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한강개발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표지 다음 장에 있는 회계별 예산규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397억 4,055만 1,000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지연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231억 7,459만 1,000원이 감소한 1,019억 195만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15억 1,176만 6,000원이 증액된 378억 3,860만 1,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총괄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지매출수익 중 택지매출수익을 설명드리면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분양용지 중 단독주택용지의 감정 재평가에 따른 수익증대, 근린생활용지의 미분양에 따른 수익감소, 주차장용지의 추가분양으로 인한 수익증대로 4억 91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승인 지연에 따라 연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최종판단되어 선수분양금 수입전액인 286억 8,37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택지개발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비 미사용분 예치금 연리 13%의 발생이자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총괄표로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지연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전등기 수수료 1,077만 5,000원과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해제시 재분양을 위하여 계상한 신문공고료는 현재까지 해지 실적이 없어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권선3지구 택지개발지연으로 지장물 철거시 부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계상했던 보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예비비로 9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또한 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지연에 따라 실시설계비 8억 8,103만 3,000원, 토지보상비 579억 400만원, 택지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242억 5,3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9페이지의 전면 책임감리비 6억 7,968만 9,0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 20페이지의 측량수수료 등 각종 시설부대비 2억 4,1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는 각종 분양계약해제 미발생과 정산 미발생으로 1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원권선1지구의 준공지연과 양주공업용지 사업정산시기가 ’96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개발이익전출금 7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으로 696억 1,59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176만 6,000원이 증가한 378억 3,860만 1,000원입니다.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한강골재매각수입은 하반기 골재채취 물량이 당초 165만 7,000㎥에서 11만 5,000㎥가 증가돼서 4억 1,1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한강골재채취허가수수료 수입으로서 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금이자 수입이 1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비로서 소송대비 계상한 소송사례금은 소송발생이 없어서 1억 4,550만원을 감액하였고 팔당댐의 수위량 조절을 위한 유량산정용역비로 8,71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남한강 골재반출로의 골재반출측정 전산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 및 전화선 인입공사설치 등에 소요될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의 증가로 인하여 15억 5,00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해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16억 6,300만원이 감액된 1,39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은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용지매출 이익 등 231억 7,500만원이 감액된 1,019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378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서 용지매출 수익은 기정예산보다 282억 7,500만원이 감액된 25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지연으로 286억 8,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며 이자 및 배당금 수익은 기정예산보다 51억원이 증액된 75억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3,100만원이 감액된 34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231억 4,400만원이 감액된 98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 이전등기 위탁수수료 및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1,400만원을 감액하고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 신문공고료 1,100만원을 감액한 결과이며 재고자산 세출은 83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역시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제비용의 불용으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은 8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각종 분양계약해제건미발생 등으로 12억원, 양주 공업용지 개발이익 전출금 6억 5,000만원과 그리고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이익 전출금 69억 5,000만원은 사업미준공에 따라 해당 시·군에 지급치 못하여 감액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3억 2,100만원보다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378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은 한강골재매각수입으로 4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14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외수입은 예금이자 발생으로 11억원이 증액된 231억 9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5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팔당댐 수위탑 및 유량산정용역비 부담금 8,700만원과 남한강개발사업 계중기 부대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한강개발사업 소송사례금 1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이상 공여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연말정산을 위한 예산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각종 분양계약해제 반환금 또 분양정산반환금해서 12억원, 또 양주 공업용지개발이익전출금 6억 5,000만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이익금전출금 69억 5,000만원 해 가지고 88억원이 사업미준공에 따라 해당 시·군에 지급치 못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사업 미준공이 왜 이렇세 늦어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88억원은 그것이 해결됨에 따라서 각 해당 시·군에 바로 조치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그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자 및 배당금 수익금은 기정예산보다 51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전에 판단을 못했던 일입니까?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전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한강개발특별회계를 보면 금액이 증감해서 211억 6,600만원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임성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문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라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계상, 어디를…….

저거에는 계상이 안 돼 있고 특별회계 사항별에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영개발예산이.

임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관계 예산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95년도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따 본예산 다룰 때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특별회계라서 별책으로 돼 있는 겁니다.

네. 고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 세출은 83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왜 이렇게 미약했는지, 왜 이렇게 감액계상되었는지…….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전반적인 감액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전반적인 것, 물론 수원권선지구 택지개발승인지연에 따른 제비용으로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839억 6,000만원이면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너무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사업이라서 많지 않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단하니까 11시쯤이면 답변준비가 되시겠지요?

네.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진 위원님께서 자본적 지출에서 88억원이 감소돼 있는데 그것은 사업미준공을 사유로 감액편성했는데 그러면 준공되면 해당 시·군에 조치되는 거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한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이게 준공이 돼서 정산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시·군에 교부를 해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8억원 가운데에서 광명아파트형공장 등이 분양계약해제가 되면 그 반환금으로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분양계약 해제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9억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면적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분양정산반환금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3억원을 책정했는데 분양계약해제나 변동이 없어서 3억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양주공업용지개발이익 전출금은 6억 5,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해서 금년도에 교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부 미준공된 분야가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봐서 준공되는 대로 정산해서 교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1지구 택지개발이익금 전출로 69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권선1지구사업이 일부 도로가 완공되지 않아서 준공이 안 된 점도 있고 금년 당초에 수원시가 공공용지로 저희 사업단으로부터 매수해 가려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수원시가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용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 서로 토지를 주고 또 돈으로 받고 하는 정산이 이루어져야 될 형편이어서 이번에 69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정산짓지 못하고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선3지구는 그 동안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을 ’94년도에 마치고 지난해 9월말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10월경에는 실시설계서를 납품받아 가지고 사업발주가 이루어지고 금년도에는 용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승인신청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지정 업무가 종료된 후에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라는 승인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 지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지구에 우리가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될 면적이 약 3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은 수도권지역이나 도시근교지역은 주민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꺼리고 있어서 또 그 지역이 특히 작년까지는 화성군에 속해 있다가 금년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수원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화성군에서는 그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농민들이 꺼려한다는 사유, 두 번째는 이제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이라는 이유, 그 두 가지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매우 꺼려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화성군수를 포함한 화성군에 설득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지난달에 일단해서 농수산부에 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신청을 올렸더니 그 지역이 공교롭게 화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도에 의하면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기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종결짓지 못하고 다시 화성군과 농업진흥지역지정문제를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명간 종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 등이 중첩이 돼 가지고 금년 10월경에 사업착공과 용지보상을 하지 못하게 돼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 금년도에 집행 못한 점은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이자 및 배당수익금 51억원이 예측이 안 됐느냐, 왜 이번에 이게 편성되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3지구 보상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11월경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은행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이자가 금년 마지막 분기에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3지구 보상업무가 자동적으로 지연돼서 내년도로 순연되게 됨에 따라서 예치돼 있는 보상자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사안이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 역시 211억 6,6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어디서 이런 감액사유가 나왔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권선3지구 용지보상이 들어가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선수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완공되기 이전에 금년도에 일부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용지의 선수분양이 이루어지면 선수분양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선수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사유가 발생돼서 내년도에 선수분양이 이루어지며는 이것도 다시 달라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순호 위원님께서 839억원에 대한 재고자산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용지조성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라든가 또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공사를 발주하는 데 따른 공사비라든가 이게 자동적으로 내년연초로 순연되게 됨에 따라서 감소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권선3지구가 보상이 늦는 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권선3지구는 화성군 지역으로도 있다가 수원시로 편입이 됐다는 얘기와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었다.

진흥지역이지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만들었는데 또 거기가 원래는 농업진흥지역이었다. 좀 전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진흥지역이지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택지로 깎아 먹게 되며는 그 면적만큼을 딴곳에다가 진흥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게 현재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진흥지역을 우리가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딴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화성군의 입장에서는 왜 수원시에서 진흥지역을 깎아 먹는데 우리 화성군에서 진흥지역을 대체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민원이 있어서 애로가 많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은 결과 결론적으로 이것을 판단을 해보며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진흥지역을 만드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꺼린다.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만드는 걸 꺼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자동적으로 택지로 편입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군 다른 지역에다가 진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추가로 지정받게 될 입장에 있는 화성군의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 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을 꺼린다는 말씀입니다. 수원시 권선3지구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상이 늦는 이유는 사실은 택지개발을 인근의 권선1지구를 시행을 했죠, 벌써. 하고 권선3지구는 편차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민원이 야기돼서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권선1지구와 3지구의 토지 가격의 차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는 많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고 따라서 도시계획상으로는 생산녹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권선1지구는 자연녹지가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자원녹지와 생산녹지라는 것은 토지 이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감정을 하며는 토지보상가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좀더 지연시킨다고 해서 생산녹지돼 있던 것이 자연녹지로 계획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가격에 대한 차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변화를 노리는 것은 없습니다.

글쎄, 저희가 정보를 받은 자료의하며는 권선1지구보다는 권선3지구 택지개발을 하는 데 보상비가 적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으로 사유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상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몇 % 정도 돼 있어요?

보상이 전혀 안 돼 있죠.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까?

이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 대체 농지지정 업무를 화성군과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 짓는 대로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며는 이제 비로소 감정평가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약 2～3개월 정도 감정평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며는 바로 보상에 들어 갈 수가 있어서 지금 예측으로는 적어도 내년 3～4월경되며는 보상업무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3～4월되면 보상이 시작이 될 때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은 없겠다 이 말이죠?

이 마찰이라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권선 3지구의 농경지, 소위 말하는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이고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지만 권선 1지구하고는 길 하나만 건너면 자기들하고 연접해 있는데 과거에 권선1지구의 토지 보상가와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아마 해올 겁니다. 또 그런 문제 등 민원이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여 튼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택지개발이 조속히 완성되되도록 그렇게 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전등기, 또 보상심의위원회, 이런 등등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등기는 보상업무해 주고.

그러며는 여기에서 예상되는 예산이라는 게 아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충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 땅사고 팔 때 의례껏 남파는 것 보며는 더 받으려고 그러고 더달라고 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그리고 가능한한 최대한 많이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지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일이 걸릴 것같아 보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지정업무를 화성군과 마무리 짓고 그건 금명간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며는 우리도 도시국으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그거하고 나며는 저희들은 감정평가 의뢰를 바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하는 데 한 2개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보상심의위원회 승인받고 그러며는 ,몇 개월 지나며는 이제 보상업무가 바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지적분할을 하고, 오랜 시일 후에 이루어지는데 공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주공업단지 분양에 대한 진척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양주공업용지는 분양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 정산이 안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시설, 일부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이 시설 관계가 종결이 안돼서 그 공업단지 준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아마 내년상반기중으로는 끝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서 상반기중으로 끝나며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틀별회계 ’96예산안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으로 돼있는 작은 책자입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의 우리사업단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588억 6,627만 2,000원이 증가한 2,431억 6,079만 9,000원이며 그중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전년보다 395억 3,554만 3,000원이 증가한 2,018억 230만 6,000원이어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93억 3,072만 9,000원이 증가한 413억 5,849만 3,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에는 예산총괄표 및 세입예산총괄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지매출수익은 택지매출수익으로서 수원권선1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와 구청사 부지 등 공공청사용지 4필지와 중·고등학교용지 4필지 등 총 12필지에 8만 9,867㎡ 분양대금으로 304억 8,034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선3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금으로 767억 5,811만 1,000원을 계상했고 주택판매수익으로서 구리교문2지구 상가분양금으로 3억 6,378만원과 권선1지구내 신축상가 분양금 132억 200만원, 그리고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중도금 29억 8,3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사업수익으로서는 구리교문2지구 200세대분 임대료로 1억 5,8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은 월평균 잔고를 400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한 32억원을 계상했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변상금이나 위약금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존치과목을 설정했으며 광명아파트형 공장분할납부와 관련된 이자수입 10억 1,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에서는 안양석산복구사업시 발행하는 잔석 160만 부대의 매각대금으로 2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으로 700억원과 광명아파트형 공장미수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는 총괄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금 장기체납자 및 구리임대아파트 불법입주자 발생시 계약해제 후 일시적으로 관리비 부담을 위해 51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관리비 중 인건비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고 일반수용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인쇄비,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보상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2억 5,4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사용로, 전기요금, 보험료, 자동차세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125만 2,000원, 권선3지구 한산공단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석산현장 방호원 근무복과 일반직원의 현장업무 근무시 지급할 피복비로 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야근시 급식비로 4,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사무실과 현장 초소 등의 난방비로 1,030만 1,000원과 석산사무실 등 건물유지비와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유지비로 2,531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차량유지비로 1,6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권선3지구 및 한산공단 조성사업용지보상에 따른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851만원을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로 4,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공영개발사업추진여비 1억 3,406만 4,000원과 공영개발사업선진지 해외연수여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146만 5,000원,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650만원, 법정경비인 직책금 및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활동비는 신규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1,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권선3지구 택지개발 및 임해관광지개발, 평택 한산공단조성 등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6,750만원을 계상했으며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등 직원복리후생비로 1억 7,3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용역 경영평가수수료, 안양 석산원석단가 산정용역비 등으로 연구개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권선3지구 택지분양 권선1지구 상가분양을 위한 신문공고에 따른 광고선전비로 4,486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의료보험부담금 등 보상금으로 5,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퇴직 부담금으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 비용으로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93년도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27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21억 6,000만원, 구리 장기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90년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6,576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1%인 4,0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어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규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비, 문화유적지표조사비, 일동석산개발 및 신규공영개발사업타당성조사분석 용역비 등으로 13억 2,217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신규택지개발사업, 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일동석산개발사업 등의 실시설계비등으로 19억 4,5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827억 2,000만원과 평택 한산공단토지 보상비로 172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수원권선3지구택지조성사업비, 대체농지조성비 및 저농부담금,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등으로 249억 5,164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평택 한산공단 조성사업비로 371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한양주공업용지 오수시설시 운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선1지구와 안양석산정리복구,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 감리비로 18억 6,535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 신규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의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공고료 등으로 5억 5,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비로는 수원권선1지구 근린시설지구에 우리 사업단에서 직접계상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양하기 위한 시설비로 80억 5,900만원, 감리비로 3억 9,114만 7,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축물은 민원해소를 위한 안양석산 산막천 전기공사비로 9,500만원과 그 시설부대비로 85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사무능률 향상과 현장 업무추진을 위해 휴대용 컴퓨터 및 무선호출기 구입비 등으로 1,256만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승용차 대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은 구리 국민주택건설자금 원금상환액으로 584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로서 각종 분양계약해제에 대비한 반환금으로 5억원, 분양정산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으며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종류에 따라 수원시에 배분할 이익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자금인 예비비는 124억 8,43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한·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93억 3,072만 9,000원이 증가된 413억 5,84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 양평군 강화면 대하섬에서 여주군 강천면 섬강합류점 구간까지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95계약량 600만 부레중 ’96채취분 골재300만 부레 매각수입으로 97억 3,8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60억 5,929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상과불금 환수, 은행이자수입 및 상영금으로 3억 7,724만 9,000원을 계상했고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7,6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에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1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및 부서단위운영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5,268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추석·설날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3,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 및 남한강 청사부지 임차료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217만 5,000원, 청사건물유지비, 사무실 보안용역비 및 골재반출측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비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749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차량선박비로 5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한강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고수부지에 쓰레기 등 오물 투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오물수거 인부임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금부담금 등으로 4,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비 중 일반수용비는 보상관련 소송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비로 4,85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는 한강개발사업추진 및 보상관련 소송에 따른 소송 수행여비와 보상업무 추진여비 등으로 2,0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한강종합개발사업편입용지 보상비로 25억 9,912만 5,000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는 한강개발사업준공에 따른 하상수심측량비로 4,000만원과 한강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관리계획 용역으로 1억원 및 사업량 증가 및 골재부존량 증가에 따른 한강개발감리용역비로 1억 8,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10년간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므로 ’96년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추진 및 골재채취민원해소 대민활동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정비 해외선진사례 현장연수를 위해 국외여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한강개발사업 현장사무실 전화설치가입비로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보상업무추진을 위하여 1,382만 4,000원을 계상했고 남한강개발사업토지 매입비로 273억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는 골재채취관련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남한강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하여 6억 1,3000만월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남한강 골재채취수수료 환불금으로 1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83억 1,2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6년도세입·예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등 2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95년 당초 예산 1,842억 9,500만원보다 588억 6,600만원이 증액된 2,431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5년 당초 예산액 1,622억 6,700만원보다 39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1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95년 당초예산 220억 2,800만원보다 193억 3,100만원이 증액된 41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년 당초예산보다 24.4%가 증가된 2,018억 200만원을 펀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예산은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용지 분양금은 222억 6,300만원이 감액된 304억 8,000만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용지 분양금은 136억 2,700만원이 증액된 767억 5,800만원, 구리상가 및 권선1지구 신축상가분양금 135억 6,6000만원,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 수입은 중도금 2억 4,600만원이 감액된 29억 8,300만원, 안양석산 잔석 매각수입은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 4,100만원, 이자수입 등 잡수입으로 42억 1,500만원, 이월금 등으로 715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수익적 수입내용을 보면 수원 권선1지구와 3지구의 택지매출수입이 1,072억 3,800만원, 주택판매수익으로 구리고문2지구 및 권선1지구내 상가분양 135억 6,600만원과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 중도금 29억 8,300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이 42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안양석산복구사업에 따른 원석매각수입으로 21억 4,100만원을 편셩하였는데 원석 채취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입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41억 2,7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18억 6,000만원,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차입분 및 구리장기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지급이자 2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인규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비 및 신규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분석용역비 등 6건의 기본조사설계비 13억 2,200만원, 신규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4억 6,100만원,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억 6,900만원, 평택 한산공단 조성사업의 사업비등으로 55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의 상가조성 등을 위하여 90억 2,500만원, 일동석산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으로 3억 2,700만원,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토지 보상비 등으로 1,086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수원권선1지구의 택지개발이익금 및 각종 분양계약 해체 반환금, 양주 공업용지개발이익금 전출 등으로 83억원, 예비비로 124억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의 세출예산편성사항 중 각종 사업관련 여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체 등으로 인한 반환금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예비비는 사업단의 예산규모에 적정하게 계상되도록 신규사업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년 당초예산보다 193억 3,100만원이 증액된 413억 518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중 사업수입은 남한강골재 매각수입으로 97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60억 5,900만원, 이자수입 6억원, 한강골재채취점용료 49억 3,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는 바 골재 및 원석의 채취량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세입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한강개발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관리비로 8억 6,200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비등으로 25억 9,900만원 등 동 사업의 감리용역비 등으로 3억 2,300만원이 평성되었으며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 및 토지보상비, 골재채취 수수료반환금 등으로 291억 9,300만원, 예비비로 83억 1,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교섭단체 의원총회가 있어서 12시부터 회의에 들어가셔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중식과 질의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이면……. 2시면 되겠습니까? 그 쪽에 회의하시고 식사를 하실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2시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국민회의 교섭단체의원 총회하고 또 위원님들 중식과 질의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조영택 단장님,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반환금에 대해서 그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또 원인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광명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혹시 분양되었다가 계약해제가 됐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16페이지에 전년도 미수금으로 15억원, 이월금으로 700억원 등 총 715억원이 이월금 수입금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전년도 미수금 15억원에 대한 것은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역시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신규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96년도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분석용역비가 10억원 그리고 기본설계비가 1억 4,9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4억 6,000만원 또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지표조사비가 1,000만원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공고료가 350만원 등 신규사업으로 계상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사업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수원권선3지구가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과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예산이 금년도에도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 때 이게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선3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보다 구체적으로 또 추진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나름대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업무추진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역시 이것도 사항별설명서 1,1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시에 남한강 골재채취량이 600만㎥로 산정됐습니다. 또 허가 역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수입과 관련해서 골재채취량을 300만㎥로 산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허가서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반출기간 및 채취기간으로 돼 있는데 왜 300만㎥만 이렇게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산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요투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겠습니다만 제경비로 1,200만원과 또 신규 대단위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경비가 1,450만원 총 2,6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또 이게 누가 사용하는 건지, 단장께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역시 각종 추진사업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7,89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 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부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야 되는데 잘 하셨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아울러서 금년도에 이와 같은 경비로 추진해서 지출된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장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96년도 예산액이 2억 4,68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2,334만 6,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약 100%가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 한강개발특별회계도 보면 5,6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전년도대비 기준 경비를 대비할 것 같으면 50%가 인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역시 박기춘 위원과 같은 생각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집행상황을 바로 복사해서 회계장부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길, 자료요구를 우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드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원석채취량이 160만㎥로 예상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석채취량 산출근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예산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조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규모의 1～2%정도의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있는데 반하여 뚜렷한 근거없이 예비비를 본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총 예산의 20.1%에 해당하는 83억 1,2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12배 이상이나 인상한 액수입니다. 여기 그렇게 계상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1,15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보상금 과불금 환수액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보상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여서 환수하는 금액인데 보상금을 책정한 그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과다하게 지불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용을 처음 하다보니까 오전에 종합적인 세입·세출예산에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리면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당초 계약량 16억 5,600만원에서, 예산안 67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1억 4,080만원으로 5억 3,520만원이 증액된 까닭이 무엇이며 향후 잔석대 매각수입 중 토석분에 대한 그러니까 흙, 토석이지요, 그것에 대한 해당업체들의 환불요구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심도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98페이지를 보면 남한강 골재매각수입대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골재채취라 하고 원석대로 표시돼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출방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1,410페이지를 보면 한강종합개발사업 편입용지 보상비로 이것도 2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토지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미보상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35페이지를 보면 감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보고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선진지 해외연수 5,6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도본청 예산 사항별설명서 1,066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선진사례 현장연수비로 1,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6,85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페이지에 보면 양주공업용지 오수시설 시운전비로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 보상추진 대민활동비로 700만원과 남한강골재채취 민원해소 대민활동비 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고 어떤 곳에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현수 위원.

설명서 28페이지 공영개발사업선진해외연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곳에 어떠한 것을 연수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라고 그랬습니다. 1억 1,996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여기에서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데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만 해도 토지개발공사 아니면 주택공단, 이런 데만 들어있다 뿐이지 공영개발이 전혀 손이 모자라요. 앞으로 이럴 것인가, 또는 달리 생각할 것인가, 안 그럴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수이북에 다시 하나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온 자료를 보면 남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291억 9,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골재채취수수료반환금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도로 남한강 골재채취수수로 환불로 1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된 건지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석산복구사업에 따른 원석매각수입으로 21억 4,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원석추징의 양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입예산안에 누수가 조금 있는데 왜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66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남한강개발사업보상비로 273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 3시 40분인데요,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님을 포함한 아홉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포함해서 답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분양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5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와 광명아파트형 공장에서도 계약해제한 상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분양 또는 시설을 분양했을 경우에 중도에 완전히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 안 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동안에 낸 분양금 가운데서 우리가 당초 계약금 10%를 환수하고 나머지는 다시 반환하게 되는 그런 자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약 3건 내지 5건 정도가 그와 같은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5건 정도 발생될 걸로 봐서 5억원을 책정해 놓은, 앞으로 발생될 지도 모를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책정되는 경비입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계약해제는 ’94년 8월에 2개 업체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안은 금년 1월에 재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박 위원께서 전년도 미수금 15억원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그 내역이 뭐고 회수할 방안이 어떤가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광명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금년말 현재 계약서상에 들어와야 할 자금 가운데 미수된 금액이 44억원이라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44억원 가운데서 약 35% 수준은 회수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5억원을 미수금에 대한 회수금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세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조사설계비가 내역이 없이 편성돼 있는데 그 내역이 뭐고 권선3지구에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또 권선3지구에 추진이 안된 상황과 미흡한 사유, 사업이 착공 안된 상태에서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신규사업조사설계비 등의 내역에 대해서는 이윤종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문화유적지표조사비로 책정해 놓은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신규발주케 될 파주, 금촌택지개발지구의 용역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신규택지개발지구 타당성 조사용역비 10억원은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사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착공 안된 상태에서 또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착공를 하는데 약 3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각종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따라서 저희 사업단의 각종 사업이 간단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매년 신규로 착수할 사업도 착수하는 반면 또 새로운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발굴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매년 계곳함으로써 연도별로 사업이 고루 추진될 수 있고 또 사업자금이 유보되거나 사장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예비비나 유보된 자금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추진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매년 투자와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일환으로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더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도 매년 조사를 하면서 그 다음 해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설계용역을 하고 하는 체제로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조사용역비로 10억원을 책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권선3지구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선1지구 사업비와 보상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이윤종 위원님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선3지구 사업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 것은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며는 그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이 되면서 화성군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사유가 발생됐고 그와 관련해서 그 지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약 3만여평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외의 지역에다가 대체 농지를 3만여평을 지정을 해야 행정절차가 이행되게 돼 있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편입되고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수원시는 도시인 관계로 진흥지역을 지정할 곳이 없어서 작년에 행정구역으로 있던 화성군에다가 지정을 해 달라고 협의요청을 했더니 화성군에서 무척 난색을 표했습니다. 주민들도 싫어하는 일인데 진흥지역 지정하기에 애로가 많다고 난색을 표하다가 저희들의 꾸준한 설득을 통해서 이제 진흥지역 지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부득이 사업이 몇 개월 지연이 되면서 착공이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윤종 위원께서도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용역비 감리비가 책정기준 등이,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의 요율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 다만 문화유적지표조사비는 우리 사업단에서 시행했던 권선3지구 지표조사비를 기준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기춘 위원님께서 남한강골재채취 수입내역 300만 루베가 잡혀있는데 이 내역이 어찌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골재채취허가를 해주면서 600만 루베 허가를 해주면서 그 채취가 금년도에 약 절반, 내년도에 절반 정도 이루어질 걸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원석대금 납부도 금년에 2회, 내년에 2회 해서 4회로 분할납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의 절반에 해당되는 300만 루베 세입이 잡혀 있는 거고 내년도 세입으로 300만 루베의 세입이 잡히게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 위원님께서 시책경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 이게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고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고 이게 누가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중복된 감이 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한상복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수가 상당히 복잡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실 적에 그 세부내역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이와 같은 경비의 총액은 2억 4,689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그 중에서 1억 6,792만 5,000원은 대부분이 법정경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며는 각급 기관운영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또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정원 머릿수에 따른 정원 가산금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각 공무원별로 직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며는 우리 사업단에는 2급 공무원 정원이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예컨대 65만원씩 12월을 한다든가 3급 공무원이 저희들 담당관으로 두 사람이 있게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의 업무추진비가 월 60만원×12월이라든가 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8만원×12월이라든가 또 직급보조비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각 계급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788만원, 직급보조비가 5,136만원, 그 다음에 각 공무원당 한 사람씩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 그래서 1인당 8만원씩 12개월 해서 총원이 5,472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그해서 각 과별로 10만원 내지 20만원씩 해서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총 1억 6,792만 5,000원이 됩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이 과거에 복리후생비상에 가게보조비라든가 직책수행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과목체계를 변경시키면서 통합해서 업무추진비로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해하고 단순비교만 하며는 업무추진비는 83.5% 정도의 증가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없었던 과목 등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비교치상으로는 83%나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 외 순수한 특수활동비적 성격으로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146만 5,000원,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6,75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합계 7,896만 5,000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5,500만원에 비해서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건 없고 저를 포함한 사업단에 순수하게 집행코자 하는 경비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회계장부가 돼서 불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야 보충질의가 가능할 거 아니예요.

그것은 매월별 장부라든가 그 불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요?

아닙니다. 지금 회의 끝난 다음에 당장 제출하기는 분량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내용을 봐야 보충질의를 해도 할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수신내역이 불량이 많아 가지고 못해 주셨다는데, 아까 그건 뭐 한 시간 반 이상으로 정회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걸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내역이 사용하는 공무원수도 많고 각종 영수증이라든가 장부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 드렸을 텐데 저희들이 질의 과정에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 답변자료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걸 지급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몇 가지씩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 뺄 수 없나요?

중요한 걸로만 하면 월별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단 외에 다른 부서에서 사용한 건 없어요?

없습니다. 10원도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단은, 저희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사업단 예산으로 편성시켜 놓고 우리 도, 다른 간부들의 경비로 사용한 게 없느냐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우리 도의 예산편성체계가 도지사를 포함한 시책경비라든가 예산은 일반회계에 포함돼 있지 저희들 특별회계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11월, 12월 양 두달간만 해서.

됐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에 해 주시고 이제 막 위원님들 얘기하신 요구자료는 1년 것을 다 뽑으시려면 어려울 거예요. 11월, 12월 것을 자세하게 항목별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걸 좀 알아볼 수 있게 한 장에 요약해서, 뽑아서 바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부 총괄본을 복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총괄표를요?

2개월 것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되는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이나 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핵심을 지금 단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석산 잔석 채취량 160만루베 내역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 사업계획상 내년도에 안양석산지구에서 잔석채취량을 160만루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70만루베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업이 시작되는 해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60만루베 정도가 채취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원석대로 저희들은 21억 4,0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 안 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1～2%인데 우리 특별회계가 20.1%를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그 동안에 상임위 있을 때마다 누차 지적을 받았던 사안입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유보자금이 많은 것은 연도별로 계획성있게 사업이 체계화돼서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 해에 사업이 몰린다든가 또 어떤 해에는 사업 착수가 단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과하거나 부족된 현상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강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 83억 1,2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한강개발사업특별회게는 하천법에 의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하천에서 생기는 골재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개발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강개발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발주해야 될 사업은 이제 줄어드는 반면에 한강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골재매각대금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남한강개발이 본격화되면 그게 연동해서 바로 이어지고 잉여자금이 거기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일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데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수입은 발생되고 지출은 안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260억원이나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부득불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남한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보상금 과불금에 대한 환수금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 지급했던 보상금 중에서 확정 측량 결과 편입면적이 감소될 때 다시 환수하든가 또는 보상금 지출이 잘못 됐을 때 다시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2,000만원의 내역은 이 중 1,5000만원은 그 동안 소유자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소유권이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기 지급한 소유자에게 환수하기 위해서 1,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채권 압류 중에 있는 사안이 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소유권 보상관련에서 저희 사업단하고 소송결과 패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소자가 부담해야 될 소송비용이 500만원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과불금 환수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석산고정자산 매각수입이 21억 4,080만원인데 금년도에 대비해서 5억 3,5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토석채취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금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가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토석분에 대해서는 환불요구가 예상되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 안 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던 금년도에는 표토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제외시키고 원석대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량 가운데에는 토사부분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토석분에 대한 환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기에 환불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에 가서 토석문제들을 얘기를 들었고 또 대림회사 강석우라는 부장이, 거기에는 소장이 아니고 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석분 환불이 불가분 아니겠느냐, 예산내역에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여쭌 겁니다.

그 사람들이 토석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불도 못 받고.

아니 지금 못하고 있지요. 거기에 몇 십만t이 지금 산적돼 있지요.

토석이 많다. 토사가 많다. 그 말씀입니까?

네.

아니, 석분은 단가별로 원석대로 계산해서 하고 있고요. 토사라 그 말이지요. 흙, 일반 흙.

네.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냥 흙은,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그냥 흙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 확인해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얘기를 해 주시지요.

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남한강 골재매각수입대금 산출방법을 설명하시라고 했습니다만 남한강 골재매각수입대금 산출방법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골재채취료에서 449원, 원석대에서 평균 2,797원을 단가로 적용해 가지고 총 면적을 곱해서 나온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한강종합개발사업편입용지보상비가 21억 7,500만원인데 아직까지 보상 안 된 토지현황과 미보상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는 총 2,139필지에 101만 1,000평으로 이중 98%인 2,089필지에 96만 7,000평과 지장물 1,851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미보상현황은 토지 4만 4,000평과 지장물 15건이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관계인이 다수로 인해서 이해관계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한 것이며 내년도에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의하면 선진지 연수비가 공·특에 5,600만원, 한·특에 1,2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세부계획이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단내 직원들의 해외연수 또는 해외출장여비로 3,000만원을 책정받아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많게 선진지 출장 또는 연수비를 책정하게 된 배경은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기투자적 성격에서 해외 선진지도 직접 눈으로 시찰하고 또 해외의 잘된 사례를 견학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극제로도 삼을 수 있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는 첫째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각종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관광지개발이라든가, 리조트단지라든가 또는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또 남한강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남한강개발사업은 모델이 주로 10년 전에 했던 한강개발방식이었는데 그것도 선진외국의 하천재개발 방식을 비교 견학하고 평가함으로써 남한강개발이 후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희 나름대로 의욕이 있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 또는 출장여비로 금년도에 비해서 좀 많게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위원님께서 양주공업용지 오수시설 시운전비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주공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사업을 추진했고 오수시설은 1일 처리능력 250t으로 해서 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완공은 됐습니다. 그러나 공업단지가 입주되고 공장이 아직 가동이 되지 않아서 이 오수처리시설도 그 동안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업단지의 입주공장이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내년초에 오수유입에 대비한 시험가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가동에 필요한 것은 사소한 비품장비의 구입이라든가 시험가동 운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남한강개발 보상비로 273억원을 책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남한강 개발에 따라서 용지보상을 약 91만평 정도 할 것으로 예측해서 보상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당초 편성한 예산이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자꾸 변동되고 연도말에 가서는 그것을 경쟁하고 있는 사례가 없겠느냐 하는 걱정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가도 그게 추진이 안 될 때는 저희들도 민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내년도에 보상이, 이 많은 물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또 현재 한·특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로 자금을 좀 넉넉히 책정해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가 있습니다. 이 승용차의 법정 내구연한이 금년도 9월에 만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체 취득을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했는데 내년 연초에 대체 취득을 하기 위해서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은 각종 현지에서 사용하는 승합차, 소위 지프차 종류가 됩니다만 승합차가 3대 있고 원거리에 위치한 한강개발과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로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가 1대 있습니다. 장현수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같지 않은가 하는 의문과 내년에는 도 금년처럼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사용 안 한 예산이 많이 발생 않도록, 금년과 다르다는 확신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대로 최대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의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용역비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신규개발사업용역비로는 10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10억원 정도면 신규개발사업 발굴하는데 충분하리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 석산 조경복구공사 감리비가 1억 7,764만 5,000원이 책정돼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경복구는 민간업체에서 하지만 조경복구가 잘 되고 있는지 감독 감리는 저희 관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복구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 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감리자를 선임해 가지고 조경복구 공사감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로 1억 7,70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안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시달돼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장 위원님께서 사업단에서 조경포지를 직영할 의향이 없는지 지금 석산개발을 하는데에도 조경사업이 들어가 있고 여타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조경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경포지를 운영해서 양쪽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조경포지라는 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지를 운영할 만한 첫째 토지가 확보돼야 되고 그 나무를 기르고 육성해야 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등의 상당히 기술적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조경포지를 저희들이, 저희 사업단은 아니더라도 저희 도내에 예컨대 농촌지도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런 포장을 운영할 수가 없겠는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선진지 해외연수 내역 설명과 특수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수이북에 대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가평군 축령산지역 리조트단지하고 내년도부터 타당성 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될 파주 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포천 일동지역의 석산개발하고 세 군데가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조금 구체화돼 있는 지역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한수이북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여건이 좀 어렵다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에 291억 9,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 골재채취수수료 환불금을 12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이중 계산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중 계산된 것은 아니고요, 환불금으로 저희들이 총 24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금년도에 300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12억 3,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0만㎥는 내년도에 채취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300만㎥분 환불금 12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 안양석산에 21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세입계상에 혹시 누수가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안양석산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채취해야 될 물량은 총 160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가는 1,388원으로 책정이 돼서 21억 4,08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계획이고 내년도에 사업진척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입의 누수는 누락되거나 누수는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 다 하셨나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 계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쉬었다가 하실까요?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단장님, 16페이지에 700억원에 해당하는 이월금에 대한 내역을 아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미수금 15억원에 대한 말씀은 계셨는데 이월금 700억원에 관한 언급은 안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내역이 없잖아요. 700억원에 대한.

이월금 700억원은 주로 권선3지구,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안 돼서 지금 내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그럼 지금 700억원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 거지요?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에 들어있지요.

구체적으로 몇 %라는 것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13.5%.

13,5%가 가장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은행이라고 하나, 어디에 예금이 돼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은 경기은행에 예탁돼 있고요. 일부는 아주 작은 금액은 제일은행, 저희들 도금고가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이월금에 대한 예금이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결국은. 그것에 대한 내역을 어느 은행에 얼마씩 돼 있고 금리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이면 정기예금, 투자신탁이면 투자신탁 여러 가지 예수금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골재매각수입 아까 제가 600만㎥가 ’96년도에 왜 300만㎥로 산정이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단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00㎥는 금년도에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 특수활동비인가, 시책추진비 아까 답변에 의하면 직원들에 대한 각급 직급별 수당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에는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된다, 포괄적으로 이걸 세워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53페이지 같은 경우를 볼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주요투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 이게 직원들 복리후생비하고 관계가 됩니까? 직급별 수당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가운데에서 2억 4,689만원 가운데에서 1억 6,792만 5,000원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1억 6,000만원 돈이 법정경비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 내가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53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부추진비에 있어서 주요투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 또는 신규 대단위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1억 6,792만 5,000원 가운데에서 2,650만원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통상 영수증이 첨부돼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그래서 2,650만원은 통합 운영된 것이고 나머지 1억 4,142만 5,000원은 법정경비고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경비가 쓰여집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이 주요투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면 민원인들하고 식사하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기타 언론홍보라든가 대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 등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아주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법정경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이 안 계셨고…….

2.650만원은 그 성격입니다. 총 1억 6,792만 5,000원 가운데.

단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네, 저도 사용하고 저희 간부들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민들하고와의 관계에서 활동하고자 해서 사용도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55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석산정리복구관련 대민활동비 이런 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55페이지 특수활동비.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금 내역을 말씀드린 게 7,896만 5,000원 그 말씀이지요?

6,750만원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6,75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아까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중복되는 예산을.

중복된다기보다는 이것은 조금 더 자유로운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예산이라고 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예컨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어떤 회식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발생되는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좀 자유롭게 사용이 되는 비용입니다.

6,750만원은 현금지출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한 사람들 경비도 좀 주고…….

그렇습니다. 정보활동에도 필요하고.

정보활동에도 필요하고 직원들 외국연수가면 좀 노자돈도 주고.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한푼한푼이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그러한 자원에 의해서 집행되는 건데 보다 집행하는데 명분이 있게 철저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위워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저희 사업단은 조금 특수하게 판단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크게 나누면 일반조장활동을 하는 일반행정부서와 저희 사업부서 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부서라는 것은 관할 시·군청에 또는 민원인들로부터 승인을 해주고 인·허가를 해주고 어떤 것을 가서 감독하고 처분하고 하는 부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택지개발사업이 됐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관할행정관청 또는 중앙행정부서에 가서 빨리 승인을 내주도록 로비도 하고 쉽게 말하면 접대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게도 일반공무원과는 다른 입장에서 업무추진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자꾸 촉구를 합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불가피한 비용이 일반 행정부서보다는 더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만 비용이 집행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에 공영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96년도 예산액이 2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2,010억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018억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사업비에 기타 공영개발사업.

이것은 중요한 크게 덩어리진 것만 별도로 표현을 하고 여타 잡다한 것은 몰아 가지고 20억 5,089만 6,000원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며는 이 내역을…….

이걸 원래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여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내역이 있겠습니다. 이게 집계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 신규 공영개발사업이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보며는 수원권선1지구내 상가신축사업이라든가 대부지역, 임해관광지개발사업, 다음에 안양 석산산막천 정비, 이건 저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기 보며는 한산공단 조성사업, 도로변 휴게소 개발사업,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파주군 신규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일동석산개발사업 이런 것은 왜 업무보고 때 전혀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 보고됐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료에.

상가 신축사업이 보고가 됐군요. 상가신축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들었는데.

한산공단은 평택권 개발할 때 평택권 개발사업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단계로 우선 한산공업단지를 1차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용역같은 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습니까?

한산은 이렇습니다. 한산은 평택시에서 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설계내용을 받아 가지고, 그러나 평택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550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이게 주로 보상비하고 총사업비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도로변 휴게소 개발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변 휴게소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도 간략하게 포함이 되는 걸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도로변 휴게소 개발사업이 너무나 소규모였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처리가 돼서 그런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서 업무보고시에 신규사업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공업용지 우수시설 운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2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셨나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공회사에다 맡긴 겁니까?

시공회사에 발주해서 공사는 시공회사에서 한거죠.

아니 그러며는 시운전을 그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완공되기를 ’92년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단컨대는 이게 가동될 때에는 약 3～4년 후에 가동될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을 시운전비용을 뺐던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운전비용을 새로이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한강개발사업하고 또한 남한강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사업구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해 준 그러한 일반 사유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한강개발이나 남한강개발은 직할하천이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별도의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골재의 매각수입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골재매각수입도 원칙으로 하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정부 돈이 돼야 됩니다. 정부수입이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전체를 위임받아 가지고 골재매각수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그 보상비도 국고에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골재매각대금 가운데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제 직할하천에 대한 사유지 조사가 된 걸로 알고 또 하나가 보상이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구간에 혹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 그러한 사유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비관리청지정 받기 전에는 보상업무도 건설부가 책임지고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보상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지정이 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의 세출예산 편성사항 중에서 80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액 83억원이 금년도 예산액에, 지난해보다도 6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액이 됐죠, 6억원이?

네.

거기에 보며는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등 반환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며는 1억원씩 5건인데 5건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출내용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제일 큰 것은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을 수원시로 전출해 줘야 될 거고요, 그게 6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주 공업용지개발이익금이 사업이 정산됨에 따라서 6억 5,000만원 정도 양주군으로 전출해 줘야 될 사안이고 그 다음에 7억원은 분양계약 해제될 경우에 대비한 반환금, 분양정산반환금, 이게 7억원이 돼서 총액이 83억원입니다.

그런데 83억원인데 그 5건이 어떤 건지요. 1억원씩 5건이.

그것은 그냥 추정한 겁니다.

추정금액입니까?

네, 분양계약해제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의 업무량에 비춰봐서 한 5건 정도 책정해 놓으며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분양정산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까? 20건이요. 1,000만원인가 그래요. 추정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소관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95년도제2차추경예산과 ’96년도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ｏ 예산안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