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3실, 총무국, 재무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업무를 챙겨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장이 신병으로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리하여 총무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내무행정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총 22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무행정비 속에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어제 심의해 주신 민원실 운영, 동 행정, 세무관리, 재무관리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무과 소관 예산은 1241항 서무관리 1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이 11억 600만원입니다. 뒷장의 인건비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131만 2,000원은 청사관리인부 및 사무보조원 2명에 대해서 1년 간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써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써 내무부 편성 지침에 따른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은 연간 3,540만원, 부구청장은 2,520만원, 국장은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은 정원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가산금이 지급되겠는데 이 가산금은 총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식사라든가 그런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현금지급이 가능한 경조사라든가 이럴 때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각 자치단체별로 내무부에서 작성,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말씀 올릴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담당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업알선 대학생 간담회가 6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총무업무추진이 25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5급 과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총 6,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항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써 기관 전체를 운영하고 총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구청장이 3,540만원, 연간입니다. 부구청장이 2,520만원 또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이 985만원으로써 이것은 특수활동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 기타 수당으로써 우리 구청의 일직과 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1,692만원입니다. 그 옆 페이지 1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당직실용 침구구입과 급량비 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 단가에 의해서 소요량을 곱한, 산출기초에 명시된 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편 작은 3항에 일반전화와 행정전화 또 특수시설전용회선사용료는 팩시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청에 1년 간 전체 청사와 또 제반 행정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각종 유인물 인쇄 또는 구 청사 전기안전점검, 기타 변전실용품, 청소용품 또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비 또 회의관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인쇄비 또 계절적으로 지방세 납부 기간 등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하는 플랜카드 또 청사 안내표지판 그리고 각종 대장 작성 또 보안업무규정 인쇄, 각종 회의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총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공공요금,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라든가 차량세, 상·하수도요금, 텔레비전 시청료, 보험료 등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고 작은 항목에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수당이 전체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을 경비, 경호하고 있는 방호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하고 신발대금까지 해서 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연료비가 유류와 LNG, 도시 가스 등을 포함해서 4,847만 4,000원이 연료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변전실과 비상발전기 또 급수모터, 기관실,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등을 전체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8,7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타워 유지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6,54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이 여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국내여비규정이라든가 제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여비로써 특수사업추진에 필요한 2,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1항 보상금은 대학생 부업알선,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여름과 겨울 방학 중에 저희 구에서 시행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보험금 또 청사관리인부 및 보조원 연금부담금 등이 전체 6,594만 2,000원입니다. 147페이지 민간이전은 청사관리인부에 대한 연금지급금을 우리 구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상황실 탁자 및 접의자 그리고 키폰전화기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1,314만원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써 국제교류단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금이 1,250만원이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자기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시장개척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5층에 가설건물을 증축하게 되는데 이 증축설계비가 1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앞에 보고 드린 증축설계,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설계비가 2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42항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항에 있어서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 하계 휴양소와 연중 운영하는 휴양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에 대한 행사비와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직장, 우리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강좌 강의실 운영이 80만원, 직원자녀 입학 축하금이 568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직원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축하 해 주는 도서상품권을 3만원 6장씩 해서 5,8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나와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가 쭉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대학생, 구·동 공무원 장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식사 제공하는, 축하 겸 식사 제공하는 예산이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표창,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하는데 있어서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형태변화훈련, M·T훈련을 실시하는데 1,43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에 90만원,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체 및 문화유적지 시찰하는데 50만원 또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항 복리후생비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는데 600만원과 생활이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총 규모는 6,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우리 구 공무원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켰을 때 등록비 또 거기에 따른 교재구입비, 국내연수자 종합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소요예산이 4,14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 승진시험에 필요한 객관식 문제 출제수당과 면접시험수당 또 외국어강좌 강사료, 직장교육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1,891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와 공로연수 공무원 단기해외시찰, 자매도시 우수분야 연수교환근무 또 시립대 위탁교육생 해외견학경비 등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88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앞에 말씀드린 모범공무원배우자 산업시찰에 소요되는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이건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고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우리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그 퇴직금이 본인부담 50%와 정부 그러니까 자치단체 부담이 50%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총 21억 6,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1억 3,800만원은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다든지 또는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무국의 서무관리예산이 되겠으며 다음에는 168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45항의 밑에 인건비 110항은 동 소속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에는 기본급, 봉급과 상여금 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수당과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동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총 60억 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120항의 기준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소속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관내출장에 따른 월액여비가 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억 2,92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장실 운영과 동 간이식당 운영지원예산 그리고 동에서 실시하는 회의라든가 또는 동 친목행사지원, 각종 행사 및 주민관리지원 또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간담회, 모범구민표창수상자 간담회 등 일반업무추진비가 전체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5억 6,900만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써 동장은 월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급에서 9급까지는 월 9만원, 기능직 10등급은 8만원, 경노무 고용직의 경우에는 6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 15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과 동 소속 공무원의 급여를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동 소속 공무원이 약 10∼20만원 정도 더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05항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2개 동에 대한 업무에 조정하는 우리 총무과 동정계 업무추진비로써 월 30만원씩 총 3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207항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 등이 전체 1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자녀장학금과 통장수당, 반장 보상금 등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9억 2,2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앞에 서무관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동사무소에 기관공통운영비로써 당직수당과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당직실 침구구입과 세탁료, 각종 유인물에 대한 인쇄비 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품구입, 민원실에 비치되는 도서 또 동사무소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 일반전화와 팩시회선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 등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관서당운영경비로써 2억 5,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총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홍보물 제작과 각종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등 모든 민원서식의 인쇄비 또 주민등록증 인쇄, 비닐접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각종 재료 그리고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과 뒷면 176페이지에 있는 세대별 카드, 개인별 카드, 인감대장을 인쇄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IC회로 카드화 됐을 때에 판독기 또 청사 소독, 청사 전기안전점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전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개 동 전체 7,85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앞에 구청 서무관리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정화조, 자동차세,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비가 4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우측에 05번 급량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급량비와 연료비 등이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4,621만원인데 이 연료비는 온풍기 연료비하고 숙직실 심야전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사용비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가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장비, 팩시와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방송시설유지비, 냉·난방기 유지비 등에 필요한 전체적인 경비가 6,8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2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3,6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전산요원을, 우리 정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소요되는 전산보조요원 인건비가 전체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사환, 우리가 경노무직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환에 대한 특수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396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구민대상시상에 필요한 예산과 모범동민시상, 또 민원상담관 운영, 주민등록 전산요원 급량비 등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1억 334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친절봉사 우수 동 시상에 따른 상금 300만원과 행정실적심사 결과 우수 동에 대한 시상 300만원, 그래서 포상금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 등의 연금지급금이 5,12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내년 1년 동안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0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1항에 인건비가 2억 9,31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22개 동 중에 4개 동에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병무담당 직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또 병무행정 담당직원에 대한 봉급 또 그 직원에 대한 상여금 또 수당 등을 포함하여 전체 인건비가 2억 9,3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가 뒷면 18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직급보조비, 병무담당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2,736만원이 되겠으며 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7,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정로 동 청사 신축설계비가 1,133만 7,000원, 기본설계비가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815만 5,000원 또 북아현2동 청사신축토지매입비가 9억 100만원, 노후 동 청사 집무환경개선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또 충정로 동 청사 신축공사비 7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가 총 2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8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충정로 동 신축에 따른 부대비와 충정로 동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1,5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지역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우리 구 소속으로써 근무는 지금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방범원 102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각종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전체 소요되는 인건비가 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이에요, 안전이에요?

안정……

안정이요?

예. 다음에 185페이지 기준경비는 방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 6,120만원, 특수활동비 3,672만원,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3억 4,280만원 또 관서당경비가 6,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40항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방범초소운영비, 또 방범원에 대한 피복비, 연료비와 여비, 또 연금지급금, 앞에 보고 드린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 등 민간이전에 따른 연금지급금이, 총 일반운영비가 6,0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사항은 마치고, 맨 끝으로 31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예산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96년도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1.3% 11억 4,54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도 예비비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평락 위원입니다. 13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부구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국장급 35만원, 매월 35만원씩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의정활동추진비에도 2,000만원 넣어놨습니다. 이건 적어도 보통 적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의회사무국에서는 관계규정이 어떻고 또 내무부지침 등만을 노래부르고 있으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혀 뒷바라지를 못 해 주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라도 의정활동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해 줘야 되는데 좀 속 보이는 얘기입니다만 위원 이전에 부의장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국장급 35만원 월29명 곱하기해서 이게 1억 2,180만원이 나갑니다. 이 정도는 의정활동업무추진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겨우 2,000만원 해 놨어요. 이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평락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정활동비가 얼마였던가.

작년에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95년도도 '96년도 편성과 같습니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산출했어요?

예산편성이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로상태에서 전년도 예산은 전혀 무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예산증가를 막고 합리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2,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슨 내무부지침이 바뀌어졌네 해 가지고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일체 다 깎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깎은 것만큼 어쩔 수 없이 총무과에서 계상해서 의정활동에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줄 거예요, 안 써 줄 거요?

의회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 얘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1억 2,000만원 수준에는 미흡할 지라도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식 위원입니다. 구청장이니 부구청장이니 이런 분들은 전부 내무부지침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김평락 위원께서 얘기하신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이건 내무부지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년도 앞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내무부지침이라 해 가지고 몇 가지예요? 136, 137, 138페이지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지침도 없는 걸, 그런 걸 총무과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7페이지에 구정보고회, 신년인사회 이게 500만원씩이지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구정보고회는 매년 연초에 방법은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각 동을 구청장이 직접 순회하면서 그 신년도 업무계획을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인사에 겸해서 간단한 다과를 베푸는 경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또 신년인사회는 연초에 우리 구의 각계 인사분들을 초청해서 간단한 다과와 유인물을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보고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거고 의정활동비는 최대로 잡은 거고 이렇게 되네요.

의정활동비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구의원의 활동범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1개 동장의 활동비에 전체의원의 활동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의정활동비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것은 위에, 구청의 최고책임자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의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편성돼 있는 의정활동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님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려, 증액해서 조정을 하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 2,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상사로부터 전혀 지시가 없었고 금년도 95년도 기존예산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어요. 179페이지 공통항을 보시면 차량유류비 및 수거비, 기타 해 가지고 3,600만원 계상이 됐지요? 거기에는 차량기사노임은 안 들어갔지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니 뭐니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험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항목을 왜 두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가면 보험료가, 보험이 1인 한정보험이 있지요. 그래서 타 직원이 그 차량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량을 긴급히 타시려고 해도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일반종합보험으로 돌려 가지고 그걸 긴급할 때 타 직원이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201항에 보면 방범초소운영비 해 가지고 28개소가 있습니다. 3,360만원. 이 28개소는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동 행정차량에 대한 보험을 한정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 변경해서 동사무소 직원 중 면허를 가진 직원이 누구라도 급할 때 시의 적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와 직접 협의해서 꼭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되기 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방범초소 28개소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각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초소가 28개 있으면…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방범초소가 몇 개가 있냐고, 전체. 과장도 몰라요?

방범초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말 현재 방범초소는 총 9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파출소가 2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방범초소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 파출소 당 1개소씩 그래서 28개소를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기 136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지만 여기 137페이지에 보면 기타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 다음에 5급 있는데 5급하면 과장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국장급 35만원에 비해서 과장급 8만원은 너무 적어요. 이거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이것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예.

내무부지침입니까? 이거 사실 실무과장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사망조위금이라고 해놨어요. 5,700만원을 사망조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돈이 이렇게 나갔어요? 조위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위금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조위금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의 배를, 그러니까 정부 부담금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하고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 구에서 사망을 당한 공무원가족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이전을 시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으로 나가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사설외국어학원이라든가 간부공무원 연수위탁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전문분야의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액은 나간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지금은 전문화시대입니다. 이럴 때 위탁교육의 연간 10명이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이 적잖아요? 좀 더 교육을 철저히 많이 시켜서 우리 구의 간부 내지 직원들의 기량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은 형식적인, 이런, 뭡니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더 질이 질적으로 있는, 이런 위탁교육이 필요하다. 사람을 늘리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늘려서 좀 더 해 주시고. 다음 1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에게 주는 거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통장은 500원 해서 연 4회죠?

예.

연 4회인데. 연 4회면 2000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장은 1,000원, 이거 너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깐만, 너무 금액이 적어요 이거. 이거 좀 올려줘요. 통·반장들 이것도 내무부 지침이에요? 너무 적어요, 재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위협의회라고 했어요. 동방위협의회라고 있는데 500원씩 10명 4회 22개 동. 이것은 뭡니까? 동방위협의회 500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범위원들에게 나가는 돈 있죠? 방범위원회에서 보조하고 월급, 정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있는데 이 방범위원들이 보면 구청에서 돈을 받아도 업무는 파출소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무하는 선양도가 물론 주민 위주로 일을 하겠지만 구청에서 돈을 받고 구청에 의해서 국민의 세비로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고마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방범위원들은 파출소에서 돈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구민의 혈세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 만큼 방범위원들도 철저히 근무하라는 취지를 심어주고 구청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준다는 것을 뉘우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들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편성하는 책임자로서도 내무부지침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에 말씀하신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전문교육 인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담당자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회기 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회의비가 5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회의참석자에게 수당으로 500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회의를 할 때 다과라든가 음료를 제공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가져가면 차 한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원 근무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경비 부담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근무 감독은 경찰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방범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각 파출소에 구성되어 있는 방범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답변 중에 통·반장들 추석하고 명절이 되면 선물해 주는 것 있지요? 그 선물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500원 안에?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책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138페이지 금액이 별거 아닌데 숙직수당, 일직수당 해 가지고 일직보강, 숙직보강 했는데 이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140페이지에 청사소독 있지 않습니까? 청사소독 이게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동네까지 소독을 해 주는데 따로 책정이 돼서 이걸 꼭 소독을 해 줘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파트, 건물을 맡으면 하청인가 어느 회사에 해 주면 자기네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 그런데 여기는 보건소가 있는데 청사소독을 꼭 소독비를 잡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이건 몰라서 질의하는데 147페이지에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이건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먼저 일·숙직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토요일 일직에 인원이 구청에 7명씩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있다 든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대통령께서 외국 해외순방을 가신다든가 이럴 때는 1∼2명씩 보강이 됩니다. 늘어나게 됩니다, 인원이. 그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상시에는 숙직책임자를 5급 과장이 하다가 특별한 경계를 요할 때는 국장님이 하게 됩니다, 4급이. 이 때 보강되는데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소독에 76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청사소독은 보건소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라든가 분무소독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필요한 약품대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극히 드뭅니다만 화장실을 특별히 소독한다고 할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76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내무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몇 년 전에 발족이 됐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자치단체가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문과 안내 모든 역할을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출연을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함으로써 그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 몰라서 묻는데,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 동경도에 각종 행정자료를 수집하러 동경도에 간다고 할 때에 국제교류재단 동경부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안내에서부터 자료수집까지 많은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정현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목별 보면 필요한 사항들은 다 돼 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15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다른 구에서는 전액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반 부담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정연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월 추석 때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보상품이 있었지요? 추석 전에 지급을, 같은 돈이면 추석 전에 줘야 의미가 잇는 건데 추석 지나고 왔다 말이야 선물이. 추석 쇠고 주는 그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역시 떳떳치 못한 그런 게 있어서 되겠느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구 소속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낼 때 전액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한정이 됩니다.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의 견문을 넓혀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경비를 절반 부담하고라도 외국에 연수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여러 도시를, 3개 도시 정도를 해 보니까 주마간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또는 정보 이런 면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가 전체 100만원 드는데 본인이 50만원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겠다 이런 직원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회 마지막으로 20여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상에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전액 부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연수가 무엇입니까? 연수가 뭐 하는 게 연수예요?

가서 연구하고 또 배우고 수련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수를 관광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바로 기획예산과에서 관광으로 착각을 하니까, 바로 연수라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때 파견 보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우리 계획에서 버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필요한 과의 연수의 필요성이 있고 배워야 되겠고 이득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보내서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가져야지 지금 관광으로 착각하는 이것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정을 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난 추석 때 통·반장 보상품이 추석이 지난 후에 지급돼서 기왕이면 시기에 맞춰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때는 늦게 발주를 했고 견본을 받았는데 그 견본과 똑같은 물품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맞춰서 기왕에 지급할 때는 뜻이 있는 때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정현 위원.

보충해서, 예산과장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지침서다 지방의회에서 그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지침을 초월해서 삭감이 됐다 가령 이랬을 경우에 그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며 지금 현재 내무부가 지방의회는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잊고 있는 것 같아. 이 지침서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를 망라하고 행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예산과장께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도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지침인데 그 지침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가 지침을 초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을 경우, 그 답변을 좀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김정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의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 참여 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줘 가지고 여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장관이 발하는 일종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있고 또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무리가 없는 한 내무부지침을 따라주는 것이 편성해서 제출하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내무부 편성대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무부지침에 의한 예산이라면 손을 댈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럴 경우, 그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내보낼 때는, 바로 예산계획서, 이 명세서를 내보낼 때는 이것은 내무부지침이니 손대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다 명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직원 결혼식에 구청장이 돈 3만원을 줍니까? 여기 보니까 직원 결혼 축하금에 돈 3만원씩 53명인데, 이것은 구청장이 주는 것입니까? 구청을 전체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청이라는 대구청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침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들께서 내무부지침과 우리 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예산심의권이 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지 왜 여기서 예산지침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정일출 위원님.

조재구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일단 동의를 하면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과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 예산 편성ㅇ 상 그것이 필요하고 불필요했을 때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 의원이, 다시 말해서 심의권을 갖고 참가권을 갖고 있는 의회 의원의 권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지침서란 말을 너무, 지침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문제는 바로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항목을 딱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한번 들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그 말씀 조금… 필요 없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총 계상된 예산은 181억 7,508만 6,000원입니다. 이 기획관리에는 구 전체 직원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 인건비 그리고 기획관리에 소요되는 기획과 예산, 법제, 전산통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4항의 일반업무추진비가 1,1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획조정 업무추진에 600만원, 새로 구성된 구정연구단 운영에 320만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기획심사 분석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행정쇄신 추진반을 구성해서 전담요원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의 201항 일반운영비에 8,135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6,515만원으로써 이 일반수용비에는 저희가 기획과 전산, 예산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종 인쇄비 또 공무원 교양책자 구독, 또 구정연구단을 운영했을 때의 책자발간, 교재를 구입하는 구입비, 또 우리 구청에 행정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실 운영비 그리고 상황판과 스티커, 표어 등 홍보물 제작비 또 자동인쇄기를 운영하는 원지와 잉크 또 자동인쇄기 수리비 등 전체 해서 6,51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획조정과 행정쇄신 담당직원에 대한 야근 시의 급량비가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자료실을 관리하는 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300만원은 우리 구정에 대한 우수제안제도를 제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 시상 2회와 그 채택자 포상금 100만원 등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900만원 그리고 영상 시청각교재 구입하는데 4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101항 인건비가 총 100억 9,28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 27개 실 과 소속된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각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각과에 분산해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운영에 전체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은 실제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직원 그러니까 동 소속 직원을 제외한 구 전체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급 각종 수당 뒷면에 정액수당과 그 뒷장에 기타직 보수까지, 99페이지 전문직보수 그 다음 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리고 101페이지 일용인부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소요되는 게 앞에 보고 드린 100억 9,2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평균 인상률을 기본급의 3% 그리고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서 직급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5∼6%가 인상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써 설명을 하고 바로 101페이지 120항 기준경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 전체 각종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직원 동호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미생활을 지원하는데 연간 1회 내지 6회에 걸쳐서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비교시찰 하는데 우리 예산계 직원 5명이 시찰할 때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75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협조인사간담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이건 앞에 말씀드린 각종 행사지에 주민들을 초청한 행사, 신년 인사회라든가 또는 보고회 각종 행사를 각 실·과에서 주관할 때 그 과에 편성되지 않은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중복이 됩니다만 9,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건 규정에 의해서 세무와 예산담당직원에게 월 8만원, 감사담당직원에게 월 6만원 그리고 법무담당직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구청장이 50만원, 부구청장이 3급인 경우에 40만원, 4급 국장이 30만원, 5급 과장급이 2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받겠습니다. 6급과 7급, 8급, 기능직 10등급까지 직급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8∼13만원까지의 직급보조비를 지급 받게 되겠습니다. 이 직급보조비는 기본급 외에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우리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앞에 보고 드린 특수업무활동비를 받지 않는 6만원, 8만원, 5만원을 받지 않는, 그 대상이 아닌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94년도부터 새로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편성관리에 1,200만원 또 특수활동비 구 전체 필요한 예산이 9,000만원인데 이건 '95년도 예산 1억 원에서 9,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4급 이상 그러니까 구청의 경우에 국장 이상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자가교통비가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고 직급별로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추설절에 지급했던 기본급의 50%씩 지급했던 명절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보상금 해서 복리후생비가 28억 1,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기타수당은 기관공통운영비로써 공직자 자체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또 일반수용비 부서 운영비로써 도서구입비, 물가 정보에 대한 구입 또 신문구독료 또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호출기 사용료 등 전체 해서 1,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18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순수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기재정계획서 또는 세입세출예산서 또 추경예산서 이런 각종 유인물 인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으며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청사 48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차량까지 포함해서 137,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2,5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 80만원 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이 시민봉사실과 지적과 등에 근무하고 있는 구 전체 민원 창구직원 근무복이 2,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직원에 대한 야근 시 또는 특별근무 시의 급량비와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예산요원 급식비, 직원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가 전체 1억 5,4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봄에 3개월을 제외하고는 연중작업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연료비가 2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03항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와 우리가 구 소속직원이 공무원 직무교육을 가게 되면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관외 출장여비, 직원 특별근무활동비 등 전체 해서 1억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보상금과 구청 각과에 사환들이 있습니다. 이 사환들에 대한 월 교통비 5만원 이게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민간이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1,110만 8,000원은 우리 구 소속으로 돼 있는 청원경찰과 전문직에 대한 연금지급금을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구 전체 노후한 행정장비를 대체하는 금액이 3,000만원, 비품 및 집기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교체하는데 4,617만 5,000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7,6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는 병무행정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병무행정이 앞에 동 행정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 8,183만 2,000원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지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07페이지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의 병무행정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가 직급별로 직급보조비 그러니까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지방직 공무원과 동일한 일반업무추진비가 624만원이고 또 이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1,6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서울특별시 시비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버스전용차선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5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버스전용차선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5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5억 4,4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수당 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비까지가 버스전용차선제 52명에 대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인건비 5억 4,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정책연구개발비 또 경영투자사업기금 또 구 청사 시설공사, 구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등 총 예산규모는 15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구 정책 자문연구개발비를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써 자치단체에서 경영투자사업기금으로 7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건당 매각대금이 2,000만원이 넘을 때는 일정비율을 앞으로 우리 구가 시행하게 될 경영사업을 위해서 기금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이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억 2,000만원이요?

7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7억 2,000만원이 전체 금액인데요, 이 7억 2,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국·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를 매각할 때에 건당 매각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일정비율을 경영투자기금으로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입은 별도로 잡고 세출은 7억 2,000만원을 잡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총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에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아예 예산으로 얼마얼마,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단체라든가 이게 정액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로써 재향군인회, 체육회 등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 원은 구청에서 별지로 드린 투자사업을 제외한 다른 급박한 시설공사가 필요한 때, 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은 소규모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전체 '96년도 민간의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 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2억 8,300만원 중에서 2억 8,300만원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이 없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임의단체보조에 재향군인회라든가, '95년도의 예를 봐서, 자유총연맹 또 체육회 등에 사업비로 보조하는 게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는 별지 책자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투자사업 책자가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도로, 하수, 공원녹지 그 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그 공사는 176억 원인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 공사는 이미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으며 이 7억 원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해당 부서로 하여금 즉시 시공할 수 있도록 7억 원을 저희가 구시행 시설비, 구복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법무 관리에 있어서는 총 기준경비로 해서 600만원입니다. 이 6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써 소송수행 특수시책활동비입니다. 여기는 본 안 사건과 항소, 항고심 또 송무수행 활동비 등에 총 필요한 금액으로써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건당 3만원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60건으로 봤을 때 180만원이고 또 항소와 항고심에 20건으로 봤습니다. 또 송무수행 활동비는 연간 360만원으로 봐서 전체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 관리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로써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추록하거나 또는 가제 하는 경우 또 서울시 자치법규집, 구 자치법규집, 인사행정법령집 이런 것을 추록하고 가제 하는데 소요되는 총 금액이 5,103만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는 법제 및 소송실무교유교재발간과 행정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착수금으로 50만원을 건당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인지대, 사례금 또 승소했을 때 사례금 등의 변호사 비용으로 소요되겠으며 민사소송 수용비 또 소송부대비용,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또 소송공탁금 등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가 6,872만 6,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제운영에 있어서 보상금은 뒷 페이지 1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수행해서 우리 구에서 승소했을 때는 그 소송수행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전체 25건으로 봐서 250만원이 되겠으며 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 그 소송배상금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94년도에 집행했던 금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204항의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산실운영과 전산경진대회추진비, 기초통계조사회의 간담회 등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3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구 통계연보를 연초에 발간하게 되겠으며 전산교육책자 발간 또 전산기기, 각종 소모품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94년도 소송해서 몇 건은 이기고 몇 건은 졌는지 좀 참고로 얘기해 주시는데 소송에 이기면 보상받고 또 소송으로 가는데 별도 수당 주고 과별로 또 교통비 있고, 이겨도 주고 져도 주고.

소송업무는 상당히 법률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때에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건을 이기고 졌는가?

'94년도 소송수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체크해 놓고 나중에…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데이터통신이라든가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의 발송 우편료 또 자료요청 협조공문 발송료 등 공공요금이 전산 운영에 있어서는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6,0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요원과 통계 기초조사요원에 대한 급량비, 구·동 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표 전산입력 직원에 대한 특근비 등 해서 급량비가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우리 구청의 주전산기설치에 따른 주전산기 임차료가 연간 1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구 전산장비유지보수비 또 통신장비유지보수비와 회선유지보수비 등이 3,3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통계조사 내근 및 집계요원 또 전산입력요원에 대한 재료비가 1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장애처리전담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경진대회 심사위원 사례금이 10만원 또 전산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전체 5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실운영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로써 동 호스트백업드라이브 구매와 민간상용전산망 접속용 내장형 모뎀을 설치하는 비용 등 전체 자산취득비가 1억 3,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김평락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94년도 소송현황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오후에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항목이 엄청나서 질의하기가…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던 시설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요사업투자에 제외된, 그래서 각과나 국이 긴급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 7억 원을 시설비에 포함시켰지요. 그러면 예비비와 시설비의 정확한 구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예비비에서 이런저런 일로 많이 이용하고 또 지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시설비에서 7억 원을 배정한 어떤 근거, 왜 7억 원을 배정했는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복지비를 동 소규모사업으로써 동에만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은 동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의 적절하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복지비 7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투자사업을 전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구청장이 다른 사업을 한 건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또는 재해복구 이런 데 사용이 되고 다른 일반적인 공사는 그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에 의한 연초에 연말에, 전년도 연말에 예상하지 못했던 건설공사라든가 또는 연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시설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사실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 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과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럼 지금부터는 각 동에 소규모사업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은 구청장의 재량권에 의한 것입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7억 원이라는 것은 시설비인데 꼭 어떠한 시설이 아닌 다른 것도…

전혀 못씁니다.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공사가 아닌 데는 더욱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복구비라고 했는데.

구 복지비입니다. 구민복지에.

복지비에도 쓸 수 있잖아요?

복지비가요. 다른 의미의 복지비가 아니고요 구 복지비 하면 구민복지사업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이건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일반경상비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연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딱 확정된 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어느 동에 다리가 위험하다 이럴 때, 이걸 보수가 꼭 필요하다 할 때 집행하기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장이 어느 정도 구청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급한 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이런 시설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월별 500만원 소규모사업이 내려가지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동에서 전부 쓸 수 있는 500만원 소규모사업이 들어가지요. 여기 시설비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요? 차라리. 결국은 동에서 동장이 재량으로 소규모사업으로 긴급하다고 생각할 때 동장의 재량으로 500만원 쓸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구청장이 7억 원을 가지고 또 그 외의 긴급한 사항이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차리라 이 예산과목을 하나로 묶어서 구청장이 재량 껏 쓰게 하든지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지출해 쓰게 하든지 그런 방법.

정일출 위원님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동장은 500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나온다든가 이건 최소한 공사비가 1,000만원이 소요될 경우에는 구청 해당과로 공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초에 의원님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예산가지고 구에서 해당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101페이지 직원취미생활운영은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바둑알 사는 거예요? 101페이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구 동 직원이 15개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산악회라든가 낚시회, 볼링회 여러 가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같은 취미생활을 가진 직원들이 의사소통도 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여기 111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 해 가지고 각종 단체에다가 지원한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위에 자치단체출연금 해 가지고 경영투자사업기금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용처가 어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앞에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 3억 1,310만원을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규모요. 그 중에서 정액보조라고 그래서 이건 지급을 그 단체에 정액 보조해 주는 노인회가 연간 600만원, 상이군경회 400만원, 전몰유족회 400만원, 전몰미망인회가 400만원, 무공자 수훈회가 400만원, 체육회 1,210만원, 이게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 8,300만원은 임의보조입니다. 이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사업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억 8,300만원을 포괄비로 임의보조해서 2억 8,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2억 8,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500만원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나머지 2억 8,3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은 저희가 각과에 포함되지 않은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 2억 8,3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운용으로 가지고 각 실·과 해당과에 지원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각 해당과에 배부되지 않는 지원금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유인물로 좀 해 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예. 그리고 경영투자기금 7억 2,000만원은 본래 취지가 공공용지를 저희가 매각했을 때 그걸 다음 년도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바로 소모성 경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투자사업을 할 때에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용지를 매각했을 때에는 일정비율을 투자기금으로 비축을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금년에 처음 7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적립금입니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일종의 융자금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적립을 해놓고 저희가 돈을 모아 가는 겁니다. 모아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꾸준히 적립을 시켰다가 투자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보니까 법령에 틀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96년도 본예산은 3일 전이 아니라 11월 21일까지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21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그게 법정기간이고요 회기가 25일부터 시작 됐으니까 그 3일 전에는 최소한 책자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갖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오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25일에 이 책자가 왔는데.

그 전날, 하루 전에 25일 아침에…

본회의 날 그 날 나왔어요.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늦어졌느냐 하면 저희는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시 행정과에서 우리 조정교부금을 1주일 전에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는 경상비를 다 짜놓고 시에서 조정교부금 규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늦게 나오니까 저희는 계속 야근을 해 가지고요, 구민 걷기 대회 하던 날 있습니다, 일요일. 그 날 아침에 구민 걷기 대회 끝나고 제가 청장실에 가서 검토를 받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쇄시키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변명에 지나지 못한다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정 기일 내에 도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는데요, 이모저모 어려운 일만 많이 당합니다. 또 기쁜 일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면적인 질의를 한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속개는 1시에 하겠습니다. 13시.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입니다. 우선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직개편관계로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합쳐져 가지고 사회진흥업무로서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조례는 통과됐습니다만,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개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개 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1개 과가 될 것으로 알고 1개 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예산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제가 답변해 드리면서 모르는 것은 생활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이 저희 예산이 전체 8억 8,400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2,200만원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8,7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 6,400만원, 사업비 예산이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지원과가 2억 3,600만원, 생활체육과가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테니스 관리요원 일용인부임으로써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합쳐서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 국토 대 청결운동 업무추진, 도덕성회복운동, 글짓기 대회준비, 생활체육에서 구청장기쟁탈대회에 지원금 그 다음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구민 걷기 대회, 구민체육대회에서 구가 1,200만원, 동이 400만원씩 22개 동 8,800만원 해서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체육회관 개관기념행사비와 시민 교양강좌, 시정시찰 행사비, 사회체육활동 업무비 그 다음에 시민 체육대회비 기타 부서 운영추진비 2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예산보다 9,300만원이 감액된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로써 2,800만원인데 사진용품비, 인쇄비, 인쇄비에서는 시민교양강좌 교재, 새마을지도자 명부, 환경정비 안내문, 표창장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 제작이라든가 어깨띠 이런 행사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55페이지 사진용품비가 또 따로 있는 것은 이건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 하고 생활체육과가 처음에 예산을 갈라서 하다가 합치다 보니까 완전히 합쳐놓지를 못하고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안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서식 및 대장인쇄 그 다음에 현수막, 행사용품비, 테니스 공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114만원에서 5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던 재활용품전시장 운영에 관한 공공요금이 청소과로 넘어감으로써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완전히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정비를 위한 피복, 겉옷 하나씩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없애 버렸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1,300만원 있습니다. 임차료는 생활체육차량 임차료, 국민운동행사차량 임차료 그 다음에 생활체육취미교실 장소임차료로서 볼링장 그 다음에 포켓볼, 한국무용, 어린이건강발레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 연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재활용품상설전시장에 대한 연료비였었는데 이것이 청소과로 넘어감으로써 감액을 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새마을시설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160만원 있는데 이는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관리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만, 여비에 528만원인데 국내생활체육업무추진비가 5,000원씩 11명 8일 12개월 해서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3,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있고 다음에 새마을정신교육이 있고 새마을 정신교육에는 타 기관위탁교육이 있습니다. 타 기관 위탁교육은 저희가 새마을중앙회라든가 이런 데에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까지 합숙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도 교이 2박3일 교육에 2,300만원 있고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시상품이 5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유팩을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이 예산은 청소과 재활용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시찰 그 다음 도덕성회복글짓기 심사위원수당 또 도덕성회복글짓기운동의 시상금, 생활체육 취미교실강사료, 여기에는 한국전통무용강사료가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내국인이 아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학교에서 한국전통무용을 강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보상금이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사업비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민간이전비가 1억 3,800만원인데 민간이전비에 대해서는 새마을 방역차유류보조비가 630만원, 새마을 구 지회 새마을 방역차 운영비가 120만원, 이동도서관운영비가 9,7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는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실제로는 작년보다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도서관 차량을 대·폐차합니다.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하는 자동차비용을 3,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단체보조금이 91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농산물 직거래장 개장, 홍제천 정화운동에서 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가 2,500만원 있습니다. 이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활동비, 학교주변 청소년선도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생활체육시설비 설계비가 1,100만원, 이건 신설입니다, 1,100만원. 그 다음에 동 체육시설 확충정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설비는 생활체육시설비 2억 9,7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10만원인데 이 시설은 금화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다가 새로 배드민턴장, 농구장 그 다음에 팔각정자, 운동기구 등 해서 2억 9,000만원을 시범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산 중심으로 봤을 적에 저희 구청 쪽으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쪽 천연동 쪽으로는 경사가 급하고 산에 시설이 없습니다. 금화아파트 철거부지, 산에다가 새로 시설을 하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체육 시설해 준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2억 9,700만원입니까? 여기에서 체육시설 해 준 종목이 방금 설명 하셨는데 몇 종목이며, 다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금화아파트 철거부지 터가 공원녹지로 묶여져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과연 구청에서 공원녹지 묶여진 곳이라면 앞으로 무엇보다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정일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는 배드민턴장이 4개, 4면입니다. 농구장 하나 팔각정자 하나 운동기구 10종 등 해서 1억 9,500만원이고 면적은 약 2,200㎡가 됩니다, 668평. 그 다음에 금화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인데 이건 녹지여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녹지라도 아파트철거 직지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고 이쪽 너머에는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마땅히 이런 설계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여기다 시설을 하겠다면 공원녹지 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현재 세계적인 동향이 가급적이면 녹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빈터라 하더라도 다시 녹지공원에 묶여 있다면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맞는데 그런 시설을 그런 현장확인이나 그런 것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여기다 예산을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녹지가 10% 정도 포함됐고 나머지는 아파트 철거적지니까 여기에다 물론 녹지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장한다고 해 녹지가 완전히 훼손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내용에는 배드민턴장에는 완전히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보존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정연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테니스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동호인들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그저 80∼100 몇 십명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52페이지에 있는 대로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테니스 공까지 사다가 우리가, 구에서 시비로 테니스 공까지 사다가 동호인들을 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 번에 157페이지 재료비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관리용품 여기에 만일에 들어간다면 테니스 공도 액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더블일까, 같이되는 뭐를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서대문구민들이 많은 인원이 여기를 활용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호인들끼리 이걸 관리운영하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이 한 70∼80명, 한 100명은 되지만 연 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또 이 시설은 동호인들에게 맡겨놓으면 다른 운동시설과 달라서 테니스장 시설은 상당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재료비 들어가 있는데 이 재료비는 석회나 소금 이런 재료비입니다. 소금 이런 게 들어가고 비가 오면 다시 골라야 되고 도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동호인들한테 맡겼다가 과연, 그 사람들이 공을 치는데는 전문가이지만 시설 관리하는데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 시설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고 들어갑니다. 또 하나 동호인들에게 이 시설을 관리하라고 맡기더라도 시설비 보조를 해준다면 이 인건비가 다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테니스 공은 저희가 이 관리인이 테니스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 코치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 코치수당은 별도로 주고 또 이런 걸 한다면 역시 2,2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일용인부임을 써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테니스장도 운동장답게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고 주민들도 여기에서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연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테니스장 하면 예를 들면 1개소에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0∼80명 양쪽 해봐야,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사실 저희가 보면 한 3,000만원 이상이 전부 들어가는 것 같은, 제가 계산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약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공 같은 것도 사실 받는 것 관리요원들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또 관리용품은 뭐예요? 관리용품은 뭐 하는 것을 관리용품이 되는 겁니까? 공 같은 것, 뭐 이런 게 아니면, 공을 사주면 테니스 라켓도 사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제가 방금 정연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공 구입은 우리가 지금 현저동 테니스장하고 홍은동 테니스장 양쪽에 1년에 4번에 걸쳐서 생활체육 테니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테니스 공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할 때 구입하는 테니스 공이고요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 테니스 공이 아니고요, 관리용품만, 전체. 테니스 160만원이라는 돈이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순수한 관리용품 구입비입니다.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품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석회, 소금, 브러쉬…

바닥 까는 거…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단체사업보조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사업지원비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관단체는 국무총리령으로서 94년도에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각종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무슨 법령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사업에 지원을 하고 새마을운동단체사업보조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성배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위원 활동 모자구입비라고 이렇게 되어 나와있습니다. 사실 모자를 한번 구입하면 3년까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조그만 것이지만 구민의 혈세인데 무슨 위원 활동을 하는데 모자 구입비로 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산출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구시대적인 것은 이제 청산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바르게살기운동단체사업 지원과 그리고 새마을운동단체사업 보조에 대해서 법령근거 유관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을 중단한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임의보조금 하고 정액보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는 단체에다 이유 없이 그냥 일정액을 주는 것이고 임의보조는 이건 사업비로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지침에는 사업비만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아까 오전에 예산과장이 보고 드린 2억 8,000만원을 각 단체에다 임의보조를 해준다 하는 그 돈에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단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4,700만원이 편성됐던 것을 이번에는 내년에는 2,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그 다음에 새마을도 작년에 3,600만원이었던 것을 1,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는 없어지고 임의보조로써 사업비만 보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에 활동하는 모자 구입비, 이번에는 저희가 1회를 집어넣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성배 위원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니까 저희 사업계획을 나중에 변경을 시켜서 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업계획인데 이것을 변경시켜서 다른 사업비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 위원들의 모자라면 그 사람들이 밤낮 쓰고 나왔다 또 쓰고 들어갔다 또 다시 쓰고 나와서 3년이고 5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하는 캠페인을 할 때는 일반 시민들도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어깨띠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모자를 하나씩 씌워 드리면 그 분이 그것을 쓰고서 갖고 갔다가 다음 번에 또 나올 때는 그 분이 쓰고 나오지만 다른 분이 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모자가 필요해서 모자를 이렇게 많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모자는 계속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예산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에 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 정확히 연월일은 기억이 어렵습니다만 국무총리령으로 일체의 유관단체 보조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지침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에서는 국무총리지침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3억 3,000만원인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예산과장이 보고 드린 정액보조를 해주는 자유총연맹이나 몇 군데를 빼고 나머지 2억 8,800만원을 가지고 이 임의단체에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 본 위원도 동사무소 감사를 갔을 때 느낀 건데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새마을사업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의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라는 것은 법령의 단체 이렇게 기준을 해서 청소년지도육성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지도 육성회라든지 이런 일반단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새마을운동지원사업비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만 연간 사회단체로 법적 해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 근거가 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저희 사회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 나와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는 정액보조로 해 줘라, 자치구에서. 나머지 단체는 임의보조를 해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총에도 보조해 주게 돼 있고 대한노인회에도 보조해 주게 돼 있고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이런 데 전부 각종 사회단체에다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임의보조를 뺀 나머지 2억 8,300만원 중에서 저희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도 사회단체 여기도 사업비만 보조하겠다 이래서 작년에 50%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금년에도 작년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50% 편성한 겁니까?

그것에 의해서 50%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사회단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조정해서 편성하다보니까 50% 정도가 되게 편성했습니다. 50% 딱 잘라서 편성을 한 게 아닙니다.

조재구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내용에 총리지침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총리가 지침을 내릴 때 일체의 공공기관 사무실에 관변기관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정액보조 임의보조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침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총리의 말은 거짓말인가 아니면 내무부지침이 더 상위에 속하는 것인가 어느 것이 진위에 합당한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무자들이 뭘 항상 얘기만 하면 상위법을 얘기하고 지침을 얘기하니까 여기서 제가 묻는 거예요. 총리가 거짓말 한 것이냐 아니면 총리가 속이는 것이냐, 내무부가. 둘 중하나를 답변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려워요? 어렵기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직접 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시를 하시고 그 지시가 다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근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침을 말씀드린 거지 지침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를 구청에서 다 내보내라는 건 다 내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의 지침을 못 받았다면 적어도 이 서류를 끼워 넣을 때는 총리가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무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온 이상 총리께서 지침을 내려주신 것을 내무부에서 어떤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어느 부분은 없앤다 하는 것으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시민체육대회라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체육대회 5,000만원, 죄송합니다. 둘이 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선수단 76명 줄다리기, 육상, 한마음 달리기, 공 굴리기 등 해서 선수의 모자, 츄리닝, 신발, 경기복, 식사, 음료수 등 응원단의 음료수나 차량임차, 응원대 설치 이런 것을, 입장식 준비 이런 것을 해서 합쳐서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언제 개최되는 건데요?

격년제로 5월에 실시합니다.

그간에 있었던 겁니까?

쭉 해오던 겁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내역을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체육대회를 보면 구청장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구민 걷기 대회,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지적했던 시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 자치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복지 문제나 도로시설 문제에서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잡다한 소위 체육대회를 우리 구민의 날, 서대문구의 구민의 날이라고 딱 정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체육대회를 그런 식으로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계획은 없는 지요?

현재로써는 시민의 날 구민의 날 행사와 이런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체육대회가 따로따로 항목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시민체육대회는 구민건강증진에도 필요하고 구민화합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는 존속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데 묶어야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체육대회 가장 좋은 항목이 동에 체육대회 할 때 한 동에 4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묻기는 올해 96년도에 400만원 주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동에 400만원씩입니다.

400만원을 가지면 동의 체육대회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건 동장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육대회는 신성하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화합을 위해서 내일의 지향적인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체육대회에 우리의 혈세 400만원을 각 동에 주면서도 제2차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러한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월 얼마나 나갑니까? 5만원 나갑니까? 3만원 나갑니까?

지금 저희는 방역비 유류보조비로 5만 8,000원씩 4개월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 별도로 저희가 새마을 사업비로…

그러면 작년에는 5만원인가 줬잖아요.

정액보조가 나갔는데요. 정액보조가 없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가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른 질문을 받아주세요.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길영입니다. 민방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인쇄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민방위 총 예산 규모는 95년보다 2,015만 1,000원이 줄어든 2억 8,031만 8,000원입니다. 세 항은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로 구분돼서 민방위관리 예산은 9,728만 3,000원, 비상대책 예산은 2,907만 8,000원 병사관리 예산은 8,19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내용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6,199만원과 363페이지 사업예산 3,529만 3,00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은 기준경비 945만원, 경상적 경비 5,254만원으로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로 민방위업무추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민방위강사 간담회, 징병검사 종사 방위병 격려 등에 소요되는 705만원과 기타 업무부서 추진비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3,678만 9,000원으로 일반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의 구입 등 수용비가 933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감독 급량비가 150만원이며 서대문체육회관 사용료, 민방위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2,595만 9,000원이 듭니다. 다음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등 보상금이 1,575만 1,000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상금 3,503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25만 6,000원으로 보상금은 통·대장 특별교육여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이며 자산취득비는 방독면을 구매하는데 쓰게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 2,907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비는 기준경비 3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607만 8,000원으로 기준경비는 도시방재 간담회,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업무추진 등의 일반업무추진에 사용되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307만 8,000원으로 36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상황판 제작 등 일반 수용비 285만원, 비상용 공동정호 전기료인 공공요금 211만 2,000원, 을지연습 때 지원들 급량비 1,080만원, 비상공동정호 발전기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731만 6,000원과 366페이지 보상금 300만원으로 이는 재난대비 현상지휘소 훈련에 참가하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비 8,195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병사관리는 국고보조비로 일반운영비 521만 6,000원, 여비 377만 9,000원, 보상금 7,29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병무행정 수용비 65만 4,000원과 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456만 2,000원, 여비는 종사원 여비 등 국내여비가 377만 9,000원, 보상금은 징병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력의무자인 우리 구민에게 지급되는 여비로 지급되도록 편성되었음을 도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덕균 위원님.

지금 서대문구 전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방독면이 전부 958개로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게 958개로 일반방독면 760개, 특수방독면 176개, 한국형 22개 해서 958개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A·B·C급으로 구분해서 금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방독면하면 민방위과에서 중요시해야 되고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지금 958개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어디다 기준을 둔 얘기입니까? 작년도 정수물품조사표에 둔 거예요 아니면 각 동사무소 재산관리대장에 근거를 둔 겁니까?

동사무소 관리대장에서 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2개 동 방독면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관리대장에는 11개, 작년도 물품 재물조사표에는 19개로 표시가 되고 실제로 있는 숫자는 25개, 어떤 데는 17개가 정수숫자인데 47개가 있는 그런 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동에 나갔다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실제 숫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동별로…

홍은 2동은 몇 개 있어요?

홍은 2동은 44개입니다.

재물조사표에는 몇 개입니까?

그 재물조사표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요.

이번에 조사한 거죠?

예.

그 전에는 몇 개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44개입니다.

재물조사표에 열 몇 개로 돼 있어요. 작년에 과로 올린 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하고 관계되는 건데,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방독면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모릅니다.”“어디서 갖고 왔느냐”그랬더니 “민방위과에서 줘서 그냥 갖고 와서 캐비닛에 넣어 놨습니다.” 보니까 녹이 다 슬고 곰팡이가 슬었어요.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용폐 시켜야 돼요. 58개 용폐 시키고 방독면 한 1,000개 더 사든지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가서 숫자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을 봐야된다. 이거예요, 속을.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고 또 사겠다고 그래요, 지금. 직원들 얘기로 한 번도 써 보지도 않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검사를 해 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만 주고 만날 예산편성해서 얼마 사다가 나눠주고 하면 만날 이거 통과시켜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변상해야 됩니다. 과장이 현재 958개에 대한 것, 잘못 관리한 것.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과장이 해 주세요.

책임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지적돼 가지고, 저희 총무국 담당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다음날 일제히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A·B·C·D급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A급하고 D급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A급은 현재 동사무소에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런 것이고, B급은 그 날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닦아놓은 다음에 나가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B급이 361개, C급이 8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D급은?

D급은 하나입니다.

C급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그것은 교체…

이 방독면은 방독면 전체 중에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조리개 있는데 녹슨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잘 안 조려지든지 해도 그건 무조건 용폐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검사하세요. 이 방독면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해 가지고 용폐 시킬 것은 과감히 용폐를 시키고 실제 사용 가능한 숫자로 다시 편성해 줘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민방위과가 왜 존재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는 평소 국가의 위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역의무자들의 의무이행집행

민방위과장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1년 이후에 민방위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이.

예.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40만 구민이 방독면에, 화생방에 대한 화학전에 대비할 수 있는 먼저 중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시세대에 있는 구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 박덕균 위원님 지금 강력한 항의질의와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잘 들으셔서 958개의 방독면의 현 위치가 무언가를 한 번 재삼 검토를 주시고 우리 구민 40만이 실질적인 대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유도할 수 있는 1,800여 명의 우리 공무원이라도 실질적인 화생방전에 기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실제로 민방위대 교육이라든지 시간을 이용해서 방독면사용요령 또 CPX훈련 시 방독면착용훈련도 하고 했는데 군에서 훈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해 본 역사가 없대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른대요. 새로 나온 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위치를 어디다 뒀느냐 하면 창고 중에서 문을 여니까 거기 방독면이 있는 데 갈 수가 없어. 다른 물건을 쫙 깔아서 그걸 치우는데 15분 걸렸어. 그리고 들어가서 캐비닛을 여니까 다 녹슬고 곰팡이 슬은 거예요. 언제 훈련합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그런 물품이 나오면 직원이 이건 어디다가 필요한 거다, 최소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겠구나 그거라도 알려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재산 관리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온 것도 모른대. 그래서 보이지 않았고 민방위 담당이 가지고 와서 창고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특별히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방독면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받으시는데 본 위원이 홍은 2동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방독면 보관상태를 보니까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돼 있었어요. 캐비넷은 항상 열 수 있었고, 가까운 거리에 열어보니까 청결하게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이 됐었습니다. 그런 동사무소를 귀감을 삼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업무시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시방재간담회비 이 성격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2,000원씩 50명이라고 해 놨는데 10회라고 해 놨어요.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을지연습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을지연습할 때 20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5박 6일 직원의 1/2이 밤을 새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5박 6일 동안.

질문할 때 돈이 적으면 더 주십시오 해 봐요.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방독면 구입비는 해마다 들어갑니까? 돈이.

지금 국고보조로 25만 6,000원 나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방독면이 있든 없든 자꾸 사다가 동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품처리할 건 폐품처리하고 해서 국고사업으로 18개 사도록 국고보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이에요. 한 번 시범적으로 현저동 동사무소가 여기 밑 아니에요? 여기 가깝지요. 현저동 동사무소. 지금 전화 거셔 가지고 지금 방독면 있는 걸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캐비닛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관물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동 민방위 담당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민방위훈련입니다. 지금 하는 것도. 여기 가까우니까 전화 거셔 가지고 몇 군데 몇 개만 가져오라고 전화 걸어봐요, 끝나기 전에.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잘 보관돼 있고, 위원님들이 질문이 다르니까 한 동은 잘 돼 있고 한 동은 잘못 돼 있으니까 그걸 보게 한 번 전화 좀 해 보시라 이거예요.

처음에 나와서 보신 동은 좀 불쾌할 정도로 정비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할 때는 좀 닦아놓고 그래서…

오늘 과장님, 교육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