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노상순 의원 발언

제13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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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환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총무과 소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사회진흥과, 시민과오후에는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7월중에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이 누락되어있기때문에 거기에 궁금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민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공설운동장 하나없이크나큰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화합의 잔치를 할때마다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갖가지 행사를 치룰때마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공설운동장 유치인 것입니다. 이웃 시세가 약한 장수군이나 진안군을 보세요. 열악한 재원속에서도 6-70억의 예산을 불입하여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없는 것으로 알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현재까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지매입과정과 사업비 확보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성 검토 자료용역을 했는지의 여부와 용역을 했다면용역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세번째는 하반기 추진사항으로 환경성 검토협의가 완료되었는지,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이 됐는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은 어떻게 되었는지그 사항을 간단하게 본 위원의 질문사항을 이해와 납득이 갈수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당초에 남원시월락동 산 44-2번지에 건립을 하기로해가지고 종합운동장 위치는 93년 9월에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용역을 4월 2일에마쳤고 용역을 해가지고 종합운동장기본용역 납품을 94년 6월 15일에 한바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위치를 공설운동장 위치에 따른 의원님들 간담회를 94년7월 26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들 간담회는 무슨 요목이냐면 남원시에서는 월락동에다 말하자면 공설운동장 설립을 할려고 하고 남원군에서는 이백면 서곡리에 문화센타를 설립해서 남원군에서도 축구장이라든가 운동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위치변경을 94년 7월28일 문화체육부에 이백면 서곡리로위치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몇일이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94년 7월 28일 입니다. 위치변경 사유는 시군통폐합에 따른 시비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또 시재정낭비 요인이 투자시설비라든가그 많이 안드는 시민여론에 따라서의원님들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위치변경을 94년 7월 28일이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면 서곡리로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서곡리에서 그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기본구상을 결정해온문화체육부와 연결해서 95년 1월 15일 기본구상을 결정해 문화체육부에가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기본용역 발주를 95년2월 7일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납품을 하기전에 기본계획 기구에 대해서 관계 실과소장과 협의를4월에 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운동장 기본계획기구개안을 95년 4월 14일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26일 기본계획안최종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납품은 95년 5월 27일 기본용역납품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운동장 편입예정지 주민설명회를 6월 16일 이백에나가서 한바가 있습니다. 이 운동장 편입제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심의회를 6월 20일 개최한바 있고,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청 해제 신청을25,832 평에 대해서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렇게하다가 민선자치시대가 되고난 뒤에 7월 1일 이후에 말하자면 업무보고시 시비가 투자해서 당초에 시정예산으로 우리 시비가 6억 9,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종합운동장을시비 재원부족으로 해가지고 실행예산에서 6억 9,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시비가 없기때문에당초에 국비는 6억이 예산에 작년도1억 9,200만원하고 금년에 4억이 서가지고 6억이 국비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비가 6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기때문에 이 시비가지고 용지매수를 해야할 그러한 입장인데 용지매수를 저는 한필지도 못했습니다. 8월에 실행예산으로 감이 되었기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휘부에 가서협의를 한결과 우리 시비가 없기때문에 용지매수를 거의 할수없는 형편이고 또 국비 6억 가지고는 용지매수를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비는 공설운동장 시설하는데 시설비로만 투자하도록 되어있지 용지매수를 한다거나 하는것은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전액 삭감되었기때문에 용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달에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비가금년에 하나도 확보가 되지않고 그래서 시재정이 원활히 수립될때까지 당분간 보류를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공설운동장 입지승인이 나기를 월락동으로 입지승인이 났는데 이백면 채곡리로 위치변경을 7월 28일에 했다고 했지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김성귀위원

작년 7월이에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94년 7월 입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가95년 7월 26일자 상반기 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기본용역을95년 3월에서 5월까지 대한기술공사에 의뢰를 하겠다 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신청을 6월 10일 농업진흥과에 했다. 주민설명회는 아까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95년 6월 16일 이백면 채곡회관에서 한것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 자료용역을 7월 30일 전북대학교에 했다 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을 완전히 월락동에 입지승인 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포기하고 이백면 채곡리로 이러한 용역을 시작했던 것인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한 관계가 의회의 승인이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 위치 변경 사유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시장의 직권사항 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위치변경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그당시 없었기때문에 잘 모르겠고 해서 그 위치변경을 하기위해서 7월 28일 운동장 변경 승인신청을 했는데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김성귀위원

7월 26일 간담회가 아닙니다. 7월 26일날이 오늘은 감사입니다만은 의회 총무위원실에서 업무보고가7월 26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7월 26일 채곡리에다 위취변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없었고 월락동에다 상반기에 가서는이렇게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 가서는환경성 검토해지를 7월 30일까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입지 승인신청을 8월 1일까지 하겠다.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8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95년 11월에 공사장 착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헛된 보고가 아닌가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누가 질렵니까 ? 위치변경 사항을 누구한테 승인 받았습니까 ?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온 시민이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그러한 공설운동장을 민선시대에 부응해가지고 없는 계획도 세워서 공설운동장을 유치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지승인까지 다나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위치변경 사항을 시장 마음대로 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당시 제가 없었기때문에 잘모르겠는데, 그 당시에우리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보면 7월26일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전임 이규만 과장님이 말하자면위치변경을 이백면 서곡리로 해야 되겠다는 했다는 그런.

김성귀위원

의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남원시민이 가장 바라고 숙원된 사업이기때문에 또 뿐만아니라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91년도에 승인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 이백면 서곡리는 빼놓고 월락동에입지승인난데 현재까지의 용역비는전부 얼마들어 갔어요 ? 당초 계획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월락동 공설운동장 유치과정에 모든경비와 거기에 따른 용역 또 지구지정 변경 등등에 대해서 그 자료로 전부 내주십시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리고 95년 7월 26일자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이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하반기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마저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하반기의 업무보고는 내년도 그 사업을 위주로 하기때문에 내년도의 예산 관계만은 주요업무 사항에서 제가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면 현재 상반기의 계획은 있고3-4분기에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야할것 아닙니까 ? 대가리는 있고 꼬리가 없어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은 당초에.

김성귀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계획은 있고 실적은 없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당초 시비가 실행예산에 6억 9,000만원이 감이 되었기때문에 8월 9일자실행예산에 감이 되었기때문에 공설운동장 재원이 없어서 말하자면 용지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이루어질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해서 어떠한 이유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어야 할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 보고 자체부터 누락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은 당초 8월 9일자 실행예산이 6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때문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공설운동장 추진사항을 예산에 한푼도없기때문에 사업을 발주를 할수없는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김성귀위원

공설운동장을 지금 월락동에 입주승인 난곳에 하지 않겠다는 포기한다는 결론이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월락동에 입주승인 난것을 일방적으로 포기시킨 과정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시장이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과에서 시킨 것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시군 통폐합이 되기전에 이백에 남원군에서 지금 문화체육센타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축구장하고 일반 체육시설을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작년에 남원군에 있을때 14억 5,2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군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거기다 말하자면 축구장하고 또 종합운동장을 했을때 운동장이 이중으로 투자되니까 그것을 단일화 시키기 위해서 이백면 서곡리로같이 합들여서 말한 종합공설운동장을 합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작년 7월 28일 위치변경 승인을도를 거쳐서 문화체육부까지 낸바가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단 2일 후에 위치변경을 할려면서26일 업무보고때에 그러면 허위보고다 그말이에요. 26일 업무보고 할때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95년 11월중에 공설운동장을 월락동 거기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일단은 위치변경이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연구를 안해봤기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알아가지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귀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김성귀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을 어디에 하느냐 하는 그 자체는 의회의 승인사항인가 아닌가 저도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재산을신규로 취득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하는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유재산 내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용도를지정하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는 하되공식 의회 의결을 얻는 그런 승인 사항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당초에 공설운동장 입지승인이 될때에 월락동에 하기로 91년도에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위치의 변경을 할때에는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보는데 한번도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일이 없었습니다. 승인사항이고 아니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에 지금까지 공설운동장추진사항이 상반기때는 업무보고에올라왔었는데 하반기에 업무보고 마저 누락시켜버리고 했던 그 사유가무엇이냐 그것이 큽니다. 또 운동장을 안하겠다는 포기상태다는 이말이에요. 문화체육센타하고 공설운동장하고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규모가 어떻게 틀립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문화체육센타는 건물만의 문화체육센타로 건물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내에 다목적 배구라든지 농구를할수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공설운동장은 말하자면 종합운동장 및거기에 따른 일반 체육시설이 설치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면서남원군에서 그 옆에다 축구장까지 설치하는것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하기위해서 공설운동장 위치변경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타는 당초에 건물만 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성귀위원

문화체육센타하고 공설운동장하고그 취지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문화센타라고 하는 과정을 본다면은 개요, 건물자체 모든 10종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구기종목을 할수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은 10종 경기를 다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 취지의 목적을 망각하고공설운동장을 포기하고 문화체육센타로 대체하겠다. 이것은 시정질의때 시장께 질의를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공설운동장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백년대계의 일입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모두 의회 승인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공유재산 매입매각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봐서 반드시 의회의승인을 해서 위치를 변경을 해야 할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 더군다나 큰 사업 아닙니까 ? 그것이 의회에 공설운동장 위치변경을 하는데 승인이냐 아니냐 그 말이 됩니까 ?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지요. 다음에 월락동에서 이백으로 변경을 하는데 용역비가 그동안 월락동에서 들었던 경비 또한 이백으로 옮겨야 하겠다는 용역경비 그 내력을 아까 김위원이 말씀을 했기때문에 자세하게 아까 변경한 사유서를 이번 감사내에 제출해야 할것으로 본 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월락동에 들어간 용역비와 서울에들어간 용역비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감사기간 중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설운동장 추진현황과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는 자료요청을 나흘전에 드린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 원안을받지 않았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보고가 아직 안들어 왔는데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그 자료가 넘어오면은 우리가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답변이 안왔어요.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 답변서를 미리미리 주셔야지 인제사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는 일찍 기획예산담당관실에보고를 내드렸습니다. 내드렸는데 아마 주위원님한테 그자료가 안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보고자료 요구는 주경원 개인의보고요청서라기 보다는 우리 총무분과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서 의장의결재를 거쳐서 온 요청자료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요구자료를 답변을 안하는 것은어떤 위반에 해당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되면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일괄적으로 그 질의서가 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해당 실과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획관실에 그 자료를 일괄적으로 의원님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내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해당 위원회 및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료를 주위원의 제출된 그 자료를 우리가 작성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를 총괄하는 부서에다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이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자료가 이제야 들어오는 것은 또는보고를 소홀히 한것은 지방자치법에공무원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17조 4항 위반에 해당해요. 앞으로는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을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이 당초에 다세웠었고 또 설계용역비까지 들여서금년도 예산이 얼마 세웠었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남원 시비가 6억 9,000만원 입니다

주경원위원

국비는 얼마쯤 와있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국비가 작년에 1억 9,200만원하고해서 전부 6억이 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작년 1억 9,000만원은 이월금이고6억이라고 하는 돈이 별도로 국비로예산이 배정되어 있던것 아닙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국비는 공설운동장 국비지원액은총체 6억입니다. 거기서 1억 9,200만원이 왔기때문에 금년에 오는것은 4억 200만원만국비가 왔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됩니까 ? 작년에 이월금에다 4억 200만원만왔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4억 200만원은 반환해야 하는 형편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6억을 반환해야 합니까 4억 200만원만 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6억을 반환해야 됩니다.

주경원위원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되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6억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이 작년에 들어왔다 그말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작년에 1억 9,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푼도 쓰지않고그대로 이월시켰다가 올해 또 4억200만원 보태가지고 6억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전액 반환해야 할 형편이다 그거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럼 그 보류를 그렇게 국비까지지원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서실천에 옮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갑자기 그 계획 자체를 유보한것은 누구 뜻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 재정이 빈약하기때문에 6억 9,000만원을 세웠다가 말하자면 금년도에 세입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설운동장을 보류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연설명해서 드리면 금년도에 공유재산 시 재산매각으로 150억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그것을 자산매각을하지않기로 방침이 세워짐에 따라서세입결함이 예상되어서 말하자면 8월에 예산을 실행예산을 작성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실행예산을 작성하면서 공설운동장으로 6억 9,000만원이 시비로 서있던것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가지고 용지매수를 한다든가 공설운동장 설치를할려면은 첫재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전액 시비에서 삭감되었기때문에 6억 9,000만원이 전부다 삭감되었기때문에 국비만 가지고는 국비 6억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시설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비를 집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기때문에 결론으로는 시장이지금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변경이 이루어졌다 그것 아닙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사업변경은 위치변경은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변경된 것은 아니고.

주경원위원

위치변경은 그런저런 타협을 거쳐서 의료원이 그쪽으로 가고 체육관과더불어서 그 옆에다 공설운동장도 세우는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속에서 그리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모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추진계획 자체를 애당초 취소하고 유보한것은 아주취소 한것이지요 ? 국비를 반환해가면서까지.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취소가 아니라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지금 시재정이 원활히 돌아가면은공설운동장을 다시 발주를 할 계획은있는데 지금 취소가 아니라 유보상태입니다.

주경원위원

국비 예산을 따가지고 오는것만도큰 노력에 의해서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것인데 그 예산을반환해가면서까지 과장님 말씀처럼유보를 해야한다고 보면은 유보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했느냐 이거에요그것은 결과적으로 운동장에 대한과거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바꾼 이유는 누구때문에이루어졌냐.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시비가 당초예산에 6억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시재정 형편상 그 시비를 말하자면전액 감을 시켰기때문에 어쩔수없이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하필 6억 9,000만원을 거기서 감액을 시키냐 그것이지요. 6억 9,000만원을 다 한꺼번에 감을못하면은 절반이라도 우선 사업시행을 집행하고 내년에 또 집행하고라도해서 애당초 계획 잡은것은 시행에갔어야 할것 아니냐. 또는 그것을 부득이 바꿔야 될 사정이 있으면 의회의 지난번 7월 26일의회의 보고있을때 그것 사실대로말씀을 하셔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바껴야 정상인것 아니겠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말하자면 작년도의 보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그 보고사항은.

주경원위원

금년 예산집행인데 작년도의 보고사항이에요. 금년 사업평정이 이루어진것인데어째 금년 7월 26일 사업보고에 내용이 나온 사항인데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7월 26일 보고할때는 시비가 6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기때문에시비가 그때까지는 실행예산이 작성이 안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업을 할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사업을 할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다가8월 9일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비가 전액 감이 되었기때문에 사업을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문제 아까 김성귀 위원님의 답변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것을 지적 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아까 그 의구점 또는 필요없는 낭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등등 여러가지 여건이 다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11일 시정질문때 그때 얘깁를 하고 우선 그 이전에 자료는 성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건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지다. 다른 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바쁘다고 하니까 간단하게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짜투리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짜투리 사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짜투리 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할때포괄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비를 세워서 어느 지역에 사업을 했을때 그 사업설계서가 작성되고 난 뒤에 마무리를 져야될 그러한 예산을세우는 것이 예산해가지고 그 지불을선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은 이 짜투리 사업을 할때는 예산을 가령1,0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에 사업을 하다보면은 말하자면 200m를 해야 할텐데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그 200m 사업을 다 못하기때문에 180m 150m하고 나머지 50m가 남는것이어쩔수 없이 그 짜투리가 남는 겁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물량에 맞추지 않고돈에다 사업물량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돈에다 사업물량을 맞추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 안길 825m 이런것도 짜투리로생각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안길 그것이 320m가 아니라 17개소에 320m 입니다. 개소수가 옆에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적은 짜투리 사업은 어떻게 소규모사업으로 사업책정도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은 앞으로어떻게 할겁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도 짜투리 사업을면장들한테 직접 보고를 안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하위원님이 짜투리 사업현황을 내서 해서 읍면에 조사를 해서 급조해서 조사를 받아 봤습니다만은 이 짜투리 사업이 대강보면 50m이하짜리로 전부다 되어 있기때문에내년도부터는 읍면동장이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예산에 서있는데 이 짜투리 사업을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들이 불편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업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포괄사업비 내에서 마무리 짓도록그렇게 하고 그 포괄사업비를 타용도에 시설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할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공사는 다 잘해서 시민복지향상을생각하고 주민불편을 생각해서 잘 했는데요. 이 짜투리가 조금씩 남아가지고 아주 불편한점이 많아요. 잘했던 사업이 조금을 덜해가지고했던 빛이 하나도 안나고 그러는데여기 자료에 올라온것은 작년에 짜투리 사업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금년까지 포함되고 난 사업입니다.

하광식위원

몇년전부터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봤기때문에.

하광식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못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사업이 작년 올해 그랬다면 내년에다 마무리 지면 되겠는데요. 몇년전부터 하는것도 그렇게 짜투리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은 조속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노상순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순위원

노상순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하는데 어떠한 순서를 밟아서 책정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때는 읍면동장의 당해년도의 그 익년도에 예산을편성할려면은 읍면동장들한테 어느번위 내에서 말하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우리가 전부 일괄적으로 봤습니다. 보고 나면은 우리가 시에서 사업에중복투자라든가 그 주민들의 수혜혜택이라든가 그런것을 여러가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중복투자를 않고 말하자면 집중 투자가 안되는 범위에서 지구별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노상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읍면동장의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한다 그 말씀이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상순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사업장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까?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읍면동장들한테 그 사업을받으니까 96년도 사업현황을 보니까313건에 71억 6,600만원에 그 사업비를 사업 예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범위 내에서 건설과 또는농업진흥과 또 사회진흥과 도시과라든가 그런 사업이 그 해당 마을이나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책정했던것입니다.

노상순위원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빼놓은것 같습니다. 선서를 할때는 위증을 할때는 우리가 고발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선서를 안해서 잘 모르시는가 모르는데.

강석환총무위원장

어제 일괄적으로 총무국것은 다 했습니다.

노상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사업을 올리면은 거기에서 심사분석해서 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상순위원

제가 96년도 사업 결정한 사항을대충 훑어 보니까 완전히 읍면동장이올린 보고서는 무시를 하고 심지어는책정서에 올리도 않은 사업장을 선정한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책정을 해달라고 올리지 않은 사업장을 임의로사회진흥과장이 했는지 총무국장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임의로 사업장을 그 면에서는 알지도 못하고올리도 않은 사업장을 책정해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이번에 면에서 올리지 않은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양해말씀을 구하면서 11개 사업장을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11개 사업장은 읍면동장들이 제출되지 않는 사업은 우리가 선정한 바가 있는데, 그 11개 사업장은 말하자면 자원대치를 했기때문에 자원대치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이 와가지고 11개 사업장만은 읍면동장이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금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이외도있어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 이외는 우리가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주민의 숙원소 또 아까 농업진흥과에서 농촌정주기반 개발사업도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우리가다른 사업이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마을을 선정하지 않고 우리가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못 선정한 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는 1개 사업장이나우리가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그 사업장을 꼭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그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는 읍면동장들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가지고 읍면동장이 그 사업은 도저히 내년도에해서는 안되고 타 사업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사업장은 우리가 읍면동장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바꾸는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상순위원

바꿔준다는 얘기에요 바꿔줬다는얘기에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 사업장이 도저히 읍면동장이 그 사업보다도 타 사업장으로꼭 그 사업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읍면동장이 보고를 하면우리가 그 사업의 현지를 조사를 해봐가지고 사업장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상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시 과에서 임의로 선정한 장소가 몇군데 있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상순위원

그러면 시 과장님이 보는것하고 읍면동장이 보는것하고는 어떤것이 더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물론 읍면동장은 마을단위로 작년도나 몇년도에 그 사업장이 안들어간마을을 선정을 했겠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건설과에서 사업이 그 지역에투자되고 농업진흥과에서 농어촌정주개발권 사업으로 투자되고 또 우리는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그 마을에 투자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을 배제하고 타 사업장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상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무리읍면동장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시과장들보다는 그 면내 실정은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할때는 읍면동장이 원래는 계획서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것이 원칙이고 금방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읍면동장이 바라지 않은 사업장이 결정된 사업이있는데 그 사업장은 읍면동장이 다시건의를 하면은 다시 바꿔준다고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바꿔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안길포장, 진입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그런 말들이 많이있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부실공사를 예방할런지 그런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사감독자를 임명을 한바 있고 또 그 마을안길이나 진입로포장을 하면 그 지역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명예감독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공사감독을 철저히했고 또한 그 공사를 하고나서 우리가 사업장별로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코아채취를 했습니다. 그 포장두께라든가 그것이 규격대로 되어 있는가 또는 그 강도가 규격대로 되어 있는가를 해서 코아채취를우리가 금년도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사업장을 무작위추출을 해서 코아채취를 해가지고 그사업장이 부실되었다거나 사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은 공사감독 끝나고 나서 준공된 후에 코아채취를 해서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상순위원

시멘트 포장을 했을때 시멘트 포장이 크릴이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노상순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담당관실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레미콘회사가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독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시 집행당국에서 레미콘 회사를 골재나 여러가지 관계를감독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아마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레미콘 회사 골재문제를 소위 품질관리를어떻게 하면 할수있다 있을런가 그런것을 연구해가지고 첫째 아무리 감독을 명예감독을 두고 새마을지도자를둔다고 할지라도 골재 자체가 부실하면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공사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것은 골재가 좋아야 됩니다골재를 좋게 쓸려면은 수행청에서레미콘 회사를 감독할수 있는 권한그 권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된다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옛날 새마을계장을해보고 새마을과장이 왔습니다만은그 골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레미콘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레미콘납품할때 레미콘 강도라든가 그런것을 사전에 체크할수 있는 그 기능을보강하도록 위에 건의를 해서 96년도사업부터는 가능하면 우리가 레미콘납품 시멘트 배합이라든가 골재를 섞을 당시부터 우리가 점검을 할수 있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도에나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생활환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사 현장에 명예감독원으로 각 이장들이 위촉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명예감독원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체도 의심스러울 뿐만아니라 그사업이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공사끝에 가가지고 사업을 확인해 봤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명예감독에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와가지고 명예감독이실제로 공사감독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96년도 부터는 명예감독 그분들한테 우리가 적으나마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사람들의 점심값 정도라고 우리가 배분을 해서 명예감독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예산뒷받침을할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잘될런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명예감독으로위촉만 했지 그사람들한테 설계서를준바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명예감독직으로 임명만 했지 그사람들이 유명무실하지 않않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96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서를 전부다 한부씩 드리고 또 명예감독이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그 실비라도 우리가 보조할수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명예감독으로 지금 현지에 가서 위촉만 되어있지 활동도 안하고 그래서업자들한테 그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내가 명예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도할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실비 보상 정도를 해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명예감독이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명예감독원의 수당과 인건비를 주라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명예상 감독원이라 하지만은 그기능이 없고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공사를 설계대로 하지않고 조작으로 하더래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는 내용으로봐서는 상당한 지역의 설계변동으로업자가 조작으로 하고 있는것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지적한 사실이라도 몇건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명예감독이 우리 사업과에 와서 말하자면 설계대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양덕봉위원

본 위원이 접수한 내용으로 보면은아침에 이백면 척동부락에 설계대로하지않고 조작으로 했다는 내용이 접수 되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질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 사업은 부실공사는 아침에 접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376개 사업장을 했는데우리가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5,000만원 이하 짜리는읍면동장한테 전부다 위임을 해서 읍면동에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이백척동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바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하면 바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로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공사관계로보충질문 하실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권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권기위원

박과장의 소신과 의지를 확인하기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마을 진입로 포장이있고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율은 평균 76% 또마을안길 포장율을 평균 75% 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은 마을 진입로 포장에 있어서는 이 76% 평균치에 미달하는 면이 6개 면이 있습니다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의 평균치에미달되는 면이 4개면이 있습니다. 기왕에 96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새마을 사회진흥과 올해 예산에 편성이된것으로 압니다만은 차후 추경예산에서 이 마을 진입로 6개면, 마을안길포장에 4개면 이 면을 평균치 이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그런 아까 진입로 포장율을 그런 의지와 소신을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저도 사회진흥과장으로 9월 10일자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마을 진입로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율은 읍면동장이 보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지금까지 해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을 각 읍면별로 현황을 한번 보고를 받아왔는데 저도 여기서 보니까 사업장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평균치 미달면에 상당히 많고 면간 균형이 좀맞지 않는것을 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미 의회에자료가 제출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업장을 변동되는 것은 힘들것 같고 그래서 면장들의 포괄 사업비라든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96년도 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장을 선정하면은 아직 평균치에 미달한 면을우선적으로 사업장이 거기에 들어갈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해서 면간 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권기위원

박과장님의 소신있는 사회진흥과행정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되어서약간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자료제출은 18페이지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책정기준 답변에 제일 밑에서부터 네째줄에 보면은 대상마을 선정해놓고 읍면동장이 단위마을에서 사업대상을 읍면동 단위로 주민대표 해놓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대상마을 사업장을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도 말했지만은 읍면동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라온 사업장이야말로그야말로 주민들이 가장 갈망하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큰 사업은 담당과에서 하시지만은소규모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해주는것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주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모르지만예산 범위 내에서는 고루 균형있게이렇게 아마 사업선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이 하나도 안들어간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든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원과 지도자 리.동장들 한다고 한다는데 이런 사항이 잘 실시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것을 하게될때에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원하는사항이 고루 균등하게 선정될수 있도록 더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할수있도록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지역간에 갈등도 있을것이고 이런 여러가지모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감사자료 68페이지 행정에서 자료낸것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1억원이상짜리 사업이 10건이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1억원 이상짜리 사업이 현재 진도가 각 사업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덕과 중부 순환도로는 현재 7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래 건지간 도로 확포장은 약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강 방산 진입로 확포장은 9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 특판장은 현재 공정이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운봉 소도읍은 현재 60% 그다음 주송교에 와서는 100% 완전히 끝났습니다. 금지 소득원 도로가 현재 70% 그리고 조산동 제방도로공사는 지금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노암 불무터 교량은 지금 발주를해서 공정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구암교 가설 역시 발주해서 한 20%정도 되었습니다.

김성귀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주요사업상황 중에서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주민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데많은 기여가 되는 사업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현재까지 노암 불무터 가설교가 20%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구암교 가설이 지금 20%되었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장을 안보고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20% 공정은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평균적으로 발주를 해서 입찰이 끝나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지금 20%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봤어요. 착공은 무슨 착공입니까 현재 ? 기 자재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의원들 앞에서 위증을 해요거짓말을 하고 가봤어요 ? 구암교 가설 오늘아침에 가봤어요. 무슨 20% 에요 ? 착공도 안하고 있어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구암교 가설공사는 우리한테 착공보고가 들어와서 현지에 안가봤는데우리가 입찰해서.

김성귀위원

안가보고 나서 어떻게 공정액이20%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착공을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우리가 공사 공정을 20%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착공도 되지않고개구업자선 입찰이 11월 20일 했습니다. 성호건설이. 내가 아침마다 가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을구암교 가설공사에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자재 하나도 없고 모래한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노암 불무터 오늘 아침에가봤습니다. 여기도 착공 안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해도 하냐 이말이에요. 거짓말은 위증으로 보고 지금까지그렇게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을 95년도 본예산에 승인이 된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데도 많은데 사업비로 책정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공사를빨리 빨리 공기내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절기가 들었어요. 언제 사업을 마무리 합니까 ? 금년도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냐 명시이월 사업이 있냐 했더니 자료 답변을 보세요 ? 95년 예산 미집행 사업은 없습니다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의원들한테 해요 ? 그러고도 위민행정, 친절행정, 뛰는행정 무슨 소리에요 ?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예.

김성귀위원

이러한 허위보고를 해도 됩니까 ?

강석환총무위원장

그것이 사실입니까 ?

김성귀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기위원

선서한것하고 완전히 배치된다면은이것 감사할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위원장이 고발하든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지 김성귀 위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삭제를한다든지 이래야지 이 신성한 감사장에서 의원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과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서 위반이에요.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런 감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마나한 감사에요.

강석환총무위원장

답변을 들어봅시다. 분명히 위증이라고 하는것이 확실하다면은 근거가 확실하다면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

김성귀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확인을 합시다. 정식 건의합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여러분들 김위원의 제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

노상순위원

현장을 가봐야 위증인지 아닌지 알수가 있지 여기서는 말할수가 없지요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총무국장에게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합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중지

11시05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착공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지금 바로 가져올수 있어요 ? 그 사업장 제시한 착공계를 제시해달라고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기술직계가 아니고 제가 공정을얘기하다보니까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20%를 보고를 드린 사항은 잘 모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증을 하기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보고드린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새마을계장을 했을때는 제가 경리계장도 했습니다만은입찰이 끝나고 착공을 하게되면 관행적으로 한 20% 정도 보는것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조사를 알아보니까 입찰이 끝나고 그런 사항이 되면은 한 10% 정도로 공정을 봐준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무지의 소치로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일단의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노암동불무터 가설공사와 향교동 구암교 가설공사가 95년 11월 21일 입찰이 끝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아직20%의 공정이 올라올수가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눈만 하얗게 덮여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20%공정 올라갔다고 했을때에 본 의원이생각할때 의원들 앞에서 위증 얘기한거짓말이 아니었냐. 그 말을 아니할수가 없었습니다. 박과장께서 분명히 이 얘기는 우리의원들 앞에 거짓말 했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제가 잘모르고 무지의 소치로 20%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귀위원

잘못을 시인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김성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또 잘못을 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위원장께서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없어요 ?

백종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이 사업이 대부분이 왜 일찍 못하고 노상 이런 사업체들이 연말쯤이나되고 겨울철로 사업장이 늘어져가지고 사업 자체가 불성실하게 되고 또사고이월로 명년에 넘어가게 되고일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을텐데 왜이렇게 전부 늦어지냐 그거에요. 대부분 이 사업장들을 보면은 자꾸미뤄서 연말쯤으로 왜 늦어져요 ? 그 특별한 이유가 뭐에요 ? 전부가 그래요. 여기 없는 것이 아까 프로테이지100% 놔두고 전부 늦는것 아니에요 ? 60% 70% 20% 이것 서로 앞에 했을것 같으면 역시 집행부에서 무엇인가모르게 정신이 헤이된것 아닙니까 ? 그런 감이 있잖아요. 일찍 서둘러서 연말에 공사를 끝내면 오죽 좋아요. 이것 년말까지 끝내 지겠습니까 ? 또 겨울철에 쉬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요. 왜 그랬던가 원인을 분석해서.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같은 말입니다만은 역으로 생각할수 있는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동절기가 되어서 이월이 될것 아닙니까 내년도로. 그러면은 업자와 집행부의 단합하에서 고의적으로 이 사업을 늦게 추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사람은 사고이월되면그사람이 다니면서 해야되니까. 그런것을 집행부와 단합해서 고의적으로 늦게 착수하는 그런 경향도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알게 된다든지 우리 의원들도 그런 면에서 의혹을 가지고 물론 그렇지는 안했을테지만은그런면에서도 의혹을 가질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때 그런것을 없었다고 한것 같으면 같이 첨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제가 백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은.

백종기위원

서면이 아니라 사유서를 내라는 말이에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사유서를 내드리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사유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유서를 드리기 전에덕과 중부순환도로는 당초에 공사는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농작물이 있기때문에 농작물 수확이끝난후에 사업을 다시 재착공을 하다보니까 용지매수 관계때문에 지연이되었고 산내 특판장은 지금 3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판장은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늦게 발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봉 소도읍은 공기가 너무나 장기간 걸리기때문에 현재 공정이60% 이고, 노암 불무터하고 구암교가설은 당초에 노암 불무터 교량은당초예산에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1억 3,100만원해서 3,100만원이 예산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예산때문에 말하자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장노력을 하다 안되가지고 집행잔액을활용해가지고 집행현황 결심을 제가와서 10월에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노암 불무터하고 구암교 가설은 그렇게 해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구암교 가설은 당초에 도비가 1억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설계를 해본 결과 1억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 예산이 부족했었고 노암 불무터는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은 1억 3,100만원으로서 3,100만원 넘어서 금년도 예산에 집행을전부다 활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사항이 있어서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하는 것으로 10월달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11월달에 발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주경원위원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질문.

강석환총무위원장

아니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합시다. 본 위원장이 대체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답변한 내용을보면은 절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증을 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제제도감수를 하겠다는 선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선서를 안했더래도 공무원은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고 정직해야 한다. 또 태만하지 않고 성실해야 한다. 그런데 소위 감사때에 평상시에도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거짓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정식 감사를 하고 있는총무위원들 앞에서 적당하게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답변을 하고 거짓말로 위증을 하고 한다는것은 이것은절대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용납을 할수가 없다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각성을 드리고촉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응분의 그 이상의 법적인 위증을 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야기를 시켰음직하나 제 생각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위증을 했다는 공식사고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이권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권기위원

이 문제는 지금 선서대로 한다면은위법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앞에 놓고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것은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얘기를 하겠습니까 ? 그 문제를 해결할려면 먼저 해답을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우리 의원들끼리 여기에 대한구수 회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신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은 다른어떻게 해서 합의 여하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여러 위원님 이권기 위원으로부터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십니까 ? 아까 제가 말씀했던 총무국장의 사과로서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각성을 시키는 정도로 매듭을 지을까요 그렇지않으면 이권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 위원들간에 숙의를해가지고 결정을 짓자고 하는 어느쪽으로 했으면 하겠습니까 ?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담당 과장께서 처음부터 위증을 계획한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느껴지고 두번째 또 본인이 이 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잘 몰라서 빚어진사건이다고 사과를 극구 하고 있으므로 또 다음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사과를 받는 선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아까말씀드렸던 이것은 사회진흥과장보다는 관계 직속 상관이신 총무국장이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공식 사과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앞에 감사장에서 거짓 허위 보고를했다는 것은 본인이 시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총무국장으로부터서공개 사과를 받기 직전에 위증을 한사회진흥과장의 신상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진행을 할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법적인 위증의 근거에 의해서처리할 것인가 아까 이권기 위원께서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우리 위원끼리 충분한 개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권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권기위원

오늘 이 사태를 우리가 어느 공직자 하나를 괴롭하기 위한것도 아니고다시는 남원시내에 이런 불미스런 소위 의원으로부터 거짓말쟁이로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다시는 있어서는안됩니다. 이건 아마 우리 11만 남원시민 전체의 바램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덤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도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먼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사과 발언을 받겠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의독선독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견해를 한번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런 독선독단을 할수 있는것인가 그 법적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석환총무위원장

이건 법적 배경이야 있겠습니까. 단 아까 우리가 감사중지를 하고숙의를 할적에 이런 얘기가 잠깐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공식사과를 받을것인가 시인서를받을 것인가. 잘못했다고 할 경우 어떤 쪽을 택할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었을적에 그때에 분명코 공식사과 정도로 처리를했으면 하는 의견이 대종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더 논의할필요가 없이 공식사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가 규합 되는것으로 알고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이 위원님이말씀하신 뒤에 주경원 위원님도 역시이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한 이상 더이상 과격하게 까지는 조금 고려를 했으면 이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제가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권기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위원장께서 집행부를 앞에 놓고 위원들에게 질의를한 자체가 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집행부를 앞에 놓고 의원들에게 의사를 묻는다고 하는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상.

강석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독선적인 행위라고 보신다면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권기 위원님이나 김성귀 위원님이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때문에 이렇게 감사중지를 하고 집행부를 내보낸 뒤에우리가 숙의를 하자는 의사를 받아서감사중지를 본위원장이 선포합니다.

11시25분 중지

11시30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어떠한 절차상 문제가 되어서 잠깐 감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증의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더이상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직하나 일단은 그렇게까지 할수 없다는 우리 의원들간에 규합이 되었고그래서 총무국장의 공식사과를 받는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식사과 해주시겠습니까 ?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사과해 주세요.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감사 도중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된것에 대해서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용무가 계서서 정식으로 서면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는노암 불무터교와 구암교가 11월 21일각각 입찰되었다고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20%라고 발언을 하게 된것은 발표자가 위원님들에게 조금치도 위증을 해드리려고 하는 생각은없었다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발표 미수로 일어난 것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소홀한 그런 답변이 없도록 국장으로서 모든 업무에대해서 철저히 감독도 하고 교육도하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은 사회진흥과장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하는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는 과정에서 사업 조사 측량 설계에서부터를 하나의사업으로 보고 조사 측량 설계되면은한 5-6% 10% 이렇게 보고 일찰까지되어서 착공이 되면 한 20% 되었던그런 관행이 몸에 배인 소치로 그러한 제출 서류에도 없는 표현을 한것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후에는그런 답변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건은 일단락 지우고 다른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아까 여러위원들이 몇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몇건이었지요 ? 356건 이었지요. 자료 19페이지를 보시지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356건 입니다.

주경원위원

거기 금액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62억 4,000만원 입니다.

주경원위원

356건에 62억 4,000만원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원은 몇명이 딸려 있습니까 ? 그 업무 관리 담당직원이 몇명이나되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5명 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직원은 원만하게 문제 없습니까 ? 말하자면 관리를 충분히 해나갈수있겠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업무를 집행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진흥과의 진흥계에서 이 업무를 전부다 관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흥계장이 6급 행정직이고 그 밑에 차석이 7급 행정직 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건축 7급이 있고토목 8급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사람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집행이 타업무까지 중복되기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다는그러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아마 인원보강을 받았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주경원위원

소규모 사업을 하청만 주고 다시감독이나 사전에 말하자면 감독을 하거나 이런것은 거의 못하고 있으시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 사업들은 대부분이 거기에 보시면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이 114건에 16억 그 다음 주민생활편익 숙원사업이 240건에 41억 4,900만원 입니다만은 이 사업들은 읍면동에 토목직들이 거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사업을 집행하기때문에 읍면동에서 공사감독을 토목직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읍면동에 위임을 해버리는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읍면동에 위임을 하고 우리가 5,000만원 이상 사업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주경원위원

사전에 공사가 진척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야할 판인데 다 해놓은 사업을 가서 기계로가서 뚫고 그러고 있으니까 공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게되고 여러가지 좋지않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디다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지금 읍면동에 토목직들이 감독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동 직원들도토목직 직원들이 공사에만 전념하는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타 업무에종사하고 있기때문에 현장에 매일 상주를 하고 2일에 한번 3일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감독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예감독제도 역시 유명무실하고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예감독제를확행을 하고 읍면동 직원들로 하여금공사감독 현장에 상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결정이 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그 사업신청을 아까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아서 결정을 한다 그랬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또 받지 않는 경우도 물론 사업선택을 한다고 그랬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누가 결정을 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주경원위원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결정을 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실무자들하고 합니다.

주경원위원

우선순위를 어떤 보는 기준이 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선순위를 읍면동장들의 의견을대부분이 참작을 합니다만은 작년도까지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참작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읍면동장의 의견하고 우리 사회진흥과하고 그다음 농업진흥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관리가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느껴집니다. 다시말해서 신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어떤곳은 신청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을 한데도 있고 신청을 한 사업도 누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담당계장 과장이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좀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읍면동장들한테 96년도에 이 사업이 책정이되었는데 읍면동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보고를 해달라고해서 우리가 바꿨고 앞으로는 우리가사업을 선정할때 그 마을이나 리에농업진흥과에 정주권 개발사업 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가 그 마을 주변에 집중 투자되면은 수혜 혜택이 말하자면 중복되는감이 있어서.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이 과장이나 계장선에서 결재가 나는 현상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말이지요. 심의 위원이라는데 시청 자체에서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 중에는 우리 의원도 한두사람 참여를 시킨다든지 해서 객관성이 있는 그런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사업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것을한번도 그런 조직을 말하자면 위원회라는것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제를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선정기준도 내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완급을 가리는것을 급한것을 위주로 한다든지 위험성을 위주로 한다든지 무엇인가 선정기준을 만들고 그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같은것에의해서 가결이 되어야지 그냥 과거식으로 말입니다. 진흥과장의 결재에 의해서 혼자의생각에 의해서 좋다 여기 맘에 드니까 이사람들은 해주고 또 뭔가 좋은조건을 제시하면 여기 해주고 그렇지않으면 누락을 시켜버리고 탈락을 시켜버린다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계속 하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라든가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타당성을조사하도록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구성할수 있으면 구성해서 그렇게 사업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선정이 되면은 계약을할적에 행정상 명예감독관을 선정을하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1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몇명씩선정을 하게 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명예감독관은 규정상에 뭐가 나와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주민들생활편의하고 직결되어 있기때문에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금년도부터 위촉을 해서 하고습니다. 그런데 1개 사업장에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업비가 가장 많아야3,000만원 정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1개 사업장에 1명 정도로위촉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지금 관행하고 있는 것은 몇명이었어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1명 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명예감독관이 그 지역 출신으로서의조금 관심있는 분으로 선정이 되었을것으로 보고 그들이 설계볼줄을 아는분이 얼마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업장의 규모연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또 터파기는 몇 cm를 파야하고 또 세면공구는 몇 cm를 파야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자갈은 얼마를 넣어야 하고이런 등등의 개괄적인 것이라도 교육을 시켜놓고 명예감독이라고 해야 할터인데 또 감독을 하라고 해야할 터인데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금년 95년에는 그런 절차를 안밟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했을때에는 그분들 여기까지 오시라고할수는 없고 우리가 각 면에 나가서한시간 정도 그분들한테 설계서를 보고 교육을 시켜서 명예감독 하는데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하자가 없어야 하고 사업의 후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의 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는기능을 바로 양성을 시켜놔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백종기위원

기타 사항이지요 ?

강석환총무위원장

예. 전반적인 것으로.

백종기위원

전반적인 것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새마을지회에 시군통합 당시에 보조금이 서로 보조금이 누락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는데 안되었으면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야 할터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되었다하는 현 입장이고 다음에 지금까지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을 주었으면 95년도에 또 주지 않을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다음에 96년도는 보조금을 줘야 하겠는가 안해야 하겠는가. 그런데 그 누락된 통합당시에 서로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누락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가 면단위 협의회라든가 부녀자협의회는 돈이 다 1,920만원 해가지고 한달에 남자지도자에 5만원, 여자지도자에 5만원씩 해서 한달에 면당 10만원씩 해서 면에는 1,920만원이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역시 남녀 지도자에게 각각 10만원씩 해가지고 1,080만원이 나갔습니다. 남원시 새마을지회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780만원을 줘야되는데 시군통합 과정에서 예산지침에 보면은 시군이 통합되는 지역은시에서 그 당해년도 예산을 전액 확보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하는데 시에서 당초예산 편성때 880만원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텐데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새마을 지회 현재 900만원이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지금가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상태에 있어서 타 예산에서 전용을해서 줄려고 했습니다만은 타예산 전용할 과목이 없고 그래서 마지막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비가없어가지고 상당히 얘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해서.

백종기위원

알았어요. 96년도에는 반영이 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96년도에도 새마을지회라든가 면단위 협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96년도에 반영이 안된다. 95년도에 반영이 안되어도 괜찮게했네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95년도에는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이것을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중앙에라든가그런데서 지시가 없는데.

백종기위원

무슨 얘기냐하면은 소위 보조를해야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직에 있는 그사람들이 서로착각을 했다든가 관심이 없었다든가무엇인가 거기에 신경을 안썼다든가해서 그 단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것은 중대한 일 아니에요 ? 안줄수 있는 사항같으면 물론 좋지요. 줄수 있는 사항을 관리협의를 잘갖들 못해가지고 누락해가지고 그 단체가 침체가 된다든가 활동에 저해가되었을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할려고그래요. 그렇게 모두 소신없이 일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바로 1회 추경에라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줬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작업하면서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890만원이 못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줄것은 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할것은 해달라고 조그마한 관념상의 문제로 실수해가지고 그 단체에활동에 저해하도록 한다든가 활동을미진하게 만든다든가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자 그거에요. 그런 문제는 소신이 없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 다른 건으로.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건이요 ?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기금에 관련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인제 나와서 모두 위원들께배부가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95년 총 수입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받아들일것이 4억3,100만원입니다.

주경원위원

예산액이 4억 3,100만원 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상에는.

주경원위원

수입원에 이자수입액이 있고 회수금 원금이 있고 그렇게 전입금이 있고 3가지로 나뉘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사업수입을 이자는 얼마 수입예상액이고 회수금은 얼마를 회수 예정이고 전입금은 얼마를 예정했다. 만단위로 사사오입해서 발표해 주시지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소득금고 자금이 두가지로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농업진흥과에서 나가는 소득금고가 있고 하나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소득금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는 같은 새마을 소득금고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합산되어 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합산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나간 소득금고 자금은 이자를 연 9%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고있는 소득금고는 이자를 없이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럼 9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각목 명세서에 나온 내용은 농업진흥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합산되어서나온 금액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럼 사회진흥과 소속밖에는 답변을 못하겠네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금년도 회수 목표금액은 얼마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금년도 받아들일 금액이 3억 400만원 입니다.

주경원위원

현재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총 대출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총 대출되어 있는것이 11억 9,000만원 입니다. 우리가 자금관리하고 있는것이 총11억 9,000만원 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금년에 3억 400만원이 회수되어가지고 대출계획은 얼마정도로되어 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 받아들인 금액하고 해서금년도에 4억 3,100만원이 융자가 다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금년 사업목표가 4억 3,000만원 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융자계획이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다 나갔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다 나갔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자 회수액은 없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는 이자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답변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나온 것은 뭐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이자에 나온것은 상환기간이 초과되었을때 날짜가 지날때는 연체이자를 우리가 받습니다. 연체이자의 들어온 액수만 이자에포함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1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대출총액은 자본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 우리 시비에요 아니면 국비 지원받은 것입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주경원위원

시비지요. 금년도 회수예상액이 3억 400만원인데 지금 회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회수가 2억 9,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미회수에 대한 관리가 이달말까지 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이달 말까지 우리가 회수를 다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다음에 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전입금은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이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여기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를 대출해주게 되어 있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을 대출을 해줄때 어떻게 대출희망자 말하자면 차입희망자를 어떤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저소득 가구를 해가지고 융자를 해당 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해당 면장들한테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소득 가구중에서 사회진흥과에서 나간 소득금고는 저소득가구에 한해서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한테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사람들이 사업을 실지적으로 할계획인가 또 그사람들이 저소득 가구에 해당되는가 유무를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저소득 가구라는것은 미리 정해져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저소득 가구는 읍면동에 가면 저소득.

주경원위원

저소득인으로 명단이 나와 있어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지금 저소득인으로 면에서 선정을하고 나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저소득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보세요. 저소득이 어느정도를 저소득으로보는가.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 마을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로저소득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것은 지금 2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대출을 하는데 그 대출 자체가 목적대로대출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100%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한수가 목적대로 대출이 안되고 있다하는 점하고 두번째는 대출을 저소득층 가구에 이 돈을 주어가지고 그 집에 효과적으로 말하자면 경제발전을위해서 무엇인가 재기의 기회를 갖게끔 유도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아는데 200만원 이렇게 인사 따지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돈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목적대로 쓰여지지도 않고 있는 현상이면서 대금을 대출해주는것 자체도 동네 이장이나 통장들의 체면치레 하는 식으로 돈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제가 와가지고 94년도 융자가구하고 55세대하고 95년도에 나간 93세대해서 제가 11월에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일제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가구중에서 3가구만 지금 목적대로 사업목표를 당초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많은 가구가 3가구가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말하자면 사업목표량을 채우라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3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달 말까지 그 융자금이당초 융자 조건대로 시행하지 않을경우는 96년도에 자금을 전액 회수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해 나가는것은마을단위로 하기때문에 우리는 특히무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때문에 타용도에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대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타용도에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경원위원

자료 8페이지에 보면 67번 주천면용담 서양렬 거기는 한우 4마리 값으로 500만원을 주고 또 용담 이용선이라는 사람은 3마리값 400만원만 주고어떤 사람은 50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400만원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주고 이것이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대출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뭔가 룰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했을때는 300만원에서600만원까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수혜가구가 우리가물려야 하기때문에 가능하면 수혜를많이 입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600만원까지 최고한도로 정해가지고 했기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이 읍면동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기때문에 우리가 그 액수를 600만원까지 결정을 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본인이 300만원 신청하면 300만원주고 600만원 신청하면 600만원 주고그럽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신청에 맞춰서 주기때문에 액면에차이가 있습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최고한도액을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를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이런것은 거짓말 나오면은 위증에해당되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300만원짜리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결정을 한다 그랬지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가 앞으로 의원들에게도 대출에 관련되는 문제가 자상하게 보고가 되어 주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데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정옥 다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만 의존해가지고 대출을 희망한 자를 접수해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이 대출계획이라든지 관리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예산도 마찬가지지요. 의원들한테도 주지를 시켜가지고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아니까 그 돈을 줘가지고 과연 효과적으로 쓰여지겠다 하는 선정하는데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내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사업이마무리 다 끝나고 96년도 부터는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올때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제출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선정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권기위원

주위원님께서 의원들 의원들 하니까 상당히 고맙긴 합니다만은 의원이개입을 하면 정실이 개입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의 입지만 괜히......

강석환총무위원장

감사의 질서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서가 문란해지면 안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럼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소득금고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이 소득금고에 대해서 목적, 선정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저소득층이네 이렇게 과장이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안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 소 3마리 키운다고 4마리 키운다고목적에 해놨는데 현지에 가보세요. 전반적인 얘기에요. 돈만 소득금고에서 나가놓고 한번거기에 체크해본 일도 없어요. 그다음 그 기간되면은 그대로 갚아라 하는 식이에요.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일 있어요 ? 대체적으로 문제는 목적이 있고 소3마리를 키운다고 했으면은 소를 3마리 키워서 가계에 보탬이 어느정도되었는지 또 선정을 할때 과연 부락내에서 50% 미만의 저소득층인지 그선정이 기준대로 안되었다. 또 사후관리도 안되고 있다. 한번 줘버리면은 갚을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답사를 하면 다 나와요. 앞으로 그런 선정 과정부터 또 정확한 목적하에서 전번에 지상에서도나왔지만은 후계자 자금이라든가 많은 자금이 농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에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이 현재 농촌의 피해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소득금고도 그중에 들어가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지금까지 소득금고에 대한 우리가 농촌에 지원을하면서 관리도 않고 선정도 잘못하고그런 안일한 행정의 답습을 하고 있다 하는 일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라 그말이에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추가로 소득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면은 12번째 13번째 향교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생강을 220평 재배한다고 했고, 다음에마늘을 배포한다고 해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득금고는 과장이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없는 사람이 소득을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자금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보태서 소득을 올리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마늘 100평에 200만원, 생강 200평에 300만원 그러면은 마늘이나 생강이나 마늘은 50만원도 안들어가고 그 자본이 생강도 7-80만원 들어갑니다. 경비를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백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것이 순 명목만 달아놓고 주게 되니까 사업에는 하나 무관하게 되고 이것이 소비성 자금으로써져가지고 어디에 쓴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또 무이자이니까 배먹고입닦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서는 융자 할때부터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줘야 합니다. 마늘 100평 하는데 200만원을 주고마늘 100평 심어가지고 200만원 수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체 수확을 해도 아무리 마늘금이좋다고 해도 200만원이 나오지 않고,생강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면은 이사람은 생강 심는데 좀 보태기는 보탤테지요. 마늘심는데 보태고 나머지는 그만소비성으로 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줄테면은 이런 돈을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좀 더줘요. 그렇게 해야지 달라는대로 아까 위원께서 질문하니까 신청한대로 준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신청을 하더래도 이것이 타당성 있게 사용이 되는가 안되겠는가 그런 자금이 그만큼소요되는가 안되는가를 판단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 아무리 농사를 안짓고 그런 것을모른다고 하더래도 이 정도 마늘 100평 심는데 200만원을 주고 생강 200평 심는데 300만원을 주고 그렇게 주어서는 안될 겁니다. 필요없는 돈이 다른데로 써진다는얘깁니다. 소득금고 자금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쪽으로 돈이 흘러 나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두개만 지적했지 8페이지부터쭉보니가 많아요. 다 말은 않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은바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는 소득금고를 쓰고 서울로간다든지 도시로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촉구를 해야만이 이 사람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소득을 높이지 내방쳐 버리니까 이것 소득금고 아까 백위원도 말한것처럼 진짜 농촌 빚이에요. 관에서 조장하는 빚이된다는 말이에요. 부채가 되어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저도 하나 이것 기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면별로 대충 소득금고 에산액을 배정을 일괄 해가지고 그 내에서 개인별로 면에서 선정이 됩니까 그렇지않으면 일괄 막 털어놓고 신청만 받읍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금년 하반기부터는 면별로 대강 자금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 자금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희망농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현재까지로 봐서는 물론 공문으로나갈때 소득금고 희망자 보고해라. 거기에 사업명을 명시해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럴테지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할거에요. 그러나 지금 5%인 영농자금만 해도바가지가 터져요. 그런데 무이자로 나온것을 어떻게안할려고 하겠습니까 ? 그런데 이장들이 소득금고가 나왔으니까 회의나 아니면 앰프방송으로해가지고 쓸 사람 나오시오 한사람앰프소리 나 들어보들 못했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는 돈인가를 모르겠어요. 이것 누구 적당하게 쓸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친불친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해가지고 쓸 사람은 쓰고 못쓸사람은 그 극난을 재껴가면서 곤란한사람은 몰라서 알려 주지를 안하니까주지가 안되어요. 이런 돈이 어디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공평무사하고 형평에 맞게 각 면에서 쓰도록 그 마을에서 또 면장이 아가 주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도 아 쓸 사람이 당연하게쓴다 또 소득에 기여될수 있는 몫으로 돈이 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하는데 전혀 이런것이아니에요. 읍면동별로 좀 봐요. 면장이 잘 한데는 어떻게 그렇게되었는가 아니면은 사회진흥과 직원어떠한 내용인가 전혀 의구심이 없을수가 없다 그거에요. 앞으로는 각 면별로 이런 배정을해가지고 그 중에서 면장이나 이장이적절하게 꼭 필요한데 선정이 될수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거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제가 와가지고 하반기 이번에.

강석환총무위원장

순 엉터리에요.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이번 하반기 1억 3,300만원 나갈때는 우리가 면별로 그 자금을 대강 융자 한도액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면에서희망농가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면세를 따라서각 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그렇게 자금배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해당 농가를 희망자를 받도록해서 각 면에 골고로 혜택이 가도록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 한가지만 지적을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앞으로 이 소득금고 배정하는데 꼭필요한 사람, 그것이면 그사람이 참생계를 딛고 일어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물색해서 주도록 아주예의 그 심사과정을 철저히 하시고공평하게 배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이제 한분만 이 건에 대해서 주위원 한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물론 새마을 소득기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지요 ? 이것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이에요 ?

정옥

박정옥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융자를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이 꼭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않게 생겼으면 아예안해버리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할려고 보면은 200만원짜리 이렇게잔돈 푼으로 인사치레 주는것 말고확실하게 효과가 있게끔 그것 받아가지고 과연 새마을 소득기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 집이 진짜 살게 되었다. 나도 성실하게 잘살고 좋게 건전하게 살아가다 보면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다음에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있다. 이런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쪽으로운영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사치레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줘가지고 그 거짓말로 말하자면시청이나 속여먹고 이자 없는 돈이다해가지고 그 돈 맘대로 써버리고, 소산다 해놓고 조사가 나온다면은 남의집에서 소를 빌려다 채워놓고, 조사온다는 것도 미리 신고하고 말입니다이런 엉터리 행정을 계속 할수는없지 않느냐. 지금 이 소 산집에 한번 나가보자면 아마 부조리와 관련되어 있는곳이많이 있을 겁니다. 현장 직접 나가 본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될줄 믿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일단은 현재까지 금고 나간 대상자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확인을 해본 다음에다시 또 이다음 차기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소관 금일.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감사 종결에 앞서서 노암 불무터교량공사 착공계와 향교 구암교 착공계를 제출하라고 한지가 이미 한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자료 같으면 계획서 내지 실적을 발췌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으로 보기때문에 2-3일 여유를 둘수가 있습니다만은 착공계라는 것은매여 있는것 그것 갔다가 서류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안가져 옵니까 ? 착공계를 보고 일단의 감사종료를마치도록 합시다.

확인 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사회진흥과 소관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중지

13시30분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성구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시민과 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불허 등 57건을 보면은 민원인의 제기와 날짜 및 처리일자는 기록이 되어 나와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불허 및 반려되어 있는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도 행정의 편의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민원행정이 세세한 내용을 이해가갈수있도록 서류를 보완해서 처리해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직접 방문해서 민원에게 설명하여 주었던 사례가 있다면은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57건에 대해서 별도로 기장을 했습니다만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기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민과에서는 유기민원에 대해서 접수해서 각 실과에배부를 하고 또 처리가 되면은 그 허가서랄지 이런것을 민원인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낸 다음에 각 실과에 문의를 해서제가 별도로 기장을 해왔습니다만은위원님들께는 아직 배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처리를 구체적으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기장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백종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57건 이것 민원처리가 안된 것이지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처리는 되었습니다만은 전부 반려랄지 불허가랄지 본인들이 처리해간것이랄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자료를 볼것 같으면 57건 이런 사항인데 물론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수 있겠지요제대로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 그런 문제점이 자꾸 불어날수록 시민과 공직자 간에 무엇인가 모르게불신 소재가 많다. 그렇지않으면 무슨 뜻이냐. 적어도 그런 사항은 사전에 동장들이 일선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타협점을 갖지 못한 원인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이것은 여기에 있는 불허가랄지말하자면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준것은 그 법적인 사항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결과에 의해서 불허가를 않는다거나 도의적으로 불허가를 한다거나 이런것은 아닌것으로 사료 됩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법적으로 그런 제약이 있기때문에 안되는 것인데 그사전에 적어도 일선에 그 조직을 맡고 있는 동장들이라든가 일선 행정하는 사람들이 대충 그 지방의 사정을알기때문에 그분들하고 사전에 민원처리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것은 서로협의할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거에요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불가하는 일이 가급적이면신청이 많이 안들어오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시민 의식교육에도 문제가 있고,그래서 문제는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나 그 부락 담당 직원들이 이 민원에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실질적으로관내에 이런 민원에 소위 불허가 될수있는 사항을 파악을 해서 사전에좀 설득을 시키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갑니까 ?

이것은 진정이나 건의 민원이 아니고 단순한 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랄지 음식점허가랄지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도로점용 허가랄지 이런등등의 허가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불허가 한것이랄지 이런 것이기때문에 민원인들이 동에가서 내가 이 허가를 내면은허가를 받을수 있겠느냐 하는것을 별로 협의를 않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종기위원

민원인들이 직접 사전에 우리 동이나 이런 일선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내가 이런 허가를 내야겠는데 이것이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문의 하지않고 바로 오는 경향이 많기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백종기위원

문의할수 있도록 내용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공직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 점진적으로.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각읍면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성구위원

다음에는 8페이지 입니다. 진정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은 접수가 130건 처리가 123건 입니다. 처리중 7건이 전체적으로 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한마디로 준이없습니다. 진정을 냈던 민원인들은 나름대로억울하고 깊은 내용이 있어서 시민의한사람으로서 시행정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해서 민원들은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거의가 다 참조하도록 하겠음내지 차후 정비토록 하겠음 등 타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실제 처리가 약20건에서 25건만 처리하는 행정을 보면서 심의 유감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이 민원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처리를 할수 없는 타기관과의 협의사항 같은것은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리할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처리할수 있는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국장님을 통해서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착오보상금제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 착오보상금제가 운영된지가 벌써 몇개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1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1건은 어떤 문제로 해서.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지금 동면에서 있었던 축사문제로인해서 동면에 두서너번 다녀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지급이 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시민들이 사실상 세금이 과오납 처리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번 왔다간 것으로 아는데 그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착오 보상금이.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으로 사료치 않고 말하자면 과오납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중과세를 한다는 것도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본인들의 과오에 의해서 이중납부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작년까지는 세무과장을 했습니다만은 주민세 얼마 안되는 것이기때문에 집에서 내놓고 나면은 또 어딘가 고지서가 없기때문에동에 와서 이렇게 내면은 어디엔가고지서가 다시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더러 많습니다.

하광식위원

물론 이중납부가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하지만은 세정과에서 초과세금을 해가지고 과오납이 되는 사태가있지 않습니까 ? 그런 사람들이 한건도 없다고는 볼수 없잖아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그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정 이율은 부쳐서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금을.

하광식위원

보상을 부쳐서 환불을 해줍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착오보상금에 대해서는이 취지는 좋지만은 지금 그러면 이취지에 의해서 착오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주의를 해서 아마 착오가 나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한 주민들이그 홍보가 덜되가지고 그래서 아직착오보상금을 찾아갈 그런 방법을 몰라서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럴수도 더러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간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현재에도민원실에 이런 팜프렛을 늘 비치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착오보상금 지급제, 민원법정운영제, 조기출근 민원처리제, 민원서류집배제 이런 등등을 더러 늘 비치를 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랄지반상회 회보랄지 이런데를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다숙지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아직도 실지로 시골이나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 볼때는 착오보상금제가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 반장을 통해서라도 이 착오보상제가 있다는 자체부터라도 우선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내년도에는 이 팜프렛을 다시 제작을 해서 가가호호에 배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다음으로 민원 법정운영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몇번이나 민원법정운영을 했습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민원법정은 한번도 운영한바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규칙을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했습니다만은 민원법정까지 가지않고현재 실무위원회 이것은 복합민원이랄지 60일 이상 이렇게 오래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대부분이 취급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처음에민원실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릅니다.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걸르고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걸르로하기때문에 아직까지 민원법정위원회를 연 바는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발생요인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없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왕정동 주택단지 같은데에도 그런것은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하광식위원

그런것은 처음에 민간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조가 되었으면 민원발생 요인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주공에서거기에다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않고 지정을했기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않았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주민들 의사반영 하기 전에 주공에서 했다 이말이지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하광식위원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제 운영은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일같이 순회를 하면서 중대한 민원보다는 사소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도로파손지역이랄지그다음에 쓰레기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것들을 지적을 해서각 실과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동승을 하셔서 그런 사항을 지적도 하시고 또 민원을 수정도 하시고 또 각 실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동승하고 현재 순회를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금년에 보면은 264건이라고 했는데많은 건수를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도로, 환경, 가로등 기타 교통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도로같은 것은 어떻게.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도로같은 것은 일부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럴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소요 안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고칠수 있는것 이런것을 관계과에 의뢰해서 예를들어서 도로라고 한다면은도로상에 있는 적치물도 역시 도로관련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적치물이 있는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소유주한테 치우라고하든지 이렇게 해서 치우기도 하고또 도로교통표시판이 넘어졌다든지이런것은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바로나와서 고칠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 자잘한 문제같으면 꼭 기동처리반이 안가더라도 다른 면사무소를통해서 나온다든지 그럴때 바로바로할수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여기보면 차량한대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아마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경비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경비가들었고 운행하는데 차량유지비가 들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유지비보다 구입비에는 아직 미달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유지비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것이 더 성과가 많지않느냐 이렇게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더 효과를볼수 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수는있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계통만 제대로 밟아서 바로 일을할수있다고 하면 꼭 이렇게 불편사항에 6급이 1명 7급이 2명 기능직 1명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하더라도 업무추진은 충분히 될수 있지 않는가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저희들 그동안에 9월 1일부터 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저희들이 매달 분석을 하고 있는데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래도 민원을해결하는데 더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종전 실시 이전에는 그만큼늦어졌다는 결론이겠네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물론 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기왕 생긴 기동처리반이기 때문에좀더 신속하고 효율성있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주민등록 현재 모든 발급과 처리는읍면으로 조례에 의해서 넘어갔지요?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주민등록은 전부 읍면동에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주민등록 관계에 읍면에서 하고있는 감독이라든가 어떤 법규전달이라든가 하는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합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전체적으로 이제는 사항이 그렇게넘어가 버렸지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백종기위원

그다음에 민원처리 착오보상금제지금 5,000원 해서 1건이 있습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백종기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은 확보를 해놨는데 보상금제가 1건밖에 안나갔어요 ? 어떤 사항입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동면에 1건 지출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데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축사 문제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서너번 면을 방문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두서너번 방문을 하고 처리해야할 것을 두서너번왔다갔다 했기때문에 보상을 해주는것입니까 ? 해야 할 일을. 그 보상금 문제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실질적으로 1건 했는데 무엇인가 내용만 그렇게 해놨지 실질적으로잘 실행이 안되고 있다하는 증거 아니에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이 건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더러 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적지 않는가 이런생각도 들기때문에 내년에는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가가호호에 역시 홍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문제도 본청 민원실에서 관리하는것이지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지도감독은 해야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민원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졌지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것이 1인당 얼마씩이지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5만 3,000원씩 저희 본청만 세워졌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세워진것은 하복만 만들었기때문에 여름철에는 착용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겨울철에는 별도 규격 복장은 착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이 관심있게 그 점을 보아왔습니다만은 각 읍면동에서도 예산집행이 된것을 본 일이 없는데요. 예산집행이 됐는지의 여부는 제가그 장부까지는 안봤습니다만은 다시말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여직원 직원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을 단정하게 입고있는 사실을 본 일이 없네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금년도에 혹시 저희들이 제작해준제복을 입지않고 근부를 했다고 한다면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줄 경우에 틀림없이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고 민원인들로부터 누가 민원담당이라는 것을 알수있도록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제작을 여기서 해줬습니까 ? 돈으로 읍면동사무소로 나갑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읍면동 예산에서 읍면동에서 직접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돈이 지출은 분명히 이루어지고복장은 실질적으로 안입고 예산은 다른데로 흘러간것 아닙니까 ? 민원실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복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제가 직접 그 확인을 못해봤습니다앞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제 질문 취지를 아시겠지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방화시대를 대비하는 민원실의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점에서 제복도 좀 산뜻하게 민원실답게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답게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이 주민과 행정부가 바로 면접하고 있는곳은 바로민원실이 첫번째인데 공직자가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것은 민원실에서부터 해야할텐데 과거와 같은 똑같은 공장의 직원인지 노무자인지 알수없는 그런 복장을 입고 대면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가지고 달라지는 자세를 기대할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제복을 쪽입고 계속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명패도 채우시고 책임있는 행정이되도록 그리고 복장도 단정히 하고근무하는 일할 맛이 나도록 이런 친절을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게 하기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것하고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아까 생활민원 기동처리라고 하는내용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하기 위해서지금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명해서 4명을 배치를 했고, 차량 1대에휴대폰까지 부착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찰팀 4명의 명단을 지금 알려주실수 있어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누구누구 입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현재 팀장으로는 6급 민원처리계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6급 김병한 입니다. 다음 7급은 지적직으로 있는 권혁운 입니다. 한사람은 산림직 7급인 양해조 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은 서창원 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거기는 어디 근무합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지금 시민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이 네분은 어떤 경우에 나가게 됩니까 ? 평상시 계속 순찰을 하는 것입니까아니면은 제반 사항이 발생되었을때나갑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계속 순찰을 했을적에 그 성과 분석을 할적에 어떤 결과를 제시할수있습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그것 서면으로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 한대인데 차량은번호가 차량명이 무엇입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3402 무쏘 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그 다음에 민원실 복장에 대해서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피복대는 예산상 반영이 되었는가본데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옷을 입고 있는지 안입고 있는지샀는지 안샀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확인을 안해봤다 그것 대답이 됩니까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저희 민원실 본청 직원의 피복비는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집행이 되었는지그것을 확인을 못해봤다 하는 얘깁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지금 타기관을 보면 다시 또 재강조로 말하는데 농협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민원부서에보면은 전부다 민원복장을 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인이 대할적에 그야말로 민원인을 받아주는 어딘가 모르게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은 제가 안와봐서모르지만은 읍면동에서는 이 복장을갖추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것을 극히 못본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에임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어떠한 제복이 있다면은 제복을 갖추고 일하는 것이 자기 사명감에서일한다는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일을하는구나 하는 품위가 갖춰지는 것인데 어째서 그런것을 안하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품위를 가지고 소위민원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왜 품위를안갖추냐 이겁니다. 그러면 옷입기가 싫으면 집에서 애기보지 뭐하러 나옵니까.

주경원위원

보다 더 중요한것은 예산의 전용또는 예산의 유용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관심을 안가지시고 그냥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신것은 분명히 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분명히 입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매년 피복비는 배정이 되고지출로 처리되고 그랬다고 봤을때 이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강석환총무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일선 읍면동을 나가는 기회에 확인을 해서 확실한 것을 우리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법정 관계인데 현재까지 민원법정 운영을 한번도 안했다고했지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강석환총무위원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어요 ? 15명.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예. 되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명단을 내주세요. 그리고 민원법정을 구성한지가 지금 언제 구성했어요 ? 언제 구성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안했어요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95년 3월 1일 결정 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민원법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놓고 운영을 안할테면 뭐하러 구성을했습니까 ? 앞으로도 계속 필요없는 것을 존속을 시킬 계획입니까 ?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3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민원법정을 운영할려고 민원법정을 조직을 해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는 민원이 없었기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부서나 민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특히그중에서 행정의 민원이라는 것은 참우리 인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중요한민원이고 간선입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데 가장 얼굴이되고 꽃이 되는것이 민원실이다. 잘하면 그렇고 잘못하면 얼굴에 똥칠하게 되는것이고 그 꽃이 더럽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민원 그야말로 민 세정과 소관. 원때문에 어떠한 경우 지금이니까 크게 개선이 되어서 좋아졌습니다만은옛날에는 살짝 뒤에서 무엇을 준다든가 해야만이 빨리 속개를 한다든가해야할것도 의식적으로 뒤로 미루고이런것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좋게 되는것이 면 아닙니까. 역지사지 해가지고 내가 다른데 가서 민원을 한다고 할적에 민원을 받는데 고충을 받았다고 하는것 이렇게역지사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는데 조금도괴로움을 주지않고 그야말로 의회에도 빨리 해주고 잘해줬구나 이렇게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갈수 있는 민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임수현시민과장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자료 114에서 124 134 151 일괄적로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기본방침.

강석환총무위원장

몇 페이지요 ?

양덕봉위원

114에서 124페이지 134페이지에서15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세무조사 기본방침과 방향을 말씀하시고 효과적인 세무행정의 원활한업무수행을 잘 되어있다고 보는가. 세무조사로 인한 시민의 의무적인납세제도가 정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세정과장 고장곤입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우리 남원시의 세무조사 운영규칙 그리고 도에서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계획을세워서 시행하게 됩니다. 조사방법은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현지를 직접방문해서 납세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관계서류를 제시받아서 적정여부를 받는서면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있어서는 납세자의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자료에일반조사와 서면조사 방법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탈로 은닉세원을 포착해가지고 탈로된 세원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세무조사는 법인의 결산 이후에 조사를 하게 되겠고 또한 대형건물인 아파트에 있어서는 준공후 자진 취득세에 신고된 이후 법인의 장부에 대해서 결산의 내용에 대해서확인 하는 등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불편은 없는 편에서 저희들이 업무를추진하고 있기때문에 불편을 끼치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원활한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불신 남원이라고밖에 말할수 없는 처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액이 94년도에 177건이발생해서 2,333만 9,000원이 발생이되었습니다. 95년도에 158건이 발생해서 1,742만 1,000원이 발생되어 도합 4,076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 자료상으로보면은 명칭이 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너무나 세금을 많이 가납을 해가지고규정에 어긋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불편하게 이 사무를 처리해가지고 도로 내주었다. 이렇게 보는데 발생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세무조사에 따른 돈을 더 거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돈을 더 받아서 다시 환불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

양덕봉위원

그렇습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과오납 즉 말하자면 세금을 돌려주는데 있어서 원인을 분석하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등의 또는 자기가납부해야할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수작업이 아니고 전산화가 되었기때문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은 그전 7월1일 이전에는 수작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중납부 되었거나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더내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세무공무원이착오로 인해서 더 거둬들이는 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전체적으로 보면은여기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그 두가지 사유중에서 원인을 분석해보면 본인의 착오로 인해서 돈을 더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만은 세액으로봐서는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그래서공무원이 잘못했든 본인이 착오를했든간에 그러한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대장을 확인해가지고 그러한 경우는 본인이 나오지않고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해서 돈을 자기 구좌에 통장번호에 넣을수 있도록 최소한도 시민이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저희들이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세금이 많이 발생된것을 도로 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현장을 파악하지 않고 앉아서탁상에서 권위주의식 사상이 팽배하기때문에 이런 발상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무처리 결과가 온전하다고보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지금 세금이 비율보다는 조금 더과납된것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자진신고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자진신고라는것은 취득세라든지 이러한 세금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시에 와서 그것을 계산하면은 잘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법무사를 경주를 해서 한적이 있었어요. 부천 사건 이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서 세율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더내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잘못되가지고적게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징한 바도 있지어떠한 현장에 가서 세금을 매기거나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세율적용에서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건수가 많은 속에는자동차의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로 인해서 과오납 환부가 되는것이 많이때문에 별도로 그 내역에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임을말씀을 드립니다.

양덕봉위원

물론 자동차 폐차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중부과 말하자면 단순이전, 전입 또는 장애자, 국가유공자이것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도로 내주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다시한번 은밀히 조사해가지고 시정에 다시 바로잡아야 할것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방세결손을 보면은 94년도에 724만원이결손처리 되어있고 95년도에는 2,616만 7,000원이 결손되어 합계 3,340만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이 결손의 원인과 분석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724만원과 2,617만원 정도의 세부적인 요인별 내역은 물론 서면으로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가령물론 절차는 법의 범위내에서 결손을처리했습니다. 특별히 결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받기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무지재산이 없던 경우 또한 자동차 같은경우는 주소가 있었는데 행방이 불명이 되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그러한 법적으로 봤을때 또 은행에재산이 없거나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전국적인 재산의 전산망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는 절차에 의해서 모든 확인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그다음에 내용별에 대해서는 건이 많기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행정상 조사 미비로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살지도 않는 사람을 세금을 내고또 소재가 분명치도 않는데다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결손이 나고 이것이행정적인 착오와 미스가 있기때문에발생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발생 못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늦지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당초에 부과를 할때는 세금을 부과해야할 대상이 되고 세목별로 여러가지 틀리겠습니다만은 또한 주소가 되어있지 않으면은 부과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예를든다면은자동차를 샀는데 앞으로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고 이래서 예상할수 있는사항이 못되고 또한 세금이라 하는것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것을다 감안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현재의상황이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사항이면은 부과를 해야 합니다. 단 그 받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가됐건 되지 않았든간에 받을수 없는처지가 되어서 어쩔수 없는 이것이매년이고 미납으로 할수가 없기때문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손을 한것이지 당초에 부과할때는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또는 재산이 없거나또는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덕봉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받을수 있는 사람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처리를합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덕봉위원

지금까지 전체 남원시의 체납액이얼마입니까 ? 그 숫자를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납액도 받다 받다 못받으면결손 처리를 할것인가 이것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체납액은 3억 4,843만원 입니다. 오늘의 계수하고 또 내일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해를 하시고요. 참고로 이것이 세금을 받을수가 있냐 없냐 이런것은 저희들이 결손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한법적인 어떤 테두리가 아니면은 결손처분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라든지 저희들이받을수 있는것은 압류할수 있는 것은다 압류하고 그래도 압류해서도 안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처분등의 절차를 거쳐서 완징할수 있도록 그렇게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고질 체납액이 우리 영세민한테 보면은 이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갈런지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은상당한 기업을 움직일수 있는 체납을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체납이 연체되었다고 봤을때 과연 이 공무원으로서 부과를 정확히 했는가 또는 그사람들이 체납할수 있는 이유가 있을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저희들이 부과는 틀림없이 잘 했습니다. 만일에 부과를 잘못했을 때에는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다음에 행정소송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왜 억울하게 이 세금을 내냐 하는 이의를제기할수 있는 길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법적 뒷받침이 없는세금을 부과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디 다른 관서의 얘기는 할수가 없지만은 지방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이외의단 1원도 재량권은 없습니다. 지금 미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납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3억 4,800만원이라고 했는데관내에서 주로 미납액 중에서 기업을또한 고액의 미납을 참고로 말씀을드리자면은 효산콘도 또 관광단지가저희들이 14건인가 소송해서 저희들이 다 기각 당했습니다만은 4건이 남아가지고 7,800, 지리산 호텔이 지금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습니다만은 현재 호텔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아닌 전임자에 대해서 자기 임의로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세액이 차출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추징한것이 한 3,000만원, 박순도라고해가지고 남원 휴양림에서 2,100만원이 지금 부도가 나있는데 시청 뒤에볼링장에 1,000만원 정도가 있고 이렇게 큰것들이라고 하는것은 그러한내용이고 주로 재산세, 주민세 등 건수가 많지만은 소액입니다. 또한 추가로 줄기가 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그런내용입니다만은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특별체납 정리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금년도 결산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세금이라는것은 받을것을 안받아도형평이 안맞고 또 내야할 사람이 결과적으로 부과를 안해도 형평이 안맞기때문에 부과도 잘해야 되고 돈도잘받아야 하는 것이 세정업무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 업무에 종사할려고 그럽니다.

양덕봉위원

세정과장께서는 체납액이 현재 3억4,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액수가정확한지 다시 의문이 납니다. 95년 12월 1일자 전북일보 신문에난것으로 봐서는 남원에 3억 8,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착오가 2-3일 동안에 4,000만원 이상 수금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정과장 고장곤 세금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때 그때 자기들이 물건을 사고 하는 취득세라고 하는것은 부과와 징수는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갯수는 어제까지의 현재 실적을잡은 시내의 수납기관에서 일계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도 내일이면 또 변동이 있습니다. 일계가 지금 하루하루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그런데 이 갯수는 최종 어제까지이기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결손이 금년내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내에 우성아파트, 한신아파트 또는 금호프라자, 현대아파트 등에 분양가가 다 결정이 나고 자진신고액을 어느정도 확인을 해서 결말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우선적으로아파트 업자가 땅을 사게 되지요. 땅을 샀을때 취득세가 저희들에게들어오고 다음에 그들이 업자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급계약서를 했을때 취득세를 받고 다음에 그 업자가다시 개인한테 분양을 했을때에 개인으로 하여금 받는 취득세,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3번을 받게 되는데 남원관내에서 한신하고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한신아파트는 평당 만 1,260원 그다음에 우성아파트는 만 3,390원 평당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했을때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은 분양금액에 기준을 합니다. 즉 관인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20에 해당되는세금을 내는것이 즉 취득세 입니다. 그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안냈는가는 저희들이 우선은 계약서를 보면은알수가 있고 임의적으로 한신이나 우성이나 아파트 회사 법인으로 하여금임의적으로 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는 방마다 계약서내용어 틀린것이 아니고 층별로 틀리거나 우성아파트의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기준을 알수가 있고 그 계약서 내용과 취득 즉 가액에대한 세금이 맞으면은 저희들이 확인이 끝납니다. 단 법인에 있어서 우리가 건물이150평 이상이 되면 도급계약을 하게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도급계약한 금액과 법인의 결산한 금액을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법인이 결산을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도급계약할때 얼마라고 했는데 그 결산액이맞는가 안맞는가 법인장부를 봐서 그차액이 났을 경우는 저희들이 추징한다든지 세금으로 제제를 가할 것이고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금액이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적다든지하면은 내무부에서 결정지은 내무과표가 있습니다. 그것 조정해서 다시 세금이 적게신고 했을때는 제제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법인이결산을 한 이후에 법인으로 하여금냈던 세금이 제대로 냈는가 안냈는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개인별로 취득세를받아본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이 하자가 없습니다.

양덕봉위원

자진신고 내력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내력에 의해서 확인했다고 보면은 확인한 내력서를 서면으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진신고인데 그 내력은 개별내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양덕봉위원

그렇습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알았습니다.

양덕봉위원

가능합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양은 많네요.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우성아파트 경우는 예를들어서 30평이 있으면 1층, 3층, 5층, 16층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양덕봉위원

분양가를 내가 건설과에서 빼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평에140만원 130만원 기준이라고 했는데여기에 평형으로 인해서 다 틀려요. 우성은 1,600에서 1,700 그 사이이고, 한신은 1,500에서 1,600 그 사이로 보통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세금이 제대로 부과가 됐는지 그 사람들이 적게 냈는지 그 순간에 무슨엉뚱한 일이 또 생겨가지고 가불을도로 해서 내줄 염려가 있는지 짚어서 자진신고 내력을 이 아파트 별로한 50세대면 50세대 해가지고 해달라이 말입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내는 평수라든지 그런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시 않습니다. 단 관인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에의해서 1000분의 20을 냈는가 안냈는가 저희들은 확인만 하면 끝나거든요

양덕봉위원

확인서를 해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어떤 것을요.

양덕봉위원

확인서를 제출해 줄수 있느냐 말이에요. 확인 내력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줄수 있느냐 말입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알았습니다.

양덕봉위원

아파트에 부과한 내력.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자진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서는 주민등록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도 남원으로 되어 있구요.

양덕봉위원

그러면 세금은 남원에서 내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 죽항동 124번 입니다.

양덕봉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결손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력을 보면은납기가 95년 2월 27일 되어가지고 결손처분일은 95년 9월 23일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아마개인 이름을 보니까 현재는 아마 재산도 없고 행방도 그런 사람인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상당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세정과에서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70만원 2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그렇게 부과가 되었으면은 무재산되기전에 행방불명 되기전에 아마 그재산이 등록세인데 왔다갔다 그럴것이기에 미리 징수를 했어야 할텐데어떻게 징수가 안되었나 소홀히 되지않았나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과세를 했는데 무재산 결손처분된 것이 있어요. 취득세 같으면 재산취득을 했기 때문에 새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으로 처리가 되었는가. 그런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우선 취득세를 과세를 했는데 왜무재산이 되었느냐. 소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취득세는자진신고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말하지만 예를들어서 자동차를 매입을 하는데 월부로 사거든요. 그러면 산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신고를 해야 하는데 30일 이내에 그것을 다시 팔아먹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고 우리가 세무업무를 보면서도곤란하지만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을 했다고 했을때에 그 자동차면 자동차를 바로 압류를 들어갈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이전에 매각했다던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무재산이될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건 한건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95년도 2월 27일 결손을 했는데9월 23일 결손을 했다는 것은 어떤건인가 모르겠네요.

소재연위원

이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를 아까 과장께서는자동차를 예를들었는데 자동차에는그럴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동차가 아닌 취득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취득세난은 240만원이 넘다는 말이에요. 그건 자동차가 아니지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렇지요.

소재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것은 94년 5월 30일에 납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 30일에 다섯달만에말하자면 결손 처분을 했어요. 결손처분이야 적법한 것으로 했을테지만은 다섯달 동안에 이 사람이체납했다가 나중에 받지도 못할 형편이 될것이다. 금액이 작아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금액이 많기때문에 충분히 그것을감지를 할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다섯달만에 가만히 두었다가 결손처분을해버렸느냐. 제가 묻는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왕정동 36-1 그건이네요. 177만원.

소재연위원

예.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것은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고 재산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항에대해서 결손을 처분했는데요.

소재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실지 재산이 없을것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과될때는있었을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너무나 신경을 안썼다는 그런것이에요. 94년도에 취득세를 200만원 이상그것을 부과시켰다가 납기지난 다섯달만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또 95년도에도 그사람한테 그런것이 갔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과됨과 동시에 바로 납기가 지나면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할터인데 가만히 다섯달 동안 두었다가 결손처분을 했냐 그겁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등록세하고 여기 보니까 건이 여러건입니다93년도 과년도 분으로 넘어왔습니다. 날짜를 잘못썼습니다.

소재연위원

더구나 그런것이 과년도것이 넘어왔다면은 무재산 되기전에 조치를 했어야 할텐데 그것을 방치해 두었냐그런 사항이에요. 94년도에 조정하는 취득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시 세정과에서 적어도 고액이 부과된 이런 사항은 읍면동에만떠넘기지 말고 바로 챙겨가지고 이것상당히 큰돈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런 사항을 두었다가 결손처분을 하고 또 이사람이 5년간을관리하다가 그때까지 계속 추적해서받을수 있는것은 받아야 하는데 체납액을 많이 갖고 있다니까 이것 것이기 하니까 결손처분 하는 방향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서 그렇게 집착하지말고 약간 과년도 세액이 많더라도최종까지 추적해서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할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말한 것입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93년도 그당시에 계속해서 넘어왔는데요. 그때 당시는 어째서 재산이 혹시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릴수는없지만은 금년부터는 납기가 넘으면은 금액에 불구하고 무조건 압류를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 어려워서 무조건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경우를 했는데 그때당시 어떤 사항에대해서 압류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안했는지 재산이 없어서그랬는지는 여기서 분명히 제가 현재즉석해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은아까 27일 이라고 하는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독촉한 날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재연위원

또 한가지를 묻겠는데 자동차세에죽항동 36번지 김광열이가 장애인보철용으로 감면을 받았는데 이사람한테도 두번이 부과가 되었어요. 자료내준 것을 보면은 기별로 부과가 되니까 두번 부과를 했는가도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한번 감액조치가되었으면은 그사람한테는 다시 부과가 안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 세번 부과시키면 공신력이 떨어지는것아닙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래서 세금을 잘 안낼려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상당히 있어요. 다음에 경찰청 차라고 해서 감액을시켜준것이 있는데 그런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세를 할때는 과세에서 면제된 사항은 과세를 말아야지. 아마 이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어떻게 합니까 ? 자동차 카드가 있어가지고 카드 그것에서 과세를 하는것입니까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등록된 차가 대장이 있어요. 등록부가 있어요.

소재연위원

그것으로 과세를 하면 등록부에 이것이 경찰 방범용이니 그런것은 기재가 안됩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무용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않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어요. 그랬을때 나중에 특수업무용이라고할때는 다시 경찰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알았으면 그것이 감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가지고 그런기억이 납니다.

소재연위원

부과를 안해야할것인데 부과를 하니까 감면을 해준것인데 당초에 부과를 할때에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해야 하는데 아까 장애인용도 그러면등록카드가 없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있어요.

소재연위원

있으면 그런것을 확인을 해가지고해야 되는데.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전산할때 입력을 해가지고 바꿔버려야 하는데 아마 착오가 되어가지고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다음에 전출해서 못받은 것이 있는데 전주시나 그런데에 94년도에 남원군으로 전출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전출이 되면은 차적을 옮겼다는 말이지요 ? 그말이에요 사람이 갔다는 말이에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전출한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세금을 의뢰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처분을 하는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만 하고 있어요.

소재연위원

여기 타지역으로 전출해가지고 감면된것이 상당히 많아요.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다시한번자료를 내준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남원군으로 전출된것이 그러니까 나는 차적을 그쪽으로옮겨버렸는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전출간 것이야 쫓아가서받아야지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것이 혹시 작년도 통합 이전것이아니가요 ?

소재연위원

통합 이전것이지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통합 이전것은 남원시와 군이 분리가 되었기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합니다.

소재연위원

감면을 시켜 버렸으면 어떻게 받아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이쪽에서 감이 되었다고 하더래도그쪽에서는 받지요. 왜그러냐면은 부과기준을 따졌을때전출입 관계는 부과기준을 산정해가지고 기준이 이미 나오거든요. 그랬을때 부과 기준을 넘으면은여기 사는데서 내야하고 그전같으면떨고 그쪽에서 부과할수 있도록 통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사람임 세금을안내는것 아닙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 도통아파트 206-307호에서조병기라는 사람이 남원군으로 전출이 되었어요. 94년도이니까 94년도 일겁니다. 그러면 남원군에서 부과가 되었을것 아닙니까.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남원시에서 떨었는가요 ?

소재연위원

남원시에서 떨었어요. 그러면 남원군에서 부과가 되었을거에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이것을 근거를 보여드릴수 있는데남원군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소재연위원

부과해서 징수가 되었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

소재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 부과액이 5만9,960원인데 감액시킨것이 전부가 다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출로 감액된것이. 부과된것을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부과 기준일을 어떻게 잡습니까 ? 아마 분기별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작년도까지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금년도는 상.하반기로 되어 있기때문에. 작년도에는 3월 1일, 6월 1일, 9월1일, 12월 1일 이렇게 해서.

소재연위원

1월 1일부터서 3월 31까지를 1기분으로 해서 부과가 되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

소재연위원

그런데 납기는 3월 31일로 된다는말이에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재연위원

그러면 감액을 시키면은 전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차가 그동안에 전출이 되었다는 그말 아니에요. 1월 1일부터서 3월 31일 사이에 전출이 되었어요. 예를들어서 2월 1일날 전출했다고할경우 그러면 1월 1일에서 2월 한달동안것은 여기서 받아야한다 그렇지않겠어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지금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단체가 틀리기때문에 또 시군에서 했기때문에 그것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닥을 추릴려면은복잡할 뿐만아니라 작년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출력을 했어요. 부과기준일 전에 고지서를 작성하기때문에 그 가닥추리기가 참 그래서우리 봉급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날짜별로 하니까 내가임실로 가면 임실에서 날짜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그 20일 현재 기준해서근무하면은 다 줘버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잡은것입니다.

소재연위원

그렇다면은 부과기준일이 1기분을친다면은 부과기준일은 3월 15일인것이에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1일 입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은 3월 1일이 기준일인데3월 2일이나 3일날 전출을 했어요. 그것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 전출이라는것은 전부다 그3월 1일 이전에 전출한 것이네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

소재연위원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전주시 전출 어떤 다른데로 전출한 사항 말이지요. 전출건만 전부다 하나 해주시지요. 한번 그것을 카드 복사를 해서 우리한테 주면은 이것이 3월 1일 이전에 전출한 것인가를 알수 있지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우리 자료 낸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소재연위원

자료낸 것에서요. 그리고 이 건은 다른 사항인데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를 징수하면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보고.

소재연위원

그것을 30%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 30% 입니다.

소재연위원

그런데 50만 이상 시는 50%, 그 밑에는 30%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 거꾸로 된것 아닙니까 ? 50만 이상 시는 타재원이 많고 자체 돈이 많은데 50% 많은데에 많이주고, 작은 시에는 조금만 주고 똑같은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형평성을 잃었으니까 과장께서 남원시자치단체 할수 없는 것이지만 건의를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우선은 그 문제가 저희들이 두가지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이상이라고 하는것은 오히려세금이라든가 재정규모로 볼때 농촌보다는 낫거든요. 또 형평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돈 받으려는데는 도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마찬가지인데 어디는 왜50% 주고 어디는 30% 주는지 형평성도 안맞아요. 우리는 이 수차에 대해서 개선점이무엇이냐 하는것을 서면으로 올린 바가 있고 회의때도 얘기한것이 많이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만 50% 받게끔 하거든요. 오히려 소위원님께서는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힘을 우리가 빌려야 할 입장입니다. 가령 의장님들이 혹시 앉아서 무슨회의를 하는 경우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강력하게 나와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서면으로 올린것이근거가 다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 지난번에 제가 연찬관계 때문에 경상도를 갔는데 각 시군 과장들 있는데 난리에요. 어째튼 이것이 도 조례도 되어있고해가지고 현재는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다는 말씀을드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힘이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에요.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하광식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세에서 담배세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배세가 우리 시세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몇 %나 됩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42% 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럼 지금 일년에 총 담배소비세가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44억 8,800만원 입니다.

하광식위원

이렇게 막대한 세외수입인데 여기담배소비세의 징수계획이나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세정과장 입장에서 여기에 서서 말씀을 드릴수있다면은 세정과에서 세금을 올릴수있는것은 두가지 뿐입니다. 다른것도 다 올려야 되지만은 세무조사도 재량권과 활동회비 등 올릴수있는것은 담배소비세하고 이자수입입니다. 다른 것이야 규정에 의해서 몇 %해버리고 물건이 나가서 사안이 번졌을때 하는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자금관리를 잘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그다음에 담배를 한곽이라도 팔으면은 한곽 팔으면 460원이들어오니까 올릴수 있는 지방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은 96년도 목표를 금년도에44억 8,800만원이지만 47억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2-3억에 불과한 것이지만은담배흡연인구가 떨어지고 있어요. 양담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살이아니라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물론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번져 나갈것이냐.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우선을 이렇게 정립을 해왔습니다. 설때 그다음에 여름휴가때 그다음에 추석때 그때에 집중적으로 팔아보자. 지난번에도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것도 의문이 나옵니다만은 전주있는 분들 서울있는 분들고향에 찾아왔을때 또 거기서 필요할때 담배를 사가기 원하는 서한문을보내고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얘기해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구정때하고 추석때에 순수익을 올리는 통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수 있는누가 뭐라고 해도 근거를 댈수있는올린것이 한 6,000만원 정도는 올랐어요. 집중적으로 밀었기때문에. 그래서 담배관계를 그렇게 하고 그런데 또한 외국세 담배가 점유율이많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고장 담배를 외지에 보내는 입장이고 시내에서 담배를 피우되 양담배를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문제가 또 나와서 이번 토요일날 이천에서 2,500만 해가지고 주간은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주천은 용성로타리클럽, 후원은 남원노동조합 연합회22개 업체해서 참여관계는 다방, 음식점, 여관, 각계 각층 다하고 노동조합 직원들 해서 2,000명에서 2,500명해서 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아니고 담배 200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화형식도 갖게되고, 두코스를 해서 남원역을 출발해서 광한루 정문까지 해서 두코스를 해서 사물놀이 앞장 세워가지고 붐 조성을 시킬려고그러고 프랑카드, 피켓 여러가지를할려고 그럽니다. 행사가 끝나면은 연중으로 어떤 구속조치를 하냐면은 그 표를 다방마다음식점마다 다 붙여가지고 이번에 사용했던 프랑카드는 그 사무실에 다걸어놓고 또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회원들이 지역을 담당해서 5명씩 6명씩 해서 다방을 순회한다든지 해서담배주시오 해서 양담배 오면은 양담배 피는데는 차 못마시겠오 하고 불매운동을 하는 등 양담배 팔지 않기위해서 그것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양담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초소매상이라든지 본 루트를 통해서 양담배를 팔리는것 보다는보따리로 해서 뒷구멍으로 해가지고술집으로 어디로 빠지는 담배가 훨씬많다는 정보를 입수했기때문에 그런것도 막고 참여를 시킴으로서 동참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한 양담배도 줄여가지고 하는등 우리 남원시담배 소비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아마 효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또한 면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수고가 많습니다. 참고로 민원실 안에 연초소매상이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세입을 올리기위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세입을 올릴수 있는 창구라고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외지 담배가 피워져도 세외수입은들어오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나 외제담배를 적게 피우고 국산담배를 더 피울수록 거기에 대해서따라서 외제담배를 안피워도 수입은들어오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국산담배가 많이 피워지고 그 통계가 전매청에 올라가거든요. 그 배정을 할때에 양담배가 많이피워지면은 각수 관계없이 돈이 세입이 떨어져 버립니다.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양담배를 안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양담배를 안피우면은 우리담배를 피우게 될것 아닙니까 ? 그런데서도 올라가게 되고요.

하광식위원

지난번에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앞으로 할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29일이 계획이 있었었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당초는 29일날 계획을 세웠었어요.

하광식위원

지난 29일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저쪽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것이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시와 어떤 불화적인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없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렇지 않아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다음에 애향담배 판촉여비가 지출이 되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애향담배 판촉여비라고는 뭐하고.

하광식위원

예산서에 올라오기는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우선은 96년도 예산에 개인 표창할수 있는 25명에 대한 시상금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금년도 년말까지 담배의 실적을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 두가지를 저희들이 관철 시킬려고 그럽니다. 특히 담배를 많이 팔았던 면에 대해서는 여비 보상을 해줘야 할 사항이 되었고 지금 아직 실적은 안나왔습니다. 두번째는 그 면에서 큰것은 아니라고 하더래도 상사비라도 줄수있는.

하광식위원

이것은 96년도 계획이고 95년도는균일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50만원씩 나갔습니다.

하광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지로 판촉활동은공평하지 못했을걸요 ? 많이 팔린데가 있고 적게 팔린데가있고.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실적이 똑같지는 않지요. 월등히 많은데가 있고 부진한데가있지요.

하광식위원

그런것을 참작해서 지금 앞으로 96년도에는 시상목표를 정한다 이거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과적이라 한다면은 본청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분배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당초예산은 계상을 못해놨어요. 실적봐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당초 50만원씩 한것은 돈을 여비라도 뒷받침 해줄테니까 열심히 해라하는 뜻에서 사실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광식위원

95년도 처음 시도했던 것입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통합시로서 처음이니까 그랬고 우리 남원군이 있을때는 년말 실적 봐가지고 특히나 실적이 월등히 많은데는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해줬습니다.

하광식위원

차별성이 좀 있어야지 현재로는 차별성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좀 나태한데도 있고 솔직히 적극적으로 해서몇 천만원을 파는데도 있고 이런 아주 불균형한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96년도에 포상이라든지 시상제도를 더 강화해서잘된데는 더욱 사기도 앙양시키게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고맙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내가 이렇게 시내를 들어올때 보면은 임시넘버를 붙이고 몇개월을 타는사람들이 있어요. 그 임시넘버를 붙이고 얼마까지 있다가 본넘버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임시넘버를 붙이고 안붙이고 제한하는것은 저희들 소관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15일 입니다. 과태료를 교통행정과에서 물지요.

하광식위원

신고한 뒤에 그 기간이 지나서 안붙이면 지난 뒤에 늦게 붙이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 우리 시에서 그 실적이 있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자동차세 관계가 말씀나와서 그러는데 이자동차 관계때문에 근 2억의 미납이있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에 관련되는데요. 주차위반, 보험 안들어간것 지금말씀하신 그런것 해가지고 과년도분넘어온것이 1억 7,000만원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특별 징수대책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임시넘버 관계는 저도 그런 궁금증이 저사람은 무슨 백이 좋아서 그러는가 그러는데 그것은 과태료 나갑니다. 거기서 부과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이고 과태료 같은것은그쪽에서 합니다.

하광식위원

이쪽으로 세원이 잡히든 안해서.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잡히긴 잡히는데 그 부과하고 못하는것은 그쪽이고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집계만 잡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세외수입관계는 그것 뿐만아니라모든 지방새 아닌것은 다 저희들이총괄을 잡습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이 문제 담당이시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

주경원위원

우리 의원자료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상에 이자수입 현황입니다거기 목표액이 금년에 14억 2,000만원이었지요. 11월 20일 현재 8억 4,500만원 수입으로 정리 보고가 되었습니다. 요점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0일밖에 안남았는데 6억이라고 하는 이자를 보충 가능하겠는지 그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자금관리했을때 정기예금, 양도세금, 기업금전신탁 3종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연초에는 이 목표액 달성을 해가지고굉장히 걱정을 했던 입장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시군통합을 해서 이월금이 적고 또 금년도 한달이라든지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이자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40억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는데그 풀어지는 날짜가 연말정도가 되기때문에 그리고 회계년도가 저희들이잡기는 2월 28일까지 거든요. 금년도 이자수입은 지장이 없도록.

주경원위원

목표는 무난하겠습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우리가 무리하게 잡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될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 양도성예금, 금전신탁, 정기예금 해가지고 정기예금의 이자가 2% 내지 5% 이렇게 보고 된거지요? 정기예금의 2% 내지 5% 정기예금이라는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정기예금은 1개월짜리도 정기예금이고 2개월짜리도 있고, 장기로 갈수록이율이 높거든요. 제일 짧은것과 긴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우리가 활용하는것은 정기예금은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CD로 많이해요. CD는 단 불편한 점은 중간에 해약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자는 아주 높습니다.

주경원위원

1월에 62억, 2월달에 5억 이렇게들어간것 아닙니까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금금액이요 ?

주경원위원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정기예금일인거에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런데 이 표로는 이렇게 되는데뭐냐면은 자금이 오늘 오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모았다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1억이면 딱 넣거든요. 내일오면 또넣고 그러기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3개월짜리 5억이라는것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다할려면은 아마 수십 페이지가 넘을 거에요. 대장을 카피해 달라면은 참고로 보실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5억을 3개월이면 3개월 딱기간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3개월이상짜리는 5억인데 가령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있을것이고, 예를들어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작업하는데 애로를 느낀 사항인데요.

주경원위원

그 앞페이지에 보면은 평균 예금잔금이 100억 이상이 예금잔고로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100억 만큼은 가장 이율이높은 쪽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봐도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정기예금이라고 하는것은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2%내지 5%짜리 정기예금은 없어요. 이율이 더 높습니다.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런 정기예금이지 1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나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1개월짜리도 있어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자가 적더래도혹시 공사대금이라든지 봉급때라든지자금이 꼭 필요할수가 있기때문에 탄력성 있게 자금이 긴것, 짧은것 해가지고.

주경원위원

그렇더래도 100억에 가까운 돈을100억을 응용할수 있다고 말하자면예금이자로 응용할수 있다고 보면은아까 여기서 이야기해 놓은 14억 만큼 이자수입이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어요. 물론 114억은 문제없이 달성할수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분야가 2% 내지 5% 다그렇게 싼 정기예금은 시중에 제가여러곳 조사를 해봤는데요. 2% 짜리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없어요. 보통예금이라고 하는것도 3%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립예탁금이라고 하는것도보통 연 8% 정도 되는거에요. 넣었다 뺐다 바로 하는 것도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저희들이 금리현황을 뽑아드렸을때농협, 제일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전북은행 했습니다만은 날짜가 기억이 없네요. 11월 말경인가 금리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3% 인제 올랐어요. 그전에 2% 였었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2% 예금한적은없는데 우선 현황을 뽑고 와서 2%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3% 올른것은 근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억 말씀하셨는데100억은 덩어리 하나로서 100억이 아니고 거기에는 6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잔고가 예금금액이 100억정도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않기때문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예금통장, 거래현황 같은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 붙일것은 각종 기금성예금 있지요 ?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기금성예금은 지난번 결산때 한번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련을 않고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통활을 하고있는데요. 가령 사회과에서 어떤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것은 각 과에서 과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보고받지 않으면은 그 업무를 일괄해서결론적으로 관리하는데가 없네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러시면 편의를 것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과에서 추진해서.

주경원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주세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저희들이 취급을 않긴 안하는데해당되는 과에서 받아가지고.

주경원위원

이런 기회에 각 실과에서는 과연예금성예금을 제대로 이율 보장받는데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도 할겸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알았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체납시악성 고질체납자 문제라든가 또한 담배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문제 등등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린것이 있습니다. 단 그중에서 지적된 내용이 상당수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 세정과 소관 금일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사무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중지

15시30분 시작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강석환총무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감사중에 지방채 사업비 대체요구로 해서 50억원, 송동로도로공사비로 해서 30억원과 시의회청사 건립에 20억원, 그 50억원이 회계장부상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치자금관계는 현재 세정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남원시 시금고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전문대학교 부지 17필지를 매각 지금 계약체결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남원시 용정도에 시유지 17필지에 대한 30,274㎡ 사유지 11필지에 대해서9,734㎡를 매입해서 한국인력관리공단에 매각할 것으로 지금 인력관리공단과 저희 회계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을 지금 협의중에있습니다.

김성귀위원

현재는 아직 계약체결이 안됐군요.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아직 계약성사는 안되고 문안을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국인력관리공단하고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과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생각하는견해 차이가 있어서 현재 의견이 접근이 안되어서 미루고 있는 사항인데1차 그 계약서 안을 관리공단에 보냈고 관리공단에서 그 계약서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오고 또실무진 거기 이사들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실무과장, 계장 또 저희 회계부서 과장, 계장들이 한자리에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저희는 우리 시유재산을 한국관리공단에 넘김에 있어서 이후 단 몇년동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이 영구히 우리가 목적한대로 관리될수 있도록 그 부대조건을 넣기위해서 서로실갱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그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직업전문학교 부지로 영구히 썼을때는 상관이없지만은 그것을 부지로 사용을 않고다른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목적외에 명칭을 바꿔서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때에는 우리가 매각했던 그 시유지를 우리한테 넘겨줘야 한다는 이런 특약조건을 붙여서 거기에 가등기까지 우리시의 명의로 계약을 해야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너희들을 믿고 그땅을 매각하겠다 그런 조건을 붙이다보니까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현재까지 전국 수십군데를 다니면서 계약을했지만은 남원시에서 요구한 사항이너무나 자기들하고 부합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루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야 계약이 체결이 될것으로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계약을 체결해야 겠다는 것은 서로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알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행정장비가 내구년한에 의해서 모든 불용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불용처분을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저희 물품에 따른 불용품처리는 내구년한을 따져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바와같이 이번 시군이 통합되면서 여러가지 집기가 합치다보니까 사실상 불용품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수리를 해서쓸수 있는것은 최대한으로 수리를 해서 쓰고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더 많이 소요된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자료에서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내구년한이 못된 물건도 사실상수리비가 더 많이 소요된 이런 물품에 있어서는 내구년한 이내에도 일부품목에 있어서는 불용처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귀위원

거의 각 읍면동 우리 본청을 기준해서 본다면은 내구년한이 도래되기직전에 폐기처분하는 경향이 있는데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러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금년 이번 시군통합 과정에서발생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것은 거의가 내구년한이 경과된 물품으로서 불용처분이 됐고 내구년한이내에 불용처분이 된 물건은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정밀을 요하는이런 기구에 한해서는 일부 몇건 그런것이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수리해서 써야 내구년한도 채우고 정당합니다만은 사실상 수리비가 더 소요가 되고 수리를 해서 쓴다고 해도 능률면에서나모든 면에서 효과가 없기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불용처분을 했고 신기종이 자꾸 나오다보니까 구기종은 사실상 무용지물화 되고 능력면에서나 모든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 기준설정을 본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의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의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거기에 소요기준을 정해져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물품에 한해서는 정수기준과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 범위 내에서 구입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대통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가 소요기준이 되어야 한다 했는데 시장이조례나 내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초에는 정수물품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물품관리 조례의 내용이 개정이되어가지고 금년도 부터는 승인사항을 집행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물품을 책정하도록 규정이 변경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어떠한규정을 만들어서 조례 내지는 규정을정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보는데그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의 검토여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정수물품 기준이라든가 이런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여러가지성격이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고 그럽니다만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할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기준관계는 규정에 명시를 해서 하는것도 바람직 한것으로이렇게 생각해서 연구해서 검토하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남원시 물품 조례를 본다면은 불용품의 매각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정수를 정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남원시 물품조례 제18조 불용품의매각을 본다면은 불용품의 소요와 불용을 결정할때는 물품관리관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 조회를한후 소요기간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할때에는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했지만은 사용할 필요가없게될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것, 예측할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제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물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은 제18조를 보면은불용품의 매각 제17조 1항의 규정에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 해야 한다. 매각대금의 매각을 요하는 비용을보상하고 남인 없을때 매수인이 없을때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조례에맞게끔 시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 불용품 매각에 대한것은 저희가 불용품 결정관계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불용품의 결정을 하고 결정된 불용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입찰에 부쳐서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김성귀위원

다음 불용관용차량 매각을 본다면은 그 내구년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다면은 대통령령으로지금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승용차는 6년배기량이 1,500CC 미만, 차량중1,000km 미만 주행연비 15km 이상인기준에 모두 해당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본다면은 내구년한이 도래되지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지금 매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불용관용차량 매각현황해서 전북 너 4545 훼밀리 구입년도가 90년 2월 5일, 매각년도가 95년5월 6일, 감정가액이 120만원, 매각대가 355만원에 장수읍 장수리 윤태종씨한테 매각을 했고, 그 밑에 전북너 1 3801 현대 액셀 95년 5월 18일구입을 했습니다. 매각년도는 95년 5월 4일 감정가액은 6,000만원에 매각금액은 152만원전주시 인후동 2가에 소재천씨가 샀습니다. 그 밑에 전북 너에 2583 로얄 프린스 구입년도가 90년 10월 29일 매각년도가 5월 10일 감정가가 80만원에매각대금이 315만 5,000원 장수읍에이장세가 샀습니다. 이러한 내구년한 도래 미달이 됐는데 매각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내구년한 이내에 매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번 시군통합으로 인해서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량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차량 또 군에서관리하고 있던 차량이 합치다 보니까총 저희가 대수가 106대를 보유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같이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로인해서 관용차량을 감축해야 한다는것이 대대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될 뿐더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15조에 의해서 차량정수를 감축하라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는수 없이 내구년한 내에 있는 차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그 감축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느 차량 중에서 내구년한이오래된 순으로 해서 저희가 16대를감축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매각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공고를 95년 4월 19일 16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에서 8대가 매각이 됐습니다. 감정표에서 저희가 제출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감정가격보다는 상회한 그런 가격으로 매각이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공고를 95년 5월 2일나머지 8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했습니다만은 그날 5월 12일 입찰에단 1대밖에 매각이 안되고 다시 나머지는 유찰이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 4차 거쳐서 나머지 6대에 대해서도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엔진이 마모가 되고 또 과열이 되어서 간단히이야기 해서 엔진입대로 붙는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폐차처분을 해야 할그런것으로 해서 고물값만 받고 매각한 그런 경과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관용차량을 일시에 이렇게 많이 불용처분해서 매각하게 된것은 시군통합에 따른 과잉차량의 감축계획도 있을뿐더러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차량정수가 줄어든 관계로 해서차량이 이렇게 매각이 되었다는 것을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의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감축하라는 그런 지시가있어서 매각을 하는것은 좋습니다만은 내구년한이 도래되지 아니한 이세대까지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질의를 했기때문에내무부에서 감축하라는 그런 공문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발주공사 준공기간 연기현황인데그 발주공사 준공기간 연기를 왜 했습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설계라든가 준공기간 연장관계는한말씀으로 드려서 저희가 하는것이아니고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과에서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공사물량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줄어든다든지 이런 관계 또 공사를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공사여건상 그 공기내에 불가분 완공을 못시킬때 이런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때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급업체에서설계나 공사기간 변경요구가 있으면은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면밀히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복명서를작성해가지고 결재를 득해서 그것을설계 내지는 공사기간 변경 내부품위를 받은 결과를 회계과에 통보를 하면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했던 업체와 변경 계약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나 변경을 하는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사업과의 결정에 따라서 계약체결이나 변경이 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현장에서 어떠한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공사 준공기한을 연기한다. 그러한다면은 사업과에서는 현장에나가서 공사준공기한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때에 회계과에서는 공사준공기한을 연기해 준것 아닙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발주공사준공기간을 연기한다는것은 공사비를더 높이 책정을 해보자는데 목적이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다음에 바로바로 사업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회계과에서는 준공기간을 연장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은 예를들어서 시내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토지주라든가 이런것이 잘 협의가 되어서 제때에 공사추진이 되면은 사실상 공사기간이나이런것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사실상 공사를 수주받는 수주업체에서는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수주받는 업체가 받기때문에 그런것을 방지할뿐더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변경을해서라도 연기해 줘야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발생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는 공사사업 주관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해주고그런것이지 어느 업체를 보아주기 위한다든지 또는 편리를 위해서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알겠습니다. 거의가 본다면은 공사발주 준공기간에 연기하는 사업소가 공사설계변경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죠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렇죠. 설계변경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김성귀위원

설계변경을 했을때에 당초 계약금액보다 거의가 다 균일하게 감되는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은 거의가 전부다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설계변경 상황을봤을때 이 본 위원이 봤을때 감된데도 있기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공사발주를 해놓고 설계를 변경했을때는사업비를 높이 책정을 해보겠다 그런의도에서 하기때문에 우리 시비를 한푼이라도 낭비를 덜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기때문에 사업과에서 이런 과정이 들어온다 하더래도회계과에서는 분명히 면밀히 조사를해서 설계변경상황을 면밀히 조사를해줘야 할것이다.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유재산매각매입 현황관계와또는 정수물품 매각처리한 내용 또는준공기간 연기현황 이 세건 중에서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듭을 짓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야지 왔다갔다 하면 흐트러져서 질서가정연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소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소재연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때에 매각 감정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을 합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저희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감정기관두군데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두군데 감정결과가 저희한테로 오게되면은 저희는 그 두군데감정가격을 평균해서 그 평균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또 사들이는 것도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들이는 것도감정가격 이하로, 파는것은 이상으로저희가 사들이는 것은 감정가격 이하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냐면은 절차가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사들이 감정하는 가격이 실지 매각금액하고는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감정사들이 주민들한테 국가나지방단체나 살려고 하는 물건은 감정가격을 싸게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토지같은 것은 싸게 하고 여기서 팔려고 하는것은 자동차 같은것은 3배가 된것도 있고 그렇게 감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참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겠지만은 만약에여기보면은 감정가격하고 똑같이 팔린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사람들이 사면서 잘못했는지 예를들어서 120만원 감정가격이 났으면121만원만 하더래도 조금 싸게 살판이에요. 그런데 300만원에 사고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 감정가격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백종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백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백종기위원

국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짜투리땅 매각계획이 국유지 필지하고 시유지, 도유지 합해서 1,924필지를 매각할 이런 짜투리 사업인데 그것을규모가 적은 땅인것 같아요. 그것을 감정가격을 어떻게 산출한다는 것입니까 ? 그것좀 의심스럽고.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국유지 매각관계는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유지 매각을 할려면은전년도에 관리계획을 재경원에서 이미 다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백종기위원

다 승인이 되었어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 범위 내에서 승인된 필지에 한해서만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아까국유지 매각관계도 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두개 기관에 감정을해가기조 그 감정가격 평균치로 해서팔게 됩니다. 아까 국유지 관계도 전부 국유지를우리가 팔고 싶다고 해서 다 파는것이 아니고 기준이 시지역 통합시로되었습니다만은 통합시의 전 시 그동단위를 얘기합니다.

백종기위원

지금 제가 핵있는 질문내용은1,924필지에요. 내용으로 봤을때 대체적으로 평수는 44,000평 이에요. 내용으로 봤을때 1,900씩 이렇게조그마한 짜투리라는 말이에요. 그 짜투리를 감정의뢰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이 많은사람들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땅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성이 없을때 시민의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떤 기준 하에서 계획을수립할런지 조그만한 한 100평이나50평 30평 되는것도 감정의뢰를 해서할런지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매각기준을 삼고 있는것은 단 1㎡도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1㎡ 도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각격이나온것에 상향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것이 국유지도 연고권이라는 것은 베제가 되어 있기때문에 연고는 없습니다만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큰면적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거의가 자기가 본래 소유하고 있는토지 옆에 구거가 있다든지 도로가있다든지 또는 도로를 내면서 짜투리가 생겨서 자기 땅 옆에 붙어있는 것이라든지 거의가 이런것으로 해서 적게는 3㎡ 많게는 10여평 한 20여평이런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판것 국유지 37㎡전체면적이 252평 이라면은 과연 그규모가 몇 평씩이란것을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지 매각을 한다하지만은 어디 큰 덩어리를 파는것도아니고 37필지에 252㎡의 국유지를파는 것입니다. 국유지 파는데 가격이라든가 이런것을 국고수입이라든가 또 국고수입을 하다보면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30% 세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세입면에서 신경을 쓰고 매각은합니다만은 또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다년간 국유지를 가짐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여러가지 불편도 겪었고 또 덕을 본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그런 여러가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민원 해소차원에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매각을 해서 시세외수입이나 국고수입을 올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각하는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까지의 질문한 건이 아닌 다른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현재 청사관리를 관재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역전 앞에 구시청사 관리가 내가한번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그야말로참 사람이 볼수 없을 정도로 관리를하고 있어요. 참고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재산인데 다음에 어떤 매각을하더래도 좀 청결히 잘되고 쓸모가있는것같이 보여야만이 될텐데 아주참 관리가 허술하다 그것하나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대강면에 전번에 우리가 현지를 갔었는데 면청사 관계인데 청사가 금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가 있더라 그거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당시에 건축을 할때 거기가 논이었다. 논이었기때문에 지반이 약하다. 그래서 금이 나간다 그런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현재 대강면 청사가 한 10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앞으로 20년 30년 갈것같으면 어떻게될지 그야말로 심히 위험스럽더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 회계과에서는 막연하게 두고 있는지 그래도지금까지 점검이라도 해서 걱정이라도 했는지 대책이라도 수립을 했는지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군청사 임대 전번 업무보고때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임대를 하는데사용하고 있는 사용기관 앞으로 또임대를 해줘야 할 사회단체 그 뒤에구보건소 자리 거기도 많은 기관들이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관리문제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실정에 그대로 얘기를 해주기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맨처음에 말씀하신 구시청사에 대한 관리관계가 부실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 청사관리에 대해서 굉장히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것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잉여청사가 생기고 또 신청사를 신축함에 따라서 구시청사가 발생을 해서청사관리를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유효청사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청사관리를 보다 잘하기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구시청사는 당초에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오던 것이 아시는 바와같이 시청사를 매각을 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구시청사에 대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용도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청사는 엄격히 따져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안되고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사관리를 그냥 방치한다든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 그런말씀은 아니고 그 청사관리를 위해서지금현재 청사에 저희들 남원시에서관리하고 있는 위생청소차량이 주차할곳이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주차를 하기위해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덤프차 차고지가 없어서 실은 그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있고 시민은 그 주차난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활용으로서 개발을하도보니까 시민 대다수가 청사부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때는 좀 질서가 없고 여러가지 다양한차량이 주차가 되고 다양한 물품이적치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것을 느낍니다만은 현재 그 청사 관리를 위해서 환경관리자가 거기서 한사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주일이면 저희들이 한두번씩 가서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촉구를 하고 거기에 어질러져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리정돈을 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구시청사에 본청은 현재 관리를 하고있는 관리자가 당직실을 하나를 이용을 했고 그 외의 건물은 전부 사용을않고 폐쇄를 하고 있고, 별관은 현재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이쪽 군청으로 임대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옮기지를 않고 현재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거기에 적치된 것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가지 보도블럭 시내에서 보도 보수작업을 하고나머지를 가져다 놨다가 다른데 보수작업할때 쓸수있도록 그런것을 가져다 놓은것이 있고 하수도 뚜껑 또 건설과에서 겨울철에 쓸수있는 모래 적치 얼었을때 뿌릴수 있는 모래를 거기다 갔다 놓은것이 있고 나름대로는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노력은 역전 앞에 있는 구시청자리거기는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점검을 하고 청소문제라든가 하는데항상 지저분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내가 착안을 몇번 했던 사항이에요. 자주 가보세요.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에 구군청사에 후계자들한테임대한다는 계약문제인데 어떤 계약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임대료라든가 그런 구상이 있어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난번 저희가 자료로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청사에사회단체나 타기관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사항은 구군청자리 본관에는별관은 우리 의사것이니까 말씀드릴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본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층 58평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국가기관으로서 무상임대기관으로서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1층 구민원실 자리는 농어민후계자에게 임대 절차를 해서 임대료를 350만원 끝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350만원정도를 부과를 해서 금년 10월에서12월분까지는 저희가 징수를 했고 명년 나머지분은 3개월 단위로 저희가부과를 할것으로 다시 1월중에 불입고지서를 발부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그다음에 본청에는 현재 앞으로 임대를 할 계획은 국악진흥회가 사무실이없기때문에 또 국악진흥 차원에서 거기도 해줘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기자실 했더 자리 1층 보면 기자실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를 해줄 계획으로 소정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아시는 바와같이 8개 기관이 지금 입주를 해있는데구보건소 1층 35평에는 남원문화원에서 입주를 했고.

백종기위원

알았어요. 많은 기관들이 하는데 현재 사용료문제는 후계자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없구만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사용료는 사회단체도 남원문화원이63만 6,000원이 부과가 되어 있고,춘향문화선양회가 24만 2,000원, 예총남원지부가 24만 4,000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0만 1,000원, 대한경의회가 12만 1,000원, 애향운동본부및 상공인협의회가.

백종기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하고 아까 대강면 청사.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대강면 청사관계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강면 청사부지는 당초에는 논이었는데 거기를 성토를 해서 건축을 한 자리입니다. 또 저희 관내에 주천면사무소가 있는데 주천면사무소도 농경지를 성토를 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 당시에 완전한 다짐 작업이라든가이런것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그런 내용이 조금 부실한 관계로 해서 일부 균열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도급업체에 통보를 하고 또 주택관계 기술진하고 또 저희 관재부서기술진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그것을 완전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의뢰를 해서 진단결과 근본적인 하자는 없고 일부 균열이 생기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보수를 하면은괜찮은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대대적인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1차 보수를 끝냈습니다. 지금 대강면에도 일부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면청사에 대한 관리는 읍면동장책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서는 총괄부서로서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없다 이런것을 말씀드리기 위한것이 아니고 관리체계가 그렇게 해서면장 책임하에 당초에 도급을 맡았던회사에 연락을 해서 지금 보수작업을시키도록 주천면은 보수가 끝났습니다만은 대강면은.

백종기위원

그 얘기를 면청사 기반이 약해가지고 해마다 균열이 가는데 보수 해봐야 거기에 시멘트 조금 바닥붙여서페인트칠 해봐야 그것 별로 효과가있는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더라.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거에요.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 건축된지가 한 3년여 지냈기때문에 일부 균열이 생길것은 전부 생길것은 전부 생겼다 이렇게 분석이되어서 그 부분을 임시 방패적으로그냥 쓰는 몰탈만 칠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면은 근본적으로 재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균열부분이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진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원 기둥에서 옆으로부치는 이런 사이 이런것은 원기둥강도와 벽강도가 차이가 있기때문에그런것이 발생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수로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그 부분을 일단 떼내고 거기를 완전히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보수를 했습니다대강것도 그런식으로 보수를 할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이 공사에는 보수하면 보수하는데감독이 필요하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물론 대강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감독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철저하게보수를 하더라도 감독이 되도록 촉구해주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분 하십시요.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아까 임대료하고 관련된 사항에서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는 건물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대충 말씀을 하시고, 현재 국공유지시유지에 대한 우리가 임대로 받는것들이 더러 상당히 있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임대료 현황을 년도별로 해서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냈는데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받았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굉장히 큰 처벌에 해당되요국공유지 임대료 부과현황 94, 9596 년도별로 물건명하고 징수현황표를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답변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덧붙여서 임대료가50만원 이상자 중에서 물건이 별로없으면은 다해줘도 좋구요. 체납자가 있으면 체납자 명단을 붙여주시고 또 한가지 더 결손처분이있었으면 최근 3년간 그 명세서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국공유지에 대한 임대관리가 공정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로 관계는 지금 임대료나 사용료 부과가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에 한한것만 저희회계과에서 사실상은 취급합니다.

주경원위원

이 부문이 시골의 농토까지를 다취급할려면은 굉장히 많겠지요.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많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는 손대지 마시고 시내에 있는해당된 것만 한번 정돈을 해봐주세요농사하고 관련된 임대료가 다 정해져있고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시내부지 중에서 임대료 사항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핑계대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아도 주시고 현지를 확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지적하겠습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임대료 관계가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것은 재정경제원 소관에 따른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하천이나 도로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또 구거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것은 농업진흥과 이런데서 취급을 하고있고 지금관리가 사실상 또 그리고 국유림이나공유림은 산림과에서 전담을 하고 그래서 얼핏 국유지하면 저희 회계과업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여타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부 저희가 취급되고 있는 국유지는 극소수다. 그리고 부과가 되고 있는 농경지는말하자면 농민들 우대 측면 WTO라든가 농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임대료를 아주 싸게 매기라는 그런 지침에의해서 소득금액에 따른 100분의 8로부과가 되기때문에 예를들어서 논200평이나 이렇게 경작을 한다고 해도 임대료는 기천원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건수는 많고 필지는 많아도 임대료수입은 극히 적어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도 몇 천만원 국한이 되어 있고그다음에 아까 체납자 명단관계는 지금 임대료를 부과해가지고 현재 못받고 있는것은 작년도까지 못받고 있는것이 끝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약 90만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다 받고 지금 노암동하고 진대균씨라고 국유지를 점유하고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소송사건에 걸려있는 것이기때문에임대료를 지금 서로 미루고 있어서이것이 조금 미수가 되어있고, 일부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것 이것이 조금 있습니다. 국고로 들어갈것이 지금 92만 270원이 현재까지 미납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금고로 들어올 것이 46만8,360원이 현재까지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것은 개인별로 관리를하고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등기편지를 다냈는데 어떤것은 사실상 등기편지 값만 못해서 저희가 몇천원은사실상 불입을 해버린 이런 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은 현재까지 없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예. 추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다른과에 해당된 건도 과연 임대료를 실지로 사실상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요금도 받는데 우리 시에서그것을 세수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하는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정이 있게 임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물론 체크해야 되겠지만그 실지로는 타과에서 임대를 하고있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 그 임대료 받는것이 입금잡히지 않고 중간에서 없어지는 그런사례도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지않느냐.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자료가 있어야만 말하자면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지적을 제가본격적으로 드리겠는데 자료가 안와가지고 상황을 제가 읽을수가 없어서지적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자료요구를 언제 했어요. 언제까지 낼거에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정수중에 있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하광식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하광식위원

아까 공공청사 임대문제가 보건소까지는 끝났습니다만은 무상으로 임대한데가 있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예.

하광식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임대합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무상임대 대상이 있는데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라고 하더래도 그 사회단체에 무상임대를 할수있는 이런 법규정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무상으로 임대할것이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예. 무상임대 해줄수 있는 한계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남원소방서나.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소방서도 지금 무상으로.

하광식위원

그럼 소방서 같은데는 자체적으로운영비가 안나갑니까 ? 운영비가 나가니까 그런데는 청사를 따로 짓지않고 무상으로 임대를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남원소방서 관계는 땅은 지금 내무부 소관땅이고 건물은 저희 시건물 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민회관을 지을 당시에 소방서를 입주하는 조건으로 보조교부금을 받아서 지었기때문에 그래서 소방서가 그리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전 내용이 있어서 입주가 된것이지소방서를 거기다 임의로 저희가 넣은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소방서를 거기에 넣도록 교부금이 들어와서.

하광식위원

그런 넣도록 했으면 몇년간이에요? 여기 3년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3년 뒤에는 다시 또.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다시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광식위원

그럼 그 소방서는 따로 건물 필요없이 계속 이 건물에서.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기구가자꾸 확장이 되고 그러기때문에 나름대로 소방서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신축에 대한 것은.

하광식위원

보건소 자리에 임업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거기는 어떻게 안나왔네요. 무상입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지금 임시로 잠깐건물 지을 동안만 무상이 아니라 그것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정식으로 내고 12월 말까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 현황에는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 임대료는 임대료 부과규정에의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그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유관단체들이 아니하고 일반 개인들이 한다면은 훨씬 이보다 더 받을수도 있겠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규정에 따르면은 개인과 단체가 그렇습니다. 무상 또 임대를 해서 유상으로 한다고 해도 공익단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요율이 다릅니다.

하광식위원

물론 공익단체에서 먼저 우선권이있겠지요 ? 임대를 할려고 하면.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우선권이 꼭 있다고 단정지을수는없고 순서가 먼저 들어왔을 때에는긍정적으로, 동시에 들어왔다고 했을때에는 공공단체는 우선해서 검토가되어야 하겠지요.

하광식위원

앞으로 임대요금이 나온것은 1년이전부 계약이 된것입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는 1년분 계상입니다. 무상은 3년으로 되어 있구요.

하광식위원

앞으로 단체들이 자기 단체들의자발적인 자조적인 것을 못해갈때는청사 이것을 계속 임대로만 하고 다른 뭐 달리 이용할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꼭 저희가 사회단체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관계 규정은 없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청사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대부도 해주고 그런것이지 저희가 유휴청사가 없다고 하면은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청사 마련을해야 됩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임대로만 할 계획이에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지금 구청사는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청사 건립이 되고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동헌이라든가 용성관 복원과 연계해서 확정이 된 뒤에는 별도 계획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것으로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은 단기 계획에 의해서는 당분간 청사를 놀리면은 암만해도 빨리 훼손되고 그러기때문에 단기계획에 의해서는 임대를해서 관리를 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는 영구적인 복원계획에 맞춰서하는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아가고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양위원 질의하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공용재산 처분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89페이지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운봉면사무소 매각에 대해서 7필지에 2,033㎡ 건물에 708㎡ 이렇게 나와 있는데 92년도에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고 93년에서 94년까지 4회에 걸쳐서 입찰이 되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수의계약 결과에따라서 운봉의 매도금액이 1억 5,777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강면산내면, 운봉을 비교해 볼때 대강은면적이 절반뿐이 안됩니다. 또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줄로 압니다만은 산내와 운봉과 비슷한 차이로보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산내는 3억 3,100만원 이상 받았고, 운봉은 1억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수의계약의 정실성과 그 당시 3회 4회에 유찰된 이유, 그 당시에 유찰에 참석했던 그 인원 명단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 관계는 운봉면사무소는 지금 당초에 92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92년도에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예정가격 이하로 해서 입찰이 되었고, 93년 94년에도 4번이 입찰을붙였습니다만은 사실상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 이런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이상 유찰이 된 재산에대해서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것인데요. 매각금액이 1억 5,777만 3,000원아까 대강면사무소나 산내면사무소에 비해서 가격이 적지 않냐 이랬는데 운봉면사무소에 대한 재산은,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욕에 의해서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응찰자가 많이 붙으면은 가격도 올르고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응찰자가 없다보니까 유찰이 이렇게 여러번 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예정가격에 덜해서 팔린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그때 당시의 응찰했던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의 명단은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운봉 구면사무소는 운봉 소재지에서가장 금싸래기 땅입니다. 거기에 정실이 씌여 있다든가 입찰과정에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기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운봉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있어요. 현재 운봉에서 표준지가로 절반도받지 못했다. 이런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 사항도 아니고 당초에 입찰 당시에는 공개입찰이 됐는데 이 공개입찰에 참여가 안된 상태에서 절반가격으로 매각이 되었다 하는것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때는그것이 좀.

양덕봉위원

1차에 걸쳐서 4회까지 걸친 입찰자의 명단과 수의계약의 가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때 당시 상황을 실무자의 얘기를빌려보면은 그 주변에 정미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팔리지 않는 요인중에하나로 대두가 되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재력가를 유치해서 그것을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입찰에 응했던 업체라든가 이것을 보면서 답변을 드려야할사항인것 같습니다.

양덕봉위원

참고로 붙여서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1억 5,777만 3,000원은 그 당시에같이 입찰했던 분의 최고가격인데 그분들한테 알리지도 안혹 비밀리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통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찰했던 내부의 전체 기여했던 분들을 서면으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

그리고 아울러 관재계 소관인데남원시 관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장, 부시장, 각국 실장 관사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 관사는 1급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은. 거기에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회계처리상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시에는 1급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습니다. 1급 관사는 기관장 시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2급 관사는 부시장3급 관사는 국장급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말씀으로 드려서 1급 관사와 2급관사는 관사 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관리비라든가 수도료, 전기료,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3급 관사에 한해서는 관리자가 부담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덕봉위원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매월 봉급지불일 다음 날까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시장의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몇명입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 관리비를 납부하는 관사 사용자는 시장과 부시장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현재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누구누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1급 관사는 시장님 중앙하이츠 5동505호 45평이고, 2급 관사는 중앙하이츠 2동 807호 31평인데 부시장이사용하고 있고, 3급 관사는 중앙하이츠 1동에 총무국장, 그다음에 3급 관사 중앙하이츠 1동에 사회산업국장,죽항아파트에 1동 있는데 그것은 관광건설국장, 죽항동에 구지청장 관사로 사용했던 것이 저희 지금 관사로되어 있는데 이 관사에는 시청 간부인 수도, 도시과장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동에 있는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는것은 지도소장이 지금관리를 하고있고, 그다음에 향교동에소재하고 있는 구시장관사 이것은 향교동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자기집은 세를 놓고 모 국장은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인 의식에 팽배한 결과인줄은 몰라도 사실은 자기가살지 않으면은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임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현재 1급 관사, 2급 관사는 말할것이 없습니다만은 3급 관사 이외 관사로서 지금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남원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1급 관사를 제외한 2급 관사, 3급관사 그 외에 관사를 사용하는 전체비용을 지원해준 내력이 있습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관사 지원은 1급 관사, 2급 관사외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양덕봉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한가지물어보는 도중에 자기 소관이 아니다회계과에 물어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수당비와특별업무수당이 있는데 그 지불의 방법 또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을확보하기 위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월별로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그 월별로 지불하는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자금의 집행이나 자금의배정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자금의 배정의 범위 내에서 집행 회계부서에는 집행을 하고 그러기때문에자금의 배정이 없는 자금 집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 회계과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관여가 안된것이 아니라 자금의 배정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된 자금은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양덕봉위원

집행을 했으면은 월별로 나가는 그액수와 계획성 있게 나가고 있는것을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것은 월별로 자금배정 범위내에서 나가고 있기때문에.

양덕봉위원

용도가 분명치 않고 타목적에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하나 유료주차장 의총로 어사로 시청로 이렇게 세군데가 있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유료주차장 의총로, 어사로, 시청로 세군데.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예.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이것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주차장 관리관계는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직접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석환총무위원장

지금 여기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군때라 시의 내용을 잘몰라서그건 것인데 의총로라면 224면이라고그러는데 차 놓을수 있는 칸을 말하는 것입니까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이것 지금까지는 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아까의 것을 한번씩 짚어보는 것입니다만은 불용 관용차량 감정가하고실제 매각가는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있다. 감정사는 어떤분이길래 현 시세도모르는 감정사를 감정을 시켰냐 이것이에요. 그것도 공인감정사 자격을 가진 분이 했을터인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있어요. 차라리 이것 감정을 안한것이 훨씬낫다고요. 감정을 해가지고 아 그것만 받아도될것인데 너무 과히 받았다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만 비싸게 팔려고 하는그런것을 의식을 삼아야할 필요도 없고, 이 사항이 당연 감정사를 거치도록 되었는데 이것 이런 감정사가 있어요 ? 이것 누구에요 ?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 총무국장 입니다.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잘아시는 바와같이 감정사의 감정에 대해서는 독립된 판.검사처럼 신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분들은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감정은 거기가 정부투자기관이기때문에 그분들이 감정을 한것에 대해서는 독립된 신분으로 검사를 하기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아까그런 경우는 서류상으로 조금 의심이갑니다만은 방금 그때 당시 했던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했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은 차는 1대 민방위과 소관. 인데 살 사람이 수십명이면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하고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한것 차량 3대가 감축해야 하는 내무부 지시공문에 의해서감축을 해야한다는 것 그 공문과, 국공유지 내력 현황, 운봉면사무소가산내 면사무소 가격도 못받았다. 그런것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해 달라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까지 서면제시 가능하겠지요 ?

래식

최래식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금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했지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예.

하광식위원

장비를 구입한 현황은 여기 자료에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장비들은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저희 시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것도 있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것도 있고, 자연부락 취락지구 마을에 나가있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현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가는군요.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예.

하광식위원

그 현안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산악구조대 장비로 구입한 장비가 있었지요 ? 그것 지금 어디 있습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지금 산내면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로프같은 것은 일부 보관하고 있구요. 일부는 여기있고 일부는 거기 나가있고.

하광식위원

그렇게 여기있고 저기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활용할때 쉽게 활용을 못할것 아닙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이쪽에서 활용할수 있는 최대한의저희들이 판단하는 수량을 그쪽에 드렸고 여분으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광식위원

산악구조대를 산내에서 지리산 같은데서 조난을 당했다. 빨리 구해야겠는데 그 장비를 사용할려면은 어떻게 순서를 밟아가지고사용을 합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분들한테 지금있는 장비로서 사실은 로프같은 것뿐이 없습니다. 산악구조 활동을 할려면은 그분들이 저한테도 엊그저께 왔습니다만은특별한 방가도 필요하고 또 로프도여러 굵기가 필요한데 그런것들이 제대로 안갖추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갖춰 있는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런것들을예산에 반영해서 자기들한테 사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지금 기왕에예산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엊그저께 왔기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고 그것이 요구가 안된 상태다. 그러니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기본장비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사서 줄 계획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장비를한번 사용할려는데 그 사용을 할려고그러면은 누가 허락을 해줘야 사용을합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만약에 그런 장비같으면은 그쪽 구조대에 직접 우리가 지급을 해줄려고그럽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여기 민방위과에 와가지고허락을 받을려면.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관물이기 때문에그냥 주지는 못하고 임대 형식으로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쓰다가 망가지면 반납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때가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형식으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난번에 산악구조대 장비가 동면사무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동면에도 있고 산내면사무소에도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거기를 한번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면장은 내가 허가권자가 못된다 해가지고 민방위과에 알아봐라.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광식위원

이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지휘계통이 복잡하게 면장이 못내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쓸려고하면 이것 언제 사람 일 다 끝난뒤에장비 사용밖에 안되잖아요.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내보낼때는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했기때문에 읍면장이 그것은 내줘야 됩니다. 우리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현지에서 바로 해가지고 바로 구조할수 있게.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렇기때문에 우릭 읍면동으로 내보내준 것이지 그럴려면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 뭐하러 읍면으로 보내겠습니까.

하광식위원

나한테 얘기한 사람은 아마 자기가잘몰라서.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하광식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유류용 이동식 발전기는 순 시비로 전부를 다했네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예.

하광식위원

여기는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없습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것이한 꼭 필요하겠다 해서 그것 하나구입하는데 80만원 정도가 들었고,그다음에 3월에 국비가 예산 내시가되어서 추경에 이동식 손으로 가는그런 발전기를 샀던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이런 장비는 시에가 있겠지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시에도 있고 현지에도 나가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장비가.

하광식위원

한대를 구입했는데.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고정식을 저희들한테 있고.

하광식위원

장비를 실지 민방위훈련에서 해서다 장비를 활용할수 있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저희들 민방위장비가 개인장비라고하는 것이 있고, 개인장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간단한 장비로서개인장비가 전부해서 소방복, 소방화손전등 이런 간단한 것이고 또 기본장비라고 해서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셋트, 써치라이트, 무전기 이런것이 있습니다. 또 공통장비에서 이것은 상당히 큰것인데 산소 소생기, 완강기, 쌍안경이동식 발전기, 사다리 이렇게 해서최소한도 저희들이 필요한것이 전부해서 28종 입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주는것은 개인들이 활용할수 있는 간단한 것을 드리고 또 기본장비나 공통장비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 또 안그러면간단한 것은 개인들한테 바로주면 쓸수있는 그런것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럼 장비를 사용할수 있는 구조대가 되어 있습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민간구조대도 있지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민간구조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우리 업무와 소관이 다르기때문에 그런것들은 그대로 본인들한테 장비를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광식위원

있기는 있는데 따로 개인들은.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민방위 훈련용, 민방위 사업용이기때문에 우리가 긴급구조구난이나 그런데에 나가는 장비는 없습니다. 현재는 소방서에도 나간것이 없습니다. 소방서 자체로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사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민방위 요원들의 교육을 좀더 기술적이게끔 훈련을 더하고 해서 이 장비가 충분히 활용될수 있도록 보면좀 어려운 장비같은것 한대씩 있는것그런것은 사실상 그분들이 못할 장비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 이런데는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좀더 세심한 훈련을 해가지고 민방위구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경원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민방위과 이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예.

주경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위험지대에대한 대비, 화재의 위험, 폭발물의위험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랄지 현황파악이랄지 하는것을 우리 시에서전혀 관심을 안가졌다고 하는 일에아주 놀랬습니다.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고와 관련하는 그런 태세는 민방위과에서 취급을안했기때문에 그것이 좀 소홀하게 된것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도 여기 자료에보니까 16개가 고층건물이 있고 또아주 요주의 화재의 위험지역도 있고이런것이 있는데 업무가 소방서에서다루었다하니까 더이상 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화재위험 밀집지역, 거기 지금 시장들만 전부 체킹이 되어 있군요. 그런데 주택지로서 아주 불이 났다고 하면은 큰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산이 그래요. 17군데가 목기업을 점하고 있어요. 또 부채업도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그래가지고 모두가 인화성 물질을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부 페인트 이런것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 한번 났다하면 밤에났다하면 아주 커다랗게 인명 손실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고 재난계가 어차피 내년에 신설된다고 그러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주실것을 촉구 드립니다.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방서와 별개의 기관이기때문에 그런것들을 협조를 못했습니다만은 재난관리계가 생기게 되면은 총체적으로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되기때문에 그런것들을 협조해서 그런것들에착안을 해서 계획도 세우고 할수있도록 항상 협조하면서 남원시민의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

강석환총무위원장

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현재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하지요? 직속이지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예.

백종기위원

민방위 관계인데 지역에 있는 소방서와 우리 민방위과가 연계 관계가협력해야겠다. 어느정도 대체적으로 연계를 이루고 있는지. 왜그러냐면 잘못하면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때 따로따로 행동할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안겠어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예.

백종기위원

또한 그렇다고 해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할수없는 것이고 민방위과는민방위과대로 할수있는것, 어떤 연계관계가 서로 수시로 맺어야만 할텐데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난 삼풍사고발생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재난관리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인위적인 사고가 나게되면은 긴급구조구난본부라는것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본부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통제관이 소방서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하고 구조구난하는데 시장님이 지휘를 하시고 통제는 소방서장이 하기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유기적으로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때라도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번에도 명시를 해서우리 의원들이 그 사항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삼풍백화점사고 난 이후의 내용이에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중앙에는 재난관리 본부가 생겨가지고 또 도에는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되고 시는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된다는 예시가 왔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제 알았는데 적어도 시장이 지휘자가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전번 업무보고때라도 했어야만이 도리 아니냐그말이에요.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한 설치가 안되었기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백종기위원

확실한 설치가 왜 안되요 ? 빨리 해야지요.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지금 기구가 확정이 안되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어서 안됩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도에서 우리의 필요한 인원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총무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도에서는 내무부의 직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중에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현재 그 기구를 설치할수 있도록과정에 있네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예. 과정중에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을 어느때 활용을 합니까?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충무계획은 전시계획입니다. 전시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을지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시를예상해서 평시에 준비하는 계획이 충무계획 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남원시에서도 자체 생산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충무계획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충무계획이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면 중앙에서 각 시도로 집행계획이내려옵니다. 집행계획이 내려오면은 시도에서다시 또 시도에 맞는 자체 실정 게획을 시도 단위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시도에서 또 시군구로 또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받아서 우리 남원시에 맞는 만약에 남원시에 전투가어디 근방에서 일어났다 했을때 남원시민들이 어떻게 피난을 할것이며 어떻게 복구를 할것이며 어떻게 구조를할것이며 그런것들이 우리 시정 실정에 맞도록 각 해당 부서에서 전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이것이 보안상 서류인데 만약에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서 아니겠습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이것 지금 각 부서별로 배부가 되면은 그 내용에 의해서 숙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가져다 그냥 철만 해놓은 것입니까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지금 실태를 보면은 각 과에서 만든 충무계획은 대부분이 담당자 한사람이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장님도 잘 모르시고 과장님도 잘 모르십니다. 을지연습때 보면은 그런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그 직원이 없으면은 연습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가 되어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그런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획 자체 모순된것은 다시 보안을 해서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을 시키고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보안 비밀취급인가가 나지않은 직원은 볼수도 없을뿐더러 담당자가 만들기때문에 어느정도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비밀취급자 아니면은 볼수도 없도록 이렇게 보안이 되어있는 서류인데이것 전쟁이 돌발되었을때 그때야 떠들어봐가지고 숙지를 할려고 하면은탬포가 좀 늦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을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비밀취급허가를 얻는 사람만이 알아야 되지만은 그렇지않은 보편적인것은 그 직원들도 미리 알고 교육을시켜 놔야 할것 아니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것들은 저희가 그 계획을 일반직원들까지 전체적인 교육을 시킬수가 없고, 전체적으로만 봤을때 그것이 비밀이 되는 것이지 부분 그런것들은 각 계 직원들한테 전시에 우리직원별로 담당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그러면은 전시에 구호를 하는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한테 평시에 그 계획을 다 받습니다. 자기 소관별로 받아가지고 각 업무마다 그것을 총괄해서 만드는 사람이그것을 총괄론 묶어서 비밀이 완성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그것은 절대 비밀사항이 안되는 것이기때문에 그런것들은 자기 업무가 그것을 충무계획서 전시계획을 보면 업무담당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충무계획이 시에서 읍면동까지는내려옵니다만은 면에서도 거기에 적응하게 계획을 수립이 됩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면에서는 계획이 자체가 생산이 안됩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거기에 적응하게 자체 생산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 읍면에서는 자기 소관 충무계획서를 보면은 자기 읍면동 지역에 포함되는 그런 계획은 자기들이 최소한도 대외비정도라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놓을수는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 됩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읍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놨어야 할것 아니냐.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그건 미처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앞으로 하실수 있겠어요 ?

삼락

오삼락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다시 상부에 한번 문의를해보고 저희 생각이 그런데 그런것을의견을 들어서 할수있다면 그렇게 바로 내년부터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민방위과 소관 금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