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감사일정이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제출한 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분성입니다. (계장 소개)
김성구위원
노인복지부문에 민간자본 이전 당초 사업계획과 집행내역, 예식장·장례식장 단속을 10회 이상했던데 단속일지와 단속 했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또는 평소에 연구하셨던 것 중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어려운 안동 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경노우대 이·미용소 운영비의 지출은 어떻게 되는 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경로우대 이용소는 현재 읍면동에 1개소씩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특수 사업입니다. 1개소 이용소를 지정해서 5,000원 기준으로 해서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노우대 이용소는 노인구호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고석환위원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지출이 매달 얼마 씩 나갑니까? 아니면 이발하는 수에 따라서 지출이 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면 10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면으로부터 이용소 지정보고를 받습니다. 지정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고석환위원
노인들이 이발을 하셔도 지출을 하고 안 하셔도 지출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대장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이발을 하러 갈 때마다 면사무소에 보고하고 가야 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이발소에 가서 기록을 합니다.
고석환위원
이발소에 가서 기록하면 이발소에서 시로 요청을 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고석환위원
경로당 특별 난방연료비와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130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국비, 군비, 시비와 지원이 되고 특별 난방연료비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이것은 노인정 있는 곳에 다 주는데 이것은 기준에 따라 틀립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10평 미만, 10평 이상 20평 미만, 20평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 이렇게 해서 10명 미만은 한 달에 14만원이 오고 10명 이상 20평 미만은 18만원, 20평 이상 30평 미만은 26만원, 그 다음 제일 큰 것은 28만원 이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난방비가 다르게 나갑니다. 다르게 나가는데 최저 29만원에서부터 43만원까지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국도비가 와서 시비가 거의 지출이 되는 데요. 안동 어린이집 증축공사에서는 시비만 5,000만원 투입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어떻게 국도비도 받지 않고 전부 시비만 가지고 증축을 했는지요 ?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안동 어린이집이 당초에는 새마을 유아원이었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그 당시에 4세 이상의 아동을 맡아서 돌봐주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전부 방이 마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을 보수할려고 국비신청을 하면 지극히 적게 옵니다. 적게 와서 도저히 그 시설을 보수할 엄두를 못네요. 예산이 너무 적게 오고 해서 증축을 요구해봤자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새 시설로 전환을 한다든지 시설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줘서 결국은 금년에 주택, 아파트 대 단지가 들어서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시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석환위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서 100% 시비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노인승차권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석환위원
65세 이상 1달에 얼마쯤 지급이 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440원을 36매 기준으로 해서 분기지급을 할 계획이고 연62,320원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예산이 너무 작게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 모자 가정이라든지 중고생의 학비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이라면은 18세미만 아동을 부양하는 그런 세대를 말하기 때문에 대체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만은 특히 겨울에 노인,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좀더 따뜻한 온정을 베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저소득모자가정 중고생 학비지원에 예산편성대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자가정이 많으면은 그 숫자대로 모두 해주는 겁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세대 조사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누락이 되면 추경요구해서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생활등급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항대상에 지원을 합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었으면 추경에 요구해서 지원이 됩니다.
조영특위원
경로당 신축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 게 경로당입니다. 오지마을에서 노인들이 오셔서 경로당을 신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읍면을 통해서 또 동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사실 그 요구대로 할 것 같으면은 매년 수십동씩 지어야 되는데 그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보일러 관계를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아직도 연탄보일러 있는 곳이 21개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보수하고 신축도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이런 데서 애로가 있고 또 도비를 우리가 요구를 해봤자 많이 되면 한군데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조영특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은 객지로 가버리고 노인들만 계시니까 노인정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따르지만 좀더 노력하시어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노인정을 지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노시설 신축을 하시는데 무의탁노인수용보호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신축하실 겁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무료양로원은 서후면 이송천입니다.
조영특위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탁 노인이 수용되면은 지원계획은 정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부담비율이 있는 데 신축에는 국비 50% 입니다. 도비 25% 시비 25% 입니다. 운영비는 생활보호대상자처럼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이 됩니다. 보통 운영비는 72%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하고 시비는9%가 부담이 됩니다. 자부담 10%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조영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여기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총액은 안 내봤습니다.
유영우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총액도 같이 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유영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한 액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5,560만9,000원, 종사자수당 144만4,000원, 자격수당 72만원, 모자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시설입니다. 모자복지시설은 옥동에 모자복지원이 있는데 여기의 시설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종사자 장려수당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수당이고 종사자 자격수당은 거기에 종사하는
유영우위원
모자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당이 되는 모자원이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러면 모자원에 구성된 모자원 입주를 하고 있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남자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 갈려면 첫째 재산이 없는 사람, 집이 없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다되어야 됩니다.
유영우위원
왜냐하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혹이나 한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특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신청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수혜자가 있을 때에 100%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선별하는 과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사람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셨고 수시로 하셨는데 위반업소는 한 업소도 없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가정의례준칙에 적합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많은 시간에는 지금 현재 1회 예식시간이 몇 분입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50분입니다.
유영우위원
50분이지요? 50분다 안 채우고 밀어내기로 운영하는 변태 운영하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제가 일일이 안 가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많을 때에는 아주 혼잡하게 30분 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유념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기습적으로 방문하세요. 민원하고 직결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주고 함으로서 불편불만이 없어지고 해소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 장례식장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유영우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10회 단속하셨다 하셨는데, 장례예식장은 슬픈 가운데서 장례가 치뤄지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횡포가 있습니다. 어떤 횡포냐 하면은 자기이네들 장례용품 이외에는 절대로 반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 못 보셨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장례업소가 전에는 장의사가 허가제여서 허가나 신고했는데 이제는 자유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의사를 단속은 못합니다.
유영우위원
단속을 못하시겠지요. 단속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기에 단속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장례식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장례용품 이외에는 외지에서 장례용품을 반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유념을 하시고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유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토요일 제가 직접 나가서 예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노인회관을 각처에서 요구를 하는데가 많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결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동회관이 거의 다 있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동회관을 노인정으로 수리를 한다든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상동사무소를 작년에 지어서 금년에 구동사무소를 노인경로당으로 보수를 해줬는데 헌집을 보수해보니까 보수비가 판넬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경로당 보수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 동사무소를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안동 시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군지역은 동회관을 그대로 사용 안하고 방치해 두는게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방안과 대책을 세워서 노인들이 사용하도록 난방 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동회관 뿐만 아니라 헌집을 수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석현위원
농촌지역에는 동회관이 헌집이 없습니다. 방치해놨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폐인트가 퇴색이 되고 이래서 헌 집같지만은 수리를 하면 모두 새 집입니다. 동회관을 신축한지가 불과 4∼5년밖에 안됩니다. 이런 걸 방치해 두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인회관을 개조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또 신축하는 노인정예산을 개발사업이나 다른 데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지급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과거에 노인승차권은 100%가 안나올 때가 많아요. 100%가 안나오면 노인이 질병이 있다든지 출입이 불가능한 어른들은 안 받아가고 했는데 이 승차권은 모두 받는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 구좌설정해서 그 구좌로 돈 불입해 주는 식으로 읍 면까지는 생일이 되는 달로부터 65세 되는 달로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주면 읍면에서 분기별로 그 구좌를 넣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은 먼저 승차권이 처음에 지급이 될 때 80, 90되는 노인들이 거동하기가 어려운데도 직접 가서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현금은 거동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나이 65세 이상이면 노인인데 노인들이 몇 푼 찾으려고 면소에 가서 줄로 서서 찾는 것보다는 직접본인에게 지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좌를 개설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회관 문제는 동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와 절충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께서 종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노인회 시지역 운영비 900만원정도 지원합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운영비인데, 시지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인건비로도 나갑니다.
김성구위원
읍면에 경로 우대 이·미용소가 있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통상적으로 면소재지에 한군데 정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희망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김성구위원
신청이 많았습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앞으로는 읍면에서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 과장님 아셔야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왜냐 하면은 과장님 수하의 조직원들인데 읍면에 일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시내는 이·미용소를 어떻게 정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시내에도 역시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합니다.
김성구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시에 같은 경우에는 덜 들어옵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시에는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제가 가장 복잡한 게 이용관계입니다.
김성구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홍보를 많이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 하면 홍보가 너무 많이 되면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2,500원씩 지원해준다면 관내 노인이 19,000명이 넘으니까 3억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김성구위원
노인복지나 복지시설에 투자하는데 대해서 세세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데가 많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경로당 짓는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마을에 호수가 많다든지 노인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노인들이 굉장히 원한다든지 이런 문제 등 등
김성구위원
등 등이란 과장님이......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시장님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순회하시면 노인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강구하는데 있잖습니까? 그런 곳에 1차 우선으로 가보게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많이 조르면 주고 안 조르면 안 주겠네요 ?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도 여건을 봐서 해야 되지요.
김성구위원
어떤 여건을 봅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노인이 가장 많은 데
김성구위원
지금 까지 경로당 짓는 우선 순위가 노인수가 많은데서 부터 지어졌습니까? 지어졌어요 ?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저는 군의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시에는 노인정이
김성구위원
그러한 노인정이 과장님이나 기타 주위 몇 사람들의 어떤 의지와 상반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어떤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노인정도 신축하고 보수도 해주어야 됩니다. 올해 6군데 있지요? 그 기준 어떻게 잡았어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적으로 안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평수를 30평을 짓고 싶은 사람은 30평을 짓고 25평 짓고 싶은 사람은 25평 짓습니까? 그 기준 누가 정해줍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지역에는 만약에 부지는 회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노인수가 많고 하면 규모가 조금 크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합니다.
김성구위원
동네에서 원하는 평수대로 짓는다는 말이지요?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그러면은 20명 사는데 30평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줍니까? 모든 행정이 가정복지과 업무감사를 하니까 모두가 그런 식이에요. 적어도 리동 단위로 몇 호 이상, 노인 몇 명 이상은 몇 평, 몇 명 이하는 몇 평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이 실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적은 동에 3,000만원이고 큰 동네는 2,000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자금을 써서 되겠어요 ? 그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틀린 말합니까?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고 공사를 해도 기초부터 팝니다. 노인정을 지어주는 우선 순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정 수를 선발하고 그 선발이후에 지원되는 금액도 그 동네규모나 그 동네 노인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여성단체가 많은 교육을 했지요? 교육의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 교육생이 중복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김성구위원
도 교육 올해 76명 갔다 왔지요? 중앙교육 58명 갔다 왔지요? 그 교육생이 거의 중복 아닙니까? 교육이 많은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교육생들이 중복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인원들 많은 시민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우 위원님이 질의한 결혼예식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예식장 단속을 언제 나갔습니까? 무슨 요일날 나갔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 거의 90%가 평일날인데요. 평일 날 나가서 예식장 단속이 됩니까? 물론 일요일 공무원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가정복지가 적어도 적극적인 어떤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일요일날 예식장에 나가서 예식 비를 계산하는 사람과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도 보고 또 거래 했는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러한 보고서들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단속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전부 형식적 아닙니까? 평일날 나가서 예식단속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모 예식장 두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드레스도 자기가 예식장 지정한데 아니면 안되고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 보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불합리한 관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요즘은 해소가 다되었다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구위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식비만 20만원 올려줬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우리 시민들은 수많은 돈을 예식장에 그냥 갖다 붇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장님 나가서 전화 한번 해봐요. 전화해서 몇 일날 예식이 있는데 드레스는 다른 데 하면 안 되는지 하고 물어 보십시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지 않는 식으로 보고를 하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적어도 가정복지과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행정을 하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업무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복지부동하는 것이 가정복지과가 보고하는 얘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짚었지만은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수정을 요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혼예식장하고 장례식장은 형식적으로 단속이 됐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모니터 요원의 뽑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직원을 한 명 더하든지, 전화설문을 해도 가능할 겁니다. 해 보시면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예식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 백 만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앞으로 과장님이 계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고 시설주들이 그이용에 대해서 횡포의 부리는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도 보면은 사실상 우리 자치재정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은 상당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계장님들 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시라는 차원에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지만은 여성대학 운영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는 분들은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부담을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자들한테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업무자체가 전부 우리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전혀 우리자치재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오늘 추궁한 부분은 가정복지과의 업무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 주시고 96년도 업무계획과 앞으로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만 우리 안동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성
황분성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영자입니다. (계장 소개)
이재갑위원장
간사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첫째 자원봉사자 193명 활동사항이 기재된 일지, 두 번째 교육사업예산4,000여 만원에 대한 지출내역 및 지출결의서 그 다음에 교육생 명단, 그 다음에 무료예식장 사용자 명단, 이 네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재갑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위원
우유팩이 많이 나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보통가정에서 하루에 2개씩으로 두 달 정도 모아야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부들이 굉장히 알뜰하게 잘 모아야 만이 양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부들이 가지고 오면은 적어도 4㎏정도 되면은 휴지 2개와 교환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린 것만 받지, 부패된 것은 재활용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펴서 말려야만 화장지로 재활용품이 됩니다.
이영걸위원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영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했습니까?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료예식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회관 4층 강당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금년에 85쌍이 무료예식을 했고 , 지금 현재 6쌍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먼저 지적이 있었는데 예식장 횡포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홍보가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회관강당에서 무료예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조영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석환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회관에 총 예산액이 2억 7,993만 9,000원이 되는데 거의가 인건비로 지출 되었네요.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고석환위원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 288만원 중 21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향후 집행 계획이 4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잔액은 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의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잔액은 11월분, 12월분 1명분의 인건비에 대한 특수 활동비 지출예산입니다.
고석환위원
향후 집행비가 42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은 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인건비에 해당되는 잔액인데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정원이 9명인데 현원 8명으로 인원 1명의 결원 상태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11월에서 12월까지 활동비 총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현황 중 재활용 분과 위원회에서 상설 알뜰 매장과 우유팩 교환 및 무공해 비누 2,475㎏을 제작하고 그 이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지는데 성금접수를 새마을총무에게 한다고요?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이 운영은 안동 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익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부녀회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럼 이 성금을 여성회관에서는 맡는 것이 아니고 수집은 여성회관에서 해서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회관 지하에 알뜰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193명중 27명은 새마을 부녀회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이 된 분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용한 사항이어서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비와 불웃 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럼 여성회관에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저희는 전화관계하지 않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모든 수익금을 새마을부녀회 사업으로 하는데 주로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 은 추로지향이고 문화역사의 고장입니다. 여성회관에서 맡아하는 일은 우리문화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안동 을 빛내고 또한 다도예절이라든지 서예묵화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맡고 계시는데 우리고장이 정말로 문화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김성구 위원 종합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감사받으라고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장은 감사장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점잖으셔서 부드럽게 묻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답해줘야 되고 감사장은 지적을 하는 곳입니다. 일반 상임위처럼 그러한 질의ㆍ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장은 이제 까지 잘 해봤지만은 그 중에서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수정시킬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다소 음성이 높아지더라도 서로 양해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예식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100% 무료입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100% 무료입니다.
김성구위원
여기에는 드레스 대여만 무료고 혹시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청소비도 안 받고요 ?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홍보되어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이 본 시가 시설해 놓은 예식장을 활용해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봉사를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병원에서는 무엇을 봉사합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거즈접기 봉사를 합니다.
김성구위원
거즈접기는 병원자체 운영비로 하면 안됩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거즈접기로 하고 무의탁 환자들의 말동무 해주고 거즈접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거즈접기를 도우므로 해서 간호사들이 더 많은 시간을 환자들에게 할애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돕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이 충분한 병원보다는 농촌일손돕기 등 정말 어려운 시설에 우리자원봉사자들의 투여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내년에는 50명을 더 확보해서 농촌일손 돕기에도 더 지원이 되어야겠고 또 병원의 봉사는 거즈접기 보다도 무의탁 노인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농촌에도 보면 일손이 없어서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짓는 가구를 찾아 봉사자를 보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도와준다든지 들일을 못 하드라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참고해주시고 , 다음은 단기 취업교육을 150명 정도 시켰 지요?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단기 취업교육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김성구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내년도에 간병자 그리고 피부관리사, 방가 후 아동지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올해 시켰습니다.
기술교육은 양재 기초반, 중급반. 홈패션 기초반, 중급반 미용반, 급식조리반, 수지침반, 공예반, 전통요리반 패치워크반 이런 과목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김성구위원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였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데, 주로 양재기초반 경우에는 기계가 20대뿐입니다. 그래서 20명만 정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일 먼저 우선으로 받고 그 외에 일반모집을 1주일간 하는데 예를 들면 양재기초반 경우에 신청인은 40에서 6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개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는 분에 한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생 선정에 대해서는 공정과 엄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교육강사들은 전문인력자들 입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전문인력자들 입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인력강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양재기술교육은 전문인력자들 사용하지 않으면 전문교육이 안됩니다. 양재기술 교육강사들은 가정학 대학을 나오고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을 선정합니다.
김성구위원
단기 기술교육에는 인원 미달이 없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기초교육에는 인원미달이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늘 인원이 남았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취미교육은 조금씩 미달이 되어 추가 모집을 했었습니다.
김성구위원
혹시 교육 대상자들 중에 실제로 기술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고위층 부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그런 교육이 필요치 않는 사람인데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교육생 모집대상은 생보자와 국가보훈 대상을 우선적으로 받은 이외에는 일반인들은 어떤 규정을 두지 않고 신청 받기 때문에 부유층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은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가정에서 가계에 가정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양재를 배우면 자기 집에서 옷을 만들 어 입는다든지 가족의 머리를 잘라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예. 관장님 앞으로 이런 교육수혜자들은 엄선해서 정말로 어려운 순서대로 기술교육을 받아서 다소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선발토록 유념해주시고 기술교육 후 사후관리는 있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취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3개월 정도 기술교육이면은 아주 기초입니다. 적어도 1년정도 해야만이 직업훈련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미용도 3개월이면 아주 기초정도 애들 머리를 자기 집에서 손질해주는 정도의 아주 기초기 때문에 취업관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3개월 교육목적이 취업이 아니고 가정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라는 교육입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급식조리 같은 경우에는 급식조리자격증 취득하는 코스가 됩니다. 급식조리는 3개월 배우면은 이론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 하반기에 3개월 배우면은 실기가 완전히 익숙하게 되어서 급식조리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 까지 60명이 급식조리사 자격을 확보를 하고 나갔습니다.
김성구위원
급식조리사 자격을 60명이 취득했으면 대단한 성과이고 교육을 3개월하고 밖에 나가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면은 그런 교육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가족의 머리 손질 같은 경우에 미장원에 가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배우면은 집에서 머리 손질하는 정도는 가정경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홈패션 기초반ㆍ중급반 정도 나오면 자기 집에 커텐같은 것은 충분히 자기 집에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여성회관에서는 기술교육의 목적이 취업보다는 가정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한다는 말이지요?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기술습득을 해서 가정에서 쓰이는 것보다는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그러면은 미용 기초은 여기서 배워서 다음 단계는 미용학원에서 배우면 됩니다.
김성구위원
이왕이면은 3개월 코스의 교육을 연장시켜서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교육을 받고 작업알선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짧은 3개월 코스를 96년도에는 기술교육을 연장계획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관장님께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수혜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답은 그것이 결국 가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답을 하셨어요. 물론 말은 맞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취지와 교육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장님이 교육 수혜자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어려운 환경의 사람을 선택했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긴 코스를 공부를 하는데 결국 큰 도움이 안 된다라면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부터라도 자격증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이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술교육을 1개월 연장해서 4개월로 취업을 위주로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교양교육이라 든지 일반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요? 신부교육등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성구위원
교육 대상자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알찹니다. 이런 교육을 특정인에 한해서가 아니라 우리여성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1기에 한 사람씩 한 가지만으로 여러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전체적으로 여성복지회관 업무가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높은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중 교육계에서는 교육수료자에 대한 학적관리를 왜 합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그 이유는 교육에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봉사 또는 좋은 일을 하도록 연계를 하는 것도 우리 여성회관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193명중 10명 정도는 시ㆍ군 통합시에 군부에서 자원하시던 분이 확보된 인원이고 나머지 183명은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의식이 변화되어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기초기술 교육을 실시한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 학적관리가 제대로 되면은 취업정보제공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여성회관에서 맡아준다면 도움이 되겠다하는 것이 질문취지였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일을 하시는데 193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활동하겠끔 뒤에서 주선해주시고 하는 일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강사는 수당을 받아가는데 이 자원 봉사자들을 교육하는데 그 강사가 자원 봉사하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자원봉사자 교육은 자원봉사자의 자세라든지 의식변화라든지 전문교육이 필요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21일까지는 재가 가정에 봉사하는 주로 독고노인, 장애자 등 이런 가정에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의 교육은...
이재갑위원장
관장님, 무슨 말인지 방향이 안 잡혔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를 하는 분은 그이야말로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좋은 분들을 교육하러 온 분은 강사수당을 받지 않고 강사분들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교육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자여성복지회관장
일반강사나 공무원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초빙할 때도 무료로 강의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결론은 강사료와 자료비가 약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인데 스스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운영이 좀 방만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반이 여성인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료예식장 운영이라든가 교육생들에게 모든 비용은 무료로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 비용부담을 교육생들에게 부담케 하는 방안이 이제는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료교육은 교육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정책을 여기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받는 사람이 잠이 안 옵니다.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해서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드레스, 관복 전부 사용하고 나면 세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낡으면은 새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용하고 나면 청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를 비용을 앞으로 징수토록 하는 것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무료로 공짜로 이것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다는 관념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여성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주면 교육에 문제가 오니까 적정선이 어느 정도 인가를 관장님하고 실무자 분들이 논의를 한 후 그 논의를 한 후 그 부분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을 하셔서 더 많은 교육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에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을 소개한 후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윤동 입니다. (계장 소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축산폐수장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정원 16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고석환위원
4명의 결원이 왜있습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2명은 본청에 파견되어 있고 2명은 아직 보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석환위원
파견된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청소과에 화공직 1사람이 파견되어 있고 토목직 한사람은 건설과 관리계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파견이 왜되어 있는데요 ?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본청에 인력이 부족해서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서는 인원이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풍족하게 돌아가서라기보다는 본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해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석환위원
하루에 축산폐수가 170㎘중에 축산폐수가 100㎘이고 분뇨가 40㎘, 축분이 30㎘인데 사실상 하루에 몇 ㎘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일 처리량이 22.6㎘입니다. 많이 들어 올 때는 60㎘까지도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한차도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런데 축산폐수처리가 % 로 봐서 30 몇 %로 상당히 부진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축산폐수가 안 들어오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원가가 최저 생산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료 등 모든 비용을 감안했을 때 생산농가에서는 적자를 보는 이런 실정입니다.
고석환위원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완공이 되어 있는데 양의 유입이 적기 때문에 %가 적다 이겁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고석환위원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는 재정상 맞아주지 않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오는 거죠?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농가에서 축산폐수 1톤을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6,000을 부담해야 합니다. 처리장 사용료가 1,000원이고 운반비가 5,000원입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축산폐수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논밭에 퇴비장하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네요 ? 50몇억 공사를 해서 축산폐수를 원활하게 기계가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31.9% 밖에 축산폐수를 정화를 못 한다면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지요?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축산폐수 수거 운반에 대한 보조를 할려고 축협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에서 부담관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완벽하게 알아되어 가지고 했으면은 환경보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안동 은 낙동강 상류지역으로서 양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고 또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수질 검사 중에 대장균이 왜 4월, 5월, 6월에만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대장균 허용 기준이 3,000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염소소독을 해야 하는데 적정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후에는 대장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고석환위원
앞으로 방역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ＳＳ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ＳＳ는 부유물질입니다.
고석환위원
이것도 9월, 10월에 많이 초과 되었네요 ? 이것은 하자보수처리 관계로 특히 이러한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의 식수, 멀리는 우리 국민들의 식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소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 정리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감사를 받느라고 축산폐수사업소장님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축산폐수사업소 직원들의 노고도 이 자리를 빌어 취하를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보다는 격려를 해야겠다는 것이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어려운 여건을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의 지역 실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다소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정리된 부분 두어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보고 중에 예산액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성구위원
어느 부분에 쓰여져야 되는 돈을 쓰지 않았죠?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 약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8,300만원정도가 지금 현재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기 세워진 예산인데 소장님외 직원들이 적극 대처했더라면 다소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 다음에 지난 번 폐회 중 상임위원회 현장 방 시에 유기물질 비료공장에 대한 지적을 했는 기억을 하십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제3섹타 사업으로 연구를 해보겠다는 소장님 말씀이 계셨죠?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 제가 3섹타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구위원
지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동
김윤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3섹타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을 말아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에는 동방환경이라고 산업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역시 축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지금 현재부지를 1,000평 이상 확보를 해야 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엔 시에서 이 사업을 맡긴다면 보조사업으로서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당장에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확실한 대답은 못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천 풍양에서 하고 있는 한우단지에서 했는 곳에 직원을 보내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축산농가에 톱밥이나 왕겨를 공급해 가지고 수거하고 깔아주는 것을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완전히 발효를 해 가지고 숙성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건조를 시켜서 파니까 비료가 안 팔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 TV에서 본 진부농협에서는 고랭지 채소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직원들을 보내어 실태를 파악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장시설을 해놓은 것을 묵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시 재정을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연구가 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농가에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계는 세워놓으면 세워둘수록 부패되어 감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고려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고 내년도 상임회의 때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시키고 더불어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다음 근무처는 좋은 근무처로 옮길 수 있도록 보사환경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 양양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끝으로 최종방류수가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도 간사의 지적이 있었지만 실지로 예산을 너무 사장시켰어요. 그리고 물론 오늘 감사하기 전까지 2회 추경이라도 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까지 왔으리라는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운영비분야에서 보면은 제1회 추경 때 소장님께서 예산추가 요구를 해서 확보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을 때 금년 연말이 소장님 정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여의치 못했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는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실지로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자치재정의 확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간사가 지적한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제3섹타 방식의 경영, 경영수익사업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96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이 사업이 임차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 시설을 겨우 몇 천 만원에 임차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차해주는데서 나오는 유기질비료가 문제 있다 그러면은 시도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말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면은 톱밥 확보하는 것 못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톱밥공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동 시가 제 3타 방식으로 유기질비료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도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3섹타 방식으로 들어오는 전문경영인이 추진해나가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소는 사실상 혐오시설이고 공무원들이 근무하시기에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없이 일해 오신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본 위원회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게 되는 농촌지도소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 야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농촌지도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소속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촌지도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농촌지도소장 강성빈.
이재갑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성구간사의 추가 자료제출요구는 뒤에 계장님들께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간사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첫째 소득작물 지도에 민간자본 보조지출계획 및 지출내역, 다음은 마을 공동휴식공간설치 선정 및 계약내용 다음은 표준 하우스 선정자 설치 및 지출내역, 다음은 내 고장 새 기술 사업 내역, 다음은 지역 특화사업 내역 이렇게 다섯 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계장님 준비하시고 소장님께서는 우선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자료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강성빈입니다. 도내 전과장 정신교육이 있어서 과장님들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장을 대동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지도소장님은 제출된 자료 분량도 많지만은 실제로 사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지역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인데 사업을 많이 하시면은 감사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로 평소에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소장님,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후면의 92, 93, 94년도 후계자 선정을 점수 배점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소에서는 하는 일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사업은 교외교육사업입니다.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전시사업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보고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과가 있습니다. 지도과에서는 사업과에 지원을 주로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업무를 하고 기술개발과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예산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어 있는데 지출된 만큼 시민들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저는 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38% 이면 시 전체에서 38%가 농민에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 전체 예산에서 1%가 농촌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질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제출된 만큼 우리 농민들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년에 사업을 실시했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이 지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특위원
면 단위에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에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상담소에서는 주로 오전에는 내무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농민들의 현지 출장요구에 따라 출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조직체 관리운영이라든지 자기가 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본소에 특기지도자들에게 부탁해서 전달하는 형태로는 하고 자기가 교재를 연구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럼 상담소 소장님은 오전에는 내근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면이든 다 그렇게 하는지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때에 따라서 오전에도 농민들에게 현지출장을 나가는 수도 있고 그외 본소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그 외에는 거의 오전에 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수시로 전화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담소에서 계실 필요없이 모두 지도사안에서 연구, 지도 전화응답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소장이 가보면 외출 중입니다라는 팻말만 붙혀 놓고 있습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소를 없애고 지도소와 통합을 했다가 각 읍면의 농민들이 왜 지소를 철수하느냐고 원해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전국 지도소 직원이 1,000여명이상감원이 되어 지금 현재로서는 증원을 못하고 한사람씩만 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전원 농가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조영특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요.
이재갑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옥
이성옥생활개선계장
이성옥 입니다. 전원농가 육성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생활여성 시범마을 11개중에 가장 마을여건이 우수한 임동면 수곡마을에 가구를 시범농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전원농가의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의 삭막한 마당을 가꾸어서 농심이 사라지고 삭막한 분위기를 풍요로운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마당 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실내 가꾸기까지 올해 했는데 마당 가꾸기에서는 주로 마당에 농기구 정리대, 푸른나무 심기,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마당 가꾸기와 실내에는 실내분수와 식품저장고 등 전원농가육성사업을 지난 10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시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은 잘 모르겠지만은 92년도 후계자 선정에 자격조건 중 나이가 40세가 되면은 안 된다고 해서 우선 순위를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후계자 선정관계는 90년도 이전에는 35세였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부터 40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92년도 이후부터는 40세로 확대가 되니까 희망자가 많으니까 경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보니까 나이가 40세 만기된 분들이 우선 순위로 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젊은 사람 되었더라고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기로는 영농정착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점수가 10점에서 100점까지 있습니다. 영농정작의지의 배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수는 읍·면에서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했는 것입니다.
조영특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착 의욕도를 물었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 안에서 기준을 줄 때 나이 많은 사람 우선으로 정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이 어린 분들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나이가 작더라도 그 외의 점수가 젊은 사람이 앞섰을 경우에는 농과계열대학을 나왔다든지 농업계열의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관계를 점수가 많았을 때에는 젊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지도소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영특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배점 기준표를 보면 4Ｈ 경력에 몇년에 몇점주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Ｈ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배점을 줬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4Ｈ가 아닐 경우에는 영농교육 등 이런 쪽에서 배점을 받았지 4Ｈ가 아닌데 4Ｈ회원으로 배점을 줄 수는 없겠지요?
조영특위원
과제를 발표했다든지 수기를 썼다든지 하면 4Ｈ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자격을 소지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그 외 4Ｈ회원이 아닌데 4Ｈ회원으로 점수를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런데 서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출 받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먼저 어려운 시기에 WTO시대가 개막되고 힘있는 나라에 공박감에 젖어 모든 분야 중에 제일 힘없는 단체대표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마는 특히 시 전체 예산 중 농민의 예산은 2% 밖에 되지 않다니 농업을 경영하는 본 위원으로써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WTO시대가 개막되고 이제는 사실상 기술보다는 연구개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타를 보면은 소장께서 각 지방마다 적정한 작목을 공급해야 되고 또한 지도소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유통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분야와 별개지만 농업에 상반된 분야기 때문에 지하수문제로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분야 분야에 걸맞은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기술보다는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고 그 관계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하던 천리안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정책을 보면 모두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하수문제로 보면 건설과와 농정과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분야 분야 농업인들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뿔 가위벌 이용에 대해서는 시범포를 한쪽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후외 1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일직입니다.
고석환위원
과원품질 향상으로 0.5㏊의 실험으로는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설치농가의 상품률을 조사한 바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럼 작년에 하던 곳에 다시 줍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이동을 시켜 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작년에 하던 농가에서 일부 은행처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농가에 주었을 때 받은 만큼 그 다음 해에 내고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처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0.5㏊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50만원정도
고석환위원
1마리 당 얼마쯤 됩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1마리가 아니고 한 대롱에 10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수원 여기 저기에 놓아두면 그 벌은 나와서 죽고 그 대롱에 알을 낳으면 그 다음 해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고석환위원
특히 우리 안동 은 양 댐으로 인해 이른 봄에 냉해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수정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평지지역에서 수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농가에 많이 공급하도록 부탁드리고 저비용 고품질과실 생산에 지역특화사업에 소요 예산이 6,000만원인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풍산읍 수1리에 있습니다. 선과기하고 점적관수하고 특수봉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고석환위원
독농가입니까? 몇 가구가 됩니까? 작목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3호입니다.
고석환위원
3가구에 6,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전부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 시비와 자부담도 있습니다.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아무리 국비가 도비가 들고 해도 3가구에 6,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거기에는 선과기와 ＳＳ기가 공급이 되어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고석환위원
풍산 수리에 누구 누구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권오학씨와 김찬수씨와 김상기 세 분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그리고 소장님 잠시감사를 중지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본 위원이 소장님께 이제까지 질의한 부분 중에 작은 예산가지고 광범위한 농업인들에게 예산을 투입 시키는데 본 위원이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시범포에서 성공을 그쳤느냐 이것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 각 시범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무엇이며 잘못된 것은 무엇이라 하는 것을 교육을 하는 등 평가회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작은 예산을 가지고 광범위한 8만여 안동 농업인들에게 이 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아주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도 농어민 후계자이면서 과수전업농가입니다. 사실상 미래의 농촌을 짊어지고 그날 이 농업인들이 바로 4Ｈ,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입니다.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이나 한 것처럼 바깥으로만 헛 바람내고 사실상 속으로 파고들어 가면 껍질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농촌에 헛 바람을 자꾸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민에게 예산을 책정하여 농가에 지급할 때에는 그 기준과 또한 최소한 데이타를 활용해서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한사람에게 10억이 가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시범포를 가지고 정말 우리 안동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고려를 해서 투입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정말아버지가 누구인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농어촌지도소에서는 지도를 하니까 우리가 아버지다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선정을 하니까 우리가 아버지다 농협에서는 돈을 우리가 주니까 우리가 아버지다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후계자들이 선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관리이나 지원이나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보다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농업인이 1년 동안 온 식구가 매달려서 1,000여 평의 농사를 지어 순수익을 얻는 거나 현재 공무원 한 사람 한 달 봉급과 맞먹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져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작은 예산으로 얼마나 유효 적절하게 써야된다는 것을 깊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좋으신 대책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지역 농업개발센터라는 것을 지금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안동 에 설립이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첨단장비활용에 대해서 약35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자만을 생산하는 것을 종서종부 구입하는데 생산해서 조직 배양했는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가축이 전염된 질병 관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대한 것을 검사를 하고 지원해주는 것과 그 다음 토양검정을 정밀하게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비료절감과 정비를 절감하는 이런 것들이 목표 년도에 갔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석환위원
여하튼 여기 데이타처럼 정확하지는 못해도 우리 안동 농업이 타시군 보다 또한 멀리는 세계에서 으뜸 갈 수 있는 안동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이제는 지도 농업을 탈피하고 고소득 작목개발이나 연구, 첨단화된 육성기반으로 변모되어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벼직파 재배가 도산 온혜 외 4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벼직파 재배 시범사업은 14개 읍·면에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면마다 다 들어갔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자료에는 4개소라고 해 놓았네요 ?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하는...
시범사업 중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큰 단지가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적은 규모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도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량문제심각성과 쌀 값 향상 등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안동 에서는 저작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2년 되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현재까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진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호응은 하는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약1,000㏊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작년도에는 ?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300㏊정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확대되고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장점은 노력비와 경영비가 덜 드는 것이고 단점은 파조기때 수분이 부족할 때 발아관계 제초제를 쳐서 풀을 없애야 하는데 그 적기를 잘못 맞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밀파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에 가서 도복이 되어 쓰러지는 문제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올해 동계영농교육 때 철저히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수확은 어떻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보통 기계양보다 1% 덜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금년도에는 더 나는 필지가 많았습니다.
김성구위원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후면 검암지구에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직파 재배를 했지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올해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직파는 수직배수가 잘되어야 하는데 수직배수가 안 되는데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7,000㏊중에 5,000㏊는 직파재배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농사는 직파재배로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봤을 때 수확면에서 일반재배보다 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파재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앞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직배수가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잘됩니다. 작년에 직접 그곳을 선정했죠? 계장님 중에 누가 했죠? 거기에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장석에서 설명-마이크 미사용)
수확도 떨어지지 않고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이유는 단지 그것 하나 때문에 입니까? 그런데 지도소에서 충분히 지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답직파제는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운 바에 의하면 건답직파 재배에는 물이 항상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고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지도 ㆍ교육을 해서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그 이유 하나만 들어서 많은 장점을 살리지 않는 것은 지도소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한번씩은 다른 것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김성구위원
3년마다가 아니라 이것은 한해하고 치운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조금도 수확이 떨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절감이 되고 비용 면에서도 모 한 마지기에 기계로 이양하는데 5만원 아닙니까? 이러한 좋은 이점을 살려서라도 권장해 주시고 물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뭄만 안 들면 됩니다. 밭 나락도 되는데 습기 많은 논에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앞으로 확대재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의원
농민건강 관리실이 금년에 2개소가 설치된 걸로 있는데 지금 까지 본시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시태의원
안동 시 전체 말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송시태의원
앞으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계속 설치를 해주었으면 하고 농민들로 봐서 이 사업이 그이야말로 아주 유효 적절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보니까 임동하고 녹전이 되어 있는데 전 안동 시 농촌 7개 동에 비닐집단지가 있잖습니까? 그 지역을 선정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송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준비되었습니까? 가지고 오셨으면 간사에게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간사가 추가가 요구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 자료를 전화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를 검토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했다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구 간사께서 종합적으로 정리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간사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와 평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위원들의 뜻과 본 위원의 뜻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석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각종 시범사업선정 문제로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각종 시범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지역과 사람을 위주로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적지냐, 그리고 그 사업을 그 사람이 잘 추진하겠느냐 그것부터 본 후 현지답사해서 지역이 좋다 사람도 괜찮다 싶으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안동 시 관내에 농민들이 그 시범포를 통해서 기술습득이 목적이 아닙니까? 개인지원이 목적이 아니지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시범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일반 농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점유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켜서는 안될 뿐더러 농민들에게 그러한 뜻을 충분히 주지하여 야합니다. 시범사업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과연 예를 들자면 오이 시범단지다 그러면 오이를 많이 생산하고 토양이 나 기후여건이 맞는 지역에 그러한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맡아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꼭 공무원들이 여론을 막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떤 심의회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의결검토해서 했다는 대답은 타당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심의회는 언제든지 늘 지도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지도이나 결정의 책임은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선정에 엄선을 기해서 정말로 그 작목에 최선인 사람이 선정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파급의 효과를 놓일 수 있도록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선정에 엄선을 기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시범 사업포를 선정해서 시설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시설 후에 사후관리는 설치할 때와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사업자 선정시설을 해놓고 당해 년도에는 지도소 직원들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그러나 그해를 넘어가고 다음 해부터 뜸해지기 시작하면은 얼마 안 가서 그 시범포에는 지도사의 발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예산이나 시비나 할 것 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포로 정해 놨으면 적어도 그 효과가 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적어도 일지를 만들어서 지도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고 지역주위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자주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선에 꽃 묘 포장을 만들었죠?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약 3,700여 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지요? 본당 생산가가 267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지요? 본당 생산가가 267원인데, 꽃을 10만 본 이상 생산해서 어디에 썼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시가지 미화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시가지 미화용으로 시청에 필요한 부분에 공급해 주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럼 생산단가는 받지 않았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꽃 묘를 생산해서 녹지과에 주면 녹지과에서 식재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을 지도소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에게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실 시가지 미화용으로 예산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이 시범사업이면은 지도소에서 관장해도 별문제가 없겠는데 적어도 시의 미화용으로 쓰이는 꽃을 생산한다 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에게 양도되어서 지도소에서는 정말 지도사업만 하고 민간인들이 시에 꽃을 공급하도록 그 공급을 확대하는 어떤 전조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할려는 농가가 없지 싶습니다.
김성구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시가 그런 필요한 꽃을 구매하겠지요? 그렇게 유도해나가서 지도사업업무 이 외에 이러한 사업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안동 시에 영농 4Ｈ회원들에게 특별히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농 4Ｈ회원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정비가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학생 4Ｈ와 영농 4Ｈ을 구분을 해서 후원기금 9,700만원 가지고 과제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원에게는 주로 장학금을, 영농회원에게는 영농자재와 같은
김성구위원
영농 4Ｈ회에 지원되는 부분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학생 4Ｈ는 어떻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학생 4Ｈ도 비율은 같습니다. 학생 4Ｈ라고 해서 더 지원해 주고 영농 4Ｈ라고 해서 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학생 4Ｈ가 필요하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학생 4Ｈ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람들이 농촌에 안가더라도 어차피 청소년을 지도·계도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학생 4Ｈ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4Ｈ이념이나 4Ｈ정신을 쫓아서 그렇게 활동을 합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농촌이 어려워서 농촌을 떠나는 오늘의 현실에 영농 4Ｈ회원도 관리할 예산도 없는데 불필요한 많은 학생 4Ｈ에 소요되고 그 학생 4Ｈ가 그러한 예산을 쓰면서 우리농촌은 지방이나 안동 시입장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어떤 조직이 방대하다는 뜻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 운영된다면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그런데 학생 4Ｈ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도에서부터 도 단위에서도 학생4Ｈ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께서는 그럼 도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합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나중에 지방화가 됐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도라든가 중앙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했고, 정말 민선 1기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소요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많은 투자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관리가 결국 농촌에 이로움보다는 손해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앞으로 영농 4Ｈ을 육성, 최선을 다해서 활용화 시켜서 정말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본회의장에서 소장께서 농민단체 행사를 합동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지금 후계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도소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과 농촌지도자, 4Ｈ 관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후계자만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임원들이 일단은 토의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 뜻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왜냐 하면 농촌지도자는 그래도 연령이 높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후계자는 중견인 역할을 하고 4Ｈ는 젊은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생활개선에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생각과 행사내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런 문제를 통폐합시켜서 조직간의 갈등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저는 조직간에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냐하면 후계자 회장이 기부금 찬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통폐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에 근무하던 선산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을 억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한 행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서로 단체 단체간의 목적과 생각이 다른 부분에 억지로 통폐합시키고 자하는 그러한 뜻은 농민들의 어떤 생각을 한곳에 뭉칠 수 없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시끄럽지 않은 가운데 좋은 결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억지로 해서 부작용이 안나오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대회를 바쁜 추수철에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원래 행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 임원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기 관계는 농촌지도자 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 단체 일이니까 단체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지도소가 학습 단체라고 했지요? 농촌지도자, 후계자, 4Ｈ 생활 개선회를 학습단체라고 하지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학습단체를 지도 교육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지도소 아닙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앞에 선 몇 사람이 얼굴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강행하는데 거기에 지도소가 동조해서 승락해서 되겠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벼 추수철에 하루 늦어지면 벼 감량이 얼마 납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참석해서 그날 뒤에 돌아다니면서 농촌지도자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불평불만이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출장소장 체면때문에 나왔다는 사람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행사를 못하더라도 그 바쁜 추수철에 그러한 큰 행사를 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농사철은 피한 가운데 좋은 행사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지도소와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벼농사작황은 어땠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작년보다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풍년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작년보다 풍년작이 됩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안동 은 다른 지역보다 올해는 생산량이 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일품벼를 많이 권장을 하셨죠?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왜 권장을 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수량도 많이 나옵니다.
김성구위원
올해 일품벼 작황이 어땠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일품벼 작황이 나빠도 수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벼 재배에 비해서 총수입은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본 위원이 수매장에서 농민들과 이야기하고 상담한 결과는 작년보다 작황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특히 일품벼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또 일품벼는 수매가 등급에서 색깔이 변해 검은 색을 띠고 있어서 등급에 많은 손해를 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장님은 풍작이고, 벼농사가 잘되었고 일품벼가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몇 개 농가에서 일품벼 관리를 잘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 몇 개 농가가 아닙니다. 일품벼를 재배한 농가는 전부다 폐농입니다. 지도소에서 일품벼 권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관리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품벼가 흉작을 이루도록 그냥 두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품종 특성이 기후에 따라서 다소 수량이 떨어질 때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해에 따라서 관계가 가장 많이 좌우합니다.
김성구위원
올해 종자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시켰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종자 공급소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혹시 종자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보급종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간의 교환종자가 문제가 있었으면 몰라도 보급종자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민들과 종묘사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품벼가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년하고 똑같이 관리를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코자하는 것은 일품벼의 어떤 특성이나 관리지도 방법이 지도소에서 소홀했지 않느냐 첫째로 그러한 지적을 하고 사회고 두 번째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품벼 종자가 예년보다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이러한 종자관리 부분부터 지도사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본인이 많은 질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강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장님 이하 직원들과 같이 본 위원회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모두 농민들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 사업에 임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고 지도로 인해서 많은 소득 향상은 물론 정신적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한다고 해서 사기가 떨어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하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장님 일을 많이 하시면 지적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말아 주시고 또 96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추호도 위축됨이 없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좋은 작목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목을 전부 우리 안동 에서 생산하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동 만의 특산품 생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안동 이 주산지가 될 수 있는 작목을 개발이 아주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선정되는 주요 작목에 대해서 정말로 올바른 기술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소장님께서 우리 농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농민들에게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들을 선정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는데 실제로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상금 분야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된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재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더 절감하고 절감하는데 따라서 우리시민들이 전혀 위축된다거나 거부함이 없이 잘 따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와 교육이 따라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96년도 지도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실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까지 7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감 준비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다소 기분 좋지 않는 언행에 대하여도 우리 모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와 시정 촉구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정리해서 12월 14일 제4차 사회산업 사항의 시 간사가 보고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