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는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한 심의는 도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집행은 또한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집행의 결과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역할을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향하는 방안대로 예산이 편성됐느냐 하는 내용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도지사가 집행을 하고 남은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저희 의회의 몫입니다. 예산심의와 예산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방향을 끌고 가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내용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만큼 잘 편성이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 방향대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예산안과 ’95년도제2회추경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목적과 사업효과 등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 또한 거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는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지역경제국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최근에 새로 발령을 받은 노정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수 노정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기수 노정담당관은 계장시절에 노정계장을 오래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사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노정계장을 하면서 노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고 또 그때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사관계 업무가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노정담당관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추후에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은 총 772억 560만 3,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14억 5,529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또 지역경제성장의 확고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서 자금지원 600억원, 공업단지분양가예약 23억 2,000만원, 해외판로개척지원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산업기술정보제공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지원 11억 4,000만원, 산업디자인개발 5,100만원, 품질경영 및 일하는 보람상운영 1억 4,600만원, 또 기능경기대회운영경비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증진과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를 위해서 도시가스 등 연료공급을 35억 1,600만원, 집배송유통시설확대 등 연구용역비 14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21억 8,8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심각한 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기능 산업인력양성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에 12억 4,000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27억 5,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방향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예산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용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총예산은 772억 512만 3,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14억 5,52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기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5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단위별로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따른 출연금 100억원, 행정사무능률을 위한 자산취득비 1,590만원, 집배송유통시설 확대계획 및 입지연구용역비 7,000만원, 에너지 시범마을운영에 따른 에너지절약기자재 보급비 2,200만원, 도내 설치 중에 있는 지방공단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지원비 23억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원, 산업디자인개발위탁교육비 5,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연구비 2억원,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 실시설계비 8억 2,000만원,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정화조보강비 6,500만원, 노동상담소 전산기기 지원비 5,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금과 한국가스공사출자금, 근로자문화예술제지원, 노총장학기금 조성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방화 추세에 의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장기적인 안목의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요구됨을 보고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기도의 경제발전수립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조합설립 등을 위한 시책추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다만 경제관련시책협의 및 물가안정관련시책협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및 금년도 운영실적과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 볼 때 ’96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위원회 운영계획이 요구되며 상정과 소관으로 주민생활의 질적향상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고품질의 연료사용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가스관리 석유류 제품 및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지원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책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책 중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을 위한 사업 및 집배송 유통시설 확대계획 및 입지연구를 위한 용역비 책정에 있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효과발생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업과 소관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해외판촉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아울러 행정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중소기업 운전자금, 구조조정 자금의 지속적인 확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상설전시판매장 지원, 공예품개발비 지원 등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비 등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현상태에서 고려무역 및 기타 단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기술지도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상금 책정에 있어서 일비 및 여비를 구분하여 계상한 사유와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위원과 디자인개발 전문지도요원에 대한 활용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내에서 추진중에 있는 공업단지개발 공공시설설치지원사업이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원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입주업체의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품질관리담당관실 소관은 제품의 규격과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자문추진, 불량공산품 지도단속,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등은 기업자율에 의한 추진방법 등으로 전환토록 하고 지역협력연구센터 등도 해당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율협조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기술 정보원 위탁교육비가 ’95년도 1인당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된 사유도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노정담당관실 소관으로서 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노사안정을 위한 측면에서 예산지원이 요구되나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식전환과 변화추세에 맞게 업체자율에 의한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노총지역 본부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노‧사‧정 합동연수, 근로자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은 업체의 지원이 요구되며 도내에 산재한 노동상담소 운영 전산기기 지원 등은 지역단위 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지원체계 전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693억 5,075만 7,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0억 5,032만 8,000원보다 6억 9,95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안 중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중 복리후생비 증가분 2,919만원과 행정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 11,50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따른 난방비 1,724만원, 안성 미양농공단지 호우피해복구비로 1,8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용으로는 한국가스공사출자금 5억 1,3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억 6,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행정사무능률 향상 및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예산서 페이지별로 부기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초록색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은 70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페이지를 따라가면서 쭉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경제개발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총세출 규모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874억 4,915만 4,000원으로 예산회계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외에 통상협력실 예산이 일부 5억 9,353만 6,000원, 농민교육원 예산이 2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이 71억원 등 해서 총 102억 4,403만 1,000원이 저희 예산 아닌 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74억 4,915만 4,000원입니다. 아까 제가 기본방향을 말씀드릴 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은 772억 512만 3,000원입니다. 작년 예산 657억 4,982만 5,000원에 비해서 114억 5,529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3211번 지역경제관리 세항입니다. 지역경제관리세항 예산은 107억 7,570만 3,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00억 5,661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5,930만 3,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021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기준경비가 6억 6,075만 2,000원입니다. 기준경비 중에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1억 9,309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억 8,239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순증이 아니고 그 밑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과목들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각과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 항으로 모여들면서 일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비가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추진비가 1,4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이 1,200만원, 물가안정추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해서 1억 7,74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의 경우 각 과목별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여기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걸로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번 특수활동비가 3,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61만원, 도 지역경제활성화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4억 3,60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2억 6,367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524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관서당경비가 2,636만원으로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과 운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관서당경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7,2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87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먼저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3,126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854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수출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수출지원자금에 대한 융자계획을 신문에 두 번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396만원, 또 수출지원자금융자와 관련해서 기업체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홍보리플릿 1만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만원 또 그 다음에 지역경제백서 경기경제지표, 또 분기경제동향 등 저희가 경제분석자료를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 또 경제동향확대발표회자료유인과 책자발간, 또 소비자피해국제사례집발간 이런 것들이 일반수용비의 내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지역경제과를 운영하면서 쓰이는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등 해서 1,0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협의회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160만원, 또 경제교육을 저희가 네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 할 계획인데 이거에 따른 강사수당이 8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참석하는 발표자 등에게 수당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됩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이 24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수당이 총 1,09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가 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데 쓰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비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또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물경제동향 분석관리, 지방물가안정대책 등 이런 시책여비가 1,647만 4,000원이 서 있습니다. 보상금은 67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 건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550만원이 서 있는데 저축의날 유공자 표창이 150만원, 저축유공 민간인 표창이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축유공단체표창 또 물가모니터요원교육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급식비 등 해서 550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포상금 125만원 이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의날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50만원, 물가안정시책유공공무원 표창 75만원 등 해서 12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20만원은 경제정보통신에 컴퓨터 모뎀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세항에 사업예산은 100억 1,6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중에 다음 71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출연금 해서 100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 300억원 조성을 위해서 도비를 100억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조례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의회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50만원 해서 모사전송용 전화가입비라든가 천리안 정보통신용 일반전화가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90만원으로 고속복사기 1대와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관리 세항예산입니다. 통상관리 세항예산도 거기 보시면 6억 9,620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이 대부분이고 이 중에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은 1억 266만 6,000원 포함이 돼 있습니다. 714페이지로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오른쪽에 상거래질서 및 가스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전화료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저희 상정과 예산으로 12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수당이 200만원 또 시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계량증명업소 단속용차량임차 또 그 다음 세계관은 통상실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실량검사용 상품구입비 372만 6,000원, 또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국내여비 864만원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7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예산인데 이것은 내역을 보시면 전량 눈새김탱크 단속용 기준탱크 구입 또 오일미터 단속용기준탱크 구입해서 저희가 계량기 단속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한 예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7,560만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집배송 유통시설 확대 계획 및 입지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7,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도‧소매업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WTO체제 출범과 내년도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도‧소매업 유통근대화 촉진을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를 시행기간으로 해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60만원은 컴퓨터와 레이져프린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3번 연료대책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대책 세항 예산은 36억 3,968만 9,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8억 8,049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 중 기준경비 120만원, 이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234만 4,000원으로서 역시 각 과가 마찬가지로 이건 상정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정과의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관서당경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1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50만원으로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발표회와 관련해서 상패, 시상품 등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고 에너지절약 홍보물인쇄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라 그래 가지고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을 하는 예산이 552만원, 또 뒷장에 보시면 열사용기자재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180만원 등 우선 시료를 구입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그런 구입예산이 7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해서 시책추진여비로 연료수급안정추진과 가스안전지도점검해서 시책추진여비가 907만 2,000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25만원으로서 역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가스안전관리유공자 표창이 50만원, 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에너지절약유공공무원 표창 또 가스안전관리 유공공무원 표창이 75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5억 9,5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8억 9,911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지역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각 도별로 7,000만원씩 정액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5억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이중에 연구개발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용역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는 에너지 연구원에 내년도 상반기에 의뢰를 해서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해서 표준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이것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소하는 그런 근거로 삼을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도시가스표준공사비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표준공사비를 산정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좀더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표준공사비를 산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보조가 7억원, 이것은 1만 6,46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7억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비가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으로는 저희 도내에 연탄을 공급하는 6개 회사가 있습니다. 6개 회사별로 3억원 내지 10억원씩 융자를 해주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이 26억원이 세워 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항에 저희 예산안이 예산서에는 652억 2,739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지역경제국예산 외에 농민교육원 예산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 예산이 25억 4,034만 4,000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수립한 광공업관리항에 예산은 626억 8,7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세항예산은 530억 4,188만 7,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5억 4,334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기준경비는 120만원으로서 역시 각과의 공통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230만원으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업과에서 쓰는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억 8,128만 7,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778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등록 전산운영 소모품구입비 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저희가 공고를 2개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96만원 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공고료도 역시 2개사에 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드는 공모료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정패 제작, 공예품경진대회 공업단지 홍보책자 등 예산이 일반수용비 예산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기에도 역시 운영수당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 운영수당이 400만원, 또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정심사위원 수당이 40만원, 또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432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다음 급양비가 180만원, 다음에 공예품전시회를 하기 위해 전시장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1,343만 3,000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전기용품 시장조사 시료구입비가 742만 5,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1,3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 1,42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도위원 보상금이 5,265만원,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현장기술애로 지도라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점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또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2,5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 기술지도위원에 대한 보상이 2,700만원 또 디자인개발 전문지도요원보상금이 81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28억 2,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23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보고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6만㎡ 이하의 소규모 공단에 대하여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비에 25%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성과 가평, 동두천, 파주, 평택, 송탄 등에 공단 8개소 154만 1,000㎡에 공단조성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23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810만원으로서 다기능사무기기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0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50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전자금이 300억원, 구조조정자금이 200억원 해서 총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운전자금은 내년도 목표액수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구조조정자금은 저희가 500억원을 도예산으로 세워줄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간의 균형이라든가 예산편성의 기술상 당초예산에 200억원밖에 계상을 못 하고 나머지 300억원을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방침으로 200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3억 4,9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을 내년도에 2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6,000만원 또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지원 해서 내년도에 3개소를 네덜란드와 미국, 파나마에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1억 5,000만원, 또 국제무역박람회를 내년도에 3회를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중국 광주가 내년 7월, 서울이 9월, 남아공이 10월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가하는 직원을 위해서 1억 500만원 또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23개 업체를 밀착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3,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과 관련해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과 관련해서 200개 업체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원으로 200개 업체에 대해서 우수공예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27억 4,638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2억 820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기준경비는 3,120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535만 8,000원으로서 이건 관서당경비입니다마는 역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품질관리담당관실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2억 7,7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392만 8,000원으로서 일하는보람상제 운영에 따른 현판, 상패 제작비가 450만원, 품질경연대회 운영에 따른 현판, 트로피, 발표문집 제작비가 1,420만원, 불량공산품 이동신고소 운영, 품질경연대회 안내팜플렛 제작 등 해서 2,392만 8,000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서는 저희가 품질관리담당관실에 산업기술정보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놓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예산과 산업기술정보원에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제공을 해주는 이런 예산 1,000만원이 포함돼서 1,180만원이 세워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500만원으로서 일하는 보람상심사위원수당, 품질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추진자문단 수당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품질경연대회장 등 행사장 임차료가 343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디자인전시장임차라고 해서 도문화회관 빌린 비용이 143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업체들에게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산업디자인의 노하우를 대학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이에 따른 전시회도 산업디자인기술센터 하고 협력을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다음 재료비는 시료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3,002만 4,000원을 세워 놨습니다. 여비는 불량공산품지도단속여비 1,152만원, 보상금은 1억 9,201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일하는보람상시상비가 1억원, 품질경연대회 보상금이 2,120만원, 품질경연우수기업시상 250만원 등 시상금이 되고 제일 밑에 보면 산업디자인개발 위탁교육비가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업체에, 관내 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와 협조를 해서 각 기업체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대학에 1인당 50만원의 예산 지원을 해서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억 2,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출연금에서 자치단체출연금이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간의 한일 과학기술협력사업인데 현재 경기도의 아주대학교 하고 가나가와현의 동경공업대학이 자동차부품의 소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기도의 예산출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해서 지역협력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예산 2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협력센터라고 해 가지고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RRC라고 합니다. 리조널 리서치 센터라고 해 가지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학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연구를 시키고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시켜 줘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력을 촉진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제약기술분야의 성균관대학교, 천연신기능성소재개발에 명지대학교, 전자재료기술개발분야에 아주대, 경희대, 한양대, 항공대 등 총 6개 대학이 과기처에 RRC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정이 되면 과기처에서 5억원을 받습니다. 과기처에서 5억원을 받고 저희 도가 2억원을 내고 대학과 기업체에서 3억원을 내서 총 10억원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3년간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2,500만원으로서 이것은 분임조활동활성화 홍보지원을 위한 홍보 VTR구입비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이 9억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대학과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9개 대학하고 14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8억원이 출연돼 있고 총예산은 24억 5,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원을 늘려서 10개 대학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 실시설계비를 내년도에 12억 7,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세항 예산은 41억 3,9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가 5,120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3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관서당경비는 노사담당관실 노정과죠?

네, 노정담당관실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7,7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551만 8,000원으로서 여기는 노사화합 수범사례집 발간이라든가 노사정합동연수회 교재편찬원고료, 또 홍보물제작, 장인메달 시상제 메달제작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115만원으로서 노사정합동연설회 초청강사수당이라든가 고용촉진 훈련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96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1억 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노사화합 모범 노조간부에 대한 표창, 모범노조 표창, 근로자의날 유공자 표창, 노사정합동연수회 지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장인메달 수상자 산업시찰,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시상, 전국기능대회입상자 시상, 교사에 대한보상, 기능경기대회 우수기관 시상 등 이런 민간에 대한 보상금 1억 2,77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5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센터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유공자표창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이 13억 6,9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의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국비가 1억 19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757명을 대상으로 12억 3,983만 3,000원이 계상돼 있고 또 성남과 안산에 근로청소년회관 보육시설 운영비가 2,81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 국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에 1,000평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3,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10억 6,800만원, 도비가 6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130만원 서 있고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 해서 3억 6,442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부천공고에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것에 따른 경기용기자재보수라든가 시설경비 보강을 위해서 부천공고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4억 2,289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 8,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조간부해외연수는 100명에서 130명 정도 연간 평균합니다마는 내년도에 130명 예산으로 해서 도비가 40%, 시‧군비가 40%, 기업에서 20%를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단체 국제교류지원에 1,260만원, 근로자체육대회를 내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시험비가 2,500만원 또 내년도부터 권역별 근로자등산대회를 노총주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일단은 예산지원이 2,59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따른 예산 등 해서 민간위탁금이 1억 44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 3,094만원인데 이것은 경기도 노동복지회관의 복지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보수를 위해 6,500만원, 홍보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714만원, 노동상담소의 전산기기 지원을 위해 5,880만원 등 총 1억 3,09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세항 예산은 27억 5,9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5억 291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8억 5,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봉급, 수당 등에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쭉해서 742페이지 743, 744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3억 1,123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가 8,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이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또 직책급비 명절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 2,7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4,917만 9,000원으로서 역시 기관공통운영과 부서운영에 따른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12억 7,944만 2,000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서 9억 7,664만 2,000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938만 6,000원으로서 도서운영비라든가, 청사관리용품의 청소용품구입비, 방역소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748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74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9,253만 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5,337만 6,000원, 훈련생 재해보상보험료가 1,440만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5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이 71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양교육외래강사 수당이 510만원, 특별활동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3,43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복이라든가, 근무복, 작업복, 실습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 보시면 급양비가 450만원 편성이 돼 있고 임차료가 3,2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주말에 귀가하고 다시 학교에 오는 그런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귀가차량임차료와 직업훈련생의 현지견학 임차료가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연료비가 6,688만 3,000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4,733만 8,000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1,259만 9,000원 역시 계상이 돼 있습니다. 753페이지 재료비가 2억 89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이라든가 학생들 재료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 훈련생 부상치료비가 5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국내여비가 691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6억 2,754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중에 제일 큰 것이 훈련생 실비보상 1인당 월 5만원씩 주는 훈련생 실비보상이 9억 6,200만원, 직업훈련급식비가 4억 4,3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자산취득비 3,240만원 되겠습니다. 사물놀이 악기비라든가 기폰주장치 등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56페이지 시설비가 2억 2,691만 2,000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생활관의 CCTV설치라든가 실습동 파고라설치 또 다음 장에 가시면 본관뒤에 옹벽배수로설치, 실습동 및 교원숙소의 샷시설치비 등이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77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초록색 얇은 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78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비가 거기에도 715억 8,77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예산뿐 아니라 다른 예산들이 들어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국 예산은 693억 5,0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 9,957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예산은 7억 4,648만 5,000원으로서 2,919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78페이지 제일 오른쪽 아래 보시면.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앞에는 관련이 없으니까.

네, 이것은 전직원에 대한 효도휴가비를 그 동안 1인당 5만원씩 주었는데 작년 추석에 봉급의 50%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관리 세항예산은 1,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대책세항은 5억 1,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정부와 한전, 지자체가 분담을 해 가지고 가스공사에 출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에서 작년에 출자금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도 출자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된 것입니다. 노정관리 세항 예산은 2억 6,331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을 당초에 2,533명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해보니까 2,136명밖에 안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감액이 된 것입니다. 도립산업학교 운영은 1,723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651만 1,000원 또 시설난방연료비 1,073만 4,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관리 중소기업진흥 세항 예산이 1억 8,85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8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호우로 안성미양공단내의 해태음료의 벽면이 100m 정도가 유실됐는데 이것은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가 1,616만 4,000원 또 도비가 269만 4,000원 등 해서 1,885만 8,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어요. 부기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진행을 할게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페이지로 얘기하면 704페이지에서부터 711페이지 상단 통상관리까지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를 별도로 준비하셨으면 준비된 대로 전체를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맞춰서 하시려면 좀 어려우실테니까 기 준비해 놓은 사항이 있으면 일괄해서 하셔도 관계가 없겠어요. 권재국 위원님.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96년도, ’95년도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서에, ’95년도추경예산, ’96년도 본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 명시돼 있는 물품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웠는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내구 연수가 차가지고 교체하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행정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물품이 필요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러한 물품이 있을 텐데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예산서에 게재된 그 물품을 사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보유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보유할 수 있는 규정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배정된 양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 양은 어떻고 미확보된 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내용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여기저기 많이 섞여져 있는데 시책추진비를 과목별로 쭉 요약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은 어느 분이 쓴다는 것, 이걸 명시해 가지고 집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오후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2000년까지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는데 ’96년도 상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95년도예산과 같은 수준인 500억원입니다.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6쪽입니다. 광고업관련 자체 계속사업 중 민간이전비를 보면 해외상설전시판매장설치 지원금이 1억 5,000만원 상정됐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1억 5,000만원이 예산을 들여 지원한 결과 계약체결은 45만 8,000달러에 불과 했습니다. 물론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약실적이 미흡하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제통상협력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장개척사업이 불특정 건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의 특정상품에 대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이 효율성이 낮고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마케팅 부서는 차치하더라도 영어를 제대로 구사 못해 상담을 벌일 수 없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샘플도착이 늦어 상담을 하지 못하는 기업까지 있어 효율적으로 시장개척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이렇게 실적도 미비하고 가능성도 적은 사업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계속 투자해서 하는지 우려가 앞섭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27쪽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하여 상정된 특수활동비 3,000만원이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95년 예산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민의 취업기회를 확대, 저소득계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취업정보센터에 의뢰해 온 구직수가 7,434명인데 반해 구인수가 그 4배 가량인 2만 9,428명인 것으로 인력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현황을 보면 ’95년에 15억 9,000만원을 들여 2,652명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96년에는 1,757명을 대상으로 12억 4,000만원이 상정되어 그 규모가 900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훈련 대상이 900여명이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대신 고용촉진훈련의 취지에 맞는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월 위원님.

이종월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부에서 시달된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행정이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잡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업무추진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기준액에 비해 일반인 경우 50%, 사업시책인 경우 75%를 계상 가명토록 하여 용도이용에 따른 목적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에도 각종 사업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었는데 업무추진비의 경우 각과별로 성과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시책추진으로 120만원씩 계상하였고 시책에 따른 특수활동비로는 총 1억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시책에 대해 너무 과다하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편성안에 대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운영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운영비의 참석수당과 교육강사수당은 매년 줄어드는데 이것은 그만큼 위원회나 교육이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매년 예산은 책정해 놓지만 활용이 활발하지 않아서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내년예산에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 본 위원의 진심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8개 위원회에 대하여 참석수당이 1,670만원, 그리고 7회에 걸친 교육에 대하여 강사수당이 2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집배송유통시설 확대계획 및 입지연구 용역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중앙계획에 의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계획에 의한 건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의 과업지시서라든지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32페이지에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을 제가 아까 잘 못들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따가 추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704페이지부터 711페이지 통상관리 위에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11월 30일 지사께서 ’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은 지사님의 각별한 일등경기와 세계화의 대책에 대해서 아주 진솔한 지사님의 의지와 경기도의 소신이라고 볼진대 지난번 10월 28일 수출 1,000억불 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대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돼 있는, 1,000억불내에서 출연돼 있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장도가 몇 %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지사님의 의지가 이렇게 각별한 데 비해서 여기에 보면 각 과별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국내여비, 포상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비관계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서에서 체감적으로 인용해서 생각해 볼 때 부족했던 점, 또 애로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후 미래지향적인 비전이나 또한 효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진솔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정말로 이것만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한이나 법이나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일류 또 세계화 너무나 엄청나고 말부터가 큽니다. 크면 큰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허울좋은 자기 위상이나 또는 아니면 지상에 어떠한 위상만을 체계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되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금, 무역진흥관계, 여러 가지 무역진흥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관습적이야, 그리고 겨우 와서 개인들 시상하는 것도 보면 시계라든지, 또 아니면 단체시상하는 걸 보면 어떤 트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만원에서부터 몇 십 만원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남이 보기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차대한 이 시기 정점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부터도 정말 저기해서 `야, 경기도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한테 포상을 준 것은 정말로 감각이 자랑스럽고 우리들의 자긍심을 표방해 주고 표출시켜 주는데 커다란 이득이 됐다’라고 하는 정말로 받는 사람들의 소신이 적나라하게 표출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해줬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보화시스템이 지금 많이 발전이 되는데 따른,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하나도 표출이 안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디자인관계가 나옵니다만 디자인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느 회사가 원한 경우에 어떠한 학교나 또는 전문인들한테 이것을 배워온다라는 정도 외에는 다른 커다란 획기적인 예산운영방안이 하나도 표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늘어나는 사항을 보면 연구개발비를 준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어떠한 방법은, 어떠한 종류의 어떤 기술은 또 어떤 노하우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체득해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충실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만 그것이 여기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연구개발비 또는 민간자본적보조금 여러 가지로 커다랗게 뭉텅뭉텅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위원들로서도 좀 괴롭지만 이것을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를 해 나갈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해도 쉽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집행하는데 부담이 없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행정력을 구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애로사항, 또 여기에 대해 제한을 받는 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서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답변하기 어려우면 세세항목별, 과별로, 제가 먼저 부연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서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의지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도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또 기업을 창업하거나 뭐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 다음에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환경보전법 등 여러 가지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한을 받는 사항 중에 여기서 말씀하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서 대학을 유치하고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대규모 휴양관광단지개발 등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소신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업무 중에 여기에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으면 그 제한받는 사항을 나열해 주시고 그 제한받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법을 객관적으로 집행부서가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이따 봐서 말씀드리겠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지금 지역경제과만 질의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려다 그걸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가능하면 지금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정감사시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우리가 이번 ’96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도정감사시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지역경제국에서 개선을 약속한 사항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정과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시에 계량증명업소 단속용차량을 빌리는데 앞으로 차량을 빌리지 말고 오히려 그 돈으로 시중의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시장이나 이런 데에 실지로 저울을 설치해서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량확인을 통해서 상거래가 잘 유지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는 면이 상당히 또 많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도 은행의 다변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적을 저번에도 많이 드렸는데 그 다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1조원이 계속해서 2000년까지 조성된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등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걸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월별로 열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물가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연말을 앞두고 많이 인상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 항목의 물가를 갖다가 이 대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관련물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굉장히 부족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연말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마무리해야 될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황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학생수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참가하는 인원이 적은 이유가 실비보상, 그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는 부녀자라든가 또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실비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여기의 참여율이 적다고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월보상비를 갖다가 더 많이 지급을 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립직업학교의 예산액을 볼 것 같으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60명을 할 때 27억 5,900만원의 예산이 도립직업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360명을 배출하려면 약 한 사람당 766만 3,000원 가량이 월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들 실비보상비가 5만원씩 주는 걸로 계상돼 있는 것 예산안에 보면 거기 아마 90%로 해 가지고 360명이 5만원씩이면 약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1억 6,000 얼마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이. 페이지 754페이지에 1억 6,200만원밖에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 360명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출해서 산업인력이 모자라는 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가 물론 겨울철에 방학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학 땐 안 주는 걸로 10개월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0.9%만 돼 있다고 보면 학생들이 퇴교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중에서 10억원 이상 나가고 있는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실시설계비가 약 12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설계비를 어느 기관이나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실시설계의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비가 통상협력실하고 중복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이것이 왜 중복이 돼 있는지, 물론 노테르담하고 파나마시티하고 지역은 다릅니다만 통상협력실 하고 업무소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인봉 위원님.

정인봉 위원입니다.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나폴레옹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전체가 인건비를 제하고 시상이나 포상, 지원이 거의 전체 다 입니다.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투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지사가 말했던 경제제일주의 그 다음에 수출, 이런 차원으로 지속적인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예품경진대회 포상을 한다면 대상이 500만원이고 이런 시상이 있고 시책이 있는데 일등을 했으면 어떤 형식으로 수출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 버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신현태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보다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360명을 잡을 때 1인당 766만원씩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게 첨단산업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익히는 기능을 개발하는 차원의 학생들을 배양하는데 766만원씩을 1년에 할애를 해야 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해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다른 도립학교나 이런 부분은 그때 기회를 드릴 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일남 위원 다른 과 소관입니까? 우선 말씀하세요.

이일남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 이게 결국 국제통상교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돼 있고 727페이지에 국제통상활성화를 위해서 또 특수활동비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이러한, 물론 국제통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들을 사실상 국제통상실 하고, 아까 신현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국제통상실에서 일괄해서 몽땅 알아서 하는 건지 이것을 별도로 지역경제국에서 국제통상실 하고는 관계없이 별도의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이 활용비 예산을 책정한 건지 이것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719페이지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7억원, 그리고 하계 저탄자금융자가 16억, 또 그 외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의 보조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현재 우리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보조만 해 줄 게 아니고 이것의 연료를 다른 연료로 교체를 해 주고 물론 그 외 에너지절약을 위해 국비로 7억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7억원이 국비로 있는데 이것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만 사용을 하는 건지, 이것이 정말 저소득층 연탄 사용하는 것을 새로운 연료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사용계획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조만 해주고 하계 저탄자금을 융자를 해서 이 융자 26억원을 해준다고 하지마는 이 26억을 매년 융자를 해주고 이것의 회수나 이러한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연탄사업 자체가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은 없는 건지, 그래서 아까 1만 2,300여 가구에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앞으로의 사회발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보조보다는 차라리 보일러로 교체를 해준다든가 아예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현재 예산상의 돈도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은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돈을 했을 때 좀더 실질적인 것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관계는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같으면 지금 해 주시고.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지사께서 표방을 하고 있는 것이 일등경기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통상경제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면 800억원 정도로 과연 그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개혁의 의지가 없고 과거의 관행대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개혁적인 차원에서 재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예산은 서 있는 걸로 돼 있으나 그 방향 ’95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방향제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일등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하우제품 육성이 필요한데 노하우제품 육성에 대한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와 수출증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정이 안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노정관리비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과연 이 예산이 합리적인지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곧 2시에, 자료요청하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지침에 근거한 업무추진비 액수와 현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중에서요. 그 다음에 별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 액수를 과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님께서 ’95년도 제1회추경예산과 ’96년 본예산에 계상된 자산취득물품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께서 2000년까지 1조원의 중소기업자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운전자금은 3,000억원, 구조조정자금은 7,000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토탈 1조원을 조성할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전자금은 71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 구조조정자금은 1,93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운전자금은 약 32억원, 구조조정자금은 970억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운전자금의 경우는 도비 300억,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는 도비 500억원을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예산보고드렸듯이 운전자금의 경우는 도비, 시‧군비 합해서 300억원을 저희가 무리없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 저희가 500억원을 확보를 못하고 우선 200억원 확보를 하고 300억원은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부터는 운전자금 380억원, 구조조정자금 980억원, ’98년에 운전자금 345억원, 구조조정자금 100억원 등 이런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2000년까지 운전자금 3,000억원, 구조조정자금 1,280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가 보기는 큰 무리없이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께서 해외상설전시판매장운영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결과 계약이 45만 8,000불에 불과하다 또 수출마케팅 능력도 없는 업체들이 진출을 해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11월 20일까지 저희가 도비를 포함해서 업체부담까지 합치면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거래액은 수출이 45만 8,000불, 계약이 38만 2,000불 해서 약 84만불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174만 9,000불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은 미국 시카고와 파나마에 있는 상설전시관은 K‧M‧C라고 해서 고려무역과 연계가 돼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테르담은 고려무역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담요원들은 외국어에 능숙한 전문가를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업체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마케팅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방법을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내년 2월중에는 현재 지연되는 품목들과 업체를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별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께서 ’9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95년도와 비교해서 인원과 예산이 감소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계층의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물량이 줄어든 제일 큰 이유는 행정구역개편이 되면서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든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용직업훈련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를 해주신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개설을 하고 이것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직업훈련교육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들이 실행이 가능한 건지 물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에 대하여 지급을 하고 있고 설치근거를 감안해서, 회의개최 주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사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무관심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저런 이유들에 의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있고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경제제일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세운 부분들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그런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도정의 시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집배송활동연구용역이 중앙계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도자체 계획에 의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집배송연구용역은 도‧소매진흥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우선 정부계획을 수립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도지사가 시‧도별로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도‧소매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통상산업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5년 11월에 통상산업부에서 계획이 시달된 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역협력연구센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산학협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대학들이 또는 산업체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기업체를 통해서 실용화시키는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과학재단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여러 분야 중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교우위가 있다고 인정된 분야가 제약기술개발 분야하고 천연신기능성소재개발 분야, 전자재료 및 부품기술개발 분야 이 세 분야가 저희 도의 비교우위 분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도내의 이공계대학 중에서 대학원이 있는 대학들이 10여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대학이 과학재단에 RRC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제약기술개발 분야는 성균관대학에서 신청을 했고 천연신기능성소재개발분야는 명지대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또 전자재료 및 부품기술개발분야는 아주대, 경희대, 한양대, 항공대학 등 4개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도에서 총 6개 대학이 과기처산하 한국과학재단에 지역협력연구센터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지난 11월 20일까지 마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과학기술재단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서류평가, 현지평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평가들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개 도에 2개 대학씩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기처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덜 확보가 돼서 1개 도에 1개 대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최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협력연구센터가 내년도에 1개 도에 한 개이상은 선정이 안 됩니다. 저희 도에서 3개 분야의 6개 대학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 1개 대학이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선정이 되면 과기처에서 예산을 5억원을 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억원, 대학과 그와 연계되는 산업체에서 3억원 해서 토탈 10억원의 사업예산을 해서 3년간 연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3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연구의 과실을 기업체에서 실용화시키는 그런 산학관 연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1,000억불 수출달성에 따른 경기도의 수출점유율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월말 현재로 수출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11월말 현재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전국 수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대비한 경기도의 수출실적은 약 16.2%에 해당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를 따지더라도 대략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편성지침이나 여러 가지 제도상 제약등 편성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로가 어떤 것들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데서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덜어 주시고자 하는 위원님의 뜻으로 받아 들여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작성하고 나름대로 저희도 토의들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행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의 경우 실지로 시간당 20만원 이상씩은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 대학총학장급이라면 우리나라 최고 석학급인데 이분들한테는 10만원밖에 못 드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특강이라든가를 부탁할 때 공무원들이 낯부끄러운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고 여러 예산편성과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통신장비의 문제라든가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 또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이 우선 대기업의 신‧증설이 제한되는 문제, 또 공장총량제도라고 해서 경기도를 놓고 경기도지역에 연간 지을 수 있는 공장면적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현재 도내 몇 개 시‧군 지역에서 공장설립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량규제의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공장건축허가를 못해 주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강력히 요청도 해봅니다마는 제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공장총량제 폐지나 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고 또 대기업의 신‧증설 규정도 완화하도록 계속 건의해서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서도 계셨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좀더 발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개량증명업소 단속용차량 임차료를 다시 계상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백화점 등에 자유계량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개량증명업소 단속용차량 임차료를 저희가 계상한 것은 도내 122개소의 계근소에 설치된 50톤급 저울을 검사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장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저울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레인이 부착된 특수한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구입하려면 약 5,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차량을 구입해 놓으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등등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화점 등에 자유계량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법정기준시설이기 때문에 이 설치가 운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치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도 수원, 뉴코아 등 3개 업소에 점검을 해서 업소 당 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 실태조사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취급은행 다변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도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연말까지는 도내 2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8개 시중은행의 의견을 조회를 해서 1월까지 조회를 받아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하고 금융관계자들 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가능하면 2～3개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연말 물가가 인상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의 중점관리대상을 물으시고 시멘트파동에 따른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시책수립시행, 관련기관과의 협조 또 도에서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심의하는 것 등으로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은 외식비 등 44개 개인서비스요금과 시기별로 부당 인상되거나 인상이 우려되는 품목 등이 집중관리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에 연말연시 물가상승 분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3개월간을 물가안정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11월 6일에는 도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공요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아울러서 물가관련 기관단체간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의 부족에 따른 문제는 솔직히 지방단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대상인원이 적은 이유가 실비보상비가 적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비보상을 더 많이 해서 이를 확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에게 실비보상 중에서 각종 수당은 노동부 예규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수강료는 도의 고용 등의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수강료는 1인당 6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계보조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취업지원수당, 교통비, 식비 등의 각종 말씀드렸듯이 노동부 예규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적은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그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부에다가 각종 수당이 좀더 실질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수강료는 노동부에서 정하는 상한선 내에서 인상이 돼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도립학교 학생 1인당 실비보상금을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90%밖에 산정을 안한 이유가 퇴교를 감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보상금은 훈련생 취미활동지원비와 실비, 보상비, 급식비 등 총 전체적으로 6억 6,754만원으로 전체 보상금을 함께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깎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퇴교를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감안해 주십시오.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예산에서, 보상비내의 다른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360명의 학생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것도 보다 질이 좋은 또 끝까지 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도내 각 학교에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학생모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오히려 학생들을 선별해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입찰을 하거나 또 설계를 현상공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다 이것이 기 형에 짓더라도 보다 훌륭한 건축물이고 보다 효용성있는 건축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를 현상공모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소관의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예산 하고 또 통상협력실에 남아공상품상설전시장 운영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은 해외시장개척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여건조성 또는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봐서 그 취지가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통상협력실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남아공의 해외상품전시관은 지난 5월 25일 저희 경기도하고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양지역간의 경제협약사업으로 이것이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능이 일원화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복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다음 정인봉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운영과 관련해서 미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상의 경우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원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의 주요한 기능은 기업들이 또는 기업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또 기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좀더 덜어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 포상,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의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기업활동 하는 사람들이 좀더 사기를 많이 얻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각종 포상이나 시상을 할 때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마는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을 타고 또 그런 상을 탄 사람들이 더욱 발전해서 정말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도립학교의 학생 1인당 투자비가 766만 3,000원인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1인당 766만 3,000원이면 대단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보기는 학교가 설립한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내년도에 학생 360명이 다 충원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법정으로 확보돼야 할 교원들의 숫자를 다 채우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또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의 선도차원을 생각할 때 물론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조금 처질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립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인근 산업체에 있는 산업기능인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마련해 나가면서 일손이 좀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덜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과 하계저탄융자금 등에 관련해서 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석유나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역에너지 타당성 조사비가 국비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이런 연료체계의 교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없는지 그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유류나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지원해 주면 생활환경개선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저소득층들은 가옥구조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실제로 교체를 하기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연탄비용이 아니라 연탄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연료체계가 바뀌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계저탄자금은 비수기인 하절기에 저탄을 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오히려 동절기의 연탄수급안정을 위해서 당분간은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행융자를 할 때 공장별로 하계저탄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융자금에 상응하는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에너지사업계획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타 연료의 전환방안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역에너지 계획들을 좀더 제대로 수준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비는 그러한 도의 지역에너지계획 실행을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로서 이건 목적 외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는 전환이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을 좀 계획적인 차원에서 재편성할 의향이 없느냐, 또 중소기업 예산이 금년도 실적과 대비해서 방향제시가 부족하다 또 노하우제품 생산과 노사안정을 위한 확대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유망제품의 생산지원, 또 근로자복지향상 또 위원님 말씀하신 100만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또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욕심껏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오히려 이것을 좀더 제대로 활용을 하고 또 그 외에 예산이 안 들어간 시책추진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재국 위원님과 이강재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이일남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의 경우 연322만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장의 경우 월 35만원, 과장의 경우 월 30만원을 세울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의 경우 통상 연 1,200만원 정도, 주무과장의 경우 연 200만원, 기타 과장의 경우 연 120만원의 정도의 예산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장들이 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는 기본적인 비용으로서 과의 인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추진비로서 국장이 연 322만원 쓸 수 있는 것은 705페이지에 보시면 161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산출기초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161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국장 것의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칸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서 역시 161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61만원, 뒤의 161만원 합쳐서 국장이 쓸 수 있는, 지역경제국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3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월 35만원, 과장이 월 30만원 해서 이것은 705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아래편에 있습니다. 기타 일반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2,200만원이 연간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 그야말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의 경우 연 1,200만원, 주무과장의 경우 연 200만원, 기타 과장에게 연 120만원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 것은 705페이지에 있습니다. 705페이지 오른쪽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시책추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가 1,200만원 서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물가안정시책추진비가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쓰는 200만원입니다. 이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200만원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과장들이 연 120만원씩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716페이지를 보시면, 716페이지 오른쪽 제일 아래를 보시면 연료수급안정대책추진 해서 이건 상정과장이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시책추진이 또 있습니다. 광공업진흥 추진 이것을 공업과장이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서 내려오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중소기업 정보확충확대 이것이 품질관리담당관이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노사안정시책추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대책 추진비가 120만원, 이건 노정담당관이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들이 과를 운영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0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위에서 세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과장 5명이 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빠져 있는 것이 734페이지에 노사안정대책 특수활동비, 727페이지에 국제통상활성화 시책추진비 3,000만원 또 706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 3,0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짜리 두 개, 5,000만원짜리 하나 1억 1,000만원이 여기 예산지침에는 반영돼 있지 않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도정방침의 제1번이 경제제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활동이라든가 노사활동이라든가 해외통상활동을 추진하는데 지사님과 부지사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런 비목에 특별히 서 있지 않은 포괄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에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을 쭉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용역이라고 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공급 비용산정은 그 회사에서 해서 보고를 받으면 될텐데 뭐하려고 굳이 산정용역까지 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건의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가스안전 지도점검이 388만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경기도의 광활한 지역을 사람 세 명이서 45일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충분한, 위험한 가스안전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경제백서가 있고 또 지역경제동향발간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하고 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좋은 뜻도 있겠으나 경제적인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중복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직업학교 옹벽문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옹벽은 비가 와서 물이 새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옹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옹벽을 해 놓고 다시 배수로를 하는데 있어서 6,316만 8,000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도립직업학교를 생각해 보면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걸 보니까 이것도 그냥 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배수로를 내는 것인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바로 일문일답을 받죠. 강 교장선생님 답변을 해주시죠. 위치가 어디쯤이죠? 옹벽뒤에 설치하는 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옹벽, 배수로 설치는 학교를 다 돌아보셨지만 뒤 벽면 쭉 있지 않습니까?

봤습니다. 한 군데죠?

그런데 길게 150m…….

150m 한 군데 뿐이죠?

네.

그런데 이게 구멍을 안 뚫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제가 한 번 한 바가 있는데…….

옹벽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경사가 높고요, 옹벽을 설치하면 벽면이 경사가 안 지는데 벽면이 없으니까 그대로 경사가 급경사가 돼 가지고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태가 일어나면 그 물을 받을 데가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냥 쓸려내려 가니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이, 제가 조금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옹벽이라는 건 그 위에 비가 새고 물이 흘러서 흙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도록 잘 보존하기 위해서 옹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옹벽을 할 때는 구멍을 1m간격으로 이렇게 뚫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그 구멍으로 새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옹벽으로서는 완벽한 제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옹벽을 해 놓고 그 이상 더 또 어떤 사태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만든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옹벽을 설치하고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흘러내려 오는 물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을 뚫어서 새롭게 하지만 비가 오면 그 물이 내려 오면서 받아서 내려가는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이 그대로 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옹벽에 구멍을 뚫어 보셨어요?

거기는 옹벽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옹벽배수로 설치비라고 그랬어요.

옹벽설치하면서 배수로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현재 이것이 준공검사 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그런 기본계획은 전부 들어가서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준공검사……. 지금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농구장, 배구장, 배수로 설치, 무슨 옹벽, 배수로 설치 해 가지고 이런 걸 애초에 기본, 처음에 공사 실행했을 때 했어야 하는 문제를 이거 좀 의아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설치할 때 애초부터 해주지 않고 준공검사한 지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자꾸 증원하는 그 저의가 뭔지 사실 의아심이 가는 겁니다. 그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학교를 완전히 설치한 후에, 준공검사 끝나고 난 후에, 우선 배치를 받아서 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황을 접하고 보니까 설계된 거 이상으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강 교장 선생님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이게 안 들리거든요. 가까이 오셔 가지고 마이크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장선생님께 고통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할 문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옹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다 배수로를 다시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잘못됐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아까 이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설계자체를 완벽하게 해서 공사도 완벽히 하면 이런 의아한 점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도 그걸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완벽하게 공사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요구도 않고 업자한테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서 학교를 운영하고 보니까 지난번 비 많이 와서 사태 날 적에도 산사태가 나고요, 또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럼 애당초부터 옹벽을 쌓아 가지고 경사가 덜 되게 하고 그 물받는 데에 배수로 설치하면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업자한테도 무궁한 추궁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설계대로 했다하고 더 이상 저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을 전임 공직자한테 물을 수도 없는 거고. 현재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는 깨끗해야지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누가 손 하나 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천상 대야죠. 그렇기 때문에 벽면에 옹벽을 설치해서 경사가 약하게 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로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전에 공사한데다 계속 공사를 맡기는 겁니까,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개리에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원래 옹벽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사주가.

옹벽은 안 했습니다. 옹벽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벽면이 이렇게 쭉 있죠? 벽면이 너무 높으니까, 경사도가 제가 볼 적에는 45°경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 처음의 설계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 보고 얘기가 돼야 되요.

아니예요, 이 위원님. 그건 틀림없이, 저희들이 있는 걸 다시 청구는 못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당해내지 못하고요, 만약에 있는 걸 빠뜨리면 저희들이 거기한테 가차없이 일을 시키죠.

신규사업이다 이거죠?

네, 신규사업으로 벽면이…….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옹벽도 구멍을 뚫어 줘야 합니다.

지금 거기는 옹벽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옹벽되어 있잖아요. 150m가?

네, 그건 뚫려 있습니다. 학교 앞에 보셨지만 학교 앞에는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뚫었습니까?

네. 물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옹벽도 설치 안되어 있고 벽면 45°…….

지금 하고자 하는 데에는 벽면만 있지 옹벽이 없는 장소다 이거죠? 그래서 옹벽을 쌓고 옹벽이 높이 올라가면 경사면이 낮아지니까…….

낮아지고 밑에는 배수로를 만들겠다 이런…….

밑에 배수로 만들고 옹벽치고 옹벽 올라가면서 벽면이 좀 얕아지고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 네. 됐습니다.

그 밑에 샷시 설치하는 거요. 교원숙소 실습동 및 샷시 설치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당초에 설계자체를 비가 들어오지 않게 샷시를 설치해서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실습동이 A동, B동 있습니다만 보셨지만 난간이 이렇게 쭉 있는데 비는 들이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이치게 돼 있고, A동에서 B동을 가는데도 비를 맞고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들이치면 그 빗물이 흥건히 고여 가지고 밑에 흘러 내려 갈 정도가 되고 거기 전기기선 같은 게, 항상 작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해서 실습장에 샷시 설치해 가지고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 실습 A동과 B동을 건너가는 사이에 눈이 오든지 비 올 적에는 샷시를 설치해서 눈‧비를 안 맞아야 학생들이 거기로 왔다갔다 한다 말씀이죠. 그게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습니다.

도면 가지고 오시지 않았죠? 위원님들 가 보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대충 어디쯤인지는 아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내 평면도가 있다면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평면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갖다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애초의 도립학교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가도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저는 제3자의 입장, 3자는 아니지만 저희는 당사자입니다. 직접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무수히 저희들이 지난번 비가 억수같이 내려올 때 하자를 전부 발견해서, 비가 오니까 하자가 전부 나올 거 아닙니까? 하자를 우리 전직원들이 눈을 뜨고 전부 찾아내니까 수없이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1차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아 가지고 금, 실금가는 거 전부 조치지시 내려 가지고 영업정지시키면서 하자보수는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종합감사해 가지고 와서 바닥 콘크리트 같은 거 두께니, 모든 걸 전부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전부 내려 왔습니다. 그것도 하자보수 시킬 건 시키고 또 회수, 회수지시도 내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말고 저희들이 소소한 거는 또 별도로 발견해 갖고 하자보수 촉구를 했습니다. 많은 손질은 거의 다 했습니다. 큰 거는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조치는 결과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 언제쯤 가능한지요.

지난번에 보고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했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종합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가 입구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이에 대해서 두께가 12cm여야 되는데 7cm 내지 8cm 약 4～5cm 두께가 적어서 이걸 재시공 지시가 현재 날아간 상태입니다. 업자한테.

도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얘기하시죠.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학교장이 무선전화기 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즘 시세가 1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거 가격이 사실은 상당히 밑으로 떨어지죠.

그거는 가격에 의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반환조치가 되는 겁니다.

사전에 좀 정확히 조사해서 해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보면, 여기 아르곤가스통이라든가 별 가스통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가스업자들한테 다 공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LPG가스통 이런 것은. 그래서 통을 사야 되고 이런 실습기자재 사는 예산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학교측에서 일괄구매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겁니다.

한 군데만 받았습니까? 두세 군데 받았습니까?

한두 군데 이상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산정할 때도 대략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전국기준치 산정해서 예상조정하지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불가결한 것은 절대 이번 예산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부득이 꼭 해야 될 것, 놔두면 피해 볼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요. 748쪽에 보면 생활관물품구입비 62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개교가 1년 다 되어 가는 지금에야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교전에 다 구입이 돼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소요되는 건 연간 소모품비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관을 쓰는데 생활관에서는 비누도 매번 대줘야 하고 여러 가지 얘들이 쓰는 것을 대줘야 됩니다. 비누쓰면 어떤 애는 하수구에 내버리는 얘들도 있고 없으면 대주고 그러니까 늘상 1년간 쓰는 예산을 계상된 것입니다.

학생들 현지 견학하는데 있어서 현지견학비가 1,000만원씩 360명이 서 있고요. 버스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학생들을 선진지견학 360명 가자면 7~8대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대한 것하고 숙식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안산하고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교통이 나빠서 학생들 사당이나 수원까지는 태워다 줘야 됩니다. 태워다 주고 와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친 게 그렇습니다.

학생들 선진지 견학가는 건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면 되지 버스임차료를 두 가지로 구분해 놓으니까.

아니죠. 학생견학 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죠. 학생견학은 견학대로 하고 학생귀가임차료는 따로.

견학 임차료하고 견학비, 하나로 예산을 묶어서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포함시켜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도 구분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시방서가 있을 거예요. 시방서 하고,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가,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재구입대장을 보여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품구입대장을 보면 철근을 가령 1,000t 쓰라고 했는데 1,000t을 제대로 갖다 썼는지, 시멘트를 1만포를 쓰라고 했는데 6,000포만 썼는지 1만포를 제대로 썼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안 보여 줘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그것좀 보여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없는데 회계과에 요청해서 카피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네, 카피해서 보여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볼 말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돼죠? 간단하게 물어서 여쭙겠습니다. 공업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중에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정,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죠.

사항별 설명서 754쪽입니다. 754쪽의 경상적경비에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정패제작 해서 140만원, 경기공예품경진대회 해서 210만원, 행사용구입 해서 80만원, 홍보용현판제작, 단체상 입상 시‧군상패제작 해서 4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수공예기능인이나 업체지정을 해 가지고 상을 줄 건데 140만원이란 금액이 어디다 뭘 하는 겁니까?

공업과장인 제가 위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예품기능인, 업체육성을 위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심사를 해서 기능인과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기능인에 대한 증서로서 상패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패를 제작하는데 140만원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기능인이나 공예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기준을 높여 줘야 할 때입니다. 공업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앞으로 공업과장님으로서 우수기능공예인이나 업체를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표창하는데 한번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우대해 주는 기풍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기풍조성은 커녕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데 보면 우수공예품경진대회 시상을 받았거나 상패는 이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시죠?

네,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에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일등경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우대적인 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여건을 합리화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가 공직이라 해서 장인정신을 무시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 안 돼요. 장인정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관행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행정을 위한 리포터를 제작해서 낸다거나 뭘 발표한다거나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등경기를 위해서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선발해서 준다는 것이 가치기준으로 봐서 140만원이 뭡니까? 더군다나 경기도 전체인데. 이게 경기도의 부분적이라면 몰라.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너무나도 지사님이 일등경기를, 21세기를, 세계화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상지침에 지정서는 종이로 해서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우수기능인 업체기 때문에 상패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예산지침에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십 만원짜리를 해서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지침편성상.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사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도 거창하고 지사님과 경기도의 의지를 담아서 그대로 표출시켜 줬는데 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어제 했던 일이나 오늘 했던 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런 데 변화가 없이 뭘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절대 장인정신에 뭐 어쩌고 떠드는 얘기를 하나도 수렴 안 하고 그저 예산틀에다 맞춰 놓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예산관계를 다뤄 주는데 인적 재원에 대한 합리성이 구현이 안 되면 이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그 지침이 어디 지침이에요. 자체지침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사님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은 지사님을 봅니다. 이 함수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갈 건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직관계에도 그래요. 공업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연료대책관계는 상정과입니까? 상정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그것은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상정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경비 중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발표회에 경기도가 갖는 시상품 5명, 5만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경기도가 750만입니다. 적어도 경기도가 구성되고 있는 것이 강남, 강북을 따져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부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른들끼리 입장난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진대 이것이 진실로 확실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차제라면 에너지 우수사례발표자를 선발하고 지정하죠?

윤태욱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현실에 안 맞으면 과감히 현실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지침에 얽매여서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사실하고 실행집행 하고는 틀리니까 필요하면 예산항목을 또 집어 넣어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대인적인 여건이 함축성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을 몇 십억, 몇 백억을 썼어도 효과가 없게 됩니다. 대인적인 여건에 자기적 욕망의 충족을 1/100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인정했을 때 자기는 열심히 했다하는 표시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긍지화 해서 자기가 개발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경기도 사회가 같이 나가지 않느냐는 얘기가 된다고 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전직에, 우리 도정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기 때문에 심도있고 평소에 생각했던 지론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하여튼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시책반영에 가급적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수사례발표회나 포상 이런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주관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에너지용역비를 먼저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바로 에너지 전체적인, 중장기계획 뿐이 아니라 조그만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앞으로 시책반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8페이지 보면 태안읍 안녕리에다가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7억 3,900만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공사가 금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금년에 못 끝납니다.

내년에 추가 예산이 됩니까?

추가예산은 지금까지 없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중에서 10억원 넘는 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7억 3,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7,100만원인데요. 금년에 공사가 끝나는 건지요?

금년도에는 못 끝나고 ’97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까지요. 그럼 건립비에 들어가는 총예산 규모가 얼마고 금년도에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될 건지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총사업비는 22억 3,6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총규모라든가 평수라든가 시설규모, 소요예산이라든가 예산이 몇 년도에 어떻게 투입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에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노동상담소의 전산기기지원이 5,880만원입니다. 노동상담소가 경기도내 몇 군데가 있고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전산기기의 내용은 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경기도내에 말이죠. 2만여 중소기업체에 100만여 근로자가 사실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일을 외치면서 100만 근로자가 고생을 하고, 그리고 2만여 업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2만여 업체가 노사가 화합이 됐을 경우에 경제제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그런데 노정에 쓰이는 돈이 41억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말 노사안정을 위해서 우리 2만여 중소기업체 100만 근로자가 편안한 가운데, 정말로 경기제일을 이끄는데 이 41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물론 개인적 생각으로는 충분치 못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가지고 도 전체 도민을 위한 복지로 재원을 배부하다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100만여에 가까운 근로자 또 건전한 노동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소한도로 실무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정담당관께서는 노정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노총이 지부가 결성돼 있는 것이 14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부결성이 안 된 시‧군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노사의 의견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 된 것은 물론 지부내에서 어떤 자생적인 결성을 해 가지고 신고함으로써 지부가 결성되겠지만 이것을 관 입장에서 지부결성을 도와주는 방법은 없겠어요?

제 나름대로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 기구를 새로이 신설하는 문제, 이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장 수라든지 또 근로자 수, 이러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향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성을 통해서 지부가 발족이 돼 가지고 노사가 안정된 가운데 경기제일로 가도록 노정담당관께서는 많은 힘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으로부터 일괄적인 답변을 듣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품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품질관리담당관님.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라고 하구요,

이거는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사항 같으면 품질관리담당관이 직접 대답하시고…….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품질관리,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래 가지고 품질관리문제가 도입된 지가 20여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경연대회라는 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범국가적으로 많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도 넣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품질관리조직 수가 굉장히, 한 개 사업장내에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후대책을 좀 정확하게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4,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갖고 과연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 품질관리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노하우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또 국가적인 또는 도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품질을 만들어서 다른 도에서 추종할 수 없는 이런 거까지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품질관리 문제가 아니냐, 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노하우 제품을 만든 사례가 있는지, 또 품질관리가 도입돼서 20여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그네들이 품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면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보통 한번 발표하는데 20%이상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계도 안 갖고 눈만 껌뻑거리면 생산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는 모든 시설도 그대로 들어가고 크게 향상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고, 예산관계가 이것이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품질관리담당관 이정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나라 품질관리활동 체제는 1970년도부터 정부 주도하에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물론 품질관리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스스로 기업경영을 혁신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품질관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경쟁력에서 쓰러지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 이 활동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만 정부나 시‧도에서는 그런 활동을 지원해 주고 뒷받침해 주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표준협회라는 것이, 단체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 기업체의 품질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가 또 생겼고 또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시‧도에서나 품질경연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거쳐 가지고 기업체에다 홍보를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예산내역은 품질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현판제작이라든지 트로피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표문집을 제작한다든지 안내 팜플릿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품질경연대회를 열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것은 매년 활동을 해 왔고 금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 2만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체에 품질관리 활동을 하게 한 기초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품질분임조 조직인데 이 조직을 한 업체는 거의 2,000개 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개 업체에서 그 조직수는2만 5,000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기업이기 때문에 2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는 이러한 품질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1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그런 업체에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무료로 배상을 해서. 그래서 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여기에 나와 있는 2,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우리나라에 품질활동을 하므로 해 가지고 그러한 노하우로 인해서 어떠한 품질이 얼마만큼 개선이 됐느냐 하는 것은 기업체 나름대로의 경쟁력 비교평가는 현실적으로 기업체 개개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다만 총괄적인 데이터를 보면 세계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4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수준이 24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업종별로, 품목별로 어떤 것은 세계 선두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고 특히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조선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세계의 선두주자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빈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기술개발을 통하고 또 이러한 품질경영활동체제를 적극 또 지원을 해주고 홍보를 하고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이러한 어려운 상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일등경기를 지향하고 있는데 1억 4,600만원 갖고 결국은 노하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벨트 그러면 미제를 쳐줍니다. 다른 나라 벨트 못 만드는 거 아니죠. 미국제 벨트를 쫓아갈 수 없다 해서 노하우 제품으로 일단 따져 주고요. 광학이다 하면 독일을 쳐주고 베아링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만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고성능 RPM을 갖다 자랑하는 거라면 스웨덴제를 쳐주죠. 그리고 직물 그러면 이태리를 따져 줍니다. 그리고 미니 그러면 일산을 따져 주죠. 그러면 한국에서 품질관리를 갖다가 도입한 지가 25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특수하게 노하우 제품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일등경기를 만들고, 일등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도가 충분히 관장을 해서 다른 데 위임하고 떠다밀고 하지 말고 직접 달라 붙어서 일등경기가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없이 그냥 일등경기지사가 만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충분한 밑받침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일등경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럼 지역경제 예산이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이 토탈 여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일등경기가 되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건 다시 한 번 개혁적인 차원에서 품질관리도 관장을 도가 직접 할 건지,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걸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사께서 일등경기를 표방하면서도 그건 일종의,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충분한 뒷받침을 밑창에서부터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품질관리경연대회가, 일반근로자입니다. 저도 단위사업장에서 Q.C하는 거 다 알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서 진짜 품질관리를 해서 노동생산성도 향상하고 노하우제품도 만들고 중소기업 육성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지 않는 한 지금 일등경기 또 경쟁력 제고라는 단어는 구호에 그친다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느냐 하고 물었어요. 자꾸만 떠다밀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대답을 해주실 걸 기대하고 물었더니, 떠다밀지 마세요. 정확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품질에 관련되는 것은 비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질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경영 자체가 더 향상이 돼야 되고 기술력이 확보가 되고 인력과 모든 설비 등등해서 모든 경쟁력이 확보가 돼야만 그 제품이 우수한 제품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해준다든지, 지역협력센터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다 품질경영과 관련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어떤 품목을 품질향상시키겠다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업자신의 몫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전반적인 것,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모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동기부여 한다? 좋습니다. 됐어요. 정인봉 위원님.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실무적인 사항이면 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저는 지난 3대의회에 상공위원이셨던 김건상 의원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가 수원대학으로 유치하기로 결정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금년도 6월 22일자입니다.

그러면 이해재 지사 퇴임 며칠 전이었습니까?

6월 29일자로 퇴임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결정을 내리셨네요. 제가 그 동안 검토해 본 바로는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경희대, 아주대, 수원대를 입지의 적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지를 많이 낸다든지 자금을 많이 지원한다든지 그런 대학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 것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월중에 사업시설배치안을 각 대학에 의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네.

그래 가지고 그걸 각 대학에서 의견조사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의견조사된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회의는 정식회의를 한 부분.

정식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관련자에 대한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입수한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가 제시한 A안, 여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A안에 따라 아주대가 제출한 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자문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문회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A안, B안, C안을 세 가지 안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인데 보니까 A안으로 아주대학이 가장 좋다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 센터본부를 수원대로 결정하게 된 심의회의 후 각 대학에 통보한 설립센터 계획안을 보면 그 당초의 A, B, C안과는, 의견조사서 안과는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의 안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각 대학과 협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를 안 하셨죠?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6월 22일자로 저희들이 전임 지사님께 결정을 하시고 나서 바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런 사항을 세 개 대학에다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의 수용여부를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의사타진을 하면서 소위 센터 본부가 들어가는 수원대학 이외에 2개 대학, 경희대학 하고 아주대학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수용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지나 가지고 최근에는 다시 우리가 입지가 완전히 세 개 대학하고 합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발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원대학 하고 경희대학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했고 아주대학은 건물을 대학내에 유치하지 않고 다만 측면지원을 하겠다하는 사항으로다 지금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그러면 아주대학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경희대하고 수원대 하고 배분하는 방법이 또 있고 그 건물만큼 짓지 않는 방안이 있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내부 토론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듯이 1,047억원이나 드는 거대한 투자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지선정 등 제반사업계획이 신중하고 또한 치밀하고 완벽하게 수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3섹터의 사례들을 보면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동안 조사한 바로는 이 선정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연구기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참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쉬운 기준으로 교외의 기관에서, 학교 외 기관에서 수탁한 연구비 수준을 보면 ’94년도에 아주대가 73억원, 경희대가 27억원, 수원대가 12억원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차이가 있고 또 센터 본부가 수원대로 결정과정 중에서 아주대가 그걸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정과정이 비공개로 폐쇄적인 상태에서 결정됐다는 데에 아주대에서는 수긍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콘소시엄 형태가 아니고 집중형이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콘소시엄 형태로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대학들이 수긍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들을 마련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방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제공해 드렸던 자료에도 그렇고 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도 그런데 센터본부가 수원대학에 들어간다, 이 개념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센터본부를 수원대학으로 한다 그런 표현 때문에 마치 수원대학교가 센터본부를 운영하는 것인양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4만 5,000평 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해서 회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제공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3섹터 방식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기업체를 참여시킬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관내에 있는 대학들의 참여가 더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학들의 의사를 타진했던 거고 각 대학이 부지제공 의사를 표명했는데 우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센터 본부가 수원대학교 안에 들어가거나 수원대학교가 센터본부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센터 본부는 수원대학교에서 부지제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수원대학교 부지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경기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주식회사 운영하는 것이지 수원대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대학도 착각을 하는 것이 아주대학에서도 부지를 제공하고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들어가고 또 그리 들어가므로 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아주대학에 갈 수도 있었고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대학들이 제공하는 조건들을 놓고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원대학교에서 제공한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기로 하고 운영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구인력들을 따로 뽑아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착각은 아주대학과, 경희대학과 수원대학을 놓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을 받은 그런 실적 같은 걸 보면, 객관적으로 혹시 아주대 게 낫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대학교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를 차지하고 앉아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수원대학교가 제공한 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그 부지에 들어가고 운영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달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주대하고 경희대에다 별도로 보도…….

학교에서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도 뽑아서 따로 연구를 시킨다면 학교하고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드리죠.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필요한 모든 연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가고 계측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지역개발센터 말씀드렸고 산업 컨소시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고도 기술산업과 대해서는 일종에 보면 기술분산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고도화된 산업대학교의 기술인력들이 대학교의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맡겨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가나가와 센스파크라든가 해외중소기업지원센터보다는 좀더 큰 개념, 좀더 복합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상당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제 자신이 5년 전에 가나가와 센스파크를 한번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와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또 마침 지사님께서 일본가시는 계획이 있고 부지사님도 일본가시는 계획이 있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가와가와 센스파크를 보고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은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는 큰 사업입니다.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간에 우리가 오자마자 여러 군데 아주대측에서 제기했던 이의라든가 아주대에서 공식적으로 불참의사를 표시했던 여러 가지 잡음을 해소하고 나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 동안 얻을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이 돼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대학에 제출한 제안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2월에 대학으로부터 받은 경기도안에 대한 의견서, 그 다음에 의견서를 평가한 자문회의 회의록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 22일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회의가 있었었나요? 국장님은 모르실테고.

결정과정의 최종 날인을 어떤 형태로 받고 있는지?

필요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2일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면 그 회의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후속서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수원대학교의 설립자 이종욱 박사가 경영대학원 과정이라든가 수원대학교 위상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설립자의 필생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성근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대학교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홍보, 아주대학교측의 악의적인 홍보 이런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우린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대학에서 4만 5,000평이라는 부지를 기부하면서 받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엄청나죠.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사항입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 인근에 기술집약적이고 또 여러 가지 명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대학의 성과자체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대학에 있는 인력들이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좀더 많이 관여하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등등해서 수원대학에서 좀 과대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에서 이런 것을 제공하므로 인해 가지고 대학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대학이 원하는 분야에 공과계통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런 생각을 비단 수원대학뿐 아니라 경희대나 아주대도 다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관적인 평가가 어떤 것을 평가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요령껏 해야 되겠습니다.

수원대학이 그런 과실을 가질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희대나 아주대는 목적에 합당한 그런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지나온 과정을 볼 때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지금 기회가 나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가보시면 그렇게 아주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리가 나쁘지도 않고 비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성근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한 사본, 경기도의 의견서, 평가보고서, 회의록 이런 내용을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부수를 맞춰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괜찮겠습니까?

잠깐, 우리 정인봉 위원님부터 질의할 사항 있다고 하셨죠?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답변준비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72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공고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운전자금 하고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공고료가 나와 있는데 다음에 운전자금 하고 구조조정자금을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할 금액이.

지원할 금액이요. 지금 우리 예산에 확보된 것 포함해서 내년도의 계획이 구조조정자금을 1,036억원, 운전자금은 1,63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원 가까이 되죠. 3,00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신문에 두 군데 공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시‧군을 통해서라도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하는 부분은 두 가지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죠.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체에다 안내자료도 보내고 또 순회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배부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구체적으로 기업체에 대한 안내자료를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업체에다 어느 정도 선에서 안내자료를 보냅니까?

2만매 정도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기업체는 전부 보냅니다.

그럼 2만매 자료는 여기 예산에 배정돼 있습니까?

홍보물제작 예산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내년도에 그 다음에 하려면 다음 예산 잡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발간실을 활용해서 합니다.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예산서에 빠졌습니까?

그건 예산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몇 번에 의해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3,000억원이.

이것을 2월과 3월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번 지원결정을 합니다. 연초에 쭉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하는 대목에서는 몇 번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금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람 본인과 그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에 결정사항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때에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서 필요한 담보를 제공을 하고 융자를 받아 갑니다. 필요한 때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

2만개 회사에 통보한다고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만개 회사에 통보한 것 중에서 신청을 하는 회사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접수한 것.

예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기 받은 업체는 빼고 그래야 하니까요. 기 융자를 받은 업체는 또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2년간 또 안 주니까, 융자를.

제가 말하고 싶은 대목은.

구조조정자금은 융자신청이 566개 업체가 돼서 저희가 404개 업체에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운전자금은 1,51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19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자금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훨씬 넘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 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금규모도 늘려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 대목을 제가 알기로는 받는 업체가 또 받는 경우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홍보를 여러 기업체에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홍보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능한한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수혜를 입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대목이 288만원 가지고 2명이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은 어떤 인원에서 하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자금 준 데다가 그 기업체가 자금지원목적에 맞게 시설개체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런 자금들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누가 분석을 나갑니까?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 공업과 공무원이. 이것은 저희가 지원결정한 내용하고 실제로 장비가 교체된 부분하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50개 업체만 나갑니까? 일부만 선택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닿는 대로 많이 하는데 이것은 여비를 세우는 기준에 관련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건데 실지는 이것보다 많이 하고 가능한한 전업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럼 추가 예산이 들어가겠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앞에서 이어지는 질의인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는 기업체에서 우리는 6.75%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0% 정도를 생각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뿐만 아니고 이 사후관리를 하는 대목도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금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체 사후관리차원에서 기업주가 부담을 갖는다는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후관리가 그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부 기업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대목이 뭐냐 하면 그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적당한 부분에 들어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회수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회수를 하죠. 돈이 이름이 써진 돈입니다. 어떤 장비를 어떤 장비로 교체하는데 얼마가 들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봐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지원결정을 해주는, 쉽게 표현하면 돈에 이름이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안한 부분은 당연히 회수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라도 감독을 안 하면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을 믿고 도와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생길 때 그 자금의 취지라든가 그런데 너무나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은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자금은 메이커에 직접 갑니다. 신청업체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회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잘못되면 당연히 회수가 돼야지만 은행에서 전부 확인하게 돼 있어요.

거의 없고 금년에 한 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때로는 직권남용을 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인당 들어가는 게 766만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766만원이 1년에 한 학생에게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766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 학생이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얻는데 적당한 돈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할 때는 766만원과 1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안 들더라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 지금 도립학교에 기 편성된 예산이, 설립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만 해도 상당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빼고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27억원에서 30억원이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부족해 가지고 학생을 뽑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걸 지금 상태로 말씀해 주실 때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모른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인 정서가 공고를 보내는 학생은 요즘에 공고가 미달이 되지마는 공고를 보내는 학생은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인문계를 보내는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 1학년, 2학년을 다니고 3학년 때 그리로 와서 1년 동안 다니는 것까지도 앞으로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볼 때 앞으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또 올 학생들 중에서도 가능한한 자질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야 하는데 오는 사람만 뽑아 가지고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얻는 소득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 부분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얻는 게 적기 때문에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다른 방향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도립학교가 올해 시작됐습니다. 걸음마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인데 우선 저희가 1차적인 목표는 올해 360명의 학생을 충분히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교육하는 학생들이라도 옳게 교육을 시켜서 아주 국가의 생산역군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 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도립학교가 없었으면 지역사회에서 잘못될 소지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한데 모아서 생산역군으로 키워 낸다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700만원 이상의 돈을 한 사람당 들여가면서 과연 생산적이냐 하는 문제는 변론으로 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충고는 고맙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목표는 내년도에 계획한 360명을 지금 우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을 제대로 기능사자격을 따게 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후속관리를 해주면서 내년도에는 학교가 설립한 목적대로 360명을 괜찮은 자원을 가려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지금 있는 시설들이 괜찮으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산업체 기능인력에 대한 재교육기능도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치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꾸 반복돼서 지적되는 것들이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2급기능사 자격증만 목표로 한다면 학원다니게 학원비 대주는 게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적은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가 일단 세워진 거니까 적극적인 다른 활용방안들을 검토해서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놓는다는 말이 아주 좋은 해답인데 연구검토해 본다는 대목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정 위원님, 그 부분은 그만하고 도정질의를 통해서 그 얘기는 할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황 국장님께 그 얘기를 계속해 봤자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숙제로 두고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학교를 100몇십억, 130억원 투자해서 지어놨고 이미 작년에 시행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겠다는 연구과제로 던져 놓기로 하죠. 정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300억원 중에서 100억원, 퍼센트로 보면 33% 되고요. 연고지 기업들이 120억원 40%, 상공회의소 11억원 3.6%, 금융기관 14억원 4.6%, 조합원출자가 55억원해서 18.3%,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율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그것은 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300억원이라는 기금을 목표로 세우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금융업은 기관에서요. 금융기관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입니까? 제2금융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제2금융권도 포함이 되고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제일은행, 경기은행 두 군데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닙니다.

출자자 명단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의의 요지는 조합원 출자가 55억원인데 신용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이 영세한, 취약한 중소기업 담보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저의 부담을 안고 최고의 혜택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될 적에 55억원의 조합원 출자를 줄여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더 좀 할애를 해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면 금융기관을 우리가 경기은행 하고 제일은행 이렇게 두 군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걸 몇 번 지적했듯이 여러 은행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도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조금 출연을 더 하지 않을까 하고 봤을 때 중소조합원들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합원 출자 55억원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체가 신용보증조합의 신용을 받으려면 1개 업체당 100만원의 조합비를 내고 가입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신용보증을 받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500개 정도가 최고 지원대상이 된다 할 적에 업체당 100만원 기준하면 55억원이 된다 해서 이것은 초기에 55억원이 다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운영해 가면서 계속 조합원들이 가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차츰차츰 늘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가입을 안한 비조합원에 대한 어떤 혜택 그러니까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똑같이 혜택을 볼 필요가 있는데 차별을 둡니까?

그런 건 아니죠. 중소기업이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종의 수수료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10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면서 신원보증을 받게 되는 거죠.

상공회의소와 연고지 기업, 금융기관 여기서 조성되는 기금이 잘 그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 3월까지는 조합을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거의 차질이 없습니다.

네, 됐고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어요.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금년도에 9개 대학에 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중앙, 도비, 대학부담 해 가지고 경희대, 수원대, 명지대, 아주대는 한 푼도 내지를 않고 항공대, 경원대, 경기대, 성대, 한양대 여기서는 7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부담을 하고 싶으면 하고 대학측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차원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안 하고 하는지.

위원님 어느 자료보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8월에 해준 자료인데요. 8월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한 개 대학하고 대학별로 10개 정도의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연구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대학이 자기네 돈을 대신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안 하고 이건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재상 위원님의 답변 안 했으니 답변해 주시죠.

김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용역을 도시가스회사에 하면 될텐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가스요금 결정은 대다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금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상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용역비는 뭐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이, 주민들 가운데 민원이 많은 것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표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표준공사비를 단독주택 20평 기준할 때 119만 4,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실평수에 따라서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표준공사비를 산정을 해보자 해서 이것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맡기게 되면 오해의 소지와 불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가스안전점검을 세 사람이 연간 45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치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 사람이 45일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 도에는 총 2만 2,600개 정도의 가스취급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정과 연료계 직원 3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시‧군 하고 합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조직개편안에 가스안전계라 해서 조직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돼서 시‧군하고 연계조직을 제대로 가지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역경제백서와 경제지표 또 분기경기동향 책자발간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제백서는 연 1회 경제관련 각종 추진상황을 집대성해서 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지표는 매년 한 번씩 경기도 각종 경제활동 상황을 전국과 대비해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분기경제동향은 매분기 도내 생산활동이라든가 수출입 경기 전망, 임금, 취업, 실업 등 경제전반에 대한 자료를 역시 통계 수치를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백서에 사실 경제지표 내용을 포함시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 위원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혼났습니다. 국장님께서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 가지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혹시 평상시에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실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경제제일을 추구하면서 우리 경기도내의 많은 근로자도 외국을 나가야 되고 우리 공직자도 외국에 나가서 많은 걸 배우고 또한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를 찾아오는 그런 내빈들이 많습니다.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외빈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정부 나름대로 외국인이 왔을 때 초대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땅히 수원 도청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차제에 우리 경기도가 특히 우리 경제국이나 통상협력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도청을 배후로 한 인근에 정말로 외국인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영업을 해도 좋고 또한 귀빈들이 왔을 때는 만남의 공간을 가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또한 그 공간 속에다 부대조건으로 경기도의 어떤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모시는 여비도 1억원이 넘고, 또한 초청돼서 쓰이는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한 국제통상협력실이나 지역경제국 소관의 그런 특판비도 그런 쪽으로 쓰여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돈이 1억원이 넘어요. 따라서 그러한 공간이 확보된다라면 또 어떤 절약하는 그러한 계기도 될지 모르는데 혹시 국장님께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면 또한 그러한 의지가 있다라면 한번 밝혀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지사님께서 늘 강조를 한 사항이고 저를 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당장 중국 요령성에서, 저희 자매결연지역입니다마는 경제협력위원회 주임 이하 일행 8명이 수원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숙소가 동수원호텔입니다.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현과 다른 국의, 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불가피하게 수원지역에서는 동수원호텔에 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들을 쭉 겪어 오면서 대단히 아쉬움을 많이 느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수원지역에 번듯한 호텔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또 중심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원 지역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호텔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황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진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민들이 낸 혈세를 집행진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써 주고 계획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꼭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질의를 종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배송유통시설 확대계획 및 입지연구용역비의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고요, 산업디자인개발 위탁교육비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생활관 CCTV설치비 1,4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했고요. 도립직업전문학교 폐자재 보관용 가설창고설치비 1,544만 4,000원 전액 삭감하기로 되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실습동 및 교원숙소 샷시 설치비 7,080만원 전액 삭감해서 총 1억 4,524만원을 삭감하기로 간사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성근 위원님의 지역경제국 ’96년도 예산에서 총액으로 1억 4,524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신 지역경제국 소관 중 ’96년도 예산에서 총액 1억 4,524만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억 4,524만원이 삭감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2차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2차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간사회의를 통해서 내용이 충분히 조정이 됐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예산 중 명예통상관계운용 공공요금 1,4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이동전화가입비 65만원을 삭감해서 총 1,065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신현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96년도 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은 총액 1,065만원으로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액 1,065만원이 삭감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96년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지역경제국 소관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때문에 약 이틀간에 걸쳐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의사일정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를 마치는데 이의 있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