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복지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75억 4,700만 원보다 119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9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5억 2,600만 원, 주전항 어촌뉴딜사업 9억 1,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 21억 7,4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41억 5,9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87억 3,000만 원보다 16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95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 6,100만 원보다 24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창출 선정으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2억 2,3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단기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사업비의 조정교부금 확보로 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억 9,200만 원보다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남목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구비보조금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울산형 미니태양광 보강사업 5,50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9,000만 원, 도시농업 육성지원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1억 300만 원과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 10억 2,800만 원, 남진항 나잠탈의장 이전설치비 7,000만 원, 해수교환시설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2,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억 3,400만 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7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긴급복지 4,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500만 원 증액편성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 확정에 따라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749억 1,400만 원보다 7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공익활동 참여자 상품권 지급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2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727억 4,900만 원보다 4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가정양육수당 11억 6,400만 원과 0세∼2세 보육료 15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4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억 6,5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쇠평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비 1,60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비 1억 7,00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구입비 1,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122억 1,600만 원보다 2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생활폐기물 시 자원화시설 반입 수수료 2억 2,600만 원과 2019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에 대한 처분부담금 부족분 1억 8,3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조정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8,2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자원은 201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어항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를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2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과오납금 등 환수수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2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말 많이 편성되어야 하고 또 제일 많이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 세입총괄을 보면 320억 중에 세출 같은 경우에는 165억이 사회복지과하고 일자리, 경제진흥과에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가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경제복지국에서 그만큼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지 않는가 싶어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하고 소상공인들 시장하고 이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하고 이런 쪽에는 국비 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일자리하고 경제진흥과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반환금이 많은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작년도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국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1억 8,500인데 여기서 보면 큰 단위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조선업희망센터 국비 집행잔액이 3억 5,500이고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국비 집행잔액이 7억 1,6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반납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이 돈을 어떻게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이 되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사업비가 지난해 22억 8,800만 원 지원됐었는데 올해 3억 5,5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운영하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지난해에 민간프로그램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 용접이나 지게차,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기에 취업하러 나가는 분도 많았고 중복지원도 있고 해서 여기서 9,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인건비는 당초에 기간제를 1명 축소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9,3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발생되었고 운영이 6월 말에 끝나게 될 것을 감안해서 시설비 원상회복 복구비를 7,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그것도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또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지난해 국비가 57억 정도 확보되었었는데 1차, 2차에서 1,173명을 선발해서 근로를 했는데 중도포기라든지 일하면서 결석자라든지 우천 시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미근로 일수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국비가 9월 하반기에 편성되는 바람에 기간연장이 불가피해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몇 개월 전부터 해서 내시가 확정되잖아요. 확정이 된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더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7억 같으면 일자리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돈이 내려오고도 돈을 제대로 못 쓰고 올려보내면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예측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여주세요. 돈만 많이 내려오면 뭐합니까? 잔금 진짜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큰돈이 반납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반납금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만드는데하고 최대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경제복지국 예산 3,200억 중에 세출예산을 보면 약 1,90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우리 동구 전체 예산 대비 약 2/3 이상이 복지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조선업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이런 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어려운 세대 이런 부분 잘 발굴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과장님들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사업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기일자리’ 해서 지금 계획은 6월1일∼8월31일까지 3개월 정도 해서 56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비가 3억 5,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발 심의과정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난번 모집을 했는데 250명 신청되었는데 여러 가지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자격심사를 해서 6월1일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월이다 그렇지요? 코로나19 단기일자리 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게 혹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연장이 되어서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같이 동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국가에서 받는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사업비 20억 3,000만 원 그것은 지난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되어서 지원받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더욱 힘들잖아요. 고용위기지역은 더 받는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예고는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3회 추경 편성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7개 지자체에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저희들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6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이 부분도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밑에 지출로 나와 있더라고요.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부분은 코로나 오기 전 지난해에 벌써, 조선업희망센터가 미포복지회관에 있는데 운영종료를 대비해서 그쪽 기능들을 이쪽으로, 퇴직자지원센터를 증축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종합센터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 올라온 겁니까?

제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김권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고 혹시 설계상에 오류라든지 과다설계가 있을까 싶어서 기획예산실에서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이달 중으로나 6월 초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증축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현재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빨리 해서 그분들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넓혀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 증축이 끝나고 나면 옥상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옥상은 기존처럼 일자로 슬라브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늘 부족하니까 옥상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료 226페이지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내용 중에 ‘증축공사비’ 해서 747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747만 원이라는 항목은 뭡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2,8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로 돌렸습니다.

밑에 괄호해서 ‘용역설계비’ 했으면 이해를 할 건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일자리정책과는 어쩌면 우리 동구의 지역현안에 가장 중요한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아직 전개되지 않고 있지요? 정부에서 추후에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혹시 언제쯤인지 짐작하고 있나요?

정부 추경이 이달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7월부터 시작될 것 같고 늦으면 8월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예상액은 전년도와 비슷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년도 수준인, 지금 가예산인데 시·도별로 가예산을 배정한 상황인데 우리 구에 43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 지역이 올 연말까지 경제위기지역으로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연장이 끝나고 나면 재연장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예산도 그런 명분으로 해서 좀 더 추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고 봐요. 평상시에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지역도 올 연말이면 끝나니까 이 기간 안에 희망근로사업 예산이라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좀 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희망근로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희망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빨리 예산이 내려와서 일자리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대가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일자리, 희망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몇 번 접수를 했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느니, 많은 애로사항들을 토로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어줄 수는 없고 입장이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접수자분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얘기해서 ‘이 사람 좀 해 주시오.’ ‘저 사람 좀 해 주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 신청자분들한테 잘 설득을 하셔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드러내놓고 해 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마음도 전달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주력산업 미스매치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력산업 미스매치 이 사업은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사업 안에 포함된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이것도 20억 3,900만 원 국비사업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주력산업은 조선업 산업에 민간에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위탁선정된 사업기관이 울산·양산 총 경영자협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구인·구직자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매치시켜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해서 540만 원 가지고 ‘청년정책협의회 참석수당’하고 ‘분과회의 활동 실비보상’ 해서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청년협의체가 완전히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 3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1차 공모를 해 보니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4월24일까지 1차 연장을 해서 모집한 결과 24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분과도 4개 분과 정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6월에 오리엔테이션, 발대식, 1차 회의 이렇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구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위단체인 위원회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다 마무리되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센터 설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지원센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경제개발 도시뉴딜사업 그 사업 안에 일산종합시장 안에 청년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를 42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건물매입비 30억 정도하고 12억은 리모델링하고 청년센터하고 청년창업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운영비 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사업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올해 8월에 다시 재공모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모선정 여부에 따라서 청년센터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작년에 이게 탈락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해 탈락된 여러 가지 사유라든지 이런 것,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도 지난해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거쳐서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흡한 부분 보완을 해서 올해 다시 재공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일산시장 거기에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라도 되면 일산동 번덕시장이 살아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되어서 청년센터도 거기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퇴직자지원센터가 증축이 되면 2층, 3층 일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청년센터로, 청년센터라기보다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우선적으로 조금 활용할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청년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청년 기본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태규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1억 같으면 마을기업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 희망 마을기업 지원자들이 있습니까?

지난해 신청한 게 올해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이미 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반 마을기업 3개소, 예비 1개소 이렇게 4개소는 신청해 놓았습니다.

후보 마을기업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단기일자리는 3억 5,000이 내려왔는데 몇 개 정도……

부서별로 14개 사업에 56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달 총선이 있었는데 군산에 모 국회의원 후보께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매일 외쳤습니다. 알고 계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동구의 일자리, 일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 청장님 그리고 시장님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근래에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와 관련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입니다. 대체로 반납금이 많아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존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세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 3억 5,000 부분입니다. 14개 사업에 5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현수막’ ‘신청서 서식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재료비에, 많지는 않습니다. ‘마대 및 마스크 구입’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끼면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마대 및 마스크 1,300만 원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스크하고 마대 이것은 청소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과에서도 요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꼭 이 부분에만 쓸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함께 쓰고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3억 5,000에 마스크, 마대 1,300만 원이 되어 있길래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만큼 아낌없이 잘 나누어서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노사안정 부분에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우리 동구에서 했습니다. 지금 조사끝났지요?

끝났습니다.

인부임 같은데 제조업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 이때쯤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조사해 보니까 제조업체 수하고 근로자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고용사정이 조금 나아진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업체가 늘었고 근로자수도 조금 늘었고, 그 조금이 얼마나입니까? 진짜 조금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제조업체는 40개 업체가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819명 2.2% 증가했습니다.

우리 제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46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쪽으로 생각은 하겠는데 그렇지만 나가 보면 여전히 정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제일 필요한 게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일감입니다.어떤 사업이든 일자리, 일감에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자리사업 하나 더,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그리고 희망근로지원사업 국비 7억, 공공근로사업 시비 집행잔액 1,9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희망일자리 시비 집행잔액 4,200, 어찌되었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총괄설명때 제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아까운 예산이어서……

저희들 지난해 전체 국비만 57억 정도 확보를 해서 희망근로지원사업 1·2차로 나누어서 1,173명을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교부가 하반기 이후로 늦게 교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결석자 그리고 우천 시에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조금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이 안 됩니다. 예전에 12월인가 언제 한번 한시적으로 내려온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그때도 조금 남았지만 진짜 열심히 모았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경쟁률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아무리 하반기에, 12월에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입니까?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3개월 남았고 요즘 홍보만 잘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제한도 되겠지만 이것은 조금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면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너무 금액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사실 계획은 11월 중순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남는 바람에 12월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대한 했는데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내려올 수 있지요? 미리 정부에 연락해 보십시오. 혹시 하반기에 줄 것 있느냐고,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계획 세우세요. 세우셔서 우리 동구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반납하면 안 됩니다.

예, 사실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다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 시행하다 보면 사유 발생됨으로 인해서, 올해 어쨌거나 일자리 집행잔액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남아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 안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집행잔액 하나도 안 남아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계장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일자리사업 반납하는 부분, 동구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고 일자리사업 예산을 전액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부분은 과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고, 물론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동구 경제가 더 어렵잖아요. 일자리 국비·시비 꾸준히 요청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보니까 1억 예산이 증액됐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이것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잘못하면 그냥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주전마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주전 문지방이 닳도록 계장님, 주무관님, 과장님 다니시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 해마다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나가서 수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2회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4,000만 원하고 2,5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금액은 어찌되었든 해마다 주전어촌체험마을로 인한 사업들로 전진대회에 나가서 4,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전어촌체험마을에서 전진대회를 나가지 못 한다고, 어촌계에서는 나가려고 서류 준비를 했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특정감사 결과 통보로 주전어촌체험마을의 전진대회에 나가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전어촌체험마을을 경리 회계서류 장부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연계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 감사가 어찌되었든 그것하고 상관이, 그것은 우리 구의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진대회 나가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국비를, 이 감사에 대한 사항이 올해 일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것을 따로 보셔야지요. 그것을 우리 내부의 문제, 아니, 이것은 국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탈락을 시키는 것은 그분들의 문제인 것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전진대회가 아니고요. 우수체험마을에 대한 추천사업입니다. 우수체험마을에 대한 사업 추천인데 우수체험마을 자격으로, 감사결과로서 그게 아직 해소도 안 됐습니다.

예, 아직 해소 안 되었고 확실히 결정도 안 난 부분입니다.

결정은 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숙박대장도 비치를 안 하고 사실은 회계장부 정리 증빙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그 이전의 사항이고요.

그 이전이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독려해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합리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우수체험마을 선정 건은 감사처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에서 우수체험마을이라고 올렸다고 가상을 해 보시면 저희들의 공신력이나 행정력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관이, 말은 하기 나름입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하든 과장님께서는 여기와 협조를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관의 일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을 어떤 한 곳에 대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못 내보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시정만 되면 우수체험마을로 저희들 충분히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우수체험마을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한 가지라도 시정이 되었다 하면 우수체험마을로 선정절차를 거쳐서 올려줄 수는 있지만 지금 공문을 4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또 한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말을 믿습니다. 믿고, 여기에서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너네들이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정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더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 내년에도 시정이 안 되면 못 내보내는 것입니까? 하도록 해야지요.

내년은 아직 위탁체결 업체가 선정되어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위탁선정 업체가 되어 봐야 되겠지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해 봐야 되겠지만 알 수 없다.’는 말씀을……

기존에 생활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에 대한 이야기이지 위원님, 제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의지가 없음으로 들립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수십 번을 갔습니다.

압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면 끝도 한도 없는데 주전어촌마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힘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힘든 것 충분히 알고 오죽하면 서두에 우리 계장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압니다. 알지만 힘든 부분은 힘든 부분이고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독려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고 제가 하는 말에 억울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정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저는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압니다. 주전마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까지 가져오지 못 하는 이런 상황, 우리 주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주전주민 간의 화합이 없으므로 이 발전이 더뎌가는 것 너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비도 아니고 국비·시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압니다. 알지만 과장님 이것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서 우리 내부의 갈등은 그것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부에서 예산 가져오는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더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노력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무수한 일들이 많은데, 이 주전은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로 인해서 그에 할당되는 시간, 노력들이 너무 많다는 애로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른 일에도 지장을 줄 만큼 주전에 열심히 하신다는 것 인정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진흥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전에 어떤 사업안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들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에 담고 있지 마시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풀어가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해수교환시설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직으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꼭 계약직으로 안 해도 우리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전기 관련해서 해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정년퇴직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공공근로 형식이든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이유는 전기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여기에 신청하실 때 그분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직이라고 선을 그어놓으면 연령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지금 이런 분야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 차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잠 어업인 탈의실, 남진항에 이번에 이전하지요?

예,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것을 설치해서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장소를 이전해서 설치할 것인데, 이 지역이 태풍 때 되면 정면으로 태풍을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설치 할 때 태풍에 대비해서 이전설치 과정에서 고정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전해서 설치하니까 그런 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앞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청장님하고도 현장에 두어 번 갔습니다. 이전 적지를 2개소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장소적으로는 적당하던가요?

약간 도로변 옆인데 물양장 옆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국유지하고 땅이 좀 있어서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요.

장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특성상 태풍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전해 놓고 운영 중에 태풍 때 문제가 되면 또 다른 2차 문제가 생략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잠어업인들한테 잠수복도 지원해 드리고 탈의실도 만들어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해수면 속에 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자체 수거하고 하나요?

예, 그분들도 하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수협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저희들도 인력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인들도 보면 각종 보험료라든지 시·구비 매칭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배해서 무단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오물을 투기한다든지, 또는 어업에 사용되는 그런 사용기구들을 몰래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례들은 참고자료가 있나요?

지금 그런 적발사례는 불법투기 측면인데 저희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서 쪽에서 이런 것 단속관리를 할 것인데 그 쪽에 이런 건수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혹시 문의는 해 보셨나요?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제가 알기로 감포지역까지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어업인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것도 다 건져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기는 잡고 버리는 것은 마구 버리는 이런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교육해야 되고 현장에도 방문해서 어선들, 이 사람들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 6억 800만 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금’ 완료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은 됐는데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지급이 다 완료된 상태냐고요.

이번에 조사한 것 말씀이네요. 성립전예산, 예.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607곳 신청해서……

60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만 빠졌다 그렇지요? 그러면 잘된 것이네요.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네요.

예, 5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조사율이라든지 실적률이 제일 좋습니다.

신청 저조 사유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크게 해당이 안 되지요?

어떤……

신청했을 때 어쨌든 신청을 했지만 문의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문의가 많았지요.

그러면 지원 불가한 업체가 좀 많았지요?

대부분 업체가 7,000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없다는 것은 대상 기준이 완화됐으면 모르겠는데 기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 안 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료 보니까 학교 앞 문구사, 매점, 분식점, 어린이 대상 영업장, 셀프세차장은 현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업체이지요?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못 받는 분들 많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하고 경제진흥과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들께서 주전마을에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 간의 갈등을 풀어주기가 가장 힘듭니다. 어민회 관련해서 사무실 사용 문제 가지고 또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내에 나잠인들 어장이 있는데 제트스키 문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트스키협회라든지 이야기 잘 해서 불안하지 않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지금 동울산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보니가 6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예, 계획은 6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만 세워 있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 공사 진도율이 85∼86%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울산센터 고객지원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전체 3,528㎡입니다. 주차장이 3,151㎡ 되고 고객지원센터가 377㎡, 그러니까 120평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고객지원센터에 상주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상주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고객지원센터에는 사실상 상인연합 조직이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 구비하고 관계없나요?

거기 저희들 물품구입비로 이번에 2,5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우리가 해 준다 치더라도 향후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혹시 없어요?

향후에 들어가도 저희들이 공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보수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동울산시장의 고객지원센터가 신규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것인데, 차후에 남목전통시장이라든지 월봉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어떤 계획은 있나요?

그것은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시에서 추진이 되는데 구비부담분 매칭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확실한 부지나 이런 것이 선정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은 우리 행정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연합회에서?

상인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울산시에서 결정합니다. 올해부터 중기청에서 하던 업무가 울산시로 업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락이 된다 하면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일단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와 같은 여건이 주어진다면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울산시에서 몇 군데가 공모사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이 조성되면,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뜨면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올리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하고 박경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전어촌마을, 지금 어민들의 갈등이 많지요?

예,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아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갈등 해소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중재해서 주전 주민들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갈등 해소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어민들은 혜택을 받고 어느 어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관에서 해야 될 일은 공정하게 어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민들의 권익 증진, 사업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갈등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많이 찾아가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홍유준 위원 말씀하셨던 제트스키, 제트스키하고 나잠인 어업 구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나잠인들이 밑에 잠수를 했을 때 위쪽에 제트스키 소리가 나면 숨이 차도 올라오지를 못 한대요. 알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 제트스키하고 나잠인들이 중복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트스키협회가 있지요? 공문 보내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도 중재를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들 말씀하신 남진탈의장 두 군데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진 나잠탈의장 이전 문제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양정책실에서 합니까?

상진은 해양실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 어차피 나잠인들 관리하는 어촌계 관리는 경제진흥과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옮길 때도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제진흥과는 바다를 끼고 있는 만큼 어민들을 상대하는 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잘 해소시키고 중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남목전통시장이고 총 사업비가 9억 2,000입니다. 남목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억 2,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노력하셔서 얻으신 결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울산시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얻었습니다. 남목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부비막이도 10억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지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억 2,000 같으면 국비가 4억 6,000, 시비가 2억 3,000, 많은 예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9억 2,000 내년까지입니까? 사업이 내년까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9억 2,000입니다. 작은 예산이 아닌데 아마 남목시장이 2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 계획안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일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9억 2,000입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중점적으로 남목시장에 브랜드 개발하고 남목시장의 디자인게이트, 입구 환경개선, 입구의 노점들이나 이런 부분도 흡수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상인들 맞춤형 의식교육도 실시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장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또 주전과 연계하는 특산품 이런 것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제일 큰 것이 디자인게이트, 입구 환경개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예산 가져오신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경제진흥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종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중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안 자료 259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 129’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현재 상황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가요?

129긴급지원으로 4월 말 기준 작년보다 신청건수는 45% 정도 늘어났고 지원금액도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산이 긴급지원 쪽으로 해서 8억 조금 넘는데 9월쯤 되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또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이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언제든지 예산이 소진되고 하면 그때그때 추경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동구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가량 지나서 발견됐다는 소식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이것 지금 추진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5월1일부터, 당초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 연기되어서 5월1일부터 사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어쨌든 중장년층 1인 위기가구를 집중 사례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 중인데 보니까 지금 5명의 인원이지요?

지금 말입니까?

예, 중장년층 1인 위기가구를 집중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1명입니다. 기간제 1명 채용하고 기존 있는 직원하고, 복지관에 사례 관리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기간제 1명 채용해서 지금 4명이 복지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났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9,200명 정도 됩니다. 40세∼64세 미만, 저희들 동 직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게 460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복지관에 자료를 줘서 그분들 대상으로 면접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460명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인적 사항이 안 나와서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저희들한테……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서 집중사례를 하라고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발견됐다면 그동안 전화도 드릴 수 있고 방문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미흡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2만 가구 됩니다. 그중에서 65세가 4,000가구 되고 저희들 지금 1인 가구 중장년층은 40세∼64세까지 해서 9,200명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5,900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5,900명 조사한 결과 460명이 고위험자로 판단되어 그 명단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다시 재조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조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고독사 줄이기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은 맞춤형 돌봄이나 장기요양, 각종 복지관 사례관리로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최근에 중장년층 고독사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잘 발굴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200만 원인데 이 내용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25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3년 이상 재직자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3년 이상은 20만 원, 5년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25명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중에서 울산시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물론 복지관 직원은 25명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 25명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저희 과 소관만 그렇고 사회복지과나 가족정책과 시설에 하는 직원은 그 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종사자들도 이번에 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예, 그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을 잘 챙겨야 그분들로 해서 봉사를 받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414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지포인트 말입니까?

아니요.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처우개선비’ 해서 당초에 414만 원 잡혀 있다가 200만 원 이번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414만 원, 이 내용이 뭐냐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수당이 포함되어서 그것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위원 수당이 포함되어서 414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사기앙양에 대한 부분들이 5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비도 예산을 더 잡아야 된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구비가 84만 원밖에 당초에도 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증가를 시켜서, 종사자들 많지 않습니까?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만 한 가지 듣고자 합니다. 세출 부분에 생활지원비 사업이 4억 6,000인데 이 사업 사유가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입원 격리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현재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9명에게 8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편성 못해서 25명에 2,200만 원 정도 신청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그것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9명에게 800만 원 지급하셨고 25명은 상황에 따라 2,200 지급하시겠다, 그러면 총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4억 6,000입니다.

전체 저희 구에 격리입원된 게 480명 정도 됩니다. 또 그중에서도 타 구에 입원격리가 되었더라도 주소지가 저희 구에 있으면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대충 얼마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지만 해외입국자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10명 정도 계속 격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격리입원자가 48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타 지역 동구지역하고 관계 있는 분 하면 적어도 500명 이상 넘을 거고 계속 10명 있고 이러면 꾸준히 집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분들 파악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서 4억 6,000만 원하고 방금 박경옥 위원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 지금 꾸준히 격리자가 늘어난다고 했지요?

예, 격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6,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4인 가족에 1회에 한해서 123만 원 정도 지급하거든요. 지원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예산은 5억인데 구비부담금이 4,000만 원 정도 빠진 부분입니다.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 나중에 추경에 구비 4,000만 원 하면 전체 예산은 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되는 사람들 병원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자가격리자 병원치료는……

전혀 없다?

예.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지만 보건소에서 확진자 발생되었을 때 입원하면 확진자의 병원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원 관련코로나 검사도 전액 무료이고 확진되어서 입원하더라도 치료비가 전액 무료이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 지원 129’ 이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던데, 물론 그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생활지원금이 일부 지급되고 있지만 수급자가 되면 50만 원 이상받잖아요. 지금 현재 40만 원 정도 받지요? 물론 지원을 받지만 이런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수급자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직원들 수고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 지원부터 시작해서 전체 복지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생활지원과 업무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동구 경기 감안해서 직원들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많이 소반되는 예산과 업무를 잘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절개지 보수보강 공사’ 안전특별교부세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몇 년이나 됐어요?

2014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사실 좀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사진상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애당초 공사를 할 때 되매우기를 하면서 다지기를 하고 이렇게 계속 공정을 반복해야 침하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수년간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인 침하현상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관내에 이런 절개지 옹벽공사를 할 때는 되매우기하고 다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공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누가 하더라도 또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국비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담당과 직원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신경 많이 쓰셨고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21억 7,400만 원 신규 편성했지요?

예.

이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한시생활비 예산액이 4월2일에 21억 2,400만 원이 먼저 내려와서요.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3,767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3,521가구에 대해서 20억 4,900만 원을 먼저 1차로 집행했고요. 하고 나서 추가내시가 4월17일자로 4,92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집행잔액하고 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3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아직 선정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5월 말까지 보고 6월 중에, 안 그러면 7월 중에 추가로 남은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생활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 생활안전기금입니까?

재난안전기금이요.

생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뭡니까?

생계급여요?

생계보장비나 그런 지원을 기초생활수급 선정되기 전에 현재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수급자 조건부가 되면 50만 원 정도 이상을 받는데 현재 신청되어서 선정이 안 된 분, 방금 과장님이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선정 안 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3월 말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신청자가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정도 있고요. 지금 현재 100명 정도가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100명은 재산 조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명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된 사람들도 준다 이 말이지요?

3월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소득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신청이……

신청하신 분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00명 정도 남은 분에 대해서도 주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생활지원과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업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도 21억 정도 내려오면 상당히 내려온 편인데 이 부분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3페이지에 종사자 인건비 변동된 내용 있지요? ‘울산참사랑의 집’ 인건비 해서 910만 원이 증액되었고 283페이지 ‘밀알의 집’ 7명에 대한 인건비 변동이 있었지요? 시비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도 보면 ‘사랑울타리’ 운영비 속에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변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밀알주간보호센터’ 종사자 3명 인건비 변동이 있고 그 뒤에 쭉 가면서 ‘동구사회복지관’ ‘다흰주간보호센터’ 3명, ‘동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3명 인건비 변동이 있었고 인건비 변동이 시비 지원으로 시비·구비 추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생활지원과에서 수당 부분 변동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생활지원과하고는 상관없고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확정내시라든지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작년 연말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정확한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대충 3% 인상으로 감을 잡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비를 동일하게 잡아놓았는데……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하되 내년도 3% 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금액이 정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예측을 적게 잡았던 부분이 시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인건비가 많아졌네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최저시급도 있을 것이고, 각 사회봉사자들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호봉수에 따라서 기본임금이 해마다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작게 잡은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서 너무 여러 건이 많다 보니까 전체 다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과연 추경에서 잡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임금이라는 것이 중간에 변동되어서 하는 것은, 그전에는 지급을 어떻게 했지요? 이것은 추경 아닙니까?

예.

추경 이전에,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어야 이 예산이 잡히는데 그전에 임금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임금지급은 작년도 기준으로 인건비가 내려온다고 알고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 인상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상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1월에서 추경 하기 전까지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추경 확정내시가 내려온 시점하고 그 전에 지급된 내용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전은 하실 것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일정한 금액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소급해 가서 주고 추경에는 이것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금년도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인건비가 확정됐으면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시에서나 국비에 내려오는 예산을 보면 확정내시가 안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오는데 최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추경에 정리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조금 덜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줄 금액에서 보전을 해서 소급 적용해서 몇 만 원씩 더 줘야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 당초예산에 일정한 금액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작년 인건비보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먼저 주고, 12개월 동안 하다 보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반영을 해서 보전해서 추가된 금액만큼 더 주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미 1월1일부터 인건비가 올라온 부분은 확보된 예산에서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고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분은 그 이후에 챙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이 나는 만큼 더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시설마다 임금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호봉수에 따라서 임금 인상 얼마, 2019년도 말에 그다음 해에 기본임금이 얼마 오를 것이다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 표하고 계산을 해 보면 내년 2020년에 임금이 얼마 정도 인상될 것이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활지원과에 이야기해서 표를 제출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가족정책과장 정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비 신규편성’ 해서 지금 성립전 예산 지급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정부 추경에서 국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 예산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 아동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우리 지급대상이 1만 39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1억 5,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포인트가 지급되어서 카드사에서 청구가 들어오고 4월24일 저희들 1차적으로 38억 3,000만 원은 지출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카드사에서 청구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집행을 하고 미신청자가 562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카드사하고 복지부에서 자료 오류가 나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전체 5% 정도 차지하는데 나머지분들은 다 청구가 된 상태이고 이분들만 정비를 하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1인당 어느 정도 지급이 된 거예요?

1인당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0세∼7세까지 1인당 40만 원, 지급할 때 혹시 누락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카드사를 통해서 바로 해서 누락된 사람들은 선불카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선불카드 미신청자는 홍보를 해서 전부 다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0세∼7세까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미처 신청 못해서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과에서는 계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동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38억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 남았어요?

2억 2,48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 이것은 언제 지불할 거예요?

그냥 지불하는 게 아니고 카드사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 0세∼7세까지가 41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0세∼7세까지의 부모들이 카드를 쓰고 2억 2,000만 원 정도는 카드사에 미신청분이다, 미지급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41억 5,900만 원 전액 소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개원 아직 안 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미개원입니다.

지금 휴원상태인데 언제 개원을,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생활속 거리두기인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 개원될 것 같습니다.

5월20일부터 고3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한다고 했지요. 등교를 하니까 점차적으로 고1, 고2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학생, 초등학생, 어린이집 개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초에 잠정적으로 복지부에서 언제 개원한다는 날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날짜는 정해진 것이 없고 단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어린이집은 제일 마지막 4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5월 말이나 되어야 복지부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3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2,600만 원 감액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휴원상태보육교사의 급여는 인건비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지금 돌봄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서 연장보육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계속 인건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 인건비 지급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계속 지급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원장은 당연히 자기가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을 것이고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혹시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 철저한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휴원상태이고 그래서 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지금 등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긴급적으로 필요한, 코로나 때문에 장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긴급보육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130개소 중에 128개소는 거의 다 문을 열어서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아들도 우리 동구에 5,016명 정도 있는데 지금 3,600명 정도가 다 하니까 70% 정도는 애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우리 손주들은 어린이집 개원 안 한다고 아예 못 나가던데, 울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센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거기도 아이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긴급보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이들이 나가고 있네요?

전체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긴급 필요한 소수인원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인건비가 100%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소수가 오더라도 교사나 선생은 필요하니까 인건비 지급은 100%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나는 궁금해서,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등원을 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 긴급으로 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등원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코로나 초기에는 심해서 아이들 등원을 못하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긴급보육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복지부 지침에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저희들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 동구 전체 어린이집 몇 개에 긴급 자녀들을 등원시키는 인원수하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301-01 입양비용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159 자료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아동 양육수당에 보면 ‘장애아동은 만 18세 미만 장애등록 입양아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지원대상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입양현황 혹시 자료가 확보된 게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 별도로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입양아동들 양육수당은 우리 구에서 총 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은 현재 우리 동구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36명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미 입양되어서 양육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지요?

예,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준비 잘하고 계시지요?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과정은 의원님들께 나중에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할 겸, 참고할 겸 여쭙겠습니다. 본 교재 341페이지 중간쯤에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점검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확보된 사업규모는 1회 추경 이외에 당초예산에는 5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이 1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어린이가 100인 미만인 급식소를 포함해서 유치원, 복지관 같은 소규모 그런 급식소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영양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그 외에 영양식단표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현장방문은 지금까지는 자제를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등원 학생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민접촉을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는 온라인교육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조리사가 특별히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들의 영양과 급식의 안전한 위생제공을 위해서 현장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저희 의원들이 작년엔가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5억 넘게 들어가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매월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이 주어진 업무에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현장에 가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어린이들 급식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중요한 업무니만큼 지금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나면 과장님이 여기에 방문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또는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시에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하는 것 있지요? 지난번에는 1월 대비, 물론 위생과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건데, 물론 앞서 경제진흥과나 이런 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놓쳤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소상공인 중에 관내 업소들 있지요.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 든가 관리하는 업소들이 동구관내에 많잖아요. 이분들도 소상공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1월 매출, 3월 매출 대비 70%입니까, 80%입니까?

60%입니다.

60% 대비했을 때 동구관내에는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현재 동구 경기가 현대조선소의 조선경기로 인해서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 업체들이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이나 그전에 코로나 19 오기 전의 매출이나 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 하니까 100만 원 팔면 6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겨야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동구관내 식당이라든가 업체들이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몇 프로까지 신청하라는 공문 하달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경제진흥과에 피해점포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구청 직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나가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611개소 중에 608개소,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6억 800만 원을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608개 업소는 지급된 실정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내려온 공문 그 근거에 따라서 다 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그것은 아직 추가로 공문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코로나19로 해서 611개 업소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받아서 해당사항이 608개 업소가 되어서 6억 800만 원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 의원들 다함께 점심 먹으러 가니까 동구관내 요식업소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신청금액이 울산시장에게 ‘이렇게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대상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이것을 확대 좀 해 달라’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생과장님은 관내업소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가지만 특히 우리 동구관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동구관내 소상공인들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신청을 해서 재난기금을 받은 분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있지요. 보니까 저소득층 이 50가구이고 일반구민이 950세대라고 했지요? 이것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원대상이 185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차원에서 법이 대기관리권역법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수도권하고 서울·경기지역만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올해부터 그 법이 4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미세먼지 저감률을 전폭적으로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사업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00세대인데 일반주민 950세대에 대해서 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50가구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녹스보일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반보일러에 비해서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 준 그런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압축시켜서 내부 순환시키는 콘덴싱보일러 그런 보일러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친환경이기 때문에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서 안쪽으로 다시 모이는 그런 경향은 없다 그렇지요?

예, 열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민이 950세대, 저소득층 50세대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야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0세대 정도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원하면 지금 보일러 교체하는 세대에는 지원을 다 해 주겠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185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을 중단했었거든요. 사람들 대면을 자제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연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일러 1대 교체하려면 100만 원 넘지요?

예. 그런데 저녹스보일러 교체하면 그 차액이 2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구 수를 점차 넓혀서 전 동구지역에 교체하실 분들이 있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다 나갔다고 했습니까? 당초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는 거지요?

예, 185세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거의 다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은 아직 못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은 받았으니까, 나머지 185세대에서 1,000세대 같으면 엄청나게 늘었어요. 남은 기간이 하반기 6개월입니다. 이것 다 써야 되겠지요? 다 쓰려면 환경위생과 굉장히 바빠야 됩니다. 홍보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도 이익이 되면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다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납하지 마십시오. 다음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70∼80% 늘어난 것 같은데 당초 4,600에서 1,100 늘었습니다. 1,100 늘어서……

이 사업 같은……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열심히 해서 5개 구·군 중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지급을 못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구 예산을 당겨서 올해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잘하셨고, 지금 755세대인데 1,265세대로 500 가까이 세대가 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주민분들께서 가져가시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도 살리지만 주민들 주머니도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이것 깨끗하게 다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바빠지셔야 모든 게 되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예, 구입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포집기 자동시스템입니까?

예.

어디에……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 관내 악취배출업소 12군데에 대해서 현장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구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3월에 구입하고 4월부터, 지금은 현대건설기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다음 달에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구에는 대형건설현장이 두 군데나 있지요. 서부동 한 군데하고 전하동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소음 관련 민원도 많이 있는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시고 직원들이 건설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음뿐만 아니고 진동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자동측정기를 통해서 인근 주변 전광판에 소음 데시벨이 정상은 얼마인데,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소음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구에 2013년에 이것 구입을 해서 대형 건설현장 주변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구에도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업무에 차질도 빚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터파기하고 한창 시끄러운 전하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자동측정기로 해서 또 인근 주민들이 소음 계속 민원만 넣을 게 아니고 직접 보고 이 정도 같으면 정상수치 안에 드니까 신고해도 큰 저게 없다는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이런 부분을 도입해 봤으면 싶다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일단 소음측정기같은 경우 대형공사장은 건설사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참고용으로 설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이 직접 가서 측정을 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참고용으로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현장확인 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공무원 업무수칙도 있고 규칙도 있고 한데, 물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장비가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시행을 해 봄으로 해서 신뢰행정에 대한 모습을 주민들도 인식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건설현장에서 계속 지금, 전하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서부동에도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 건설사 측에서 설치한 것은 현장에 있습니다. 서부아파트도 그렇고 KCC스위첸 현장에도 설치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에서 설치한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은 맞습니다.

건설 시공사에서 다는 것은 자기들만 볼 수 있는 내용일 것이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에 전광판이 보이도록 해 놓으면 좋지요. 과연 그게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 ‘시공사에서 단 전광판이다.’ 아니면 ‘신뢰성 있는 동구청에서 단 전광판이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얼마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지자체에서 다는 게 주민들은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공사현장 소장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동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도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까, 공사장에서 달아놓은 것은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지금 건설현장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니까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관내도 미세먼지라든가 전광판, 제가 이야기 많이 했지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시에서 예산 준다고 합디까?

그것은 아직 작업이 당초예산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꾸준히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홍유준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동구관내 스위첸이라든가 서부동에도 아파트 짓는 공사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 소음, 전광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환경미화과장 최병선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 했는데 다음 달에 정년이라고 하니까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 한 6개월 더 눌러 앉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차량 한 대 구입하셨지요?

예, 한 대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 중이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데 어떤 문제는 없던가요?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전체 19대인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차가 새것이 들어와서 직원들도 좋을 것 같고 업무능률도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차량 운영에 있어서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안전을 중시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과장께서 전반기까지만 하면 퇴직이시네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6월에 우리 의회 있는데 그때는 출근하시겠네요?

예, 6월에 출근합니다.

결산까지 하셔야 되네요. 여하튼 그때 돼서 우리 위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때 우리 김태규 의원이 재활용품과 관련되어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김태규 의원이 그 내용을 앞으로 대책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재활용품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이 주로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함이 되는데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그것을 각 가정에서 밖에 내놓으면 아파트 자영회나 부녀회에서 재활용 수거비용을 업자들로부터 얼마씩이라도 받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안 가져가는 곳이 있으니까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2년 계약한 데도 있고, 계약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번 사태 때 6개 아파트가 문제가 되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노력으로 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비한 아파트도 있지요?

예.

2개 아파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생길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대책은 이미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동구에는 지금 100개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100개소 중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돈을 받고 있는 데가 43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업체에 주는 아파트가 현재 4개소 있습니다. 일전에 6개 아파트가 ‘수거 거부 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 이 6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소개해 줘서 지금 계약을 별도로 세 군데 했고 해서 원활하게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앞으로 아파트 숫자가 계속,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끝나면 앞으로 재활용품 수출도 잘되고 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면 관계없는데 계속 지속되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아파트 수가 늘어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기 대책으로 구청에서 20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인력 장비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수거업체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이 불발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개입해서 수거업체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1개 아파트를 수거하고 있는 수거업체가 10개 정도 됩니다. 물량이 적다 보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개입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아파트를 5개에서 10개 정도 몰아서 주면 아파트에서도 돈을 안 받겠나, 그래서 수거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전체, 500세대까지 전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면 인력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위탁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금년도에도 2,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500세대까지, 50세대에서 150세대, 50세대에서 300세대, 50세대에서 400세대, 5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이렇게 4개 항목으로 해서 운반비용, 원가 산정, 용역을 5월 말에 발주합니다. 할 때 같이 해 놓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원가를 적용해서 바로 민간위탁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사전 준비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남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일반주택에서는 비용 안 들고 우리 동구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예.

장기적인 대책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돈 주고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인데, 어쨌든 계획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 20개 정도 아파트가 그런 것이 생기더라도 우리 동구청에서 일단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다, 또 그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아파트하고 1개 업소하고 위탁 거래내역이, 10개 업소가 하는데 그게 채산성이 안 맞을 수밖에 없다, 5개에서 10개 정도는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5월 말 되면 용역 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그것은 발주를 합니다. 9월쯤 되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도 종량제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가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양이 많기 때문에 수집운반 비용을 상계해도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 비용은 안 들어도 된다는 그런 관계이고, 이것이 선별장을 가면 선별장의 위탁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고 수집운반 비용을 다 주고 판매 대금은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수집운반 비용을 능가합니다.

플러스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 버리는 아파트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