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복지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75억 4,700만 원보다 119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9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5억 2,600만 원, 주전항 어촌뉴딜사업 9억 1,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 21억 7,4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41억 5,9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87억 3,000만 원보다 16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95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 6,100만 원보다 24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창출 선정으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2억 2,3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단기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사업비의 조정교부금 확보로 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억 9,200만 원보다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남목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구비보조금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울산형 미니태양광 보강사업 5,50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9,000만 원, 도시농업 육성지원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1억 300만 원과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 10억 2,800만 원, 남진항 나잠탈의장 이전설치비 7,000만 원, 해수교환시설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2,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억 3,400만 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7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긴급복지 4,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500만 원 증액편성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 확정에 따라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749억 1,400만 원보다 7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공익활동 참여자 상품권 지급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2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727억 4,900만 원보다 4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가정양육수당 11억 6,400만 원과 0세∼2세 보육료 15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4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억 6,5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쇠평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비 1,60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비 1억 7,00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구입비 1,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122억 1,600만 원보다 2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생활폐기물 시 자원화시설 반입 수수료 2억 2,600만 원과 2019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에 대한 처분부담금 부족분 1억 8,3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조정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8,2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자원은 201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어항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를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2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과오납금 등 환수수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2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사업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기일자리’ 해서 지금 계획은 6월1일∼8월31일까지 3개월 정도 해서 56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비가 3억 5,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발 심의과정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난번 모집을 했는데 250명 신청되었는데 여러 가지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자격심사를 해서 6월1일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월이다 그렇지요? 코로나19 단기일자리 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게 혹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연장이 되어서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같이 동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국가에서 받는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사업비 20억 3,000만 원 그것은 지난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되어서 지원받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더욱 힘들잖아요. 고용위기지역은 더 받는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예고는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3회 추경 편성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7개 지자체에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저희들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6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이 부분도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밑에 지출로 나와 있더라고요.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부분은 코로나 오기 전 지난해에 벌써, 조선업희망센터가 미포복지회관에 있는데 운영종료를 대비해서 그쪽 기능들을 이쪽으로, 퇴직자지원센터를 증축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종합센터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 올라온 겁니까?

제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김권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고 혹시 설계상에 오류라든지 과다설계가 있을까 싶어서 기획예산실에서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이달 중으로나 6월 초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증축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현재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빨리 해서 그분들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넓혀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 증축이 끝나고 나면 옥상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옥상은 기존처럼 일자로 슬라브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늘 부족하니까 옥상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료 226페이지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내용 중에 ‘증축공사비’ 해서 747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747만 원이라는 항목은 뭡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2,8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로 돌렸습니다.

밑에 괄호해서 ‘용역설계비’ 했으면 이해를 할 건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일자리정책과는 어쩌면 우리 동구의 지역현안에 가장 중요한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아직 전개되지 않고 있지요? 정부에서 추후에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혹시 언제쯤인지 짐작하고 있나요?

정부 추경이 이달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7월부터 시작될 것 같고 늦으면 8월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예상액은 전년도와 비슷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년도 수준인, 지금 가예산인데 시·도별로 가예산을 배정한 상황인데 우리 구에 43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 지역이 올 연말까지 경제위기지역으로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연장이 끝나고 나면 재연장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예산도 그런 명분으로 해서 좀 더 추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고 봐요. 평상시에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지역도 올 연말이면 끝나니까 이 기간 안에 희망근로사업 예산이라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좀 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희망근로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희망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빨리 예산이 내려와서 일자리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대가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일자리, 희망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몇 번 접수를 했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느니, 많은 애로사항들을 토로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어줄 수는 없고 입장이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접수자분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얘기해서 ‘이 사람 좀 해 주시오.’ ‘저 사람 좀 해 주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이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 신청자분들한테 잘 설득을 하셔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드러내놓고 해 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마음도 전달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2020년 고용위기지역 연장되어서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관련해서 20억 3,900만 원 확보되어서 들어왔고요. 그 대신 기금은 기존에 17억 1,400만 원 있는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맞지요?

예.

그래서 차액이 2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당초예산 때 구비로 확보됐던 게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구비가 이억 몇 천만 원 정도는 도움을 받았다 이 말이네요?

1억 9,100만 원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 6,000만 원 되는데요.

순수 증액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구비로 지난해 당초에 편성된 부분 반납하는 것은 1억 9,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업 업종 지정은 한국플랜트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6월 말 되면 지정기간이 종료되는데 지난번에 실사도 왔더라고요. 조선업희망센터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위해서 의견수렴차 우리 동구도 의견수렴을 해 갔는데 저희들 더 연장시켜 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들 4월9일인가 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정연장 신청해 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달 말이나 6월 초 정도 그 관계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지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고,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열다섯 분 계시지요?

조선업희망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6명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당초에 15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분들 고용승계는 이쪽으로 옮기면서 다 옮겨가는 겁니까?

예, 지난 당초예산에는 4월 말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했는데 4월에 다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10월 말까지로……

그러면 새로 공개채용을 했네요?

예.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1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마을기업은 요즘 앞에 ‘예비’자 붙지요?

마을기업도 예비 마을기업이 있고 일반 마을기업……

처음 들어올 때는 예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예비로 신청할 때도 있고 그냥 일반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이면 두 곳입니까?

예, 예비는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그냥 마을기업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에 6개 있으니까 여덟곳이네요?

예.

이것도 운영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국·시비 반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청년일자리 공모로 3개팀 선정되었는데 2개팀 중간에 포기해서 국·시비가 4,500만 원 반납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맞지요?

지난해 3개팀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지원사업인데 팀당 4,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개팀 선정을 하는데 2개팀이 대표자가 채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또 1개팀은, 원래 팀이 구성되려면 3명 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중에 1명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팀 구성이 안 되어서 2개팀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2개팀은 업종이 어떻게 되지요? 뭐한다고 신청했다가 포기한 겁니까? 내년에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올해는 저희들 신청을 안 했고 올해 사업 발굴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기한 2개 창업팀은 ‘why so cereal?’ 해서 카페 운영하는 창업팀이고 그다음에는 ‘안단테팀’이라고 해서 다문화 요리법을 활용한 쿠킹클레스, 그러니까 요리교육 이런 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카페네요? 그러면 지금 한 팀은요?

‘리틀스쿨’이라고 아이돌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달 총선이 있었는데 군산에 모 국회의원 후보께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매일 외쳤습니다. 알고 계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동구의 일자리, 일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 청장님 그리고 시장님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근래에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와 관련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입니다. 대체로 반납금이 많아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존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세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 3억 5,000 부분입니다. 14개 사업에 5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현수막’ ‘신청서 서식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재료비에, 많지는 않습니다. ‘마대 및 마스크 구입’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끼면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마대 및 마스크 1,300만 원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스크하고 마대 이것은 청소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과에서도 요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꼭 이 부분에만 쓸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함께 쓰고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3억 5,000에 마스크, 마대 1,300만 원이 되어 있길래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만큼 아낌없이 잘 나누어서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노사안정 부분에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우리 동구에서 했습니다. 지금 조사끝났지요?

끝났습니다.

인부임 같은데 제조업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 이때쯤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조사해 보니까 제조업체 수하고 근로자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고용사정이 조금 나아진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업체가 늘었고 근로자수도 조금 늘었고, 그 조금이 얼마나입니까? 진짜 조금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제조업체는 40개 업체가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819명 2.2% 증가했습니다.

우리 제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46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쪽으로 생각은 하겠는데 그렇지만 나가 보면 여전히 정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제일 필요한 게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일감입니다.어떤 사업이든 일자리, 일감에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자리사업 하나 더,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그리고 희망근로지원사업 국비 7억, 공공근로사업 시비 집행잔액 1,9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희망일자리 시비 집행잔액 4,200, 어찌되었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총괄설명때 제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아까운 예산이어서……

저희들 지난해 전체 국비만 57억 정도 확보를 해서 희망근로지원사업 1·2차로 나누어서 1,173명을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국비예산이다 보니까 교부가 하반기 이후로 늦게 교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결석자 그리고 우천 시에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조금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이 안 됩니다. 예전에 12월인가 언제 한번 한시적으로 내려온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그때도 조금 남았지만 진짜 열심히 모았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경쟁률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아무리 하반기에, 12월에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입니까?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3개월 남았고 요즘 홍보만 잘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제한도 되겠지만 이것은 조금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면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너무 금액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사실 계획은 11월 중순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남는 바람에 12월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대한 했는데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내려올 수 있지요? 미리 정부에 연락해 보십시오. 혹시 하반기에 줄 것 있느냐고,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계획 세우세요. 세우셔서 우리 동구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반납하면 안 됩니다.

예, 사실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다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 시행하다 보면 사유 발생됨으로 인해서, 올해 어쨌거나 일자리 집행잔액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남아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 안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집행잔액 하나도 안 남아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계장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일자리사업 반납하는 부분, 동구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고 일자리사업 예산을 전액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부분은 과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고, 물론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동구 경제가 더 어렵잖아요. 일자리 국비·시비 꾸준히 요청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보니까 1억 예산이 증액됐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이것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잘못하면 그냥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주전마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주전 문지방이 닳도록 계장님, 주무관님, 과장님 다니시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 해마다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나가서 수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2회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4,000만 원하고 2,5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금액은 어찌되었든 해마다 주전어촌체험마을로 인한 사업들로 전진대회에 나가서 4,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전어촌체험마을에서 전진대회를 나가지 못 한다고, 어촌계에서는 나가려고 서류 준비를 했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특정감사 결과 통보로 주전어촌체험마을의 전진대회에 나가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전어촌체험마을을 경리 회계서류 장부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연계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 감사가 어찌되었든 그것하고 상관이, 그것은 우리 구의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진대회 나가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국비를, 이 감사에 대한 사항이 올해 일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것을 따로 보셔야지요. 그것을 우리 내부의 문제, 아니, 이것은 국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탈락을 시키는 것은 그분들의 문제인 것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전진대회가 아니고요. 우수체험마을에 대한 추천사업입니다. 우수체험마을에 대한 사업 추천인데 우수체험마을 자격으로, 감사결과로서 그게 아직 해소도 안 됐습니다.

예, 아직 해소 안 되었고 확실히 결정도 안 난 부분입니다.

결정은 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숙박대장도 비치를 안 하고 사실은 회계장부 정리 증빙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그 이전의 사항이고요.

그 이전이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독려해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합리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우수체험마을 선정 건은 감사처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에서 우수체험마을이라고 올렸다고 가상을 해 보시면 저희들의 공신력이나 행정력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관이, 말은 하기 나름입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하든 과장님께서는 여기와 협조를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관의 일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을 어떤 한 곳에 대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못 내보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시정만 되면 우수체험마을로 저희들 충분히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우수체험마을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한 가지라도 시정이 되었다 하면 우수체험마을로 선정절차를 거쳐서 올려줄 수는 있지만 지금 공문을 4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또 한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말을 믿습니다. 믿고, 여기에서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너네들이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정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더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 내년에도 시정이 안 되면 못 내보내는 것입니까? 하도록 해야지요.

내년은 아직 위탁체결 업체가 선정되어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위탁선정 업체가 되어 봐야 되겠지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해 봐야 되겠지만 알 수 없다.’는 말씀을……

기존에 생활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에 대한 이야기이지 위원님, 제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의지가 없음으로 들립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수십 번을 갔습니다.

압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면 끝도 한도 없는데 주전어촌마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힘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힘든 것 충분히 알고 오죽하면 서두에 우리 계장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압니다. 알지만 힘든 부분은 힘든 부분이고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독려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고 제가 하는 말에 억울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정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저는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압니다. 주전마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까지 가져오지 못 하는 이런 상황, 우리 주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주전주민 간의 화합이 없으므로 이 발전이 더뎌가는 것 너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비도 아니고 국비·시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압니다. 알지만 과장님 이것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서 우리 내부의 갈등은 그것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부에서 예산 가져오는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더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노력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무수한 일들이 많은데, 이 주전은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로 인해서 그에 할당되는 시간, 노력들이 너무 많다는 애로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른 일에도 지장을 줄 만큼 주전에 열심히 하신다는 것 인정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진흥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어촌마을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정조치 명령 내린 것 공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부만 보내주십시오.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을 보니까 다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추경 편성된 것이라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촌뉴딜300사업 관련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2억 1,000만 원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2,000만 원 구비요. 작년에 어촌뉴딜300사업 해서 일산항·주전항……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 편성되어서……

그것은 이번에 또 왜 편성합니까?

이번에는 일산항……

저번에도 일산항……

저번에 일산항하고 주전항 했는데 공모사업 결과 일산항이 탈락되고 주전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다시 공모사업이 5월 중에 공모 공고가 해수부에서……

제 말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는데 예비계획 위탁 컨설팅 신청하기 전에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신청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 해 놓고 급하게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와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이 자리에서 브리핑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주전항하고 일산항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 다 받았거든요. 일산항도 예비컨설팅 계획 다 수립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위원님, 올해 우리 주민들 지역협의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작년에 몇 월입니까? 7월에서 9월 사이에 위탁계약 컨설팅 해서 일산항·주전항 해서 2개 항을 공모신청하기 위한 예비조사로 컨설팅한다고 2,000만 원 구비 확보해서 편성되어서 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왜 또 이번에 1,500만 원 일산항 한다고 편성을 요구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계획과 플러스해서 올해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공간계획 등 새로운 사업들이 접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나중에 공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들어가면 일산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 다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그 사항만 보고를 받은 것이고 1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어촌뉴딜사업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해 온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습니다.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신청을 두 군데 다 했지요? 주전항·일산항 그때 다 넣었을 것 아닙니까?

예, 넣었지요.

그런데 1년에 2개 하기 힘드니까 하나만 선택되어서 주전이 선택되었고 일산항이 탈락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우선순위를 일산항으로 넣었는데 주전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일산항 넣었을 것 아닙니까? 넣은 것 또 넣으면 되지 왜 또 예비컨설팅을 돈 들여서 하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공간디자인, 도시재생사업이 어촌항 개발을 위해서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들이 부연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수부 사항들하고, 또 지역주민협의체에서 그동안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획에 다시 넣어서 해수부에 올려서, 그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일산항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작년에 일산동 한 것은 1,000만 원 구비 낭비한 것이네요.

낭비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주전항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1년에 2개 못 하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2개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2개 될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2개 해서 2개 넣어서 하나 선택되면 나머지 하나는 올해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계획 수립한다고 하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얼마나 바뀔지는 또 들어봐야 알겠지만요.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안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1,5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실제 계약하고 입찰하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정도 금액은 안 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해수교환시설 직원 한 분이잖아요. 계약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이면 이분은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이분은 예를 들어 7월경에 임용을 한다 하면 해수교환시설에 전기나 기계시설도 담당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약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도 과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기타 긴급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분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전기 분야 전문가이니까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가끔 가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지요? 매일 갑니까?

매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매일 간다고 해서 근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점검도 하고……

그 해수교환 시설이 매일 돕니까?

매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지요?

주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5월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11월, 10월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은 돌고 반은 안 돌잖아요.

반은 안 돌지만, 동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시설이 돈다고 점검하고 안 돈다고 점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위원님 이것은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2,900만 원인데 운영이 안 될 때는 인력 활용을 잘하셔서 전기 전문가이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전에 어떤 사업안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들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에 담고 있지 마시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풀어가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해수교환시설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직으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꼭 계약직으로 안 해도 우리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전기 관련해서 해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정년퇴직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공공근로 형식이든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이유는 전기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여기에 신청하실 때 그분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직이라고 선을 그어놓으면 연령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지금 이런 분야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 차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잠 어업인 탈의실, 남진항에 이번에 이전하지요?

예,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것을 설치해서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장소를 이전해서 설치할 것인데, 이 지역이 태풍 때 되면 정면으로 태풍을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설치 할 때 태풍에 대비해서 이전설치 과정에서 고정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전해서 설치하니까 그런 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앞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청장님하고도 현장에 두어 번 갔습니다. 이전 적지를 2개소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장소적으로는 적당하던가요?

약간 도로변 옆인데 물양장 옆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국유지하고 땅이 좀 있어서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요.

장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특성상 태풍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전해 놓고 운영 중에 태풍 때 문제가 되면 또 다른 2차 문제가 생략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잠어업인들한테 잠수복도 지원해 드리고 탈의실도 만들어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해수면 속에 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자체 수거하고 하나요?

예, 그분들도 하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수협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저희들도 인력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인들도 보면 각종 보험료라든지 시·구비 매칭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배해서 무단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오물을 투기한다든지, 또는 어업에 사용되는 그런 사용기구들을 몰래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례들은 참고자료가 있나요?

지금 그런 적발사례는 불법투기 측면인데 저희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서 쪽에서 이런 것 단속관리를 할 것인데 그 쪽에 이런 건수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혹시 문의는 해 보셨나요?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제가 알기로 감포지역까지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어업인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것도 다 건져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기는 잡고 버리는 것은 마구 버리는 이런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교육해야 되고 현장에도 방문해서 어선들, 이 사람들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 6억 800만 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금’ 완료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은 됐는데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지급이 다 완료된 상태냐고요.

이번에 조사한 것 말씀이네요. 성립전예산, 예.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607곳 신청해서……

60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만 빠졌다 그렇지요? 그러면 잘된 것이네요.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네요.

예, 5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조사율이라든지 실적률이 제일 좋습니다.

신청 저조 사유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크게 해당이 안 되지요?

어떤……

신청했을 때 어쨌든 신청을 했지만 문의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문의가 많았지요.

그러면 지원 불가한 업체가 좀 많았지요?

대부분 업체가 7,000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없다는 것은 대상 기준이 완화됐으면 모르겠는데 기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 안 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료 보니까 학교 앞 문구사, 매점, 분식점, 어린이 대상 영업장, 셀프세차장은 현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업체이지요?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못 받는 분들 많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지금 동울산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보니가 6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예, 계획은 6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만 세워 있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 공사 진도율이 85∼86%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울산센터 고객지원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전체 3,528㎡입니다. 주차장이 3,151㎡ 되고 고객지원센터가 377㎡, 그러니까 120평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고객지원센터에 상주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상주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고객지원센터에는 사실상 상인연합 조직이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 구비하고 관계없나요?

거기 저희들 물품구입비로 이번에 2,5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우리가 해 준다 치더라도 향후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혹시 없어요?

향후에 들어가도 저희들이 공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보수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동울산시장의 고객지원센터가 신규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것인데, 차후에 남목전통시장이라든지 월봉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어떤 계획은 있나요?

그것은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시에서 추진이 되는데 구비부담분 매칭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확실한 부지나 이런 것이 선정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은 우리 행정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연합회에서?

상인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울산시에서 결정합니다. 올해부터 중기청에서 하던 업무가 울산시로 업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락이 된다 하면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일단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와 같은 여건이 주어진다면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울산시에서 몇 군데가 공모사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이 조성되면,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뜨면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올리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하고 박경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전어촌마을, 지금 어민들의 갈등이 많지요?

예,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아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갈등 해소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중재해서 주전 주민들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갈등 해소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어민들은 혜택을 받고 어느 어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관에서 해야 될 일은 공정하게 어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민들의 권익 증진, 사업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갈등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많이 찾아가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홍유준 위원 말씀하셨던 제트스키, 제트스키하고 나잠인 어업 구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나잠인들이 밑에 잠수를 했을 때 위쪽에 제트스키 소리가 나면 숨이 차도 올라오지를 못 한대요. 알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 제트스키하고 나잠인들이 중복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트스키협회가 있지요? 공문 보내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도 중재를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들 말씀하신 남진탈의장 두 군데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진 나잠탈의장 이전 문제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양정책실에서 합니까?

상진은 해양실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 어차피 나잠인들 관리하는 어촌계 관리는 경제진흥과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옮길 때도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제진흥과는 바다를 끼고 있는 만큼 어민들을 상대하는 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잘 해소시키고 중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남목전통시장이고 총 사업비가 9억 2,000입니다. 남목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억 2,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노력하셔서 얻으신 결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울산시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얻었습니다. 남목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부비막이도 10억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지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억 2,000 같으면 국비가 4억 6,000, 시비가 2억 3,000, 많은 예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9억 2,000 내년까지입니까? 사업이 내년까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9억 2,000입니다. 작은 예산이 아닌데 아마 남목시장이 2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 계획안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일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9억 2,000입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중점적으로 남목시장에 브랜드 개발하고 남목시장의 디자인게이트, 입구 환경개선, 입구의 노점들이나 이런 부분도 흡수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상인들 맞춤형 의식교육도 실시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장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또 주전과 연계하는 특산품 이런 것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제일 큰 것이 디자인게이트, 입구 환경개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예산 가져오신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경제진흥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종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중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안 자료 259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 129’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현재 상황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가요?

129긴급지원으로 4월 말 기준 작년보다 신청건수는 45% 정도 늘어났고 지원금액도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산이 긴급지원 쪽으로 해서 8억 조금 넘는데 9월쯤 되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또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이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언제든지 예산이 소진되고 하면 그때그때 추경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동구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가량 지나서 발견됐다는 소식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이것 지금 추진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5월1일부터, 당초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 연기되어서 5월1일부터 사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어쨌든 중장년층 1인 위기가구를 집중 사례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 중인데 보니까 지금 5명의 인원이지요?

지금 말입니까?

예, 중장년층 1인 위기가구를 집중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1명입니다. 기간제 1명 채용하고 기존 있는 직원하고, 복지관에 사례 관리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기간제 1명 채용해서 지금 4명이 복지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났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9,200명 정도 됩니다. 40세∼64세 미만, 저희들 동 직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게 460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복지관에 자료를 줘서 그분들 대상으로 면접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460명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인적 사항이 안 나와서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저희들한테……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서 집중사례를 하라고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발견됐다면 그동안 전화도 드릴 수 있고 방문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미흡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2만 가구 됩니다. 그중에서 65세가 4,000가구 되고 저희들 지금 1인 가구 중장년층은 40세∼64세까지 해서 9,200명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5,900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5,900명 조사한 결과 460명이 고위험자로 판단되어 그 명단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다시 재조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조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고독사 줄이기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은 맞춤형 돌봄이나 장기요양, 각종 복지관 사례관리로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최근에 중장년층 고독사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잘 발굴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만 한 가지 듣고자 합니다. 세출 부분에 생활지원비 사업이 4억 6,000인데 이 사업 사유가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입원 격리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현재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9명에게 8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편성 못해서 25명에 2,200만 원 정도 신청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그것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9명에게 800만 원 지급하셨고 25명은 상황에 따라 2,200 지급하시겠다, 그러면 총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4억 6,000입니다.

전체 저희 구에 격리입원된 게 480명 정도 됩니다. 또 그중에서도 타 구에 입원격리가 되었더라도 주소지가 저희 구에 있으면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대충 얼마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지만 해외입국자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10명 정도 계속 격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격리입원자가 48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타 지역 동구지역하고 관계 있는 분 하면 적어도 500명 이상 넘을 거고 계속 10명 있고 이러면 꾸준히 집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분들 파악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서 4억 6,000만 원하고 방금 박경옥 위원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 지금 꾸준히 격리자가 늘어난다고 했지요?

예, 격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6,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4인 가족에 1회에 한해서 123만 원 정도 지급하거든요. 지원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예산은 5억인데 구비부담금이 4,000만 원 정도 빠진 부분입니다.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 나중에 추경에 구비 4,000만 원 하면 전체 예산은 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되는 사람들 병원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자가격리자 병원치료는……

전혀 없다?

예.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지만 보건소에서 확진자 발생되었을 때 입원하면 확진자의 병원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원 관련코로나 검사도 전액 무료이고 확진되어서 입원하더라도 치료비가 전액 무료이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 지원 129’ 이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던데, 물론 그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생활지원금이 일부 지급되고 있지만 수급자가 되면 50만 원 이상받잖아요. 지금 현재 40만 원 정도 받지요? 물론 지원을 받지만 이런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수급자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직원들 수고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 지원부터 시작해서 전체 복지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생활지원과 업무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동구 경기 감안해서 직원들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많이 소반되는 예산과 업무를 잘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절개지 보수보강 공사’ 안전특별교부세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몇 년이나 됐어요?

2014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사실 좀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사진상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애당초 공사를 할 때 되매우기를 하면서 다지기를 하고 이렇게 계속 공정을 반복해야 침하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수년간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인 침하현상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관내에 이런 절개지 옹벽공사를 할 때는 되매우기하고 다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공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누가 하더라도 또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국비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담당과 직원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신경 많이 쓰셨고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21억 7,400만 원 신규 편성했지요?

예.

이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한시생활비 예산액이 4월2일에 21억 2,400만 원이 먼저 내려와서요.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3,767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3,521가구에 대해서 20억 4,900만 원을 먼저 1차로 집행했고요. 하고 나서 추가내시가 4월17일자로 4,92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집행잔액하고 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3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아직 선정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5월 말까지 보고 6월 중에, 안 그러면 7월 중에 추가로 남은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생활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 생활안전기금입니까?

재난안전기금이요.

생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뭡니까?

생계급여요?

생계보장비나 그런 지원을 기초생활수급 선정되기 전에 현재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수급자 조건부가 되면 50만 원 정도 이상을 받는데 현재 신청되어서 선정이 안 된 분, 방금 과장님이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선정 안 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3월 말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신청자가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정도 있고요. 지금 현재 100명 정도가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100명은 재산 조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명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된 사람들도 준다 이 말이지요?

3월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소득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신청이……

신청하신 분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00명 정도 남은 분에 대해서도 주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생활지원과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업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도 21억 정도 내려오면 상당히 내려온 편인데 이 부분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현대중공업 1%나눔재단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 제공하는데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한 것이 아니었고요. 현대중공업 사회공헌팀에서 현대중공업 계열사, 임직원들 측에서 급여에서 1%씩 모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서 의논해서 동구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올 한 해 동안 어르신들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제공하자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동구노인복지관으로 현대중공업 임직원에서 선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월급을 걷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제 말은 저소득 독거노인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사회복지과하고도 서로 얘기가 되어서 효율적으로라도 집행해야 되는, 자기들 돈은 맞지만 사전에 협의가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네요?

동구 노인복지관하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밀키트라든지 간편하게 데워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협의는 되었겠네요?

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으로요.

어쨌거나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향토기업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니까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해서 1억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281쪽이지요? 민간위탁금 해서 국·시비 확정내시인데, 맞지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금요?

예.

예.

대부분 다 확정내시이고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국·시비반환금 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금 해서 국비가 4억 5,500이고 시비 1억 9,500만 원이 반환됐어요. 여기는 왜 반환되고 여기는 왜 추가로 올라오고,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요. 작년 7월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어요. 폐지가 되면서 그전에는 중증장애인들 1급에서 3급까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전 장애인으로 해서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나눠지면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게 교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원금액도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반환금은 2019년도 예산 반환금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전하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하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르신들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당초예산에도 과에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챙겨봐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똑같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주셨으면 어떻게 사전에 얘기라도 해서 다시 올리든지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예산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6억 4,000만 원이나 편성이 올라왔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비비가 있거든요. 추경에 6억 4,000 예비비가 올라갔다고요. 맞잖아요.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챙겨보겠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올해도 저는 저 나름대로 챙겼다 싶었는데 1차적으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못 챙겨드린 것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는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301-01 입양비용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159 자료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아동 양육수당에 보면 ‘장애아동은 만 18세 미만 장애등록 입양아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지원대상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입양현황 혹시 자료가 확보된 게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 별도로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입양아동들 양육수당은 우리 구에서 총 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은 현재 우리 동구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36명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미 입양되어서 양육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지요?

예,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준비 잘하고 계시지요?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과정은 의원님들께 나중에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이것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돈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저희 과 아닙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제가 뒤에 것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할 겸, 참고할 겸 여쭙겠습니다. 본 교재 341페이지 중간쯤에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점검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확보된 사업규모는 1회 추경 이외에 당초예산에는 5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이 1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어린이가 100인 미만인 급식소를 포함해서 유치원, 복지관 같은 소규모 그런 급식소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영양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그 외에 영양식단표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현장방문은 지금까지는 자제를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등원 학생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민접촉을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는 온라인교육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조리사가 특별히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들의 영양과 급식의 안전한 위생제공을 위해서 현장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저희 의원들이 작년엔가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5억 넘게 들어가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매월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이 주어진 업무에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현장에 가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어린이들 급식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중요한 업무니만큼 지금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나면 과장님이 여기에 방문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또는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시에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하는 것 있지요? 지난번에는 1월 대비, 물론 위생과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건데, 물론 앞서 경제진흥과나 이런 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놓쳤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소상공인 중에 관내 업소들 있지요.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 든가 관리하는 업소들이 동구관내에 많잖아요. 이분들도 소상공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1월 매출, 3월 매출 대비 70%입니까, 80%입니까?

60%입니다.

60% 대비했을 때 동구관내에는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현재 동구 경기가 현대조선소의 조선경기로 인해서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 업체들이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이나 그전에 코로나 19 오기 전의 매출이나 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 하니까 100만 원 팔면 6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겨야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동구관내 식당이라든가 업체들이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몇 프로까지 신청하라는 공문 하달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경제진흥과에 피해점포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구청 직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나가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611개소 중에 608개소,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6억 800만 원을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608개 업소는 지급된 실정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내려온 공문 그 근거에 따라서 다 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그것은 아직 추가로 공문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코로나19로 해서 611개 업소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받아서 해당사항이 608개 업소가 되어서 6억 800만 원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 의원들 다함께 점심 먹으러 가니까 동구관내 요식업소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신청금액이 울산시장에게 ‘이렇게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대상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이것을 확대 좀 해 달라’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생과장님은 관내업소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가지만 특히 우리 동구관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동구관내 소상공인들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신청을 해서 재난기금을 받은 분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있지요. 보니까 저소득층 이 50가구이고 일반구민이 950세대라고 했지요? 이것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원대상이 185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차원에서 법이 대기관리권역법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수도권하고 서울·경기지역만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올해부터 그 법이 4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미세먼지 저감률을 전폭적으로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사업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00세대인데 일반주민 950세대에 대해서 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50가구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녹스보일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반보일러에 비해서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 준 그런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압축시켜서 내부 순환시키는 콘덴싱보일러 그런 보일러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친환경이기 때문에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서 안쪽으로 다시 모이는 그런 경향은 없다 그렇지요?

예, 열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민이 950세대, 저소득층 50세대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야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0세대 정도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원하면 지금 보일러 교체하는 세대에는 지원을 다 해 주겠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185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을 중단했었거든요. 사람들 대면을 자제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연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일러 1대 교체하려면 100만 원 넘지요?

예. 그런데 저녹스보일러 교체하면 그 차액이 2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구 수를 점차 넓혀서 전 동구지역에 교체하실 분들이 있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다 나갔다고 했습니까? 당초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는 거지요?

예, 185세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거의 다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은 아직 못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은 받았으니까, 나머지 185세대에서 1,000세대 같으면 엄청나게 늘었어요. 남은 기간이 하반기 6개월입니다. 이것 다 써야 되겠지요? 다 쓰려면 환경위생과 굉장히 바빠야 됩니다. 홍보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도 이익이 되면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다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납하지 마십시오. 다음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70∼80% 늘어난 것 같은데 당초 4,600에서 1,100 늘었습니다. 1,100 늘어서……

이 사업 같은……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열심히 해서 5개 구·군 중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지급을 못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구 예산을 당겨서 올해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잘하셨고, 지금 755세대인데 1,265세대로 500 가까이 세대가 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주민분들께서 가져가시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도 살리지만 주민들 주머니도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이것 깨끗하게 다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바빠지셔야 모든 게 되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 했는데 다음 달에 정년이라고 하니까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 한 6개월 더 눌러 앉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차량 한 대 구입하셨지요?

예, 한 대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 중이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데 어떤 문제는 없던가요?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전체 19대인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차가 새것이 들어와서 직원들도 좋을 것 같고 업무능률도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차량 운영에 있어서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안전을 중시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안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감액된 부분인데 이게 경제진흥과에 심의보조금이 올라와서 감액됐다 했는데, 맞지요?

이게 지난해 해양관광정책실에서……

경제진흥과가 아니고 해양관광정책실입니까?

경제진흥과에 업무이관이 올해 1월1일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경제진흥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양계에서 그 업무를 보면서 시비보조금 이것이 교부 자체가 불확실해서 그것이 편성 안 되면 해양쓰레기 연안 관계되는 업무는 저희들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세입에 없는데요?

그게 경제진흥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세입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8,5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세입에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4,250만 원 올라왔고 대신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8,500만 원 올라왔는데 합치면 이 돈이 안 되는데요.

경제진흥과에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의 해양쓰레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중복되니까 이번에 저희들 1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새로 올라온 것은 돈이 일단은 그만큼 안 됩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4,000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다른 데로 하는가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처음 접해보니까 문제가 원래 2017년에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입을 하다가 환경정책으로 인해서 수입이 막히면서 그때 대란이 한 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환경부에 지침 내려온 것 있잖아요.

예.

그때 조례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에 공동주택 재활용에 관련된 조문을 신설해서 반영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안 되어 있고 조례 반영하는 것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해라고 시킨 것이니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것 관련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났는데, 제가 자료도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했는데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취소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이 50세대 미만은 저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대수를 합쳐보면 50세대 이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 너도나도 구청에 전화해서 거부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책임져라 할 수도 있거든요. 폐기물 관리법상 수거의무가 지자체 책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돈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했지만 돈이 안 되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 줄이는 것도 대책인데 이것은 제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조례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가 2,300만 원 증액됐네요.

예, 이것 단가 인상이 되어서 톤당 7만 6,890원에서 7만 9,900원으로 3,010원 정도 올라서요. 시하고 협의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라든가 동구 경제로 인해서 음식물 처리가 줄었으면 줄었지 왜 이렇게 올라갔나 싶어서 물은 거예요. 아무튼 환경미화과는 동구의 전체 거리라든가 아침을 함께 열어가는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선 과장님, 세월 참 잘 간다 그렇지요? 언제 이렇게 갔나 싶지요? 수고하셨고 6월 결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