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 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장명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경제지원과 일동은 일자리와 활기가 넘쳐나는 경제 으뜸도시 동구를 위하여 초심을 잃지않고 적극적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 드리면서 좀 부족한 부분 제가 또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앞서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여와 퇴직인력의 사회적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90%고, 구비는 10%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이 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1,531만 8,000원으로 구비가 2,253만2,000원입니다. 참여대상은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 143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관은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법인 단체, 공공기관, 행정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활동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자 활동시간은 월 120시간 이내, 연 480시간 이내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은 참여자들에게 활동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당 2,000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행방식은 간접 보조사업으로 지금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공모를 작년 12월 16일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배정통보를 올 1월초에 받았습니다. 저희들 사업시행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올2월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어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어제 말씀할 때는 제가 그리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계속 사업을 중지했는 상태였는데 제가 사실 5월 7일날 횡단보도 앞에 현수막을 보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사업을 전부 인력풀은 대구시에 동일하게 있다보니까 타구에서 자꾸 이렇게 기존에 인력풀이라든가 또 참여기관 이런 인력이 저희가 타구는 벌써 시행을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자하고 사업수행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이 간접자본, 간접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현수막이나 홍보는 수행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바로 5월 7일보고 현수막을 바로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것도 다 내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면이 있는가 제가 그날 5월 8일 업무보고를 드리고 전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덜 내린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다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 장으로서 직원에 대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모두 제 책임이 되다보니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하지 않는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소통이 안돼가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또 코로나19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거나 추경을 잡아서 벌써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국비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국비가 미교부 된 상태이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국비 교부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이미 배정이 통보되고 공모가 선정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 인력풀 그거 빠져나감 이렇게 그거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시비가 90%라고 하셨는데.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국비가 90%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국비 90%라 하셨는데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대구시에 한정된 그런 것 보다는예.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낼 때 1차적으로 저희 주민과 저희 기관을 먼저 우선 모집을 하게 되면 대구시나 주변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와 참여자의 매칭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저희 구에 참여자와 저희 기관에 구에 있는 기관 참여자가 먼저 매칭을 하고예. 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기관에 이제 타구에 매칭도 가능하고예. 세 번째는 저희 주민이 타 구로 가는 매칭도 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고퀄리티라 캅니까? 왜 기존에 이제 그 전문적으로 많이 그동안 몇 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타 구에나 대구시가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아마 빠져나간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 것 같고예. 제가 또 직원하고 일일이 이렇게 하지 못한 그 분은 정말 저 기관장으로서 정말, 부서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좀 통감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행히 이제 비대면 접수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이게 작년에 저희가 질문한 내용 중에 이게 있었는데 우리 그 구에 주민이 타 구에 수성구나 이런 데 일을 하신 게 있었어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동구에 수요처를 찾아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요청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업비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도 저희 구를 우선으로 하고 저희 참여자들이 또 우리 기관에 우선으로 1순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장명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은, 그 저 여기 보면은 다른 타 구에 지금 이거 사업을 지금 진행했다 캤잖아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면 이제 우리 동구도 5월 4일날 이렇게 7일 이렇게 해서 뭐 그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그렇게 됐다 캤는데 타구에 보면 대구시가 5월 6일부터 했고 중구가 2월, 서구가 5월 6일, 수성구가 4월 16일 이렇게 달서구는 4월에 모집완료 됐다고 이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동구는 이렇게 같이 진행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추경 2월에 거의 다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국비신청이라든가 이런 분이 진행이 되어서 사업은 한 4월 중순 이후에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 가지고 지금 계속 예산에 편성이 안, 추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예. 사실 타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중구나 달서구는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예. 그런데 사업비 배정이 이제 금액이 다르니까 아마 이 분들은 추경에서 다 사업비를 전부 다 변경 조정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올릴, 예산을 추경하지 않기 위해서 올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 좀 올해는 좀 특별한 케이스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리고 잘 들었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밑에 보면 국비 미교부상태라 카는 것은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면, 집행하면 국비는 교부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보충질문.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아, 예. 그 장명숙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 본 위원이 이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저게 하셨다 하는데요. 제가 좀 의문이 가는 점은 뭐냐 하면은 이거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뭐 이렇게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그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카면은 우리가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8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제가 전에 창조경제과에 있을 때 인건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왜 그렇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업무는 보지 않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활동비도 보니까 네 시간 이상은 9,000원 활동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4시간 이하는 3,000원 지급하고 수당을 이제 시간당 2,000원 지급 그 지원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이나 이런게 이제 국가에서 기본 인건비를 이렇게 그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중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1년씩 한다면 뭐 기간제로 그냥 해서 아르바이트 같이 끝나는 건지,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그 퇴직 이후에 뭐 50세든 60세든 간에 7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직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사회공헌활동사업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일자리 사업이라기 보다는예. 자기의 어떤 퇴직인력이 남았는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자기가 어떤 그런 봉사의 그런 개념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뭐 인건비는 이 90% 캐도 사실 이제 그 겉으로 보면 거창해 보이잖아 그죠? 국비 90%, 구비 10% 하는데 시간당 2,000원 지급액이 이 금액 봐도 됩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시간당 2,000원이고.
윤형
이윤형위원
그 활동비만 실비로 뭐 식사비 같이 이제 9,000원, 3,000원 이렇게 지급.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시간 이상은 이제 6,000원에 이제 올해, 작년에 5,000원인데 올해 올라가 6,000원 식사비고 3,000원은 교통비고,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4시간 이하는 보이끼네 한 3,000원은 교통비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이제 교통비만 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다음 4시간 이상인 거는 식사비 6,000원, 교통비 3,000원, 9,000원 이렇게 지급한다 이런 뜻이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 속에 이렇게 이제 사업이 시행되면은 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 해서 좀 거창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퇴직자분들이 조기퇴직자라든지 거의 퇴직하신 분들이 만족할 만큼 되는지 아니면은 사실 이제 일자리 창출에 그냥 실적에만 급급해서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큰 효력이 없어 보이는 느낌도 들거든요. 본 위원은.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원래 사회공헌 그 사업 자체가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일자리 사업으로는 그 카운팅은 되지 않습니다. 숫자에는.
윤형
이윤형위원
카운팅은 하지 않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카운팅은 되지 않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나 저희 그 주민들이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분들이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자기의 뭐 재능이나 이런 거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제 그 골고루 이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연령이나 또 이분들의 그 이제 행복 그죠? 추구 우리 이제 일자리를 하면서 그렇지만 사실 이거 월 120시간해도 2,000원 수당하면은 한 20만원 되네 그죠? 20만원 조금, 24만원이가 그래 되네요? 이래 갖고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아까 우리 장명숙 과장님 이야기대로 사실 그 어떤 그 봉사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또 이런 걸 갖고 뭐 일자리 창출했다고 생색내면은 안 될 것 같애서 그 보니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어쨌든 간에 그 여가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거는 일단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어서 중단됐는 거고 이 상황이 끝나면은 바로 이 사업을 시작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물론 추경책자가 올라와 있어서 며칠 후에 추경도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추경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추경책자를 봤는데 이 부분이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원래 1차 추경에 다 올렸는데 아마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단기일자리, 직접 추경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추경 전에 그 집행하는 걸 왕왕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추경 전 집행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 사전에 저희들도 미리 알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몇 년째 우리가 반복된 사업이고 계속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때 올해는 사업을 안 한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아마 예산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결국 할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풀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좀 그 계속사업 같으면 미리 예산서에 좀 포함해 놓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는 안 거쳐도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 구는 지금 우리가 모집 다 하고 뭐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과장님 중단을 하셨다 하셨는데 그라면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가요? 지금 현재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지금은 뭐 예산편성하고 나면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라면 지금 국비가 미교부 상태라서 일단 우리 구비라도 우선 편성해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국비 내려오면 그때 예산편성을 하실 계획인지.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예산편성이라는게 일단 예산 목에 들어가야 되니까예. 그 부분 때문에 편성이고예. 저희들도 이제 다시 한 번 저 고용노동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전이라도 사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국비를 먼저 내려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국비는 언제 교부될 지 명확하게 지금 내려온 거는 없는 거고 그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확한 거는 이제 편성되면 바로 이제 저희들이 e-호조라는 시스템을 타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내려오고예. 사업비 배정통보가 오면은 그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추경이 아마 이번 6월?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 때 아마 추경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좀 이 기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오늘 뭐 이렇게 보고했는 거 자체로 해서 좀 나름 뭐 이해도를 높였다고 판단하니 좀 미리 뭐 사업 집행하기 전에 계획이 서면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집행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또 사업이 다른 데에 비해서 사업이 또 뭐이 양질의 인력들을 우리가 다른 데에 또 뺏기면 좀 그것도 좀 아쉬운 상황이니까 기관하고 잘 협력하시고 좀 서둘러서 사업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인사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시소. 뭘.
웃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윤형 위원, 도근환 위원장에게 손짓함)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정회상태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정회인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맞아예.
진희
배진희전문원장
정회 하십, 하십시다.
웃음
현창
손현창사무직원
여성청소년과 바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보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도명숙 과장 여성청소년과장님 비롯한 여성청소년과에 계시는 직원여러분 모두 다 이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황에 대해서도 숫자가 좀 틀리고 해서 이게 이제 지금 별첨으로 이거 오늘 아침에 주는 거하고 기존에 나온 자료하고 틀린게 있는데요. 가면서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다른 거는 별거 없는, 크게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카는게 뭐냐 하면은. (권상대 위원 자료검색) 어린이 집에 관련해서 개수가 줄었다고요? 10페이지, 10쪽이죠? 10쪽 맞네. 10쪽에 보면 기존에 주신 자료에는 208개소고요. 시설 수가, 어린이집이요. 민간,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자료에는 200개입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예. 현황이 말이지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현황이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작년 연말까지는 208개소였는데 그간에 요번에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아동 수가 줄어서 200개로 줄어가지고 현황을 수정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이끼네 그 원인이 폐업이란 말이지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폐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폐업이유가 뭡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동 수의 그 축, 감소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보통 보면 그 어린이집 폐업한 어린이집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 민간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주 영세한 어린이집이겠죠?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애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폐업한 어린이집이 아닌가 싶어서 통계자료가 이렇게 지금 현황에.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아동 수 감소가 원인이 더 큽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더 크죠?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에 대해서는 의문이 됐고요. 이거는 제 구역은 아닌데 기상대 자리에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대해서 이번 선거기간 중에 내가 거기 가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설명 듣던 거하고 지금 시공하는 거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설계변경 들어갔는 거 아닙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설계변경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닌, 아닙니다. 원래 그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입주예정으로 올해 그 문화체육과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 그 공모사업에 그 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 우리가.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규모가, 시설이 보니까 2층에 보니까, 서쪽 편을 보니까 많이 확장이 되어가 있더라고. 전에 설명 들을 때는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그게 화장실이던데, 2층 부분이 좌측에 보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장애인 화장실 증축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이제 옆으로 많이 이렇게 전에 설명 듣던 것보다 밖으로 증축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장애인 화장실 설치 건으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 그 설계변경 건이, 설계변경 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까? 그거 설계변경 해야 될 건데, 그래 되면.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안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대
권상대위원
처음부터 되어가 있었는 거예요? 그게? 계장님이 좀 답변 주세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잠깐만요. 우리 그 현황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 그 부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요거는 좀 뭐라카나 이거 업무보고 상에는 없었지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의정연구실에서 간담회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뭐 시중에 나도는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금 어린이집 저거 그 뭐라카나? 거기에 다니진 않잖아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휴원 했으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아, 휴원 상태에서 그 보육 어떤 상황에 어린이 아동 수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은 특별히 지도점검 없이예. 방역시설, 방역상태만 요번에 지도점검 한번 했습니다. 그.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그 방역만, 방역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데 방역 뭐 그렇게, 그보다 내가 볼 때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인데요. 해서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문들이 없도록 좀 지도점검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200개 어린이집 가운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개는 그렇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되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수도권에는 그런 것이 많이 신고 되고 있고요. 그렇게 사실상 여기라고 해서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점검 그런 부분에 안 하고 뭐합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코로나19 종식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방지해야죠. 저 다 지나간 뒤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 앉아서 어떠 어떻게 서류 조작해서 하는 게 있다라는 어떤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게 있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옳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개 중에서 198개는 잘하고 있는데 2개 어린이집이 그런다. 그러면 198개 잘하고 있는 어린이는 뭡니까?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행정에서 감독해 주셔야 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좀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예외 없이 좀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 행정적 범위 내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뭐 연일 코로나 관련해서 또 여성청소년과 도명숙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께서 또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아동청소년과에서 뭐 여러 가지 참, 어린이부터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업무 중에 아동수당지급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사업 이 아동돌봄쿠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권리 청구주의 기준이다 보니까 이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아동수당은 그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그 바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빠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고예. 그리고 요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수당, 아동양육부담 경감으로 나간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이거 또한 있잖아예? 우리가 신청을 따로이 받는, 받기보다 그 기존에 아동수당 받은 아동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쿠폰지급을 일괄 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일괄 했습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본 위원이 요 내용물을 그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 40만원 지급하는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뭐 그 현상파악을 못했지만 과장님 요런 부분을 혹시나 그 한시지원 부분들이 그 누락되지 않도록 좀 잘 봐주시고 특히 그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상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에 이제 다 등원을 하지 않지만 지금 긴급 그 어린이들은 아직도 그 어린이집에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특히 방역도 좀 보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뭐 에탄올 사서 그냥 뭐 이기 수치 퍼센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어린이 교사들이 막 아무데나 뿌리고, 또 뿌리고 나면은 깨끗하게 닦고 또 다음 단계도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막무가내 해서 특히 뭐 환경을 다부로 오염시키거나 어린이들에게 더 해로운 그런 일들은 없는지 좀 그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고 또 지도감독을 좀 하시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데 방역은 좀 더 매뉴얼에 의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리고 요번에 일자리사업으로 그 사실상 며칠 전에 그 열 명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자리 사업으로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지금.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걸 확정되면,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밖에서도 우리가 이제 일반, 요번 4·15총선 때도 그렇고 캠프라든지 이래 가 보면은 막무가내로 그냥 물인지 약인지 구분 안 되게 막 방역하고 또 거기에 또 누군가가 감독이 없다 보니까 그 매뉴얼화 안 된 잘못된 방역은 우리가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체에 해가 되는지 독이 되는지 아직까지도 뭐 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지요? 그러이께 좀 뭐 미미한 부분들은 인체에 큰 해가 없겠지만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그 육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또 어른들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17쪽 보시게 되면 이게 전에도 한번 제가 또 이게 본 위원의 그 지역에 또 청소년 문화회관이 좁고 좀 노후화 된 거, 옛날에 그 신천동에 새마을금고로 사용하던 부분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수년 쓰시다가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여기 저 뭐냐, 기상대 건물로 이전하잖습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거 뭐 하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 건물이 지금 송라시장 쪽에 아시겠지만 청소년문화센터는 송라시장 주차장 복판에 있어요. 이게. 쓸모가 참 굉장히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회관이 그 문화의 집이 이전하게 되면 다음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 우리 과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현재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일단 그 문화의 집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 그 신천1, 2동에서 옛날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직 또 구청장하고도 관계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구청에 이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또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요 이전되거나 그래 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이 있는데 여기 뭐 진로탐색 보니까 마을탐방 뭐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그, 이거는 이제 공모를 해서 신청 동만 하신 겁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윤형
이윤형위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저거 해서 하신 건지.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신청공모에 의해 가지고 된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7개 동밖에 없어서 그 왜 특별한 데에 있었나 이래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 여기는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주민주도.
윤형
이윤형위원
주민투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주민주도입니다. 사실 이거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쪽 보시게 되면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래 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설 그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그 내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숫자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렵다는 그 전번에도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여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그 민간에서 이제 전환할 때 이 보면은 그 보통 그 어린이집 원장들이 거의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채용되어서 가잖아요. 그죠? 심사에 의해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뭐 그럴 수,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보통 국공립도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은 동구에도 보면은 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국공립 거기에 원장들이 원해서 국공립 가고 싶은 분 많은데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간혹 이렇게 이제 선정되는 경우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동구는 뭐 대구광역시지만 그래도 동구는 동구 자체적인 지역의 제한을 해서 어떤 지금 갖고 있는 제안서나 적격심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타 지역구에서까지 와서 공모에 참여하는지, 그러면 참여한 분들이 그 이제 당선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어, 지역제한이 대구시에 한정되어 있고 그 또 유능한 분을 우리가 그 우리가 요번에 그 공고해서 받았잖아요? 자료를. 신청자를 받았는데 동구 어린이집도 있었나? 하여튼 그 지역제한이 대구시로 한, 그 동구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심사했을 때 유능한 분이 그 된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하면.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지역제한을 동구로 보기에는 좀.
윤형
이윤형위원
다 안 그러면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안 그라면 동구.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광역시 전체를 약분해서 한다 말이죠?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요게 그 본 위원이 동구 소속된 의원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내 동구에서 그 이제 원장들이 국공립 갈 수 있는 혜택을 동구에 있는 분들에게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지역제한을 두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타 구하고 또 이제 형평을 맞춰서 잘 좀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래 국공립 여기 개수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두 군데, 두 군데 해서 네 개 뿐이네 그죠? 올해 2020년도도. 앞으로 좀 공정하게 잘 심사도 하시고 또 웬만하면 또 우리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애를 잡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이윤형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국공립 우리 원장 공모에 있어서 동구지역에 있는 원장들에게 인센티브가 들어갑니까? 안 드갑니까?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따로 뭐 동구지역 출신이나 인센티브 하나도 없습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완전히 대구시 전체로 해서 그냥.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또.
근환
도근환위원장
공모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코로나19 재난상황과 그러고 4·15총선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도 그 애쓰셨고요. 우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자료하고 좀 달라진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역량 강화에 행복한 여성을 위한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 현재 이제 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5월부터 하기로 한 걸 8월로 지금 변경을 했고요. 원래 기존에 5월에서 9월까지인데 8월에서 10월까지, 기존에 12회에서 총 7회로 지금 거의 절반으로 변경이 됐는데 예산은 3,000만원 그대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그거 그 밑에 동구여성문화공간 운영에 여러 가지 뭐 교육, 취업교육 이런게 있는데 이 역시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예산은 그대로 구비 100%로 해서 6,800만원을 그대로 두셨고요. 그러고 그 동구 패밀리콘서트 운영에 역시 5개월 5회 그 구비 4,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4개월 4회로 해서 구비 삭감 없이 그대로 해 놓으셨어요. 그와 대비해서 국비를 매칭하는 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 29억 7,300만원에서 현재 9,500정도 삭감되어서 내시변경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이거는 물론 나중에 추경 때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따로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기 국비를 매칭하는 데는 내시, 사업이 중단된 관계로 내시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다 되어서 내려 왔어요. 그러고 구비도 삭감을 했고. 9,500 중에서 국비가 지금 4,600 삭감됐고요. 시비가 2,600, 구비가 2,300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 중단에 따라 그 예산이 그 조절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성아카데미나 아니면 여성문화공간 운영이나 패밀리콘서트 이 사업은 구비 100%인데 그 많이 중단되고 그러고 사업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그대로 지금 그 의원들한테 아무런 그 사전에 보고라든지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런 거는 그 추후에 추경 때 이 부분을 다시 그거 개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그 조금 촉박하기는 했지만은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지원내역 상세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이 한 장짜리 이게 아침에 주신 보고서입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기는 보니까 뭐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말고 저희가 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또 몇 번 보고를 들었지만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를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그 요청을 했는데 이 한 장으로 지금 아무런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추후에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코로나 관련은 그 요 사실 그 마스크라든가 이거 이 부분보다 담당 계장이 아마 어린이집 담당이다 보니까 요렇게 했고예. 실지로 우리 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한 사업은 그 한시적 가정양육수당 있잖아요? 아까 그 69억, 금액을. (과장 자료검색)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하고.
말임
오말임위원
보고 들을 때 저 봤습니다. 그래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또 아동.
말임
오말임위원
장난감 스루.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자동차스루하고 놀이키트배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관련 우리 과에 특정 어, 특수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서류가 올라오는지 모르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이 과에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게 들어있는데 제가 요청한 거는 어린이집에 지금 뭐 그 언론도 그렇고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 다른 시도하고 대구시하고 뭐 동구하고 이렇게 다 비교도 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그 전반적인 걸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감염병 체제, 이 비상체제지 않습니까? 그래 추후에 저희들 대비하는 데에도 자료를 좀 그거 볼 수 있고 하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자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전반적인 거를 요청 드립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요 상세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그거 바로 전에 그거 질문을 드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고요. 여기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관계된 거니까 추후에 뭐 추경 때에도 또 논의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담당과 논의를 해서 그거 보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답하실 수 있는 거면은 해 주시고.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여성아카데미 운영과 패밀리콘서트는 현재 그 패밀리 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당초 계획을 지금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획 자체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상 그 그대로 한 거는 저희도 그 뭐 예산이라 카이 여기 거의가 그거 강사 수당이잖습니까? 좀 더 그 수준 높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강사를 그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또 현재의 그 예산이 필요하고 또 예전 수준으로 그대로 간다면은 뭐 감액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에 그 자세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예산이라는 거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여성문화공간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휴원 중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전화상담 등도 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코로나 관련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끔 연말과 연초에 조금씩 변경내시가 되는 상황인데 요번에 늦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 실지로 내려 온 금액으로 수정한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과장님.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자세한 거는 그럼 서류로 보충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 예산이라는 거는 그거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서 저희들의 심의를 거쳐서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그런 그거 중요한 거를 저기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뭐 고품격의 뭐 강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요. 그거 상세하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축소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원래 뭐 횟수가 배로 더 많고 또 이거는 한번 줄었고 한 개월이, 그 한 달이 줄었는 거예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이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저희한테도 미리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 도명숙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라서 내가 좀 뭐 인내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구청에서 동료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행정지원, 어떤 과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들은 얘기는 지금 그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구 매칭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채권발행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말도 있는데 이런 데서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절약해서 해야 되지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확보를 했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좀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그것을 같이 우리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재논의를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왜 추가발언을 하나하면 아까 내가 놓쳐갖고, 어린이집 저거 그 208개에서 8개가 폐원했잖아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어린이집들이 폐원함으로 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집을 취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될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8개 어린이집이 폐원된 어린이집 현황, 8개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느 어린이집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 지금 폐원상태다 이 정도까지라도 어린이집 폐원된 8개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보충 그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17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그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확장이전 부분에 구 기상대 건물로 이전해 가는 이 부분인데요.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그 7월에 개관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본 위원이 요청 드리는 거는 지금 율하동에 개관을 앞두고 그거 감염병 비상체제로 그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아직 개관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청 드린 부분이 그 청소년 혹은 젊은 층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시간 역시 그렇게 좀 조율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가능하면 직영을 그거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 그 율하동인데요. 여기 주요 시설에 보니까 레이저분수, AR로드, 황톳길, 버스킹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황톳길은 거기서 한 200m도 안 떨어진 그 박주영 축구장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뭐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하고 섞여서 지금 거기 걷기를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조성이 된다면 그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반대이고요. 그러고 이 여러 가지를 조성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파트단지 중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거기 사는 주민들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무척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요청하고요. 설명회를 해서 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거 구 기상대 이전건물에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그 실질 현재 위탁운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 직영과 위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확정적인 겁니까? 확정적인 겁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확정적입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우리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영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뭐 확정됐다고 내가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럼 오늘 그 언제 확정됐는지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근환
도근환위원장
위탁하는 걸로 합의가 정리가 된 거에 대해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결재.
근환
도근환위원장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직 완전히 결재가 나지는 않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내부적으로 위탁하는 걸로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직영한다고 분명히 이해했는데 위탁이란 결정내리면 참 그렇다. 그지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안에 뭐죠? 천체망원경인가 그것도 설치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담당계장님 보고듣기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도 의회에 한마디 뭐 의논도 없이 그런 부분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청소년 그 문화의 집 현재에 우리 공사 현장에도 보면 안전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냥 드가서 들어가면 안에까지 드갈 수 있습니다. 그죠? 안에 가림막, 뭐냐 이 못 드가게 그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고위험성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그 밑에 있는 뭡니까? 그 대리석바닥 돌들 많이 훼손시킬 수 있으니 건축과에 이야기하셔서 안전관리 및 주변관리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보고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그 구청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앞으로 예산승인을 어떻게 받으실려는지 궁금합니다. 그죠? 걱정이 됩니다. 임의대로 구청에서 다 바꿔서 그냥 예산심의 올리면 의회에서 동의를 과연 해 줄지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신암동에 있는 그 여성문화공간에 있어서 지금 뭐 지난도에 취업지원이나 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뭐 창업지원교육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뭐 예산심의 때도 그렇지만 내용들이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죠? 그 세부 운영내용들, 실적 전반적으로 다 정리하셔서 좀 위원님 다섯 부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사업 했는 내역도 같이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린이집 아까 감소된 이유가 코로나19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저 어, 실질적으로 아동 수가 감소고 코로나19도 일부 뭐 포함되어 있겠지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동 수의 절대적 감소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는 몇 개나 되나요? 어린이집이.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재개발이 3개고 그 지역 뭐 자연감소가 5개.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연감소는 아동 수가 축, 없어서 감소된다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아동이.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재개발에 의한 감소되는 거 3개다. 그지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다음에 그 공공기업이나 뭐 어린이집,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옮겨간 것 있지요. 그죠? 다른 지역으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지요. 얼마 전에 예, 예. 재개발하는데 옮겨갈려고 예, 예. 딴 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 하나가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옮겨간 것까지 포함해서 권상대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한 부분에 폐원 사유도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대구시 상생협력지수 측정에 공공인프라 확대부분에 우리 동구가 5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공공.
근환
도근환위원장
모르고 있습니까? 이게 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9년 지수측정결과 보고해서 상생협력지수에 공공인프라 확대부분에 5위, 점수 88점, 인센티브 800만원 이 모르고 있습니까? 과에서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지요? 아니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누군가 자료를 냈을 거고 800만원 인센티브 받았는데 시에서 의도는 뭐 이, 과장님 모르고 있어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이 부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안 하시면 인센티브 받은 거는 그면 예산서, 예산기획계에서는 알겠지만 당연히 해당 부서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그 언제 받았는 건데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작년에 평가를 했고 올해 800만원 인센티브가 내려 왔고 공공보육인프라 확대분야에, 모르고 있습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우리 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공공보육인프라 확대는 그러면 이 보육관련 아니고 그러면 다른 과 예산이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보육파트 아닙니까? 이거는? 공공보육 어디서 합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이게 전체적으로 기획실로 내려와 아직 우리 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이 자료가 제가 이제 받은 지가 지금 한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과에 모르고 있다 카면 곤란하지 않나요? 업무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 공문을 받았을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 다 돌아갔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800만원 받은 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집행 하지 않았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산 편성.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편성도.
근환
도근환위원장
집행은 당연히 안 했겠죠.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편성도 하지 않았었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편성도 안 했을 거고 그죠?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받은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받은 걸 왜 모릅니까? 기획실에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면 그렇게 과장님 단정적으로 예라고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수측정 한다고 평가 자료에 냈으면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일단은 그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구가 5위입니다. 공공보육인프라 분야에 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뭐 8개 구군 다 합치면 하위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800만원 인센티브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보육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노력하시길 바라고 그라고 공공보육인프라 확대분야에 8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 아니면 뭐 예산방향을 어떻게 쓸 건지 한번 기획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하셔서 추후에 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여성가족과는 아동청소년, 여성청소년과는 그 올해 중점사업이 뭡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올해 중점사업이 바로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한 15개 추진과제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외에는 올해 그 외에 뭐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거 다 합니까? 아니면 중점적으로 뭐 좀 주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없고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중점적으로는 사실 아까 문화의 집 그 기상대 이전문제는 빼고 그러면 문화의 거리 있잖아,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우리 과의 중점업무라고 볼 수 있지예. 지금 현재는. 그리고 어린이집 공공어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중점사업이고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중점사업이고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그 우리 지금 방촌동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그 안에 우리 가족복, 여성가족과에 뭐 하는 거 하나 있죠?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돌봄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사업은 뭡니까?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그 SOC로 그 현재 기획실에서 그 공모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나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파악은 하고 있지예, 계속. 우리 과에서 그 받았는 부분이 두 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돌봄? 그 아이돌봄 하고 가족센터 다함께 아, 그러이께 다함께 돌봄하고 가족센터 부분해 가지고 우리 과 소관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생활SOC 전체 뭐 생활SOC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 해당 부분이 있잖아 그지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지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사항이라도 넣어주는게,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아, 그렇네예.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과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 그 과에서 그거 또 어차피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다 재무과에 있다 보니까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따로 이.
근환
도근환위원장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 좀 우리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준비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 원래 보고서 16쪽인데 여기도 그렇지 싶은데,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지원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보면 그 예산이 19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써야 될 걸 거의 방학을 다, 거의 다 썼을 만큼 소진이 되었을텐데 여기에 대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는지 그걸 좀 알고.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시에서 추경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시 추경?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과장님.
명숙
도명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뭐 잘 좀 소, 잘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추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서면으로 잘 준비하셔서 보내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그 기상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내용들은 빠짐없이 세세하게 기록하셔서 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들이 알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고 추후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한번 따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하께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미연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코로나19의 관계에 대해서 행정적 서비스와 그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거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일인데요. 저거 행려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떠돌이 방랑자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노숙인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일단 노숙인 상담지원센터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 같이 나가서 일단 상담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시설도 있고 안 그러면 뭐 긴급지원을 통해서 방 같은 걸 얻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이 전국적으로 일단 조사 됐는 거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제 동네에 지금은 어디 떠나 가셨는 것 같은데 평광동으로 가 있다 카던데 지금 현재 보니까. 어, 동촌동에 떠돌아다니면서 방을 얻어줘도 안 되고 자꾸 나오고 한다 카면서 두 내외분, 노부부가 거 지금 동촌동 일대를 누비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민원이 되어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얘길 들어보면 이제 뭐 파지를 주으러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리어카도 가지고 다니고 그 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뭐라카노 하마 계속 그 뭐라카나 그 노숙상태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어디 가서 지금 정자에 어디.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맞아예.
상대
권상대위원
잠을 자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정자에 뭐 이래 칸막이를 하는 것도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들 어떤 방지대책이라든가 없을까요?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지금 정자에 방을 이렇게 그걸 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그래 했는데 동촌동하고 협력해서 방을 얻어줬는데도 그 분은 무슨 폐쇄공포증이 있는가 이렇게 콱 되어가 방 같은 데를 거주를 못하시고 이렇게 넓은 광장 같은데 거주를 해야 되시는 모양이더라고예. 그래가 뭐 긴급도 하고 오만 것도 다 했는데 굳이 이제 바깥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워낙 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대구 노숙 이렇게 참, 동대구역에도 노숙을 하고 계시면 안내까지는 가능한데 그분들을 강제로 어데 시설을 입소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서 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저 행정에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희도 보면 참, 주민들은 그 사람을 쫓아내라 카고 제 입장 같은면 아, 좀 쫓아낸다 카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호를 해 드려야 될텐데 싶어서, 제가 상담도, 얘기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는 어떤 상태에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동사무소, 동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면 또 다른데 가 옮겨가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행려자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좀 어떻게.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참 그 문제가.
상대
권상대위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싶어서.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예. 위원님 참 어렵더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역 같은 데도 가보면 완전 서울역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막 이렇게 노숙인들이 술 먹고 누워계시고 그렇더라고예. 그러이 좀 또 인권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그 분들을 모시고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분들 어느 사회의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전부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안고 가야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 현재 장애인 중에 물론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되긴 하지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나 이런 부분이 또 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기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근환
도근환위원장
65세 그쵸. 65세 이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기초연금으로 나갑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초연금으로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럼 내용, 금액 자체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부가 급여가 조금 나가긴 하지만 좀 많이 줄지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는 뭐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따로 뭐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냥 우리.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그거는 기초 파트에서 아 참, 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는 이제 기초수급자 관련만 저희 과에서 생계비, 의료비 이렇게 하는 부분.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쨌든 이제 65세 이상 넘어가면 노 어르신들 보게 되면 더러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우리가 확인 안 한다 그죠? 관리하라고.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쪽에서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할라카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이제 구에서 뭐 특별한 어떤 사업을 더 하겠다,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 하면 그 쪽 부분에 사업부서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뭐 현재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 정부에서 아직 나온 거는 없지만 뭐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뭐 발표를 본 것 같애서 어쨌든 그 연금, 그 이제 뭐 추후에 물론 이제 확정되면 뭐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제 65세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뭐 연금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유례없는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과 4·15총선으로 많이 바쁘신 중에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은 12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쪽방인 보호 및 건강한 자활지원 부분인데요. 그거 아까 보고해 주신 뭐 인원은 저희가 뭐 보고를 받았고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자에게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그거 좀 듣고 싶고요. 그러고 주민등록지로 지원되는 오늘 주신 이 자료에 별도로 그 자료를 주셨는데 그 취약계층 긴급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자들한테 챙겨주시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 주민등록지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듣고 싶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노숙인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노숙인 시설에 있는 그 종사자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 코로나19 검사.
말임
오말임위원
예.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전수조사 해서 전부 다 음성으로 예,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부터 이제 그 쉼터에 입소하는, 새로 입소하는 이제 노숙인이나 안 그러면은 새로 입사하게 되는 직원인 경우에는 무조건 코로나19 예, 검사를 받도록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사전에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예. 입사하기 전에 입사 예정자 이렇게 가져가면 보건소에서 그냥 무료로 검사를 해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입사 예정자는 뭐 집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게 바로 나오는게 아니고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 검사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시, 이제 다시 이제 근무를 하면 되는데 노숙인인 경우에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입소하겠다 캤는데 검사를 하고 바깥에 계시다가 나중에 오시라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 노숙인 시설에 따로 이제 혼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해서 이제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자가격리 비슷하게 그 방에 계시라하고 인자 결과 나오면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쪽방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쪽방거주자 우리가 거의 이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의 한 80% 정도가 우리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원을 받고 있어서 요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게 나갔는게 예, 다 지금 지원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임
오말임위원
아, 해당이 되시고?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예. 해당이 되셔서 이거는 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연락해 가지고 찾으러 오시라고 해서 예, 받아갔으니까 예, 그 부분은 따로 뭐 저희들이 했는 거는 없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그거 노숙인이나 요 80% 외에 한 20% 주민등록이 되어 계시지 않은 이 분들은 시설로 혹시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까?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아, 국가에서 주는 거.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말씀이십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국가에서 주는 거는 시설로 나가, 다 개인별로 지원도 받도록 되어가 있거든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지, 그 기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아, 주민등록 말소되어가 있는 분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말소되어가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는 거는 말소되어가 있더라도 그거는 1인 가구로 본다고 되어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게 말소되어가 있는데 이제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실 수 있잖아 그지예? 재등록해서 이쪽으로 주소 옮겨서 신청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저는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걸로 되어가 있기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이론은 맞는데요. 그 분들이 주민등록 등재를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까지 이제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비상체제에서 나왔는지 저는 그거를 듣고 싶었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음, 그 부분은.
말임
오말임위원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었다는?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예. 긴급 예, 재난지원금 관련은 저희 이제 과에서는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현금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했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명심하고 있다가 등록기준지 관련해서 말소되었는 사람이 이쪽으로 신청을 하면은 신청할 수,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그 사례로 해서.
말임
오말임위원
예, 사실 가장 어려운 분들이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그 아까 권상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랑 유사하지 싶은데 그 뭐 이제 정자나 뭐 공원에 노숙인들이 요즘 날씨가 좋아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뭐 우리, 그 분들 때매 사실 이제 공원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서.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그 겨울철에 아웃리치 하듯이 여름철에도 좀 수시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 좀 관리해서 좀 나름 뭐 가급적이면 좀 이 타인에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요즘 그 신암동 쪽에 있는 응급잠자리 여름에 또 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여름에는 안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여름에는 안 하고?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동절기에만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혹서기 뭐 이래 해서.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혹서기는 안 하고 혹한기에만 예산이 지급해서 예산이 내려 와서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혹한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동대구역 주변에 이제 재개발로 예산이 많이 이제 일괄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뭔가 또 이래 응급잠자리에 대해서 미리 미리 좀 고민하셔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색과 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김성필 환경녹색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녹색과 직원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매우 고생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무단투기 이 감시카메라 이거 추가 자료에 보면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이거는 좀 시스템이 좀 기존에 무단투기카메라하고 좀 틀렸는데 그거 전에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구청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6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게 좀 뭐라카나 그 지금 현재 그 카메라로 해서 적발되는, 적발한 불법투기로 적발된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적발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사실 적발위주로 사실 했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까지 조금 미비합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 두 건 정도, 그런데 이제 차량으로 이용했는 경우는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외곽지 공산, 해안동 쪽에 차량으로 했는 경우는 좀 많고 사람이 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두 건 정도 예, 차량은 차량번호가 딱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뭐 저번에도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감시카메라를 운용하는 좀 어떤 묘책이라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지나가다가 버리는, 불법을 던지는 사람이 카메라에 잡혀도 우리가 뭐 그 검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반응이 오나하면 ‘어! 감시카메라 있어도 필요없네, 갖다 버려도 되네, 안 잡아가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 이제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면역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무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이 어떤 운영의 방법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이라든가 뭐 어떻게 규칙 이런 것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뭐 단속권의 한계라 그럽니까? 사실은 이런 애로사항 분명히 있는데 이게 금년에도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 사람에 의한 적발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금년에 두 건 했는 거는 탐문조사라 그랍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 주위에 또 물어보고 요래 해 가지고 한 두 건 정도 실적을 올렸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좀 방문도 하고 따라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기 좀 예방도 될 거라고 봐집니다. 주위에 한 번쯤 물어만 봐줘도 아무래도 버리는 사람이 조금 뜨끔한 이런 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설치 대수가 이 28대 같으면 결코 작은 대수가 아닌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상위법 이라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권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죠.
상대
권상대위원
이걸 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쓰레기가 그 지금 생활쓰레기 뭐 종량제 할 거 없이 우리들, 주민들 의식수준의 어떤 한계에 도달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좀 청결하게 좀 할 수 있는게 있는데 그 지나가면서 하나, 안 그래도 이거 뭐 이런 시간 말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오늘 이제 뭐 이렇게 만난 김에 말씀 하나 드리께요. 어, 제가 매일 출퇴근 하는 길목이라서 매일 보는데 그 뭐라카나 오늘 보니까 표지판이 붙어 있던데 그게 어디냐면 형제목욕탕 아 참, 형제목욕탕 있는데 거 뭐라카나 거 용비어천가 옆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마을금고 ATM기 뒤편에 보면 거기에 이제 주차장 이제 그 경계망이 있어요. 그 이제 담장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쌓이거든요. 거는 뭐 아예 내가 길가다 잡아서 카니까 “아, 여기 내가 버린게 아니고 나도 다른 사람 버리니까 버립니다.” 카고 카던데 거 지금 거기에는 계속 쌓여요. 쌓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침대매트리스 갖다놓고 한 일주일동안 그냥 방치해 두던데 붙여놓지도 안 하는 거 그것도 아무런 수소문해도 누가 갖다놨는지도 모르고 그런 양심불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딱 수거하고 나서 거기 파크드림 앞에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일체 딱 수거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것도 한 3,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단속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 단속반원이 8명인데 한 명이 사실 또 이게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휴직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기 조금 단속반원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원 총원제하고 또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런 점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는 도로변이고 해서 정말로 지나가면서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주로 어디서 버리느냐 하면 그 복개천 쪽 도로에 있는 그 복개천 쪽에 있는데 어떤 대림통상 뒤편에 주택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 버려요. 내가 두 번, 세 번 봤는데 내한테 달려드는데 막 카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명함을 주니까 그때서야 좀 쭈글어 들어서 카던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한다 카던데 그래도 맨 계속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좀 도로가라서 좀 조만간에 좀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해가 좀 몇 분을 발견해서 좀 과태료를 좀 부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단속반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제요. 이거 카메라설치 있잖습니까? 요번에 다시 그 저 새로운 시스템에 되어 있는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스물여덟 군데, 곳에 설치하는데 저는 좀 이거 자료를 보고 황당했는데요. 물론 주민들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이랑 구 주민참여예산에 이거 주도가 누가 하냐면 가만 보니까요. 거의 다 보면 동에서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동 참여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율이 많이 낮아서 그런데요. 우리 어떤 스스로 어떤 반성이 필요가 한데 이런 부분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런데 이 제가 알기로도 이거 동에 담당자가 좀 부지런하면은 보시다시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섯 개 동은 또 여기 없습니다. 그 해안동 같은데 어떤 특정동, 물론 해안동이 구역이 굉장히 광활합니다마는 조금 많거든요. 신암2동은 좀 작은 동이라도 좀 여기 눈에 많이 띄는데 한번 동에 담당자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 케인스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요번에는 아마 우리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이거 각 동으로 참여하라고 뿌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요번에 아마 구 예산이 더 많거든요. 시 예산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구에서는 아마 예산이 안 들어가고 주민참여가 사실은 시도에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뭐 시도에서 아마 통폐합 하는 걸로 아마 이래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까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한다 카면 주민참여예산이 의미가 좀 굉장히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로 하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겠지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 과장님에게 카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 그 다음제 RFID 이거는 지금 RFID는 이제 음식물쓰레기 이거 저 카드로 해서 자기가 이제 갖다버린 것만큼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 부분은 다른 구에는 보니까 벌써부터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어떤 전체가 다 시구비네요? 시구비인데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 올해 그 총 네 곳에 총 대수가.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31대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31대가 설치하시는데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 동네는 아파트가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동네에 많이 치중되어가 있고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기?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이게 감량효과는 꽤 큽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설치되는 아파트 단지가, 이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 기준은 일단은 단지가 좀 커야 된다는 이런 의미는 있는데 일단은.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큰 단지는 강촌마을이 더 크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일단은.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에서 가장 큰 데가 강촌마을이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대부분 가면은 안 할라 그랍니다. 이거 많이 귀찮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설치비하고 1년간은 무상점검 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아파트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설치를 하고 그라면은 그냥 같으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점수거 아닙니까? 집에 그저 뭐 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데 볼일 보러 가면서 비닐에다가 120리터 넣고 그대로 해가 볼일 보는데 요거 같으면은 일단 무조건 집에 왕복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 기기 안에 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카드를 주거든요.
상대
권상대위원
맞아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라면 일단은 그걸 다시 또 집에 갖다놔야 됩니다. 그라고 아무래도 이기 전부 돈이기 때문에 세밀한 신경을 또 써야 되고 유지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많이 꺼려합니다. 우리 재활용계장이 담당자 정지연씨하고 올해도 아마 한 보름 이상 현장을 계속 갔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정말 감량효과는 큰 거는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좋은 제도죠. 좋은 기구의 기계가 맞는데요. 보니까 이 빨리 했으면 좋겠더만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서구에 가서 찍어 놨는데 이것을 물론 뭐 얼마되지,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아파트에 어떤, 이제 아파트는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구조도 있고 해서 거기서 뭐 아파트 주민총회에서 이런 걸 결정한다든가 하면 되겠는데 이걸 좀 점진적으로요. 하실 때 뭐라카나? 좀 규모가 있는 아파트부터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어떤 뭐 사실상 좀 마음이 가서 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어, 마지막으로요. 우리 자료 보면 10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 이거 생활폐기물은 자꾸 줄어들고 재활용은 자꾸 증가하잖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일단 생활쓰레기는.
상대
권상대위원
내가 가지고 질문 드리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종량제봉투에 일단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재활용은 일단 뭐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깊이 좀 들어가보면 이 재활용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상대
권상대위원
맞, 그렇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앞으로 이게 재활용에 제가 봤을 때 정말 큰 과제라고 봐 지는데 재활용도 나중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재활용도 사실은 앞으로 비용부담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사람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이것이 종량제봉투에 드가면 부풀고 해서 이거는 재활용봉투에 넣으면은 그냥 가져가니까 사람 심리적으로 그렇게 옮겨서 담아 가지고 꺼내놓습니다. 그걸 가져가고 하는데 그런 분에서 이제 자꾸 재활용 부분이 자꾸 불어나고 종량제는 자꾸 줄어들고 그래 되면 이제 우리 종량제 봉투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수수료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저 그 뭐라카나? 우리 독산4동, 금천구 독산4동에 우리 저희들이 한번 현장 그 비교견학 갔었는데요. 그 분야에, 그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비슷합니다. 동구의 주택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거기도 밀집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경, 청소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사회로 보여지는 동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담당 공무원들을 한 두 명, 한 명이라도 해서 거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한번 거기에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알아서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안 좋겠나, 도시환경이 비슷합니다. 거기나 여기나. 그래서 거기 매우 열정적으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주무부서에서도 한 번 더 가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 할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얘기는 늘 제가 자꾸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동장책임제에 해서 지금 했다고 하시는데 7페이지에 그렇게 보고하셨다. 그지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동장책임제로 해서 좀 뭐 성과가 좀 나온 거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동에 사실 보면은 청소가 우리 동 업무가 맞느냐, 지금도 이런 분들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반대로 20개 동 중에서 그래도 또 묵묵히 좀 해 주시는 분 더 많고요. 저희들이 그 연말에 청소행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270만원입니다. 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 네 개 동인데 평가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자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주로 이제 사진이 많이 붙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뭐 어떤 책임제라기보다는 그래도 동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이거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청소가 중단되었다가 또 재개되고 이래 하는 것뿐이지 지금 동에도 사실 좀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조사문제도 있고 이래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알게 모르게 청소가 구로 이관은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취약지라든가 소골목 같은 경우에 제가,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좀 신경을 써 주는게 저는 원천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맞지요. 예, 그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동에서 하는 기. 그래서 저희들 동네도 보면 이제 우리 동장님 열심히 좀 쫓아다니면 좀 그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저 우리 통장님한테 미움 받아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요. 기준에 대해서 통장님도 여기 갖다놓고 골라내라 카면 잘 못 골라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통장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그 적극성, 좀 참여의식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참 힘들죠? 과장님도, 그런 부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재활용은 사실 분리수거가 이게 제가 봐도 너무 복잡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컵라면 같은 경우 분명히 이게 재활용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컵라면 용기. 그러면 어떤게 재활용이 되는, 컵라면을 내용물을 빼내고 그거를 솥이라든가 냄비에 넣어 가지고.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맞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완전히 그 껍질만 배출했을 때가 재활용된다 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컵라면이 그렇게 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 양념 발렸는 거 내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런데 거기 안 되거든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데 다 내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바로 재활용의 맹점이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라고 뭐 중앙에서도 지금 아마 정례화하고 심지어 아마 요일별로 앞으로 이게 또 이거 세분화 해 가지고 배출하는 제도를 지금 만든다고 그라는데 저희들이 참 그런 면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또 덧붙여 가지고 원래 7월 1일부로 이게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7월 1일부로 할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아마 내년 1월 1일자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 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30% 이상 올라가는데 그 다음 또 불법투기 문제하고 또 다시 아마 새로운 문제가 더 대두 안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종량제봉투가 이거 30% 올라간다고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대구시만 제일 늦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거 대면 이제 또 불법투기가 또 막 일어나겠네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러니까요.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으로 바쁘신 중에도 그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금번 재난상황에서 발이 묶인 주민들이 인터넷쇼핑 그러고 주문음식 등으로 해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증가했다고 언론에서 몇 차례 봤는데요. 자료에는 일체 그런 말씀이 없고 그 오히려 생활쓰레기가 감소하고 재활용쓰레기는 그거 증가한다는 이거 자료가 보고가 되었는데 왜 그런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고 그 환경단체에서 마스크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원이나 뭐 아니면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보면 그 이게 마스크가 우리가 지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썼는 건데 또 다른 환경문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고 지금 요 별도자료에 보면 카메라설치를 28대 더 하신다고 하고 기존에 방범용 포함 1,699대가 있고 추가로 28대를 하면 1,727대가 되는 겁니다. 동구에, 맞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은 안전총괄과 통합 그 CCTV가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아, 포함해서.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거기 카메라 설치한 관제센터에 그거 관람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따라서 민원제기를 하고 설치해 주면 감사해야 하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심각성도 있더라, 왜냐하면 하절기에 그 문을 개방해 놓거나 이러면은 안방까지 비치는 그런 그거 풍경도 봤고요. 그래서 이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어떤 그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이런 것도 한 번쯤 짚어드리고,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서 설치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러고 여기 보니까 별도 자료에 그 클린하우스라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예산 3,000만원을 받아서 그 1회성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한 집행으로?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동구는 그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되게 광범위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그 설치 후에 추이를 검토해 보시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청소파트에 혹은 환경파트에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의견인데요. 그거 설치해 놓으시고 그 추이를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재활용은 늘어나고 있고 생활쓰레기는 줄고 있다. 요게 책자에도 물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 저 방천리 매립장입니까? 이래 통화해 가지고 그 SRF처리시설도 있습니다만 그거 다음달에, 그러니까 이달 같으면 다음달에 계근이 되어 나옵니다. 계근.
말임
오말임위원
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용역대행업체에 3개사도 있고 또 저희 사실 기동수거반이 참 많거든요. 그거로 해서 전부 무게로, 톤으로 계산되어 오는 경우고 요거 재활용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우리 재활용 센터 유창에서 하고 있으면 바로 거기에 바로 당일 그 계근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요거는 계근에 의해 가지고 드린 말씀이고 다만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저도 일부 아마 그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봉투사용량은 오히려 조금 이 줄어드는 이런 경향도 있고 무단배출도 좀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재활용 또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요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뭐 단기간이고 이 작년도, 이전에 2018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조금씩 축소되는 경향이고 요거는 아마 저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이 안 되는데도 재활용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다. 이 주로 보면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재활용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되는 것도 같이 넣는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안 그렇거든요. 아파트는 오히려 재활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19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마스크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민호빈 계장이 있는데 요번에 이거 수거한다고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기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마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집에는 막 전화가 오거든요. 이게 환경미화원들, 환경공무직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이 분들한테 해 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대행업체는 더 더욱 안 되지요. 그래 천상 우리 직원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뭐 감독이라든가 몇 사람이 이거 팀을 두 개 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한 100번 이상 수거를 했거든요. 이 몇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라는데 가면은 그 웬만한 차에 뭐 서너 집 갔다 왔는데요. 우리 그 1.5톤입니까? 차에 거의 꽉 찰 정도로 양이 많아요. 요번에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특히 마스크를 포함해 가지고 웬만한 거기에 나오는 재활용품도 이거는 다 소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성서소각장으로 갔거든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 CCTV와 관련되어가 안 그래도 제가 민원 쭉 들어오는 거를 다는 못 봅니다마는 한 뭐 선별적으로 10% 정도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골목길에, 심지어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지금도 있습니다. 효목1동 일부 있고 동촌동에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를 해 달라 그라는데 저도 뭐 가끔씩 현장에 가봅니다만 여기는 정말로 설치를 할 수 없는게 통상 높이가 한 4m 이상 되고 이게 회전이 다 된다 말입니다. 정말 안방까지 다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는 해 달라 그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사생활노출이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이기 좀 제외했는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 아깨 별도자료에 보시면은 28개소 안에 28개소가 20개 동인데 해당이 안 되는데 미설치 동이 6개 동이 나옵니다. 신암1동, 4동, 5동, 신천1, 2동, 도평동, 방촌동은 28개소나 설치를 합니다만 이거 없거든요. 물론 아깨 25개소가 주민참여 이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채택된 케이스 아닙니까? 그거 말고 3개소가, 3개소는 민원다발지역에 그거는 저희들이 정한 건데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 지역에는 도저히 설치하면은 안 되겠다. 우선순위를 3개소만 저희들이 정했고 25개소는 이미 장소하고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깨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뭐 권상대 위원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이래 해 가지고 동촌동을 비롯해 가지고 몇 군데 이 가봤습니다. 설치장소가 없고 그리고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신암공원하고 신서중앙공원은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되어가 있습니다. 신서중앙공원은 또 혁신도시 또 담당계가 또 있잖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거 바로 거 사무실에서 불과 뭐 한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m 안 되고 뭐 여기 신암공원도 상주는 안 하지만은 바로 갈 수, 인근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정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 이 사실 저희들 설치 해놔도 이거 사실 걱정입니다. 물론 여기도 CCTV도 설치를 포함해 가지고 한 개소 1,500만원, 두 개소 3,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고 좋은 효과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또 행안부에 공모도 더 열심히 하든지 뭐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쓰레기를 우리 직원 분들이 몇 분 동원해서 그 수거해서 성서소각장으로 바로 소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 분들이 이번에 그러면 방호복하고 완전히 착용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이게 이제 방호복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저 수질오염 관계해 가지고 방호복이 자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호복을 입고 가버리면 주민이 소문이 다 나지 않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아.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래가 장갑을 2중, 3중으로, 2중으로 끼고요. 마스크를 이중으로 했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좀 있었다는 말씀.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행업체는 아예 뭐 저희들이 엄두도 안 나고요.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저희들이 못 시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 없으니까 이번에 경험을, 기록을 남기셔서 추후에 또 기반서류로 좀 삼았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환경녹색과장님, 김성필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님. 요번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지원업무 및 우리 과중한 업무에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동료위원도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우리 공동주택에 RFID기반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아파트가 네 개 정도 있네요. 그죠? 이거 뭐 신천동, 신암동, 저 신서, 그 이 공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이게 폐기물 감소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사는 곳이 신천휴먼시아 5단지입니다. 그 좀 걱정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편리하거든요. 오매 가매 뭐 밤이고 낮이고 되는데 이거 있으면 이제 아까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또 이거 드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은 또 이게 뭐 혜택주는 것 같은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이거 다른 데 갖고 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애요. 내 생각에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그 상당히 그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불편 없이 이게 그 항상 우리 그 저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면서 밤이고 낮이고 뭐 진짜 신경 안 쓰고 하는데 이거 있음으로서 이거 코 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꼭 신천휴먼시아 5단지를 선택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여기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여러 차례 출장을 나가가지고 관리사무소 설명도 드리고 이래 해 가지고 사실 몇 군데에는 우리는 그런 거 필요없다 이런 분이 더 많았었고요. 이게 정말로 이게 또 감량효과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실 그 싱크대라 그럽니까?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웬만한 거는 배출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윤형
이윤형위원
예, 맞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러니까 이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바로 그 날 바로, 그 날이 아니고 바로 배출과 동시에 바로 인식이 딱 되어 버리니까요. 카드에. 바로 계산이 탁 나오거든요. 이 거점 이래 할 때는 뭐 출장 갈 때나 아니면 뭐 시장에 갈 때라든가 바로 거 버리고 배출하고 또 봉지는 거점수거는 또 별도 또 보통 뭐 보관 장소가 있다 말입니다. 보통 그래 하면 훨씬 그 분들로서는 좀 편리성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 하면은 귀찮다고 만약 생각하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마이너스 요소고 또 보통 한 번 만에는 안 끝나고 일단은 적어도 통이라도 갖다 놔야 되고 좀 번거로운 거는 사실인데 감량을 위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환경을 그 이제 보존하고 우리 미래세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본 위원의 집 주변에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보다 동도 더 많고 세대가 많은 곳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잘 좀 해 보시고 과연 이게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인지 또 여기 불편한 내용은 없는지, 우리가 이제 투자만 되고 또 효과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 혜택이 있다면 골고루 좀 돌아가게 하시고 불편하다면 또 이것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만큼에 대한 부분을 또 나름대로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근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투기용 카메라CC 설치, CCTV설치 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전자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지금 CC카메라는 이제 우리가 그 불법투기용만 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방범이 또 우선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우리가 일반 그 예산으로 해도 될텐데 왜 꼭 하필이면 이거 그 동에 사실 이거 참여예산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 뭐 돈 몇 개 해뿌면 끝나는데 이거 아주 게으른 행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사실 뭐 이거 몇 개 사뿌면은 그 다 쓰이끼네 이제 그 요런 것은 좀 지향할 수 있도록 관계 동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좀 충분히 그 주민들이 잘 또 협의해서 그 동에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을 사용해야지 이거 그 CC카메라 이거 설치하는데만 이렇게 그 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그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저도 이거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이 역사가 그렇게 뭐 오래는,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이게 특히 우리 구는 더 짧은데 이 보통 시도단위로 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요번에 저도 이거 예산이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2억 8,000이면은 구비가 2억 5,000이냐,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면은 시도단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좀 의문점은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이 대구광역시에서 아마 통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면은 아마 이 주민참여예산 빌미로 아마 구 예산은 절약은 안 되겠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예상은 해 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 또 지방정부가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거 또 생색내기용 그 주민참여예산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구에 필요한 뭐 잡다한 이런 전자기기 몇 개로만 하는 그런 예산은 상당히 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카메라를 설치할 때 작년에 우리가 보면 2019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35대를 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설치할 때도 꼭 그 환경과나 안전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좀 동에 그 동장이나 통장, 아니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우리 구, 시 의원들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부착해야 되는데 분명히 장소를 정해 줬는데 엉뚱한 데 뜩 달아놓고, 거 전봇대 좀 올라가기 쉬운 데만 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또 옮길 수 있느냐? 물론 옮기는 거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통신선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많이 있지만 앞전에 달 때 요청한 대로 달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주변에 그 민원인의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왜 거기 필요한지, 아니면 왜 거기에 못 다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이께 우리가 뭘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거를, 행정을 위한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그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데 한두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에 달고 난 뒤에도 제가 분명히 이거 안전총괄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서면으로 제가 다시 그 요청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 설치할 때 하면은 뭐 이전설치하고 이런 거는 할라카면은 또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우리가 저거 하지만 우리가 또 시공업체에 선정하고 난 뒤에라도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이게 사실 그 사생활에 침해가 되는 위치는 아닌가, 아니면 사실 방범 하고 거리가 먼 곳은 아닌가, 설치하는 업자의 어떤 편의성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요거 뭐 아깨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거는 장소까지 딱 사실 딱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한번 그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그 우리 관리자 분들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좀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들이 요청한 곳에 정상적으로 달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어쨌든 간에 또 우리 환경 우리 녹지과는 여러 가지 또 우리 지금 재개발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진짜 분투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또 우리가 공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복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지금 우리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계약기간이, 업체 계약기간이 올 연말인가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계약기간 만료가 유창알엔씨하고 계약기간 만료가.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예. 금년 연말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일단은 재활용은 이게 워낙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용역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7월, 늦어도 8월 안쪽으로 되면 아마 용역부터 먼저, 7월 되면 용역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이 1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두 번 공시가 되거든요. 그럼 용역 쭉 해가 용역 마무리 단계에 9월 1일자에 또 다시 어떤 물가변동률 그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이 일단 완료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용역하거나 계산 산출할 때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건설산업 노동자가 주 52시간 근무인가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죠? 그러니까 그, 그 중에 이제 휴일근로는 지금, 휴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휴일은 통상적 1.5배 그 임금을 줍니다마는 요 관계는 우리 그 며칠 전에도 우리 근로자의 날하고 한 두 번 정도 이 집회하고 굉장히 그 좀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연대 노조라고 이분들이 용역단계부터 심지어 그 업체에 상주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 그런 부분은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정말 이거 무리, 이 정도까지 무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저희들 용역단계에서, 이거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대행수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상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05년도 재활용계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하고는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생활폐기도 물론 좀 올랐고 음식물도 올랐습니다. 그거 비해서는 이게 재활용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사실 이거 청소 저희들이 예산이 한 400억 됩니다마는 이 대부분 이거 대행수수료하고 이거 환경미화원 인건비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도 100% 이게 구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어쨌든 이제 뭐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수거 이 근로시간이나 휴일 근로시간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 그런 것들, 물론 이제 뭐 단가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휴일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형평성 있게 설계할 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제 공사장 주변에 먼지나 소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가 뭐 몇 번 물어보니 이제 구청 시스템이나 뭐 인력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사실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지금 결원이 세 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환경이나 이쪽 파트로 좀 채워줄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그 앞으로 동구 관내에 보니까 계속 환경이나 뭐 먼지나 이런 관련 소음이나 먼지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요게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맨 먼저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고 아마 내년에도 안심뉴타운입니까? 이게 아마 그 도시개발공사입니까? 거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 3개소정도는 아마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저희들 이제 워낙 구역이 또 광활하고 하다보니까 이거 이제 진공청소차입니까? 또 이런 운영문제라든가 요래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중위권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 금년에 좀 더 분발해 가지고 더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그.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공사장 주변에 있는 먼지나 소음관련해서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꾸릴 생각이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예. 그 사실은 이게 군소음법 개정으로 이거 앞으로 보상도 저희 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기 앞으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마 그 작업 분량이 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관리계가, 대기관리계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기관리계에 아마 주로 비산먼지 이와 같은 소음, 진동 이런게 주입니다. 사실은. 그래 되어가 있고 앞으로 아무래도 사실 청장님께서도 환경 분야에는 또 너무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 사실 지금 우리 신암동이나 뭐 신천동 이쪽으로만 해도 사실 공사장이 엄청 많고 매번 뭐 민원이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기본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가서 좀 서구 사례를 예를 들면은 뭐 미세먼지TF팀을 구성해서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뭐 이런 사례도 뭐 수범사례로 대구시에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스크린 포그를 설치해서 공사장 주변에 안개를 분사해서 미세먼지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도 내 놓고 실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구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실시간공개시스템을 신암동하고 전광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에 더 나아가서 이 미세먼지나 공사장 먼지 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 필요할 것이고 또한 그 민원인들에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아마 계속 지금 끊임없이 뭐 제가 제 지역구로도 민원이 일주일에 뭐 저한테 들어오는 것만 해도 두세 번씩 되는데 그 외에 여타 우리 뭐 의원님들 지역구에 공사현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기획조정실하고 적극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리고 그 우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 나가고 나면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들이 빨리 빨리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일주일 넘도록 지금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뭐 동네에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 부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관련업체에도 좀 미리 좀 한 번 더 당, 한 번 더 수거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과장님 제가 아까 별도로 뭐 드렸는데 혹시 대구시 상생지수협력 측정결과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 대구시 상생협력지수 측정결과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무슨?
근환
도근환위원장
대구시, 대구시 구군 상생협력지수제 해서.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상생협력지수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제가 좀 봤는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성적이 썩 좋지는 안 한데 그래도 저희들 여기 하나 빠진 거 있는데 그 저 전기자동차 충전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거는 우리 보니까 뭐.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거는 저희 1등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과 업무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간에 저희과 녹색환경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1등은 했습니다. 요게 기획조정실입니까? 거기에 다 엎쳐져 가지고 통계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 과는 좀 묻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저 우리 보면 우리 환경과 아까 그 전기자동차충전 그거는 뭐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1위 했네요. 그죠? 1억 4,000 뭐 만원 뭐냐 받았네? 상사업비 받은 거고 이 미세먼지 줄이기는 대구시 구군 토탈 6등입니다. 6등.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지요?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미세먼지 줄이기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환경이 요즘 많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환경녹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그 유례없는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 그 어느 부서보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한 준비를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그 재난상황을 그 들여다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안 되는데요. 추후에 동구에 이제 자가격리, 검사에서부터 자가격리 그러고 그 확진 받은 분들, 사망 이런 그 뭐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그 아까 친환경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요즘 뭐 보면 코로나19 과정에 동에서 뭐 방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동별로 여러 가지 방역장비를 많이 구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방역장비를 여름철에도 동별로 좀 방역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뭐 좀 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어, 동에 지금은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들 다 전부 다 동별로 20명 정도는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이제 일부는 이제 환경정비에, 또 일부는 방역에 이제 투입되는데 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이제 살균소독 쪽하고 해충방역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7월달까지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인력들의 약품들은 보건소에서 이제 직접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는 기 그거 구입해서 동별로 다 배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보건소 담당업무지 않습니까?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과정에서 이 동별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뭐 방역을 하겠다고 장비도 사고 뭐 방역을 했는 분들이 많고 지금도 뭐 주 1회 내지 2회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분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속적인 여름철 뭐 모기유충이라든가 이런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런 방법들 보건소에서 좀 뭐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혼자 하기에는, 한 분이 혼자서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이제 이 효과적으로 봤을 때 뭐 주민들이 느끼는 시각적 효과도 사실 별 못 느끼겠고 뭐 방역에 대한 효과성도 사실 많이 약하니 기왕이면 뭐 다들 요번에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을 많이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셨듯이 그 분들 중심이 되어서 동별로 한 1회 내, 주 1회 내지 2회 정, 주 1회 정도 집중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면 우리 여름철에 이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너무나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선제적으로 우리 방역을 잘 해 주셔서 동구가 이렇게 잘 이번에 이겨내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지금까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근데 지난 5월 5일인가 6일 즈음에 그 코로나19 일자리창출이라 해서 방역하시는 분이 한 동에 한 아홉 명 정도 이렇게 발대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없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맨 그 팀이 동별로 이제 배치되어 가지고 7월달까지 활동하게.
주형숙위원
7월달까지, 한시적으로 7월달까지 입니까?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주형숙위원
뭐 이제 취약부분이 있으면은 거 뭐 좀 지저분한 데에 청소 같은 거 같이 방역 그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비가 비치 그 굉장히 빠른 그 시기에 장비를 비치를 해 주셔서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구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동 자체에서도 그 봉사활동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우리 여름에 하절기에 해충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항상 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너무 요번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보건소 소관 우리 보건의약과 홍진윤 과장님 외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그 요번 그 코로나19 감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업무에 그거 또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또 잘 또 지나가셔 가지고 또 원만하게 지금 대구에는 그래도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시게 되면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추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요 안 보이던, 눈에 안 보이던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여기 장소가 강서지역 이래 놨네요? 이런 시설이 강서에는 원래 잘 안 하는데 강서지역 표현해 놓으셔 가지고.
웃음소리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저기 저 예,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도 반가워서 내가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보건소도 사실은 멀리 있습니다. 우리 그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구보건소 가는게 더 편합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가깝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강 건너 올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우리가 그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도농복합지역이고 그 땅이 좀 넓지 않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이런 그 주민의 복리 그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당연히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좀 너무 늦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감히 들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지금 현재는 없으신 거죠?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뭐든 간에 이거 부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캐도 여기 지금 현재 제시하는 것이 그 국공유지 뭐 소방서 이전 시유지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것도 언제 될 지 잘 모릅니다.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지금.
윤형
이윤형위원
왜냐하면은 거기도 한 2,000평정도 평수는 되는데 또 소방서 관할에서 또 전시장 겸 여러 가지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동부정류장 부지도 지금 현재에도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부지가 또 다른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되면 또 우리가 그 기부채납이 한 700평정도 나오는게 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언제 될 지도 모릅니다.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언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문화회관이 신천1, 2동이 있는데 요것이 신암동에 그 기상청 자리로 이동을, 이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월달 이전 예정인데요. 평수가 아마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그런 장소 플러스 그 주변에 이제 평수를 뭐 한 200평이나 150평정도 포함하면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송라시장 주차장 복판에 있지만 그거를 허물고 그 주차장 안쪽에 그 민가를 조금 매입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계획은 보니까 2020년에서 2022년 생활SOC사업 추진기간 이래 놨는데 사실 그 추진을 할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그 아침에 우리 그 관련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뭐 그 청소년 문화회관이 이전하고 난 뒤에 그 이전 장, 그 저 뭐야 “비워놓은 자리에는 뭐 다른 계획이 없다, 현재.”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거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그거 해 보시고 또 거 이제 먼저 집행부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보태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우리 그 동사무소에 대한 그 동민들하고는 또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소통이 좀 되어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기억쉼터나 우리 이제 그것도 매나 보건소 소관이잖아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효목2동에 기억쉼터도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억쉼터든 아니면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게 와줘 가지고 그 우리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한번 추진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사실 보면은 이제 그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계획 세우기가 쉬운데 부지확보가 가장 첫 숙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제 그거 이윤형 위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부서에 협의해서 그쪽 소관부서에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활용 가능하다면 뭐 그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좀 확인을 하고 또 인근 부지 부분들도 사실은 그 이제 사유지를 사들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 나갈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 강서지역에 꼭 뭔가가 이 보건기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상황과 우리 구를 대비해 보더라도 이만큼 큰 구에서 하나의 보건소로 감당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좀 참고하셔 가지고요. 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뭐 거 진도가 좀 나가면 본 위원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우리 13쪽에 보니까 그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그 지금 심폐소생술 그 보니까 심장, 자동심장충격기를 동별로 이제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에서는 돈을 안 대준다 카니까 허락을 받아서 구비로라도 해 가지고 동에 좀 뭐 한 순간에 다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이렇게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이제 동별로 이제 좀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뭐 아주 좋은 생각이고 뭐 반드시 그래 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뭐 각 동별로 좀 배치를 하시고 하셔서 주민들이 적절하게 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듯 했으나 또 다른 이태원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약과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계속 뭐 좀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애서 뭐 수고 좀 부탁드리고요. 서로 안전, 그리고 건강 잘 유념하셔서 또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 그 어느 부서보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듣다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상황은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거 우리 구에서 작년부터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기억쉼터 이제 이런 걸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그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대답을 듣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일이니만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다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고 이번에 이제 방문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에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방문사업을 그 못하고 미뤄놓은 상황이 많았잖습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코로나19 상황으로 하여.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런 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좀 더 동구의 건강,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분과도하고 이렇게 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 정상화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들이 그 저소득층이나 조금 지원이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출산지원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화로 그래도 뭐 방문은 못 하지만 전화상담 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필수적으로 계속하고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모두가 참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전화독려를 계속해 나갈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 많으시고 또한 지금 뭐 조용해질까 싶을 때는 좀 다시 코로나 위기가 조금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우리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그 우리 이게 건강증진파트에서 아마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뭐 치아홈메우기 뭐 충치예방교실 이런 것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건강,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그 건강, 지역아동센터 애들 캐봐야 우리, 아마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아동센터 전체 캐봐야 동구에 한 300여명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서 어떤 취약계층 아동들이니 그들에게 지역아동센터 입소 시에 우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보건,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침 우리 또 뭐 충치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니 같이 겸해서 아마 그게 뭐 결국은 뭐 지역사회 이 보건 협력파트로서 뭐 될 수도 있으니 조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건강증진과 박영희 과장님 외 우리 그 증진과 공무원 여러분. 그 코로나19 감염에 즈음하여 상당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번에 몰려가지고 인한 그 과다한 업무에 그래도 또 생생한 모습 우리 계장들 보니까 상당히.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반갑고 그렇습니다. 애처롭기도 하고. 제가 그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2쪽 보시면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용은 뜻은 공감하고 아주 좋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11개 개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경로당 어디어디입니까? 한 동에 한 개씩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 취약지역경로당 11개소를 지정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은 사실 의료취약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 의료가 취약하고 그 다음에 뭐 저소득층이 많다든지 뭐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상시로 이제 이용하는 인원이 그래도 너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열 명이상은 되는 그런 지역을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는 사실 작년에 다섯 군데를 했었고 올해 열한 군데를 확대를 할려고 했는데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작년에 할 때 열한 개소 지정했는 곳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로당 이름만 있는데 불러도 되겠습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예, 뭐 그 제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 경로당도 사실은 좀 보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어떤 동네에는 경로당이 11개, 뭐 5개,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 또 인구가 많은 곳은 또 많은 데도 있고. 그 경로당 중에도 보면은 또 뭐 사설, 공설 이래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0 몇 십 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11개소 이거 뭐 의료취약지역이란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그 우리 건강증진과에 이 뭐 일한다 생색만 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다 이 건강주치의가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 경로당 자체가 또 노인쉼터고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있는 분들이 병을 안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지역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크게는 뭐 동과 서로, 동과 서에도 또 그 중에도 또 보면은 공설이면 공설, 아니면 뭐 어떤 그 몇인 이상 회원을 가진 경로당이면 경로당, 안 그러면 뭐 차선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정해 있어야지 그냥 뭐 보건소 옆에 11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그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나름대로 어떤 그거 좀 뭐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 그죠? 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냥 그 취약지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이래 뭐 생색내면서 한게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좀 과장님께서 잘 좀 저거하셔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그 다음에 차기연도에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 주치의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그죠? 나중에 좀 그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래 하셔야지 이거 뭐 개수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은 출산양육 국가책임 뭐 돌봄강화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첫째아는 지원이 없는 거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출산장려금부터 해가 뭐 축하금이 없는 거다 그지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둘째아부터 있는데 사실 그 애 하나 놓는데 20만원 주면 애 하나 더 놓을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말이 좀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8개 구군에 사실 이게 이제 물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축하금액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맞춰서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지금 출산이 어렵잖아 그지요? 출산하는기 문제가 아니고 또 애기들 키우는데 돌봄부터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습니다. 옛날같이 기냥 뭐 이래 뚤뚤 굴려서 키우는게 아니고 아 하나 있으면 어른 둘이 붙어야 아 하나 키울 수 있잖아 그지요?
웃음소리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그냥 뭐 1년 전이나 2년 전에, 10년 전이나 똑같이 이렇게 올려오면 이거 뭐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보시고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좀 갖고 우리 옆 동네 수성구는 과연 얼마 주는지, 안 그라면 이게 우리가 또 도농복합이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달성군은 얼마쯤 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 주면 좋을지를 한번 역으로 우리 구의회에도 좀 제안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는 다른 데 지금 복지들이 진짜 뭐 막 주잖아 그죠? 뭐 아 네 살 되면 뭐 40만원주고 뭐 세 살 되면 40만원주고 이래가 막 주는데 아 하나 놓는 거 그거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럼.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첫째아한테는 통장개설 축하금밖에 없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거 10만원 주잖아 그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서 사실 우리가 그 저 뭡니까? 사후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그 좀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서 우리 그 다른 그 보건소는 그래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이래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 했으면 좋겠다든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베끼고 또 그 작년에 그대로 베껴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역으로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한번 요거는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예, 검토하고.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아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신 경로당 건강 주치의사업까지 포함해서 건강 주치의사업 어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그 올해,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사실 뭐 아까 이윤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치매관련해서 굉장히 동구가 많이 노력하셔서 또 보니까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치매극복의 날 뭐 우수기관, 우수프로그램 기관상 수상하셨고,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또 유능한 직원들하고 과장님 잘 협력하셔서 더욱 성과 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한 번 새로운 신규사업도 뭐 공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잘 그 파악 하셔서 어쨌든 동구에 오셨으니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그 틀니 지원에 대해서 그 틀니를 지원받으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불편한 부분을 고쳐서 쓰시는 거를 어려워하신다. 그래서 홍보하실 때 공짜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고쳐 쓰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여기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해서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거 이런 제목 하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고 보건소에서 그 뭐 아파트나 아니면 동사무소 입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저 분들은 그런 계층 이렇게 낙인찍기가 좀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뭐 슬로건을 좀 예쁘게 해서 그런 낙인찍기 이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러고 정신건강센터와 뭐 카톨릭대가 같이 이제 그거 도와서 뭐 벽화그리기 이런게 그런 사업이 가끔 있는데요. 그 벽화그리기를 하고 난 후에 기사가 나가거나 할 때 그 기사에 신경을 좀, 물론 뭐 보건소에서 그거 보도자료를 뿌리진 않겠지만 그런 사업을 할 때 거기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기사를 내면서 이곳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런 낙인찍기 기사가 나갔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기사가 한 번 나가고 난 뒤에 그곳에 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고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그거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애쓰고 예방을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적분위기를 만드는데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오말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있는 그거 아마 3층일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가 문제제기 했었는데 카톨릭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그 뭐 각종 AI기구를 갖다놓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죠? 뭐 심리 상담부터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 문을 닫아놓고 뭐 교수님이 없어서, 담당교수님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