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임태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1.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5.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48분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78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가 2019년 10월 4일에 일부 개정을 했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10월 이후에 상위 법령이 바뀐 게 있습니까? 10월 4일 이후에 상위 법령이 바뀐 게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2019년에 바뀐 거는 우리 조직 개편에 따라서 좀 바뀐 것이고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내용은 바뀐 게 없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상위 법령도 바뀐 건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없는데 그동안 중복으로 규정돼 있어 가지고 그걸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니까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여기 삭제 조항에 너무 제가 이거 이제 앞에 지금 바뀌기 전에 현재 조례를 보니까 삭제, 중간에 빠진 거 많고 막 그렇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복잡하다, 솔직히 좀 지저분하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이제 별첨 이런 데는 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거 제가 왜 이제 10월 4일 이후에 바뀐 게 있느냐 이리 물었는데 그때 2019년 10월 4일에 일부 개정할 때 이런 부분, 삭제된 부분 이런 것들은 그때 좀 정리를 했으면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바꾸는 거는 잘하셨고,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휴가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휴가 기간 안에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3일을 휴가를 내는데 거기에 금요일 날 휴가를 내고 그 사이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있고 그러면 그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이 안 되니까 월, 화 이렇게까지 간다는 이야기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연가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중간에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연가, 연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내가 연가를 낸다. 그럴 때 공휴일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때도 토, 일이 빠지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휴일이 빠집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토, 일이 빠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연가도 공휴일이 빠지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일수에...
영란
정영란위원
휴가도 빠지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일수에서 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포함이 안 된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연가는 여기 보니까, 연가는 당연히 이거 들어가는 거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연가는 포함이 되는 걸로 여기 아까 되어 있던데. 연가를 내가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하면 2, 3, 5 이런 날은 다 포함이 되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임태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후생팀장 양창우입니다. 지금 여기 당초에 현행 조례에 있던 제25조의3에 보면 이게 휴가라는 게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가랑 병가, 공가 이걸 다 합쳐서 휴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연가나 이런 게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휴가라면 전부 다 그게 이제 토, 일요일은 다 제외되고 단지 30일 이상 되면 토, 일요일도 포함해서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삭제하고 정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큰 이의가 없고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보면 물론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을 재정비한 것 외 경력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등 해서 제가 궁금한 게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또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예, 본 건은 우리 복무 조례 표준안에 있는 내용으로써요. 원래 우리 이제 그전에 저희 조례에는 경력직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특수 경력직도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경력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처럼 처음 들어와 가지고 경력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특수 경력직은 이제 말 그대로 임기제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특수 경력직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정부나 이런 데서 일반 임기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조례나 표준 조례에도 그런 특수 경력직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각종 조례를 만들면서 무슨 시설을 관리하는 근래에 또 있던데 예를 들어서 동창선 플랫폼 관리 그분들은 경력직이지요. 예를 들어서 뽑게 됐다 그리하면 민간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옛날에 같은 거 보면 민간 경력의 주식회사가 주식이 공고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개인 회사, 최소한의 주식은 아니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근무를 몇 년 했다 그러면 이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니까 주식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아, 잠시만요. 근데 이게 지금 민간 경력 인정 대상이 우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이게 이렇게 경력 환산율을 해 가지고 이제 유사 경력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열거나 이런 숙지는 좀 어렵고요. 제가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여기 이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서 적용 요건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세부적으로, 지엽적으로까지는 답변이 어렵고요. 저희가 별표 2에 따라서 유사 경력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 어차피 여기 뒤에 거 우리 여비 조례 관련 다른 것도 연관이 돼서 제가 이걸 처음에 먼저 질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전문경력관이라고 있습니다.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지금 남해군에 1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제 그런 분들의 여비라든지 그러면 아까 여기도 보면 뒤에도 보면 나올 겁니다. 특수직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근무를 하는 직들이 예를 들면 간호직 내지는 있지요. 이런 분들이 특수직인가, 뒤에 우리 또 하나 있습니다마는.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하느냐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특수직이라 함은 아까 여기에서 왜 제가 이야기하면 민간 경력을 인정한다 했으니까 경력직은 뭐한데 여기에 경력직 중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이런 표현을 지금 뒤에 조례 두 개에도 막 나오는데.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문 경력, 그다음에 특수 경력 이런 부분을 표현을 쓸 때 왜 아까 주식회사 이야기를 했냐 하면 개인의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연말 정산을 하고, 국세청 연말 세무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창우
양창우후생팀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그런 경력을 앞으로 남해군에 제가 알기로는 급식 센터가 되든 무슨 이렇게 막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영양사를 채용한다. 채용을 하면 그 경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3인 이상, 2인 이상의 고용을 하는 형태에서 내가 거기서 영양사를 했다.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거는...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조례를 이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 구체적인 것은 또 따로 있겠지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우리 인사 규정에 낱낱이 규정한 게 있기 때문에.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리고...
주홍
이주홍위원
왜 이 이야기를 팀장님 제가 한번 드리느냐 하면 근래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뭐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오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신중하게 최소한의 조례를 심의하러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좀 준비해서 조례 심의가 디테일하게 갈 수 있도록 근래에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었으니까. 조례가 이거 했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쳤고, 공고 다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리했을 때 지금까지는 조례를 하면 그냥 공고한 거랑 대충 이렇게 옵니다. 그지요? 중간에 뭐가 바뀌어도 그대로 해서 올려서 해 놓고 나니까 나중에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되는 게 아니고 기존 그대로 있는 조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하나 보충...
임태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뽑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임기제.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뽑고 있습니다.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또 뽑고 있기도 하고 뽑아 놓은 것도 있고.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보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경력이 있는 자 그러면 경력을 쳐서 가산을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채용하는 조건이지...
영란
정영란위원
채용 조건이지.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채용 조건이지 그걸...
영란
정영란위원
경력으로 쳐 주지를 않는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가산해 주고 안 하고는 또 우리 인사 규정에 보면 낱낱이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경력을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군수가 마음대로 경력을 인정해 주고 그럴 수는 없고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어디에 몇 년간 근무했던 걸 그걸 낱낱이 다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채용할 때는 무슨 자격증을 가진 자 뭐 이렇게 조건을 달지만 이제 경력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또 세세한 그걸 찾아보고 정부에서 정해 놓은 걸 찾아보고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그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가 바래길팀장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 사람도 특수 경력직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그 부분도 민간에서 만약에 어떤 유사한 활동을 했으면 여기에 그 경력을 쳐 주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거는 생각을 해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과장님 식사도 하시고 해서 늘 답변도 좋게 해 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방금 이주홍 위원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 국회나 행정 쪽에 있는 데는 법률로 정하고 헌법 밑에 법률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기초 단체는 조례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전부 다 기준 아닙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거기에서 모든 게 입안이 되고 다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대단히 실례입니다마는. 조례를 너무 쉽게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권한에 대해서 보면 입법 기관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입법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아주 신중하게, 또 조례를 이렇게 심의할 때는 아주 깊이 이렇게 해서 좀 갈 수 있도록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또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부분은 군대 생활하면 2년을 쳐 준다든지, 특수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1호봉을 준다든지 그런 게 쭉 있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또 마치고 나면 정영란 위원님한테 그런 관계를 하나 서류로써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279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본 조례도 상위법에 의한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를 지금 개정하고, 또 상시 출장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여비 지급 규정을 좀 명문화 시켰다고 그렇게 보는데 여기 중에 어차피 상시 출장 여비 지급 대상 8개 업무라고 이리해 놨었는데. 저는 이 조례는 조금 늦었지만 정부 표준안도 좀 나름대로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보면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은 뭐 출장으로 안 본다, 여비를 지급을 안 한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여기서 농업기술센터 기술 지도 이리하면 여기 안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싣고 갔거나 안 그러면 여기 왔다 하면 기계가 지금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출장을 가면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또 하나 방문 보건 진료 업무 해 놨는데 사실은 보건소에 방문 보건 진료에 관련된 팀들이 치매 안심 센터부터 해서 많이 나눠져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좀 보면 모니터링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8개를 이리해 놨는데 과장님이 이걸 적용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지 이것도 아까 앞에 말한 대로 인사 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세부 규칙에 있는 그거대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조금 그런 것을 확대 내지는 명료화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우리 직원 중에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지정돼 있는 직원이 198명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198명.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무슨 과에 무슨 팀까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우리 마음대로 행정과에서 정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그리해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정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까 농기계 수리 같은 거 상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든지 엄정한 신청을 받아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15일 이상일 때만 전액 지급하고 15일 또 못 되면 감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참, 제도가 조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여기 지금 별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보면 불법 단속 업무하면 다른 것도 많겠지만 도로 주차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바다 쪽에 보면 불법 쓰레기라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수산과 보면 들어왔다 또 나가고 또 전화 오니까 또 나가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좀 이런 게 잘 정비가 돼서 우리 진짜 묵묵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출장으로 인해서 좀 불미스럽게 혹시 오해를 받거나 불명예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조례를 이게 되면 직원들의 어찌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을 가지고 자꾸 어떤 오해를 사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좀 더 직원들이 안전하게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환수 금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몇 년 전에는 지금 부정 출장 때문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우리 남해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때 조금 직원들이 개인별로 환수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환수를 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출장을 갔느냐 안 갔느냐를 떠나서 시스템 상으로 출장 시간인데 왜 무슨 과장이 결재를 했느냐 이제 그런 시스템 상으로 확인하는 건데 실제로 확인하려 하면 CCTV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출장을 과장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스템을 CCTV로 가지고 하게 되는데 또 과장이 없으면 급한 결재는 주무 계장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할 수 있고 또 세무직인데 민원이 왔는데 내 업무가 아닌데 옆에 직원 업무인데 그 직원의 컴퓨터 들어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또 시스템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안 맞는데 그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이제 네 시간 미만 2km 이내 이제 여기도 지금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청 내에 회의가 있어서 오는 이것도 출장으로 봐야 됩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거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출장으로.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체육진흥과 가서 근무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옆에 시설 하우스 관리를 하는데 그걸 출장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체육진흥과 근무하는데 옆에 체육관에 가서 체육관 업무를 담당하는데 국민체육센터 업무를 담당하는데 6시간, 7시간 가서 하는 걸 이제 출장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좀...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2km 이내에는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실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실비가 문제 아닙니까? 항상. 정해진 실비가 그게 문제고 km 수도.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식대하고 교통비.
영란
정영란위원
솔직히 이제 까놓고 보면 지금 국민 체육 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 그 현장도 바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출장으로 봐야 되느냐 애매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하려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종합 사회 복지관에서 여기에 이제 지금 본청으로 또 일을 보러 오는 그것도 출장으로 봐야 되느냐 2km 이내이긴 한데 출장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 와서 네 시간 이상의 근무를 출장 시간이 네 시간 미만일 경우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 놨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게 이제 각 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가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실은 우리 남해군은 지금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출장으로 보기도 뭐하고 그냥 관내에 우리 청 내에 근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이것저것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조금 있으면 청사가 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도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시시비비를 또 논하면 복잡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왕 하는 기회에 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상시 출장을 아까 198명이라 했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출장을 가면 아까 8개의 이 항목 중에 해당되면 지급을 하신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20만 원.
복만
하복만위원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15일 이상...
복만
하복만위원
이상만 되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출장을 안 달고 하는 게 아니고 출장 옛날같이 답니다. 15일 이상이면 20만 원.
복만
하복만위원
20만 원.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15일이 못 되면 또 까 가지고 계산하도록 그리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합리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출장을 간다 이러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아, 그거는 지금같이 똑같이.
복만
하복만위원
똑같이 해 주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똑같이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잠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지급액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지요? 이게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조금 여비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상시 출장 공무원을 지정한 건데 우리 군의 예산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지금 25만 원 주면 되겠는데 25만 원 주면 일반 직원보다 조금 2, 3만 원 많게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만 원 주거든요. 20만 원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5만 원으로 줘야 만이 형평성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시시비비에 안 이렇게 휘말리려 하면 어느 정도 조례를 정하고, 또 규칙이랄까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지요? 조금 그리해 놓으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래도 조금 특혜 시비에도 안 휘말리고, 또 공무원들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외출부가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 우리 행정에는 외출부를 사용을 안 합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요새는 외출부가 별도로 없고 시스템 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하루 연가가 있고, 또 두 시간, 세 시간을 우리 새올 시스템 상으로 바로 신청 내면 팀장, 과장이 결재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문서가 없고.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출장이 있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외출부가 있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네 시간 이하는 외출부를 달고. 아까 말대로 청 내에서 청 내로 가는 거는 그거를 외출부를 달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남해군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20만 원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걸 하면 출장을 갔다 이러면 복명서가 따라붙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가서 뭐 빵을 사먹었는지 뭘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명서를 갖다가 또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해서 여비가 나가고, 출장비가 나가고 이래야 이게 이제 정상 궤도로 갈 거라 나는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15일이 지나면 20만 원, 그 밑으로 가면 일할 계산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출장 가는 만큼.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변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런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출장 복명서를 갖다 받는다든지 생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지금은 여비를 지급하는 데 출장 복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잘 갔다 왔는지 이런 거는 구두 보고로도 받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제 이런 걸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여비 관계를 뭐 조금 더 이렇게 줘야 된다 이리하는데 사실상 밥값 이런 게 전부 다 버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부 다 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에 차량을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좀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치는 않은데.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또 이런 게 우리가 편법, 불법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출장 복명서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과장님들이 잘 챙겨 가도록 그리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또 더 질의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8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수의직에 대한 어떤 지금 업무 비중이라든지, 또 가축 전염병, 구제역 상당히 많은 위생상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조금 수당이 낮은 걸로 그리돼 있는 거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그랬었는데 제가 특수 업무가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서 자료 하나 준 거 보면 1조, 2조, 3조 하여튼 이런 정도 자료인데. 어쨌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특수 업무직 이렇게 했는데 특수업무수당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추모누리 예식장에서 봉안당이 뭐 글자 수정 개정안은 충분히 그렇다 이해가 가고. 그러면 추모누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리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데는 지금 윤달이 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리 쉬기는 하지만. 추모누리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특수 업무 직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준한 그 직원들의 제가 알고 있기론 주민복지과에서 발령이 났을 때 아주 발령 잘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복안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특수업무수당 중에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18만 원인가 돼 있던데 봉안당이라 했는데. 그러면 추모누리 우리 공무원들은 이쪽에 보니까 사무실에 접수 받고 하는 사람이 두 분이 있고, 또 실제 그 안에서 하는 분이 두 분이지요? 안에 하시는 분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두 분이지요? 그러면 네 분이 다 특수 업무직입니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지금 세 명이 받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세 명이 받고 있는데.
주홍
이주홍위원
세 명?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3명이 받고 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특수 수의직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공감하면서 사실은 좀 가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 무기 계약직이 가는 것 같이 돼 있던데. 거기가 조금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에 참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어떨 때는 보면 상당히 또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떨 때는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 그러면 군에 있는 우리 공무원 전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한 천 여명의 직원들이 다들 어떤 회피하는 부서일 것 같으면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지금 3명인데 네 명이 근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그쪽 근무하면 좀 기피하는 그런 시설, 혐오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게 심한데. 지금 시설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분진 이런 데 대해서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환경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어차피 특수직에 대한 배려를 하는 조례가 왔으니까 차제에 거기에 대한 우리 또 외부에서 보면 남해군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오는 데도 많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회에 어차피 3명 줄 거 같으면 근무는 네 명 하면 네 분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검토해서 앞서가는 직원 복지, 직원 복리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수당도 조금 더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몇 개가 개정돼 가지고 조문 쉽게 말해서 한 4, 5개 이내에 개정돼 가지고 이제 신구 조문 대비표랑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전부 개정이라 하는 거는 조문 자체가 기존에 2조였는데 이번에는 7조로 밀리고, 또 이런 식으로 엄청 서로 조문 비교가 힘들 정도가 되면 전부 개정으로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도 그냥 아예 일부개정조례안 하지 말고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서 지금 제3조가 삭제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 제3조가 삭제돼 있거든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할 때 전부개정조례안하고 3조, 4조를 3조로 올려 가지고 해도 무방한데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이 앞에 거는 삭제 부분이 많아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그렇게 몇 개 안 되는데 좀 안 깔끔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이번에 별표가 바뀌어서 그리했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는 전부 개정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해서 이거 좀 깔끔하게 없는 거는 이제 빼 버리고 그리해도 굳이 이거 삭제라고 이렇게 남겨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삭제했는데 이제 다음에 그 연혁을 보면 이거는 언제 삭제됐다 그런 내용을 또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2013년도에 했고 그 뒤에 또 2018년도에도 일부 개정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개정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놔서 제가 이거는 그냥 한번 여쭤본 거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수의직 공무원이 남해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수의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수의사 면허가 있어야...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수의직 공무원.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수의직인데 한 명 김도 혼자고.
영란
정영란위원
김도 혼자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나머지 직원들은 축산직.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수의사 면허가 없으면 수의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돈을 지급받는 사람이, 수당을 받는 사람이 그러면 김도 한 명입니까? 그러면 남해군은.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한 명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1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바꿨다는 이야기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한 명 받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한 명인데 25만 원에서 1만 원 올려 가지고 26만 원입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아니, 아니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50만 원으로?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기간이 1년 이상이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50만 원.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수의직 공무원이 들어온 지 1년 못 돼 가지고 나가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월급 이거 받아서 안 되겠다. 차라리 수의사를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나가 버리는 사람 많은데. 이제 1년 이하면 26만 원, 1년 이상은 5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50만 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줬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현재 2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5만 원 주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수를 적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50만 원 준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대폭 상향 조정이 된 거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렇지요. 다른 시군에는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1년도 못 돼 가지고. 그런데 그걸 붙잡기 위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러면 많은 비용 추계는 나지는 않겠다 그지요? 한 명이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1년에 300만 원도 안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네요.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서는 수의 직렬 공무원이 한 분이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한 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 분이고.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 지금 25만 원 수당 주는 근거 이런 걸 규정을 안 했잖습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거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수업무수당에 쫙 나열이 돼 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월 25만 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주고 있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2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앞에는 그러면 조례는 근거가 안 돼 있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근데 25만 원 주고 있는데 ‘25만 원을 초과해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는 너희가 조례를 정해서 해라.’
복만
하복만위원
정해서 해라.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대통령령에서 그리 정하게 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우리 남해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가축 방역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한 분 가지고는 사실은 좀 이렇게 전문 직렬이 부족하다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앞으로 향후 좀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가축 전염병에 지금 단순 몇 개월이 아니고 1년 내도록 하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더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281호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상위 법령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조례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래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다면 그 상위 법령으로 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다 될 수 있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 될 수 있겠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폐지해도 별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 정보화가 너무 급속하게 저희들이 되다 보니까 조례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 법령이 더 철저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중복도 중복이지만 거의 이 조례는 제가 봐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이런 것들은 빨리 폐지를 했어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관한 민원 같은 게 만약에 생긴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15시 05분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석종입니다.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82호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기에 주민등록사무를 읍면에 이제 위임하고 상위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한다 했는데 만약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 등록에 보면 제일 아래에 남해군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위임을 하면 남해군수는 안 바뀌는 거지요?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를 들어서 뭐...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주민 등록증 발급은 남해군수가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군수가 원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이제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니까 발급은 이제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읍면에 지금 위임을 해서 거기서 발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설천면 사람이면 설천에 주민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남해군청에 와서 주민 등록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예, 증은 남해군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증은 남해군수로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수 이렇게 되니까.
석종
문석종민원봉사과장
이제 초본, 등본은 각 읍면장 앞으로 해 가지고 바로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읍면장.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춘엽입니다. 의안번호 285번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85호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참 답답합니다. 만들기는 만들어 놨는데 이걸 운영하는 데 계속해서 남해군에서 비용을 댄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또 똑같은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한다 그래서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도 그렇고, 또 우리 노도에 있는 거기도 창작실, 전시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을 채울 만한 그런 인프라가 있는가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했는데 수탁자가 이게 적자가 나는 걸 보고 수탁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위탁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것도 1년도 아니고 지금 5년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우리 남해군에서 계속해야 되느냐 적자를 보면서 만들라고 허락은 해 놓고서 또 이걸 하기에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참 문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제 이 시설은 어쨌든 다른 시설보다는 다르게 물론 상업 시설도 일부 있지만 거의 문화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는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5년을 계획을 잡기는 했지만 최소한 2, 3년 정도는 자리를 잡고 그사이에 이제 또 저희들이 방안을 생각을 하기를 보통 이런 시설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많이 이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재단도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창선하고 노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작가 창작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문학...
영란
정영란위원
문학.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물론 이제 콘텐츠가 들어간다고 보고. 동창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예술 쪽으로 그러니까 그림 쪽이나 안 그러면 조각 쪽이나 하여간 우리가 말하는 미술 쪽으로 가능하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이제 거기에 전시관도 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동창선에서는 작가 창작실에서 활동한 걸 그 밑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게 의무 사항을 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미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조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은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더 이제 미조까지 왔는데 볼거리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뭔가를 한 개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만 운영을 한다 하면은.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상설적으로 계속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전시실 같은 경우도 아까 음악 공연장이고, 강연장이고 연 3, 4회 이렇게 해 갖고는 거의 수익이 없을 정도인데.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 저 아까 말씀하신 연 3, 4회 하는 그거는 외부에 빌려줄 때 이제 그 정도는 될 거고. 이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계속 거기에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의 노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시도 하고 그 공간을 계속...
영란
정영란위원
활용을 하겠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활용을.
영란
정영란위원
수탁자가.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수탁자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수탁자가 자기 이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제안을 받을 때 이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관광 문화 재단이 후반기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 문화 재단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흡수를 하게 된다면 이 수탁자들은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관광 재단이 생기면 자리 잡고 어찌 보면 관광 재단으로써의 역할을 하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정도는 자리를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공유 재산을 보통 위탁을 줄 때 3년 이내로 주기 때문에 첫 해 저희 할 때 장기간으로 잡지 않고 한 3년이나 그보다 더 짧게 하면 2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문화 재단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 수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약간 의견을 많이 듣고 한데가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지명 경쟁을 할 때 물론 들어오게 저희들이 해야 될 건데. 가능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2장에 제6조에 보면 6조의 3항에 쭉 보면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탁 업무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 용어를 저희들이 어찌 보면 아까 비용 추계서를 보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100% 이게 반영될 거라고는 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그리하는 거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경비의 전부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 전부 또는 일부.
영란
정영란위원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했는데 전부도 그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운영비 전부를.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다 하면 이제 초창기는 저희들이 만약에 준다 하면 초창기 정도만 하지 그걸 계속 이어 갈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관리·운영에 드는데 수탁한 사람은 운영비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거기에서 건물...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대신에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남해를 디자인하는 어찌 보면 남해가 굉장히 관에서는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해가 굉장히 좋은데도 못 알리는 그런 부분,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약간 남해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설 운영 계획(안)이 이제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어부스테이’ 222.72㎡ 이거 굉장히 큰 평수다 그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문화 예술업 종사자 숙소, 연중무휴.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아, 이게 없나요? 우리 검토 보고서 맨 뒷면에 보면 그거 한번 줘 보세요. 보게. ‘스페이스 미조’ 시설 운영 계획(안)에 이리 보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거의 게스트 하우스처럼 공간을 개인적으로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창작 스튜디오 창작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임시 숙소를 쓸 수 있는데 그냥 4인 1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실비를 내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공짜?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창작 스튜디오 내는 사람이 금액이 25만 원 정도 월 내면 거기에서 숙소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영업을 할 수 없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거 무료로 이렇게 창작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어부스테이 면적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근데 여기가 12인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각조각 사무실, 안내소, 미조홀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쭉 해 놨는데 어부스테이가 제일 면적이 크다 이 말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어찌 잘못 보면 주차장 빼고는 뭐 숙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어부스테이 전체 면적은 크게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 객실은 가장자리로 좀 작게 고정이 돼 있고. 가장자리 빙 둘러서 가운데 공용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개별 객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좀 커 보이는데 실제 기거할 수 있는 면적은 한 3분의 2정도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은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름 좋습니다. ‘스페이스 미조’ 이게 지금 예산에 얼마 투입됐지요? 우리가.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25억.
주홍
이주홍위원
25억?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처음에 시작이 뭐였지요, 맨 처음에 시작이 뭐였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미조 간이역 조성 사업.
주홍
이주홍위원
자, 미조 간이역에서.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또 어떻게 바뀌었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25억의 사업을 가지고 처음에 (구)냉동 창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7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대에서도 상당히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저게 건물이 저러니까 미조 멸치 축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미조의 좋은 해안 경관들이 참 보기가 안 좋다 주차장을 활용할 것인가 어떤 그런 부분, 미조 복지 회관 내지는 미조면 행정 복지 센터 건립 등 미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저는 미조 그 창고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보기도 안 좋았고. 어떻게 주차장을 하든 미조면민의 뭐를 쓰든. 아, 저게 어쨌든 군이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우리가 지금 뒤에 문화 재단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제가 이게 집에서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무슨 성별 영향 평가 그런 것 좋습니다. 무슨 대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다시 숙박이 나오고 기숙사로 운영하고 창작 스튜디오가 입주를 하고 돈이 1년에 2, 3억씩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돈 25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 우리 군이 하지 말고 깨끗하게 미조면에 지역 공동체에 그냥 운영회 공간으로 미조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니, 이게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계속 지금 차라리 나는 그냥 이럴 것 같으면 이거 그대로 그냥 두고 미조면에서 관리하고 그냥 미조면민들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지역의 공동체의 무슨 그걸로 활용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군에 문화적인 뭐로 해서 여기 있으면 ‘아, 예, 거기 있는데 거기 쓰십시오. 근데 차라리 대관료는 이 정도는 내야 됩니다.’ 훨씬 다른 데보다 싸니까. 이게 낫지 이걸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데 예산을 주고 입찰을 하고 저는 그래서 조금 지금 뭐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 같으면 뒤에 나오는 문화 재단도 문화 관광 공사를 해서 군의 이런 시설들을 관광 공사가 그냥 관리·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이게 뭔가 또 하필 뒤에 가 보면 문화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저는 상당히 그렇다. 그래서 뭐 조례를 오는 것은 예산이 지금 당장 된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편성이 된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이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게 지금 공모 사업입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도비 얼마 받았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도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도비 10억, 우리 군비 15억 들어간 겁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아, 25억 받아서 이렇게 출혈이 크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야기하기엔 그렇고. 이 조례가 잘됐니 못 됐는지 그런 것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했는데 각론에 가서는 이렇게 이게 가 버릴 줄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산서 이리 보면 오늘 군수님 설명하실 때 또 문화 체육 센터 다목적 2억 9,000 해서 합니다. 엊그제 여기 보면 또 뭐지요? 무슨 뭐 하긴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은 비슷비슷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갈 거 같으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문화관광과의 진짜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문화관광과 가지고 있는 지금 저번에도 했지만 게스트 하우스 몇 개입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서상에 있는 거요? 40...
주홍
이주홍위원
노도 문학의 섬 거기도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세 동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세 동 있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작가 창작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제가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이리했는데. 조금 뭐가 아무리 도비 10억이 왔더라도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비가 왔고 우리 군비가 15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나쁜 쪽으로 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순수한 미조면민의 지역 공간으로 그냥 돌려주자.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돈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아니, 수탁을 하는 데 위탁을 할 건데 위탁하는 사람한테 돈이 적어서 처음에 우리가 보태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비용 추계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돈 20억을 들여 가지고 위탁을 할 건데 우리가 수탁자가 없어서 데리고 와야 되고, 돈을 또 보태 줘 가지고 하세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미조면에서 그냥 관리하고 지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주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활용 공간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가 시작했을 때는 없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재생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건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면 지금 거의 상업 시설하고 문화 시설하고 이렇게 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해에만 유일하게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해가 처음 이거는 이제 우리 군으로써는 어찌 보면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고. 사실은 문화 시설하고 상업 시설하고 같이 돼 있는데 만약에 상업 시설만 돈이 된다고 떼 줘 버리고 문화 시설은 거의 방치되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상업 시설을 만약에 상업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하면 자기들 돈벌이에만 눈독을 들이고 문화 시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솔직히 미조 쪽 그러니까 남해읍에서는 굉장히 4, 50분 거리 가는데 미조 쪽에 가면 사실 문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 강연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미조면민들이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상업 시설만 떼서 나머지 부분을 직영을 한다 그리하면 이제 주민 공간으로 주지 않고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을 한다 하면 그리해도 이만큼의 프로그램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렇게 분명히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과장님.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물론 과장님 방금 그 말씀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거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25억을 들였으니까 건물 짓는 거에 저도 그 건물이 오래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었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좀 뭐라 그럽니까? 혈세를 축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주민 공간으로써, 문화 공간으로써 활용도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상업적으로 약간 우리가 수입도 있어야 되니까 미조 뭐 어떤 그런 좀 경기를 살린다 그럽니까? 지역민의 그걸 위해서 상업적으로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과장님 조례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군의 지금 관리 상태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 뭐 이 조례가 마치고 나더라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과 오늘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사실 조례에 국장님까지 오신 거는 우리 배진호 국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주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고 뭔가 우리가 자치가 한 30년 이리 간다 하면 주민 자치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조례 보면 무조건 돈 드는 거고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통상적인 조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앞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례를 할 때는 비용 추계도 중요하지만 의례적인 비용 추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깊이 한번 생각하고, 또 군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자산 관리라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이제 우리 7대 의회 때 우리가 이걸 사실은 사업을 하지마라고 군비를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군비를 삭감을 하면 우리가 이것은 사업을 안 하고 도비를 그때 당시에 10억을 이렇게 반납을 할 것이다 이리 생각해서 반납을 할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비용 추계가 이 정도 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 사업이 예산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과연 우리 의회에서 방치를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비용 추계, 즉 말해서 비용 이 정도 앞으로 운영비나 관리비가 들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과연 이번 8대 의회에서도 이걸 우리가 해 줬겠느냐 하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이걸 비용 추계를 다 지어 놔 놓고 그 비용 추계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든다 상업 공간과 문화 공간이 이렇게 하니까 상업 공간은 돈벌이고, 문화 공간은 사실은 방치되니까 미조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25억이라는 것을 지었고 20억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비 또 5억을 더했어요. 더했는데 사실 우리는 비용 추계서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아마 우리 위원들이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방금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그렇던데. 그래서 지금 이걸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해 보겠다 이런 제시는 할 거 아닙니까? 뭐 전시 공간은 어떻게 하고 뭐하고. 그랬을 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안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게 상업 시설하고 같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하겠다 이러면 뭐 이렇게 군비를 안 넣어도 될 거 아닙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안서 들어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게 나을지는 검토를 하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무조건 이걸 한 25억 정도를 5년에 이렇게 지원할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거기 다 넣으면 좀 안 맞을 것도 같아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우리 군에서 이제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위탁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공짜로 주면 알아서 전시실도 운영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다음 또 현실 인식이 되고 돈 될 만한 거는 우리가 거기서 수입을 얻어서 자체 해결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카이 워크 삼동 물건리 같은 데는 얼마나 돈을 받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탁자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안 받아도 하겠다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관광 문화 재단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도 오히려 우리 관광 문화 재단도 5년간 우리가 비용 추계를 해 보면 38억인가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관광 문화 재단에서 이걸 운영을 같이 그냥 해서 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왕 이렇게 지어 놓고 우리가 이걸 5년 동안 계속 돈을 예상 수익이 있지만 예상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상 수익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 관광 재단에서 이걸 직영을 하는 게 나는 한번 해 보고 한 1년이라도 해 보고, 2년이라도 해 보고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뭐 그거는 우리도 뭐냐 관광 재단 자체가 전부 다 전문가를 영입할 건데.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조금 더 쓰더라도 비용 추계 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리 생각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그 부분은 관광 재단이 저희들이 지금 초기이니까 아직까지 재단도 재단으로써의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 부분도 아까 저희들이 했을 때 5년 동안을 다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고 최대로 그러니까 좀 짧은 기간을 줄 수 있고, 활성화를 또 할 수 있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좀 시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해를 또 새롭게 디자인도 할 수 있고 하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써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하는 5년 추계는 그냥 원래 5년 추계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 이것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일 거고 이제 제안서를 또 보고 어떻게 하는가에 또 유능한 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 금액은 5년 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위탁 기간이라든지, 뭐 이제 또 위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비용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그다음 뭐냐 하면 문화 관광 재단에서도 이걸 우리가 재단이 설립이 된다 하면 직영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건물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본전 뽑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문화 예술 부분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든데. 또 잘만 운영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서의 우리가 들어오는 수익보다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경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어쩌면 관광객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드는 그런 현상으로 보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할 걸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안 되니까 잘 지켜보고 일단은 뭐 저희들이 허락은 해 줬으니까 그걸 냉동 창고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라는 이제 허락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적자가 나더라 해도 초기에는 우리가 비용을 지출을 해서라도 이거 해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혹시 하다가 보면 이게 여기 지금 돼 있는 시설 운영 계획이 지금 맞지 않다. 현재 우리 남해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즉각 바꿀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이 시설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우리 군민한테 별도로 필요하다 하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옛날부터 이거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베트남 다낭에 가면 별 거 아닌데도 건물이 지금 이 냉동 창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 있어요. 네모 극장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냉동 창고보다는 좀 더 작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가면 3D 아트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들어가 가지고 그림 그려 놓고 우리가 옆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입장료 받고 하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꽤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안 하는 남해에서 좀 한번 해 보면 전국에 별로 그런 부분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혹시 남해에 앞으로 설리 전망대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미조를 찾는 관광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괜찮겠나라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했는데 그때는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럴 것 이다 했는데. 혹시 만약에 안 되면 그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좀 해서라도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럼 돈 안 되는 이런 데만 자꾸 이제 이걸 줘 가지고 물론 지역 경제만 생각하고 이리한다면 남해군으로써는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계속 여기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 오랫동안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그 문화 재단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볼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재단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단 군에서 운영비를 대서라도 운영을 해 보고, 재단이 어느 정도 그게 된다 하면 재단에 맡겨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지금 이 시설 운영 계획이 좀 안 맞다,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싶으면 과감하게 또 바꿔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해 보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하던 쓰레기를 가지고 미술 작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남해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마 전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운영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문화 예술 회관의 일부를 하나 여기에 그냥 지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공성인 예술 이런 부분은 미조 쪽에는 사실 우리 읍하고 굉장히 떨어진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방면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 시설들이 저희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는 이런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프로그램 비용을 또 보충을 할 수도 있고, 콘텐츠 진흥원이나 막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공모 사업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관광객들이 꼭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관광을 하고 거기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꼭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쁜 공간, 또 우리 남해의 문화를 가지고 3D 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사진을 남기고 가고 남해군에 꼭 가 봐야 될 곳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한 장소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사진 기념 촬영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군데 정도는 마련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도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추구를 해 보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보충하실, 예, 이주홍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한 이야기는, 충분한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12조인데 다른 거 뭐 전체적인 내용이라 보고 입장제한 12조.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꼭 있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또 인화물질.’ 밑에 쭉 있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좀 내가 조례치고는 너무 우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이게 있어야 되는지. 입장제한에 고성방가 그러면 다른 조례에 고성방가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19조 마지막 장에 아까 대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여기에 기숙사 운영이란 표현을 써서 지금 25억 하는 여기에 굳이 기숙사 운영이라는 이 표현을 써 가면서 ‘입주자 휴식 및 정보교류 공간 지원을 위하여 스페이스 미조 안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게 학교 기숙사도 아니고 조례치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조금 다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걸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보충 질의...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만.
임태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8조에 보면 관람시간 있습니다. 관람시간 있는데 보통 보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남해에 오면 낮에는 풍광 같은 거 이런 거 구경하고 좀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전시실 공연장 이런 것들은 꼭 6시까지로 이걸 정해야 되느냐, 밤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고. 만약에 공연이나 강연이 밤에 잡히고 하면 그거는 밤에 해도 됩니다. 이거는 밑에 적용해서. 그냥 보통 보편적인 거일 때 저희들이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특별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온다 하면 또 기간을 연장,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낮에는 밖에 구경하고, 밤에는 여기 들어와서 구경하고 그래도 밤 문화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밤이 되면 적막강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 남해 여행을 왔는데 그래도 밤에 여기 가서 이런 전시도 보고 밤에 가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18시까지 6시까지로 정할 필요가 있나 뭐 꼭 정한다면 10시까지 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불이 일찍 꺼지면 죽음의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밤에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둔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여기 시간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것이라 보면 되고. 전시를 여기서는 별도로 많이 기획 전시를 한다거나, 또 특별한 특별전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한테 관람비를 얼마 받겠다는 그런 신고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리하면 그때 만약에 정말 야간에도 해야 된다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항을 달 때 야간도 개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숙소에 이 사람들이 전시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숙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도 마련돼 있으니까 굳이 일찍 문 닫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2항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2항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겠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이렇게 6시까지 못을 박아 놓으면 대부분 다 6시까지 합니다. 공연자들도 밤에까지 하면 귀찮으니까 6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웃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야간 공연을 할 때는 또 당연히 문을 열어야 되고. 거기가 카페나 식당이 있기 때문에 또 필요시에는 야간도 연장을 해야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에까지도 좀 열어 두고 하면 ‘아, 거기는 가니까 밤에도 그걸 구경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 이런 이미지를 또 풍겨 주고 그렇다면 아마 관광객들이 조금 더 다른 데 하고는 다른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꼭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협의할 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두 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하는 질문들이.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고정 자산을 투자했을 때 오는 리스크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이리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 볼 때 투자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할 때 군민이나 우리 군을 찾아 주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방세라든가 세외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살림을 꾸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냐 안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편리성과 경제적인 간접 효과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둘 다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거리 사항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간접 효과를 좀 더 중점을 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염려가 나오고 하는데 지역민들한테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면 그 또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지역민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윤택한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라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5년 동안에 이렇게 추계를 하게끔 돼 있고 저게 1억 이상 되면 추계를 하게끔 돼 있지요? 1년에.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3억 뭐 이리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5억 3,600 연간 말이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시설비 내역하고 수익금이 11억 4,9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비용을 많이 잡아 가지고 수익을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해군에서 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봤을 때.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응용통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 이 인력을 몇 명을 하고 또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나 기타 경비나 운영 원가, 그리고 특히 이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데서 공표되는 제조 노임 단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이제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원가 계산을 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한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문현답이라 하는 말이 있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방금 이야기가 계수라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사람 보다 더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수치적인 이야기고. 미조에 와 가지고 그거 실제적으로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임태식위원장
우리는 예단만 하는 겁니다. 지금.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설명할 때 또 이런 것도 설명을 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내어 가지고 11억이 들어간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이 그만 엉뚱한 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돈하고 굉장히 결부가 되는데.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효과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런 추계를 하는 계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런...
임태식위원장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하는 그거는 지금 예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거는 고정 자산 투자에 대해서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나고, 우리 군에서도 돈이 안 들어가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좋다. 방금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재단이 설립이 될 건데 그런 데 또 우리가 한번 맡겨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전부 다 했는데...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잘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주홍 위원님.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저는 아까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이걸 안을 처리하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았었고 12조의 입장제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거하고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기숙사 운영이란 표현을 써 가면서 할 그게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또 좋은...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입장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공공성에 있어서 그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숙사 운영도 저희들이 이제 창작 스튜디오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숙사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게...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랬고. 굳이 19조에 그 자체 안에서 창작 스튜디오 하는 사람 있는데 그것을 굳이 19조에 기숙사 운영이라는 우리가 기숙사를 크게 지어 놓은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문구를 어떻게 바꿀 생각은 있는 건지.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근데 시설에 저희들이 기숙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 한마디의 말이 없기 때문에.
주홍
이주홍위원
예.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시설 자체에 숙소라는 게 있는데.
주홍
이주홍위원
숙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숙소인데...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여기 뒤에 내용에, 조례 내용에 한마디도 말이 없으면 조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아까 그 출입 제한하고 기숙사 운영하고 이 조례를 그대로 가야 좋겠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관광개발팀장
예, 저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그걸 해 보자 했는데 두 분이 제가 질의 딱 했는데 기숙사 운영하고 이거는 뭐 문구상에 조금 그렇지만 이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출입 제한도 문화 있으니까 굳이 있어도 뭐 별로 문제가 없겠다. 저는 조금 그랬었는데 꼭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가는 것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면 저는 이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아까 제6조 3항에 보면 ‘위탁받은 자에게 수탁 업무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부를 하면 혹시 이 관리 운영비 이거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수탁자가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는 수익을 좀 더 내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방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부를 저는 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항에.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전부 또는 일부를 빼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란
정영란위원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좀 문구를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리해야 이 수탁자들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안 하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게 그러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해도 용어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경비를.
영란
정영란위원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니까 3항을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탁업무의 관리·운영에 드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경비.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의, 경비.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경비를.
영란
정영란위원
경비를.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빼 버리고. 나중에 수익이, 이익이 많이 나 버리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임태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수정 동의안.
임태식위원장
예, 지금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데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의안번호 286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86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참고로 조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일단 맨 처음에 목적 한번 보십시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리 보면 쭉 읽어 가면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게 맞습니까? 목적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립하고를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히려 그게 좀 좋겠는데. 설립하고 하니까 뭔가 좀 이게 목적에 설립하고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거 5페이지가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직제입니까? 이 자료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 이 자료는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이 될 건데.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 자료가 조정이 될 건데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건 아니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거기에서...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처음 저희 과에서 만든 겁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과에서 준거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이 참고 자료는 예를 들면 우리 매번 아니지요. 근래 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조례 할 때 신중을 기해 주라고 이리할 때 성별 영향 평가 이게 반영하고 앞에 조례에서도 유아 뭡니까? 성별 영향 평가에서 화장실 뭐 이런 것은 저는 참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건 다 좋은데 이런 내용들도 이 문화 재단이 지금 설립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제였는데 이런 것도 좀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었고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참고 자료가 앞으로 직제가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조금 변동이 될 건데 일단 저희들이 정관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정관을...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정관에 이제 직제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 우리가 저희들이 저기 강진에도 가 보고 하니까 문화 같은 경우가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관광으로 해서 재단이 자리 잡고 나면 문화가 뒤에 좀 붙는 게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있었고. 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축제 부분을 조금 더 재단에서 기획 같은 걸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축제 쪽으로 문화 육성은 조금 뒤로 하고 축제를 지금 먼저 하려고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축제나 어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더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가타부타 안 하고. 문제는 이 직제를 아까 여기 비용 추계서도 나오는데 본부장하고 팀장 이리하면 인원을 얼마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인원은 9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9명?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변동이 없고.
주홍
이주홍위원
9명 정도로, 3개 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군청에서 가는 직원을 빼고 민간인은 9명으로 저희들이.
주홍
이주홍위원
군에서 파견은 대충 몇 명?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파견은 예산 업무하고 저희들이 경영, 재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약간 경영 지원팀 예산하는 게 저희들이 강진에 갔을 때 보니까 한 명으로는 너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2명 정도 행정에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 일단 직원을 한 두 명 정도 파견하고 일반 우리가 모집하는 거는 9명 정도로 해서 세 팀 정도.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재단의 규모는 한 11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세 팀 정도로...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본부장 포함하면 한 12명 정도.
주홍
이주홍위원
본부장 포함해서 12명 정도로.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 이사장 포함해서...
주홍
이주홍위원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저때 우리 간담회 했을 때도 너무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갈 이유가 있느냐 이리해서 ‘이번에 조례는 일단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이리하겠습니다.’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런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민감한 부분이 직제였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재단이 설립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아까 그 ‘하고는’ 그거는 뭐 말의 의미상의 차이인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 주고. 그러면 지금 직제를 가지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조직인데 본부장급이면 본부장은 사무관급?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사무관급.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팀장은?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6급.
주홍
이주홍위원
6급. 그러면 결국 우리 공무원이네, 공무원급이네? 그럼 이제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아까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진에 갔을 때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산은 두 명이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콘텐츠나 각종 기획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은 우리한테 설명하기에 공무원들이 하니까 너무하고, 또 인사이동도 되고 이리하니까 재단을 설립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ing, 계속성 사업도 되고 이리된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아까 그 사람들이 콘텐츠가 좋고 계획이 좋고 하더라도 문제는 예산을 공모하거나 하면 우리 결국 공무원 같은 그 사람들이 예산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예산을 관리하고 강진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혼자는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하나 생기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 시설 운영뿐만 아니고 인건비랑 모든 거 하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명으로서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공모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오면 그런 사업까지 집행을 해야 하니까 힘들다고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 줘서 저희들이 그걸 또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로 하고. 제가 아까 거기에서 1조 목적 했고. 그다음에 5조 한번 보십시오. 기본재산 등 했는데.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원래 재단의 설립 목적은 ‘재단은 출연금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단은 출연금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재산에 넣었다. 출연금 및 보조금, 출연금 및 보조금 조금 제가 일반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에 있어서 재단은 일단은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의 수익금이나 각종 이렇게 보조금하고 같이 묶은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은 이제 거의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나 아마 그런 것 같고...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일반적인 우리가 민법의 재단에 있어서 재단의 시작은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 재단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재단은 출연금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1번에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묶은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보조 추진하던 사업들을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지금 재단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민법에서 법인을 설립했을 때 정관과 특히 재단 법인은 설립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출연금이나 재단 설립 목적이 완료될 때는 그 재단은 해산한다, 청산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말이 많았으면 재단 이 조례를 할 때는 이제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충분한 담당자들이 거기에 관련된 업무 숙지도 숙지지만, 좀 더 조례에 신중해야 된다. 과장님이야 공적으로 하지만 우리 팀장님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이거 틀리고 맞고를 벗어나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9명 정도를 한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우리가 대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본부장이 대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본부장 한 명 하고 본부장까지 포함해서 9명.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파견되는 공무원 2명.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2명, 예.
영란
정영란위원
2명 정도.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정확하게 2명은 아니고, 2명 정도.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2명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파견되는 공무원은 그냥 계약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식 공무원이 파견되는 가 이게 이제 궁금하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정규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규직으로?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정규직 두 명 정도를.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회계나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거 갖다가.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주홍 위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재단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나 도비나 뭐 이런 걸 따온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재단에서 활용을 하겠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걸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를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또 공모 사업 따온 거는 그거는 누가 또 집행을 할 겁니까? 그거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할 것이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주체가 정확하게 공모 신청을 할 때...
영란
정영란위원
재단에서 신청을 하느냐.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지자체에서 하든지 이제 또 아까 말하는 운영할 수 있는 재단에서 신청을 하든지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할 때 또 재단의 협업이 필요할 때는 재단 협업을 받아서 하고, 또 재단이 할 때 우리 군이 협업을 해 줄 수 있으면 협업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바래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광 재단에서 바래길에 대한 어떤 공모 사업을 해서 따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과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일을 하게끔 둔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바래길에 대한 어떤 공모 사업을 따 왔는데 그 집행은 바래길에서 하도록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이제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 형식으로 줄 수 있으면 아마 줄 수 있을 거고 우리 시설물에다가 우리가 시설할 때는 우리 군에서 아마 이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그런 것도 많네,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보다는 아까 보면 재단 같은 경우가 더 훨씬 유리하고, 이제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게 맞을 거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관광 재단이 생길 때 있을 필요가 없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아주 그냥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재단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재단에서 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재단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여기에 또 보면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팀이 지금 세 개가 돼 있는데 보니까 바래길팀에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여기에 시설관리팀 있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시설관리팀 있고, 또 관광마케팅팀이 있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중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을 이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시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설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아까 그 바래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하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분명히 중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확정이 된다 하면 우리가 일부 인원을 조금 줄여서 업무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식으로.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너무 독자, 문화 재단이 그러면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별로 없겠다 그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독자적이기보다는 이제 저희들 그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5급 되시는 분이 대표인데 일을 제가 봤을 때 관광 분야 업무만 안 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면 지역활성과 하는 중소기업 업무도 보고 막 그렇게 공모를 따 오고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분이 간부 회의에 매주 회의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주 회의에 들어가면 군수님이 지시를 바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 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라 하고 이 과하고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소통도 안 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광 재단인데 왜 지역활성과 업무를 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되면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자체도 관광 재단이 없어도 협업을 해야 되고, 또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그게 청년혁신과 사업하고 또 지역활성과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데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우리 거는 우리가 공모 사업 따 왔으니까 우리가 하고, 또 저기는 저기가 하고. 우리 남해군 자체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관광 재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광 재단에 아까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강진 문화 재단에 가서도 ‘이거 재단이 회계가 독립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거든 그지요? 독립이 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독립적으로 하긴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공무원이 두 명이 파견이 돼 가지고 가서 회계 같은 걸 도와주긴 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또 독립 재단만의 독립적인 회계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미리 회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두 명을 보낸다는 것보다는 한번 해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공무원을 파견하는 그런 경우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라는 거는 어찌 보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 회계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관광 콘텐츠나 관광 문화 분야에 전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뒷받침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예산 회계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또 완전 독립으로 하면 군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군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그냥 우리가 하는 쪽으로 간다. 실무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계는 공무원이 뒷받침을 해 주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전념을 할 수 있게끔...
영란
정영란위원
공무원이 잘할 것이니까 공무원법에 따라서. 아, 이게 재단이 공무원 회계에 따를 수 있습니까? 회계법.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산회계법은 거의 다 같이 적용을 아마 받을 겁니다. 감사를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절차적으로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 또 뭐 입찰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회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아니,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지방회계법」 이 부분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 부분 제가 한번...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의 지난번에 강진에 갔다 오고 나서 재단 설립하는 거는 우리가 한 거의 99% 이제 수긍을 했고. 했는데 이제 이 지금 조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재단이 들어가는 추계 비용들이 많은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이제 뽑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야 된다. 그 전문가들이 정말로 이 인건비를 투자한 것만큼의 능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제일 관건이고, 제일 문제고. 사람은 뽑아 놓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내보낼 수도 없고, 임기는 정해져 있고. 참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단이 설립되면 직원을 뽑을 때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뽑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거는 어떤 자리 주기 위한 그런 직원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그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 부분을 꼭 당부를 하고 급하게 안 뽑아도 됩니다. 급하게 안 뽑아도 되고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남해군에 이 재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시간을 가지고 전국에 수소문을 해서라도 좋은 분을 뽑아 가지고 그래서 멋지게 한번 재단을 운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꼭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에 다 한꺼번에 뽑을 생각은 없고 가능하면 본부장이나 팀장급을 먼저 뽑아서 자리를 먼저 잡을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이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고 너무 안일하게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좀 넓게 생각을 해 보시고 사람을 구방해(방법을 찾아), 우리 남해말로 구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마 이렇게 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군민들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력을 뽑을 때 조금 더 신중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뽑고, 또 회계 부분도 우리가 강진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독립적인 회계 방식을 자기네들 이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월도 자기네들이 하고 이리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이리해서 상당히 좀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재단을 통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찾아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가져와서 지역의 관광 문화 이쪽에 대해서 좀 정말 발전되고, 또 우리 군의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께서도 잘 이게 재단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예, 이주홍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에 강조를 저는 계속했었는데 재단은 설립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재단의 시작은 출연금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출연금을 향후 계속 한 5년 정도는 부담할 것이다. 그러면 아까 12명 내지는 강진의 예를 들면 16명까지 직원을 늘렸었는데. 아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과 재단을 줬을 때 그 효율이 B/C가 어느 정도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게 뭐 이제 산 넘었다가 아니고, 남해군에서 문화 재단을 설립을 하고 나니까 진짜 뭐가 바뀌었다. 실제 우리가 몇 번 해 보지만 사람을 뽑는다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거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열두 명이 아까 대충해서 열두 명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부장하고 뭐 이리하면 열한 명이나 열두 명 뭐 상관없이 어쩌면 한 열두 명이라 보고. 앞으로 이것을 뽑을 때 앞에 행정과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임기제 경력직을 뽑으니까 경력을 우선으로 해서 뽑을 것인가. 진짜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30년, 40년 했던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진짜 뽑으려 그러면 신진 아이디어 콘텐츠를 가진 그런 신규 대학생 내지는 아이디어 개발에 맞출 것인지, 안 그러면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거기로 이 사람이 인천시 문화 어디에 근무를 했고 국장을 역임했고.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리 오면 거기서 거기로 돌고 그전에 우리가 한번 청년 뭐 해서 행정과인가 아, 도시건축과 재생팀인가 해서 한 분 공모도 했어요. 그런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100% 이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을 거지만 의회에서의 걱정은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군민들이 낸 혈세가 직원을 12명 뽑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인건비는 B/C가 나와야 된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도 보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보면 경제성 분석의 경우 편익 계산 시 비금전적 편익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충분히 담당자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하셔서 조직에 있어서 이게 과장님 혼자서 추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미팅을 하셔서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재단 설립에 개인적 의견으로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설 관리 공단을 가지 무슨 이거 재단을 해서 거기서 거기로 가느냐. 우리 아까도 그랬지만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문화 이쪽 콘텐츠팀 하나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거는 생각의 차이니까, 제 개인의 의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재단을 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맨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경력을 가진 그 사람으로 해서 다시 그렇게 갈 것인가 제가 던지는 화두입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검증이 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진짜 이분이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다 하면 뽑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옛날에는 잘했지만 우리가 뽑아 놓으면 또 여기 안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화려한 경력만 갖고 보다는 성과를 어느 정도 냈는가를 거기에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가 하고, 열린 사고가 있는지. 그러니까 시대가 이리 변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따르는지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성공하려면 실력 있는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저는 뭐 그 실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따라 보느냐에 다른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추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것은 진짜 아이디어로 한번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과장님 여기 평생 문화관광과장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군의 전체 예산이 걸려 있고, 또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깊은 숙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내용들이 이 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번 이런 데서 많이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잘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굴뚝 없는 남해가 관광 산업을 해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굉장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를 지어서 진짜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관광 남해를 좀 이렇게 한 번 더 알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춘엽
정춘엽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아까 이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설립하고가 이게 조금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사실은 기준으로 해서 표준안을 보고 한 거고, 또 여기에 보면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거라서 아마 이게 설립하고라는 말이 용어가 도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는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거는 토론에서 또 다루도록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