할 때 이런 것이 전혀 방영이 안됩니다. 그 공장장이 권한이 없고, 본사에 결재를 얻어야 된다는 답변으로 하다가 보니까 유대가 안되고, 또 그 공장의 종업원들이나 공장에 일을 하고있는 종사자가 우리 지역에서 볼펜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본사에서 일괄 구입해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공장에서 생산품목을 만들어서 컨테이너 박스같은 데에 싣고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고, 인천도 가고 하다가 보니까 도로만 다 파괴시키고, 분진만 일으키고, 공해배출만 시키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그 공장을 유치 할 때는 반드시 선발할때에 어떤 기준은 없겠지만 권장사항으로 공업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그 관장을 하시는 입장에서 수시로 공장도 순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테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지방 주미들과의 유대가 잘 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바야흐로 환경에 관한 한 온 국민의 염원이고, 따라서 본 위원들이 공장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장이 공단으로 입주하지 않고 읍·면으로 들어온 공장을 보면 남겨주는 것은 폐수, 오물, 쓰레기 이것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간에 지역에 들어온 공장을 보면, 들어올때는 모든 공해, 어떤 악취라든가 폐수라든가 오염을 안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공장을 설치하고 나면 전혀 생각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단지 지역에 와서 이런 공해나 유발하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대신 지역에 남겨주는 것이 있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장을 인·허가 해줄 때 거기 들어가는 인력을 최소한도 지역 주민한테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공장이 하나 생기면 그 지역의 인력이 겨우 고용되는 것을 보면 수의실에 가서 문지기 하는거 아니면 마당이나 쓸고 하는 것, 이거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따라서 행정적으로 권유를 하든지, 제도적인 창치가 없으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지역에 있는 유휴인력을 흡수시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도 시 차원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쪽의 의견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송재희위원도 그렇고 황보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희를 염려해 주시고, 정말로 저희 시정을 아끼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고언에 대해서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한 정말로 큰 건실한 업체, 많은 종업원이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고용창출이 많이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읍·면 지역에 조그만 영세업체가 오므로서, 아까 보시면 30인업체가 천여개 업체 중에서 325개를 제외한다면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게 타 지역에서 올때라든가 창업할 때 필수적인 기술자를 제외한 다면 30명중에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고용해서 취업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워라든가 청소, 이러한 것 밖에 못됩니다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입지에 큰 업체가 들어올때는우리 지역에 많은 학교도 있고 하니까 기술인력내지는 단순 기능인력이라도 우리 지역 사람이 취업되게끔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할 때 정몰로 재무구조가 좋고 전망있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읍·면 단위에 중구난방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해나 유발시키고, 또 취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읍·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주는 그런것보다는, 하여간 공단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뭐를 해서 공단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살기 위해서는 전망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야 천안이 클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별해서 유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라기 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가 지방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얼마만큼 유망한 기업체를 유치하고, 또 그 유명한 기업체가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보 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관선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이제까지, 여기 담당관님이라 공직자들의 이제까지, 여기 담당관님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관선시대의 사상이 아직 있어서는 안되겠다. 옛날 관선시대의 공직자 분들은 공장에 가면 어떠한 감독이나 하고, 또한 규제하고 확인하는 절차로만 일관했지만, 이제부터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딸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날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것이 더불어 우리 지역 발전도 되고, 또 하나의 기업체가 도산되었을 때는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럴때에 우리는 그 기업체, 지방자치에 걸맞게끔 옛 그 높은 자세를 지양하고 낮은 자세로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들하고 많은 애로사항을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 ‘아, 언안지역’하면 기업을 살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유망한 기업이 유치되고, 또한 현재 있는 기업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모르겠어요. 영향평가를 모든 것을 내려서 우리가 최대한 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업과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현재 보면, 예를 든다면. 일부 몇사람의 기업주를 저도 만나본적이 있는데, 너무 규제다, 이런 것이, 지금 여태껏 나온 얘기가 환경피해다, 공해피해다, 수질오염이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를 나는 관이기 때문에 감독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 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사람은 대개보면, 기업체의 그 분들도, 뭐라고 할까, 보통사람 얘기로는 자존심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평가에 의해서 되도록 눈가리고 아옹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진정 협의가 된다면 고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송제희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도 않고 자기네 물건을 의례 팔려고 하는 그런 예도 있고, 또 환경에 많은 피해도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주들을 만나보면 지금도 하나같이 그 얘기예요. 관에서 나오면 얘기하기가 싫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의 감독하는 딱딱한 말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는건데, 되도록 관에서 나오는 것을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관에서 확인나온대”, 이것보다는 “대화로 하는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높은 자세로 일하기 보다는 낮은 자세로, 진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마련하고, 또 그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애로사항은 뭐냐, 이것이 한가지 한가지 이루어져 나갈 때 진정 한 기업의 지원육성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만 지원해 주고, 또한 큰 어떠한 길을 뚫어주는 것이 꼭 지원은 아니다, 그 지원은 아주 극소수 조그만 것부터, 대화의 창구부터 바꿔나가야만 지원이 되고,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릴 말씀은, 유홍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공업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가지에 대해서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양곡리지역 창업 중소기업 3개업체에 대해서 승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조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또 이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이나, 또는 환경오염, 이런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자리 문제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통합전에 군 당시에는 지역내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우선 적법하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공장설치승인이 되어 있고, 또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통합시가 발족한 이후에는 관내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경관 훼손을 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도 절대로 공장설치 승인을 안해 주는걸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공장설치가 창업지원법이나 또는 관련법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법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역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해주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이 될거고, 정세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종합적인 입지계획, 이런문제는 아까 말슴드린대로 개별법에 금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지침만 가지고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고, 이런한 문제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계획된 입지를 마련해 가면서 거기로 입주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관련 업무를 공업과와 지역경제과, 2개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에 많은 혼동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이번 직제개정에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공업과로 이관해서 하고, 지역경제과로 연료계를 다시 신설해서 연료업무를 전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직제개정안이, 관련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과대과 통폐합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려Tw만 이번 정기의회에 관련조례의 개정안이 상정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기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 공포된 후에 시행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나왔으니까 잠깐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경제국하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인정하시죠? 돈을 벌지 못하면 쓸 수도 없어요. 아무리 잘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에서 맡은 소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지만 지방재정확충문제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저희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채찍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가 발전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북부출장소 건설과장 황준규

이어서 매주 육교 현지 확인과 관련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매주 육교를 직접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첫째,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육교가 잘못되었다. 너무 가파르다. 이런 얘기가 주종이고, 또한 인도계단에 바로 고압선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진입 양쪽에 임야가 있는데, 이것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히 많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보상비를 보면, 7억5,700만원인데, 7억5,700만원은 지금 건널목 평수에 땅이 얼마만큼 소요된 것인지, 이 보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도에 대해서는 육교높이가 지금 7m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규정이. 그래서 7m위에댜 스틸박스해서 1.2m가 더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8.2m가 되어서 높이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육교를 놓으면서 지금 그 육교 구배가 40%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파른 저기인데, 거기 현지 여건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기가 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눈이 왔을때나 비가 왔을 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그 위에다 포장을 해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임야에 대해서는 것이 토지수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m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m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인도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7억5,700만원에 보상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 지금 공탁되어 있습니다. 아직 찾아가지고 않고.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로서는 보상비가 적다해서 지금 서울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다시 조치가 되겠고,그 다음에 건널목 보상은 7억5,700만원인데, 최종 평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체평수로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지금 인도 고압선….

고압선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어제 한전으로 거기다가 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진입 양쪽에 임야가 말이죠. 원래 당초에 보상설계가 되어있던 것입니까? 후에 한것입니까?

아니죠. 당초에 들어가 있었죠.

당초에 그 임야까지 흡수를 해서 건널목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수용을 내렸는데 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예요?

아니죠. 그 25m를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위에서부터 25m를 그대로 내려서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20m만 확보가 지금 현재 된것입니다. 그래서 25m에 대한 돈은 지금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죠.

약간 더 올린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내 얘기는, 그것이 인도를 25m로 만든다고 해도 양쪽에 임야가 높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에 장애가 된다이 얘기예요.

그 설계에 대해서는 가각을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에 가각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내릴 때 그 가감까지는 대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각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은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교통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흡수로 하든지, 흡수를 못했을 때는 주인하고 어떠한 타협을 해서 그것을 낮춘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통장애가 되지 말아야지, 지금 교통장애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앞으로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앞으로 추진좀 하시고, 또 인도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 거기에 있는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수정방안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노인 양반들,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중간에다 철봉을 설치해서 붙들고 올라 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에 모래도 갖다 놓으신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철 부분을 더 강하게 한다든가, 또 강하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되겠고, 주민들이 반발은 그것갖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 경사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각 도를 좁힐 수 있다면 더 좁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기술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최대한 까지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잘 만들어 주고 주민들 한테 욕을 얻어 먹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 또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느정도 했었느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착공이 된 것인데, 죄송하지만 그때 서류를 제가 못 보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 했다면 말이죠. 주민들 의견수렴이 안되고 설계가 되고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물론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 두푼도 아니고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많은 민원이 야기될때는 무엇인가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대책에 대해서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제가 설계도면은 정확히 볼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볼 때 삼천리기계 앞으로 쭉 뻗어 나가서 그 밑에, 제가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죠? 집이 한 채 있는거?

예.

예. 거기까지 길이 이어졌어야 제 생각에는 옯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특혜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천리기계로 확 꺾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주민 민원 야기가 그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농산물을 싣고 올라온다거나 할 때 보면 너무 가파르니까, 이것이 삼천리 기계쪽으로 싹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기에다 특혜를 준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하고 방금 육교문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 교량공사로 인해서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를 말이예요. 바로 먼저 건널목 있던 쪽으로 거기도 하나 설치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그 주민들한테 무조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완전히 고립을 시켜 버렸더라고요.

글쎄요. 고립이라고 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고립이죠. 그것은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 계단도 가파르죠. 나이드신 분들 거기한번 가려면 편리했던 곳을 뺑돌아서, 건널목으로 가면 참 편리했어요. 그런 것을 그것을 놓는 바람에 한 1km 정도를 돌아 간다고 봐야 되겠어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한 삼사백m는 돌아….

삼사백m가 뭐예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또 가서 거기까지 가려면 성환도 읍을 보러 갈때는 제가 볼때는 1km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지금 안될 것 같다. 이런 말씀보다는 정말로 저는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항간에는 여기에 그것을 다시 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천리기계 앞으로까지 뻗어 나가고 그것까지 하려면 10억이 들어 간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도 해 줘야 돼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것을 주민이 불편이 되어서 고립이 된 상태를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감수를 하실 것이예요

지금 인도문제가 아니고 이쪽 삼천리쪽의 구배가 10%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지금 삼천리앞에 공터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잡아서 저쪽 논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을 해서 25m는 논까지만 하고 거기에서부터 줄여서 원도로대로 2차선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저기해야 되는 것이 50m가 쭉 뻗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겠고….

그러면 토지매입 관계는 되었습니까?

토지 매입관계는 일부는 그 전에 했던 것이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협을 봐서 도시계획선이 거기는 2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가지면 그것하고, 이 쪽에 인도 못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계단에 대해서 차광막까지는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현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나가려면 말이예요. 저기 건물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치고 나가서 거기로 바로 잡아 줘야 돼요.

사실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까지가 아니고 민원야기 되는 것은 한번 손댈데는 한번에 대고 말아야지요. 두 번, 세 번대고 또 민원이 야기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 내실 것이예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로 저희들이 잡아서 주민의 불편이나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육교 관계도 이번 기회에 절충을 하셔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셔서 고립된 사람들이 좀더 활성화되어서 좋다는 소리를 듣게끔, 과장님께서 정말로 한번 신경을 써서 예산에 한번 넣어 보세요.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확정 연, 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성환 도시계획은 76년도 12월 7일에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 연, 월, 일은 언제 입니까?

91년도 3월에 착공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육교 착공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도시계획이 말이죠. 육교를 놓은 후에 계획은 세웠다는데, 그렇죠?

아니죠. 도시계획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육교가 설치가 된 것이지요. 76년도에 수립되었고, 착공을 9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이 육교를 놓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때 현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 설계도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했고, 그 시공에다 부분, 부분적으로 한 것은 이Ttmqs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했고, 그 시공에다 부분, 부분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세진 위원 질문중에서 전에 토지를 매입해 놓은게 있어서 그것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면 좌쪽으로 방향을 해서 해 놓으려고 했다가 삼천리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구부려서 한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토지를 전체상으로 필자가 조금씩 들어간데, 두 필지가 조금 거기에 물려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할때도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올라가는 각도가 10도라는 말도 있고, 11도라는 말도 있는데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옛날에 있던 건널목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왜 그러냐 지금 저것이 구배를 너무많이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성환지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또 과수라든가 이런 농산물이 엄청많이 나오는 곳이 현재 성황의 유일한 동맥선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은 평택쪽으로 빠지고 해서 농산물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천안시장도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도로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굼벵이 걸음을 하고 올라올 때 거기에 과연 농산물을 싣고 경운기나 이런게 올라 올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얘기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얘기있었습니다마는 연기군 같은데는 구배가 더 가파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러한 입지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얼마든지 구배를 평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졸작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낭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을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화 했고, 또 일부 특정기업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 특히 그쪽으로 매주리 다리까지 구배를 잡아서 쭉 뺄 것 같으면 삼천리기계에서 올라오는 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면 음봉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대한 물품이 그 다리를 이용해서 내려오면 바로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등등 근거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서류로 해서 올리라고 하면 내가 올릴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이 아주 지배적이예요. 또 일부 주민들 한테 물어보면 현재 있는 다리를 뜯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군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준공일까지 결과적으로 경비도 엄청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오바브리지로서의 작품을 실패한게 아니냐, 이 실패작을 최소화 시키려면 지금이라도 늑지 않았으니까 좌측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서 쭉 뻗어주고, 경사도를, 이렇게 된 이상 경사도를 삼천리기계 쪽으로 약간 기울게 해서 그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농산물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경사도를 상당히 멀리 잡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매주리 다리까지 쭉 뻗어서 지금 현재 계획에는 매주리 다리에서 종축원가는 성환천 제방뚝을 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복귀하는 차량도 상당히 통행에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정세진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육교관계, 매주리 4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얘기는 지금 있는 그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드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철도청하고 관계해서 거기로 육교를 놔 주어서 다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러다 안되면 그 구배를 낮추는 방향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해 봐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김학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리 앞의 구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건대는 삼천리한테 특혜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공사를 할때 구배를 낮출수 있도록 거기를 조금 높여서 최대한으로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반대편에. 이쪽 중앙아파트 쪽으로는 공사가 어떻게 된 것이예요?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죠.

거기에 내려오는 그것은 어떻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냥 합니까?

거기는 육교에서 내려오는 그 구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현재 도로에 맞추어서 구 국도 있죠? 그 쪽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에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재정이 허락하면 거기도 경사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기도 육교를 다시 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도 거기에 평면교차해서는 안 되고 입체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거기 까지는 연구를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입체교차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평면교차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과선교오바브리지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높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원성이 줄어들고 또 저 역시 여기와서 지금, 현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한 것도 같은 이런 냄새도 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편리할 수 없도록, 의혹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때는 의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보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께서 매주 철도개량 공사 할때도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지금 과장이 제가 셋째입니다. 착공을 해 놓고 정년퇴임을 하셨고, 그 후에 다른 데로 가셨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오셨을 때에는 95년 10월 20일인데 과장님께서는 언제 건설과장님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때왔을 때는 산이 수용이 되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저쪽까지는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이쪽산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것은 그 부분을 절토해서 그것까지 시공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시계획, 도시계획하시는데 사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 수정할 수가 있지요?

필요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4년 7개월씩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수정을 해서 바로 잡아서 갔어야지요. 누가봐도 저것은 열이면 열이봐도 그것을 굽었다고 뵈서 특혜의혹이 자꾸 가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라도 바로 잡아서 4년7개월씩이나 걸린 공사를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안 잡고서 70몇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고 회피성 발언을 하시면….

도시계계획을 만약에 잡았다면 착공하기 전에 잡아서 그것을 설계를 다시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예요. 그 당시 과장님 혹시 계셨나 해서,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변경을 했으면 될 게 아니예요. 5년이면 벌써 도시계획변경이 되는데, 76년도에 도시계획했으면 철도건널목 개량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을 안하고자 설계원안대로만 했다고 그러면 자꾸 이것이 문제가 야기되는게 아닙니까?

하여튼 그때 완벽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서 꼭 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말씀 하세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교각위로 고압선이 흐르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거리관계상 그것이 괜찮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심리불안이나 심적 부담 때문에 되도록 그 다리를 사용 안하려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 고압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셨나요?

고압선에 대해서는 인도부분에 있어서 한전에다 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으면, 안전조치를 그 위에다 그대로 놓고서 시민들이 피해 안가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다른데로 옮겨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옮겨 달라고 까지는 안했고요. 그것이 시민들이 위험이 있으니 조치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협의해 보면 옮길 수 있는 것인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당장 머리에 쇠 닿아서 위험하다를 떠나서 주민들의 심리불안 상태를 유발하더라 이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 위원 얘기는 근본적으로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물어 본 것이고요.

예, 하전과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사도를 말하는데 저는 삼천리공장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계단을 만들어서 경사도를 한게 있죠? 주민들 집 내려가는데애.

예.

제가 볼 때 그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경사도가 은은하게 흘렀다고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경사도가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건상 어쩔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기왕 그렇게 되었으니 그 경사도를 아주 은은하게 경사도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고 보면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오르내릴 수 있는 손잡이라도 죽 내려서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가져 보셨나요?

그것은 이번에 1억 사업비로 거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수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시시비비,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 자체에 어떻게 하면 26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공사한 자체가 이렇게 원성이 높고, 오히려 주민들이 고마워 해야 되는데, 원성이 높고, 말이 많고, 의혹이 깊으니, 이런 말씀들을 왜 듣게 행정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공사에 대해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당초에 다니던 그 길은 평면 교차로여서 어려움없이 다녔는데, 이것을 하다보니 돌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 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저는 원치않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과거에 아까도 이런 용어가 나왔지만 절름발이 자치제 시절에 임명직 군수시절에 그 밑에서 하던 행정은 이제 다 잊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 문자 그대로 시민 위주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민을 위주로 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해 놓고 이렇게 원성높고 이렇게 말 들을 바에는 그냥 놔두는게 좋지 않으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시민한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앞으로 구설 안듣고 해주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행정을 펼려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셨어요? 앞으로 구설듣지 않는 행정을 이렇게 하겠다 과장님 연구해 보셨어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되겠지요,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시장님께서, 즉 이근영시장님께서 부르짓듯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민 편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투명성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투명성있는 행정, 그렇다면 유리앞처럼 다보이게 하자, 이것이예요. 그러면 그 일환으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전에 시민들 한테 여론 수렴을 하고 기술적으로 또 한번 검토하고 또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을 때 설계가 들어 가야지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서 해 주고서 욕먹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애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항상 투명성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 감사일정에 의거 현지 확인하시고,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후에 개의하여 감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