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5일과 9월 1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98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회 심의중 논산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들은 후 원안과 수정안을 종합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제출한 기획담당관께서는 수정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제가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의 위원장이 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예.

원장이 둘로 되어 있는 조직이 뭐 저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것을 위원장 하나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례안 준칙이 내려왔을때 도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부서도 마찬가지로 그체제로 운영하라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 같이 앉으면서 그럼 한번은 부시장이 주재를 하고 한번은 민간인이 주재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게 중앙으로 부터 체제가 그렇게 돼서……

그럼 중앙으로부터 체제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둘인 이런 위원회를 조례안으로 통과한다는 것이 상당히 내키지가 않아서 그래서 담당관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이 둘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중앙·도에 질의한 결과 그런 식으로 그냥 현 체제대로, 지시된 대로 위원장을 둘로 그냥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계 속) 3.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계 속)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3항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수정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

예, 지금 전유식 위원님께서 채무부담등 여러가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신축중에 있는 부녀복지회관, 청소년수련회관, 또 민방위회관 해가지고 현재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농업경영인 회관하고 성질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현재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것이 열악한 농업경영인들의 입지를 감안해서 어느정도 고려할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제2항과 제3항이 공통으로 지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3항인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한가지를 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딸기작물에 대해서 거기 과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답리작일 경우 이모작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농지세는 갑류, 을류 전부 합들여가지고 동일필지에서 1년기간 동안에 2회 농지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다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도작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을류 작물을 재배했을 때도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아마 그런 제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세에서, 미곡을 생산했을 경우에, 벼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농지세 그것만 갑류 농지세만 부담을 하면은 을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농민들의 수입보장을 위해서 을류농지세는 갑류농지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부터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시행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법에는 갑류가 됐던 을류가 됐던 1년 기간 동안내에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작을 하는 경우에 대개 딸기는 보면은 가을철에, 늦은 겨울철에 묘를 이식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수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확시기를 1년 범위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듬해는 같이 합산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당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를 안하는 겁니까 ? 답리작에 대해서는!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는 기초공제가 낮고 할때는 농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농지세를 산출했을때 농지세 세액들이 거의다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초공제가 560만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수입금액에 의해서 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 56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은 거의다 면세점 이하로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세법상에는 합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농지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저기한데 원래는 이게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또 추가질의 하겠는데 여기에 만일에 이와같은 작물을 과세를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나 뭐 이거 예측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

예, 그래서 지난해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갑류, 을류 전부 합들여가지고 2,761만 7천원이 농지세에서 수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일기불손 여러가지 엘니뇨 현상 앞으로 또 라니뇨현상까지 온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안에서 1,300만원을 감을 해서 금년도 수입을 2,400만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올린 것처럼 농지세는 농민들에 대한 앞으로 정부시책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농지세는 아마 폐지하는 안으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의유보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전유식 위원의 동의와 같이 심의를 유보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심의를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수정안 제안설명서 3.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수정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계 속)

정필복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98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면 새롭게 채무부담하는 것이 2건에 1억 1천만원인데 채무부담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매우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세출예산에 직접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면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집계표를 검토하여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결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분 일반회계는 요구액 557억 588만 9천원중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1억 8,486만 6천원을 삭감하고 채무부담행위중 도의새마을과 소관 연산 신양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1천만원과 연무복지회관 신축 1억원 합계 1억 1천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을 불승인하기로 하고 그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요구액 2억 6,161만 6천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 소관 부분 일반회계는 요구액 557억 588만 9천원중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1억 8,486만 6천원을 삭감하고 채무부담행위중 도의새마을과 소관 연산 신양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1천만원과 연무복지회관 신축 1억원 합계 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을 불승인하기로 하고 그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요구액 2억 6,161만 6천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