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동수 의원 발언
홍재
박홍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5일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 중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도시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청 직제순에 의거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도시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감사하는 내용 및 방법을 토대로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중심 상업지역이란 용어가 있는데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이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상업지역내에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이 1.5배인데 우리 구조례는 2.5배로 완화를 시켜놓았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 두번째, 차도 보도경계석 문제인데 아레 국장님도 같이 오다가 아이들이 그 위를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선진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볼때 과연 부산진구 중심구가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차보도석을 설치를 해서 과연 외국인이나 타도시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1차선일때는 앞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버스가 선다든가 또한 짐차가 서서 내린다거나 하면 뒷차는 전부 정지를 해야하는 우스운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정말로 방금 콘크리트포장을 해놓고 방지턱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법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도로를 포장시에 아예 굴곡을 있게끔 해서 공사를 하면 더욱더 나을텐데 공사는 수평으로 해놓고 또 방지턱을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저희들 정화조 공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엄연히 정화조공사에 대한 도면과 준공처리에 일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청소과에 이 부분을 검사를 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물론 규정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청소과는 사후 관리만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분야들을 처리해 주십사하고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를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요. 참고로 오늘은 감사 최종 마감일입니다.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신 다음에, 끝나고 나면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윤동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상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조금있다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십시요.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식당이나 상점이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사람이나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윤태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도로에 상점이나 식당에서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 간선도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통에 있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내어놓는 물건에 대해서는 늘 파리쫓듯이 넣고 당기고 해서 1년에 한번씩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사실 인력도 건설단속차량에 의해서 차에 다섯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우리 관내에 쭉 돕니다. 근래에 와서 생기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개금3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보면 이동식 노점상이 생겨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또 집중단속하고 또 자유시장 근방에도 가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야간단속과 주간단속을 계속해서 근절되도록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식당이나 상점이 아예 도로를 점용해서 그것을 자기 점포로 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안되는 곳이 길 좁은 곳도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지역에 보면 도로를 상점으로 점용을 하기 때문에 점용안했으면 충분히 소방차고 대형차도 통행이 가능한데 도로를 점용해서 차가 아예 못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이런데는 우리가 좀 공무원이 손이 부족하겠지만 노폭을 재어보고 구조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는 도로점용 세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로를 확보해 주어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군데 두군데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예요, 구비를 들여서 길을 내어 놓으면 자기 영리를 위해서 식당이나 상점하는 사람들이 점포를 아예 벽돌을 가지고 쭉 쌓아서 거기다가 냉면기계 설치하는 데도 있고, 물건을 진열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커피자판기부터 텐트쳐놓은 것, 한개 두개가 아닙니다. 여름철에 보세요. 밖으로 쭉 내어놓으니까 차가 못다닌다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서면의 먹자골목,
면의
서면의윤태곤위원
먹자골목뿐만이 아니고 오로지 거기는 시장통이니까 우리가 어느정도 재래식시장의 생리를 봐서 이해는 됩니다만, 각동에 보세요. 과장님 다녀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좌판이 툭 튀어 나와있기 때문에 도로를 자기 마음대로 상점처럼 이용해도 누가 아무도 간섭도 안하고 지나친다면 그런 행정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셔서 기초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원인을 제거를 시켜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일어납니다. 안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어느 지역을 놔두고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시정조치와 동시에 각 동별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켜지느냐 안지켜지느냐는 우리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또 아니면 우리가 구정질문때 만약 안지켜졌으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최대한도로,
태곤
윤태곤위원
책임지느냐, 안지느냐만 말하세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잘 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난번에 동감사를 하실 때도 노점상 관계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꼭 지켜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노점상이 아니고 아예 점포로,
홍재
박홍재위원장
점포에 달아내어서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것은 필히 관내 순시하셔서 확인하셔서 단속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요.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예, 김무남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오면 도로점용허가를 따라서 내주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무남위원
현재 신축공사장에 가보면 건축자재를 적재하면서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가상 면적이 얼마까지 내주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도로폭에 봐서 공중에 있는 보호망은 1.5m까지 나오고요, 밑에 것은 1m까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무남위원
현재 신축건축하는데 가보면 주로 1m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거의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그것을 지적해서 수정을 하고 또 점용한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직원이 다니는 것은, 중앙로하고 간선로변에는 철저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신축하면서 부과되는 도로 사용료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100분의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무남위원
9.7m는 징수과에서 내어놓은 돈이 117만원인데 저가 아는 상식입니다. 현재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57m를 점용하고 있는데는 144만원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폭이 1m를 해서,
렇죠
그렇죠김무남위원
, 이것 계산이 왜 이렇게 틀리죠? 9.7m는 110만원이고 57m는 점용하는데는 144만원이고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도로의 땅값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무남위원
제가 이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57m를 점용하고 있는 땅은 현재 20m를 접하고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9.7m를 점용한데는 8m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m를 접하고 있는데는 117만원이고 20m를 접하고 있는 57m는 144만원이고 이것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에게 자료만 주면 부과를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자가 따로 있고 부과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법은
법은김무남위원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것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세요. 징수과도 뭐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징수과는 일단 도로 점용허가는 건설행정과에서 내어 주더라도 징수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징수과에서 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시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가 자료를 줌과 동시에 대충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소스를 줍니다. 주는데 많으면 우리한테 와서 재확인해가고 민원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민원중개 해주고 하는데 방금 김무남위원님 말씀대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는데 그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 땅값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 볼때에는 정확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무남위원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땅은 20m를 접하고 있는 땅하고 8m를 접하고 있는 땅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한군데는 20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7m를 하는데는 8m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였으나 등수는 오히려 그쪽 높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하고,
가를
지가를김무남위원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지적하기 보다는 참고로 아셔야 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징수한 것 가져올 수 있어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어디인가 지번만 가르쳐 주시면,
무남
김무남위원
적어보시겠어요. 개금동 554-1번지 103번지,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성함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김무남위원
, 다음에 개금동 554-1번지 하고 113번지하고, 이것은 이장길씨라고 되어있네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점용한 면적이 나옵니까?
적이
면적이김무남위원
나오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정병철씨는 얼마입니까?
무남
김무남위원
9.3m,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 다음 이장길씨는,
간은
기간은김무남위원
정병철씨는 4개월이고 이장길씨는 5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정병철씨는 9.3m이고 이장길씨는 57m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렇게 나오면 자료가 나올겁니다.
여서
곁들여서김무남위원
우리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사실 인도를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이 관계는 나중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기등위원님!
허가
사용허가한기등위원
내주고 나면 안전시설 관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도로사용허가 내주고 나서 건설과에서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어디까지나 공사한 시공자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이런 소리를 해서 안됐지만 건설행정과장님 제일 지적이 많은데 또 건설행정과장님 제일 열심히 동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힘듭니다만, 어제 또 유자차도 먹어서 감기도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의 사용허가를 내어줄 때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시설 관계는 안전망을 어떻게 한다든지 만일 보통 다 이루라든지 이럴때 그것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안전시설 조건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95년도에 도로굴착 허가내역을 보니까 1번부터 103번까지 되어있는데, 내 관할구역이고 해서 개금3동을 보니까 6번,23번,33번,45번,53번,56번해서 3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급수공사, 개량공사 각종 부설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도로에 각종 전화공사라든지 급수, 수도, 하수공사같은 것들을 즐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스팔트공사를 해놓고 금방 몇개월 안가서 팝니다. 사실 아스팔트공사를 하면 저는 확실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동안 파지 않게끔 법적인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실제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고 실제 이런 것들도 예산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획일적으로 중장기 계획처럼 세워서 같은 기간내에 가급적이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영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로굴착을 할 때에는 아스팔트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3년이내는 아스팔트공사의 굴착허가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시의 심의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있고 우리 구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이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또 길이가 한 10m 이상 더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우리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는 구역구역을 합니다. 큰 상수도같은 것은 조금 신축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노후관같은 그런 지난번에 연지동 이번에 부전2동 관할에 지금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미비한 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저가 각동에 우리 직원들을 늘 순찰해서 동장, 사무장님한테도 그러는데 굴착을 해서 미비하든가 무슨 이유가 있으면 즉각 전화로 연락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계획적으로는 이것이 잘 안된다는 말씀이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복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앞으로 법이외에 규정이외에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확고히 하고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측구위에 점용허가가 가능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측구공사에 우리가,
점용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측구위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측구위에다가 시설한다든지 시멘을 한다든지,
동수
윤동수위원
차 진입을 위해서,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보도차 진입로는 보도석 경계석이,
없는
쓸데없는윤동수위원
소리 하지 말고, 측구위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장에
주차장에윤동수위원
차가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 점용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현재 깔려있는 보도블럭을 그대로 깔아도 됩니까? 안됩니까? 차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낮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서 거기로 차가 진입해도 되느냐, 아니면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느냐?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되기 때문에 보도에 있는 기초가 단단하면 거기다가 보도를 깔아도 됩니다.
도가
보도가윤동수위원
그렇게 큰 8t 차든지 이런 것을 견딜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기초를 그분들이 해야합니다.
밑에
밑에윤동수위원
콘크리트를 깔고 해야된다. 분명히 해주세요. 다음 개인주택이나 차가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구조물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한 옹벽이나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보도경계석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허가만 나면 무상으로 임의로 철거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진입하는데 방해되면 철거해도 됩니다. 되는데 단지 들어가는데 인도에 사용하면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점용료,
에서
구에서윤동수위원
시설을 그냥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철거해도 된다. 알았습니다. 다음 부전1동에서 지적된 부분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을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긴요한 도로인데 이 도로를 복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전1동 철도변?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난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점용되어 있는 것과 철도부지, 대개 보면 철도부지가 많습니다. 그래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길을 냄으로서 소통도 되고 한데 거기 도로찾기운동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도로가에 가드레일 산복도로에 해놓은 것도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가드레일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길을 내다가 보면 밑에 푹 꺼지고 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범천2동, 4동 산복도로에 보면 그것을 약 5~6m 하도록 허가내준 것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만 아니고 그런 구역에는 있습니다. 집을 짓다가 보면 집을 올려서,
집을
집을정동열위원
짓다가 보는 것이 아니고 4동에도 보면 도로가에 무허가를 증축해서 차를 대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그것이 자기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옥상에 도로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구의 허가도 안받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조치, 허가를 내어야 합니다.
해준
허가해준정동열위원
사실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낭떨어지가 되어서 차나 사람이나 안전막인데 그것을 임의대로 다 뜯어버리고 그것을 콘크리트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원상회복을 시키든지,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속된 말로 우리 구에서 최고 공무원이 싫어하는 그런 3D라는 과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은 못드리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에는 참 본위원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과장님 직이 우리 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직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건설행정과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 구에 노점상이라든지 저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점용을 하는 상점이나 식당 여타한 것도 도시정비관계 전반적인 것은 사실 과장님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소신있게 과장님이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노점상 문제라든지 여타한 것, 또 텐트를 쳐서 상업을 한다든지 거주를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놓고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 여타한 물건을 적재를 한다든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조금전에 윤태곤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최대의 업무로 생각해서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 그 다음에 무단으로 상품을 진열한 사항이든지 텐트를 해놓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직원들로 해서 스스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절되도록 함과 동시에 각 동에 지시해서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을
시범동을윤태곤위원
정해놓고 법대로 그대로 건설행정이 집행토록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시범동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동마다 시범거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와 같이 병행해서 철저히 단속과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각동의 시범거리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저가 지금 다는 모르고 부전1동하고 2동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골치아픈데이기 때문에,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건설행정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렸고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고치겠다. 시정하겠다고 말씀은 해놓고 현재 오늘까지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기초생활질서를 지키라 뭐를 지키라. 관에서 요구를 하면서 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하겠다. 말씀해 놓고 돌아서고 나면 거짓말을 하고 실행을 안하니까 중심세력인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관이 바라는 어떤 협조라든지 요구사항을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는 어느 과 보다도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다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건설행정과의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안하면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최대의 행정을 해서 직원들을 근무조 편성과 동시에 각 동에다가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또 차량이 있기 때문에 동과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김동환 건설행정과장님 아마 우리 구정업무에 막중한 책임을 맡은 중요한 직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느끼는 생각인 것 같은데, 현재 질의와 답변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꼭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윤동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윤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 상업지역내 사선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5조 높이제한구역 제1항에 시장 등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공고하고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상에 구역을 표시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 조례에는 제51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제2항에 영 제85조 제2항에 규정해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5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할만한 구역이, 현재 지정할만한 구역이 없어서 지금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정하려면 해운대처럼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든지 구역정리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재개발구역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해운대 요트경기장처럼 매립을 해서 지정을 할 때 도시설계구역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중심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앞으로 중심 상업지역은 토지이용 계획상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재정비 계획 수립시 적극 건의해서 중심 상업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사항 중에서 보차도 경계석하고 가드레일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와 인도 경계석과 가드레일은 설치하는 지점은 대부분이 학교 부근이나 교통이 혼잡하고 보행자가 많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는 반상회나 통장회의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동장이나 경찰서에서 설치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요구 협조에 의해서 지역교통과에서 현장을 출장해서 면밀히 타당성이 있는지 경우를 조사해서 가드레일 또는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번째, 역시 과속방지턱 설치건도 과속방지턱도 주로 반상회나 통장회의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속방지턱 설치는 오히려 차량통행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대신에 과속방지 표지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시에 과속방지턱을 함께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마무리 한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스팔트포장은 두께를 일정하게, 장비이름이 큐니사입니다. 큐니사가 일률적으로 두께를 조정한 다음에 롤라로 다지기 때문에 시공방법상 별도로 시공을 해야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정화조공사를 1회 민원처리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정화조는 일괄적으로 준공검사나 관리를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며, 건축과 직원은 1회 민원처리로 인하여 정화조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윤동수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정화조관계입니다. 이 정화조가 검사를 하는 것이 그전에 협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동에서 하고 또 요즘에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FRP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FRP도 있고 또 용량이 클때는 별도로 연장해서 칸을 다섯개 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에는
그전에는한기등위원
22인용, 15인용 그렇게 구분을 안했습니까? 갑자기 청소과에서 변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앞에 정화조 협회에서 받은 것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 청소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불합격이 된다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 다른 것은 관계없는데 만일에 주민들이 우리 가야같은데는 집의 계단밑에 정화조를 묻습니다. 정화조를 묻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하는데 만일 그것을 새로 하려면 집을 다 부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건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주민이 이야기해서 현재 청소과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음에 청소과에서 검열을 할 때에는 검열을 하고 그전에 한 것은 그전에 한대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전에 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지, 조례나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전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청소과에서 준공을 안해준다는데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것은 처음부터 규정위반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니죠
아니죠한기등위원
, 처음에는 허가가 났죠, 나서 건축을 했는데 준공관계가 그렇는데 각 설계사무실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청소과장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청소과장하고 국장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실무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무자가 기술직이지만 이것 너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3층 지어놓은 것을 다 부수어야 됩니다, 정화조 때문에. 국장님은 건축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다 부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에 그대로 되어있는 것은 15인용이면 15인용, 20인용이면 20인용하면 사실 집짓는 사람들이 20인용이라면 20인용인줄 알지 그것을 글자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건축을 할때에는 처음 준공 할때에만 나오지 말고 청소과는 미리 묻을 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하여튼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청소과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무남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법이 정화조관계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정화조는 준공낼 적에 정화조 준공필증을 첨부해서 건축과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확인을 받아와야만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원상 복귀시킬 수 없습니까? 그 관계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 관계는 우리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다, 없다, 말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행정이 좀더 간소화되고 발전되는 식으로 저가 간부회의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화조는 허가면허업자가 있습니다. 그사람이 해서 자기가 틀림없이 되었다는 그런 검사가 건축준공서류에 첨부되었을 때 건축준공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무남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하필이면 청소과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행정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래 건축과에서 준공낼 적에 붙였던 것을 청소과로 넘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청소오물환경은 업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 기술직들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완벽하게 했든지 어떻게 해오면 우리는 준공처리 해주겠다. 건축과는 단순히 행정을 1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요지가 건축준공처리와 같이 하지 말고 사전에 정화조를 공사도중이라도 정화조가 되었으면 준공을 받아서 건축허가서에 첨부를 하면 되도록 하면 간소화가 되지 않느냐, 준공서를 첨부해서 청소과에 협의를 가면 시일이 한 2,3일 걸리고 정화조로 인해서 지연되는 수가 있고 반려되는 수가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사전에 해서 완벽하게 해서 준공서류를 넣으면 1일만에 준공처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축이 되기 전이라도 정화조만 빨리되면 그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현재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기등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등
한기등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저하고 몇마디 합시다. 어제 집에 가서 상당히 궁금한 것이 있더라고요. 박고일이라는 사람은 우리 동의 사무장도 했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외상을 해놓고 안주고 그대로 있는지 싶어서 만약 올 예산에 그것이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10부제 스티커 말입니까?
하고
그것하고한기등위원
홍보비하고,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보조를 안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풀제가 작년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4월 피크를 이루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고해서 각 자치구별로 1차추경이 6월달에 있으니까 1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부제 스티카를 전부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각 구별로 구청장님에게 우리가 결심을 받을 때 1차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니까 외상으로 하겠노라고 미리 3월달에 결재를 받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회계 절차상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외상장부 있습니까? 얼마인지,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장부가 있습니다.
시에
그당시에한기등위원
그것을 통과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지역교통과장님은 가드레일을 자꾸 하려고 했죠?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가드레일도 7,500만원을 요구를 같이 했는데 그것도 깎이고 저것도 깎이고 다 깎여 버렸습니다.
사실
사실한기등위원
가드레일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경찰측에서는 저것을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생기고 해서 되도록이면 인명을 우리가 중재하는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깎여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할 말도 없고 후회스럽지도 않습니다.
쇄비
인쇄비한기등위원
외상이 얼마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이 한 3,000만원정도 됩니다. 2차추경때 꼭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이번한기등위원
특위위원장이 나인줄 알고 있죠?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된다고 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확고하게 믿습니다. 반영해 주시리라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이 3,000만원 외상한다면 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고지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고지대 교통을 해소한다는 것 같으면,
관계
주차관계윤동수위원
, 예를 들면 계단이 있는 부분에 건축을 한다든가 차 진입이 불가능한 부분에 건축을 할 경우에 어떻게 저가 의견을 제시하자면 산복도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차가 진입되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설비를 받아서 어떻게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구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저번 구정질문때 이상원의원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일본의 모 고등학교에 학교 지하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다해서 일본서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우리는 도심도 도심이지만 고지대 산복도로변의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복도로에는 학교가 몇개가 되는지 조사해 보니 8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주변의 8개 학교에 대해서 시본청에서도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주차관리공단 요원을 투입해서 야간에도 개방을 하고 지금 개방못하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이 상주를 안해서 개방을 못하는데 시차원에서 주차관리공단 요원을 상주시키면 학교의 어떠한 도둑이 든다든지 재물을 손괴한다든지 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주차관리공단 요원을 아마 상주시키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에 22시까지라든지 새벽 4시까지라든지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이전에 차를 뺄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도심에서는 중앙중학교라든지 성서국민학교라든지 전포국민학교 이런데 교육청과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의원님들 한 두분하고 우리 간부진들하고 교육청하고 학부형들하고 별도로 추진기획단을 추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명년부터 해볼 작정입니다.
단히
대단히윤동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구에서 주차장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우리 구에서는 20m이상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20m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유원빌딩에도 우리 주차장이 있죠?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유원오피스텔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유재산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지역교통과장님 현재 야간 단속을 하고 있죠?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단속인원이 9명이고 공익요원이 20명정도 되어 한 30명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은 주로 중앙로변 간선도로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동장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은 매일 할 수 없는 것이고 야간단속을 매일하다보면 주간단속이 안됩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조별로 1조, 2조, 3조로 나누어서 1주일에 두번합니다. 두번하는데 동은 동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두번씩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실적은 거양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8,920건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95년도 1월부터 11월달말까지 몇건 단속을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현재 8,920건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과태료용지 있죠? 동으로 내려준 것은 몇건입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스티카용지 그 숫자는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가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과태료용지를 주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동에 주어서 그러면 그 용지를 주어서 빨리 발급하는데도 있고 늦게 발급하는 데도 안 있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실적심사 나갈 때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에
파출소에한기등위원
나가는 것도 있죠?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파출소 것은 전부 회수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잘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절대 협조해 주지 마라 해서 전부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주면 상당히 실적도 오르고 또 우리도 수월한데 그것이 안되어 우리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가야같은데는 산복도로나 주변에 화재가 생겼을 때 사실 지난번에도 소방차가 못들어갔어요. 그래 그대로 불에 타버렸는데 결말은 어떤데는 보면 단속을 하고 있고 어떤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집중적으로 몇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고 일주일이나 1개월후에 하지 말고 한 3일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조금 나은데 단속을 안하면, 주차장이 훤하게 빕니다. 전부 밖에 주차를 해서 이런 실태가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장님은 집중적으로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집중단속도 좋은 안인데 우리가 제일 골치아픈데가 부전역 근처하고 전포 철물상가입니다. 전포 철물상가를 94년도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보름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을 설정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집중단속 기간이 지나니까 바로 원위치로 돌아옵디다. 주차는 알다시피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댑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중단속 실효성도 없습디다. 우리가 해보기는 몇번 해보았습니다. 하다보면 다른데 단속이 소홀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시장통에도 해보고 또 주거지역에도 해보는 것이 안좋아요?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한 결과 예규를 가져왔는데 부산시에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할줄 몰랐는데 새마을 버스에 대해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서민층이 사는 곳이 꼭 새마을 버스가 다니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4군데인가 알고 있고 이 운행시간이 그 사람들의 황금시간인 7시부터 11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는 아주 짭잘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6시부터 7시 사이 제일 서민이 나가는 그 시간 또 학생들이 돌아오는 11시에서 12시, 이 중요한 시간은 승차인이 작다고 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권한이 부족하면 청장님에게 건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장운행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고일
박고일지역교통과장
예, 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새마을버스운행 시각을 시내버스 운행시간에 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언제부터 운행하느냐, 5시부터 11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새마을버스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5시반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윤동수위원님이 질의한대로 7시부터 운행한다면 연장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고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물에 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돌출간판도 있습니다. 또 한업소에 종간판, 횡간판이 무질서하게 3개, 4개 붙은 업소도 있고 서면일대 유흥업소에 보면 보기싫을 정도로 네온간판도 많이 있고 대기업 상품업소에는 기업의 재산등급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폭이 2m, 3m로 만들어져 설치해 놓고 장사를 하는 업소도 많은데 간판설치법에 따르면 폭 길이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지 또 무단광고물 부착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고물을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사람에게는 고발조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 과태료를 조율해서 좀 부담이 되면 무단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게시판을 각동 요소요소에 증설하여 무단광고물 부착 시정을 유도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대부분 도심지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 올 4월달부터 사실상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 70%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광고물 직원이 2명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려면 약 내년 3월경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그 위법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지 안그러면 시정조치 사항 분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정비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면로타리 지하도 벽보 전단 이런 것, 돈 쓰실분 전단 배포자, 그 분들은 지금 현재 거의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과태료 그 자체는 돈이 얼마 안되고 사실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뜸하게 저희들 눈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모위원
요즘 부쩍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대우 삼성, LG 전자제품 회사에서 간판을 폭이 2m, 3m 건물전면을 전부 둘러쌀 정도로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하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건물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시정시키고 그 다음에 사법당국에 고발 내지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모위원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내 간판을 단속을 하여 질서있게 참 잘되어 있었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 심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간판이 달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소 건물에 종간판 하나 횡간판 하나 달아서 상품선전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공간 있는데마다 3개, 4개 부착을 해서 실제 다른 업소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달리고 경쟁하듯이 현 실정이 되어있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 주민 민도에도 타지역에서 봐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달려있는데 이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셨으니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개선지구 도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가야1동같은데 보면 아파트지역 옆에 6m 도로가 나서 작년에 예산이 4억원인가 있었는데 현재 아파트부지에는 이수남씨라는 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현재 6m 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저쪽에는 올해 보상이 12월달인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방향 말입니다. 15통쪽에 보상을 이쪽으로 먼저 주지 이수학씨 땅을 사면 보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한기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쪽구간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해주세요. 올해 투자가 얼마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사업비가한기등위원
들어있죠?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되었습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올해 약 5억원정도 되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상모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옥외광고물 단속지침에 벽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고발되면 규정에 벌과금을 얼마씩 받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과태료 조례상에 보면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마한
조그마한이영철위원
전세방 쪽지 하나 붙이더라도,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과태료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보면 계고도 하고 현수막같은 경우 부과하는데 계고기간내에 실제로 다 뜯어버리고 또 어느 순간되면 붙이고 그러면 또 계고하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벽보라든지 그 다음 전단 이것은 특히 도로교통법에도 사실상 경찰서하고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돈 자체가 얼마안되고 근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저희들이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붙였다하면 띠고 띠면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쳇바퀴가 도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세계화수준에 걸맞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해놓았습니다. 상당히 추진계획서도 잘 작성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뉴아이디어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전에 이상모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그 시점이 되면 정비가 많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동 벽보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을 늘려서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무단광고물이 벽이나 전주에 안붙도록 할 수 없는지?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30군데 정도 했는데 계속 동하고 위치가 선정이 되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생활게시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상모위원
극장프로 선전물같은 벽보가 정말 각동마다 무질서하게 붙어있는데 앞으로 극장프로선전 벽보는 극장에 전화하시든지 또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해서 특별히 단속을 요합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구민의 정서상 달셋방이라든지 전세방 이런것도 일정한 곳에 붙여야 되는데 전주나 벽이나 상관없이 붙여서 지금 현재로 생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속이전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잘 지나가고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현황판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동네 여러군데 만들어서 거기 동민들이 집 전세문제라든지 법에 어긋안나고 메스컴이나 이런데 광고비를 들여서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로 관습적으로 해 오는 불법적인 광고물을 그 현황판에 다 붙여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윤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동별로 해서 생활게시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삼십군데 만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동생활게시판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많이 만들어서 동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게시판을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철두철미한 단속을 해서 법이 살아있는 공무를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상모위원님!
리고
그리고이상모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은 부산의 가장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서면 롯데월드도 가승인나고 한데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서면상가앞에 보면 드럼통을 잘라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녹이 슬어서 파손이 되어서 흙이 쏟아지는 업소도 있고 한데 플라스틱 물통을 사서 나무를 심은데가 있는데 좀 도시정비과장님은 현지 답사를 하셔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 일대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광고탑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먼저 접수를 받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가 세가지입니다. 광고탑설치가 되려면 첫째는 일단 서류가 건축과에서 미관 심의를 거칩니다. 그다음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 과하고는 개별사항입니다. 저희들 과는 그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난 후에 광고탑설치에 따른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내줍니다. 즉 말해서 미관심의가 통과되고 그 다음 구조물설치허가가 되고난 연후에 광고물관리법에 준해서 허가가 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미관심의 요구는 누가 합니까? 미관심의를 건축위원회에 심의해 달라, 이것은 누가 요구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개인이 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개인이 어디에다 신청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건축과에다 건축심의를,
홍재
박홍재위원장
건축과에 건축심의를 요구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안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심의회에 설계도서가 신청이 되면 거기서 건축심의위원회는 미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하고 광고물관리법은 별개의 법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관계 법규를 다시 보세요, 도시정비과에서 접수를 해서 그 접수된 사항을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건축과 질의할 때 질의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도 준비해야 되겠고 한 15분 휴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건축과장님 안계십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무허가 철거할 때 반만 철거하는 그런 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반만 철거하는 법은 없습니다. 완전 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사진에도 이렇게 내가 저번에 부암동에 가니까 철거부분이 이렇게 있고, 철거 안 한 부분은 사진에 이렇게 그림 그린 이대로 그날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혹시 이런 법을 국장님이 더 잘아시는가 싶어서 국장님이 앉아 계셔서 없으면 큰일났는데,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제가 현장을 확인못하고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림을 보니까 저쪽 흑색 부분은 기존 건물옆에 아마 빨간 부분이 달아내어졌기 때문에 빨간 부분만 철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번과 위치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별도정한열위원
보고를 받아볼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이런 형으로 다시 전부 다를 하면 빨간 부분을 이렇게 증축했으면 이쪽 부분은 철거를 하고 이쪽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았어요, 그런 형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했느냐고 물으니까 이 부분은 나와 있는데 중과이행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무허가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이런 좋은 법이 적용되었으면 참 좋은데 이런, (장내소란)
홍재
박홍재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예, 되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지역에 허가될 수 있는 최소면적은 몇평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150㎡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주거지역은 최소면적이 몇평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최소면적이 60㎡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상업지역은 허가가 될 수 있는 최소면적, 지적이 정말 최소면적,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150㎡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상모위원
관내 건축을 편법을 이용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 놓고 설계대로 신축을 하지 않고 평수를 늘려서 설계변경을 해서 아예 준공검사를 안받을 생각을 하고 신축을 해서 살고 있는 건물이 더러 있는데 그런 건물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이 지나면 1년 지난 것에 대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 위법건물이 나타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법건물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거의 완공될 수 있는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현장조사를 해서 찾아내어 가지고 현재 준공미필된 건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치 않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모위원
알고 있기로는 시정이 안되고 조치가 안된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도 분명히 건축허가서를 걸어놓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허가가 당연히 그렇게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위사람들은 불편이 있고 건축법 위반이 되어도 잘 모르고 고발도 하지 않고 준공미필하는 조건해서 신축을 해서 허가평수보다 설계를 해서 살고 있는 건물이 더러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처리안하고 있는 그런 신축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건물이 많이 발생 안하도록 건축과에서는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답변드리자면, 저희 과에서도 지금 29개동에 특히 신고건축물 동에서 신고받아서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거의가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지만 거의가 위반 건축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4층이하 2,000㎡이하는 건축사가 직접 현장조사해서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만 제출하면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준공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의 자질문제가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우리 관내에 실제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동이나 구청에 아는 분이 있고 또 구청 관계관하고 잘 통하면 묵인정도 해서 신축을 해서 이용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실제로 간선도로변에도 오늘 아침 제가 구의회에 출근하는 도로변에도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신축되고 있고 또 신축해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사람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처리를 해서 정말 벌금을 부과하고 여러 방법으로 철거가 되고 이러는데, 어떤 건물은 어떻게 해서 건물이 신축이 되고 또 사용이 되는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우리 관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을 건축과에서는 잘 살펴서 앞으로 구민에게 불편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마치고 나서라도 이상모위원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시면 그런 오해는 제가 건축과장으로서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명단을 주시면 제가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예, 회의를 마치고 건축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가야같은데는 복개천에서 통과도로가 아니고 도로가 잘라져 있습니다. 가야시장같은데는 도로가 통행이 안됩니다. 통행도로가 아닌데도 꼭 건축물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아파트 뒷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 허가 당시에 10m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0m가 부득이하게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따르는 해결책을 태화와 현대에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잘 못알아들으시는데 그것이 복개천 완성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건물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가야1동에서 그런데 주차시설을 안해서 사실은 거기는 통행길도 아닌데 건축상 주차시설을 꼭 해야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건물이 지어져서 주차시설이 되어서 밑에 사용도 못하는 건물이 있어요. 복개천 준공도 안된데서 집을 지었는데 그런 것을 풀어주어야 안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차후라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주차시설을 하라해서 4층으로 집을 지었는데 거기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도 아니고 통과도로도 아니거든요, 현재 준공도 안난 도로안에 복개천준공도 안된 상태인데 거기다가 주차시설하라 해놓고 다음에 주차시설 안했다고 고발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풀어주었으면 싶어서 물어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물자체가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건축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서 예외규정으로 해주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아직 복개천준공도 안하고 통행길도 아닌데, 나갈 구멍을 보고 가라고 해야지, 구멍도 없으면서 주차장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일단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한기등위원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 없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현재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건축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심의과정에 대해서 구성 위원님들이나 심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우리 부산진구 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정양부교수님하고 그분은 전공이 건축계획입니다. 도시국장님하고 의회 윤동수의원님하고 정한열의원님하고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김정길교수님은 건축시공입니다. 또 동의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에 이삼철교수님은 한국화, 동의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 안예효교수님은 조소를 전공했습니다. 동의공전 건축공학과에 이임석교수님은 건축구조입니다. 경남공전 조경학과에 김소철교수님은 조경입니다. 다음은 한국건축사사무소 김창곤씨 건축사입니다. 원심건축사사무소 박신욱입니다. 국일건축사사무소 전학주, 창건사건축사사무소 김영수, 화인건축사사무소 윤형홍, 구상건축사사무소 윤수길,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총 20명이 되어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건축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150㎡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건축심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5㎡에도 건축심의를 받으면 신축할 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건축심의에 최소한 상업지역의 허가면적은 얼마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상업지역보다도 4분의1입니다. 150의 4분의1,
상모
이상모위원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주거지역은 22.5까지 입니다. 22.5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사방이 3m이상의 평면이나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달될
미달될이상모위원
때에는 심의를 받을 수가 없겠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이하는 안됩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2일부터 8월15일까지 관내 대형건축물 299개소를 특별안전점검한 결과 위험하다고 판정된 곳이 26개소, 보수나 보강을 해야할 곳이 21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8월18일과 28일 2회에 걸쳐 보수나 보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었다고 하는데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 시의 시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 사항들은 시설안전관리본부에 전부 보내어서 지금 거기서 모든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분기별로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때 9월4일날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에 관내 대형건축물 안전 진단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11월달 중에 취합을 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11월달이 지났는데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니 11월중에 어디로 보고한다는 말씀입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 결과를 구정질문에서 의회에 서면상으로 통보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 그때 박위원님에게 저희 직원이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받은 일이 없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받은 일이 없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11월4일 부산시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대형 건축물 및 다중집합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 부전 상가아파트 및 부영아파트 전포동 협성아파트 및 화신아파트 등이 안전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실시 대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건물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전상가아파트가 3층짜리가 두동입니다. 그리고 59세대고, 부영아파트는 5층이 한동이고 20세대 협성주택은 6층짜리가 다섯동이고 108세대입니다. 화신아파트는 15층짜리가 두동이고 268세대입니다. 4군데 아파트단지입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아서 직접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발송해서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자체에서만 조치하도록 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자체 조치가 안되면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자체 조치가 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시정 촉구를 해야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민영아파트까지 안전진단을 할 그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민영아파트 안전진단을 우리 예산에서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가 현재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표면에 나타났어요, 심각하다고 나타났으면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이 아파트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아파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연지 시영아파트입니다. 그외 아파트는 경미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조금 이상있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면 너무 확대해석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하니까 사실상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직접 안전진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직접 독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한다 말입니다. 나중에 사후에 아파트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난 10월19일 제41회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태화쇼핑의 경우 옥상 쿨링타워가 한개 15t씩 3개 도합 45t의 가하중이 걸리는 점과 증축과 신축 부분의 기초에서 이상을 느껴 부산대도시문제 연구실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그 결과가 11월3일 나온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난 이 감사 제일 첫날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첫날 보고를 드릴 때 부산대학교에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인쇄중이고 취합중이니까 몇일 더 걸린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아직 그 이후에 조치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우리 구청 행정의 최고 실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할 정도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흘러가면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의정단상이 어떤 단상입니까? 내가 지킬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 48만 구민이 지켜본다고 생각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담당자 지나가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할 것이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말이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태화쇼핑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는 말만 자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독 관청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구책을 세울 대안이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대형 건축물이 사실상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지만 우리들이 어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정도는 위험하다. 어떻다는 것을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내서 그래서 사유재산을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하면 그분들도 잘들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행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또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감독관청에서 실시할 때는 분명히 예산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소요경비는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해당 건물주가 구청으로 납부하고 구청에서 용역을 다시 의뢰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돈을 저희들이 건축주로부터 납부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1차적인 사항만 안전진단을 해서 통보를 해서 건축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게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태화쇼핑 김정태사장께서는 관공서에서 지시하기 전에 미리 요청했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전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리 용역을 주었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그저께 물어보았는데 용역이 아직 안나왔다고 빨리 내달라고 자기들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미리 했다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8월 하순에 자기가 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태화쇼핑 안전진단결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상당히 날짜가 오래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난 이후부터 거론이 된 사실입니다. 태화쇼핑에서 자꾸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진단결과가 상당히 불리하니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래도 학술자가 하는 것을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현재 안나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뭔가 잘못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 돈을 지불해서 안전진단을 내는데 그것이 또 매스컴에 다른 방향이 나왔을 때 자기네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갑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잘못나왔다면 그 보강책을 하기 위해서 더 늦다고 판단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노후건축물 수리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되어있고 또 그런데 주로 보면 동사무소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면적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오래된 기와집인데 내려앉아서 꺼지고 실제로 내려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성도 많고 이런 집을 수리 안 할 수도 없고 동사무소 신고해서 수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고발하면 대수리라고 해서 결국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런 건축물대장에 있는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안하고 그 면적대로만 수리를 해서 살도록 그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라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수리안에는 대수선이 있습니다. 대수선은 벽 면적이 30㎡이상을 손을 대거나 수선하거나 할 때에는 대수선 사항에 들어가고 보3개, 기둥3개 이상을 수리하면 그것도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리사항이 아니고 대수선도 넘었고 개축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허가조건이 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30평방미터이하는 대수선으로 인정이 되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벽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고를 받아서 새로 수리를 해야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허가가 거기에는 맞는 것으로 판명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그대로 수리하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기와같으면 기와 그대로, 슬레트같으면 슬레트 그대로 하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신축할 필요있습니까? 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수리라는 그 자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30㎡미만 보하나 기둥세개를 수리라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요즘와서 수리이야기고 기와집같으면 30년 내지 50년 이상 지난 집인데, 거기서 비새고하면 비를 막을 것 아닙니까? 못쓸데는 그것이 수리로 안들어갑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상 개축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렇죠
그렇죠한기등위원
? 그래 뭐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감사진행을 위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와서 덤프트럭이 15t에서 20t까지 나가는데 요즘도 소하천 복개공사 즉 말해서 폭이 8m인데 가운데 기둥은 4m이고 또 높이가 2m이상 될 때 그런 부분은 두께 구적같은 것은 몇센티로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복개의 정확한 두께같은 것은 건설부 표준도면을 보고 저희들이 현장 상태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짓고 있습니다. 보통 높이가 2m, 폭이 8m 도로에 복개박스정도 되면 가운데 기둥은 한 20㎝내지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이
폭이정한열위원
20㎝라고 보고 저는 하수판 슬라브 두께가 얼마되는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슬라브두께는 통상 30㎝정도 지금 정확한 것은 도면을 봐서,
한열
정한열위원
괜찮습니다. 30㎝정도면 저번에 코아기를 가지고 기둥을 재었을 때 30㎝라고 했는데 우리 동에 보면 27㎝ 지금도 가면 코아기로 뚫고 그 자리에 세멘을 했는데 그뒤에 우리 가야3동이라서 한번씩 제가 공사할때마다 나갔는데 꼭 그럴때마다 나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m 간격으로 계속 금이 다 갔습니다. 레미콘 강도에서 온 금이 아니고 밑에까지, 제가 밑에는 들어가 보지 않아도 다 어느정도 금이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시공업체는 우리 관급자재로 하기 때문에 시공업체는 몇년까지 그것을 책임지는지?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 도로나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복개도로일 경우에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이것 끝난 이후라든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보수를 하든지 재수리 시공을 하든지 한번 현장을 저하고 갔으면 싶어서 그래서 오늘 감사기간에 이런 지적부분을 듣고 유심히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소하천공사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제가 볼때에는 슬라브 두께 폭 이것에 따라서 두께가 나오겠지만 전에는 이런 토목설계를 할 때 덤프트럭이 8t, 10t 지금은 15t, 20t까지 나오는데 이럴때는 그 하중을 계산해서 제가 볼 때 30㎝같으면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지만 레미콘이 그대로 붓는 것도 적고 하기 때문에 잘하자는 의미에서 한 35㎝ 정도로 그래서 한 2㎝정도 줄더라도 더 튼튼하고 30년이 가고 100년이 가는 그런 좋은 공법설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감사인데 내가 질의를 하는 택입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정한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는 것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목적물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좀 많이 들어가면 두께가 적어지고 반면에 두께를 키우면 철근양이 좀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요즘 한창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면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써서 좀더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감사정한열위원
끝나고 언제고 시간있으면 현장확인을 한번해서 다음 그런 분들 입찰과정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의 20통, 21통 소방도로개설공사건인데 3억원이 추경예산에 지급이 되고 이주비가 약 1,500만원 미지급이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데 미지급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연차사업으로 약 1억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미주아파트 입구 초소까지 소방도로가 2차선으로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를 댈수가 있는데, 주민 숙원사업인데 지금도 주민대표가 당청에 오셔서 청장님 면담을 하고 저한테 항의 질문을 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실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부암1동 20통, 21통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위원
미주아파트 위에 3억원이 금년에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주비용이 지급이 안되어서 이주를 못하고 지금 공사 맡은 토건회사에서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회사에 질의를 해보니까 방범초소까지만 가면 한 1억5,000만원 예산을 추가하면 그까지 상하선이 소통이 될 수 있는데 구청예산을 받도록 해서 한몫 약 4억5,000만원 되면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개설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도 차가 하나 올라가면 위에서 신호를 하고 전화를 해야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건설과장님이 다시 추경예산을 집행하시든지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주비 1,500만원 어떻게 해서 지급이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내용을 알아서,
간이
시간이이상모위원
아니고, 이전에 말이지 질의할 때 분명히 이주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다음 도시위원회 할 때 말씀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준비가 안되었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돈이 예를 들어서 150억원이 든다면 몰라도 1억5,000만원 예산을 추가하면 주민숙원사업이, 거기 주민이 얼마나 삽니까? 약 3,000명 이상 살고 있는데 그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설을 맡은 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위원님뿐 아니고 누구 주민을 생각해서 많은 돈 같으면 몰라도 1억5,000만원 없어서 여태 숙원사업을 해소 못시킨다면 구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말씀하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지금 이상모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도로보상비, 지상건물비까지 전부 다 되었는데 단 이사비 1,500만원이 구청에서 부족해서 돈은 3억원 들여놓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부암1동 지내 도로개설이 95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94년도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주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에
추경에윤태곤위원
1,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통과되면 3억원 공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다음 두번째는 1억5,000만원만 더 있으면 도로가 완공이 되는데 그 돈 1억5,000만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가 개통되게끔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 1억5,000만원하는 것은 이 노선이 아니고 밑의 다른 노선이 아닙니까?
니다
아닙니다이상모위원
.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여기서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안되는데 1억5,000만원만 더 추가해서 현재 3억원은 벌써 토지보상, 건물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만 추가 보상을 해주면 완전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는데 아무리 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것은 정말 좀 신경을 써서 다른데 적게 책정하더라도 주민숙원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몰라도 10억원, 20억원 같으면 몰라도 1억5,000만원만 추가하면 개통이 될 수 있는데,
예산
본예산윤태곤위원
편성이 다 되었죠? 거의 다 끝났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만약 1억5,000만원정도 계수조정을 해서 여유가 있다면 부암1동의 도로개설 1억5,000만원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앞서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기히 말이 났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가,
렇죠
그렇죠윤태곤위원
? 그러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상모위원님 그때 우리가 논의하도록 합시다.
래서
그래서이상모위원
이 공사를 하청받은 시공업체에서도 1억5,00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될 수 있다면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건설과장님 관심을 두고 꼭 반영이 되어서 이 도로가 한꺼번에 빨리,
검토
연구검토윤태곤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철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관내 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관보를 하고 보상에 임합니까? 보상을 하고 관보를 씁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관보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에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상철위원
보상협의가 90%이상 기간내 자진철거하고 거의가 처리된 상태인데 한 두집때문에 보상거부를 하여 길이 안 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재결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재결심의는 한번하면 몇개월씩 걸립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통상 5~6개월 걸립니다.
까지
몇회까지김상철위원
할 수 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2회까지 합니다.
래도
그래도김상철위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2회까지 해서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강제집행을,
상철
김상철위원
마지막에는 강제집행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모
이상모위원
1,500만원 이주비 아직까지 확인이 안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1,500만원은 지금 추경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될지 안될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부암1동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이주비라든지 건물보상비 일부가 모자라서 안되는 그런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모위원
그런 건설행정을 하지 마세요. 이주비를 못주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보상주면 뭐합니까? 해를 넘기고 또 1,500만원때문에 내년도 도로개설도 못하고 그러면 2000년도 가야합니까? 그런 건설행정이나 우리 부산진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마세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건설과장이 예산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의 소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추경에 1,500만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달 안으로 공사가 되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면 이주비를 지급해서 이주비 지급을 받고 바로 비워만 지면 바로 들어갑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빠른시일내에 이상모위원의 숙원사업인 지금 당 공사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삼경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가 상당히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건데요, 예,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국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하여 다시 확인할 사항이나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곤
윤태곤위원
국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토요일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몇시까지 공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공무원 근무시간이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일날
토요일날윤태곤위원
말입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토요일은 1시입니다.
일은
토요일은윤태곤위원
1시까지 공무라고 생각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전일근무제라 해서 요즘 2개조로 나누어서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토요일말입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토요일도 그렇습니다.
일도
토요일도윤태곤위원
오후 5시까지는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여타한 일을 하더라도 오후 5시까지는 공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5시까지인데 만약 6시까지 했을 때는 공무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작업여건상 동일한 작업이 연장될 때에는 6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7일동안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감사일정을 돌아보면 이틀간은 4개동에 대하여 동 출장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7일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원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민원인을 맞이하는 창구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 구 주민으로부터 3년동안 임기를 보장받는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우리 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생활정치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7일동안 감사한 내용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처리하는 사항임을 감안,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 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