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김상걸제1반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5행정사무감사의건(양산군수제출)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높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위 증인 직 환경보호과장 성 명 손 기 랑
김종대위원
양산유산쓰레기매립장에 최근 입찰공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최근에 입찰 공고한 적이 없습니다. 소각장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각장에 대해 입찰공고한 신문이나 근거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양산업체가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신에서 그것을 만든다면서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세신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양산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양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한번쯤 쓸 수 있는 아량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옆에 석산을 개발하는데 제가 아침에 차를 대어놔 보면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먼지가 차 위에 1cm 쌓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면 군청 전체가 먼지에 휩싸이던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허가는 도시과에서 해주는데 비산먼지는 금년까지인데 1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공사기간 자체가 1년간 연장된 거예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요즘은 덜 느끼는데 토요일 오후에 앉아 있으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해 컵이 울렁울렁합니다. 의회 건물은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는 옥상에 안가 봐서 모르겠는데 관공서 옆이라서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들락거리는 곳인데도 폭발이 심합니다. 관공서 옆에서도 이렇게 폭발시키는데 호포 차량기지창에는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담당계장님이 나가시든지 해서 제재를 가하시고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김종대 위원님은 상당히 순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비산먼지를 중단시키고 와서 수감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산쓰레기매립장은 140억원 짜리 공사죠?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국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140억원은 예산액입니다. 이 공사는 신규사업이고 당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민관합동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2003년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공사로 총액입찰을 해놓은 것이니까 입찰금액은 적은데 공사금액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중에서 하는 건설공사나 토목공사들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발주하는데 관공사들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30%, 40% 많습디다. 정부품셈에 준해서 하는 등 굉장히 산출방법이 골치 아프던데 현실에 가깝도록 단가를 산출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모든 금액 산정을 정부조달가격으로 하고 조달구입합니다. 관공서라고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3섹터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공사금액이 140억원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140억원이 다 들런지 안들런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이 140억원이지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절감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각로가 지금 30억원 책정되어 있죠?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국위원
장소 관계도 있습니다만 폐기물 싣고 갔다 왔다 하는 것에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는 조금 내용이 틀리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홀딩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30톤 규모로 소각장을 한다는데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김웅렬 군수님이 계실 때 50톤 규모로 하자고 했다가 하삼석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대형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험 삼아서 30톤으로 하자. 그런데 30톤은 양산군 전체 쓰레기량의 1/4로 약 25% 밖에 처리를 못하는 용량이라서 30톤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높으면 열효율성이 높아 그 열을 이용할 수 있지만 30톤 규모는 운영비만 들고 실질적으로 소각하는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세신실업은 실적은 전혀 없는데 창원에서 소각장을 만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습용으로 쓰여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우리 지역의 소각장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정말 건실한 업체가 와서 외국과 기술제휴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데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하나라도 옳은 물건을 만들어서 양산군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취소시키고 내일, 모레 대전 등지를 다닐 것입니다. 가서 소각장을 돌아보고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과 민자유치방안, 그리고 예산을 당장 세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한국중공업이 제일 큰 소각로는 만드는데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1일 30톤 이상으로 실적을 제한하면 전국에 15개 정도인데 이 제한을 무시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 업체가 와서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는데 입찰을 봐서 세신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엉뚱한 업체가 되면 ...
박종국위원
...경비 1/2 15억원만 우리가 부담하면,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120톤 규모인데(120억원) 자기들이 공단을 조성하는데 애로가 많으니까 양산군에서 60억원 부담하고 자기들이 60억원 부담하고 ...
박종국위원
이것은 전액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60억원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관리청이 양산군으로 이양될 것 같으면 우리가 소각장을 하면서 부지조성만 잘 하면 우리가 짓겠다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든지 자기가 60억원을 받으면 자기 땅은 공장부지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돈 안들이고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질의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소각로는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써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 우리 군비가 축이 나게 되는 요인이 발생해서는 안되거든요. 후세의 지탄을 받는 과장님이 안되시도록 소각로를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전문직이 총 21명인데 과장과 계장 두 사람이, 직원 한 사람이 행정직이고, 그 외에 전기, 환경, 화공, 토목, 보건입니다.
박종국위원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13명이 환경직으로 전문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수질검사가 가능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안됩니다. 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검사는 가능한 데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물금취수장에 가면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밖에 안되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공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수질검사가 자체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요? 몇 개 품목이 가능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개 품목, 그 외에는...
박종국위원
환경과에서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환경과에서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화공과 출신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기계가 있습니다. 실험실을 완전히 갖추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환경위생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BOD, COD, SS는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환경감시 및 지도 단속을 해서 보면 조업정지, 폐쇄명령, 사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명을 알 수 없을까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치내역에 대상자인 해당업소가 피해를 볼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을 낸 대표적인 케이스는 화성화학, 세창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은 어느 도시보다 대기와 수질이 안좋습니다. 물속에 카드늄이나 납 성분이 녹아 지하 암반에 스며들어 지하수맥을 타고 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먹으면 발암물질이 피부에 스며들어 20년 후에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피라미도 잡아먹고, 은어도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대기도 썩고 물도 썩어 양산에 사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양산에 제일 심각한 것이 가죽공장에서 탈지하고 난 후에 내려오는 중금속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제는 태창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태창의 염색은 주로 염산으로 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염산 종류죠?
염색하는 과정에서 염산을 일부 씁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환경법을 보니까 상당히 엄합디다. 위반하면 바로 구속이고, 양벌주의에 따라서 벌금까지 물도록 되어 있는데도 환경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단속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환경보호과에서 4억원을 들여서 양산천을 정화를 시킨 적도 있고, 군수님께서도 양산천살리기계획을 대대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전철, 하천정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여기에 뿌리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과거 환경보호과장님 되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손과장님이 그 오명을 덮어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대기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사실 요즘 양산은 안개도 잘 안끼고 좋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할 정도입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양산이 재정자립도 제대로 되고 삼성건설이라는 큰 공단도 들어오는데 선별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대진환경은 상당히 소음이 많고 대기오염이 심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해는 한 번 더 여과를 해주면 ...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집진식으로 해서 걸러버리면,
박종국위원
저녁에는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는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도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일단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보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조업정지를 내리든지 해야지 환경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업체를 법대로 다 해버리면 양산군의 공장은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52개 업체는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환경관리청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청에서 직접 합니다. 낙동강변에 있는 지방공단은 모든 통제권이나 감시감독권이 환경청에 있습니다. 양산군에는 서류 한조각 없고, 허가도 양산군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관내에 있는 업체를 군수가 컨트롤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통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연기나는 것은 흘러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삼원같은 경우는 시정 안되겠나 싶어서경찰청에 보고도 올리고 신문에도 비밀을 흘려가지고 기사를 막냈습니다. 저희들은 당장 징계 먹을 일은 없고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없으니까 편하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실정으로는 맞지 않으므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요즘 극히 드뭅니다. 축산폐수, 생활오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방지만 되면 대기나 하천이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98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되 뭔가 획기적으로 틀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국위원
낙동강환경환리청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의 관리권을 양산군으로 이양해 달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현재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체에 힘이 생기면 권한 배분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의 시정조치를 듣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듣지 않는다기 보다는 가까이에서 보고 단속하는 것과 멀리 안보이는 곳에서 단속하는 것에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자기들이 날을 잡아서 하루 단속하는 것 하고 옆에서 뻔히 어디서 나오는지 보고 뛰어가는 것 하고는 받아들이는 감도가 틀립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
박종국위원
이것의 해결방안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제도적으로 고칠 것이 있으면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산의 대기나 수질은 지속적으로 환경과에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대기에 대해서는 신기주공아파트나 협성아파트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관지 질환, 천식의 90%가 양산의 대기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업주들은 여기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윤리성을 가지지 못한 기업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업주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도의적인 방향도 병행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양산 어린이들의 천식이나 기관지 질환을 책임지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얼마 전 교리주민들 몇 분을 만났는데 화성화학이 양산 대기오염의 주체라고 까지 말합디다.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 환경과 직원과 밤에 춘추원에 올라가서 잠복근무를 하면서 화성화학이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화성화학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주말이 되면 춘추원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산막에 있는 서진화학을 인수해서 새로운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내년 9월쯤 시작할 것입니다. 최대한 공기를 당기고 있는데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화성화학은 5천만원 넘게 벌금을 물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벌금을 문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남세스러워 일 못하겠다고 부장이 자진사표를 내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최신형 기계로 교체를 하면 지금 보다는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성화학 쪽에서 상당히 적게 태웁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것은 소각보일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라인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각로도 소각로지만 생산라인에 과감한 투자를 안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다는데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소각로가 사실상 저희 나라에서 아직까지 개발단계도 안되고 전부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하는데 30톤 짜리 소각로를 설치하면 하루 30톤을 태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톤당 1억원만 투자를 하면 아무리 태워도 연기가 안나오고 수증기가 나온다고 이론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약 70%밖에 연소가 안됩니다. 삼호에서 나오는 것도 대부분이 수증기인데 날씨가 좋으면 수증기가 나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 옆에 시커멓게 깔리면 그것은 연기입니다. 돈만 투자를 하면 잡히기는 잡히는데 물량을 너무 초과해서 사용한다든가, 기계가 노후되었는데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연기가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화성화학도 업주가 머리가 안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천 몇백만원 자꾸 맞으면 기계를 최신형으로 바꾸면 나을 것인데,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에 공단들이 많이 들어와 양산 세수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양산군 환경보호과도 세수보다는 공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는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태창기업은 언제쯤 가동을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12월말쯤 염색 부분은 시험가동 신고를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공장 안에 기계 설치가 가능합니까?
시험가동만 못할 뿐이지 기계 설치는 가능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산의 이름있는 단체들이 ‘양산천을 살리자’면서 양산천에 낚시대회도 하고 양산천에 고기를 방류시키기도 한다는데 양산천 상류지역에 이런 공장을 유치시킨다고 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이 세수면에서 이런 것을 유치했다고 하면 웅상소주공단 쪽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문제의 태창기업이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환경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폐수나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없는 것 만큼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식으로 가동이 되면 태창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친화기업화 해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처음 한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의지가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인데 양산군 동면같은 경우는 상수도지역주변이라고 해가지고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죠?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이 지역으로 내려갔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산 배정만 되었고 돈은 아직 안왔습니다. 지역주민대표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연차적으로 하자.”고 하시길래 제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만 얘기하고 공식적으로는 절대 이야기 하지 마라. 사업계획을 세우고, 돈을 안쓰고 적립하는 문제는 마을 자체에서 의논하면 되는 것이지 군에 그런 것까지 의논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차등을 둬서 한 것은 아니라 면적을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개별적으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나 관련 계장님이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는 맞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부산시민들 물 먹기 위해서 무조건 부산시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취지는 이제는 맞지도 않고 대주민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민들은 가축도 키우지 못해 주민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땅은 있되 행위 자체를 못합니다. 이젠 민선 군수님도 탄생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백분 이해하셔 가지고 부산시와 협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과감히 해제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곳 주민들이 이제는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대표들과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생활오수관로를 만드는 차원에서 쓰여야지 다리 놓고 도로 포장하는 곳에 쓰여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실지 어렵습니다.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직장 안다니면 여기에는 크게 할 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라도 부산시와 협의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상수도관리사무소나 부산시 측에 충분히 뜻을 전해서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의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실적에 동면은 빠져있네요. 동면은 부산과 인접해 있고,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건물이 없어 불법투기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동면에는 한 건도 없는지? 욕조나 화장실 수리하고 난 폐기물들을 도로 옆에 부어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텔레비전도 몇 대 갔다 놓고 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 자체에서 단속을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면에서 주민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단속실적은 군에서 한 것과 면에서 한 것이 모두 포함된 것이죠?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군청에서 43건이 있고, 유독 동면만 ...
김종대위원
동면이 제일 불법투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면사무소 직원들의 눈에 뭐가 끼었는지 나에게는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한 건도 발견한 것이 없는지, 위치를 말하라고 하면 여락리 넘어가고 부산우유 조금 못가서 내리막길 우측편에 호두과자도 파는 차 옆에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욕조하고 뭐하고 소복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경계 넘어가고 녹동고개 올라가기 전 우측 편에 보면 텔레비전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요소 요소에 많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군청 43건에 동면의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동면에서 직접 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투기를 한 곳은 동면에 제일 많은데 어째서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동면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회, 지도위원협의회에 월 2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로 나가는 돈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식대입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협의회을 만들어 ‘사무실을 지어 달라. 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형편도 못되고 한번 모이면 매달 정화활동을 하고 자기들이 회비를 5천원씩 내어 밥을 먹고 있는데 식대조로 한달에 20만원씩 나갑니다. 사실 식대도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업무가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넘어왔습니다.
김종대위원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애초 모일 때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군민들의 인정도 받고 예산도 지원되고, 독지가도 자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바라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자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협의회 회장님 이하 지역 선후배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한다면 취지 목적과 어긋나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관변단체도 마찬 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줄 때 예산이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이나 바라는 단체로 밖에 안보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다보면 뭔가 안오겠습니까? 물론 월 20만원이라는 것이 큰 돈도 아니고, 더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예산만으로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과 다른 실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경제가 발전함으로 해서 반대급부로 나오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영원히 낙후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와 더불어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업무는 과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환경과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군민들도 나란히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과장님이 어느 시점에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아, 이 세상에 저런 공직자가 있느냐.’는 말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절름발이 지방자치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료 전덕주 의원과 제가 열네 분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여겨봐 왔던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양산천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노후되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단가가 높아져 오염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과장님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어떤 장소에서든 손과장님은 열렬한 박수를 받는 실무과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총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 서류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반 단속한 실적,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조처, 개선 명령한 내용, 오폐수 축산 조치내용, 과태료 부과, 공해배출업소 단속 조치 등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또 이런 짓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각 업체별로 현황을 뽑아 자료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나 직원은 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과태료 받았는데 올해 또 받는다는 것을 알아보시겠지만 처음 보는 의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과장님 폐쇄명령 안내리느냐?’고 독촉을 할 정도로 나가야 감사하는 기분도 생기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안된다.’는 명분 축적도 생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과태료 내용을 보면 건수는 46건이지만 요율이 낮습니다. 요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율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낮춘 것인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아까 화성화학 얘기를 했습니다만 5천만원씩을 큰 업체에 한번씩 부과하면 휘청 휘청합니다.‘아이구 이것 안되겠다. 경고성 부과금을 매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형사처벌을 병행해서 고발되면 검찰소관입니다. 과태료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만 큰 돈은 검찰에서 합니다.
장성진위원
부과금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장성진위원
명곡쓰레기매립장은 양산위생공사가 전담하면서 여태까지 많은 말썽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은 오양과 계약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장성진위원
오양이 49%의 주주라고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넣을 수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오양과 군이 같이 하는 것인데 오양 49% 속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군이 51%, 오양이 49%인데 임의대로 다른 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곳과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위탁 협약은 오양하고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양산위생공사가 명곡쓰레기장에 단독으로 해놔 놓으니까 업자가 수거거부행위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데모에 의해서 못가지고 간 일도 있고, 집행부와 업자간에 협상이 안되어서 방치가 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업체에 위탁관리를 해놓고 다시 수거거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 군민들은 업자를 나무라기 전에 집행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못견디게 시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문제는 51대 49로 쓰레기장 면적을 구분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공간의 구별이 안됩니다. 51%의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49%에 대한 일반쓰레기만 자기들이 하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더 어렵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오양이 동네 산을 샀기 때문에 명예와 바꾸지 않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오양에서도 수거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좋은 것만 선별해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는 것은 법에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양이 49%를 점하게 된 경위를 본 위원은 잘 압니다. 본인에게 “후세 사람들에게 욕 듣지 않는 짓을 해야 된다. 왜 그와 같은 교묘한 수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유산쓰레기매립장은 민관합동 출자하는 3섹터사업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안되는 이유는 이제껏 당해 왔기 때문이다. 후세사람들에게 욕 듣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당신이나 나나 양산에 뼈를 묻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추잡한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하지는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선후배간에 서먹서먹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명곡쓰레기장화 될 수 있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 3섹터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하는 것을 한 회사에만 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오양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매립 관계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특정폐기물이 들어오느냐, 얼마나 불순물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인데 어제부터 CCTV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군청 당직실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청경 한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오양에서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제일 겁 냅니다. 어쨌건 자기들에게도 수입은 조금 있을 것이니까 공사비 뽑아 밥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검찰청에 잡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당신 믿고 산 줘가지고 좋은 일 하라고 그랬는데 ...’ 그런 말을 들을까 싶어 굉장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거기에는 손을 안댄다고 하니 일단은 믿어봐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공사진행 상태도 그 사람들이 간섭을 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먼 장래를 보고 양산에 오점을 안남겨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은 상대방을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첫째 처음에 직영하라고 부대조건을 붙인 사람들이 유산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다른 두 사람에 의해서 번복되어 3섹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을 CCTV를 가지고 감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바늘을 꽂고 앉았으니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유독물 보관업소 52개 업체를 전면 점검을 한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업체별 현황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문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낙동강 관리청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환경과 직원이 그 관리청에 소속된 업체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경찰서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서의 과장은 봐주고 싶지만 밑의 직원이 소신껏 해가지고 변경을 못하도록 만들면 과장이 손을 대겠습니까? 양산군 환경과의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완전하게 잡아와서 보고 바로 올렸을 때 낙동강관리청 할아버지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어느 분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국회를 통해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법 이전에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삼원화학은 낙동강 관리청 소관이라서 그런지 답변이 부실해서 듣다 듣다 안되어 마지막에는 좋지 못한 단안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한 예를 봤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 낙동강관리청 제재를 받는 업체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엄청난 기간 동안, 밤에도 찾아가 업체 굴뚝을 쳐다보고, 삼립유지 옆의 파출소에 앉아서 ‘이 매캐한 냄새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점검을 해봤는데 과장님 심정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조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천의 BOC, COD 기준치를 어디에 둡니까?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양산천의 BOD 기준은 3PPM인데 현재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기준은 15PPM 내지 17PPM입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이 오염입니다. 내가 과장님에게 태창은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에 2억원을 투자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준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위생사업소 소장님도 오실 것입니다. 소장님이 ‘고기 키운다.’고 했기 때문에 고기 키우는지 안키우는지 따져볼 것입니다. 아무리 처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3PPM 이하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업체가 한 업체면 희석되어서 조금 덜 하겠지만 많으면 희석을 아무리 시켜도 수치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목욕하러 못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산천이 옛날과 같이 먹을 수 있고 목욕할 수 있었던 시절로 되돌아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산천 바닥을 30cm 긁어내야 한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천의 기준이 3PPM인데 태창이 약속한 기준이 10PPM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넘어섰습니다. 폐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질의하면 과장님 괴로울 것이므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김진만 위원께서 오늘 참석 못하신다며 저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부착된 스피커에서 아침 일찍부터 유행가를 틀어 군민의 정서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전가요나 새마을 음악을 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발생량이 41%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품이 1일 10톤에서 1일 30톤으로 늘어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관내 쓰레기수거 대행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용역을 줘도 톤당으로 하든지 차떼기로 하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7개 읍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양산, 물금 등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치우는데 얼마만큼 든다는 용역 결과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쓰레기 발생량에 관계없이 그렇게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전부 계산이 되지요.
김상걸제1반반장
그것은 톤당으로 계산을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것이 약 1,100만원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톤당 계산을 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로 전환하면 용역을 줘봐야 압니다만 상당히 비용이 늘어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하천오염도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물을 떠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보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양산천의 BOC, COD를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양산군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거기에 가전제품 수리같은 의뢰도 많이 들어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안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가전 3사를 통해서 무상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체계가 잡히고 규모가 커지면 소각장 부근에 만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까지는 안됩니다. 수거해서 선별하는 것만 해도 지금 ...
김종대위원
가정복지과에도 재활용품과 중고품교환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와 가정복지과가 협의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우리 것을 삭감하고 그쪽에 올려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깎였습니다. 내년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고품교환센터와 재활용품수집은 같이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업무비나 여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 보다는 한 과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과장님! 차량도 매연단속을 하고 있지요?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오토바이 같은 것도 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오토바이까지는 현재 잘 안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오토바이가 소리도 많이 울리고 연기도 팍팍 내고 다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톨게이트를 올라가면 트럭 뒤에서 시커멓게 나옵니다. 비디오 카레라로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바로 고발하면 되는데 상당히 비싸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되고 있고 일일이 차를 유인해서 검사를 합니다.
장성진위원
그런 장비는 비쌉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약 3,500만원에서 4,000만원 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진동측정기는 올해 구입하죠?
구입됐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구입 의뢰를 해놨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쓰레기봉투가 얇아 잘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난번 협의회 때 했습니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얇다고 해서 조달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앞으로 문전수거를 하면 쓰레기봉투를 문 앞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투가 투명해서 내용물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세차장의 폐부동액도 조사합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실적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그것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공기만 마시고 더러운 쓰레기를 찾아다니는 우리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은 세워봤습니까?
기랑
손기랑환경보호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겁내는 사람이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입니다. 위에는 별로 신경 안씁니다. 위에는 뜯기고 사과하면 그만인데 가장 겁나는 것은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화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매연측정 등을 하러 다니면서 더러운 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면 쾌적한 양산을 만드는데 일조가 안되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이 요구한 오양과 군간의 협약서와 쓰레기처리업체(4개 업체)에 대한 계약서, 공해단속위반 사업장에 대한 내용, 김종대 위원이 요구한 유산쓰레기소각장 소각로 설치 건에 대한 입찰 공고 현황, 장성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폐기물발생 업체별 통계, 유독물 보관 업소별 현황, 하천오염 검사 실적, 세차장 폐부동액 방출 현황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양산군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높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위 증인 직 민방위과장 성 명 송 양 식
김상걸제1반반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민방위 훈련 대상 나이가 대폭 수정되었지요?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몇 세까지 합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나이로 보면 훈련은 40세까지입니다. 민방위대원은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김종대위원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군제대하고 몇 년간 ...” 이런 말들이 있데요?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나이를 기준하니까 40세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 입대해 가지고 빨리 제대하신 분들은 제대 후에 6년차까지, 40이 안되더라도 6년차까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각종 훈련(을지훈련 등)을 시킬 때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충무계획을 숙달하는 과정이 바로 을지연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달과정에서 현실과 계획이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영대교가 비상시에 파괴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동원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파산이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충무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을지연습을 통해서 시정, 보완해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민방위과는 예산편성 면에서 보니까 조금 다른 과 보다 여비나 판공비가 적게 책정되었던데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사기가 등천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산계에도 있어 봤고, 여러 단계를 거쳐 오면서 민방위과장이 되었는데 민방위과장의 위치에서 볼 때 군 재정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수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꼭 있어야 되는데 예산 미확보로 구입하지 못한 장비는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비싼 것은 몇 십억원씩 하고 조금 쓸만한 것은 몇 억원씩 하는 장비들이라 구입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돌발상태에 대비하는 장비라도 하나씩 갖추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 5월 인명구조 훈련을 낙동강주변에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물금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6인승인데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보트를 큰 것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올 해는 12인승 보트를 구입해서 인명 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종대위원
전시 때 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가상훈련도 하겠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민방위 대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능력은 어떻습니다.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민방위대원들이 20세부터 60세까지라고 합니다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나이 어린 사람들을 축으로 기동대를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민방위기동대네요?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기동대도 분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대가 물금면에 123명이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 제방이라든지 산사태, 각종 방제시설에 필요한 수방기동대가 읍면당 20명씩 140명이 있고, 재난대비기동대라고 해서 양산읍 부읍장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민방위교육 면제자 18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형집행 중에 있는 사람, 장기외국여행을 떠난 사람,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종국위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공을 해야 되는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민방위 및 향토예비군의 징병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민간 경제에 간여를 최대한 적게 받고, 될 수 있으면 안받아야 자유경쟁의 원칙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 해야 될 젊은 사람이 국가경제라든지 수출할 수 있는 곳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민방위제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은 경제적으로 애국하는 것이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사람들을 최고의 애국자로 치고, 그에 보조를 못맞추는 행정이나 정치는 삼류, 사류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고 난 뒤 피교육생들의 교육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먼저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박 위원님께서는 국민이 있은 다음 국가가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방위 업무는 국가사무 플러스 지방사무의 일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민방위제도가 우리나라보다 10년 내지 5년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방해서 좋은 점만 가려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스위스나 영국에서는 민방위제도가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때 영국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 남은 것도 민방위대가 일찍 창설(독일보다 4년전)되어 가지고 자그마한 훈련이지만 대책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승자의 위치에 서지 않았나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직 건재해 있고 민주화 과정에서 일련의 변화가 너무 빨리 다가와 주민들의 안보의식이 옛날보다 많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민방위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더욱 조직화되고 정예화 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성과도 중요하지만 민방위교육 훈련 참석율이 얼마나 되느냐, 참석하느냐 안하느냐, 조직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민방위 임무는 전시에는 군사지원, 평시에는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지역방위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 민방위대 창설 이유는 적의 침공으로부터 막겠다는 의도가 더 강했습니다. 지금은 민방위 교육을 더욱 내실화 시키고 강사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어 질적으로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지금 민방위대 조직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볼지 몰라도 외형적으로는 자유스러우면서 어떤 상태가 생겼을 때 자기 임무를 다하는 민방위대가 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민방위라든지 예비군제도는 전쟁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인력들이 하루 4시간 정도 민방위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생산활동과 교육을 대비해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나올 것입니다. 미국도 민방위제도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동원체제도 없고 편재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고속도로를 달려도 위반만 안하면 10년을 살아도 교통순경과 얘기 나누어볼 일이 없을 정도로 미국은 법만 지키면 국가에서 전혀 간여를 안합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민주주의인지, 너무 간섭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처럼 너무 통제가 많은 국가에서 살다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교육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바쁜데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가면 출석 점검한다고 약 30분, 교육하는데 약 40분, 그리고는 집에 가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다보면 사실 교육받는 것이 가증스럽고 짜증스럽습니다. 과연 젊은 역군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만큼 교육의 내용이 질적으로 성숙되었는지도 의심스럽고, 물론 민방위라고 해서 경제와 접목을 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위임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질을 높여서 주민들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교육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민방위 교육할 때 과장님은 강사로 못나간다고 했죠?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강사수당이나 여비는 얼마나 듭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수당은 시간당 35,000원씩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여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여비와 수당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면 연구자료, 연구비조로 지급하는 것이고 여비는 별도의 개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장성진위원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결국 국가관에 대한 정신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욕구불만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생각하는 분야를 많이 함양한 강사가 나와 국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민방위대를 교육시킴으로 해서 국가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강사의 자질개선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 있으면서 대단히 존경을 받는 분들이 특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특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면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차출된 사람이 복무이탈을 한다 하는 것은 곧 핵심 요원이 근무이탈을 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특혜를 보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데 여기에서도 이탈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에게 먼저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장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현실에 입각해서 실시해 달라고 하는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료 의원에게 특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 검토를 하니 위에서는 ‘정치적인 느낌이 깔린다.’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배치가 안되면 의원도 가능하도록 ...
장성진위원
정치적인 발언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문제입니다. 34명중 근간에 무단이탈은 없었고5일간 결근을 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병역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단지 복무규정으로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 있어 그 규정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병무청에 적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교육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난 번 스승의 날 물금 동아제일중학교에서 특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번에는 특강을 해드릴 수가 없다. 일반 학부형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특강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과 기관장님들이 계십니다만 평소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특강을 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생이 일어서서 나이 많으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 특강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과거에 그랬느냐,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특강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방범비상벨활용도 조사에 보니까 정상대수와 망실 및 폐기대수가 거의 1대 1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민방위과장
자비 50%, 군비 50%해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양산읍에 500대, 웅상읍에 417대 등 1,600대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때 자기 돈을 주었다고 이것을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려고 해도 그렇고 가버리고 나서 파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바람직하게 발전시켜 보자는 뜻에서 주민들의 호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장율도 높고 자기소유 개념의 측면에서 떼어가 버리니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높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위 증인 직 보건소장 성 명 김 찬 곤
김상걸제1반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소 직원 현황이 나와 있던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53명 정원에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증원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3월 1일부로 동부와 분리되면서 정원관리가 현원과 차이가 있어가지고 ...
김종대위원
여기에 의사선생님 포함 안되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사무관 의사가 두 사람입니다. 일반 의사와 치과의사인데 현재 결원이 되어 내년 초에 도에서 모집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문성과 정밀도를 요하는 환자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에서 안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환자는 아예 오지 않습니다. 중환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일반병원으로 가고 대개 대중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개중에 전문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대학병원이라든가 합당한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환자나 중환자는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소에 종합병원 수준의 고가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가 기기들을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요구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종을 하나 선택하면 나름대로 현실성과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기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을 시킨다든지 비경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고가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 병원보다 의료비가 싸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기가 보건소에 있으니까 일반종합병원이나 의원을 찾지 말고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홍보를 해야 고가 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는데 사실 병원과 보건소는 설립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공익기관이지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갖다 놨으니 많이 이용해라.’고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리치료기라든지 검사기계와 같이 직접 치료에 소요되는 것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을 상대로 ‘우리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라.’고 PR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보건소가 좀 더 효과적인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앞으로는 일반 개업의도 보건소를 이용해서 혈액이나 일정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좋은 장비, 좋은 시설, 좋은 인력이 있으니 우리 보건소를 활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개업의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PR보다는 내실있는 장비를 갖추었을 때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에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가 기기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기기를 사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파서 왔다.’고 대충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보건소에도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기들이 있으니까 일단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받고 보건소에서 치료가 안되는 것은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노인 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입원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양산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지난해부터 나이 많고 못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입원하면 입원치료비가 나옵니다.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어려운 사람이면 신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선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읍면에 경미한 질환이 아닌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으면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겠네요? 명단도 있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사회과에서도 영세민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 이중으로 되는 것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 명단, 투자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읍면에 질병모니터요원이라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은 이장이나 지도자가 임의적으로 선출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114명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그 지역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 저명한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
김종대위원
모니터요원들에게 예산을 따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군수 친서 보내는 것 말고 이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분들은 그야말로 봉사하는 차원이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만성병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의 병명과 지금까지 조치현황들이 나오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만성병중 대표적인 것이 결핵과 나병입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약 52명으로 등록을 해서 약을 무료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대한 명단과 개인별 경과가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까지 개인별로 치료 해준 예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전문 치료약은 정부에서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군비는 일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우리가 가능하면 ...
김종대위원
에이즈검사장비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양산군민들만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의뢰를 받아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산군민에 한해서 하는데 타 시군이라도 자기가 원할 때는 해줄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무상으로 해줍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금년 11월달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가동이후 약 70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계의 이용도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사주었다’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가장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즈는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아무 곳에서나 신분보장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기회에 알아 두셔야 할 것은 환자와 감염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염자이고 거기에서 더 심해지면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염되어서 환자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잠복기간인데 길게는 2년입니다.
김종대위원
감염되면 언젠가는 나타날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에는 몇 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명입니다. 감염자인데 외항선원입니다.
김종대위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금은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채혈을 해 보사부에 보내어 현재 성분을 조사하고 치료약을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발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총각은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잡아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12월 1일이 세계에이즈의 날이라 가두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천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약 6천만명 정도의 환자가 생길 것이다. 그 중에서 아시아지역이 제일 폭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423명인데 실제 검사를 하지 않은 환자는 10배 더 안되겠느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결코 남의 동네 일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도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라는 계몽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14페이지 자체수입부터 시설비까지 예산규모가 나와 있는데 품목별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내역서 말씀입니까?
김종대위원
인건비면 어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예산서에 안나옵니까?
김종대위원
예산내역서를 보니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자체의 세입 세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 항목별로 하면 되겠네요?
김종대위원
항목별로 하면 되는데, 인건비면 인건비 품목별로 산출해주시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김종대위원
상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병원과 의원의 적출물 처리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어 인허가 받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에는 한정오씨 한 사람뿐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TO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만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에는 덕원위생 한 군데 뿐인데 양산에서는 전부 이곳에서 처리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군수가 해줍니다. 전에는 도에서 하다가 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처리시설이 양산 어디에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광입니다. 동부출장소가 있을 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양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덕원뿐입니다.
김종대위원
처리업이 마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위반한 것이 없지만 부산 등 대도시에 있었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적절한 시설만 갖추면 언제든지 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마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93년도 약품구입현황에 의하면 원동같은 경우는 타 읍면보다 인구도 적은데 인구가 많은 읍면보다도 약품을 많이 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약을 사면서 필요이상으로 많이 사는 것도 없고 돈도 많이 없습니다. 약은 전부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해가지고 사는데 위원님께서는 “인구도 적은 원동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샀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보건지소 이용자가 많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겠지만 필요한 만큼 삽니다.
김종대위원
약품은 매월 이렇게 구입하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매월은 아닙니다.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보통 일반 보건지소에는 소량이다 보니까 월 단위로 하지만 꼭 한 달만에 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단가계약만 체결 해주면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도매상에 요구해서 삽니다.
김종대위원
제약회사는 보건소에서 선정이 되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연초에 약값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김종대위원
전부 입찰을 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도 입찰입니다.
김종대위원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던데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없습니다. 약값은 단가입찰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약값 낙찰가가 의료보험 약가의 56.4%입니다. 굉장히 싸게 사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요즘은 TV에 몇 번 나오면 그것이 좋은 약이라고 인식이 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 봐서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값은 연초에 의료보험 약값에 의해 가지고 ...
박종국위원
양산에 안마시술소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
허가를 신청한다면 그것을 ...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맹인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허가를 못받습니다.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고 들어오면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적법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건축 중에 있는 것이 양산읍과 웅상읍에 있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민과 청소년들의 정서에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면 양산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에 선정적인 그림을 걸어놓았는데 몇 사람의 영리를 위해서 군민 전체의 정서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실 공무원들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것입니다. 현행규정과 사회여건(군민정서)의 괴리로 공무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여건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해줬을 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 안마시술소 허가가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오늘 박 위원님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허가는 내주되 자연 도태될 수 있는 업체로 만들었으면 하는 나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의 위생과에 있으면서 심야영업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업자도 물론 나쁘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밀 아지트도 있는 것입니다. 퇴폐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하러 나가면 자기 마누라에게 면도를 시키면서 현장에서 바로 성관계를 갖게 합니다. 단속하면 사진을 찍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안마시술소 관계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 소위 진단서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상당히 잘 하십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많이 발급해 가지고 보험수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해주는 입장에서 보면 의료센터라든지 병원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가끔 교통사고를 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의 사람이 경미하게 받혀서 넘어지면 24주씩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하는데 자기들도 솔직하게 고백을 합디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배상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애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용에는 불법 허위진단서는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실제 많이 봐왔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가 평소에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의료보험관리부서에서도 과다진료청구, 허위진단에 대해 상당히 체크를 많이 합니다만 보건소에서는 허위기간, 허위병명, 과다진료에 대한 사실을 찾아내기는 힘이 듭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의뢰가 오면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하는데 아직까지는 허위진단때문에 적발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허위진단서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안에 따라서 심하면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업정지는 어렵고 의사의 취업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걸리면 그것은 일벌백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제보를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잘해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착각과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의하면 인건비로 11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인당 월 급여액을 계산해보니까 181만 8천원이 나옵니다. 양산군민들이 대단히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보건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보건소라고 더 받는 것이 없어요. 기술직이니까 기술수당 몇 만원 더 받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부의 인건비 산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의회 박과장이나 우리나 봉급 똑같습니다.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검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규정에 의해서 못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서운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세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구를 축소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을 저희들에게 물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기구 축소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죠.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없으면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현재 기구가 더 확대되어야 되고, 더 많은 인력이 와야 됩니다. 지금 약 20억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에서 이것은 세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더 되어야 합니다. 왜?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사회를 만드려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복지 예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1, 2%밖에 안되는데 최소한 7%는 되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지소도 있지만 보건진료소도 있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도시가 발전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리같은 곳의 진료소를 없앤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정부방침이 필요없는 기구는 축소,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세금은 많이 내면서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지지역은 세금 내는 것에 비해서 정부에서 받는 수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동면같은 경우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되는데 10% 이상 가지고 갑니다. 엄청난 돈을 거기에 쏟아 붓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행정기법을 도입해서 수익성이 없다든가 사업효과가 없다든가, 그리고 민원인들의 내왕이 적은 민원서비스기구는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자금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됩니다. 의료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공원,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고, 보건소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투자보다는 보건소 자체의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첨단장비들을 구입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보완시키는 쪽으로 보건행정의 궤도를 수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만 기구를 축소한다든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초음파검사기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CT같은 것은 진료기관에나 필요한 것이지 보건소에는 그런 것은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CT이용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래서 의료보험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사실상 진료기관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 및 정보제공에 앞장서야 하고 아울러 전염병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검사시설이 보강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CT단층촬영기는 얼마나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도 홀바디가 있고, 브레인만 있는 것이 있는데, 전신은 상당히 비쌉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 총 이용자수는 50,283명인데 진료수가 징수현황은 1억 4,600만원입니다. 본인 부담 부분과 보건소 청구부분을 보건소별로 계산해 보니까 양산보건소는 1인당 4,300원이고 금산보건소는 1,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의료보험수가 적용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병원, 의료원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진료소로 가면 갈수록 싸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죠.
박종국위원
행정에 획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봐가면서 치료를 했는가 싶어서 ...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설의 규모, 진료의 수준, 진료의 질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올렸던데 금년 추경때 되었지 않습니까? (“삭감 시켰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의 운영 체제는 아무래도 친절성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관공서를 출입하더라도 원활한 민원접수와 행정서비스,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부산시립병원에도 갔고, 보건소에도 몇 번 갔습니다만 친절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가 의료수혜대상자로서 간 것이 아니고 돌아 보러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부들에게 간혹 물어보니까 접수받는 것부터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은 애기가 울면 달래가면서 주사를 놓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울어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은 안보이고 업무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듯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관에는 아직까지 대민서비스라든지 경영기법이 덜 침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기업 같으면 불친절하다든지 업무적으로 태만하면 당장 문책을 받고 자기 위치도 이동 받게 되는데 관은 딱 부러지게 결정적인 실수같은 것이 없는 한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직원은 적은데 한꺼번에 수혜대상자들이 많이 몰리면 업무가 과다하고 짜증스러울 것입니다만 그럴수록 우리 소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관계는 공무원의 가장 취약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법정전염병환자에 무료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주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양산군민이면 전부 무료로 해줍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즉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절대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이 명단이 전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마시술소 관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보건소와 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그 건물이 들어서면 안마시술소로 사용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시설 면면을 보면 분명히 안마시술소로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건축허가 과정에 민원이 생기면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
김종대위원
보건소는 안마시술소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줄 때는 당연히 정기,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건물이 들어서면 당연히 안마시술소로 사용될 것인데 협의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민원관계에 의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군 관내 장의사업과 병원 영안실 운영에 대한 실지 단속 건수가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한번 밖에 이용 안하는데 돈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해서 인지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다소 과다하게 요구해도 우리네 국민성이 그래서 인지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장의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식장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산군 관내에서는 장의사(병원포함)들이 장의물품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다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이 장의사업과 밀접해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는 한번씩 가보지만, 실제 장의사 업무는 저희들 업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병원에서 임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경향이 많으니까 병원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병원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챙기겠습니다만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옆에서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마시술소를 해도건축허가는 내줄 수 있는 것이고, 형질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업종을 허가내줄 때 안마시술소라고 명기를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명기를 했다고 하면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군수 산하에 같이 있으면서 참모끼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결국 군민들에게 간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마시술소를 하려고 하는 건물을 봤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해줬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니까 전문성 있는 해당 부서의 장이 발언한 것을 상당히 존중해놨습디다. 그런 뜻에서 안마시술소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흘러가는 이야기지만 양산에 개업을 하고 있는 모 의학박사께서 너무 친절하지 못해 나중에는 손님이 없었을 정도로 되어 가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우리 양산군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안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운데 ‘필요한 만큼 의약품을 구입한다.’고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27일 약 1,7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모 읍에 60%, 그 외에는 각 보건지소에 내어준 것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 해당 보건지소에서 매월 같은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목 조목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어째서 연말에 한꺼번에 약품을 구입했느냐? 연중에도 그렇게 구입한 예가 있느냐? 구입약품의 소요판단은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요판단은 구입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전부 구입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소에 60%를 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달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모 지소에서 쓰고 남아 있는 약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카피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안마시술소 관계는 감사 끝나고 나서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와 보건소가 허가 과정에 협의를 하는지는 한번 더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안마시술소 허가에 따른 것이 상정이 되어서 토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서비스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서비스는 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대로 안되다보니까 ...
장성진위원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이 다르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접수대가 우리의 얼굴인데 제일 문제니까 좀 더 친절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관계 소요판단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진료실은 진료의사가, 검사실은 검사실 대로, 엑스레이실은 엑스레이실 대로, 그리고 연말에 1,700만원 집행한 것은 재고가 있어야 연초에 차질없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회계연도는 다릅니다만) 사두는 것이 다음해 초에 쓰기도 좋을 것이라고 해서 사는 것인데 필요없는 약품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순회진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께서 “특정약품을 계속 사서 얼마나 있는지?”라고 하셨는데 특정약품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약품에 대한 것은 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문을 주십시오. 무슨 약품인지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서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금년에 다 쓰자, 안 쓰면 내년에 돈 안줄 것이다.’ 보건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 봉급받는 이 돈이 전부 다 군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예산 집행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이 믿어주시면 저희들도 용기 백배하겠습니다. 더 더욱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콜레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은 예방약을 구입해서 상비해 두어야 하는데 어느 해에는 전혀 구입 안한 예도 있을 겁니다. 예방차원에서의 접종을 해야 할 보건소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방접종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콜레라, 장티푸스가 단골 메뉴였습니다만 이제는 콜레라는 접종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하고 장티푸스는 부분적으로 접종을 합니다. 옛날처럼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고 먹는 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금년에 무슨 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은 못하고 WHO로부터 지금 세계적으로 무엇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발생하고, 금년에는 어떤 것이 생길 것이라는 정보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약을 사는데 필요없어 재고로 남겨 이월시킨다든가, 예산도 있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접종약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접종분은 당해 년도에 다 써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B형간염 예방약 인플루엔자입니다. 랩스토피아, 유행성출혈열은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추세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사려고 애를 쓰는데 독감예방접종 부분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은 예방접종은 무료접종과 유료접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료접종은 환류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접종인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예방접종약은 접종비를 받는 환류사업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접종대가 많다 싶어도 무료로 접종하는 것과 유료로 접종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많이 해주어야 되지만 무조건 무료로 해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약을 확보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그 돈을 다시 환류시키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접종대금하고 병의원에서 받는 접종대금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인플루인자를 3,300원 받으면 병의원에서는 10,000원이나 15,000원을 받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 보건소가 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류사업(유료접종)은 예산을 많이 올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필요없는 약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단가 입찰을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보건소의 약을 써봤는데 나았습니다. ‘뽕도 따고 임도 보고.’라더니 돈도 적게 들고 나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까 특정약품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라는 병과 유행성출혈열은 거리가 멉니다. 유행성출혈열이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에이즈만큼 무섭다.’고 하는 말은 경고는 될런지 모르지만 그 말을 일반사람들이 접했을 때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각 학교에 이것을 공문화해서 보냈을는지 모릅니다. 보냈으면 학부형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는 대단한 효력을 발생할는지 모르지만 군민이 얼마나 겁을 내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PR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일정한 약품에 대한 말만 하지 않았어도 예방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하겠는데 약품회사를 덜 먹였습니다. ‘보건소장이 특정약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PR을 위한 선전용인가?’라는 오해를 한다면 보건소장 할 말 있겠습니까? 환타팍스라는 약을 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학교 교장 명의로 해서 나가버렸습니다. 환타팍스라는 약품이 나오는 회사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보건소장님은 거기의 선전요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익요원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환타팍스라는 것은 유행성출혈열 약인데 녹십자에서만 나옵니다. 한 회사의 특정제품을 접종을 한다든가 선택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의혹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우리가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PR맨도 아니고 커미션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유행성출혈열을 접종해야 된다고 우리가 PR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위원님들 다 잘 알다시피 유행성출혈열이 남부지방에는 없었습니다. 중공으로부터 넘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은 부산에서도 발생합니다. 랩스토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전염병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토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등산과 같은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에는 환타팍스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유행성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타팍스를 접종해야 된다고 정보를 준 것이지 우리가 꼭 강요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는 장사니까 그 과정에서 학교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든가 동조를 한 것은 없고, 우리는 순수한 방역차원에서 유행성출혈열을 예방하는 방법은 접종에 있다. 그 이야기 외에는 절대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약을 선택할 때 어렵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대 7,700원입니다 비쌉니다.
장성진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반회보에라도 그 내용을 실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미안하다.’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는 것도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좋지 않겠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성의있게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약품을 공급업자와 단가계약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 구입비용에 차이가 있을 때는 환수합니까? 만약 컵 하나를 산다고 했는데 계약할 때는 10원이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는 11원이나 12원 안됩니까? 구입비용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환수해야 되는 것이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초 단가계약과 상이할 때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보건소에서 단가계약이 되면 보건지소에 반드시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용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것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선서 안했습니까?
박종국위원
보건소장님 너무 용감하신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용감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성진위원
제가 4년 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만 환타팍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예방행정이 가장 긴요하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부단히 노력해주십시오. 지난번 제가 보건소에 가니 나이 많은 분들이 여러 분 오셨길래, ‘그 기자재 참 잘 사줬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 많으면 서러운데 아픈 것까지 겸하니까 얼마나 섧겠느냐, 그런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기를 갖추어 놓으니 참 잘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행정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조금전 위원님께서 장의사와 영안실 단속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주기적으로 병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지 쥐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병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는 자율적으로 단체(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에서 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합니다. 하반기에는 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합니다. 지난해 까지는 하반기는 도에서 약국, 의료기관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는 오지 않고 저희들에게 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관련단체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보건증은 보건소 아니면 낼 수 없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지정병원만 되면?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병원이나 의원에.
김상걸제1반반장
관내 읍면에서는 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이 있고, 그 외에는 지정받은 곳이 없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상북이나 하북에도 지정될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설만 갖춰지면 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시설이 갖춰지면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민원이 아주 많더라고요. 양산은 교통도 급증하고 차 댈 곳도 없는데 읍면에도 지정을 해주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수입이니까 시설 갖춰가지고 신청하면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지금은 병의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걸제1반반장
아파트 수질문제는 보건소 소관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수질관계도 저희들이 하는데 이화학적 검사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8가지 세균학검사만 하는데 이것으로 음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정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세균학적 검사에 한해서 합니다. 원래 수질검사는 34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보건교육이나 예방접종을 성인병 검진, 민방위 교육, 농촌지도소 교육시에 병행한 예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교육과 병행해서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수고했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요구하신 노인응급서비스에 따른 입원비, 치료 실적. 만성병 치료현황 및 예산 군비 내역. 보건소 예산 세출규모를 품목별로 상세하게 내일 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특히 보건소를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대해가지고 좋은 공무원의 이미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높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위 증인 직 환경위생사업소장 성 명 김 영 세
김상걸제1반반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시간입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환경위생사업소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감사를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소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의 직제는 소장이하 관리계, 시설계 2개 계로 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이 31명, 현원 30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직 2명, 보건환경 2명, 기계2명, 전기 1명, 토목 1명, 기능 11명, 연구직 1명, 청경 2명, 일용현장인부 7명, 도합 31명 정원에 현원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연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설립 근거는 78년 3월 15일 건설부 공고 지방공영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어 79년 1월 20일 공단조성 및 폐수처리장 설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86년 6월 3일 경남도에서 양산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86년 1월 북정공업지역에 오폐수 배출업소 62개와 90년 12월 산막공업지역 오폐수 유입업체 30개가 우리 폐수처리장에 들어왔습니다. 당초 18,000톤 규모에 21억 9,600만원을 투자했는데 80년도에 2,000톤이 증설되어 1일 20,000톤 처리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93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6억 4,2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32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순수 기업체 부담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4억 6,500만원), 폐기물위탁처리비가 15%(4억 9,500만원), 약품비가 12%(3억 8,700만원), 인건비가 18%(5억 9,800만원), 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25%(8억 2,500만원), 시설감가상각비가 5.9%(1억 9,000만원), 물품 및 재료비가 4%(1억 3,000만원), 기타 1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폐수 유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에 들어오는 업체는 170개 업체입니다. 실제공장 등록된 것은 유산, 북정, 산막에 229개입니다만 환경보호과에 수질만 등록된 업체가 126개 업체이고 그중 54개 업체만 폐수처리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천에 1일 유입되는 양은 11만톤으로 하수가 약 50%, 양산폐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약 11%, 업체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것이 21%, 기타 가축 폐수가 11% 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 올해는 우리가 환경처에서 분기마다 물을 떠가서 하는 검사에서 한 번도 지적된 바 없습니다. 94년도에는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우리가 조사할 때도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가 되었습니다만 올 해는 환경처에서 발표한 것은 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환경위생사업소에는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이 많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환경위생사업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위생사업소에 행정직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환경직도 경력이 제일 적은 사람이 3년이고 최고 오래된 사람이 14년으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2명 외에는 전부 기술직 아니면 기능직으로 다년간 한 군데만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김종대위원
폐수를 많이 방류하는 업체가 오십 몇 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54개 업체입니다.
김종대위원
이 업체들의 부담요금은 폐수유입량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경위생사업소장
유입량은 %가 적고 BOC, COD, SS 등 오염 부하량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에 있어 가지고 공사계약시 업체의 부담금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연초 세입예산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따지는데, 현재 세입이 되는 상태에서 잔고가 있을 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밑에 “시공업체에서는 계속 추진하되 유입업체에서 문제가 있어 처리가 안될 때 법적 문제 예상된다.”라고 해놨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메디아공법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달 말까지가 시험가동기간 입니다. 만약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치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이 제대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받기 위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고 그렇게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보통 노후시설은 몇 년마다 교체를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기본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2년도 시설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관받은 것인데 길게는 10년이고 짧아도 5년 이상 된 것이 태반입니다.
김종대위원
5년이면 시설을 교체해야 되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전문성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산회계법 적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을 할 때는 우리가 필히 입찰을 보게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적용되는 액수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있고 입찰을 볼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본 업체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금액하고. 그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김종대위원
지금 있으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세출 부분에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해양투기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때 9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영남기업이라고 울산에 있는 대형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에는 산업폐기물처리허가를 득한 곳은 없는 모양이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전부 해양투기를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200해리 공해상.
김종대위원
톤당 얼마나?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전국 처리단가가 보통 4, 5만원인데 작년에 9개 업체가 난립하는 바람에 엄청스럽게 다운을 시켜 19,900원에 단가계약 되어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입찰에서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저희들도 단가계약을 할 때 요령껏 잘 해서,
김종대위원
너무 싸게 입찰을 보면, 공사에서도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업체에서 버려야 할 곳에 안버리고 딴 곳에 버려 2차 오염을 시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리업체가 환경부에 등록되어가지고 ‘너희는 바다 몇 m까지 가야 된다.’ 사람이 따라 다니지 않아도 비행기에 블랙박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에도 블랙박스가 있어 몇 해리 갔다는 기록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리 거짓말하고 싶어도 뒤에 자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몇 해리 나가서 몇 톤을 어떻게 버렸다하는 것이 전부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해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입찰 본 업체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약품비도 입찰을 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것도 입찰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환경위생사업소의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명세표를 상세하게 해서 내주십시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서와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상세하게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인건비같으면 인건비에 직원 수당이 나올 것이고, 약품비면 어떤 약품을 썼다는 것을 상세하게 해서 내주십시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메디아공법이 어떤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메디아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주 상평공단에 어떤 것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보통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망을 해가지고 나프탈린처럼 달아놓은 것 있지 요? 진주상평공단에는 그런 것을 쓰는데,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메디아공법은 담요같이 생긴 것을 길게 늘어뜨려 철근을 넣어가지고 활성오니조에 놔놓게 되면 균이 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는 메디아공법입니다.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익한 균이 잘 자라도록 집을 만들어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메디아공법입니다. 양산공단 폐수처리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진주 등 타공단은 업종별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양산공단은 각종 잡다한 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다가 하다가 안되어서 신공법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국위원
모터펌퍼 교환, 30마력짜리 한 대 2,200만원입니다. 이 모터는 일반모터와 틀립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 다릅니다. 폐수를 펌퍼할 때 일반 주철관은 상해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텐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게 드는데 슬럿지를 뽑아 올리는 모터로 특수한 성능의 펌프입니다.
박종국위원
모터와 펌프를 합쳐서 이렇게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펌프와 모터 포함해서 입니다.
박종국위원
모터는 일반모터보다 힘이 좋은 동력용이고 펌프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뒤에 보면 스텐관이 1,860m인데 몇 mm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2층으로 올라갈 때 손잡은 난간, 그와 같은 파이프인데 40mm입니다.
박종국위원
4cm짜리 스테인레스로 하는데 2,749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것은 활성오니조에 물이 부글부글 안끓습디까, 그죠? 그것이 약 4m 되는데 만약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 당시 일반 강관으로 했는데 이번에 교체한 것은 스테인레스관으로 녹이 안슬도록 전부 교체를 했는데 물탱크 주위에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전면 교체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스테인레스관인데 이것은 밑의 공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제작하고 고정시키고.
박종국위원
모터를 뜯어내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철거비 포함한 총공사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더구만요. 전부 돌아가는 곡각이고, 밑에는 맞춰서 짜넣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슬럿지 처리비용이 19,900원인데 하루에 생산되는 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평균 50톤 정도 됩니다. 적을 때는 40톤 안될 때가 있고 많을 때는 70톤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평균 60톤 잡으면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50톤 내지 60톤 됩니다.
박종국위원
1일 처리비용이 120만원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3만원으로 잡았는데 만원씩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내년도 예산은 3억 4,900만원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입찰을 보지 않아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해와 대비해 상당히 차이가 안나겠느냐 싶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3억 3,9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한 달 더 남았네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앞으로 8,400만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약을 투입하는데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시약이라고 하면 BOD, COD 검사시약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정화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하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시약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 처리약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들어오는 물 부하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탁한 물이 들어올 때는 약이 더 들어가고, 맑은 물이 들어오면 약이 적게 들어가는데, 일정하게는 안들어 갑니다만 거의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소장님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2년 4개월째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계실 때의 일인지 모르겠는데 장마 때 제가 무단방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무단방류하는 것을?
박종국위원
예, 장마철이 되어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국위원
3년전 쯤 소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옛날 인터체인지 앞이 물에 잠겼을 당시,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저는 자부합니다. 아무리 처리가 안되더라도 무단방류는 절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 무단방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설하기 전에는 처리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무단방류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박종국위원
혹시 소장님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직원 중 폐수단속 권한을 가지고 직권남용을 한 사람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보호과와 환경처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리할 수 있는 사업체로서의 구실만 하면 족하기 때문에 단속권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없는데, 혹 그것을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한 직원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폐수 처리는 업체에서 1차 처리(중금속처리, PH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유산공단이나 북정공단에 나간다고 하면 존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딴 것은 단속 안합니다. 중금속처리와 PH처리 관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거기에 나가서 단속할 것은 그리 없습디다, 제가 볼 때는. 부담금을 안내어서 빨리 내도록 독촉하는 정도입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단속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폐수 게이지같은 여러 가지 가변적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을 묵인해주었다든지 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질을 ...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BOC, COD 검사를 위해 매달 3번씩 채수를 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물을 떠 오는 사람 다르고 검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업체에서 나온 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전부 암호로 표시해가지고 올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봐주고 싶어도 봐주지 못합니다. 유량조사를 하는 것도 유량게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유량대장에 명시를 해가지고 유량이 얼마라는 것을 명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부담금이 산출이 되는데 그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직권을 남용한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방문했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폐수를 떠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디다. 물도 맑지 않고 조금 노랗게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소장님께서 탈취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주십시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부분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입구 쪽에 약을 분무할 수 있는 분무기를 3대 설치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투자해서 탈취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배출수 법적 허용 기준치가 몇 가지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세 가지입니다. BOD, COD, SS
박종국위원
그 세 가지만 허용되면 배출해도 가능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배출수는 허가기준에 다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처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환경처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질검사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가지나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중금속, 노르만핵산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PH 검사도합니다. 중금속은 13가지 중에 현재 장비 갖추어져 있는 것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관계는 종류를 대별한다면 5가지를 하고 있는데 세목별로 한다고 하면 13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총 13가지를 할 수 있네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질의는 마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양산의 지하수, 암반수, 수맥이 전부 납, 질산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으면 단기적으로는 20년, 장기적으로는 30년 뒤에는 질병을 유발시킬 무서운 발암물질들이 지하수맥을 타고 다닙니다. 양산군민은 절대 먹으면 안되는데 많이 먹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충분하게 업무를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한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질을 더 맑게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 전에 중금속 관계 처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중금속과 PH를 1차 처리해서 기준치를 넘겨서게 보내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기들이 중금속을 처리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야지 우리는 중금속을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중금속은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등록, 배출허가를 받은 126개 업체중 54개 업체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5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위탁처리하거나 자가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박종국위원
가죽공장은 소가죽에 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 이를 탈지하기 위해서 크롬을 안쓰면 안되기 때문에 양산에 있는 가죽공장들이 탈지를 하기 위해서 크롬을 쓴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크롬은 우리 인체에는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밤에 유산파출소 밑으로 해서 흐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런 이야기만 듣고 실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피혁공장이 2개인데 1개는 환경위생사업소에 들어오고 1개는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의 수질을 살릴 수 있다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투자를 해서 양산천을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2년 전만 해도 BOD가 126으로 방류되는 것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작년에 좀 호전되고 올해도 호전되었습니다. 내년에는 BOD, COD, SS 기준이 많이 강화됩니다. 과연 그 선을 지켜줄런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약속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소장님 둘이서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있을 때 약속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일반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에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이것을 지원해주면 정말 처리를 잘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방류하는 장소에 고기를 키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기를 키우는지 안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이 납니다. 고기 큽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방류수 쪽에 연못을 만들어 고기를 16마리 넣었습니다. 한 달가량 그대로 존속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두 마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운전기간이 이 달 말까지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저 고기도 그대로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요즘의 양산천 물을 보면 고기가 살아 있을 물이 아닙니다. 참 안좋은 물인데 거기에 고기가 살아 있다는 것은 고기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이 생겨 살아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기 16마리 중 두 마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두 마리가 체질적으로 튼튼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면역이 생겨가지고 살아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가 이와 같이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사사로이 개인의 영리를 위한다면 사업소가 올바로 운영되겠습니까. 생활오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이 세 가지만 정화되면 양산천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사업소 김소장님도 많이 괴로우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나가는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류수 수질현황 분석한 것을 보니까 양산천의 BOC, COD 기준치가 3ppm 이하인데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 양산천에 고기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태창기업에서는 기준치를 SS도 40ppm, BOD도 40ppm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든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이 3ppm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버리는 만큼 기존 업자도 출연을 해주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자기 주머니에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윤만큼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금을 많이 확보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음 받아 하려고 하는 소장님의 의지도 대단히 좋지만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2억원을 전출해 주었을 때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특별회계에서 모든 부분을 해결해라. 완벽하게 해서 적어도 3ppm 이하로 떨어뜨려 내보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비비가 전혀 없습디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좀 있어야 급히 사고가 나면 대처해나갈 것인데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배출방류업체 단속을 월 1회 주기적으로 한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중금속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방류했는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1일 처리능력이 2만톤인데 현재 처리량이 17,500톤이면 상당히 위험수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비탱크를 설치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신이 오고 나서는‘옛날과는 전혀 다르다, 또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고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한 일을 하더라도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나 기술공무원은 못느낄는지 모르지만 일용 잡급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 봉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근무를 하니까 후생비에라도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갈 때마다 인부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뭘 도와 드릴게 없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소장님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1일 처리 용량이 2만톤인데 현재 1일 처리용량이 17,000톤이면 위험수위가 아니냐.”는 지적은 상당히 잘 보신 것입니다. 이 시설을 설계할 때는 BOD가 450ppm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심하게는 900ppm 내지 1,200ppm까지 원수가 들어옵니다. 용량은 2만톤인데 4만톤이 들어왔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이 시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농도를 규제하려고 환경처고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당초 우리 들어올 때는 아무 규제없이 폐수처리장으로 물만 보내면 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럴 수 있느냐. 북정산막공단은 여기에 들어올 계획이 없었는데 왜 군에서 일방적으로 넣었느냐.” 하는 식으로 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너희가 시설비를 대어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메디아공법인데, 사실상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주상평공단에 현재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약 350ppm입니다. 그래도 자기들 처리하는 것이 방류수 기준과 비슷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 진주상평공단과 비교해보면 양산폐수처리장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금속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1차 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일용직이 7명 있습니다. 저도 관리계장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도와주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잔업을 하면 그 다음날은 원래 쉽니다. 쉬는 날은 원칙적으로 봉급을 줘서는 안되는데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고 야간한 것은 한 것대로 미흡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태창기업에서 염색공장을 하면서 본래 BOD 40ppm, COD 70ppm, SS 40ppm, 색도 300으로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15, 15, 10, 10’으로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3ppm 이하로 방류한다고 해도 의심할 것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군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과연 이 어른이 어떤 대답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3ppm으로 방류한다고 해도 양산천을 살리려면 바닥을 30cm정도 긁어내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3ppm으로 방류해 봐야 그 놈이 그 놈입니다. 밑에 오염되어 있는 게 섞여 내려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김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업무 수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이 이미 한 질의입니다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방류수 수질현황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1월달에 유독 130.9ppm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출농도규제신청을 환경처에 요청했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피혁공장같은 곳에서 야간을 통해가지고 슬럿지를 방류한다든지 탱크용량이 적어가지고 정화가 안된 것을 한 번씩 방류하는데 업체에서 갑작스럽게 악성폐수를 내보냈을 때는 아무리 정화하려고 애를 쓰도 한번씩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져 버리면 며칠간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참 애를 먹습니다. 우리에게 지도단속권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잡았을 때는 나왔던 폐수의 BOD 부하량을 가산해가지고 부담금을 매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몇 달 전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결과 지금은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몇 개의 영세업체에서 무단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철저히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산막공단 오수관은 직경이 400mm인데 다른 공단은 250mm에서 200mm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관이 있고 주관이 있는데 각 골목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관이고 골목에서 모아진 것을 큰 관에 모으는 것은 주관이 되겠는데 유산공단의 250mm관은 골목길이나 사잇길에서 나온 지관일 것이고, 산막공단의 400mm는 주관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종국 위원이 요청하신 95년도 세입세출 명세서와 김종대 위원이 요청하신 각종 입찰 수의계약, 장성진 위원께서 요청하신 배출방류업체 방류기준수 농도 현황을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소장님! 양산천을 살리기 위해 365일 불침번을 선다는 각오로 열심히 근무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