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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우동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12-05

박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후 연일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하니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김천시.금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1996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군 통합 후 처음 맞는 정기 예.결산 심사로서 업무량도 방대하고 앞으로 시가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한 도.농복합형태의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6만 시민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알뜰한 살림을 꾸려갈수 있도록 밀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조명철)보고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일정은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대로 오늘부터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국장 배석하에 각 담당관 또는 과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담당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서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일정에 대해서는 해당 일자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위원님들게 참고로 회계과장인 제가 잠시 지난번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통합전 김천시.금릉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내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구김천시 본청 및 동, 구 금릉군 본청 및 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이병택위원외 네분의 결산위원님들이 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구김천시 35건, 구금릉군 15건 등 50건외 제도개선사항으로 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안건에 조치내역은 과세누락된 주민세 및 취득세 4건 3,105만9천원은 95년 9월 10일로부터 부과 조치하였으며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중 잡수입 등을 예산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2억8,031만9천원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 편성시 누락됨이 없도록 특단조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에 착오부분은 즉시 정정 조치하였으며 인건비 9억9,011만3천원이 예산에 과다 책정됨으로 해서 545만 1천원의 연금부담금이 초과지출된 지적사항은 95년부터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일반 세출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겠으며 기타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자체교육 및 관계법규 연찬으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망사항 4건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세징수 교부율이 현행 30%를 50%로 상향조정건에 대하여 95년 6월 7일 경상북도에 기 건의하였으며 국유재산 대부료 귀숙 비율 현행 30%에서 50%로의 상향조정의 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법규 개정을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관.과.소의 신문부수 보급을 현행 5∼6부에서 2∼3부로 절약건은 예산 배정시 우선 10% 절감하고 연차적으로 절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농지세의 폐지건은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함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바 금후 각종 회의 및 교육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치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결산위원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마칠려고 하면 결산위원의 검사한 소감이랄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지난이병탁위원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그 동안 20일간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지금 보시다시피 별첨 유인물과 같이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전부 통지해서 시정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 김천시.금릉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2. 1996년도예산안

10시17분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 국.소 또는 담당관실 별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세입 전반 읍. 면. 동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총괄적으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계가 1,464억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37억, 특별회계가 22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15.8%가 인상된 199억 8,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이 1,237억, `95년도에 대비해서 19% 증감된 1,978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가 499억5,300만원, `95년도 대비해서 67억 700만원 15.5%가 더 왔습니다. 지방양여금 160억이 되겠습니다. 49.2% 불어난 52억 7,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7억 1,800만원, 8억 9,300만원이 `95년보다 증 되었습니다. 비율로는 3.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번에 한 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도비가 82억 8,8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113억 5,800만원이었는데 30억 7,000만원이 덜 왔습니다. 87「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101인건비에서부터 계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일반 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322만 5,000원, `95년도보다 3천 1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역발전 연구센터에 연간 회비 20만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발전협의회가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상해서 운영수당관계를 6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주요 시책평가,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회의 등 해서 급량비 325만원, 그리고 행정전산화에 따른 행정자료실 사무보조에 459만 2,000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보상금 640만원, 시정 협조자 급식제공과 각종 개발계획 및 공청회 참석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는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ㅈ, 각 국장해서 1억 1,540만원, 이것은 `96년도 예산지침상에 명시된 금액이 그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978「페이지」시책업무추진비 8,500만원도 거기에 따른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별로 보수에 같이 곁들여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특수활동비, 2000만원 역시 지침상에 명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복리후생비, 역시 보수 때 곁들여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관서당경비 5,0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6,482만 5,000원은 각종 유인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급량비 1,120만원 임차료까지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6,8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공익근무요원에 따른 2억 9,370만원은 공익근무요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105「페이지」민간이전에 따른 민간 경상적 보조에 1억 5,000만원, 지침상에 보면 시.군은 2억 8,000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1억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 여비, 보상금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수용비 3천만원, 거기에 따른 급량비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임차료해서 주전산기 임차해서 6,7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96년도 부터는 리스회사에서 임차를 해서 연간 임차료를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주민전산용 프린터기 교체,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청관계는 마치고 읍. 면. 동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는 기본급 관계입니다. 692「페이지」까지는 수당관계입니다. 각종 보수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에서 720「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에서 729「페이지」까지는 관서당 경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에서 734「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각 읍. 면. 동장에게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40「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입니다. 741「페이지」에서 760「페이지」까지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나가는 추진비입니다. 761「페이지」에서 774「페이지」까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775「페이지」에서 794「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95「페이지」에서 814「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를 편성한 것입니다. 815「페이지」에서 820「페이지」까지는 피복비 계상한 것인데 민원실 근무자용이 되겠습니다. 821「페이지」에서 827「페이지」까지는 산불관계라든지 해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828「페이지」에서 834「페이지」까지는 각 읍. 면. 동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835「페이지」에서 849「페이지」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850「페이지」에서 부터는 읍. 면. 동에 업무차량용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853「페이지」에서 866「페이지」까지는 인부임 관계하고 각 읍. 면. 동에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 각종 유류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867「페이지」에서 874「페이지」까지는 관외 출장시 지급하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875「페이지」에서 892「페이지」까지는 각 리. 동별로 나가는 리. 동장 수당관계하고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93「페이지」에서 902「페이지」까지는 특히 동이 되겠습니다만 읍. 면. 동 의원님들 순방시도 그렇고 해서 비품관계를 보고서 받아서 회의용 의자라든지 이런 관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03「페이지」에 907「페이지」까지 예취기하고 읍. 면. 동에 필요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08「페이지」에서 932「페이지」까지 읍. 면.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32「페이지」에서 941「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입니다. 이상 읍. 면. 동 관계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많이 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읍. 면. 동별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2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세입 관계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세입관계입니다. 그것은 아까 앞에 총괄로 보고드린 관계를 세목별로 무엇 무엇이 들어 온다는 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나중에 세무과장이 오셔서 세입관계는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세입관계는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세무과장이 설명해 주시든지, 어디에서 돈이 나온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저는 설명을 총괄로만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여기 있는데 어차피 세무과도 총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세입부분을 들어보셔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방세는 세무과장이 와서 하면 되겠는데 총체적인 것은,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각 과별로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31「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세가 24억 3,600만원입니다. 개인균등할하고 법인체에 나가는 법인균등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이 있습니다. 내역은 세대별로 해서 금액하고 그대로 계상된 것인데 작년보다 1억 4천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재산세 부문이 되겠습니다. 10억 800만원, 이것 역시 건물분에 대한 세율은 3/1000입니다. 앞에 있는 금액은 총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3/1000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32「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40억 500만원,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9,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농지세는 1,000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3/100해서 세율이 나왔습니다. 도축세는 3억 9,200만원, 소하고 돼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7,398만 1천원이 감 되었는데 감된 원인을 제가 분석을 못해와서 죄송합니다. 담배소비세 69억 8,300만원, 이것 역시 감되었습니다. 한 갑에 460원해서 갑수로 하면 세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17억 2,100만원, 이것은 1억 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전에는 재산세가 건물분, 토지분으로 되었었는데 요즘은 종합토지세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도시계획세 10억 8,7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업소세 4억 6,700만원, 2,500만원 증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같습니다. 다음 34「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을 임대해서 받는 수입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1,046만1천원, 200만원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대지, 정지,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5,100만원, 600만원 정도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문화회관 임대료하고 사유림에 대한 대부료, 구감호동사무소 임대, 구수산물 공판장 임대, 사유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가 1억 3,200만원, 2,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 2,000만원, 이것은 146만 6,000원 증 되었습니다. 3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입니다. 대덕 청소년 야영장 입장료인데 390만원, 147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 8,400만원, 3,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은 역시 문화회관 사용료, 종합복지관 사용료, 여성복지회관 사용료, 주차장임대료, 농경목적외 구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관공업수입에 있어서 3억 1,300만원, 4,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진료비, 의료보호진료비, 노인건강진단비, 심신장애진단비, 유료예방접종 관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증지수입입니다. 3억 1,700만원, 9,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39「페이지」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5억 7,000만원, 2억 5,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 2천만원, 같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되겠는데 1,500만원,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4,500만원, 3,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소득작물 예찰포는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되겠습니다. 벼예찰포 생산물, 위생환경사업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징수를 우리 시에서 하면 거기에 따라 도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8억 9,600만원인데 올해는 1억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9,900만원인데 이것 역시 400만원 불었습니다. 내용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징수해서 주면 5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800만원, 이것도 800만원 증 되었느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배출부담금, 법규위반차량 관계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10억 4,600만원, 7억5,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통예금, 정기적금 해 놓은데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2억, 이것은 감 되었습니다. 성내동사무소를 당초 매각할려고 하다가 안 판 것입니다. 42「페이지」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46억5,200만원, 그대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7,000만원, 그 중에 일반부담금이 7,000만원인데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8개업체에 환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에서 변상금 국유재산, 시유재산해서 100만원, 과태료 수입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 호적 과태료, 자동차등록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해서 2억 6,900만원, 4천 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3,700만원인데 공중위생업소 과징금하고 책임보험가입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600만원인데 개발이익 환수금 과년도 미징수분 관계하고 자동차등록 과태료분이 되겠습니다. 다으은 지방교부세에 법정교부세가 499억5,300만원, 직지사 주차장사업 10억하고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44「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계입니다. 160억인데 그 내용은 시의 국도, 지역개발비, 하수도 관정비, 시도 도로포장, 농어촌 도로 포장,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가 11억 2,100만원, 새마을 문고 육성, 오지종합개발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보조가 46억 4,000만원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91억 2,3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관계하고 유인물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230만원, 이것은 접도구역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9,400만원, 이것은 지방문화원사업, 향토자료발굴지원, 문화재 보수사업, 생활체육교실 등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보조에 404만7천원 이것은 민방위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이 4억 4,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 6억 3,200만원, 내용은 새마을금고 육성,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경비 등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사회복지 보조 18억 5,8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취로사업비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33억 300만원, 내용은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금,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유인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2억 4,500만원, 이것은 도시토목사업 2지구, 3지구,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하천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1억 7,200만원, 충효교실운영, 문화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조 7,300만원, 구명보트 구입하고 각종 로프총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있어서 융자금 수입에 50억, 아포한지 택지조성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갈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게 하느 묻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서 나가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으시고 해야 되는데 서서 계속하기보다는 자리를 옮겨서 앉아서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거의 1시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도록 합시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

물론 담당관이 앉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업무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일괄적인 자체 검토를 해서 체크해 두었다가 나중에 일괄 묻는 것이 시간절약이 더 안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하면 묻는 순서가 틀리면 너무 중구난방이 되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의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끝을 내야 되지 뒤죽박죽이 되면,

박광화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위원들끼리 이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체그해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기획담당관한테 이 부분은 문제 없느냐 해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말씀은 아무도 없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광화위원

속기하고 녹음없이,
종길

김종길위원장

비공개로,

박광화위원

시간이 다른 업무로 지장이 없으면 여기에 계서도 상관은 없는데 「페이지」로 본다면 기획담당관실에는 읍. 면. 동까지 방대한 분량입니다. 담당관을 장시간 여기에 앉혀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페이지」별로 위원장이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간사가 「페이지」별로 넘겨주면서 의문점이 있는 위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토의도 하고 체크해서 나중에 기획담당관한테 「페이지」별로 일괄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저는 상관없으니까 위원님들 좋으신대로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비공개로 해서 뽑아서 몇 가지 물을 것 묻고 자꾸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녹음과 속기는 중단하고 자유 토론해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속기와 녹음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4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님, 1「페이지」이의 없습니까, 하고 물을 것 같으면 담당관한테 묻고 2「페이지」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간사님이 10「페이지」씩 합시다.
만수

오만수위원

물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86「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88「페이지」, 89「페이지」로 합시다. 88「페이지」, 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이병탁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6년도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이 있는데 김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비디오 제작을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96년도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은 시정보고회가 연초에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비디오 가지고 시정보고회 보고를 하고 연중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됩니다.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시정홍보에 임하고 있는데 홍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결과는 홍보입니다만 이것이 꼭 우리 시정을 예를 들어서 농촌일손돕기, 사업장관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매년 해나온 사업인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막

마지막이병탁위원

89「페이지」보면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시정발전협의회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없으니까 조직 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바는 없고 구성이 된다면 수당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우동

박우동위원

아니, 한가지 있습니다. 성급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117「페이지」공보담당관실에 보면 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된 것이라는 뜻인데 어느 하나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비디오 제작 1,500만원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유례관계라든지 모든 문화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시정보고회를 하고 연중으로 따라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자기들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사업장하고 모든 시정에 대한 것을 하고 그런 것이 조금 틀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은 연초에 28개 읍. 면. 동 시정업무할 때 비디오 합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것이 연중 따라져야만 그때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90,91「페이지」,
한종

시한종

기획담당관님, 하나 묻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시정협조가 급식제공해서 각종 개발계획 및 공청회 참석자 여비보상 1인당 7만원씩 되어 있는데 89「페이지」보면 시정발전협의회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만원 더 상승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보상관계는 자기들이 참서하는데 대한 대가, 하루의 일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 것은 사실상 이것이 예산안입니다만 이런 관계는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꼭 얼마가 되기가 힘들어서 여유있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200명하는 것은 예상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90「페이지」재료비에서 행정전산화 및 행정자료실 사무보조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인원이 더 불어났다는 것 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은 이마 앞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계획은 전산담당관실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점은 내년 언제쯤 될른지는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되는 것은 틀림없이 상부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통계계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못 해냅니다. 그래서 보조관계 인원이 하나 안 들어가고는 전산실 운영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은 실 정원은 아니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시정구호 현판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98「페이지」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페이지」를 했을 때 지나간 것은 꺼내지 마세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89「페이지」넘어 갔어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구호를 앞 현과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 면. 동에 보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빛내자 경북" 하면서 옛날 구호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부분적으로 하고 각 읍. 면. 동 현관에 "시민과 함께 위대한 김천 건설" 이라는 구호가 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바꾼다는 말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확담당관

어차피 바꾸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92,93「페이지」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부 물어 주십시오.
94,95「페이지」질의 없으십니까? 96,97「페이지」,

「예」하는 이 있음

복규

김복규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98「페이지」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부시장이 4,500만원, 시책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책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예산지침상에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정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에 따른 특수활동비, 네가지 사항으로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전국적인 통일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해 놓았습니다. 성격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조기관 사업소장들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우 관계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관서당경비내 기관공통운영업무 추진비와 직무수행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기준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시책도 거기에 따른 일관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처음에서부터 4,500만원, 4,000만원 하지말고 시책추진업무 수행비로 해서 8,500만원을 당초에 올려놔야 되는데,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상부로부터 온 것을 카피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상에 편성시책도 있고 기관운영 여러 가지 네가지 사항이 있는데 `96 시책업무 추진비 기준에 시달해서 기준액이 전체 2억5천을 한도액으로 해서 우리 시에는 나급이 되어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98,99「페이지」,
복규

김복규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99「페이지」에 또 부시장한테 가는 것이 2,000만원 특수활동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네가지 사항이라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말씀 드린대로 기관운영에 따른 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하고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에 따른 특수활동비하고 네가지입니다.
재수

김재수위원

100「페이지」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중에 전부 편성된게 네가지 사항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름을 몰라서,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상당히 힙듭니다. 계산되는 방법도 60%,40% 상당히 세밀한데 저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얼마 해서 되었는데 `96년도에는 틀려졌습니다.

박광화위원

민선시장 자치가 이루어지기 전ㅇ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2개 항목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민선시장되고 나니까 전국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하고 예우상 감안된 것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박위원님 말씀대로 `95년도 예산에도 업무추진비, 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에 따른 특수활동비 네가지는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이병탁위원

물어봅시다. 98「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청에 5급이 24명뿐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사업소 빼고 본청만입니다.
청은

본청은이병탁위원

24명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사업소 제외하고 본청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100, 101「페이지」,
재수

전재수위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103「페이지」,

박광화위원

일반수용비에 예산서유인은 예산서(안)을 인쇄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이 확정되면 삭감조서 빼고 새로 확정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예산서(안)을 인쇄하고 할 때는 종전에 보니까 40부만 안을 인쇄해서 확정되고나서 필요한 양을 인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100부 이상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정리 추경때 부터는 명확하게 그대로 이행을 하고 이번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예산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성을 들여서 예우해 준다고 유인을 했습니다. 복사를 하면 모양새가 뭣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앞으로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103「페이지」물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재수

전재수위원

주요업무 추진 난방임차가 쉬운말로 난방,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각 과에 보면 난방 임차가 더러 나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무실에서 일해서 안되는 업무가 시정업무추진하다 보면 있는 과가 설계를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관을 빌려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여관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청 안에서 난방 할 것을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중삼

기중삼기회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꼭 여관에 가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만 사무실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힘들겠습니다만 저녁으로 일을 해야 되고하기 때문에 난로 피워 놓고 하면 안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능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언젠가는 정착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102「페이지」에 위에서 넷째줄에 당면 주요업무 및 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면서 나오는데 여비는 여배대로 계상되었고 이런 것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실. 과. 소별로 예산을 편성 해 주고 하다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 해 주어도 상당히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예산편성할 수도 없고 그럴 때 각 실.과. 소에 우리가 배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예비적으로 놔 두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102, 103「페이지」없으십니까? 그러면 104, 105「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동

박우동위원

104「페이지」보상금에 지역현안사업 추진보상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도 보니까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시책 설명회 및 시정참여자 실비보상, 읍. 면. 동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 4,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데 각 과마다 다 끌어 놨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105「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사회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다 같이 묶어 놓은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정액보조 말고는 한도액이 앞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침상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억 8천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는데 전년도 나간 실적관계를 봐서 1억 5천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가 안 되는 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정액보조단체라면 한국예총, 이것은 매년 분기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한 노인회, 이것은 지침상에 명시된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것이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이고 각 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해당과로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나온 1억 5천 관계는 작년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바르게살기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은 전부 여기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경우회하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정액보조 말고는 여기에 있는 중에서 보조단체에 보조를 꼭 해주어야 되느냐, 당시에 판단해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8,692만 8,000원 나갔는데 금년에 증액된 것이 6,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나간 것 보다 엄청나게 많이 불은 것만 대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등 전에는 정액보조로 하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은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정액보조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좀더 증액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이 금액을 지급할 때 한도금액은 시에서 적정 조정해서 합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정액보조 말고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관 입장에서 이제까지 정액보조 받은 그 금액 정도는 지급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담당관의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104, 105「페이지」물을 것 없으시면 106,107「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8, 109「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0, 111「페이지」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112, 113「페이지」질의 하십시오. 물으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전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이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나간 중에서 하나 묻겠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봉선

임봉선위원

110「페이지」임차료에 대해서 주전산기 임차 560만원이 다달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주전산기 임차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컴퓨터가 각 읍. 면. 동, 청내 실. 과. 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별도로 전산실 한군데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일반인들 컴퓨터 소지자들한테도 정보제공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한 군데에서 전체 운영을 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리스회사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못사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다달이 주는 것이 1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 조금 못 됩니다만 해서 5년 정도 계속해서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는 96년도 일찍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월부가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월부가 아닙니다. 기계 설비를 전부 임차 회사에서 일단 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로 생각하면 됩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현찰로 살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5억 내지 6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료하는 것이 분석 결과 낫다는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위원님 됐습니까?
봉선

임봉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203여비 500만원 나오는데 500만원은 세무과하고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 부조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침서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0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10인 이상 되면 20만원씩 계산해서 환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인이기 때문에 12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작년 수준하고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도 작년 수준하고 내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125「페이지」에 급량비가 420만원,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 시.군 통합 이후에 살림살이를 감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감사오는 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야간급식 겸해서 42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사람숫자에 의해서 맞춘 것 같고 보상금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300만원 깍였습니다만 보상금도 사실상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1년에 재산등록관계 때문에 몇 번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만 있으면 충분하게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업무우수공무원 표창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만 하고 벌만 주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공직자들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주는 관계로 20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자신취득비는 저희들 부서에 카메라가 삼성미놀타 한 대가 있는데 현재 성능이 곤란해서 금년도에 한 대 사서 감사활동에 참고코자 50만원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궁금한 것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 123「페이지」에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4, 125「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 127「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

한시종위원

감사담당관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보상을 5만원하는데 있고 7만원 하는데 있는데 여기에는 3만원 책정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감사담당관

특별한 사유보다도 사실상 저희 감사부서가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치보다 적게 모든 것을 낸 것 같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형평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평기

박평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기

박평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세출예산 공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는 법적경비로서 시간외 수당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정원 12명에 대한 월 30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해서 12개월에 24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서 작년보다 도서관에 대한 부서운영비가 따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78만원 감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홍보물 유인 180만원, 극동문제 책자구입 180만원, 자유공론 책자 360, 북한 구입 144만원, 국제문제 180만원, 자치행정 210만원, 지방자치 300만원, 통일로 300만원, 북방저널 360만원, 통일한국 144만원, 민족지성 144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7천원씩, 1,700부 해서 12개월분 1억 4,280만원입니다.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 54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이것은 지역신문인데 360만원, 홍보용 교양도서 구입 100만원, 시정홍보위원 홍보자료 유인 120만원,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100만원, 이것은 공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보용 칼라 필름 구입하는데 두가지가 140만원, 칼라 사진 인화 20만원, 15만원, 140만원 종류별로 해 놓았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에 부당 200원에 4만 6,000부 12월 해서 1억 1,040만원, 시보발간 1회 30만원을 계상해서 52회 해서 1,560만원, 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방문자 선물용으로서 순수한 김천시를 외부인사에게 알리는 시의 연혁부터 관광며소, 일반현황 종합적으로 김천시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비디오를 보면 시의 연혁과 규모 관광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다음은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가 150만원, 시보발송 우편료가 39만원입니다. 홍보위원 수당이 3만원씩 해서 읍. 면. 동 1명해서 28명입니다. 12개월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및 시보발간 특근급식은 사무실에 야근을 할 때 식사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홍보기계 유지비 영사기 및 마이크 등 해서 40만원, 영사기 영사구 구입 20만원, 환등기 영사구 구입 20만원, 디볼브 환등기 유지보수비 이것은 컴퓨터로 가동하는 환등기인데 30만원, 빔프로젝트 유지보수 이것은 강당 비디오 상영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50만원, 이동방송장비 87만원, 자연보호 및 산불예방 방송장치 25만원, 이것은 직지사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비입니다. 각종 방송 홍보 기자재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재료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여직원 일용인부임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80명이 아니고 280일입니다. 기자실에 한 사람 있는 인부 해서 두명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시홍보위원 연수교육 참석여비 보상 196만원, 자유의 날 행사 참석여비 보상, 이것은 도단위 행사 참석에 따른 여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반공의 날 행사 참석여비 보상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보상입니다. 전후세대 전방시찰 여비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10명정도 매년 참석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망향제 참석 여비 보상은 전국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보상입니다.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위원 간담회 참석 급식제공 168만원, 시정특수시책 홍보 장려금 600만원, 이것은 기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M 요원 간담회 참석 급식제공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 드는 보상금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홍보용 TV구입, 저희들 사무실에 시정뉴스가 1주일에 한번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나오는데 각 유선방송사에 나가기 전에 그것이 제대로 제작이 되었는가, 편집이 잘 되었는가 공보실에서 한번 틀어보고 시사회를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TV가 옛날에 쓰던 것 1대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150만원해서 비디오 테이프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TV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15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하는 입장에서 100만원 삭감이 되고 5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에 있는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인부는 연간 300일에 상당하는 근무 인건비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김천시 안내책자 제작 통합 김천시가 출범한 후에 외부에서 오는 공직자가 방문객에게 책자로 관광지 명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을 내년에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배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해서 2,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계획서 유인 300만원, 문화회관 정화조 청소 5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인데 문화회관 전기료, 문화회관 소방협회비를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급량비에 문화회관 관리자 특근 급식비입니다. 문화회관에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주로 야간행사를 하기 때문에 야근에 따른 저녁식사대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문화회관 사무실에 22만 6천원, 문화회관 대강당 22만 6천원, 난로 유지비 4만 5천원, 문화회관 화장실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111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문회회관 건립유지비가 99만 1천원, 문화회관 조명시설 유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김천시 안내책자 제작자료 수집, 문화예술진흥 업무 추진, 불법음반.비디오물 교류단속, 문화회관 비교견학 등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지원해서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자생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미협이라든지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할 때 장려금으로 10개 단체라고 보고 한번에 2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악대 육성 및 행사참가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모암국민학교, 김천농고, 빗내농악 3개 농악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미스경북선발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18개소 해서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3개 향교에 행사비로 1개소당 150만원 계상해서 450만원, 김천시 합창단 보상 500만원, 이것은 91년도에 단원복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합창단 측에서도 단원복이 낡고 하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원 정액보조에 1,224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830만원이었는데 보조지사가 지역문화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문화원에 내년부터는 1,224만원으로 전국 통일 되었습니다. 한국예총 김천시 지부 정액보조 1,320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비 500만원, 김천시립합창단 운영비 2천만원, 김천문화재 축등이 91년도에 1,000개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낡고 부서지고 해서 지금 500개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데 내년에 1,000개 해서 도로도 많이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김천문화원 문화사업 보조는 문화원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사업부가 줍니다. 이것은 시비가 1,500만원, 국비가 1,500해서 3,000만원입니다. `95년도와 금액은 같습니다. 김천문화원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비 500만원 국비 500만원입니다. 충효교실운영에 400만원,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거나 하면 지적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방문객에게 간단하게 하나씩 주는 것으로 해서 1천 정도 해 놓으면 몇 년간 오는 손님들에게 나누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육성 강사수당입니다. 조교나 장학생 이상급의 강사수당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문화재관리 인부, 이것은 주변정화 인부임입니다. 문화재가 항시 관리할 수 없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화재 주변을 수시로 정리할 수 있는 인부임을 확보한 것입니다. 234「페이지」문화재보호 및 유물수입에 따른 국내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원 간식비 216만원, 문화재 수호인 관리비 5명에 대해서 600만원, 월 10만원씩해서 관리 수호인이 조마 신안리 석불입상, 개령 서부에 폐탑, 남면 오봉에 마월선, 이것은 오봉동 석조석가여래 좌상에 대한 보물입니다. 감문광덕동 석조관음보살 보물 670호입니다. 대덕에 있는 조령은행나무, 다섯군데에 대한 문화재 수호인 관리비로 월 10만원씩 12개월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 관리비 3개소에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5회 경북 농악경연대회 참가 매년 모암국민학교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만원 지원했는데 96년도에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김천농림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농악기 지원이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수도암 3층 석탑 보존과학처리 2기를 하는데 설계비가 295만 5천원, 개령서부 폐탑 복원 1기 하는데 134만 1천원입니다. 수도암 3층석탑은 보물 297호이고 개령서부 폐탑은 문화재 자료 122호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도암 3층 석탑 보존과학처리 2기에 대한 7,1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250만원, 도비가 1,125만원, 시비가 762만원입니다. 개령서부 폐탑 복원 1기는 3,031만 4천원입니다.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조마 신안리 석불입상 보호각 신축하는데 275만 8천원, 이것은 조마 신안리 석불입상 보호각은 문화재 자료 191호입니다. 지례 향교 단청 2동에 16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안리 석불입상 보호각 신축하는데 6,661만 2천원입니다. 도비가 3,500만원, 시비 3,161만 2천입니다. 지례 향교 단청 2동에 시설비 3,789만 2천원입니다. 도비 2,000만원, 시비 1,789만 2천원입니다. 밑에 신안리 석불입상 보호각 신축, 지례 향교 단청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0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추량리 은행나무 주변정비 300만원, 이것은 도기념물 91호로서 주변에 단장 정비를 할 예산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300만원 계상했는데 부곡동 원골에 있는 원계서원, 이것은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안내판이 없어서 안내판 설치하고 직지사 3층석탑에 대한 보물 1186호인데 안내판이 없습니다. 어모 옥률동에 있는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 문화재 311호입니다. 여기에도 안내판이 없어서 3개소에 안내판 설치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정문화재 주변정비 6개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94년도 문화재 보존 관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7만 9천원, 94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0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것이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반납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본급 봉급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정원 6명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 수당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에 1,639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300일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기타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216만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복리후생비 2,717만 1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82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일반수용비 725만원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사용, 도서관 보관용신문, 월간지, 청소도구 및 약품, 부책유인, 신문제본료, 화장실 수거 수수료, 물탱크 청소료,라벨, 리본, 도서회원증 등해서 일반 수용비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도서관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한국도서관협회비, 경북지부회비, 공공도서관협회비, 경북지부회비, 아동도서관 차량에 따른 자동차세, 감사료, 보험료, 건물환경 부담금해서 5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급량비입니다. 이동도서관 근무자 급식비 3명 해서 100일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전에 나가면 점심식사하고 할 그런 급식비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열람실 연료비 171만원, 유지비 20만원해서 191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서관 시설유지비, 책.걸상 보수, 화장실 수리 등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로 이동 도서관 차량유지비로 23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열람의자 60개, 6인용 열람대 10개 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관비치용 도서구입 600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에어콘 설치 및 엔진 부착 600만원, 이것은 이동 도서관이 여름철 더위때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차량 자체가 처음 나올 때부터 에어콘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독서도 하고 해야 되고 에어콘만 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엔진까지 달아야만 에어콘 가동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3「페이지」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 115「페이지」중에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 117「페이지」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시정소식지 발간이 4만 6천부 나간다는데 참 많이 나가는데 조금 줄일 수 없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는 사실상 내년에 가서 부수를 1천부 정도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가구수나 이런 것 보다도 그 개수대로 돌리니까 김천고등학교 위에 새로 주공아파트가 생겼는데 거기에는 부수가 없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빈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살아도 살기 때문에 배부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왕 만드는 김에 김천시 출향인사나 김천시의 출신으로서 도에 가서 근무하는 도청 직운들한테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이상의 부수가 필요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홍보용 비디오 제작 방문자 선물용이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만들고 공보실에서도 만들고,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비목이 동일해서 그렇지 2월경쯤 되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획실에서 시 전반에 96년도 시정에 대한 시정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시정보고회는 작년도 추진상황과 금년도 할 계획을 전체 예산규모나 전체 해서 시민에게 보고하는 홍보용 비디오 제작이고 저희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김천시의 연혁과 전체 일반현황, 관광의 명소, 산업 이런 것을 넣어서 객지 사람도 이 비디오만 보면 김천시가 이런 정도의 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 비디오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억 4,200만원 되는데 줄일 수 없습니까? 신문구독료은 요즘 시원찮은 사람들도 신문 다 보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나가는 이런 것은 좀 줄입시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신문구독료가 박우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억 4,200만원이라면 액수는 많은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 받아서 볼 때 내무부 지침상으로서는 가급적 자제를 해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각종 홍보매체가 TV, 라디오 등으로 해서 꼭 신문을 안보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실태이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개발비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도 수준의 부수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액수는 불어났습니다만 부수는 같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수준만은 저희들 공보실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

115「페이지」일반수용비가 작년 대비해서 1억 5천만원이,
가만이 있어요. 민선시장이 취임후 홍보차원으로 자꾸 선전하면 저절로 시가 발전하는 것입니까, 조금 자제되어야 되지 기타경비 같은 것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점점 틈은 더 벌어지고 117「페이지」에 홍보위원 수당 이것은 작년도에 없는 것을 신설됩니까?
집행 1년 안해도 그만큼 예산절감효과가 왔고 사실상 홍보위원이 뭐 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홍보물을 송부하고 하면 홍보위원 수당이라도 주고 하면 아무래도 시정홍보에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박광화위원

홍보위원이 동에 있지만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 조금전에 수용비가 1억 5,286만원이,

박광화위원

과목 이대로 해서 1억 5,200이 증액 되었는데,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순수한 시정소직지하고 시보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광화위원

반상회 폐지해서 부작용 생기는 것이 시정소식지가 전에는 동으로 배달되어서 통장이 반장한테 배달되어서 반상회 때 배부되니까 배부율 같은 것은 안오르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200만원,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외부에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데 출향인사나,

박광화위원

작년에는 예산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확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반상회보할 때는 안보낸 것 아닙니까? 예산에 있어서 투자부문에 좀 뜨고 서민층에 뜨로록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25「페이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재산등록,
종길

김종길위원장

125「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합시다. 116, 117「페이지」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 119「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 12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선

임봉선위원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227「페이지」, 228, 22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에

보상금에이병탁위원

농악대 육성 및 행사참가비 지원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35「페이지」보면 제5회 경북 농악경연대회 참가해서 200만원 올라 있는데 이중된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235「페이지」에 있는 제5회 경북 농악경연대회 참가는 모암국민학교가 1개팀이 도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비입니다.
병탁

이병탁위원

참가비인데 앞에 것도 농악대 육성 및 행사 참가비 지원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참가에 따른 연습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 급식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원

농악대원이병탁위원

간식비가 또 들어 있잖아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원 지원입니다. 이것은 김천농림고등학교 학생들이 일과 마치고 했을 때 간식이라도 사먹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병탁

이병탁위원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

232「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해서 문화원 문화사업 보조가 도비는 있지만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있었습니다. 문화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금릉문화원 있을 때도 금릉문화원에 3천만원, 김천문화원으로 갔을 때도 김천문화원에 3천만원, 통합을 해도 3천만원입니다. 이래서 사무직원이 그냥 남아 있고 사실상 운영비가 부족해서 문화원장이 지난해는 개인적으로 돈 천만원 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230, 231「페이지」는 없습니까? 그럼 232, 233「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4, 235「페이지」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6, 237「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광화위원

235「페이지」에 수도암 3층석탑은 시비 전액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국고가 많습니다.

박광화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하는 모양인데,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총 7,137만원이 시설비인데 5,250만원이 국비입니다. 1,125만원 도비 762만원이 시비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런데 직지사 자체 사찰에서 하면 안 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담관

이것이 수도암 3층 석탑은 보물 297호인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3층석탑이 관리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오래 되고 하니까 실금이 자꾸 납니다. 그것을 과학처리해서 때우는 것입니다. 탑 자체가 오래 서 있으니까 바람도 불고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금이 자꾸 납니다. 그것을 과학처리해서 공간을 때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광화위원

236「페이지」개령서부에 폐탑은 현재 탑으로서 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식

저효식문화공보담당관

얼마전에 저도 공보실 오고 나서 그것을 알았는데 군에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만 현장을 가 보니까 아카시아밭이 있는데 옛날 탑이 여기에도 한덩어리가 넘어가 있고 저기에도 하나 있고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섯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비를 대서 들어내면 몇 덩어리가 더 나올지 그것을 원형대로 발굴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복원하는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 자리에 복원해서그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국비, 도비 받아서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박광화위원

문화재 보호법이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아카시아밭 속에다가 복원할 필요 없잖아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러나 우리 관내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원칙은 원칙인데 가시밭 복판에,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복원하면서 주변정리를 전부다 해야 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보존 자료는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폐탑에 대해서 연혁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언제 때부터 있었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문화재 관리위원들이 수차례 와서 점검해보고 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비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앞으로 보존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네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폐탑 보존관계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봉산면 태화동에 담당관도 아시겠지마나 거기에 폐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도둑들이 밤에 가지고 갈려고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집까지 옛날에 지어놓고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밭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서 문화재로 하면 연구자료가 되지 싶은데 공보담당관으로서 예산을 떠나서 그 관계를 연구를 해서 복원시켜 보세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위치도 알고 형상물을 잘 알고 있는데 군으로 있을 때 이미 보고가 되어서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나와서 현장답사하고 다해서 보존가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 문화재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한다든지 국보로 지정한다든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는 없고 단지 옛날것이니까 문화재 자료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밭 가운데 있는데 당장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확보하는대로 주위에 울타리라든지 이런식으로 관리해서 누가 봐도 문화재 자료적인 가치가 돋보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것을 청암사 주지가 그것을 사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얼마주고 살려고 하는지 물으니까 300만원 주고 사가지고 갈려고 이런 말을 하는데 동네에서는 못 팔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못팔게 말렸는데 시문화재 가치는 되지 싶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주변정비라든지 남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도록 보기좋게 돌로 울타리를 만들든지 해서 문화재 자료로 누가 봐도 돋보일수 있도록 장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올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누가 봐도 시에서 관리하는 표가 나게끔 신경써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향교 같은데 단청하면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단청만 하면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데 부분 기와장 파손된 것하고 마무리가 지어져야 하는데 정확하게 횃수로 4년이 걸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정화가 되고 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루 수백 명씩 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단청공사도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할 수도 없고 도비지원을 해달라고 자꾸 보고를 합니다. `96년도에 문화재 열두 건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보고했는데 겨우 세건 되었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현장답사 와서 급선무가 어느 것이 더 급하냐 판단해서 문화재관리위원들이 결정해서 도에 통보하면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지원하게되고 국가문화재는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심사 결정하는데 한건이라도 저희들 관내 있는 문화재를 빨리 예산편성을 받아서 부수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계과에도 여러차례 담당계장이나 제가 오르내리면서 교섭을 했습니다만 겨우 세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보수가 될 것 같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향교뿐이 아니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이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관리해야 될 것은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예산이 단청하는데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게 아니잖아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도문화재관리위원들이 출장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보수대상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관심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4억씩 들여서 다른 것은 다 해놓았는데 단청은 1천만원 미만이지 싶은데 그 예산을 4년이나 끌어서 안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빠른 시일내에 단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96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세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절충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238「페이지」,
봉선

임봉선위원

추량이 은행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대덕에서 증산 넘어가는 추량리 마을에 있습니다. 도 기념물 9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은 빈약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제껏 빈약하다, 어렵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반환금이 449만원 나오는데 반환금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정된 사업비를 `94년도에 실제 설계하고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순수하게 도비 지원된 것은 도로, 국비지원된 것은 국가로,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미리 판단해서 다른데로 돌릴수는 없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안 됩니다. 돈이 남았더라도 집행잔액은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우리가 이만큼 올려주니까 금년도 이만큼을 다른데로 돈을 달라고 하라는 말입니다.
관님

담당관님이병탁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향교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는데 지금 구미 인동 향교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못가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병탁위원

가보면 향교 안에 구식예식장이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전통예식장,
혼례

혼례이병탁위원

예식장이 되어 있는데 김천 구읍 향교에도 그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면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계단 밑에 향나무가 서너그루 안서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것을

그것을이병탁위원

없애고 그런 것을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안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해볼 수 없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교전교나 공보실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245「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 근무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이런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246, 247「페이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 24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0, 25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선

임봉선위원

이동차량도서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번도 못 봤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이동도서관 차량이 중형버스입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책을 싣고 아파트단지나 순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1시 사이는 성내동사무소 앞에, 11시에서 12시 사이는 성내동 항도아파트 앞, 1시에서 2시까지는 모암동 정휘맨션 모암국민학교 앞, 2시부터 3시 사이는 용호동 새마을지회 앞에,
봉선

임봉선위원

모암동에는 정휘맨션이 없고 성내동에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성내동 정휘맨션입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모암동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모암국민학교 앞입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언제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매주 화요일 1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까지는 지좌동 덕일 아파트에서 강변아파트, 시보건소 앞, 이렇게 해서 수요일은 또 가는 곳이 틀립니다.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시내를 돌면서 책을 대여해주고 다본 것은 받아주고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서 책을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많습니다. 오히려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252, 253「페이지」,
병문

함병문위원

도서관 비치용 도서 구입비가 600만원 얹혀 있는데 만원짜리 잡지 몇권 사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만원짜리 잡지 같은 것은 살수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말하자면 그런데 다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신종 도서가 구입되는 것이 도서관이 앞으로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좋은 책이 많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병문

함병문위원

그래서 금후에 지금 현재라도 아직 예산안이 추진중이니까 예결위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서관에는 책이 임자 아닙니까?
도서관 건물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급구고 다음에 인부 인건비, 다음에 책값이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을 놔두고 있는 도서관에 책값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김천시가 외부에서 이 예산서를 볼 때 김천에는 도서관에 대해서 전혀 생각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소극적으로 할게 아니고 올해부터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여물게 하세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2천만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질의하신 중에서 총제척으로 넘어가다가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화위원

253「페이지」제일 하단에 이동 도서관 차량 에어콘설치 및 엔진부착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올라와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 도서관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데 한여름에 차가 나갔을 때 그 안에 찜질통 같이 해서 차를 살 때 에어콘이 안 달린 차를 샀습니다. 지금 와서 차를 버릴수도 없고 차에다가 600만원만 들이면 에어콘도 달고 부수적인 엔진까지 달아서 충분히 안이 시원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에 꼭 계상해 주셔야 됩니다.

박광화위원

차량을 구입한 연도가 얼마 됩니까? 노후차 같으면 에어콘 값도 안 나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중형차안에서 도서보는 것은 없을 것이고 기사석은,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에어콘 자체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다. 질의 하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어느 부서에는 여비가 5만원 나가는데 있고 252「페이지」에도 두가지가 있는데 통일적으로 안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관

5만원짜리 경우에는 세미나나 중앙 도서관 관계에 회의 참석, 이런 멀리 갈때는 5만원 계상했고 관내 가까운 곳에는 4만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