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참여해 주신 김원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 입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5행정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용서 내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팔달구청장님이하 전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어떠한 여러분의 감시, 감독보다도 구청에 대한 건의와 서로 필요한 것을 알고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이하 그동안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상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고재복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윤주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최원용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정구상 징수과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만 교육 중이므로 김길수 징수1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윤건모 민방위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박선우 지적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을 가셔서 이동준 토지관리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김학열 팔달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윤성포 남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석영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홍사연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병근 우만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구현식 인계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늘 병원 입원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가원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가원을 오늘 감사 전에 내 주셨어야 되는데 추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용권 매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창원 매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신재덕 매탄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오용근 매탄4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서시열 원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종익 이의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포해서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팔달구청장 김원상외 18인

다음은 김원상 팔달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현안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우리 구청을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용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수원 동부지역에 위치한 팔달구는 행정, 산업, 공업의 중심지로서 인구는 '94년도 말 대비 9,300여명이 증가된 23만 1,8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도시계획의 지역 신동, 망포동 지역을 포함해서 34.7㎢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동 389개통, 기구 및 공무원으로서는 13개와 45개 계로서 5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414개 업체가 되겠으며 100인 이상 업체는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727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8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분야별 투자내용은 일반행정비가 42.2%, 투자사업비가 38.2%, 사회복지비가 1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팔달구청 총목표액은 69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중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중에서 전체 수원시 세입의 약 42%를 팔달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목표액이 670억 입니다만, 영통지구 택지분양에 따라서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목표액보다 약100억이 더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대 역점 시책별로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행정구현입니다.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공무원 자질향상과 투명한 공직관 정립을 위한 직무교육 및 감찰활동을 강화시켜 왔으며 재난사고로부터 주민생활을 보호해 나가고자 취약지에 대한 특별관리는 물론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생활문화조성을 위해 알뜰교환시장 운영과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는 등 편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난 6월 27일 전국 도시 지방선거에서는 구민과 함께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위주의 열린구정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전개를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FAX중계민원계와 민원실 자원봉사자 자율참여로 민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구민의 의사가 존중돼는 구 행정 전개를 위해서 공사명예감독관제와 현장대화를 4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의 작은 불편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확인 행정추진과 종합관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화합행정추진을 위하여 노인위안잔치, 체육대회, 주부경진대회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시책추진입니다. 정이 깃든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결손가정결연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 지원 등을 영세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경로당건립, 합동회갑연과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였고 영세노인에게는 무료급식소를 운영 1일 200여명에게 중식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5개반의 여성 아카데미반을 운영하였으며 여성교양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보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재활용수거 및 쓰레기 처리시설정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위법처리를 하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원천천을 중심으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토록하고 또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과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이의동 길마제를 전통민속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고유지명 되찾기 운동도 병행추진하여 전통민속민화가 계승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현들의 충·효정신을 받들어 나가기 위해 경로당별로 충·효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해서 전통생활문화 프로그램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문화유적지의 정비와 보전을 위해 유적지 주변 정화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곽이 대한 보수공사 시에는 문화재관리국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는 등 우수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화에 대응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인 도로망 확충과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약 136억원을 투자해서 연초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78건의 사업 중에서 66%인 119건의 사업은 현재 완공된 상태이고 추진중인 32건은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토지보상총액을 확보치 못하였거나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을 시에 승인신청중인 사업들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보상협의의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강제 이행하는 한이 있어도 공사가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민정서함양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지도는 물론 물가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한 가격조사와 업종별 단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영농개선을 위하여 농기계구입비, 규격포장재, 수송차량 등을 지원하여 영농의 활력화를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동호인들의 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약수터 공원 및 노외 체육시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어울마당, 체련교실, 생활캠프 등을 지원해서 건전한 생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저희구가 당면한 현안사항을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확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임차기간이 '97년도 12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2월 말일에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물론 연장도 그때 가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그러나 어차피 빨리 구청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았을 때 내년도에는 어떻든 설계용역비만이라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 위치가 아직도 확실히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빨리 정해지도록 한 다음에 설계를 금년도에는 해 주십사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가 당면한 현안사안이면서도 위원여러분께 건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장님에게 인계동 구현식 동장님 불참사유를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참석치 못한 사전보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구현식 동장 불참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아침 8시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긴급히, 독감으로 상당히 진통을 겪어서 병원을 급히 가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사전준비가 안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구청장님, 구현식 동장님 진단서를 준비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감사 끝나기 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각 항목별 지정된 범위 안에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질의 요지서를 내준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서를 내주신 순서가 김현철 위원님, 또 모연환 위원님이신데 모연환 위원님은 현장을 갔다오신 다음에 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병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유병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대신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95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94년도 자료로 대응하겠습니다. '94년도의 팔달구청 미 사용액 현황입니다. '94년도 팔달구청 예산을 보면 '94년도 총 예산액이 362억 2,700만원 예산책 정했죠? 그리고 '94년도에 지출된 것이 269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된 금액이 93억 2,000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이 미 집행된 부분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액도 있습니다. 첫째,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총예산편성에 비해 가지고 미 집행 비율이 25.7%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 집행액이 발생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허효강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꾸지람을 주셔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의 예산불용액 발생은 공사비의 경우는 입찰시 낙찰비율로 인한 잉여금 발생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으나, 당초 예산 책정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물가변동이나 환경여건 등을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예산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에 있어서 사업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그런 설명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공사 금액은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일반 행정비에서 사고 이월이 자그마치 10억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또 10억이 나왔어요. 또 지금 여기가 12개동 입니까?

네.

12개동에 불용액이 8억 2,300이 나왔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글쎄요, 공사낙찰률 적용을 일례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예산 짜실 때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한 부분을 예산심의 올릴 때 "이 부분은 꼭 금년도에 있어야지만 우리 구청이 행사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라고 아마도 예산 신청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막상 예산을 받아 놓으신 다음에 집행을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꼭 해야 될 것이지만 어떤 여건변동, 주위 환경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팔달구청 '94년도 예산에서 미사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이 지역 개발비입니다. 이것이 전체 미사용 금액 93억 2,000만원 중에서 56억 3,200만원이라는 미사용 금액이 나왔습니다. 미사용 비율이 약 60.4%가 나왔습니다. 또 일반행정비에서 미 사용금액이 28억 5,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약 30.6%가 됩니다. 두 가지 합하면 거의 91%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미사용액이 발생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 행정을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신년도, '96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팔달구청에서 총체적으로 미 사용비율이 25.7%가 나왔는데 이만큼 '96년도 예산 올린 데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병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 역시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을 하고, 똑똑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남은 원인은 제가 볼 때에는 일반적인 보조금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는 중앙 계획에 연관된 사업비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러할 때 쓰지 못하는 이런 사업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중앙 또는 시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져 가지고,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가 꼭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물론 어쩔 수 없는 보조금액이 있어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팔달구청 전체 예산 미 사용액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구청에서, 우리 예산제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연말에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고 중간 중간에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가 생기는 때에는 추경예산을 책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초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될 예산을 책정했다가 여건의 변화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분을 추가 경정을 해서 급한 부분, 또 해야될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우선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94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소홀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이란 것은 당초 예산변경이 있을 때 조정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추경제도를 성실하게 이행을 안 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사고 이월에 대한 명세서와 100만원이상 불용액에 대한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1월말까지 미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조그마한 항목은 빼겠습니다.

네.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각 항목별로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집행내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나옵니다.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전에 일선 행정을 맡으신 동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관계되지 않은 실·과장님들이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감사에 답변 없으니까 나가주시고, 오늘 오후에 3개 동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매탄4동하고, 우만2동, 인계동, 이렇게 3개 동을 저희가 오후에 나가겠습니다. 3개 동 동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워장님! 동장님들 퇴장하기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후에,

그러니까 동장님들 계시는데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장님들 꼭 계셔야 됩니까?

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동장님들 잠시 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다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다가 끝나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행사에 동원된 인원현황을 보면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등 관 주도 행사가 많은 바 민간단체 등 자율적으로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화홍문화제에서 과거에는 차량 등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홍문화제에 지출된 내역서류를 보니까 각 동에서 승차표를 구입해서 차량을 제공한 동이 있는 반면에 전혀 차량 제공이 되지 않고 동장이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유도해 낸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현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팔달동에 보면 승차표 26만 5,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남향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비가 없었고, 또한 지동도 없었고 우만 1, 2동도 없었고 인계동, 매탄1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 10대에 2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매탄3동 같은 경우에 34만원이 지원되었고, 매탄4동에 63만원, 원천동에 8만 5,000원, 이의동에는 차량지원이 없었고, 기타 해 가지고 차량 20만원이 지원이 되어있군요. 그랬을 때 인원동원에 동원된 차량의 가격도 천태만상이고, 또 어는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동장이 어떻게 이렇게 차량 지원도 없이 그 많은 인원을 동원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홍문화제에 따른 구의 예산은 각 동당 500만원씩 12개동에 총 6,000만원과 그 다음에 가장행렬 준비금으로 4개 동을 1팀으로 구성해서 세 팀에게 각 400만원씩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동원 문제는 그 500만원 한도 내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동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에게 재량권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동별로 부분적으로 전부 내역이 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동에서 차량이 어떻게 지원되었고 어느 동에서는 버스표를 사서 어떤 주민들한테 나누어주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어떤 문의랄지, 어떤 결과 보고서에서 행정적인 문의를 전혀 하지 않으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급자로서 똑같은 예산 받고 어느 동에서는 이렇게 썼고 어떤 동에서는 이렇게 썼을 때 상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건설적인 얘기로 지도를 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자료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화홍문화제에 따른 각 동의 행사 준비내용이 사실 각양각색입니다. 또 주민의 자율참여 인원도 동별로 다르고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원하는 운송비도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화홍문화제에서 각 동에 지원된 금액이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나, 하여간 저희도 화홍문화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에 예산 등을 증액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나 돈 갖고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치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 속에서 어떤 인원동원 승차를 전혀 사람을 동원시키지도 않고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할 모범적인 동장님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지요? 돈 가지고 하는 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은 예산을 갖고 규모 있게, 적절하게 행사를 치르고 계신 이러한 동장님에게는 그만한 혜택과 어떤 포상이라든가 표창장이라든가 하는 것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지금 답변을 보니까 그 내역자체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일정한 예산을 지원했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쓰든 간에 전혀 관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어떻게 썼으면 "아, 이런 잘 썼구나, 집행이 잘 됐구나", 아니면 "집행이 잘 못됐구나, 이런 것은 시정을 하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자체도 모르고 계십니다.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선의 동장님들의 고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 대표로 나온 시의원님들, 동 단위에서 내로라하는 일을 전부 해보신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영해서, 저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팔달구의 동장님 중에서는 앞서가는 동장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빨리빨리 더 키워서 더 큰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이 총무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입니까?

아닙니다,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동장님들께 한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동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중에서 어느 동의 동장님이라도 좋습니다. 한 분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4동장 나와요." 하는 이 있음) 동 행정을 펼쳐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에 가면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 동정자문위원회가 지금 매탄4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적구성을 제가 물어보면,

현재 매탄4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25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파트지역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자체를 들어오지 않으려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지금가지 여러 차례 변경해 왔고 지금 재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수 분이 참여를 안 하려고 기피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15명∼30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각 동에서 덕망이 있고 그 동에서 명실공히 동 행정에 자문을 해 줄 수 있고, 동장님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동정자문위원회로 들어오셔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탄4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잘 구성이 안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동정자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자체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각 동에서 각 지역의 각 통이나 혹은 좁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동정을 같이 의논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것이 충분히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장님이 동 행정을 펴나가시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지금 사실 동정자문위원들한테 분기에 만원씩해서 1년에 4만원, 뭐라 그럴까요, 회의수습비라고 할까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회의수당을 1만원 주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분들이 끝나고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방향으로 위원들도 조정을 하고 예산편성도 조금 더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매탄동에 근무하신 지 지금 현재 몇 년째 되셨습니까?

매탄4동이 작년 7월25일 분동이 되었고요, 제가 1월 13일자로 매탄4동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매탄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기피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장님께서는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1만원씩 회비를 분명히 지불하셨습니까?

그건 전부 지급을 했지요.

분기별로 했는데 본인한테 직접 주었냐고요.

그건 분기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동정자문위원들의 기피현상 이런 부분들은, 회의수당을 받고자 동정자문위원회 참여한 사람들은 전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 가면서 내 동네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한 것이지 회의수당에 욕심을 내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든다는 것은 수원시의 동정자문위원 중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을 동정자문위원들이 수령해서 자기 지갑에 채우는 것 또한 한 명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탄4동에서는 분명히 돈 만원을 지급해서 동정자문위원들의 지갑에 챙겼다고 생각하는, 말씀하신 그 답변에 본 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동정자문위원이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과거에 시에서 동장님의 충분한 지원이 없다보니까 동정자문위원들로, 일종의 비자금이라 해야 되겠지요. 정산해서 동 발전을 위해 쓰셨던 겁니다. 예비군의 방위협의회가 또한 마찬가지고 또 파출소의 선진질서위원회가 또한 그런 단체입니다. 국민학교로 얘기하면 어미니회라든가, 체육진흥회, 거기 참여한 분들, 어떤 일부의 수당을 타고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분명하게 일비를 본인들한테 직접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수령해서 주머니에 넣은 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모아서 수원시내 행사할 때라든가 어떤 도민의 큰 행사에 모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이태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돈 1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했을 때 위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들이 1만원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만원을 받아 가지고 동정자문회 회비에 넣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날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이지요,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은 기피행위에서 회비가 적고 회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돈의 창구요, 물질적인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문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동네 발전을 위해서 숙원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동정자문회의를 열어서 이번에 오산시에는 어떻게 하고 진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겠다, 실제 동장님의 자문기구로서 그 분들이 역할을 했습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필요했을 때 "아, 이번에 동에 무슨 행사를 하는 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항상 동장님께서 손만 벌리고 돈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정말로 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유도하신다면 앞으로 좀 더 나은 동정자문위원회의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동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운영을 하신 것이지요?

현재까지 잘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장님 나가시지요. 감사시간을 10시에 시작해서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잠깐만요,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질의하실 것이 아니고요, 그러시면 잠깐 말씀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제가 보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팔달구청장님 판·정보비에 대한 내역과 지동에서 업무추진비로 쓴 월별 내역 장부사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계동장님 입원하신 병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철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3개 구청을 다니면서 계속 질문한 사항인데 인사이동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서는 각 직원마다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든가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부서로 간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직원과의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인사이동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한 것 같습니다. 6급의 김병수 씨 같은 분은 단속계장으로 잇다가 병무계장으로 간지가 6개월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정상훈 씨 같은 경우는 건축 8급에 우만 2동 있다가 매탄3동으로 간지가 불과 2, 3개월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빠른 인사이동을 한 이유가 어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 8급 정상훈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2개월만에 인사이동이 됐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춘수 씨가 매탄2동에 근무하는 도중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동장님도 원하고 본인도 넘겨주기를 원해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충처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장님과 언쟁이 있었는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제위원회 회부가 안 됩니까?

조사해 본 결과 크게 장계사유까지는 안되고, 저희가 직접조사해서 인사조치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강오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위하여 취업알선 등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고 특히 총무분야에서는 자립지원운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생 중에서 가정적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선정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 분기별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대상자는 22명으로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여기 청소년 지원을 보면 팔달구는 약 2배 가까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액 자체도 약 2배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우청소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면 각 동에 많으면 3명, 1명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팔달구 중에서 우만 1동에서 1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13명이면 전체의 1/3에 가까운 인원이거든요. 이렇게 집중된 사유가 무엇인지, 불우청소년들이 이 정도로 우만 1동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팔달구에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한 운영지원한 것을 보면 다른 동이나 구에 비해 야간공부방이 별로 없어요.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은 많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생활주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불우청소년들은 학원을 갈 수도 없고 과외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한 좋은 자리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들, 일상주변에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주변시설들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세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위원구성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지도위원구성을 보면 권선구는 상당히 많은 활동횟수와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팔달구는 권선구와 다르게 많은 활동횟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다르게 활동비는 참 많이 쓰셨습니다. 팔달구 지도위원들을 위한 활동비를 92만원을 썼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언제 쓰였냐면 식비에 쓰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 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식사비로 쓰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실제 여기나와 있는 대상인원 2,014명 활동에 92만원으로 식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식사비로 쓰이지도 못했을 텐데 이 지도위원에 대한 비용들을 이렇게 사용할 필요들이 있는지, 차라리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원시 청소년 장학금이 팔달구에 많고 특히 우만1동에 집중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보호 대상자는 수원시 전체 61%가 팔달구에 모여있고 또 팔달구에서도 거의 80%이상 되는 사람들이 우만1동의 영세민 아파트에 모여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그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실제 우만1동에 영세민 생활보호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시설을 좀 많이 마련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만1동에 대단위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만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우만사회복지회관내에 좌석수가 60석이나 되는 공부방이 하나 있고 원천청소년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신개발지역이고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숫자는 적지만 운영은 우만1동처럼 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라든가 가족 생활캠프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등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90만원이 식사비관계는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이 현재 12개동 총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청소년들을 선도하다보면 야간에 남문이라든가 중동파출소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분들의 식사를 대접해 주는 사항이고, 별도로 저희 공무원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지도 위원들이 청소년 캠페인에 참석하셨을 때 그 때 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92만원으로 식사비가 됩니까?

많이 나오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밤에 하는 것이라서 많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만 드시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2,000여명이 참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연간계수를 따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안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14명이 1,000원씩만 식사를 해도 상당한 액수인데 다 안 드셨다고 해도 어쩌면 이런 예산들이 터무니없는 액수입니다.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식사비 92만원을 산출한 근거가.

그것은 1식사당 5,000원씩 계산해서 민간인만 주게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식사는 안주고 지도위원만 참석하시게 되면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많이 세울수록 저희들은 좋지만 사실은 예산세우는 데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설정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000원씩 계산하신다고 했는데 5,000원씩이면 이것은 100여 분, 한 200여 분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은 2,014명인데, 실제로 보면 2,014명의 반수만 드셨다고 해도 한 400명 참석하고,

그 2,014명은 전체가 지도위원이 아니고 그 중에서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포함된 수가 1,000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계산해 보면 1,200∼1,30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된 것이고, 일반지도위원들이 동원된 것은 한 400∼500밖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참석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5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고, 지도위원들은 사실은 야간에 선도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하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식사비가 굉장히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2,014명에서 지도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비율들이 극히 낮다고 보는데 총 몇 %정도가 참석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1회 참석할 때 지도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비율정도가 몇 %정도가 됩니까?

평균으로는 따져 보지 않았고 지도위원분들이 서너 분밖에 참석 안 하시는 실정입니다.

서너 분밖에 참석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은 그럴 바에는 구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산까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 예산 잡아놓고 실제로 제대로 활동되지 않으면 이런 지도위원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해체해도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민간단체,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공무원 50여명 참석할 때 일반지도 위원님들 서너 분 참석하는 이런 지도위원회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고, 요즘 우리 시청이나 어디에 보면 위원회가 그냥 잡다하게 많은데 거기에 보탬만 더 되는 것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해체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자율적인 학부모들에게 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들을 잡고,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자꾸 구성해 가지고 괜한 어떤 조직만 만드는 것 자체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 해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앞으로 시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해체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와 의논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우만1동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영세민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죠? ("경찰청 넘어가는 쪽의 우측의 맞은편." 하는 이 있음.)

근로자 임대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영세민 임대 아파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아파트입니다.

근로자 아파트하고 다른 데죠?

네, 다릅니다.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학자금 지원은 구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서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불우청소년 학자금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시를 거쳐서 도에서 지원여부가 확정된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도 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것이 몇 월달에 선정이 됩니까?

내년도 것을 금년 말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달구청은 타구에 비해서 학자금지원현황이, 물론 영세민 아파트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보다 더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해당되고,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하면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상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받아 보셨겠군요?

지금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받아서 언제 올립니까? 1월달 입니까?

1월달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어떻게 알고 1월달에 올립니까? 예산에 도 비가 얼마가 되는 모르고 100% 올립니까?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연간 얼마 해 가지고 기존예산에 서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팔달구에서 대상인이 21명인데 내년에 한 25명을 올렸다, 그러면 2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립지원 기금이 그 내역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도 비로 일괄해서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각 시·군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 예산이 아니라 무슨 기금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도 역시 도 예산 아닙니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 국·도비로, 시비는 안 들어가고?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시에 도에 건의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아주 학자금 지원자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안 하신 분들 먼저하죠

그러죠. 그러면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모연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및 소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자체 감사에서 154건의 행정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46명의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현황을 보면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의 적응결과가 이 감사자료에는 24건에 이르고 있지만, 팔달구에서는 징계된 공무원 수와 신분상의 조치를 몇 명이나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팔달구 전체 징계사항을 저희 구 자체도 각 동이라든가, 각과에 문책 준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 구청직원에 대해서 징계된 사항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로는 징계사항은 현재 신분상으로 없습니다. 훈계가 29명이고 주의가 14명 등 총 34명으로 되었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는 거죠?

네, 징계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서면으로 주시고,

조금 전에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상사에게 대든다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그러면 동장이나 지휘관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조사해 본 결과 그 아랫직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동장님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동장님이 잘못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가 모두 미흡하고 모두 경징계로 일관해서 바른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징계사유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라든가 크게 잘못하지 않은 사항은 별로 징계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한번 주게 되면 공무원들이 발전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금품수수나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징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 같은 곳을 가보면, 기강이 무척 해이해 졌습니다. 근무하는 태도가 굉장히 나태하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연시를 이용해서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 12월 1일∼내년 4월말까지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상급기관에서도 동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민원안내에 대한 불친절을 해소하기 위한, 백화점에 가서 1일 근무도 해보고 그런 특수시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여러 가지 교육과, 또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 복지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의 금년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을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해서 2박 3일동안 40명이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를 다녀왔고, 공무원 체육행사를 봄, 가을로 연 2회, 구산하 전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각 동별로 실시하였으며, 구청내 취미클럽 7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비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체육행사, 하위직 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직원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은 물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한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홍균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당초예산에 3,16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은 1,600만원을 했습니다. 1,659만 5,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1,50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찌하여 애당초에 이렇게 무리한 과대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약 50%의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통장들을 말씀드리면 동 행정의 말단봉사자이며, 정말 말단 행정의 최고 협조자인데, 이 자녀들의 장학금을 예산 편성한대로 지급을 해 주셔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셨으면, 통장님들이 얼마나 내년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할텐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통장님들 잔심부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한 해에 약 50%의 불용액을 남겼는지, 과대 예산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줄 사람이 없어서인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홍균 위원 답변 중에서 팔달구에 대한 불용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팔달구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3개 구가 공히 비슷해요. 전부 3,100만원∼3,600만원선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1,500만원∼1,600만원씩 썼어요. 왜 이렇게 공히 다 50%정도의 예산을 과대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징수를 하려면, 징수과 직원들, 여러 가지 담세자와 부담만 시키는데 아예 정적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만큼, 1,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우리 국민이 덜 부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서 담세자의 담세능력만 부과시켰다는 것,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간략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은 3,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2,200만원이고, 1,4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수당은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통장 총 수의 15%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최고액을 맞추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는데 작년도, 전년도 불용액이 계속 남아돌아 간다고요. 그러면 15%에 딱 액수를 맞출 것이 아니라 10%만 있어도 어느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게 꼭 그 한계선에 맞춰 가지고, 제일 한계선에 맞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남았으면 금년도에서는 줄여서 예산을 짜서 적정예산을 세워야지 해마다 남아돌아 간다고요. 이런 것 한 두 번 한 공무원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해마다 그런 비용을 집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통장님들 현황이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학생들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생들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통장 장학금은 저희가 별도로 올리지 않더라도 시에서 의무적으로 통장 총 수의 15%가 조례에 의해서 기정적인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아, 지정이 되어있다?

예. 조례에 의해서 15%를 의무적으로 지정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96년도 예산안을 50% 삭감을 시켜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집행 할 때도 좋고, 또 납세자의 담세능력도 덜어주는 거니까 50%정도 삭감을 시켜도 괜찮겠네요?

그런데요, 수시로 통장이 교체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갑자기 지급해야 할 사항이 신규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금명간 동일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마다 남아돌아 가더라고요.

예, 남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이든지 아니면,

금년 예산을 책정할 적에 장학생 현황이 나와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통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장학금이 바로 지급됩니까?

당초에 예산액을 정할 적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통장수의 15%를 선정하기 때문에 장학생이 현재 몇 사람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15%에 대한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본청이 바로 바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겨지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동 통장님이 교체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장학금 지불은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생길 적에는 바로 대치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5%에 대한 지금 같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 본 질의를 듣고 저희가 오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량관리 실태를 보면 말이지요.

이태호 위원님, 회계과 소관은 오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이것은 구청장님 차량 같은데요. '93년도 1월 27일날 구입했는데 불과 3년도 안된 건데 지금 수리비가 400여만원 들어갔거든요. 보험료도 납부되고 있는데 400여만원이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보험료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여만원이 지출 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달구 총무과 구청장 업무용 차량이요, 경기2소 9172. 준비가 안됐으면 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이 부분은 오후에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그러죠. 이거 또 하나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시다면 질의해 놓으시고 답변을 같이 오후에 받으시도록 해 주시지요.

예,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계획의 자료를 보면, 총무국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가 지적사항이고, 시정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도한 자율방범대 시정처리요구 사항이 행정감사 때 소개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 장안구는 '94년도에 15개대에 436명으로 6명이 증가가 되었고, 권선구는 '94년도에 17개대 833명중 148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팔달구는 '94년도에 540여명이 있었는데 '95년도에는 396명으로 14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예산지출을 보면 수원시 총계로 나와 있는데 팔달구, 권선구, 각 구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총 예산 중에 지출된 금액이 19%예요. 잔액이 몇 %냐, 12월로 하반기 지원예정의 81%의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원시 총괄인데 이건 마찬가지라고 봐요. 팔달구에서 현재 지출금액이 얼마며, 현재 잔액이 얼마인가도 준비해 주셔서 오후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네,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점심오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그러면 오전에 답변을 못하신 총무과장님 답변준비 되셨나요? 답변해 주시지요.

오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많다는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93년 1월 27일자로 시에서 신규 등록되어서 구 개청과 동시에 이관된 차량입니다. 구 개청 준비 등을 포함한 각종 구정행정수행에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4만 2,000km로 좀 많이 운행되었고요, 엔진하체부 에어콘 등 자체결함으로 AS를 수차 받은 바 있는 차량입니다만 AS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장이 빈발하여 수리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실린더 헤드가 고장 나가지고 많은 돈을 소모시켜서 고친 바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감소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인원감소 원인데 대해서는 금년 초에 각 주민 자율방범대별로 조직 재정비차원에서 약간의 인원절감이 있었으며 인원감소의 큰 원인은 '95년도 상반기에 매탄2동 주민자율방범대가 해체되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매탄2동 940주민자율방범대로 발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83명의 대원이 37명으로 40여명이 줄어들었으며 매탄4동 640주민자율방범대도 조직 재정비차원에서 사실상 활동에 임하지 않은 대원들을 정리함으로써 '94년도에 123명에서 현재 23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의 예산집행 방법은 시에서 예산을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관내주민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실적을 확인하여 시 담당부서에 결과 보고후 예산을 전도 받아 각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주민자율방범대 예산이 충족되지 못한 실정이나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예, 저희가 전도 받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한 것인가 하면 말이지요, 최근 방범대원들은 무보수로서 자율적으로, 낮에는 생활전선에서 야간에는 동민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동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93년도에도 자율방범대의 지원액수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정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 '94년도도 또 마찬가지, 이번 '95년도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소외감 갖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셔야지만 자율적으로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실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예.

건강이 여의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분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별 무리가 없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호 위원님의 차량관리 실태에 대해서 구청장 업무용에서부터 경기7소 4727까지 수리비 견적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총무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괄적으로 예산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본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계획이라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요청을 해주세요. 그 요청을,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을 많이 해달라고, 지원을 많이 요청 해주십시오. 해 주셔야지 자율방범대가 하는 그 임무나 업무가 사실상 자율적인데, 그나마도 부족한 자동차,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소모비, 보험료, 또 나오면 그들이 저녁에 야식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이 우리 관변단체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각 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보면 총 지원 예산이 5,340만원으로 급식비, 유류대, 방범초소 설치비로서 지원실적은 겨우 99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하반기에 '95년 12월 예정액은 4,350만원으로 한 번에 연말에 지원하는 이유는 왜 연말에, 한 번에 다 지원이 되는지, 왜 분기마다가 아니라 매월 지급돼도 그 절반 범위 내에서 고작 일년에 120만원. 한달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는 아무 예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다가 한 번에 다 지급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설정관계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자료자체가 시에서 발췌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예산을 가지고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만 집행을 하고 여태까지 후반기에는 전혀 지급이 안됐습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2회에 걸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반기에는 집행이 되었지만, 하반기에는 12월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를 들어 4,000만원이면, 2,000만원, 2,000만원씩 절반으로 나뉘어서 나가야 되는데 연말에 4,350만원이 한 번에 다 지급이 되니까 돈이 한번에, 견물생심이라고 우선 한 번에 있으면 있는 대로 우선 쓰고 보는 거지 자율방범대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금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보충질의 끝내셨습니까?

예.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단체 풀보조 해준 것을 보니까 한 군데는 당초예산을 6,000만원을 세워서 2,100만원을 집행하고 3,8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임의 보조금은 저희가 풀보조라고 해서 1년에 각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지방재정법 14조, 시행령 제24조,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조금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30% 삭감해도 되겠네요? 50%도 아니고 40% 밖에 못썼어요. 새해 예산을 좀 잘 짜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새해 예산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삭감해도 되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어떤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고의 틀을 짜서 최대로 작게 쓴다면 가정살림의 경우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자는 것인데 받기도 어려운 세금 받아서 이렇게 남기시니까 담세자의 부담만 자꾸 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쓰세요.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짤 때 조금만 짰어야죠.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를 마치고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과오납환급액이 장안구는 1억 2,900만원, 권선구는 2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달구에서는 20억 5,3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과오납 시킴으로써 행정에 신중함을 기하지 못하고 '93년도에 비하여 약 30%이상의 과오납환급액이 수치로 나타나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수행정의 큰 문제점으로 보는데 과오납이 크게 증가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은 공무원의 불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왜 이렇게 많은 과오납 환급상태가 일어났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원용 입니다. 사실 이 과오납 환불관계는 징수과 소관인데 징수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과오납 환급액은 691건에 20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566건에 7,129만 2,000원인데 '94년도는 사실상 저희가 과오납한 사항이 많은데 과오납한 것은 세금부과를 잘못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자납인데 자납관계는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가 냈는지 안 냈는지 전산으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자납을 했어도 다시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서 2중으로 납부되어 환불하는 경향이 있고, 도한 주민세 관계는 작년만해도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 받아서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자료통보 과정에서 세무서와 저희 전산관계에 많은 오류가 발생되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환불된 금액이 20억씩 되도록 이렇게 많은 것은 '94년도 하이웨이유통관계 1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원이상 감액결정내역을 보면 661건의 착오 및 중복부과 등 오류가 범해진 사실이 이렇게 많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유난히 팔달구청만 이렇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자꾸 중복, 착오의 실수를 범하고 있는 이유는 세무공무원의 자세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자꾸 착오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신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신지 유난히 팔달구에서 많이 지적되는 이유가 오류를 범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큰 문제점으로 보시고 세무공무원의 자세에서부터 모든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요구됩니다.

지금 건의하시는 것입니까?

타 구청에 비해서는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부과라든가 여기에 부과착오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못 부과한 것도 있지만 올해부터 주민세는 본인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신고가 잘못된 것도 여기 포함되고 또 사실 부과착오는 저희가 잘못 부과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세무부서도 올해 4월, 1월로 세무담당공무원이 바뀌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업무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로 교체되는 직원은 업무연찬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가급적이면 자리이동을 많이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있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사실 과오납은 본인이 돈을 찾으러 다니다보면 많은 시간낭비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오납 금액이 금년에 무려 300%이상 늘어나는 수치가 발생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신중하게 대처를 못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도 아닌데 대신 답변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과오납이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 민원인들의 이의 신청에서죠?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은 10%내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자진해서 잘못이 발견된 것은 그 다음달에 저희가 바로 감액조치하고 환불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90%정도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10개월 정도의 경험으로는 민원인들의 이의보다도 저희가 자청해서 하는 것이 80∼90%됩니다.

민원인에게 통지해서 감액조치 한다는 거죠?

네. 통지해서 10만원 이상은 계좌 입금시키고 10만원 이하는 본인에게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에 어떤 미숙한 점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게 된다면 서로간에 좋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면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세외수입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7만 6,000원짜리가 시효소멸로, 손희덕 씨라고 원천동에 있죠?

예.

우리가 알기로는 몇 백 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결손내역이 시효소멸이라고 했는데 결손처분 해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에서 구거점용료 결손한 것인데 저희 과가 처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징수계장 나와계시죠?

이것은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계장님께 답변을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팔달구에 결손처분한 사항은 '87년도에 권선구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 5의 규정에 소멸시효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어서 '93년 2월 1일자로 팔달구로 이관되어 올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하다가 '94년도에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효소멸된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시효소멸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가 안됩니다.

어제 권선구에서는 된다고 했는데요.

재산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무 재산으로 처분한 경우는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시효소멸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94년 몇 월에 시효소멸이 되었습니까?

소멸시효는 '92년도에 끝난 것입니다. '87년도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효소멸의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 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은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된 것도 원인이 있으니까 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시효가 원인입니다.

시효가 원인이죠?

네.

그런데 기간동안에 못 받은 원인이 어떻게 발생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을 때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효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권선구청에서 넘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권선구청에 시효소멸이 된 것이 왜 넘어 왔습니까?

네,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안에 받을 수 없었습니까?

받을 수 있는 시효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답변이 불충해서 저희가 본청 감사 때 다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효소멸된 날짜하고 이런 것들은 서면답변으로 자세한 내역을 좀 보내주시죠.

네, 알았습니다.

본 질의를 한 최철영 위원님이 왜 하셨느냐 하면 원천동 300번지 손희덕 씨가 157만 6,000원이라는 시효소멸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원의 재력가랍니다. 재력가가 어떻게 해서 시효 소멸이 되었느냐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요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100억대가 넘는 사람한테 시효소멸을 시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쨌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하고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미 체납자 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100만원 이상이요? 체납자가 8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체납자가 이렇게 많아요? 취득세라는 것이 뭡니까,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 발생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체납자가 됩니까? 지금 89건 중에서 취득세 체납건수가 44건이나 됩니다, 보시는 바대로.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취득세 100만원 이상에 대한 고액 체납세에 대해서, 취득세만 안 내신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일단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다 했습니다. 다만, 취득세 과정 일정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이 2개월이고, 또한 체납 기간이 1개월, 또한 독촉 기간이 1개월 해 가지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판해서 재산 압류 들어가는 것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득이, 건축업자나 건설업자들은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 내지는 바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취득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거의 그러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시기를 잃은 그러한 것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자진 신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그 이외의 경우는 바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타 구입자로 이전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재산권 압류조치를 행사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 조회라는 것, 조치 사항에 보면 아직까지 재산을 조회하고 있다는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취득해서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그 다음에 확인되어서 넘어온 기간이 1개월, 이렇게 해서 4개월까지라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조회 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연중 오늘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3회에 거쳐서 지금 재산조회를 시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보고가 들어가 가지고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국적인 재산을 저희가 회답을 받아서 무 재산이라고 판정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글쎄요, 그 이전에 일단 지방세를 징수해야 될 관계기관에서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취득하고 현재까지도 지금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취득세의 기본 부과취지나 수납과정의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랑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3회에 걸쳐서 지금 재산조회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있는 관계로 내무부에서 회시가 오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무슨 회시 입니까?

재산이 전국에 어디 있다는 소재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재산조회중이라고 조치사항에 해 놓은 부분에 있는 취득세는 전부 다, 지금 재산을 취득하고 바로 그냥 제 3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든지 팔아버리고 가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까지는, 전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마지막 재산조회 낸 것이,

글쎄, 내무부까지 그것을 조회를 해서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취득세를 안 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부과를 하고, 일단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하는 과정이 그렇게 느슨해 가지고 무슨 징수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징수가 되어 가지고 체납이 되면 바로 내야할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독촉장이 문제가 아니죠.

독촉장이 발부가 안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까 그렇게 해서 걸리는 기간이 3개월∼4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기간이. 그러면 1차 고지해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안 냈을 경우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독촉장을 1회 보내고, 2회 보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매년 발생한 사항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구에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재산을 가지고 도피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 가면서 독촉장을 발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조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관내 재산은 파악이,

그럼 여기 재산 조회중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고 지금까지 재산을 취득하고 1, 2개월 후에는 전부다 팔아먹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왜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당해 물권에 대해서는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1순위, 2순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차 압류를 한들 실익이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전국에 어느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내무부에다가 저희들이 조회를 올립니다. 그런 기간이 "조회의뢰중"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것, 이런 것은 아마 처리순위가 우선 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위가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세금이 밀렸다든지, 또는 지방세가 밀렸다든지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금융기관이나 어디다가 근저당 설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국세 징수가 우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순위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순위, 3순위, 저희들이 압류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또 설혹 1, 200만원의 체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촉탁해 가지고 그걸 특별회계에 우리가 매각처분 회계 의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따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지적하신 고액 체납자는 물론 취득세를 갖다가 기간 내에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과 처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적게 신고가 되었다가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그 평수가 더 늘거나 이랬을 때 취득세를 추가 부담해서 이렇게 징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첨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진납부를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일단 제반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자진 신고금액이 구청에서 부과해야 될 금액과 어느 정도 이것이 상응하느냐 하는 것은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서류를, 자진 납부서류를 받을 당시에 제반증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자진 납부를 안 받아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빙서가 첨부되어야지 자진 납부를 받아주죠. 그런데 거기에 자진 납부 받으면서 이미 금액이 몇 십 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씩, 심지어는 몇 천 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모두가 증빙서류에 의해서 검토해서 받습니다만 일부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정해 가지고 추가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진 그 부분은 어떤 의미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에 추가 증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축 면적을 실 증축 면적하고 달리 신고를 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실사 나가서 추가 징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가 있어야지 세출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수징수에 있어서, 첫째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될 것이고, 또 누구나 국민이라면 고루 세금을 내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팔달구청 같은 경우에는 89건이나 미 징수되고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의 담당 징수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징수 의욕이 과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데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좀 독려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 뭐니뭐니 해도 세금이 징수되고 예산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체납세 징수에도 연말을 앞두고, 저희들이 10월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약 7억을 11월달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세금이 미수가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에 심혈을 기울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 하셔도 좋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만 매각했을 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취득세를 체납해 주신 분은 분명하게 바로 체납한 그 시기가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바로 매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다는 얘기죠.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가 돼야지 그것마저 체납의 대상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중으로다가, 내가 명단을 쭉 봤는데, 부과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취득세 체납하신 분은 분명히 소득할 주민세도 체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할 주민세나 또는 자기가 종합소득을 내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는 의례 자진신고를 해 가지고 주민세를 받고 있고, 양도소득세만은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낸 다음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각을 하고, 통보 받은.

제가 알기로는 양도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없으면 저희가 주민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국세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5%인 7만 5,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체납세 중에 "고질"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그러한 체납이 발생을 하는 사항인지, 한 항목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건지 체납사유에 보면 "고질"이라고 써 있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고질"체납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주민세 안 냈으면 올해도 안내고, 또는 이 세금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세 건 이렇게 여러 번 묶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질"체납자라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김청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청길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수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세무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함이 있으니까, 손희덕 씨 같은 분은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백억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소홀히 함으로써 소멸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지방세 수납, 체납관리가 10개 항목이 완전 전산화 되어있죠?

저희가 지금 사업소세가 조금 미진하고 주민세가 조금 미진 하지만, 전부 저희가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부로 완전 완료가 되어 있죠?

예. 7월 1일부터 그렇게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완전 전산화가 됨으로써 어떤 체납액이 그 이후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 체납세 관계하고 전산화하고는 사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그 인원 가지고 완전 전산화가 되어 있는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산화하면 인원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분간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타이콤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 세무공무원이, 지금 저희 팔달구 세무과에서 공무원이 잘못되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남의 핑계대기는 뭐하지만 타이콤으로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시에서 전산실에서 이렇게 하는 데, 전산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4월 15일부로 과 분리가 되어 있지요? 징수과, 세무과, 그럼 그 인원을 보충시켜서 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는 늘어난 인원이 없고 징수과는 징수관계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무과는 세무조사계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권선구청에서는 세무에서 징수계까지 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팔달, 장안은 이제 과 분리를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과가 결국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 앞으로는 어떤 체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원인도 늘고 과 분리도 하고 했는데, 체납은 그대로 앞으로 계속 지속합니까? 아니면 과 분리 전보다 줄일 수 있습니까?

징수과의 징수 1계, 2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징수 1계는 체납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개월만 운영을 했지요?

예. 한 6개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화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세무과장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딴 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그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징수계장님!" 하는 이 있음)

전산화가 설치된 다음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는 시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 100% 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 11월중에 주민 전산망을 징수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는 지난 11월 달에 갖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타이콤을 통한 전산망 운영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차후 계속적으로 각 직원에게 연찬하고 또 전산 다루는 법을 계속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팔달구는 수납실적도 좋은데 세무공무원들이 각자가 좀 소홀함으로써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세무과는 더욱더 중요하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9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세목별로 부과하신 데 대한 미납 같은 것이 많은데 관내에서 체납자가 전·출입할 때 체납자에 대한 관련 카드 등을 첨부해서 체납자의 이동상황을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또 관외 전출자에 대한 체납의 관리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서 옛날에는 전출신고도 하고 전입신고하고 했었는데, 주민등록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전출신고는 없고 전입신고만 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예를 들어 팔달동에서 원천동으로 옮길 때에는 체납액은 그대로 남고, 사람만 옮기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그 체납액도 체납자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걸로 저희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아마 징수과에서 그럴 예정으로 있고 지금 전망이, 주민등록전산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내년부터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법인세무조사 실시내역에서 행정 8급 한상배 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2월 6일부터, 담당공무원이 2월 6일∼3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시한 내역을 보면 비과세 감면 법인조사라 해서 추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몇 건씩이라도 있는데 이 한상배 씨는 두 달 동안 헛돌아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조사한 업체가 146건에 달하고 있는데 한 건도 추정을 못했어요. 그럼 추정을 할 수 없는 이런 단체 같으면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말아야지 이런 곳을 왜 실시해서 인원낭비 시키고 귀중한 인력을 소모시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최원용 :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행정 8급 한상배가 실시한 것은 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팔달구는 팔달구 대로 따로 나가서 세무조차 하는 것이 아닙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무슨 구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일 많이 조사한 사람이 한상배 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팔달구에서 나간 직원인 줄 알고 제가 문의 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 한상배 씨가 구청직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청직원입니다.

아, 본청 직원이군요.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현장확인 다녀오셔 가지고, 감사실시 시행 시간이 한시간이 넘었거든요. 한 10분간만 감사실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오후에 싸이렌 시설, 비상급수 시설을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깨끗이 잘 정돈되고 보건상태가 매우 양호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수고가 많으시고 모든 직원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보싸이렌이 설치된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 또 현존 싸이렌이 설치 된 지역 기준의 취명 파장간의 거리제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검사한 사실이 있다면 급수사용 가부의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바쁜 이 때에 민방위를 받는 대원의 교육일자가 획일적으로 비상시에는 2월달 하루, 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어,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1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중소기업과 회사 및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1회 불참은 약 20 몇 만원대의 과태료를 하루에 물게 됩니다. 이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날짜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실시한다면 3월달 날짜를 구에서 지정하고, 5월달 날짜를 기준하고 이렇게 두 세 번의 기회를 주어서 그 분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지 않은 그런 교육기간을 가질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경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관계, 두 번째는 경보싸이렌의 취명거리 관계, 세 번째는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는데 수질검사 관계, 네 번째는 민방위 대원들이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나하는 교육일자 관계, 다섯 번째는 과태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경보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옥상에, 옥상에 1개소가 위치해 있고 팔달산에 1개소가 있고, 지동사무소에 옥상에, 매탄1동 상가건물 옥상에, 그렇게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시의 민방위계에서 기히 금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취명거리 관계는 가청거리가 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설치가 되면서 제일 멀리 있는 매탄1동 상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로부터 가청거리가 제일 먼 팔달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직선거리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전역은 4개소의 경보시설로 해서 가청이 가능하고 또한 비상급수시설, 저희들은 정부지원 비상급수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계국민학교에 1개소가 있고, 인계주공아파트 내에 1개소가 있고, 우만 1동 보온맨션의 1개소 해 가지고 정부지원 비상급수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3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현재까지 우만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온맨션 비상급수 시설과 인계주공아파트에 시설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수질검사 결과 음용식수가 가능하게 판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인계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질산성이 높은 관계로 "생수음용식수로는 부족하다"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질산성이 높은 식수에 대해서는, 그런 식수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개선을 요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용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고 인계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드렛물로, 가로수를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가로수 농약 살포할 때 탱크용 물로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을 위한 교육관계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4시간씩,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4, 5월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9, 10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 일정한 교육기간 중에 교육을 필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들의 구제를 위해서 2차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가 일정별로 교육의 여건상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별로 1일 교육 계획인원을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에는 며칠까지 통보가 됩니다만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그 날짜에 교육을 필하지 못하면 그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와서 교육을 받으셔도 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교육을 필하고 난 다음에는, 보충교육시에는 항상 저희가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러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사례는 도의적인, 혹은 불가피하게 무사전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과태료 이외에는, 실제로 교육기간을 놓쳐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코자 합니다. 민방위 홍보로서,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비상시의 행동요령, 상식 등을 교육하고자 하는 홍보활동과 공공주택 등의 관리요령 등과 함께 짤막한 선전으로 은연중 시민의 심중을 거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셨는지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내용은 사실상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대형 안전사고가 되는 그러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금년도에 재난시의 대처요령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용 책받침을 제작해서 공공기관, 유관기간, 아파트, 각 동에 분야별 재난시에 대처 할 수 있는 신고요령이라든가 신고 전화번호, 연락취재망을 제작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배부한 적이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홍보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는 총무과 소관이지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셨지요?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진흥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지만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경리계장님은 나오셨습니까? 아직 사회진흥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경리계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신장질환을 앓으시는 관계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장님과 사회진흥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약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이신다면 저희가 마쳐야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본청에서 하죠."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개략적인 것은 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 대청소, 맑은하천가꾸기 등의 행사가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들이 많이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 실정과 지속적으로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참여인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또는 기타 저희가 수시로 대화를 갖고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맑은하천가꾸기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더욱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계속 그들과 주민을 홍보하고 단체를 설득해서 참여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90%이상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행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가 어떤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거의 아침일직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행사의 명칭을 바꾸어서 공무원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책임도 또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에 의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현재 몇 % 참여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맑은하천가꾸기는 우리가 민간 단체 또는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시범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얻고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을 기해서 "공무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시범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하나의 몸부림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다소 공무원들의 불평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해 가면서 시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인 활동 또는 시민들께 많은 설득과 이해협조를 얻어서 단체도 많이 참여되고 주민들도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천이 맑아졌다고 얘기는 합니다. 꺠끗하게 맑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많이 나아진 점이 많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류 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의의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도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에 따라 수원시에서도 이 사업들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단체들을 보면 6, 7개, 4, 5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항상 같은 분들한테 요구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새마을 부녀회나 통·반장님들, 매일 이 사업 저 사업 동원되시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편리하게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시는데 그 외, 이런 일반 관변단체나 통·반장들 외에 이런 사업들을 같이하자고 건의해 보거나 요청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도지사님이 맑은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한 생각이 회의적이 아니냐,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도지사님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시장님께서는 이 맑은하천가꾸기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캠페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시책, 폐수방지시설, 오수분리관시설 이런 것들을 기해 나가야만 기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러한 사업은 계속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관계,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맑은하천가꾸기는 환경사업의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봐서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편리하게 때문에 통·반장이나 새마을단체들을 부르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도 요구해 본적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민들에게도 반상회나 모든 계기를 통해서 참여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협조 공문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다른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참여하겠다고 요청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청은 없었어도 시민단체나 군부대가 가서 스스로 참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단체에 요구한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저희들이 요구한 적은 있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물어 본 것이고, 지역이 있는 다양한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은 굳이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시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또 그런 방안들은 홍보만 하기보다는 좀 더 조직적인 단체들에게 이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탁드리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구요. 덧붙여서 여기 단체 수 다음에 인원이 나왔는데 400, 200, 600, 350, 450 이렇게 가지가 딱딱 잘리는데 이 보고사항이 정확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천 정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95년 2월 11일 4개 단체 400명이 나오고 작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는 자생단체로서 부녀회, 통·반장,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또는 통친회 이런 종류의 단체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 실적을 기재한 것이 200명, 4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숫자를 동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록한 것입니다.

실적을 파악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 숫자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추정해서 써 놓으신 거죠?

추정은 아니고 그들이 얘기하는 숫자를 저희들이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425명"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 "400명"으로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을 쓴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재차 요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기존에 나왔던 것하고는, 자료들을 보면 기존에 나왔던 것하고는 다들 틀려요. 제가 정확히 한 가지 집는다면 동장 판·정보비를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역사항은 적혀 있는데 실제로 무엇 무엇에 쓰였는지 안 적혀 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쓰던 금액을 추정해서 나눠서 적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출증빙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장부에,

예.

월 별로 얼마 얼마라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적어 놓으신 자료에 올려보낸 금액을 어떻게 산정 했느냐니까 추정해서 산정한 것을 적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10개월 치를 계산해서 월 별 액수를 얼마 얼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뭐 하러 주셨습니까? 아예 매달 이렇게 쓴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왜 여기다 그런 것을.

동의 것도 월별로 지출한 금액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출내역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 자체가 문제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기 보다 적당한 선에서 나눠서 기입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감사가 시청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런 자료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기입된 내용과 새로 나오는 자료는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저희가 대충대충 볼 것이란 예상을 하고 그런 자료를 집어넣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동장업무추진비 자체를 장안구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150만원, 경조사비 200만원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저도 이렇게 쓰나 보다하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어떤 동네에 가면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비 60만원, 주말 자연정화활동 참여 급식비 40만원,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서 구분해서 쓰여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그 위에 정자2동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쓰고 경조사비로 350만원 딱 쓰였다고 나와요. 그런데 영화동하고 정자동은 이렇게 차이들이 나는데 팔달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동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쓰여진 내용들을 썼다기 보다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산정 해 가지고 내용을 여기다가 기입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자료 뽑을 때 총 지출액에 대한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합산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내실 때 저도 이번에 처음하면서 이 자료요구를 우리들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아예 증빙서류를 봐야지 저희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 하면, 증빙서류를 안 보면 저희들이 다 속아넘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본 질의 하시는 겁니까? 청장님, 본 질의 하기 전에 보충질의 좀 제가 드리는데, 우리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네.

지금까지 두 가지 내용으로 질의 하셨는데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네.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내용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맑은하천되살리기 운동에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는 내용이, 이렇게만 하셨어도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을 건데, 눈에 보일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게 보여요. 앞으로는 구청장님, 동원되는 인원을 사실대로 해 주셔도 관계는 없는데,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만들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청장님 시정해 주시죠.

네, 알았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자료 제시 요구할 때 방향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네요.

이런 유형, 이런 유형, 너무 다발적으로 많으니까, 그걸 묶어서 어떤 유형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모연환 위원님 해 주실 겁니까?

모연환 위원입니다. '95년도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1만 9,004건, 또 권선구는 1만 4,595건, 팔달구는 8,61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팔달구에 거의 50%가 되는, 남향동, 인계동의 적발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광고물은 팔달동과 인계동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또 자료에 보면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2건, 장안구에서는 34건, 권선구에서는 75건, 팔달구에서는 138건을 과태료 부과를 해서 거의 타구에 비해, 권선구나 장안구에 비해 무려 7∼8배 내지 배가되는 그런 과태료를 부과 해주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적발하고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는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구나 타동에 비해서 계도보다는 우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너무 치중해서 형평성을 잃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팔달동과 인계동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법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가장 적은 데서는 적발 공무원이 봐줘가며 편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공평성을 잃은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 구성 대상 측면에서 봤을 때에 각 구에 비해서 제일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적은데 거기에 또 역시 광고물 단속실적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는 이렇게 많이 있느냐, 또 특히 인계동 지역과 남향동 지역에 이렇게 많으냐, 그런 지적사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계동 지역이나 팔달동 이 지역은 상업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점포가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밀집된 지역일수록 광고물 같은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지도에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계동하고, 팔달동 여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측면에서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모든 간판들이 가지각색으로 건물마다 틀리고, 규격으로 되어 있는 간판이 전혀 없습니다. 제도화해서 규격을 정해서 밝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판도 한 몫을 하는, 또 간판이 광고자원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네.

보충질의 먼저 해주시죠.

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가 시범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질서, 현수막 관계라든가. 맞습니까?

팔달구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원시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것은 걸어다니면서 전혀 볼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연중행사로 했으면 괜찮겠는데, 어떤 단속기간 내에는 창문에 썬팅 같은 것 모두 철거시키고, 과태료 매기고 부과시키고, 그러면서 또 기간이 끝나버리면 유야 무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라고 봐요.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단속기간이 지나면 바로 또 부착이 되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은 그냥 되지도 않는 것, 단속기간만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일례로 화단 같은 것을 각을 따지게 해 놨을 때 우리나라 국민성이 못질러 가요. 코너를 알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단속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알고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사각으로 통행이 불편하게 만들고, 아무튼 머리를 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의례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 갖다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만 한다해서 방범대원이 행정 일을 잘 했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단속해서 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안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이 보완 되어야지만 공무원도 편하고 시민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하려고 해야되고, 여러 차원에서 행정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실적위주로 단속기간이다 해서 가서 그냥 몸싸움이나 하고, 영세 상인들 요새 임대료 상당히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과태료까지 부과했다고 하면, 그분들의 또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위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단속을 병행해서 시민을 괴롭히는 것, 또 단속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제도의 개혁이 있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반 때문에 많은 인력낭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개혁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책으로 광고물을 갖다가 제작하는 업소로 하여금 일정규격 이외에는 만들어서는 안되게끔, 어떤 특수한 허가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또한 제한도 해 보았습니다. 광고업자만 단합되어 가지고 주어진 규격, 어떤 위치에는 어떤 간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간판업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판업자들 집합 시켜놓고 교육도 여러 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해 달라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않고 방치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질서유지 측면이나 환경이 어지러우면 또한 사회 질서도 어지럽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범죄가 또 가중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계속 지도를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이 된다하더라도 계속 주민의식을 바꿔 주는 측면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바꿔 가지고 간판 업자가 만들 때부터 어느 위치에는 어느 규격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감히 외람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병헌 위원님,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꼭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고, 밝혀 주셔야 될 부분이 되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총무과장님께서 '9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검토 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월사유가 오산, 지연이라든지, 또 동절기 공기부족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전 중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할 때에 적정예산을 책정해서 당해 연도에 그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예산책정 하는 원래의 취지와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금 공기부족이다, 또는 오산, 지연이다 하는 사항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조그마한 하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설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상도 해야 되겠고, 또 설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손 치더라도 그 도로를 먼저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끝나고 난 그 부분에 대해 보상문제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공사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결재서류가 올라왔을 때에 이것이 당해 연도에 설계도 끝마칠 수 있고 또 보상도 다 끝마칠 수 있고 공사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꼼꼼히 구청장님이 챙겨주셔 가지고, 당해 연도에 설계하고 보상하기도 바쁘다라고 한다면 공사비는 다음연도에 예산이라든지, 또는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가 되고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다음 번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반영이 되어서 하나하나 내용별로 분기별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 전액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병헌 위원님께서 참고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명심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구청장이나, 당해 과장, 건설과장들이 늘 항상 겪고 있는 겁니다. 예산승인을 당해 연도에 꼭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 사실 실제적으로 설계는, 모든 연초예산 세워지는 것은 저희들이 한 2, 3월이면 설계를 갖다가 거의 다 마칩니다. 특별히 용역밖에 있는 설계 이외에는 합동작업을 해 가면서 설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쳐 놓고, 다만 사업 승인을 갖다가 또 시에 올립니다. 그 사업승인이 또 한달 정도 걸립니다. 또 그것이 나오면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정의뢰 한 다음에 그 감정을 가지고 보상에 직접 들어가니까, 보통 연초에 올린 것은 한 7, 8월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낮추려고 발버둥을 항상 치는데도 그게 그렇게 늦어지고 해서 그런 양상이 나오고, 또 보상인가가 나오면 그게 현실적으로 수용되는 사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는 것은 특히 국유지를 갖다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거나, 현행 동으로 되어있는 땅에 대한 보상가가 적게 나오고, 그래서 절충에 절충을 해도 역시 안되고 그래서 자꾸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간 사업은 사실상 당해 연도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추경이란 것이 10월달에 됐을 때에, 금년도 추경이 10월달에 됐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2월이나 3월에 나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월, 또는 명시사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명심해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이월 맨끝 부분에 보면 이의 5동 소하천내 BOX설치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1,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100만원인데 길이가 60m이고, 박스가 2.0, 2.5의 조그마한 박스 60m설치하는 겁니다. 이 공사가 연초에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동절기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1,100만원짜리 공사하나 당해 연도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밑에, 1,100만원 밑에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한 것은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업인데, 그건 부실한 공사가 될까봐 사업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괄호가 있습니까? 1,100만원하고, 그 밑에 괄호하고 1,100있는 것은 이월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월액 입니다. 이월액인데요,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100만원짜리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까? 섰다가 그것이, 1,100만원이 당해 연도에 1,100만원짜리 공사하나 못하고 내년도로 100%가 이월되었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괄호에 든 것은 이월사업비인데 이 1,100만원이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이고, 왜 추경을 했는데 1,100만원짜리 조그만 것을 빨리 못했느냐, 그것은 농작물이 있어서 농작물 수확기를 피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삼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저희 본청 감사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만 당해 연도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만일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제가 인계동사무소에 갔다가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계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의 포괄사업비 사용세 대해서 문의한 결과 제가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95동장 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저희 인계동에서는 집행상의 착오로 사업시행이 늦어졌으며 현재 인계동 857-21번지인 하수도 및 보도블럭 공사외 3건을 설계완료 중에 있으므로 '95년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며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해서 받아 가지고 왔는데, 포괄사업비를 어찌하여 해마다 이렇게 연말에 쓰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뭐 규칙적인 행사 같아요. 수원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일년 중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꼭 모아 두었다가,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세류1동에 살고 있습니다. 세류1동에서 그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동네 세사는 사람이 셋방의 방세를 못 내가지고 집달관이 와서 세를 다 내 놓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그 사항을 동 사무장님이 그 가정을 여관에다 갖다 넣었어요. 여관에다 갖다 놓고, 그 날 재워 놓고, 방 얻을 때까지를 아마 동장님 포괄 사업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적재적소에 아무 때나 써야 되는데, 더군다나 도로포장 같은 것은 겨울에는 하다가도 중지를 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포괄사업비는 꼭 연말에 쓰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동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겨울 공사는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하시고 또 선거 때가 되면 선거용 선심공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불신을 받았는데, 그러한 일이 좀 없도록 포괄사업비는 연중 아무 때나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계동이 수해 때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동장들이 상반기에 집행들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수해 따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 쪽에 쓰는 사례가 많은데요, 인계동은 집행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늦은 것을 시인해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쓴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전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아까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천동의 전봉수 위원입니다. 평소 25만의 팔달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간 행정조정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구역상 생활여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주민의 반대와 행정편의에 편승하여 경제조정이 필요한 데도 방치해 둔 지역은 없는지, 또 원천동 소재 아주대학교 입구 도로를 경계로 하여 우만2동 지역에 원천동 지역이 46필지 약 3,300평에 25가구가 소재하고 있어 그간 조정의 필요성을 느껴 몇 차례에 걸쳐 조정토록 건의되어 왔으나 거주주민의 반대와 관계부서의 적극성 결여로 아직까지 실시 못하고 있는데 향후 경제조정이 있는지, 또한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와 협의 자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동간 행정조정 문제에는 큰 모순이 없는 한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정작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구역상 좀 모순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은 시의 지시를 받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조정을 원하는 지역은, 아주대학을 향해서 들어가다가 좌측편의 일부지역이 원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만2동 지역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들어 본 결과 찬성이 62%, 반대가 38%해서 저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즉 원천동에서 우만2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시에까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원천동 주민들이나 이의동 주민들이 원천동은 우만동으로 하동은 원천동으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원천유원지 들어가는 입구, 그것은 6필지 약 1,471평이 있습니다. 원천동 그 안에 이의동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살고 계시지 않지요?

한창규 씨가 살고 계시고요, 백승규 씨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는 주민이 안 사시는 걸로 알고 의견수렴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간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 일부 지역을 원천동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경계조정이 꼭 추진될 수 있게끔, 구청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한테 물어 볼 것이 하나 있는 데요, 시금고 말고, 구에도 자체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금고가,

시금고 내에 구 자체적으로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배정은 이렇게 구에 내주더라도 예금하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다 시에서 관할을 하시는 겁니까?

구 자체적으로 합니다, 구 예산은, 배정된 그 금액은.

구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요즘 금고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사실상 수원시 예산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팔달구청의 정기예금 한 것이 나옵니다. '94년 11월 11일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좀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팔달구청은. 1억을 넣었다가, 5,000만원 넣었다가, 1억 5,000넣었다가 언제는 3억 넣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정기예금을 잘 사용하면 많은 이자들이 붙는데, 이것들에 대한 운영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조정을 안하고 예금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독자적으로 예금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이 말해 주신 취지는 지금 현금잔액에 대해서 이자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예금인 정기적금을 하든지 활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세무과와 경리계가 항상 대조작업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지출한 것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될 때에는 예측을 뽑아 가지고 나머지는 그 과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최대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한 군데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팔달구청은 현재 예산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세입자체가 많기 때문에 잔액자체도 비율이 큰데 권선구하고 장안구를 보시면 일정한 금액들을 예금하고, 개월 수에 맞추어서 다시 해지하고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예금하기 보다 있을 때 넣고 없을 때 안 넣는 그러한 식이고 비정기적 정기예금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계획적이지 못해서 이런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권선구 것을 보니까 내용 자체도 저희들 정기예금이 좀 산만하고 액수도 불일치하고 다른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얼마 내려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어떻든 예치한 금액이 권선구보다도 적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건 제가 문제점으로 알고 그것을 밝혀보기로 하고 자료를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 해 주시지요?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경리계하고 시민과가 남았는데 제가 일괄질의를 하고 답을 받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구·동 각종 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나 장안구에 비해서 우리 팔달구는 우리 수원에 있는 업자를 정말 아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사 건 모두 70건 중에서 6건만 외지업자들을 계약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 보다도 훨씬 수원을 아껴주신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예산을 다룬 것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포괄사업비를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소견을 한 번 들려주세요. 사업비가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시민과장님 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하시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예.

시민과장으로서 민원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민원을 보시면서 이런 정도는 민원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시면 그것을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본청에 건의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민원창구 같은 것도 통·폐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되고 시나 구의 모든 사항은 전산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호적사항만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도 시에 전산화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호적사항은 경기도에서 과천시와 광명시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호적사항만 아니고 모든 민원사항 중에서 사실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민원제도 개선을 본청에 건의하실 용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김원상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수행이 되리라 믿으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 본청 총무국 총무과, 시정과,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