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소관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전정식위원께서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 민간업자의 귀에 들어가서 위원의 집에 항의가 들어왔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따지고 넘어가자는 전정식위원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 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흘러가서 위원에게 항의가 들어온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 아니냐 하는 논의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전정식위원을 불러서 그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약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예산결산안과 1996년도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일정은 오늘부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국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9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지역경제과장 류진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도 2억3,285만천원에서 2억4,475만원이 늘어난 4억7,7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199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1,237억원의 0.3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4,395만4천원입니다.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해서 2,846만2천원, 일용인부임 2명분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 해서 1,5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체 2,214만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신설될 국장님 업무 추진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과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4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도에 국장님 시책추진 활동비 4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가 790만원, 운영수당 240만원인데 수용비는 업무보고서 유인, 물가동향 책자 및 물가안정 시장 서한문 유인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조사표 등 해서 79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경제교육 강사수당, 소비자보호교육 강사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등 해서 2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또 물가대책상황실 운영하는데 공무원의 급량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지역물가안정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물가 합동지도·단속은 시·군 교류단속을 하고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육성지도 등 해서 8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실비보상 등을 해서 1,24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운영자금을 도에서 배정해 줍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30개 업체에 30억을 요구해서 12개 업체에 10억이 융자됐습니다. 이것은 도에 출연 내역으로 1억3,500만원입니다. 또 이자차액 보전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통상관리에 경상예산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40만원은 해외시장 정보지 구입을 해서 중소기업체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39만원은 무역 정보망 회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에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강사수당이 2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수출업체 지도, 불량공산품 시·군교류단속, 수출 및 공산품 관련 교육참석으로 해서 여비로 36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무역업체 대표자 교육참석 여비보상은 설명회, 기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보상에 35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광공업 관리에 1억4,772만8천원인데 상세한 것은 5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안전점검 수수료가 약 1천만원, 택시미터기 검정증인 25만원, 계량기 검사라벨 인쇄 750만원 등 해서 전체 수용비가 1,13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데 보조인부임으로 32만8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국내여비입니다. 불법 석유류 판매업소 교류단속, 특정열사용 기자재 사후관리 교육, 불법계량기 시군교류단속 등 해서 332만원입니다. 보상금에 시장관리 대표자 간담회 하는데 28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설시장 보수비로 3,5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황금시장안에 47평짜리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전출 및 예탁금이 9.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포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시비부담금입니다. 노정관리에 전체 예산이 2,528만5천원인데 상세한 것은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30만원, 취업정보지 발간, 고용촉진훈련 서식 유인 등 해서 130만원입니다. 여비로 노사분규 예방 및 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노사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등 해서 444만원입니다. 보상금이 1,954만원입니다. 노사화합지원협의회 하는게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담회, 모범근로자 표창, 노조간부 교육참석 여비보상,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을 해서 1,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2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전년도에 30억368만8천원에서 38억2,631만2천원이 늘어난 총 6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28「페이지」세입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대광농공단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지례농공단지·감문농공단지 이자수입은 업체별로 기부체납된 이자수입인데 3억8,246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3,851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업체 부도가 나서 재분양됐고 또 이자 선지급된 것이 남은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8억6,221만9천원인데 대광농공단지조성 융자금 회수, 지례농공단지·감문농공단지 이체해서 융자한 것이 수입으로 해서 은행에 갚는 것인데 이것은 8억6,200만원입니다. 기타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9.250만원, 잡수입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용료 수입은 현재 3개 임대해서 624만원입니다. 1030「페이지」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억 8,400만원, 시·도 보조금이 도비 보조가 9,250만원, 국내차입금이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내무부에 차입할 것으로 39억7천만원입니다. 1031「페이지」에 아포농공단지 조성자금에 국비융자가 10억2천만원, 다음에 금융기금채가 29억5천만원인데 이것을 전체 해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6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24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 매각하는데 감정수수료, 공고료 해서 1,100만원 쯤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2백만원씩 2회에 4백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대광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농공단지 합병 등기수수료는 감문농공단지인데 이렇게 해서 수용비 1,24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40만원인데 대광·감문농공단지내 가로등 전기사용료입니다. 급량비입니다. 농공단지 정산작업하는데 급식비, 앞으로 아포농공단지 개발업무추진 수립을 하고 일하는데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내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700만원 올렸습니다. 농공단지내 가로전지작업 인부임, 우수밭이 사토제거 인부임, 제초제 구입 등을 해서 재료비에 447만원을 올렸습니다. 1038「페이지」여비입니다.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업무 교육,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융자금 징수, 농공단지 재분양 추진 등 해서 43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입니다. 이것은 대광농공단지에 '91년도부터 내려온 것인데 2,4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1039「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토지감정 수수료 및 측량비, 우편 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해서 8,550만원을 아포농공단지 조성하는데만 일반수용비가 8,550만원 들어갑니다. 분양공고 수수료, 서식유인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포농공단지조성 추진 특근 급식비가 150만원, 아포농공단지 부대시설 추진에 따른 장비 및 난방임차비가 200만원, 기타 재료비가 41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1041「페이지」여비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하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450만원,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주정착 및 보상비,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 해서 2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비가 전체 예산에 따라서 비율로 해놓은 것이 4,878만원, 실시 설계비가 2억1,138만원, 토지매입비가 48억565만원 요구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67만원, 감리비는 규정에 의해서 1억4,092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대광농공단지내 재거 준설사업에 1,250만원, 대광농공단지·감문농공단지 비탈면 법면보수에 3천만원 해서 시설비가 4,250만원입니다. 1044「페이지」입니다. 대광·지례·감문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업체에 징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3억6,217만4천원입니다. 대광·지례·감문농공단지는 7억8,996만4천원을 금년도에 받아내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예비비 2억3,729만원으로 해서 전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촉진사업, 농공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잠시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1036「페이지」에 합병등기 수수료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변호사는 왜 수임해야 됩니까?

지금 대광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안에 상속이 안된 것을 업무착오로 해서 시장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각자 종중재산에 자기들끼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론 해결이 잘 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없겠지만 안되면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지금 사건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토지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토지 가격은 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지급 됐습니다.

지급됐으면 돈을 받은 토지임자가 상속등기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든지 해서 넘겨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대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업무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입한 만큼 넘어온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넘어온 것이 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종중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착오로 해서 자기들 재산을 더 넘긴게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쳐주든지 아니면 새로 더 사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잘못 넘어온 것은 땅을 돌려주든지 사든지 해야 되지 변호사 수임해서…

실제적으로 편입되 ㄴ것이 이 부지인데 자기 종중에 있던 것을 넘기다 보니 업무착오로 해서 전체 다 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단안에 없는 것이 한 필지 넘어온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소송을 대비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해놓은 것입니다.

소송을 대비해서 하는데 합리적으로 측량을 해서 시에서 공단부지로 해당되지 않는 땅이 넘어왔으면 분할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왜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하냐 하는 말입니다.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는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회의규칙상 계장은 답변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은, 정부기관 이라는 것은 도의 법무관에게 지휘를 받아서, 또는 정부의 일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수행하면 되는데 남의 땅 돌려주는 일에 변호사 산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무엇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넣어놨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036「페이지」에 보면 합병등기 수수료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감문농공단지인데 필당 11,500원 해서 2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사실상 농공단지 소유자는 아직도 김천시입니까, 개인입니까?

김천시로 환매등기 해 놨습니다.

그러면 합병등기는, 대의촉탁 등기라는 것이 있고 또 촉탁등기가 있습니다. 남의 명의 승낙 받은 것을 시장의 권위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성립된 사안에 대해서 시장 직인으로써 대의 분할을 한다든가 대의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등기방식이고, 합병등기는 촉탁등기로 하면 됩니다. 이것을 하는 방식을 지적과나 건설과 관리계나 회계과 관재계에 물어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등기하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039「페이지」에도 등기수수료라 하면서 아포농공단지 100필지에 4만원씩이나 해 놨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나온 모양이죠?

예, 국비에서 합니다.

국비가 100만원 나왔습니다.

예.

100만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100필지 하는데 100만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의촉탁등기 하면 됩니다. 건설과라든가 지적과 같은데 변경등기, 분할등기, 이전등기 등 시장명의로 하는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만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주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만 살려놓고, 국비가 100만원 같으면 그것만 살려놔도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6「페이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문농공단지 합병 등기수수료는 전체 환지보수를 하고 분할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재 서일산업 같은 것은 「몇 평정도」로 해서 분양이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왜 정산하지 않았느냐 하면 당초 감문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이야기 해놨고, 서정익씨 한 분이 남았는데 이 분은 자기가 사용한 것은 부분적인데 공단을 하고 성토를 하고 조성하다 보니 자기가 승인하지 않은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분이 그 당시 심정으로는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근에 토지 지가가 상승하니까 지금 전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협조만 되면 감문농공단지는 전체 분할하고 재확정 분할해서 각 공장으로 분할 정산을 시켜주는 수수료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대의등기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촉탁서는 시장이 법원 등기소장에게 보내는 공문서입니다. 그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공무원이 앉아서 해야 할 일인데 공문서 작성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 나간다는 것은 맞는데 공문서 작성하는데 수수료 주고 위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없음) 543「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이 해서 1억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보면, 과목존치 하려고 10만원 해놨습니까?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도에 출연 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계획으로서 2천년까지 5백억을 조성해서 각 시·군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에 1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3,5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예, 1억3,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인이 잘못됐는데 예산안에 대한 유인이 잘못됐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정정해 제출해야 됩니다.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545「페이지」광공업 관리라는 돈은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상공계 업무를 전부 광공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계량기 관계, 가스 관계, 그런 것을 전부 다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용비, 재료비, 여비, 보상금 전체 다 모아서 1억7,300만원입니다.

과장님! 불량공산품 지도·단속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비가 있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불법공산품 시·군교류단속이라 해서 9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불량공산품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레미콘」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나 주택과 같은 곳은 당해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불량「레미콘」이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레미콘」은 어떻게 보면 불량공산품은 건축을 하는 시민들한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데도 공업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일반 다른 공산품은 다 시에서 할 수 있으면서 그것은 시로 이관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 건축과에서 하는 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관계는 일반 건축물인 벽돌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업진흥청과 도의 기술지원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업무이관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 단속을 하더라도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불량공산품을 공급했다는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단속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진흥청이나 기술진흥계에 협조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레미콘」에 물을 타든지 중량을 속이든지 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네요?

그 정도는 현장 감독공무원들이 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단속을 해서 그것을 증빙서류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량미달 같은 것은 일종의 사기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업진흥 청이라든지 특수 부서에서 중량 미달 같은 것을 판별할 수 있지 저희들은 중량미달인지 함량이 모자라든지 하는 것을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공업진흥청이나 도에 즉각 요청해서 현장단속을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중량이라는 것은 「레미콘」부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의 전문적인 기술만 있으면 얼마 들었다는 것을 영수증과 타설된 양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라든지 조금만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양이 틀린다는 것은 계산으로 당장 나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건설과 같은데 조문을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지 권한은 확대해석 하고 의무는 축소해석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있는데 개인을 떠나서 의원 신분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불만족 스럽습니다. 하여튼 「레미콘」문제 같은 것은 의원들도 결의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상금이 무역업체대표자 교육참석 여비보상이라든가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보상, 이렇게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하나도 없다가 금년도부터는 과목이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목이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해외개척단 문의가 희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이 덜했는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도 4개 업체가 해외에 나갔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전체 나가는 경비의 일부라도 보조해 준 곳이 경상북도 시부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5개 업체 나간다고 해서 전체 금액의 25%정도 보조를 해서 중소기업체가 해외개척을 하는데 사기앙양을 시키려 합니다. 그 위에 무역업체 대표자 교육참석 여비보상은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시 중소기업대표 4명이 대구 수출지원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지금 각자 사업도 바쁜데 이런데 참석하는데 여비를 하나도 주지 않으면 잘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원조 차원에서 이것도 어느정도 보태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한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 '95년도 예산서에는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도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 할때 시·군통합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설명 할 때는 7천만원이고 군의 것 3천만원 해서 통합과 동시에 예산서를 합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 이라 해서 밑에 이자차액보전금 3천만을 합해서 1억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가 통합되고 나서 당초예산서인데 어디에 새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추경을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넣고 이자차액보전금이 당초에 3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전체 5천만원입니다. 추경이 됐지 싶습니다. 전에 김천시에서 부담할 것은 됐었고 금릉군에서 부담할 것은 안돼서 1회추경때 됐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예산서 내역이 뭔가 '95년도 예산서하고 내역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545「페이지」에 보상금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무역업체 대표자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인원이 할당돼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보상도,

할당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95년도의 예를 봐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예상한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구태여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 같으면 자기들 예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측면에서 도에서 다 하고 여비도 주고 국내·외 연수도 시킵니다. 지금 김천과하주, 진영종합기계 같은 데서는 매년 나갑니다. 이것을 몰라서 못나가는 사람이 있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수출을 촉진시키려고 하면 저희 시로 봐서는 많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가는 것이 좋은데 본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시에서 보상해 줘가면서 뭐하러 보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한다고 예산요구를 받아놓고 내년도 예산을 하면 시기를 일탈하고 지나가고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더라도 나갈 분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54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소비자 고발을 해결한 실적을 보면 시는 53건이고 YMCA는 162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금전에도 나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YMCA라고 하면 「레미콘」 같은 것을 자기들한테 고발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YMCA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YMCA에 고발 건수가 많다는 것은 TV나 신문에 PR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나오고 중앙부서에서 나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또 거기에 부녀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면 딱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애용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상세히 하고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YMCA 운영하는데는 경상적 운영보조라 해서 1억인가 하는게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도 150만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도 1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레미콘」같은 것도 YMCA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고 과장님은 여기 계시면서도 업무를 회피하는데 이러면 시의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위임도 되지 않았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세를 적극적으로 견지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이러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했으면 아예 얘기 자체도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시청의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하는 것을 YMCA쪽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그것을 오히려 활성화 시키고 하든지 해야지 시에 29개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으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께서는 소비자고발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듣기는 단속을 하라는 질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누구든지 고발을 한다면 저희들도 저희 힘으로 안되면 기술직의 도움을 받든 공업직의 도움을 받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이라는 것도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소비자 고발센터도 고발을 해서 시정을 해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그 의미가 어떻게 세분되는지 몰라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로 하지말고 적극적인 자세가 문제아지 소비자고발이 어떻고 단속이 어떻고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레미콘」도 하나의 공산품입니다. 여러 가지 공업원료를 합쳐서 또 다른 시설물을 만드는 공산품인데 비단 「레미콘」뿐만 아니라 김천시민의 쓰는 모든 공산품의 품질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시에서 품질관리, 지도행정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최원경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령 「레미콘」 한 가지만 하더라도 단속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지만 신고가 들어온다면 도에 품질검사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적극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것은 분명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대상 품목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역경제과에 속하는 일인데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상품, 또는 공산품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은 탓에 그런 것이 나온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고발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산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고발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 답변이 이상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발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김천시의 소비자고발센터, 공산품 품질관리가 어느 시·군보다 앞서 간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548「페이지」공설시장 보수비로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설시장 보수비는 지난번에도 황금시장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상가고 그 앞에 47평이 그 당시의 시장법에는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에 나무로 해 놓은 것이 54년도에 나무를 황금시장에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노점상같이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김천산업사 이지원씨가 김천시에 도로로 체납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데 도로상에 조그맣게 천막을 쳐놓은 것도 시설물인데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황금시장 번영위원회, 그렇지 않으면 황금동의 개발위원회를 해서 시설보수를 해서 일반상인들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몇 푼 되지도 않은데 4천만원을 들여서 고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언제 그것이 내려앉을지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 개인 입장이나 시장님 입장 같으면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뜯어 없애면 좋겠지만 거기서 연명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돈을 들여야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쳐서 시장사용료를 좀 올려서 수지타산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YMCA 한군데서 엄청난 소비자고발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개 창구에서 소비자고발을 접수하고 있는 시에 소비자고발 건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것이 이런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지에 29개소의 담당직원 성명을 게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김천시의 소비자고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현장을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 말한 YMCA는 과연 소비자고발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방문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저 개인적으로도 가려고 전화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알고 지역경제과 정책을 질의하고 질타하는 것, 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잠시 약 5분간 정회했다가 다음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전정식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가서 잠시 들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발언한 것이 그 업자한테 들어가서 업자가 전위원께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공직사회를 보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같은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말같은 것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정회하고 비공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저희들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로서 저희들 과 총예산이 6억9,616만4천원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수당으로서 2,301만원, 일용인부임 774만6천원, 기준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가 1,9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과의 전반적인 총무계획 이라든지 차량관계라든지 모범기사 시상관계, 자동차 인가등록 신고서, 교통질서 홍보전단 등 해서 수용비가 332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및 책임보험 전산단말기 수리비 160만원 해서 ㅁ두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보상금입니다. 교통량 조사요원 보상, 운수관련 총회참석, 모범운전자 표창 등과 관련해서 24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금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에 67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720만원으로 조금 상향조정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 및 운수지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불법주정차 적발보고서외 여러 종류에 1,47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 등기 우송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2,960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678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특근 급식비가 1,0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무전기 수리, 단속요원 무전기 수리, 단속차량 경광등 수리 등이 21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국내여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청원경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1,2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3백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속도측정기 구입은 경찰서 지원경비인데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서식유인에 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책임보험 청문서 및 과태료송부 우편료로 639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책임보험 전용단말기 수선비에 1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책임보험가입 조회,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파악, 무단방치 차량 조사처리 등으로 해서 35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간선 및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29개소와 주차장 안내표시판 설치에 94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이륜차 번호판 제작 교부입니다. 올해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금릉으로 되어 있는 이륜차 번호판을 김천으로 다 고쳐 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3,674대를 올해 예산으로 해줬고, 조사를 해보니까 빠진 것이 약 800대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교체해 주려고 235만9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에 일반운영비로서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유지비에 522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승강장 안내표지판 정비와 유개승강장 신설, 유개승강장 보수, 주정차금지 표시판정비, 버스베이 설치,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표지판 교체, 노면표지병 설치, 갈매기표지판 설치, 노견봉 설치, 쏠라형 경보등, 사고다발지 계도표지판 등 전체적으로 4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싶어서 상세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시가지 전면적인 것이고 교통신호기 설치는 삼락동 김천전문대앞, 지좌동 「아파트」앞, 양천동 중앙고등학교 앞 등 세 군데입니다. 미끄럼방지틀은 모암동 우회도로, 감문면 위량초등학교 앞, 감천면 감천초등학교 앞 등 해서 지금 현재 이 미끄럼 방지틀이 계산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계상하든지,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쓰든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교체는 어모, 거창·대전통로에 5년이상 노후표지판 45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개정도 교체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면표지병은 김천시 우회도로 사고다발지역에 노면표지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매기표지판은 구성면 하강리 커브길외 19개소입니다. 지난번에 감천면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20개소 면 관내 전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호등 수리비는 신호등 21기, 경보등 34기가 되겠습니다. 교통단속 속도측정기는 3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견봉 설치는 감천면 광기리등 50개소입니다. 쏠라형 경보등은 개령 황계동 커브 외 24개소, 차선표시등은 우회도로 중앙선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회도로 보다 김천역전 아래위로 해서 중앙선에 설치해서 중앙선침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고다발지 계도표지판은 50개지구에 대해서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2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612「페이지」시설비는 전부 경찰서로 이관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죠?

예, 그 중에서 승강장 안내표지판과 유개승강장 신설, 유개승강장 보수 등 세 가지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입니다. 604「페이지」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관계는 회사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시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회사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교통량 조사라 해서 일반수용비로 책정된 것이 있는데 교통조사요원이 있어서 버스에 승차를 해서 각 면에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항·어모·봉산면 3개 면은 제외되고 나머지 면은 다 조사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나 하면 정기노선버스가 시간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학생들 등·하교시에 전에는 일반버스가 다니다가 지금 와서 좌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익이 맞이 않아서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조금더 지원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일반버스가 다니다가 어느날 갑자기 좌석버스가 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선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버스회사에서 할 수 없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 들러서 열흘전에 사실얘기를 해줬고, 학생들이 특히 하교때 추운 날씨에 한 시간 이상씩 기다리면서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수익이 맞지 않아서 노선버스를 좌석버스로 바꾸는 것인지 아예 한 번 빼먹는 것인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어촌버스노선 손실금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로 변하는 것이 있고 일부 노선에서는 오후 3시에 있는 것을 결선을 합니다. 감천에는 하루에 두 선을 결선한다고 하고 거의가 일반인데도 좌석이 가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시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조사해 주시고, 또 만약에 결선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예고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분만에 하나 있는 것 같으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결선을 함으로써 기다리는 손님들이 애태우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613「페이지」에 노면표지병 설치에 2만원 짜리 천 개가 있는데 이것은 뭘 지칭하는 것입니까, 중앙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중앙선에 설치하는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감속을 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에 박는 것 있죠?

그것도 표지병인데 표지병 이외에 오돌토돌 하게 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28개 읍·면·동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마을안길에 버스노선이 개설된 곳이 많습니다. 일예를 들면 미곡동같으면 백옥동 내촌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마을안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위험한 지구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서의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야 되는데 몇 군데 자율적으로 해놓은 곳이 있는데,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28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곳은 공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의 손실보상금이 일선교통과 대한교통에 나가죠?

예.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요구한 금액은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얼마 삭감됐습니까?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중에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은 어떤 부분에 얼마정도 삭감됐습니까?

시설비로서 꼭 해야 될 미끄럼방지턱이 모암동 우회도로 김천여고 뒤에 조금 더 하려는 것이고 감문 위량국교앞, 감천국교앞 150m 미끄럼방지턱이 7,200만원인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내년에 꼭 해주려고 약속한 사항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비용을 당겨서 추경에 하더라도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계상해 주신다면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만 민원 사항으로 저희들이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때 올라오면 심사할 때 참고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입니다. 신호대 자체의 시차 조절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경찰서와 협조해서 합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협의아래 합니까, 경찰서 단독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이첩해서 상의해서 고쳐나가고 합니다.

제가 지례통로에서 시청까지 오면 신호대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몇 군데 봅니다. 제일 먼저 느끼는 곳이 삼각로타리에 보면 신호가 붉은 등에서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는 것이 약 36초가량 되는데 그곳은 양쪽으로 통행을 하지 못하고 36초 가량 대기합니다. 그리고 직지교를 건너오다 보면 약 60㎞ 속도로 오면 농촌지도소앞에 걸리고 또 60㎞정도 오면 시청앞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간을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연동제로 실시할 곳은 시청·상주통로는 경찰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다른 부분은 연동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문화원 앞을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쌍방통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경찰서와 연구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강장은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보면 소재지 주위에 승강장이 거의 대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천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천면 사무소, 학교, 지서, 농협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도 승강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지 날씨가 추워지면 학생들이 학교 담에 붙어섰거나 가게에 섰다가 뛰어나오면 오고가는 차량통행에 지장도 많고 위험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승강장을 이러한 곳이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을 재검토 해서 하나씩 건립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천면에는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보면,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신호기 3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전문대학 앞과 덕일아파트, 중앙고등학교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대한교통 있는데 연동제로…

연동제 때문에 대한교통 옆에 주의등만 하고 있는데 연동제를 경찰서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기라 해놨는데 연동제는 하고 있는데 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경찰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이지 말고 필요없는 곳은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경제개발이 총 327억7,844만1천원인데 그중에 농수산개발이 179억2,262만2천원인데 거기에 농정관리가 바로 저희 과에 속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150억5,965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농정관리에 9억8,527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3억7,715만5천원, 인건비가 4,329만5천원인데 인건비중에 수당이 3,554만9천원, 일용인부임이 774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과장님! 법정경비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450「페이지」에 출연금이 있는데 2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7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해서 '93, '94, '95년에 각 년도에 세 번 합해서 1억7천만원씩 도에서 당초 2천년까지 5백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했는데 2천년까지 천억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억6천만원 출연금을 내는데 이것은 WTO체제로서 농촌에 대한 국비보조는 줄여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WTO체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6억811만7천원,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상사업이 4억751만7천원으로 일반 운영비가 1,920만원인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상금으로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3억8,831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농업축산단지조성 4개소에 2억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00% 도비보조입니다. 다음 양정관리는 총 2,587만원인데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454「페이지」농산관리는 51억3,848만6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5,563만원, 일반운영비가 2,885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6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57「페이지」보상금이 2,120만원입니다. 그것도 주로 쌀전업농 및 유기재배 농가 교육, 원농지원 학생, 군인등 간식제공, 농약·비료관리 도단위 교육참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카메라」한대 50만원입니다. 459「페이지」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50억8,285만6천원입니다. 다음 460「페이지」국고보조사업에 49억3,800만원인데 쌀전업농 육성이 69개소에 8억1,075만원, 석회가 2,613만6천원, 농약안전장비 공급이 466만2천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 1억7,5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31억, 공동이용조직이 5개소에 1억5천만원, 농업회사법인 지원이 5억, 직파재배 지원은 직파기와 탈망기를 해서 6,52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시설 지원이 4,640만원입니다.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가 409만2천원, 벼물바구미 공동방제가 1,346만4천원, 경운기 후방표시등이 224만1천원, 농약 안전사용 마스크 공급에 1,696만원, 쌀 유기재배단지 조성이 3㏊에 315만원입니다. 464「페이지」와 46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농산물 유통 관리가 34억4,451만2천원인데 경상예산이 3,195만9천원입니다. 484「페이지」사업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4개소에 17억7천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8억3,875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6개소에 2억4,218만2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3억2,414만6천원, 양잠농가 교육비 보상에 52만5천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이 38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포장디자인 개발에 350만원, 포장재 구입에 960만원, 지역특산물 포장개발에 1,310만원, 와사비 생산시설 지원에 5,400만원, 잠실건축에 160만원, 자생협업단지 육성에 6천만원, 화훼 수출지원에 2,5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에 30평 2,250만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느타리버섯 재배단 소포장재지원에 385만원, 품질인증 농가 및 작목반 포장재 지원에 2,500만원, 우수작목반 및 으뜸산물 포장재 지원 1,500만원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김천시에 누에치는 곳이 있습니까?

조금 늘고 있습니다.

487「페이지」우수작목반 및 으뜸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우수작목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잼도 있고 포도가공도 있고 농소 용암에 메주가공이 작년도에 사업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과장님! 보상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으로 해서 35명 4회 140만원으로 1인당 1만원씩 했는데 영농조합법인 대표자회의는 5천원 해놨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 35명을 하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사실 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해놓고 법인들은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위원들이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도 오면 몇 시간씩 심의합니다만 구내식당이 지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선 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일 많이 하다가 구성공단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 예산절약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챙겨나가는 것이 돼야 되지, 예산서를 보면 농어민후계자든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들이 볼 때는 사람 차별하는 것같이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입니다. 45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는 1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100만원 나가도 주지 않는데 120만원은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감사때 지적돼서 몇 개 면에 알아봤는데 사실은 1개 면에 100만원씩 내줘도 농지관리위원들이 주로 동장들이 많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 밥먹는 것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장받고 주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사실은 식비로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쌀전업농 육성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쌀전업농 지원은 우선 이 진흥지역의 농지구입이고 두 번째가 농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시의 전체 순위를 매겨서 그중에 69농가를 지원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농지구입 보다도 농기계 구입이 거의 90%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기 뭐합니다만 심의를 해 보니까 아포의 15등이 떨어지는데 지례 5개 면의 180등, 190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해보니까 평야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 어느 정도 면적을 봐서 균등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69농가가 기계를 구입하든지 농지를 구입하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내년도에 전업농을 할 사람들 신청을 하고, 작년도에도 82개소를 했죠?

89개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작년도 신청한 순위에서 배정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떨어진 분에 대해서 올해 우선순위가 되는게 그중에는 이사간 사람도 있고 다른 분야로 혜택을 입은 농가는 빼고 새로 할 때는 정확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연락해서 확실한 것을 읍·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방송을 하려고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농업법인회사 지원금이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금년에 신설한 것입니까?

이것은 위탁영농 회사에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지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459「페이지」퇴비생산 우수기관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도는 퇴비생산 대회를 한 일이 없습니까?

올해 각 면단위로 전부 예산을 배정해 줘서 각 면단위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수 포상금만 나가고 별도 경상비나 보조비가 나간 것은 없습니까?

식비하고 포상금 하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퇴비생산 대회를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 줄 압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가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급식비가 없습니까?

4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읍·면·동단위 풀베기대회 참석자 급식으로 해서 5백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 대회는 앞으로 보조비가 많이 나가더라도 꼭 실천해 주십사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를 계속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일반수용비가 '95년도 예산이 249만5천원인데 약 105% 올라서 620만원이 됐는데 왜 그렇게 올랐는지 하는 것과, 450「페이지」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95년도 기정 예산에는 없었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95년도에도 지출이 됐습니다.

과목이 변경됐습니까?

예산이 국고가 과목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출연금이 1억7천이 빠졌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0%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민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빠져서 추경에 다시 사업비를 획득해서 사용했습니다.

추경안까지는 포함이 안된다는 말이죠? 당초예산만 여기…

예.

추경에 얼마 됐습니까?

195만원 됐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각 면단위는 농민들 스스로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일부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곳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농촌지도소 예산에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개발 부문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도 얘기가 되고, 지도소에서 누락된 부분은 농정과에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항면에 어느 분이 복령과 천마를 실지로 기술을 습득해 와서 성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같은 것 말고 저리융자를 해 주시든지 그런 것을 알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지도소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는 기술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보조관계나 예를 들어서 융자관계는 지도소에서 못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기술개발과가 따로 있고, 작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심의했는데 구성 용호에 천만원 지원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기술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건의한 것이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민운동장에서 전시회 할 때도 복령과 천마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도 보셨는데 그 분이 확장을 하고 앞으로 특화작목으로서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재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복령을 재배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나무가 20년에서 30년생 소나무가 제일 좋은데 그런 것도 산림과에서 제재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금인데 농정과에서 한 번 나오셔서 현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상태로서는 복령이 약 40㎏정도 가마니 하나 크기만 합니다. 그것을 백 평당 복령이 2천 주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현 시세로 계산할 것 같으면 엄청난 것이 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현 시세는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은 7천원에서 만2천원으로 들어오고 국내의 것은 만5천원 시세인데 이것이 확대돼서 사업이 확장되고 농민들이 많이 하게 될 때 ㎏당 천원을 잡아도 한 본에 4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신경써서 특화작목으로 외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특별히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소득자금이 일반회계에서 작년에는 5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준 것이 조마 감자 수막재배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시면 계속…

그것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마을당 2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451「페이지」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작년보다 2천 여만원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6「페이지」지역특산물 포장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1,310만원인데 추풍령 휴게소에 후계자들 판매하는 각종 물품을 포장하는데 하는 지원입니다.

후계자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지원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 지원해 줍니까?

예, 전부다 규격포장을 지원하고 잇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흑자상태 아닙니까?

지금 흑자는 흑자인데 시에다가 예입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 예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후계자들이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재투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흑자 내는 것 보다 1,300만원씩 돈 지원해줌으로 해서 결국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원금만 적립해도 그 돈은 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풍령 휴게소 특산물 판매장 내부사정은 내가 잘 압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역특산물들,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된 박스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팥이라든지 잡곡들을 포장하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일찍이 금릉군에서 할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포장을 다 하니까 역량이 부족해서 좀 도와주실 수 없느냐 해서 주로 소포장을 지원을 계속 받아서 우리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득이 오면 5백만원 정도를 군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업자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성이 아니고 오히려 지원을 해 줘서 후계자들이 경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 보다 지원해 줘서 지역농산물 선전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는 후계자 단체에서 합니까?

예, 영농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원래 돈이 개입되는 곳은 삐걱거리는데 그런대로 흑자가 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면 지원을 중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질을 말하자면 지역특산물 포장개발 지원한 내막을 파다 보니까 농어민후계자 단체가 나오는데 지금 후계자 단체가 추풍령에 판매센터를 만들 때는 후계자 단체의 수익을 위해서 보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취지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도 과연 지역농산물만 취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의 농산물도 취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지역농산물이고, 여기에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에 가공위주가 많은데 실지로 가공이라도 우리 고장에서 만들어서 하면 우수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우수한 농산물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을 먹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정 필수경비는 빼고 올해 축산과가 새로 생겨서 1995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고 1996년도에 본격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축산과 예산은 11억1,708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4,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1,238만4천원으로 부서운영 관서당경비가 120만원, 국내여비가 436만8천원, 일반수용비가 681만6천원 요구됐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55만원으로서 가축통계조사 서식 유인 160만원, 소 전산화 조사표착 실태조사표외 6종에 175만원, 소개체 전수조사표외 7종에 2백만원, 초지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료 3백만원, 초지 사후 관리대장 20만원 해서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가축 무료진료 및 가축방역 급식비에 60만원, 소 수급관리 「바-코드」표 정착 급식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하절기 집단방역하는데 소요되는 인부임이 98만4천원, 하절기 집단농장 방역약품 75만원, 오지 영세농가 가축 무료진료 약품 60만원, 가축 예방주사 재료비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가 8백만원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농가 소독약이 75만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가축방역할 때 주사기, 소독약 재료비로 160만원, 한우개량단지 축사 소독하는데 60만원, 한우고급육단지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 225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약품비가 백만원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오지 가축무료 순회진료 약품비 2백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112만원 되는데 국내여비는 부정축산물 시·군교류단속할 때 320만원, 축산폐수방지 및 부정축산물 지도단속비로 240만원, 가축질병 및 방역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사료 검사의뢰 하는데 192만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지도하는데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가축품평대회 참석자 급식비 백만원, 도가축품평대회 출품축 보상에 한우가 150만원, 유우 50만원, 돼지 30만원입니다. 인공수정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75만원, 공수의 실무교육이 백만원, 축산폐수농가 교육이 3백만원, 도 가축품평대회 출품가축 운송비 보상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도 가축품평대회 출품축주 여비가 50만원, 한우개량단지 견학 여비보상 45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추진요원 교육여비 270만원, 축산지도자 교육여비가 5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 농가교육 여비 백만원, 축산농가 선진기술교육 참가자 여비보상 2백만원, 소 수급관리 「바-코드」부착 보상 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7억3,492만천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국비에 따른 시비가 1,3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97만5천원입니다. 도비 1,387만3천원, 시비 1,387만3천원입니다. 간이정화시설 도비로 4,620만원, 정화시설은 국비만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에 따른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4,708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이것은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한우 거세우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도에도 금년부터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세하는데 따른 보조를 해 주도록 건의를 드린 바 이것이 반영돼서 60두 하는데 6백만원인데 도비 180만원, 나머지 420만원은 시비입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이 1,188만원, 가축방역 동원비 공수의 동원하는데 2,9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99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495만원, 시비가 495만원입니다. 우량젖소 정액공급에 도비 150만원, 시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하는데 도비가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지원이 도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제 지원이 630만원중에서 시비 2,1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대가 2개소 설치하는데 도비가 천만원, 시비가 천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간이정화시설이 3,780만원인데 도비 1,620만원,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경쟁력 제고 사업 5,273만4천원인데 도비가 2,636만7천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돈형기 보급에서 도비 525만원, 시비 525만원입니다. 연막소독기 보급하는데 120만원인데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설명하신 지례돼지육성 지원에 천만원 됨으로 해서 도에서 2억정도 시설비를 융자금으로 내려준다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융자금은 많습니다만 예산이 우리 과로 봐서는 아주 적은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496「페이지」에 도비 공수의수당이 1,188만원하고 493「페이지」에 공수의 실무교육에 백만원하고 가축예방주사 재료비, 가축방역 시설비하고 방역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는데 사실상 저도 축산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축산을 해온 지가 20년 넘게 됐는데 한 번인가 예방주사 맞는다고 지례 공수의가 온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공수의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홍보라든가 혜택을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이것이 약 갖다놨다는 식으로 호호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약도 제대로 주지 않고 커다란 소독약 한번 가져와서 필요한 곳에 나누어 쓰라는 식으로 집행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사실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대수를 정했습니다. 공수의들한테 배정하는데 그 중에는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시키려고 하면 예산을 주지 않고는 못하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더라도 효율성있게 해야 되지 방역기는 장마가 지나든지 하면 면이나 이런데 가서 소독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보면 예방주사 놓고 하면 약 자체를 전해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농민들이 약 다 놓고 하는데 커다란 덩어리 소독약 갖고 와서 그냥 하고 갑니다. 이것은 사실 실효가 없습니다. 대충해도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대충 놓는다고 해도 돈 백만원 정도 되면, 백만원씩 하려면 적어도 3, 4일 정도는 와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가축방역용 약품에 대한 방역에 대한 예산이 효율성없게 집행됐다는 지적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관계 직원들과 읍·면·동에 이런 지적 사항이 제대로 촉구돼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입니다. 496「페이지」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 1개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느 분입니까?

악취제거제 같은 것은 나환자 정착촌이나 집단사육부락에 악취제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밥지원 1개소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은 고급육 생산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대덕 조룡에 고급육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지원해 줍니까?

예.

그리고 간이정화시설 1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신청하는 대로 다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492「페이지」축산폐수방지 및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천만원씩 4명, 5일간 12회로 하는데 이것은 축산과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축산과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4명씩 나간다면 한 달에 5일 나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여비입니다. 사실 저희 여비가 인원에 비해서 얼마 안됩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관련 축산농가에 가고 하면 7만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설 과가 돼서 예산이…

만원짜리 여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 인원을 10명쯤 해서 1,112만원 같으면 돈이 한 사람당 약 7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세하는데 지원이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두당 10만원을 주지 말고 5만원이나 이렇게 주고 두수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이것이 10만원 줘봐야 받는 사람만 그렇지 전체적인 혜택을 받는 농가가 적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유위원님 말씀 잠 좋은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인데 도에서 180만원 주고 60두 하라고 하니까 시비가 많아진 입장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사실 거세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94년도 1월 15일자로 시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것이 거세하고 19개월 내지 20개월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명년 4월이면 출하하는데 16두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관리면에서 잘 했는데, 중간에 출하를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축협이나 행정당국에서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자체로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늦은 것 아닙니까?

예, 미안합니다.

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검토를 한 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외국의 냉동육이 들어오게 되면 거세육으로 해서 고급육보다는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해서 성공을 했는데 장려금을 줘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도 다른 데 앞선 농가를 견학을 시키고 지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492「페이지」국내여비에 보면 부정축산물 시군교류단속과 축산폐수방지 및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으로 해서 5백여 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젖소가 한우고기로 둔갑한 것이 적발된 사실이 한 건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대로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빠진다면, 사실은 김천시 관내만 해도 연일 축산이나 이런데서 일반 시중에 젖소가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못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식육점이라든지 이런 도축실태가 다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두 건이라도 실적이 있어야 예산 같은 것을 해 줘도 우리도 낯도 나고 하는데 너무 단속실적이 전무하니까 사실 이런 예산을 주려고 하면 신뢰가 없는 예산을 승인해 주기가 뭣한 경우가 있으니까 내년도를 위해서라도 잘 해 주십시오. 농민들한테 피해도 없게 하고 소비자들 피해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어떤데 지원할 계획입니까?

경쟁력 제고사업은 융자금으로 온 것이고 이것은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데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는 예산이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시설 자금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습니다.

정부지원이 아니고 융자금입니까?

이것은 보조금인데…

내용이 뭡니까?

사료작물 재배하고, 경쟁력 제고사업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495「페이지」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중에 축사시설 개선자금이 있고 사료작물 재배나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는 자금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암모니아 볏짚이 전액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이고 가스 같은 것은 보조이죠?

아닙니다.

자부담이고 가스같은 것은 보조이죠?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입니다. 496「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서 지난해 보다 올해 증이 많이 됐습니다. 첫째로는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990만원, 우량젖소 정액공급에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어느 곳이라고 책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직 배정이 없을뿐더러 또 아직까지 우리가 나중에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량젖소 정액공급은 금년도에 한 일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몇 두나 했습니까?

금년에도 100두 했습니다.

해보니까 결과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성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고, 호응은 좋습니다. 국비로서 받고 시비 보조 조금 내서 하기 때문에 양축가들로 봐서는 이득이 됩니다.

이것을 하면 정액공급을 해보고 좋은 점을 찾아내서 축산농가에 배부해서 좋은 자료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398「페이지」돈형기 보급이 있는데 우형기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고급육 단지에는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에서 국비로 525만원이 내려오면서 돈형기 7대를 구입하라고 해서 525만원을 올렸는데 도의 지시사항입니다.

봐서는 돈형기가 120만원, 100만원 주면 살 수 있는데 여기에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 책정을 했습니다. 남는 돈은 반환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형기도 좋습니다.

예, 그러헥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기위원 질의하세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군에 갔는데 거기는 비락우유에서 젖소를 계약 사육해서 대량으로 한 집에 보통 30두에서 50두씩 하고 있는데 김천시에도 오지 면 같은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수 없습니까?

사실 젖소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우유회사에서 얼마든지 도와줍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계약사육을 하는데 시에서 알선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 보겠습니다. 496「페이지」에 402 민간자본 이전에 농촌여건으로 봐서는 축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해줘서 사업이 장려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시설이 많습니다. 도내에서 여기에 많았는데 그 양이 작년에 많이 하다보니까 금년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거기에서 삭감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간이 정화시설…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 127개소 중에 금년에 18개소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줄어도 됩니까? 다 해서 줄었습니까?

거의 원하는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보조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이 양을 받아서 신청하다 보니까 양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한우뿐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라도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각종 축산자금에 예산확볼르 많이 했어야 되지 이것이 1/3/로 줄었다는 것은 축산농가에 그만한 혜택이 작년보다 덜 돌아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축산사업 농가들의 의욕이 저하되는 예산편성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다른 항목은 전부 똑같은 예산이고 당초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간이정화시설이 빠져서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더 많이 받아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내년도 부터는 주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보면 정부에서 예산만 따와 가지고 시설자금 받아서 제대로 시설 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만 해놓고 소 한 마리 제대로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가 비싸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재 아주 열심히 잘 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선별해서 잘못하는 것은 자금회수 조치를 하고 잘하는 농가는 꼭 시설자금같은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 같은 것도 줘서 현재까지 자금을 융자한 것은 시설자금만 줬는데 소 입식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잘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498「페이지」지례돼지 육성비 지원이 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감사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천만원 지원한다면 그 계획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할 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것은 김덕희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경제국장과 축산과장의 견해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산업경제국장의 설명을 듣고 넘어간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을 보니까 주로 대가축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 돼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축산가에서 하기는 이미 중·소가축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이고…

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닭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다른 부문에도 포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경쟁력 제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축산과에서 융자나 보조 수혜자 선정때 형평성이 있고 남들이 봐도 이해될 수 있는 철저한 선발을 해 주셔서 보조나 융자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재옥입니다. 1996년도 임업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임업비 총 24억4,800만원인데 '95년도에 대입하면 21%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21%, 도비 17%, 시비 57%가 됩니다. 법정경기 5,800만원인데 이것은 생략하고 경상경비와 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경상경비가 1억5,100만원 중에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에 554「페이지」급량비가 1,150만원인데 산불진화 인력동원 간식비가 250만원, 산불대책 비상근무자 급식은 산림과 직원들이 15명해서 한 끼 5,000원씩 120일 해서 9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612만6천원인데 산불망대초소 19개소에 유류대하고 해서 유지비와 산불 감시원 임차와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지비를 해서 61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431만1천원인데 산불진화 장비, 무전기 수리비, 무전기용 밧데리, 기계톱 산불망대 감시초소 유지보수 19개소, 산림병해충 동력분무기, 초미립자 분무기, 동력천공기, 산림병해충 방제용 유류구입비 등입니다. 556「페이지」재료비가 7,263만원인데 산불망대 근무자 인건비가 14개소 15명, 솔잎흑파리 방제 약제구입 10개, 동력천공기 날구입 20개, 산불진화도구 구입 500개, 공유림 벌채 매 목조사에 총 시유림 4,598㏊입니다. 다음에 가로수 녹병 약제대, 진딧물 약제대가 50병, 양생조수 먹이주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557「페이지」국내여비 1,700만원이고 보상금 2,400만원있습니다. 산불진화 동원급식비는 대형산불이 났을 때 군·경·민간인 동원 급식비,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작업 유공자 보상, 시유림관리 교육참석자 급식비, 산주대회 참가자 급식비, 산림범죄 참고인 급식 및 교통비 보상, 산림법위반 고소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5건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220만원인데 산불방지 종합시상을 최우수상, 우수, 장려상으로 해서 매년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30개를 계상해 놨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4억4,600만원, 일반수용비가 178만4천원인데 방화복, 새집 가설, 고수보호구 경계표지판,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등을 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4억4,400만원인데 약제구입기 5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135명, 하반기에 11월부터 12월까지 80명 해서 30일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인데 임업협동조합 운영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561「페이지」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2,105만원에 시설비에 수간주사 인건비, 자재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76만천원, 수간주사 50㏊입니다. 자산취득비 366만7천원인데 수조탱크는 산불발생시에 비행기를 가지고 탱크를 산 정상에 올려서 물을 받아서 뒷불 정리하는 물탱크 입니다. 562「페이지」동력천공기 1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3천만원인데 시설비가 2,622만원으로 흰불나방 방제 120㏊,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반제 100㏊,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 90㏊입니다. 563「페이지」시설부대비가 437만원 있고 시설비가 1,600만원 있는데 추풍령 철도변 방화선 설치 4㎞ 되어 있습니다. 564「페이지」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0만원인데 영림계획 작성 통고서 유인입니다. 급량비 100만원인데 조림용 묘목 야간 수송자 급식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육림장비 유지비 100만원입니다. 565「페이지」에 기계톱, 예취기 유류대가 있고, 재료비가 72만원인데 주요지구 칡덩굴제거 농약구입이 200㏊, 산사태 위험지구 피복용 비닐구입이 10개소 있습니다. 565「페이지」보상금 250만원인데 육림행사 참석자 급식비, 식목행사 참석자 급식비,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을 김천시관내 학생들 교육하는데 20명, 리·동 산림계장 독림 교육여비 보상,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5명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150만원 올려놨는데 구적기는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1대 150만원 올려놨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에 12억2,100만원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이 2,7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장기수 조림이 잇고 대묘조림 5㏊가 있습니다. 568「페이지」환경조림 10㏊, 맹아갱신조림 25㏊, 솎은나무 재조림은 간벌대상을 말하는데 이것을 솎아서 다른 곳에 식재하는 것인데 3㏊가 있습니다. 다음에 덩굴제거가 26㏊, 덩굴제거 덜돼서 보완하는 것이 30㏊됩니다. 풀베기 58㏊, 어린나무 가꾸기 240㏊, 천연림 보육사업 100㏊, 간벌사업 150㏊, 임도시설사업신설이 9㎞, 보수가 3㎞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전체가 1,700만원입니다. 571「페이지」민간자본 이전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이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맹아갱신 조림이 15㏊입니다. 자체사업이 2,800만원 되는데 지좌동 산사태 위험지 복구, 임도보수, 등산로 보수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사방관리가 4억2,100만원이데 일반수용비가 교동·모광연지 화장실 분뇨수거 4개소와 공원 및 연지청소도구 10개소 하고 해서 112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인데 교동·모광연지와 평화 어린이놀이터 전기사용료입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가로수정비 중기임차료인데 태풍시에 중기를 임차할 수 있기 때문에 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재료비가 3천만원인데 남산공원 동물사료대, 공원 및 화단 제초작업, 가로수벽, 공원, 화단, 조경수 전정 및 잔디정비, 교동·모광연지 관리 인부임 2명, 가로수 정비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75「페이지」여비는 국내여비 36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가 2개소에 80만원이 있습니다. 576「페이지」자체사업에 3억8,300만원인데 자치단체 부담금이 야계사방이 어모 능치, 추비사업, 산지사방 사업은 대덕, 증산, 대항에 있는데 이 부담금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에 보면 남산루 보수공사 설계비, 자산공원 정비설계비, 미곡동 왕우산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미곡동 실라 아파트 뒤에 산인데 410m쯤 되는데 이것이 전부 794만천원입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3억4,500만원인데 남산공원 남산루 보수공사, 자산공원 정비 2억4천만원, 남산공원 화장실 신축, 교동·모광연지 조경수 보식, 미곡동 왕우산 등산로 조성사업 1,50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 5개소 공원내 수목정비 30본, 가로수 두목 작업하는데 1,000본, 가로수 결주보식이 100본, 연도변 꽃길조성, 매목어린이놀이터 추가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부곡동 이영웅위원입니다. 당초 요구한 예산중 기획실에서 감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된 것은 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삭제된 것을 말씀하세요

삭제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입니다. 577「페이지」자산공원 정비에 2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자산공원 정비가 부지조성이 2,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토공사와 주변정비, 잡목정리, 그 장소에는 자산공원내에 토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주위에 가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 위험이 있어서 자연상태 그대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도 하고 식재공사도 하고 건축공사에는 팔각정 보수, 화장실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 급·배수공사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입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2천8백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사업소에 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을 우리 관내에 어모 능치에 하고 과거에 사방 사업을 한 장소에 비료를 주기도 하고 추비사업을 합니다. 산지 사방은 대덕, 증산, 대항 3개면에 있는데 도에서 이에 대한 부담금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도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있는 2,800만원은 도에서 부담금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예.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산불감시요원 운영하는데 감시요원 위촉하는데 수당관계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이행이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인건비를 주지 않고, 수당관계는 없습니다.

별도 수당은 없고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일당을 줍니까?

예.

그런데 각 면별로 인원수가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적지 적소에 배치를 하고,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원을 구하는데 읍·면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다고 들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사실은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방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감독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유류대 정도는 주도록 되어 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연구하셔서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입니다. 산불감시원 일당이 23,900원씩 나가는데 554「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인력동원 간식, 산불대책 비상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공무원이 나가서 있는 것을 말합니까?

산불진화 인력동원 간식은 시청공무원이라든지 비상근무자의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나가서 간식하는 것입니다. 산불대책 비상근무자 급식은 산림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평시에도 늦게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식사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산불대책 비상근무자 급식은 그대로 두고, 산불진화 인력동원 간식비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산불감시원 일당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실은 산림과 직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급식비가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의 간식비하고 이곳의 간식비는 현실에 맞게끔 주무부서에만 주고 나머지는 실용적으로 산불감시원을 1개 면에 한두 명 더 들여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중간에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입니다. 576「페이지」와 577「페이지」에 미곡동 왕우산 등산로 설계비에 96만9천원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대충 계획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미곡동 왕우산 등산로 정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라아파트 뒤에 410m 설계비입니다.

96만9천원은 설계비고,

그 다음에 57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미곡동 왕우산 등산로조성 사업비는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노면이 1m폭으로 하고 목계단을 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의자설치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망대에 관리요원이 따로 있죠?

예.

전망대 요원들은 처우가 좀 낫습니까?

거기 인건비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초소 자체가 굉장히 춥고 한데 거기 가보니까 눈·비 오는날 빼고는 계속 있는데 일반인들은 조그마한 공간에 갖혀 있으라고 하면 몇 십만원 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무전이 와서 감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증산에 있는 사람은 걷기도 불편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사람인데 거기 올라가고, 사람이 동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처우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상감시원보다 조금 비쌉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가볼 수 있으면 오늘 같은 날 가보면 오후 6시까지 거기 있는데 사람 꼴이 아닙니다.

거기 연료비가 책정돼 있고 버너같은 것을 갖다가 손만 쪼이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577「페이지」에 가로수 두목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가로수 두목작업은 몇 년도에 한번씩 합니까?

가로수 두목작업 이라는 것은 가로수 전정인데 너무 커서 전선에 닿는다든지 한 것은 7m 넘는 것은 더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두목작업이라 합니다.

이것이 너무 크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자른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당초에 심어서 7m이상 넘는 것은 전정을 합니다.

그 밑에 가로수 결주보식은 은행나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당 95,900원씩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은 시내 중심가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시가지내에 나무가 죽어서 빠진 것을 보식하는 것입니다.

지난 감사때 들은 바가 있지 싶습니다만 농촌도로에는 될 수 있으면 가로수가 고사한 곳은 보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식한다고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보식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포기씩 죽은 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데 죽 비어있는 장소에는 다시 심으려 할 때는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불법으로 가만히 베는 것은 없다고 봅니까?

가만히 베는 것은 발견만 되면 조치를 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주들이 자기 밭에 그늘이 많이 든다고 해서 간혹 베는 예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 농약을 살포해서 나무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전부 변상조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딘지 감을 잡았을른지 모르겠는데 농촌에는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가 오면 더러 고사시키는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확실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되고 조사가 안돼서 변상을 못한 것은 없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개발이라 해서 과목 번호가 3,300번인데 전체 보면 '95년도 예산보다 19억9.760만8천원이 감됐고 557「페이지」에 보상금도 지난해보다는 1,475만원이 감액됐고, 산림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부분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공원 사방관리비에는 '95년도보다 10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 산지 조림관리비에 보면 '95년도 예산이 11억1,311만6천원인데 불과 1억5,200만원, 약 12, 3% 증액시키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림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면 이영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산림과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삭감되거나 삭제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부시장, 또는 다른 높은 분을 의식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임도설치에 있어서 사실상 산주들의 비협조와 주민들이 임도를 마을과 마을을 잇는 하나의 마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 있는데도 자부담이 없어서 추진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으면서 왜 임도에 있어서 시비부담을 요청하지 않았나, 90%가 임도는 국비지원입니다. 시비 10%만 부담하면 새로이 농로도 개발이 되고 마을과 마을의 도로도 개설이 되는 좋은 개발사업을 자체 부담금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공원 조성비에 시군통합 후에 100%이상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조림비용에 있어서 각종 보상금이라든가 사업비가 전부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96년도에 9㎞에 보수도 3㎞ 물량이 있습니다. 임도 신설은 농소 노곡에 4.19㎞, 부항 신옥 2㎞, 구성 마산리 2.3㎞, 덕곡동에 2.5㎞가 있는데 사업비가 5억2백만원을 했는데 국·도비하고 전부 90%인데 자부담이 5천만원인데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해올렸는데 빠졌습니다. 사실은 문제점은 임도편입지가 영세 산주로서 자부담 능력이 없고 산주혜택보다는 주민들 이용이 많고 산주는 보상요구도 하고있고 산주 자부담 미확보가 되기 때문에 보조가 반납이 되고 지역발전에 큰 손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빠졌는데 이것을 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15.5㎞를 했지만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송이산이기 때문에 송이를 따기 위해서 임도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적지가 되면 10%를 부담을 하고, 벌채지라든지 이러한 장소에 산주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하는데 자산공원 뿐만 아니고 지난해에 1억3천만원이었는데 2억8천만원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균형예산을 짜려고 하면 증액되는 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150% 증액됐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3억5,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돈이 8천만원인데 이 중에 제일 증된 것이 조금전에 얘기한 자산공원 정비 2억4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예산확보에 주력하시고, 산림과 예산보니까 감액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여입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산림자원개발 24억에 4억3천이 실지로 봐서는 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균형을 맞쳤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수행 할 수 있는데 감액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