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장앵니 복지회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롯데아파트 부지 일부 내동 20-7번지 외 1필지에 약 대지 300평하고 도로부지 150평 해서 450평의 대지에 576평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지가 당초에 롯데 회사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부채납 받을때는 거기가 버스 종점 부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고 또 150평은 도로부지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부지에다 건축설계를 같이 해서 도로부지에다 집을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폐도부지 신청을 시에다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롯데 측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 기부채납 목적과 위배된다 이런 반대하는 요인도 있었고 또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섰을 때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등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많은 반대도 있었고 또한 그 도로부지가 폐도 부지로 승인이 안 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계속 집단행동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으로부터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갈마공원 부지로 옮길 그 부지가 당초 롯데아파트 쪽에다 설계한 설계도면의 형태하고 맞지 않을뿐더러 또한 당초 롯데아파트에다 할 때에는 순수한 장애인들만을 위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이전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형태도 안 맞고 해서 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시민까지 확대해서 시설을 좀 확장하는 과정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절대 없고 그 시설확충 면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부터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했다는 내용 또 한가지는 먼저 당초 설계했던 설계도면이 부지 형태가 당초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고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이고 절대로 업자를 특혜주기 위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그때 그때 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 불가피성을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수동 283-148번지 내 복수오량 경로당 신축공사를 금호건설이 95.11.10 입찰되어 4,684만6,000원에 계약체결 했는데 총 공사비는 7,000만원으로 2차 추경에 3,000만원이 추가되어 총 공사비가 1억원의 공사 금액이 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안 되고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착공연월일이 95.11.20 준공이95.12.31로 되어 있는데 금년말에 준공이 될 것인지 지난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의문점이 나서 물어봤더니 가정복지과장님의 말씀이 착공을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량경로당은 저희 가정복지과로 착공계가 접수되어 가지고 해당부서로 보내주었고 저희가 착공됐는지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도 못하고 지난 번에 본위원이 물었을때는 착공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착공계가 저희과로 접수됐기 때문에 제가 착공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총 공사비가 7,000만원이 돼서 2차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조차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오량경로당 신축비가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3층에다가 15평을 증축하는 것 3,000만원해서 1억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1억인데 2차 추경이 지난지가 몇 개월 됐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금호건설로 입찰이 되어가지고 계약체결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가 뭐냐고 어떤 이유로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를 밟아서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측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개월 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공사계약체결도 된지가 오래됐고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에 금호건설에 확인해서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 보충질의는 잠시 후에 다음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임종빈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체련관에 관한 현지확인 보고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는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의정활동과정에서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많은 질의와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그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한 답변요지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누락된 사항이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요지가 잘못되었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간단하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11.29부터 95.12.5까지 7일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하느라고 연일 고생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집행기관도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대상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를 감사하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3회, 참고인 증인 1회 등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으며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 및 현장확인 안내를 하여 주었으나 몇가지 아쉬움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였는지는 몰라도 금번 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식으로 작성되어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위원들이 감사자료에 의하여 사무감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충자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후 감사 자료는 소상한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담당과장 및 실무자들이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물론 빈번한 인사이동에 의한 원인이라고 하겠으나 감사를 받기 전에 최소한 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에 담당자의 소신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는 상급자의 지시 또는 과 단위의 착안에 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됨에도 담당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뿐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담당과에서 소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이 상급자의 편견으로 일방적인 지시가 있다면 담당자로서 부당함을 건의하여 상급자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야 하며 담당 실무진에서 착안한 사항이 주민을 위한 필요한 시책이라면 상급자를 이해 설득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각종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사항과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 그 이후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연속성이 없이 변경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책사업이 환경변화에 의하여 내용상의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목적과 방침까지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상급자의 인사이동에 의하여 변경될 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시책이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각과 사업소의 지적사항들이 추후에는 철저히 보완하고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부에 통보가 되면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들께서는 그 동안 감사지적사항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유인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내용이 유인물에는 누락부분이 많으나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사항 답변요지를 검토하시고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