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근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교통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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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교통국과 지방경찰청, 그리고 교통방송 본부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날로 혼잡을 더해가는 교통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총아인 지하철이 하루빨리 완벽하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되는 예산안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는지, 또한 과다한 예산의 편성 및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또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문제점이 없는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일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제4대 시의회 의원님들께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19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사업은 '89년 착공 이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하에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3·4·5호선 연장건설 15㎞는 기이 개통 운행 중에 있으며, 최근 위원님들을 모시고 5호선 강동구간 15㎞를 개통했습니다. '90년에 착공한 1단계 구간 중 잔여구간 68.5㎞도 강동구간에 이어서 단계적으로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중교통체계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마무리공사에 있어서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이나 튼튼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착공한 2단계 61.5㎞는 그동안 지장물 이설, 수직 작업구 설치 등 초기공사를 시행하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터널 및 개착구간의 토공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 계획에 따라 준비 중인 3기 지하철은 현재 추진중인 기본설계를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일반 토목공사와 달리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대심도 굴착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지질변화에 대응하며, 안전시공을 해야 하고, 협소한 도로에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해야 하며,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입니다. 또한 토목, 건축, 설비, 전기, 신호, 통신, 전차 등 다양한 공종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체제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저희 지하철 건설요원 일동은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훌륭한 지하철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건설사업이 시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6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전문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오늘은 빨리 질의가 없으시네요.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 세입·세출 편성에 관한 내용을 듣고 나니까 '95년도부터 우선 소급해서 정리를 한다면 불용액이 4,848억 5,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400억원도 아니고 약 5,000억원대에 가까워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신랄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어떤 근거 없이 또는 막연하게 이렇게 갈 것이라 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느냐 하는 많은 지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나름대로 본위원이 보면 좀 짜임새 있게 짜였다고 봅니다. 향후에 부실공사 방지나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의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다면 이자 204억원으로서 세입을 책정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선차입 후예금에 따른, 그러니까 이미 이자를 먼저 물면서 예금에 대한 이자, 바로 역금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금운용에서 차입의 시기를 적기에 맞춘다고 하면 표면적으로 204억원은 무조건 수입이라 생각하시는데 역금이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얼마 정도 계산했기에 204억원을 책정하느냐 질문하고 싶고, 두번째, 차관 981억원에 대해서 차입선하고, 현재 시기적으로 언제 출연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아울러서 차량 240량이 929억원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입찰 때 보면 대우차량이 3억 5,000만원, 현대차량 4억 5,000내지 5억원, 차량당 단가가 1억 5,000내지 1억원의 차이가 나는 사항에서 적절하게 240량이 선입고가 되던 공기가 토목공사나 콘크리트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또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물지 않느냐, 그 다음에 대우차량이 얼마 정도 되고, 현대차량이 얼마 되는가 차량입고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비에서 시설비 7,591억원 중에서 이미 1단계 1,285억원, 2단계 6,085억원인데 입찰이 다 이미 끝난 상태의 금액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96년도의 현 예산편성에서 차후에 불용액 발생은 또 얼마가 날 것인지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적한 5호선, 6호선 건별로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 대해서 본부장의 구체적인 종합의견을 조목조목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928억원이 나와 있어요. 이 자산취득은 비중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답을 주시면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김형길 위원님 질의에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답변하기 쉬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비가 입찰이 새로이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계약상태에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에 지금 대종을 이루는 것이 저희가 각종 토목공사라든지, 시설공사라든지, 또는 전차구매라든지,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계약된 내용 그대로 예산상에 계상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사항들은 새로이 입찰을 봐야 될 사업은 아니고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의 것 중에서 내년도에 지불해야 될 사항만 지금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거기 세출편성에서 9.2% 증가한 금액으로 책정을 했는데 9.2%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9.2%로 증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미 계약이 되었다면 9.2%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종을 이루는 것은 계약이 다 되어 있고요. 이제 2단계구간에서 각종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호, 통신, 궤도의 기자재들 이런 것들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새로 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종은 계약이 되고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내년도에 새로이 입찰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입찰봐야 될 그 금액하고 건수는 내년도에 얼마 정도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길위원

9.2% 증가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본 질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입찰해야 될 대상하고 따진 근거를. 그 다음에 일본의 해외협력기금의 차입선하고 이것이 선행토목이나 건축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결국 또 먼저 꾸어다 놓고 이자만 무는 그런 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OECF차관은 일본이 해외의 개발도상국가에 저리장기의 융자를 해 주는 제도인데 이 자금의 특징이 인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원인행위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차관은 '92년도에 720억엔을 2기 지하철에서 쓰기로 하고 량 당사국간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저희는 재무부하고 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차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자금이 인출이 되고 그 시점에서부터 이자도 발생이 됩니다.

김형길위원

검수완료 입고시점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전차가 우리 선로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차관이 인출이 됩니다.

김형길위원

엔차관입니까, 달러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엔입니다. 그래서 지금 929억원을 계상을 한 것은 지금 1단계 구간의 나머지 구간에 들어올 거량들인데 모두 내년도에는 입고가 될 거량들입니다. 그래서 입고가 되면서 차관을 인출하게 되고 인출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돈을 꾸어 와가지고 이자발생이 되는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차입고현황을 보면, 전차는 5호선의 1차분이 366량이고, 2차분이 242량 해 가지고 약 608량이 5호선용인데 그것이 현대정공이 제작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8량 중에서 현재까지 납품된 것은 1차 366량은 전량이 납품이 되어 있고,

김형길위원

240량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242량 중에서는 지금 입고가 되어 있는 것이 2량만 입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240량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김형길위원

시기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5호선의 2차라고 하면 영등포구간 도심구간의 거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는 전량 입고가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차관에 대한 이자발생의 시점으로 봐도 되겠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8호선은 226량인데 대우중공업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량이 입고가 되어 있고, 218량이 역시 같은 시간적인 텀(term)을 가지고 입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또 반대로 해석하면 거량을 계약했는데 납기가 일단 지정이 되어 있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납기가 갑·을 계약상에서 갑의 사정에 의해서 납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또 지체상금을 부과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모든 차량의 제작이나 시설공사의 집행에 있어서 갑과 을 중에서 저희를 갑이라고 칭한다면 을의 사유로 인해서 그 납기가 제대로 못 맞춰졌을 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사정에 의해서 납기가 연기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납기를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동구간 일부 개통하고 이렇게 거량입고 관계에서 지체상금을 대우나 현대에 부과한 일이 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제작기간을 상당히 빠르게 잡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사정으로 인해서 몇 번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회사 측으로서는 그 차량을 쌓아 놓을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몇 번 저희한테 아규(argue)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것임을 감안해 가지고 양해를 받아가지고 우리 공정계획에 맞춰서 입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런데 거량대금에서 몇 백억원 정도를 만들어 놓고 납품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 회사가 자금상의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출금융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무역상의 질문이 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차관에 대한 뒷받침을,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 주게 되면 수출금융을 쓸 것인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을 하는 저희가 좀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공정을 따져가지고 관련산업들 하고 계약도 서로가 무리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저희 쪽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업체에서의 자금운용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선급금을 20%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납품기한이 우리 쪽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그러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조금은 사전에 대처를 해 가면서 전차가 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2단계부터는 아마 그러한 무리한 일들은 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래서 그 전차가 여러 가지 다소 지적이 되는 사항은 자금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또 수출대금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원가상에서 물론 마진이 생겼으니까 입찰을 보았지요, 또 지난번에 본부장이 얘기할 때 꼭 지하철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브랜드 때문에도 저가로 납품을 했다, 이렇게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업체들은 또 수출금융을 받습니다. 70% 융자를 받든가, 80% 융자를 융자받든가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이자를 또 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측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적기에 맞춰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하철건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정밀하지 못하고 또 일방적인 계획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저희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길위원

신용장은 먼저 열어주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기를 조정을 하니까 그러한 문제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명심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크게 두 가지 사항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에 하나가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지침이…….

이창근위원장

잠깐만요. 김형길 위원님 답변 다하셨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아주 여러 가지를 물으셔가지고요.

이창근위원장

그것도 같이 물으셨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형길위원

전문위원 의견서만 나오지 이것이 매듭이 안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편성에서? 그래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시설부대비가 3,66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시설비의 어떤 요율로 곱했을 때 맞지 않는 숫자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3,663억원 중에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차제작에 따르는 부대경비가 1,292억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기 전에 약 2·3개월간에 시운전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요금이 한 1,020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경비 1,351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6억6,300억원 중에서 전차제작 부대경비가 12억 9,200만원이고, 전력요금이 10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부대경비가 13억 5,100만원입니다. 기타 부대경비 13억 5,100만원은 전문위원께서나 저희가 생각한 것이나 이것은 당연히 시설부대비로서 요율에도 맞고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용은 조달계약 수수료라든지, 공고비용이라든지, 또는 공사감독여비 등 시설공사에 대한 부대되는 비용으로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지침에서 얘기하는 비율대로 맞춰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차제작 부대경비하고 종합시운전 전력요금입니다. 전차제작 부대경비는 지금 우리가 전차를 현대정공하고 계약을 하면서 신창원역 선로 위까지 갖다 놓는 것으로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선로 이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차도 여러가지 복잡한 기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용, 이 두 개에 들어가는 것이 12억 9,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공사는 다 끝나고 영업을 하기 전에 2·3개월간 시스템 검증하고 영업 시운전을 하는데 거기에 전력요금이 10억 2,000만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비용은 어디엔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목이 시설부대비목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별도항목 책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과목해소란으로 보면 시설부대비용으로 넣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고, 아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것은 별도의 항목이 신설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비용입니다. 과다 계상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는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셨으니까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리비는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를 책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 숫자에 따라 정산을 하는 실비정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새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이 돼서 '98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계속공사인데…….

김형길위원

그런데 197억원에 대해서 이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각 공구별로 감리를 마쳐서 공사가 완공되는 단계에서도 부실이 발생되지요? 이럴 때 감리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완전한 감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고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부실은 많이 발생되는데 감리는 잘 하라고 해서 이렇게 197억까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도 계속 부실이 나니까 감리의 제 기능이 되느냐, 약 200억대의 돈이 나가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무언가 전문위원도 종합의견이 나왔지만 재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비율에 의해서 책정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나는 간단한 사업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원래 지침에도 실비정산방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정산방식을 책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실제 감리는 공구별로 되어 있고, 우리 예산편성에는 시설비가 노선별로 되어있다 보니까 노선별로 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커지고, 요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실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달리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본부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리가 우리나라에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 저는 정착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정착될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리가 된 이상 아주 사소한 부실이라도 이것은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는 충분히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 가면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반 건설을 할 때 감리라는 어떤 타이틀만 대여를 해 주고 감리비를 받아먹어요. 실제적으로 공사하는데 나타나는 회수는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각 공구에 감리가 지정이 돼서, 계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장본인이, 밑의 단체가 말하자면 관변단체가 있듯이 지하철건설본부로 인한 그런 이익에 대한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감리기능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실이 나타나고 지적되고 어떤 의미에서 제2, 제3의 예산이 랑비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잘 해 보겠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초부터 시작된 사회적인 분위기,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조그마한 노력, 그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최근에 강동구간을 개통하면서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어떤 희망적인 사항이 보이고 있다, 또 감리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상당한 부분에 자기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있었을 경우에 감리자들이 엄청난 재정적 내지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아서 이제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일을 섣불리 하다가는 회사 망하고 기술자의 역할을 못하겠다는 인식들은 지금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확실히 이 부분을 어떤 수준엔 정착인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잘 들었는데 부연해서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감리는 서류와 도장을 찍어서 돌리는 그런 감리가 아니라 현장감리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96년도 예산편성에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지요? 하나는 자산취득 관계에서 주요항목하고, 그 다음에 금이에 대한 자금상의 질의가 있었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94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또 사고이월도 많았었고, 그런데 금년도에 204억원의 이자수입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또 그러한 문제 순환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떤 무리한 공사기간의 책정, 그것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우리의 건설능력,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사실은 금년까지 가고, 그 일환으로 상당한 자금이 또 내년도에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로써 은행에서 상반기 정도까지는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하반기를 넘어가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입도 이렇게 많이 계상이 안 될 것이고, 사전에 모자라서 꾸어 와야 되는 그런 일도 안 생기도록 공정이 조정이 됐으니까 자금운용계획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래서 이제는 자금관리도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바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이 200억원이나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뒤를 파 보면 몇 십억, 몇 백억의 이자를 물고서 표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향이 실제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 928억원은 전차 구매비인데 이것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김형길위원

됐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39페이지에 항목 208, 연구개발비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연구개발비 항목이 전혀 지하철 건설하는 데 의미가 없는 항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7호선 북단의 거량기지가 의정부시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의 토지이용에 장애를 준다고 해서 414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성숙한 시답게 나름대로 이것을 차분 차분 따져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적정수준을 연구해 보려고 지난해 학술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414억원의 기본자료인 저쪽의 연구용역 검토서를 죽 보니까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너무 소상히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는 어떤 학술용역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대화와 논리를 가지고 의정부시와 대응을 해야 될 일이다, 그래 가지고 그 항목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창근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이창근위원장

오후에 하시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희갑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 AFC와 관련돼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안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96년도 지하철건설본부의 전체적인 예산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공기조정으로 인해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조금 자금상의 여유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결산심사 때 저희 교통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 자체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부분적으로 몇 가지 정도 본위원이 지적할까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의 부채원리금상환에 대해서 결산 때부터 줄곧 많이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었고 특히나 해외기채 중에서 양키본드가 '96년도에도 한 200억원 정도 이자액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양키본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세입부분에서 불용강재 발생예상량이 약 1만 5,000톤이 발생이 돼서 매각수입이 약 19억원 정도 세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러한 부용강재의 발생사유하고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택지개발부담금 한 280억원 정도 발생이 된 것 같은데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신 대로 직접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채자금 중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하고 양키본드,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들이 답변한 이후로 양질의 자금으로 바꿔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같아 버리려고 아무래도 바꾼다는 것이 좀 수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갚아 버릴까 하고 지금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금은 결말을 내고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키본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대로 조건은 괜찮은 자금 같습니다. 당초 6억불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기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자금에 조금은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3억불 도입한 것으로서 끝이고, 나머지는 추가 도입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도입하지 않고 자치자금가지고 운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이 '94년도에 도입이 되었었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당시에 도입이 불가피하게 된 대내외적인 여건이 좀 있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불가피한 여건보다는 전체 8조 8,300억원을 '97년도까지 전부 다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부분에 6억불 정도의 기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기본 스킴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억불만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은 역시 필요합니다만, 조금 공기조정에 따라 우리 시의 자금부담능력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시 일반재정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3억불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용강재 1만 5,000톤에 1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강재가 생기는 사유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재는 본래 우리가 사업을 하던 초기에는 이것이 상당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전에 관계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끼기 시작하면 상당한 안전시공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발주처에서 그것을 기왕에 했던 대로 일괄해 가지고 보유를 해서 그것을 시공사에다가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재 중에는 가공을 해서 써야 되는 강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말뚝하고 버팀보가 그 규격에 맞게 잘라서 써야 됩니다. 잘라쓰는 과정에서 못쓰는 규격미달의 강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규격이 미달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현재 자체기준은 2m보다 짧은 것은 우선 불용강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쓰는 데 따라서는 1m짜리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격미달이 된 강재라든지 변형 마모된 복공판이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불용강재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 쌓아놓다 보면 자꾸 도로상에 적체가 되어 가지고 교통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마다 그것을 공개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재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달아보기 전에는 그 양을 알 수가 없고, 시내 전 구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난지도에다가 저희들이 땅을 청소사업본부로부터 할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강재장을 만들어가지고 재는 저울도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서 나오는 대로 일단은 거기에다가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연내에 또 한번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만큼의 양이 발생할 것이냐라든지, 또는 그 매각대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는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하여간 매각할 때 계량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나의 훼손도 없이 관리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예산상의 추정금액이 얼마큼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잘못 나가거나 그런 일만 없으면 잘 관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불용강재의 발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량이 되고, 종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들의 자세한 내역들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올해도 '94년, '95년 이렇게 해마다 발생을 한 모양인데 연도별로 나누셔서 연도별 불용강재의 발생현황, 그리고 연도별 매각실태 이런 것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거의 '93년도부터는 매년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실적과 매각단가를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주택 확충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도와 주고 있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지하철이 통과되는 경우 지하철건설비용을 택지의 원가에 포함을 해서 분양을 하고, 거기서 거두어 들인 돈은 저희가 받아서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일반회계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택지개발 원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됩니다만, 꼭 택지값이 저렴하다는 것만 가지고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택지는 적정가격으로 매각이 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중에서 상당부분은 그것이 지하철 원인에 의해서 택지가 상승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하철 특별회계에 전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해서 지하철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총 5개 지구에 1,78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연도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개 지구는 이미 전부 다를 받아들였던 수서지구, 대치지구, 방화지구가 목적된 부담액은 전부 받아들였고, 신내지구는 480억원을 택지개발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난해까지 '94년도에 192억원, 금년도에 107억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180억원을 부담함으로써 끝이나게 됩니다. 나머지가 상계2지구인데 이 지역은 지금 내년도에 100억원, '97년도 150억원 해서 250억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택지조성의 사업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김희갑위원

그것과 관련한 택지조성을 해 주는 기관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장의 업무인데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실제로 하면서 지하철과 관련된 지구와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부담금을 낸다 이거지요, 지하철 세입으로 잡힌다 이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지구 안에 들어가는 지하철 건설비용은 그 지구 안의 택지값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100원짜리 땅이었다면 지하철이 들어가니까 150원씩 매각을 해서 50원을 저희 지하철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안 지나간 지역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무리는 없는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5개 지구에 택지개발부담금 납부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창근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계속비 중에서 죽 읽어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는 계속사업비 경우에 5년 치 예산을 한 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확정되므로 더 이상 확정된 예산에 대해 5년 동안의회가 논의할 수 없으므로 선출직 시장이 마지막에 선심성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전문위원님 보고서가 왔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본부장님이 알아듣기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 가지는 일반적인 우려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만약 지하철이 아니고 어떤 도로공사를 5년짜리 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사업에 자금이 여유가 생기면 기타 사항을 곁들여서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의 경우는 이미 계약이 전부 되어있는 상태에 계약내용을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전용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써는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걱정 안 해 주셔도 충실히 그 방면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승인이 확정된 것을 5년 동안 의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해 놓았잖아요. 검토보고서 8면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5년 동안 의회가 논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정 마음대로 시켜 줘 버리면 5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못하는데 저희들 임기가 3년인데 다음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보여지지 않고요.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별로 전년도의 결산과 그 다음해의 연부액은 여기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예산심사하는 것 모양으로 어떤 의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한 번 초기에 전부 거른 것이다 하는 정도로 심사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 주면 다음에 오는 시장이 재정압박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도마다 다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은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하철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이번에 확정을 시켜 주신다면 계속비사업 기간 동안에 다른 시장이 왔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함부로 사업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해서 지하철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조순 시장께서 3기 지하철에서 어떤 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둥 안 하는 둥, 지금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지하철이 시작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검토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사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에 의해서 5년치 예산을 한 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지하철에 필요에 외해서 쓰여지겠지만 사실 저희들 위원들이 전문위원 말씀대로 다수당과 협의만 하면 선심성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참고로 내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 받을 때 첨부해야 될 서류는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지출 추정액, 그 다음에 당해연도의 지출예정액, 그 다음에 사업전체의 계획 및 진행사항을 첨부서류로 해서 여기 와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은 아니고,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과 연부액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해 준 것을 가지고 없앤다든지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일하는 사업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계속사업비로 인정을 주시면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귀속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말로 지금처럼 했을 때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중단하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인정해 주면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는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은 서로 할 수가 없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은 끝날 때까지는 '98년도까지 끝을 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해야 되는 그런 의식을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김희갑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93년도 착공한 2단계 계획이 6호선, 7호선, 8호선이 지금 공정이 23.9%에서 '97년도 후반 가야 6호선이 개통될 예정이지요? 그런데 계속사업 중에서 차량구매액이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97년도까지 구입 금액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99년도까지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사용용도에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자금이용계획이 있지요? 거기에서 신호기나 통신, 그 다음에 기계검수, 레일 이렇게 예비비로 죽 나와 있는데 지금 5호선 전철에 있는 모든 신호기 작동이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5호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것과 똑같은 기계를 구입하실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우선 전반 부분에 지금 계속비사업…….

김영희위원

계속비사업 중에서 차량구입비가 '99년도까지 구입하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우년 2기 사업은 '98년도가 2기 사업의 종료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추가되는 비용이 바로 개통하고 나서 추가되는 거량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개통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시스템이 검증이 된 다음에 드는 일부 기자재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99년도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계속사업에는 5년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새로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만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문점만 확인하는 그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사업계획은 이번에 책정을 해 가지고 1년의 지출현황과 모든 세입을 계상하지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6호선에 신내동 그 다음에 7호선, 8호선 관계에 있어서 택지개발이 아니고 구입비가 있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토지보상비요?

김영희위원

네, 토지보상비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영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95년도에도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분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많은 부분에 토지에 대한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절차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는 전부다 전 구간에 걸쳐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보상은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협의기간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거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하고의 협의기간이 짧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소위 남의 땅 밑을 지나가는 지하보상인 경우에는, 아직 우리 시민들이 지하보상에 대한 개념이 서로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간 절차는 전부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보상비는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보상비의 경우는 대부분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계속비가 아니더라도 이월이 됩니까, 그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이월이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만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회계처리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상비의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이 협의에서 계약까지 이루어져야 원칙은 맞는 것인데 이것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원인행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는 것을 지금까지는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안 했다 하더라도 협의과정이 있는 근거만 있으면 계속사업이다 이것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이 어느 법에 있어요, 세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절차 이행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도시계획 결정하고, 공람공고하고 이해관계인들한테 공탁…….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전 부서가 공히 토지보상비의 경우는 절차가 이행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진행되면 그것은 해를 넘기더라도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는 소송비용이 추가로 여기 예산이 조금 나와있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소송수임비가 차익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얼마 안 나와 있는데? 35페이지에 있거든요, 소송수임료 해 가지고 5,700만원의 액수가 나왔는데 '9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잠깐 자료 좀 찾고…….

김영희위원

네. 세입·세출예산의 3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세목항목이 501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소송수임료가 5,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얼만큼 계상이 되었느냐,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금년도 예산이 5,700만원이 아니고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내년도 예산이 5,700만원이고…….

김영희위원

네, 3,000만원요. 그러면 금년도가 소송이 더 많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보상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나오리라고 계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2단계 구간의 보상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는 상당부분이 협의에 불응을 해 가지고 재결까지 가고 소송으로 번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토지보상과정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다가 더 올려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로 해서 '95년보다는 '96년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소송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이것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도 고문변호사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5호선의 강동구간에 시설한 신호기라든지 전철의 작동관계, 그것이 이번에 내년 3월에 개통될 5호선 연결구간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은 시설이 다 된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전 분야가 아주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똑같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보상금문제에 대해서 39페이지 보면 연금부담금 및 저소득층 지원해서 보상금이 전년에 대비해서 40% 증액돼서 약 12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부업알선비 이런 것은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해주는 것이며, 또 배상금 1,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고, 또 손해배상 1,000원, 연금우대 재해급여가 1,000원씩 계상을 해 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애매하고 1,000원씩 계상을 해 놔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지하철 6-5공구의 토지보상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보상예산은 세워왔는가, 안 보여요, 그리고 아현동 가스폭발한 앞의 혜성맨션 이창근씨에 대한 민원이있던 것 피해보상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 부업알선비는 저희한테 각 실별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비용들이고, 그 다음에 배상금은 어떤 재해라든지 이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과목을 존치해 놓은 것인데 과목의 최소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명목만 세워놓은 것이고 실제 어떤 상황이 예측은 안 된 것입니다. 과목존치 때문에 1,000원계상해 놓은 것 입니다.

이윤중위원

그리고 또 6-5공구 협의 중인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래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지금 구청장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일부는 협의가 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은 재결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리고 또 아현동 이창근씨인가 혜성빌딩 피해보상요구하는 것…….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건물의 입구부분에 계단이 조금 변형이 왔다는 부분은 우리 공사비 도급비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공사에서 급히 고쳐줄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해동이 되면서 고쳐주기로 건물소유자 하고 합의를 봤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발행분 중에 66% 3,636억원이 지하철공사 운영비로 간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66%에 대한 원리금상환도 전부 지하철공사로 넘어갑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34%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안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6%는 지하철공사로 가서 원리금상환을 지하철공사가 하고요. 34%는 우리가 받아서 건설을 하고 나중에 도시철도공사로 넘어가서 원리금이 상환됩니다.

이성구위원

그래서 66%에 대한 것은 지하철공사가 원리금을 같이 안는다 이런 얘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9쪽에 분당선 부담 10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분당선이 분당 신도시 건설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국가계획으로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면서 상당 부분이 서울시내를 통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선은 분당에서부터 왕십리까지 32㎞가 전체사업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분당에서부터 수서까지 19㎞는 이미 국가에서 국가부담으로 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에서부터 선릉까지가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서울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5,656억원인데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92년도 4월 13일에 관계부서가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담의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철도청, 서울시 해서 서울시가 분담하는 비율은 23%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도에 74억원을 우리가 분담을 했고, 금년도에 14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당선이 그 구간에 25%의 공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106억원을 분담을 해야만이 저희 서울시 분담비율 23%에 채워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서울시 분담 23%를 빼고 나머지는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나머지 77%를 철도청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이성구위원

수서에서 선릉 사이를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거기는 시내 구간이니까 서울시가 인벌브가 된 것입니다. 수서에서부터 분당까지는 그것은 전부다 건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다 부담을 했고요.

이성구위원

그것이 말썽 많은 요즈음 900억원 건이 수서에서 분당금액이 900억원 그 건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900억원이 아니고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성남선 450억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지하철 8호선 상당구간이 성남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 돈을 대겠다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돈을 대다가 국가에서 450억원을 대지 않고 꾸어 주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것하고 분당선이 틀립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노선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잠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잠실에서 시작해서 송파대로를 죽 타고 내려가다가 성남으로 가게 됩니다. 성남 중심가로를 지나가는 것이 8호선입니다.

이성구위원

900억원은 성남선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900억원이 아니고 450억원이지요. '93년도에 900억원이 저희한테 왔는데 450억원은 국가에서…….

이성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지금 말하는 분당선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분당선은 시작이 어디냐 하면 신도시 분당에서부터 출발하는 철도청 라인입니다. 신도시 분당에서 출발해서 죽 북쪽으로 올라와서 어디서 끝이 나느냐 하면 수서에서 끝이 나 있습니다, 노선이.

이성구위원

그것은 그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국가에서 부담해서 국가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왕십리까지 와야 되는데 1차로 선릉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에서부터 대치, 그 다음에 선릉, 거기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건설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역의 공사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23%를 부담하기로 합의를 옛날에 봤었습니다.

이성구위원

공사는 지금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성구위원

그럼 우리가 109억원을 철도청으로 줘야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이 109억원을 지금 450억원 국가에서 융자해 준 몫하고 상쇄시킬 방법은 없나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국가는 같은 국가라도 전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경제기획원이고, 하나는 철도청인데요.

이성구위원

아니, 그렇게 여길 얘기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서로간에 상계를 시키더라도 나가는 것을 빚 있는 데서 까고 상계시킬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얘기 같아서, 나갈 판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국가에서 융자로 대체해 줬으면 우리가 나갈 돈을 거기서 상계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기획관리실 재정팀하고 깊숙이 연구해 보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핏 듣기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다시 얘기해서 여태까지 450억원 문제는 경제기획원보고 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철도청에다 주고 있는 일인데 실무적으로는 상대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둘 다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하고 한번 신중하게…….

이성구위원

연구 한 번 하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2단계 구간 계속비 계상이라고 그래서 10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96년 이후 계속사업비 총액이라고 그래서 2조 7,80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제2기지하철 공사비도 들어가 있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2기 사업비 중에서 남아 있는 시설공사비는 전부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홍성용위원

6·7·8호선, 그러니까 31㎞, 26㎞, 4.5㎞이것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홍성용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은 이미 거의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홍성용위원

아니, '96년 예산은 아니지요? 1조 3,700억원은 거기에 포함되지를 않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2조 7,803억원 중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 밑의 표에 보시면 계속사업비 2조 7,803억원 중에 '96년도의 년부액이 6,049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예산 중에 6,049억원에 해당하는 2단계 시설비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홍성용위원

그럼 이것이 6·7·8호선을 몇 년도까지 완성이 될 수있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98년도까지 완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금으로 보면 '98년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통 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약 1,53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99년도까지 소요되겠습니다.

홍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

황병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보면 223억원인데 불용강재가, 고철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발생예상을 1만 5,000톤의 매각수입 예상으로 약1 9억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상이한데'94년과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금액이 해마다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고요 전동차 구입에 대해서 개괄적인 개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전동차라고 하면 오전엔가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하실 때 대우정공, 현대정공에서 외국하고 기술제휴로 인해서, 조달청에 의한 국제적인 입찰에 의해서 전동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동차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술제휴를 하면 현대나 대우에서 어떤 조립절차를 거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데 과연 부품이나 기술적인 선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들을 수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위원장

황병오 위원님, 두 건에 대해서 기이 장시간 얘기가 됐습니다.

황병오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속기록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