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신설도로라던가 보수하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후관리라던가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대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라던가 가 로수가 파손됐을 때는 변상금을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00 만원의 예치금을 받아서 지금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로수 관리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한테 설명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에 비치하고 있는.

군에서 중앙하고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 그거를.

네.

네,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된 것은 다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두수가, 전체 두수가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까지 찍으면 아마 거의다 찍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 처리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도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갔었는데 농림부에서 책정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 기관이 의정부에 있는 축산 기업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 이 적어도 60% 정도는 돼야 될텐데 자부담 능력이 40%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됐습 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 책정이 안 되고, 다른 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 있 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을 때 도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설치하고 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하시라고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자세는 가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축장을 하나 운영을 하려면, 지금은 간단한 도축장만은 저기 안 되 고, 종합처리 시설로 도축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판매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가공까지 해야 승인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할려고 그러면 약 한 100억 정도 들어 가야 합니다.

경영수익은 괜찮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

그렇게만 생각을 가졌었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도축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 재원 형편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 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 이지입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농업인 후계자가 영농을 실 패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지도하고 또한 부실 농업인 후계자를 과감히 정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 사업장을 연중 방문하여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연말에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한 후계자는 특별관리 지도 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81년부터 96년까지 선정된 후계자 285명을 조사,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인 후계자 17명을 8월 25일 산업과로 통보하였 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직배양실에서는 백합, 안스리움등 1만2,300본을 증식하였고, 종 합검정실에서는 토양정밀검정 2,053점을, 농기계공작실에서는 수리정비 1,109대를, 가축 질 병 진단실에서 유방염 검사외 8종 643건을, 병충해 예찰실에서는 166회 병해충 정밀분석을 하였고, 생활과학 실습실에서는 1,394명을 실습 및 교육을 하였으며, 양액재배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개량축사 순화온실, 소득작목 예찰포,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등 지역농업개발센 타를 474회에 1만2,807명외 농업인을 실습 및 견학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적기 수확 및 양곡손실 방지와 벼 채소 버섯등 농산물건조 방법 개선으로 품질 향상 및 건조비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73동을 계획대로 건립 농가에서 잘 활용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류 냉장보관 및 홍수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농산물 건조 및 품질향상을 위한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5평형 5동을 계획대로 건립 지원 농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등 37개회에 1,236명 을 육성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행사를 6회 개최, 사기를 진작 시켰으며 품목별 조직체 활동 으로 생산기술 향상 및 공동기금조성, 영농후계세대육성,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서 보고 드렸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외 6개 분야에 3,562명을 교육 102%외 교육실적을 거두었으며 교육내 용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능력향상,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영농후계 세대 육성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 유능한 농촌여성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85명에 대하여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업기능반으로 한식조리, 기능사반 및 홈패션반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육성과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전달, 휴경지활용 공동기금조성등 생활개선회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실 설치는 농촌지도소내 가공실을 설치, 진공농축기외 25종을 구입 가공기술 개발 및 보급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부추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 ’98년 5월 30일까지는 부추쥬스등 4종을 개발 양주군 특산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4호에 대하여 부엌개량, 욕실설치, 태양열온수기 등을 설치 하였으며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1개소, 농업인 건강 관리실 1개소를 계획대로 설치 완료 하였고,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6개소를 육성하여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 쌀 생산 시범사업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우량 품종 비교시범포, 고품질 다수성 쌀 생산 시범단지, 벼 무경운 기계 이앙시범포, 벼직파재배 시범단지등 6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다수확기술을 투입 5%의 수량증대와 노력 비 25%, 생산비 15%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벼농사환경보전형 시범사업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소에 11.5㏊에 설치하여 완효성 복비로 관행 4회 시비하던 것을 1회 시비로 시비회 수를 절감하였으며, 병충해 방제 종합관리로 6-7회 방제하던 것을 3-4회로 방제회수를 절 감시켰으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설치, 현장교육을 통한 환경보전 농업 실천을 제고토록 하 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비닐하우스 600평에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시설과 자동화시설을 8월에 설치 완료했으 며 고추를 재배한 결과 연료비 절감 40%, 상품성 향상 15%, 생산성이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원절약형 시설원예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600평을 건립하고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및 그린음악 시설을 하여 오이를 재배 한 결과 노동력 및 연료비 절감과, 25-30% 생육이 촉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 과수특수재배 및 재해방지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재배농가 3개소 3.1㏊에 방조망을 설치, 배를 재배한 결과 조류, 우박, 바람피해가 방지 되었습니다. 조류 피해율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농가에서는 10-15%의 피해를 보았으나 시 범농가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 버섯전업규모 모델 재배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전업규모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첨단 일관재배시설을 갖춘 느타리버섯 재 배사를 10월 하순 건립을 완료하고 11월 하순경 입상, 12월 하순경부터 수확할 예정입니 다. 기대효과는 4계절 주년 안정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단위당 300%의 수량증대와 315%의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 화훼특수저온처리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비닐하우스 100평 건립과 저온처리 시설외 4종을 설치, 호접난 1만4,000본을5월에 입식한 결과 인근농가 대비 물류비가 58% 절감과 상품판매 가격이 32% 상승 7,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 배추 연작 장해대책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소 0.6㏊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 실증시험포를 설치 전용약제인 밧사미드를 처리한 결과 피해율이 시범구는 2-5%, 대비구는 20-30%로 피해율이 많이 감소 하였으며 잡초 방제 효과도 나왔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조사료 공동생산 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 조사료포 18.4㏊를 재 배, 사료비 절약과 노력비 95%를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 환경보존형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설치 시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100평, 퇴비사 20평, 급이, 급수 시설을 설치, 현재 한우 40두를 사 육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가축분뇨의 공해방지 및 분뇨의 퇴비화 이용으로 환경오염방지 와 노력비가 52%나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다음 소 수정난 이식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가축질병 진단실에 실체 현미경외 11종에 수정난 이식 장비를 구입 관내 수정 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난 이식 실적은 한우 25두, 젖소 7두입니다. 기대효과는 젖소 고능력우 조기 개량으로 현 두당 연 산유량 6,200㎏에서 1만㎏을 생산 농 가소득 증대와 한우쌍자 생산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기대하겠습니 다. 이상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보고드렸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계별로 상수도 공급현황으로는 동두천시에서 수수된, 한탄강 계통으로 하루에 9,000t을 수수받고 있으며, 남면 상수도에서 지하수로 하루에 1,000t, 광백상수도에서 광백 저수지를 통해서 4,500t 그래서 총 시설규모는 현재 1만4,500t을 생산해서 회천과 남면과 광적, 백석, 주내면 일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공급 계획을 보면 광백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물량으로 팔당에서 1만7,000t을 수수를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통수 계획입니다마는 그 물량으로 회천 지역에 9,000t, 주 내면 지역에 5,000t, 장흥면 지역에 3,000t을 도합 1만7,000t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5년 4월에 책정해서 ’97년 12월 현재 87%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6단계는 수수시설 사업은 팔당에서 하루에 6만8,000t의 물량을 받아서 이 사업을 ’98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 말에 준공이 돼서 2001년도에 공급계획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각 읍·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온라 인화 시설을 해서 어느 지역에도 팔당 물, 6단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분명히 조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도 6단계 통수가 되면 지역발전에 장애 가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의해서 특별히 제한이 없는 지역은 저희가 6단계 해가지고 어 느 지역이라도 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공동주택을 허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임진강 광역상수도는 하루에 1만7,000t을 ’98년도에 착공을해서 2000년에 완공 목 표로 지금, 은현면, 광적면, 백석면 일원에 공급할 계획인데 이것도 같이 6단계하고 같이 온 라인화 하는데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이 임진강 광역상수도는 당초 수원지를 연천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는 연천 군민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 습니다. 이거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신문에 취소하는 것으로 났습니다마는 도와 건 설교통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도 수자원공사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350세대, 아까 우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5단계 물 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저희가 자체 정수시설을 개량해서.

허가는 5단계 가지고 한 겁니다.

네.

그 당시.

그 당시에 온라인 계획을 했다가.

네,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네, 유재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광백 지역에 5단계 물량으로 온라인화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은 지금 5단계 사업물량은 기 읍·면별로 배정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행위를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타 지역으로 온라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네, 지금 읍·면별로 배정된 물량에서 행위허가낸 것을 지금 무 시하고 원칙이 깨졌다고 그래서 타 지역으로 다시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정해진 원칙을 무 시해 가면서 다시 물을 공급을 한다면 아마 더욱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서 지금 더 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5단계는 당초 수수된, 배분된 그런 물량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위원 여러분도 그 일에는 적극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하수에 대한 문제는 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양민협에서 개발해야될 물량이 한 2,200t이 나 됩니다. 그 사람들 개발해서 우리한테 상수도를 줄 물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지에 나 가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현재 5개사에서 1,100t 정도는 현재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개 발해서 물량이 확보된 양이 한 1,100t 앞으로도 금년말까지 계속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물 량을 최대로 확보 하겠다’니까 저희도, 저도 안심이 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하수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백상수도에서 4,500t 채수하죠? - 지금 현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200t이 플러스 되는 거죠? 이 양민협에서 2,200t 지하 수 확보해 가지고 광백상수도로 보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4,500t 플러스 2,200t.

네.

; 그러면 6,700t이 되는 거죠?

네.

저기 질산성 질소로 인해서 은현에서 문제됐죠?

네.

그것은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금방은 괜찮은데 몇 해 되면은 그 주변에 축산 농가 그런게 있고 그러면 꼭 일어나더라고요! - 그게 - 그런 부분, 그 질산성 질소는 정수처리로도 안 되던데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보장되는게 아니잖아요. - 수질이라던가 물량 같은 것이 - 그렇죠?

네, 그 질산성 질소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가 너무 얕게 묻혔기 때문에 지금 보통 20, 30m를 소형관정들이 20, 30m 정 도 묻어 가지고 충적층 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대개 질산성 질소가 10㎎ 정도가 기준인데 한 3이나 4정도 조금 오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3 개 지역이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비를 가지고 관정을 암반 관 정으로 교체를 해서 수원을 교체를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체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허 가 들어 오는 것,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를 하다 보면 그러한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양민협은 특별하게 광적상수 도에 정수장으로 일단 넣어서 정수를 시켜 가지고 다시 보내는 그러한 상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하는데 ‘충분한 자체 지하수 개 발을 하겠다’ 그렇게 대안을 세워도 안 해주는 원칙은 변함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이 건축 문제는 답변 을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해줍니까?

네,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애기는 “지하수가 개발 됐다 하더라도 추후 오염 문제나 이런게 걱정이 돼서 안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 양 민협만 특별히 해준다- 광백상수도로 올라 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어요. 2,200t을 공급을 해서 그냥 자체에서 쓴다고 한다면, 분양되고 나고 몰라도 분양되기 전까지는 그 아파트 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괜히 광백상수도로 올라오는 바람에 물을 개발 못 하거나, 또는 그것이 오염 됐을 적에도 결국은 광백상수도 기존에 4,500t 이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지금 이것도 -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염되는 것은 저희가 여과 장치라던가 살균소독 장치를 해 가 지고 오염은 저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류수도 저희가 정수해서 보내는데 지하수야, 뭐 이런 문제는 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오염 문제는 -

그 저기 백석,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도 양민협에 대한 상수도 물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진강 상수도가 들어오는 2001년이나 또 6단계가 들어오는 2001년에는 전 지역이 온라인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물이 부족하면, 아파트에 물이 부족하면 그 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내년에 입주를 한다고 할 경우에 한 2,3년이면, 2,3 년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 걱정은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좀 방향을 잡고 가야지.

5단계 가지고 온라인화 하면 장흥은 홍수가 날 겁니다. 지대가 낮은데 그리로 다 내려가니.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