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성일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건 ｏ 청소과 ｏ 위생환경사무소 ｏ 가정복지과 ｏ 여성복지회관 ｏ 농정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청소과, 위생환경사무소,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청소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되시는 사항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진우입니다. 청소시설계장 이화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동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재활용 수집 보상금은 올 한해 지급 보상액이 얼마이며, 9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현재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재활용자원대책에 의해서 저희들 시비로 50%를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 차원에서 50%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재활용품은 총 작년에는 9.1톤을 수딥을 했는데 금년에는 9.5톤으로 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의원님들께서 시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서 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약 2억4,300만원, 도비 포함해서 보상금 지급은 1억2,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태동위원
판매대금이 2억4,000만원입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권태동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1,500만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 8,100톤에 1억2,150만원이 수집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50%를 지급을 했으니까 그 배가 되는 2억4,300 정도가…
권태동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우리 시로 입금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세입이 됩니다. 판매대금은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상조회나 부녀회에서 판매를 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권태동위원
부녀회 수입건으로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회나 부녀회에서 수입금으로 들어갑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계장
각 조직단체에서 판매하는 것은 조직단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권태동위원
판매대금의 반은?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반은 도비 포함해서 50%를 징수했습니다.
권태동위원
시 세입이 1년 총합이 1,500만원 넘지 않지요?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계장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권태동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계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약 40%가 감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쓰레기가 줄은 부분도 있지만은 매립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되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내 청소 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 봉투가 너무 얇아서 가정 주부들이 상당히 얘를 먹고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봉지를 넣고 그 겉에다가 다시 우리 시에서 팔고 있는 봉투로 이중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1월 24일 계약하실 당시 봉투 한 장에 5ℓ짜리가 16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95년 5월 1일 계약시에는 11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적자가 되겠지만은 영주시민으로 봐서는 다 같은 가격을 주고도 품질이 나쁜 제품을 쓰는 바람에 가정주부들의 영주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봉투를 새로 제작할 때 옳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약할 당시 이 가격의 차이가 약 큰 것은 20ℓ짜리는 한 장에 약 7원 차이가 납니다. 봉투를 새로 만들 때 이 차액을 더 가격을 올려서 옳게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이 차액을 분명히 시민에게 환원시켜 주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유인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봉투를 새로 제작하는 시설비 해봐야 3억 밖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주시에서 1년에 4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을 때 약 1년에 9천만원이라는 돈이 증가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영주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앉은 행정보다는 움직이는 행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좋은 점은 이 봉투를 만들었을 때 영주시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만 인쇄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광고를 넣으면은 아마 얼마든지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고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업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투가 재질이 약하고 주민, 주부들이 이중 봉투를 사용해서 갖다 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품주식회사 라고 조달가격으로 전부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일괄 제작해서 구입을 하고요.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 봉투재질은 5, 20ℓ 다음에 면 5ℓ, 폴리에칠렌으로 빠닥빠닥하고 잘 찢어지도록 만들고 50ℓ는 저밀도 폴리에칠렌으로 해서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도록 만드는데 부녀자들이 이중으로 봉투를 사용하게 만드는데 부녀자들이 이중으로 봉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많은 양을 넣어서 막대기 같은 것은 막 쑤셔 넣다 보니까 봉투가 잘 찢어지고 하니까 검은 봉투를 사용해서 이중봉투를 사용하니까 이 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서민들이 그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이 봉투는 수수료가 원인자 부담이 되거든요. 양을 조금 덜 넣고 좀 부드럽게 넣으면은 이 봉투가 절대 찢어지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애를 쓰니까 이 봉투가 재질이 약해 보인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봉투 자체제작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유치를 해서 제작을 하고 또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올해 6백만장 정도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으로만 보고 운영이 되겠느냐 민간인이 주도하려 할 때 경영수지를 따져서 아무래도 수입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서 대구 남구청에서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을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자체제작에 대한 검토를 해 봤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공장을 유치해서 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은 민간이 주도하며 본인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철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구 남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만든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개인에게 직접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사업으로 영주시청에서 앞으로 자자체가 무엇입니까? 자립 아닙니까? 자립이라고 하면은 시에서도 무슨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조금 전에 봉투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가흥1동하고 많은 곳을 돌아 다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래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 봤고요. 과거에 나오는 재질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에 두 배 넣은 부분하고 요즘 더 놓은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한 장당 7원의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5원 나는 차이도 있습니다. 이 가격이 조금 전에 6백만장이라고 했는데 1년에 4천2백만원이 영주시로 봐서는 증가해 있습니다. 4천2백만원 증가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꼭 그렇게 불편을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재질규격은 환경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는 규격이나 재질은 변경이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차 환경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96년도부터는 두께는 두껍게 재질도 지금보다 더 좋게 제작할 것을 환경부에서 재질검사와 병행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과 동시에 이런 내용이 환경부에 건의가 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환경부에서 더 두껍게 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격문제요. 7원, 5원씩 공장도 가격에서 인하되었으면은 그 가격을 물론 영주시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영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권위원님께서 가격이 7원이 낮아졌는데 왜 제작비는 7원으로 낮아지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낮아지면은 시세입이 많아지고 높아지면은 시세입이 적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7원이 낮아졌다고 해서 결국은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4인 가족으로 45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01년에는 5,600원 정도가 원인자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낮아진다고 해서 제작비를 낮춰서 주민들한테 더 낮추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2001년도에 100% 청소를 하게 되는데 100% 원인자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7원이 낮다고 해서 낮추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을 매주 목요일날 수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저는 농촌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과 농약병 이것을 거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품이 안 되는지 알고 싶고요. 수거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수거지역을 지정해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차를 동원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농촌에 다니면서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폐비닐을 하천이나 숲속에 묻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논두렁에서 불을 놓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농약병 같은 것은 논두렁이고 온 사방에 흐트러져 있는 것도 많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수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도 아직까지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동네마다 뭉쳐서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재활용품이 된다고 하면은 수거 계획은 어떻게 하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답에 폐비닐, 농약병은 물론 재활용품이 됩니다. 폐비닐과 농약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최대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가 죄송합니다만은 사회진흥과 개발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날 홍보를 해서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는 읍·면이나 전답에 버려져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까지도 전부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갖다가 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미처 그만큼 못 미치고요. 생활 중의 재활용품은 모두 거두어서 재활용품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 개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계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예.
진우
김진우청소행정계장
농업용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수매를 해서 농업 폐비닐은 소각 처리합니다.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약 빈병은 모아서 재생공사에 보내는데 재생공사에도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디다. 지금 보면은 마당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또 업무분담을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수거를 하고 있는 전담하고 있는 것이 폐비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읍·면하고 동지역에 시전역에 쉽게 얘기하자면은 종이라든지 고철, 캔 종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습니다. 조직단체에서 요청을 받고 새마을부녀회, 부녀자라든지 학교, 기관단체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전담차가 있습니다. 전담차를 배치를 해서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실어다 줍니다. 심부름을 하는 셈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고 계장님들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정을 하시면은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167톤에서 100톤으로 해서 40% 감소가 되는데 봉투 공급에 보면 350만매를 공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50만매에 관연 167톤이 다 들어가는지 쓰레기 봉투에 다 넣어서 버리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시중에서 파는 쓰레기나 타 봉투에 넣어서 산이나 들판에 버리는 그런 예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형폐기물이 1,586건의 부과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부과를 하지 않는지 금액이 있다면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작년에는 167톤 이였는데 금년에는 100톤으로 40%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0%가 감소가 되었는데 쓰레기가 40% 감소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재활용품이 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니까 상대적으로 4% 증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44%가 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7톤이 쓰레기봉투 공급 3백5십2만4천매에 다 들어가서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이 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담당업무를 다루는 저희들로 봐서는 전부다 100%로는 몰라도 99.9%는 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매립장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1,586건으로 지재가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수수료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대형폐기물을 일반인들이 싣고 오면은 냉장고라든지 종류별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냉장고는 500ℓ 정도되면은 8천원 정도, 에어컨은 224㎡ 이상 되는 것도 8천원 정도, 종류별로 8천원에서 1만5천원, 3천원, 2천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시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다량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혼합해서 돈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뚜렷한 금액은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량폐기물에 6,130만원 정도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의 문제점을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공공장소의 청소 문제인데 종량제 실시부터 자기 집 앞이나 공공장소가 날로 더러워져 외부인들이 깨끗한 영주시가 더러운 영주시로 전락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청소의 날을 정해 공공봉투를 지원해서 깨끗한 영주시로 전환시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저희들 시 공공장소나 골목길이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쓰레기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손수레를 가지고 미화원이 4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시의 골목길이나 공공장소는 제가 숫자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아주 여러 곳에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청소차가 미처 가지 못하는 곳은 미화원들이 손수레를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큰 도로에서 약간 외진 도로에 손수레가 들어가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나 공공장고는 골목길은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 주셔야지만 시 환경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는 구성공원정도 이런 진입로 같은 곳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청소과에서 공공용 봉투와 사회진흥과에서 공공용 봉투를 공공장소 관리하는데 배부를 해 줍니다. 여기에서 직접 해 주셔야지만이 깨끗한 시가지로 변모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강정길위원
대상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대상자들은 노인회라든지 사회단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장, 통장, 반장들한테 무료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매월 나갑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매월 나갑니다. 시기는 매 분기 첫 월 10일까지 나가고요. 지금 현재 5,199세대에 무료 봉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것이 통장까지는 잘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밑의 반장들 선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분들이 큰 혜택도 못 보는데 이런 것까지는 공급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타 사업소와 달라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수면 권선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189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 예산만도 약 86억이라는 그 돈이 3년 동안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매립장을 설립하는데 영주시 예산의 1년 예산의 5%가 넘는 큰 돈이 3년 동안에 걸쳐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달에 1백만원 봉급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지출을 한다면은 아마 가정에서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도 앞으로의 대응책은 없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시 예산만 쓸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봐서 오수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더럽습니다.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같이 한군데 매립장에다가 생활쓰레기하고 건축폐기물을 같이 버림으로 해서 그 매립장이 예를 들어서 10년 쓸 것을 5년 정도, 아닐 경우에는 3, 4년 정도로 사용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수거해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을 따로 만들고 생활쓰레기 말고 건축폐기물도 별도로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매립을 한 다음에 그것이 다 연한이 차면은 거기다가 좋은 흙으로 하던지 산을 깎던지 성토를 해서 부지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잠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안동에 가다보면 쓰레기를 채워서 주유소를 지어 놓은 곳이 있지요. 주유소 밑에 전부다 쓰레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매립해서도 하는데 건축쓰레기만 분리해서 매립했을 때 충분한 부지활용도 가능할 것이며 대지로 활용해서 썼을 때에는 일거양득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장기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신위원님께서 저희들 영주권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시 전체 예산의 5% 정도 투입이 되어서 너무 매립장을 조성한데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도시행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청소행정과 교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드는 문제는 환경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비가 189억이라는 돈은 총괄로 주민들 숙원사업과 전체적인 총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신 86억 정도는 순수한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필연적으로 이정도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환경문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가지고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되지 않고는 영주시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내년도의 예산 투입이 필연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투자해서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향후 20년간 그 밑에 2만여평의 예정 부지로 둔 그 자리에 소각로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반영구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6억이라는 돈은 숫자상으로는 대단히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영주시에 식수원이라든가 14만의 영주시님들의 환경문제를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과 생화폐기물을 분리해서 매립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건축폐기물은 매립장에 복토재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에 흙이 많이 섞여서 오고 하는 폐기물은 한꺼번에 생활쓰레기하고 복합해서 밀어 넣은 것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은 갓 부분에다가 놓아두었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복토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건축폐기물 매립장을 다시 또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은 현재 저희들 문수면 권선리에 있는 매립장도 2년을 걸쳐서 비 협조자가 한두 명 정도 있어서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공사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다시 또 이런 건축폐기물 매립장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업무담당자로서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재활용 촉진 여건조성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 보관 용기 구입 310조, 음식찌꺼기 감량기 구입 2대가 있는데 약 9,440만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구입해서 사용이나 운영하는데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310조는 어디다가 보관하고 음식찌꺼기 감량기 2대는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 보관 용기가 현재 310조를 구입해서 배치장소는 아파트 단지나 일반지역 마을 단위에 청소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를 배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찌꺼기 감량기는 2대응 사서 음식찌꺼기 감량기라고 하면은 건조 발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코오롱아파트하고 학교 급식을 하는 학교에다가 2군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음식찌꺼기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음식건조발효기에 약을 섞어서 놓으면은 거름이 됩니다. 코오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자체화단 같은데 이런 곳에 퇴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관 용기와 음식찌꺼기 감량기 예산은 9,4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재활용품을 많이 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수집 보관 용기도 전부 주민들의 일상편리,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보관용기를 곳곳에 배치를 해 놓았고, 음식찌꺼기도 그냥 갖다 버리게 되면은 악취, 냄새 등이 이것을 버림으로써 나중에 매립장에서 썩어 침출수가 많이 나오면은 시민들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건조 발효를 시켜서 퇴비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96년도 계획인데 벌써 설치를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96년도 계획이 효과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황충식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96년도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저희들이 95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려차원에서 다 사서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코오롱아파트에 설치해 놨고, 학교에 설치해 놨고,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감량기는 96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역시 공동주택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퇴비화 사업 장려가 잘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박성일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문수면 권선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 시작한 사업입니까? 일을 못하면은 하자를 말아야지. 일을 시작해 놓고 몇몇 주주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겁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시작해 놓고 시민들의 돈 180억 돈 들여놓고 아직까지 만들고 있다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빨리 마무리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영주지역 쓰레기가 일원화로 되어 있지 않지요? 청소대행업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8천 세대 수거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8천세대 수거하는 대행업체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청주사람입니다.
박성일위원
원래 청주사람 아니였지요? 대구사람이였지요? 하다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성일위원
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사유재산이…
박성일위원
뭔가 있기 때문에 팔 것이고 산 사람은 이득이 남기 때문에 산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데, 그런 것은 가급적 지역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영주지역에서 8만여 쓰레기 처리문제는 일원화시켜서 시에서 관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주로 몇 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나와서 오전 11시까지 합니다.
박성일위원
그 이후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그 이후에는 자기 시간들을 가집니다. 밤에 잠 못 잔 사람들은 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박성일위원
그런데 기존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설치비가 많이 드는데 풍기, 단산, 아지동 기존 시설하고 마무리하는 지역이 이렇게 많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기에 수리 적축물, 기계선반수선, 단산면 시설보완, 아지동 쓰레기 정화시설 지금 이런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청소과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처음부터 잘 해 놔야지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비가 많이 들면 시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이만큼 들어가게 쓰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기존 쓰레기장에 드는 경비를 상세한 품목별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청소과 직원도 다녀오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번에 덴마크 매립쓰레기장을 보고 왔고, 다른 위원님들도 일본에서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덴마크에서 보고들은 얘기로는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공해도 배출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잔여물을 고르는 난방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해서 깡통 같은 것은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덴마크의 쓰레기처리장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주 지역의 쓰레기를 가지고 그런 소각장을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그 사업과 경제성을 따진다면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덴마크식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아 싶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박위원님께서 문수면 권선리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 조성사업 실태는 보상문제하고 공사진척 관계로 두 가지로 구별해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미보상 해결은 저희들 청소 시 설계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현재 미해결된 것은 2건이 있는데 산 6번지하고 산12번지가 있습니다. 산 12번지에 대해서는 반은 기 보상협의가 되어 매수가 되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해도 좋다는 토지소유자 장정웅씨 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번지는 해결이 되어도 산 6번지의 장세건씨와 장낙진씨 이 두 사람 소유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 것만 해결을 하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2여 년에 걸쳐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여기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공특법이 되겠습니다. 공특법에 근거해서 11월 5일날 법원에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3주간이 경과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주니까 알았다고 보고…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것인데 빨리 조속히 마무리해서 누가 보더라고 잘 한다는 그런 면을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과라 그러면은 주무과 아닙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지연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과정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박성일위원
하루 빨리 마쳐야 됩니다. 자꾸 지연을 하면은 누가 손실을 봅니까? 그리고 쓰레기 기존 시설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거에는 환경문제가 별로 대두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지금은 환경문제가 우선 정책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한군데 아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두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매립장만 그냥 설치를 해서 갖다 버리면 별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 침출수 차단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 우수배기시설, 가스포집시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침출수가 농도가 얼마나 짙으냐 하면은 식수원에다가 예를 들어 희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면은 전부다 기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1, 2년 걸쳐서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이고 쌓이면은 썩어서 그 안에서 벌레까지 발생하고 침출수가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검은 물이…
박성일위원
하기는 해야 합니다.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이렇게 해 놓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드냐 이런 얘깁니다. 안동 제비원 휴게소 주유소 같은 곳은 그렇게 많은 쓰레기 넣고도 가스 안 뽑고도 주유소 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지동이 환경과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돈이 처음부터 2, 3년 앞에부터 했으면 많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작은 시에서 필요한데는 못 쓰고 쓸데없는 곳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저의 말씀은요.
손만식위원장
과장님은 말씀만 여러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유만 대고 변명만 대면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말은 핵심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옛날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지동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상수원이 바로 밑에 있는데 그러면 영주시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거기에다가 매립지로 선정을 하지말고 다른 곳에 선정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변명만 해서는 안 되고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흥2동에 상수원, 취수원이 있는데 아지동에서는 거리로는 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진동 주민들이 있고요.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저희들 영주시민들 식수원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박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성일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처음부터 했으면은 이런 많은 돈이 들지 않을 텐데 거듭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선진국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소각장은 한국 기술로는 덴마크하고 몇 개 나라의 선진국의 예를 들으셨는데 한국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그만한 소각장을 설치할 능력이…
박성일위원
그것은 꼭 한국기술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수입을 하는데 그것이 환경공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모든 제반시설이 지금 이대로 하는 쓰레기 처리보다는 모든 면에서 효율이 있다. 공해 문제다 깨끗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들여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 공장을 짓게 되면은 15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해서 관연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일본의 쓰레기처리장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 의원님들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도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것을 앞으로 그 나라에서 느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깨끗한 나라인데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우리도 환경이 최고 대두되는 그런 사안이니 만큼 그럼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타당성이 있고 지금 청소 제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고 장래에 앞으로 써야 되는 타시군에 비교할 것도 없이 어느 정도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들여와야 됩니다. 안동, 서울 눈치볼 것도 없습니다. 현실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은 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할 수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저희들 소각장 문제는 영주 문수면의 영주권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 후에 저번에도 와 보셨지만은 2만평의 소각로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이 시설의 열은 아파트라든가 난방에 들어가고 연기도 전부다 거름으로 들어가고 일하는 사람도 몇 사람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을 해도 연기 나면 문수면에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졸속행정이라는 겁니다. 우선 앞만 보고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검토를 할 단계가 왔습니다. 이 자료는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헌영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영주 청소처리조례에 보면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은 벌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을 얼마나 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비규격봉투를 계도차원에서 아직도 수거하지 않고 있는데 마냥 그것을 버려 둠으로 해서 굉장히 주위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도차원으로 돌려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작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는 현재까지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40건에 460만원 정도 이중에서 징수가 되지 않는 것이 11건 정도 됩니다. 이 과태료는 일반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1회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거듭 나오게 되면 20만원 3회 50만원 해서 이것의 정착은 종량제가 작년도 올해 1월 1일날 동시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봉투사용률이 주민들로부터 99%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상반기 전이면은 정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쓰레기 불법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전에 정착이 되면은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전과 동시에 불법 투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6월 전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 등 이런 지역에는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올해 분리 보관용기 310조를 더 구입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공장소에다가 예를 들어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 투입함을 만들어 달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공공장소나 도심에 좀 많이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위원장님, 변명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다 변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를 하면은 결국은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매립장은 한정이 되어 있고 많은 쓰레기가 자꾸 유입이 되면은 다음부터는 설치할 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인데 쓰레기 수거함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데 역행이 되어 버립니다. 줄이자고 하는데…
권헌영위원
그럼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물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학교 주변에 여름철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것이 전부다 비닐봉지 아닙니까?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그 찐득찐득한 봉지를 절대 집에까지 안 가지고 간다고 봅니다. 그것을 결국 시내에 버림으로 인해서 아주 불결하게 보이는 기초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분리함을 놓으라는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특정한 곳은 고려를 해서 이런 것은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 요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집집마다 다 하면은 필요가 없지만은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특히 버스승강장 같은 데는 담배꽁초 그대로 놔두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영설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답변은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도 쓰레기 수거 일원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성일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과 비교를 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수거에 드는 차량 및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증원 및 증차를 해서라도 민간에 대행시키는 공동주택 8천세대 3억8천여만원을 시가 실시하고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다면은 일부라도 고려해 본 적이 없으신지요? 다음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면은 제가 창진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번 얘기하는 문제인데요. 창진동까지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창진교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워낙에 많은 통행량으로 양쪽에 지반이 내려앉아 노면이 불량한 관계로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악취가 풍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혐오감 마저 드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건설과에 얘기해서 도로확포장을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진동 도로포장과 저희들 쓰레기차가 아지동으로 들어가는데 쓰레기가 주변에 떨어진다든가 악취가 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진동 도로포장은 한국자원재생공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 봤습니다. 건설과 도로계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일단 전체의 계획을 세워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시로 신경을 쓰는 사항이고요.
권영설위원
그것은요.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건설과에 가서 부탁을 많이 하고 이번 수정예산에도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담당과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혐오시설이 아지동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창진동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해 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도로계에다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 가거나 제가 가서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꼭 해 주십사 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아지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흘린다든지 파리, 악취가 나는 것은 저희들 청소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진입로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파리, 악취 등은 저희들이 차를 세차하고 방역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영주환경이라는 한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8,146세대에 대한 세대당 3,910원씩 부담을 해서 연간 약 3억 정도 저희들이 시비로 연간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에 한해서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이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항이나 구미 들 큰 도시에서는 민간 주도로 이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도 일원화를 위해서 민간 주도로 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양 대비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만…
권영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아니고 8천세대에 3억8천여만원의 돈이 우리 시에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감량하는 이런 것이 전과 비교해서 조금 절감이 되니까 좀 모자란다면은 시에서 투자를 해서 그 돈이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민간 주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주관을 했을 때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고 얘깁니다. 대행을 주지 말고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절감이 오히려 안 됩니다. 민간 대행을 하면은 오히려 예산절감이 더 되는 걸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 봤는데요. 계산상의 금액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분명히 민간이양을 하면은 예산절감이 시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더 절감이 된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박성일위원
과장님, 그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29페이지에 정화조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고 하는데 영주시내의 정화조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분량, 그것이나 설치 당시부터 가동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분뇨가 그대로 하수구에 흘러 공해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과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저희들 시에 정화조가 총 1,80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수 정화조는 101개로 정화조는 3,805개인데요. 저희들이 수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오수 배출 기준 초과 시 100ppm이 넘으면은 고발이나 과태료,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정화시설을 설치했는 것이 95년도 4월 1일 환경부로 규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돼지사육시설은 1,000㎡ 이상, 소사육시설은 900㎡ 이상은 허가 대상이 되고요. 신고대상은 돼지사육시설은 250에서 1,000㎡, 소사육시설은 350에서 900㎡, 닭사육시설은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숫자는 규제 미만이 되겠습니다.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고발이나 또 과태료, 개선명령을 하는데 올해 처리한 것은 영주4동 주공아파트는 오수기준이 초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영주경찰서에 고발이 1건이 되어 있고요. 대영고등학교, 휴천동 대영현대아파트는 과태료를 각각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선명령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태동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영주4동 주공아파트 정화조가 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공아파트가 용량이 부족해서 고발이 된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용량부족보다는 현재 주공에서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이 완벽하여야 되는데 직관을 제가 표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직관을 하수구로 그냥 묻었습니다.
권태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분명히 시에서 준공검사는 정상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한 부분이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10년 지난 지금에 와서 고발을 하니까 그것도 자치회장을 고소하니까 그 분이 조서를 쓰고 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 착오인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준공검사가 났는지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은 감시감독 오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부분인데 영주시에서 자치회장을 고소한 것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감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약 1억7,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부담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다고 하면은 시중에서 물건을 살 때 싸주는 검은 봉투에 버려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1년에 약 629만5천매를 만드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은 예산도 1억7천만원 정도 더 들뿐만 아니라 새로 만드는 봉투제작이 환경파괴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629만5천매, 1억7천만원 정도 소요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게 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많았던 쓰레기를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쓰레기를 줄이겠느냐 이런 구상을 한 것이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일반시중에 시판되는 흑봉투를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전에 4인 가족에 450원 정도를 냈는데 이 봉투에다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봉투를 제작해서 결국은 내가 쓰레기 배출을 말하면은 수수료…
권헌영위원
그 자체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검은 봉투를 그대로 담아버리게 되면은 결국 쓰레기 규격봉투를 만드는데 1억7천만원하고 또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다시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 그 자체가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 이런 뜻입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활용 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은 쓰레기 조기 안정화 차원에서 이것은 전부다 조금 전에 고폴리에스틸렌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들어가면은 봉투가 찢어집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 안정화가 된다. 빨리 썩는다는 얘깁니다. 검은 봉투에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아주 오랜 시일이 지나도 많은…
권헌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면은 규격 봉투 안에 검은 봉투에다가 내용물은 전부다 꼭꼭 묶어서 또 규격봉투에 넣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권위원님, 그것은 시민의식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의껏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11시4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석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저희 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열씨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예, 민무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서교에서 월호교까지 구간 매1회씩 순찰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제가 지난 여름에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은데 장마철이 되면은 동민들하고 주민여론을 보면은 분뇨를 무단방출 한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폐유 때문에 야단이 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기름 걷기를 약 1주일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양금속에서도 기름을 안 흘려 보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삼양금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뇨처리장에서도 폐수와 적절한 오염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삼양금속과 마찬가지로 검사해 보고 가보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장마로 인해서 큰비가 오면은 문제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서교에서 시작해서 월호교 다리까지가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구역 내 폐수 방류 단속, 지도를 하는 구역입니다. 담당 구역인데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다니고 있는데 그 중간에 폐수를 갖다 버린다든지 그런 일은 제가 와서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년도에도 순찰해서 무단 방류하는 것을 못하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단속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여름에 무단 폐유 방류로 인해서 문제화되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알았지 위생처리장에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순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형식이 아니고 그런 폐유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겠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관할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에다가 즉각 보고해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무단 방류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마철이라고 해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분뇨를 그냥 무단으로 방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분뇨차가 들어와서 투입이 되면은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전부다 처리과정을 거친 후 방류소독을 해서 폐수구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분뇨가 생분뇨라든지 중간에 분뇨가 방류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방류구를 통해서 방류되는 과정에서 그 탁도가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분뇨처리를 철저히 해서 탁도를 낮추는데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번 이라기 보다가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순찰을 하신 예가 있다면은 지난 여름에 폐유로 인해서 문제화되었을 때 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시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그런 예가 생기게 했는지 또 삼양금속에 가보면은 폐유가 방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폐유가 방출이 되어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혹시나 위생환경처리장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적서 밑에 원호교 밑에 승문까지만 해도 지금 맨발로는 사람이 걷지를 못합니다.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리가 가렵고 그런 예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시려면은 철저히 해 주십사 재차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분뇨처리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주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쪽에서 들어오면은 외딴 건물이 엄청 높이 서 있는데 냄새도 좋고 누가 묻습니다. 저기는 영주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밑의 지방 사람들이 오면은 냄새가 적게 날 때도 있고 많이 날 때도 있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시성을 그 시가지 내에 세워 두지 말고 그 시설도 상당히 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 쓰레기 처리장 쪽으로 그 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분뇨처리장을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성능이 좋은 탈취기로 개체를 해서 냄새를 싹 줄이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에 올려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되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 시설물은 그때 공사를 담당해서 지역의 분뇨처리장을 만든 것은 우리 시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 민무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저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일반직이 5명이고, 나머지 7명은 기능직이고, 일용직이 두 사람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민무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홍수철에 무단 방류하는 관계, 매일 1회 이상 순찰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몇 년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아무런 실적도 없었다고 하면은 앉아서 낮잠만 잤는지 저희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답변 같고요. 실적이 없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좀 전에 민위원님 말씀대로 삼양금속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신문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지상에도 났습니다만은 홍수철에 무단 방류하는 예가 간혹 납니다. 그리고 홍수철에만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하루에 1회 이상 애매 모호하게만 근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업소장님의 앞으로의 96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폐수가 방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폐수가 내려가는 데서 시작을 해서 월호교까지의 다른 분야의 폐수가 방류되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름 폐수가 방류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홍수철에는 직원이 14명이나 된다고 하면은 많은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잠복 근무를 해서 사전에, 정말로 소신껏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면을 보여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소장님 자꾸 없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난 여름에 보도상으로도 나오고 영주시에서 기름을 거두러 다닌 적도 있는데 그런 예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민무식위원
결과적으로 순회 순찰을 안 하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순찰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방류한 것은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인 검사를 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르는 일이라서 저희들은 기름을 방류하는 것보다도 방류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하천변에 버린다든지 이런 자연보호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다른 악성물질이 유입이 되어 나오는 것은 저희들 시설 능력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설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위생사업소에서 분을 말려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구입하고 있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일반농가가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슬럿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슬럿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여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들어와서 94년도부터는 UR파동 때문에 매각을 하기보다는 UR파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사정인데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그나마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은 어떻겠느냐 해서 94년도부터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나 저희 시 자체 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구입을 희망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인근 동네에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45루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인근에 있는 동네에 얘기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서 와서 수송을 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시 전체에서 45루베 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나오는 것이 그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쓸만한 1차 슬럿지가 있고 2차 슬럿지가 있는데 1차 슬럿지는 그냥 사용을 하면은 되는데 2차 슬럿지는 묽어서 농가에서 안 가지고 가서 이것을 처분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2차 슬럿지는 양이 좀 많고 1차 슬럿지는 원심분리기라든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협잡물 처리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좋은 기계를 들여놓아서 거기에 거의 다 잡히고 1차 슬럿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양이 아닙니다. 약 45루베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권영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권태동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약품구입 목록과 계약서,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13시0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강정태 계장입니다. 이순옥 부녀복지계장입니다. 김욱환 청소년계장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보수에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가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108개소입니다.
박성일위원
문을 닫고 운영이 부실한 곳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신축지역 8개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경로당이 사실상 한 예입니다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요. 평은면에도 계획이 있었다가 주민들도 저한테 부탁을 하고 도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했지만은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몇 명이 있는데 노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 주위의 이용 인원도 많이 되고 경로 운영을 하면서 경비지출도 많이 되는데 시골이나 도시 몇몇 지역으로 봐서는 경로당 신축이 타당성 검사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양로원 건립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양로원에서 얼마나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시부 같으면은 영주1동에서 2동에 가나 경로당이 멀어서 거기까지 가나 거기에서 경로당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신축이 8개소이고, 보수가 10개소입니다. 신축 8개소는 장수면 성곡 경로당, 봉현 두산3리 경로당, 순흥면 죽계 경로당, 영주2동 경로당, 영주3동 경로당, 휴천3동 한정해서 7개소가 완성이 되었고요. 보수에 있어서는 총 10개소인데 풍기 교촌동, 안정 용상1리 경로당, 봉현 오현1리 경로당, 단산 구구 노인회관 보수 오계1리 경로당, 하망2동, 하망3동, 휴천1동, 가흥1동, 가흥2동 해서 10개소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면부에 보면은 기존 경로당 설립된 것을 일괄등록을 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농촌에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겨울이 되면은 대부분 경로당이 거의 다 차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은의 경우는 면 경로당 해서 평은리에 1개소가 있고 금광리에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 금년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일위원
도위원님하고 저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사실상 필요치 않다. 우리 관내이지만은 지금 현재 집도 비워 놓은 데도 있고 그런 곳을 활용을 해야 되지, 새로 집을 지어서 보일러를 놓아서 관리비를 들여서 상당한 시 예산지출이 많고 또 겨울에도 노인들이 큰 동네 같으면은 모이지만은 시골의 작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친구집이나 시골장에 가서 놀고 하는데 사실 경로당을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곳은 신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신축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에 있어서 문수와 풍기 삼가리 그 외에는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예산이 거의 안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8개 지역이 신축으로 들어갔는데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 95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계획에 당초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축 문제로 해 달라고 해서 올리기는 예산부서로 올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 재정문제와 또한 경로당의 시급한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신축문제가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지만은요.
박성일위원
경로당 신축 문제가 있는데 그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평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일위원
아닙니다. 양로원말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금년 시립양로원은 부지가 지금 현재 종교 단체인 봉산교회에서 약 3만평을 확보해서 시에다가 약 9천평 필요한 대로 부지로 기증할 테니까 시에서 양로원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금년도 늦게 접수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일위원
이것이 언제 시에 건의가 들어왔고 사전에 이런 큰 사안은 사전에 의회에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사업이 들어 왔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 보고서에만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의아해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에 보면은 공설묘지 설치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위치가 휴천동 산 109번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다 도비 포함해서 전부다 약 10억 정도 가까이 드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설묘지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는 데까지는 저도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천동 산 109번지가 전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전단이 농촌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10년이나 20년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것도 역시 시의 일원화가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추후에는 다시 공설묘지를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도 뒤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거리상 가깝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 위치가 휴천1동 109번지인데 전단이 아니고 안동 통로의 고려레미콘 뒤편에 한정 개표소 옆에 보면은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과장님 거기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안 있으면 공업지역으로 바뀔 확률도 있고 시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축산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전단도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곳 같으면은 더 가깝지요. 거기가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묘지와 화장장 입구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치가 여기가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거든요.
신현용위원
위치만 따져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시의 장기적인 안목도 봐야지요. 물론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시 전체의 장기계획, 도시계획도 생각을 해야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위치 관계는 처음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 공동묘지가 ㅂ몇 개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인 영주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공동묘지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했거든요.
신현용위원
안정으로 올라가는 나무고개에 옛날에 공동묘지가 있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신현용위원
거기가 옛날에 영주가 있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시내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가 설립이 되면은 그런 소규모 도시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장을 해 와서 그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다 설치를 했다가 이전을 하는 것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공동묘지가 저희들 관내에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도시 인근지역의 공동묘지, 방금 나무고개 말씀하셨는 그 지역 같은 것은 우리가 공설묘지를 하게 되면은 이장을 무연고는 우리가 그리로 옮길 수 있고 연고자는 공고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아니면은 우리 공설묘지에 수수료를 받고 하던지 이런 문제도 됩니다.
신현용위원
물론 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로 하는 것을 또 그런 것을 내다보지 않고 묘지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또 그전이라도 옮겨야 될 소지가 있다면은 처음부터 먼 곳에 하지, 그것을 옮긴다는 것을 계산도 하지 않고 한다면은 제가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위치 선정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용 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임야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시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쪽 도로가 35m 4차선 도로가 되는데요. 약간 변두리이지만은 봉화 통로 우회도로변에 있다는 것이 미관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서 위치선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96년도의 여가시설건립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소 7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하시리라 믿고 경로당 운영비가 월3만원 하고 원료비가 40만원, 60만원씩 나갑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에는 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것도 50% 올라서 3만원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는데 20만원부터 시작해서 35만원 정도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연료지급 이것은 시에 등록된 노인회관에만 해당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등록된 경로당에만 지급이 됩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공부방 운영을 2개소를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학원 주변에 불량배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이 저희들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풍기 옛날에 군 노인회관 2층에 1개소가 있고 가흥종합복지회관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풍기의 경우는 저녁으로 담당교사가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고 가흥종합복지회관에서는 수녀님들께서 하는데 아직 공부방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박성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든가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핵심을 답변하지 못할 때는 굳이 의장님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보충질의는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만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권헌영위원
현재 약 85명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권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2,920만원이나 되지요? 그것이 상당히 제 생각에는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풍기 청소년 공부방은 89년도 9월 달에 개원을 해서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도서구입비, 자원봉사자 수당이 지급됩니다. 저녁에 교사들이 나와서 시간 외에 하는데 그냥 할 수도 없고 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시설관리 유지비, 학습지 등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제가 가흥2동 의원인데요. 제가 속한 지역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소각로라고 합니까? 불을 떼고 나면은 채반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름 찌꺼기가 많이 끼면은 그 채를 갈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소각로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처리방법이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 관리인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인근 하천에다가 그것을 씻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말은 처음 듣습니다.
권영설위원
그곳 주민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시립양로원과 공설묘지의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치계획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개인적인 과장님의 안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공설묘지 설치 운영으로 세수 증대에 따른 시 재정 확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거기에 하자면은 인건비도 들어야 할 것이고 관리비 청사 이런 것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 세수 재정 확충이 된다고 판단하는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는 정부에서 각 시군마다 1개소에 설립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장의 문화가 국민보건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혐오시설이고 묘지법이 있지만은 사실은 죽은 법이라고 하거든요. 죽고 나면은 신고를 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될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설묘지는 옛날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산 문제도 많이 들어가고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공무원들 제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제안제도에 발표를 하고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설치를 하는데는 국도비 예산도 따 와야 되고 시 예산재정이 어려운데 사실 시 재정 가지고는 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도비 문제도 있고 해서 시작이 조금 늦은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협의도 못 드렸고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좋다고 해 주시면은 내년도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서 97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98년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입니다만은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권영설위원
한 기에 십여평 되니까 평균 약 10여평 되면은 길은 다 포함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한 기에 복지차원을 떠나서 얼마라도 받으면은 그 돈하고 계산을 따져 가지고 세수 증대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서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세수증대는 저희들이 조례에 한 기당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따져 봐야 되고…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지금까지 수의해 본 적이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충실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검토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그런 여건이 아니니까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 본 후에 이것을 다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도 보니까 96년도에는 진입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진입로 개설도 어디다가 우리가 확정을 해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하고 나중에 협의가 된 후에 이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는 답변이 될 수도 없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저희가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시립 양로원 건도 저희들한테 상의해 본 적이 없고 하니까 두가지 안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생략하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9개소에 58만8천원이 쓰여졌습니다. 어떤 과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시설이 5개소이고, 법인시설이 4개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수당, 아동별 지원 그래서 국비가 54%, 도비가 18%, 시비 18%, 자부담 10%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어버이날 위안 잔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95년도에 3,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고 올해는 상당한 금액의 배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금이 노인들을 위한 자치를 해 주려고 하면은 적은 돈입니다만은 무의무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이런 것은 동리별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그런 행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알뜰하게 정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복지과에서도 하고 중복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계는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올해의 계획에도 보니까 약 2,5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과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가 형식적인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영풍군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군단위 행사로 한 번 치르고 마을 단위 부녀회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은 부녀회나 마을에서나 청년회에서 경로잔치를 열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인당 3천원 범위 내에서 각 마을에다가 전부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완전히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은 좀 미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2,800원 내지 3,000원 범위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다 경로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부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많은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해서 지원을 했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께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면이 안 있겠나 싶고요. 노인건강진단은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매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약 1,000명 정도 희망자에 한해서 읍면 순회를 하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계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느냐 하면은 어떤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될 때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무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노인 1인당 3,000원 지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촌으로 보면은 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촌에서 3,000원 줘서 과연 이것이 실행에 옮기는데 보통 보면은 부녀회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쁜 철에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하는 예도 있고 한다고 해도 3,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행사를 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3,000원 가지고 어떻게 생일을 차려 준다든지 노인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좀 알차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33페이지에 노후생활보장 부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인교통비 지원, 노령수당지급,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급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여기서 지급되는 돈이 정확히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95년도에 버스료가 나왔을 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과거의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96년도의 것만이라도 정확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노인교통비 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시비로 하는 겁니다.
권태동위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공통된 복지인데 지금 현재 하루에도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도 부유한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꼭 이런 사람들도 교통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상위법에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만이라도 부유한 노인들에게 돌아갈 돈을 저소득층에 매월 지급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노인 교통비 지급은 금년까지는 승차권으로 지급을 했고 96년도에는 현금 지급이 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세 노인들에게는 노령수당이 70세는 금년에는 20,000원, 50,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30,000원, 8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월 50,000원씩 지원을 하고 또 못사는 사람들에게는 목욕권, 이발료 이런 것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택보호대상자들은 거의 살아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상류층은 괜찮지만은 그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빈곤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이 우리 시 관할에 2군데가 있는데 올해 이용실적을 어떻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은 금년에 6,174명이 이용을 했고 단산 마락 야영장에는 1,4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윤이승위원
이용은 많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4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주시에 폐교된 그런 학교도 많고 한데 그런 데를 이용하면은 안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야영장을 설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투자했는 시설이니까 보충 투자를 해서 이왕이면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윤이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먼저 우리 여성회관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황영희입니다. 교육계장 김분식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97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교육대상자 선발 기준하고 특히 기술교육과정의 경우 교육수료자의 현황과 4개월 과정의 경우 교육수요자의 현황과 4개월 과정 이수 후 자격증 수여여부,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교육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미용, 홈패션, 도배, 메이컵, 양재, 생활요리, 조리기능사 해서 7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은 선착순으로 먼저 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60명, 하반기에 430명해서 상반기는 마쳤고 하반기 430명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에 대한 사후 관리는 각 반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석 용암리에 각 반에서 미용반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미용이나 커트, 파마를 해 주러 갔고 또 수지침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반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조리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12월 12일날 12명이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실기시험을 치러 갔다 왔습니다. 발표는 12월 29일날 있습니다. 20명쯤 됩니다. 그 외는 자격증반이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은 상설알뜰매장 운영해서 196만원 이렇게 96년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95년도 상설알뜰매장을 몇 군데서 운영이 되었습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은 여성회관 내에 상설매장이 지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96년도에는 한 군데만 그대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계속 저희들은 상설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여성회관 내 2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군데서만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품목이 중고의류, 도서, 저공해 세제 판매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여성복지회관 하면은 영주시게 있는 여성들이 과연 전부다 알고 있겠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그 여성복지회관에 과연 알뜰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도 저는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매장 운영보다는 내실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장소는 아무데도 좋습니다. 상설이 아니고 임시가 되겠습니다만 장소로 시민회관 마당도 좋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의회마당도 좋고 심지어는 시청마당도 좋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주지적으로 알뜰매장을 운영함으로서 홍보도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더욱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96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복지회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알뜰매장은 자원봉사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생들이 옷을 가지고 오고 가져가고 서로가 교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몇 평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내 나가서 하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기들도 1년에 몇 번 씩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알뜰매장으로 그냥 운영을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오고 아저씨들도 와서 가져가고 또 오시기 때문에 잠깐 와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옷을 10벌 정도 가져오면은 1, 2개는 교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95년도에 알뜰매장은 이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많습니다.
신현용위원
상당히 많아요?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얘, 그래서 기존 자원봉사대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하루에 두 명씩 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교육생 중에 임원을 또 우리가 자원봉사대로 해서 우리가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 와서 봉사를 하고 수업하기 전에 하루종일 다리기도 하고 가져온 것 손질도 해서 걸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의류 판매한 것만 해도 약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신현용위원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성복지회관 위치 자체가 사실 구석지기 때문에 과연 알려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움직일 때 홍보도 잘 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을 받는다는 뜻에서 시내 임시매장도 좋습니다. 대구은행 2층도 있고 예식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런 것을 1년에 연차적으로 몇 번씩 주기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해서 더욱 홍보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이 1시 50분입니다. 2시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14시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인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용덕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원술 농정계장입니다. 이세영 농사계장입니다. 배석복 양정계장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민박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흥면 배점리 민박 9호로 사업비 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꼭 민박이라는 말이 필요한 지를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인근 순흥면에 있는 여관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또 농민의 농외소득이 증대될 수 있을는지 염려스럽고 만약에 이것을 실시한다면 시설, 규모, 이용시 예상되는 이용율의 기준은 어느 정도이며 연간 예상되는 이용자 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강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흥면 배점이 민박마을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소백산 줄기에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찾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쓰레기라든지 그릇만 버리고 가지 사실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으로 순흥면 배점리에 9호를 선정을 해서 우선 호당 약 1천만원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을 찾는 타지의 관광객으로 하여금 농촌의 순수한 인심과 또 농촌의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와 그 지역을 찾도록 해서 그 분들과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자체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농가를 부엌개량이라든지 화장실 등을 현대식으로 약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지원비 해서 시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하여 1차, 2차분은 제 시기에 나갔으나 3차분은 6월 하순이나 7월 초에 지원되어야 하는데 8월 중순경에 나왔습니다. 지원이 늦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데 시비 장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민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방제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돌발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또 초창기에 나는 벼 물바구미 방제와 합동 공동방제가 있는데 그 시기별로 방제약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지도소에서 사전 예찰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열병 방제 시기는 그 시기에 지도소에 있는 예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보를 따라서 방제약제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약을 먼저 공급할 수도 없고 어떤 병충해가 생기기 않은 지역에 대해서 또 방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무식위원
너무 늦게 나와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문제화되지 않나 의문이 생깁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제약제를 공급을 합니다만은 농가별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95년도에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으로 약 35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96년도 마찬가지로 약 3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기계가 지원이 많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 지원된 농기계가 관리기간 중에는 분명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각 면부에 돌아보면은 농기구가 폐기된 채 길거리에 버려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관리되어야 할 기간이 얼마이며 또 지원된 농기계가 관리 만료기관 전에 처분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보는데 무작정 농민보호지원 차원에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권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현재 보유 대수는 35,600여대가 됩니다. 농가가 12,800호 됩니다만 그래서 거의 1농가당 3대, 4대, 5대까지 있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2, 3대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연초입니다만 폐농기계를 429개를 수리해서 재생공사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시내에 있는 수출업체에 의뢰해서 해외로 엔진류를 수출해서 저희들이 일제 수거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현재 농기계가 공급이 되면은 특히 일반농기계 반값 농기계로 이야기합니다만은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기계가 다시 나오니까 고치는 것보다는 다 쓴 기계를 버리고 다시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수리하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더 보태면은 좋은 기계가 나오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경향도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다수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대리점에서 사후봉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3천여 농가 중에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자꾸 수리하는 어떤 시간적인 면도 있고 또 노인들이 있고 해서 찾아가기는 곤란한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과 협조를 해서 농기계가 사전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5억원에 대한 보조한 기계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도별로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권태동위원
연도별이 아니고 95년도 집행한 것만 제출해 주세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경운기 후방표시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는 198대를 했는데 96년도 계획에 54대만 히겠다 라고 했습니다. 경운기 후광등 표시가 없으므로 해서 교통사고유발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줄었는지 예산이 없어서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줄여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가뭄대비 못자리 설치를 7백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가뭄대비 못자리를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실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운기 후방 표시등과 가뭄대비 못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후방 표시등은 작년에는 재작년까지 제작품에 대해서는 후방 표시등이 당시에 달려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좀 많았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50여대 줄인 것은 작년에 다 못해준 그 대수를 해 주기 위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대비 해갈 못자리 설치는 매년 기상상황이 현재 정확한 예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금년에 가물겠다. 금년에 홍수가 되겠다는 정확한 예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 영농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몇 백만원을 투자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못한 것은 내 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 모를 인근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많은 못자리를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전 영농을 위해서는 더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함으로 해서 만약에 한발이 심할 때는 우리 지역에 한 평이라도 더 심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안 좋겠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황충식위원
작년에도 저가 사는 단산에도 모가 모자라서 온 동네에 연락을 하고 모를 못 심은 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아마 홍보가 안 되는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좀 더 홍보를 해서 가뭄이나 못자리가 모자라는 농가에서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모가 남아서 읍면장 회의 시에도 내용이 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전업농 육성이 나오는데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려면 과수로 특작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쌀 부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사실 그런 특수분야의 농사를 직고 싶어도 자금이 모자라 전부 쌀 부분으로 나오니까 이 진흥지역 내에서 진흥공사직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자금을 받는 순간부터 농업진흥공사 좋은 일부터 못한다고 하면은 진흥지역이 되면은 거의 땅 값도 오르지 않고 쌀 농가만 지어야 되는데 20년간 농사를 짓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자하고 원금은 진흥공사에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쌀에서는 어떻게 소득 작목으로서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작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대로 안된다 안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농정과나 농업진흥공사에서 책임있는 마음으로 상부 관련기관에 건의해서 이 지역의 이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농업관련기관이 무영농이 나올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리 아시고 상부 관련 기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제도가 정착되기를 건의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힘써 주십시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주지역에는 쌀전업농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로과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의가 반영이 잘 안 되었는데요. 쌀 같은 데는 쌀 집산지에 주로 많이 가고 우리 지역 같으면은 특작물 과수나 필요한 이런 전업농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그런지 반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원해 주십시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남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국적으로 폐경농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영농여건의 불리로 방치된 농경지로 또한 인구노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이 대부분이며 부지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UR타결 이후 외국 농산물 가격과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가는 농민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폐경농지의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시의 폐경 영농지의 현황 및 최근 몇 년간 추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시의 지원방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사업을 향후 많으면은 2년간 했으며 3년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316㏊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폐농지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업은 이렇습니다. 첫째 농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생산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자본으로는 기계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만 기계나 비료, 자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삼위일체가 잘 맞아져야 농업도 계속해서 연이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인력이 노령화해서 휴경지가 생기고 어떤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에 비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법적인 자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쉽게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공사나 위탁영농회사 등의 단체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내년부터는 강화됩니다. 그러면은 농지가 유휴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설위원
농업 기계화 사업에서 저도 전업 농업용 트렉터를 보조를 받고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그 기계화 영농단이나 전업용 농가에서는 기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건이 농기계 창고가 기계를 넣어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만이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한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도 보관도 하고 농작물도 보관하고 다목적으로 저희들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평수가 적습니다. 20평 기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마을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순흥면 석교리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은 1동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농기계도 보관을 하고 농작물도 보관을 합니다. 개별 농기계 보관 창고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감량이 적어서 희망량 대로 다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설위원
농기계를 받은 사람들은 구입 농가는 전부다 창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시는 하지 않았고 96년도 계획은 아닌데 아직까지도 사용한 동을 없지요? 있습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8동 했고 재작년에도 8동을 했습니다.
권영설위원
실적도 괜찮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까? 마을에서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창고 20평짜리는 농작물 창고로도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관계가 아직도 계획은 아니지요? 나갔지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지금 농작물재해 관계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가축이나 인삼, 담배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인삼, 담배는 인삼공사에서 하고 축산분야는 축산분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해대책본부에서 나갑니다.
황충식위원
시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줍니까? 시 재원에서 줍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그것은 국비도 있고 수해의연금도 있고 또 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가축은 축협에서 지원하고 인삼관계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가축관계도 재해대책본부에서 나가는데 돈 나가는 것은 축산부서로 나갑니다.
황충식위원
보고서에 계획된 돈이 지원되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인삼, 담배나 가축에 대한 것도 다 나갔는지를 몰라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인삼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인삼공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다 나갔습니다.
황충식위원
가축, 인삼, 담배 그 금액입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가축분야가 있고 인삼, 담배 분야가 있고 농작물 분야 3가지가 있습니다. 농작물 분야는 다 나갔습니다.
황충식위원
농작물 분야는 다 나갔고 가축이나 인삼, 담배도 나갔느냐를 묻는 겁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인삼, 담배 관계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UR도 있고 농촌에서 경영을 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농정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예산들이 거의 다 보조사업이고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들에게 아니면은 특정집단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애해서 이것을 집행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잘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농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