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정기회 제2차 문교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회의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평택시출신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김용헌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어제 부의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해 부기 항목별로 세밀한 심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연도 중 인건비 추가소요분 및 기타 계수조정 등에 따른 필수예산 계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별 부기사항 중 민방위국소관 민방위관리부분을 '96년도사업계획과 목적이 당해 예산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소관 공무원교육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예산부기 사항과 사업계획에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예산계상 착오와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그리고 '96년도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한 다음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예산안 198쪽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당초 1,680만 1,000원에서 840만원으로 수정하여 840만 1,000원을 감액하고, 둘째 20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목 재료비 중 교육수요증가대비 취사인부임을 당초 1,800만원에서 504만원으로 조정 504만원을 감액하며, 셋째 211쪽의 일반운영비 임차료 중 현장견학차량 1,600만원은 실시기간 단축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장견학이 꼭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견학을 실시토록하고자 당초 40기 실시예정인 예산을 30기로 실시토록 조정하며 4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으로 수정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208쪽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기본 교재발간비 1억 560만원은 교육원자재발간실 활용 교재발간 등을 통하여 경비절감이 가능다고 판단되어 1,320만원을 감액한 9,24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충교재발간비 역시 당초 1,860만원의 예산액중 232만 5,000원을 감액한 1,627만 5,000원으로 수정하는 등 모두 3,29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지마는 750만 도민의 피땀어린 세금인 만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회의준비와 집행부 자리 정돈등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문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는 교육비특별회계 '96년도 본 예산안을 비롯하여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될 위원님들의 노고가 그 어느때보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역적인 특성상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로 인한 교육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낙후된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 등 지역간의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일 등 특수한 현안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교육가족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조언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계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를 랍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예산개요 '95년도제2회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산개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경예산이고 또 하나는 '96년도 거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은 '95년도제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0일 제안설명을 해 드린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며는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의 증가와 교부금, 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서 건전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중에서는 인건비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계획의 지연 변동에 따른 사업이 미집행된 예산을 감액조정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의 충당과 연도내 추진이 불가피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필수사업비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총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가 되겠습니다. 본청분이 1조 3,031억 210만 6,000원, 하급교육청분이 4,182억 9,313만 6,000원, 예비비가 24억 4,3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인 1조 7,686억 1,623만 1,000원보다 447억 7,740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7,238억 3,8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처음에요,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연도내에 미교부되어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감액조정하고 국고지원금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학원위탁교육비,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비 등이 증액이 되고 아울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비, 생활외국어교육비 등이 감액되었으므로 국고지원금이 1억 3,367만 6,000원으로 조정되어 총 298억 6,63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여주도서관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되고 김포도서관 운영비가 780만원이 감액조정되어서 총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이 91억 8,238만 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95억 7,087만 7,000원으로 각각 감액이 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2억 7,203만 9,000원, 잡수입이 17억 5,359만 4,000원, 이월금이 18억 1,988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어 총 149억 827만 8,000원이 감액이 됨으로서 세입재원은 총447억 7,740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며는 세입에 있어서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9%가 감액된 1조 5,154억 30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7%가 감액이 되어 2,084억 3,57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조 7,686억 1,623만 1,000원보다 2.5%가 감액된 1조 7,238억 3,882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중요사업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비는 택지개발사업지원 등으로 미추진된 국민학교 3교, 중학교 4교에 대한 학교신설경비의 감액과 신설학교 부지매입 중 국민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211억 9,59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4개교의 교지확장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분할상환금을 조정한 증액분으로 26억 2,3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도에 추가로 개교한 국민학교 4교, 중학교 1교에 대한 내부비품비 지원을 위해서 11억 6,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무상지급 교과용 도서구입비는 학생수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 6,490만 1,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세번째 국민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 및 군포교육청 부지정산금 납부를 위해서 5억 7,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네 번째 교육지원기관 시설확충을 위해서 부천 수영장의 환기시설 이중창 및 현관출입문교체 그 다음 연천수덕원의 벽체방수 등 건물보수비, 다음 안성 남사당 전수관 신설비 부족분등을 지원하고자 2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9개 교육청의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시스템도입 2억 4,282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는 사립중학교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33억 8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학원위탁 교육을 위해서 '95년도 2차분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자체재원으로 3억 2,177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덟번째는 고등학교체육시설 장비지원으로 2억 2,280만원을 계상하고, 아홉번째 국고대여장학금 납부부담금 부족분으로 2억 8,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번째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2개교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지원된 4억 3,990만 6,000원을 계상하고 열한번째는 일선학교의 전임강사 및 임시교사인건비로 연도 중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판단하여 조정한 결과 6억 219만 2,000원을 감액했고, 열두 번째 '95년도 1학기 특수학교교과용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4,3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열세 번째는 초등교원 연수여비 집행잔액 1억 2,692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를 말씀드리게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고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불용예정액을 각각 1억 4,033만원과 1억 3,545만 8,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의 인건비는 '95년도중 최종소요액을 판단하여 본 결과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209억 9,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불가피한 사업조정을 위해 최종 정리하여 추경을 하는 것으로써 추후 결산에 대비한 능동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1995년도 교특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조 7,238억 3,882만 7,000원으로 한다고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6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 4억원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로 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11쪽의 예산규모 및 예산안 심의사항, 예산안 첨부서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요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는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 그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5분 정도…….

위원 여러분, 사항별설명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할까요? 유인물로 대치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예산심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238억 3,800만원으로 447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4,477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제2회추경예산주요사업내역을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는 명시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예산을 이월을 하려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중요한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이 15건으로 190억원에 해당되고 다음 8페이를 보며는 하급교육청에 224억 8,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결손이 예상되는 세입재원의 감액처리와 인건비 등 각종 추진사업의 실소요액을 최종적으로 산출 검토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7억 7,740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7,238억 3,88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 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은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신설 경비, 신도시 고등학교 부지매입비·설계용역비 등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1,648억 2,1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1회추경예산 편성시 326억 3,91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974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세입편성 하였는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감소에 따라 금번 제2회추경에서 300억원을 다시 감액하고 있는 바 제1회추경 편성시 좀 더 세심한 세입조명과 사업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이와 같은 재원증감조정은 사전에 방지하여 원활한 예산이 운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또한 국고보조금 재원조정을 보며는 일반계 고등학생 학원 위탁교육비 1억 5,344만원과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22만 7,000원이 증액되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379만 4,000원, 생활외국어 교육비 지원액 1,619만 7,000원을 감액조정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재산수입에서 91억 8,283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성남교육청 청사이전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액 46억 9,170만원과 화성군내 남양국교 이전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액 54억 1,232만 7,000원 등이 연도내에 매각 불가로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며, 재산임대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3,39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편성 내용 중 초등교원 연수비 1억 2,692만원, 직업과정 운영비 2억 7,578만 8,000원,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4,333만 5,000원 등의 사업추진 결과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이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4억 82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95년도 효도휴가비가 추석을 기해 당초 5만원에서 급여의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확보와 관련 지난 5월 18일 확정된 바 있는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시 32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또한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에서 200억원 이상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수용 시설이 과다한 본도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교원 정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수시로 이루어져 실제 인건비 소요액 판단이 어려운 것은 이해되나 이와 같이 인건비예산 편성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청이 정원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소요인원 전망과 계획을 통한 인건비 계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 29건은 금번 추경편성한 예산총액의 2.4%인 415억 2,036만원으로 적지 않은 이월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94년도 명시이월비가 37건에 328건 6,0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대비 2.3%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사업별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학생수용 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이나 학교시설 전산화경비, 강당 및 체육시설 건립비,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등 집행 가능한 경비는 조기에 집행하여 명시이월을 줄여 가도록 조치하여야 했으며, 이와 같은 이월사업 예산편성은 관련 소관부서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것으로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동 이월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승인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동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연수비 1억 2,692만원을 불용액으로 삭감한 게 당연한 거라고 조치되어 있는데요. 초등교원연수비가 당초 세워졌던 것하고 그게 그만큼 삭감돼야 됐던 내용들을 연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듣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재원별 내역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재원별 내역에 국가부담 수입 집행 중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00억원이 미지원 돼서 이렇게 부족분이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전서부터 교육부 내시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에 연식계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94년도, '95년도 그렇게 계상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과 당해연도에 받았던 교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3년치를 밝혀 주시고, 왜 금년도에 300억원이 미지급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프린트 미스 같은데요 8페이지에 보며는 교육지원기관 시설확충에 "학교"란이 2억 9,000으로 돼 있죠? 그런데 2억 900으로 합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2억 9,000으로 돼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설치비 22억 338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특별과정에 언제까지 설치되며, 이게 명시이월 됐다 하더라도 설치가 지연되면 또 지연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은 참석 안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좋은데요. 제가 사실은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부교육감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리시고 퇴장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사석에서 말씀드려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공식적인 표명을 듣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 전체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교육현실이 학무쪽에다가 많은 비중을 둬서 학사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질문명이 발전돼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과시욕 이런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팽배돼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를 돌아볼 때에도 의례 가보며는 과학실이 잘 꾸며져 있었고, 그리고 컴퓨터실이 갖춰져 있었고, 하면서 가는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의 자랑 아닌 자랑스러운 말씀들이 우리 학교는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보돼 있고, 또 과거에는 냉·난방 시설이 안갖춰져 있는 데서 조개탄 속에서 어렵게 공부해 왔는데 이제는 열병합발전소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강조하시는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교육현실의 내실을 볼 때에 또 이런 얘기하다 보면 그 학교가 좀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많은 기자재들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시하는 그러한 교육기자재 시설이 갖춰지기 보다는 제가 이따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런 얘기가 미리 나옴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 교육청의 예산을 한번 두드려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을 느꼈어요. 과학경시대회를 하고 그 전시회 하는데 예산은 11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며는 상장하고 이런 것 만드는 데는 불과 5만원인데 심사위원 수당은 6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쪽에 우리들이 진짜 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하는 쪽에는 예산이 서져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과 더불어 그러한 쪽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을 한번 밝혀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거기서 감사 중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율학습 폐지문제까지도 제가 전기료 아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차원으로 질의를 변칙적인 의문을 갖는 그런 것도 가져 봤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2세 교육을 하는데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어떤 물질만능 시대에서 우리가 해주는 시설이 우선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데서 탈피해서 교육자들의 2세를 위한 참다운 교육자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명년도 예산이 이미 서져 있어서 반영되지 못했는데 아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55억원이 또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쪽 관리쪽에 치중돼 있는 예산이 어떻게 감액조정될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비비가 늘어나 진다면 그것은 진정 학사관리를 하는 쪽으로 해나가실 용의, 이런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를 방문하면서 체감으로 느꼈던 그러한 소견으로 받아 들입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라기보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방금 신은영 위원님께서 매우 지당하시고도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방향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기도의 현실이 교육외적인 환경도 매우 부실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신설학교를 갖다가 많이 저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교육재정에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내실을 기하기 위한 이런 예산확보가 매우 미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데 미처 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과활동 운영비라든지 이런 교육의 내실이 필요한 이런 경비에 앞서서 우선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데 교육활동을 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설환경요건을 우선 개선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활동비를 저희가 앞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비예산의 확충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원간 몇 년내로는 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신 위원님은 그런 뜻에서 저희한테 해주신 충고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정회 후에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또 이거 회의가 엉망이 되는데요. 오전 중에 마칠까요, 아니면 이따 답변들은 후에 다시…….

아니,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 또 하실 것 있으십니까?

답변은 이따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 하시죠.

자료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가부담수입 중에서 교육부 내시전에 본예산에서 책정했던 지방교육양여금 하고 같이 양여금도 그렇게 계상을 했다면 양여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이 애당초 본예산에서 내무부 내시전에 얼마가 책정이 됐었는지, 당해 연도에 얼마를 받아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계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안에 445쪽을 보며는 '9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과천중 다목적 교실"해가지고 4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 이월사유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지난 '95년 8월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과천중학교 다목적 교실건립비 해가지고 5억원이 예산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계획변경이 어떻게 계획이 변경 되었길래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게 2,000만원이 어디로 가고 4억 8,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없으시죠? 그러며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국가부담수입 중 특별교부금 300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93, '94, '95년도 학교신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편성과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시액과의 차이점, 그리고 양여금에 대한 사항도 설명해 달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신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93년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상치 않고 교육부에서 내시된 후 최종 교부액인 1,50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내시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94년도에는 당초예산편성시 우선 1,699억 4,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후에 교육부에서 내시한 금액은 1,711억 6,948만 5,000원이 교부되어서 예산편성액 보다도 12억 2,300만원이 더 교부가 돼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당초 세운 예산 보다도 12억 2,300만원이 더 교부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95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97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액 보다도 300억원이 부족한 1,674억 6,1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돼서 '95년도에는 300억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 경비는 교육부에서 내시전에 당초 예산편성시에 사전에 계상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유입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시점이 '95년도분은 예산편성을 '94년도 9월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예산을 세웠으면 기간이 많은데 '95년도분을 그때 주지 않고 '95년도 2월경에 넘어 와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95년도 2, 3월경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을 해서 반영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2, 3월경에 교부가 되어서 이것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다 보게 되면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보며는 대개 5, 6월에야 이게 확정이 되는데 5, 6월에 확정되게 되면 이것을 설계하고 입찰을 거치다 보며는 상당히 공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개교가 불가능하고 또 동계공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좀 줄 수 없냐고 교육부에 얘기하면 교육부에서는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 2월, 3월 밖에는 줄 수가 없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이 추정액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부터 이렇게 세워서 당시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개교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불행히도 금년에는 300억원이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 1회추경 이런 데에 우리가 51개교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비와 부지매입비, 그래서 총 소요액을 따지니까 1,974억 6,1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교육부에 부족한 예산 3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확보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받지 못하고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양여금은 예산편성을 교육부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94년도에 3,817억 6,637만 7,000원, '95년도에는 4,591억 1,325만 4,000원, '96년도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6,050억 9,300만원으로 점차 이렇게 증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추경예산에서 교육기관 시설확충비로 2억 9,050만원인지 2억 950만원인지 아까 물으셨는데 2억 950만원이 맞습니다. 이게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요. 과천중학교 다목적교실 건축비로 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4억 8,000만원만 명시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과천 중학교 다목적교실건축비로 교육부에서 5억원이 특별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5억원 중에서 2,000만원이 부족한데 2,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금년도 중에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2,000만원을 빼니까 4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이 자금이 8월달에 내시됐고 설계기간 입찰공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앞서서 제가 질의해 드린 것을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여주농고 관계 명시이월된 거.

제가 답변을 안한 것은 중등국장님, 초등국장님이 각각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별도 통지된 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면서도 교육재정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변칙계상을 하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93년도에 그렇게 계상이 안됐다고요, 틀림없습니까?

'93년도에는 당초에는 안 세우고 내시된 금액가지고…….

내시된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93년도에도 그 내시된 금액이 아니고 임의 계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4년도 예산을 '93년도 9월에 세우니까 아마 그렇게 아시는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죠, '93년도 걸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행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실무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93년도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실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4월달에 왔습니다.

금년 4월달에 오셨습니까? '95년 4월달에 오셨군요. 그러면 '95년도 예산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어느 기획실장님이 계실 때 세우셨죠? '95년도 예산.

'95년도 예산은 지금 도교육위원으로 계신 이선직 위원님이 있을 때 세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돼야만이 교육재정이 제대로 돼가겠지만 우리 예산편성에 보며는 의존수입이 88%입니다. 그죠?

네.

자체수입은 불과 몇 % 안되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놨다가 '95년도 마양 300억원이 부족했을 때 거기에 오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을 여태까지 세워놨던 세출은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사실은 300억이 부족해도 우리가 계획 세운…….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게 아니라 부족해도 왜 300억을 더 추가로 계상해 놉니까? 꼭 맞아서 떨어져서 '94년도 같은 경우에 12억원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더 가지고 왔는데 혹시라도 저는 '95년도 것은 전임 기획실장이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이 교육감이나 또는 기획관리실장이 중앙정부로부터의 로비실력이 좀 나쁜 표현입니다만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혹여 아닌가 그리고 또 앞으로도 88.8%라는 국고지원금이 계속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여라도 부족분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그냥 계상을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억원이 부족해도 또 그런대로 됩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300억원이 부족해도 될 수 있다면 왜 그걸 애당초 계상을 합니까? 그렇죠?

애당초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안했고 그 공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추경 때 줄여서라도 그 신설학교 공사는 꼭 해야죠?

지금 300억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은 인건비가 그 대신 200만원이 남아요. 그리고 다른 돈도 이번 추경 때 줄여가지고 그 공사는 다 한 거죠.

금년도 '96년 예산에도 교육비 내시전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88.8%를 또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말에 가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또 그런 답변을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책임을 지으시고 이 국고지원금을 확실히 계상된 대로 능력이 되신다면 더 받아오시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계상된 금액만큼은 꼭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재정에 불평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는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설치비가 22억 338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또 명시이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설치비를 '95년 6월 14일부터 1차에 10억원, 2차에 20억원, 3차에 30억원해서 3차에 걸쳐서 교육부로부터 교부통보를 받아서 '95년 8월 31일 특별과정설치비 총 50억원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5년 10월 9일 첨단유리온실 등 실험실습시설 설치비 30억 7,734만원을 여주자영농고에 배정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및 실습동건축비 18억 188만원은 본청 시설과에서 현재 설계를 위한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본관과 실습동건축은 설계완료후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27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서 자산취득비 4억 15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338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내년초에 계속사업이 가능하므로 '96년도 하반기에는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는 초등교원연수비가 1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원연수비가 1억 2,690만원이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수비가 남게 된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연수방법과 시기의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신규임용교사를 뽑으며는 4월이나 3월말에 연수를 시켰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1,100명의 신규임용교사를 4월에 연수를 시키고자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수업중에 가서 연수를 받게 되는 것이 불편하니 실제로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용대상자입니다. 임용 이전에 연수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이것을 임용 이전에 정식 율곡연수원에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정식교사로 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예정이기 때문에 율곡연수원에서 그 식대나 거기서 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부담했지마는 연수비를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00명에 대한 여비가 2,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수장소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율곡연수원과 인천교대에서 1, 2정 강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원지구, 평택, 이쪽 오산이나 용인지역에 교사들이 우리가 율곡연수원까지 가고 인천교대까지 가는 그런 고생보다 좀 불편하더라도 본청 강당에서 연수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율곡연수원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교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본청강당에서 장기간 연수를 함에 따라서 7,37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여비입니다. 세 번째는 연수인원의 감소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매년 3월 1일자 타도에서 많은 인원들이 본도에 전입되어 옴으로써 우리는 전입해온 사람들이 이제 신출교사가 아니고 오래된 교사가 돼서 4월이나 5월에 이렇게 1정강습을 받게 되며는 그 사람들이 1정강습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1, 2정 강습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등 모든 경기도의 정서가 타도에서 너무 교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타도의 전입을 억제하는 그런 시책을 펴서 1 대 1 교류외에는 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정 강습대상자의 추정인원이 줄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초등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1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교장수급조절로 90명이 확정되게 됐고 또 교감자격연수에서도 역시 150명을 우리가 예상했습니다마는 130명을 연수토록 교육부로부터 인원을 받게 돼서 우리가 당초 예상한 인원을 생각해서 예산세웠던 것이 실제상으로는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일반연수라도 시켜서 교원자질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격연수에 국한된 여비여서 다른 데 쓰지 못하고 부득이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신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연수방법·시기 등을 변경 했으면 그렇다면 그때 그분들 여비는 각자 개인부담한 겁니까?

개인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게 '96년도에도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금년에요?

왜, 예상을 해 본다면,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다음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96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숙박을 시키고 모든 일당을 주고하는 그러한 걸로 계산되는 것을 실비, 버스 통근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임용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다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정규임용이 됐을 때는 일당도 지급이 되게 되고 또 거기 연수경비…….

네, 그건 됐어요. 그건 다 알았는데 문제는 '96년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예측한다면.

네,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이며는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연수경비도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왜 그걸 묻고 있는 거냐하면 '95년도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임용되신 교사들이 교육수업에 방해를 초래하니까 그 이전에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해서 그랬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94년도에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거꾸로 올라가서 그리고 또 반대로 '96년도에도 그럴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기·방법에서 변경이 와서 그랬고요. 두 번째 장소변경문제도요 본청 강당을 사용함으로써,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자격연수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다면 자격연수를 과거에 서울대학교에서 했었고 교원대학에서 했고 율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출·퇴근상 도본청 강당이 좋다 교사들이 그래서 거기다 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도 역시 그럴 수 있고 거꾸로 아까 '96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장소변경문제도요. 그리고 인원감소문제도 그렇고 한데 지난 그러니까 '95년 1월입니다. '95년 1월에 제가 교사자격연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사들이 그 연수방법 , 시기, 장소 여기에 따른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논문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억 2,000만원이 사실은 더 기회를 확충해줬다든지 해서 이 1억 2,000만원이 금년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될 게 아니고 또 쓸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더라면 많은 교사들의 연수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어떤 틀에 얽매여가지고요. 이 틀에 얽매어가지고서 쉽게 얘기해서 일정은 90명인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경에서는 이걸 깊이 심도있게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96년도 예산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를 자꾸 물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피력 좀 해주세요.

'96년도에도 '95년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위원님께서 '94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94년도에도 '95년도에 실시할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장소를 본청에서 하면 어떤가 그때도 그랬어야 되지 않은가, 또 그런 방법을 '96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인데요. 이제 본청 강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들이 원할 뿐아니라 거기서 불편한 것은 강사들이 우리 율곡교육원에 있는 연구사들, 그 강사들이 일부가 이제 본청에 와서 상주하면서 그 연수생들을 연수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율곡연수원에서 그 사람들의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결국 '95년도 강습 때 그게 제기돼서 '94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없이 있었는 데 대해서 가급적이면 교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자하는 데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 함께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4.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96년도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14.9%가 증액된 2조 318억 6,2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95년도보다 17.8%가 증액된 1조 8,037억 2,802만 7,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91.8%가 감액된 11억 3,898만 3,000원으로 이는 매년 지원되고 있는 체육시설확충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1.6%가 증액된 2,269억 9,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은 1조 8,048억 6,710만원으로 본 도 재원의 8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2,269억 9,572만 8,000원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1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은 여기서 인건비가 58%인 1조 1,796억 4,317만 1,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학교비가 6.1%인 1,230억 4,720만 2,000원, 그 다음 사학지원비가 7%인 1,417억 7,136만 1,000원, 그 다음 시설비가 26.3%인 5,344억 8,595만 2,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4.9%가 증액된 2조 318억 6,2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수용시설 확충은 우리 도의 재정확보계획 등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생수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4,435억 5,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97년도에 시급히 설립이 요구되는 학교에 대한 신설을 위하여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7개로 총 58개교를 신설 추진하고자 2,651억 1,4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96년도 추후가용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추진하여야 할 신설대상교 51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28억 7,5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있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5개교등 42개교의 내부비품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로 111억 2,760만 6,000원을 확보하여 개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음은 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36개교, 특수학교 1개교, 그리고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 대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 납부를 위하여 793억 905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증가 학급에 따른 학생수용 시설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624실, 중학교 276실, 고등학교 543실 등 총 1,443실의 교실을 증축하고 계단실, 화장실, 난방시설 확충을 위하여 880억 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28억 9,685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학교시설 안전진단 결과 초등학교 114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28개교의 노후건물 및 폐교재산의 철거를 위하여 6억 9,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초등학교 92동, 중학교 21동, 고등학교 10동의 화장실 개량비로 117억 1,920만원을, 그리고 초등학교 4,190조, 중학교 1만 4,646조, 고등학교 1만 6,634조의 학생용 노후 책걸상 교체를 위해서 8억 6,215만 3,000원을,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루교실 보수를 위하여 초등학교 514실, 중학교 245실의 교실 옥상방수비로 20억 3,580만원을, 다음 노후 전기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전기승압공사, 최대수요전력계 설치, 교실전등 설치 등을 위하여 42억 3,020만원을, 다음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속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실, 화장실, 창고, 사택의 증·개축비로 33억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영비는 837억 1,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각급 학교 필수운영비로 687억 3,479만 3,000원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하며 전년도 대비 유치원이 30%, 초등학교가 10%의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선 교육청의 자체재원 부족으로 해결치 못한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여건개선비로 별도 5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별로 1억원씩 지원하여 초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단설법인 사립중학교에 대하여 교당 1,000만원씩을 배분하여 앞으로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공립중학교는 학교당 300만원씩 별도 지원하고, 학교별로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학교운영 기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실당 지원단가를 25%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건물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 건물유지비로 70억 4,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성회 운영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 6,848만 8,000원을, 또 그 다음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중 지역난방을 실시하는 대상 교의 난방비로 11억 6,140만원을, 강당 겸 체육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의 다목적 교실 운영비로 2억 7,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 및 경상비 보조를 위한 사학운영의 필수경비로 1,275억 4,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번째 고등학교에 설치된 산업체특별학급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공립고등학교가 3교 12학급, 사립고등학교 9교 61학급에 대한 경비로서 18억 3,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초등학교의 무상지급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96학년도 1학기분 중 미지급액 그리고 2학기분 전액, 다음에 '97학년도 1학기분의 40%에 해당되는 선급금을 포함하여 103억 8,270만 1,000원을 확보하였으며,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교재교구 확충비로 58억 7,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의 확보율을 현재 79.3%인 것을 10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여덟번째와 아홉번째의 초·중등교원의 연수비로 17억 4,129만 6,000원과 25억 1,16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는 바 이는 초·중등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등을 위하여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열 번째 하급기관 투자교육 사업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전체예산의 0.3% 수준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 0.7% 수준에 비하여 하향 조정된 사항으로 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 학교급식·보건관리를 위한 사항으로서 11번은 초등학교 297개교에 10만 7,762명을 대상으로 한 급식학교 운영경비와 신규로 급식학교 확대를 위한 26개교의 시설 설비비로 84억 5,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두번째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의 학교급식시설을 위한 상수도설치비와 초등학교 87개교의 양호실 확보를 위한 경비, 그리고 중학교 56개교에 대한 신체검사기기 확충비와 어린이 성인병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4억 8,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열세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까지는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열세번째 교육청과 초등학교의 과학실험실 보조원 인건비 보조액으로 18억 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네 번째 과학실험, 실습능력의 충실을 위하여 과학교육중심 학교를 시·군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선정하여 1교당 5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아울러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과학교육 자료실 확충을 위하여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구 확보율을 '96년도에 100% 달성을 위하여 28억 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와 열일곱 번째는 컴퓨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열여섯 번째 '96년도 각급 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0개교와 하급교육청 6개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16억 4,590만원을, 열일곱 번째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비로 3억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건립은 '95년도에는 1차년도로 12억 7,126만원을, 설계용역 및 토목공사비로 기이 지원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는 2차년도로 건축공사비와 기타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55억 7,374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열아홉 번째 경기도외국어교육원 건립비는 '95년도에 당초 평택교육청 청사이전사업을 설계변경하여 교육원 건립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96년도에는 기숙사동 건립 및 내부시설 확보를 위하여 3억 4,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안성군 양성면에 건립할 예정으로 수용인원은 300명이며,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교육원건립비는 총 120억원으로 국고에서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자체 예산으로 '96년도에 57억원, '97년도에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설비 일부가 삭감 조정되어 '96년도에 15억 4,2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재원은 교육부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스물한 번째부터 서른 번째까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시설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94년부터 '95년도에 신설된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증축 및 기존학교 실습실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42억 2,885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두 번째는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상고·농고의 학과개편교 실습실 확충을 위해서 10억 1,890만원을, 스물세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 지원으로 9억 3,150만원을, 스물네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실습시설 확충비로 29억 8,218만 5,000원을,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의 농업설비 자동화 설치 및 기타 시설공사비의 3년차 최종 지원비로 55억 2,378만원을, 스물여섯 번째 농·공·상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급당단가를 현실화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총 25억 9,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스물일곱 번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로 12억원을, 스물여덟 번째 농고특성화사업 추진교의 실습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확충하기 위하여 발안농고 외 2개교 5억 7,912만 3,000원을, 자영농고운영비 및 기숙사 학생의 급식비 지원으로 4억 1,948만 7,000원을,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서른 번째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16억 1,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대부부담금 102억 9,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른두 번째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를 초등학교에 180명, 중학교에 112명, 고등학교에 17명을 채용 이에 대한 인건비로 23억 1,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른세 번째 교직원 당직근무 개선을 위한 야간경비원 인건비 및 도난방지기 설치를 위하여 2억 5,138만 6,000원을, 서른네 번째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게 되는 본교 3교, 분교 6교에 대한 버스구입 현안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9억 8,245만 4,000원을, 다음 서른다섯 번째 교육행정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6억 9,081만원을, 서른여섯 번째 환경보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무연소각로 설치비로 20억 3,000만원을, 서른일곱 번째 기존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총 142억 5,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쪽 서른여덟 번째 하급교육청 청사보수비와 지원기관의 신규설치와 부속시설 확충을 위하여 18억 4,390만원을 지원하였고, 서른아홉 번째 초등학교 학생은 안전공제회비를 납부치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4억 2,838만 3,000원을, 마흔번째 교육연구원의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설치를 위하여 6억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흔한 번째의 하급교육청의 자체수입으로 실시하는 중요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쪽과 18쪽의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하급교육청의 전체 중요사업이 아니라 거기서 자체 수입되는 일부입니다. 다음 19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의 1996년도교특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 318억 6,273만 8,000원으로 하고, 2조 중 1996년도 일시 차입금의 최고액은 609억 5,500만원으로 하며, 제3조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체에 관한 사항, 제5조 간주 처리예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쪽부터 27쪽까지의 예산규모, 33쪽부터 95쪽까지의 예산안 심의에 심의할 사항, 99쪽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교육위원회 의사국, 공보 및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그리고 시·군 교육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파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1을 갖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의사국 소관입니다. '95년도예산 10억 9,234만 6,000원보다도 2,721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955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급여관리가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1,531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4억 1,531만 7,000원은 기본급이 2억 3,500만원이고, 24쪽입니다. 수당이 6,7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복리후생비가 8,300만원, 보상금이 91만 3,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139만 2,000원이 감액돼서 4억 7,626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4억 7,626만 5,000원의 내역은 의정활동비, 월 6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1억 7,200만원이고 회의참석했을 때 6만원씩 드리는 회의수당이 60일분 해 가지고 8,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여비가 1억 500만원, 그것은 국외연수 가시는 것이 내년도 여덟분 가시는 걸로 해서 4,100만원하고 기타 6,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정운영 공동경비가 1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위원 1인당 기준이 465만원씩 예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명분 세웠는데 거기에는 1억 1,100만원을 세워가지고 회의비, 지역협의회, 분과위원활동비, 의장활동비, 부의장활동비 등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에서 852만 5,000원이 증액돼서 2억 2,797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억 2,797만 7,000원은 관서당 경비가 8,258만 7,000원이고 기관운영기타경비가 1억 4,539만원입니다. 8,258만 7,000원은 기관공동운영비가 3,300만원, 의정과 부서운영비가 3,000만원, 의사담당관실이 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관운영 기타 경비에는 1억 4,500만원이, 관서운영비가 8,400만원, 여비가 2,1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94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2,72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사국 직원들의 급여가 증액된 것으로서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공보 및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 이 책을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지난 해보다 8,039만원이 증액된 2억 4,0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 중 관서당 경비에 관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쪽에 경기교육소식은 도내 교육소식과 일선기관의 특색사업, 교단수기 등을 수록해 각급 기관에 배포하기 위하여 연 4회 2,848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교육 시책에 대한 홍보 및 공보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4,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홍보요원과의 간담회 및 교육시책 홍보활동에 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며는 신문의 날 간담회에 78만원, 출입 언론인과의 홍보협의회 936만원, 지방언론사의 교육홍보 활동에 720만원, 출입기자단과의 교육현장 방문에 780만원, 농어촌 지역 학교 교육활동 홍보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국내외 최신 교육관련 기사의 수신활동을 위한 뉴트프린터 사용료로 월 3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쪽에 교육월보는 각급 학교에서 구독희망부수를 취합해 교육부에 구독 신청하는 것으로서 '96년도 예상단가 750원 중에 교육부 부담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도의 부담금에 대한 소요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37쪽에서 50쪽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본 인건비 내용에 대한 설명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없이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 예산규모는 '95년도보다 1,252억 2,110만 8,000원이 늘어난 1조 1,792억 2,7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급여는 1조 254억 9,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직속기관 하급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급여는 170억 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급여는 1,367억 2,7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인건비 계상을 위한 '96년도 공무원 정원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며는 교원이 3만 6,853명, 전문직 392명, 일반직 7,120명 등 총 4만 4,365명으로 '95년도 보다 874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공무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정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처우개선율을 5%로 인상 조치하였고, 수당 중 명예퇴직 수당은 초등학교 교원 112명, 중학교교원 20명, 고등학교 교원 9명, 일반직 4명 등 총 145명의 퇴직자에게 지급할 소요예산액 65억 7,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 수당은 전년도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토록 신설하였으며, 효도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봉급액의 5%씩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월봉급액의 100%로 인상조정하였고, 현행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가계보조비를 직급보조비로 변경하여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이 지급하던 직급별 정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법무담당 공무원의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월 5만원씩의 활동비가 신설되었고, 또한 특별상여수당을 신설 4급 이하 전체공무원 한달 봉급액의 0.07% 해당액을 계상했는 바 이는 전체 공무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한 다음 이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0쪽의 일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467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4,250만 1,000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는 51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을, 교특예산 관리비 1억 6,247만 3,000원, 그리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2,200만원, 54쪽에 주요업무보고서 및 계획서작성에 각각 167만 5,000원 및 290만원을, 교육현황작성발간경비로 87만 5,000원을, 육성회운영관리지침발간 및 육성회 운영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위하여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하단부분에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7억 9,945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6,7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54억 7,651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기타경비는 30억 39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육성회 영세학교운영비, 체육관 및 수영장운영비, 신도시고등학교 지역난방비, 자연증가학급 내부비품비와 실업계고교의 실습차량운영비 및 교체비, 기숙사 및 실습실 연료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직원 근무여건을 위한 책걸상 교체, 컴퓨터 및 노후사무기기 교체 등을 위하여 5억 4,660만원을, 또 사물함 및 신발장 설치 등 학생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7억 4,540만원을, 학력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시청각교육시설확충과 교실내부노후비품 교체를 위하여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쪽에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방호원인건비, 내부비품비 및 교재교구구입비와 조경사업비 등으로 41억 5,3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의 기본운영비를 제외한 특수목적고교로서의 필요한 신입생선발경비, 기숙사 및 식당운영비, 과학실험실 운영비 등 제반경비로 2억 1,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운영비에서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8,59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학교운영 기타경비는 차량운영비, 월동난방기, 직업보도실운영, 특수학급용자료구입, 차량교체비, 특별교실교재교구 구입비 등으로 6억 4,547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실례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특수학교 교직원 근무여건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및 노후행정사무기기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있는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운영에 따른 지원비는 고등학교 육성회 운영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위해 700만원을, 특수학교 육성회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위하여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에 시설비 중 학교시설비는 전년도보다 55억 3,168만 4,000원이 감액된 32억 4,0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고등학교 시설비를 보면 교사건물유지비로 8억 73만 2,000원을, 학교기타시설 개·보수에 2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인문과 실업계 고교의 위험시설보수비, 진입로 및 교사주변포장, 노후배수로 개수, 오염지하수 개선, 퇴색건물도색, 안양공고의 전기승압공사, 여주자영농고 현안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67쪽에 특수학교시설비에는 교사건물유지비로 1,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비에는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지원을 위해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총 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인 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규모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마는 산하 전 공무원의 인건비와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관리담당관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96년도예산은 전년도보다 1,55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8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의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관서당 경비는 4,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관리업무추진사업비도 3,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각종 의안인쇄비, 행정자료구입비,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등 관련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통계연보 1,900부 발간을 위하여 3,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창의의식 고취를 위한 제안제도운영경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효율적 운영 및 정비를 위하여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등 법제사무경비로 2,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8,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의 그 내역은 소송대리인 선임보수착수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자료 수집 및 검증비, 증인채택 등 증거자료수집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71쪽에 행정전산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구입, 실무전산코드발간, 전산장비유지보수 및 각종 자료수집, 통신용 노트북 PC 486급 1대 구입, 본청근거리 통신망 설치 공사비 등입니다. 교육사업비로는 행정요원 전산실무교육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95년도 대비 9,27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9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원인은 '95년 10월 12일자 감사 3계 신설로 인해 감사담당공무원 5명 증원에 따라 소요되는 감사업무수행여비의 증액과 본 감사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여비단가가 예산편성지침상 '95년도보다 1일 7,200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감사담당관실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3,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교육행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로 1억 5,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비리요인을 사전예방 및 제거하기 위한 사정업무추진활동경비로 2,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소요경비로서 1,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예산편성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1입니다. 79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 61억 980만 9,000원보다 16억 4,178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6,8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보건과, 교육연구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입니다. 초등장학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2,697만 9,000원보다 3,520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2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예산 5억 1,765만 7,000원보다 1,334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22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로 5,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초등교육운영을 위한 기타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350만원, 그리고 교육시책 기본계획수립등 초등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551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내실을 기하기 위한 장학자료 개발비로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학교재량시간용 교재 인쇄 및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 등 인정도서 심의를 위하여 6,426만원을,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학부모연수 및 지구별 교감 교육과정연수 등 초등교육과정연수비로 1억 1,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초등교육개선연구회운영 및 교육개선연구회 연수 등 교육개선연구회 운영비로 2,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년평가를 위한 평가문항개발보급을 위하여 2,58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인성교육강화로 사람다운 사람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담당자연수를 위하여 기본생활습관지도경비로 1,05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애향단 운영을 위하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일이 다 개요를 설명들으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점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좀더 빠르게, 신속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참작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밝고 활기찬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레크리에이션 교원연수를 위하여 1,427만원을,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맑은강 가꾸기 운동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맑은 강 가꾸기 경비로 515만원을, 스승의 날 및 국민교육유공포상 경기교육대상 등 교원학생기관 표창을 위하여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불우·우수학생 격려를 위한 학생격려금으로 720만원을, 중국 요령성과 상호교육활동정보교환을 위하여 해외교육 협력교류비로 2,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연구, 교육부지정연구학교지원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유치원교육기본운영 계획서, 장학자료개발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444만 7,000원을 편성하고, 사립유치원 원장 유치원 교육개선연구회 등 유치원 교육과정연수를 위하여 1,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특수학교 장학자료발간, 각종 표창, 특수학교 예능발표대회 등 특수교육운영을 위하여 1,0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입니다. 특수학교 실무연수, 현지연수 등 특수교육담당교원 교육과정연수를 위하여 1,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억 941만 2,000원보다 4,85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796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에 투자교육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원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등 유치원 교원연수를 위하여 1억 4,564만 4,000원을 편성하고 94쪽입니다. 특수학교학급교원자격연수, 일반연수 등 특수교육담당자 교원연수를 위하여 3,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입니다. 유치원 및 특수학교교원 국외연수 경비로 5,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전임강사 해소를 위한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위한 시험경비로 2,354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42억 1,882만 2,000원보다 23억 9,334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2,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을 교육부지침에 의거 교원 급여관리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직자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된 주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예산 30억 8,624만 8,000원보다 27억 7,59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1,0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직과 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로 3,791만 3,000원을, 그리고 컴퓨터 구입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기타경비로 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정년퇴임식 경비로 3,689만 5,000원을, 경기도자체개발도서인 "우리들은 1학년" 인쇄 및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구입비로 2억 3,1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예산 11억 3,257만 4,000원보다 3억 8,26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1,5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에 투자교육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드리면 초등교원자격직무 일반연수를 위하여 10억 207만원을 편성하고 101쪽입니다. 초등교육국의 시찰연수를 위하여 3억 7,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전문직 재교육관리에 투자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초등전문직 연수를 위하여 996만원을 편성하였고 102페이지입니다. 초등전문직 국외교환방문연수를 위하여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 면접고사를 위하여 182만 4,000원을 편성하고 103쪽입니다. 초등전문직 임용시험을 위하여 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을 위하여 5,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실시를 위하여 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보건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네, 106쪽입니다. 학교보건과 예산은 전년도 4억 3,532만 6,000원보다 7,40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3,752만 4,000원보다 274만 6,000원이 증액된 4,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과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예산 1억 3,958만 4,000원보다 2,13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0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의 경상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생활실천수기집 발간 등으로 4,991만원을, 108페이지입니다. 식생활교육자료 및 급식학교 아동영양 교육자료 제작 등에 4,856만 8,000원을, 109쪽입니다. 보건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 연수를 위하여 6,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학교비는 전년도예산 4,403만 7,000원보다 1,871만 1,000원이 증액된 6,2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립특수학교 성남 혜은, 성은학교 급식운영비입니다. 111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예산 2억 1,419만 2,000원보다 3,12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5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특수학교 12개교의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연구원예산은 전년도예산 7억 2,868만 2,000원보다 6억 4,228만원이 증액된 13억 7,0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는 전년도예산 6억 9,168만 2,000원보다 5억 9,997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165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3,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입니다. 경기교육시책 및 실천사례홍보를 위한 경비로 2,183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교육자료 전시회 및 일반화자료 발간보급을 위하여 5,746만원을, 115쪽입니다.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자료 개발연구를 위하여 1,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16쪽입니다. 성취도 평가방법 개선자료 제공으로 6차 교육과정지도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습성취도 평가자료개발연구비로 2,95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고등학교 영어과 교수학습방법개선연구 및 자료보급을 위하여 2,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전국교육연구원 공동자료 복제보급을 위하여 1,5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연구직의 전문성제고와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논문을 보급코자 연구논총 제5집 발간비로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을 위한 경비로 2,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19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보제공을 위한 상설강좌 운영비로 495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문헌자료수집보존정보 등을 위하여 844만원을, 120쪽입니다. 경기교육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경기교육지발간을 위하여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교육의 이론 및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제공 및 교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현지 연수자료발간비로 2,558만원을, 121쪽입니다. 교육부지정고등학교 국어과 교수 학습 및 평가방법개선 연구를 위하여 1,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시청각자료의 확보지원을 위한 경비로 2,239만 3,000원을, 123쪽입니다. 진로교육 및 상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진로교육 정보제공을 위하여 2,029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로교육 교원 및 학부모연수를 위하여, 3,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상담교육자료발간을 위하여 2,143만원, 125페이지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하여 6,152만 4,000원을, 127쪽입니다. 교육방송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방송연구지 발간을 위하여 1,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8쪽입니다. 교육평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2,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교과교육 특별활동에 대한 각급학교전국연구원 보급용 영상자료 제작보급을 위하여 VTR자료 개발비로 3,235만 6,000원을, 130쪽입니다. 경기도내 중등학교 학생생활실태조사 분석을 위하여 1,276만 2,000원을,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5억 7,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의 내년도 특색사업이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인이 여기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 3,700만원보다 4,230만 4,000원이 증액된 7,930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설치에 따른 각실 재배치, 협소한 강당 확장 및 각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3,168만원을 편성하고 135페이지입니다. 연중 교육회의 연수로 전동스크린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회의실 전동스크린 설치비로 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6쪽입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설치를 위하여 3,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초등교육국소관 및 교육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비보가 급히 접수된 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규배 위원님 사모님께서 별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간단한 긴급협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적에 아까 초등교육국장처럼 세항까지 하지 마시고 관만 해주시고, 또 관리국장님 설명도 들어야 되겠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만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만 우리가 설명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지금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1996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편성현황은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 예산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의 '96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90억 2,092만 4,000원이 감액된 500억 1,3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국의 '96년 예산액이 90억 2,092만 4,000원 많은 예산이 감액된 이유로는 중등장학과의 일반교구확충지원 사업비에 20억원 정도가 미편성되었고, 시설사업의 경기도학생교육원 설립과 경기도외국어교육원 설립에 5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중등교직과는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교원명예 퇴직수당 11억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변경되었고 중등교원 연수경비 3억원과 각종 수당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기술과의 '96년도 예산편성은 국고보조금 118억원이 미교부되어 예산편성에 감액되었으며, 경기도북부 과학교육원센터의 설립에 4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교육체육과는 학교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한 도일반회계 보조금의 미정으로 전년도 대비 41억원의 감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예산액은 77억 3,293만 7,000원으로 '95년예산액보다 34억 6,21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는 '95년 예산액보다 5,672만원이 증액된 8억 5,677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국 운영의 기관운영비 중 관서당 경비에 5,134만 5,000원, 기타경비로 8억 542만 5,000원을, 14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에 2,169만 5,000원을, 학교경영 및 교내장학의 활성화를 위한 중등교감연찬회 2,218만원을, 인간교육 구현지도 자료개발 보급에 586만 5,000원을, 144쪽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1억 3,458만 7,000원을, 중등특수학급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재발간 및 담당실무자 연수경비로도 1,417만원을,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구협동장학조 운영경비로 2,484만원을,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 격려에 2,000만원을, 학생선도위원회 운영경비로 170만원을, 14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외국어 교육에 2억 7,974만원을,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고학생주임 연수경비로 852만원을, 지역별 교외생활 지도 협의 및 간담회 경비로 2,363만 9,000원을, 15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서 개발 보급 및 연수경비로 2,020만원을, 15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경비로 4,165만원을 156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교사활용을 위한 경비로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업비 시험검정비는 '95년도 예산보다 9,52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 대 1 사업인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에 따른 고교입시 관리비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의 학교운영비는 '95년도 예산보다 5억 1,757만원이 감액된 10억 5,3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적용지역 고교입시 관리에 4억 2,100만원을, 지구협동장학협의회 운영경비에 2,400만원을, 적용지역고등학교 중 편입학에 따른 추첨관리비로 1,240만원을, 16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에 8,900만원을,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1억 2,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95년도보다 3,58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032만 5,000원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95년도 보다 12억 2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82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비는 53억 3,347만 2,000원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설립경비로 14억 9,200만원, 경기외국어교육원 설립에 38억 4,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직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중등교직과의 세출예산은 6억 8,337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2,0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원 인사관리경비로 5,517만원을, 1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4억 4,246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1,2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등교원 연수여비로 17억 9,552만 8,000원을, 170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국외연수비로 6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수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1억 2,91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소요되는 경비로 6,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5억 5,034만 6,000원이 감액된 336억 6,4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14억 7,621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관서운영비 3,394만 5,000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운영비 350만원과 IBRD 교육차관 기자재 도입에 따른 부대경비 4,303만 9,000원을, 17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경비 1,549만원을, 17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교육자료 개발비로 684만원을,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경비로 2,675만원을, 180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경비로 2,253만 2,000원을, 18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 지원 1,028만 5,000원을, 농어촌 출신 및 불우학생을 위한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으로 5억 575만 6,000원을,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도교육청 분담금 1억 3,200만원을, 18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3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1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학과 실험연수 및 제6차 교육과정 대비 연수경비로 4,790만 8,000원을,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심화과정 일반연수 여비로 4,656만원을, 19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원해외연수여비 630만원을, 192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교원 국외연수 여비로 2,100만원을, 농업교육 개선을 위한 교원국외연수 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 대비 78억 663만 7,000원이 감액된 82억 5,2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에 4억 2,407만 6,000원을, 19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해서 농업계 고교 12개교에 5억 8,323만 1,000원을, 공업계고교 21개교에 10억 5,049만 2,000원을, 상업계 고교 42개교에 7,800만원 등 총 17억 1,172만 3,000원을, 19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로 6개교에 2억 700만원을,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지도여비로 2,856만원을, 198쪽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 지원비로 1억 7,400만원을, 200쪽이 되겠습니다. 상고·농고 학과개편에 따른 '96직업교육 확충사업으로 실습기자재 구입비 4억 9,590만원을, 이천실고 농업계열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1억 228만 5,000원을, 과학교구 확충비로 11억 2,064만원을, 실업계 고교 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공업계열에 3억 9,833만 3,000원, 상업계열에 3억 8,082만원 등 총 7억 7,915만 3,000원을, 20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실습기자재 수리비 지원으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56만 4,000원이 감액된 60억 6,0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비에 1억 3,000만원,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하여 공업계 고교 16개교에 7억 3,094만 1,000원, 상업계 고교 42개교에 7,900만원 등 총 8억 9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지도여비로 3,313만원을, 206쪽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수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교육 사업비로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로 4개교에 1억 3,800만원을 과학교구 확충비로 10억 5,400만원을, 208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로는 실험실습실 확충에 2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9,741만 6,000원이 증액된 181억 7,029만 3,000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계고교 특성화 사업비로 5억 7,912만 3,000원을, 210쪽이 되겠습니다. '95신설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실 증축비로 29억 2,185만원을, '94신설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실 증축비로 6억 9,300만원을, 212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 실습시설 신·증축비로 11억 6,180만원을 '95학과 개편된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실험실습실 증축비로 55억 2,378만원을, 2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기초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비로 55억 7,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96년도 예산액은 '95년도예산액보다 41억 1,360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8,8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지원사업에 7,685만 2,000원을,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에 1,760만 1,000원을, 21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로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경비로 5,287만 5,000원을, 전국규모 각종 대회 지원경비로 1,960만원을, 22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평가전 개최경비로 4,865만 3,000원을,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 교류에 1,294만원을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에 1,915만원을,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경비로 2,467만 6,000원을, 22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716만 5,000원을, 22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소년체육대회 경비로 8,492만원을, 2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사업경비 1,3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 예산은 3,203만 8,000원으로 이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 시행을 위한 경비로 전액이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 예산은 9억 818만 8,000원으로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 7억 500만원을, 23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 운영 인건비 보조로 1억 2,716만 3,000원, 체육고등학교 정책종목 육성 지원경비로 3,1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 예산은 2,798만 2,000원으로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지원으로 1,648만 2,000원, 전국체육대회 겸 체육대회 강화훈련비 지원경비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출예산은 2억 8,802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1,477만 1,000원으로 먼저 교육행정비의 사업별 내역은 교육행정비는 2억 3,931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 1억 6,891만 9,000원과 기관운영 기타경비 7,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241만 5,000원이 감액된 5,7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7급이하 공채 및 특채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신규실무자과정 연수경비로 3,043만 2,000원과 전산기초과정 연수대상자 80명의 연수경비로 1,093만 8,000원을, 240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연수경비로 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시설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1,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96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2,116만 6,000원을 증액시킨 4억 7,8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원 운영의 관서당 경비에 9,279만원을, 기타 운영비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5,263만 5,000원을, 24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수련운영경비에 3억 3,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투자교육사업비에 '95년도 보다 3,320만원이 증액된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9,042만원이 감액된 6억 2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 1억 2,367만 1,000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4,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과학교실 운영경비로 553만 2,000원을, 254쪽이 되겠습니다. 수학·과학경시대회 경비로 2,132만 2,000원을 과학실험실 운영경비로 1,133만 6,000원을, 25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전시관 운영경비로 2억 730만원을, 자연교재원 운영경비로 1,312만 8,000원을, 258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각실 운영경비로 912만원을, 시설비는 시설보호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이전공사비로 5,000만원을, 물리화학실 팬코일 이전확충비로 700만원 등 투자교육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 수원도서관 예산은 '95년도 예산액 보다 1억 2,239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 9,997만 9,000원과 기관운영 기타운영비 1,352만 9,000원을, 26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 운영경비로 3,245만원을, 262쪽이 되겠습니다. 장서확충을 위한 경비로 8,475만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예산액 보다 3,882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6,1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 1억 1,090만 2,000원과 기관운영 기타경비 1,510만 6,000원, 26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 경비로 3,719만원을, 265쪽이 되겠습니다. 장서확충경비로 1억 420만원을, 2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 및 관리경비로 2,423만원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과천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7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1억 1,216만 2,000원, 기관운영 기타경비 3,313만 2,000원을, 26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 경비로 4,358만원을, 장서확충비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계 고교 공동실습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농고 공동실습소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5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7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1억 2,277만 5,000원, 기관운영 기타시설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고 공업계 고교 공동실습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고 공동실습소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9,490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2,4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1억 7,726만 5,000원, 기관운영 기타시설비로 13억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96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리는 가운데 너무 바쁘게 쫓기다 보니까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쪽입니다. 관리국은 전년도 예산 보다 698억 6,708만 1,000원이 증액된 2,508억 4,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96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3,429만 8,000원이 증액된 121억 4,2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는 114억 9,40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기관공통 운영비로 4억 6,157만 4,000원을, 부서운영비로 1억 6,6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억 4,0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1,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 보안업무교재 발간 등을 위한 경비로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경비로 890만 5,000원을,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경비로 1,7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 및 대내외적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유관기관 연락처를 수록하여 능률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수첩 발간비로 2,760만원을, 국고대여 장학금 납부 부담금으로 102억 9,77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 유공자 및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모범직원 포상을 위한 경비로 1,202만 5,000원을, 인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교육협력교류를 통한 우호를 증진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8,184만 3,000원을, 인사관리 행정에 6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초·중등학교 일용직원 재해보상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562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375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제교육 관리로 2억 6,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을 위한 경비로 6,194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2,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작년도 보다 117억 3,907만 5,000원이 증액된 786억 4,180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예산 1억 443만 3,000원보다 2,28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732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서당 경비로 4,353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19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학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 일반직 직원 직무연수를 위한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경비로 1,08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3,370만 8,000원을 공립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의 운영비로 지원토록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17억 1,880만 6,000원이 증액된 784억 6,993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일상고외 8개 사립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와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하여 수원고등학교외 109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의 교직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지원을 위하여 20억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서광학교외 11개 사립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100억 8,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학편의를 위하여 2개 사립특수학교에 통학버스 구입지원비로 8,49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사립특수학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복사기 및 컴퓨터 등 행정장비 지원을 위하여 2억 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고등기술학교에 재정결함 지원을 위하여 2억 4,13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재무과 예산은 작년도 보다 508억 8,003만 7,000원이 증액된 959억 9,910만 5,000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을 보면 작년도 보다 2억 77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5,63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당 경비, 기관운영 기타경비, 세입사무 관리비, 결산사무관리비, 물품관리비, 공유재산 관리비, 이재농·어가 수업료 지원 등의 경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9,64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전액이 학교재해복구 공제비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950억 7,23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학교부지 매입비에 943억 2,1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신도시 고등학교 토지매입 분할상환금과 택지 개발지구내 고등학교 토지매입 분할상환금, '96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비에 필요에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철거비에 7,360만원, 특수학교 부지매입비에 6억 4,000만원, 안성야영장 등 교육지원기관 진입로 사유지매입비에 3,7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 경비는 작년도 보다 1,313만 2,000원이 증액된 7,397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자금부족에 따른 일시차입시 필요한 이자를 대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640억 5,86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7,78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 4,453만 3,000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3,432만 4,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학지원비는 22억 435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노후화장실 개량 10동과 노후책걸상 7,455개조 교체비와 교실증축비, 창고증축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작년도보다 25억 7,197만 2,000원이 증액된 617억 3,71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시설비에 594억 9,363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지역에 3개교, 택지개발지역에 8개교 등 11개 학교에 신축비로 249억 7,990만원과 신설학교 실시설계비로 13억 4,000만원, 또한 교실 및 화장실 증축비로 319억 8,492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4억 2,001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시설비로 '95년도에 개교한 성은학교 내부마감 및 교실증축비로 7억 6,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개선사업비로 4억 7,55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고 10동, 사택 2동 개축비와 학생용 노후 책걸상 교체 9,179조의 교체비와 시설부대비가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비에 17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평지역에 신축중인 교직원 수덕원 건축비, 토목공사비, 전기인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의 하급기관인 24개 시·군 교육청 중 2개 시군 교육청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2개 시·교육청 선정은 도농통합지역의 교육청과 군 지역의 교육청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택교육장 김진춘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문교 위원 여러분께 1996년도 평택교육청소관 교특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평택교육청은 1987년 3월 1일 평택 평송교육청으로 분리되었다가 금년 6월 1일 평택교육청으로 다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은 유치원이 69원, 국민학교가 35개교, 중학교가 18개교, 고등학교가 15개교, 특수학교 2개교에 2,300여명의 교원이 6만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도덕인 육성을 위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과 세계화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창의성 개발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세입은 국고의존수입이 93.2%, 자체수입인 수업료 등이 6.8%로 총 예산규모는 273억 2,020만 8,000원이며 세출은 교육행정비 3억 5,410만, 1,000원, 교육사업비 6,406만 3,000원, 학교비 37억 752만 3,000원, 사학지원비 73억 9,315만 5,000원, 시설비 158억 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기본방향과 사항별 주요내용을 100만 단위로 개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입니다. 첫째 교육행정비 중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는 학무과 운영비로 9,600만원을 편성한 바 관서당경비로 2,189만원, 기타사업비로 7,400만원을, 40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체육과 운영비로는 1,8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관서당경비로 1,400만원을, 기타사업비로 400만원을, 40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운영비로는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관서당경비로 기관공통운영비에 6,800만원, 부서운영비에 3,600만원, 기타 사업비에 6,400만원을, 40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운영비로는 3,600만원을 책정한 바 관서당경비로 1,400만원, 기타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7쪽 교육지원기관인 평택도서관 운영비에는 3,500만원을 관서당경비와 기타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6,400만원으로 먼저 사회교육관리사업비로 7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보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사업관리비로 2,000만원을, 교원들의 재교육관리비로 2,200만원을,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로 100만원, 일반직원 재교육관리비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업무관리를 위하여 시험검정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41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 예산액은 기타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경비 등 총 37억 700만원으로 유치원 운영비 1억 9,600만원, 국민학교 운영비 31억 6,000만원, 중학교 운영비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73억 9,300만원으로 12개 사립중학교 재정결함지원금 등 사학운영지원비로 73억 5,700만원을, 사학시설 여건개선지원비로 2,000만원을, 사학교육환경개선지원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4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58억원으로 학교시설비에 148억 600만원, 교육행정개선 학교시설비에 9억 6,500만원, 기관시설비에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42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비는 택지개발지역내에 3개교 학교신설비로 110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학생수용시설 4개 사업에 총 129억 2,400만원 등, 42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타시설비로는 급식시설개수 등 7개 사업에 총 5억 5,000원을 편성하였고, 425쪽 중학교시설은 '97년 이후 개교 예정인 현화택지개발지구내에 2개교의 설계용역비로 1억 1,000만원, 학생수용시설비로 3개 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학교기타시설비로는 당직기계장치 등 2개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비로는 국민학교 화장실 개량 3개교에 3억 3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6억 9,400만원을, 중학교는 화장실개량 1억 3,1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8쪽 기관기타시설사업비에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근거리 통신망 설치비로 1,500만원, 평택도서관 노후보일러 교체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은 절대재원이 부족하여 최소한의 기초골격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평택교육청 소관 교특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교육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경기도용인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3 449쪽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관별 편성순서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96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면 '96년 예산인 127억 6,120만 5,000원보다 10%가 많은 152억 4,307만 8,000원으로 전체적으로 24억 8,18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된 증액요인은 학생수용시설인 교실증축사업비로서 40억 34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세입부분의 예산은 국가부담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7억 606만 8,000원, 그리고 국고지원금이 476만원이고 자치단체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2억 8,419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억 4,156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50만원, 잡수입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편성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 2억 8,921만 8,000원, 교육사업비 4,856만 6,000원, 학교비 32억 9,932만 1,000원, 사학지원비 33억 7,498만 8,000원, 시설비 82억 3,09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별 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1쪽부터 473쪽까지의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2억 8,900만원으로 그 편성내용은 학무과운영비 8,400만원, 관리과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교육지원기관인 용인학생야영장의 운영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무과 운영비는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와 유공교원 및 우수학생에 대한 각종 표창경비 및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탐구의식개발을 위한 각종 대회개최를 위한 경비고 현장교육지원 및 교원연수를 위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업비로 과학보조원 인건비 등 그외에 7종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과 운영비는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전산망운영을 위한 경비 5,100만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동우인클럽활동비 지원을 위한 예산 200만원, 교육시책활성화 경비로 1,000만원, 기타사업비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3쪽부터 485쪽까지의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사회교육비 1,100만원, 체육사업비 1,500만원, 제교육비 2,000만원, 시험검정사업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용은 양해가 있으시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85쪽부터 490쪽까지의 학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32억 9,900만원으로 유치원 운영비가 1억 6,100만원, 초등학교 운영비가 27억원, 중학교 운영비가 4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사항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90쪽부터 492쪽까지의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33억 7,400만원으로 사학운영지원비는 시범유치원 운영비로 500만원, 사립중학교의 재정결함지원금 및 성적우수학생 장학금으로 32억 2,600만원, 사학시설지원비 1억 1,200만원, 사학교육환경개선사업비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92쪽부터 498쪽까지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82억 3,000만원으로 학교시설비 65억 4,100만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16억 2,800만원, 기관시설비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며는 학교시설비 중 신설학교 교지매입비 분할상환금 3개교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로 19억 9,400만원, 학생수용시설확충비 39억 2,600만원, 신규급식학교 시설비지원 1억 5,800만원, 다목적교실증축 부족분 및 내부비품비로 2억원, 기타시설비 2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는 교실바닥후로링 교체외에 10종으로 16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시설비는 6,000만원으로 사항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며는 교육청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비로 4,400만원, 학생용인야영장 시설보수비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경기도용인교육청교특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 각 부서에서 나와서 보고드린 것과의 중복을 피해서 중요한 것만을 짚어가고 나머지 검토소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서 조금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총괄표에 보며는 본청과 하급 교육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24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한 개씩 있는 게 아니라서 시·군 교육청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급교육청이란 용어를 쓰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재원규모는 국가부담수입 1조 8,037억 2,802만 7,000원, 도 일반회계 부담수입 11억 3,898만 3,000원, 자체수입 2,269억 9,572만 8,000원 등 총 2조 318억 9,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에 1조 1,796억 4,317만 1,000원, 본청예산 3,324억 9,691만 7,000원, 하급교육청예산이 5,035억 9,811만 4,000원, 예비비에 161억 2,453 6,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존수입으로서 국가부담수입이 1조 8,037억원으로서 88.8%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서 전입금, 이것은 공식명칭은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에다 주는 체육시설비라든지, 도서관운영비 따위가 바로 이 전입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만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난 바로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95년도 예산대비 127억원이나 적은 11억 3,800만원 밖에 안돼서 전체에 대한 구성비율은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은 전부해서는 11%가 약간 넘습니다마는 그 대부분이 사실은 수업료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재산수입, 기타 예금이자 수입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교육재정은 교육세라든지 기타 예산을 국가에서 전부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단체의 수입, 즉 자립도 11%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는 세출부분을 인건비 기타경비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도 보며는 인건비가 1조 1,796억원으로 58%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일곱 번째줄에 보며는 시설비가 5,344억원으로 2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약 85%에 해당되는 것이 경직성예산으로서 그 이외의 돈을 가지고 사실상 교육운영이 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는 예산총칙을 올려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총칙은 사실은 예산서의 편성방향이라고 할까요. 운영방안을 집결해 놓은 것으로써 노란 예산서 4-1번 첫페이지에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며는 세입·세출을 동일한 금액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우리 일반사업비와 달리 똑같이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 보며는 여기에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산이 항목별로 쓰다가 부족할 경우에 전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4조에 이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구라든지 조직이 개편이 돼서 새로 어떤 조직이 생겼을 때 당장 쓸 예산을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으로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며는 제5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또는 여기에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학교에 체육관보수비, 건립비,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바로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딱 지정이 돼서 교부된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전입금, 기타 목적지정이 된 기부금, 재해대책보상금 같은 것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에 의결이 되며는 앞으로 목적지정이 돼서 우리 도가 교육청에 주는 전입금같은 것은 별도로 의결을 받지 않고 쓰고나서 나중에 추경 때 그 금액만 산입이 돼서 말하자면 보고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소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업발전과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에 따라 교육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수용계획상 '96년도 학교신설은 111교에 달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보며는 국민학교 30교, 중학교 17교, 고등학교 11개교로 총 58개교에 대한 신설경비 2,651억원만 계상하고 있어서 그외 53개교에 대한 학생수용 대책은 교실증축비 880억원에 불과한 실정인 바, 신설교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예산운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인건비 예산편성 과목을 교육행정비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선학교의 업무경감 등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각급 학교운영비를 위한 필수운영경비와 교육과정 경비도 학교규모별로 표준화 하였고, 예산과목을 학교운영비로 단일화 하여 일선학교장 중심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교육자율화를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 교부금 13.2%, 양여금 31.8%가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94.2%, 전입금 91.8%가 감액된 것은 예산편성시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관련 유관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재산수입은 '95년도 대비 78.9%가 감액된 66억 5,36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상정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확한 판단으로 재산수입예상액 계상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경비로는 48억 4,949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7.7%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외연수내역을 보면 교원이 483명, 전문직 35명, 일반직 53명으로 총 예산액이 14억여원에 달하고 있는데 연수대상자 중 교원의 구성비를 보면 유치원이 20명, 특수학교 3명, 초등교원 174명, 중등교원 286명인데 이것을 '96년도 각급학교 정원대비를 해보며는 특히, 초등교원은 정원대비 0.9% 밖에 안되고, 중등교원은 1.9%로 상대적으로 초등교원이 중등교원 보다 연수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초등교원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를 중등교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건립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강화군에 위치하고 있는 호국교육원이'95년 3월 1일부로 강화군 전체가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 인계될 것에 대비하여 '96년도에 안성군 양성면에 경기도학생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등 15억 4,287만 9,000원만 계상하고 있는 바 추후 추경예산편성시에는 부족분에 대한 건축공사비 확보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급식시설 확충과 관련 정부에서는 '96년도까지 전면 급식을 목표로 매년 계획물량을 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시급한 학생수용 시설 등의 재원확보에 우선 투자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사실상 급식학교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95년도 현재 급식학교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국민학교 788개교 중 38%인 298개교에 설치하였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학생수 71만 3,971명중 10만 7,506명으로 15%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3년도 이전에는 일부 시·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받은 바 있으나 '94년 5월 9일 내무부지침에 의거 중단된 바 있고,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교부금법개정안 중에는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법이 개정시행 되면 '96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6년도에 급식시설을 완료하려면 490개교에 1,0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계상은 현재 26개교에 20억원으로 불과 2%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족분 1,010억원에 대한 확보대책이 전무한 실정인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전체 교육재정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95년도 대비 1,252억 5,118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796억 4,317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인상된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급에서 '95년도 보다 874명이 증원된 4만 4,365명분의 처우개선율 5% 인상으로 인한 추가소요액 327억원, 시간외 수당 지급단가 5% 인상분 135억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4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복리후생비 중 교통보조비 신설과 효도휴가비 지급기준이 연간 10만원에서 1개월분 봉급액으로 상향조정되어 6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4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특별상여수당으로 신설된 26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보면 인건비의 절감없이는 가용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원증원 억제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립학교의 기준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소요액이 입학금·수업료 등 자체 재정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경우 '96년도에는 총 1,275억 4,342만 5,000원이 소요액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사학의 건전육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로 판단되나 교특예산의 6%에 이르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절감을 위하여 학교법인이 학교 전입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법인의 자구노력은 물론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지난 '95년 11월 24일 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학교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한 성남 상원국민학교 외 12개교에 대한 개축 및 보수비가 44억 5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의 안전에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0.8%인 161억 2,453만 6,000원으로서 '95년도 예비비도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은 전혀 없으며, 또한 '94년도까지 교육부예산편성지침에는 총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5년도부터는 한도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시·도 교육감이 시·도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한 필수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95년 11월 8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1,228만 2,000원, 해외교류협력 경비 2,728만 1,000원, 사립학교 직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바, 이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절약을 위한 조치라고 보이며, 성남교육청 청사이전 신축비품비 1억 1,770만원은 '96년도에 이전 추진이 완료된 후 예산 계상해도 충분한 것으로 감액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의정부교육청 수위실 및 숙직실 신축비 5,200만원은 시급하지 않은 시설비로 감액 조정하고, 안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학교명 변경 등에 관한 요청액 3,966만 1,000원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소요예산으로 보아 감액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11억 7,761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한 것은 전체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계상이 소요예상액 보다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96년도예산 중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요지만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96년도예산을 보면 해외교류에 의한 중국요령성방문 교환경비는 초등장학과와 중등장학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총무과 5개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1억 6,085만 2,000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한 지역에 대개 이렇게 여러 유형의 해외교류가 필요한지, 교류내용별 예산책정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류내용을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교육청에 '96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96년도 설립추진을 하여 '97년도에 개교할 학교가 무려 111교나 되는데 '96년도예산에 확보된 학교 설립수는 58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설립을 추진하지 못한 지역에 학생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97년도를 대비한 구체적인 학생수용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및 '96통폐합 계획과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96예산 내역을 보면 책정된 예산은 9억 8,245만 4,000원이며, 통폐합 학교는 교당 3,500만원을 분교당 격하는 교당 1,000만원을 지원규모로 하고 있는 동예산의 구체적인 집행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통폐합시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주민의견을 무시한 임의 통폐합시 하는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96학년도 학급당 수용계획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시지역은 50명, 읍이하의 지역은 2부제 발생학교가 50명, 2부제 미발생학교가 45명이고, 중학교는 시·읍·면 지역이 54명, 시·읍 지역이 54명, 면지역이 50명으로 돼 있는데 학급당 수요인원은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그때그때 편한 대로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같은 학급당 수용인원 책정의 근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신설비 내용 중에 택지개발지역내에 학교신설경비 중에 교지매입비가 앞으로 제정될 학교용지확보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0%를 보조 받는 걸로 생각하고 계상하신 것 같은데 아까 부교육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용지확보법이 확실히 통과가 된 건지, 통과가 안됐을 때 오는 혼란과 가뜩이나 아까 박광태 위원님이 물어 보셨지만 53개교가 부족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58개교 중에 50%만 지금 부지매입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그걸 좀 묻겠습니다. 본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며는 교원급여 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임시교사와 유치원 전임강사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선생님들의 출산휴가 대치자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보수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예산서 233페이지에 보며는 예산서안 하고 본예산서 자료인쇄비가 있습니다. 1억 2,3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서안은 400부로 책정돼 있고 본예산서는 150부로 제작되는 이유 누구에게 배부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예산서 232페이지에 보며는 관서당 경비에서 기관공통 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서 일반업무비와 특정업무비가 있는데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부서운영비 공통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본예산서에 보면 일반 수용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부서일반수용비가 있고, 공통운영비에도 역시 일반수용비로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230페이지에 보며는 제안제도 운영비 400만원에 대해서 계상돼 있는데 묻겠습니다. 제안제도가 공무원 창안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로 돼 있는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이 제도가 수시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어떤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한번 정도 운영되는 건지, 다음에 시행한 결과 교육시책에 어떤 도움을 가져 왔는지 밝혀 주시고, 심사위원은 누구인지, 심사기준은 어떤 것인지 '95년도에 시상받은 사람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육성회운영 부실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육성회운영 부실교의 인건비 보조가 4,900만원, 다음에 육성회 영세학교 운영비가 6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부실교와 영세학교의 기준은 무엇이고, 부실교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사학운영 지원비에도 육성회운영 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1억 3,900만원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사학까지 육성회부실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694페이지에 보면 경기과학고등학교 운영비에서 기본운영비를 제외한 제반경비 중 학교관리비 및 행사비로 1억 2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느 부분이 행사비로 정해지는 건지 밝혀 주시고, 과학고등학교에 예능교사 강사운영이 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예산서 219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및 운영방침과 '95년도 예산편성금액과 시행내역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급된 관내여비, 관외여비, 현지조사여비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372페이지 인사위원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본예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정년 명예퇴임교원 훈·포장 전수식에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1,15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군요. 이 공로패를 대통령 표창도 지금은 표창장으로 하는데 공로장으로 만들어서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국에는 설명서 95페이지에 있고,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 대 1 사업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응시자들이 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험응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모자라는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과 그리고 관리국 소관 한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찾아 보기 쉽게 사항별예산서 페이지를 넘겨 보면서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며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산편성지침에 들어 있는 중학교 1.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학력평가와 어떻게 다른 건지, 도학력평가는 연 1 내지 2회의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도학력평가에 따른 연간 예산액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추진해 온 도학력평가의 문제출제 방식, 평가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여 주시고, 항간에는 도학력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학교간 경쟁으로 인해서 시험실시 및 평가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에 보면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 격려로 2,000만원이 있고,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으로 17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학생비행사고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주변 폭력배도 문제지마는 비행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불우학생격려금으로 2,000만원 정도에다가 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에 170만원 가지고, 이런 예산은 차라리 지원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불우학생을 도와 줄 수 있으며, 비행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수 있고 선도를 할 수 있겠는지, 이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아예 없애든지, 선도위원회 운영비도 없고 불우이웃 학생들 도와 줄 격려금도 없고 아무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비행학생이 늘어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건 과감한 어떠한 증액이 있든지 다른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164쪽에 보며는 경기도학생교육원 설립에 있어서 조금전에 강화에 있는 호국교육원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 학생교육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4억 9,200만원과 165쪽에 보며는 경기외국어교육원 설립에 38억 4,100여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설립할 게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원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외국어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스페이스를 가지며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지,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잘 지어서 학생교육도 시키고,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왜 구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등교원 연수가 있습니다. 170쪽입니다마는 3억 3,38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니 해가지고 교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통상 해외연수라는 게 7박 8일, 한 10여일 해외시찰만 다녀 와가지고 그 정도로 연수라고 마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원연수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며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2억 7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보며는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라며는 물론 상업계 고교는 컴퓨터가 내가 볼 때 다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196쪽에서도 교육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용 컴퓨터가 학교에 많이 보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오래된 기종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오래 된 컴퓨터를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으며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201쪽에 보며는 과학교구 확충으로 11억 2,0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 207쪽에 보며는 과학교구 확충으로 10억 5,4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같은 과학교구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분돼서 편성되었으며, 현재 도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에 일반 교재교구 및 과학교재의 기준, 그 기준 대 보유현황과 부족한 교재교구의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선학교 현장을 보며는 교재교구는 확보해 놓고도 실제로는 활용치 않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각급 학교의 교구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리국 소관 한가지 묻겠습니다. 298쪽에 보며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64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번에 본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검토해 본 바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덧붙여서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립고등학교에 재정결함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지 그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재정이 넉넉한 학교도 통상 재정이 아주 빈약한 어려운 학교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돈이나 받아다가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거기 적용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통상 각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엉뚱한 치료비를 산정해서 산출해서 요구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교재정이 그렇게 형편없지 않고 유지할만한데 도 교육청에다가 "우리 재정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열악하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거짓신청을 할 확률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 산출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지 가장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재정도 측정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도내 학생야영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면 김포에 야영장 설치비 2억 4,700만원, 광주에 금촌수련원 설치비 2억 5,100만원을 각각 책정하고 있는데 수련원 설치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도내에 설치된 야영장이 다수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설 야영장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야영장을 설치만 해놓고 시설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활용은 안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학생야영장에 대한 근본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월보구입배부금액이 2,835만원인 바 교육소식지 발간 및 경기교육시책 홍보 및 홍보활동비 4,754만원, 계 7,626만원으로 충분한 국내외소식 및 관변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교육월보 구입같은 것은 문교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택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교육청 관내에 미군부대가 있고 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우려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예산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해소추진여비라고 해서 유해업소와 관련된 예산이 49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군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군포에 미군부대라든가 특정하게 우려되는 유해업소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액수가 양쪽에 큰 차이는 없지마는 평택교육장으로서 학생들의 유해업소 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같은 거 아니면 평소에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며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택교육청의 예산 중에 아마 예산자료 40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교육장직무수행업무추진비 월 110만원, 특정업무비 월 40만원이 되겠고 그래서 한달 평균 두개 합치면 월 150만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과장들은 직무수행업무 추진비 월 10만원, 특정업무추진비 월8만원해서 한달에 18만원이네요. 교육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총 150만원, 그리고 과장이 한달에 18만원인데 업무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원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56명이면 3만원 준다는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비와 업무추진비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특정업무가 무엇인지 좀 평택교육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속에 평택교육청 문제하고 섞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건립문제가 내년예산에 38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건축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이미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향후 투자되는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교육원 건립공사의 감리·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교육원의 시설에 대한 완공시기와 개원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 거기 현지를 방문했을 때 주위환경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아마 교육원으로 서 환경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본청의 견해와 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어교육원 설립에 있어서 평택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관련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14페이지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을 위해서 55억 7,000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과학교육원을 문교위원회가 방문할 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서 판단이 경기도과학교육원이라기 보다는 수원지역 어린이회관 정도에 들어가면 좋은 시설, 아니면 수원과학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을 정도로 경기도란 이름이 걸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활한 경기도 면적이나 규모 모든 면에서 좀 걸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이거 북부지역 의정부에 세우는 건데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설립예산 또는 운영예산을 차라리 각 학교에 과학기자재 구입예산으로 쓰는 것이 차라리 과학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담당자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문교전문위원의 지적대로 해외연수에 있어서 초등과 중등이 교원의 격차가 두배 가까이 납니다. 정원비율에 있어서 연수혜택을 받는 사람 비율이 한 두배 차이가 나는데 물론 중등이 외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아마 연수를 가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나 하는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초등때부터 외국어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아마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초등과 중등의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교원의 비율과 그 혜택받는 사람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예비비가 35.7%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취지가 어떤 건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소음공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음벽 문제도 제기하셨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반영돼 있으면 어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96년에 학교급식이 26개 학교가 확대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법이 개정되거나 여건변화가 되며는 아마 급식학교확대를 위한 예산이 급속히 물론, 교육청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급격히 늘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급식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급식품, 물품구매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아마 이 점은 우리 도 본청보다는 하급교육청에서 좀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나 보고 평택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급식시설 설치 또는 급식품 구매에 따른 문제점이 평택교육청 관내에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급식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물품구매할 때에 어떤 지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평택교육장이 도 본청에서 급식시설 설치 및 물품구매에 따른 어떤 지침을 받은 게 있는지, 또 평택교육장이 급식 해당 학교에 시설설치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어떤 지침을 내린 게 있는지 그게 있다면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도정질문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급식시설 우선순위, 그 두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토가 끝났는지 끝났으면 어떻게 검토결과가 됐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학교난방실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며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저희가 가까운 지역에서도 아직 난로가 없는 아예 없는 학교도 있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 예산에 난방시설개선 또는 확충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제가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6년 예산에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전체 경기도의 학교난방시설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96년예산 중에서 국고장학금 납부부담금 10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장학금을 수혜하는 학생이 졸업후 일정기간내에 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담금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95년도 올해의 국고장학금 납부부담금 책정기준, 그리고 학자금 대부된 현황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관련된 관계법 규정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공제부족재원 아마 초등쪽에서 회비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데 600원씩 해가지고 4억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중등에서 학생회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재원확보가 어떻게 되며 또 왜 부족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이 '95년도예산과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내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아마 공제의 보상신청이 없이 아마 문책이나 징계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체처리하는 경우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본청의 대책같은 게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2세 교육의 일선에서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은 용인교육청의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용인교육청에 국한해서 도본청의 각 국에 따라서 함께 아울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은 물론 우리 도본청 모든 예산의 준용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예산의 원칙 속에 틀에 박혀서 그것을 짜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예산은 우리들이 먼저 어느 것이 더 시급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에 적절한 예산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안성군 교육청 관내에 모 중학교가 붕괴위험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서 본의회에서도 그곳을 방문해서 재조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학교의 보수한다든지 그 학교를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우선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보며는 금년에도 300억원 이상이 증액되면서 신설학교를 건립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치우쳐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학교를 신설단지가 생겼다고 해서 그곳에 짓는 것, 물론 민원이 발생하니까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학교가 무너진다면 새학교를 안짓는 것 보다 그것이 더 안전도를 생각해서 급선무로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예산 운영 중심이 신설학교, 신설, 신설하는 쪽의 강조보다는 기존학교를 어떻게 보호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강조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바탕을 둬 가지고 몇가지를 질의합니다. 용인교육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이 학사관리쪽에 많은 예산비중이 치중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신설학교라든지, 학교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 어떤 하나의 행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라는 하나의 동화구연대회의 예산입니다. 10만 5,000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심사위원수당이 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이 6만원입니다. 과연 그런 데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교육자료전시회라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심사수당이 12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자료전시회에서 심사위원 심사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생겼는지, 왜 이러한 자그마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보며는 상당히 내실을 기하고 중요한 부문입니다. 동화구연대회라는 것은 유치원 원아들의 심성개발과 교사들과의 그 어떤 인간 교류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육에서 시설투자가 안돼다 보니까 동화구연으로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덴데도 예산을 10만 5,000원, 그런가 하며는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과학교육원입니다. 과학교육원 수원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방문했다시피 어떤 하나의 견학코스지 그것이 학생들의 과학교육에 어떤 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극히 미미한 모습들을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교육장님께서 과학교육여건을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계시는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중심 학교운영으로 1,000만원을 세워놓으셨고 과학자료실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462페이지에 보면 각종 예산이 쭉 나옵니다. 이런 데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단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모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과연 그런 과학실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었느냐,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학교시설을 위한 시설로 인가를 받기 위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었지 그 과학실이 위원단들이 감사를 가고 있었는데도 청소까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학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고등학교 과학시설을 위한 인가기준령에 의해서 그 시설만 갖춰놨을 뿐이지 진작 사용되어야 할 것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러한 예산들이 다른 곳으로 전용돼서 나갈 수 없는지 우리 교육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인군 학생종합예술제, 예능발표회 학생활동에 따른 그러한 예산에도 보며는 몇십만원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각종 체육대회의 학교보건관리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실자료 어떤 것 이런 예는 교육장 자신이 예산을 심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쪽에는 몇백만원 따위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우리가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 보다는 뭔가 학부모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하나의 전시효과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교육신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마는 강매는 아니었는지 하는 식이었는데 용인교육청에서도 용인교육신문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실제로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870만원이 서있습니다. 어떤 교육내용을 위한 것인지 이것도 용인교육청의 홍보용인지 그렇다면 홍보용만으로 되어지고 있다면 학생들의 과감한 교육투자를 위해서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의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교육장님 중심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시범유치원 운영에 관한 겁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에 도지정 시범유치원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유치원만을 꼽았는데 그 외에 고등학교에도 도지정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 이 경우에 사학운영 지원비가 이게 3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데로 되지는 거 보며는 500만원, 또 용인군 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150억원인가로 쓰여있는데 제가 암만 수치를 계산해봐도 150만원인데 잘못되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맞을 걸로 단정짓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50만원. 도지정 시범유치원의 경우에 50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 500만원이 그 당해 학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과연 그러면 150만원, 500만원이 사용되어지는 효율성에 따라서 교육의 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다만 이것도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인군교육청에도 신갈의 택지개발지구가 대단위사업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거기에도 신설학교 투자에 따른 예산이 과다로 책정돼 가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신갈에 그 주변이 있는 기존학교의 시설을 보강해서 해나가야 돼서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시설투자가 미비하고 있어요. 왜냐 신설학교 투자때문입니다. 용인교육청에서도. 그래서 교육장께서 이 기존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책정에는 어떠한 고충이 따르는지, 그래서 도 본청에서 그 모든 예산을 해줘서 용인군교육청 자체내에 예산을 책정해서 용인군 특색사업을 펼쳐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용인군에는 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이 학생야영장 운영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중·고등학생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폐교도 많고 하니까 그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유치원 원아들을 위한 시설설치 개방용의입니다. 여기서 제가 본위원이 유치원 원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병설유치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본청에 직접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해외교사연수 문제입니다. 아까 중등쪽에 치우쳤다 그랬는데 초등에는 그나마 상당수가 있는데 유치원은 명년도에 20명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 하급교육청이 24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당 1명씩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 해외연수를 최저 24명 단위로 늘려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다음에 재정결함시에 고등기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법적근거는 아까 김원봉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기술학교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그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고등기술학교를 해 줬다면 사립유치원도 재정결함이 발생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다음에 이건 관리국 소관입니다. 강당별관에 합창단 단상을 만드는데 500만원, 피아노 1,0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과연 1,000만원짜리 피아노며는 상당히 수준급의 피아노입니다. 그 강당에 1,000만원짜리 피아노가 들어와서 어떤 음악회에 사용할 건지 그 합창단 단상을 만드는 목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원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할 때에 이것은 관리국 소관입니다마는 초등교육국장께서 특별히 유념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예산편성지침을 관리국에서 하달하며는 명년도 예산이 섭니다. 거기 교육비가 이를 테면 자율로 정해 졌기 때문에 명년도 경우에 과거의 예를 든다면 9만원 정도로 책정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만원에 대해서는 간섭을 퍽 하시는데 실제 세출예산에는 가장 중요시 돼야 될 교원인건비면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며는 병설유치원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죠. 병설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보며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장께서 관심있게 봐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이 하달만 되고 관리국에서 모든 걸 예산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바른 예산이 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원성이 있고, 다음에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바른 예산이 설 수 있게 해주신다면 도본청에서 각 사립유치원에 많은 것을 할애 안해도 자체예산에서 조달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이게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좀, 제가 질의한 부분은 관리국과 초등국이 겹쳐지는 부분인데 대답사항은 어느 국에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두 국이 연계되셔서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유형욱 위원이 질의를 부탁하고 간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 타 위원님들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 중복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교원자녀종일반의 지역별 설립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설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원자녀종일반 설치현황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별 선정배경 및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겹쳐가지고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된 바 있듯이 학교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성남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상원국민학교외 12개교에 대한 개축 및 보수비 44억원이 본 예산에 빠졌어요. 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붕괴가 된다고 한다면 1만분의 1이라도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전에 지방신문에 학교붕괴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원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시설현대화 명목으로 '94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95년도에 50억원, 그리고 '96년도에 55억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무려 3년차에 걸쳐서 135억원이라는 돈을 한 학교에 단일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물론 본위원도 농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구태여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투자에 비해 얼마나 되는 영농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는지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수원농고의 학생들이 학교졸업 후의 영농분야 종사실태와 생명과학고로 개편된 학과내용, 그리고 졸업생들의 장래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마는 질의의 요지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서 224페이지에 각종 소송업무 추진비 8,29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비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와 '94년도에 소송업무 추진비 금액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송사내용, 그리고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건 어느 위원님이 잠깐 어필하신 것 같은데 초등교육국과 관리국 예산에 보며는 각각 요령성과 상호교육활동 정보교환과 해외교육협력교류로 초등교육국은 2,600여만원, 교육국은 8,200여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요령성의 어느 기관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교류를 갖고 활동하시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성 쪽에서 오시는 분들 체재비와 운송비까지 부담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13쪽에 비정규직 보수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임시교사를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고 어느 정도 대우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여교사의 출산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채용기준은 해당 교과목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보수기준은 임용된 사람의 경력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근거가 없는 복리후생비는 주지 않고 일반봉급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임시교사 인건비는 6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청에서는 임시교사 인건비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96년도부터는 12호봉까지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고 호봉 많은 사람보다는 좀 젊은 사람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4-1권 233쪽의 교특예산 관리에 따른 본예산서 인쇄부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안 안에 인쇄부수가 400부가 됩니다. 그 400부 내용은 의회심의를 위해서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서안 인쇄를 위한 부수로서 교육위원회에 120부를 제출하고 도의회에 280부를 인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이 아니고 본예산서는 150부를 인쇄하는데 도의회 최종심사후 확정된 예산을 인쇄해서 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참고로 배부대상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원, 경기도청, 한국은행에 각각 1부씩 33부, 타도교육청 1부씩 15부, 본청 각 과 및 하급교육청분으로 54부, 다음에 교육위원회, 도의회 제출분으로서 55부, 교육부 보고분이 3부, 그리고 업무용 보관분으로서 20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의 일반업무와 특정업무비를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 각각 편성하였는데 지급기준과 각 경비의 성격을 설명하고, 부서운영 공통경비 속에 일반수용비를 별도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중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 각각 편성한 일반업무비와 특정업무비의 지급기준은 기관공통운영비는 각 실·국단위로 운영하는 경비를 각 실·국의 주무과에만 편성한 예산이고, 부서운영비는 각 과단위로 운영하는 경비를 각 과별로 편성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공통운영비는 국단위로 쓰기 위해서 선임 과…….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비의 성격은 일반업무비는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홍보활동비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비가 일반업무비이고, 특정업무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직책에 따라서 지급하는 정액경비로서 국내 모든 기관에 지급기준이 직책에 따라 똑같이 정해진 경비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공통경비 중 별도편성한 일반수용비는 각 과별로 편성한 관서당 경비를 집행할 때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담당 부서에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은 언제부터 시행됐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제안제도 운영결과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또한 제안제도 심사위원과 심사기준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제안 채택에 따른 시상실적을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제도는 '76년 12월 22일부터 제안규칙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제안제도의 목적은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개발 장려하여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은 교육감, 부위원장은 부교육감, 그리고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 또는 능률성·실용성·적용범위와 계속성 등이 있는 안건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중 채택한 제안이 없어 시상실적은 없지만 앞으로 우수한 제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성회 재정부족교 학교인건비 보조 4,900만원과 영세학교 운영비 6억원의 지원기준과 원인은 무엇이며 사학에도 특수학교 포함 1억 3,900만원인 바, 사학에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육성회 재정부족교 인건비 보조는 학교학생이 너무 적어서 육성회 수입이 물론 적기 때문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원연구비는 약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연구비 5만원을 못주는 학교는 작은 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영세학교 운영비는 육성회 재정이 부족하여 학교운영비가 타학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로서 지원기준은 학교별로 운영비 및 학급수·학생수 등을 고려해서 학교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학에도 특수학교 포함 1억 3,900만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것이며, 교육부에서 시달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도 사립학교 영세학교에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4-1권의 694쪽 경기과학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관리 및 행사비 편성내역과 예능교사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는 경기과학고등학교는 도내 유일한 과학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일반 기존 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관리 행사비 계상내역은 첫째 예능교사가 여기에 미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외부강사를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또한 저학년 학생의 기숙사 생활로 인해서 각종 시설관리 공공요금 등을 추가로 다른 학교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행사는 없고 과학실험실 운영에 따른 과학작품 제작, 제반경비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 219쪽에 계상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내여비, 관외여비의 취급대상자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명,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2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 5명 해서 9명으로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교육위원, 4급이상 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등 총 138명의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등록별 재산에 대해서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이 업무는 도본청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비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등록된 재산의 심사과정에서 제증명 서류 등 각종 공무발급과 등록재산에 대한 소재지별로 관내·관외 현지확인을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송업무 추진 관련하여 '94, '95년도 송사내역과 지출된 비용은 '94년도 소송수행 건수는 전년도에 종료되지 않고 이월된 14건과 '94년도 신규발생한 19건 합해서 총 33건을 수행하여 그 중 11건이 승소하고 1건이 패소하였으며, 21건이 종료되지 않아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 소송수행 건수는 '94년도에 이월된 21건과 '95년도에 신규발생된 11건을 합해서 총 32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7건이 승소하고 3건이 패소하여 '95년 현재 2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승소율을 말씀드리게 되며는 학교부동산 관계소송은 15건이 종료되었는데 15건 모두가 승소하여서 100% 승소율을 보였고, 손해배상 행정처분 등의 소송은 7건이 종료되어 3건이 승소하고 나머지 4건이 패소하여서 승소율이 4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관계, 학교교지 관계는 전부 이기고 손해배상은 학교에서 학생들 사고 났을 때에 위로금이라고 그러나요, 그 관계. 다음에 징계를 너무 과하게 징계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7건 중에서 3건만 승소하고 4건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 11장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드릴게요. 서영석 위원님과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계상액이 161억 2,453만 6,000원 상당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볼 때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 또한 '95년도예산 대비 357%나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책정 중 일부를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사태 발생시 예산편성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교특예산 편성시 당초안은 총 예산의 0.5%인 104억 5,5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으나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시 56억 6,953만 6,000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161억 2,453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여러 어려운 재원에 예비비 확보문제로 괴로운 점도 많습니다만 불의의 사고나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예산액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예비비 확보액 중 42억원은 학교교원 건립 관련경비로 '96년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면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할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예산은 '96년도 중 추경예산 편성시에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에 일부 조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5년 예산대비해서 그러니까 '96년도 예비비가 '95년도예산에 대비해서 357%나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사실은 당초에는'95년도 예비비 예산이 138억 4,049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하면서 자꾸 절감돼서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서 357%나 됐지마는 당초 '95년도 예비비하고 '96년도 당초예비비하고 비교하며는 22억 8,404만 5,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7%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비비를 전부 다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 돌리니까 조금 남아가지고 조금 남은 것하고 이번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300% 이상이 초과된 거지 지금 처음에 세운 금액하고 비교하면 17%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장동수 위원님 소송비용 관계가 빠졌는데요 소송비용이 '94년도에는 5,298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95년도에는 현재까지 3,630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신 위원님은 장동수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신은영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초·중·고 정년퇴임 교원에게 증정되는 공로패 예산이 1,150만원이 되는데 현재 대통령도 패를 증정하지 않고 감사장 등으로 대치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이를 폐지하고 공로장으로 대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요지의 질의셨습니다. 지금 정년 또는 명예퇴임 하는 교원들에게 수여되는 공로패는 한평생을 교직에 근무했다는 자랑스러운 표증으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의한 선물의 성격으로 수년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교원들이 이 패를 소중하게 여기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귀중하게 간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해 왔습니다만 장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교원들의 여론을 들어 이 패를 폐지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과 장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해외교류협력사업으로 초등, 중등, 행관, 사체, 총무 등 5개 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있는데 한 지역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 효과가 있는지, 예산을 축소할 용의는, 어느 기관과 어떤 교류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추진에 부응하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그곳 교포와의 그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우회적인 중국과의 어떤 거점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특히 그곳과 교류협력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3년에 요령성과 교류협력조인을 일종의 국제협약과 같은 성격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윤세달 도지사가 계실 적에 도에서 그쪽 성과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요령성 교육위원회간에 학예교육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요령성에는 교포들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교류협력을 위해서 거기 가니까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에서 더욱더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 늘 외롭게 지냈는데 그러한 협력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단순히 요령성에 갔다온다고 하는 그런 것외에도 거기에 사는 교포들을 통해서 북한에 모든 우리의 자유물결이 들어가게 하는데 한 거점의 역할,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알게 하는 그런 것으로 참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호 대표단방문을 교환하고 또 금년 8월 본도 체조팀의 요령성 방문 교환경기를 했습니다. 요령성 교육감외 5명이 6박 7일로 본청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5개과에서 예산을 각각 세워서 거기에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협약과 같은 그런 기관 대 기관, 또 도지사나 그쪽의 서로 조인관계 등과,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의 교포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품안으로 끌어 들여야겠다는 그런 교육적 견지가 깔려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의 이와 같은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나누어진 이유는 그 각각 이제 우리 초등교육국, 중등교욱국이나 각 분야별로 이 교류를 쉬지 않고 그쪽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데 어떤 국제간에 협약을 해서 먼데 좋은 선진국을 가는 것 보다 우리가 가는 것은 사실 거기가 특별한 관광의 어떤 요인이 있다든지 그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교포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통합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함으로써 되도록이면 예산절감도 되고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급식시설확대설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조정하였는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도 교특재정형편상 학교급식 시설설치는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우선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확대한 이유는 농민들의 영세하고 농촌의 피폐화에 대한 여론을 조금이라도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보완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한 1, 2교 정도씩 비례해서 조금씩 확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도시지역에 저소득층 자녀가 다수 취학하는 학교에도 병행하여 확대할 계획이고 또한 최근 며칠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서 개정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앞으로 도시지역 급식확대가 급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학교소음공해해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예산이 '96년도 예산편성에 빠져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96년도 교육청예산에는 방음시설설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법제24조에 의거 방음벽시설은 당해 도로철도관리청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청, 건설교통부, 도청, 철도청 등 당해 도로관련청에 요청하여 지금까지 설치해 왔습니다. '92년부터 '94년간 방음벽설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에 3개교, '93년에 17개교, '94년에 29개교, 총 49개교를 설치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련청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관련청에다 강력한 요구를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방음벽설치완료 또는 설치중인 학교는 21개교이고 '96년 이후 방음벽설치 대상교는 19개교입니다만 마찬가지로 그 관련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교사 해외연수인원이 20명으로 예산편성되었는데 지역교육청별 1명씩을 따져도 24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24명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또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는 노력해서 24명으로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역시 신은영 위원님께서는 교원자녀종일반이 지역별로 설치되고 있는데 그 설치기준, 설치현황,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가, 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설치기준은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 잉여교실이 있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학교,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교원자녀종일반을 신청해라, 그런데 그 종일반을 신청하는 학교는 잉여 교실이 있는 학교, 또 교원자녀가 모이기 편리한 중심학교, 교원자녀들을 여교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학교에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때문에 교원자녀종일반을 교통이 불편한 한쪽에 외진 데다가 해 놓으며는 거기에 교원들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이기 편리한 중심학교를 정한 것입니다. 또 원아수가 적어도 15명 내지 20명이 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10명 놓고 종일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에 낭비가 따르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돼 있는 상황을 보며는 수원 4, 성남에 2, 부천에 3, 안산 3, 고양 1, 화성 1, 파주 1, 의정부 2, 남양주 1, 광주 1, 동두천 1, 여주 2, 안양 2, 광명 2, 평택 등 모두 26개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연천같이 여교사가 적은 데는 더욱이 먼 데서 여교사가 통근하는 데는 거기까지 자녀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희망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희망하는 데 거의 여건이 좋은 데는 다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98년까지 9개 원을 더 설치할 예정인데 역시 이것도 교육청에서 원하는 곳 그런 데다가 우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중등교육국소관 업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질의주신 위원님은 장동수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1 대 1 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부족할 경우에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수료 수입으로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 대 1사업으로 '96년도 예산의 경우 수입은 초등 4,000만원, 중등 2억 3,800만원 등 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초등 5,119만원, 중등 2억 5,600만 5,000원 등 3억 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족분 1,9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6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와 도학력평가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문제 출제의 방식은 어떠하며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학교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는데 이에 개선책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와 도학력평가는 같은 내용입니다. 기존의 도학력평가명칭이 '94학년도부터 국립평가원에 의해서 학업성취도평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1학기에는 도교육청에서 과목별 우수교사를 선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형태로 출제를 하며 2학기에는 국립평가원에서 출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의 암기위주 출제에서 사고력과 창의력과 탐구력 등 고등정신 능력을 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방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간의 경쟁은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김원봉 위원님께서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 격려금과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에 너무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 예산의 증액편성 또는 개선책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격려금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전체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년간에 걸쳐 불행한 일이라든가 또는 사고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위로와 격려차원의 예산입니다. 대개 20만원 내지 30만원이 전달이 됩니다. 또한 학생선도위원회운영금으로 17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자문기구로서 조직된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본위원회는 연 2회 정도 회의가 개최됩니다. 학생선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자문을 받아서 학생선도계획수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경기도학생교육원 설립과 경기외국어교육원 설립을 한 곳에 통합해서 교육원에서 영어 등 외국어까지, 학생과 외국어 교사까지 연수를 통합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과 외국어교육원은 연수대상자가 다르며 연수내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혼합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학생교육원 연간 운영계획으로는 1학기에 1기에 200명씩 4박 5일 과정으로 총 25기 5,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계획이고 외국어교육원은 연간 1기에 100명씩 4주 과정으로 총 8기에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시 일정이 7, 8일 정도 단기연수로 시찰연수가 되기 쉽고 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그 연수효과가 어떠하며 연수계획과 선발방법과 실시후의 관리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이런 물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더 소상하게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교육용 컴퓨터가 학교에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래된 컴퓨터기종의 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계획과 교내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컴퓨터 보급현황은 국민학교가 95%, 중학교가 90%, 고등학교가 91%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 기종 교체계획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는 교육용 ST 기종이 53%로 이를 교체하는데에도 약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급진적인 발전상황으로 봐서 신기종으로의 교체보급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영국 등에서도 8비트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과정을 기능위주교육에서 원리위주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는 실업계고교의 정보산업 관련 학과의 컴퓨터는 가급적 조속히 신기종으로 교체하여 정보산업 관련 기능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교원연수 실적으로는 30시간을 연수하는 기초과정에 3만 8,900명을, 60시간을 하는 심화연수에서 1만 860명을 120시간 연수하는 전문연수과정을 1,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2,1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사연수는 컴퓨터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40명의 교사에게 켬퓨터자격 부전공연수를 아주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201쪽의 과학교구확충비 11억원과 207쪽에 같은 항목 10억 5,000만원은 어떻게 다르며 앞으로의 확충방안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의 과학교구확충비 181억원은 공립고등학교분이며 207쪽의 10억 5,000만원은 사립고등학교 분으로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과학교구 확보현황으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금년에 필수실험교구가 100% 확보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96년에 100% 확보할 예정으로 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습 활성화 방안으로는 각종 회의와 장학협의를 통해서 과학 실험실습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실험실습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96년도 김포야영장 설립예산 20억 4,700만원과 광주 금촌야영장 설립예산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과 활용계획은 어떠하며 사설야영장 이용실태가 어떠하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은 폐교학교를 시설변경하여 야영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수용비설치와 시설개조비, 야영활동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으로 계상된 것이며, 활용계획은 김포야영장은 강화야영장의 인천편입으로 대체시설의 필요에 의해 해당지역 학생수련에 활용할 것이며, 광주 금촌야영장은 인근지역인 광주, 하남, 성남 등에 수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수련활동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95년 9월 1일 현재 사설수련원의 이용실적은 18만 4,413명이고, 야영장 실적으로는 7만 6,594명으로 10만 이상이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야영장의 수용시설 부족과 시설미비로 도시학부모의 사설야영장 선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그 대책은 학생야영장의 시설보완과 확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야영장시설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건립예산이 38억원인데 건축에 들어갈 총예산액과 이미 투자된 액수는, 또한 향후 투자내역은 어떠하며 공사감독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완공시기와 개원시기, 또한 교육원으로서의 환경개선에 따른 필요예산이 상당한데 확보방안이 무엇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평택교육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현재 과학교육원은 지역어린이들의 관찰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의정부시에 설립할 기초과학연구센터 건립예산을 학교과학교구 구입예산으로 전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학교육원은 전시업무외에 학생탐구활동비로 교육연수, 각종 과학기술관련 행사주관, 과학교육자료개발 보급 등 학교에 과학교육을 지원하는 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각국의 인구대비 과학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과학관이 1,942개소로 12만명당 한개소가 있고, 영국은 458개소로 12만명당 1개소, 프랑스 509개소로 11만명당 1개소, 독일은 319개소로 19만명당 1개소, 일본은 378개소로 32만명당 1개소가 있고, 우리나라는 18개 기관으로 244만명당 1개소로 과학교육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시 초·중등 교원의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는 초등이 155명, 중등이 261명으로 중등의 경우는 외국어과 교원 11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국어과 교원연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기 1/3씩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께서는 수원 농생명과학고에 '94년도에 30억, '95년도에 50억, '96년도에 55억 등 135억이 투자되었는데 단일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이 교육재정 배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졸업생 진로현황과 학과내용, 졸업생의 장래전망이 어떠하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농업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모델학교로 육성하는 것으로써 첨단영농기능인력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내용으로는 학과개편으로 농과, 임과, 축산과 등 종래의 생산관련 학과를 식물자원과, 산업기계과, 식품산업과, 생물과학과로 통합개편하였습니다. 전공교수제를 운영해서 시스템 원예, 조직배양, 그린인테리어, 식품가공, 식품유통, 생물공학 등 14개 코스제를 도입, 전문과학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졸업생들 진로현황은 이건 '94년도가 되겠습니다. 졸업생 340명 중에서 진학이 128명으로 37.6%를 했고 취업이 농업관리직에 70%명으로 20.5%, 기타 직에 62명 18.2% 계 13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38.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시스템원예, 조직배양, 그린인테리어 등의 첨단과학영농기술을 익혀 자영영농인으로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며 농업자동화기기, 식품가공, 식물유통 등 전문기능인으로서 관련산업체의 취업이 100%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기타 농업관련학과로의 진학을 통하여 전문연구인력으로 육성가능하다고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93년도에 개교계획 수용계획서상에는 111개교가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58개교만 반영되었다. 미 반영된 53개교에 대한 수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신설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개교계획은 111개교이고 이는 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부분이 '97년 10월이후에 주민들이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금년도 예산교부시 '97년도 상반기 이전에 주민이 입주하는 것을 우선 교부하여 58개교가 금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주가 신설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학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혜택지역 등 예산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교실증축, 학급당 인원 상향운영 등으로 우선 수용하고 '98년도에 개교가 되도록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박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과 '96년도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물으시고, 통폐합교 지원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무엇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82년부터 '95년까지 저희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한 것은 110개교가 됩니다. '96년도에도 11개교를 우리가 통폐합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통폐합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2부제 3부제 복식수업을 지양하고 단식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의 경쟁력을 신장시킨다. 교원들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교육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지역의 교육문화의 장이 상실되어서 지역주민이 아쉬움과 섭섭함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또 이에 따라 일부 이농현상으로 마을이 퇴폐화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폐합교 지원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보수비, 식기구입비, 교재교구 확충비, 도색경비, 급식학교인 경우에는 급식시설 확충을 하고 있고, 또 통학차량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폐합되는 학교에는 교당 3,500만원씩을 저희가 별도 지원하고 있고, 분교장 개편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통폐합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에는 협의회를 갖는다든가 설문지를 한다거나 수차에 걸쳐서 확인해서 주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시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는 국민학교의 경우 2부제 발생학교는 급당 52명, 미발생 학교는 50명, 중학교의 경우는 54명 등으로 상향 편성하고 있는데 임의로 상향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향 편성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역시 저희가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보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는 5개 신도시 개발과 계속적인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교육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교육재정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2부제 수업을 지양하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수업을 하려다보니까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94년부터 2001년까지 급당인원을 편성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급당 인원을 2명 정도로 하향시켜 나가고 있으며 인구증가 완화가 예상되는 2001년에는 적정한 급당 인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신설에 따른 교지매입비 예산은 총 소요액의 50%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학교용지의 확보특례법의 제정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금번 국회에서 확실히 통과되는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통과 됐습니다. 12월 1일에 이게 통과돼서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러가지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96년도 이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학교용지 확보분부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은 교육부에서 별도예산이 우리한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시켜서 택지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제시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기여코자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충원계획 수립이라든가 보직관리 기준이라든가 증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같은 것을 여기서 다 심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수당관계는 거기 본청직원과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외부인사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번 오실 때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산출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과 재정의 책정근거는 뭐냐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가 제출한 자료에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산출방법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 부족액을 저희가 보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입액은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기타 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인에 전입금이 일단 적정하지 않게 결산이 돼서 잘못된 것을 여기서 발견해서 적정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법인예산을 1년에 한번씩 결산서를 저희가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그러니까 잉여금이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라든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에는 그런 내용의 중점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가식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큰 금액의 변동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 그것이 발견될 때는 적정금액을 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매 분기에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감사원이나 다른 감사기관에서도 큰 지적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부당사례라든가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학교 난방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96년도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리고 '96년도 지원대책과 난방시설비 총 소요액은 얼마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도에 난방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내 총 교실수는 4만 772실입니다. 그 중 장작이나 탄을 사용하는 교실이 전체 58.3%에 해당되는 2만 6,088실입니다.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장작이나 탄류를 석탄난로로 교체하는데 18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금년에 왜 개선비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질책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특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금년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아까 알아본 바로는 한 74억원 정도가 분명히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환특사업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이 잘 되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 위원님께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103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이것이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입니다. 대학에 두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졸업한 후 2년거치 3년 분할을 해서 갚게 되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부족재원 내역은 무엇이며, 중등학교 회비징수 기준과 '95년도 집행내역, 학생안전사고를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학생 1인당 연 600원씩 그 전에는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교육부 잡부금 징수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94년도부터는 교특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우리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안전공제회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설립당시, '89년부터 이게 설립이 됐는데요. 학생 1인당 8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집행 내역은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가결산이 된 후에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얘들이 싸움을 하다가 다치고 하면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겁이나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별관 대강당 합창단 단상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피아노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피아노구입비 1,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또 설치목적과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의가 계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대강당은 수용규모가 906석인 아주 대강당입니다. 그래서 도내 각급 학교 및 시민단체행사가 아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강당인데 또 거기에서 보면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학생예능발표대회나 특수학교 아동체육대회나 걸스카우트 활동 등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랜드피아노 하나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랜드피아노 쓸만한 것은 한 2,000만원 가까이 간답니다. 1,000만원도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니라는 담당선생님들의 생각이시라 그래서 사실은 2,000만원을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1,000만원짜리 물건 사다놓고 교육이 잘 되면 효과를 거양하지 않겠느냐, 많은 학생이 사용하고 전도민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좋은 음질의 피아노를 놓고 교육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한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재정결함 지원금 지원을 고등기술학교에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도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법 제43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에 필요한 경우에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것도 모법으로 해서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를 우리 청 자체로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있고, 경기도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서 위에 것을 지원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교육법제81조제1호, 제4호, 제8호에 의하여 사립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도 다 줄 수 있게끔 교육법에 돼 있는 겁니다.

각종 학교라 그러셨잖아요. 각종 학교면 유치원도 포함되잖아요.

각종 학교라 그러면 학력을 인정하는 중·고등학교를 각종 학교라 그럽니다.

아니, 교육법 거기에 내려가면요. 각종 학교라 하면 유치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이 학교법인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를 각종 학교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법규집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사립학교인 중등학교·고등학교 중에도 수업료가 자율화 돼 있는, 그러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한지 3년이 되지 않는 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립유치원은 제가 지금 알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료가 자율화 돼 있지 않느냐, 이건 바람직한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면 전교육인이 우리 학생들을 무상으로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복지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우선 재정규모가 그만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하나 있겠고. 우선 법적으로 봐도 약간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는 학교안전정밀진단 결과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만약 부실한 시설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과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이 붕괴돼가지고 학생이 다친다면 상당히 큰 문제고 그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아까 교육환경특별회계예산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생각이 든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학교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677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된 이유는 아까 환특사업예산이 아직 교육부에서 내시가 안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 보니까 이 역시 256억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곧 우리한테 내시된다고 합니다. 그게 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잘 해결 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계 사항이 하나 빠졌는데…….

네, 답변하세요.

공보계는 각 실·국에서 보지 않고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경기교육소식지 발간에 2,848만원과 경기교육 시책홍보 및 홍보활동에 4,754만 6,000원 등 7,602만 6,000원이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닌지, 또한 교육월보 구입에 있어서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입해 구독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경기교육소식지 발간과 경기교육시책 홍보 및 공보활동은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경기교육소식지는 이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도내 교육소식과 일선 학교현장의 교단수기·미담사례·특색사업, 그리고 도의원님 주로 문교위원회 활동사항, 또 교육위원 소식을 담은 것으로서 분기별로 3,600부를 발간하고 1년에 4회 발간해서 배부하여 드리는데 배부처는 각급 학교에 2부씩 시·군교육청 3부, 본청과 교육위원, 도의회 문교위원, 시·군청 민원실에 이걸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교육소식 시책홍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건 신문방송, 잡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직원의 여비, 다음에 교육시책을 하기 위한 광고료, 사진인화 및 녹화용 테이프 구입, 교육시책 홍보에 따른 기자 간담회, 기자 간담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754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교육 시책홍보 및 공보활동은 우리 직원들의 홍보활동에 쓰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교육월보는 국내의 교육소식과 교육관련 법령의 개·폐, 교육과 관련된 특별계획 해서 이건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책인데 이 책은 월간지로서 단가가 750원인데 교육부에서 50%, 시·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필요량을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교육장 김진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택은 3개 시·군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면에서 전년도 보다 감소된 것은 통합후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 국고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비법정전입금이 금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의 감소는 교육의 질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세입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국고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전년도에는 국고지원금으로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특별육성 종목 학교지원비, 후보선수 육성지원금 등을 국고지원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후보선수 육성지원금이라든지 특별육성종목 지원금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국고지원금에는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 12명, 중학교 11명해서 23명, 1식 3,000원씩 해서 398만원만 책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비법정전입금이 금년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의 말씀이신데 이 비법정전입금은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해서 시설장비 지원금을 일반회계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편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서 위원님께서 교육의 질은 교육투자에 비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재산수입이 9억 9,613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구청사를 매각해서 금년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 청사가 아직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손부분을 줄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충해 주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두 번째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요지는 평택관내는 미군부대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타시·군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은 49만원으로 타교육청보다 적다, 교육청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보호대책이 있는지, 또 유해환경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49만원을 책정한 것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해소 추진을 위한 지도·단속여비로 책정된 것인데 만약에 이 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관서당경비 여비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유해환경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첫 번째 저희는 우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유해업소의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매주 토요일 학교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청직원 또는 경찰, 시청직원, 학부모, 교직원들과 연합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심의시 학교보호차원에서 해지보다는 금지 쪽에 편중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역시 이것이 민원인들의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민원인들과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장으로서 앞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적극 정화하여 학생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장의 직무수행비가 월 150만원 가량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은 18만원에 불과하다, 교육장과 과장과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특정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금은 어떤 예산인가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의 직무수행비는 교육청의 규모와 등급에 따라 도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이며 직무수행비는 월 110만원, 또 교육장에게 주는 증액경비가 특정업무비입니다. 이것이 월 40만원해서 합해서 150만원 가량됩니다만 그러나 편의상 교육장의 직무수행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이지 과장이라고 해서 그 기관의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조사비 등 직원격려비로 직원 1인당 3만원씩 편성토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어연수원 건립비가 도예산에 3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투자예산은 얼마이고, 향후 감리·감독은 누가하는지 준공 및 개원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이냐, 평택교육청은 외국어연수원 건립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어연수원의 당초예산은 저희 구 평택군교육청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 25억 4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어연수원으로 다시 설계가 변경이 돼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외국어연수원 설립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은 22억 6,700만원이 됩니다. 향후 숙박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을 위해서 현재 38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수원 연수동 건축을 위한 감리·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기숙사 등 및 부대시설이 완료되면 모든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동 준공예정일은 6월이 될 것이고 전체 개원시기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대시설, 또 교육부에 예산승인, 증원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97년 정도가야 개원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택교육청은 그럼 외국어연수원 건립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 저희가 연수동 준공까지만 담당해서 모든 감리·감독을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정리되지 않은 걸로 있는데 향후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씩 되는지 제가 아직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 세계화시대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외국어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설치 또는 물품구매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또 시설설치 및 물품구매에 따른 지침을 시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급식시설 및 물품구매에 대한 민원이 가끔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도로부터 지침 또는 각종 회의시에 지시를 계속받고 있고 이 지침을 학교에 수시 시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시설 설치는 조달구매, 또는 입찰 등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설비기구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량제품을 선정, 구입 활용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식품구매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농·축·수협 등과 직거래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시골학교 형편에 따라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영양사나 학부모가 공동으로 검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학부모들을 원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시설빈곤, 인원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교육장 이응주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주로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육내실을 기할 수 있는 선진국형 교육투자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와 교육자료작품전시회 등에 대한 각종 교육내용에 대한 행사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빈약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유치원교사들의 동화구연대회는 우리 유치원선생님들의 직업이 누구나 동화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구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심사비가 4만 5,000원이고 또 시상비가 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는 누가 하게 되느냐하면 예산부족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을 전공하신 원감선생님께나 또 그 여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의뢰해서 합니다. 그런데 심사비를 받는 것 보다도 여기 나와서 봉사적으로 심사를 해주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잘 도와주십니다. 시상비도 사실 6만원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며는 좀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사기앙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료작품전시회 심사는 저희 자체인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권위있는 심사위원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20만원을 심사비로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사관리행정의 투자비율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학사관리행정에 우선 투자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설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 아니냐, 또 좀 더 교육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분야투자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주로 시설투자라기 보다는 대개의 경우 보며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활동으로 컴퓨터경진대회, 또 모형항공기 대회, 그라이드 또 조립경진대회,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 교사과학교육일반연수, 또 교사의 사전실험, 학부모님들의 과학실운영, 학생들의 과학동산, 도 학부모컴퓨터경진대회 등 많은 과학교육을 위한 행사활동비로 소요되고 있고 그렇게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생예능발표대회와 종합예술제 행사의 예산은 적게 책정돼 있는데 비해서 체육행사의 예산은 지나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타였었습니다. 체육행사의 예산은 대개 저희가 군체육대회 그리고 도 학생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등 많은 각종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 꼭 필요한 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학생들의 예능발표대회는 저희가 심사수당하고, 용인의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사용료 약간, 그리고 학생들의 시상비, 이렇게 돼서 예산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예능발표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인교육신문 발간에 대한 목적과 그 게재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폐간해서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용인신문발간을 위해서 연간 8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교육신문은 우리 군의 중요교육목표의 하나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에 실천의 방안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재내용은 현장교육활동 및 우리 교사들의 연구실적, 또 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예활동 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우리 교원들이나 지역사회주민들, 그리고 각급학교의 호응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보다 알찬 내용을 편집해서 계속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1회 발간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와 저희 관내의 유관기관, 그리고 경기도의 모든 교육청, 또 교육에 관심있는 인사에게 다달이 1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신 위원님께 꼭 한 부 올려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제가 한 부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범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군지정은 150만원이고 도지정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용목적 및 활용효과는 어떠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범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군지정은 대개 1차년도로 연구가 끝납니다. 그러나 도지정은 대개의 경우 2년차에 걸쳐서 3년차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추진비와 그리고 자료제작비, 또 운영여건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조성도 하고 학교도 좀 다듬고 하는 잔잔한 그런 경비들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당일 운영발표를 하는데 따르는 그런 운영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활용효과는 직접 검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시범적인 활동을 연구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우선 발표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무척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유치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치원선생님들이 이러한 도지정이나 군지정을 해줬을 때에 무척이나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의 저희 용인과 같은 경우 기존학교와 새로 택지개발지역에 신설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기존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을 요하는 거기에 교육장의 어려운 점이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용인수지지구는 지역난방을 겸한 초현대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 고등학교 1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인근에 기존의 학교인 수지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또 사립중학이긴 합니다만 문정중학교가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비교해서 어떤 갈등을 일으킨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아직도 '60년대의 낡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닌게 아니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 학교시설과 택지개발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와의 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기존의 학교 특히 소규모학교, 농촌지역 소외된 이런 지역부터 우선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96년도 예산에는 국민학교 40개 교실, 중학교 20개 교실, 또 현안사업비로 도 교육청에서 모든 시·군마다 1억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에게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야양영장과 같은 그런 시설을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 방법으로 통·폐합이 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이건 정말로 머리 숙여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 '96년도 2월말로 폐교예정인 분교장이 한 곳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내에 있는 학교로서 폐교된 다음에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저로서는 고민이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것을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와서 뛰놀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유원장 또는 야영장, 캠프 등등 명칭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용인야영장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 유치원어린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며는 이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연구과제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인교육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원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지쳤고 내일 다시 교육청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속개를 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속개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과 그 내용이 많지 않으시며는 잠시후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고요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심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조금 지루하시겠지마는 보충질의까지 마치는 걸로 하시죠? 아니며는 내일 계수조정할 때에 실무과장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실까요? 김원봉 위원님 양해 좀 하시죠?

다수에 따라야지요.

그러며는요, 시간이 많이 갔고 피곤하고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디 국 소관입니까?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인데요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실무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교육원 급여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예산계장 백성현입니다.

계장이신가요, 과장님은 안나오셨어요? 계장이 더 잘 아십니까? 그러며는 질의하시죠.

임시교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해당 교과목자격자, 경력자로 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임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규교사와 똑같이 월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85페이지를 보며는 유치원급여 70만 500원, 초등학교 91만, 5,500원, 중학교 83만 500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급여죠?

그 급여내용은 저희가 임시교사는 1년 계속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년동안 계속 근무했을 때의 평균을 잡아가지고 총체적인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그걸 월평균액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월정액으로 판단해서 그 인원수에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요. 일반정규공무원처럼 그 1년 열두달 계산을 하기가 어렵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 등 급여를 물은 겁니다. 그게 기본급여죠?

네, 맞습니다.

기본급여에 준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보며는 임시직은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104만 7,0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건 왜 104만 7,000원으로 전부 통일을 시켜놨죠?

그것은 저희가 총인건비 소요액을 판단할 때 평균을 잡아서 실질적인 인건비 소요판단에 의한 기준이고 실제 지급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근무한 기간과 보수계산해서 실제적으로 지급을 다 해줍니다. 다만…….

그럼 이건 가상적인 계산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인건비를 전부 다 실질적인 소요액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예년의 집행내역이나 소요일수를 판단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것이냐를 감안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괄적으로 쫙 해놨다가…….

저희 공무원도 호봉이 다 다르고 그런데 대개 평균으로 책정해 가지고 인원수 곱해서 총인건비 예산을 계상하는데 사람마다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전임강사는 뭡니까? 전임강사는 정식교사가 아니고 임시로 채용하는 강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정규교사가 있고 정규교사외의 정원은 책정하지 않았는데 그 학생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교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전임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임강사 제도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인데요.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정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전임강사를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재정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정원을 다 주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며는 전임강사도 특별수당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이 월급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임강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며는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근무하는 그걸 판단해 가지고 평균호봉이나 이런 걸 책정을 해서…….

그럼 이것도 임의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임의로 책정…….

아니, 그러니까 평균치로 해서, 어쨌든 대충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유치원 전임강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12개월로 책정해 놨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출산휴가 동안에 여교사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임시교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산같은 경우에는 산전, 산후 전후로 해서 2개월 정도 휴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임시교사를 쓰게 되는데 임시교사는 정규교사하고 같은…….

아니, 출산휴가를 받는 교사는 본봉이 나옵니까, 월급이?

교사는 봉급이 나갑니다.

월급이 나가고 임시교사는 또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럼 남자 교사들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네요.

그것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며는 교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애를 낳거나 하며는 어려운 여건에 처하는데 공무원들을 후생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준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산서안하고 아까 그걸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예산서 및 자료인쇄비가 1억 2,380만원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 저희한테 배부되는 것이 도의회에 280부, 도의회에 136명인데 왜 280부씩 지급을 하죠?

그건 도의회사무처하고 협의사항인데요. 의원님들한테 우선 배포를 해드리고 그 의원님들이 한부를 드리면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우선 자택으로 한 부씩 보내드리고 또 회의장에도 한부씩 준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일일이 가지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회의록을 읽어보면 계속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지금 위원님들이 26명인가요?

24명입니다.

24명인데 120부입니다. 이거 보통 한 위원이 경우에 따라서 3권, 4권씩을 받습니다. 예결까지 들어가다 보며는 또 필요해서 와서 달라 그러다 보며는 남으니까 주는 것이 거든요. 3권, 4권씩 받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절반으로 줄여도 되겠습니까? 이걸 일단 줄여 놔야 집행을 하지 맨날 답변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이렇게 나왔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고,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이건 굉장한 낭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 가더라도 이게 지금 5개월 의원생활을 했는데 이 책자하고 의안서하고 보며는 지금 쌓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세번, 네번씩 반복돼서 지급을 받다 보니까 최대한 줄이는 방법 의원들이 정 못들고 다니겠다 그런다면 딱 2권만 해서 여유분이 없이 잃어 버리면 집에 있는 것 또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아니면 한권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러며는 엄청, 이건 지금 예산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결산서, 업무보고용지 이거 다 합치면요 지금 예산서 하나만 1억 2,300만원이지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얼마를 깎아 드릴까 하는 걸 밝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반을 계수조정해서 삭감시키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추경부터는 수량을 가급적 도의회 하고도 협의하고 교육위원회와도 협의해서, 이번에는 통과를 좀 시켜 주시고 내년도에는 가급적 최소화…….

심지어는 어떤 의원님들은요 파지장사 부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파지장사 부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

지금 저 캐비닛 열어 보면 그냥 쌓여 있어요. 집에 있는데 또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여기다 그냥 두죠. 자칫 잘못하며는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지만 "인쇄소 먹여 살리려고 또 무슨 로비가 있는 거냐" 지난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그렇게 지적됐더군요. 그런 오해 안 받으시려면, 의원들이 정히 못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면 딱 2부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 예결 들어 갈 때는 가지고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 들어갈 때는 예결위원들이 갖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딱 2부, 그것도 줄일 수 있으면 1부로 줄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인쇄물에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제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도총 물량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이 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76년도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참 우스운 얘기가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웃습니다. 어떻게 제안제도를 하는데 상 받는 사람은 5명, 6명해서 200만원인데 심사하고 접대하는데 200만원이 나간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웃죠. 400만원 책정해 놓고 200만원은 상품주는데 5명, 6명한테 주고, 심사위원들 접대비로 200만원이 나가니 세상에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예산에 올려 놓고, 또 작년도 실적이 있냐고 하니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안제도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창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런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순간순간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날짜를 주고 뭘 제안해라 그래서 그걸 심사해가지고 상을 주고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를 하려고 그러신다면 수시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심사위원 돼가지고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제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일부러 심사위원 두고 접대해 가면서 200만원 접대비 써가면서, 심사위원비 써가면서 200만원 상 줬다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총무처에서 주관하는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실제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심사위원을 가급적이면 외부인사로 하는게 아니라 돈 들이지 않고 내부인사를 통해서 좀…….

그 돈을 가지고요 차라리 수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공무원들, 꼭 많이 줘야 맛입니까, 거기 보니까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일반대기업에서 하는 대로 한 안건 내는데 8,000원을 주는 회사도 있고 1만원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것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안제도이지 어떻게 이 제안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안제도라고, 물론 이게 상부 지시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상부 지시사항이라면 건의하셔서 이것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제안제도는 운영해 봐야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써서 내지를 않죠, '95년도에 책정만 해 놓고 시행은 안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냅니까? 내가지고 심사위원들 일당 벌어 주느라고 내서 합니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제안제도를 총무처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총무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개선될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만 부서일반수용비, 그러니까 부서공통운영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내용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만 이게 있는 이유는 아까 다른 부서가 혹시 수용비가 부족할 때 취급한다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 주는 이유는 우리 예산부서를 위해서가 아니고 대개 각 부서에서 공통운영비 이런 걸 쓰다가 부족하면 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운영이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운영비를 주고 각 부서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저희 예산부서를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부족분을 도와 드릴려고 이건 여유로…….

전용하거나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 비용이 해마다 다 써집니까?

저희가 각 과에서 부족해도 일상적인 경비는 안해주고 공공요금이라든가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제가 개편돼서 늘어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학운영 지원비에도 육성회 부실학교 보조를 해주는 건 아까 김원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학에다가도 부실지원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사학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교육에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를 차려 가지고, 재단을 차려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육청에다 계속 의지를 하려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육성회 운영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학에서 자꾸 자기 재투자를 안하고 교육비에 투자를 안하고, 사회사업인데 투자를 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잘 참고하셔서 육성회 운영비까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보조해야 하느냐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건 좀 과다하게 한 학교에 특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특수한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건 좋은데 학교관리 및 행사비라고 꼭 나오는데 그 행사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회의록에서 행사비가 뭐냐고 위원들을 자꾸 헛갈리게, 금년에도 똑같이 행사비라고 하는데 행사비는 암만 찾아 봐도 없습니다.

저희 과학고등학교 행사는 일반학교 행사하고 좀 다른 유형으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또는 특수한 과목에 관련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계상 안해 놓고 이렇게 해 놨다가 변칙적으로 쓰는 거네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일반학교에서는 어떤 홍보성에서나 그런 것인데 그쪽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한 사람을 불러서 어떤 그런 걸 갖는다거나 여러가지 그런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과학고등학교는 특수영재아동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를 기르는 건 좋은데 너무 편중돼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다가…….

실제로 1인당 교육비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면서 행사비라고 해놓고 행사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용해서 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용해서 쓰지는 않고 행사로 쓰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행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세히 돼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에 지금 학급이 몇 개입니까? 한 학년이요. 전체가 9학급입니까?

네.

그러면 9학급 말고 예능학과가 또 따로 있습니까?

예능학과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요. 거기에 학급수가 적다 보니까 예능교과 교사까지 다 배치했을 때 교원들의 배치에 따른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예능교과는 강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아니, 학교에서 더군다나 국가가 운영하는 정규학교에서 강사를 데려다 쓴다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교사를 배치 안 시켜놓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강사를 불러서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학생들 지도를 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전임강사입니까?

전임강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시로 그때 그때 부르는 강사들입니까?

그 관계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임강사로 하는지 강사를 쓰는데…….

강사비가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규학교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아무리 예능교과지만 이건 일반학생들하고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과학영재 기르는 건 좋은데 그 학생들한테 예능적인 면까지 가미를 시켜 주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영재 기르는 것은 그러면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청까지도 어느 특정분야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시간당 1만원씩, 특별강사는 5만원씩, 7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학교니까 정규교사로 바꿔가지고 그럼 예능과목이 특별한 거, 일반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말고, 음악선생이나 미술선생 말고 어떤 특별한 그런 선생님들을 불러다 강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능분야는 일반학과나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대동소이한데 다만…….

그럼 학교니까 교사를 정규직으로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정규교사를 배치했을 때 1인당 인건비가 연간 보통 2,500∼3,000만원 소요가 되는데요.

잠깐만요. 아까 유치원 교사에 전임강사를 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 위원 질의사항이 과학고등학교에 과다하게 해주는데 그나마 줄여 본다 하는 뜻으로 예능교사는 시간강사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전임강사는 제가 보충말씀드리며는 사안이 좀 다른데요.

내가 이따 물을 사항인데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에서 강사 쓰면 그 유치원 인가도 취소되죠. 글쎄 그러니까 됐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절감차원에서 전임강사를 썼는데 지금은 전임강사를 양성해서 정규교사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계속 정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유치원 전임강사는 앞으로 전부 다 없애고 정규교사화 한다는 방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혜를 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제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특정학생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모습은, 기숙사나 이런 거 피치 못할 사정이겠지만 보며는 너무 많이 일반경비를 뺀 나머지 경비가 이 정도라면 그 학교에 너무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을 '93,'94, '95년도로 해서 소송업무 추진금액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송사내용, 그리고 비용,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면으로 주세요. 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충고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왜 내가 아까 관외여비, 관내여비를 물어 봤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상이 있을 때 그걸 알아 보기 위해서 출장비를 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데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위원님 엊그제 있지도 않은 재산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가니까 소명자료를 가서 떼어 오란 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를 나가길래 관외여비가 나오는지 나는 그 사람들 이해가 안가서 이걸 물어 본겁니다. 가며는 의원들한테 "소명자료를 거기까지 가서 떼어 오십시오"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며는 뭘 조사하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관외여비 현지조사여비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 좀 이상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가며는 본인들 보고 해 오라고 그러면서, 이거 짜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겨주는 겁니까?

그건 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하는 과에서 그 업무를 운영하는데 쓰는 여비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아니예요. 여기 공직자윤리위원에게 지급된 거예요. 관내여비, 관외여비, 현지조사 여비…….

위원들한테 나가는 건 위원들한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건데 교육청에서 거기다 부담을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들이 오거나 할 때 그 위원들한테 실비변상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게 있다며는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가서 소명자료 갖고 와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무슨 출장여비가 있고 뭐가 있냐, 그걸 잘 좀 알아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잘 검토해가지고 보완 좀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요. 들어가시고요. 위원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관례상 계장은 나와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계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초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자료 필요없습니다. 그냥 즉석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겁니다.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유일한 대한민국 최초의 유치원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다른 거기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도 유치원을 "각종 학교" 속에다 넣고 계십니까, 안 넣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 법규를…….

큰일이네요. 법규 따지기 전에 유치원이 "각종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각종 학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각급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급학교"에는 유치원이 포함되고요, "각종 학교"에는 유치원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각급학교" 하고 "각종학교" 하고 용어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각급 학교"에는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전문대학 이런 것을 합해 놓은 것을 "각급학교"라 그러고 "각종학교"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하고 "각급"이 다르다고요?

네.

법령에 "각급학교라 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이른다"돼 있잖아요.

각종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고등기술학교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각종 학교요.

각종 학교에 들어 간다고요?

학력인정을 받는, 국민학교 인정을 받는 것도 돼 있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그러면 이건 관리국장님하고 왔다갔다 해서, 그러면 나중에 여쭙기로 하고요,

질의하신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6차 교육과정에 맞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급 하급교육청에서 교육연수 시기를 잡고 있거든요. 그것의 적절한 연수시기는 언제로 보세요?

교원연수의 적절한 시기는 휴가중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상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시간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유치원의 경우는 토요일날 수업을 안하지 않습니까? 토요일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예산안에 보며는 대부분이 4월에서 6월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6차 교육과정 시기에 맞춰서 예산액도 중요하지만 그게 같이 좀 조정됐으면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유치원 교사, 아까 우리 장동수 위원 지적한 대로 병설유치원에는 전임강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전임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그건 사립유치원에서는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네.

국립병설은 가능하고 사립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립에서는 역시 사립유치원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T/O를 줬는데 T/O이상으로 주지 않고 유치원수는 늘어 가니까 도 자체에서 처음에 강사를 썼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병설에서는 지금 유치원 교사하고 전임강사하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또 상여금에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까 관리국장에게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할 때에 초등교육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있게 그게 예산지침이 하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유치원 교사들이 사립학교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여금 각종 수당이 책정안되고 있는 유치원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건 또 눈감아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립에서는 전임강사라는 미명하에 교원들의 각종 수당 내지는 상여금이 박탈당한다고 그럴까 빼앗긴다고 그럴까 그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정반대로 사립유치원에는 교사가 의무적으로 채용돼야 되는데 거꾸로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 안돼서 예산이 올라가도 관리국에서 그 예산이 통과되고 있다고요.

사립유치원이요?

그렇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원장님이…….

그 대답은 관리국장이 해야 될 대답이지만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런 수당 지급이라든지 그런 걸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전임강사를 뒀다거나 임시강사를 둔 것은, 교사를 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원을 도교육청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에서 그 학교에 교사가 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시교사를 쓰게 되고 강사를 쓰게되고 이렇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더이상 안하고 그 관계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같이 맞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도록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내일 계수조정 모임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꼭 불가피하게 보충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지치고 저도 지칩니다마는 예산을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편성해서 제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경기도학생교육원 설립비가 14억 9,2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외국어교육원 설립비가 38억 4,1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설립비가 전체예산인지 중등교육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14억 9,200만원과 38억 4,100만원이 전체예산입니까?

전체예산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전체예산의 얼마 중에 거기에 편성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 실무자가 준비하십시오. 또 다른 걸 묻겠습니다. 설립계획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립위치는 어디어디 입니까?

설립위치는 학생교육원은 지금 안성지역에 현재 지역만 확정이 돼 있고요. 외국어 교육원은 평택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안성지역과 평택…….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교육원을 설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을 평택에 하게 된 것은 당초의 계획은 평택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평택교육청과 평택시교육청이 통합됨으로 해서 평택교육청 청사를 외국어교육연수원청사로 변경설계해서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에 학생교육원을 설립하게 되는 것은 안성교육원부지가 저희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의 여러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안성에다 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전체예산이 배는 넘습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수치는……..

도교육원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며는요.

외국어교육원요.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외국어교육원 연수동을 짓는데 22억 6,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 다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38억 4,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대시설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예산 중에 '96년도예산이 38억원이 들어있으니 전체예산이 얼마 소요가 되냐 이말입니다.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해야 되는데 완공하기까지 투자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2억 6,700만원에다 38억원을 합산하며는 전체 예산입니다.

그럼 38억원하고 22억원이 또 있습니까? 그럼 60억원이군요. 그럼 약 60억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학생교육원은 얼마입니까?

학생교육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총소요예산이 120억원으로 저희 국고에서 40억원을 도와주고 자체에서 80억원으로해서 1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비로 80억원을 내야 되네요. 80억원과 40억원, 약 140억원이 드는데 제 얘기는 아직 설립이 안돼 있으며는 한군데 우리 지금 도청과 도의회가 나란히 있으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무부연수원하고 여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서로 시설을 같이 활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따로따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중으로 따로따로 경비를 투자해야 되냐 이말입니다. 한 지역에 평택과 안성은 비슷한 옆에 있으니까 한 지역에 넓다란 지역을 잡아서 한지역에 지어가지고 학생교육을 시키고, 한 연수동 쪽에는 아까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훨씬 더 좋은 장점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굳이 임시확보하는데도 어렵고 한 데 같은 장소에다가 두개 연수원을 건립을 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평택교육청 신축부지에다가 한 외국어교육원은 거기다가 학생교육원까지 설립할 장소가 못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외국어교육원이 설립하게 되고 현재 안성에는…….

그러며는 평택외국어교육원을 설립을 안하고 안성교육원에다가 안성학생교육원 옆에 거기다가 같이 보완해서요 연수동을 더 짓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성은 현재 신축부지 정비도 안된 상태고 현재 평택교육청은 교육청 청사로 이미 설계가 돼서 건축을 하던중에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개조해서 교육연수원으로 개축을 한 겁니다.

교육원장 직급이 무슨 급입니까?

원장직급은 전문직으로서 교장급에서 나가야겠죠.

교장급에서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같이 지어진 학교가 아니라며는 지금 듣고 보니까 평택에는 이미 공사를 하다가 개조해가지고 짓게 된다니까 양해는 됩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한군데 지어가지고 같이 보완기능을 수행하는 게 교육원 시설로서도 좋지 않은가 장점이 많고 예산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여담으로 나는 원장자리를 둘 만들기 위해서 짓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다음 하나 또 묻겠습니다. 과학교구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예산이 또 많고 그런데 과학교구는 구입을, 발주를 누가 합니까?

과학교구구입은 교육청에 배정하고, 학교에 배정해서 학교에서 합니다.

그럼 관리도 그 학교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비싼 교구도 있을텐데요 과학교구라니까 상당히 비싼 교구도 있을 겁니다. 지난 번에 내가 과학교육원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주영경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그런 교구를 사다가 방치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입시교육만하는 중·고등학교가 언제 과학교구를 다루고 제대로 실험을 합니까? 그러니 우리 한국의 입시병이 없어질 때까지 지금 교구사다가 썩인 게 많아요. 그리고 실태가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아까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요즘에 계속 점검을 합니까? 누가 점검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과학교구 뿐만아니라 모든 교재·교구 활용이 잘 되어야 될텐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학교방문하셨을 때의 과학교구가 활용이 잘 안되는 것을 목격을 하시고 이러한 걱정을 해주시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의시마다 또는 학교를 방문해서 협의시마다 과학교구활용은 물론이고 기타 기교재 활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지도를 강화해서 모든 학교시설 또는 교재, 교구가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교재·교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오랫동안 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교재나 교구를 납품하면서 굉장히 비리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 선출 때도 모 후보가 몇년동안인지 몰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학교마다 교육청별로 과학교구 납품하는 회사 목록을 한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용의가 있는지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교재·교구 또는 과학교구 구입하는데 특히 공동구입으로 해서 물의가 일어나는 예가 많이 있었다하는 지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며는 공동구입을 억제하고 예산을 학교에 직접 내보내서 학교별로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납품회사 명칭은 저희가 학교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잘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최단 시일내에 교재·교구 납품회사를 학교별로 구입한 회사를 알아가지고 명단을 작성해서…….

회사하고 교구구입액 현황을 잘 나타나게 좀 작성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마는 잘 실태를 관리했다가 내년 감사시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냥 자료없어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640여억원이 되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 그 자료를 받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립고등학교만 재정부족이 돼서 지원을 하는 건지, 사립중학교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그것은 본부에서 하지를 않고요 시·군 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에 예산을 줘가지고 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비단 여기 예산에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결함이라고 그러니까 재정결함, 나는 결함이라면 통상 결함은 어떤 물건이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거 이런 걸 결함으로 알고, 이것은 재정이 모자란 건 재정부족분에 대한 지원인데 꼭 결함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어서 결함이라고 하는지요?

글쎄 법령이라기 보다는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얘기들이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한문에 인용된 얘기들이 참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보존해 주고 지원하는 거지 결함은 아닙니다. 결함이라는 자체가 엔진이 잘못돼서 결함이 있다든지, 어떤 물건이 완전하지 못한 흠이 있을 때 결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그 용어를 얘기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관리국장님이나 중등교육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퍼센트, 100분율을 계속 프로라고 그래요 프로.

저는 퍼센트라 그럽니다.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절대 프로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100분율을, 순수하게 100분율이라고 하십시오. %면 %지, 프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이 학교안전공제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며는 현황이나 운영실태를 주시고요. 사적으로 부탁해서 안주면 할말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군요. 경기도에 배정예정인 환특 어떤 총액과 내역을 알 수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고요.

내려오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에는 수원농생명과학고와 관련된 허재안 위원님 답변을 그걸 하나 복사해 가지고 내일 10시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시작하기 전에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유치원예산편성지침은 하달하시는 거죠? 아니, 관리국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관리국 거 아니예요, 그것도 여기서 공적으로 아까 내가 했는데 아예 전혀 답을 안하셨거든요.

제가 와서는 안나갔거든요.

신 위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문제입니까?

답변을 요하는 거죠.

신은영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여튼 내가 공식 답변하신 걸로 하고 나가서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거고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특히 유천형 부의장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느라고 늦게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심사소위원회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의와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개최할 예정이니 소위원회 위원 님들은 오전 10시까지 회의실로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소위원회의 회의시 책임있는 답변과 계수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참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속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내일 위원회 회의개의시간인 오후 2시 이전까지 오늘 심사한 두 개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정기회 제2차 문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