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보건소에는 의무과장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제가 의무과 업무소관도 같이 보고드림을 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 추진내역,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지출내역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p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11월 25일 현재 보건소 총세입은 5억 7,300만원으로 내용은 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증지수입입니다. 세출 총액은 24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보완 및 정비상황입니다. 시설보완 및 환경정비사업은 6,800만원을 투입해서 본소에 복사기, 프린터기를 구입하고 본소를 비롯 일부 시설이 불량한 지소, 진료소를 정비하였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p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보건소 본소와 13개 보건지소, 16개 진료소에서 지역주민에 대하여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진료실적은 연 인원으로 갈음되겠습니다. 오지, 변두리지역 이동 순회진료는 62회에 걸쳐 1,478명을 무료진료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보건소 본소 운영실적으로 9,22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6p 방역사업입니다. 금년에 전염병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방역상황실 운영에 방역비상근무는 5월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실시 하였습니다. 콜레라 발생기간 동안에는 24시간 비상근무하며 관내 방역상황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방역기동반 2개반, 주민자율 방역단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질병모니터망을 보건소, 읍.면.동에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방역지역은 취약지 99개소를 중점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주민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을 배정해서 일제 방역소독을 7,8,9 3개월간 월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방역소독을 별도 시행했고, 음용수소독은 읍.면.동에 소독약품을 배정해서 273개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에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p 예방접종은 장티프스,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등에 대해서 11월25일 현재까지 5만 6,220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보균자찾기 보균검사는 대상이 장티프스, 콜레라에 대해서 1만 1,375건을 실시했습니다만 보균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는 총 31명이 었으나 검사결과 1명만 식중독으로 판명되고 나머지는 균검출이 없었습니다. 해외입국자 추적관리는 콜레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로 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보균검사를 하는 건데 현재까지 9명을 검사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8p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은 결핵, 성병, 나병등 법정 3종 전염병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결핵관리로 결핵 예방접종은 전체 9,439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X-선 검진과 객담검진은 1만 6,681명을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496명을 발견하여 등록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등록하여 치료중인 환자는 403명입니다. 다음 9p 성병관리는 접객부,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매독, S.T.D, AIDS검사를 실시해서 175건의 양성자를 발견해서 처리했습니다. 감염자 175명은 완치 88명, 접객업소 종사자 48명은 무단전출이 돼서 조치를 못했고, 현재 치료중이 39명입니다. 나병등록환자는 44명이 치료되고 있고 주민검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기생충검사 결과 감염자 112명에 대해서는 무료 투약조치 했고 성인병검진 결과는 유보균자 303명에 대해서 처리하고 자궁암이나 이런 경우는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 의약사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의약단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했고, 현재는 협회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품 품질검사는 24건을 했는데 부적합 품목은 없었습니다. 품질검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의약품관리 기준을 위반한 5개 약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행정처분한 약국에 대해서는 자율단체에서 감시결과 조치된 내용입니다. 앵속, 대마 불법재배 단속은 3회를 실시해서 야생대마 5,987본을 폐기했습니다. 마약추방 켐페인 2회, 전단배포 5,100매입니다. 11p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에 있어서 피임실천자는 2만 5,537명으로 실천율은 84%입니다. 모자보건 등 세부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p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주덕읍외 12개면과, 단월, 달천, 안림등 11개통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성인병관리는 1,863세대, 노인건강관리는 4,250세대, 거동불능자관리 50세대, 가족계획관리 2,240세대, 모자보건관리 2,540세대, 결핵관리 6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통합보건 관리요원들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통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3p 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 활성화 추진은 일반적인 손해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p 농어촌 진료써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이며, 지난 11월 10일 저희시에서도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요청액은 14억 4,3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금가보건지소 신축이전, 5개 보건지소 증축, 5개 보건지소 개.보수, 의료장비와 행정장비 보강등입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이 공히 해당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중앙에 요청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제출한 내역은 최대한 노력해서 충주시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p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보건복지마을 육성입니다. 13개마을을 대상으로 분기 1회씩 추진한 결과 주민 무료진료 1,343명을 비롯해서 방역소독, 예방접종, 보건상담등을 실시했습니다. 상비약품과 구충제를 13개 마을에 배정해서 주민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13p 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 활성화 추진에 의사가 20명이고 진료받은 사람이 5만 3천명인데 추진내용에 보면 보건요원 복무지도에 복무확인 월 1회로 돼 있는데 실제 지도 점검실적 현황이 있습니까?

지서 관리규정에 보면 정기적으로 월 1번씩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군통합으로 연초부터 단속은 강화했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가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지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p 성병관리와 나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감염자 175명중 완치 88명, 무단전출 48명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접객업소에 출장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안을 강구해서 보사부에 건의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병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전염입니까?

불명입니다.

전에는 이사람들을 서록도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집에서 치료합니까?

서록도 구성환자는 양성환자로 전염을 시킬수 있는 환자이고 현재 등록돼 있는 환자는 음성환자 입니다.

다음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특수시책에 보건복지마을이 단위 부락이죠?

1개 면당 1개 부락씩 설정돼 있습니다.

소태면 마을 이름은?

소태면은 하청마을입니다.

이것을 오지마을을 택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 중심으로 보면 면지역을 오지지역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심지역보다 변두리지역 또 통합보건관리 중심지역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의사, 간호사가 참석합니까?

관리의사 1명, 공중보건의사 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출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구급 상비약품은 마을 어느분께 배정합니까?

13개마을로 선정된 부락의 이장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p 방역소독에 있어서 면지역의 연막소독이나 일제 방제소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99개소의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장, 관광유원지, 공중변소, 아파 주민밀집지역, 과거에 취약지로 영세민들 거주하는 지역등이 취약 중점지역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약품을 배정해서 자기 지역에 소독을 할수 있게 해 주실수 있는지 건의 드립니다.

방역약품은 각 면단위별로 차량연막소독기를 1대씩 사서 배정했습니다. 일제방역시에는 전체 방역약품을 배정하고 주민자율방역단 587개단 구성했는데 7.8.9월 3개월 동안은 월 2회씩 여기에도 약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에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한다면 드릴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때문에 개별적으로 공급하기는 곤란하고 일부 원하시는 분들께 제공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8p 결핵관리에 환자발견이 계획은 355명인데 실적이 496명으로 140%가 나왔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발견 계획의 355명은 도에서 시달된 목표로 전체 충주시민을 조사한 결과 496명이 발견 된 것이고 숫자의 별 개념은 없습니다.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주고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꺼린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골 진료소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침술을 무자격자한테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규제할 수가 있습니까?

의료법에 침술행위는 자격자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아니면 놓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하면 즉시 고발조치합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p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연막소독을 전에는 자주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통합되고는 회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단위와 군단위 구분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온다면 실적을 내 주시고, '94년도 충주시와 중원군의 실적, '95년도의 실적을 해 주시고,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와 교육을 받는 대상자 그리고 교육대상자도 보상금을 주는지와 실적도 같이 내 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587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사람들이 어떠한 지역활동을 했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약사법에 표준소매가라고 고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판매할때는 행정조치를 받도록 약사법에 돼 있습니다.

다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소에서 예방접종시 주민들에게 골고루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사들이 약국을 감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87년부터 자율감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약.의사들이 자율지도요원을 선정해서 중앙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의료단체, 약업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합동으로 해서 나온 결과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p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치하를 드리고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5p 계획보다 실적이 적은 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돼 있던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것은 보건소에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순회진료 계획은 자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세운 숫자인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농번기고 해서 계획보다 적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3p, 4p에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에 3억이 넘도록 약품을 구입하면서 참여업체는 경동약품 하나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관내에는 경동약품외 대명약품이 있는데 약품구입은 의료보험수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약품의 종류가 대명약품에는 부실합니다. 그래서 약품의 종류가 다양한 경동약품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p 적출물처리에 1회용 주사기를 특정 폐기물 업체에 처리하는데 면단위 보건소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 1회씩 위탁업자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태반을 양여한다고 하는데 그 처리방법이 의약품 제조회사에 양여한다고 하는데 일반산모들이 태반을 의약품회사에 양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괜찮을까 해서 그럽니다.

태반은 특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거해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각도 하네요?

사태와 태반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데 사태같은 경우 수거업자가 수거해서 화장장에서 소각하고 있고, 태반의 경우도 소각을 하든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의약품제조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양여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처리 지도점검을 연 2회를 한다고 하는데 민원인 발생은 없었는지요?

수시점검에 민원 및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을 예상해서 지도점검란에 넣은 것이고 저희 관내에는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적출물에 대해서 병원의 현장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병원의 적출물 차트를 보고 뽑아낼수 있는 유능한 의사 2명을 선발해 주시고, 1주일 전후해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량면 개천암 진료소에 한분이 1만 354명의 진료를 했다면 이런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배려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진료원에 대해서는 포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보건소에서도 응분의 격려와 힘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연말에 포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p 약품구입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아는지 몰라도 일반 경쟁입찰를 시켜서 했을 때 상한선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방접종 약품은 정부 고시가격입니다. 정부고시로 명시가 돼서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과보다 보건소 만큼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상당히 추진실적도 많고 가봐도 좋고 해서 보건소만큼은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좋은 상을 줄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안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과의 업무보고를 들어도 보건소만큼 실적을 올린데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데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주민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베풀어 주는 것이지 거두어 들이는 성격의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은 내소환자 진료시 정부에서 고시한 수가에 의해서 진료수입에 의한 것만 세입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기타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따르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수지균형 차원에서 맞출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건소 세입은 진료에 의존한 세입만 따지는 겁니다.

세입에는 5억 3,400만원이고 세출은 24억 7,200만원인데 그러면 없는 돈을 어떻게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 사항이 나와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건강이 좋지않으셔서 고영원 시설계장님이 대신 감사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대신 시설계장님, 수안보 개발사업소장님,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이상 6명의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개발위원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은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선서 ! 본인은 충주시의회 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언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옥중,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 공영개발사업소 시설계장 고영원,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조직현,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 안병복,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직."

상수도사업소장 김옥중입니다. '95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p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생산 공급입니다. 총 생산량은 10월 31일까지 1,387만톤을 생산했고, 이것은 월 평균 138만 7천톤, 1일 평균 4만 5천톤입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행락이나 어.폐류등을 단속결과 1,162회에 52건을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원.정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정수 수질관리는 상수원 상류에서 유입되는 하천관리을 위해 15개소의 지점을 선정해서 주 1회 원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수 수질검사 항목은 10개입니다. 다음 수도전 수질검사는 16개소를 주 1회씩 하고 있고, 공동주택 수질검사는 75개소에 반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주요 시설공사는 총 8건에 5억 1,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거기에 기존 설비 공사 1건 3,100만원, 계전설비공사 2건 2,100만원, 토목공사 5건 4억 6,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시설공사 추진상황은 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p 원.정수 수질관리에 있어서 주간, 월간 1일 검사가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시험계에서 합니다.

36가지 항목을 거기에서 다 합니까?

1일검사 10개 항목과 주간 7개 항목도 시험계에서 하는데, 월간 정수 38개 항목은 도 수질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달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에 의뢰하면 그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30만원 정도 됩니다.

1회에 30만원이면 36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수질검사 기구를 여기에서 가지고 못합니까?

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직, 환경직, 화공직이 하는데 최소한도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방법등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구나 검사방법은 자체에서 간단한 것은 할수 있으나 자세한 것은 전문연구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다 하려면 인력, 장비가 보강 돼야 됩니다.

충청북도내에 전체가 청주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침전지 슬러지 제거를 5.6.7.9월 4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단월 강수욕장이 거기에서 몇 백미터 안되는데 6.7월에 침전지 청소를 해서 슬러지를 강에 버리면 강수욕장에 피해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6.7월은 장마철이라 장마물과 같이 맞추어서 방류하는 것 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해서 물이 맑은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 위생환경 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사업소의 '95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우리 사업소는 '82년 2월 15일설립, 충주시 봉방동 649-3번지에 부지 2만239㎡, 건평 1,621㎡의 시설로 호기성 소화방식에 의하여 1일 100㎘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 및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95년 10월말 현재 분뇨처리는 계획 3만 2,305㎘에 2만 4,504㎘를 처리, 사용료는 3만 3,230만 5천원에 2,689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는 기준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0PPM이내, 부유물질 70PPM이내, 대장균구수 3천마리 이내입니다. 수질검사는 자체검사 249회, 도 보건환경연구원검사 9회, 원주지방환경청 검사 4회를 실시해서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약품투입은 미생물 배양제 248회, 차염소산나트륨 298회, 소포제 106회 투입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므로서 우리 처리장에서 11월부터 방류수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4p 중요시설 설치 및 정비실적을 말씀 드리습니다. 펌프류 수선 및 교체 5대 470만 4천원, 오토스키머 수선 1대 420만원, 수중모터 수선 1대 124만원, 수아부로와교체 1대 627만원, 취수펌프 자동제어기 설치 1식 246만 4천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 1식 9,691만원, 투입조 및 저류조 준설 1개소 429만원 모두 7종에 1억 2,011만 8천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해서 계장님 나오셔서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장 고영훈 공영개발사업소 시설계장 고영훈입니다. 저희 소장님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제2공단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소장밑에 공영계와 시설계가 있고 직제는 '91년도 2월 29일 설치되어 금년말까지 시한부로 돼 있습니다. 금제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금제지구는 면적 7만 9천평으로 '91년부터 '93년 12월말까지 사업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분양업무만 남아있고, 미 분양이 4,599평이 었습니다만 금년에 7필지를 분양해서 미분양 필지는 29필지에 3,963평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분양금 징수실적으로 금년에 분양한 것중 42%를 징수하고, 112억은 징수중에 있습니다. 금제지구의 미분양 사유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및 금융실명제 실시로 부동산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어 일부 미분양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대책은 분양금 납부개선 방법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탁분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활동 강화로 명년도에는 분양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제2공단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용탄 일원에 31만 7천평을 611억원을 들여 '99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양가격은 평당 28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추진상황을 보면 1단계로 8만 4천평을 '94년 5월말에 준공하였고, 2단계 1차사업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면적은 2만 7천평, 투자비는 20억 3,900만원으로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장용지 분양현황은 조성면적 8만 8천평 중 2개 업체에 4만평을 분양하고, 4만 8천평은미분양상태로 사유는 전국 공단 과다개발로 과수현상발생과 타 공단과의 경쟁력이 약한 편입니다. 앞으로 분양대책은 분양금 납부방법 개선과입주홍보를 강화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입여건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하는 지역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국 제일의 행정서비스로 조기에 공장이 입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310억을 차입해서 상환액이 212억, 미상환액이 98억으로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원금98억원에 이자 24억 4,800만원을 2000년까지 분할 상환하겠으며, 현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원여건으로 상환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지방채 상환계획에 지방채를 충북은행에 상환하는게 얼마입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충북은행 상환은 끝났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탄 2공단 사업에 현재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현 공정이 95%면 금년안에 끝나겠네요? 그러면 2차사업을 또 계획중입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2차사업은 2단계 마무리 사업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6만 8천평에 101억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가 선수금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환도 없이 할수 있나요?

시설계장 고영훈 내년 계획은 공단을 방문하는 업체가 많아서 그 업체에 4만평정도만 분양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분양이 안되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28만원 선이면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하여 다시 매각할때 차액이 있나요?

시설계장 고영훈 평당 28만원은 용지매입비와 전체적인 사업비가 계상돼서 적정 이자와 이율을 감안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 놓은 데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고 매입도 안했으면서 다른지역보다 소득권 위치인데도 공시지가가 낮은데가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한 지구의 공시지가가 올라간 이유와 매입 안한 지역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이유를 아시나요?

시설계장 고영훈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반주민의 것은 지가를 낮게 매겨서 싸게 사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다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싸게 사서 입주업체에 싸게 넘겨주므로서 입주업체가 쉽게 공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시설계장 고영훈 저희들이 투자해서 조성해 놓으면 분양가만큼 나오는데 공시지가와 연관을 안짓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매입한 땅과 하지않은 땅이 똑같은 위치인데도 지가 차이가 납니다. 지가 담당부서인 지적과와 공영개발사업소의 연관은 전혀 없어요?

시설계장 고영훈 저희는 투자된 것에 대해 적정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임의로 조정하면서 까지 관여는 안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몇가구 살고 있는데 올 여름도 사방이 성토되므로서 과수원에 사태가 나고 했는데 앞으로 겨울에도 걱정인데 지역사람들을 위해 탈의시설이라도 해서 주민편의에서 원활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계장 고영훈 조치하겠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면 어느 과로 갑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시정과에서 진단을 해서 연말이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없어지고 빈 자리는 보충이 되는 겁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금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미분양 택지 29필지에 대금이 109억인데 이런 막대한 재산의 분양대책이 있습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이 분양가가 3년전 것이 변경없이 되고 있고,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내년에는 많이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된다면 공단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공영개발사업소는 없어지더라도 이 업무는 어느 과든지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조성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감사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2단계 2차공사를 해서 고립된 지역이 6만 8천평인데 현재 조성해 놓은 것이 분양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내년 12월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에 조성한 것도 45%의 저조한 실적인데 입주업체가 선정됐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계약할 것이 8,500평은 금주내로 분양이 될것 같고, 한 3만평 정도 교섭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과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추경에 홍보비 삭감한게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돼서 지역경제과나 공영개발측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예산을 감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홍보비 문제는 신문이나 방송에 내고 남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광고 한번 내는데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시설계장 고영훈 200만원 정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조직현입니다. 금년도 수안보 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첫번째,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 두번째, 온천수관리 세번째, 상수도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안보 온천지구에 온천공 13개 공을 개발해서 현재 7개공을 사용하고 6개공은 폐공하였습니다. 온천수 사용량은 토.일요일은 2천톤, 평일 1,800톤, 1일 평균 1,8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용출량은 1일 2,500톤입니다. 10월 현재 총 생산량은 52만 5,500톤, 월 평균 1,75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저장능력은 사업소 보유 2,300톤, 이용업소 보유 4,900톤 해서 1일 7,200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온천수 공급업소는 총 32업소로 호텔 11개소, 여관 16개소, 기타 4개소입니다. 다음 상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장은 정수장 2개소, 취수장 2개소로 4개 사업장이며, 온천리 정수장 2천톤, 수회 정수장 7,500톤 총 9,500톤을 1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51만 9,605톤을 생산하였고, 1일 평균 약 5천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수가구는 766가구에 1만 2,904명으로 741개 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석문천, 달천 2개지역으로 총 연장 5㎞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온천수 및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는 온천수 및 상수도 사용량의 정확한 검침 및 사용료 부과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사용인의 합리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온천수 및 상수도 검침 월 11회 온천수 29개소, 상수도 742 수도전에 대해서 검침했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은 연간 목표액 온천수 3억 1,946만 4천원, 상수도요금 5억 7,210만 2천원으로 총 8억 7,159만원이 금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용료 부과액은 온천수 2억 8,465만 8천원, 상수도 5억 436만 4천원으로 총 7억 8,902만 2천원을 부과 징수해서 88.4%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284만 8천원으로 계속해서 납부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온천수의 보존과 안정공급을 위한 용출량 수위변동, 온도변화등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양질의 온천수 공급을 위한 수질 성분조사와 시설의 보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온천공의 정기점검을 위해 온천공 6개공에 대해서 수위변동상황 주 1회 검침하고 있으며, 용출량 및 온도변화 측정은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온천공 수질성분 검사는 온천탱크외 5개소에 대한 조사를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해서 칼슘외 1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료는 1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수안보 온천수 탐사 및 부존량 조사를 위해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상모면 온천리 온천지구내에 온천수의 부존량 유입량, 가채수량의 양적 평가와 온천지구의 온천수 이동경로, 부존상태를 밝히기 위한 온천질 구조와 새로운 온천의 탐사와 온천자원 확대 개발을 위한 가능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말까지 이며, 예산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온천공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온천수의 보존과 안전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정.취수장의 수질개선과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상수원인 석문천, 달천지구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개선과 상수도 안전공급을 위한 시설의 보호 및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수도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월 검사를 원수 4개소정수 2개소에 11회 실시했습니다. 1일 수수료는 33만원, 분기는 55만원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주간검사는 정수장 2개소에 대하여 44회 실시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하여 액화염소 2,400kg, 프릴염화알루미늄 20㎥를 구입하여 액화염소 투입기 2대, 시약병외 8종을 구입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석문천 및 달천지구에 대하여 안내판 및 표주정비를 62개소 했고, 안내현수막 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에 날파리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 120m를 설치,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수안보국민학교외 6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지난번 '95년 8월 24일부터 25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토계취수장이 완전히 침수됐었습니다. 내역은 관리실, 기계실이 침수돼서 모터 4대를 못쓰게 됐었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관내 모든 시설을 직원을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단 시일내에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반을 운영해서 급수관 누수복구 18개소, 동파 및 고장계량기 교체 33개소를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업소는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기시설의 보안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기타 상수도사업장 관리실 도색공사와 정수장 정수변동 및 트로프 교체공사를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수회 정수장내에 배전반을 이설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온천수 안전공급과 수도의 철저한 수질검사와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각종 시설에 대한 월동대책을 철저히 하여 누수나 단수의 사전방지와 긴급사태 발생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수도에 특별회계가 따로 있나요?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상수도는 수안보, 주덕, 앙성 3개지구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돼있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폐공 6개공은 다시 손을 못대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훼손된 공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사용이 가능 한 것은 사용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폐공 조치할 겁니다.

폐공과 6개공에서 나오는 수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수안보지역의 수위가 최하 150-300m까지 내려갑니다. 현재 온천수 수위는 126m가 되겠습니다.

물량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온천수 부존량을 조사해 봐야 겠고, '92년부터 급수제한을 하고 있는데 수위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1일 평균 1,850톤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온천수의 부족현상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p 온천수 사용료 부과내역에 미수액이 있는데 온천수는 업체만 주는 건데 미수액이 발생되나요?

지금 수안보 지역내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온천수 공급을 중단하고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수도도 미수액이 많은데?

이것은 로얄호텔 64만원, 한알 유스호텔에 419만원 체납돼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체납을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정.취수장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나 폐공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 7개공은 마대를 씌워서 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공에 대한 관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95-'96년도 사이에 8개공의 시추를 하신다고 하는데 '95년도에 몇개공을 시추하셨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시추 8개공은 새로운 공을 시추하는 것이 아니라 폐공된 것중 자원연구소에서 자원조사 과정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원연구소에서 부존자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채수, 수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기간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9,300백만원에 한국자원연구소와 계약돼서 '95년 12월 6일부터 '96년 12월 5일까지 1년간 전반적인 온천수자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사용공 6공, 폐공 7공인데 뒤에 8공으로 되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폐공된 것만 계상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채수를 해 보기 위해 그것까지 넣은 겁니다.

그러면 폐공은 7공을 하고 사용을 1공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온천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공만 하는 것으로 가능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 세부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 안병복입니다. 저희 사업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및 사용료 징수에 분뇨처리계획 1만 4,555㎘중 12월말 현재 충주 8,096㎘, 음성이 4,129㎘ 반입되어 총 1만 2,225㎘를 처리하여 84%의 실적이며, 사용료 및 부담금 징수는 1억 4,262만 8천원중 10월말 현재 충주 7,995만 9천원, 음성군의 처리부담금은 9,935만 6천원 총 1억 731만 5천원을 징수하여 7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방류수질 관리를 위하여 자체수질검사 230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의뢰 월 2회로 11회, 원주지방환경청 검사는 분기 1회로 4회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종방류수 자체검사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의뢰 성적은 법정기준치 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약품투입니다. 최종방류수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서 멸균제인 차염소산나트륨과 거품제거제인 소포제 투입 230회, 분뇨의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종균제를 6회 투입하였습니다. 4p 다음은 주요기기 정비실적입니다. 부로아펌프 6대 정비에 452만 3천원, 여과교체 2기 182만 3천원, 각종 기계별 부품교체등에 79만 2천원, 기계 부식방지를 위한 도색 2건 187만원 총 900만 8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중원군시절에 부탁을했었는데 샤워장이나 목욕시설이 됐습니까?

샤워장은 협소하게 돼 있고 탈의실이 없어서 보일러실에 탈의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2층 계획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월 1일 설치돼서 '95년 10월 23일 처리장 준공이 됐습니다. 시설규모는 5만톤 용량에 현재 4만톤이 유입되고 있고, 차집관로는 14.6㎞, 사업비는 300억이 소요됐는데 그중 지방양여금 61%, 도비 20%, 시비 19%입니다. 다음 기구를 말씀드리면 소장이하 관리계, 처리계가 있고 31명 정원에 현원 20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14억 800만원중 인건비 2억 3,200만원, 일반운영비 10억 3,300만원, 시설비 879만원, 자산취득비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하수처리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입접합정으로 부터 시작해서 3p, 4p에 나와 있는 시설이 총 33종에 100여대의 장비로 설치돼 있습니다. 5p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하수처리시설물의 관리능력 배양은 하수처리 시설물의 정확한 인수와 기술이전 교육으로 하수처리시설물의 정상적인 가동과 책임운영에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물인수는 '95년 11월 10일 준공과 더불어 유입 접함정외 시설물 18종을 인수했습니다. 시운전 참여 및 정비 점검 방법습득으로서 시운전은 '95년 3월 14일 - 9월 13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시운전 업체의 특급기술자와 사업소직원이 투입돼서 시운전에 임했습니다. 이론교육과 현장실무 교육을 병행해서 1일 1시간 이상 실시했습니다. 6p 정비점검은 침사지, 최초침전지, 폭기조최종침전지, 스컴제거기 해서 11항목에 걸쳐 49회에 업자들과 정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교육실시는 자체, 중앙, 현장,위탁교육해서 8개소에 1일 1시간 이상 교육을 했습니다. 위탁교육은 이리환경사업소, 대구성서오폐수관리공단등에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처리 시설물의 정상가동과 책임운영을 위해 전직원 1인 1기술 완전습득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 교육 및 실무실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p 방류수질 관리입니다. 이는 하수처리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철저한 수질관리로 기준치이하의 방류수를 유출하여 남한강의 수질향상과 공중보건 위생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이 4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리된 방류수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법적기준이 30PPM입니다만 현재 14.7PPM이나가고 있는데 심야에 하수가 85PPM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S는 법적기준이 70PPM이나 현재 12.9PPM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향상을 위해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일시험, 주간시험, 월간시험으로 1 일시험은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BOD, COD, SS, T-N, T-P등 5종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포기조 MLSS, DO, 반송슬러지 농도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간시험은 포기조 SV즉 슬러지 부피량, 소화조에 BOD, 증발잔유물, 탈수기는 탈슬러지 함수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월간시험은 충주 주요하천 충주천, 교현천 연수천, 목행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9P 공인기관 수질검사 의뢰는 환경지침에 도의 공인기관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라고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실시하는데 9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총 3회를 실시했고 시험의뢰 과목은 BOD, COD, SS, T-N, T-P등 5종입니다. 수수료는 BOD 3,729원, COD 2,530원, SS 2천원, T-N은 3천원, T-P 3천원해서 한달에 44만원정도 부담하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석 관리실적은 자체시험은 1일 1회 자체 분석을 30회 했고, 타기관의뢰는 보건환 경연구원에 3회, 영동환경연구원에 28회 실시했습니다. 하천수질분석은 월 1회 충주천, 교현천, 연수천, 목행천의 수질분석을 자체시험 총 3회 실시했습니다. 수질분석결과 충주천 64PPM, 교현천 99PPM,연수천 81PPM, 목행천 75PPM 해서 교현천 하 수가 다른데 보다 나쁜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기적인 수질분석 관리로 유입수, 방류수에 대하여 1일, 주간시험을 실시하고 충주 주요하천의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겠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p 차집관로 유지관리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집관로가 14.6㎞인데 하천별 하수관로상의 우수토실 및 맨홀의 모래 및 부유물을 수시 제거하여 하수의 차집에 만전을 기하므로서 하천의 수질향상에 기여하는데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황에 차집관로 14.6㎞에 충주천 5.525㎞, 연수천 1.05㎞, 교현천 1.47㎞ 목행천 6.83㎞로 돼 있고, 시설물은 우수토실 71개로 우수토실은 하수를 받는 장소입니다. 맨홀은 217개로 50m, 60m 단위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청소원, 관리인부, 일반직원 해서 5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하천상의 차집관로의 시설물을 매일 청소하겠고, 우천시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 순찰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1p 향후 추진계획으로 차집관로 유지관리 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했고, 평상시에 하천별시설물을 매일 점검하고, 우천시 하천별 수위변동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시 비상연락 체제유지를 해서 즉각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및 시험기구 확보입니다. 이는 사무기기 및 행정장비의 확보로 사무처리 역량을 증대하고 능률적인 업무개발로 사무처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장비 컴퓨터 3대, FAX 1대, 복사기 1대, 차량은 청소차 1대, 1톤 더블캡 1대, 컨테이너 4대를 4,2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요즘 모래가 침사지에 9톤씩 들어와서 그것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해서 구입했습니다. 보수장비는 전기용접기외 19종, 절연저항측정기외 10종을 400만원 들여 구입했고, 시험기구는 분광광도계외 27종을 3,900만원 들여 구입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하수처리장 견학입니다. 학생, 주부, 단체등의 외부 방문객에 대하여 발생된 하수의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견학을 실시하므로서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방문객 교육 및 견학을 학생은 충주산업대학 학생외 3개 대학 185명, 타기관은 아산수질환경사업소외 5개 기관 35명, 기타 75명은 사회단체, 어머니회등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사업소근무자 가족 35명을 집합시켜서 하수처리과정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 유관기관, 단체등의 사업소 방문을 적극 유도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현장교육과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과 업무보고를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수처리한 뒤의 수질이 BOD 14.7PPM, SS가 13.9PPM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맑은 물인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정확한 수치입니다. 충주시는 공업폐수와 축산폐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하수가 내려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P 직원현황에 환경직이 몇명있습니까?

환경직은 3명있습니다.

관리 숙소가 12동인데 전원 입주됐습니까?

거의 입주됐고 한,두동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슬러지는 현지에서 비료화로 처리가 됩니까?

아직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 하수는 모래등 이라 거름으로 쓸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묻고 있습니다.

대구성서공단등을 견학하고 했는데 그런데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죠?

거기서 성분이 들어와서 폭기조에 들어오면 미생물배양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인원현황에 기능직 정원 19명에 현원이 9명이면 앞으로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20일경 기능직 시험을 봐서 현재 결정이 됐는데 충원 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양이 적어서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침출수 양이 늘어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이 늘어나도 침출수에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있다면 지금부터도 받을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화학적 성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호 하천의 수질검사를 월 1회씩 하셨다는데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수토실 맨홀위의 개폐 핸들을 방치해 두므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시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개.폐기를 수거하여 똑같이 열고닫고 하기 쉽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인가 시정요구를 냈는데 아직도 계획단계입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돼 있는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해 놓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개발위원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여러분은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선서 ! 본인은 충주시의회 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언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근홍입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중.도매인, 경매사, 경매참가인, 수집상등록 허가실적, 소매시설임대계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 준공업단지내에 위치하고, 1991년 11월 12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1993년 12월 29일 건축을 착공해서 금년 9월 18일 준공을 마치고 11월 15일 개장하였습니다. 총규모는 부지 7,900평, 건평 1,940평 여기에 투입된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23억 5,800만원, 도비 14억, 시비 33억 6,600만원으로 총 71억 2,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동별 건축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2p 도매시장 입주법인 현황은 청과는 충주사과원예협동조합, 충주청과물유통주식회사, 충주수산주식회사 등 3개 법인이 '95년 7월 29일 지정돼서 3년동안 영업계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 중.도매인, 경매사, 경매참가인, 수집상등록, 허가실적은 중.도매인은 123명중 청과부류가 채소를 포함해서 113명, 수산부류 10명입니다. 경매사는 청과부류 5명, 수산부류 2명, 경매참가인은 부류별 1명씩 2명, 수집상은 청과부류 224명, 수산부류 18명 해서 248명 총374명이 허가 내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편의시설 임대계약 추진은 10월 25일부터 추진해서 30일 완료됐습니다. 도매시장내의 편의시설은 식당, 수퍼, 은행, 약국등 4가지입니다만 입찰 공급과 계약시기 까지 약국이 해당자가 없었고 2차에도 없어서 지금 현재 약국은 입주돼 있지않습니다. 이중 식당은 80여평, 계약금액이 1,210만원 수퍼 1,010만원, 은행 823만 5천원에 계약돼 있습니다. 이중 은행은 입찰공고기간에 신청한 기관이 원예협동조합 한군데 밖에 없어서 재 공고를 했으나 다른 은행은 없어서 충주원예협동조합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면적은 크지만 입찰금액은 적습니다. 3p 도매시장 개장이후 1일 매출실적은 개장이후 10일간의 실적입니다. 청과, 채소, 수산물 전체적으로 14만 4,922kg, 금액은 1억 4,483만 8천원입니다. 10일동안의 일자별 거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매시장의 종사자는 5급별정 소장 1명, 행정직 6급 1명, 8급 1명, 농업직 8급 1명, 기계.전기.기능직 각 1명 정원 6명으로 청원경찰 5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편의시설 임대계약은 공고를 내서 입찰해서 임대를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식당 4개소, 수퍼 6개소 해서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중.도매인이 어떤겁니까?

생산자가 물건을 상장하면 법인에서 상장된 물건을 경매사를 붙여서 입찰을 붙일때 경매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3회 추경에 1,400만원 의결해 주셔서 현재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7군데 중요한 도로에 안내판을 만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업무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