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50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구미도시계획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약목보수기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칠곡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인신 박노갑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먼저 구미도시계획 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문은 구미도시계획 구역조정에 따른 관내 북삼 석적면 일원에 구미도시계획 구역변경 제척을 위한 칠곡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계획 구역은 같으나 행정구역이 다른 이원화된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복잡과 다양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쳬계적인 도시계획관리 업무가 필요하며 앞으로 도농 통합복합시 탄생에 따른 여건 변화로 우리지역의 도시개발 전략과 방향제시 및 장기적인 미래 발전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기 위한 구미도시계획 구역조정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구미시에 편입된 우리군 도시계획현황을 살펴보면 구미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약207.7㎢인데 우리군 편입이 44.48㎢로 21.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석적면이 19.2㎢로 9.3%, 북삼면이 25.2㎢로 1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의 최초 결정고시는 건설부에서 73년 12월31일자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제 44.48㎢중에 일반주거지역이 3.81㎢ 일반상업지역이 0.11, 근린상업시설이 0.062, 공업지역이 0.99, 녹지중에 자연녹지가 37.7 생산녹지가 1.34 보존녹지가 0.43㎢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9월 26일 구미도시계획구역 변경협의에 대한 구미시장으로부터 의견요청이 왔습니다. 10월 24일 지난번 군의회 간담회때 기히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중순과 12월초에 구미시에 의견통보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견으로서는 북삼지역은 약목도시계획 구역과 통합 하여 도시계획 수립이 구미 1공단의 인접 배후 주거기능의 도시로 개발전략과 방향 설정등 지역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석적지역은 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개발예정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시설등에 대하여 기존 구미시의 시설공동이용에 대한 협약선행이 필요하나 구미3공단 인접배후 주거기능의 도시로 도시개발전략과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2000년대 도농통합 칠곡시 건설에 밑바 탕을 공고히 할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미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척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약목보수기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대 하여 우리군 검토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자 칠곡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출사유는 칠곡군의회 제41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한 바 있는 약목보수 기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칠곡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재입 안하여 의견조회가 있으니 약목보수기지 지정에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를 통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칠곡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고속철도 본선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1,743m 폭원은 20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약목면 교리에서 종점은 약목면 동안리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약목보수기지 시설은 철도보수기지 시설로 2,700m 폭원은 12m내지 121m로 면적은 11만1,000㎡입니다. 다음장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완충녹지가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교리, 동안리 일원에 철도변에 약 20m 완충녹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시설녹지는 기정이 5만2,308㎡에서 4만2,308㎡로 보수기지 인입선 연장감소에 따른 면적이 조금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5년1월24일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을 도에서 군으로 왔습니다. 3월20일 칠곡군의회에 의견청취를 1차 한바 있습니다. 4월10일 도시계획입안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군에서 도로 했습니다. 8월4일 약목보수기지 입지협의를 철도공단에서 군으로 왔습니다. 8월17일 칠곡군 의견조치계획 통보를 철도공단에서 군으로 다시 왔습니다. 8월23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9월13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월27일 약목도시계획입안결정 재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군 의견으로서는 진입 도로 및 경작로 개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4개노선에 약 3,600m정도의 도로를 개설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철도공단하고 관련되는 도로는 약 500m 정도이나 인접의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인접부근 도로를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철도건널목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 건널목설치 지역주민들은 지하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몇일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2차 3차 주민협의해본 결과 구조상으로는 지하도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건널 목설치를 지난번에 요구했던대로 하고 진입로 통작로설치는 기존 취락마을과 최단거 리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수기지건설로 인한 주변경작지 배수불량에 따른 시설보완 요구를 했으며 시설보수기지와 왜관공단 사이에 자투리 자연녹지가 포함되도록 부지위치 조정을 일부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설녹지부지와 통풍그늘, 영농지장 자투리땅등은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원하는 구역의 토지는 매입조치를 요구를 하였으며 전동차의 초고속 운행에 따른 소음, 분진. 바람, 보수기지 보호를 위한 조명등 설치등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영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공해환경변화를 저감 또는 방지 시설을 전 구간에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도시간 거점수송을 위한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구미시 및 칠곡주민의 편의 혜택이 미고려 되어있으므로 간이정차역을 장래에 설치하는 기반이 되는 용역보고를 검토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취락구간과 평탄농경지를 통과하는 전철궤도 부설용 노반구조를 흙으로 성토축제 공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공법으로 변경하여 주변환경 및 환경변화 최소화 조치를 요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에서 대구고속철도 지하화 시행에 따른 통과구간내 지하수 고갈로 집단 민원이나 영농에 지장이 우려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건 협의사항으로 앞으로 재협의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경부고속 철도 사업실시설계에 반영을 하여서 실시설계 결과를 다시 주민과 설명회를 갖도록 시설결정 동의함이 타당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존 3공단 구미시와 칠곡군의 경계점은 아직 미확실 하지요.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독자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한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3공단이 구미시 도시계획권에 있는 우리 칠곡군 약 40만평 가까운 면적이 그 면적은 이미 구미도시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개정이 되어야만 안되겠느냐, 자세한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다해도 구미도시계획권에서 공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계조차도 미확실한데 그것부터 먼저 정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근데 도시계획구역은 석적면 3공단 뿐만 아니고 석적면 중리지구 그다음 남율지구 전체가.......

아니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계가 미확실하거든요. 지금 건축도 우리군이 몇%, 구미시가 몇% 건축물도 그렇게 지금 건축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지적경계선은 나중에 행정구역조정을 할적에 지금 사실 거기 보면은 한개의 공장이 지적경계선이 들어가는 정문은 구미로 들어가지고 공장은 칠곡군땅에 있는 지적경계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계획구역변경과는 관계없이 행정구역경계선 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도 저희들한테 의견이 올적에 3공단은 아직도 수자원공사가 조성했는 공단이기 때문에 3공단의 도시계획구역은 일단은 유보를 해놔놓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이후에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여타 구역만 일단 별도 계획을 하는 걸로 추진해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군은 넘겨줄 바에는 우리군의 땅은 3공단을 포함했는 전체를 넘겨 달라하는 안으로 제시를 하면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구미시가 자기네들 지금 선산군과 통폐합이 되기전에 어차피 우리군 면적을 도시계획권에 삽입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칠곡군 약목이나 석적이 필요없게 되었다고 불필요해서 사실 그쪽에서 떼어낼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구미시가 떼어주는게 아니고 구미시가 불필요해서 너거 것은 너거 떼어 가거라 어느때는 자기네들 필요하니까 권역에 묶어 놓았다가 지금 불필요하니 떼어 가라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럴때에 우리도 우리 경계를 확실히 떼어 오겠다 하는 그런 대안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구미는 선산군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칠곡군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시점에 와 있지 안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경계선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지적도에 지금 지적과에서 3공단 분할측량 을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구역의 경계선은 확실합니다. 그 경계선이 사실 도로위주로 구역경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당의 중간이 구미 시와 칠곡군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경계선이 조금 불합리해서 그렇지 경계선의 재산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나중에 재산세를 부과를 할적에 건물분이 구미와 칠곡이 동시에 걸쳐져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의 재산세를 부과할적에 인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가 100평중에 구미시가 60평이고 우리군이 40평인 경우에 많은 쪽의 구미시에서 허가를 받아가 건축을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는 우리군의 경계와 구미시 경계의 면적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는 한마당이 구미시와 칠곡군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도로경계 문제는 도로를 따라서 구획을 구미시와 우리가 분명히 해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잡음이 없는데 지적선은 정확하게 구역이 되어 있는데 도로구획의 경계선이......

지적상으로는 확실히 경계가 되어있다 하는데 폐수처리장은 우리땅입니까 구미땅입니까

우리땅입니다.

우리 땅인데 구미서 폐수시설을 해놓고 구미서 관리합니다. 우리 세수가 증대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폐수처리장 우리 세금 받습니까

그건 감면입니다.

감면이지요. 그런데 우리 땅에서 구미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조치 되어 가지고 또 하나 주택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건축물도 구미시하고 칠곡군이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정립이 덜 되었는 상태에서 구미시는 사실 자기네들 이권목적으로 이제 필요없으니 너거 떼어가거라 어느때는 필요하니까 우리 한테 묶어놔야 되겠다 이런 상태가 이때까지 존립해 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이왕 우리가 면세된 땅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것 우리가 가져 있을 필요도 없거든요. 폐수처리장문제 같은 것은 또 우리가 지금 폐수처리장 인수 할수 있는 방법도 없습 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 할때 폐수처리장 옆에 자투리땅이나 어떤부지가 있으 면은 우리는 폐수처리장 위에서 상수원을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제안한 일도 있습니다. 아마 간담회 석상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토개공에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땅이지만은 우리땅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땅이라도 우리가 다시 자투리 땅이라도 사야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떨어져 나 온다 그런것도 우리 물론 독자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해야 될때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는 이왕 떨어져 나올것 같으면 이럴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 경계 라도 분명히 하고 도시계획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문제는 상당히 저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적구역의 경계선을 할라 하면 행정 구역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구역경계의 조정을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우리군 의견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3공단의 하수처리도 지금 그 구역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구미하수처리장 우리지역에 두는게 우리 지역으로서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석적지역을 개발할려면 앞으로 전체 폐수량이 3만t 가까이 나옵니다. 이 시설은 우리군 의견을 제시한바와 같이 먼저 거기에 대한 이용권에 대한 협약의 선행이 필요하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약 3만t 시설을 할려면 우리구역에 온다 하면 그 시설비를 약 3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이왕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그 석적지역에 하수처리장을 할 필요없이 구미시와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안에서 하수 처리는 기존 구미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협약을 하고 3공단 안에 우리가 석적지역에 앞으로 구미광역상수도를 인수를 받으면 수자원공사가 관로매설 해 놨는 것이 구미시로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우리가 이용권을 구미시와 사전협약을 해서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이용 협약을 우리가 하고 난뒤에 3공단까지 다 받는 걸로 제시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3공단을 우리가 제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용권이나 이런 기반시설 이용권은 우리군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의 이용권을 우리가 확보를 한 이후에 받을려면 지적경계선의 면적으로 우리가 일괄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럴때 그런 조건을 걸어서 우리한테 유익하도록 우리도 그걸 제시해 보자 이말 입니다. 우리는 우리 거 주고 사실 지금 석적도시계획이 지금 되면은 폐수처리문제도 되었을때 우리땅에 시설했으니까 우리걸 받아 달라는 그런 못을 받든지 어중간하게 해놓고 나면 3공단도 사실 우리 기초의회가 구성이 안되었으면 지금쯤 구미땅이 되었 을 겁니다. 석적 중리 일원이 그때 칠곡군수나 석적면장이 동의했던 바입니다. 군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해서 잡아났는 것인데 이것도 다 어중간하게 했다가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폐수도 너거가 안할라 하면 너거시설 가져가거라 하든지 그래서 자치단체의 어떤 영향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우리군에도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으니 너거 우리 것 안 받아줄것 같으면 너거땅으로 이설해 가라 하든지 지금 아니면 우리 폐수처리장 준 거 만치 구 인동을 그 면적만치 우리한테 달라든지 지금 우리땅과 분명히 경계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지금 현 공장들은 또 언젠간 구미편입 그런 문제가 거론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현재 심상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왕 갈라 설거면 분명히 해서 갈라 서자 도시계획도 경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본 위원의 뜻은 바로 그런겁니다. 우리가 우리 것 주장할 수 있는 또 사실 공단폐수처리장도 우리것 안 받아줄것 같으면 우리조건 달수 안 있습니까 너거땅으로 가져가거라 물론 가져갈수 없지만은 그런 요구라도 얼마든지 하고 넘어갈 시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문제는 의견청취의 건에 칠곡군 의견에 석적지역에 두번쩨 줄을 보시면 기존 구미시의 시설공동이용에 대한 협약선행하는 말이 바로 그말입니다. 기존 있는 시설은 반드시 우리가 이용할 권리라든지 모든걸 이걸 구미시하고 선행을 한 이후에 3공단을 일괄해서 전부 받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상수도 수원지 거기 부지나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사실 나는 가산 사람이라서 지금 당장 우리 상수도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앞으로 틀림없이 상수도 문제가 큰 걸림돌로 대두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하고 당장 같이 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먼저번 우리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서 한번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이 문제하고는 아닙니다마는 경계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한번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요

지난번 의회때 장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 왜관교에서 사실 구미대교까지 올라가보면 취수장 할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 토지를 보면 전부 이토지라고 모래가 아주 적은 보만개로 모이기 때문에 집수 매거를 해놓으면 물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난번 의회 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석적지역 자체 상수도 기본계획을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용역계획때 물론 포함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는 가장 적당한 취수장이 지금 바로 왜관교 상류에 왜관취수장이 있는 그 부분 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하천의 유심이 심하고 지금 대안에는 오평동에 바로 구미 3공단 하류쪽에 오평동 수충구간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물을 취수해서는 강건너로 넘겨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다녀보니까 취수장을 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하상에 취수탑을 설치를 해가지고 약 3만t이나 5만t의 취수를 할려면 지금 꼭 왜관공단상수도 취수장 같은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하상의 변동이 심하면 물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유입구로 자꾸 딸려 들어와서 상수도 취수 펌프에 임펠라라하는 선풍기 날개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래가 들면 이게 마모가 심해서 자주 단수상태가 일어나고 기계의 교체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면 제 복안으로는 왜관상류에 지표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석적지역으로 압송을 해서 정수장위치는 석적전적지 있는 부근에 급수가 왜관도 급수가 되고 석적중리지구 전체의 급수 배수지를 선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 문제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할 적에 상세한 몇개의 대안을 가지고 정밀하게 판단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영주 그리고 이 문제와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상수도 수원지 거기 부지나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사실 나는 가산 사람이라서 지금 당장 우리 상수도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앞으로 틀림없이 상수도 문제가 큰 걸림돌로 대두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하고 당장 같이 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먼저번 우리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서 한번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이 문제하고는 아닙니다마는 경계문제가 이것은 이거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전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폐수처리장 몇만평을 구미시에 무료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이 고향이 인동이라서 잘 알고 있지만은 쇠똥발 카는데 있지요. 거기에 하면은 구미 폐수처리장 상류에 가거 든요. 우리도 주니까 우리도 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단폐수는 일절 거기가면 우리상수도를 그쯤 한다면 폐수하고는 관계없는 상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아울러서 구미시하고 협의요청을 할 수 안있느냐 이 마당에는 우리땅도 너거 주니 너거 땅도 우리 좀 도 그렇게 할수 안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쯤가면은 상수도 수원지로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남쪽으로는 제일 좋은 위치 아니겠느냐 거기에는 사실 지금 아무리 말라도 물이 언제든지 흐르고 있고 거기는 어떤 모래 토분이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해서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난 사실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칠곡군의회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안 먹든지 우리 칠곡군에서는 현안문제로 상수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그런데 한번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말 하는것은 어쨋든지 상수원은 폐수처리장 위에 가야 되거 든요. 내가 그쪽 지역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미시 하고 이럴때 주면서 달라 할수 있는 것은 요청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데 그문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지금 취수장을 우리 자체 상수도로 하면 취수장상류 환경관련법에서 10km상류까지는 모든 개발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칠곡군 취수장을 거기에 했을 경우에 그 상류 부근에 반경 10km안의 구미시를 모든 행위를 제한합니다. 건축부터 행위를 제한했을 경우에 과연 구미시가 하수처리장은 수십년전에 입지가 기지정이 되어서 토개공이 수자원공사가 그 입지로 국가시설 기지로 애초에 구미 1공단을 만들면서 지정을 해놨던 그때의 문제고 지금 새로운 취수장을 만들때 상류 10km반경안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행위의 개발제한은 거기서 그린밸트 이상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미시기 그 수용을 해 주겠냐 하는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km범위내기 때문에 그것은 구미시하고 협의안되면 우리 구역이라고 정할수 있는 길이 있지만 타지역 관내에 가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점촌 상수도가 그렇고 고령상수도 그렇고 전부 인근 군하고 분쟁때문에 사실 사업도 추진못하고 기본계획만 해놓고 지금 그 문제때문에 봉착되어 있는 도내의 몇군데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적면 지금 낙동대교 위에 그래도 직선코스하면 고아 있는데 까지 갈겁니다. 그러면 구미시 그쪽도 동의 안해 주겠지요. 1∼2km내 구미시 지금 중요 시설물이 다 있는 구미시인데 그것은 법적문제를 내가 연구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어째든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미폐수처리장 상류에 가서 상수도시설물이 아마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은 내 머리에는 꽉 차 있습니다. 밑에 와 있으면 정화를 하는데도 엄청차이가 날 것이고 법적 문제는 연구해 봅시다. 우리는 그까지는 제가 찾아본적이 없으니까

구미도시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특히 북삼, 석적주민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북삼, 석적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미가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발주해서 내년도 8월달까지 마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북삼지역를 지금 칠곡군지역을 제척한다면 구미도시계획 공청회 우리가 참여할 이유는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자체 도시계획을 한다면 구미시 도시계획 구역하고는 완전히 제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자체 도시기본계획을 해야되는 것이지 구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참여안해도 될걸로 압니다. 이 문제부터 매듭이 지어지면 인제 구미 기본계획에 우리 지역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것냐 이게 먼저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공청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척을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공청회를 합니다. 이 제척문제는 내년 8월달쯤 되어야 구미가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부터 우리가 우리 기본계획을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하기전까지는 구미도시계획 시설결정 해 났는 것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자체의 도시계획은 언제쯤......

구미가 구역이 확정되고 난 뒤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미 기본계획이 내년 8월달에 전부 고시까지 마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공청회 개최예정은 구미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입니까

12월초 공청회 개최 예정은 구미시도시기본계획에 우리 지역을 포함할 경우에 구미시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우리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아무것도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의 도시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세우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미가 기본계획이 내년 8월달에 마치니까 우리군에 기본계획은 구미시 구역이 결정이 된 이후가 되어야 기본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건 건설부장관 소관이기때문에 구미시가 건설부장관한테 8월달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지하수 고갈에 대한 예를 들면은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이 있습니다. 다부터널이 동명쪽으로 상당히 경사도가 저 있습니다. 다부 2리는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되었습 니다. 동명은 금년 여름에도 유등지가 거기는 만수가 되어있는데 지금 동명은 사실 토지면적은 가산면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도 그쪽 저수지는 만수가 되어있고 가산면은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도 가보면은 양쪽 옆에 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양쪽 한 2인치 정도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명은 물천지가 되고 가산은 아주 물이 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경험삼아서 통과구간에 지하수 문제 이것도 신중히 검토 해야 될겁니다. 우리 지금 임하댐 영천으로 오는 도중에도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은 거기 터널문제 때문에 그 터널사이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다 주민들이 지하수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도시과장님 터널이 생기면은 지하수가 어디로 가도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지역에 어디 농토나 지역주민의 어떤 생활사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엄밀히 검토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로 95년3월20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 이전 부지를 당초 왜관읍 아곡리 350-5번지 일원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격 불만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부득이 약목면 동안리 829번지 일대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 현 농촌지도소 부지와 지도소 옛청사 부지매각은 현 농촌지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에 재검토 여론이 있어 현 농촌지도소 부지를 보존하고 옛청사 부지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왜관읍 아곡리 350-5 17필지입니다. 이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약목면 동안리 329번지의 23필지 면적은 3만8,067㎡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정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중요재산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군조례와 중복규정 된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49회 임시회시에 장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요재산의 금액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칠곡군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1항에 한건당 2억5,000만원 이상 입니다. 그다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고 총괄 재산관리관 즉 재무과장에게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관사운영비 범위를 일급관사에서 일이급관사 즉 부군수관사까지 포함되겠 습니다.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400㎡에서 700㎡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도시계획 구역조정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같으나 행정구역이 다른 이원화된 불합리한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도시개발 전략과 방향제시 및 장기적인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북삼지역은 약목도시계획 구역과 통합수립하여 구미1공단 인접배후 주거기능의 도시로 석적지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개발예정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등은 기존 구미시의 시설공동 이용에 대한 협약 선행이 필요하나 구미 3공단 인접배후 주거기능의 도시로 발전방향을 설정하므로서 2000년대 도농통합 칠곡시 건설의 밑바탕을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미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척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약목보수기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인 약목보수기지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건은 편입예정지역인 약목면 복성리 299번지 일원에 대하여 진입로 및 경작로 개설 주변경작지 배수불량에 따른 시설보완 보수기지와 약목공단 사이의 자투리 자연녹지가 포함되도록 부지위치조정 시설녹지 및 자투리 땅등은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원하는 구역토지 매입조치 공해 환경변화 저감 또는 방지시설 전구간 설치, 대도시간 거점수송을 위한 장거리 교통구축대비 간이정차역 설치, 전철궤도노반 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물 공법으로 변경, 왜관과 대구간의 통과 구간내에 지하수고갈의 집단민원야기 대책등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본건 농촌지도소 이전부지를 당초 왜관 읍 아곡리 350-5번지 일대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목면 동안리 829번지 일대로 변경함에 있어서 공공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며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관리계획을 변경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95.5.16됨에 따라 중요 재산의 범위가 조례에도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목면으로 봐서는 한 세번정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다시 보수기지 공단에서 가설계라도 해 왔을적에 다시한번 설명회를 가지면 충분하겠다 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번째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이전문제는 아곡리에 부지매입관계로 어려움이 있는것은 저도 알고 있습 니다. 한번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몇일 더 시간을 주시고 유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구태여 왜관 약목을 따지지 말고 2000년대 칠곡시를 생각을 해가지고 약목으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고 지금 농촌지도소 이전 문제가 시급합니다. 우리가 빨리 승인을 해줘야지 추진을 하는데 지금 벌써 추진이 다 되었는걸 지금 유보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욕을 얻어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6개월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또 신의원 말씀으로 유보를 한번 했습 니다.

예, 신의원님 박의원님 죄송스러운 이야기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벌써 감정원에서 감정들어 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곧 나오니 어쩌니 하는데 이런 사항에서 또 만약 이게 유보가 된다면은 농토를 가지신 분들이나 또 우리 약목면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질런지 제 입장을 양해를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누구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지난번에도 유보를 시켜났다 또 유보를 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