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67회 제3차 본회의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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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서 계속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각별한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이수원 의원, 이상구 의원, 김도기 의원, 엄문섭 의원의 순으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경과 시는 발언을 제지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출신 이수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의원

원주 출신 내무위원 이수원 의원입니다. 먼저 윤중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본 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표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간 도의원에 당선되어 무엇이 의원의 본분이며 역할이어야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한 채 각종 행사와 잡다한 역할에 묻혀 바쁘기만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본 의원은 이제 도정질문의 기회를 얻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많을 듯 하던 질문내용도 전번 질문과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해가며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서 막막해 가는 심정을 솔직히 여러분께 토로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우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충분히 이해하시고 현답으로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투자재원의 조달은 중앙정부 부담과 자체수입 그리고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비용의 절감을 통한 조달 외에는 민자유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려한 산천만이 유일한 자원인 본 도에는 자연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업종만이 경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때에만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영세한 본 도로서는 자연히 외지자본에 의존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신흥개발국 중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고 말합니다.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자연히 복지를 표방한 사회적 투자비율은 능률을 표방하는 개발투자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균형을 잃었을 때에 나온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득의 수준이 타도에 비하여 열악할 수밖에 없는 본 도에서는 아직도 도민의 소득증대와 그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에 타도에 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살맛나는 강원전설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년동안 도정을 이끌어오시면서 복지와 성장의 적정한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며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비용은 우리 살림내용에 비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도민보다는 위인설관으로 관계자를 위한 직급과 부서를 유지하여 경영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한통 떼어 봤습니다. 수수료가 50원이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을 대상으로 수지를 맞추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러나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점에서 볼 때 원가 손으로 발생한 비용은 다른 주민이 물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런 점은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세계화 개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 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수수료는 적당하다고 보시며 현실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참여하시면서 각종 공약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도 살림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못한 채 자연인의 자격으로 한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살림의 내용을 알고 살맛나는 강원건설의 목표를 뚜렷이 한 지금, 공약에 지나치게 연연하여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약에 관하여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며 도의원이 지역주민에게 한 공약에 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질 오염이다, 상수원보호다 하여 각종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천 몇백만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을 염두에 안 둔대서야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강원도가 살맛나는 지역이 되기 위하여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수려한 산천, 맑은 공기와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원은 고사하고 우리가 먹어야 하는 물조차 점점 오염의 도를 더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1994년 12월 16일자로 제정된 먹는 물 관리법은 수돗물 만을 먹는 서울과 같은지역을 위함이 아니고 강원도와 같은 곳을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먹는 물 감시원을 두어 수질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맛나는 강원건설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상호간의 지역과 직급에 따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 다. 그와 같은 조화가 깨졌을 때 큰 낭패가 오는 경우를 흔히 보아 왔습니다. 농업직 직원들은 강원도에서는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에 비하여 사무관 이상의 간부급 직원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으며 관련 국장도 강원도만 일반직으로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는 농업직과 관련 없이 두루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시군 본청에는 근처에 가볼 수도 없는 서자 취급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여부와 그들의 사기를 위한 개선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막 지방공업단지내에 심각한 공 해유발 업체로 보이는 유리섬유공장 입주에 관하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95년 2월 24일자에는 유리섬유에 의한 인천 고잔동 지구의 피해사례가 상세히 보도된 바 있어 주민의 직접적인 건강상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타지역 여러 군데서 주민의 반대로 입주하지 못한 심각한 공해유발업체가 하필이면 문막 공단내에 입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문막읍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유리섬유 피해에 따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명확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터에 주민의견의 수렴도 없이 서둘러 금년 7월에 입주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겠으나 주식회사 진양의 부도도 유리섬유 공장을 넣으려는 금강의 수순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점증하는 공해업체 입주반대의 지역여론을 참고하시어 입주계약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둘째로 충주댐 홍수조절 기능에 따른 수해농경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남한강변 약 30 ㏊의 농경지는 충주댐의 수도권 홍수조 절 기능에 따라 수문의 일시적인 개폐 에 따른 댐 하류의 급격한 수위 변동으로 토사유실이 극심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3 내지 5년만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비 50% 지원으로 영농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뿐 아니라 자부담 복구비도 다음 수해 시까지 수확하기도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상류의 상습 수해지 를 매수하므로서 수년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복구비 지원도 줄이고 농가도 한시름 잊게 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문제에 관하여도 몇 가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대학과 달라 학교의 설립은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운영자금의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므로서 그래도 이만한 교육 정상화에 기틀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어떤 특색이 있기가 어렵고 오직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공사립 구분없이 교육에 임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공사립간의 차별적 처우는 지금까지의 성과와는 달리 변화해 가는 사회속에서 교육정상화를 역행시켜 나갈지도 모릅니다. 먼저 시설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공립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수업료는 공립에 비하여 10만 6,800원이나 더 비싸 학부모의 부담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학급수에 비례하여 사립교원의 정수가 적어 학생들도 교육기회의 차별적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도 교육전문직 진출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대우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지 않아 승진, 전보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의 증가에 따른 질적 저하와 사무직원의 해외연수 기회마저 없어 사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들은 결국 공사립간 교육적 어떤 격차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사립의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업료의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수백억원의 교육재정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가며 20억원내지 30억원이면 해결될 공사립간의 불평등한 지원책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소 표현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하여도 이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이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출신 이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홍천 출신 이상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복이후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눈부신 고도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는 내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불균형 정책의 결과이겠지만 성장은 주로 경제적인데 국한하였고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지사인 최각규 지사께 낙후된 우리 도의 균형된 발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선거공약과 취임인사 그리고 금번 도의회에서의 도정연설에서 강원도의 낙후성 탈피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수차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3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정을 추진하므로서 상대적으로 군 지역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대도시 이주 이농현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증하는 예로서 '90년도에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도 3대 도시와 일부 시에 모든 경기종목을 배정하므로서 군 지역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체육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 양평, 홍천, 인제, 양양을 잇게 될 동서고속도로의 시급함을 외면하고 하남, 춘천간의 고속도로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최각규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춘천시 품걸리, 홍천군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평창군 봉평면을 잇는 지방도 408호 도로 확포장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상기지역은 고냉지 특산단지 개발대상지역으로서 고냉지채소를 비롯한 각종 농특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이 시급하며 3개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기 착공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통계 자료의 불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통계 자료만큼은 현실에 가장 정확한 농업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농업통계사무소에서 매년 표본조사하여 공표하는 통계자료와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 통계자료가 맞지 않아 농업정책의 혼선으로 매년 영농계획을 세워야하는 농업인들로서 무계획적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는 기본통계 의 부정확성, 통계의 부실우려, 실제 식부 면적과 통계숫자와의 차이, 읍면 지역통계의 미 작성, 추곡수매, 영농자금 등 배정의 부적정, 농특산 통계자료소의 신속한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농민의 불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농업통계가 지역별 특화사업 등을 발굴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각 분야별로 필요한 농업통계의 재작성, 농지면적의 전산화, 농업통계 조사요원 확보 및 정례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통합 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중에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각 조합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을 다음 년도 보험료로 산정하지 않고 적립시키므로 전국적으로는 적립금이 4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외래는 70%, 입원은 50%를 넘어서고 있습 니다. 특히 농촌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소득대비 1.6배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장인이 질병발생으로 퇴직 후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여 치료하므로 건강할 때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질병으로 퇴직 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넘어와 지역의보의 적자누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조합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지역의료보험금 납부 거부운동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과잉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의보의 징수 중지 소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료보장제도의 통합 일원화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각종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감으로 농민 시민 등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병마로부터 안심하고 탈출하는 계기가 된다고 인식되는데 통합의료보험제도를 과감하게 실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의 신속한 자금전도와전도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의료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최우선으로 피부에 와닿는 제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관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95년도 시군별 의료보험에 대한 자금전 도 계획대 전도 내역과 심사 결정된 진료비 청구액 중 미 지급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도 금액의 상향조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비 투자비 현 실학에 대하여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96년도 농림수산사업 중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9개 사업 지원금이 지방비 분포비율이 도비보다 2, 4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강원도의 시군은 시급한 사업은 많은데 지방재정이 빈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UR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 사업비만큼은 도비와 군비 부담률을 50:50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막고 농어민의 생활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택지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민이 아닌 타 지역주민이 입주하여 농어민 생활과 상이하게 호화로운 생활로 입주하여 이질감만 생기고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도에서 일제히 조사하여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한해피해방지를 위한 암반관정사업에 대하여 상습 한해피해지구에 암반관정 굴착으로 수리 안전을 실행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암반관정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고지원이 없어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현실입니다. 홍천군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92년에서 '95년까지 굴착 대상지가 70여곳이 계획되었으나 10공구밖에 못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 중앙에 거듭 지원 요청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빠른 기일 내에 도의 계획량을 완수할 수 있는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의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축산사업이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소 사육장이 협소하고 분노 등으로 불결한 사육장을 개선하므로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유의 항균항생 물질이 들어 있어 물의를 일으키는 근본원인은 불결한 땅에 젖소의 유방이 닿아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정화시설의 미비 둥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이 동당 2,000만원이 소요되나 차 지원금은 도 지원분 동당 48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축산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맑은 물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도비지원액을 시공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지원물량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산 계곡유수 식수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옛날부터 심산계곡에 맑은 물이 사계절 계속 흐르고 있고 성현들께서는 동자삼 썩은 물이다, 각종 약초가 섞인 물이다 하면서 나무꾼이나 약초 캐는 산촌주민들이 애용하여 왔던 소중한 자원입니다. 학계에 의하면 백담사, 월정사, 인제 필 례지역과 부평계곡, 평창 월정계곡 등 5 개소에서만 취수해도 수도권의 1일 식수소요량 4만t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다 고 합니다. 계곡수는 환경파괴를 하지 않고도 귀중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한 지하수에서 얻는 생수는 자본이 많이 들고 허가과정이 복잡하여 지역주민은 먼산만 바라보고 있고 수도권 대기업에서만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곡수는 자본이 거의 안 들므로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이 연계하여 추진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계곡수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징수 및 주민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육림사업 지원에 대하여, 60년대말 부터 시작한 정부의 치산녹화사업은 국민봉사정신으로 실시한 국민식수운동으로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 내에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1988년부터 실시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은 경제림 조성과 임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전체 사유림의 72%를 차지하는 영세산주들은 계속되는 목재값 하락으로 산림투자를 거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전체 조림지의 대부분이 유령림으로 육림작업이 시급한 바 방치해 둘 경우 밀생으로 인해 애써 조림한 나무가 용재림으로 쓸 수도 없고 결국에는 마치 바람에 벼가 쓰러지듯 나무가 넘어질 것입 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산이 푸르게 되었으니 더 이상 산림투자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산림의 수혜자로서 산림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등을 아끼지 말고 우리 후손에게 귀중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 다. 아울러 이는 산림공무원 책임이요, 의무감으로서 먼훗 날 평가를 받으리라 생 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위원은 '95년도 산림에 대한 육림작업 실적과 우리 도만이라도 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림의 수종갱신에 대하여, 산림청이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하여 전국에 16개의 산별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금년부터 2004년까지 국유림개발사업에 들어갔는데 시범단지의 선정과정에서 전국의 16개소 중에 강원도에만 8개지역, 대관령일대, 삼척 육백산, 양양 구룡령, 정선 가리왕산, 인제 한석산, 홍천 공작산, 홍천 운두령, 철원 대성산 등을 집중 선정하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소재하는 이 시범지역의 산은 고산 천연림지역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그 지역을 상징하는 유서 깊은 명산으로 우리도의 관광자원으로 보존하여야 할 지역을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무시한 채 경제수종 식재를 위한 수종갱신이라는 명목으로 천연림을 벌채하고 있는 바 산림이란 한번 나무를 베어내게 되면 그 회복기간이 50년에서 100년이 소요되어야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조림정책이 침엽수 위주의 단순림으로 조성되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일부 활엽수 조림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연림을 잘 무육할 생각 없이 침엽수 수종갱신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별 시범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민유림 개발계획과 지방자치시대에 도민정서와 부합되는 산별 관리계획을 수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의 보수관리에 대하여, 임도는 산림의 집약적인 관리와 산불진화 등 작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또한 산촌과 산촌간을 이어주는 공도로서의 기능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5년도에 ㎞당 4,700만원, '96년도에 ㎞당 5,700만원이 낮은 예산단가로 사업량 위주의 시공으로 신설에만 급급함으로서 현지여전과 산사태 방지를 위한 절성토면의 보호 등 필요한 공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공함으로서 매년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계속 닦아 놓은 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 보수는 하지 않고 임도 밀도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신설에만 치우치고 있어 매년 폭우시마다 토사가 유출되어 산사태로 농경지 매몰 등 수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95년도 수해피해 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껏 임도관리 대책이라는 것이 절토면 에 비닐피복 정도의 한시적인 처리에 그치고 있고 일부 임도 보수사업도 노면정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방치하게 될 경우 임도 본래의 기능은 상실한채 산림훼손의 흉물로 주변환경을 더욱 해치기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도의 유지보수 시책을 과감히 개선하여 현재까지 개설된 임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관리함으로서 임도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총 임도시설에 대한 연도별 보수실적과 앞으로의 임도 보수 관리에 대한 추진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교원의 국가직․지방직 논란에 대하여 요즘 일선교사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교원의 국가직․지방직 논쟁입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방직에 찬성하고 교총과 교원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발단은 교원의 부담이 주골격인데 더 방치하게 될 경우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명예실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원의 수업시간수 격차에 대하여 초중고 교원의 수업시간수 격차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수업시간수가 초등 25시간, 중등 18시간, 고등 1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교사들 사이에서는 국교 교원의 수업 시간수를 줄여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초등의 경우 6학급이상 예체능 전담교사를 배치했으나 수업시간수가 실제로는 25시간입니 다. 이에 본 도의 초중고의 수업시간수 격차는 어떠하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도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지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을 하는 도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평소 보고 들었던 도민의 소리를 소신껏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저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출신 김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김도기의원

강릉시 출신 김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고 특히 우리 도로서도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완전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장구한 역사와 함께 우리 도가 탄생된 지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가간에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살맛나는 강원건설과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본 의원에게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 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강릉공항의 국제공항으로의 승격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릉공항은 속초공항과 함께 영동의 관문임과 동시에 우리 강원도의 얼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경제권 4개 국 교류협력이나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있는 시대적 요구의 측면에서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 도의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초미의 과제가 강릉공항의 국제공항 승격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강릉공항은 금년 들어 2회의 국제 전세기 취항 실적도 있고 공항 관련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출입국 관련시설만 좀 더 확충한다면 2000년 영동국제공항 건설이전까지 국제공항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강릉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전국의 외국관광객 330여만명 중 영동지역을 찾는 비율이 5%인 16만명이라든지 도내평균 체류일수 5일 중 3일을 영동에서 보내고 있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강릉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킴이 강원도의 어느 시책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 강릉시에서는 관련부처와 국회건의 등 대단히 많은 자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관령 터널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관령은 강원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대동맥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연간이용인원이 2,077만 5,000명에 달하며 연간 이용관광객의 수는 97%인 2,006만 8,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시즌과 피서철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여 짜증스러운 강원의 인상을 남기고 있음은 물론 겨울철에는 서쪽의 한랭한 기압과 다습한 동쪽의 기압배치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폭설이 내려 교통두절로 고립되는 관광객의 불편과 지역주민의 불편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뒤로하고라도 어떤 방법이든 대관령의 교통지옥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관광강원을 아무리 내세워야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대관령구간을 터널화 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영동고속도로 확장 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에서는 터널개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립공원 해제에 관한 질문입 니다. 국․도립공원의 지정목적은 자연풍경지 를 보호하고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국․도립공원은 자연 풍경지를 보호한다는 목적에만 치중하여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어 두는 데만 충실했지 적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목적달성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절름발이 공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0년에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금강지역은 명승지 제1호인데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나도록 개발은 고사하고 용도지역도 지정하지 않아 기존 건물의 신․증축이 규제되는 등 주민의 불편만 가중되어 군 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단체에서 수차에 걸쳐 개발을 촉구하고 일부 해제를 건의하는 등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안지역이며 사천면 지역 또한 '82년에 경포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개발사업도 추진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를 비롯한 지역주민 민원으로 강원도 등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공원지역 폐지와 기존 거주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불가하다는 행정편의적인 기존 입장만 고수한 채 방치하고 있어 주민불만은 이제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면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해진 바 도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공원개발과 지역주민의 건의 충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했으며 또한 공원지역의 용도지구 지정 등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상 공익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원지역을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폐지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있는지와 향후 폐지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릉과 용평을 묶어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이란 풍부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관광객의 불편이 없는 무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대급부의 소득을 얻는 지역산업이라 생각할 때 현재까지 국한된 지방적 투자와 개발로는 관광소득에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2000년으로 계획된 영동국 제공항 건설, 2001년으로 계획된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2003년으로 계획된 동서고속전철의 건설 등 2000년대는 다양하고 신속한 고속 교통망의 확충으로 동해안 청정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급증할 것이 예상되나 이들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수용태세가 열악하고 미비하여 현재와 같이 볼거리나 제공하고 더 많은 쓰레기나 치우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강릉시 사천지역 온천지구 조성사업이나 경포지역 종합위락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관광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고 설악권과 상호 보완된 연계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강릉과 용평을 묶어 관광특구로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들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추진상황 내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굴뚝없는 산업이라 불리우 는 관광레저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관광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천혜의 관광도입니 다. 그러나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같은 관광단지 하나 없어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원도를 국민여가지대로 개발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개발한 것도 없이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국민여가지대란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하는 광역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원도는 국민여가 지대로 개발해 나간다며 계획에서 제 외 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부 계획에서 소외될 때마다 국민여가지대 개발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정작 개발하려고 하면 용평 발왕산 개발에서 보듯이 환경보존 논리에 밀려 어렵게 유치한 국제대회마저 무산위기에 처하게된 것은 그 좋은 예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 관광개발은 중앙에서 개발해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개발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서 보듯이 지역주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협력하여 한 목소리를 낸다면 또 다른 특별법 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개발 입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내 재력 있는 민간유수업체가 손쉽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원관광개발 관련 특별법 제정을 감히 제안하는 바 지사께서는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릉 남대천의 수질개선 대책 입니다. 남대천은 강릉 지역의 상수원 및 농업공업 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지난 '90년 강릉 수력발전소를 건립하면서 남한강 수계로 흐르던 송천 유로를 바꿔 도암 댐을 축조하고 도수터 널을 통해 발전 방류수를 남대천 상류로 역류 방류하므로 종전 2급수였던 수질이 4급수로 떨어지는 등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강릉시에서 남대천 수질보전을 위해 609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남대천 정화사업에도 오염된 방류수의 유입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의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는 발전소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오봉댐 의 물을 상수원으로 전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오염의 온산지인 한전 측에서 발전 방류수의 용수교환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천 측에서는 발전소 건설 당시 강릉시와 협조하여 발전방류지점을 옮기거나 상수원 취수장을 이전하겠다고 환경부와 협의해 놓고 아직까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한전측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와 관련한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일 먹는 샘물 관리법이 시행되고 생수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산이 많고 계곡이 깊어 청정수자원을 많이 보유한 우리 도는 생수업체의 사업적지가 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수업체의 난립을 막고 우수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에 대한 이용개발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먹는 샘물 개발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등 사전에 완벽한 지하수 보존대책을 강구한 후 수원개발을 허가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물 관리법이 시행된지 6개월도 채 안되어 20개 업체가 수원개발 허가를 받아 63개의 취수공을 뚫어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볼 때 우리의 지하수 자원도 언제 고갈될지 모르며 환경오염 또한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지하수 취수공 시추를 막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아울러 지금까지 생수업체는 몇 개이고 허가 출원 중에 있는 업체는 몇 개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허가방침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 및 일반 음식점 허가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행정전횡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종전의 임명제 단체장과는 달리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 지도 감독 및 통제기능은 많이 축소되는 반면 민선자치단체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많이 주어짐에 따라 이들 단체장들이 차기의 표를 인식하여 인기관리 차원에서 선심성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나 불법행위 묵인과 각종 인허가 처분을 남발하는 등 행정전횡 행위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행정전횡 행위를 적발하였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규모 학교와 복식수업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을 떠나는 이농현상과 탄광지역석탄산업 합리화 추진 등으로 도내 국민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이하의 학급이 무려 700여 학급에 이르고 복식수업을 하는 학급도 700여 학급에 이르고있는 등 소규모 학교와 복식수업학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농어촌 교육여건은 날로 취약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의 교육열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높은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 부득이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력저하나 사회성 부족 등이 우려되어 규모가 큰 학교로 통학 내지 전학을 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비 과중은 물론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와 복식수업 학교가 매년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복식수업을 하고있는 학교는 몇 개교이며 이들 학교의 학력향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확대실시는 제한시간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며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김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출신 엄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의원

영월 출신 엄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160만 도민의 안위와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2000년대 강원교육의 중흥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두 분을 보좌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와 치하를 드리면서 도민의 여망 속에 취임하신 남동우 정무부지사님의 취임 축하인사도 이 기회를 빌어 함께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우리 160만 도민은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변화의 기틀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의미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강원도의 역할과 강원의 미래상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뒤돌아 보고 반성하면서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도민 각자가 할 일을 찾아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이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행정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많이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던 획일적 행정은 역효과도 있었고 행정을 위한 행정도 많았습니다. 진실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나 주민위주의 행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과 도민이 함께 호흡하는 행정, 강원도 지역실정에 맞고 생동감 넘치는 미래지향적 행정, 규제를 위한 행정에서 벗어나 베풀고 지원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사님 취임이후 행정개혁과 변화를 위해 중점 추진한 특수시책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성과는 무엇이며 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 실정에 적합한 조직개편 및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의 변화를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 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구상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강원비전 21」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비전 21」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각은 기대 반, 회의 반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다. 도민 모두는 각종 개발계획과 소득증대시책이 강원의 풍요로운 미래건설을 위해 꼭 실천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숱한 중장기 개발계획의 실천과정을 지켜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이번에도 도민을 실망시키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강원비전 21」이 지사님과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점과 지사님의 역량을 믿는 도민은 받드시 이루어 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비전 21」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을 도민이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정시책을 강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도에서 중앙에 건의하는 시책이 잘 받아 들여 지지 않고 많은 도민이 도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지난 5개월 동안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했다고 할 수 없고 도민은 도정에 대해 관심 밖이었거나 발을 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눈 뜬 맹인 행정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원인의 하나로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 보면 도와 시군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거나 제 각각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서로 다른 태줄에서 태어난 단체장간의 이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일선의 요직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한직으로 전보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정홍보의 주역인 공무원이 위축되지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전 마련을 위해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사기진작책이나 근무환경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강원도에서는 가히 논공행상 적인 공무원 인사나 순리에 어긋나는 인사로 인해 조직의 단합과 행정의 효율을 저해하는 일이 없기를 촉구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재정자립도 36%, 1인당 재정규모 32만 9,000원, 1인당 담세액 9만 2,687원, 중앙정부만 쳐다보아야 하고 자체수입도 국비보조 사업의 충당에 바쁜 것이 강원도 재정의 현주소입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한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세수 중에 하나인 지역개발세도 연간 약 20억원 수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얻는 이익에 반해서 극히 미미하고 재정에 별 보탬이 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멘트 제조세나 관광세 등 새로운 세목 신설을 검토한다고 합니다만 그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오히려 강원도에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도민의 담세액을 늘리지 않으면서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세제개편에 대한 건의사항 신세원 발굴 등을 중심으로 한 자주재원 확보방안의 내용과 전망,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생수사업 등에 참여할 용의는 있으신지와 아울러 교부세 산정기준이 강원도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내용과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96년 예산과 관런헤서 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예산액과 중앙에서 배정한 예산의 비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원도의 개발과 보전의 기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이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질수록 강원도는 소중한 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물스러운 폐광지역, 비생산적 오락위주의 위락시설개발 등 자연환경에 갈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보존되고 이용가치가 있는 땅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레저산업이나 무공해 공장 등을 유치해 필요한 지역은 완벽하게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 다. 또 발왕산개발 같은 우리 도의 숙원사업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 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데도 어느 도의 국제대회용 스키장은 개발이 허용되는 등 한심하고 서글픈 현실 속에서 이제 강원도 자연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관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지역개발과 연계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지하수 고갈과 오염방지를 위한 생수개발 제한지역 설정과 허가제한 용의는 없으신지, 산림농지 등 자연환경을 훼손한 후 방치된 시군별 면적과 기업체별로 허가해 준 지목별 훼손허가 면적과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각급 도로의 일괄관리와 질의 향상이 요망됩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마을 안길, 임도 등 각급 도로는 관리부서가 다원화 되어 있어 체계적인 도로의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도로의 존재이유는 동일하기 때문에 도로에 굳이 등급을 두어 차등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관리 기관이나 부서를 구분하여 일을 추진하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며 관리부서의 다양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도이하 모든 도로를 일괄 관리하는 도로 통합관리제도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강원도 도로의 대명사이자교통사고 발생원인인 비탈길과 굴곡도로를 개량하여 도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확포장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도의 굴곡부 직선화 추진계획과 지방도상의 터널개설 대상지역 조사여부, 터널개설 중장기계획, 투자 우선 순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복지행정에 더 많은 배려가있어야 합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왔어도 우리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더욱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영세민의 월동대책을 위한 취로와 고용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거택보호대상자의 최저생활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생계가 막막한 불쌍한 이웃들이 주민등록이나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서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답답하고 안일한 복지행정을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순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6년 경로당 지원비가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대부분 기름난방시설이고 보면 4개월 월동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버스이용권이 '96 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과연 노령자의 버스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농촌인구의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버스이용률 저하로 연결되어 벽지노선 운영에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과 국가 보훈가족 등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국가시책이외에 도 차원에서는 어떤 시책을 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농촌이 잘 살아야 경제가 살 아 납니다. UR 타결로 모든 농민들은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업 여건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취약한데다 범람하는 수입농산물, 높아만 가는 생산비용, 작목 선택의 어려움, 홍수 출하에 의한 가격하락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농업관련기관 등에서 발표되는 통계자료조차 제 각각이어서 농어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됩니다. 한 예로 '95년 고추생산량 발표내용을 보면 농림수산부 19만 3,000t, 농촌진흥청 17만 6,000t, 농촌경제연구원 17만 3,800t, 농협중앙회 16만 5,000t 등으로 농민은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합니까? 도내에 반입되는 수입농산물의 현황과 대책, 판로가 보장되는 강원도만의 특색농업 추진, 규제중심 일변도인 농업관련 토지이용제도를 농민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농업진흥지역의 과감한 재조정, 농어업 관련기구의 통폐합과 전문화, 농어민의 능력과 욕구에 합 처되는 각종 농어업 지원제도의 운영, 농수산물 출하방법의 개선,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보상 현실화 등이 농어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지고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상수도시 설 개선과 농촌주민의식수원 개발이 시급합니다. Life line의 1위는 단연 물입니다. '95년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는 4만3,500가구 17만 9,600명이 1,419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식수원으로 이용해서 1일 약 4만 3,600t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수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급수시설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80년대에 시설된 일반상수도에서도 수도관 내부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물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휘부에서는 열악한 재정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지와 금후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모든 상수도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수원이 없는 일부 농어촌지역에는 농업용수와 상수원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잘못을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제천 상수도 취수장 설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제천시에서 평창강에 설치하고 있는 제천 상수도 취수장은 영월군민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응 속에서도 이제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굳이 관계법령이나 관련자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영월군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잘못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우기 답답한 것은 2000년대에나 검토될 광역상수도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천 상수도 설치에 따른 영월군민의 생존권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또 당장에 닥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부족, 자연생태계 파괴 등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과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민원이 더욱 많아 졌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민원인 편의 쪽으로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민원인의 반응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닙니다. 행정에는 민원이 있게 마련이지만 요즘 관청을 찾는 민원인은 꼭 책임자를 만나려는 새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어쩌면 공무원 각자의 책임성 결여나 애매모호하게 적용되는 규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원해결 방법의 하나로 도정신문고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와 도민의 반응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신문고에 참여한 도민의 사회계층별 직업별 민원종류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신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8가지의 교육자료 중 30가지를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와 세계화교육 실시 등 6개 과제가 중점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내에는 비행청소년이 5,000여명, 조부모 이름을 모르는 초중고생이 41%나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인성교육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와 근간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있는 학교주변 불량써클에 대하여 도내에서도 도출된 문제가 있는지와 있다면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까지 경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엄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