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규섭 의장님과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2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종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도 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임승래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앞에서 민선지사에게 새 도정을 바라며 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벌써 손때가 잔뜩 묻은 한 장의 사무실 달력만이 수많은 약속을 담고 대롱대롱 걸린 채 땀을 식혀 가고 있는 오늘.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개벽이라, 어느 종교에서 부르짖는 구호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풍요만이 잘사는 것으로 사회 구조가 잠식되어 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 풍요 정신적 안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신적 안락이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 교육적 진리가 통하고 도덕이 숨쉬는 사회, 청소년 범죄, 교통지옥, 가스폭발, 환경조건의 악순환,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사회가 잘사는 우리 전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고 싶은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자료의 정확성과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자료제출을 위해서 담당제출자의 서명을 요합니다. 왜 요구하냐면은 요구자료가 항상 틀리거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이쪽 손으로 잡은 자료와 다른 쪽 손으로 잡은 자료가 틀릴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료를 갖고 도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4대 의회시 도정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도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실천에 옮겨진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관한 답변은 부지사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관선지사께서는 일률적인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선 도지사의 답변은 "적극" 이란 두 글자를 더 붙여 주셨기에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는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다시 얘기하면은 지사께서는 30년 동안 주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던 모든 사항들을 청취하고자 각 시.군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외침을 회피하고자 하는 때도 한두 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회 제111회, 기간은 10월 5일부터 6일, 이틀동안에 12명 의원들의 질문이 3일 계획으로 됐던 것을 2일로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간부들의 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비에 대해서 지사가 원하는 뜻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잉충성으로 인한 간부들의 자세였는지, 이것을 지사님께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제4대 의회에서도 종종 있어서 주민정서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지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제 도정질문에서 어느 의원 님 질문의 요지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요지로써 질문하렵니다. 전 도지사의 관사 재활용문제입니다. 다시 새로운 민선지사가 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에 의해서 그 관사 사용인가가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순수한 의원들의 건의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관계공무원들의 바람인 가, 이것을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송부지사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의원들의 개인적인 동의를 말함인가, 전체의회의 결의를 말함인가, 진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전 관사의 현황은, 다시 얘기하면은 대지의 면적은 얼마이며, 건축면적은 얼마이고, 현재 사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자료도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그 관사로 전환할 시 어떠한 공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소요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관사현황은 어떠한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심의를 했을 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물쩍 넘어갔을 경우는 또 하나의 주민들의 소요가 있을 수 있어서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고자합니다. 지사가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 관사가 필요하다면은 우리 의원들도 정서를 같이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물어야 합니다. 옛날 관선지사시대의 그 관사의 허용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개방된 이후로 유종근 지사께서는 개방된 관사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의 바이어라든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한다면은 우리 의원들은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사는 만일 이 문제를 하지 못했을 적에는 우리 의원들로부터 질책도 받을 각오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절차는 제4대 의회 때는 몇몇 의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습니다. 또 그 소관의 상위의 거론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제4대 의회 때에 본 의회에서 지사의 관사를 철회하고 다른 각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의사항이 있었기에 이 문제를 더 강도 있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식량안보가 무너지는가. 동료의원들의 어제 질문에서 대부분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좀 요지가 다른 몇 가지 부분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일컬었습니다. 또한 농도인 동시에 1960년대는 전국 서열 속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자산도 전국의 최하위이고 소득도 전국의 최하위이며 또 현재 불과 30%도 못사는 농민들이, 그 중에 25%가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전업을 원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에게는 한 맺힌 다섯 가지 울음이 있습니다. 저곡가정책에 울고, 자녀교육에 울며, 농업정책에 또 울고, 심지어 UR에 흐느끼고 농업진흥정책에 통곡할 지경입니다. 이 울음소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쌀 재고량은 '91년도에 1,487만석에서 '96년에는 270만석으로 준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래도 식량안보에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농업진흥지역지정으로 해당 농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고자 해도 내 논을 사가는 사람이었고 또 살아간다 한다면은 농업진흥공사라는 반단체에서 헐값으로 땅을 주어야 하는 오늘의 그 시점. 다시 얘기하면은 사유재산을 국가의 안보차원이나 국가의 발전차원에서 정책으로 묶겠다 한다면은 그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로 그에 따른 보상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식량안보의 허점을 드러내고 생태계파괴와 더불어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질문자료 1페이지에서 7 페이지를 참고 하시면은 본 의원이 얘기한 대략 물증들이나 자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페이지에 보면은 농민의 아픔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문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바야흐로 세계화, 국제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근시안적인 면을 뒤로하고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향후 후손 대대로 누가 보아도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전주시가 발전되어야 우리도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도청이 시내에 있으면 교통유발은 물론 광역시 대비를 위해서라도 전주 인근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북도의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4개시의 중심권역에 있고, 전주에서 본 의원이 재보니까 15분 거리인 백구 농민교육원 쪽으로 이전되면 전주시가 백구까지 발전되고 광역시가 한 걸음 앞당겨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전전 지사께서는 3만여평을 매입하여 도청이전문제를 백구 쪽으로 검토한 바도 있으며 전주, 김제, 군산, 익산시 등 세계화에 부응할 서해안 세계무역 중심권형성과 새만금사업지역, 군장국가공단이 완성되면 충남 장항, 서천을 전북생활권으로 묶어 황해권 발전은 물론 중국과의 무역, 나아가 세계무역의 관문역할을 할 본도발전에 더한층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현 도청자리는 전라감영이 있던 자리로 역사성을 살리고 공원화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하면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전주 인근지역으로 이전되어야 신축비로 절감된다고 봅니다. 또한 무주, 진안, 장수, 순창, 남원, 임실 등 지역은 전주 약수터에서 백구쪽으로 직선도로를 개설하면은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어 시내보다 시간이 단축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에는 음식찌꺼기 사료화 문제입니다. '94년말 기준으로 도내 1일 쓰레기량은 2,320t중 음식 찌꺼기는 744t이며, t당 처리비용은 5만 4,337원입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은 1일 쓰레기 처리비용은 1억 2,600만원이며 연 45억 3천 만원입니다. 그중 음식찌꺼기 처리비용은 연 154억 원입니다. 또한 음식찌꺼기는 수질오염 및 수거 매립과정에서 부패와 악취의 발생 등을 생각할 때 사료화는 필요한 것이며 음식점과 가정에서도 찌꺼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거의 해소될 것입니다. 전체 쓰레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쓰레기는 공공성이 큰 만큼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검토는 물론 시급성이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옥수수 사료수입이 줄어 외화도 절약할 수 있으며 양계사육의 사료비가 절감되어 생산비가 적게 들어 농가수입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도정질문 자료집 16에서 2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신문화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삶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신문화센터를 만들어 도민에게 건전한 사고와 정신, 그리고 긍지를 드높이고 환경, 교통 문제, 국민의 공복으로서 대국민 철학관, 건전가요 생활화, 의식전환 역할, 관혼상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향상 등 중심 역할을 담당할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면 운수연수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사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또한 운수연수원은 많은 기사들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여론은 택시기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생략하고 다음 보충 질문 때 보완을 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질문을 못 다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유성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유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백만 전북도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규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을 살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수 천년을 견디어온 이집트의 피라밋도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룩되었듯 우리 전북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힘을 합해서 낙후된 전북을 잘 사는 전북으로, "떠나가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라는 지사의 공약처럼 지사께서는 21세기 전북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전북인구의 이동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폐해 가는 농촌, 잘 살아 보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직사회는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을 봉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농촌을 당신들이 생각하는 실습장으로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실금 하나 잘못 긋고 정책하나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 우리 농민은 피눈물을 자아내야 합니다. 지사! 지금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WTO 라고 하는 세계 무역질서 속에서 잘못된 물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의 농축산물 값이 생산가에도 못 미치는 이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사께서는 관계공무원의 축산폐수정책 부재로 인한 정화조 시설을 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한 전과자들을 만들어 놓았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정부정책을 먼저 실천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제는 정화조로는 안되어 퇴비사를 만드는데, 퇴비사를 만들어 놓고도 톱밥과 왕겨값의 폭등으로 구하기조차 힘든 요즘 그 대책은 무엇이며, 무슨 정책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축산 폐수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연구한 시설이나 문제를 보완할 장치는 무엇이며. 정읍시 덕천면에 시설이 되고있는 집단 양돈농가가 준공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지금현재 도내 축분처리공장 실태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도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나무를 베기 좋은 데만 수종갱신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좋은 수종의 나무만 베어버리고 경제성이 없는 나무를 그 지역의 토질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심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사! 우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및 교량의 붕괴로 인한 인적피해와 국제적으로 우리의 토건업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요즘, 우리 도에 15층 대형건물 중 20%이상이 부실공사로 적발되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껏 도본청에는 안전진단기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지금도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 국토관리청, 그리고 시. 군에서 실시한 안전진단검사의 수치가 천차만별인데 이래도 제대로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사후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와 장비보강, 인력전문기구 설립에 관한 복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소방안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탑인 익산 미륵사지석탑이 붕괴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사께서는 문화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도 예술회관 설계심사위원 위촉이 도내 민간 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철저히 배제시켜 지역문화예술의 정신과 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인사 일색으로 구성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도 본청예산에서 집기 및 기계, 기구 장비 구입예산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이상 차이가 나게 책정하여 결산 때 불용액으로 많은 예산이 처리되는데 도민의 땀으로 이뤄진 혈세를 무슨 산출근거로 예산이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수돗물 누수현상이 20%를 초과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상수도요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재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절대적으로 일반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병원이나 특수요양원,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세탁물처리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이런 부족한 시설관계로 인한 폐기물처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 기관에서 재활용용품 사용실태는 몇%나 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경차원에서 일정량 재생용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학혁명 유적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지사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정치인들은 1894년 1월 10 일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던 동학혁명의 역사적 배경을 한껏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전두환 대통령 이후 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고부를 중심으로 한 동학혁명 유적지성역화사업이 시예산으로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으므로 연차별도 예산편성으로 동학혁명 유적지의 성역화 사업의 청사진을 굽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을 대변하고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신조로 하며 이제 제 자리를 차츰 찾아가는 농민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으시어 그들 단체에도 관변단체에 지불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전시행정, 전시행정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정처리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지금 경지정리 현장을 보면은 정부에서 경지정리 되지 않은 전과 답을 우선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 그리고 국제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데 경지정리가 실시되는 몇몇 군데를 보면은 이미 경지정리가 실시 된 곳이 재경지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 서열에서 제외되었는데 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이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농어촌 도로 포장율이 아주 저조한데 매년 예산에서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한해 침수지역의 연차적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태양이라 부르면 가정은 달이라 할 수 있듯이 학교교육이야말로 이 나라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태양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만 나서면 어린 학생들을 악의 길로 유혹하려는 현 사회 생태 속에서 초등교육이야말로 건물의 기초요, 식물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영양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교사들의 수업부담률이 높아 학생개개인의 학습지도는 물론이려니와 학생 개개인의 성격과 가정환경 및 학생들의 적성을 파악할 수 없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교육감께서는 초등교원을 늘려 주당 수업시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 건강 등을 고려하고 교장직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장 임기제가 도입되어진 것으로 아는데 교장임기제가 지켜지지 않아 능력이 없다든가, 자질과 덕이 부족한 분들이 교장직에 오래 몸담고 있으므로 교육발전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농어촌 학교 통폐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통페합보다 심사숙고 처리하여 농촌학생들의 질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도. 농간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으로 수준 높고 질이 향상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육청 관내의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에 비해 전문장학사들의 업무가 과중 되어 장학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교육감께서는 전문장학사의 수를 늘려 장학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기기가 낙후되어 학교에서 배운 실습이 현장에서 다시 기초부터 배워야 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습기기의 현대화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학교 및 교육청 관내 공무원들이 교육행정에 필요한 집기, 실습기기 공사입찰, 물품구입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향응을 대접받는 경향이 많아 질 높고 저렴한 물품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교육감께서는 그로 인한 징계나 면직이 된 공무원은 없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사후 이런 부분의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농어촌에서 학생은 떠나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여 농어촌을 지키고 이 나라의 농촌발전에 초석이 되어주신 노인들에게 문화적인 혜택과 여생을 편안히 마치고 떠나실 수 있도록 지사와 협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사께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한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여 질이 향상된 노인후생복지시설에 최선을 다하시고,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으로 된 한문, 컴퓨터, 환경, 한문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한글전용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한문을 가르치지 않아 그 시대에 한문 문맹자들을 만들어 냈듯이, 지금 이 시점에도 중학교에서 한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고등학교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도지사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공약으로 내건 공청회에 대하여 말입니다. 공청회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지사의 자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도정업무를 결재하는 데만도 많은 소요시간이 할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전라북도의 예산이 중앙에 가서 조금이라도 로비하여 끌어 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현재 전라북도에 개발되고 있는 공단, 그리고 택지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자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세일은 안 하시고 공청회만 다니면서, 현재 감사를 받는 와중에도 실. 국장이나 각 과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공청회는 이제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기초단체 의원들에게 맡기고 도지사께서는 열심히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 전라북도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림과 동시에 본 위원은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고맙습니다.

김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유대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유대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마침 이 자리를 축복하듯 탐스러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규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모두 골고루 잘사는 민주통일의 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땀흘려 노력하고 있는 이때, 민자당 정부는 대선자금 추궁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12.12와 5.18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있으나 그 핵심인 특별검사제 도입을 외면함으로써 군사반란 및 광주학살자들에 대한 올바른 청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자당 정부는 국민 앞에 대선자금을 솔직히 밝히고 특별검사제를 통한 객관적 수사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중앙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른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민들은 지방정부만이라도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지방행정을 펼쳐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34년만에 전면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2백만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유종근 지사에게 거는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국내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야당출신도지사가 취임하여 하루아침에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역대 어느 지사 못지 않은 뛰어난 행정수행능력을 발휘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행정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동안 역대 집권당 정부가 임명한 관선지사들이 펼쳐온 획일적인 관치행정으로 인하여 낙후될 대로 낙후되고 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민선지사께서 잘사는 전북, 자랑스러운 전북을 이룩하기 위한 새롭고 활기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취임하신지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최소한 자치행정은 과거 관치행정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전북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의원은 그동안 자치행정발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지사의 능력이나 노력부족보다는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모순과 불합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역대 군사 정권 하에서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해오다가 현정권에 이르러 야당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 자치단체장의 선거까지 실시하기에 이름으로써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한마디로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헌법 제 117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심지어 내무부를 비롯한 행정각부의 부령에도 귀속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심지어 순수한 자치사무에 관하여서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자치행정,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심의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은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까지 귀속토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내무부 지침을 따랐는지 여부만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방살림살이를 그 지방 특성에 맞게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된 자치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발전을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우선 자치사무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 및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근본규정인 지방재정법 규정을 하루속히 철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발히 활동을 함으로써 그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내년부터 국무총리실에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주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지사께서도 현재 내무국 지방과에 설치되어 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기획단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의중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치행정의 구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특히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민의를 최대한 행정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도민들은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를 위하여 여러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도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도 법치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면에서는 법치행정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의 참뜻을 망각하고 위법과 탈법이 자치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지사께서는 도의 행정은 물론, 시. 군의 행정에 관하여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법령을 준수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소관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행정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원성을 삼과 동시에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례로 공기업인 군산 의료원과 남원 의료원의 경우 의료기 및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기본적인 회계규정을 어김으로써 업자들에게 담합의 여지를 제공하고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의료원 등 공기업과 보건소 등의 입찰관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조속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입찰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과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 도민의 기대 속에 개최될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이제 4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회준비에 따른 여러 행정적 제약을 해소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서도 국단위의 "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위원회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조직위원회는 부위원장이자, 개최지 행정책임자인 도지사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독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장이나 무주군수를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으로도 위촉하지 않는 등의 조직위원회의 권위적인 태도가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업무협조체제가 원활한지 여부와 만약 원활하지 못하다면은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 등 수익사업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구체적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중 국. 도비와 민자합작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대회 후에 그 시설들은 누구의 소유로 귀속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성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산개발주식회사는 '90년 3월 8일 당시 강현욱 전라북도 지사에게 위임하여 전라북도 체육회에 12억원, 임실군청에 5억원을 각각 약속어음으로 전북여성단체 협의회에 3억원을 현금으로 기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당시 아무 조건 없이 지역개발성금으로 20억원을 기탁하고서 최근 임실군의 보안립 해제처분 취소로 골프장 건설을 착공하지 못하게 되고 임실군에서 '94년도에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도지사에게 나머지 1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지사께서는 11월 21일자 회신에서 "골프장사업의 착공여부가 결정된 후 반환 또는 현금지급제시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광산개발주식회사가 '90년 3월 8일 전라북도에 제출한 기탁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위 회사는 이 성금을 전라북도 지사에게 기탁한 것이 아니고 위 3개 단체에게 지정기탁하면서 다만 그 성금전달을 도지사에게 위임했을 뿐이며. 또한 그 기탁서에 의하면은 골프장착공 등의 조건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은 전라북도 지사는 위 지역개발성금의 수탁자가 아니고, 설사 수탁자라하더라도 무조건적 기탁이므로 도지사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도지사가 수탁자이고 조건부 기탁이었다 하더라도 골프장 착공을 조건으로 한 성금기탁은 기부금품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서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규정돼있습니다. 예컨대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은 그것은 반환청구 못합니다. 골프장 착공의 조건으로 성금을 기탁한 것도 이것도 역시 불법원인급여입니다, 조건을 걸어 가지고 성금을 기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위 회사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골프장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성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다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고위직 공무원들은 시장, 군수로의 진출기회가 막혔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인사정체현상이 생김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민의 기대는 크지만 그 기대에 부흥할만한 권한과 권능이 주어지지 않은 우리 공무원들은 일에 대한 보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 처우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공무원 중 무주택자가 몇%정도 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택마련대책이 무엇인지, 그밖에 새해 예산심의에 앞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획기적 대책이 있으시면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입시제도에 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훌륭한 교육으로 많은 인재를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경상도 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 극심한 지역차별정책이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인재들의 각 분야로의 진출기회를 봉쇄해 왔고 그로 인하여 이제 전북출신 인재를 찾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전북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 자랑스러운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전북학생들, 특히 고교생들의 수학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교생들의 수학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현행 고교입시제도로는 부족하여 과외 등 입시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고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 폭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만도 1년에 2백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원폭력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 학원 폭력써클이 몇 개나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며, 학원폭력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각도를 달리한 문제입니다만 교직원들에 의한 학원내 성추행으로 전라북도에서만도 최근 3년간 7명의 교사가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극히 일부의 교직원들이만 일부 교사들이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학생들에게 성적 접촉을 함으로써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직사회 성차별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계, 특히 초등교육 교사들의 성분포를 보면은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감이상의 간부직에는 여성의 비율이 아주 미미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교사들을 위한 효과적 교육행정수립을 기하고 여성 교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성교직자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행정이 요망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께서 우리 지방자치사와 교육행정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지사와 교육감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문의 현답을 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될 훌륭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이선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선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근 지사,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헌정사 초유의 도둑대통령 부정축재사건으로 전 국민은 허탈과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 자신이 정경유착의 원흉이었다는 사실과 보통사람 뺨치는 수법으로 부동산투기와 사채놀이를 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축재액수가 전라북도 일반회계와 맘먹는다는 사실에 우리 도민은 놀라고 있습니다. 특혜와 이권을 제공하는 기업인과 뇌물을 챙기는 관료가 한 덩어리가 되어 부패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군사정권의 개발 독재체제 하에 30년간의 고도압축성장은 부패한 성장이었으며 이러한 부패는 마침내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를 초래케 하였던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혜와 뇌물은 불공정한 게임을 유발하고 공정경쟁을 억압하여 비효율성을 낳았습니다. 기술혁신 능력 있는 효율적인 기업은 도태되고 이권추구능력이 있는 기업은 번창하면서 절차, 규칙을 무시하는 관용과 풍조를 발생시켰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심리와 이권추 구행위를 부추겨왔습니다. 모든 공직사회의 인사행정 또한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패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 양심적 기업의 몰락과 무구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농민의 눈물을 강요하고 전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면서 마침내 처절하게 검증됩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임승래 교육감! 본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정권핵심부가 포함된 모든 구조적 부패를 목격하면서, 노태우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전라북도는 부패의 먹이사슬, 부패의 연결고리에 과연 안전지대였나,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도정 및 교육 행정의 전반에 걸쳐서 각종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특혜뇌물의 부패는 없는가를 차제에 엄중하게 검증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뇌물수수 등 비윤리적인 경제 행위를 한 기업이 생산된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자는 E.R 즉, 윤리라운드가 제기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도정추진의 새로운 방향을 부패추방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사! 금년도는 전라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964년, 전주에 도호부가 설치되어 전라남도와 제주도까지 통할한지 977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멀리 삼한시대부터 호남벌의 핵심 중심지로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과 동학농민혁명이 증명하듯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강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라도민 또한 누구에게 지지 않는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군사정권과 그 연속선상의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실정과 지역편중, 지역차별정책으로 말미암아 낙후전북으로 전락하고 과거의 번영과 풍요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패배주의까지 만연하게 된 일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우리 모두는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기일전,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 18일 발족된 21세기 도정발전기획단의 운영에 전 도민의 관심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단의 구성내용과 세부계획을 보면 과거의 기획단과 대동소이하고 21세기에 대한 전 도민의 진취적 욕구와 비젼을 담아내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대한 예리한 혜안과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각 부문의 전문인이 참여하는 도정발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해서 그야말로 과거의 말뿐이었던 형식적 기획단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진정한 전북발전의 중요한 산파역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문제는 도. 시. 군을 막론하고 전체 공무원의 첨예한 관심사이며 공직자의 사기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원칙 없는 인사는 도정발전의 심대한 저해요인이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을 보면은 도지사 소속하의 인사교류협의회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협의회는 도및 시. 군과 시. 군 상호간의 인사교류기본방침, 그리고 도및 시. 군과 시. 군상호간의 인사교류 계획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내용 및 운영상황를 밝혀주시고 인사교류계획내용과 교류수요조사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라북도는 지난 10월 28일 시장 군수 간담회와 11월 3일 부단체장회의에서 행정 4급 이상 결원시에는 도에서 조정한다는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에서는 도의 조정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이것은 인사교류방안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유종근 지사의 지도력은 물론 조정능력의 한계인가, 등의 숱한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 인사교류방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인사시 지사께서는 지연. 학연을 중시하는 일부인사를 단행해서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공직사회의 지적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 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리규정 3조에는 일반 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의료직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를 담당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여부, 구성내용, 개최실적, 고충상담실적을 밝혀 주시고 상기 위원회가 적절하게,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 했다면은 해당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절차를 원천봉쇄 했다는 비난을 지사께서는 면치 못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상황과 개최실적, 상담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 및 시. 군소속 공무원은 원칙 있는 인사행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승진, 임용, 전보, 근무평정, 교육, 훈 한련, 표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각도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사정책의 무원칙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조그마한 문제도 유리잔에 금이 가듯 만사를 그르치고 도정에 엄청난 해를 미친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민선지사로써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전 공무원이 납득 할 수 있는 엄정한 기준과 원칙의 정립을 바탕으로 초지일관 추진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 유종근 선언을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내무부와의 인사교류문제점에 대해소위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해 지사의 평소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업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북농민들은 한해와 수해 등 연속되는 각종 재난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전북최고의 반당수확량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농민들은 UR협상 및 WTO관리에 따른 대책 없는 농업정책으로 수매가 동결, 매가축소는 물론, 수입 농산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족의 생명줄을 책임지고 있다는 대접은 커녕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도농정 자체가 중앙정부의 하청행정, 하청농정, 그리고 해바라기 농정에 불과 하다 해 가지고 포기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리 스스로 수립해야 합니다. 생존권의 보장은 각종 농산물의 적정이 윤보장에 있다고 볼 때 가격보장에 대한 깊이 있는 체계적인 노력, 연구가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북의 쌀생산량의 재고량의 급격 감소는 UR협상에 따른 최소물량의 수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대규모 쌀수입에 나서는 사태를 우려치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쌀 자급도가 이렇게 위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재배면적의 감소에 기인하고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배면적의 감소는 필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의 쌀재배면적감소율은 전년대비 '93년도에 1.8%, '94년도에 2.9%, 그리고 년도는 4.2%로 급상승하고 전라북도 유휴농지 또한 전답 포함, 1,537ha에 이르는데 재배면적감소억지대책과 휴경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3조 5,500억원원을 투자하는 전북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 자체가 자율농정에 반하는 관주도로 이루어져 추진성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관주도의 획일적, 임시방편적,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실천지향적이며 자율농정이 될 수 있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이 조속히 요청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정책입안 부서 및 농민과 농업전문가, 학계인사가 참여하는 전북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북농업의 문제점 연구와 계획수립에 참여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인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 전라남도는 우리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동기 3개월간 농업부분에 5조 4,300억원이라고 투자하는 농업발전계획을 마련했는데 전북의 어업분야를 제외한 순수농업분야 투자계획이 3조 4,600만원 보다 무려 2조원이 더 전라남도에 투자되는 이유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라북도의 농어촌발전계획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립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종근 지사! 현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금년 4월까지 도내 10개 시.군을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5개 통합시로 발족하는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통합의 명분은 주민편의도모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추세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추진당시 현정권의 근본 저의는 '93년 12월 15일의 굴욕적인UR협상 이후 농민여론 분열과 여론호도용이었으며, 도. 농통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은 결국 이농만 부치기는 농촌말살정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어쨌거나 시. 군통합은 문제점 많은 주민의견조사, 반민주적 해괴한 절차에 의해서 밀어부치기식 추진으로 실행되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지사의 평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을 보면 통합추진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의지가 전무한 실정인데 시. 군별 공약내용과 사항별 추진방향 및 실적을 높여주시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실정에 대한 통합시의 공약실천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떤 국제질서보다 우선하고 어떠한 개발명분보다 우선하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한 축이 환경오염방지와 오염개발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류공동관심사이며 우리의 생활과 생명은 물론, 후손들에게 쾌적한 생활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문명의 이기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의 무차별 파괴는 생명체의 공존을 위협하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전북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불감증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데 지사께서는 환경보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9월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경악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북 14개 주요도시의 오염도 측정결과 오존은 익산시가 11위, 일산화탄소는 전주시가 11위, 이산화질소는 전주, 군산, 익산시가 공히 10위, 아황산가스는 8위에 기록되는 등 최하위권의 심한 오염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중추신경, 시각 및 정신기능장애, 폐질환 호흡곤란, 상태, 피부암발생원인, 폐출혈, 폐수종, 식물의 얼룩무늬반점, 눈인후점막자극 등 인체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대규모 공업지역인 타시보다 우리전북이 월등히 높은 오염도를 기록한 이유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전북차원의 정책적 의지가 결여된 때문은 아닌지, 오염도 측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공단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전주지방 환경청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4대 의회 출범이후 환경관련지도단속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효율적 지도단속을 계몽, 능률적인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인식부족으로 환경관련업무의 통합 일원화는 못하더라도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골간으로 하는 가칭 전라북도환경협의회 구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 산과 바다와 하늘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지방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오염문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환경관련협의회 구성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관리의 삼원화는 오염사고의 신속대응불가 및 분명치 못한 책임한계, 그리고 환경행정부재현상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를 자치단체로 일원화되도록 지사께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 가지고 중앙 부서에 적극, 건의 관철시킬 의지는 없는지. 넷째 지사께서 공약한 환경종합관리 정보체계구축과 운영관리에 있어서 총사업비 23억원 중 20%는 지방비이고 나머지 80%는 업체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도내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한다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담업체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초.중고 20개 학교에 시범규칙대로 시범 실시되고 '98년도에 전면 실시되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반민주적 운영은 경계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동문대표,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은 예산 및 결산,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프로그램 선정, 학교행사 때는 학교규칙 재정비에 관한 심의, 학교 발전 기구를 조성 및 사용, 결정을 의결. 학교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부터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시범실시학 교의 문제점과 지도감독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재임 4차년도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교사의 자율성신장 및 신분보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교원의 처우개선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격차해소에는 얼마나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임승래 교육감!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거듭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발전에 지금현재도 애쓰고 계시지마는 더욱 분발을 하시고 우리 도정 및 교육행정사에 그 발자취가 그 업적이 영원히 기록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세원 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점심 먹고 하지... (

본인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내적 최대의 관심사요, 세계적 관심사인 노태우씨 수사전모를 뉴스속보를 통해서 2시부터 합니다. 그것을 한 30분 동안 듣고, 보시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 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 제가 14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할까 했습니다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언행을 하자는 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언제 어디를 가든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최대한도로 제가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데에 미흡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상응하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에 관한 질의는 행정부지사에게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에 재11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일정이 3일에서 2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행정간부들의 로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사가 시켰느냐, 아니면은 행정간부들의 과잉충성이었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제가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산적해 있었는데 3일간 도정질문을 하게 되면은 업무추진에 너무 쌓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일로 조정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른 소리 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 같으면은 왜 자진해서 도민 공청회를 하러 다녔겠습니까.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지사관사를 다시 공관으로 재활용하려는 안이 누구의 발의이며, 어제 부지사 답변 시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섭섭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요청한 적도 없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입을 연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그때 저와 동행한 몇몇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북일보 16면에 "전북예술회관 분관 지사공관 재사용 논란"해가 지고 "민선역행, 문화예술계 발끈",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것이 민선역행이 되는 것인지, 제가 입 한번 열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민선역행이 되는 것인지, 문화예술계가 누구에게 발끈을 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섭섭합니다. 저는 구차하게 공관에 그렇게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물론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비겁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주신다면은 떳떳하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은 불편해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농도인 전북농업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지난 9월 종합적인 농어촌 대책추진을 위해서 농어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3개년간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총투자계획은 3조 5,550억원이며, 그중 보조가 59%, 융자가 29%, 자담이 12%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에 77%인 2조 7,482억원, 축산분야에 15%인 5,477억원, 수산분야에 3%인 924억원, 산림분야에 5%인 1,677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유형별로는 경지정리 등의 생산기반시설에 45%인 1조 6,066억원, 자동화 하우스 및 축산시설 등 시설현대화에 21%인 7, 536억원, 농어업기계화에 9%인 3,076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본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전북농촌을 활기찬 지역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관에 관해서 말씀드린 문제는 질문을 해주신 소병기 의원님께 제가 섭섭하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제가 한번 입을 열어본 일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 이겁니다. 언론에까지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로 마치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된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럴 용의가 없다면은 농민에게 불이익을 보상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소위원님이 걱정하신 식량에 자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그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농민의 불이익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곡수매시 배정량을 높여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지역을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또 필요한 것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청신축문제에 관해서 김제시 백구면 농민교육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도청사신축은 도정의 현안사업으로서 민선도정출범과 더불어 21세기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한 도종합청사를 마련하고자 금년 11월에 도청사신축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행정, 의회, 언론, 학계, 종교계, 유관기관 단체장 등 각계각층 39명으로 청사신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부지선정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를 선정한 후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96년 초에 위치를 확정하여 임기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와 도민 공청회에서 검토.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공공성이 큰 만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체 쓰레기발생량에 32% 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 공약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 44억원, 국비 30억 원, 지방비 6억원, 기타 8억원을 투자하여 1일 2백t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98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소요사업비중 30억원을 국비지원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국내 최초의 사업임을 감안하여 '97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폐기물관리기금에 융자, 민자유치, 도비부담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은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사업을 걱정해주신 소병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정신문화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수연수원을 도민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정신문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소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군의 주민들의 정신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문화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시. 군과 협조해서 문화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은 이러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을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연수에 따른 생업의 불편으로 일부 연수대상자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 도민들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운수연수원을 계속 청취하면서 연수생들에 대한 정신문화교육을 병행하고 또 필요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정신문화교육을 기타 대상자들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김유성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제" 하면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경제라고 하는데 20분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마 가장 효과적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도합 20개의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고 아마 교육감님에게도 질문이 몇 개가 추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처럼 내가 빠른 시간 내에 20개를 제대로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21세기 전북청사진을 제시하고 전북인구의 이동현황을 밝히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사는 전북이 건설되려면은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힘을 합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21세기 청사진 제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진행 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민선자치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독창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21세기 도정발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는 또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본 도에서 21세기를 대비하는 과제로서는 전통적인 농도의 특성을 살려나가면서 지역의 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계.발전 시키고 농특산물과 제조업 상품에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이동현황을 보면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6년에 252만 3천명이었습니다마는 그 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업화 여건이 갖추어지면서 외지로부터의 인구유입 등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1년 이후부터는 인구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95년 10월말 주민등록 인구수는 2백만 7천명으로 작년 말과 대비하여 2천명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떠나는 전북에서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의 첫 임기 3년 동안에 적어도 그동안에 떠났던 전북에서 떠나지 않는 전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돌아오는 전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기필코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인구 감소추세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인구증가를 감안을 할 때 아직도 떠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떠나는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은 수의 증가추세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보다 적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 인구가 자연증가와 더불어 돌아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큰 증가가 있도록 그러한 도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WTO세계무역질서 속에 우리 농산물 값이 생산가에도 못 미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의 폭. 등락은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농축산물의 특성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경제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올해에도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품목의 가격이 폭락하였으나 대부분의 품목은 적정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저의 선거 공약으로 컴퓨터를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농민이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이러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금의 돼지시세의 폭락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예상보다도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수입을 동결하고 전체적인 수급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년도에 들어가면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영농폐수시설을 해놓고도 활용하지 못한 이유와 심각해지는 축산폐수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설치 농가가 정화조의 기능을 백분 발휘하도록 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일부 영세농가가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처리대책은 '94년도부터가 축분뇨를 정화. 방류시키는 시설을 지양하고 퇴비화시설로 하여 농경지 또는 초지축 에 환원시킬 수 있는 가축, 분뇨 자원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에 1258 개소 147억원, 그리고 '95년도에는 1321 개소 159억원. 내년도에는 10개사업 1352개소에 192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비사를 만들어 놓고도 톱밥과 왕겨값의 폭등으로 구하기조차 힘든 요즘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톱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기 설치한 톱밥제조시설 4개소를 풀가동하여 공급양을 늘려가고 있으며 '96년도에도 4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톱밥제조기와 왕겨분쇄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톱밥과 왕겨의 대체물질로 볏집이나 보리짚을 활용하여 축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정읍시 덕천면에 시설 중인 양돈단지가 준공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덕천면 달청리 1만 7,631평에 양돈농가 20호가 참여하여 '92년 5월부터 추진한 양돈단지로 현재의 공정은 98%이고 공사지연사유는 단지대표 문중표가 시공업자 김공수를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광주 고법에 계류중으로 지연되었으나 단지 자체적으로 사내부에 자동화 시설 40동중 33동은 완료하고 7동이 공사 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으로 도내 축산분뇨처리공장실태와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축분 발효처리 시설계획은 현재 10개소에 1백억원을 투자계획 하여 5개소는 50억원을 투자, 기 설치하여 가동. 운영 중에 있으며. 5개소는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히 설치 가동운영 중에 있는 것은 익산시 왕궁 영농조합, 정읍시 정읍영농조합, 김제시 전북양계조합, 장수군 장수영농조합, 부안군 부안축산 영농조합입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 중에 있는 5개소는 군산시 서수.양돈조합. 이 양돈조합은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제시 춘강종축, 완주군 전라 양돈영농조합, 진안군 진안탑골축산 영농조합, 고창군 고창해실영농조합 등 4개소는 '96년 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50억원을 투자해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질문으로 임도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나무를 베기 좋은 데만 수종갱신이라는 미명 하에 좋은 수종의 나무만 베어버리고 경제성이 없는 나무를 그 지역의 토질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심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종개신대상임지는 영농계획상 대상임지와 병충해피해임지 및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확기에 달한 니기다임지 1,400여 ha에 사업비 33억 3천여만원을 들여 갱신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도가 주로 심고 있는 경제수종으로는 용재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있는 잣나무, 편백,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 11개 수종으로서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우선 식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입지조사자료에 의거, 토질과 환경에 적합한 수종이 식재되도록 양묘생산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건축물교량 등의 시설안전진단이 부실한데 제도적 장치, 장비 및 인력보강과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김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시설별 관리주체에서 우선 육안이나 간단한 기구로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장비는 '95년도 추경예산에 8,600만원을 계상하여 철근 탐지기구외 5종을 구입중이며 내년에는 8백만원으로 콘크리트 염분측정기구에 1종을 추가 구입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기구설립은 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7만 5천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수부지와 이면도로의 주차장 설치, 관공서 주차장의 개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면제조례를 기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자를 유치하여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로 문화재관리 소홀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붕괴위험이 있는데 문화재의 근본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국보 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콘크리트 보수부분의 일부가 부식되어 균열현상이 있으나 아직은 당장 붕괴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재 관리국의 관계공무원이 현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96년도에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해체 보수 또는 해체 복원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문화재 긴급보수예산도 확보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문화재 관리를 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중앙과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로 도의 예술회관 설계심사위원 등 도내 전문가를 배제시킨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애초에 도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수를 범했습니다. 건축사협회의 몇 분을 추천을 해주면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촉하는 과정에서 추천된 분들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고 혹시 이것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종의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전원 해촉 시키고 도외 전문가들로 이번에 한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계, 기구, 집기 장비 등의 구입비를 시중가보다 높게 예산에 책정한 후에 집행한 잔액을 불용 처리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물품구입비의 예산은 조달물품의 경우 조달청에서 계약한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조달물품이 아닌 기계장비나 물품의 경우는 시중유통물가 정보지의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구입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컴퓨터 기종 등과 같이 예산편성시점의 가격보다 구매시점의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예산을 높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나치게 낮게 편성해 가지고 오히려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라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높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욕탕 및 숙박업소의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가 적정하지 못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상수도 검침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부는 부녀자 또는 고령자로 해서 직무에 책임 있는 집행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누수현상으로 사용량에 비하여 과다한 요금부과 사례도 있을 수 있으며 격월제 검침에 따른 요금고지액과 계량기 사용량과의 불일치 등 수용가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재교육은 물론 검침구역순환제도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열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족 시설과 병원이나 특수 기도원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세탁물의 처리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총 2,126t중 쓰레기를 26개소의 매립장 36만 3천㎡에 매립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써는 향후 2년밖에 사용할 수 없어 '98년까지 21개소의 매립장을 총 998억원을 투자 111만 1천㎡의 매립장이 조성되면은 향후 10년간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7개 회사에서 자체 조성한 7만 8천㎡의 위생매립장을 사용 중에 있으며 특정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2개의 업체에서 수집 운반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군산의 특정폐기물 매립장 6만 6천㎡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원등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연 198t 으로 의료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80병상 이상의 관내 17개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 정화시설에서 처리한 후 방류하고 있고 나머지 병·의원급은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이용하여 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금년 6월 병원급 이상 29개소에 대한 적출물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 8월중 경찰에서 3개 병원에서 발생한 거즈 등 일부 사용물이 발견되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열다섯 번째로 도내 기관에서의 재활용품 사용실태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할 용의가 업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재활용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은 봉투, 화일, 화장지 등 주로 종이류이며 현재 이들 재생용품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별로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제조업체로부터 적기 공급이 어려워 현재 사용실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추진하고자 각 시군과 공공기관에 재생용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재생용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봉투를 제작할 때에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가 부족하여 쉽게 찢어지는 등 주민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후 재생용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봉투가 있으면 공인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사용상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군에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질문으로 동학혁명유적지 성역화사업비를 연도별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동학혁명유적지 성역화사업으로 황토현 전적지와 전봉준 선생 고택지를 '86년도에 8억원을 투자하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이후에도 '94년까지 5억여원의 사업비로 유적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학 유적에 관해서는 어제 답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조명하고 또 동학기념사업에 관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을 거도적으로 재조정해서 우리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민회에도 예산보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본도에서는 '94년부터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교육비를 연 2회 지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 농민회원들의 사기앙양과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민교육비 2천만원과 해외 연수비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도 교육비 및 해외연수비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대상에서 오지 농가가 제외되는 사유와 한해 또는 침수구역의 항구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우량농지인 진흥지역을 대상으로 '9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이후 오지지역까지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지역의 항구대책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상습지역 6만 4천ha에 5천여지구의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3대 강 유역의 저지대 침수를 해소하기 위하여 86개 지구 3만 5천ha를 대상으로 배수로 확장 및 배수장 설치 사업을 2004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비율이 저조한데 매년 예산에서 소외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물음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도의 농어촌도로는 총 6,398㎞로써 95년까지 1,135㎞가 포장되었습니다. 포장율은 17.7%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91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여금은 방양여금법 규정에 따라 미포장 연장을 기준으로 내무부로부터 매년 배분되고 있고 사업비 부담율은 양여금 70%이고 시군비가 30%입니다. 금년에는 391억원을 투자하여 151㎞의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96년에는 4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포장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아홉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폐교학교에 예산을 투자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운영하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15개소에 정원 960명이나 현원은 644명입니다. 오지인 농어촌폐교학교에 예산을 지원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우선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고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현 재 운영자가 법인 설립 신청을 할 경우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하느라고 결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고 또 중앙에 예산활동을 하러 다닐만한 시간을 빼앗겼고 또 기타 세일즈 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공청회는 시군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유감스럽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빼앗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제 예산활동이 부족했다고 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많이 한 것이 역효과가 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결재에 관해서는 물론 도의 공무원들이 약간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공청회뿐만 아니고 민선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청회 하기 전에도 오히려 결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결재가 비교적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원에게 맡기는 문제는 그것은 시 군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시군의원들이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도의원님들이 자기 해당 구역의 주민들과 비슷한 형태의 공청회를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1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호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한차례씩은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이 소홀되지 않도록 염려해 주신 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시간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에 취임해 가지고 업무파악하고 그리고 국정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나서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너무 강행군을 한 점도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공청회를 매일 하지 않고 띄어서 하면 이러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유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 유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자치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자치행정을 하는 데 저해되는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 자료로 드린 바 도 있고 또 내무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자치에 저항이 되는 조항들을 좀 더 철저하게 찾아내서 개정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민선지사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따른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게 도정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자치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정말 거의 중앙에서 법을 바꾸면은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저 사후에 추인 해 주는 그러한 형식의 조례제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다운 의미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입법부가 다같이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무부에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내무부가 국가와 지방간에 시책과 재정을 결 상호 보완하고 공무원의 관련경비 등 기준경비에 대하여는 단체간의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명목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형평이 무너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우리 지방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책임을 지워준 책임 있는 선량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책임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여러 의원님들은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도민들의 심판을 들어야 할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지 내무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편성하겠습니까, 임명된 장관이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임명된 국장들이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쓸데없이 80먹은 노인이 60먹은 아들한테 길조심 하라고 한다는 식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실무자에게 지나치게 지침에 구애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만 아마 실무자들은 하루아침에 과거의 지침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 소관의 지방자치기획단을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현행 자치기획단은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95년 2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선 자치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정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지나고 나면 신년도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도록 이미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 대표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치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산·남원의료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법치 행정에 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질문해 주신 유대희 의원님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처럼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다가 겨우 이제 걸음마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법치주의를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법치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기구가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 봐 가지고 위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고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가 기소하고 이런 법치가 아니고 인치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제가 도민 공청회 다니면서 왜 정부는 법을 안 지키고 우리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정부가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들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국가가 설혹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국민이라도 법을 지키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도에서는 알면서 법을 어기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모르고 법을 어기는 일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실 모든 것을 법 절차에 따르는 것입니다. 매우 비능률적이고 때로는 매우 귀찮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것이 좋다 하고 법을 그냥 덮어두고 결과가 좋으니까 하고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찮더라도 항상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만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재삼 강조 드리면서 오늘 청내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도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절대로 법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신신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남원의료원의 납품특혜의혹에 관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납품특혜의혹에 관해서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도의회에서 지난번 남원의료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남원의료원장이 감사결과에 불복하면서 보낸 서류에 대해서 저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의료원장이 나한테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문책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계 U대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째, 조직위와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저는 조직위와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계 U대회를 주최하는 기구는 조직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일을 잘 해야 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써는 조직위원회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다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도와 얼마나 잘 협조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다소간에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조직위원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 전주로 조직위원회를 옮길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더 원활하게 협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등 수익사업의 수익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느냐 그리고 대회시설 중 민자합작시설의 소유권 귀속 및 운영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목표는 총 50억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기념우표, 복권 및 광고사업, TV방영권, 입장권, 휘장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휘장사업 수익금 19억 6천만 원만 수입되고 나머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원특별법이 제정 공표되면 야립광고를 비롯 수익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판단되면 수익금에 대한 약정은 조직위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대회시설 중 민자합작시설은 스키점프대 등 2개 시설이 있으며 소유권 귀속과 운영문제는 대회가 끝난 후 운영방안을 강구 의회의 사전협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산개발의 지역개발성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지사의 반환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다시 보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류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기탁 당시 기탁자가 기탁처를 지정하여 조건 없이 자진 기탁한 성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지기관에서 판단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반환청구에 대한 답신이 잘못 작성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탁처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새로운 내용의 답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가지를 물으셨는데 공무원 중 무주택자가 몇 %고 그 대책은 뭐냐, 그외 사기진작대책은 있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현재도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은 307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1%정도입니다. 금년도에 무주택 공무원 30명에게 전세 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연금공단 등에서 4억 4천만원을 저리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임대주택 113동을 확보하여 3년 내지 5년 주기로 교체 입주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자녀에게 국고 및 연금대여장학금으로 672명에게 8억 3천만원을 배부하였고 도청 장학금고에서 57명에게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으로 공무원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미클럽 지원과 청원체육대회 개최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대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추진과정에서 특혜나 뇌물 등의 부패가 없는지 이를 검증하고 또 부패를 추방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도청에서 이러한 특혜나 뇌물과 같은 부패가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만 전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대한민국이 거듭 나고 특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취임한 뒤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 동안에 업무파악 그리고 인사문제,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서 내부계획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할만한 여가가 없었습니다. 신년도에 들어서면 저는 이와 같은 부정부패가 혹시 있다면 뿌리 뽑고 있지 않다면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간부들과 모임에서 감사실을 증원해서라도 앞으로 사정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깨끗한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1세기도정발전기획단에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세기도정발전기획단에서 앞으로 도정발전에 관한 청사진의 초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초안을 바탕을 해서 각계각층 전문가를 포함한 도정발전위원회를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검토하고 토의하고 또 발전적인 제안을 하도록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 취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인사교류협의회는 본도 지방공무원인사 교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도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도의 내무국장을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 심의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여건이 달라져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자치단체간에 상호 교류가 필요함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행정 4급 이상 결원시에 도에서 조정하는 그러한 인사교류방안을 마련했는데 일부 시에서 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한데 대해서 지사의 조정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릅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털어놓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자면 군산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군산시장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언론보도로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도 매우 당혹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의사 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장도 전혀 도에서 인사교류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제가 인사교류를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제 의견을 참작해서 서로 협의 하에 처리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의사소통과정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고 다만 인사교류에 관해서 시군과 도와 마찰이 있거나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난번 인사시에 지연, 학연을 중시했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매우 섭섭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부지사들, 국장들, 실국장들 앉아 계십니다만 한 번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사문제를 결정하면서 실무선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검토해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부탁 받은 사람이 있느냐 봐준 사람이 있느냐고 누가 물어봐도 절대 그런 것 없으니까 원칙대로 하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사적으로 불만이 있는 몇 사람들이 지연이네 혈연이네 학연이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녀가지 그것이 잘못 전달돼서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인사결과를 놓고 당사자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된 인사라고 해도 당사자로써는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연이네, 혈연이네, 학연이네 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좁은 땅에서 지연, 혈연, 학연 찾기로 하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군데서 청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파일 속에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 결정을 하면서 단 한번도 떠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부탁하는 분들 체면은 생각해서 받아는 줬습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여부와 구성 내용, 개최 실적과 상담 실적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신상문제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요구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부의 하여 심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본도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지사를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식 심사청구가 없어서 위원회에 부의된 실적은 없으나 인사 주무국장, 과장과의 인사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의 엄정한 기준과 원칙의 정립,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한 소신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선언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취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구태여 투명한 인사를 다시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언 백 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노 대통령 선언 안 해서 돈 받았습니까. 선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문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결정 후에 원하시는 분에게는 자료를 공개해서 인사가 투명하게 됐다는 것을 입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 보다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내무부의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낙하산 인사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무부에서 혹시 낙하산을 태워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려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정책에 관해서 4가지 사항을 물으셨는데, 첫째, 농산물가격안정보장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노력과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가격은 공급자인 농민의 수가 많고 소비자도 다수여서 이것은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때문에 이미 생산된 후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어렵게 됩니다. 저는 선거공약으로 마을마다 컴퓨터를 보급하여 농민이 파종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생산면적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의 등락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내년도부터 약 1천여명의 농민에 대하여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이들 농가에 대하여 컴퓨터 모뎀을 보급하여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전에 생산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쌀 재배면적의 감소억제대책과 휴경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재배면적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90년도의 124만ha에서 '95년도의 105만ha로 매년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은 최근 벼농사의 수익성이 낮아진 관계로 논에 타 작물을 식재 하는 면적이 늘고 농지전업면적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벼농사의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시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쌀 생산기반의 조기 정비, 경영규모의 확대, 양질의 다수성 품종개발, 직파 재배 등 생력재배기술의 확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쌀값 계절진폭의 15%이상 확대용과 직접 지불제의 도입 등을 통한 벼농사 재배농가의 직간접 소득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지방차 원에서 중앙에 적극 건의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의 식재를 유도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쌀 생산비가 국제시세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연구하는데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욕에서 잘 알고 있던 어느 사업가가 저한테 전화를 해 줘 가지고 서아프리카 지역에 비교적 생활이 넉넉한 나라인데 5개 국가에서 아시아의 쌀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당신한테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생각해준 것은 고맙지만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 것이다, 그 대신 다른 품목을 수입할 수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생산비를 절감시키도록 노력해서 이런 기회가 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목표로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2004년까지는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시세로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발전계획이 관주도로 이루어져 그 성과가 의심스러운데 앞으로 민간주도의 자율농정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농민과 농업 전문가, 학계인사 참여 하에 전북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도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농림수산분야에 3조 5,550억원을 투자하는 전북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자율농정 방침에 따라 시군에서 농어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시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에 제출한 것을 종합한 것으로 그 어느 계획보다도 농어민의 여론이 반영된 실천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도에는 현재 각계의 전문가와 농어가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농어촌발전추진을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원님의 제안을 참고하여 앞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어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농어촌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전북의 농업발전투자 계획이 전남보다 무려 2조원이나 적은 이유는 뭐냐 전북의 농어촌발전계획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남의 투자계획은 본도의 계획과 다른 것으로 민간이 주도하여 재원조달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계획과 동일한 지침하에 수립한 전남의 투자계획은 본도보다 1조 1천억원이 많은 4조 6,682억원입니다. 이는 전남의 농가인구가 본도보다 48% 경지면적이 41%, 시군수는 10개나 많은 결과로 전남의 농업세력이 본도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도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투자시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37%가 많고 국적으로 전남 다음인 2위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소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동질성, 주민의 생활권, 행정의 능률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러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애초에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조는 완전히 계급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밑에 도, 그 밑에 시, 그 밑에 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군 밑에는 읍·면 이런 식으로 계급화 돼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제도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계급의식이 여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면이 읍으로 승격되기를 원하고 읍은 시로 승격되기를 원하고 시는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을 원합니다. 커지면 그 알맹이를 싹 도려내 가지고 별도로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다같이 죽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를 도려내면 나머지 전라북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자면 광역시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전남에서 전남과 광주를 다시 통합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광주시민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한 도였는데 왜 그것을 분리시키는지 그것도 계급구조로 만드는 건지 민주시대에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제일 큰 시가 뉴욕시입니다. 인구가 800만에 가까운 시입니다. 그런데 광역시라든지 직할시라든지 해 가지고 뉴욕주에서 별도로 도려낸 것이 아니고 버젓이 뉴욕주에 소속돼 있습니다 뉴욕시장은 거의 뉴욕주지사에 버금갈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뉴욕주에 소속돼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행정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하나의 군이었는데 시로 떼어내 가지고 이제사 다시 붙이는 건지 인위적으로 떼어낸 것을 인위적으로 다시 붙이려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애초에 하나였던 것을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이런 과정에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질러진 일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잘 극복해서 이왕 통합된 도농 복합시가 완전히 혼연일체 하나가 돼 가지고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통합시에 이루어졌던 공약도 실천이 되도록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문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째, 환경보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데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 아마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밝힌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환경이 잘 보존됐고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선진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날 그 당시와 돌아와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오늘날과 비교를 해 볼 때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던 1970년도만 해도 그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소수의 식자층에서만 거론이 됐고 또 잘못 거론했다가는 박정희 정권의 노여움을 사 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또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됐던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식만 가지고 안됩니다. 그 의식을 뒷받침해서 실천을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초기에는 우선 먹고사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등한시하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겪었던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참 엄청난 환경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기형아를 낳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하던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러브카날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폐촌을 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을 전부다 다른 데로 이사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환경의식이 향상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생기니까 차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오염된 환경을 시급히 정화시켜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위생매립을 해야 되는데도 돈을 제대로 투자 안 하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지금 시설을 방대하게 확충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시설이 방출되는 폐수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빨리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배양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로 백 번, 천 번 해봤자 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경을 더럽히면 안되니까 폐수방출하지 말아라 하고 가서 공장 주인에게 이야기해도 경제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안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영세 상인들 중소기업인들, 영세농가들 가 가지고 환경문제가 더 급하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통합니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빨리 배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쓸데없이 사용되는 예산 이런데다가 전용해 가지고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까봐서 발언을 삼가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가예산에 보면 쓰지 않아도 될 데에 쓰는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런데 전용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방정부로써는 너무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도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공업화된 타 시도보다도 대기오염도가 더 높은 이유는 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내의 대기오염도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주관으로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소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대기오염은 3시 공단 업체가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는 측정치는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 기후 조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내 3개 측정지역은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나 때로는 타 시도 공업지역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난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있다요 있다 실무진에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서 첫째 '95년 7월 1일부터 전주, 군산지역을 저 유황류 사용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고 기 타지역도 저유황류 사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매연과다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점 검을 실시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대기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업체로 하여금 방지시설 개선 및 노후시설 교체를 추진토록 강력히 유도하고 환경시설 개선자금 융자알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정사용연료도 무연탄이나 벙커 C유 등에서 청정연료인 LPG나 LNG로 대체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지도 단속이 사문화 되어 지도 단속 계몽 등 능동적 업무추진에 장애가 되는데 전라북도환경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허가 및 지도 단속 업무를 공단내 전 업소는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공단외 지역의 일정 배출업소는 도에서 관장하고 2∼5종 사업장은 시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지도 단속업무 추진과정에 대하여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며 업무의 연계성 결여나 체계적 관리 불가로 주민들에게 환경부재현상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해 주신 이선기 의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를 지방자차단체로 일원화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누차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도와 시군은 물론 환경관리청과도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협의회 구성은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오염관리 정보체계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총 사업비 23억원 중 지방비 20% 그리고 업체 부담비가 80%이나 도내 기업의 영세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환경종합관리 구축대상업체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 내용은 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저의 공약사업입니다. 환경오염 종합자동감시망 구축은 신속한 환경오염 실태파악과 우발적인 사고 방지 및 24시간 현장확인 없이 오염감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종합자동감시망 구축 사업은 '96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규모가 큰 1종 사업장으로써 '96년도 5개소, '97년도 6개소, '98년도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겠으며 환경오염 종합자동감시망 설치 대상업체 20개소 중 재정능력이 없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알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업체는 20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보충질문은 짧게 해주셔 가지고 어제 제가... 제가 질문을 회피할려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도립국악원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도민위안의 밤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과 저와 다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해주시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1시간 50여분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수를 저지른 점 또 광산건에 대해서 임실골프장 내·인가 당시 기탁처를 지정해서 약속어음으로 성금을 낸 바 있는데 약속어음을 반환 청구함에 있어서 도지사께서는 미처 내용을 잘 모르고 회신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철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자의 서명을 요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정자료는 해당실·국장의 결재 단계를 거쳐서 제출하여 왔으나 의사전달과정에서 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는 작성자와 실·과장이 책임을 지고 검토하고 아울러서 서명 날인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대 의회 도정질문이 도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면 그 실천사항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에 도정질문은 총 15회 930건으로 그동안 도정수행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해당 실·국으로 전파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조치하였고 그 내용을 유인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정질문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하철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의원님께서 대기오염도가 대규모 공업지역인 타 시도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3개 측정지역의 기준치는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때로 타 시도 공업지역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때도 있다고 했는데 이 원인이 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오염방지법에 의거해서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저유황류 사용지역을 전면 지정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에야 전주와 군산 2개 지역에 저 유황지역으로 고시한 바가 있고 따라서 기타 지역에도 저유황 사용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환경부에 현재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만 이 대기문제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풍속, 풍향이라든지 기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경우에 오염돼 있는 대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전북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규섭 의장, 김진억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김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성 의원께서 첫 번째 초등교사수를 늘려서 주당 수업시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등교원이 중등교원보다 주당 수업시간이 많아서 수업부담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시행된 교과전담교사제는 교육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의거 4학년 이상 3학급당 0.7명씩 배정토록 돼 있는데 본도는 '95학년도에 672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정 받아서 수업 시간 부담율을 낮추고 있으면 본도 초등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종래의 평균 약 29시간이었으나 교과전담교사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주당 26시간이 되어서 약 3시간의 수업부담 경과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법 시행령에서 4학년이상 3학급당 0.7인씩 배정하는 배정기준을 1 인씩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수업부담율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교장임기제가 지켜지지 않아서 교육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임기제는 '95년 3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9조 2에 의거하여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는 '95년 8월 31일자 제1차 임기가 만료되는 286명의 교장에 대한 중임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초등교장 4명과 증등교장 1명등 5명의 교장을 중임에서 제외시켰고 초등임명은 전문직으로 전직함으로써 나머지 280명의 교장은 중임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8월 31일자 타 시도의 재임용 현황에서 중임 탈락자 수는 14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본도 탈락자가 두번째로 많은 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농어촌학교 통폐합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 통폐합보다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농간의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지역의 학생수가 매년 급격히 줄어들면서 복식수업 형태의 영세학교로 전락됨에 따라 복식수업으로 인한 어려움과 학습결손의 심각성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은 물론 학생상호간의 폭넓은 교우관계와 사회성이 발달되는 이성교육 등 전인교육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학교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간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문제는 '95년도의 경우 도시지역학교는 학급당 평균 42명인데 비해서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학급당 평균 18명으로 편성되고 있어서 이미 도농간의 학급당 학생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폐합하고 있는 학교는 한 학년이 1명 이하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 규모는 소규모 학급보다 적정규모가 되어야 복식수업을 피하고 교육효과도 증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유성 의원님 네번째 질문이신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장학지도에 어려움이 많은데 장학사를 증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전문직 총수는 278명으로써 본청에 56명, 직할기관에 68명, 시군교육청에 154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장학사수는 173명입니다. 교육전문직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 업무의 본질은 일선학교의 장학과 교육행정체계의 기틀을 유지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교육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본래의 업무인 장학의 업무보다 교육행정업무에 편중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교육부에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을 요청하여 왔습니다만 총무처와 재정경제원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으로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단순업무는 일반직이 보조하여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처에 장학사 증원을 요청하여 장학사가 본래의 장학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신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험실습교육의 활성화와 산업체 현장에서 적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습교육에 필요한 현대화된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IBRD 교육차관으로 미화483만불어치의 실험실습기자재를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92년부터 구입하여 '98 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95년도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로 12억 6천만 원이 교부되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되어 집행하였고 '96년도에도 교육부에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1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였습니다. 본도 자체적으로는 '95년도에 8억 8,200만원의 예산을 72개 농공상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하였고 '96년도 예산에 16 억 6천만원을 기자재 확충비로 계상하는 등 실업계 고등학교에 첨단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자재 조작기능습득을 위해서 이리공고와 삼례공고에 공업계 고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도내 기계과 2학년생들에게 CNC 선반, CNC 밀링, 로보트 등의 첨단 기계조작교육을 실시하여 김제 농고에 농업계 기계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농업계 2학년 학생과 지역농과 학생들에게 첨단 농업계 기계조작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성 의원님 여섯 번째 질문이신 학교 및 교육청에서 물품 구입과 시설업무 추진과정에서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감사결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건은 그 외 질문을 하신 이선기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께 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청 감사반이 그동안 학교 및 지역교 육청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종합감사 및 부분 감사결과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물품구입 및 시설업무추진과정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1명, 경고 161명등 162명을 신분상 처분하였으며 1억 5,3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자들로 하여금 향응을 받거나 결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계속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기회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신 농어촌폐교학교를 농어촌지키기 농촌발전에 초석이 되어 주신 노인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40개교의 폐교학교가 있는데 이중 15개 학교는 학생간이야영장 등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고 47 개교는 임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78개교는 학교에 애착을 갖는 지역주민과 인근학교장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은 교육생산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을 위하여 임대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임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매각문제는 지역주민 정서와 본도 교육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매각계획수립에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을 위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성 의원님 여덟 번째 질문이신 중학교에서의 한문교육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국어교육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 채택된 이래 한글전용이냐 또 국한문 혼용이냐의 문제는 끊임없니 논쟁이 계속됐던 문제입니다. 모든 공문서가 한글로만 작성되고 국어교과서도 한글로만 표기하기로 결정된 이외에도 수 천 년 한문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로써는 한문교육을 완전히 도외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한문이 정규교과의 하나로 채택되어서 학생들의 학년별 일정한 시간을 이수해 나왔습니다. 금학년도 1학년부터 시행된 6차 교육과정에서도 한문이 선택교과로 돼 있어서 실제 중학교 3년 동안에 1학년에서 3학년은 한문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도 교육청에서 지침을 시달하여 모든 중학교에 한문교과를 채택하여 이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규교육과정 후에 학교장 재량시간과 특별활동시간을 할애해서 한문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유성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희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이신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하여는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평준화 지역인 전주시내 고등학교는 연합고사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 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전주시외 지역 고등학교는 단위학교별로 선의의 경쟁에 의해 당해 학교장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96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 전문기구인 교육개발위원회에서 '95년 5 월 30일 발표한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의하여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은 본 선지원 후추천방식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 도 지역실정에 알맞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한 후에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의 1년간 유보안을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협의를 하였으나 불가라는 지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 실무자 말을 빌리면 국장이나 교육부 장관도 전혀 권한이 없고 청와대 지시에 따른 문제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수차에 걸친 교육부 관계자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96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을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교 고입선발방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현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52%가 3개 학교씩 선복수지원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3개 학교씩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의 신입생 선발방법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 고학군내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방식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97학년도 이후 전라북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방법에 대하여는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96학년도 고입전형시험상 나타난 문제점을 추출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검토하여 지역 실정에 합당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유대희 의원 두번째 질문이신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정교육 기능약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도덕 인성교육의 미흡,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인명경시풍조 만연, 민주화에 따른 이완된 사회풍토 등으로 학원폭력이 날로 조직화되고 다발화, 저연령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국가의 장래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도내 중·고등학교 32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력 및 금품갈취 등을 일삼는 불량 써클이 중학교에 7개, 고등학교에 41개등 모두 48개에 이르고 가입학생수도 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폭력근절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청의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학생폭력추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하며, 둘째, 14개 지역교육청별로 관내 경찰관서와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되는 학생선도협의회와 학생폭력예방 자원봉사자연합회를 결성하여 우범지역 합동순회지도, 유해업소 자정활동과 등하교길 학생보호 등 학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셋째, 각급 학교별로 전 교원이 참여하는 학력폭력추방위원회를 결성하여 불량 써클 실태파악 또 해체 지도, 비행학생 선도, 학원폭력써클 재결성방지 등 다단계적인 지도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넷째,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뤄서 학생폭력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각 지역별로 전개하여 지속적인 학원폭력근절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본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가 학생 주임교사와 학부모 대표,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 5, 6명으로 구성된 학생 선도활동반을 조직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교원성추행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교원이 제자를 성추행 함은 교직윤리상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로써 본도에서는 '94년도에 초·중교사 중 각 1건씩 발생하여 이들을 중징계하여 파면 또는 해임조치 하였고 교장 교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서 인사 조치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써 학생 성추행 및 간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사직원을 리하지 않고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하여 교직사회에서 배제토록 하였고 직근 감독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지역별로 교장, 교감회의와 원로 남교사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성추행 예방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고 또한 각 교육청 및 학교별 여교사로 하여금 학생 성추행 사전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유대희 의원 네 번째 질문이신 여성 교직자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행정요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신규 임용된 본도 초등교원 중 남자는 9명에 불과하고 여자는 130명으로써 신규 교사 전체의 93%에 달하고 있어서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점증하고 있으나 본도 초등교원 전체의 남녀구성비율은 63 대 37로써 아직도 남자가 여자교원의 배수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감이상의 관리직에 진출된 여자교원현황을 보면 교장은 12명, 교감은 13명, 장학사 4명 등 모두 29명의 여자교원이 관리직에 봉직하고 있습니다. 본도 인사관리규정에서 지금까지 여자 교원에게 가산점 혜택 등을 주어 우대한 일은 있어도 남녀차별대우를 한 일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이며 다만 여자교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므로 관리직 진출을 위한 가산점 취득 등의 어려움을 감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초등교원 전문직 선발시에 시 군 교육장으로 하여금 여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직 추천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위원의 조직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6명의 위원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교원인사문제에 관한 2건의 고충심사가 청구되어 그중 1건은 고충상담으로 해결되고 나머지 1건은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선기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이신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학교의 문제점과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5·31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학교경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및 학교 교사의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구로 '95 년 9월부터 국민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20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예결산, 선택교과 선정 등 여러 가지 학사문제에 대한 심의 또는 청원 등의 학교민주발전을 위한 제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범학교 실시에 있어서는 홍보부족과 이해부족 때문에 학부모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희망자가 매우 적어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시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등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써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계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일 전 운영위원을 위한 연수회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12월 하순에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하여 '96년 확대 실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장학지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교원의 자율성 신장과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들이 학교경영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게 하며 교과별 연구동우회와 협의회를 통하여 전 전공교사들간의 전문성 제고와 현안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율장학 및 동료장학으로 스스로 교수 학습방법개선에 노력하도록 지원을 해왔으며 앞으로 조직될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정 비율 교사들의 참여 등 자율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공 및 시찰연수 등 해외연수교육을 확대하고 우수교원에 대한 표창, 특별상여금 지급 또 교과별 연구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담임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선기 의원 네 번째 질문이신 농촌학교의 학력격차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의 학력평가는 서열화나 점수화가 아니고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며 평가가 목적이 아니고 목표지향적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념적 지식의 암기력을 측정하던 종래의 지필검사방법을 지양하고 실험실기, 관찰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전환시키고자 학교평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고 이를 정착시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성적을 학급간 학교간에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학생 개인의 성장도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학교 학습여건을 개선하여 종일학습실을 설치하고 방과후에도 자율적 개인학습을 계속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지역교육청별로 지역단위 학업연구회를 개최하여 교사들의 수업기술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학교는 소인수 단급학교가 많아서 학생의 자발성과 선의의 경쟁력, 진취성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소인수 학급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사결정 또 다양한 경험활동에 참여동기가 높고 수업의 개별화와 합동학습이 유리하여 학습의 질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농촌학교에 교육여건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책질의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발전에 대한 질책과 고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긍정적으로 자세히 검토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이 상당히 진솔한 답변이었다 하는데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부분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정질문 3일을 2일로 단축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한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간담회에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느냐 하는 것을 알고 계신지, 계신다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미루어 생각합니다. 또한 대화 타협문제로 잡음이 우리 의회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또한 언론에 보도되어서 주민의 아픔을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양 수레바퀴의 평행선을 달리는 역할분담의 활성화 촉구를 바랍니다. 또 관사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우려되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지사의 답변도 있기 이전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여론은 그 과거의 도지사의 관사이었다고 해서 무슨 예술회관, 분관인가요.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사의 동의가 된 것도 아닌데 이를 많이 유포를 주로 되니까 이는 바로 저도 신문 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이 바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사를 활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이해증진에 보탬이 되는 것이냐 하는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몇 가지 빼먹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은 작금의 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은 이 나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잠재적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에 당국이나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장, 건전놀이시설, 시내권 학교를 야간에 개방하여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스포츠, 포크댄스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교육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래방과 비디오방이 도심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청소년 여가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로운 점이 더 많다면 대응책은 있는지 이것은 지사께서 답변 요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가게, 오락장 등이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답변 요합니다. 다음에는 고령자고용법 유명무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0명 이상 고용업체에서는 3%이내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0.5%도 못 미치는 숫자를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각 시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창구를 개설해 놓아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으나 전주 노동사무소 관내는 신청기업이 전혀 없었다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급 감축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전주시내 학교법인 이사장간담회, 도 교육위원회, 도의회 문교사회분과 위원회 등을 거쳐 '92년 7월 6일 학급감축 계획을 확정하여 23개교 43학급 중 22개교 41 학급은 학칙을 변경하여 상급 등의 요청에 협조를 하였으나 오로지 한학교만이 학칙을 변경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밟아 학급감축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된 사학이 진정서를 본 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 등교를 거부고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도의회에 와서 시위하는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모 고등학교 처사에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평등의 대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청 당국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TV에서 제4공화국 방영에서 보듯이 위계질서가 무너진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듯이 전북교육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전북교육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은 느끼고 있는지 소신 있고 진솔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는 농어촌교육발전 방향인데 이 문제는 어저께 최백규 동료의원으로부터 전인망의 으뜸사항이라 전인망으로 다 훑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점심시간에 전화상으로 제보가 들어온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도내에는 전주, 익산, 군산시에 고지대와 수백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수백세대에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물난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특히 전주시 중노송동, 임봉리 일대 등에는 이미 사흘째 수돗물이 중단되었다 합니다. 이에 당국은 전주의 수돗물 수요 판단을 사전에 내려서 격일제 급수라도 해 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한 이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청 현안문제, 자료책자 33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 수록된 현안문제, 즉 학생선도, 외국어 교사, 컴퓨터 등 모든 문제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백년대계의 교육정책 수립에 촌음이라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들이 자료 23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즉 건축물 인허가 문제, 외지 업체의 도내 잠식 문제, 적십자회비의 타도에 비해서 목표 과다 책정 문제, 또 증수시 일어나는 문제점, 또 분묘지로 돼 있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내는 적십자회비의 감사문제 등을 파악하여 재정전반에 더 대폭 배정된 방안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우리 본청예산에서 집기류 및 기계기구 장비 구입예상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서 조달청 단가가 싸 가지고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물자가 아닌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물자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은 약 30%이상이 비싼 물품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내는 혈세, 얼마나 어렵게 농촌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혈세를 갖다가 왜 한푼 깎아 보지도 않고 주인이 달라는 데도 상점 주인이 달라는 대로 덤으로 10%에서 30% 이상을 더 주고 산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를 농어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4년전만 하더라도 정화조를 갖다가 농가에서 약 2평 내지 3평 만들었습니다. 정화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었습니다. 사회적 의도가 잘못되었어요. 왜 이 본인이 직접 그 공사를 했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2번 정도 1차 탱크를 갖다가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무조건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행정당국에서 단속이 나오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농촌에서 지금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 대부분이 다 전과자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지사는 그러한 것을 모르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써주는 그대로 답변만 하고 있는가. 농정국장 이하 과장, 계장, 담당직원들은 구체적이고 농촌을 살릴 수 있고 피폐해 가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항상 일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 그 보잘것없는 질문에 우리 지사께서 그야말로 탁월한 식견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디 아까 답변하신 그런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 주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자치제도에 가장 앞서는 그런 지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산 개발 반환 청구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서도 솔직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다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아까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배정에 관해서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약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물론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조직위원회와 서울시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런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미리 입수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조직위원회와 약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국·도비와 민자 합작시설에 대한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대회가 끝난 후에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회를 준비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급선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역시 그 상대방은 업자입니다 업자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시설이 있는 그 위치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업자의 소유이다 보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도나 국가 입장에서 혹시라도 취약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공사가 완료되고 대회가 끝나기 전에 예컨대 스키점프대 같은 경우는 도비가 1백억원, 민자가 124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1백억원을 들여서 스키 점프대를 시설을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 배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스키 점프대 시설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주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지금부터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크로스 컨추리도 국비와 도비가 합하여 25억원이고 민자가 74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 역시도 나중에 대회가 끝난다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사전에 그 사업체 측과 충분한 약정을 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감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교육감님은 개인적으로는 제 중학교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모시고 이렇게 질문을 게 된 점을 저는 사실은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고교입시제도의 개선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평준화지역의 입시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원래 취지는 전라북도에서 전주만을 평준화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전주를 평준화 해제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평준화 해제에 관한 찬반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장 전라북도를 위하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전부다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학부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감님께 전주를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원폭력에 관하여 최근 정부에서 또한 특히 교육부라든지 법무부에서 학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도 거기에 맞춰서 많은 시책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좋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점에 관해서 감히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담임선생님의 자기 제자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소년들 청소년들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서 처리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하고 또 다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자가 구속이 되면은 그 담임선생님이 변호사를 찾아오고 또는 담당 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든지 구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 교사분들이 제자가 구속되면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학부형한테 담임선생님 의견서 하나 받아 와 달라고 이야기해도 받아 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발전이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은 다 사상누각입니다. 이것은 제도로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교직자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수치로 볼 때에 여성교직자들의 승진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남성에 뒤떨어지다 보니까 여성교직자들은 그것이 곧 차별정책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은 교감 승진할 때에 남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교직원의 남녀 비율이 63%대7%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교감 승진 때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최근의 자료가 있으시면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성교직자들이 인사에 있어서 처우에 있어서 남성 교직자에 대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더한층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답변을 하시는 그 자신감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듣기 거북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은 이런 모든 점이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투명한인사가 되도록 하는 특별한 선언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실천이 중요하지 무슨 선언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은 아까 본 의원이 처음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치 못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낙하산 인사는 전연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전주시 부시장이 타시도에서 전출되어 왔는데 이것이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냐. 이것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면은 어떠한 교류 차원의 인사였느냐 이점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 농어촌발전협 의회는 구성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십분 활용, 보강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우, 자꾸 본 의원이 전라남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단히 이상합니다마는 전라남도의 경우는 농민, 농업전문가, 그리고 학계 인사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117명의 인사를 구성해서 농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5조 4천억원이 드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 종합대책 사업 입안을 농업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기 의원님, 다섯 가지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3일에서 2일로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제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아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 때문에 대신 이런 곤욕을 치르시게 된 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 또 그때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셨던 배평일 부의장님도 아마 제 대신 매를 맞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학 강의문제는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양해도 서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돈벌기 위해서 어디에 나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도정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서로 협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협의해서 미리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이런 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 관사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일을 걱정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우나 제 답변의 취지는 무엇이었느냐면은 이왕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안 나도록 잘 좀 해 주시지, 저는 입도 안 열었는데 괜히 잘못해서 피해를 입도록 한,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다뤄 주시면은 의원님들 생각에 부당하다 하면은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억지로 일을 꾸며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굳이 속마음은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 다음 노래방, 비디오방 등 이런 시설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해로움이 되느냐, 또 개선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을 딱 잘라서 도움이 되고 또 해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노래방 등은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청소년들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업주들이 탈선을 방조하지 않는고 하면은 아주 건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업주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탈선을 방조한다면은 그것은 또 과감한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디오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방도 민주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금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너무나 청소년들의 탈선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시설을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하는 문제에 관해서 저는 구분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분을 해도 역시 전혀 청소년들의 탈선을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현재 전자 유기장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분을 하고 있는데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대해서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 생각에는, 특히 비디오방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에서는 청소년을 건전 육성하고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내 청소년 유해관련업주 1만 240명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교육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유명무실하게 된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은 노동부산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95년에 착공, '96년 준공계획인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고용자에 적합한 직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지방노동사무소와 협의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전주, 군산, 익산 고지대의 수돗물이, 급수가 중단된 사항을 아느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이냐 했는데 전주, 군산, 익산시 중 군산과 익산시는 대야댐 저수량이 75%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일 19만 5천톤을 공급해야 하나 '95년 9월이후 현재까지 강수량이 예년의 45%밖에 되지 아니해 대성, 지곡 저수장 원수 공급원인 임실 방수리와 삼천천, 하천수가 격감, 1일 2만 5천톤이 부족한 17만톤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일부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고지대는 현재 급수차 9대를 운영하여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으며, 그동안 가뭄대책사업으로 전주시는 지하수 관정 105개소를 개발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대책으로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1일 4만톤을 전주시에 공급하고자 205억원을 투자해서 '95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1차 15만톤 사업도 1,528억원을 투자해서 '92년에 착공, '97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김유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물품 구입시 조달구매 하지 않고 30%이상 고가로 시장 구입하는 사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품 구매에 있어서 가격의 책정은 물가정보지 등 정부조달가격을 기준으로 가급적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데 일단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 납품시 각종 서류 및 회계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품을 기피하는 경우나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제품의 단체 수의계약, 또는 사회복지법인 제품 구입시 간혹 시중가보다 고가 구입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더러는 물품 구입할 때 제가 생각해도 필요이상으로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부정이나 부패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대를 갖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화조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이전에 설치한 정화조는 방류하는 시설로 설치하였으나 농가에서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법에 규정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폐수가 방류하게 되어 단속되고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이후부터는 자원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정화조는 액비저장조로 전환 활용하고 퇴비사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성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대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 수익금 약정에 대비해서 서울올림픽 등 선례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를 해 주셨는데 매우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원회와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약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민자 합작 경기시설 소유관계 등은 대회 이전에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하면서 무엇인가 이것이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협약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명확한 계약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선기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간의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 데 이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높아도 수레가 기울어집니다. 두 기관이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조를 해야 만이 수레가 원만하게 그 실은 짐을 어느 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수평을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의장님께서 앞으로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사와 의원들간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하셨을 때,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경어를 쓰지 않아도 제가 자진해서 먼저 경어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좀 거북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주문에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거북하게 들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생산적인 도정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선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기 의원님이나 저나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된다, 투명한 인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견해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할 테니까 실천을 지켜 봐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이의원님은 그렇게 한다는 을 다짐하라는 선언을 해 달라 했는데 제 이야기는 선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천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선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전주시의 유봉영 부시장은 내무부에서 본도에서 낙하산을 태워서 보냈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유봉영 부시장은 우리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고향이 정읍이고 학교를 정읍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나오고, 또 전라북도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제주시로 잠시 보냈는데 타이밍이 참 잘못되어서 까딱 하면은 제주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전라북도에서는 안 받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는데 내무부에서 전주시에 유봉영씨를 부시장으로 받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에 그렇게 받아라 하고 권한 적도 없고 받지 말아라 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 입장이 그 분을 받으라고 권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리 전라북도 사람인데 안 된다고 제가 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코 저는 낙하산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농어촌 발전협의회에 관해서 견해를 달리 하셨는데 제가 왜 굳이 전남의 경우처럼 이러한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 이름뿐인 그러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고 만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남의 농어촌 발전협의회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117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전남의 허경남 지사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삼가겠습니다 마는 117명이라고 하는 위원이 모인 위원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참여하는 인사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예, 참여하는 인사가 많은 것은 좋은데 요. 또 인사가 너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농업을 대 표할 만한 인사, 또 학계, 농어민 단체장 골고루 해서 19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이 심의회 위원수를 좀 다소 확대를 해서 보 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충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병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청소년 건전놀이공간과 관련지어서 토론의 장, 건전놀이시설, 시내권 학교 야간 개방을 통한 스포츠, 포크댄스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병기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시책, 문화공간의 확대에 대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도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지역별 학생복지회관을 5개시에 건설하고 그 지역별 학생공원을 조성을 해서 문화, 예술, 체련 활동 등 여가 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유관 기관시설, 또 지역회관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건전놀이 발표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 시내권 학교 야간 공개는 현재도 휴일이나 야간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주간 공개시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상산고등학교 감축 학급 환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의 인문대 실업 비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과 학생수 부족 등 우리 도의 교육현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 또 교육위원회 학교법인 이사장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또 일반계 학급 20%이내를 감축하라는 전주시내 사립고등학교장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지역의 규모가 큰 일반계 고등학교 23개교의 학급 43학급을 '93학년도부터서 '94년도로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축대상 학교 23개교 중 22개 학교는 학급을 감축하였습니다만 상산고등학교마는 전주시내 사립고등학교장단의 학급 감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차에 걸친 건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학급 감축에 응하지 아니하여 본청에서는 부득이 상산고의 인가 신청 없이 사립학교 교장단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상산고등학교의 학칙을 2학급을 감축한 내 용으로 변경, 인가하였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신청이 없는 학칙 변경은 무효하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98학년도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학생이 격감될 것으로 예상돼서 중장기 계획으로 학급을 추가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상과 같은 우리 도의 실정에 비추어서 기 감축한 43학급 전체를 환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귀속하는, 교육부장관의 행정심판 재결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상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학급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배정할 때는 이것이 끝나면 다시 환원을 하라는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학급 감축계획 추진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 데에 대해서 퍽 도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산고등학교의 학급 환원 문제가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학교법인 이사장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결은 하급 교육청을 귀속하는 행정행위로서 이의 위원회를 촉구하는 감독적 행정행위이었기에 외부 압력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희 의원님께서는 전주의 평준화 해제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말씀을, 또 앞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도의 경우는 이 평준화에 대해서는 군산이나 이리의 경우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소재지인 전주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춘천만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전 소재지는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5·30 교육개혁 후에 저희들로서는 이것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실은 저희가 현행 선지원 후배정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1년간 유보를 해 주던가 하고, 또 평준화 해제가 영 안되면은 30%만이라도 각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차원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자유경쟁으로 선발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안을 가지고 시인도 없고 해서 8월 하순경에 직접 담당 장학사하고 장학과장을 문교부까지 출장을 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국장 말이 전라북도 안이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점이 있지마는 이 5·30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 평준화 해제 문제에 관한 한 실무국장이나 교육부장관도 전혀 실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대로지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불과 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교육부에서 이 짐을 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감에게 이양해 줄 것이면 될 것이 아니냐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만일에 도에 이 권한이 이양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또 이 문제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제도 하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교장, 교감 승진시의 남녀 비율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며, 소정규정에 남녀를 구분없이 고득점순으로 선발 시행하기 때문에 남비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억 부의장님의 간단하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 선포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방송하셔서 모이도록 하세요.) 2분간만 기다리겠습니다. 정회 선포를 철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유종근 도지사, 임승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