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 의원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 위원장님께서는 병원에 계신 영부인 옆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츨)

사무처장 이갑균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처장이하 사무처 직원들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경기도일반회의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린 다음에 세항별 예산액의 총괄과 의사운영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린 후에 의원님 의정활동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의 주요 내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서안은 초록색으로 돼 있는 두꺼운 책자입니다. 44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와 19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엷은 하늘색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액은 83억 7,546만 2,000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조 1,632억 4,135만 2,000원의 0.39%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당초예산 77억 7,763만 4,000원보다 7.7%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87억 8,310만 4,000원보다 4.7%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예산액은 46억 691만 4,000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 6,078만 8,000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 예산과목이 3개 세항이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과목은 2개 세항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95년도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세미나 경비 등을 의사운영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의정활동과목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과목간에 예산액의 증감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세세항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과목의 인건비 예산액은 19억 9,732만원으로 '95년도보다 2억 7,4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처 직원의 봉급,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그리고 청원경찰, 간행물 편찬주간 및 보조원의 봉급, 의정활동 지원인부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기준경비예산액은 9억 766만 2,000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3억 1,992만원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무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사무처장, 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00만원, 4급 이상 간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사무처직원 직급보조비, 그리고 10명이상 부서는 월 20만원, 10명 미만 부서는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2억 7,43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4,860만원으로 사무처장 정액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6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당초예산액은 5억 3,914만 2,000원으로 사무처직원의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실시된 명절휴가비와 교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중추절에 봉급의 50%가 해당이 되고, 교통비는 직급별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6페이지 관서당운영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2억 1,050만원 중에서 기관공동운영비 5,242만 3,000원은 당직근무수당, 직장교육강사수당 등 기타수당 816만원, 당직용 침구, 관보법령추록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298만 8,000원, 전화 및 이동통신이용료 등 공공요금이 4,127만 5,000원이며, 부서운영비 1억 5,807만 7,000원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1,937만 6,000원, 사무처직원 국내출장여비 7,392만원, 사무처직원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4,569만 6,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1,908만 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3억 1,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8,196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억 6,110만 1,000원으로 의회홍보물제작비, 회의록발간비 등 일반수용비 5억 3,333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73만 8,000원, 간행물편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이 954만원, 청경 및 방호원 제복 등 피복비가 928만 9,000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등 급양비가 1,690만원, 난로용 석유구입비 등 연료비가 290만 5,000원, 건물 청소, 전기, 냉 난방, 통신, 방송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3,0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유지비용차량비가 3,039만 6,000원, 자료실 도서정리, 소식지 우편 발송, 우편물 정리, 정원관리인부임 등 재료비 952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억 463만 4,000원은 사무처직원 국내여비가 6,278만 4,000원, 자매결연 3개국 교류사업단 방한체제경비가 4,185만원입니다. 보상금 3,060만원은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100만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2,960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1,909만 5,000원은 의회소식지, 편집용장비, 장서구입비, 상임위원회별 자료 및 도서구입비, 사무용 비품 등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비는 1억 7,600만원 중에서 시설비 500만원은 일반전화 20회선 청약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7,100만원은 컴퓨터 20대, TV 6대, 비디오프로젝트, 모사전송기, VTR, 계별 냉 난방설비, 복사기, 의전용 승용차 취득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원님의 의정활동 기준경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준경비는 35억 5,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1,945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원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1,800만원, 교섭단체업무추진비 4,200만원,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1,600만원, 위원회별 업무추진비 1,600만원, 상임위원회 기념품구입비가 2,000만원, 도의회 방문기념품 제작비가 1,750만원, '96년도 의원 송년연회비가 600만원, 의정활동 시책홍보 등 언론대책비가 5,000만원, 기타 의정운영 업무추진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억 8,0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단 특수활동비가 5,200만원, 교섭단체 특수활동비가 1억 2,800만원, 상임위원장단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 위원회별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95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회비는 30억 7,856만원으로 의원 의정활동비가 9억 7,920만원, 회의 참석수당이 9억 7,920만원, 13페이지입니다. 공무수행 국내여비가 2억 5,976만원, 의원연맹교류 해외여비가 1억 1,400만원, 선진의회시찰 해외여비가 1억 1,4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액 1인당 465만원씩 계산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비가 2만원씩 해서 120일에 3억 2,640만원, 기관운영공적경비가 1억 7,000만원으로 의장이 7,400만원, 부의장이 2,400만원, 운영위원회가 1,200만원, 상임위원회가 6,000만원, 기타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2억 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758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544만원은 일반수용비로 야간의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의장실 및 상임위원실 접대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억 454만 8,000원은 의원 취미활동지원비 1,000만원, 의정활동 유공민간인시상 160만원, 의원 세미나경비 6,000만원, 민간인포상 격려품구입비 500만원, 의정활동 전문인력 실비보상 450만원,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등 참석자 급식비가 750만원, 아르바이트학생 인부임이 72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시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 866만 8,000원을 일비 5만원씩 해서 11개 위원회가 여비 2만 8,800원씩 해서 11개 위원회 배상금 등 과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3,000만원의 예산은 경기도의정사발간에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 중에서 '95년도 1회 추경시에 2,000만원을 저희가 보조하고, 남은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의 경기도의정회 육성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올렸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짜여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1996년에는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이고,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해 드릴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심사 참고자료가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하게 좌철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83억 7,546만 2,000원으로 '95년도 예산액 77억 7,763만 4,000원보다 7.7%인 5억 9,7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운영비 46억 691만 4,000원, 의정활동비 37억 6,85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비의 특성상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2.1%에 해당하는 1억 7,6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1억 9,946만 2,000원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9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예산액 2조 1,632억 4,100만원의 0.4%를 점유하는 것으로 금년도의 점유율과 동일한 구성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개요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증액부분에 대한 증액내역과 사유만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3번에 자세히 수록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95년도에 비하여 2억 7,42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공무원 5명이 증원되고, '95년도와 대비해서 처우개선이 5% 인상되고, 직급별로는 평균호봉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자의 근무년수가 상승되는데 이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 증가예상이 5명,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상인원 증가가 4명, 청원경찰, 편집요원의 교통비가 신설되었고, 일용직 주휴수당이 신설된 것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시혜적 성격의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정액급식비 지급인원이 4명 더 증가되고, 의회사무처 공무원 전원에 대한 명절휴가비와 교통비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의 인상 등 금년도에 비하여 3,7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보다 8,603만 3,000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는 의회홍보물발간비와 각종 행사경비 및 교육비,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관리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수용비의 증액이 1,374만원,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 TV시청료, 우편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의 증액이 505만원, 건물유지비, 용역수수료, 보일러실유지비, 변전실유지비, 통신장비유지비, 방송시설관리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장비유지비 증액이 1억 1,233만 3,000원, 의장전용 및 의전지원차량 등 차량증차에 따른 유류대와 수리비용 증액이 1,124만 4,000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자매결연국의 의원단을 초청하는 외빈 초청여비가 신설됨으로써 4,18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금년보다 1억 2,659만 5,000원이 증액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주요 증액내역은 의회소식지 편집을 용이하게 하는 편집용장비구입비가 4,000만원, '96년도부터 신설하는 위원회자료실의 자료구입비가 5,500만원, 그리고 교섭단체 사무실 신설과 상임위원회의 증설, 위원회자료실 신설에 따른 각종 사무용비품구입비 증액이 8,949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비로 신설된 자산취득비 1억 7,100만원은 정보화시대에 대비함과 아울러서 지방공무원의 정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컴퓨터 인쇄확보 계획에 따라서 확보하는 컴퓨터 20대 구입 2,000만원, 1층 회의실에 설치하는 시청각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설치비가 2,700만원,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 등에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모사전송기 10대 구입비가 2,500만원, 냉 난방 휀코일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배관길이가 길어서 냉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실과 일부 상임위원실 및 전문위원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냉 난방기 구입과 시설비 4,100만원, 전문위원공용실에 비치하고자 하는 고속복사기 구입비가 1,000만원, 지난 9월 27일 차량정수 배정승인을 받은 의전용 또는 부의장단의 공무출장시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96년도부터 세출구조의 통 폐합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신설되는 2억원의 의정활동업무 추진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소상하게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1,800만원, 4개 교섭단체 업무추진비 4,200만원, 11개 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1,600만원, 역시 11개 위원회의 위원회 업무추진비 1,600만원, 각 상임위원회 기념품구입비 2,0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제작비, '96년도 의원송년연회비, 의정활동시책홍보비, 기타 의정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 8,800만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과목변경으로 신설된 의정활동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의장단 특수활동비 5,200만원, 4개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1억 2,800만원, 11개 위원회 위원장 특수활동비 5,000만원, 역시 11개 위원회 위원회특수활동비 5,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5번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의정활동비의 증액사유는 의원정수가 3대 의회의 117인에서 4대 의회 136인으로 19인의 의원이 증가되었고, 3대 의회에서는 1인당 연간 260만원이던 의정활동비가 4대 의회에서는 1인당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3대 의회에서는 일비로 편성이 되었던 회의수당도 3대 의회에서는 117인이던 의원정수가 4대 의회에서는 136인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1억 3,68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보다 1억 6,340만원이 증액된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도 역시 3대보다 4대 의회의 의원 정수가 19인이나 증가되어 회의비와 기타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그만큼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기관운영 공적경비에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7,20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활동보상금은 의정활동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하는 시상경비 160만원과 이에 따른 격려품 구입비 500만원, 연간 2회에 걸쳐 실시예정인 의원 세미나 개최관련경비 6,000만원 등이 과목변경으로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96년도에는 경기도의정 발간비 3,000만원과 의정회육성기금 5,000만원을 신설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증액경비에 대한 개요와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 경비별로 발견된 문제점과 대책 등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정원의 증원, 처우개선, 장기근속년수, 대우공무원 수, 기타직에 대한 교통비, 주휴수당 등이 지침의 범위내에서 모두 반영이 되고 있으며, 역시 위험근무수당과 대우공무원 가산금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관련규정과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직 보수 중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경찰청고시와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규정, 그리고 간행물 편집요원에 대한 보수는 고용계약서와 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의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9번과 1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운영 및 의정활동보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일부경비는 금년도의 수준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금년도에 1억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의정활동 지원업무시책추진비를 '96년도에는 이를 전액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의 입법보조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어 있으나 역시 예년에 편성해온 사무처직원 취미활동지원비와 한마음 수련대회경비, 그리고 '96년도부터 신설되는 직원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숙박시설이용권을 제공하는 비용이 집행부공무원에게는 모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의회공무원의 경우 모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공무원의 경우 모두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청원경찰, 난방원, 전기원, 소방안전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비는 각각 청원경찰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너지이용관리화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소방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규정,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보증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용역 및 엘리베이터 관리용역, 차량유지비 등은 각각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동법시행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의 관련규정과 용역계약서, 그리고 차량정수배정승인서, 예산편성지침 등의 범위안에서 적정선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산출기초 등 심사참고자료 # 내지 #16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금년도 수준 또는 관련규칙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계상하고 있으나 의안심사자료인쇄비가 과소 책정되어 있고 의정활동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영상물제작비는 물론 예산 및 결산계수검사를 위한 보조인부임과 전기시설물 보수작업을 위한 보조인부임 등의 계상이 반영되지 않아서 해당업무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공무원의 여비에 있어서는 의원의 선진의회시찰단과 친선연맹국 의회방문단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가 예년과는 달리 '96년도에는 국제통상협력실의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통합 계상되어 있으나 이의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의 초청경비도 심사참고자료 #1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심사참고자료 17번 자료집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의 신설과 상임위원회 증설. 그리고 위원정수와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필요적 경비로서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96년도부터는 의원의 입법활동 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자료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사무처공무원의 정보처리능력을 향상하여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컴퓨터 1인 1대 확보계획에 따라 연차계획에 의한 20대의 컴퓨터를 담당관실과 각 전문위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냉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실과 의사당의 실배치상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배관길이가 길어서 냉 난방효율이 특히 감소되는 일부 상임위원실과 전문위원실에 개별 냉 난방비를 설치하는 등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보조에 상당수준 기여하리라 사료되며 아울러 이에 따른 예산의 계상은 모두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심사참고자료 #4와 #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년 수준에 비하여 적절한 계상이라고 사료되나,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산출기초를 심사참고자료 #6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공무수행여비 등은 관련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계상이 되어 있고 국제교류사업비 중에서 차선의원연맹 교류사업단 방문여비는 역시 적정선으로 계상이 돼 있으나 선진의회의 시찰여비의 경우는 상당수준 미흡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선의 증액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음 선진의회 시찰여비가 과소 계상된 이유는 예산당국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일자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외여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료를 비지니스항공이 아닌 2등 항공인 즉 이코노미클래스로 적용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6억 3,240만원으로 계상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린 의정 공통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와 같이 그 산출기초를 심사참고자료 #6과 같이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집행의 편의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에 대해서는 역시 대체적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예년에 계상된 자치행정 간행물구조물과 편성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의원의 거의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입법활동 참고자료로서의 법규집 등의 확보경비도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의정정수의 증가와 공무원 증원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예년의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타 시 도의회와의 비교에서도 심사참고자료 #2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의 경우 국내외 여비를 제외하면 1인당 해당액이 전국 시 도의회의 상위권에 해당이 되므로 그 편성에 미흡한 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해 드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업무수행여건이 집행부공무원 또는 타 시 도 의회공무원과 상대적으로 과소책정되었거나 아예 계상조차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부 공무원 또는 타 시 도의회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심사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타 시 도의회 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특수활동비 대비표 '96년도 세출예산요구액대비편성액 '96년도 세출예산요구액 중 삭감 내역 등은 자료집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수록된 심사참고자료 #23, #2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 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교섭단체 사안도 있고 해서 질의 답변은 오후 2시에 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빠지면, 정족수가 안 돼서, 몇 분이 안 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허재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의정홍보물 등 이렇게 해서 비디오프로젝트로 뭉뚱그려 가지고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의회의 어떤 연구를 위한 그런 사업비가 극히 부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정기획관리실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행정쇄신위원회, 21세기위원회,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등 연구를 위한 그런 기관에 투자되는 예산 총액이 21억 6,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순수연구비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6억 6,500만원에 달합니다. 사실 저희 도의회라든가 오히려 더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에 따라서 도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그런 연구실적을 내놓아야 될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혹시 사무처장님께서는 도의회 연구기관설립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연구기관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기존의 전문위원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새로운 어떤 인원의 증강이 없이도 우선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일반운영비 중에 정화조 청소용역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인당 1,000원 곱하기 2,000명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크고 적고를 논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한 정화조 청소용역비 산출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청에 정화조 청소비를 보니까 1,100원씩 4,000명분 계산을 해 가지고서 440만원 시상이 돼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정화조 청소용역비를 보면 그것은 1,200원씩 계상이 돼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연간 두 번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그 횟수라든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시 도의회 담당관 및 전문위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입법자료 수집활동이랄까 그런 특수활동비가 유독 저희 경기도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올해 월 약 71만원 정도의 그런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돼서 그나마 열악한 여건속에서 전문위원이나 또 우리 도의회 사무처의 담당관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저희 도의회 의원들을 뒷바라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사무처장님이 받아들여 주신 의회소식지를 1인당 30매씩 각 의원들로부터 주소를 받아서 의회사무처에서 발송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지, 그리고 반영이 돼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의회사무처에서 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의원들 각자 의회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에는 케이블 TV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예산을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처는 케이블 TV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의회관련사를 먼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1, 2대 경기도의회의 회의록이나 제반 자료확보가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취급하고 보완했으며 어떻게 됐는지 현재 있는 그대로를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정동우회에서 별도로 많이 개발하고 또 우리 경기도사를 사료로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임의단체 성격상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96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에서 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금년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이유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질문초두에 김학용 위원께서 몰아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를 보충질의할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여건이 집행부 공무원 또는 타도 시의회 공무원과 상대적으로 과소책정 평가됐거나 아예 계상조차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또는 타 기관의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문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을 보면 장서구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금년 경기도의회 의원 136명 중에서 재선의원 스물세 분만 제외하고는 100명이 넘는 분들이 모두 초선의원이시기 때문에 의원입법제8조 참고자료로서의 법규집 등의 경비가 당연히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서구입의 종류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에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한 내용이 3억 4,905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반영이 된 것이 2억 2,445만 2,000원이 반영됐고, 1억 2,450만 8,000원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 안된 내용이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특수활동비 1억 1,180만원, 의원님들께 매월 배부해 드리는 자치행정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구독료가 630만원 해서 1억 2,450만 8,000원이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 염치없는 말씀입니다마는 많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디오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디오 스크린 등 일체관련 영상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방문객인 직원을 교육할 때 또는 행사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회 연구사업비가 부진한데 도청의 경우를 보면 각종 연구비가 21억원 중에서 순수비용만 봐도 6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움을 갖는다는 말씀과 앞으로 연구기관 설치계획이나 또는 우리 전문위원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화조의 산출근거나 횟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이 의회, 본청, 교육원이 각기 다 다른데 산출근거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용량이 300t 규모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용량인데, 저희가 1인당 1,000원을 계산했습니다. 1,000원을 계산한 이유는 '95년도에 197만 8,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에 가능하다 이렇게 봐 가지고 했는데, 수거는 법규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자료 특수활동비가 우리 경기도의회는 누락이 됐는데, 금년도에만 봐도 71만원 기준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으로 아까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맨 첫번째 보고드린 것과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본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다 다시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선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업무추진비는 3,200만원이 계상돼 있다는 걸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의회소식지를 지난 번에 행정감사할 때에 김학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바로 각 전문위원실에 상임위원실별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위원님, 또 어디로 발송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저희가 지금 파악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은 84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10원에 1만부 해서 4회로 해 가지고 840만원 계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청에는 케이블TV가 설치돼 있는데 의회에는 별도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의회내의 케이블TV 설치계획은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었는데 기본시설비가 630만원, 연간 시청료가 370만원 등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회기 중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냐. 또 회기중이라 하더라도 안건처리 등등 해서 시간을 뺏기시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케이블TV를 시청하실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현 시점에서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과 효율성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가 인정이 되면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교섭단체 칸막이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걸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꼭 한다고 계상을 한 것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갑자기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890만원을 계상했는데, 890만원의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칸막이라든가 책상, 걸상 등 여러 가지 사항이 26종이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로 상임위원회 기념품 관계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상임위원회 기념품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출장, 기간방문, 시설방문 등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방문시에 증정품이 시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방문을 할 때에는 내빈 또는 외국에서 가끔 손님들이 불시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지역주민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생들은 회의가 있으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빈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을 알리는 조그마한 공예품을 기념품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인 경우에는 볼펜, 주민인 경우에는 넥타이 핀이나 보자기를 때에 따라서 맞춰서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1,750만원인데 현재까지 1,200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회의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실질적으로 120일분을 계상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뻔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산 자체를 법정일수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비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연맹교류가 3분의 1로 돼 있고, 매년 계속 실시하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연맹교류를 임기중에 한번 하시는 걸로 봐서 3년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봤고, 저희 계획 자체가 매년 1회 방문하는 걸로, 방문하면 저쪽에서 오면 우리가 답방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위원님들이 세미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용인프라자에서 실시한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금년도 용인프라자에서 지출한 것이 2,587만 7,000원입니다. 교섭단체에서 세미나 하실 때에 저희가 1인당 13만원 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은 교섭단체에 3,000만원, 전체 3,000만원의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충진 위원님께서 1대, 2대 의회회의록자료 보관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1대, 2대 자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난 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의정회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인천도서관에 갔었는데 다행히도 동아일보에서 그 당시의 아주 상세한 회의록이 게재가 돼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정사 발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회에 대해서는 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를 운영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6년도 세출예산에 보상금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세항이 변경돼서 의사운영에서 의사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도와의 수준으로 계상이 돼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장서구입의 종류와 법규집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장서구입은 자료실에 1,200만원, 각 상임위원회에 5,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서구입관계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또 저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책을 구입할 계획이고, 위원회에 5,5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예산은 위원회별로 500만원씩 해서 그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장서를 별도로 비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 1,632만원 수정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월간 자치행정지가 63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잠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대 경기도의회와 이번 제4대 경기도의회하고는 그 구성요건상 많이 바뀌어진 것은 처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먼저는 전부 민정당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 야당의원이라고 해야 네다섯 분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민정당 일색으로 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은 어디까지나 정당공천을 받고 입후보해서 정당을 보고 찍은 유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특수활동비는 '95년 추경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95년도 추경예산 때 3개월분이 2,5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준해서 해도 5,000만원이 돼야 될텐데 4,200만원뿐이 계상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낮게 책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보충질의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지 않아도 간단합니다. 지난 번 1차추경예산할 때 교섭단체추진비 3개월분이 2,500만원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96년도 정기분이 4,200만원이 계상됐는데, 2, 3개월분의 2배인 6개월분을 해도 5,000만원이 돼서 교섭단체업무추진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 될텐데 더 깎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건지.

교섭단체 그…….

업무추진비요.

네, 업무추진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페이지수로.

그 대신에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특수활동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먼저 추경예산하고 수준이 비슷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깎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아 가지고 입후보해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정당을 보고 찍은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보다 교섭단체 업무추진비가 더 중요시 돼야 될텐데, 이걸 더 증액은 시켜주지 못할망정 더 삭감한 이유가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사무처장님 답변이 지금 당장 곤란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의지만 보이시면 되는 건데…….

교섭단체에서 예산요구를 받은 게 있는데요.

예산요구를 우리가 8,624만원인가 했을 겁니다.

그게 1억 7,900만원, 그중에서 1억 7,000만원이 두 가지 합해서 반영이 된건데요.

그건 특수활동비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4,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죠.

4,2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합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먼저 추경예산하고 수준이 같다니까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추경예산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42%수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3개월분이 2,500만원이었으면 1억원이 돼야 될텐데 6개월이면 5,000만원이 돼야 되고, 그런데 4,200만원으로 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할 적에는 6개월분을 한 겁니다. 7월부터 개원이 됐으니까, 6개월분을 요구를 받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심의 받을 때가 10월이니까 3개월분밖에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계에서는 그러고, 저희는 무슨 소리냐, 7월초부터 의원세미나 하고 또 회의하고 했으니까 6개월분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건 예산심의할 때가 10월이니까 그때부터 3개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깎이기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조금 깎였는데, 그래서 그때 그게 저희가 요구했던 것 자체가 6개월분이니까 금년도 예산은 거기에다 곱하기 2 해서 12달분 이렇게 한거고, 다만 추경심의가 10월에 됐기 때문에 3개월, 이런 생각하시는 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요구하고 예산심의 받을 때는 3개월이냐, 6개월이냐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던 게 3개월분 2,500만원이 아니고, 그때 6개월분 2,500만원이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도 1년 예산이면 5,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4,200만원으로 그것도 줄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00만원인가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줄었습니다.

800만원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네.

줄었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1년에 4개 원내교섭단체에서 4,200만원을 가지고는 교섭단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의원들이 의원들 교섭단체운영비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좀 뭣한 것 같아서 아까 사실은 질의를 안 했던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고, 의정활동 자체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가지고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경비인데, 더더군다나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마저도 이렇게 적어 가지고는 도저히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4,200만원 4개 교섭단체가 1년에 1,000만원, 한 달에 뭐 그런 식인데 그것에서도 또 줄였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줄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들의 탁월한 견해 때문에 줄은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올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섭단체가 저희 도만 있다 보니까, 여기 예산부서에서도 서류상에 교섭단체라는 명칭을 넣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앞으로라도 계속 교섭단체가 유지될 거니까 아무 때고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교섭단체 명칭을 그냥 우겨서라도 집어넣고, 지난 번 추경에는 교섭단체라는 말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회연구기관 문제는 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의회가 그야말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고, 또 실질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인력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가칭 경기도의회발전연구원이라고나 할까, 그런 연구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기회있을 때 다시 한 번 답변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1,000원에도 될 수 있는 걸 도청은 1,100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은 1,200원으로 책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인데요. 사용빈도가 교육원이나 도청보다 저희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빈도자체가 그래서 조금 값이 다른 기관보다 조금 싸게 계상이 됐다.

글쎄 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았더니 본청은 4,000명을 계상을 했구요. 지방공무원교육원은 1,150명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저희가 인원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보통 내려가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래서 별것은 아닌 것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듣고 있는 바에 따르면 도청 같은 경우는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감독을 못해 가지고 퇴적층이 쌓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사이에서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는데요. 저희 도의회는 지은 지 3년이 채 안 됐으니까 하찮은 것이지만 정화조 청소같은 것은 꼼꼼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홍보물 등 괄호 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게 그야말로 비디오 계획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장비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뭘 만드는 겁니까?

한조가 되어 있는 건데요. 비디오와 스크린 또 거기에 관련된 영상장비 이것이 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1층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각종 행사할 때 그런 영상장비를 얘기하는 거군요.

공무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비디오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고 또 외부에서 누가 오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그럴 때 쓰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를 설치하는데 기본시설비가 630만원이고 또 사용료가 연간 370만원에서 연간 소요액이 1,000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장님 말씀하신 게 듣고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도의회에 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사무처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사무처직원들이 그야말로 최신 정보를 또 회기가 아닐 때 쉬는 시간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입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양이라든가 정보프로그램이 총 망라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여러 군데 설치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선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한두 군데 정도 또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정도의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떠냐 하는데 앞으로 시간을 가지시고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구요. 필요하면 그 이상 돈이 들어가도 설치해 놔야죠. 그런데 의회 의사당 내에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무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도본청에 케이블 TV가 몇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요.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도 본청에 20대씩이나 과연 케이블 TV가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배경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청에 설치한 것을.

그래서 도 본청에서 20대가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 가지 도청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의회도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최소한 도에 그런 설치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비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세미나에 관한 비용으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게 전체 의회 세미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라는 게 여러 136명 의원들의 의견을 그야말로 대변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운영위원회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내무부 지침 지침하면서 너무 그야말로 경직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원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세미나 비용같은 것도 물론 도의회 전체적인 세미나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의원 개개인적으로다가 도의원 그런 신분에서 지역에서 세미나를 갖는다 이럴 때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 도의회사무처 예산 중에 세미나 비용이 의원 개개인에게 지원이 될 수는 없습니까? 현행법상.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 그야말로 짜여져 있어 가지고 저희 도의회 예산편성하는데 지장을 준다하더라도 그래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를 실제 저희 운영위원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뭐한 얘기지만 저희 운영위원회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젊고 이런 얘기를 해도 좀 덜 체면이 손상이 되는 거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제일 불만사항 중의 하나가 아까 사석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할 때도 의논이 나왔지만 식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불만이 있냐 하면 식비가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136명에 120일 계산해 가지고 2만원씩 해서 3억 2,6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의원 개인당 24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식비에 관해서는 최소한도 먹는 것인데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는 최소한도 보장이 돼야지 이것조차도 무슨 유치원생처럼 말이예요. 때 돼서 모여라 해서 줄을 서가지고서 메뉴를 한 가지로 선정해서 가고 또 못가면 그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도대체 이런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개인 카드를 통해서 식사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따른 그런 공정성도 기하고 이러한 하나의 방법도 위원님들이 또 때에 따라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또 점심을 다른 약속에 의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가시는 분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불만사항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240만원에 대해서 개인별로 융통성을 줘 가지고 집행이 안 됩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식사관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지출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출을 지금 카드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의원님 따로따로 해 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인데 기이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나름대로 의논을 좀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님 안 되시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지를 확실히 좀 파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가능한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 답변하지 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음식 식대는 저희가 카드결제를 하기 때문에.

카드결제하는 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카드결제를 하게 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반드시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나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보셔서 잠시 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인데 우리 의회가 가장 효율적인 가장 절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틀에 짜여져 가지고 그 틀이라는 게 절약을 하고 효율적인 틀이라면 충분히 감수를 하고 감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도민들의 의사를 이곳에서 피력을 하고 이렇게 계속 왔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먹는 것은 잔뜩 줘 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비싼 것 잔뜩 점심 때 먹고서 다른 일을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살만 찌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게, 아니면 차라리 식대를 좀 낮춰서라도 말이에요. 의원들의 실질적인 세미나 비용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줘서 차라리 주어진 예산하에서 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1만 9,000원은 좀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데 좀 보탬이 돼야지, 이게 도대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하루에 6만원 받는 사람이 먹는 것은 2만원짜리 먹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처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에 대한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따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원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전체 의원 세미나 값이라고 했고, 3,000만원은 상임위원회다 각 교섭단체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계획에 의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에 비해서.

지금 이쪽에서 항목을 묶어와 버렸거든요. 그럼 6,000만원 묶어 놔서 물어본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전체 의원 세미나의 3,000만원은 그냥 금방 이해가 되는데 교섭단체 3,000만원은 애매하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포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거요.

네, 금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내가 볼 때는 항을 따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여기다가 쭉 세항을 넣으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금방 알죠. 물어 보지 않아도 금방 넘어가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기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엽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섭단체에 근무하는 여직원 급여가 어느 항목에 근거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4명 중에서 1명은 기능직으로 배치가 돼 있고, 1명은 일용인부로 계상하고 있고, 2명은 재료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여직원들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또 근무시간도 몇 시까지 해 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최소한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인부 정도는 적용이 돼야만 우리 각 교섭단체에서 일을 시킬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일을 시키기도 참 힘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하듯이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장께서 의지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개개인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경비.

세미나 참석이 아니라 세미나 개최입니다.

직접 개최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원님들을 위한 교섭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나는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 걸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도대체 어느 규정의 몇 조 몇 항입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말씀이죠.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식대관계는요?

그 식대관계는 지방의회 예산운영실태 감사결과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난 번에 저희 감사를 한 바가 있고, 거기 감사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개인한테 지급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하지 말라는 시정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회 등 회의관련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카드로 해서 결제 지출하도록 되는 내무부에서 온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처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세미나랑 식대와 관련해서 관련규정이랑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 타 시 도의 지적사항 2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는 서류를 하나 카피해서 주시고요 지금 도의회도 고문변호사 제도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네, 세 사람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둘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문변호사라는 분이 그냥 한달에 얼마씩 지급해서 있는 게 아니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부당한 이런 것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위헌소송까지도 적극적으로 내가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저희 사무처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이 고생이 많은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여러 가지 주어진 틀이라고 하지만, 그 틀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회 의원활동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말씀하신 지침도 아무리 지침을 완벽하게 했다지만 그 지침이라는 게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지침의 허점도 또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앞으로 도의회 예산으로 짜여졌으면 하는 저 개인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이 심도있는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정회시간에 협의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초 편성 요구한 의회 운영경비 중 예산당국에서 삭감편성 또는 누락예상한 부분을 보완하고, 일부 의정활동비의 과도한 포괄계상 부분을 구체화하여 위원회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며, 예산집행상의 편의와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수정안의 뒤쪽에 첨부되어 있는 수정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우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에서 이를 전액 삭감해 버린 2개 담당관 11개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정활동지원업무시책추진비를 금년도 수준인 1억 1,180만원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년에 계상해 온 사무처직원의 취미활동지원비 800만원과 직원 한마음수련대회개최경비 936만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계상되어 있으나 의회사무처 직원에만 계상되지 않는 공무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시설이용권경비 1,287만원 등 3,023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보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시의 산출기초 착오로 과소책정된 의안심사료 인쇄비 460만원, 의정활동홍보용 영상물제작비 5,000만원 등 일반수용비 5,46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예산 및 결산계수검사 보조인부임 739만원, 전기시설물 보조인부임 341만원 등 1,080만원의 재료비, 그리고 보상금 중 소송패소비용 200만원, 민간이전 중 일용인부퇴직금 300만원 등을 각각 보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관한 수정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800만원을 집행상의 편의와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신설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그 산출기초를 도의회방문기념품제작비 1,750만원, '96년 의원송년연회비 700만원, 의정활동시책홍보비 5,000만원, 기타 의정운영업무추진비 1,350만원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억 1,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선진의회시찰비가 예산요구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상당액 부족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부족액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6억 3,24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 편성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과목을 신설, 이에 6억 3,240만원을 계상하고, 그 산출기초를 회의비 3억 2,640만원, 기관운영공적경비 1억 7,000만원, 기타 의정활동공통경비 1억 3,600만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당초 계상에서 누락된 자치행정간행물 구독료 630만원, 의원용 법규집 구입 1,632만원을 각각 증액 보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외 1인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이갑균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총 규모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안, 세출예산안 초록색 책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엷은 하늘색 표지의 책자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199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75억 3,222만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8,310만 4,000원보다 12억 5,0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 예산액은 2억 8,996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의정활동비예산액은 25억 7,832만 2,000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687만 8,000원이 줄었으며, 사무처 운영예산액은 46억 6,3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공통운영 보상금과목의 1억 7,687만 8,000원 감액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의정활동일비는 당초예산액에 6만원 117명해서 120일분에 8억 4,24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1회추경에 열아홉분의 의원님 정수가 늘어난 만큼 9,120만원을 계상해서 9억 3,66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4대 의회때부터는 출석수당으로 바뀌어서 회기 중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와 연초부터 제98회 임시회까지 출석수당 지급실적을 감안해서 3억원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액에 3억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3대 의원님들에게 의원 1인당 130만원씩 집행하여 드리고 남은 1억 5,9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에 5억 3,632만 8,000원과 공무출장 국내여비 3,438만원, 도합 5억 7,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대의원 회의참석여비 집행액 1억 3,657만 6,000원과 공무출장국내여비 집행예정액 3,930만 4,000원, 합계 1억 7,588만원을 남기고 차액인 3억 9,4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비는 당초예산액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3대 의원 집행액 1억 1,110만원을 남겨두고, 차액인 1억 2,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고회 지원경비는 당초예산에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대 의원님들에게 2억 8,500만원을 집행해 드리고 남은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대 의회에서 4대 의회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일비가 출석수당으로 변경되었고, 회의출석여비와 자료수집비 등 의정활동 제경비가 의원님 월액 의정활동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복리후생비과목에 효도휴가비 2,60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효도휴가비를 당초예산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에 늘어난 인원만큼 80만원, 도합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도휴가비 지급기준이 봉급액의 50% 수준으로 인상 조정이 되어서 1개월분 3,8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액 2,6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안 검토보고서는 명년도 예산안 보고서와 비슷해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얇은 겁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총 75억 3,222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7억 8,310만 4,000원의 14.3%에 해당하는 12억 5,087만 8,000원이 감액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의 별표 1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액사유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대의회에서는 회의수당으로 변경된 비용입니다. 이것은 3대의회의 의원정수 117인에 대한 1일 6만원씩 연간 법정회의일수 120일분을 편성하고, 4대의회의 개원 이후 증원된 의원 19인에 대한 80일분 회의수당을 제1회추경에서 확보했으나 회의 중에 공휴일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휴회기관, 그리고 금년초부터 지난달 개회한 제98회임시회까지의 회의수당 지급실적 등을 감안해서 3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의정활동비는 금년초 3대의회에서 의원 1인당 260만원씩 117인분 3억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4대의회부터는 의정활동비가 매월 6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도록 돼 있고, 지난 제11회 추경에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3대의회에서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의원의정활동비 중 3대의회 임기말까지 지급한 후의 집행잔액 1억 5,90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에서 회의참석여비 등으로 5억 7,070만 8,000원을 확보한 의정활동여비에 대해서는 4대의회부터 회의참석여비가 폐지됨에 따라서 3대의회 의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여비 등 3억 9,4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의원 1인당 200만원씩 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한 의정활동자료수집비는 역시 4대 의회부터 이 자료수집비가 의정활동비에 포함 지급되며, 또한 이 예산은 기이 지난 번 추경에서 확보하였기 때문에, 3대의회가 확보한 자료수집비 중 3대의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2,3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상에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총 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의정활동보고회지원비 역시 제4대의회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3대의회 의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3억원이 감액계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효도휴가비를 2,600만원 증액 계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별도로 말씀드리면 효도휴가비는 '96년도부터 명절휴가비로 명칭이 변경돼서 설날과 추석 때 봉급액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는 원래 비전임직을 제외한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에게 직급에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0만원을 설날과 추석에 각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효도휴가비를 봉급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서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은 기이 집행한 것으로 동재원을 자치단체별 예산절감액 또는 기정예산전용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추경에서 이 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의 구체적 개요와 절감차이 등은 별표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는 뒷쪽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고, 경정예산이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지출한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이번 경정예산의 경우는 예산금액의 감소가 그 변경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법령의 개정이나 예산집행지침의 변경 등에 의한 사유에 따라서 의정공통운영 보상금과 기관운영 복리후생비를 변경사유의 범위내에서 각각 감액 또는 증액조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 내용이 간단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반대 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사무처 직원분들은 나가셔도 되는 것 아니예요? 보고서 채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 1번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5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임기관으로서 경기도 의회사무처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감사반의 편성은 총 16인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장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는 지난 11월 25일 오전 11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95년도 세출예산액 중에서 미집행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과 불용액 발생사유, 그리고 회의출석수당지급의 개선용의, 감사원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예산과다 편성내용 등을 감사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보좌와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대책을 묻고 통신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의 보강대책,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의 보좌기능강화 및 인력조정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기사요원의 확충방안과 회의록 조기발간 체제구축을 위한 기록계의 기능 배분, 그리고 컴퓨터 속기를 활용한 발간체제 개선계획에 대하여서도 그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홍보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소식지를 의원이 희망하는 배부처로 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발행주기의 개선방안으로 계간을 격월간, 월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의정홍보용 영상물제작방법의 개선용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유선방송 활동여부와 계획, 의회소식지의 일부의원 편중게재에 대한 시정방안을 각각 감사하셨습니다. 다음 의사당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의사당 사무실의 배치상의 불합리에 대한 조정계획을 묻고 의사당내 주차장 관리방법과 향후개선대책, 그리고 도청 종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에 대한 미이전사유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그리고 의사당 건물의 증축계획과 의회상징물 좌 우측에 있는 통로에 대한 확장방안,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활동지원과 직원의 복무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친선의원연맹 국제교류사업의 의회차원의 독자적인 교류방안 의회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묻고 의회사무 직원의 인사이동시 여부, 의회사무직원표창대상자의 선정방법과 사무처직원의 소속감 결여에 대한 향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의장용 업무용차량 신규자원의 법적근거, 그리고 의원 기사대기실의 난방조치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서는 의회소식지의 일부의원에 대한 편중게재방식을 지양하여 전체의원이 고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요구하셨고 자료실비치도서를 의원입법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절차 등의 개선방향강구에 대해서도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소식지를 의원이 희망하는 배부처로 우송해 줄 것과 발행주기를 계간에서 격월간이나 월간으로 제작할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용 영상물을 월 1회 10분용으로 제작하되 공통사항 여덟 분, 지역의원 의정활동상황홍보 두 분 등으로 제작할 것을 요망하셨고 회의록의 조기발간 및 기록계의 기능배분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컴퓨터속기를 활용한 속기 및 발간체제개선에 대해서도 건의 요망하셨습니다. 주요사항은 생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셔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