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희철 의원 발언

제43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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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5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중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의는 총무과와 재무과 그리고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일반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11월11일날 우리 부산진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금액만큼의 것이 저소득주민의 소득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통폐합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에 대한 것은 없어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해서 그 금액만큼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는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으로 들어가서 영세민에 대해서 다시 융자가 나가는 그런 돈이 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까지 95년도까지 융자한 총금액이 이것말고 현재 나가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현재 전체 체납액이 8건에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 돈이 안들어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전체 8건에 960만원이 있고 아직까지 융자해 줘가지고 지금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금액이 389건에 5억9,150만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돈이 다 들어올려면 연체 관계없이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됩니까? 올해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그러니까 5년후에 끝난다는 내용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제는

문제는이경구위원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해서 상당히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총무과에서 관장하다가 통합됨으로 해서 사회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현재 나가있는 것이 끝나는 시점까지 폐지했던 융자금에 대한 혹시 받아드리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데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간이 지나서 안들어온 8건 960만원에 대해서 지금도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을 하도록 구에서 독려를 해놓고 지금 앞으로 기간 미도래에 대해서 사회과에 합쳐 지더라도 우리가 총무과에서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 원활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내년도에 96년도부터 사회과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나가있는 389건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사회산업으로 넘어갑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사회산업으로 넘어갑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구위원

작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만 어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합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장하거나 안그러면 앞으로 저소득하고 합해서하든지 거기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연대보증인하고 이런데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사무감사에 나가 봤을 적에 보증인관계라든지 문제점이 한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히 매듭을 해서 넘겨주어야지 그러면 나중에 가면 사회과에서 옛날부터 서류가 잘못 되어가지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매듭을 잘해서 넘겨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다음이경구위원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월 또는 필요시 개최하는 반이 총 5,000여개반 중에 49% 2,500여개반,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반은 50%가 넘는 2,500여개반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결과는 약 30%가 개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개최반이 70% 이렇게 현재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관주도형식에서 주민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저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반상회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계속해서 그냥 흘러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반상회는 부산시의 경우는 민간들이 스스로 개최하도록 맡기되 관에서 개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통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 부산시의 방향이고 지금 일부 타시도에는 완전히 반상회를 폐지하는 시도도 있고 또는 과거대로 이행을 하는 시도 있고 전부 각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시의 방향에 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맡기되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게끔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부산시에서 폐지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별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이 반상회가 유명 무실하니까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면 폐지할 수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이 현재 반상회를 폐지했을 때의 장점 또는 계속 반상회를 개최했을 때의 장점을 저희들이 과거에 분석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있기로 고지대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 또는 중심지에 상가가 밀집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보통 친목계 형식으로 해가지고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반에 친목회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동에 지시를 한바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폐지했을 때의 장점보다는 앞으로 계속하는데 대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운영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하니까 지역적으로 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물론 잘 되는 반도 있고 안되는 반있고 어중간한 반도 있는데 반별로 회비를 조금씩냅니다. 그러다보면 안나오면 벌금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어쩔수 없이 벌금도 얼마안되고 돈도 얼마 안되고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방법을 자율적으로 맡기게 하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반에 반원들끼리 친목회를 조직해가지고 하는 반은 관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잘 되고 있고 또 이질적인 주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반은 지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반 모임 친목회를 조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구위원

생각하기는 반상회를 개최할 시에 우리 구에도 구 홍보위원이 과연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동 홍보위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홍보하고 있느냐?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지역적으로 가면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동을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고 또 지금 활성화되는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다음 새마을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생단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반상회 개최를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이러한 단체를 이용하고 전에는 관주도로 할 때 관에서 담당제도가 되어서 동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반상회 개최지에 담당구역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도하고 지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좀 바꾸어서 할 수 있으면 안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 홍보위원이나 동정자문위원이나 그외 국민운동단체원이 지금 현재 반에 참석을 해가지고 반상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다음이경구위원

동정자문위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장의 주요시책에 관해서 동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함이 동정자문위원회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러한 운영 실태를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일들에는 전무한 상태고 그냥 나와서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매월 참석율은 보니까 90% 이상 거의 100%의 참석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동정자문위원뿐만 아니고 그 기능을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 이야기하면 분기별로 우리가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안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수당

수당이경구위원

관계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작년에 자문위원감사에서 회의록을 비치를 하겠다 했는데 다 그런것이 아닙니다만 몇개동을 저희들이 가봤을 때 그 동에 동장이 동정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은 있는데 그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시책에 대한 건의라든가 지역개발에 대한 숙원사업에 관한 토의라든가 여러가지 목적이 있고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회의록을 어떤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라하는 동장한테 지침이 내려간게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은 부산진구의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구체적인 지시없이도 조례에 동정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운영사항이 다소 틀리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분기에 한번을 하든지 두번을 하든지 할 때 분명한 어떤 숙제를 내서,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숙원사업이라든지 시책을 내놓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따른 동정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집합해가지고 앞으로 동의 행정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의 근본취지인데, 일부 동에서 만약 그렇게 안했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만약 그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형식적으로 회의만 해서 참석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앞으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경구위원

적은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금액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나가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자문위원의 기능을 목적에 맞도록 하기위해서는 같이 지역에서 논의를 물론 했겠습니다만,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몇개동을 가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자료를 해놓고 다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부암3동 임도정비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은 조금 중지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한 뒤에 총무국 소관업무를 하도록 합시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부분 마치고 합시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만 참석을 해도 수당이 지급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매월 100% 참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그래 안하고 우리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회의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만 참석을 해도 수당을 받아가는데는 이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회의든지 수당이라는 예산은 본인이 참석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수당 나가는 그 달만 참석하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매월 참석해야 수당이 나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수당이 분기별로 안나갑니까? 그 분기에 다 나온 수당의 금액이냐 이거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기별로 1인당 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따라 매월 회의를 개최한 동이 있고, 분기에 2회하는 동도 있고, 1회하는 동도 있고 동의 여건에 따라 지금 다 틀립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3번해서 3번을 다 참석했건, 안그러면 분기에 2번해서 한번은 빠지고, 한번은 참석했건 일단 분기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참석했으면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 이 내용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말씀대로 일단 중단하고,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암3동 현장확인때 임도정비사업의 답변을 위해서 유국웅 지역경제과장님이 출석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난 후에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과장님, 백양산 정상에 임도측구한 것 있지요? 배수로 공사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공은

준공은구태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당초에 3월에 총무과에 국토가꾸기사업의 예산으로서 우리 과에 해당이 되는 임도에 정비를 하는 예산이 7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에 대해서 공사를 하라고 통보가 왔기에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3월달입니다.

간이

시간이구태희위원

없으니까 질의하는데 대해서 핵심만 말해 주세요.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집행도 하고 준공도 하고,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한번

한번구태희위원

가보셨다고 하시는데, 그 공사가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상 그 지점에는 다른데는 흙이 거의다 돌하고 흙하고 같이 엉겨져 있어서 잘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데, 그 지점은 이상하게도 흙이,

니요

아니요구태희위원

, 그 현장을 보고 공사가 잘 되어서 해 주었느냐, 잘못 되었는데도 그냥 해 주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준공을 말씀입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예.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준공이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대로

그대로구태희위원

되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일반

일반구태희위원

건축물 짓는데도 그대로 되면 준공 내 줍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측구공사는 물 흐름이 제대로 되고하기 위해서 했고, 또 설계한대로 사실상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확한

명확한구태희위원

답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가 보니까 공사한 방법이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놓고, 그 옆에는 벽돌을 쌓아서 시멘트로 발라 놨더라는 거에요. 그래 놓으니까 중간중간 금이 가고 모위원은 그걸 발로 밀면 넘어갈 상태였다고요. 그래 지적하니까, 관계자가 한번 봤습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정말 부실공사의 표본을 전시해 놓은 것 같은 감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럼 이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그게

그게구태희위원

내가 보기는 차라리 임도라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차 진입을 목적으로 한거지요. 이 공사할 때도 내가 보니까 불도어저가 쭉 올라가면서 밀고,······· 쪽만 밀었더라 이거에요. 그 이상한 공사흔적이 안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차라리 비상시에 군사작전도로라고 하면 그게 맞더라고요. 또 그 정상에 그렇게 도로를 해서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디다.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를 귀 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방화수통을 비치해 놨는데, 땅밑에 완전히 묻어놨어요. 그리고 뚜껑을 둘러서 개폐를 해서 묻어놨으면 괜찮은데, 원 상태 그래도 조그만한 공도, 달걀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있는 그대로 묻어놓고, 열어보니까 불 끄는데 쓸려고 묻어놓은 거지요? 물은 통안에 삼분의 일도 안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그 통 꺼집어낸다고 시간 다 보내고, 이게 사후관리가 잘 된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임도는 도로가 도시계획법상이나 일반도로의 개념으로서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는 4M 이상으로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인데, 임도는 일반도로가 아닌 4M이하로서 급할 때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도로를 내었기 때문에 공기도 작고 단가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도로 보다는 부실하기 보다는 좀 돈을 적게 들여서 옆에 측구라든지 언덕이 있다든지 또 예를 들면, 일반도로는 차가 교행을 하거나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산에 한30도 경사되는데다가 닦아놓다보니까, 중간중간 차를 비끼는데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은 아마 당감4동일겁니다. 선암사에서 쭉 올라가면, 물통을 당감4동에서 특별히 잘 한다고 못쓰는 사각 함석통을 어떤 것은 좀 묻혀있고, 겨울에 얼다보니까 그냥 놔두니까 얼어서 안됩디다. 그래서 약간 묻어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은 물이 좀 차있고 어떤 것은 물이 좀 증발해서 줄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부실하거나 좀 그런 점이 사실 몇군데 있을 겁니다. 그것은 즉시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하고 조치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이 임도사업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직접 산정까지 가서 공사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당장 말이 끝나면 바로 거짓임이 드러날 그런 말은 하지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짜 거기 가봐서 빗길단속 만들어놨다는 거 말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다 하나하나 보고 내려왔고, 올라가면서 다 확인한 사항을 묻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로폭은 얼마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4m이하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사양서에는 몇미터로 나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4m에서 3.8m쯤 됩니다.

아니

아니구태희위원

, 4m라고 했는데, 실측을 해 봤더니 6m에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원칙은 4m이하인데,

태희

구태희위원

4m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6m로 했는데 그냥 공사를 돈 안받고 해 줬습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지급을 했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로를 닦다가 보면, 원래는 4m이하인데, 교행을 하는데는 좀 넓은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4M가 조금 넘습니다. 측구도 하고, 옆에 나오다 보니까,

측을

실측을구태희위원

해 봤다고 하잖아요, 재 봤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넘습니다. 설계상 4m이하입니다. 3.8m, 4m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임도개설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임도개설 목적은 아까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산길이 많이 있는데, 산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임도개설 목적이 산불이 났을 경우에 임도가 없는 상태보다 임도가 있으면 화재진압이 좀 용이하다는 말씀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투입이 용이하고 또 식수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을 때, 자재를 운반할 수도 있고, 나중에 등산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로는

등산로는이상원위원

차후문제고, 그렇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임도개설 하실 때 설계도면이 있지요?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년까지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현재 우리 2년전에 그 공사한 업체가 몇개정도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임도의 공사는 설계용역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는 전부 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래 현재까지 우리가 하자보수가 가능한 그 임도개설 구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해서 보수도 하고 있고 전체 다를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를

보수를이상원위원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보수를 할려고 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와서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구간을 묻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현재 얼마쯤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하자보수를 해야 할 구간은 확실히 저가 장소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보수할 때는 1년에 두번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상원

이상원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자보수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니고 현재 하자보수가 가능한 구간이 얼마입니까? 그 잘못된 구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 하자보수가 가능한 구간이 얼마쯤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1991년도부터 만들었는데 선암사에서 초읍 넘어가는 것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이 선암사에서 올라가면 중간에 약수터 안있습니까. 그까지는 기간이 넘어도 그 이외는 살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개금3동 군부대뒤에 임도개설도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올해 공사하셨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바쁘시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93년도부터 하자보수가 가능한 그 시점부터 그 기간부터 여태까지 임도개설한데 설계도면과 설계도면 제출이 가능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시공업체를 지금 답변 마치고 나서 감사장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금

개금이상원위원

3동 말씀입니까? 거기도 설계도면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봉석위원입니다. 방금 구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양산 배수로 관계,설계도면상의 바닥에 시멘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도면상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5cm 두께로 했다가 5cm 두께는 약하다 그래서 건설과에 문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5cm는 약하다 이래가지고 100m로 변경을 하고 10cm도 그러니까 안에 철근을 몇가닥 넣어라 이래가지고 100m 두께로 보상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이야기는 바닥 이야기입니까? 옆에 이야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옆에 콘크리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10cm, 5cm

봉석

서봉석위원

10cm, 5cm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말씀은 옆에 론크리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옆에 벽돌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니, 철근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배수로는 옆에 차가 지나가니까 ㄷ자지요.흠이 ㄷ자면 이 ㄷ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사 어떻게 했느냐면 바닥에 시멘트 깔고 거기에 벽돌을 쌓았어요. 시멘을 발랐습니다. 이 ㄷ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옆에 콘크리트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철근을 몇가닥 넣는 설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해주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상원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데 한가지 더 해가지고 시공내역도 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공사현장을 안가보신 것 같은데 지금 보수측면이 아닙니다. 부실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부 가본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보수공사하는 것은 기간내에 보수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가 부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숨길려고 하시지 말고 사실 가봐도 철근은 하나도 없어요. 모르지요, 깨보지는 않았으니까,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 금방 넘어갈 정도데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면을 누가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도면 자체가 선을 긋는 것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배수로 자체가 어느 정도 각이 지면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꼬블랑꼬블랑하게 도면도 없이 시공하는 사람도 보르크를 쌓았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는거라, 땅을 포장했으면 어느 정도 직선으로 가야되는데 직선이 아니고 뱀꼬리처럼 꼬블랑꼬블랑합니다. 지금 현재 자꾸 그렇게 답을 하시면 책임없는 답변인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시공도면만 줘도 내역이 다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구태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3M가 얼마인가 재보니까 6M, 5M가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그것은 하자보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실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현장을 가보시지 않아서 그런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배수로 하는 근본이 부실입니다. 이 밑으로는 콘크리트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양쪽으로 10cm정도 폭이 되어있는데 발로 차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만 차가 다니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실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데로 론크리트로 한다면 이것이 안 무너집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장난하는 것처럼 꾸블꾸블 해놨거든요. 이것은 공사 자체가 부실입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김성철위원님!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난 3월달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이 공사 당시에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공사할 때 있었습니다.

사할

공사할김성철위원

때 현장에 직접 가보았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철

김성철위원

과장님은 공사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답사를 하고 본 결과는 부실공사라는 엄연한 입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작년도 본회의 때 만약에 시공자측에서 부실공사라고 인정될 때는 재시공을 촉구할 수 없느냐 하고 구청장님한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부실공사인데 재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만약 하자가 있고 부실하다면 보수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가

보수가김성철위원

아니고 재시공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뜯어 가지고 보수는 일부분에 하자보수식으로 하지 말고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확 뜯어버리고 새로 재시공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업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참고 삼아 시공중에 하고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도면하고 내주시고,

성철

김성철위원

당감복지회관 앞에 과장님이 없는 벗꽃나무를 구입해서 심는다고 욕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 짓는 그 지역에는 벗 꽃나무가 심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공사 관계때문에 심지 않았고 또 몇그루가 죽어있는데 그때 예산을 지원 다 해줬습니다. 그것은 안된 부분과 죽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서 처리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 봄에 3월달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철위원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냥 답변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아까 공사 그 부분은 동 포괄사업비로 120M,660만원을 들여서 동 포괄사업한 것입니다. 임대수도를 위해서 그 공사도 부실공사거니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묻는 것은 임도 9.49km에 대한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한 그 자체가 금액이 4억2,500만원입니다.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공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인정될 때, 우리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4m 이하도 많아요. 그리고 굴곡부분에 과연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넓은데는 어떻느냐 하면 공사를 해가지고 넓어진 것이 아니고 형질상 그것이 넓어졌고 사실상 4t이상만 되면 차가 올라 갈 수 없어요. 억지로 작전 차량이라면 올라갈까. 일반 차량 4t이상이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전체가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수하자공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하자는 2년동안 하게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임도개설이 부실공사라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이 잘못 알아 듣게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도는 일반도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사 단비도 m당 5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도 규정상 일반도로의 4m이상이 아닌 4m이하로 되어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단비나 모든 단가가 작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도로로서의 포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도로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서 닦아가지고 차가 가고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서 사실상 이것은 산림청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가 40% 우리구비는 10% 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m당 5만원이 안치인다고 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여기 자료를 갖고있습니다. 91년도 1.2)면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임도개설 3,960만원인데 얼마 됩니까? 임도개설 때는 하수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옆에 대부분이 보면, 그냥 일반 아주 가다를 해가지고 측구를 만들어 놓은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흙이 하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측구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좀 사실 부실하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경구위원

너무 오래가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상원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기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좀 양해를 하셔서, 자료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가지고 오기 전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설계를 어디서 했다고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중앙임업협동조합에서,

경구

이경구위원

중앙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까? 부산시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중앙임업협동조합입니다. 부산시에서 산림조합하는 거기가 아닙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설계를 전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업은 누가 도급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끼리

저거끼리이경구위원

다 이거, 설계부터 부실이고 공사부터 부실 아닙니까? 백양산 임도개설에, 임태완이가 시 임업협동조합장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전부 저거끼리 짜먹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경구위원

.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국비가 50%, 시비가 10%, 그 다음에 구비가 10%면 70%인데, 그러면 30%는 어디서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비 40% ,

아까

아까이경구위원

10% 라고 말씀하시더니,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구비가 10% ,

비가

구비가이경구위원

10%,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설계도면을 한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속기 관계가 있어서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설계

설계이경구위원

도면을 저희들이 안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업중앙회에서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임업중앙회에서 우리 산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설계가 바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설계용역에 의해서 임업중앙회에서 지금 그게 아마 경남도청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회

중앙회이경구위원

사무실이 중앙에 있지, 왜 도청 있는데 있습니까 ?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경남지부가 거기 있어서,

경구

이경구위원

경남지부입니까? 부산지부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경남, 부산은 같은 한묶음으로 되어가지고,

경구

이경구위원

임업협동조합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은 부산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남산동에,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좋습니다. 설계는 그러면 임업중앙회에서 부산경남을 총괄하는데 맡겨서 거기에서 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으로 업자를 수의계약해라, 그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뭔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임도든 뭐든간에 공사는 우리가 확실하게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가지고 야물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임업중앙회에서 이 내용도 잘 모르고 설계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시 임업조합에 공사를 줘서, 수의계약으로 주라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밖에 공사를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임도는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사업

특수사업이경구위원

일수록 특수한데를 주지말고, 잘 하는데를 줘야되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설계를 우리 뿐만 아니고, 10년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부산시에서도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 임도 몇킬로한다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는,

경구

이경구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했을 때, 문제점이 안따르면 구워먹든 삶아먹든 괜찮은데, 지금 현재 부실공사로 되니까, 사실 산에 잘 안가봐지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일요일날 바쁜데 시간을 내서 가본 결과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지요. 부실 공사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협동조합에서 하고, 시공도 협동조합에서 했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물론 법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만, 중앙에서 그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례나 지침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관계

설계관계이경구위원

, 그 다음에 업자도 그렇게 해야된다는 내용을 나중에 한부 주시고, 보고나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는 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다시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게 안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수의계약 업자, 회사와 이름은 누구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공업자는 부산광역시 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업자 이름은 뭡니까? 임업협동존합에서 전부다 장비하고 가져와서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아니

아니구태희위원

, 과장님! 여기보면 평주건설로 나와 있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니, 임도 지금 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장비 대여 1개월에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중기를 한달 대여하는데 얼마 든다는 정도는 대충 상, 중, 하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중기가 한달치고 하더라도 3,970만원까지는 안줄겁니다. 1.2키로 얼마 됩니까? 간단한 계산입니다. 이 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돈이 집행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면 됩니까? 위원들이 전부다 부실공사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부실공사 특위구성을 해야된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동문서답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전부다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공사가 잘못됐는데, 갔다 왔다, 갔다온 것으로 다 끝난겁니까? 그러면 그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임도개설 4년동안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는 감독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담당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 담당 직원이 건설분야에 대해서 자격소지자 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무자격자가 건설감독을 했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공사의 감독은 담당 공무원이,

호철

김호철위원장

아니, 공무원이라도 자격증 소지자냐 아니냐를 묻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격소지자가 아니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니, 임도는 관계 공무원이 담당자가 감독을 하고, 임업직이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아니, 그 공사는 건설공사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물론 토곡을 하고 하는 것은 건설입니다만, 이것은 산림청에서 임업에 관한 공사로서 임도를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도 녹지계가 있어서, 임업직이 전부다 있습니다. 계장도 임업직이고, 전부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너무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막중한데, 시간이 우리 부서에서도 질의문제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대충 과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또 제시했으니까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끼리 모여서 다시한번 상의하도록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같이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백양산 다목적 임도설치공사 1억여만원하고 아까 이상원위원이 했습니다만, 95충기 산지조림산업 4,700만원, 95 백양산 다목적 임도개설 8,200만원 3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해주세요.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전부.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설계도면과 시방서, 지금 또 이 경구위원이 이야기한 자료를 전부 일괄해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아까 자문위원 관계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무렵에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수당지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동감사를 해 보니까 거의다 100%, 수당 받아가는데도 거의다 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만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이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만약

만약이경구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의 행정낭비인데, 감사를 가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장 쫙 찍어놓고 이러는데 도장도 똑같고 우리동장 회의때나 이래 해가지고 이 내용을 충분히 동장들이나 알면서 분기별로 한번은 참석하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로 우리 회의할 적에 미리 갖다놓고, 자기가 사인받는, 의원도장 안받고 사인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 간사가 사무장이 되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사무장이 참석하는 율이 보통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시에 간사는 꼭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어떤 시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간사가 동장이나 안그러면 다른 직원한테 위임을 하고 불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원칙은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저도 사무장은 보통보면 집이 멀다든가, 사람이 바쁜일이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대리로 참석해서 회의록을, 그 자문위원회에서 보면 총무가 또 임의 총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하지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장부정리는 우리 간사인 사무장이 해 줘야 되거든요. 사무장이 못 나오면 사무장말고 그 동 직원이 맡아서,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거의가 금고에 통장안에 넣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주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일괄적으로 자문위원회총무나 위원장이나 앞으로 내 줄 것 같으면, 회의에 여러분들 봉투에 나눠 줘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회의비로 넣자든가하는 결의사항 정도는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누가봐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자문위원 운영이 되고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에

총무과에이경구위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계는 보통 시민과에서 합니다. 우리 동민원에 대해서 담당은 아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동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감사를 해보니까 동사무소에도 구청처럼 민원이 여러가지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은 민원, 큰 민원이야 구청으로 들어오겠지만 생활에 불편한 민원은 우선 동사무소가 가깝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로 들어온다고 보는데 이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민원을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바로 구청 으로 들어오는지 ? 대장이 하나도 없고 전화민원이나 이런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금1동을 가보니까. 견문보고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외근시에 가다가 자기가 보고 듣는 것 이렇게해서 처리를 22건을 처리를 했습디다. 혹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제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견문보고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구직원도 하고 동직원도 하고 구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나 동직원들이 자기들이 관내 외근을 할 때 만약 구정에 저해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적어가지고 바로 해당부서에 구같으면 총무과를 경유를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바로 보내고 동은 동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왜 한개동 밖에 안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동이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하는 동은 열심히하고 좀 소홀히하는 동은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이 한개동밖에 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작은 민원 돈 그렇게 안들어도 되는 그러한 주민의 불편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또 그것을 한쪽귀로 들어서 한쪽귀로 흘리지 말고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처리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화접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에는 지금 자료요청한데 잘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그러한 민원을 동장이나 사무장책상 옆에 민원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의 역할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구의 역할이 충분히 되도록 대장을 정리해서 견문지하고 전화민원, 생활민원 접수처리대장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로 동 행정부터 할려고 하면 동에서 아무리 잘해도 구청담당인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챙겨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해주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이 경구위원의 보충질의를 두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9개동에 동정자문위원 총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6명입니다.

째로

두번째로구태희위원

95년도에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 액수는 얼마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올해 1인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기

곱하기구태희위원

하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은 우리 조례에 보면 인구 1만미만은 15인에서 20인 인구 1만이상은 20인에서 25인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지요? 19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양정1동, 양정4동에 한명씩 초과가 되어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도 자료에 의하면 부전2동하고 전포2동이 인구 1만미만이지요. 알고계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부전2동에는 동정자문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포2동에도 22명입니다. 그래서 2명씩 초과가 되었는데 물론 동 사정따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구 자체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94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시정이 되었지만 그동안 지적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동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회 2명 초과된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반상회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친목계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친목계 형식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친목계로 파악된 것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안보더라도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없습니까? 장단점이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친목계가 된 동은 주로 아파트지역에 친목계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아파트지역에 친목계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반상회 미개최지역을 보면 아파트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주택쪽에 거의 반상회가 개최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반상회 시범반을 철저히 해보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반회보에 결과를 게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목계

친목계이상원위원

형식으로 반상회가 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참석하신 분은 물론 참석 해가지고 계모임이 되겠지만 참석 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도 있고 이웃간에 이질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목계 형식은 제가 볼 때는 반상회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곤란할 것 같고 반상회라는 것이 참석을 하든 안하든 우리 행정에 전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현재 반상회가 아파트쪽에는 잘되고 있지만 주택쪽이 거의 안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상회에 참석하는데 주민들이 반상회 개최 목적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동감을 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상회

반상회이상원위원

자체에 나가보면 이웃 주민간에 잡담 비슷하게 하다가 또 반상회 기본적인 이야기 동사무소에서 자료 주는 것 대충 읽고 이렇게 마치는 것 같은데 저는 반상회 활성화 방법으로 저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현재 반에 매월하지만 다 참석을 불가능할 것입니다. 35개반을 한데 묶어서 격월제로 하든지 해서 부산진구에 구홍보위원이 있습니다. 동에 가면 동장님, 동정자문위원장님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계십니다. 기존 자기 반원끼리 반상회를 하는 것 보다는 구의원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장이 참석해서 반상회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같이 토론을 해서 그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동정자문위 원장이나 동장이나 구의원이라든지 홍보위원이 의논을 해서 다른 타 자생단체장도 좋습니다. 알고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한다면 기존반원들 끼리 반상회하는 것 보다 새로운 사람이 참석하게 되면 첫째 반상회 자체에 활력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반상회 활역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35개반이 적다면 좀 더 큰데도 좋습니다. 반상회 하루에 두군데도 좋고 하니까 이 방법을 연구해 보셔서 정말 반상회 참여하는 사람이 개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심어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총무과에서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일맥상통하는데 12월 반상회에 이상원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 방법데로 지금 1개반 단위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35개반을 묶어서 하든지 통상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동정자문위원이나 홍보위원, 구의원님까지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개최하도록 이번 12월부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가능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 재무는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오전내에 질의응답을 해주고 다른분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지마시고 어디까지 지금은 감사기간입니다. 단답식으로 질의할 것을 묻고 답을 받으면 됩니다. 설명이 질문보다 길어지니까 자꾸 시간만 낭비되고 하니까 그점 착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동정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회호선 이래놨습니다. 동마다 구성이 다릅니다. 달라도 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그러니까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이상 20인미만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은 20인이상 25인미만 그래서 각 동에서 이 범위안에 하기 때문에 동별로 숫자가 틀립니다.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위원장은 한분씩 있어요. 어떤동에는 부위원장 한명, 두명 또 고문, 총무,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획일성이 없지않느냐 질문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명기되어 있고 그외 감사나 이런것은 조례에 명기가 없는데 그것은 동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사항으로 동 자체적으로 임의로 한 것이고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상우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것을 획기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질문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문위원회 관계는 자문위원회 가지고 시간을 다보냅니다. 이 질의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좀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자문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회의수당이라고 알고있는데 아까 회의에 한번이나 두번만 나가도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의수당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날에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아까 주위원님 말씀 중에 분기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만원 책정은 1년을 기준해서 해 놨기 때문에, 분기에서 1회이상만 참석하면 2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분기에 만약에 한번도 참석 안하면 이 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자문위원회가 조직된 것이 시조례로 인해서 구에 나왔는데, 이게보면 회의에 참석해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범위내에 줄 수 있지만, 회의에 참석안한 사람에게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 조례 10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은 분기에 1명에게 2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이상만 참석하면 2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그 외에 2회나 3회 참석을 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2만원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주영혁위원

그것 자체가 잘못된거지. 왜 잘못됐는가 하면, 출석을 한번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출석에 대해 관심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문위원회 관계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민원사항도 아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같은 질의를 계속 위원들이 반복해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도 위원들이 다 한번 훑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서 인원동원 행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총 인원 14회에 걸쳐서 95년도에 인원동원을 했습니다. 1만891명이 동원되었고, 그 중에 공무원이 2,817명이고 주민이 8,074명이 동원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면 상반기를 2월부터 6월까지로 제가 보고, 그때는 9번을 인원동원 시켰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5번에 걸쳐 인원동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인원동원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시켜서, 각 동의 동수를 늘였을 때, 각 동에서는 이번에 사무감사에 의하면 각 동에서는 동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동을 떠나서 다른 행사에 계속해서 많이 참여시킨다면 가장 동행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게되면 우리 구도 아닌, 낙동강 상수원 정화활동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켰는데, 여기에 참여할 때 동원시켰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차마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낙동강 상수원 정화활동 이것은 우리 일반 주민이 아니고, 국민운동단체 회원입니다. 이 분들한테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차마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국민운동단체라 하더라도, 즉 말하자면 자생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나갈 때는 돈을 차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비없이 그냥 그대로 동원시킨다 했을 때, 그 동의 동장은 고충이 따르리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참석하는 동민들을 주로 보면, 자기가 혼자 차를 타고 오는 경우는 드물고 동의 차라든지, 같이 옆에 차있는 사람들과 동승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원칙적으로 예산만 많이 있으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참여하는 분들에게 차비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생각하기에는 어떤 동원이 따를 때는 구청에서는 몇명 동원시켜라 이렇게 되지만, 그 지시를 받는 동에서는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원동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초대때도 많은 질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민선구청장이 생긴 이후에 처리를 보니까, 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김성철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좀 줄일수 있도록 연구해서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김성철위원

표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관계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표창받은 자료가 나와있는데, 대개 보게되면 큰 상은 전부 윗사람들이 다 받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받은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표창을 줄 때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실과동에서 포상받는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전부 올라오면, 심사를 하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성철

김성철위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심사위원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심사위원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님하고 총무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재무과장하고 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이 표창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리고 올라올 때 서류상으로 올라오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서류상으로 공적에 대해서 공적사항이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의 공적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상을 줘야지, 이것은 어떤 의견에 의해서 상호간에 의논해서 누굴 주자, 누굴 주자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즉 말하자면 7급이나 8급, 9급까지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상은 다른데로 갔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는 자리에 의해서 표창선정 인원을 잘 구성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김성철위원의 포상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동감사를 한 것을 총무국에서 참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1동 여직원 회원으로 해서 가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말 이 분들은 공무상 바쁜 중에도 가인회를 결성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참으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구청 건축과의 9급이나 경씨는 지금 가야1동에 있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조금 배려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표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철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과정한 회의록이 남아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게 지금 보통 보면, 서면심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김위원님 이게 설명이 좀 깁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현재 표창자를 올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표창은 실무자, 어떤 표창은 5급이상, 또는 5급 이상은 어떤 표창, 6급이하는 어떤 표창, 이렇게 해가지고 직급을 명기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각 실과, 동에 다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단위로 내려오는 것은 각 실과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한테 이것을 전부 서면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받기때문에 별도의 회의록은 없고, 공적은 전부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철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94년도, 95년도에는 대통령상이 하나도 없더만요, 그렇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하급 공무원들이라도 열심히하면 자기도 대통령상을 받을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끔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대통령상은 하급 공무원 중에서 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지급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표창하면 적어도 공무원 몇년이상 근무자 하면서 공적기간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급직원이 탈 수 있는 그런 표창대상이 내려오면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동사무소 현황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고 각 동에 전반적으로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전화확인을 해 봤는데, 그 결과 역시 자료와 같이 양호하다. 신축을 해야된다. 누수가 된다, 이 사항이 자료하고 근 100% 일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양호한 동이 18개동이고, 내년에 신축해야 될 동이 4개동이고, 보수해야 될 동이 7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되거나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동의 사정이 있던데, 이것은 다 보고를 받으시고 내년 예산에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구에서 지금 관장하는 것은 대보수나 증축관계하고 신축관계는 우리 구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일부 누수, 작은 동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 계획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동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래서 별 말씀드릴 것이 없고, 여기서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 4개동 이전이나 신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만의하나 동 사정에 따라서 부지매입이 안되거나, 또 어떤 동사정에 의해서 동사를 건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동이 가정해서 생겼을 경우, 그것을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타 동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동으로 바꿔서 집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내년에 지금 현재 신축동이 2개동이고, 부지가 확보되어서 신축동이 2개동이고, 또는 부지취득을 할 동 대상이 2개동입니다. 신축동은 예정대로 그대로 짓고, 부지를 계산해 놓은 지금 현재 부암3동이라든지 가야1동에서 이게 만약 지금 현재 내년 그러니까 추경까지 만약 이것이 해결이 안된다면, 또 해결전망이 없다하면 그렇게 다른 동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부암3동이나 가야1동은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내년 예산만 영달되면 바로 취득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 오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부지가 취득이 안되고 연말까지도 만약 취득될 그런 전망이 없으면 다른동으로 돌리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에

동사정에오길전위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꼭 이 땅을 이 시기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적절히 상황 변화를 잘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만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께서 10년이상 근무 직원중 동에만 근무한 직원현황을 요청하셨는데 그중에 6급이 6명, 7급이 20명,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보면 위 직원이 구본청 근무를 원하지 않아 구본청 발탁을 위한 구전입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구본청 발탁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여기보시면 10년에서 20년미만이 20명이고 10년이상이 6명이고 12이하가 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본의에 따라서 자기가 근무지에서 동에만 근무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수당이 조금 많고 또는 일이 구보다 동이 조금 쉬운 것으로 동직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구에 올라오는 자격은 매년 한번씩 구전입 시험을 칩니다. 구전입 시험에 응해가지고 거기에 소정의 점수를 따야지 거기서 전입 서열 명부에 들어가서 구에 자리가 비었을 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분들은 구전입 시험에 응하지 않으면 구에 발탁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구인사 관리에 있어서는 큰 장애가 되거나 문제는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10년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골고루 부서에 다니면서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동 업무만 봄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보면 26년동안 동에만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별탈이 없다고 하니까 인사관리에 있어서나 본인의 뜻에 따라 동에만 근무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할려 그러고 배우고 익히고 해서 구민이나 동민이나 자기가 맡은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개인의 수당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계산해서 그렇다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에 오래 있으면서 구에 안올라오는 직원들이 과거 동에 일용직이나 고용직에 있을 때 특채된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구에 업무가 어렵다든지 주로 기획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 올라오는 것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내년문상우위원

1월내로 당년퇴임 또는 정년퇴임하는 동장님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내년 지금 1월달에 퇴직하는 동장님이 세분입니다.

그런

그런문상우위원

우리 29개동에서 우리 동장님 중에서 3년 이상 한곳에 근무하고 있는 동장님은 몇명이나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조금 계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동장된 곳은 거의 3년 이상이 없고 과거에 별정직 동장으로 하시던 분은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5명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문상우위원

한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안있습니까? 내년에 보니까 동장님 세분 퇴임도 있고 한데 동장님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해서 로테이션을 한번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내년에 상반기 정년퇴직할 동장들이 6명이고 7월2일 하반기에 퇴직할 동장님이 2명입니다. 그 동을 빼면 98년도에 퇴직할 동장님이 9명입니다. 그외에는 전부 일반직 시험을 치고 내려간지가 채1년이 안되는 동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98년도에 퇴직 예정인 이 아홉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현재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가 있을 때는 이동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료에

자료에김성철위원

의한 질의입니다. 직원들의 고충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떤때는 자기 개인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또 어떤 타구로 가고 싶은 그러한 의향에서 고충이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를 한건은 33건중에서 100% 고충을 처리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5년도에는 28명중에 24명이 처리가 되고 4명이 처리중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충처리는 고충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서류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보통 개인이 와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담을

상담을김성철위원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총무과장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역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고충처리 심사위원회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이것이 고충처리를 하기 위해서 역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직원이 어떤 고충이 따를 때는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충을 갖고 있는 직원의 불만이 없도록 심사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철위원

지금 현재 통장들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장들 구에서 회의는 한달에 한번이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각 동에 통장,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통장들은 각 동의 실정에 따라 한번도 모일 수 있고 두번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따라 틀립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참석수당은 한달에 두번씩 나가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김성철위원

동이든간에 내가 보기에는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회의수당이 5,000원인데 만원씩 지불할 때는 두번을 해야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

나오지김성철위원

않으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안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주는 것이 원칙인데 동에서 일이 안주는 것이 원칙인데 정식회의때 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정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통장을 불러서 지시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동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의

통장의김성철위원

임기는 얼마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통장임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김성철위원

2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연령

연령김성철위원

제한을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로 되어 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연기를 할,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바라는 것은 남자는 60세, 요즈음 남자 60세는 한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50세로 규정을 하니까 여자들도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회의에 잘 참여를 못하고 동에 협조를 잘 못하지만 나이 좀 든 사람들은 회의에 잘 참여해서 동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 50세를 55세로 좀 늘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과장님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저것이 현재 통장 조례에 보면 통장 연령을 남자의 경우에 55세인데 특별하게 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60세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조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성철위원

검토를 할 때 여통장님들도 55세로 연장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것은 총무과장님 여러가지로 정부시책도 그러니까 남녀고용 평등의 원칙에 따라 똑같이 해야 됩니다. 55세되면 연장할 수 있는 분은 남자든 여자든 할 수 있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다음 조례안이 나오면 우리 총무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김성철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표창을 하고 있고 또 직원 고층처리문제를 위해서 과장님 상당히 수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직원들이 뭔가가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인사관리가 얼마만큼 공정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동에서 20년동안 본인이 원해서 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특정인들은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들은 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인사발령을 진급을 해서 동으로 가게되면 일단 그 가는 동 자체도 지정된 동을 갔다가 다시 또 환원해서 구청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물론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능력 위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 함으로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노력을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총무과나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서 구청에서 3년이든 4년이든 근무하다가 또 동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동으로 전달된 후에 차후에 확인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일례로서 어제 민방위과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동에는 7급까지 동장이하 7급까지는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을 전부다 개인이 구매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청장님이하 과장님들까지도 방독면을 휴대를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만 하고 민방위에 대해서는 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좀 약하게 하고 본질문만해서 해답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죽수

윤죽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시를 해서 지시사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동에는 7급 공무원까지 전부가 사비를 드려서 방독면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청장님이하 전체 과장님들까지도 그것이 구입하는 사항이 아니라 하니까 그것을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근무하다가 동에 내려가는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만,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승진이 되었을 때 반드시 동으로 내려갑니다. 동으로 가면, 동에서 또 구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 전입시험에 의해서 구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구에서 전에 근무하다가 동에 내려갔다가, 다시 구에 전에 근무했던 그 과로 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나 또는 그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해서 그렇게 발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 지시사항 확인에 의해서 반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도시에는 주민등록되어 있는 인구보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유독 가야1동에는 주민등록인구가 실제 거주하는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각 동별 주민등록 인구수하고 기획실에서 11월1일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 총 조사 인구수하고 29개동 차이가 1만9,901명이 차이가 납니다. 주민등록 인구수는 29동에 46만4,232명 10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조사한 11월1일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수는 44만4,331명입니다. 그래서 1만9,901명인데 저희들이 주민등록인구는 지금 군인들 제소자, 정신환자, 해외선원, 장기출타자 전부다 포함되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기획실에서 조사하는 11월1일 인구주택 총조사는 실제 안살고 있는 사람은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9,901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서봉석위원

질문은 부산진구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야1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야1동에 특수성이 있는데 특수성을 알고계시냐 이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가야1동도 전체 29개동과 같이 그런 사유로서 주민등록인구수가 주택총조사인구수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서봉석위원

포괄적인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야로 확장공사하고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113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철거대상 가옥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철거시에 이사비용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은 놔놓고 이사만 가는 가구가 113가구 중에서 8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사비용을 300만원만 도로를 낼 때 이사비용이 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가구를 잡으면 2억4,000만원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 우리과에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1월달에 인구 총조사를 해가지고 동에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수신처는 기획실 행정통계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철거 대상 가옥이 57가구인데 28가구는 가옥 자체가 빈가구입니다. 80가구 정도가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사는 가고 주민등록만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놔놨다가 내년이나 97년에 보상이 나오면 그 사람들 보상을 이사비용을 형식적으로 이사는 다 했지만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사실을 가야1동에 확인해가지고 만약 실제 거주를 안하고 주민등록만 있다면 이것은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말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직권말소를 언제까지 시킬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직권말소 시일은 본인한테 일단 통보를 내고 본인이 없을 때는 일정기간의 게시공고를 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직권말소를 시키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동안 계보를 한다든지 통보를 해가지고 며칠까지 한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기간을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서봉석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서봉석위원

기획감사실에 업무연락을 올린 것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은 놔놓고 이사만했다는 업무보고도 올라와 있습니다. 가야1동 감사에서 이야기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는데 칠팔십가구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구조사한 것 하고 실제 동직원이 나가서 보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악을

파악을서봉석위원

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말소를 시키라는 것 보다는 총무과장님 생각에 말소시키는 것이 맞다면 말소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기간을 알아가지고 이것은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6급이하 공무원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 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먼저 과장님 동일부서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일부서는 한 구에 같으면 한 실과를 의미하고 동같으면 한 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예를이상원위원

들면 기획감사실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6급이하 공무원 95년도에 보면 전체 공무원중에 구에 207명, 동사무소에 46명되어 있습니다. 3년이상 이렇게 동일부서에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데 인사이동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인사이동은 보통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 필수요원이라고 합니다만 그 부서에 꼭 필요한 필수요원과 또는 인사이동시 병무직원, 통계 담당직원, 세무담당직원은 2, 3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일부서에 근무를 해야되는 그 보직을 맡아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시에 그 보직 그러니까 병무나 통계나 세무 이런 특별한 보직에 걸려있어가지고 인사를 안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정실과 밑에 하부등에 필수요원이라고 부서장이 꼭 그대로 두고자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동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세무과라든지 병무과 그다음에 통계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꼭 필요하겠지만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여타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동은 가능합니다만 그 부서에 실과장이 이 직원은 우리과에 꼭 필요한 직원이니까 두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인사이동을 안하고 그대로 둡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과장이 꼭 요구를 할 때는 동일부서에 계속 근무를 해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꼭 3년이상 근무하는 것이 일을 잘해서 능력이 그런것입니까? 안그러면 특별한 전문지식이 아니고 실과장이 필요로 하는 분은 여기에 인사이동에 조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해서 그분이 꼭 3년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보통은 각 실과에서 현재 3년이상 되어도 그대로 두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직원이 업무를 성실히 근무하는 그런 우수직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4년도에 구 본청입니다. 전체 공무원 1,031명중에 223명이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 입니다. 95년도에는 1,041명에 207명 그래서 1년 대비를 해보니까 구 본청에 16명이 감소를 했고 한 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94년도에는 440명중에 47명 그다음 95년도에는 459명에 46명 그래서 19명 감소를 했는데 1년도 대비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에는 5%감소 구에는 2%정도 감소를 했는데 동사무소보다 구 본청이 3년이상 인사이동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 직원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부조직인 동은 기술직공무원이 거의없고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도 구청에 비해서 동이 적습니다. 기술직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보통 인사이동이 안되고 그 부서에 따라 타구로 가거나 본청으로 가거나 사업소로 갈 때만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이 동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3년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한구 본청에 일반직이 현재 68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꼭 동일부서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까? 인사이동도 가능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분들은 그 실과에서 만약 실과장이 옮겨 달라고 요청이 오면 한시라도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최소한 이분들이 동일부서에서 인사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즉 다시 말하면 기획감사실에 한명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인사이동을 할수 없는 그런 필수요원 인원은 몇명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실과마다 틀린데 같은 기획감사실이라 해도 기획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산계에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사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타직원보다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이런 직원은 각 실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꼭 어느과에 몇명의 필수요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것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이상원위원

답변은 곤란하시겠지만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중에 68명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면 38명입니다. 그 이하로 인사이동은 가능은 하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가능합니다.

리가

우리가이상원위원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 개념을 기획 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총무과면 총무과 동이면 동, 과, 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94년도에 기획 감사실에 6급이하 공무원이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감사실에 95년도에 3년이상 일반직에 보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현재 2명, 문화공보실에 1명, 환경보고과 1명, 그리고 지역경제과 3명 그다음 보건소 7명 오히려 인원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숫자가 해마다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 실정에 있는데 왜냐하면 인사요인이 보통 보면 승진이나 또는 동일부서에 있음으로 해서 어떤 직무상 비리가 발견될 때 그때는 실과장이 필요로 한다해도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되고 또는 그 부서에 있으면 비리와는 관계없고 그 직원을 그 부서에 둠으로 해서 오히려 업무처리에 더 능률을 올릴 수 있을 때는 연도에 관계없이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과장님 동일부서 개념이 기획감사실 실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 본청에 보면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가 16명 94년도 보다는 95년도에는 16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를 분석해 보면 그 당시 기획감사실에 1명인데 현재는 3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동일부서 근무자가 늘어난 자료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안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러니까 94년도하고 95년도를 비교했을 때 기획감사실이 94년도보다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95년이 더 많다 이 말씀인데,

상원

이상원위원

예.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이 일단 94년도에 와가지고 3년이상 된 직원이 있다가 그 직원이 승진을 했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가지고 동에 내려갔거나 해가지고 더 줄어야 되는데 왜 불었느냐 이 말씀은 1년 더 있음으로해서 94년도에는 이것이 3년이 안되었는데 95년도 옴으로해서 그 숫자가 3년 포함 안 되었다가 포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인원이 전체 합하면 15명입니다. 인사이동이 16명인데 인사이동 숫자나 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3년이상 되는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상원위원

동일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면 상당히 장점도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를 유선통화 그리고 몇분을 만나본 결과, 대부분 한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좀 무력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력감을 해소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인사이동을 통한근무의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3년이상 근무자를 인사이동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번 12월달 되면 일부 6급이하 직원들이 승진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 요인이 발생합니다. 이때 3년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 부서장과 본인의 의견을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너무 한곳에 오래있으므로 해서 안일해지고 무력감이 생기면 이런 직원은 본인하고 부서 실과장, 동장한테 물어가지고 그런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인사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년이상 근무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만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10년이상 동사무소 근무한 인원현황을 보면 심지어 26년을 근무했습니다. 동사무소에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희망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옛날에 동에 임시직으로 있다가 특채가 되어서 공무원 들어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지금 현재 구에 근무한 적이 없고 그리고 구에 올라오기 위해서 구 전입시험을 쳐야 되는데 안 응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동에서 동 이동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본인이 동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 말씀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자료 요청한 적십자회비 수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매년 1월25일부터 2월25일까지 한달동안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라든지 시는 대한적십자사 내무부에서 목표액을 책정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적십자회비 수납은 어떻게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적십자사에서 매년 각 시도와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시도에 대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시도는 시군구로 책정된 목표액을 다시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저희 구에서는 동별로 해가지고 동별 목표액을 정해서 내려주는데 동별 목표액은 세대수, 가구수를 주로 감안을 하고 또는 동에 특별회비 회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여부를 감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 목표액을 책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적십자 모금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은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적십자모금전에 반회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적십자사이서 바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반회보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상우위원

만일 A동에서 1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동장님은 다시 통으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통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럼

그럼문상우위원

통장님이 수납을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대부분이 현재 통장들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수납한 것을 다시 동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한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보면

여기보면문상우위원

공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회비수납 방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자가 약정금액을 기재한 은행 납부용지로 수납은행에 자진 납부하거나 예외로 대리납부 1회시 가영수증을 발급 은행 납부 영수증을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문상우위원

역시 적십자회비를 내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이런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원영수증해가지고 적십자 마크가 들어간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가영수증을 통장이 만약 해주면 반듯이 본영수증을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문상우위원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통장이 인위적으로 만일 통장에게 배정된 목표액이 만일 1,000같으면 인위적으로 가구마다 이렇게 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사람에게 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회비도 있고 특별회비도 있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문상우위원

경우에는 특별회비라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징수를 강요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과거에 일부 그런 동장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적십자회비는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동에서 자기 동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본인 의사에 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특별회비를 많이 내라 이런 경우도 아마 없다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동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게

균형있게문상우위원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까 서봉석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말소를 하는데 최고기간이 7일, 공고기간이 7일 해가지고 사실 조사기간을 포함해서 최저 15일이상만 되면 이것을 직권말소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야1동 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이것이 직권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금년안으로 직권말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오실 때까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일용인부 고용현황하고 일용인부하고 두가지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300일 이상이 있고 280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징수과에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지방세 통계보조가 1명 있습니다. 또 징수과에 7명이 각 분야별로 보조요원이 있는데 사실은 날짜가 20일 차이인데 앞에 일용인부는 기능직과 똑같은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황에는 20일 차이로 일용인부는 실제는 1년을 다 근무하면서 대우를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앞에 일용인부도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일용인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300일 이상하고 280일 이 차이는 저희들이 쓰는 실과의 업무형편도 거기에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예산상 이유로 300일 이상 280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300일 이상되면 소정의 수당도 나가야되고 이 분이 퇴직하면 퇴직금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하고 합해서 다음에 퇴직금도 주어야 되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 280일 이하로 하는 것 같으면 퇴직금과 수당이 안나갑니다. 300일 이상하면 퇴직금과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각 실과에서 상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고 또는 업무상 이것은 300일 다 쓸 필요가 없고 단 280일이나 200일 써도 되겠다 그런 업무상 사정때문에 그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실과의 형편때문에 그렇고 예산상 사정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상이면 한사람을 줄이더라도 대우를 해주고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각 실과에서 일용인부를 꼭 필요하다고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답변할 소관인데 각 실과에서는 꼭 해내놔라 기획실은 현재 예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각 실과하고 일용인부 때문에 사실상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초대부터 계속 강조해온 것입니다. 뭔가 제도개선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구태연한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현재 주민등록 전산화때문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는 앞으로 자연 감소가 되면 더 충원을 안하고 직원들이 거의 다 컴퓨터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서 주민등록을 위해서 쓰는 일용인부는 감소가 되면 더 충원을 안할 작정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 인원같은 것은 자격증 취득자를 신규채용시에 그런 사람을 배정을 하면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채용할 때도 전산직은 거기에 맞게끔 채용을 합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은 꼭 컴퓨터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 컴퓨터를 못치면 안된다 이것이 아직까지 안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이 전부다 컴퓨터 사용법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의 어려움도 있고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신청사 설계를 전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대표이사 이동주건축사께서 출석하였습니다. 구청 신청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철

정희철위원

의회까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지어질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산진구 청사로서 기능을 하는데 충실히 설계가 되었는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청사를 처음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요.

동주

이동주건축사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정희철위원

증축을 해서 증축에 대한 결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이동주건축사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15% 이상 늘어나게 되면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설계변경을 한 후에,

동주

이동주건축사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안했습니까?

동주

이동주건축사

예.

희철

정희철위원

설계변경하기 전에 이미 구청사를 15층으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심의를 한 모임이 있었지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구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희철

정희철위원

그 당시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꼭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번에 재산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설계가 되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영향평가 의뢰를 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구에서 15충을 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심의결정을 할 그 자리에서 15층을 하게되면 설계를 받아가지고 기히 결정된 후에 심의를 하기 보다도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통과가 된 것으로 부구청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에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제언을 한 것을 어디서 봤는데 거기서 영향평가를 안하고 15층으로 증축을 합니다 하고 땅땅 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273대가 지금 현재 주차 확보수가 273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층까지 올리면 기본의 15%를 넘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더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영향평가는 안 받으면 안된다. 이래서 영향평가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건소 밑에 자리,

희철

정희철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 회의석상에서 이미 10층 기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15충으로 결정을 한다고 최종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확정을 하기전까지 영향평가도 같이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공사를 하기 위해서 15층하는 것은 공사를 진행해서 하는 것이고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허수동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자리에서 15층을 하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은 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을

승인을정희철위원

받는 것 보다도 이미 15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결정합니다하고 땅땅 치는 것까지 기록이 나와있던데,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의장님 지금 신동아 설계사입니다. 건설이 아니니까 설계 부분에 대한 것만 질문하시고 나중에 다른 문제는 재무과장한테 질의하시도록 설계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희철

정희철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기히 설계되어 있는 건축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할 때는 15층에 대한 설계를 한 것입니까 ? 지금 10층에 대한 설계를 한 것입니까? 지금 건축수명 몇년하는 것 보다 기히 설계를 할 때 용역을 받았을 때,

동주

이동주건축사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받을 때 원래 건축에 골조가 보통 수명이 50년에서 1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5개층 정도를 증축을 할 수 있는 기초와 골조를 해라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침서상에 왜냐하면 건축물은 언제든지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면 증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서 구조를 15층 구조로 건립이 가능하도록 당초에 저층부에 설계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구조계산을 할 때 15층으로 보고 구조계산을 해가지고 10층만 설계도면을 그리고 밑에 5개층은 구조계산상에만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설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지금 건축설계를 할 때 최저 50년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발주측에서 5층을 더 증축을 할 것이니까 증축을 하는데까지 5층 더 과중을 받을 때까지 기초를 해서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줄 때도 조달청에도 거기에 대한 비중 받는 것 만큼 강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 내역을 만들 때도 조달청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주

이동주건축사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희철

정희철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과중을 받는 것을 5층을 더 해가지고 그 내역을 만들 때는 일반 발주측은 조달청이니까 그렇게 해서 과중을 5층을 더 증축을 할 것으로 해서 중량을 받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내역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동주

이동주건축사

저희들이 조달청에 넘기는 것은 저희 설계사무소에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그려서 설계도서를 구청에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면 구청에서 직접 발주를 하던지 조달청에다가 발주의뢰를 하던지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주가 넘어 갈 때는 계산서가 붙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하고 내역서가 붙어가지고 발주요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봐가지고 이것이 15층 구조로 한 것인지 10층 구조로 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기등을 크게 하고 기초판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두껍게 15층으로 올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지 설계도면상에 그것이 15층구조다 10층구조다 하는 것은 저희들 전문가들도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계산서를 보고 검토를 해보면 그것이 15층의 구조로 설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도면을 봐가지고 15층설계, 10층설계인지 일반적으로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설계도면을 그려서 내역서를 만들어서 구청으로 납품을 해서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안올렸습니까? 조달청에서 15층으로 하는 것인지 10충으로 하는 것인지 조달청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동주

이동주건축사

예, 모릅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조달청에도 처음에는 15층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10층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는 알고있는데, 만약에 15층으로 증축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기계 종류라든지 모든 것이 크기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달라지면 그 폐이스도 참작을 해서 여유있게 만들었겠네요.

동주

이동주건축사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할 때 건축구조물은 사실 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명을 50년에서 1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가지고 지하하부공간에 설비부분 공간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관계는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부족합디다. 위에 5개층을 올렸을 때,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한다면 저희들이 정화조하고 물탱크는 키워줘야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구조상으로는 적합하고 설비부분에 있어서는 설비는 에너지 절약측면에 설비는 10년에서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그래서 보통보면 설비를 너무 용량이 큰것을 하면 에너지소비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설비는 언제든지 뜯어내고 묻어가지고 용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설비는 10층으로 해가지고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5층을 올리게 된다면 설비부분에 대한 설계는 보일러 용량을 키운다든지 펌프용량을 키운다든지 관경을 키운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설계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설비뿐만이 아니고 전기, 소방 여러가지들이 현재 기본 설비하고 용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설계를 다시해야 되지요.

동주

이동주건축사

그래서 보통보면 설비부분도 주로 보일러분분만 바뀌게 되고 주로 위로 올라가는 입상모관들이 있습니다. 모관부분은 다시 바뀌어져야 되고 각층에 올라가면 층안에서 가지로 나가게 되는 평면상의 도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주모관 올라가는 계통도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지금 기히 발주되어 가지고 시공되고 결정된 사항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금액 설계 변경후에 수의계약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기히 결정되어 있는 회사에 수의계약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설계변경후에 도면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동주

이동주건축사

계약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약이

계약이정희철위원

되어야 될 것인데, 혹 거기에 대한 설계자 입장에서 문제점 따르는 것은 없다고 봅니까?

동주

이동주건축사

지금 사실은 저희들 시공사에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낙찰률이 낮아서 자기들 일을 하는데 상당히 손해가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 일을 맡기게 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한은 안 있겠습니까? 계약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사실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 설계상 문제도, 재설계했을 때 따르는 내역도 설계자들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동주

이동주건축사

설계 상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거의 들어가 있는 단가가 기히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최저가 낙찰이거든요. 설계변경에 따라서 거기서 낙찰율에 따라서 시공자가 상당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실이 따를수 있다 그래서 설계상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이동주건축사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에 충실히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모든 내역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그대로 일을 하면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정희철위원

저가입찰을 해서 회사로서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동주

이동주건축사

그것까지 사실은 생각을 해서도 한되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설계를 하더라도 처음 설계의 원칙에 벗어난 다른 과다설계는 안되지요?

동주

이동주건축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난 내용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은 내용을 누구나가 보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떤 추가로 물량을 더 넣어준다든지 이런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하면 결국은 저희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다 설계도 할 수없는 사항이고 공정하게 설계해가지고 정해진대로 저희들 업무에만 충실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정희철위원

청사를 위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이동주건축사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로 오셨기 때문에 계약관계나 이런것은 나중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시도록 하고 설계부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주십시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보내드리고 재무과 소관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주

이동주건축사

고맙습니다. 훌륭한 청사가 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좋은 설계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청사문제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청사문제를 다루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 증축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교통 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증축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차대수를 주로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백칠십몇대 그것을 가지고 5개층을 짓고 보건소를 지어도 영향이 없겠느냐? 미리 대비를 해서 900평을 주차장을 더 만듭니다. 이래서 법상에는 충분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화인에 입찰예정가에 70% 정도 그 정도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통상 들리는 이야기가 저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들 들어서 5층 증축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맡길려고 할 때, 그 업체에서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못하겠다 이래서 100% 달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10층까지는 화인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조달청하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업무에 보면 동일 사업장내에 다른 업체가 일할 때가 없을 때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화인하고 절충한 결과 70.24%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합니다. 그럼 보건소하고는 별동이니까 보건소하고 주차 시설하고 대피소하고 저것을 88%로 해주느냐 70.24%로 해주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답변이 나오는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예를서봉석위원

들어서 화인이 저가라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5층을 증축하고 할 때, 우리는 설계가격을 100% 안주면 못하겠다 95%나 90% 이상 안주면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때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화인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서봉석위원

사람하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10층까지는 화인에서 짓고 11충부터는 다른데서 짓는 수가 있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골조를 10층 끝내 놓고 11층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골조를 처음부터 15충까지 세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장하고 내부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하다가보면 어쩔수 없이 화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화인에 중역을 만나봤습니다. 조달청에 회시되는대로 70.24%를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거기서 올려주면 올려주는대로 할 것이고 하다가 다른 사람 주지는 않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히 따져보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도 있고 관급 실적도 올라 갑니다. 이래서 지금 봐서는 70.24%라도 화인에서 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의장님!

사실

사실정희철위원

증축할 계획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예산 확보의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그 방법을 안 택하고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15층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해도 안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주변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지도 몰랐고 10충을 하더라도 쓰고 남는데 15층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돈도 없는데, 그러자 각중에 그 주위가 전부 23층, 20층 올라가면 우리가 오래간만에 막대한 예산을 드려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건물보다는 높이는 안되더라도 비슷하게는 안되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서면이 롯데가 들어오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임대도 충분히 안나가겠느냐 그러면 임대 돈만 하더라도 증축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임대수입하는데 요즈음 큰 건물 임대수입이 거의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관공서가 있으니까 임대수입을 얼마 더 기준치보다 초과해서 받아도 될지 모르지만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투자하는 만큼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는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지계산을 해보니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임대희망 업체는 1,100평 정도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할 평수가 2,200평쯤 됩니다. 임대할 평수가 평당 300만원 정도되면 충분히 하고 남을 것이고 200만원 되더라도 안되겠느냐 200만원하면 2,000평이면 40억쯤되니까 이번에 증축하고 하는 것이 42억 얼마쯤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한가지정희철위원

더 물어봅시다. 임대수입으로 해서 과다한 수입성있게 임대를 해도 관공서 입장에서 하등의 저촉 받는 것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은 사인과 사인의 계약입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구청사를 주변 여건에 비해서 주변이 달라지니까, 10층 15층으로 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도 이유가 있고 또 임대수입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고 이래서 구 예산을 지원을 안하더라도 증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보건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것을 팔면 약 50억쯤, 43억쯤됩니다. 약400평인데 약50억쯤 되면 저것도 보건소 짓는데 그것도 25억 정도가 프러스 요인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보건소 짓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이고

희철

정희철위원

가상이지요. 지금 보건소를 판다. 파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조건 판다고 해서 파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사회복지시설로 꼭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매각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희철위원

96년도 투자사업비가 엄청나게 적은데 증축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 투자사업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되고 안있습니까, 불과 구 사업으로서 34억 밖에 안되는데 그런것도 감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래서 명년도 집행부에서 백삼십 몇억을 요구를 했는데 약 30억쯤 깎고 한 10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00억중에는 매각대금이 30억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보건소가 매각이 되면 15억쯤 들어오고 또 시보조금 14억쯤 들어오고 그러면 59억이지요? 그리고 공조회에서 9억정도 들어오면 사실상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30억쯤 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30억, 어떻든 그로 인해서 부산진구 청사 증축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내년도 투자 사업비는 상당히 적거든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저도 옛날에 예산부서에 있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산진구 여기는 양쪽 산복도로가 완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있으면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만 지금 봐서는 거기가 시보조금으로 대충 이루어질 것이고 조그마한 것 밖에 없는데 명년에 추경이 조금 돌아나가면 거기서 한 몇십억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60억 더는 안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한 것을 안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금 총무과장님 하시고 전에 재무과장 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전면에 8m는 그때 봐서는, 지금 제가 그 도면을 안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에 있을 것입니다. 가도면, 그 도로가 후문쪽에 복판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물은 연차적으로 사드려서 구청사를 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도 있었습니다. 보건소 부지 매입 관계도 그때 사실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 시켜서 매각처분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일요일날 현장을 가봤을 때 아직 공사 진척사항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철근도 박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산타워 22층인가 23층을 올리게 허가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6월3일자 허가가 났습니다. 그 기산타워를 허가해 줄 수는 안전도나 교통 영향평가나 환경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줬으리라 믿는데 과연 구청이 바로 뒷면에 서면서 앞을 가리는데 정문은 북문이지만 실제 집 방향은 남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22층, 23층이 올라간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명년도 1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사의 매입비하고 시보조금이 13억7,000만원인가 있고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투자사업에 전혀 의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무시된체 지방자치도 되고 처음으로 투자사업이 34억이라는 투자사업이 예산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그런데 신청사가 작업을 하고 실제 시공을 하더라도 100억이라는 재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30억을 삭감해서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고 신청사 신축에 부족하면 그때가서 추경에라도 시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봐서 또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기산에 대해서는 저 소관이 아니지만 저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사람들이 지하 6층에 지상 25층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3층을 낮추어서 22층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영향평가를 하니까, 우리쪽으로 8M도로를 내라 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처음에 보건소 자리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보건소를 오른쪽을 옮기고 거기에 8M도로가 나게 되면 자기네들은 밑에 상가가 되면 안으로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물이 남쪽으로 딱붙여 짓는 것은 보건소 하나 뿐입니다. 우리 큰 건물은 거기서 20M내지 25M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기 기산상가가 들어서면 그래도 우리가 15충을 올리면 대등하게 올라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리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예산은 일반아파트 분양같으면 미리 돈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 동사는 지어가지고 90%나 될 때 임대자가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예산이 들어가는 것 입니다. 그런데 시에는 68억중에 40억을 받고 28억이 남아있는데 아마 내년도 보조금으로 14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들어오고 명년도로 만약에 옮기게 되면 명년도에 우리가 지금 97년도 매각수입 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30억을 명년에 받고 마지막 인도할 때 45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 공기가 늘어납니다. 30개월에서 37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래되면 어차피 공기데로 된다고 해도 98년 3월이라야 준공이 됩니다. 그때 45억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이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0억을 뗀데 5억을 뗀다 하면 97년도에는 도저히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투자 사업이 우리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조금 어려워도 명년에 투자를 해놔야 차질이 없지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한 30억 빼도 괜찮겠네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30억을 뺄수는 없지요. 벌써 예산부서에서 30억을 뺏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아까

아까정희철위원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 현재 저가낙찰을 해가지고 만일 설계변경된 것을 다시 그 사람한테 준다면 혹, 시공을 안할 것이다라는 문제는 안따르겠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정희철위원

저가낙찰로 인해서 추가를 해도 원래 입찰시점에 적용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만약에 줄 때는 시공업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지금 10층까지가 문제지 저가 보는데 오히려 철근골조를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단가로 하면 크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가

저가정희철위원

볼 때는 그것이 왜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발주할 때 단가를 적용하면 상당히 이 사람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다른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되면 그것이 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부실이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업자도 살려가면서 그런 업자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저것은 연동제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카레이트를 적용을 하면 인건비가 올라간다든가 하면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스카레이트는 30억내지 36억쯤 보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융통해서 쓸 것인가? 그것은 입찰에 차액이 36억쯤나가 있습니다. 36억이 있기 때문에 연동제로 적용을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제는

연동제는정희철위원

기히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도가 넘어가면 연동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그 시점이 될 때는 연동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입찰시점에서 단가를 적용하면 그만큼 그 업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동제가 있는 것은 35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고 연동제는 임금상승률에 따라서 연동제는 있는데 연동제 적용이 지금 기히 설계된데 대해서는 연동제가 됩니다. 설계변경에서 올라갔을 때 계약한 날짜로 부터 연동제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할려고 하는 사람이 안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우리가 10층으로 그냥 짓는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이 당초보다 5%를 초과하면 연동제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히

기히정희철위원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설계변경하기 전에 10층으로 했을 때는 적용이 되는데, 15층으로 변경하게 되면 연동제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올라가는 액수만큼에 대한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오른만큼의 연동제 적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내년되면 연동제가 올라간 상태에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그 방법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면 그 당시에 단가를 적용을 하면 추가계약은 내년이 될 것이고 그 당시에 입찰시점에서 단가를 적용하면 연동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기히 설계된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동제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저가낙찰에서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화인이 미군업체입니다. 약250억까지는 수지를 할 수 있는 업체고 또 화인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연지에 아파트라든지 개금3동에도 대단위로 짓고 있습니다. 제가 간부한테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짓고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처음으로 관공서를 짓고 있는데 관급은 화장막에 화장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는 여하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16개 구청이 거의 다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됨으로해서 화인은 거기서 보상을 받을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리고 재무과장님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2개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는 명확하게 한번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은 수시로 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관리 계획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면 본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서봉석위원

불하를 받고 싶으면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일시불 매각분에서 16에 보면 부산생필품 연합회에 판 부암동 674-21, 23 두지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기산타워 안에 있습니다.

타워

기산타워서봉석위원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 위치가 가운데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진양고무 바로 붙은데가 기산타워입니다. 그안에 있는 것입니다.

알고

알고서봉석위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산타워 본건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산타워 도로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백태수관재계장

기산타워 진입로 입구부분에 들어가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57평이 되는데 이 길이 우리 구청도 그쪽으로 길이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안하고 구청에 들어오는 길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 위치는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8m소방도로 낼려고 하는데 하고 다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래하면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매각대금은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두군데 감정을 붙여가지고 산출평균을 내가지고 합니다.

상해

보상해서봉석위원

줄 때처럼 감정고시를 해가지고,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번

한번정희철위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아까 15층을 결정후에 앞에 설계 나오면서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미 결정할 때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설계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설계중에 우리가 벌써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밑에 평면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답니다. 저희들이 1월경쯤 되면 시에다가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주로 주차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몇평 정도되면 차가 몇대 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주변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15m도로입니다.

것이

그것이정희철위원

그렇게 되 면 진입로에 대 한 문제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10층이 되었을 때는 차가 몇대고, 또 15층이 되었을 때는 차가 몇대가 될 것이니까 15층을 결정하기전에 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15층을 결정하고 나서 영향평가 할 필요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이

확정이정희철위원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통과 안되었습니까? 15층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던데,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설계도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도면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회의할 때 통과된 것은 무엇입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속기의 어려움도 있고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료를

자료를정희철위원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다 안와서, 그런데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는 이것이 맞지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여기에도 자료 준 것도 맞지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정희철위원

가야로 확장 건물 철거공사에 보면 여기는 세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는 책자에서도 보면 말이죠, 사장은 류왕수인데 세광주택입니다. 맞지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잘 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광인데 여기는 보람주택으로 되어있네요.

내가

내가정희철위원

생각해도 위에서 주택법을 가지고 건설업인 것 같은데 철거하는데 천지개발, 대륙종합 이것도 건설업이거든요, 맞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설계 내가가 3,241만3,000원인데 그 위에 천지개발 부전시장주변 도로포장 하수개수공사 있지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보면

거기보면정희철위원

내가가 사천이백몇십만원이지요, 계약금액이 3,199만9,000원이지요, 그 뒷면에 보면 3,6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보면 계약금액이 삼천육백 얼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복사한 것일 텐데,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이 3,199만원이 된 것입니다.

태수

백태수관재계장

감액이 되었습니다.

액이

감액이정희철위원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 자체에서 감사자료를 받은데 3,100만원이면 3,1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부분에는 3,10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한부분에는 3,600만원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서류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이 공사 끝나가지고 정산해가지고 설계변경한 자료가 뒤에 보면 그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액이

감액이정희철위원

되었으면 이 장부 자체를 바꾸어 놔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당했을 때, 지적 사항이 될 것인데, 감액된 원인도 있을 것이고, 말이 안됩니다. 이 서류 틀리고 이 서류 틀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됩니다.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이래 해라고도 안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계약금액입니다. 회사도 틀리고 그렇지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위에

맨위에정희철위원

가로수 신보식공사 입찰은 5,400만원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몇개 회사가 와야 입찰이 성립이 됩니다.

태수

백태수관재계장

두개 업체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2개 업체, 그런데 입찰예정가는 5,450만원인데 계약금액 은 5,200만원 96% 거기에 떨어진 사람은, 이것은 99% 정도 되겠네요. 5,425만원, 재무과장님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연일치가 될련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연일치입니까? 내가 누설입니까? 그리고 3,6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된 부전시장 주변 도로포장공사 3,100만원인데 전부 떨어진 사람은 3,500만원이상 다 써넣고 딱 그 사람만 3,100만원인가 그렇는데, 감액이 되었으면 원래 설계를 할 때 3,600만원이 안되었습니까? 그것 말고 3,572만 얼마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낙찰가가 낮는 것 프로테이지 기준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85% 같으면 3,100만원에 설계변경을 맞추어서 했네요. 설계를 해서 낙찰을 할 때는 3,600만원에 안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물량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줄었으니까 3,600만원 놨두고 거기 부찰제를 보면 쭉 3,500만원, 3,600만원 4,100만원도 있는데 85%를 맞추어보면 3,610만원이 맞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맞습니다. 85.1%입니다. 84.99도 탈락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근접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정희철위원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꾸 따질려고 해도 그렇고 지금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실 건립공사 해가지고 99.41%입니다. 낙찰률이 그렇지요? 계약금액이 예정가가 3억5,700만원 그런데 낙찰 계약금액은 3억5,500만원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99.42% 내가 통계는 안냈고 통계 나온 것을 봤습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이 아레 말씀을 드렸는데, 95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94개 업체가 85%이하로 썼고, 이 사람만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그 몇프로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99.4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99.4%를 낙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어떻든가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누출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내가 누출이 될 수가 없지요. 85%가 되어야 될 것인데 99.4%는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입찰제가 아니고,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공개입찰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공개입찰인데 이것은 몇프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94개 업체는 85%이하로 써넣었고 이 사람 혼자는 그냥 써 넣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뿐입니다.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로 그렇게 쓰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것은 사전에 뭔가가 누출이 안되었,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것은 사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있을정희철위원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게끔 만들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손실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손실보다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떻든

어떻든정희철위원

정당하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같이 견적 내놓은 업체의 내역을 봐야 나와지는데 업체가 내역이 없으니까 입찰계약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부분에 보면 거의가 96% 이상이거든요. 수의계약은 견적을 넣더라도 많이 넣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적게 넣어서 주는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적당한 모든 업체의 능력과 조건을 맞추어서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실적이라든지 어떻게해서 전부보면 96.몇프로 밖에 없어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이 입찰의 견적에 의한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97%는 주어야 됩니다. 전체 남아봐야 600만원입니다. 하나도 공사 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례상 전체 97%, 6%하는데 그 일의 난이도를 봐가지고 어려운 것 같으면 올려주고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개 업체가 있는데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3개 업체에 가격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가격 차이는 비슷비슷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91.몇프로 우리가 생각할 때 1,800만원, 2,600만원 한개의 공사만 이렇게 액수를 적더라도 94년도 수의계약한 총액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수의계약 전체 총액,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수의계약이 한 10억원쯤 됩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10억원이면 적은 것 아니지요? 거기에 10%면 얼마입니까? 1억이 안 남습니까? 한개를 따지자면 안되는데 전체 10억이면 거기에서 10%만 해도 10억의 1억이면 안큽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러니까 자꾸 시간만 가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 답변이 정확한게 없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이게 없거든요. 거의다 수의계약은 공사의 난이도를 봐서 더주고 덜주고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희철위원

현실에 맞는 행정, 지금 입찰에 따른 공정성, 이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산림임도관계에서 얘기를 하다가 아직 서류를 못받았습니다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백양산 다목적 임도설치공사 부산시임업협동조합 임태완, 그다음에 95년도 춘기산지조림산업 시 임업협동조합 임태완 95년도 백양산 다목적 임도개설시 임업협동조합 임태완, 임업협동조합에서 건설회사면허증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이것은 법상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경구위원

법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임업협동조합이 조합으로서 활동을 해야되는데 건설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로 거기서 또 주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자기 조합원에게 줄 겁니다. 저희들 계약은 그렇게 합니다.

원은

조합원은이경구위원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조합하고 계약을 하도록 법상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고쳐야 된다고 생각안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임도라든가 산림에 대한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해라, 보통 이렇게 안됩니까? 그러면 특혜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시 임업협동조합은 시에서 보조단체입니다. 보조받는데 그 보조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러한 산에 대해서 임도라든가 산림조림에 대해서 전부 자기네들이 다 받아서, 부산시 전체로 우리구만 아니겠지요. 다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누구를 준다든가 하는데는 아까도 부실공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또 밑에 줄라하니까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위에 예산회계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데 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른 업체에 공개입찰한다든가하면,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산회계법 제104조제5항에 5호 및 산림법 제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를 볼 수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세무과·징수과는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답변준비해 주시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료를

자료를이경구위원

요구한데 대해서 세무과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공간 점용료부과에 대해서 징수, 동별로 부과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는 누가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 관계는 동에서 전수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이경구위원

전수조사 합니까? 여기에서 언제 어느때 전수조사를 하라고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우리는 지침만 납기가 정해진다 하면,

침을

지침을이경구위원

징수과장님이 내려준다 이말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이 전수조사는 언제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금년도 지침이 공문은 2월초에 나왔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월초에 동사무소로 전수조사를 해서 올려라, 올립니까? 동사무소에서 바로 부과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바로 부과합니다. 지침만 내려주고 동에서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자진, 이것도 내용이 틀리지 싶은데 자진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자진신고한 부분하고 신고안하고 전수조사때 발견된 간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주로 간판관계는 허가당시에 1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정기분고지로 해가지고 고지하고 그 외에는 단기적으로 쓰는 것은 허가 당시에 자진납부를 받고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또 간판세는 얼마안되는데 자진신고하는 것은 돈이 제법 들어 갑니다. 저도 며칠전에 한번 해 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진신고를 한 사람하고 자진신고 안하고 1년,2년 지나가다가 전수조사 때 걸리는 사람하고의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일단 허가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 부분은 거기에서 허가할 때,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제 이야기는 자진신고한 부분도 동사무소에 대장에 의해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신고라는 것은 자진신고는 없고 일반 정기납기한 되어 있는 것은,

경구

이경구위원

자진신고가 왜 없어요. 자진신고하라해서 했는데요. 며칠전에도 하고 전에도 했는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세외수입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 장준일입니다. 새로 발견된 사항은 기존간판에 비해서 과중하게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를

중과를이경구위원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만 중과하고 그다음부터는 없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예,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구위원

. 자진신고하고 자진신고 안하고 1년,2년 있다가 걸린 사람하고는 나중에 걸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진신고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자진신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런데 자진신고는 도시정비과에,

물론

물론이경구위원

그쪽인데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따르는 것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 정비과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것만 받고 모든 부과라든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것은 징수과에서 하니까 공중에 떠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문제점이 그렇다고 생각 안됩니까?

준일

장준일세외수입계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전수조사상에 나타난 사항은 신규가 도시정비과하고 연계가 될 때는 그대로 신규로 해서 중과세가 되는데 사실 기존 계속 조정이 되는 전수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니다

있습니다이경구위원

. 제가 알기로도 많고 우리가 초대에서도 이 간판관계 때문에, 사실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되고 이게 현재 95년도 73.8% 인데 이런것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몇푼 안되기 때문에 90%, 100%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왜 이 돈을 빨리 안내는가 하면 돈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똑같이 간판걸어도 안내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업무가 아니면 답변하지 마시고 업무가 맞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전수조사때 새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로 중과를 메기지요? 그러면 1차 중과 메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장올라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챙겨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진신고한 사람은 하고 가만히 넘어가다가 즉 말해서 도둑질하다가 발각된 사람하고 발각된 사람이 이득을 보면 아무도 자진신고 안하게 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방금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위반해 가지고 몇년동안 있다가 발견만 되면 조금 중과만 되고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공간사용료를 물고 이러다보니까 형평에 안맞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온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래하시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발견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 넘겨서 도시정비과에서 자진신고 받도록 이래서 간판은 신고해놓고 그다음부터 내야지 여기에 보면 전체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장부값도 안나올 정도인데 이래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진신고한 건은 몇개 안됩니다. 그냥 전수조사할 때 걸려서 넘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에보면 담당직원이 친하다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전수조사를 해서 발각된 것은 다시 신고를 정식으로 하도록 자료를 넘겨주면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에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가 되도록,

경구

이경구위원

제도개선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세 및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인부에 대해서 이것은 가서보니까 내용이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호철

김호철위원장

징수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입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동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배정을 한게 사람을 한사람 사서 전달하는데도 있고 통장들 열명이나 그중에 반정도 해서 전달하는 곳도 있고 통장 전체에 기금으로 넣어주고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고 세가지 방법을 쓰고 있읍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저희들은 동에 자금을 전도를 해가지고 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만, 100매를 한사람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일당을 정부노임단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경구

이경구위원

내 말은 그렇게 내려줘도 문제점은 없다 이말이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경구위원

면허세 전달임부는 100매당 얼마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면허세는 1만5,300원이 예산에 되어 있어 가지고,

경구

이경구위원

100매당 1만5,300원,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경구위원

자동차세는 100매당?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자동차세는 1만6,400원을 쳐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왜그렇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이것은 면허세는 1월31일 납기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지기 때문에 작년도 일용인부임 기준으로 해서 내려줬고요.

도에

작년도에이경구위원

내려 줬고, 이것은 올해분이다. 그러면 다시 나가는 것은 1만6,400원이 다 그렇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같이

똑같이이경구위원

한매를 가지고 가는데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나가는데 가격 차이가 나서 물어봅니다. 아까 이야기한데로 세가지 전달방법이 동별로 다 틀린데 어느 방법을 써도 동에 배정해주고 나면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정해서 전달하는 것 하고 차이는 전에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이 가격이 많이 든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징수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우편으로 했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징수율도 고지서전달이 정확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전기예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기예금은 보통 상업은행에 하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상업은행에 하는데 몇프로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것이 개월수에 따라 틀립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개월에서 3개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이 2%에서 3%로 되었습니다. 11월20일자로,

경구

이경구위원

3%지요? 그랬을때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이 1개원,3개월,6개월 단위로 하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이 단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째 딱 되는 날 정기예금을 시켜놔가지고 3개월날 마지막날 찾습니까?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 5%,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3개월까지는 3%고 그 다음에 11월20일자로 바뀌어서 전에 하고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만기되는 3개월째 찾는 것하고 한 보름 지나서 찾는 것 하고 어느 것하고 어느것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3개월 그 자리에 줍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그러니까 잘 못되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 또 한가지 물어보고 합시다. 지금 현재 자료가지고 계시지요? 이것을 물어보기전에 부산은행에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5%알고 계십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부산은행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상업은행에는 3%, 농협에는 3%에서 5%, 조흥은행에는 6%입니다.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에도 부산은행에는 7%, 상업은행에는 5%, 농협에는 8%, 조흥은행에는 7% 이렇게 차이가 많거든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상업은행에도 7% 됩니다. 이번에 새로 생겨서 6개월이상 되면 7%가 되고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시중은행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경구위원

뽑아온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11월20일 이내에는 상업은행에도 그 이율로,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1개월에서 3개월 몇프로입니까? 상업은행에?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현재 3%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지금 부산은행에는 5% 입니다. 상업은행에도 오늘 물어보고 부산은행에도 오늘 물어본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3개월에서 6개월은 5%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3%고,

지요

알지요이경구위원

, 부산은행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은 7% 라니까요.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답변만 하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안그럴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자료를 잘못 뽑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은행하고 각 지방은행하고 일반예금이나 예금이율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한미은행 이라든지,

경구

이경구위원

금고회장도 있고 나도 금고회장인데 매일 점검 다 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렇습니까 ?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가 내일이라도 한 3개 은행해가지고 대비표를 해가지고,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미리 만들어왔어요. 이것을 요구를 하면 이런것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오늘 만들어 오셨으면 좋을 것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1% 차이에 83만원 납니다. 10억에,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자료가 있지요, 95년 6월20일날 예치를 해서 만기일이 95년 9월21일 두구좌 10억, 그러면 95년 9월28일날 해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넘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넘는

넘는이경구위원

이것은 몇프로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당초에 1개월내지 3개월에 3%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3% 금리를 그대로 쳐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짜가

날짜가이경구위원

넘어도,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대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여기 일곱번째 95년11월8일날 3개월해서 만기일이 96년2월8일인데 10억을 두구좌 이것은 11월28일날 해약을 했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왜 이것을 해약을 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었을 때 3개월짜리도 넣고 1개월짜리를 넣는 것은 우리가 자금 소요를 보상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직원봉급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넣습니다. 그때가서 보조금이 본청에서 3/4분기가 내려올 것인데 안내려오면 어쩔수 없이 예산이라도 써야 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그 밑에 95년11월8일부터 11월8일날 예금한 것이 11에서 20번까지입니다. 여러개를 했습니다.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3개월짜리를 해약하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날에 돈을 3개월짜리 예금도 해놓고 1개월짜리 예금도 해놨는데 1개월짜리를 해약해야지 그런것 아닙니까? 이율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정순

허정순징수1계장

우리가 3개월 정도 자금 수요를 생각하고 3개월짜리를 들었는데 정기예금 이율이 11 월20일자로 바뀌다보니까 1개월짜리를 해약하는 것 보다 3개월짜리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향후 자금 운용하는데 좋을 것 같아 그래 했고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율이 변동되었습니다. 3개월짜리를 해약하고 그것을 6개월이상짜리로 바꾸었습니다.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1개월짜리는 왜 해약을 안하고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1개월짜리는 자금수요에 1개월 이내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해약할려고 하면 이율이 많은 것을 해약을 안하고 이율이 적은 것 1개월짜리를 해약해야되기 때문에 1개월짜리를 해약을 해서 다시 계약한 것 아니고 3개월짜리를 해약해서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것을 넣기 위해서 3개월짜리를 해약을 했다.

율이

이율이이경구위원

많은데 넣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다른데 필요해서 쓴것이 아니고 이율 높은데 넣기 위해서 자금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해약을 하고 넣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넣을 적에 조금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6개월을 넣었으면 이자가 불어났을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처음에는 왜 그렇느냐하면 종토세 들어온 것입니다. 10월달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11월7일자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 넣어놨는데 넣어놓다 보니까 11월20일자로 이것이 금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6개월동안 변통될 수 있는 것이 40억을 이번에 11월28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리를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 조정을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지출 소요예산까지 파악을 해가고,

간이

시간이이경구위원

자꾸 오래 가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도 180억을 매일 예금하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많이 높이느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 혼자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부산은행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보면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신종환매채권 30억을 11.75%를 넣고 정기예금을 연 9%로 넣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 정기예금을 하지말고 바로 신종환매 채권을 샀으면 11.75%를 받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에 9%짜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마감되고 나면 그래하겠다 하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자관리에 정말 우리 돈도 없는데 연구를 하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야됩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돈은 계속 들어왔다 나 갔다하고 수입은 빤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것을 제외해놓고 저금할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3개월이상 하기가 힘듭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것가지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가기 때문에 오늘 밤12까지해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이해를 구해가지고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다음 질의자한테 넘기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규정에 보면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 등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납기일이 얼마가 경과해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납기가 지나고 독촉기간이 지나고 난후, 1차 독촉을 하고 난후에 우리가 압류에 들어갑니다.

통상

통상서봉석위원

그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만일에 10월30일 같으면 11월말까지 독촉기간을 줍니다. 그 독촉기간을 30일 한달 정도 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삼사개월이내에 압류를 할 수가 있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기히 자료요청한 94년도 결손처분내역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맨마지막에 보면 부암동에 124-28 손봉출씨라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 양반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과정을 아시는데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직원이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우측에 보면 무재산을 정정하겠습니다. 시효소멸입니다. 시효소멸일뿐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뒤에 이것을 알고 원인을 분석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무공무원들이 좀 이동이 있고 1과, 2과에 있다가 한번에 몰리는 바람에 이것이 90년도 것입니다. 90년도 것인데 우리가 징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현년도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큰 것만 하다가 보니까 적은 것은 아마 직원 손이 모자라고 해서 그동안에 징수에 조금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효소멸에 걸려서 자동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시효소멸이 몇년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5년입니다.

것이

이것이서봉석위원

90년도1월30일이 시효소멸되면 95년1월30일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서봉석위원

94년도 결산한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5년도 2월28일까지 떨어진 것은 94년도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2월20일인가 떨어 졌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이, 연도폐쇄기 2월28일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94년도에 떨어진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진

떨어진서봉석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같으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담당직원이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유독 손봉출씨만 아니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손봉출씨하고 또 한 사람 나온 사람 있습니다. 개금 시영아파트사는 사람하고 그런데 이런식으로 시간을 떼우고 지금 94년도에 1억5,000만원 넘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것을

이것을서봉석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결손처리안하고 거둘 수 있는 돈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이 아닙니다만 건수는 15만건 되는데 세금 자체가 저희들이 총동원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재산만 있을 것 같으면 어떤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재산도 없고 워낙 없기 때문에 받다받다 못 받아가지고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를 든다면 그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간혹보면 이 많은 숫자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결손보다는 현금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건수도 많고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떠내려보내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징수과장님! 저는 잘 몰라서 배우는 입장에서 몇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재산세 미납 30만원이상 자료를 요청했는데 30만원이상 재산세 합계를 보니까 1억7,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재산세가 30만원이하로 전부 계산할 경우 얼마나 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재산세만 현년도 체납세가 9,660만원이고 과년도 재산세 체납이,

올해

올해오길전위원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올해 것만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오길전위원

체납이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게 과년도가 2억3,800만원이고 그래치면 재산세는 3억3,000만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고액체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놓고 법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압류, 공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공매한다는 공매통지서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공매의뢰합니다.

현재

지금현재오길전위원

보면 가장 오래된 압류기간이 93년이거든요. 그 이전것은 처리를 91년도에 압류했던 것은 다 처리한 겁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구청장님이 저번에 구정보고때 전체 구에 연체세액이 224억이라고 하셨는데 224억원,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체납액이 224억이라 안했습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체납액이 224억은 어떤체납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시세가 160억정되도 되고 구세가 24억, 세외수입 40억 해서 약 224억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전포동에 대동아파트하고 초읍에 대진아파트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이런

이런오길전위원

경우 재산세가 아파트내에 이렇게 미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대동아파트는 오위원님 잘 아실겁니다만 당초에 부도나가지고 준공도 안되어 있습니다. 미준공상태에서 입주자들이 자기들 돈을 내어서 전기, 상수도하고 입주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산세를 못내도 압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에

초읍에오길전위원

대진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대진아파트는 개인 경락되어서 넘어간 것은 대진아파트도 부도났습니다만 대진아파트로 아직 안넘어간 것은 우리가 몇건을 압류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도 재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무허가 건물도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준공이 나질 않는 재산에 그렇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준공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 관계는 건축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준공이 나고 안나고는 아마 제가 답변할게 못되는 것 같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도 개인에게 등기됨으로서 세금을 물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보니까 준공계도 안나왔으면 개인에게 등기도 안되었을 건데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세금이 부과되는지,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 관계는 분양계약서 같은게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할부금도 얼마 내었고 대동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대동아파트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분양대금도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준공나기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내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을 부담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준공계가 나와야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데 준공계가 안나왔는데 입주하는 것은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맞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준공이 안나도 준공을 법적인 사항이고 실비조로 다 되면 꼭 우리가 집을 지어서 꼭 준공안나도 사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안 맞습니까?

러나

그러나주영혁위원

이것은 아파트니까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사람인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다른 것은 다 되었고 끝에 가서 부도가 나서 마무리 공사를 못해서 그렇지 입주할 정도까지 되었을 겁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도로점용료 관계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게 있어요. 우리가 부산진구 29개동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야면 가야1, 2, 3동까지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번을 가야동이라 했는데 무식한 사람은 찾을 깊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점용위치라 해가지고 괄호하고 인근지번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만약 점용위치가 지번이 있을 것인데 인근지번이 뭡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 지번상에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번도

지번도주영혁위원

없이 어떻게 찾습니까? 인근지번이라고 되어 있거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인근지번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인근지역을 참조한다는 것이고,

영혁

주영혁위원

점용위치라 했는데 인근지번이라니까 우리가 지번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보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가야입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가야동인데 내용을 보면 점용위치라 했으면 반드시 위치의 지번이 나와야 되는데 인근지번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가야동이면 가야1동, 가야2동, 3동 이렇게 기재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무슨 동이라는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리가

우리가주영혁위원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가야1동에서 3동까지 있는데 지번이 몇동지라고 기재가 안되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동별 구별이 안되어 있어요. 점용위치를 인근지번이라고 해놓으니까 더 알수도 없고 앞으로 할려면 동별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코드번호 외에 동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나지 않는 아파트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파트는 어차피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건축 허가상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안떨어졌을 뿐이지 주택으로써 다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서민들이 사는 조그마한 무허가 건물같은 것, 하꼬방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도 그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남의

남의오길전위원

땅이라도 상관없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토지세는 별도고요.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런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주민들이 정말 하꼬방, 두서너평 방한칸 넣어가지고 사는 그런데까지 재산세를 물려야 되는 건지,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우리가 과세면세점이 안되면 일단 산출해서 어느정도 면세점 이하같으면 부과를 안하지만,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면세점이 어느정도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과표 30만원 이하는 부과가 안되고 30만원 이상은 부과됩니다.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사는 특히 제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동 뿐만아니라 부암동이라든지 가서보면 몇몇군데 서민들이 밀집되어서 불과 서너평 방한칸 부엌한칸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따지고 보면 몇푼 되지도 않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건의해서라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은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 이하가 아니고 무허가만 가령 면세를 해줬을 경우 무허가라는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무허가도 있고 작은 무허가도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기준으로 해야지 무허가 자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세해준다 그것은 안어렵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오길전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3년도에 압류된 건수가 36건, 92년도에 압류된 건이 대여섯건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최고장을 내고 자꾸 내다가 안되면 승업공사를 보낸다고 했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또 우리 구에서 세금 잘 받아드리면 상주는 제도도 있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보니까 100만원이하, 고액 창원산업 1,280만원 말고는 거의가 100만원이하 50만원 이래 되는데 승업공사에 가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와도 경매는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적으로, 압류된 재산을 승업공사에서 경매를 할 때, 이 체납액을 가지고 와도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일단 수납이 되면 취소를 하면 취소가 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경매들어간 물건을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그렇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상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최고장만 자꾸 날릴 것이 아니라 거기가서 이것 주면서 설명을 드려서 받아주는 그런 성의를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구태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징수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공통자료에 보면 500만인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취득세가 55억2,000만원입니다. 부동산등록세가 27억3,400만원 그다음에 건설기계 취득세 미납이 2억4,000만원, 주민세가 16억 1,700만원입니다. 이 네가지만 체납액을 합해도 이 사람 외에도 엄청난 숫자가 있는줄 압니다. 단위로 해가지고 자른 체납자가 100억이 넘습니다. 이 고액체납자가 시효소멸 5년이 지나면 다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구태회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체납실적에 따라 표창을 하고 있고 95년도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에도 있고 한데 과연 이 체납액은 자꾸만 늘어나고 하는데 징수과장으로서 표창만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 98억입니다만, 이것이 5년 지난다고 전부 다 시효소멸되는 것은 압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다른 주민세같은 것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안해서 5년 지나면 시효소멸되는 것이 많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부동산취득세나 재산세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우선은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받지 그냥 시효소멸에는 적용을 안받습니다. 채권만 확보를 해놓으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체납이 생기면 징수가 나중에 늦더라도 일단 물건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기부를 띠고 해서 채권확보부터 먼저합니다. 단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바로 전매시킬 것 같으면 물건이 채권이 확보 안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취득세같은 것은 결손했을 때 시효소멸에 걸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징수과장님, 이 네가지 고액체납이 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이 체납자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이런 고액의 체납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서봉석위원이 질의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하지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구 예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점은 징수과장님께서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자를 받아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500만원인데 기십만원, 기만원짜리는 악착같이 받아드리면서 500만원이상 체납자한테는 너무나 관망한 태도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98억입니다만 이것이 건수는 149건입니다. 전체 체납액은 15만건 되는데 149건 이 자체는 한건당 금액이 큰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호린주택이라든지 큰 것이 20억 넘는 것이 몇 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로 여기 나오는 것은 건설업체가 도산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건수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49건입니다. 금액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징수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감사때 이야기로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오늘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다섯번째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대로 계속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일단 체납세는 한달에 5억내지 6억 정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구세만 해도 1월달 면허세 있고 3월달 자동차세 있고 6월달 재산세 있고 8월달 주민세 있고 10월달 종토세, 12월달 자동차세 이기분있습니다. 저희들이 4억이나 5억 이래 받아도 정기분 지나고 나면 체납세가 10억,20억이 터집니다. 거기에 등록세라든지 부동산취득세 이런것이 고지하는 것이 100% 들어오느냐 하면 90% 정도 들어오고 10% 정도는 남습니다. 그외에 10만원 넘는 것은 매달 중과성을 조정합니다. 1.2%로 그 중과성 조정하는 것이 한달에 늘어나는 것이 한 1억 5,000됩니다.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 받아도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못감당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징수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건수 15만건 그것 제쳐놓고 부동산취득세 51건입니다. 이것이 55억2,400만원입니다. 다른 것 100건, 1,000건 해봐야 몇억안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받아도 55억이 들어옵니다. 고액체납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면 서민들 1,000원,2,000원 안받은 것 수만건 받아봐야 이 55억 받는 것 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은 고액체납자 자체가 부도고, 폐업이고 실제 재산이 없고 사고분만 남아서 어렵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압류해놓은 것 전부다 대책이 없겠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을 환가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임야를 사가지고 그것을 확보해놔다가 아파트를 못짓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복리의뢰해도 세금이 안나올 경우도 있고 어떤곳은 먼저 차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신청한 것이 뒤로 밀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25번에 보면 태화쇼핑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해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태화쇼핑은 태화쇼핑뒤에 현재는 짓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장을 시설할 것이라고 샀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를 파다보니까 지하 암반관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원칙은 법인이 취득을 해가지고 1년안에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의 비업무용 해가지고 중과세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과세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건축을 안하고 1년이상 방치했기 때문에 중과세를 했습니다. 중과세를 하다보니 저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라고 하고 우리는 세법상에 1년동안 방치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감사원 심사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폐소를 할 것 같으면 돈을 낼 것이고 우리가 폐소를 하면 감해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받고 있는 것은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주영혁위원님이 자료요구 받은 것인데 하천부지사용료 징수현황 해놨는데 현재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12.5%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하천부지는 거의가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점용을 하고 있을 것인데 왜 12.5% 정도 못받습니까? 어떤데는 100% 다 징수를 하는데 이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을 것인데 ,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하천부지 점용한 사람들이 자기가 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평씩 하거든요, 실제 좀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영세하더라도 자기가 거주를 한다든지 거주하는 일부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여기 안살고 다른데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물건도 있고, 어느동에는 100% 받은데가 있고 못받은 동도 있는데, 이것은 징수를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능력부족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부도를 내고 가버리니까 없으니까 어렵고 한데 못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단지 그 사람들의 담세능력이 없어서 못받는 것이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어려워서 못받는 것이지,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어려워서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독려를 해도 몇번 가던지 전화를 해도 자기들이 능력이 안되니까 못내고 있는 것이지요.

희철

정희철위원

징수과장님은 징수하는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봐주기라든지, 만약에 어떤 체납자가 그 집에 안살고 다른데 갔다든지 또 어디갔다든지 하면 근거가 없어서 못받지만, 분명히 이것은 자주 찾아가면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독려를 많이합니다. 담세능력이 없어서 그런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세요. 징수과장님이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지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서류만 보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나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을

세금을정희철위원

많이 받아야 우리가 투자사업도 많이 하니까 세금 좀 많이 받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리를

마무리를이경구위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6개월 짜리가 없었다고 하니까 문제는 틀립니다만, 11월20일부로 6개월짜리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그다음이경구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가 2월달까지는 다른 수입이 안들어와서 이 예금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6월달에 약 30억 들어온 재산세, 7월달에 들어온 것은 뭡니까? 30억쯤 들어오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시에 보조금 관계도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이경구위원

관계도 있고 기타있다. 그러면 그다음 11월달부터 들어오는 것은 종합토지세, 이해가 충분히 되고 아까 7번에 3개월 이것은 6개월짜리로 바꾼것이 아니고 중도해약해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래하시고 12,13,14,15번에 10억씩해서 40억 이것이 6개월 이자 많이 주는 22,23,24,25번으로 해약해서 바뀐 그 내용입니다. 맞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계장

예.

지요

맞지요이경구위원

? 그런데 그래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면 우리구 금고 계약에 봤을 때 이 여유자금을 다른데 못가라는 법이 없는것 같은데 보고 합니까? 무조건 상업은행에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금고는 일반회계는 다른데로 못가지요. 부산시에서 상업은행하고 계약되어서 구좌도 다되어 있기 때문에,

좌를

구좌를이경구위원

빼서 다른데 가는 것은 못하는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계약관계는 여기에서 우리 구만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약은

계약은이경구위원

상업은행으로 하되 여유자금이 6개월쯤 놔둘 돈이 있으면 이 돈을 빼가지고 조흥은행이라든가 제1일 금융권, 갈 수 있는 방향이, 이게 계약서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때 우리 의원들이 구금고 계약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꼭 의논좀 하라고 했는데 95년10월26일날 계약했거든요. 그 조항을 바꾸어가지고, 이 여유자금을 다른데 못가라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계약서 보셨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봤습니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가서 된다, 가지마라 이런 얘기는 없어도,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가도 되는 겁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일반적으로 구 금고지출 할려하면 지출결의서가 만들어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돈이 다른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자를 길어먹기 위해서 다른데 지출을 시켜서 빼내기는 사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이경구위원

있는 것 하고 안되는 것 하고는 틀리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95년도 정기예금 현황에 보면 약 240억원을 예금을 하는데 근 2%의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 2%의 개월수에 따라 틀리는 것은 놔두고, 약 2%의 차이가 날 것 같으면 3,984만원 돈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더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은 못가라는 법을 아예 넣든가 아니면 갈 수 있다는 법을 넣는다든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율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이율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구정질문 하던가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방자치가 되고 첫 결산위원을 해봤는데 그때 공인회계사하고 세사람이 해보니까 그렇게는 안된다하더라도 예금절차에 따라가지고 금리하고 보면 2억이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디다. 그리고 조금전에 6개월짜리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다 있습니다. 금방 들통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왜 6개월짜리가 없어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없습니다. 6개월짜리 7%짜리가 없었습니다. 1년하든지 6개월하든지 할수 있는데 6개월 이상하면 7%된다는게 없었다 이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7%라 얘기해야되고 6개월 예금도 있고 1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6개월할 때 프로테이지가 얼마고 지금은 6개월하는데 7%라고 답변해야지 없었다, 그것은 전부 답변만 간소하게 하기위해서 그런 답변이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6개월짜리 7%라는 것은 금년에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렇다면 6개월짜리가 없었다는 말은 하면 안되지,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선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94년도, 95년도 보면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데 과오납에 대한 내용과 실수입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인데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자료제출한데 보면 연도가 안쓰여 있으니까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한 것 보면 이것이 94년도인지 95년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연도를 제시해야겠습니다. 도로점용 부과징수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새로 빼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만 내달라 해서 연도별로 총 징수결정 수납액하고 실수납액만 했는데 이것은 94년도와95년도입니다. 전부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야 됩니다. 현황만 말씀했기 때문에,

납에

과오납에주영혁위원

대하여는 대충 어떻게 하여 과오납이 되었다는 대체적인 원인이 안있겠어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이 과오납관계는 주로 이중이 라든지 이런 경우이지 당초에 자료내려올 때 건설과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10평을 썼는데 변경되어서 11평 썼다든지 아니면 9평 썼다는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 부과는 당초에 건설행정과에서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감액도 저쪽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합니다.

당히

상당히주영혁위원

액수가 많아요. 보면 세금내기 싫어하는 판에 많이 내고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징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과오납 관계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감사원에서 세입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된 감사가 과오납과 환불관계를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에

과오납에주영혁위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영혁

주영혁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아까 임도관계는 끝난 겁니까? 또 합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감사는 오늘 끝납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종결처리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료는 받아야지요.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생각할 때는 다 마쳐드리고 자료받고 나면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고 나서 종결하는게 좋지않겠나 싶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회를 해서,

경구

이경구위원

예, 5분간. 그 관계를 속기록에 남겨놔야 하거든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5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임도사업에 대한 불성실한 공사에 대해서 감사실 감사로 이첩하면서 감사실 이첩사항이 제대로 되지 안으면 조사특위구성 촉구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2대에 들어와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7일동안에 진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7일동안 감사한 내용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신 점을 감안하여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행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을 줄 압니다. 공무원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우리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