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송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복조 의장 ,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맡아 노고하는 류상철 군수 , 부 실.과장!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모형제가 생산한 추곡의 전량수매와 적정가격의 인상을 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정이 장려한 유자값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우리 형제자매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정에 핑퐁을 치고 있는 실과가 있음을 우리는 이시간에도 묵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과실이 현저하고도 분명하게 발생하여 민원과 지탄이 귓전을 때리고 있는 것도 우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민선행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직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은 말로만 하는 것인지, 그 행위는 어디를 가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묵도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비용의식이 철저하게 행정의 정신으로 뒷받침 됐을 때 비로소 경영행정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는데 마땅히 이 시점은 일벌백계의 추상같은 대내외적 책임을 추궁받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만약 그것이 집행부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깔고 본 의원 은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하여 고흥읍 서문 소하천 복개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이와 같은 문제를 사회 진흥과장에게 왜 질문 하느냐? 행정은 주민 에게 있어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를 군민이 받게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행정의 행위는 주민 에게 간편하고도 성공적인 모양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괄성이 결여되는 것을 왕왕이 우리들은 보고 있고, 이 결여된 행정행위의 집행가운데 본 의원 이 볼 때 이 사업은 분명하게 원칙을 결여한 것 같아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고흥 류상철 군수 는 행정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 그 보좌진도 우리가 뱀골재를 넘어 서면은 자랑할만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시간을 낭비하고 주 민의 병괴로움을 불러 일으킬 뿐만아니라 왜 일괄서을 잃어 버리느냐, 민선시대에 접에 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호된 이기심이 행정으로 연결하고 본의아닌 호소 진정 사태들이 여기저기에 일어나고 있다 이말입니다. 행정이 일괄성이나 타당성이나 보편성을 잃어 버리고 결국은 그 일어나는 이기심에 의한 불란을, 이기심에 의한 탄원 진정을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이냐, 조그마한 소하천 복개를 놓고 고흥읍에서 이 사업을 어느 구간에 하겠습니다 하고 군수 한테 보고 를 했고, 군수 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 를 했는데 여러분 ‘95년 10월 23일날 볼 것 같으면 금년 5월달에 5월 열아흐렛날입니다. 열아흐렛날 이 공문에 보면은 읍장이 군수 한테 보고 를 했어요. 어느 지점을 복개하느냐, 이 지점을 복개하겠다. 도면 붙여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8월달에 진정서 가 올라갔습니다. 171명의 탄원 내용을 검토한 바, 1995년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할 여산천 하수구 공사가 특정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이니 시정을 요하는 내용과 여산 소하천 200m 중 복개된 150m에 대한 복개공사 사업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할 여산천 하수구 공사구간 선정시 주 민의 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을 간 갈등이 없는 구간으로 선정하시고 여산 주민 들이 원하는 구간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읍에서 ‘96년도 사업에다가 그 숙원을 반영하도록 하는 그 지침까지를 내서 군수 가 보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고흥읍은 70명의 읍민을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군수 의 하명을 착실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결과 여산 하류쪽을 막자는 사람이 60명, 여산 상류쪽을 막자는 사람이 6명,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섯 분이 다 동의 해서 ‘96년 사업에 그 복개가 이루어 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래쪽 복개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동의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1995년 시월 스무 나흐렛날 사회 진흥과장이 두쪽으로 쪼개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다행히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문제가 1996년도 예산 편성지침 40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보면은 분명히 예산 을 분산해서 투자를 실효시키면은 안된다, 어떠한 일이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끝내서 효과를 얻어라, 이 예산 편성지침 ‘95년도에도 40페이지 열한번째 줄에 볼 것 같으면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96년도에도 그렇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정의 행위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하는 것을 질문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포두 위탁영농회사 국비, 도비, 군비를 집중 지원하는 사유와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도비지원 4,200만원, 금융지원 2,100만원, 자담 700여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모양새를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정말입니다. 이것은 한심을 하지 않고 현지를 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산업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군수 가 대략적이나마 질문 에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이 어느만큼 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며, 만약 그 사실이 정보와 확인이 같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답변에 충분한 설명이 뒷따라야 될 것이고, 다음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은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아마 고흥군 일 대가 거의 마찬가지 일겁니다마는 가장 우심한 교통난, 통행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거리인지, 상가인지, 인도인지, 차도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량위에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량위에 버젓이 차가 행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를 보면은 열가지를 알 수 있다고 아마 대한민국을 나 나름대로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마는 군소재지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이 없는 곳은 아마 내가 고흥 이 외에 다른 곳에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요, 도시과 소관이요, 다시 이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기요. 결국은 도시과가 이 문제를 제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분명히 따져서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이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분명하게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소관과가 분명해 지면은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생 각하 고 있는 문제인지, 어렵게 생 각하 는 문 제의 배경에는 어떠한 인적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택시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이권에 침해 되는 것인지, 왜 군유지가 있고, 약간의 예산 이 기울어 지면은 충분히 그 대안 을 확보할 수가 있는 차도의 양옆에 1m 50㎝ 이상의 군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그 관계과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들었을텐데 아직까지 눈감고 귀를 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택시업자들이 어제도 데모를 할란다고 일어나고, 그제도 데모를 할란다고 일어나서 내가 손발이 닳아지도록 나가서 빌고 붙들고 사정하고, 12월 29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참아달라고, 간곡하게 타일러서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지는 시켰습니다마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지, 이러고도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경영행정을 하고 있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소, 하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고흥읍 출신 의원 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미널 앞에 승강장을 만드는 문제가 고흥읍 민의 문제 아니예요. 고흥군 민의 문제예요. 소상하게 그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고흥에 시장 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장 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대상이 될 때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것인지, 또 하나 고흥의 시장 을 현 상태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된다고 했을때에 저것이 고흥군 민의 대표적 유통시설로서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돈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임대를 해가지고 혼자서 저 시장 을 독점하는 사태가 빚어졌을 때 대안 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현 재의 영세상인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상설 시장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약 상설 시장 이 있다면 이것은 보조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저것을 속히 시행 에 옮길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또 그 시장 을 현대화 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소상히 밝히고, 동시에 하나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고흥 시장 , 도양 시장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임대료가 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염려를 했더니 시장 사용료 가 갑자기 3배가 뛰어 올라 버렸어요. 이것은 군수 가 읍장한테 그 지시를 해서 3배가 갑자기 뛰었는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설득과 납득과 공감하에서 잠정적으로 올려야지, 일시에 3배, 4배를 뛰어도 조세 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지 않고, 군민들이 승복하면서 조세 를 부담할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양읍 고흥읍 어디가도 좋습니다. 상수도 꼭지를 돌려보세요. 3일내지 5일간 물이 안나옵니다. 여러분, 먹는 물 없이 우리 삽니까? 아마 문명 사회 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의 기본은 바로 우리 생활용수요, 상수도 용수입니다. 비단 도양과 고흥읍만이 아닙니다. 우리 고흥 전반적으로 상수도가 소요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아마 격일제 이상의 급수가 시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위와 같은 일을 한발만 오면은 노래부르고, 목이 터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행정을 탓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공설운동장 문제 질의 에 금후 34억이 투자되야만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상수원 부분에 34억을 투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만들때에는 대단히 시기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잃은 결과 현재에는 공설운동장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이 상수도입니다. 34억, 우리가 상수도 문제에 투입해야 될 돈 얼마나 됐으면은 해결한다고 하는 문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우리 고흥에 식수난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광역상수도가 고흥에 하루에 몇 만톤이 들어오며, 이 들어오는 물이 어느 시 어느 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에 들어올 물 양은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또 하나, 이 광역상수도가 고흥에 들어오면은 몇 개 읍면이 먹는 것인지 밝히세요. 본 의원 이 알기로는 12개 읍면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봉래와 동일이 연육이 됐습니다. 이쪽의 상수도도 없어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광역상수도가 1997년에 완성된다고 할지라도 고흥군에 들어오는 수량은 41천톤 가운데서 약 2만여 톤,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읍과 도양읍에서 금년에 쓰는 총 소요량이 상수도가 얼마입니까?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4천여 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2개 읍에서 상수도 소요량이 4천여 톤이 넘으면은 8천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2만톤의 상수도원이 고흥에 새로 온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읍면에 적정하게 ‘97년까지 그 물을 줄 수 있는 것인지, ’97년도에 상수도 고흥군 일대의 소요량은 몇 톤이 되는지, 부족한 물은 몇 톤이 되는지, 이 부족한 물에 대해서 보조 용수원은 앞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금년 2월 8일 이홍구 국무총리 가 고흥에 오셔서 상수원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중흥등에다가 2백만톤의 보조용수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그쪽은 수리 안전지 대가 되어 가지고 10% 밖에 정부 보조를 못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의 지원보조를 받는 관계용수와 생활용수를 곁들인 2백만톤 정도의 상수원을 보조용수로 확보할려고 할 것 같으면 두원 대전에다가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그 후에 그 문제를 총리실로 연결을 했고, 총리실에는 유정석 제3조정관이라고 합니까? 제3국장이 문제를 심 각하 게 연결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정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 결의 성의를 보이고, 성의를 보이고 있다면은 그 문제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에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송용현 의원 과 김복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군수 님이 그동안 대충대충 보고 만 받지 제사한 것은 잘 모르신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보충질문 은 충분히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 합니다.

질문 자이신 김복수 의원 께서 보충질문 을 하되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받겠다 하는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 에 재청 있습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른 이의 있습니까? 박채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산업과장이 오신후에 보충질문 을 따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보충질문 을 하므로써 더 어떠한 문제점을 우리가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잇는 데 또 설령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서면답변 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또 보충질문 을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아니고 해서 다음에 보충질문 은 실무과장이 오신후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께서는 보충질문 을 오늘 삼가고 주무 실과장이 참석된 자리에서 일정을 받아서 추후 보충질문 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개 의안 이 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다른 또 의사 … 예, 김복수 의원 님.

우리 고흥 군의회 가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출발했고 또 의사 진행은 우리 의장 님께서 누구보다도 법에 바탕을 두고 사회 를 진행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 법 37조를 볼 것 같으면 질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군수 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고흥군 공무원의 범위, 의회에 출석 답변할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볼 것 같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금 의회를 진행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답변문 제의 방법은, 질문 에 대한 방법은 당연히 의원 은 해야할 의무 와 책임이 있고, 답변은 군수 가 해야될 의무 와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질문 자들의 동의 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 을 하고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은 군수 보고 답변을 하란 것이 아니라 실과장이 와서 그 답변을 하도록 하는 양해가 됐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의사 진행상 좀더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표결 로 처리하도록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아니, 의장 님!

예.

이게 원칙이 이 성질은 이 사안은 표결 에 붙일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 에 의한 의사 진행입니다. 이건 의회의 동의 를 구해가지고 이 절차를 바꿀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깊이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러한 선례 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건 적어도 금후 우리 군의회 의 운영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되니까 의장 님께서 깊이 생 각하 십시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도 의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질문 하신 의원 님 하고 또 답변한 군수 님 또 사회 를 맡으신 의장 님 사이에 서로 양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의결 사항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서로의 양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송용현 의원 , 감사 합니다. 지금 이 포두에 가면은 유기질 비료공장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지원금액도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조사단이 조사를 해본결과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설계 심사 가 군수 책임하에 사업계획서 를 같이 해서 심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 조서에 첨부된 분쇄기 및 굴삭기 사진과 현지 출장복명서 내용에 첨부된 분쇄기 및 굴삭기 사진이 다르며, 기계구입에 대한 출하증명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1994년 1월 13일자에 고흥 군수 와 산업과장 참조로 해서 보고 된 공문을 볼 것 같으면은 ‘93년 공동발효 퇴비 제조장사업 완료 보고 를 첨부와 같이 보고 합니다. 이 보고자 료에 본다 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톱밥 제조 기계입니다. 보고자 료에 의해서. 잘 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준공 보고 에 올라있는 분쇄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것이 굴삭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자료에 첨부된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된 분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봉사를 보고 만져보라 그래도 이 차이를 그냥 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쇄기로서 퇴비공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톱밥분쇄기는 우리가 10월 조사, 9월 조사, 지난 우리가 11월 17일 조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분쇄기입니다. 이것이 얼마짜리냐? 2,750만원짜리입니다. 이 보고 에 의해서 다 도장을 찍고 4,200만원의 보조금 이 지급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의심하면 열을 의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를 적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하나 문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 책임소재도 물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확실할 때에 보조금 은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2조 용도 외에 사용금지, 보조사업 자는 법령 의 규정, 보조금 교 부의 결정 의 내용 또는 법령 에 의한 중앙 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 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동법 제31조 보조금 의 반환 동법 제30조에 볼 것 같으면은 법령 위반에 의한 교부금 은 결정 의 취소, 중앙관서 의 장은 보조사업 자의 보조금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 에 의한 중앙관서 의 장의 처분에 위반할 때 및 허위의 신청 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 를 받을 때에는 보조금 의 교부 결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이미 보조금 이 교부되어 있을 때는 기한 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의 반환을 명하여야 된다. 제7장 벌칙 제40조, 허위의 신청 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 를 받은 자의 간접 보조금의 교부 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 이나 간접 보조금 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 우리 고흥군의 조례에 따른 규칙 등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안은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이에 대해 60에서 70을 바라 보고 있으면서 어느 사람을 희생시키자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수백억의 보조금 을 받아야 1년 군정사업을 수행하고 겨우 9.5%로라고 하는 재정 자립도 하에서 90% 이상의 실질적 중앙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1년 예산 이 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 고 할 것 같으면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성질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군민이 내고 있는 1년 내내의 세금이 불과 70억으로 당초 예산 에 계상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1996년도 우리 예산규모 가 1,260억입니다. 우리 군민이 12만이 내고 있는 세금이 불과 70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 고 할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막대한 보조금 ,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는 실로 희망이 될 수 있는 돈들입니다. 동시에 행정은 아직도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계도할 책임과 의무 가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표현같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은 아직도 행정의 지도하에서만이 발전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다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행정이 올바르게 지도를 해도 지금 민선시대에서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왜곡스러운 행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망을 줄 것이냐. 이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 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하나의 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조 의장 님! 그리고 내가 평소에 신뢰와 외경하는 류상철 고흥 군수 ! 이와 같은 문제가 의회 차원에서 거론이 됐고 군수 에게 질문 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송복조 의장 께서 이 사안에 정확한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장본인이 교육중에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분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 에 답변 또는 서면 자료를 징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본 의원 은 받아들이면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김복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송계욱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건강한 국토사업인 서문 소하천 복개공사를 2개소로 분산시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공사장소를 결정 토록 하였음에도 주 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을 여산천 복개공사로 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 10월 각 읍면에서 대상사업을 보고 받아 심의 한 결과 고흥읍 여산천 복개사업이 가장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얻고 도비 111백만원, 군비 50백만원, 계 161백만원을 ’95년도 본예산 에 확보한후 금년 5월 19일 고흥읍장으로부터 사업장 위치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홍교의 하류인 여산천 복개사업으로 길이 60, 폭 6～8m, 높이 2～2.5m였으며, 사업의 추진 준비 과정중 지난 7월 27일 서문리 178번지 장귀남 외 171명의 탄원서가 접수 되어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이 사업을 여산천의 상류쪽 복개공사로 시행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고흥읍장에게 지시하여 주민 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가지고 사업효과의 극대화와 마을간 갈등이 없는 구간을 선정 보고 토록 지시한 바, 고흥읍장이 주민 대표 66명을 대상으로 토론 및 협의한 결과 상류쪽 180m의 복개공사에 찬성한 주민 은 불과 6명이였으며, 하류쪽 60m 복개공상 찬성한 주민 은 60명으로 하류쪽 복개공사에 찬성한 주민 은 60명으로 하류쪽 복개공사로 8월 10일 위치를 선정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측량후 사업계획을 시행 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1공 구인 하류쪽에 60m와 제2공 구인 상류쪽에 13m, 사업비 157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개 사업대상지를 분산하여 사업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개공사는 시공방법이 BOX형 구조물로써 길이 60m, 폭 4m짜리 2련, 그 다음에 높이는 2～2.5m로 시공되며, 이 구조물은 최대 경간장이 4.5m이내에 적용시공해야 하며, 그 이상의 경간에는 구조물의 안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하류복개 60m 끝지점의 바로 아래쪽부터는 하천폭이 13 내지 심지어는 25m까지 넓어져 있으며, BOX형 공법으로 더 이상 시공할 경우에 하천폭이 좁아져 홍수시 상류쪽의 침수가 우려되며, 홍수시 위험을 피하여 교량공법으로 시공할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두가지 방법 다 시행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잔여사업비 약 2천만원을 동일 여산천 상류의 복개공사 사업으로 13m를 연장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비록 사업장이 2개의 공구로 분리되었으나 동일 하천의 계속된 연장복개공사로서 분산추진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여산천의 상류쪽이냐 하류쪽이냐 하는 주 민의 견의 갈등을 주민 대표회의 거쳐 하류쪽으로 결정 된후 하류쪽에 주된 사업을 시행 하게 되었으며, 주 민의 의견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잔여사업비 약 2천만원이 상류쪽 복개공사에 투입된 것은 어차피 상류쪽에도 계속해서 복개공사를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주민 편의에 이바지 되리라 생각되며, 의원 님께서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지금 동일 하천이기 때문에 예산 을 쪼개서 이쪽에 하고 저쪽에 해도 분산이 아니라 그말이죠?

제가 동일 하천이기 때문에 쪼개서 분산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밑에 사업계획은 당초 사업계획인 60m를 완료하고 다음에 더 추가 시공을 해야할 경우에는 방법이 현재 시행 하고 있는 BOX방법이 아닌 교량방법에 의해서 시행 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계속해서 상류쪽에도 복개공사를 요구하였던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분산, 소위 말하면 분산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님, 제가 불가불 일문일답식으로 과장하고 해야 되겠는데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그 60m만 읍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60m에 대해서 157백만원이 나왔다 그말이죠?

당초 사업비가 60m만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57백만원만 당초에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책정이 됐습니다.

157백만원 사업비가 왔을 때에는 하류 하천 한군데로 정했던 것 아닙니까?

하류 하천을 한군데로 정한게 아니라 저희들은 여산천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으로 하고 그중에서 위치를 어느쪽으로 할 것이냐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상류하천과 하류하천으로 나눠놓을 때에 얻어진 이익이 뭡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공사를 했을때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 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복개공사를 할 때에는 소하천 복개를 함으로써 거기에 진입되는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또는 위에 미관상 봤을때 모든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에서 시행 이 됐던 것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나와야지,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투자의 효과에 의해서 행정이 예산 을 기울여 투자하는 것은 주민 들한테 납득과 주민 들의 편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이 투자에 대한 효과는 고흥군의 위상과도 관련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얘기로 돈몇푼 안된걸 가지고 이쪽도 인심쓰고 저쪽도 인심써오는 것이 관치행정 이 빚어내는 하나의 행정의 타성이라 그말이예요. 지금 7월 1일부터 우리 민선행정이예요. 과거 관치행정 의 타성이 민선행정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그렇게 지목하고 지탄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157백만원을 들여서 하류하천에 기술상의 문제를 커버하면서까지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일을 할 자리가 남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 2천만원을 굳이 쪼개가지고 다 끝내지도 못할 상류하천에 시작을 할 필요가 어디있느냐. 하류하천에 하고 있는 공정을 원만히 마무리함으로 해가지고 하천복개에 따른 실효를 얻어낼 수 있고, 지역적으로 봐서도 도시미관으로 봐서도 주민 편리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시내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을 위해서도 위에다가 복개했을 때는 차 몇 대를 세울 수 있지만은 아래에다 복개를 했을 때에는 수십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 님들도 현지를 모두 관찰해 봤기 때문에 본 의원 의 의견에 동의 해 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송과장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예산 을 그쪽으로 쪼갰는지는 모르나 아래로 해서 마무리가 되야만 그 사업의 효과가 주민 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을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을 쪼개가지고 실효를 거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산 지침에 원활한 예산 의 투자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도 위배하는 것인지 그런것에 대해서도 추호도 괘념없이 사회 진흥과가 하고 있는 일이 마땅한 것처럼 얘 기한 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후 사회 진흥과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로서는 간과할 수 없이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 어떻게해서 2천만원을 쪼개가지고 그쪽에 어떤 효력이 나옵니까?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7백을 사업비를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60m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는 잔여구간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처럼 했던 것이지…

송과장! 누가 뒤에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단 말 왜 못해?

그러한 얘기는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그 사업을 해달라고 뒤에서 종용하거나 했던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사회 진흥과장 보고 고흥군 예산 쪼개가지고 실효없이 쓰라고 예산 준거 아니예요.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 진흥과 문제는 특별히 잘 봐야만 되겠지만은 이러한 일이 사회 진흥과의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빨리 시정해서 사회 진흥과 행정의 방향을 잡아요. 질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우리 김복수 의원 님께서 우리 의원 을 대표해서 자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 진흥과장님은 젊고 또 능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 을 드린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구경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약간의 눈발을 내리는건 봤습니다.

저도 눈을 맞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활동을 할려면은 가장 필요한 과가 사회 진흥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 가지고 우리 의원 들이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95년도 사업들이 물론 준공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중인 것도 있고 또 설계가 안나와서 아직 착공도 안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감사기간 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사업을 정말 시멘트사업을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건수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행 하는 건수가 있고 읍면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행 하도록 하는 사업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에 확보되었던 사업건수는 사업현장에 별 문제가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에서 약간의 사업장 내용이 변경이 됐다든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현재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이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예산 에 확보됐던 사업이 대부분이 조금 미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을 촉구하고 해서 지도 감독해서 년도 폐쇄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이 질문 하신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하여 고흥읍 서문 소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 재의 위치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 재의 공법으로 가지고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 하중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량이 그 길이로 봤었을 때 60m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기술자의 견해죠?

예.

진흥과장님은 물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술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기술사업에 대해서는 밑에 보조하고 있는 분들의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문서에 의해서 그게 판단이 온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실무직원들의 조사된 내용과 또 제가 내용도 판단했을 때 설명을 듣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술 직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한사람의 얘기만 듣는게 아니라 같은 과에 있는 다른 기술직들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듣고 그럽니다. 그처럼 해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 들이 어떠한 숙원사업을 요구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만을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한 안전도는 깊이 연구를 안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전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 적인 기술을 또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아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한 사업을 두개로 분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법상에도 위반된 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재의 공법으로 가지고는 더 연장할 수 없는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또 여러 거기에 전문 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말 하자 면 나머지 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류쪽에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물론 기술자들의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소관되어 있는 소위 말 하자 면 읍장이나 또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주 민의 공동적인 결정 사항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판단을 내렸음이 더 이러한 복잡을 안가지고 왔을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들 이런 일이 없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어디어디 까지를 의견을 들어야 되고, 어떠어떠한 사람들의, 또는 어떠어떠한 전문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주 민의 견 수렴을 해서 조금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잠깐, 또 의원 님들 의사 진행에 협조를 바래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의제 하고 직접적인 의문점을 집중적으로 질문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복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창규 의원 께서 보충질문 에 기술문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 여산천 문제는 아까 내가 그것으로 질문 을 종결할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나왔고 그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대단히 석연치 않습니다. 여산천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복개하고 있는 지점에 밑으로 내려와서 남계천하고 합류지점에를 와보면 나선형으로 나발 주둥이마냥 이렇게 쭉 벌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송과장이, 사회 진흥과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BOX 두개씩으로 쭉 뻗어 내려와서 위에를 상판을 대놓으면은 상판이 넓어가지고 밑의 말 하자 면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린다, 그건 당연한 이론입니다. 이건 삼척소아 보고 물어보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우리 한국의 건축기술이나 다리를 놓는 기술이나 복개기술이 BOX 두개를 내려오다가 퍼진 부분을 보완해서 공사를 할 수 없을만큼 우리나라는 절대 미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제기될 때에 고흥에 있는 몇사람의 기술진을 데리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고흥에 있는 기술진들의 얘기는 그 벌어진 부분에다가 교대를 두개를 세우게 되면은 적어도 2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을 들였을 때에 3m 가량의 복개가 교대 중심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 거기가 넓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유역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수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BOX 두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3m를 더 뻗치면서 양옆을 공간을 메워버려도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흥에 있는 기술진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 진흥과의 의견을 듣고 적어도 공인기관에 가장 훌륭한 이 부분에 석학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우리 전남에서 가장 권위라고 하시는 김우 박사님 찾아 뵈었습니다. 김우 박사를 찾아 뵙고 군정이 말하고 있는 기술과 일반 기술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내놓고 어디것이 선생님 타당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군청 말도 맞다. 일반기술자가 하는 말도 맞다. 왜 군청 말이 맞느냐? BOX 두개를 가지고 넓은데의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려고 할 때에는 분명하게 군청 말이 맞다. 그러나 이 벌어진 대목에 교대를 대가 지고 철판을 깔면은 집중하중이 받지 않는다. 이건 상판이 고정되기 때문에 등분하중을 받는다. 그래서 전혀 무리한 기술자들의 대안 이 아니고 이것은 가장 적절한 그 공사를 마치기 위한 대안 이다. 또 하나 군청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법은 BOX 두개 가지고 부족하면은 유역에서 물이 흘러들고 있는 것과 저 위에서 들어오고 있는 유수와 나가고 있는 출수량이 어쩌냐? 그건 같습니다. 거의가. 외수가 들어오는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 개쪽에서 해도 유수의 지장을 주지않고 굳이 세 개의 BOX를 만들어 넣을 것이 아니라 양옆을 메워도 된다. 그러나 군이 꼭 두개 BOX를 가지고 어렵다고 할 때에는 BOX 하나를 더 넣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사견을 곁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가능하면 예산 은 효과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BOX를 하나 더 집어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대를 양옆에 대가 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상단이 하나의 고정단으로 돼서 집중하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등분하중을 받음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문과 그 뜻을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면에 있어서는 그 복개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 내가 건지두풍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세하고도 깊은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나는 그걸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우 교수가 자서한 기록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진흥과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떠한 사암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살펴 본다 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의회의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이 나라 기술의 최고경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까지를 받아 들여서 본의회에서 발언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칩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 질문 과 진흥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갔었습니다. 지금 여산천 복개공사 국토사업비로 된다고 그랬죠?

건강 국토사업.

건강 국토사업비. 도비가 올해로는 마지막이라고 그 말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금 2천만원 남은거 가지고 밑에 넓은 구간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위에, 어차피 위에도 복개공사를 해야되겠드만요. 그런데 그 위에도 2천만원 가지고는 주민 들이 원하는 복개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저나름대로 내려보자면 진흥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그 밑에 넓은 지역도 다리는 놓는다든지 넓은 BOX로 제작을 한다든지 완성을 시켜야지만 그 공사의 효율성을 보지 그렇게 중간에다 떨쳐놓으면 안될 사업인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하천 복개공사 때문에 왈가왈부 할게 아니고 2천만원을 어차피 위에 붙여봤자 복개공사도 완성이 안되고 밑에 붙여봤자도 완성이 안되니까 어차피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 밑에 기초작업만 하더라도 2천만원을 이쪽에다 투입시키고 내년 사업, 군비로라도 확보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다리를 놓는다든지 위에 복개공사도 실시했으면 하는 본 의원 의 뜻인데 진흥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종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국토사업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지원에 의한 도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현재 하는 사업까지는 마무리를 해야지 일부를 하고 남겨놓을 수 있는 성 질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천만원을 밑에다가 한 3m 정도 더 투자하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약 3m정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기를 교량형식으로 양쪽 교대를 넣고 가운데 교각을 넣으면은 사업비가, 추정한 사업비가 저희들 기술진들이 간이설계형식으로 해놓고 보더라도 약 38백만원정도 예산 이 투자가 되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만원 그걸 가지고는 여기 저기도 도저히 밑에 다 붙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사업은 저희들이 보 목적에 했던 BOX형으로 해서는 60m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고, 나머지는 잔사업비로 위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거기를 2m, 3m를 더 내려간다고 해서 사업효과가 더 큰 것도 없고 또한 그 사업을 할려면은 아까 정종열 의원 님께서도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했으면 더 효과적이겠더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업비는 별도 군비 예산 을 확보를 해서 해야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건강 국토사업으로서는 더 이상 금년에는 마무리를, 더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위에도 마무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위에 사업비도 거기가 그 사업만이 아니라 주민 들이 요구한 사업은 저 위에까지 180m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잔사업비 2천만원 그놈이라도 거기다 붙이자 해서 저희 판단에 의해서 붙였던 것입니다.

지금 2천만원을 들이면 이 아래 사업은 끝나버립니다. 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위에서부터 하셨죠?

예.

시점이요? 그런데 위에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하단부를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말썽이 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썽이 난 하단부 교각문제가 이번 건강 국토가꾸기 사업으로는 마무리가 되고 또, 필요하다고 다음에 인정이 되면은 다른 사업비로도 할 수 있죠?

예, 다른 사업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내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의 밥그릇의 콩은 더 크게 보인다고 내가 소외당한 듯 하면은 뭐 여산천 복개공사가 어느 특정인의 주차공간이네 하는 말썽들이 나고, 자기집 앞에 해주면 그런 소리 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문민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주민 위주라고는 하지만은 소위 군행정이 민원에 끌려서 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다리를 내려 앉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복개가. 왜냐하면은 바로 얼마전에 그 근처에서 우리는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고흥 터미널 옆에 하천복개공사를 일부 하면서 저는 확실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여론에 들자면은 전 모 의원 이 사업선정에 개입이 돼가지고 선정이 잘못돼서 다 돼놓은 공사를 철거하는 그러한 쓰라린 경험이 아직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그 공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전공사와 같이 내려앉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그 사업선정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끌려 다니는 흔들리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차근차근 마무리 짓고 또 하단부가 필요하다면은 내년도 예산 에서라도 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어서 주민 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의사 진행상 한번만 더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중요한 부분이 돼서 설명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 진흥과장 얘기는 여산천 상단부가 과거에부터 공사를 먼저 했다. 아까 우리 운영 위원장 질문 에 그렇게 대답이 됐죠? 그런 질문 에? 운영 위원장 님,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마는 상단부에 공사가 시작된게 아니예요. 저 옥상이라고 하는데서부터 소하천이 소방도로를 뚫은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복개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쪽을 거쳤을 뿐입니다. 그쪽에 복개가 먼저 시작된거 아닙니다. 여산천의 복개는 하류에서 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옥상에서부터 소방도로 확장계획의 일환책으로 해서 복개되어 내려왔던 부분이 여산천 일부가 복개됐고, 이 복개는 몇 년전에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하류 하천의 공사를 시작했고, 이 공사의 책정을 요구한 것은 그면 5월 열아흐렛날 이 장소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군에다가 사업 보고 를 제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 1995년 10월달에 이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시차가 얼마인지 참고로 하시면서 질문 의 자료에 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쪽 하류는 자기네들이 36백만원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2천만원만 이쪽으로 끌어와 버리면 끝나버려. 민원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린다 그말입니다. 저쪽은 2천만원, 인제 시작을 하는데 적어도 150m, 180m를 복개해야 될 때에 2천만원이 어떤 효과를 내겠습니까? 한쪽은 2천만원이 마무리가 되어 버려요. 한쪽으로 당초에 공사를 정했던 거예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민선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각 개인의 이기심을 행정으로 연결할려고 하는 이때에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 아까 우리 박채주 의원 말씀대로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미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적당한양 행정이 암호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질문 끝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복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 님들의 충분히 알고 계신 상식의 얘깁니다마는 한 의원 님이 보충질문 도 2회를 넘지 않도록 사전에 깊이 메모를 하셨다가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이 질문 하신 터미널앞 택시승강장 문제와 시장 관리상태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앞 택시승강장 설치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냐, 도시과 소관이냐 밝혀주라는 그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승강장을 단순 택시승강장만 설치한다면은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되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도로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 교통문제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2차선으로만 차가 운행되고 버스가 운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교통이 혼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약 4.5m 내지 5m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 활용하면서 교통소통도 원활을 기하게끔 도로구조를 개선해야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걸 검토해서 기획실로 예산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러나 인제 예산 이 성립이 되면은 이 문제는 택시부하고 터미널측하고 주민 들 의견을 수렴해서 읍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인 시장 과 군내 보유차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읍 시장 은 일용품 시장 부지면적 4,211㎡이며 어물 시장 이 1,574㎡이고 도양읍 시장 은 일용품, 어물 시장 포함해서 11,164㎡입니다. 우리군 등록 차량 현황은 관용, 자가용, 영업용 포함해서 10,060 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된 것은 고흥읍의 시장 부지 2,200㎡만 도시계획 시장 시설지구로 설정이 되어있고 그 옆에 1,000㎡의 주차장이 결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대화 시설 관리와 운영에 불합리하므로 천변주차장을 대체확보로 이번 재정 비에서 폐지 승인 신청 할 계획입니다. 도양읍 시장 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되지 않았으며, 시장 으로 결정 시 필수적으로 주차장시설이 결정 되야 하므로 금번 재정 비에 시설 결정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번 재정 비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상설 시장 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에 관한 계획 관리는 사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운영은 위임 에 의해서 읍면장이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기 위해서 확인한 결과 시장 내 차량진입과 교통소통을 위해서 원봉교에서 광주은행간 도로개통과 어물 시장 은 장옥 21동, 화장실 1동, 상.하수도시설 등 98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상설 시장 문제는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현대화 소요사업비 273천만원을 도와 중앙에 지원 건의 를 하였고, 시장 은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현대화의 계속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지원액이 확정된후 일시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단기내에 준공되도록 민자유치 방안 등 충분한 검토로 계획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시설인 폭 15m의 우회도로와 폭 8m의 시장 내 도로, 천변도로 및 어물 시장 을 관통하는 도로개설로 질서있는 판매장 설치 행위만 유지된다면 시장 내 차량 진입과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백화당약방에서 시작되는 천변도로는 고정 상인들이 상시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의 도로변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있어서 도로로서의 효력이 낮아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으로 대처할 수는 없고 시장 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측면에서 검토되고 질서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경미한 사항은 재정 비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도 시행 정 서비스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과 도양읍의 상수도 부족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답변내용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몇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과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수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는 총사업비 518억원이며, 사업량은 정수시설 일일 공급량 44천톤, 배수관로 85.1㎞이며, 우리군 지역내는 63㎞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사업비는 ‘95년까지 2,1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96년도에는 140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 이후 잔여사업비는 167억원이 무난히 확보되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98년부터는 광역상수도 유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수사업은 총사업비 18,443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관로 318㎞,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수사업 추진사항을 보면은 ‘95년까지 6,502백만원을 투자했으며, 관로 127㎞, 배수지 8개소를 마무리 했으며, ’96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해서 관로 41㎞, 가압장 3개소를 시행 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총공정 46%에 해당되겠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고흥읍과 도양읍의 생활용수 부족현상을 광역상수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수도 보조 용수원을 개발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96년도에 140억원이 확정 추진케 되는 바, ’97년 완공에 따른 소요 예산 167억은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수도 전용 수원지 시설은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주암댐 광역상수도 시설 사업을 전액 국비로 시행 하고 있어서 보조수원은 군비로 추진해야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군비로 수원지 개발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우리군 시행 수수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군비의 부담이 가중되며, 수원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 이 2～3년간 소요되어 광역상수도 통수 이후에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수도 전용이 아닌 농업용수 겸용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뭄이 계속되어 관내 급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도 급수지역은 고흥읍을 비롯해서 6개 읍,면 지역으로 급수 인구는 5,446가구에 28,607명입니다. 금년도 강우량 현황을 보면은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738m/m가 내렸습니다. 작년도에 868m/m, 평년은 1,253m/m에 훨씬 못미치는 그런 강우량입니다. 현 재의 저수지 저수량을 보면은 각 수원지 평균 25%이며, 그중 급수난을 겪고 있는 고흥, 도양, 풍양면의 수원지는 18%에서 28%이고, 과역면 월악 제의 수원지는 고갈되어 지하수로 급수하고 있으며, 채수량이 계속 감량추세에 있습니다. 지역별 급수실태를 보면은 수원지 저수량의 부족과 앞으로 강우량 기 대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고흥읍은 ‘95년 11월 1일부터 도양읍과 풍양면은 11월 12일부터 3일제 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역은 아침 5시30분부터 8시까지 시간제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4월 30일까지 무강우시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비 105백만원의 군 예비비 와 3천만원의 도 예비비 를 투입해서 지하수 4공을 개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 11월 11일부터 고지 대 주 민의 생활용수 대책으로 고흥읍 8개소에 2톤급 급수탱크를 설치해서 소방차 운반급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양읍은 4개소를 운영할 게획입니다. 앞으로 장기 가뭄에 대비해서 배수관의 누수예방은 물론 기 개발된 지하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주 민의 급수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질문 하신 광역상수도 실질적인 우리군에 들어온 양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암댐 용수공급 총 공급량이 44,700t입니다. 지금 정수시설이 44,700t입니다. 생활용수가 33,700t 이고 공업용수가 11,000t 이 되겠으며, 이 44,700t 가지고 고흥에 23,000t, 보성에 17,900t, 순천에 3,800t 공급할 계획으로 정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별로 보면은 총 12개 읍면입니다마는 고흥에 5,200t, 도양에 6,700t, 풍양에 2,300t, 도덕에 1,100t, 도화에 930t, 포두에 660t, 점암에 1,100t, 과역에 750t, 남양에 1,000t, 동강에 1,300t, 대서에 900t, 두원에 1,000t 이렇게 공급될 예정이며, 고흥과 도양과 도화와 포두와 과역은 기존 급수시설을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래하고 동일면 상수도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광역상수도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연륙교와 연도교가 완공됨에 따라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그쪽으로도 상수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만약에 검토가 불가능하다면은 대체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도양 현재 1일 급수량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흥에 1일 급수량이 3,300t 이고 도양에는 3,200t 으로 그렇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조용수, 보조수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조수원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광역상수도가 완공되는 연대에 같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말 하자 면은 그 말의 뜻을 내가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무방합니까?

예.

그러면 내가 질문 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44,000t 가운데서 우리 고흥에 들어온 것이 23,000t, 당초에는 이 물이 고흥에 하루에 26,000t 들어오도록 책정이 됐습니다. 그건 1975년도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 당시에는 주암댐의 제방의 높이가 116m, 현대 주암댐의 제방의 높이가 96m입니다. 96m로 내려가면서 5공 시절에 우리 고흥에 대한 급수계획이 잘라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23,000t을 가지고 우리 고흥에 상수원으로 충족할 수는 도저히 없는겁니다. 이거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가뭄이 올 때에 또 지금처럼 이러한 갈수현상에서 목마름을 피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대체상수원 보조용수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2월 8일날 총리가 오셨을 때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100억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도 납득을 했던거라 그말입니다. 그런데 중흥동이 결국은 수리 안전지구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수원을 하게 되면은 보조원은 10%밖에 못준다. 90억이 군비 부담이 된다. 그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전체의 농특세에 의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두원 대전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러한 계산이 나왔던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도 그 의견을 전달해 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왜 다시 강조하고 재강조해도 이 말의 무게를 갖느냐 하면은 이 물 안먹고는 못사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고흥군민 전체의 문제예요. 인제는 이 문제가 고흥읍 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양읍 민의 문제 아닙니다. 고흥군민 전체를 위해서 200만 t의 보조용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돈의 전액을 국고 에 지원을 받을려면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해야 된다. 그래서 농특세의 지원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 실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절실한데 내가 볼 때에는 군정은 그 뒷받침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말이예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조세 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운대저수지 신설이 약 100억원 투자됩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탑생저수지 시설 개선한 것이 약 35억정도 소요된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또 다른 대체수원지를 개발해 주라고 중앙에 건의 가 되면은 그것은 지원이 안될 것이 뻔할 노릇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농업용수로 시설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면은 중앙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2월 8일 이후로 의원 님이 상당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과인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중앙에 건의 도 하고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힘써 줘야 된다는 도시과장 말씀이 일침을 찌른 거예요. 이 농업용수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암댐 물이 들어와도 불보듯 뻔하게 모자란다는 얘기 아까 제가 했습니다. 거듭 되풀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 문제는 그동안 시간을 갖고 진행 하자 그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 참고로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탑생제 저것을 옮기게 되면은 20만 t의 보조용수가 된다. 그런데 20만 t을 저수하기 위해서는 읍에서 내고 있는 예산 은 얼마냐. 135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군은 34억으로 생 각하 고 있어. 그런데 규모는 똑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실 것을 끝으로 질문 을 마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행정을 볼때 주 민의 편의에 맞춰서 이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상설 시장 에 대한 김복수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앞에 해야할 사업이 있고 뒤에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이 상설 시장 이 고흥읍 시장 이 아닙니다. 그러데 몇 년전에 시장 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보세요. 거적으로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정말 추잡스럽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현대식 건설을 빨리 추진하면은 3분 내지 5분, 한 10분, 20분 걸려서 시장 볼 이 차량이 상설 시장 지하차로 넣어놓고 임무를 보고 나오면은 도로가 그렇게 혼잡하지 않을 것인데 자꾸만 이런 대책이 없어, 이 주차장 대책이 없단 말이예요. 현대화 시장 을 지으면은 분명히 거기서는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사람이 계몽을 한다, 지도를 한다, 딱지를 붙인다 이건 말도 안돼요. 이것이 빨리 해야 됩니다. 사람이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은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좀 편리하게 살아야지요. 정말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차량 때문에 완전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아마 해줘야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김복수 의원 님이 질문 서에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나 이렇게 업무를 다룰게 아니라 가장 급한 것은 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정종열 의원 입니다. 군정 질문 에 앞서 방청석 에 많이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을 볼 때 고흥군의 앞날이 어젯밤에 보았던 달빛만큼이나 밝아옴을 느껴봅니다. 군정 질문 시작날부터 진지하게 군정 질문 내용 및 군정 질문 답변과정을 지켜보는 군민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의 군 의원 으로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옴을 느끼면서 그동안 얼마되지 않았지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정업무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보고 배우면서 할일도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군정 질문 및 답변상황을 보고 행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는 또한 확실한 대안 과 소신이 없는 공직자는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의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3면이 바다이면서도 어업 기반시설인 선착장, 방파제 시설 등이 불충분하여 기상 악화시마다 어선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인명까지 앗아가는 형편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업생계 의존도가 높은 금산, 포두, 봉래, 동일, 영남면의 소규모 어항은 최근 10년간 거의 시설의 확충이나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수산행정이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니면 체계적인 시설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재해로 인한 어선피해에 대한 지역별 발생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이 힘들면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투자 없이는 영세어민 보호란 구호성에 그칠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수산관계 민원처리가 까다롭다고 수산문제로 꼭 군청에 가야만이 상담이 가능하다는 등 여론이 많다는 걸 수산과장은 알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본일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관계공무원의 근무 자세에 불친절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산관계 민원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해서 어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생각은 없는지 이 문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관리업무에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간소화나 제도개선을 통한 어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방관만 해도 되는 겁니까? 어선관리 하기가 사람관리 하기보다 절차와 수속이 까다롭다는 말이 어민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연구한 바 있으면은 이것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여러분이나 여기 의원 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영세어민들이 배를 가지고 무슨 어장을 해야할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 고흥군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는 고데구리 하지말라고 어업지도소에 있어서 배를 잡습니다. 어민들은 수백만원 들여서 어구를 장만하고 그러다 단속선에 걸리면은 그 어구를 뺏기고 벌금을 물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자신도 그 어업은 안해야 되겠다고 생 각하 고 있는데 할 것이 없습니다. 배는 가졌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도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우리 고흥군의 수산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무슨 대안 이 없는 건가, 꼭 잡아서 어구를 파손시키고 벌금을 물려야만이 이것이 수산행정의 근본인가, 오늘 이 군정 질문 에 꼭 답변해 주시고, 오늘 군수 님께서도 같이 배석하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선이 떳을 때 우리 어민들은 지도선을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피합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가까운 일본이나 수산업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지도선이 바다에 떠있으면 따라간답니다.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잡히냐고. 이러지는 못할망정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고흥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수산 소득 문제에 큰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수산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께서는 나로도 연륙교, 연도교 가 보신일 있겠죠? 또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봉래면, 동일면 주민 들의 숙원이었던 연륙·연도교가 개설돼서 관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그곳을 지나치자면은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것이 관광고흥으로 만드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어디가면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갔다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곳에 쓰레기장 하나도 없고 소변볼 장소도 없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 하자 면은 이것은 뭐 방송 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놀러갔을때 어디다 볼일을 봅니까? 이래놓고도 관광고흥을 만들겠다고 말로만 부르짖고 이제 제가 왜 공보실장에게 이 질문 을 드리냐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확충이 계획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비단 그곳 문제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흥군 전반에 걸쳐서 조금 사람이 많이 모여든 곳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그곳에 살고 있는 의원 이라고 해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덕흥해수욕장을 전부 다 왔다 가셨을 겁니다. 아마 안가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진입로나 화장실 문제랄지 시설확충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내년 여름부터는 오는 사람을 좀 막아주십시오.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이것이 나로도에 있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고흥군의 해수욕장이라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오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소 한두마리, 돼지 한두마리, 닭 몇 마리 기를 때는 그 냄새가 우리 농촌의 향수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농가소득 오른데는 기여한다고 봅니다마는 많은 다량으로 기른 가축을 동네안에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길러서 풍기는 냄새, 여름에 파리, 모기, 이 주민 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환경공해, 여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곳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저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 군정 질문 을 줄이고 필요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정종열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시우입니다. 수산과 소관 정종열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항시설이 대체적으로 불충분하고 특히 어업 생계 의존도가 높은 금산, 봉래, 동일, 포두, 영남면의 소규모 어항시설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법정어항인 1종어항이 녹동, 풍남, 내발 3개소, 2종 어항이 점암, 여호항등 21개소, 3종 어항이 시산 1개소, 기타 소규모 어항이 110개소 등 도합 135개소의 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정어항인 1,3종 어항은 수산청에서 2종항은 도지사 가 각각 사업계획 및 시행 을 주관하여 중장기 개발계획 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고, 소규모어항 110개소는 내무부 예산 관리 체계에 의해서 군수 가 사업계획 및 시행 을 주관하고 있으나 군자체에서도 육지소규모어항 29개소는 수산과에서 도서의 소규모어항 27개소와 오지 소규모어항 54개소는 사회 진흥과에서 관장하여 사업 시행 및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법정어항은 ‘95년도에도 1종항 2개소에 약 30억, 3종항인 시산항에 36억, 2종항인 어촌 여호항에 약 11억 등 금년도에도 77억원의 국도비가 투자되어 시설이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비교적 활발하게 어항시설이 확장 또는 보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예산 에 계상되지 않고 있으나 수산분야의 국도비 시설투자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 ‘93년도부터 95년까지 약 289억이 투자됐습니다. 간단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93년도에는 1종어항인 녹동항과 내발항 개발에 2,822백만원, 2종 어항인 봉래면 염포항 외 4개소에 갹 568백만원, 3종 어항인 시산항에 470백만원, 그 다음에 도양 시산과 봉래 외초 앞바다에 인공어초가 약 965백만원 등 ’93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4,828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는 녹동, 풍남, 내발항 등 3개 1종어항에 2,117백만원, 도양 동공 외 6개 2종 어항에 1,722백만원, 3종 어항인 시산항에 658백만원, 풍양 풍남과 도덕 용동에 인공 어초시설 사업비에 1,645백만원 등 ’94년도에도 저희군 예산 에 계상되지 않은 수산분야의 시설투자는 6,147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종항 풍남, 내발에 30억, 금산 명천항 외 2개 어장에 1,952백만원, 시산항인 3종어항에 3,653백만원, 그 다음에 도양 시산 외 5개의 어촌 앞바다에 인공어초 사업비로 1,299백만원 등 금년도에도 우리 예산 에 계상되지 않은 국도비 시설비 가 수산분야에 99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금산, 봉래, 동일면은 도서개발 사업지구로서 소규모어항 역시 도서개발 사업지구로서 소규모어항 역시 도서개발 사업계획에 포함되고 영남, 포두는 오지개발 사업지구로서 오지개발 사업계획에 반영되여 시설확장 및 보강이 유효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항시설 투자가 다소 미흡했던 점은 수산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으나 이후 관계실과 충분히 협조해서 육지, 오지, 도서지구의 소규모어항이 균형있게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최근 3년간 재해로 인한 지역별 어선피해 현황입니다. 계수는 다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3년도에 20척정도 어선피해를 봤는데 대부분이 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94년도에는 어선피해는 봉래면에서만 1척을 봤습니다. ‘95년도에는 풍양면 등 8개 읍면에서 24척의 어선피해가 발생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어선세력이 역시 큰 금산면에서 연도별로 어선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역시 재해로부터 완전예방이 어려운 수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항상 어선 피해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영세어민들이 재해예방에 대한 의식이 아직은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후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을 확충 보강해 나가는 한편 시설물 관리와 어업인들에 대한 재해예방의식 고취를 위한 지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하신 영세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해 어항시설 확충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란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세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해 어항시설 확충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란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아시다시피 영세한 어민들이 살고 있는 어항 어촌을 소규모어항 시설은 사업비 대부분을 군 예산 에만 의존해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조기확장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인 대책으로 소규모어항중 개발잠재력이 큰 여호 같은 어항, 예를 들면요, 그런 어항은 법정어항인 2종어항으로 승격을 시키고, 여타 소규모어항은 어선법을 개정해서라도 제4종 법정항으로 제도개선 수용함으로써 중앙정 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확장 개발하기에 어항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산관계 민원이 까다롭고 수산관계 공무원의 불친절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민들의 일반적인 시각 뿐만 아니라 저희 수산직 공무원들도 솔직히 존경하는 의장 님과 의원 님들 앞에서 시인하는 바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의 열과 성이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마는 ‘60년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어난 이 수산세력을 현 재의 수산기구 및 인력만으로 어업인들을 위해서 현지지도를 하고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해나가기는 절대인력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수산업 생계의존도가 높은 읍면의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 부읍면장, 산업계장이 수산업무에 너무 생소해서 찾아오는 어민들과 전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소한 일로 군청 수산과 찾아올 수밖에 없고 보니 자연히 불평이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선 군수 님의 지대한 관심하에 추진되고 있는 군산하 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 수산행정 조직과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수산과의 의견을 관계실과에 기 제재하였으며 저희들이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수산관계 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어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 하신 수산관계 민원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원은 27종이 있습니다. 이 27종의 유기민원중 전문 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나 비치장부가 읍면에 없어도 할 수 있는 어업신고업무 하나만을 지금 읍면에서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민 오지에 사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행정 수용능력이 보강 되는대로 읍면에서 위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을 정밀 분석해서 관계규정을 개정한 후 가급적 다수민원이 읍면에서 위임 처리되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어선관계 미원이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관계 민원이 총 8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 수산과에서 ‘94년도에 유기민원으로 처리한 총 건수가 3,097건인데 이 총 건수의 69%인 2,129건이 어선관계 유기민원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불편이 많은 2톤 이상의 소형선박을 가진 어선, 그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검사나 개조발주허가를 면제될 수 있도록 한 2,3년간 건의 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2톤 미만의 소형어선를 가진 어민들은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1차 제도적인 개선은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민원은 상당히 많은 해소가 될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선관계 재산민원을 전부가 눈으로 보고 캐비닛을 열어서 수작업으로 손으로 찾아서 했는데 저희 수산과에서는 금년 9월까지 어선관계는 완전히 부책을 전면 전산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이 오면은 컴퓨터에서 그냥 디스켓 열어서 빼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원고를 찾아서 복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선관계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가 상당히 접근이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질문 하여 주신 부정업 근절을 위한 어선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가 부정어업을, 해서는 아니될 어업, 불법한 어업을 선주나 배를 가진 개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법어업을 안할려면은 어업을 연중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선박이 1어선 1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상급기관과 어선 선봉양과 어업허가 저간술을 조정해가지고 그 어선이 년중 개별적인 실업을 하지 않도록 1어선 2건 이상의 허가를 해줘서 유효 기간 이나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정도면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선주들이 배를 가지고 년중 개별적인 휴업 없이 어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를 보장해준 다음에 불법어업의 단속이나 지도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과 어장환경에, 예를 들어서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물바지락이라든지 새우잡이 같은 불합리하게 제도가 규제된 것 그 부분은 어구어법을 제도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계속 건의 해가지고 제도권 어업으로 정착하도록 하면서 부정업을 근절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어업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히 저희 수산직 공무원에 대해서 발전적인 질책을 해주신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하고 조금 틀린 답이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종어항, 2종어항, 군비, 도비로 사업했던 사업장을 사실 말한 것은 아니고 지금 녹동이나 좀 큰데 시산항 같은데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어항에 영세어민들이 태풍이 불고 좀 바람이 세게 분다든가 하면은 배대놓을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말뚝을 박아서 뱃줄을 맨다는 것은 20년전에 했던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아까 거명됐던 도서개발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금산, 동일, 봉래, 포두 또 오지마을 포두, 과역 일부, 영남면 이런데 지금 도서개발사업비 들어온다고 수산과에서는 지금 그것이 바로 직결된 것이 수산과 일입니다. 수산과 일. 거기에 답으로는 앞으로는 관계화하고 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데 역점을 두시고 지금 2종항으로 승격을 시킨다고 했는데 2종항으로 승격되면 군에서는 또 2종항이다고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한 마을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봉영리, 동일면 봉영리 소영마을 같은 경우는 배가 약 50척이 넘습니다. 소형선박이. 지금 약 50m도 안되는 그런 선착장에다가 배를 매놓으면은 바람이 안불어도 우지끈 우지끈 배 깨지는 소리가 막 납니다. 사실 이런데는 진작 2종항으로 승격을 시켜서 영구적인 선착장이 돼있어야 되는데 필요없는데는 또 2종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필요없는데는. 배 한 2, 3척 있을까 말까 한데는 2종항으로 만들어서 2종항이랍시고 선착장을 크게 만들고 난리를 치는데, 실지로 해야할 곳을 앞으로 수산과장은 꼭 찾아서 지금 방금 지적한데 메모 해놓으십시오. 2종항 승격시키기 전에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배가 안깨지게 선착장 하나 크게 만들고 만든후에 2종항으로 승격시키기를. 그리고 1어선 1허가 또 앞으로 1어선 2허가로 해가지고 어민들 생계에 보탬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업종류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자망 허가는 좋은데 유자망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물 살 돈이 없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유자망 허가를 줬으면 이 유자망에 대한 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배 가지고는 유자망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은 앞으로 수산과에서 어떠 어떠한 어장을 개발해서 어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런데 대해서 추진을 좀 해달라는 그런 질문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무과장 나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보충질문 으로 앞에 거명된 이런 면에 수산계를 증설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고 지도해서 앞으로는 지도선이 떠가지고 그물만 뺏어가지 말고 벌금만 먹이지 말고, 이런데 개발해서 어민들한테 홍보하고 지도해서 소득에 직결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한 질문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금 지적하신 소규모 어항의 개발이 일반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긴데 소규모 어항은 실지 군비가 주축이 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아시다시피 열악한 형편 때문에 국비를 50%를 줘도 군비나 도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구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어항중 저수실체 조사를 해가지고 개발잠재력이 있어서 시설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법정어항으로 승격시켜서 군비 재정 부담도 덜고, 또 그 규모있는 사업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소규모 어항이 정종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개발 사업지구와 오지개발 사업지구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실지 좀 저희들은 육지 소규모 어항은 내무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있는 소규모 어항은 법정어항이 아닌 소규모 어항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 특별회계 에서 그 사업계획에 상임하도록 같은 내무부 예산 체계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수산과에서 소상히 저희들 분야를 챙기지 못하고 협조를 못했기 때문에 균형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직시해서 가급적이면은 궤도 수정 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종어항이나 1종어항 등 법정어항을 무계획적으로 또는 판단이 적시하지 못한 부분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어장을 승역시켜 놨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옛날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종어항으로 전라남도 어항 심의 위원 회에서 승격이 협의되면은 그 어항에 대한 개발가치와 투자한계를 일정한 용역비 를 세워서 3천만원 용역비 를 줍니다 1개소에. 줘가지고 다시한번 기술적인, 전문 적인 검증 을 거쳐가지고 법정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그 부분도 옛날처럼 군서기, 면서기가 또는 기술직이 가서 보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기관 또는 검증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려하신 문제점도 차츰 해소가 되겠고, 한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급적이면 우리마을 또는 우리 면, 우리 지구에 있는 소규모 어항을 법정항으로 승격시키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수산행정에다가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 의원 님이 직시하다시피 불이익이 옵니다. 어떤 불이익이 오냐면 지금 법정 어항이라든지 도서개발, 오지개발,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계획은 보통 중.장기성 종합계획에 의해서 재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2종항 종합계획, 전라남도에서도 전국에서도 시군단위는 고흥군이 2종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은 고흥군 재원이 작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법정항으로 승격을 많이 시켰어요. 시켜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지구에 있는 자금을 끌어와서 개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이익을 봅니다. 어떤 불이익을 보냐면은 2004년까지 중장기계획이 서있습니다. 법정항 개발계획 은. 개발계획 이 서있으면은 개발계획 이 서있는 항을 다시 규모가 큰어항은 3천에서 5천만원씩 그 항을 어떻게 개발해야 발전적으로 투자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이 확정되어 버리면 그 계획이 시행 된 뒤에 새로 승격된 어항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는데 상대적인 불이익을 잘못 검토하고 투자만 유도하고 크게 개발할 기대의식에 넘쳐 잘못하면 안되니까 그런 문제들은 전문 적인 저희 집행부 기능에 맡겨 주시면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허가 문제인데요, 실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배가 3,500 내지 4,000척 됩니다. 그래서 이 어선업 인구를 절대인구를 약 40% 줄일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선업에서 손을 뗀 분들이 양식업쪽으로 오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탁상에 괴고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어선업을 갖고 있는 이 어선이 노후되기 전에 개별적인 휴업이나 노동력이 연중 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동안에 불법을 못하도록 어선업에 불법에 압박을 가하고 강도를 가하면은 당연히 자연발생적으로 노후된 어선에 부정업이 포기되면서 그 인력이 생산적으로 정립이 될 때에 저희들이 재배업쪽으로 유도할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 종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지금 어민들의 가장 큰 불평이 선박검사하고 문제가 많았었어요. 여수까지 가는데 여러날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어 민의 불평 가운데서 아마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흥에 선박검사에 다른 출장소가 있습니까?

예, 그 문제가 지금 3년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녹동에 어선협회 출장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은 저희들 민원이 밀리면은 3명 내지 5명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상주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산과장, 지금 우리 의원 들도 보충질문 을 시간을 정하고 또 우리 의장 님이 사회 진행에 협조를 각별하게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사회 진행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내가 일괄 질문 을 드릴테니까 메모를 하면서 답변을 해 주세 요. 지금 천재에 의한 어선피해 선박수가 몇척이고, 피해선박에 대한 국비나 군.도비 보조여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법적, 비법적 동식물로서 공판에 위판에 의한양과 추산치를 합해서 1년에 생산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투자를 99억을 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순수하게 수산증.양식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 은 얼마인가? 고흥군 수산과 1996년도 예산 은 얼마나 되는가? 수산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인사상의 문제들이 향상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인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인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인사의 형평과 불균형에 따른 것인가? 혹은 인사의 승진 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불평이 야기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수산과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 에게 건의 하고 협의해본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보고 에서 했다시피 저희들이 긴 기간 동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년간 이 어선피해는 한 50여척이 났습니다. 났는데, 50여척 난 어선피해에 대해서는 30%, 복구사업비의 30%를 국도비 또는 군비, 20%가 국비하고 지방비 10%는 도와 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하고 나머지 60%정도 융자, 다음에 자담이 10% 해가지고 대부분이 지원복구를 했는데 질문 하신 그 근본을 제가 지금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구를 포 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톤짜리가 지금 노후어선이 못쓰게 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선령에 따라서 평가액은 한 200만원 되는데 복구할려면은 한 2천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30% 지원해 주니까 60%하고 10%하고 70%를 자기돈을 들여야 되는데 복구할 능력이나 복구해서 그것으로 경영수입을 맞출 수가 없는 어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부 포 기한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산물 생산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고흥수산에 수산물 생산추계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게 실제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고흥수산 발전계획을 근본적으로 세울려다 보니까 이런 진단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추상적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읍면에 실무지를 통해서 어업 종류별로 소득을 추계했는데 이 추계는 실지 여기서 공포 할만한 그런 충분한 수준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군 통계를 통해서 오거나 농산부 통계사업소를 통해서 정립된 수산물 통계는 약 760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 고흥군 수산발전에 대한 장기계획을 착수하면서 한번 빼보니까 약 1,800억을 상회합니다. 상회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알기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선에 대해서 약 600억, 패류양식에서 약 500억, 김, 미역, 톳, 찬물양식에서 약 280억, 그 다음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관행 어업 1종 공동어업권에서 아무 장비나 뭣 없이 가서 할 수 있는 공동어업에서 약 300억, 기타 최근에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어류양식에서 해상가두리나 육상수조식에서 약 300억, 그 다음에 그 어류양식의 종묘생산에서, 종묘는 지금 고흥군 종묘를 충분히 충족하고 외지에 팔고 있습니다. 금년 우럭 같은 경우는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 130억, 그 다음에 멸치 잡는 것, 낭장망 같은데서 상당히 수입이 올릅니다. 거기서 약 100억, 기타 내수면 어업에서 미꾸라지, 새우, 참게 등 하고, 한 세군데 있는 저수지 가두리에서 약 5, 6억 올라와서 저희들이 실지 접근된 추계는 약 1,8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약 2배정도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약간 부실하더라도 계수를 정확히 제가 정립을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어보신 부정어업문 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것은 방금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 밑에 나머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부정어업에 압박을 가하면서 재배업쪽으로 유도할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 소득증대 투자구간의 50%선을 지금부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님! 의사 진행을 제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수산과장이 지금 제출 하고 있는 자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정 금후 재정 자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해서는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내 재주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서면자료로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

서면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의 민원사무 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때 저희 의원 들이 수산 선박피해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원 들이 보고 조사한 내용하고 군에서 여기 기록된 내용하고는 완전히 판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때 이 사건을 전파를 반파로 해놓고, 또 반파는 괜찮다고 해놓고, 이렇게 봤을 때 보고 자체가 아마 사건을 축소해서 보고 하려는 이런의혹이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아까 고임준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촌이 잘 개발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수산행정이 아주 부재상태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면을 지적 않더라도 많은 배들이 100척, 200척 있는 그 마을들이 배가 접안할 곳이 없고 또 태풍이 오면은 배가 피신해도 배를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이런 어촌마을에 10년 20년이 되도 배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방파제나 어떤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물양장 하나 이런 것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굴 보고 수산행정을 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군단위에 어떤 계장이나 실과장이 있어서 아마 그런쪽으로서 행정이 치우쳐지는가 이런 의원 들이 볼 때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고루 수산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하신 재해로 인한 어선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실지 현장에서 보시는 주민 들이나 의원 님들의 시 각하 고 현지 피해 조사하는 담당공무원들하고 시각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변명 이 아니고 사례를 들어서 세가지로 구분해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들은 규정을 가지고 합니다.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주민 들이 원하는 배가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등록 이 되어 있는가, 또 등록 만 돼있어도 안되거든요, 등록 이 되어 있으면은 그 배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허가가 있는가 이것을 따져서 피해의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 복구대상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를 조사 안하지는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지원복구대상은 못시킵니다. 법적으로 등록 이 되어 있지 않고 허가가 없는 배는 법을 어기고 지어서 불법어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정 부의 복구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파된 어선이라도 피해의 대상으로 조사는 되지마는 지원복구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할 때 논란이 심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못해서 주민 들에게 사전 이해를 못시킨 책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고, 두 번째 이유는 실지 지원복구계획에다 저희들이 넣어 놓습니다. 1t 짜리 배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t 짜리를 복구비가 2천만원인데 이사람은 2천만원중에서 70%니까 융자가 60%, 2×6=12, 1,200만원 융자, 자기돈 200만원 해가지고 70%를, 융자도 빚이니까 자기돈을 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복구를 포 기한 경우가 한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재워가지고는 복구가 어렵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피해사항은 집계 됐으나 지원복구 대사 은 제외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5t 미만의 배를 갖고 있는 영세어민들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 비율을 보조를 40%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 해서 지금 수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융자하도록, 그런 문제는 그런 절차상제도가 정립되면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단, 실지 여기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면은 수산피해는 재해가 났을 때 다른 육지에서 보이는 농수산물이라든지 시설, 다리, 교량 이런 것은 파악이 그 기상상태가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내에 조사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48시간, 72시간이 되도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위에서 재해대책본부는 집계를 중앙까지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수산공무원은 실지 목숨을 걸고 보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민 말만 듣고, 리장 말만 듣고 보고 를 해놓고 보면 뒤에 와서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고치는 그 과정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은 계통 상급공무원들에게 엄청한 치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봤는데 봐주냐 안봐주냐, 피해 확인을 못하니까 봐주냐 안봐주냐 거기서 공무원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 의원 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세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공무원도 교육을 시키고 주민 들한테도 사전 계도를 해서 의혹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류준상이원.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예 류준상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하신 내용이나 또 보충질문 한 내용도 참 좋은 것 같고, 오늘 과장님 답변도 진지한 것 같아서 앞으로 수산행정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제가 두세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종열 의원 께서 질문 하실 때, 선착장 같은 것이 통 도서지역 면에 설치 안되고 그래서 수산과장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 이 계셨던 것 같은데 답변내용에서 “선착장을 신설해 주고 싶어도 오지개발 면이나 도서개발 면이 되기 때문에 해주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예산 상으로는 사업배정은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수산과에서는 고흥군 관내에 어민들의 애로사항이랄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사회 진흥과보다는 적어도 앞서서 애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로 주민 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어항이거든요. 1, 3종 무슨 2종 그런 것은 녹동개발이고 해봐야 주민 들에게 실지로 피부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사업은 사회 진흥과에서 하니까 앞으로 오지개발 면이나 도서 면이라도 소규모 어항을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 진흥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아까 질문 내용중에 민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복잡하고 까다로운가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산과가 단속을 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지서나 경찰서에 갈 때 꽤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들이 그분들한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어도 위축이 되고 그러는데 아마 수산과 행정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산과에 올라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것은 최대한도로 웃으면서 서비스 개선을 해줄 줄 아는 그런 의식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불법어업 단속, 보충질문 하신 의원 님들마다 다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백년, 천년이 가도 근절되지 않을뿐더러 단속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배는 있고, 어구는 있고, 먹고 살아야겠고, 그 고데구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할 수가 없는데, 고임준 의원 님이나 정종열 의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증양식 사업으로서의 전환이 되야만이 가능하다. 그건 본 의원 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쌀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하우스로 합니다. 또 축산분야로 해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웁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대체로 증양식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기술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매달려서 고데구리 하고 고데구리 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증양식사업을 하더라도 이 대책으로 증양식사업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농가에서 소, 돼지 몇 마리 키우듯이 증양식사업도 우리 어민들이 큰 기술없이 또는 큰 자본이 투자 안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마을에다가 조합식으로, 어촌계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사를 파견을 한다랄지, 자금지원을 한다랄지 해서 소규모로 손쉽게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조금더 우리가 불법어업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걸음 더 진일보 하지 않냐, 접근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규모어항중 오지·도서에 위치한 어항에 대한 수산과의 관심이 결국 불균형을 자초했지 않냐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위에서 특별법 체계하에서 5개년 내지 10개년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하향식으로 설 때, 그때 지금 실지는 읍면이나 시군의 그 부서 에 있는 분들이 실제 거기에 적극성 있게 지역여건을 충분히 소화하고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 유관실과에서 긍정을 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할겁니다. 두 번째 민원 수산과에 출입하는 어업인들, 이분들에 대한 수산과의 대체적인 인식이 조금 불편한 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솔직히 자주 듣습니다. 듣는데, 변명 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수산업을 하거나 배를 하신 분들은 가는 사람한테 돈을 시장 에 가서 고무신 사오라 할 때는 10원 주더라도 100원을 주더라도 보통 그 민원을 위탁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 어업인들, 바다인들 생리였습니다. 기본적인 일반 생활생리였는데 지금은 거의 부이들이 오거든요. 오니까 실지 부이들이 수산과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한 70%가 부인들입니다. 부인이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실지 저희들하고 호흡이 잘 안맞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산과의 사무실에 의원 님들 가보시면은 민원인이 오며은 여기서 글쓰면서 전화받으면서 민원인하고 삼단체설를 하고 있는 경우을 왕왕 볼겁니다. 이것은 실지 절대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요인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은 조직 사회 에서 여러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실지 거부감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소화를 시켜서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방안에 대한 제시인데 우리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직시한 바가 그대로 맞습니다. 이거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행정이 또 규모있게 그 사업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 또 우리 류준상 의원 님이 직시한 부분, 그 사람 분수나 형편에 맞게 전향할 수 있는 대체적인 일거리를 주라. 이런 일거리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참고로 이런게 있습니다. 농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도 인제는 농민이나 어 민의 입장을 떠나서 경영적인 규모에 접근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입장에 가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채산성, 말 하자 면 이익을 내기 위한 어느 마지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기에는 우리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제 협업이나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이 법에 의한 생산자단체 조직을 위주로 해서 3천만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5명 정도 모아서 3×5=15, 15천만원 규모라든지 그래서 경영마지노선에 접근하는 정도의 경영체계 쪽으로 유도할려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수산과장께서 너무나 오랜 시간 지금 자리에 계시는에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를 드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고흥의 여건으로는 삼면아 바다로서 청정해역으로서 모든 바다에 무한한 자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바로는 면허지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모든 자원을 우리 소득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했을 때는 적제한 면허지를 내주도록 해서 활용해서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연 면허지가 모든 제도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과연 지금 각 어촌계에서 신청 을 해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아마 잘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번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수산과장이 얘기를 약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 적인 연구 부서 요. 그래서 우리 고흥으로서는 아마 전문 적인 연구 부서 가 있으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업 면허지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 면허지는 지금 의원 여려분들께 기회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보여들릴랍니다마는 고흥군 바다는 거의 옛날 재래식 농경지가 펼쳐 있듯이 거의 빈곳이 없습니다. 빈곳이 없는데, 우선 그 어촌계의 업무 구역 의 한계내에서 면허 신청 이 들어오면은 어촌계는 100%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에서 관장하는 해역내에 공유수면 내에서 각종 저소득 어패류의 양식이 가능하거나 수증 수화식 양식이 가능한곳은 개발계획 신청 이 들어오면은 100% 수용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전문 연구 부서 를 우리 기능에 도입하는게 어쩌겠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농촌지도소 는 군수 산하에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저희들도 그 기술적인 부서 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산연구소 산하어촌지도소는 중앙의 직계 체제하에 있거든요. 그서을 군수 산하의 체계로 일원화 해서 실지 지방 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전국에 지자제에서 그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어촌지도소를 군수 산하로 오도록 중앙 부서 세 건의 를 해서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우리쪽으로 온다면은 그런 기술적인 보완기능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독적으로 고흥군 지방자치단체 에서 연구기능을 시설과 설비를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 기능이 오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신광식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륙· 연도교의 완공과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화장실과 쓰레기장이 없으므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연륙·연도교 주위에 화장실 및 쓰레기장 1개소정도는 있어댜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 상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흥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화장실이 7개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립해상관광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로도하고 내발해수욕장의 기본시설이 그런대로 제일 낫다고 봅니다. 최소한도로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도 또한 저희들 소신이고,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서 반영된 것이 없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세식 변소와 화장실 또는 음수대 정도는 만들어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줘야지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덕흥과 덕흥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연륙교가 준공될 때에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먼저 샤워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안되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의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기시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간단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꾸 열악한 재정 실정만 탓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아까 본 질문 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발 사람좀 못오게 하세요. 그것이 갖춰진 연후에 찾아오도록 하고 좀숨좀 쉬고 삽시다. 그럴 염두에 두시고 연륙교, 연도교 부근에 이쪽 지금 연륙교 입구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국립해상공원 관리청에서 한거죠?

예.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이쪽 변소나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문화공보부에 소관된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은 관광지라고 생 각하 고, 저쪽 길 건너서 또 내려가기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잘도 내려다닙니다. 가파른 산길인데도 길이 나있어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설확충을 계획할 때 시원찮게 하시지 말고 다소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고 세우기전에는 간이 쓰레기장 및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거 당장 시급합니다. 어쩌면 예비비 라도 빼서 그런데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해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바닷가가 되기 때문에 시설의 잘못을 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과 동시에 거기에 또 바람이 많이 닿는 곳, 그 다음에 바다의 오염문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수세식 변소로 할것이냐 아니면은 간이화장식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런것에 대해서 좀더 사용의 가치가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님, 한가지…

예. 질문 하십시오.

그렇게 좀 제발 되게 해주시고 지금 덕흥해수욕장이 아까도 내가 본 질문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관이 수려하고 아주 좋다고 다들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겁니다. 덕흥해수욕장 좋다는 것은. 사실 좋다는 것이 더 싫습니다 본 의원 은. 그 진입로도 마을안으로 생 각하 시지 말고 외곽으로 관광차원에서 계획을 설계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해수욕장 7개소가 있는데 국립해상공원관리 해수욕장 2개소를 제외하고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 익금에 가면은 샤워장이 없어서 여름이 되면은 천막을 쳐놓고 샤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내에 5개소에 있는 해수욕장을 저희들이 쭉 방문을 해서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연구 검토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덕흥해수욕장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연륙교가 준공되기 전에 연륙교가 준공이 되면은 사람들이 배로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희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정종열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화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마을안이나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소의 경우 350㎡ 이상 900㎡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900㎡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250㎡ 이상 1,000㎡까지는 신고, 1,00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 대규모 축산농가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취 또는 폐수유출 등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있으나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에 대하여서는 지도단속 규정이 없어서 애로가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의 경우 고흥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하여 사육제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주민 집단거주지역 및 도로변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함을 물론 소규모 시설이라도 가축을 사육할시는 반드시 정화시설 및 폐수 방지시설을 하도록 대군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주지해서 악취 등으로 인한 주 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 실정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웃에서 소 길른다고 말은 못하고, 아는 처지에.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체면 때문에. 옛말이 있습니다마는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 그냥 말은 해야 되겠는데 소냄새는 나지. 이런 규정이 있다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우선 거기에 무슨 벌을 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해서 밖에 나가서 기를 수 있게끔 장려를 하시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조치를 빨리 좀 내년 여름 오기전에 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입니다. 제4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95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감사 와 고흥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산업현장에서의 공사추진과정이나 또는 준공된 사업장의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제에 이은 오늘도 군정 질문 등을 통해 우리군의 날로 새로워지는 행정풍토 쇄신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제 겨우 6개월째 접어든 짧은 의정활동 기간 을 통하여 군민들이 요구하는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지를 늦게나마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의 답습행정에 길들여진 공직자의 의식개선이 일시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문민 정부 가 출범하고 민선 군수 님이 부임한 지금도 안일무사한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잘못 인식된 행정사항을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과장께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한후 융자금 회수 부진과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연체이자를 갚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94년말 결산 에 의한 채권액은 총액 786,179만원이며, 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액이 724,338만원으로 전체 채권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음은 본사업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 운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주책사업 특별회계 의 채권보존을 위한 독촉 및 법적인 대응조치가 요망되며,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상환액은 2,307,698만원으로 우리군의 ’9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수도부문 채무액이 53.9%이고, 주택자금 채무액은 31.4%이며, 농공단지 채무액이 14.7%로 우리군에서 주택자금의 채권액과 채무액의 점유비율이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액이나 채무액은 군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군 민의 혈세이며, 또한 우리군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겨우 12%에 불과한 영세한 군 재정 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쌀한톨이라도 경솔하게 다룰 수 없는 군 재정 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고흥군청 산하 공무원께서는 모든 면에서 더욱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지금까지 주택자금 융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사업은 1973년부터 공영주택 융자를 시작으로 1989년까지 10년간의 융자금 대출금액 577,032만원을 1,357동에 대하여 고흥 군수 가 실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액 전액을 차입하여 주민 들에게 지원한 융자금이므로 주택기금 대출금액 상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연체 동수 243동에 대한 연체 이자금액은 2,029,889천원으로 계속 누증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융자금액 300만원에서부터 730만원까지 대출하였던 금액이 지금은 연체이자가 누중되여 1,000만원 이상이 넘는 채무동수만도 78동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에서 금액별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채무동수는 32동이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채무동수는 38동이며, 2,000만원이 넘는 채무동수도 8동이나 되는 등 ‘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가는 과정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아래와 같이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융자금 및 연체이자 징수에 대한 채권확보나 법적인 행정조치를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부채 만 계속 누적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원채무자나 연대보 증인 에게 과연 무슨 혜택이나 도움이 될만한 대책은 수립되여 있습니까? 둘째는 고흥 군수 는 주택은행 등 주택자금융자금 대출금융단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여 주는 출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언제까지 수행할 것이며, 주택자금을 받은후 경매 처분주택, 회수불가능주택, 이사간 주택 경매 처분주택, 회수불가능주택, 이사간 주택에 대하여 연체자와 연대보 증인 의 채권확보를 위한 자료조사 등 기초적인 서류확인 절차 등은 과연 실시한적이 있으며, 단한차례라도 연대보 증인 에게 고지 행위를 한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연체자가 상환능력이 없을때는 연대보 증인 에게 강제회수 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채권보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은 보 증인 에게는 10년이 경과하면 연체이자액 등에 대한 채 무효 력의 시효 가 소멸되여 변제 시킬 수 없으므로 연체자와 연대보 증인 의 변재가 어려울시는 고흥 군수 가 고흥군 금고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지? 집이 없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의 군민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어 집없이 살아가고 있는 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의 답습행정과 책임전가 내지 책임 회피 속에서 채권회수금을 10년간 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주인의식만 가졌다고 하드래도 작금의 현실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판단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무관심속에서 채무자인 고흥 군수 가 쓸데없는 이자를 부담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넷째는 주택자금 연체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건물의 경우 공매처분시 매입희망자가 없고 또한 건물 공매액으로는 연체금액을 충당하지 못할 가옥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밖에 여러 가지의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지금까지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주택자금 연체금액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하였던 채권확보 등의 법적인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관민이 하나가 되여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군민이 언제나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신뢰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재삼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광주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신광주 의원 님이 우리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 이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자료에 의해서 따로 말슴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한후 융자금액 회수 부진과 연체 이자가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민주택자금 대출현황은 1973년부터 1983년 사이에 1,357동에 577,032만원을 이중에서 수혜주택이 312동에 92,382만원, 국민주택 1,045동에 484,650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무주택 대상자들에게 융자를 해줬습니다. 대출잔액 4,875,746천원을 현재 관리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이 국민주택에 492,663천원의 연체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33동중 수혜주택이 50동이고 국민주택이 193동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1994년 12월 30일 기준 552,456천원에서 1년 사이에 약 59,793천원이 체납액이 감액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2,029,889천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의 연체발생 주요원인으로는 농어촌지역의 부채 탕감 기대감으로 상환을 기피하는 사례와 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에 편승해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또다른 요인으로는 수혜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체납자의 상환능력이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으로는 읍면 상환독려반을 계속 운영하여 체납자별로 개별방문 회수 독려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중 경매 실익 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강매 경매 를 실시하며, 그 파급효과는 물론 연체액을 강제회수 조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95년도에 10동을 경매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고 ’96년도에 20동을 경매 하도록 예산 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또한 경매 실시후에 체압액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의 타 재산과 연대보 증인 , 2명이 되겠습니다. 연대보 증인 의 재산압류 실시로 채권액을 확보하겠으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으로는 대상자별로 회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심방 독려함은 물론 지속적인 법적 경매 실시로 연체액을 일소하여 건전한 주택회계를 운영하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액 회수에 대해서 법적인 행정조치를 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최고서 발부하고 독려를 하고 방문하고 또 우편 아니면 등기로 저희들이 최고서 발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고흥도 방문을 해서 처리를 했고 도양은 체납자에게 보통우편으로 해서 체닙액을 내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고 연대보 증인 에게 보통우편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양도 보통우편으로 체납자한테만 보재고, 도덕은 등기로 해서 9월 1일날 체납자와 연대보 증인 에게 저희들이 독촉한 바 있습니다. 금산도 등기로 해서 체납자하고 연대보 증인 에게 독촉을 했고 도화는 체납자에게는 방문으로 하고 연대보 증인 에게 등기로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포두는 체납자에게 보통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했고 연대보 증인 에게는 발송한적이 없습니다. 봉래는 체납자에게 방문 독려를 했고 연대보 증인 에게는 실적이 없습니다. 동일은 체납자와 연대보 증인 에게 등기로 각각 발송을 한적이 있고 점암은 방문 독려했습니다. 연대보 증인 에게는 방문하적 없습니다. 과역은 연대보 증인 과 체납자에게 방문으로 독려를 했고 연대보 증인 에게는 실적이 없습니다. 남양은 연대보 증인 과 체납자에게 방문 독려를 했습니다. 대서는 체납자한테 방문을 했고 두원은 등기로 보내고 방문도 해서 독려를 했고 연대보 증인 에게 보통우편으로 해서 독려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이자가 주택은행 출장소 식으로 저희 군이 이자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이 있으셨고 경매 에서 회수 불가능액이 있을 때는 연대보 증인 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는 그러한 질문 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저희 군이 융자를 받아서 저희 군이 다시 개인에게 융자를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행 해서 주택은행은 저희들만, 군만 상대를 하고 직접 개인하고는 상대를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개인들한테 받아 들여서 주택은행에 불입하는 형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군비로 해서 부담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까지는 없고, 다만 저희군에서 주택은행에 지금 연체된 것이 약 202천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실익에 대해서는 경매 실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채권확보를 함은 물론 연대보 증인 2명도 저희들이 소송 을 제기해서라도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10년 지나면 채 무효 력이 상실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상당히 깜짝 놀라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하고 주택은행 관계자들하고 전화로 문의도 해 보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문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화 기간 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상환 기간 까지는 그러한 법적인 저촉을 안받을 것이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상환 기간 이 2003, 4년까지는 가니까 아직까지는 문제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 내의 희망자가 없어서 2천만원 넘어선 체납자들의 건물을 공매할 때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경매 를 실시해서 2천만원이 안될 경우 경매 를 해서 한 15백만원정도 이렇게 경매 가 될 경우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대보 증인 이나 당사자의 다른 재산까지 추적해서 저희들이 기어코 받아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사항을 저도 상당히 심 각하 게 주택융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군이 융자금을 상환해야 될 그럴 경우까지도 저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법적 조치인 경매 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법적 조치를 경매 를 전체적으로 늘려가고, 그리고 방문해서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와는 좀 달리 해볼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방문을 해서 독려하고 회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군에서도 직접 나서서 상당히 강도있게 이렇게 회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의장 님. 보충질문 할 것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질문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감사 시에 선서 를 하고 감사 에 임하죠?

예.

그런데 감사 시 제출 한 서류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 했는지 그게 1변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95년 7월중에 주요업무 보고사항 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고흥군 업무중에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뺐는지, 이게 빠져 있습니다. 중요사업 보고 에서. 그 다음 감사 제출 한 서류에는 연체액이 492,663천원인데 실지 연체액은 2,029,889천원입니다. 이게 왜 15억의 차이가 나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94년 세입 세출 감사 시 조치결과에 따르면은 국민주택 융자시 연대보 증인 2명과 물건을 근저당 설정하여 자금회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법적인 대응책의 하나로 대출시 작성됐던 등기서류 외 6종의 서류를 한번이라도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서류에 보면은 등기 고지 증에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민법상으로 채권 최고액의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융자액의 130%를 채권 최고액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의 주택동수에는 100%가 다 채권 최고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융자금 신청 서, 사용금 증서, 계약서 ,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를 보면은 각기 다 들려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책에 비춰볼 때 그중에서 무작위로 주택계장에게 한가지씩만 자료 제출 을 요구했는데 그 제출 한 서류가 각각 달랐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 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가지로 동일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대보증서에는 채권 최고액의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란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렀습니다. 빠져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가지 종류중에서 그렇게 액수가 300만원에서부터 730만원까지 다섯가지 종류인데 이 다섯가지 종류에서 두가지만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대 채무자의 보증란에 보면은 인감증명란에 보면은 용도란에 상당히 빠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가 빠져있냐 하면은 상식적으로 주택자금 융자보증용이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란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보증용 또는 미리 서류준비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걸로 과장님이 말했던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는가, 이부분하고, 주택은행으로부터 채무자인 고흥 군수 에게 채무이행 통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95년 9월 15일까지 보냈는데 그후에는 자료표에 안나와있기 때문에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허위로 보고 하고 있는 사항이 감사 자료는 11월달에 제출 한 것이죠?

예.

그런데 9월 15일 액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9월 15일 액수가 주택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492,663천원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연체액에서 연체액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 액수는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틀려도 되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연체동수가 243동인데 243동 외에 우리고흥군이 갚아야될 총액이 11워랄 현재 얼마인가를 파악하고 있는지? 연체가 얼마며 본전이 얼마고 정상적인 이자가 얼마고 지금의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내가 솔직히 묻고 싶다면은 우리 고흥군은 그런 통계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채무자인 고흥 군수 에게 통보한 그 자료표에 의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실증이 갑니다.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아무리 고흥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상환이 과장님 전결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고흥 주택은행에서 고흥 군수 에게 채무를 언제까지 갚아라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전결로서만 끝나버립니까? 반드시 고흥 군수 에게 보고 해서 군수 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이 채무자인 고흥 군수 는 대책이 안서겠습니까? 이렇게 10년간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빚쟁이 아닌 빚쟁이들이 우리 주민 들은 되버렸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전결사항 으로 전결만 해서 공무처리만 해서 읍면에 보냈는데 그 읍면자료에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방문 보고 , 등기 보고 , 우편 보고 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연체자 통보는 10년에 걸쳐서 고흥, 점암, 두원, 이 3개변만이 두 번에 걸쳐서 세 번까지 걸쳐서 우편으로 됐습니다. 채무자에 한해서. 그 외에 읍면은 한번입니다. 한번씩 됐습니다. 채무자에 한해서. 10년에 한번입니다. 그리고 연대보 증인 에게는 도양, 도덕, 금산, 도화, 동일, 남양, 두원까지가 한번 내지 두 번을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한번도 안한 읍면은 고흥, 풍양, 포두, 봉래, 점암, 과역, 대서 이렇게 한번도 독촉을 하지 않았고 고지 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보 증인 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보증의 의무 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증서상 각각 증서가 다릅니다. 등기상의 등 기권 리 내용에 채권 최고액만 표시가 되어 있지 그 외의 서류에는 연대보 증인 이 따로 연대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락된 금액이라든지 또는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원채무액과 채권채무액의 틀린 이유, 증서를 고흥군에서는 이렇게 갖추고도 대출을 해줬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 보시고, 과장님이 통계자료, 총괄자료라고 있습니다. 자료표에 보면은 각 읍면별 연체채무자 총괄표가 있는데 그 총괄표에 보면은 이게 총괄표가 ‘95년 6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 하고 계시는 감사 자료나 지금 답변자료에서도 보고 하고 계시는 근거자료는 ’95년 6월 30일 현재 보고 됐던 그 내용에서 보고 가 된 겁니다. 이렇게 틀리게 보고 를 하고서도 감사 시에 선서 를 하고 거기에 위증을 한다면은 무슨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광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감사 선서 를 하고 제출 했던 서류가 언제 기준이였냐면 ‘95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제출 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7월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 중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해서 이 사항을 보고 하지 않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고 ’96년도 군수 님께 업무계획 보고 때는 제가 분명히 이것을 넣었습니다. 넣고 다른 시책보다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제가 다른 계획으로 지금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에 492백만원이 연체됐다고 했는데 실지는 2,029백만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 이 계셨습니다. 감사 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군에서 주택은행에 연체되고 있는 금액만 저희들이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 492백만원을 보고 를 드렸고, 군에서 주민 들하고 실지 주민 들한테 받아들일 연체액은 2,0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조치결과에 물건 근저당설정과 등기 검토, 채권액 최고 초과 어떤 등기상 서류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 이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서류를 일일이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보완을 하고 또 보완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군데 협의를 거쳐서 꼭 완벽한 서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채무이행 보고 가 9월 15일 액수하고 지금 현재 보고 드린 492백만원하고 같은데 3개월동안 하나도 징수를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이 계셨습니다. 사실 1일 점검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하고 컴퓨터 전산시설이나 되어 있으면은 잘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주택은행에서 보내준걸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 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월 연체 243동중에 1월말 현재까지 얼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했느냐는 그런 질문 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에서 보낸 공문을 군수 께 보고 않고 과장전결로 해서 처리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 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전결규정에는 분명히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에는 군수 께 보고 드려야 사실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꼭 군수 님께 보고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연대보 증인 하고 보 증인 의 의무 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동안에 한번 내지 두 번 했다는 것은 사실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자꾸 앞으로 앞으로 말씀만 드리게 됩니다마는 제가 도시과장 와가지고 아마 도시과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닿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 증인 발급서류가 틀리고 완채무액과 채권채무액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서류를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30일 현재 총괄표하고 현재 틀리면은 무슨 벌을 받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이 계셨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에서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에서 갚아야될 주택은행 채무액 가지고만 생각을 했고 개인들한테 받아들일 것은 사실은 두 번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95백만원으로 그렇게 보고 를 드린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아마 감사 사이들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가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광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주택은행에 갚으는 49천만원 이것만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채무자들에게 받아들여야할 돈이 20억입니다. 15억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이점은 어디서 생긴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세 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상 물론 재무과에서도 일일 결산 을 하고 일일통계 업부를 할겁니다. 그런데 대도시과에서 일일통계업무를 하지 않고 일일 결산 을 안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온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감사 시에 감사 지적이 되고 자료를 자꾸 튕기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혁신적으로 변모가 됐을겁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게 우리 고흥군청의 두 번째 큰 문제입니다. 현재 당장 주택은행에서 연체자로 하여금 법적인 수속을 밟았을 때는 가장 확실한 채무자입니다. 고흥군 금고에 압류만 해버리면은 안갚고는 못배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49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원금 전체를 갚아야 됩니다. 또 한가지 방금 답변에서 지금까지 통계자료가 없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고흥군청의 행정이 이렇게도 썩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예산 에 고흥군청에서 사들인 기자 재가 적오도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컴퓨터 한 대가 없다? 여직원 인력 대처방안에서 제일 먼저 컴퓨터입니다. 국민학생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가 대중화 되어 있는데 이 중요업무에 컴퓨터가 없다니 그게 도시과장으로서의 할말입니까? 이만큼이 업무에 대해서 썩어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독촉을 않고 가만히 놔둬버렸다는 얘깁니다. 종기가 커질수록. 아,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뜻에서 10년간을 놔둬버렸어요. 무슨 채무혜택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안했다 이러는데 이건 어불성설한 얘기입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주인의식만 가지고 자꾸 독촉을 했더라면은 3백만원 대출받아서 2천만원자리 집을 이자를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고흥군의 행정이 주민 을 위한 행정이라면은 이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채권최고액의 액수 이상인 연체자에 한해서 그 연체액은 반드시 우리 고흥군이 갚아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흥 군수 기 때문에. 그 통계마저도 없고 받아서 무작위로 갚아야 된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태가 옵니다. 고흥군에서 통계자료를 빼서 이달의 주택자금 회수가 얼마고, 또 다음달에 얼마고, 이렇게 차츰차츰 주택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갚습니다. 예산 은 불용액 으로 처리해 놨다가 거기서 수입이 오면 갚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뭘 뜻하는 것이냐? 받아들여서 금고에 넣어 놨다가 통보가 오면 갚고, 그러면 그동안의 연체이자는 애�J은 주민 이 문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연체가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물론 이중에서는 이 자료중에서는 없어서 진짜 없어서, 못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우리 금산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장 갚아도 될 분들이 연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뭘 뜻하느냐? 독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나 1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도 행정의 서비스를 해야될 판인데 이 서비스는 고사하고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 15억의 차이점과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 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 연체액하고 우리 군에서 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할 연체액의 큰 차이점은 473 동의 대상자들이 151,180만원을 전액 상환을 해서 그 금액을 총괄 주택은행으로 불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군에서 주택은행으로부터 동당 천만원씩 합계 5천만원을 융자받아서 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했는데 4동은 3백만원씩, 합계 12백만원이 연체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연체가 없는 1동 천만원 전액을 완납했을 경우 우리군에서 체납자 4명으로부터 징수할 연체액은 12백만원이나 구에서 주택은행으로 상환할 연체액은 2백마원, 그런 원리로 해서 15억이란 차액이 생긴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과장님 하고 계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현재 천재, 우천재라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양보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 요. 분명하게 15억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부터 열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 충분한 이해와 답변이 됐습니까?

충분하지는 않는데 서면답변 을 보고 , 이것은 우리 고흥군의 재정 에 크나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어떤 대책을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발의 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불충분한 답변을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건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물건에 대한 현실평가액하고 우리 군이 채권을 확보해야 할 확보액하고 상계가 됩니까? 다시 말 하자 면 내가 사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년동안 연체로 체납을 해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느 특정인이 사고 자 할 때, 사고 자 하는 사람은 현실가액에 살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 채권주인 우리 군청은 20년동안 상환하지 못한 체액에 대한 연체 곱하기 곱하기 해서 현실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가격으로 경매 를 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사실이죠?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10동을 경매 대상에다 놓고 또 20동을 5동을 경매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란스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10동 지금 경매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가격이 비교적 비싼 고흥하고 도양하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채권채무액보다 낮게 경매 가 되는 수에 대해서는 보 증인 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할려고…

손실차액은 보 증인 들한테 해소하기로 하고 현실가액에다가 응찰자가 있으면 낙찰 하겠다!

예. 보통 올래 할 것이 약 15백만원부터 2천만원정도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체되어 있는 동수를 하면은 고흥하고 도양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꼭 법적인 조치는 경매 를 실시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 군민들한테도 상당히 안좋은 인상입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해서 파급효과도 저희들이 노릴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미 저 보 증인 들에게 채권을 확보해야겠다는 액수는 다시 말하면 주택은행에 우리 고흥군이 채무를 담당하고 있는 액수가 되겠죠? 그러겠죠?

예.

혹시 과장님 그것은 결손처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결손처분은 안됩니다.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결손처분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내로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어떤 돈을?

방금 말씀하신 그 차액분에 대해서. 차액은 보 증인 들에게 채권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내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금년내로는 어렵구요.

어렵겠습니까?

경매 를 금년내로 할 계획입니다. 경매 를 해봐가지고 거기서 차액이 나올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지 제가 여기서 그것을 책임지고 금액을 책임질 수는 없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군비로는 주택은행에 상환한 일이 한푼도 없다. 분명이 그러셨는데 아까 신광주 의원 이 이의 를 제 기한 것이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우리 군이 상환해야할 액수는 5억이 남았는데 우리군이 수요자로부터 회수해야할 돈이 20억을 남았다. 15억의 차액이 생긴다. 이 국민주택자금이 무슨 특별히 대출 회수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15억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걸 소상하게 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거 회계처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자들이 대금을 납부할 경우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농협이 대행합니까, 군이 통지 서를 발행하고 수요자들이 군창구 내지는 직접 군 창구로도 입금이 가능하죠? 그러죠? 그런다고하면 이게 이거 회계처리를 그것이 수합대서 어느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이나 6개월에 한번이나 이렇게 해서 회수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택은행에 납부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동안의 현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지 서를 발급을 하면은 개인들이 바로 공무원한테 내는게 아니라 농협으로 이렇게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관리는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예.

농협에서 하게되면 입금날짜는 일목요연하게 하루에 당일날로 하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이달에 한사람 있고, 오늘 한사람 있고, 내달에 한사람 있고, 이렇게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다고하면 그 현금관리가 나는 물어본이유는 이자가 발생할거란 말이예요. 그죠? 그리고 출납담담이 우리 군에서 할텐에 주택은행으로 입금지시도 우리 출납관이 누가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회수해서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액수가 꽤 많은걸로 보는데 그동안에 발생한 이익, 예산 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한푼도. 그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자수입, 하다못해 0.1%가되도 아마 있을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자들한테 오늘 받아서 내일 주택은행에 불입은 않죠? 그럴겁니다 아마. 답변이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조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입금이 되면은 주택은행에다가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시간이라도 하루든지 며칠이라든지 이러한…

아, 과장님은 시간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시네요, 시간. 나는 한달정도로 갭을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시간정도로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점검을 해서 따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사실이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렇다고하면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수요자가 군농협에다 입금시키면 군농협에서 바로 주택은행에다 입금을 시킨다 이말이예요? 전송시킨다 이겁니까? 그런 말이 안되는 것이, 왜 말이 안되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수요자들한테 회수 기간 이 있습니다. 수시로 아무 때나 안합니다. 분기별로나 연말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야 상환한 기간 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할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개별 회수를 해서 모아서 주택은행에 어느 시점에 입금을 시키고 그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회수 기간 . 우리가 수합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군금에나 어디 금고에다 보관해놓겠죠? 현금관리를 하겠죠?

예.

근데 뭐 과장님은 시간을 따져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모르고 열흘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흘정도 군금고에 있다가…

10일정도요?

반드시 10일정도…

10일이 확실합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예.

10일정도로 여기 군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자발생 요인이 전혀 없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산 에다가 저희들이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계상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파악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채권은행이 주택은행이라 그랬습니까?

예, 주택은행입니다.

주택은행. 주택은행이 틀림없죠? 국민은행이 아니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할 채무자인 고흥 군수 는 5억원밖에 안되는데 실지 체납액은 아까 말한 20억이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5억의 차이가 나는데, 왜 15억의 차이가 나느냐? 하고 신광주 의원 이 물으니까 그건 상환 기간 을 단축을 해서 이미 완불을 해버린 주택소유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돈을 가지고 완납을 했죠?

예.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주택은행하고 사실주택을 건설했던 사람하고의 차이가 난다 그말입니다.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의 경우 20억에 해당되는 채권을 오늘 상환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전체 채무자들이.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남습니까? 15억이 남죠? 15억이 납죠? 15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과장님 선급을 했으면 연체가 왜 발생합니까?

15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15억은 그러니까 지금 주택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3%에서 7.5%정도 됩니다. 만약에, 만약의 경우에 전체 그것을 전부 주민 들이 다 상환을 해서 저희 군에서 받아들였다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일시에 저희 군에서는 상환할 필요는 없고 타은행에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상환 기간 내에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갚아주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아까 15억에 대한 차액은 예를 들어서 400호에 해당되는 분이 뭡니까, 2005년까지 상환을 해야 할텐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다 해버렸어. 그래 그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은행하고 주택을 건설했던 사람은 아무런 채권 채부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죠? 단지 고흥 군수 하고 주택은행하고 되어 있지. 주택을 건설했던 개인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개인들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400명에 해당된 소위 말 하자 면 15억에 해당된분들은 돈을 다 납부를 해버렸다 그말입니다. 완납을 해버렸어. 원칙으로 따지고 보면은 주택은행으로 봤을 때 그사람들이 완납을 한게아니죠? 만약에 완납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5억이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남는 돈을 이미 완납을 해서 그 돈을 대줬던 그 사람들이 내줘야 안맞아요,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치하고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요?

지금 일시에 상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할로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분할로 상환할수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상환할 때는, 그러면은 개인이 일시에 상환했다고해서 그것을 거기서 발생된 이자나 이런 것을 다시 개인들한테 돌려줄 수는 없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따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주 민의 복지행정 아닙니까? 물론 아까 우리 김복수 의원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경비 라든지 행정도 개인행정을 해야된다 그러지만은 복지행정을 주민 을 복지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행정의 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 이 준 돈 가지고 제가 해석을 잘 못하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안주하면서 2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체납을 되어 있는데 실지 채권자는 5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파악을 안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어쩝니까? 국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국민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를 만들어줘야할 책임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민 들에게 돈받아서 돈놀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 책임은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은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고흥 군수 의 답변입니다. 고흥 군수 는 고흥군민이 우리군민을 위해서 가장 복지행정을 하고 우리 뜻대로 군행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선출했습니다. 그것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찌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는 과장님이 인제 오셔가지고 내용파악을 잘 못하시고 그러시면은, 아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다 완전하고 싶지, 완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특히나 공무원들은 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각해보세요. 22억이면, 22억을 예를 들어 정기예금으로 하면 1년 이자가 10%입니다. 10%에서 13%. 그러면 우리가 10%로 계산하기 좋게 합시다. 그렇다면은 얼맙니까? 1년이면 2억 아닙니까, 2억? 2억이란 돈을 벌기는 못할망정 손해는 안끼쳐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 가 실시됐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제가 봐서는 즉시 대처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하다못해 읍면장을 회의를 시켜서 강압적인 지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직원들이 안되면 고흥군 전체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든지 해서 개인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환기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현제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안되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때 군 의원 들이 무엇을 감사 를 하고 감사 를 한 효과가 뭐 있습니까? 금전상 그렇게 손해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박 의원 님, 조금전에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신광주 의원 의 아까 보충질문 에 포함된 내용과 거의 같은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의원 님들의 소상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신광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 이 이렇게 질문 을 했을때 모르시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행정감사 때부터 이 자료를 챙기기 시작해서 행정감사 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동안 본 의원 이 적어도 이 업무에 약 20일간 정도밖에 자료를 챙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가 전부인데 그렇게도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본 의원 의 질문 에 자신있다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김동인 의원 께서 아까 말씀하신 회계수납에 대해서 채무자인 수혜주택자들이 직접 주택은행에 불입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냐? 우리 고흥군 금고에 납부를 해서 고흥군에서 일괄적으로 주택은행에 계좌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뺀 자료에 의하면은 주택은행에 계좌별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동인 의원 이 지적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감사 시나 여태까지 행정사항으로도 한번도 바뀌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 15억이 틀리느냐.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 독려를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 도 변호사를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란게 분명히 등 기권 리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청구 하지 못합니다. 알고 이야기 하세요. 그 나머지 액수는 우리 고흥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고문 변호사 아니라 어떤데서도 국민도 대응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달란다고 다 주겠습니까? 법이 있는데. 이점을 잘 아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우리 고흥군이 주택은행에 포괄적으로 납입 한 이자액수도 이자 프로테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1.83%입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모른다면은 어떻게 이 질문 에 답변을 하실려고 준비를 하셔쓴지 그게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다 허위입니다. 통계자료가 단 1, 2원도 아닌 15억에서부터 최근 3개월을 누락시키거나 누락된 이자마저 또는 원금마저도 빠지지 못한다면은 본 의원 이 또는 본의회에서 질문 하고 질문 요지를 냈을때 불성실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 은 다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업·건설 위원 회 이름으로 다시 상의를 해서 발의 해가지고 특별조사 위원 회를 구성할 계획이므로 이것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서면답변 을 해 주세 요.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입니다. 주택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도시과장님한테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77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했던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선정해서 동강면 택촌마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총 필지수는 205필지입니다. 여기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전 구도로가 공유재산 으로 되어있는 도로는 이전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농수산부 승인 을 얻어야 이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6필지가 이전이 안됐는데 현재 농수산부 승인 을 얻어서 내려온 것이 37필지가 되고, 나머지 12필지가 아직 승인 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은 그때 그 당시 융자를 받아서 이 집을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8년이 되었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그 책임이 행정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들이 잘못해서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된 것 같네요. 그래서 사태파악을 전혀 못한데서 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는 분명하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광주 의원 이 하나하나 적시한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분명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또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채무와 채권을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상의 문제까지를 전부 구징을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실 것을 보충…, 준비상 요구라고 할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김복수 의원 께서 질문 을 하신 내용중에서 기 집행부에 통보하였던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과, 건설과, 그리고 그 대상이 부군수 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가로등. 농어촌가로등, 그리고 지금 그 대상은 지역경제과에 해당 부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생활은 온통 위험물을 생필품으로 해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하는 유류라든지 실지 취사를 하고있는 가스라든지. 그런데 실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이 거기에 소요된 기능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로등, 농어촌가로등 이것이 각각 그 분담을 달리 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가로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반 주민 들은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도시과로 오기도 하고 건설과로 가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 가로등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꼭 도시과로 나눠야 되고 건설과로 나눠야 되는가. 이것을 일원화 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연 7억여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금이 농어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 관계 예산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정도의 막대한 예산 이 투입이 되고 있다. 또 전체 12만 구민이 한결같이 쓰고 있는 생필품이 그와같은 위험물이라고 했을때에 여기에 대한 행정은 분명히 대안 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도, 또 주 민의 생활을 복스럽게 이끌어야될 행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일입니다마는, 당했던 일입니다는 미래아파트에 가스유출 사고 가 생겼다 해가지고 온 고흥읍이 소용돌이친 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천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스유출이 아니라 증기유출이다. 만약에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 사안을 취급하고 있는 행정 부서 에 그 담당 전문 인력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소동은 안일어나도 무방하고 걱정 안끼쳐도 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복수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남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관한 김복수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설치된 농어촌 가로등은 총 5,175개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 님들의 협조로 보수용 고가사다리차를 금년에 구입을 해서 현재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가로등수가 지역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매년 노후화 돼가고, 또 전등이라는 것이 이것이 영구품이 아니라 거의 소모품이 돼서 1년에 두 번도 나는수가 있고 잘쓰면 1년에 한번 고장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장비만 구입을 했었지 이 전기직이 없는 사람을 전봇대에다 올릴 수가 없어서 우리 청내에 다행히 전기직 한사람이 다른 부서 에가 있어서 현재 기동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이원화 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해서 건설과가 일괄 관리하든지 아니면 도시과가 일괄 관리하든지 언젠가는 한군데로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때는 앞으로 전기직이 두사람은 더 있어야겠고, 또 지금 기능직도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는 특수차로 해가지고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특수면허 있는 사람을 또 기동배치를 해버렸습니다. 해서 기능직 한사람하고 앞으로 전기직 두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것만 된다면은 도시가로등도 한꺼번에 유지 관리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군수 님 이하전 간부들이 계실 때에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숙의하고 또 이를 전문 직 인력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기직 2명을 확보해야만 원만하게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 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도시가로등 문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으로 복잡하게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듣는 얘기로는 우리 송복조 의장 님도 이 도시가로등 문제 때문에 새벽에 전화가온가 하면은 밤중에도 전화가 오는 이런 일을 당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이것은 누구나 의원 님들이 모두 겪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담당과장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점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발생되고 있는 이 고장 수리 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령 16개 읍면을, 양개 읍을 도시가로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14개면에 대해서 순회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고장난 부분을 수리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을 정해가지고 약간 고장이 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면은 언제 와서 수리 를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고지 를 해서 그 필요한 분들이 그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지금 수리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각 읍면으로부터서 고장신고를 받습니다. 문서로 받습니다. 또 그 고장이 난 위치를 알고 고장이 난 부속품을 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 를 받고, 그 다음에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계획은 통지 를 못해줍니다. 그 계획대로 도저히 실행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순회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부 읍면에서 보고 를 받아가지고 순회식으로 하는데 한 면에 가면은 하루에 끝을 마치고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면은 다시 이들을 가야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월 1회정도는 한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그런데 대부분 보면 차가 놀고 있더라 어쩌더라 하는데 사람 2명이, 어쩌다보면 사람한명 다른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차가 전체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계산상으로는 매일 순회하면서 이거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되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기 사직 을 가진 분이 두분 있다면은 그 수요에 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교대를 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도 도시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가로등도.

도시가로등은 보수비를 읍장에게 전도를 해주고, 읍장이 필요한 보수비를 청구 를 하고 또 보고 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수비를 전도해 주는데 보수비 전도해주고 그 이튿날 바로 고치라고 저희들은 독촉을 합니다마는 거기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가사다리차가 없으면은 바로 못고쳐집니다. 그래서…

도시가로등도?

예. 도시가로등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 하나를 가지고 농어촌, 도시가로등 다같이 보고 있다 그말씀 아니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가로등을 현재 관리상태를 도시과에서 보수요금을 읍장에게 전도를 해서 읍장책임하에 보수를 하고, 농어촌가로등은 저희들이 일괄 자재를 구입해서 아까 얘기대로 고가사다리차 기사하고 전기기사하고 순회를 하면서 보수를 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지금 절실히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해당 주무과에서 기술인력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원조정이 되야 됩니다. 정원조정이 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원 승인 되어 있는 우리군 정원내에서 직종을 변경하는 사항은 우리군 스스로 조정하면 됩니다마는 결국이 농어촌 가로등 5천등 이상을 시설을 해놔둔 이런 단계에서 현재 정원만 그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전기기술직을 추가로 더 승인 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전기직이 전주에 올라가서 적어도 가로등을 손을 대고 고장난 가로등을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자라면은 현재 저희들이 주는 봉급 의 두배를 준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배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월 200만원,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가히 어려운 실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 몇급 직인 데요?

전기 기능직 2급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면은 세평짜리 가게만 가지고 있어도 더 낫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전기 2급직과 공사 2급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기에 대한 공사기능기사가 있어요, 2급직.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거기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사람도 300만원, 200만원 줘야된다 그말입니까?

그거는 그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가급적이면 회사로 갈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그만두고 나갈 그런 소지가 있어서 참 저희들이 많이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얼마 줍니까?

지금은 기능직 대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지금 본 의원 이 대학교까지 가서 알아 봤어요. 명년 2월에 2급기사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수백명이 쏟아져 나와. 그 기사자격증을 가진 정도면은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될 때에 최소한도 150만원정도면은 갈 사람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 하고는 다른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대계통이나 전문 공업계통에 2급공사기사자격 기능직을 가진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 각하 는 200만원이나 300만원이 아니라 초봉은 150만원에도 올 사람이 적어도 수십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한번 간부회의에서 협의를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그러한 전기가사 2급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기능직으로 처음 채용됐을때 아마 연 400%, 600% 보너스까지 하더라도 월 평균 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자주 호봉이 올라가야 조금 올라가지 처음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도 시대에 따라서 같이 발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더욱이 지금 우리 고흥군민들이 절대로 생활에 필요한 이 조치를 행정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점차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월급타령이나 하고 돈타령이나 하면서 결국 처리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과장과 건설과장 그리고 부군수 가 이 자리에 안오셨습니다마는 부군수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도시가스를 우리 생활화하고 인화질 물을 생활화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기능직으로 보완이 되는 대안 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질문 사항을 참고로 하고, 또 이 가로등을 원활히 관리하는 이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원확보, 인원확보 문제에 주력을 해서 또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저희들 직제개편 후속조치로서 정원문제가 거론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에 거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수리 용원을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가 ‘94년도입니까? ’94년도죠?

어디…

이 전기공 예산 세워준 해가 거년도입니까?

전기공…

우리가 예산 세워서 차까지 사준…

아, 차가 금년에 예산 세워서 금년에 산 것입니다.

금년입니까?

예.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은 16개 읍면을 한달에 1회씩은 다닐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건설과에 들려서 현지에 나갑니까?

예.

그러면 그 일 정부 가 있겠네요?

예. 전부 순회하면서 고장했던 일지가 다 있습니다.

일지가 있죠?

예.

그걸 자료로 한부 해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대서면 관계를 두고 누차 그런 얘기를 건설과에 전화했던 바, 제가 알기로는 대서 지난번에 한번 온 것밖에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날 와서 오자마자 거의 12시가 다되니까 하는 답변이 월요일날 와서 꼭 이렇게 해줄거니까 오늘은 불가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월요일날 오겠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출장부를 한부 자료를 꼭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 자가 우리 과장님께 김복수 의원 의 질문 요지가 결론은 도시가로등이 됐든지 농어촌가로등이 됐든지 종합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 제의 업무한계만 탓하지 말고 복수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 위주로 수리 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 도 안계시고 군수 가 안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을 간부회의에서 논의해가지고 우리 주민 이 바라는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자가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동안 시종여일하게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군정의 질문 과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