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세열
마세열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정영로의원과 오 주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한 다음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영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이제 부정과 관행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속시원히 밝히고 바로잡아 새역사의 장을 열어나가야 하겠으며 130만 시민과 함께 세계를 향한 큰 광주 건설을 위해 본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봉사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에 질문의 이해를 돕기위해 수록한 참고자료가 회의록에 수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서 먼저 광주광역시 제1대의회시 본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중 시민의 지속적 관심사항으로 미해결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관리권이나 소유권을 조속히 이관 받도록 해서 상무신도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대한 추진경위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도시계획시설지구 해제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시립화장장의 이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채무상환 대책에 대하여 ’93년 10월말 현재 시·구 총 채무액은 5,480억여원이고, ’94년은 6,544억여원이며, ’95년 10월말 현재 7,322억여원으로서 ’93년 대비 33%가 증가되어 광주시 인구를 127만으로 기준하여 환산한다면, 시민 1인당 채무액은 무려 57만 6,500여원으로 ’93년도에 대비해서 26%가 증가 되었으며 지하철 건설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채무상환을 위한 재정확충 대책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방송국 또는 교통 방송국 설립과 직제 개편시 교통국을 별도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는 서남권 교통의 거점도시로 전국을 연결하는 관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교통 여건은 6대도시 가운데 제일 취약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증가율을 보면 ’89년 5만 9,978대에서 ’94년에는 19만 6,466대, 금년 11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22만 3,990대로서 지난 5년동안 연평균 2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대구가 가장 높은 187대, 우리 광주는 부산의 139대 보다 더 많은 154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차 시설은 자동차 1,000대당 대전이 가장 높은 607면이고, 광주는 360면으로 제일 열악한 실정이며 도로율은 14.86%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시간당 주행속도는 6대 도시 중 4번째로 12.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취약하고 열악한 도시 교통문제를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과 체계화된 기구가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도시구조의 활용과 관련시설 확충, 교통전담기구 및 전문화로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직제축소시 부산과 대구는 내무부의 지시를 묵살하고 종전대로 교통관광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안일한 태도로 상부 지시에 순응하여 지난 7월 1일 교통관광국을 건설주택국에 흡수하여 건설교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금년말까지 시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직제개편시 교통국을 별도로 부활시킬 의지 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교통문제에 대한 고차원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인력과 기구를 어떻게 보강할 것이며, 교통업무등 격무부서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난 9월 18일 개관된 교통정보센타는 현재 일부 시달만으로 운영되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바 ’97년 까지 완공키로한 나머지 시설들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시민의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본부와 부산시에서 설립 추진하고 있는 제3섹타 공사 혼합 방식의 교통 방송국을 검토하여 우리시에서도 교통, 관광, 문화, 환경, 경제등 시정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방송국 또는 교통방송국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공단을 통폐합하여 시설관리 공사를 설립,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는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시민교통편의 도모와 도시기능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93년에 설립되었으며, 수권자본금은 시 출자금 60억원과 민 출자금 40억원등 총 100억원이며, 납입자본금은 시 출자금 43억 4,600만원과 민 출자금 40억원으로 총 83억 4,600만원이며 종사원은 139명으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사업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보관업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는 ’95년 10월말 현재 주차장 사업으로 5억 9,300만원의 수익과, 차량견인 대행사업으로 2억 8,700여만원의 손실을 보았으나,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등 잡수입으로 사업수지는 총 3억 3,400여만원의 수익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의 수입원인 주차장 관리사업중 공영주차장 관리는 자치구인 구청에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주차장 관리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폐지 관리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자치구인 각 구청의 재정확충 차원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차량 견인업무 또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구청이 직영할 소지가 농후하고 교통관리공사의 차량 견인사업에 대한 구청보조금 지원중단으로 차량 견인 사업은 자치구에 환원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은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목적에 의하여 ’95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현물출자 321억원, 현금 출자금 7억원등 시가 전액 출자한 총 328억원이며, 종사원은 97명으로 7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재정 운영 수지 상황을 보면, 현금 출자금 7억원과 차입금 2억 8,600만원의 자본금과 차입금을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체육시설 사용 수입금 증대, 임대료 수입 증대, 신규사업 개발등으로 자체 채산성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자 운영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94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100점 만점에 평균 92.48점을 받아 우수평가를 받았으나, 이는 평점의 배점에 문제가 있으며 경영진단이 결여된 학술적인 평가이고 장래 경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평가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 사업중 차량견인 사업과 자체적으로 건립한 주차장을 제외한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사업은 자치구인 구청에 이관하도록 하고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통폐합하여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군탄약고 시설을 조속히 이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공군탄약고 시설은 인접지역에 제2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따라 철도가 신설되어질 계획이며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과 금호지구 및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등과 연계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약60만평의 군사시설 보호지역의 토지이용과 도시개발 차원에서 큰 장애시설물로 공군탄약고 시설의 이설사업은 광주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공군탁약고 이설사업 추진현황과 탄약고 이설사업에 대한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 복개상가는 우리 서로 지혜를 모아 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양동복개상가는 ’70년 6월 8일 광주시장이 전남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 일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71년 9월 15일에 철근 콘크리트 2층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을 하였으며 ’71년 9월 23일 양동복개상가의 매도자인 광주시장과 매수자인 양동상가 신축 기성회장간에 입주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518개 점포는 매매되어 매수자는 양동복개상가 건물의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양동복개상가는 당초 4층 상가 아파트 복합건물로 실시계획 인가를 광주시장이 전남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일부 상가용 2층 상가 건물의 건축 실시 계획이 인가되어 1,2층 건물을 시공하였으며 공사 마무리 즈음에 서울의 청계천 복개상가 아파트 가스폭발로 인하여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거 하천복개는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한 건설부의 조치로 3,4층 이상 건축은 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1,2층 점포만으로 ’75년 1월 24일 상가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218개 점포에 436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양동복개상가는 도시계획으로 당시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3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광주천 건천화 방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96년에 착수하게 되면 광주천에도 맑은물이 언제나 흐르게 될 것이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410억 여원을 투입하여 광주천변 좌우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동복개상가로 인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에 대형 고층빌딩이 건립되고 있어 교통난은 더욱 심각하여 지리라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남산의 제모습을 찾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남산 자락에 있었던 대형 고층 외인 아파트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광주천의 소유자는 누구 입니까? 대지없는 하천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나 기부채납이 아닌 매매를 하였습니다. 양동복개상가 이설문제는 재산권과 영업권등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으나 인접 양동시장과 양동시장 주변상가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현대화 하여 그 곳으로 이설하는등 이설대책을 이해당사자와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하고 이제 지혜를 모아 광주천이 최대한 제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복개상가로 인한 각종 환경 공해와 교통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제안 건의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 시행할 것을 촉구 건의 합니다. 고도의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식습관의 변화와 과도한 당류의 섭취 그리고 가공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치아우식증인 충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2세 아동의 경우 1인당 평균 3개 정도의 영구치에 충치가 있으며, 영구치에 충치가 있는 사람은 대도시 인구의 75%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학교 취학 전후 어린이의 경우 많은 충치 발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61개국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공중구강보건 복지사업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여 약 60퍼센트의 충치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81년에 진해시와 1982년 청주시에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 1인당 년간 약 150원 미만이 되며, 1개의 정수장에 설치하는 불소자동투입기의 설치비용은 약 1억원 정도이고 양질의 불소화합물인 불화규산소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은 비용과 효과면에서 소아마비 예방접종 다음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치과의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1980년 보사부 훈령 제142호로 상수도 불소주입에 관한 규정이 이미 마련된바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상수도수 불소화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전혀없고, 수돗물의 맛과 질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음이 조사 연구되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과 함 께 시 살림을 꾸려나가는 시장께서는 시민의 구강보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려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현 광주학생회관은 너무 허술하고 협소하며, 시내 중심상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정서 환경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에 따라 ’91년 11월 9일에 시장과 교육감은 광주학생회관 이설에 관하여 협약을 하였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구 화정동 소재 중앙공원 내에 이설부지 5만 3,000여평을 마련하고 광주학생회관 건물 5,000평과 기념탑등을 건립하며, 현 광주학생회관은 새 회관이 완성될 때 까지 사용할 조건으로 시장이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재원마련을 위해 3차례에 걸쳐 현 광주학생회관을 322억원에 매각 입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주학생회관을 매각하지 않고 개보수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며, 시장과 교육감은 수차에 걸쳐 광주학생회관 이설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설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광주학생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추진과 함께 광주학 생회관 이설사업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가담자중 국가 독립유공자로 책정된 분의 명단을 밝혀주시고, 국가독립유공자로 책정되지 아니한 분의 명단과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근린공원 내에 과학공원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근린공원은 면적이 5만 2,600평이며 면적은 전면으로 노폭 60m 도로와 양측면으로는 노폭 30m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당초 근린공원 전면은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되어 있어 본의원은 이의 책정의 부적합성을 관계기관과 줄기차게 용도지역변경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전면 상업지역을 좌측면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면쪽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을 배치하여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주위 여건상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근린공원내에 과학공원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유관부서와 수차 협의를 한바 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 광주교육과학 연구원에 전시되고 있는 기자재는 대부분 설치된지 10년이 지나 낡고 구시대적이며, 첨단기자재를 셋트화하여 시설 할 공간이 없고, 최첨단 선진기술의 소개와 활용할 전시물이 없어 관람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광주교육과학 연구원은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내로 이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체육시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및 과학 공원조성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본의원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구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과학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께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과학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세열
마세열의장대리
정영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 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 소관을 먼저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에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안 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영로
정영로의원
정영로의원 입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사업과 광주교육과학원 이설계획에 따라서 첨단 과학 산업단지내에 과학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장의 답변을 들어봐야만이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 부탁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이설 추진 조성관계는 시장님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너무나도 과거와 같은 똑같은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은 연후에 다음기회에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열
마세열의장대리
정영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 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답변은 필요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종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광주시장입니다. 오늘도 두분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해 자상한 지도와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영로의원께서 시정방송국 설립과 교통국직제 부활등 11건을 다음에 오 주의원께서 건강한 새광주 건설을 위한 도시경영진단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4건을 제가 답변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의원께서 청소년 수련원 건립과 함께 광주학생운동 기념회관 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67년도에 건립된 동구 황금동 소재 현 광주학생회관은 면적이 협소하고 주위의 여건이 적절하지 않아서 학생회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학생회관 이설 사업은 선인들의 독립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청소년들이 꿋꿋한 기상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구 화정동에 있는 중앙공원내에 5만 3,500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그 가운데 2만평에 광주학생회관 및 기념공원을 조성키로 한 것이며 9,500평의 부지에 청소년 수련원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부지 5만 3,500평중 국방부소관 4만 8,100평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설부소관 2,500평은 무상양여를 받았고 사유지 10필지 2,900평중 5필지 1,200평은 이미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 소유자들과 매수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청소년 수련원은 이미 매수한 9,500평 부지에 연건평 2,400여평 규모로 총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금년 12월 26일 공사입찰을 실시하는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사업에 대하여는 정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약 318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광주학생회관을 매각코자 그간 3회에 걸쳐 입찰을 하였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어 광주학생회관이 매각될때 까지는 부득이 현 시설을 개·보수하여 미술관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학생회관을 광주학생운동기념공원으로 이설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저도 정의원님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 학생회관 매각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학생회관이 이설될때까지 현 학생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대책등을 교육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동복개상가 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동복개상가는 광주천 건천화 방지사업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주천변 좌우로 확장공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양동 복개상가는 앞으로 철거 되어야 한다는 정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설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권 보상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추진에는 해결해야할 선결 문제들이 많다하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철거는 상가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대체 시장을 조성하여 상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등 선결되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상가 이설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접 양동시장과 양동시장 주변 상가를 종합적으로 개발, 현대화하여 그 곳에 복개상가 이설을 고려해 보자는 정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대안의 제시입니다만, 관련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당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앞으로 해결책을 같이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로, 오 주 두분 의원님께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시에 교통국을 다시 설치할 것이냐,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서 인력과 기구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리고 교통업무등 격무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관련 업무는 원래 교통 관광국으로 독립된 국을 설치 운영해 왔으나 지난 6월 중앙부처 조직체계에 맞추어 교통관련 업무를 건설분야와 통합하여 건설교통국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건설업무와 교통업무를 통합하여 1개국으로 한 것은 교통문제는 도로의 계획과 시설과정에서 부터 장래 교통수요 해결의 문제 까지를 도로와 관련지어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확실히 현재 건설교통 업무가 과중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 개편시에 교통국을 다시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조직개편 업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 다음에 최종 결정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련 기구와 인력의 보강문제는 업무의 중요성과 증가추세로 보아 교통국의 별도 설치 문제와는 별도로 조직개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업무등 격무부서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사상 순환전보때 희망 부서에 가급적 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상훈과 포상을 하는등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시 조직개편에 관한 보도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해명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자리에서 답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시 조직개편안은 현재 실무선에서 시안을 검토 작성중에 있고 부시장, 시장선에서 간부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보도 내용은 기자들이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부 답변한 것을 토대로해서 탐문 추측 보도를 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이 성안이 되면 이것을 확정하기전에 반드시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끝으로 오 주의원님께서 우리시 에서도 도시경제,사회,재정,환경,교통,사회,복지,관광문화,토지이용과 개발등 도시전반에 걸쳐 도시의 잠재력과 취약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대한 의향이 어떠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도시의 행·재정적 여건과 물리적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도시전반에 관한 경영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저도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우리 광주는 급속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무질서하게 도시화가 촉진된 결과로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반면에 내적으로는 재정,복지,교통,환경,도시구조등의 측면에서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도시행정의 어려움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총 점검해서 이를 극복해야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도시행정 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단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인 과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간이 장기화될 염려가 있고 비용이 과도하게 수반될 뿐아니라 각 분야별로 내재되어있는 특수성이 간과될 우려마저 있어서 종합적인 총진단을 실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의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진단과 분석을 해 가면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좀더 꾸준히 추진하 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같이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 제가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열
마세열의장대리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로의원님께서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관리권이나 소유권을 조속히 이관받아 상무신도심개발과 연계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구 쌍촌동 869-9번지 내에 위치한 운천저수지는 1956년에 축조되어 총 2만 1,885평에 담수능력은 24만 2,000톤으로 인근 농경지 78ha의 농업용수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저수지의 소유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있고 관리권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 있습니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소유권을 저희 시에 넘겨주도록 수차에 걸쳐 농림수산부에 절충하였습니다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운천저수지를 농림수산부로 부터 무상양여 받으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별도의다른 농업용수원 대체 시설을 조성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무신도심개발과 연계하여 시민공원의 일부로 수변공원을 조성, 농업용수원 대체 시설로 활용코자 계획하였던 것이나, 지방재정법상 공원부지는 양여, 교환, 매매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있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와 협의가 안될 경우 저희시가 운천 저수지를 매입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추정되어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금호, 풍암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운천저수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영로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지방채무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채무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대하여 염려하시면서 이의 상환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다른시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개발수요는 많은 반면 재정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시의 개발은 더욱 뒤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취약한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투자 를 앞당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장기 적으로는 그 효과가 도시발전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의 부채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7,127억원으로 일반회계 부채는 1,859억원이며 특별회계 부채가 5,268억원 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사업 확충에 1,569억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등 청소환경분야에 66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등 문화체육분야에 113억원 공무원교육원건립등 공공시설등에 111억원으로 이중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도로확충사업에 소요된 부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액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96년에 263억원, ’97년도에 326억원, ’98년도에 560억원, 나머지는 ’99년부터 2010년까지 년차별로 상환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1.0%이상의 고금리 지방채 전액 108억원을 년초에 상환하여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악성부채를 정리하는등 고금리채무 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한바도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최근의 일반회계 재정 신장율의 추세를 감안할 때 2010년까지 계획된 상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부채는 총 5,268억원으로 이는 특정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재원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 상 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부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시민에게 년중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에 1,549억원, 이에대한 금리는 5~8%의 정부 저리자금이고 상환은 상수도 사용료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 오염방지등을 위한 하수처리 2단계 사업과 송대하수처리시설 자금으로 차입한 1,062억원 또한 정부 공공 자금으로서 년도별 상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1,142억원은 공단분양 수입금을 상환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세 부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평동공단 조성사업 완료로 ’96년 부터는 지방채 발행없이 이미 발행한 지방채 상환만 하기 때문에 부채액은 점점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1,248억원의 지역개발기금 부채는 각종 인허가시 공채를 발행하고 있어 매년 부채액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재정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냐의 사안은 제기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낙후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년도별로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적정선의 지방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로의원님께서 광주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조치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 셨습니다. 광주교도소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문제는 시설관리부서인 법무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교도소 이설과 관련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국 관리과에 이설할 계획이 있는지를 타진해왔고 이설의 필요성도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법무부로 부터 이설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도소를 이전해야 할 불가피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법무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정영로의원님께서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통폐합하여 시설관리공사를 설립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용이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관리공사는 ’93년 2월 설립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는 자본금 100억원에 2부 4과가 설치되어 총 1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29개소에 2,581면과 견인차 19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교통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22개소의 노외, 노상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조성하여 구청에 관리 위임한 것을 구청에서 다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구청과 공사간에 관리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가 설치하여 구청에 관리 위임한 22개소의 노외,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자치구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토록하는 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기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과 공사간의 주차장관리 업무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분쟁의 소지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무는 현재 구청장과 교통관리공사 사장간의 협약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견인차량과 단속인력을 공사에 지원하면서도 견인업무대행에 따른 운영비 부족액을 일부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구청장과 공사 사장간의 협약내용중 운영비 부족액 보조 규정을 삭제하고 견인대행업무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구비보조없이 교통관리공사에서 자체 독립체산제로 운용토록 며칠전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영 주차장 시설 관리 및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교통관리공사에서 추진토록 한 것은 대도시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일관성 있는 계도 및 단속과 교통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공단은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설립하 였으며 1부 3과에 97명이 근무하면서 구동체 육관, 종합체육관, 국민생활관등 7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육시설관리 업무를 공단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 타 시도에서도 지방재정력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체육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자체 채산성 확보와 적자운용을 조기에 면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 개발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개선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익사업도 구상하고 있어 ’98년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한 수준이 되고 그 이후 흑자경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 공사 공단을 통폐합하여 시설관리공사를 설립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만,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 및 업무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수혜시민의 편익등을 감안하여 볼 때 양 공사 공단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사 공단의 관리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영개선등을 통하여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용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관 박철현입니다. 먼저, 정영로의원님께서 교통, 관광, 문화, 경제등 시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시정방송국 또는 교통방송국의 설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선자치시대의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시에서도 지역교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날로 심해져 가는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 광주에 교통방송국을 설립해 줄 것을 공보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방송국의 설립에는 약 50억원의 시설비와 매년 10억원씩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우리 시에서 직접 설립 운영하는데는 많은 재정수요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공보처에서 종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수법인만이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방송관계법의 규정을 종교, 교육, 교통등 특수방송국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협회등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현재 계류중에 있을 뿐 아니라 광주교통방송국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설립 운영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에 교통방송국이 설립되면 교통정보의 제공만이 아니라 관광, 문화, 경제등 시민생활에 유익한 각종 시정 정보를 최대한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 주 의원님께서 우리시를 찾는 시민, 외지인, 외국인에게 한자리에서 도시, 건설, 교통, 관광 등 시정전반에 대한 안내 홍보 및 시정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관의 설치 운영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앞두고 시정홍보에 보다 역점을 두어 세일즈 행정은 물론 우리시 이미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관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는 청사내의 공간과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등의 확보는 물론 21세기 첨단형 홍보시스템의 개발등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정홍보관의 설치·운영은 앞으로 시청청사를 상무신도심 지구에 이전, 확장할 경우 신청사에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만, 우선 현 공보관실의 기능을 보완하여 외지인이나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시정안내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정영로의원님께서 공군탄약고 시설을 조속히 이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축이 점차 광송간으로 연결되는 서북방향으로 형성되고 또한 상무신도심 개발과 풍암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그 중간지점인 서구 벽진동 일대가 공군탄약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군탄약고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제1전투 비행단장과 협의하였던 바 본 탄약고를 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설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설에 따른 재원부담액 등 시행상 상호이견이 있어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현 공군탄약고가 이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도심철도 이설이나 제2순환도로의 개설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향후 도시개발계획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무지구개발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현 공군 탄약고 이설과 아울러 탄약고 부지를 포함한 인근 일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윤진호입니다. 정영로의원님께서 광주학생운동 가담자 중 국가독립유공자로 책정된 분의 명단과 미책정된 분의 명단,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등록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행하고자 보훈단체 시지부등에 보조금 지원, 어려운 보훈가족들에게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생운동관련 국가독립유공자 중 우리시 거주자는 동구 운림동에 거주하시는 박옥련외 20명이며 이 중 6분은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 14분은 사망하셨으며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운동에 가담하신 분중 독립유공자로 미책정자는 약 80명 정도이고 공적이 뚜렷한 우리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상훈법 제5조에 의한 포상신청과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보상심의위원회 심의로 국가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광주지방보훈청에 적극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정영로의원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지구 해제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시립화장장의 이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협소한 국토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묘지사용을 지양하고 화장장 및 납골당 이용을 제고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국민의 의식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거부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광주에서는 더욱 더 현실적으로 절실한 상황으로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주요 사업인 것입니다. 현 일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장 및 납골당은 ’76년부터 도시계획으로 시설된 것으로서 도시계획상 ’91년 1월 10일 용도가 변경되어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현상으로 인하여 주변이 아파트 단지 및 학교시설지구로써 크게 변화해 가고 있어 현 화장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이설하여 이용자 뿐만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사용에 편리하고 또한 혐오시설로 느낄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된 시설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 망월동 산 224번지 일원 3만 1,295㎡에 건물 3동으로 건립하도록 ’90년 12월 26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91년 1월 19일 및 ’92년 2월 10일 각각 대상지역에 필요한 부지 일부 1,063평과 999평, 총 2,062평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에서 추진하였던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과 본 화장장의 현대화 이전사업의 동시추진으로 집단민원이 더욱 확대되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92년 4월 8일 본 사업을 잠정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약 65억원 중 국비 16억원과 시비 7억원, 총 23억원을 ’96년도 예산에 확보 계획으로 우선 국비 16억원을 보건복지부 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는 일곡동 주민들은 현 화장장 이설을 전제로 하여 교육연구시설지구 및 일곡지구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타 지역으로 화장장을 이설토록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아울러 망월동 화장장 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주민들은 운정동 위생매립장과 동시 추진으로 집단민원이 확대되어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라고 하여 망월동 산 224번지 일원의 화장장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으로는 화장장 현대화 사업은 대도시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위치선정을 위하여 어느 지역에 확장하든 간에 그 인접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하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5년 12월 4일 정무 부시장님 주관으로 청옥동 주민대표와 화장장 이설 위치에 관해 대화하였고 오는 12월 8일 시와 주민대표와 사업자 3자 합동으로 현지출장 확인하고 동사무소에서 다시 협의키로 한 바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에는 지역주민이 받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시민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가 보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오 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광주체육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현실에 있어 체육진흥기금 조성등 체육분야에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94년도 기획단에서 채택했던 체육진흥방안의 실질적인 지원책과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해 걱정을 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책임을 느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4년도 제75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시가 13위에 머무르게 되어서 이를 걱정하면서 동년 11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육회 임원 그리고 관계 지도자등 10명으로 기획단을 발족하여 광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첫째로 경기단체 운영비 지원, 학교체육 연계육성, 직장팀 육성, 우수선수와 지도자 처우개선, 체육진흥기금 조성등 다섯가지 체육진흥 시책의 골격을 정하고 그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경기단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36개 단체에 대하여 ‘94년 보다 월 13만 5천원을 증액한 41만 5천원 수준으로 지원폭을 높였으며 둘째로 학교체육 연계육성을 위해 교육청에 4억원을 지원하여 초·중·고등학교 27개팀 227명을 신규로 창단하여 학교체육 진흥의 기틀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직장팀 육성을 위해서는 남구청 레슬링팀과 송원백화점 여자육상등 불과 2개 기관에 실업팀을 창단한 것외에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넷째, 우수선수와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선수시상금을 과거보다 약50%를 더 상향조정하고 지도자 처우도 ‘94년에 비하여 월평균 10만원을 더한 60만원으로 상향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에도 나름대로 지원을 위해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크게 가시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메달획득에 있어서는 ‘94년 보다 금년에 있어 금메달이 종전 17개에서 30개로 늘어난 것은 질적으로는 다소 향상되었다 하지만 단체종목에서 부진을 보여 종합성적이 후퇴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당초에 100억을 목표로 시가 매년 10억씩 5년간 출연을 하고 부족한 것은 성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금년 시가 출연한 10억은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금후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고 ’96년 출연할 1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게 되면 이는 다소 늦게 확보가 됩니다만, 당초계획을 실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매사는 결과로 말하듯 우리 시의 금년 체육성적이 부진하여 시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시의 체육진흥에 있어 구조적인 부진요인은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다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행정적으로 지원의 폭도 늘려나가면서 체육회의 분발도 촉구하여야 하기때문에 얼마전 체육회로 하여금 부진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토록 하여 대책회의를 12월중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내용에 보면 육상외 우수선수 약41명을 우리지역과 타 지역에서 발굴하여 금호건설을 비롯한 22개 기업체에 취업보장을 권장하고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성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체육진흥 범시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종목별로 기관과 기업체 그리고 우리시의 간부등 3중구조 지원체제를 위한 자매결연 형식의 체육진흥 분위기 조성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직장팀 신규창단도 법정의무기업체 6개소와 권장대상인 7개업체에 대하 여도 실업팀을 꼭 육성해 주도록 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대책도 꾸준히 실천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착실히 보완하여 가면서 내년 체전성적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정영로의원님께서 첨단과학단지 근린공원내에 체육공원 및 교통공원을 연계하여 과학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정영로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가운데 좋은 의견과 자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한 첨단과학단지근린공원 기본계획상 공원 전면에 상업지역이 계획되어 있어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공원의 환경저해등이우려 된다는 판단 아래 정의원님께서 우리 시와 함께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상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토록 적극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의 주장을 수용하여 공원지역과 상업지역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첨단과학산업단지 근린공원내 체육공원과 교통공원에 연계한 과학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첨단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관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능 및 이용측면을 고려할 때 어린이 교통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므로 공원조성 기준 및 시설율 등을 검토하여 법규정에 알맞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에 가능한 방향으로 반영토록 협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정영로의원님께서 교통정보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나머지 시설도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물으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를 차량검지기, 감시화면 시스템, 순찰차등 관련장비에 의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전산처리하여 각 교차로의 신호등을 자동제어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교통경찰을 지휘하거나 교통방송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도로사정을 신속히 알려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4년 7월부터 ’97년말까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60억원을 투입하여 중앙통제실 신축, 중앙컴퓨터 1식, 지역제어장치 92개소, 감시화면 17개소 둥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95년 9월 18일 개관하여 시와 경찰에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시설만으로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당초 ’97년에서 ’96년으로 앞당겨 완공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액 50억원을 ’96년 본예산에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원사정으로 인하여 우선 30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본 정보센터가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주 의원님께서 버스노선의 직선화, 좌석버스의 확대, 마을버스제 도입, 승강장 위치조정,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곳까지 지적하여 개선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시내버스 직선화, 좌석버스확대, 마을버스제 도입, 승강장 위치조정, 버스 전용차로 확대등 교통현안 문제 추진을 위하여 좀 더 심도있고 실현가능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고자 ’96년도 본예산에 2억원의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연구기관의 용역과정 중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공청회, 토론회, 이해관계 시민의 의견을 ’96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수렴하고 ’96년 하반기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직선화 사업을 10개 노선의 굴곡노선을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기존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설득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석버스 확대에 있어서도 금년에 34대의 버스증차시 20%인 7대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선호에 따라 내년에는 25%이상의 비율로 좌석버스 증차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은 현재 서구가 1개 노선에 2대, 남구와 북구가 2개 노선에 각 2대씩 운영하고 광산구가 6개 노선에 12대 등 총 11개 노선에 18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 하여금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조정은 총 1,542개소 중 지금까지 107개소를 조정, 정비하였습니다만, 교통여건의 변화와 노선 변경 등을 고려하여 각 구청에 11월 9일 기 지시하여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있어서도 현재 6개 노선에 19km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과 도로여건등을 감안하여 ’96년도에도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산교에서 농성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한 보도축소와 발산교 구조개선으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발산교는 서구 양동과 북구 임동을 잇는 중로 2류 9호선 도로와 접속되는 광주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서 1973년도에 폭 15m로 가설하여 양측보도를 3m씩 확보하고차도는 9m로써 양동에서 임동방향으로는 2개차로, 임동에서 양동방향으로는 1개차로로 배분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본 교량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교로서 당초 가설시 차도와 보도가 단차를 두고 상판이 구성되어 있어 차로를 확보하가 위한 교량보도 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되는 철근 콘크리트 상판을 파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성광장에서부터 천변우로까지의 연장 1,120m, 폭 40m 광로 1호선 개설을 ’94년에 1차사업으로 농성광장에서부터 서부서~광천 1교간 도로와 접속되는 구간까지 470m를 사업비 106억원을 투자하여 개설 완료 하였고 잔여구간 650m도 계속사업으로 ’94년부터 보상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220억원은 재정형편상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광로 1호선이 폭 40m로 개통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발산교와 중로 2류 9호선은 사실상 이면도로화 되기 때문에 기존도로 개선의 필요성은 당분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교량설치와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바 용역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은 최근 들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주차문제,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가 심각하여짐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95년 5월 1일 착수하여 12월 25일 완료 목표로 대한교통학회와 계약체결하여 수행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그 내용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그 동안 3회에 걸쳐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8일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알차고 효과적인 계획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연구실의 본연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5명의 전임연구원이 연구토록 ’95년 1월 1일 시 조례로 설치되어 현재는 박사 1명, 석사 2명등 모두 3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본연의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만을 할 수 있도록 타분야 업무수행은 가급 억제하고 연구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등 예산지원을 금년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원연구원은 재원확보가 되는대로 충원하겠으며 앞으로도 교통정책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서방사거리와 신학대 사거리 좌회전금지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좌회전 금지등 교통규제는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교통규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방사거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좌회전 금지를 실시하던 중 주민집단민원으로 인해 지난 5월 해제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교통체증으로 우리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다시 금지요청하여 경찰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학대학 사거리 좌회전금지 해제는 상무시장 주변 가옥침수예방을 위해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염주동방면에서 송정방면으로 우회하는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공사구간의 교통량을 신대사거리에서 처리하기 위해 경철청에서 공사기간동안만 임시 해제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하수관로 개설공사 준공기간에 맞추어 다시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일은행 사거리등 3개소에 6개 방면의 좌회전을 규제한 후에 금남로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20.5% 소통 증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및 교통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일방통행 지정과 좌회전 금지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면도로 정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면도로 정비를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의 급증에 따라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주차차량과 통행차량, 보행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통능력의 감속, 교통사고 빈발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소통기능을 원활히 하는 방항으로 자치구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면도로는 ’95년 6월 30일 현재 1,134개소에 301km에 이르고 있으며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73개소에 2,424면의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41개소에 5.2km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이면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6m 이상의도로를 대상으로 주차구획선의 정비 및 일방통행등 도로폭원에 맞는 정비를 하여 이면도로의 기능 정립은 물론 통과처리 능력개선과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로 인한 교통장애가 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6년 상반기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허가제를 시범시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정영로의원님께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추진을 촉구하시면서 건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물 불소화사업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불소약품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상수도불소화 주입에 관한 규정을 보건사회부 훈령 제 412호를 1980년 11월 14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불소화사업운영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남 진해시에서는 1981년 4월 1일 4만 4,500톤 규모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설치운영하다가 1992년 4월 기계고장으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충북 청주시에서는 1982년 2월 국비사업으로 1일 8만 3,000톤 규모의 정수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경기도 과천시에서도 1994년 12월, 1일 3만톤 규모에 설치하여 현재 각각 운영중에 있습니다. 불소약품이 일반적으로 인체나 수도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다소 과다하게 투입 되었을 때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약품이므로 불소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소투입량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알맞게 적정량을 투입하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고 기타 광역시에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사업의 효과, 각급 시설의 설치비, 유지관리비,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있는 불소 약품의 수입절차와 가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불소화사업 용역조사 결과의 자료를 제공하여 주도록 이미 요청한 바 있으므로 우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96년도에 그 시행에 관한 타당성 문제를 우리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시민의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에 관한 좋은 대안과 관련되는 참고 자료까지 제시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최종만입니다. 오 주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의 발전방안으로써 이벤트사업 개발이나 민주벨트 형성, 광주·전남의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성황리에 마칠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고 금후 발전방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오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비엔날레에 대한 보완개선대책은 제1회 대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번 비엔날레를 통하여 얻은 성과 중의 큰 것의 하나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오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가지 비엔날레의 발전방향은 1회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매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였던 부분들도 있어서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러 이벤트사업 중에서 국제영화제 유치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의 결집을 위해서 민주벨트 형성이나 광주·전남의 공동사업개발 이런 등에 있어서는 그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2회 대회를 추진해 나갈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제영화제는 현재 민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부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현재 외국영화제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육성이라든가 음식축제를 기간을 같이 하는 이런 문제는 전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광역행정차원에서 최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의장대리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원 답변되셨습니까?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의원
(의석에서) 예.
세열
마세열의장대리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의원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의장대리
그러면 먼저, 정영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의원
정영로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관계실국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혜를 모아 시정현안 사업과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종국적으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시정질문이 요식행위에 의한 질문답변으로만 그쳐서는 아니되겠으며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시 도출된 여러가지 사안과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 항상 수렴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고 시정질문 뿐만아니라 동료의원들에 대한 여러 대안제시는 항상 확인하며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확인 행정을 펴나가시기 부탁과 겸해서 당부말씀 드리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제반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세열
마세열의장대리
정영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 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권유와 당부의 말씀이시지요?
이제 더 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