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안전관리과, 건설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현준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 수납 총액은 153억2,532만3천 원으로 보육아동, 보육교사 보조금 부정수급 체납액 미수납액 1억6,225만4천 원을 제외하고 수납률 99%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및 대관 사용료로 408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도담도담 운영비 이자수입,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폭력피해여성 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1,613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보육료 예탁금 정산반환금 등에 총 1억4,090만5천 원을 수납하였고 보육아동, 보육교사 보조금 부정수급 체납액으로 미수납액 1억6,225만4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 취소로 인한 수강료 520만9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4개 사업에 총 88억8,377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 57개 사업에 총 62억8,523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40억3,917만4천 원이며 그중 173억9,806만5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2.4%입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의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15페이지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의 행사운영비로 양성평등 주간 유공자 표창패 제작 및 여성지도자 연수 관련 교육책자 제작으로 5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를 179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평등정책 연구용역비에 1,850만 원을, 여성안심 산책로 조성에 시설비 2,856만4천 원을 포함하여 총 4,94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1,35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4,99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여성주거안전 지원입니다. 여성안심세트 홍보로 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대상자 미신청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1페이지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로 5억13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부교재비, 교통비, 수험료 등으로 3,73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1,24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로 1,381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로 1,3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5억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4,9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자녀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특화사업 지원으로 1억5,01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5,315만2천 원을 집행하여, 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출산장려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출산장려 활성을 위한 육아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93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활성화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37만5천 원을, 출산용품 지원으로 805만6천 원을, 아빠육아휴직장려금으로 2,31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동구 출산·입양축하금을 동구 구민 218명, 인천시 출산축하금을 인천 시민 225명에게 4억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월 1,540명에게 지원하여 51억2,97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10억2,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24억9,69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만3세에서 5세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3명에게 1,06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시설 이용 차액으로 2억9,51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은 보육료 급식비 지원으로 1억7,50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25억2,84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33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 채용 시 월 3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2억7,70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 평균 250명의 처우개선비로 4억3,65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재원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2억5,52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에 6,03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의 조리원 인건비와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2,130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5,46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 보육서비스 다양화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장애아 자연체험 학습비 지원으로 3,91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은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5,84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교재, 교구 구입비 지원으로 1,70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2,82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사업입니다. 1,1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시설비는 1억1,91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로 2,08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의 사무관리비입니다. 45개소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와 방역키트를 2,53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어린이집 살균소독기 지원으로 1,90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육상담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2,12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 및 보육교직원 힐링키트 구입 등으로 1,178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운영의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요리체험시설로 운영비 3,08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운영의 시설비입니다.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내부의 교재, 교구 구입비로 1,98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입니다. 1,19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연가 등의 사유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83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감소로 신청 저조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원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3,1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 그린리모델링비 지원입니다. 지방비가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국비 3억5,119만3천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 및 가족 252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74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16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35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의 학습지 지원, 심리치료비용, 학업 지원을 위한 책가방 구입비로 7,296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아동복지교사 7명의 인건비로 1억2,38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민교육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총 80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강사 역량강화 및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30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교육운영 및 수강생 면마스크 나눔 봉사활동으로 211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4,46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5,888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여성회관 지하주차장 개선공사 및 여성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 3,1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의 시설비로 51억 원 전액을 202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 여성정책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737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518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직원 17명의 국내여비로 63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평등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 지출 결과는 연초...

과장님, 좀 천천히. 페이지를 찾아야지. 그냥 두르르르륵 읽어가면 어떡해.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결산서. 찾으셨어요? 먼저 성평등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 지출 결과는 연초 10억3,523만 원에서 수입으로 예금이자 2,870만 원과 기금사업으로 1,990만 원을 지출하여 88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4,400만 원입니다. 기금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시행 및 여성의 역량강화,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동구여성단체협의회, 창영종합사회복지관, 인천여성회중동구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및 나눔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출 부분 다시 좀 설명해 보세요. 아니, 몇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냥 후루루루룩하고 그냥.

너무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수입은 275쪽에 있고 그다음에 지출은 286쪽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해야지 그냥 후루루루룩해서 가면 돼요? 지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지출 부분 다시 얘기하시라고, 성평등.

지출 부분이요?

286쪽에서.

용도부터 해야 하나? 지출은 2020년도 공모를 통해서 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 768만 원,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 500만 원, 인천여성회중동구지회에 722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고요. 전통발효식품 교육 및 나눔사업,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그림책 읽어주기, 경력단절여성들의 인테리어 래핑 등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인식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286쪽에 지금 지출액이 총 10억6,300만 원 아니에요? 항목별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제일 큰 거 10억4,400만 원은 뭐예요?

그게 조성액이요.

예?

결산액. 기금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결산액이요. 10억4,403만8천 원.

실제적으로 지출한 것은 얼마예요?

작년에 지출한 것은 1,990만 원.

예치금이 10억4,400만 원이고 지출한 것은.

예치금은 10억3,523만1천 원이 2019년에 넘어와서 수입이 2,870만7천 원이 수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1,99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880만7천 원이 잔액이 남아서 연말에는 10억4,403만8천 원이 남은 거죠.

그렇게 좀 설명을 해야지 후루루루룩하고 나선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도 우리 지금 여성정책과가 올해 작년에 지출한 금액이 174억 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단위사업으로 보면 드림스타트사업도 있고 보육사업도 있고 출산 및 입양 장려 사업도 있고 건강 및 다문화가족 지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큰 목으로 해서 총 174억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큰 1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총 174억 원 중 어디 부분에 어떻게 쓰고 해서 크게 해서 별도로 표를 만들어 줘보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여성정책과에서 뭐를 하는지 이게 해야지 주르르륵 읽어가니까 그냥 쫓아가기도 정신없네.

떨려서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그 수입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 원은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고발조치... 어떤 거, 40만 원이요?

예, 내용이 무엇을 위반해서.

40만 원은 모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정보 60일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저장해서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 먹였어요, 그래서 40만 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드리기가 저거하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거기가 작년에 용역을 했잖아요, 안전진단.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거요?

지금 현재 사무실.

어떻게 진행되냐고?

아니, 여성정책과가 작년에 용역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안전진단했을 때.

C등급.

C등급인데 내용들이 뭐뭐를 보완을 해야 되는지.

기둥부터, 기둥만 빼놓고 나머지 좀.

다 보수하라고요?

예, 거기 건물도 지금 누수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장에 철근이나 이런 거.

내부 철근 이런 게 전부 다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게 다 지금 부족해서 그것을...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용역결과가... 마이크가 자꾸 안 들려요.

용역결과를 달라는 얘기신 거죠?

예.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릴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C등급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그것을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셨잖아요.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지금 계약 의뢰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신속하게 해야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건강문화센터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강다문화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이 상근을 하고 있나요?

센터장님이...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상근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상근으로 전환되셨어요, 작년 7월에.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과장님, 55쪽에 보면 저희가 여성회관건립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어떻게 올해는 지금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원래 부지 있잖아요. 8-374번지 부지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5월 말까지 24번 출장을 계속 나갔어요. 부동산하고도 연결하고 본인들하고도 연결을 했는데 소유주가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명, 원래는 처음에는 다 판다고 했다가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1명만 판다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2명까지는 판다고 했는데 마지막 1명 누나가 안 판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5월 말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마무리를 짓고 지금 대체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동 쪽에 대체부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배로 올랐어요. 작년에 평당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물건이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부지라도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거기가 공장부지를 임대를 한다네요, 월세로. 그래서 아예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인근 동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그 부지는 안 되는 거네요?

그냥 그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자꾸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49억 원을 불렀거든요, 맨 처음에 물건 내놓을 때. 그런데 마지막 협상에서는 두 사람이 제시한 금액이 60억 원을 불렀어요. 그런데도 인근 가(價)가 1년 만에 올랐으니까 조정을 해 보려고 해서 한번 만나자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은 몰랐네요.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한 것을 매매를 포기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좀 신뢰의 문제거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집행부 간의 신뢰의 문제인데 참 실망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 작년에는 그렇게 사실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 간에 서로 다툼도 있었고 사실 좀 어렵게 예산도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다들 확신도 하시고 하셨던 부분이어서 저도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사실 그러면 5월에도, 벌써 5월에 결정된 상황인데도 저희가 어찌 됐든 세출결산서에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만 답변을 들은 거잖아요. 참 이것은 실망스럽고 이게 사실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러니까 뭐라고...

일단은 송림6동은 지금 땅이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다른 인근 동 송림동 쪽을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이 어디 가냐의 그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과정이랑, 진행 과정이랑 또 이렇게 결과가 났으니까 이것은 정말 신뢰의 문제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신 거기는 하지만 계속 기다려 달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사실 주민분들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주민분들 아시면 이거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희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5월까지는 계속 가능성을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명에서 2명까지 설득이 됐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설득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완전 완강하게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저희도 24번 출장을 갔거든요.

제가 듣는 얘기는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주인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인이 땅을,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데 주인분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분 나빠한다고요?

구에서 땅을 사려고 한다는 소식을 다른 분한테 들었대요, 과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주인분 어떤 분이요? 저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요. 부동산...

세 분하고 다 하신 거예요? 컨텍을 세 분하고 다 하셔요?

한 사람은 아예, 그 누나라는 사람은 아예 만나주지를 않아요. 제가 직접 만나려고 5월 말에 그랬거든요.

제가 인근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부지 인근 부동산에서.

인근 부동산 저희가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아예 그 땅은 소개도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놓은 부동산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 사람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내놓은 소유자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했어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한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정말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책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위원님 책임은 아니신 거죠, 제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연말까지 한번 좀 더 기다려봐주세요. 어차피 예산 선 거잖아요. 연말까지 땅을 일단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동구에 다 땅값 오른 것은.

지금 6동 중심으로 많이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동에 대한 것을 집착을 하시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지금은 어찌 됐든 여성회관 부지가 처음에는 6동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하셨던 것인데 이제는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사실 인근에 있는 동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동구에 전체적으로 다 땅값이 올라서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도.

거기는 유난히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외진 땅에 400만 원. 저희가 처음에 책정할 때 금액이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뻥튀기를 하니까 지금 다른 데 여기 중심지에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약 800만 원 달라 그러면 그냥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를 알아보시면 되죠, 이제. 앞으로 알아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그 부지에서 지금 매각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하고 신뢰의 문제인 거고 과에서도 계속 몇 개월, 반년 이상을 추진하면서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말에 결말이 났는데도 이제 저희가 결산설명서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 주신 거잖아요. 아까도 세출설명서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질문 안 드렸으면 대답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오리라 생각했고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짧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더 자세하게 넣었어야 됐는데 생각이 좀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잘못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정말 저는 실망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박영우 위원님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잘 되냐고 했는데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23쪽이요.

예?

23쪽이요.

결산설명서 23쪽이요?

세출결산서 설명서 23쪽이요.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내년이면 여기 송현1·2동 주민센터로 와야 되는 거죠? 이사를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몇 층을 쓰게 되나요?

한 층을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약 1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인가요? 사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이 기사에서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 일로 오르내리는,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교육감으로 출마하신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이게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맞나요? 센터장을 맞고 있으신 분이 교육감 출마한다는.

아니, 본인이 말했어요?

기사에 나왔잖아요. 기사에 나왔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부인을 해야죠. 반박기사를 내든가 정정요청을 해야죠.

전에 물어봤는데 그럴 의지는 없다고.

그러면 본인이 아니시면 기사를 정정요청을 하시든가 반박요청을 하셔야죠.

그것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인은 교육감을 출마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센터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번 본인 의사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아니시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나온 기사에 대한 정정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본인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을 갖고 계시면서 본인의 행보가 사실 이게 만약에 교육감 출마를 하실 거면 그 행보를 하는 게 이게 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본인이, 센터장님이 그런 의사가 없으시다면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출마 생각이 있으시다면 센터장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것을 좀...

본인하고 면담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시는 행보가 엄청 많은데, 맡고 있는 직이 엄청 많으신데 이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을 하시면서 사실 중복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사회복지사협의회 자체가 행보가 많기 때문에.

그거 저번에 안 그래도 얘기를 하셔서 관련 공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관련된 공문이 있는 출장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그거에 관련돼서 공문을 받아서 출장을 하는 것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행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밖에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계속 이게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여성회관 부지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예, 하여간 대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구의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인천여성회하고 또 하나가 뭐 있죠?

여성단체 관련 단체요? 여성단체협의회만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여성단체협의회만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체가, 약 10개 단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천여성회로 우리가 사업보조예요, 동구여성회예요? 인천여성회 동구지회라고 있어요?

예, 동구지회라고 있는 것이죠.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 인천여성회 동구지부. 그게 없잖아요, 현재.

합쳐서 중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동구의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인천여성회 동구지회가 지금 없으니까 사업성이 비슷한 거 있으면 동구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하는 것을 여성정책과에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맥을 맞춰서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는 중동구협의회에서 계속 들어와서 사업을 했었나 봐요, 교육사업을. 그래서 올해는 중동구협의회에서 안 오고 여성단체 우리 동구협의회에서만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그래서 그것이 과장님, 2021년도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게 본 위원은 알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에 나가는 우리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예, 없어요.

그것이 종결이 2020년에 됐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출산·입양축하금이 있잖아요. 시에서 주고 우리 구에서 주는데 32쪽을 보시면 그게 동구에서 2억900만 원이 나가고 인천시 것은 2억2,5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은 1,900만 원을 했고. 그런데 동구의 출산장려금 주는 거하고 인천시에서 주는 출산축하금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에서 주는 거 첫째아는 50만 원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주는 거 100만 원.

시는 100만 원.

예, 50만 원 더 많고 그다음에 셋째아는 저희가 더 많이 줘요. 300만 원 주고 시에서는 1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인구정책, 인구감소 문제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에서 받는 것은 많은데 우리 동구에서 받는 것은 적다. 이게 매달 많이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입양하는 축하금도 매달 수십 명씩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차등금액을 인천광역시하고 동구하고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냥 똑같이요?

예, 그것을 좀 맞춰서 적게 주지는 않고. 왜냐하면 요즘 출산하는 것을 다 기피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동구 출산·입양축하금 지원에 2억900만 원 나간 것은 몇 명한테 간 것이죠, 우리 동구는?

218명.

218명. 그러면 시에서 2억2,500만 원은 몇 명?

시는 225명

우리 동구죠, 다?

예.

그러면 대략 약 400∼500명의 좋은 현상 있었네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중복 인원, 거기가 겹치는 인원이 있어요.

겹치는 인원. 하여간 인천광역시보다 우리 동구가 적게 주는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가 얼핏 들은 얘기가 그렇더라고, 껄끄럽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쪽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회 추경을 3억5,1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다 이월이 됐지만 ‘21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무슨 계획편성 같은 거 있나요?

그거 저번에 본예산에 구비 세워주셔서 하고 있고.

현재 진행상황.

설계용역 끝나서 지금은 계약은 해 놨어요. 그래서 공사 들어갈 거예요.

언제쯤? 이게 몇 군데죠?

7월에 들어가요.

7월에 들어가고, 여덟 군데?

종료되는 것으로.

뭐가 종료돼요?

공사가. 지금 동구사랑이랑 두 군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화평이랑 동구사랑이 지금 공사 리모델링하고 있고 지금 동구사랑은 외벽공사 지금 이미 일부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체, 화평은 창호 교체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거, 냉난방시설 이런 거 보강을 하는 거고 동구사랑은 지금 원래 벽체가 「소방기본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벽체였거든요. 옛날부터 설치한 거 그거 다 뜯어내고 벽체 외단열에 해서 드라이비트 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공사하고 태양광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사랑어린이집은 지금 진행률이 몇 퍼센티지까지 된 거예요, 대략?

60%요.

60%는 현재 지금 되고 있다.

예, 7월 말에 다 끝납니다.

화평 냉난방기나 태양열 이런 거 해서는 거기는 몇 퍼센티지 현재 되고 있어요?

거기도 비슷하게 지금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요. 그러면 7월, 다음 달이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예.

사회 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건강가정 출산 및 입양 장려 지원사업, 보육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 19개 정도 되고 기타로 해서 174억 원이 어떻게 단위 사업별로 쓰였는지 그다음에 단위 사업별의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주요한 것, 1억 원 이상짜리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언급이 안 됐던 사업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성정책과 뿐만 아니고, 지금 이십 몇 개입니까? 우리가 지금 22개 실·과가 있는데 이것을 공통으로 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감사실 있죠.

예,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제출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 여성회관 부지가 51억 원씩이나 되는데 이것 몇 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죠?

그것이 900평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약 20∼30m 더 가면 4천 평짜리가 나왔어요.

4천 평이요?

예.

어디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천 평짜리를 우리가 평당 약 300만 원 줘도 약 120억 원이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4천 평이면 정규 축구장이 약 2,500평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성회관 놓고 그러면 수소연료발전소가 있고, 축구장이 있고, 여성회관 있고, 그러면 아주 딱 맞게 지금 되는데 그 부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리는 것이고 조사를 해 봐서 적정한지 안 한지는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축구장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축구장을 예로 든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여성회관이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갖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서 굳이 6동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다른 데로 전환을 시켜서 동구의 중심지에 주변 대지가 있나 알아보시고,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치매센터로 썼던 박문로터리 있잖아요. 그 옆에도 일반 주택이 약 70평 되는데 그것을 구청 보고 매입하라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적절할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재무과에서도 땅을 우리가 구에서 매입하게 되면 공공성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의회가 그것을 의결해 주겠습니까, 하는데 그런 데도 이래저래 한 번 협의하셔서 꼭 그것이 이루어지고, 사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여성회관이 안전진단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C등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빨리 해결하려면 조급하다고 해서 뭐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성회관이 꼭 우리 동구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나 우리 허식 위원님 다 계시지만 집행부가 과거에, 저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참석을 못 했지만 그렇게 어떤 야심차게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집행부나 의회는 제가 수차례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출직에 있는 우리는 4년이라는 임기를 지역 주민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와 의무거든요.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니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잘 그것을 한 번 점검하셔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또 다시 예산의 집행도 못 하고 이것 성과도 없이 지나가는 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6대 때도 들어와서 가장 많은 남겨진 것은 행복센터 이래저래 국비 10억 원 내려오고, 우리 구비 26억 원으로 설립되고 7대에 들어왔을 때는 한마음복지관이 설립됐고, 진짜 제가 8대에 왔을 때는 무엇인가는 의원님들하고 노력하고 소통해서 지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이루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금 못한 부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가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 평등 촉진해서 우리가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폭력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등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담소가 있어요?

상담소요?

예.

(실무자와 숙의) 지금 인천의료원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어요.

그것 어디에서 하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대상자들 주로 응급으로 신고받아서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요할 경우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위탁한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위탁해서 상담 진행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같은 경우나 가정폭력은 의료 지원 같은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인천의료원하고 협업해서 같이 치료하고 있어요.

그것 해바라기는 동구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하나요?

인천시인데 저희가 인건비 일부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것 말고 일반적인 상담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서구에도 그것 무슨 상담소가 있고 그러던데...

저희가...

각 군·구별로...

수요나 이런 것이 급증하면 조사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여성회관 건립하면 그 안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민간이 생기면 또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심리상담소도 있고...

예, 그것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각 군·구별로 하나씩 있잖아요?

심리상담소는 지금 민간에서 저희 동구에 서너 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돼서 하는 상담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해바라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확대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일은 엄청 많은데 이것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저희 정기점검을 연 2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시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부모 모니터링단도 수시로 파견하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드림스타트하고도 이것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드림스타트는 몇 세까지예요?

드림스타트는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자,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 0세에서 6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드림스타트 쪽에서 하고 그전에는 어린이집에서 한다.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드림스타트에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장난감이요? 장난감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서 할 수 있어요.

예,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용을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라든가 아이의 발달에 문제 있으면 의뢰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도담도담장난감월드만 해도 벌써 이것 1억 원이 매달, 매년 들어가는데 여기 장난감들을 이렇게 오래된 것 폐기하고 다시 새로 사고 이런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 인건비이에요?

인건비 들어가고, 장난감 구입하는 비용 들어가고, 수리비 들어가고 그렇게...

인건비는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인건비는 보통...

여기 몇 명이죠?

여기가 종사하시는 분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팀장이고, 한 분은 보조 인력...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건비가 7,200만 원, 두 분, 지점장하고 계약직 1명 그다음에...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장난감 사고 수리하고 이러네요.

예, 그리고 운영비 1,400만 원, 장난감 도서구입비 2,400만 원...

결국에는 2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것은 왜 이것이 이월됐죠?

그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려와서 구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끝나고 내시돼서 구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구비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단위 사업이 있고, 거기에 지금 보면 48쪽에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있고, 51쪽에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7명이 있고, 이것 어떻게 드림스타트 사업안에 다 들어가 있죠?

3명은 저희 여성회관 내에 드림스타트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정에 계속 방문하면서 사례 관리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6명 그분은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나가 계시면서 4시간 근무하시면서 학습 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7명...

예.

그래요. 아까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총예산 중에서 단위 사업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별로 해서 총 147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나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1천만 원 이상의 금액해서 지출 사업해서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이번에 다시 잘 보완해서 그 부분도 꼭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메모했죠?

예, 하셨대요.

나도 보청기 써야 되나, 이것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결산 심사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휴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은 17억5,829만4천 원 징수결정하여 17억2,249만3천 원이 수납되어 98%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12억6,038만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3,890만5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8.3%이고 미수납 사유는 2020년 12월 징수결정액을 다음 달 익년도인 2021년 1월에 납부한 사항으로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1억1,837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아래 과징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255만8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과태료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으로 2,875만1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2,811만9천 원은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7.3%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4,111만2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2,742만7천 원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66.7%입니다. 이는 과년도 징수 체납액이며 체납액 중 시효소멸로 인해 70만5천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1,298만1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자동차, 물건 등을 압류하는 등 다방면으로 체납 징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맨 아래 국고보조금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청소 차량 1대 대체 구입비로 1억5천만 원과 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자원순환교육 그리고 청소 차량 구입 및 홍보사업 예산으로 1억3,660만 원을 전액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같은, 세출예산 현액은 81억7,323만6천 원이며 지출액은 72억4,320만1천 원으로 88.6%를 집행하였고 3억3,449만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 4건으로 각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으로 1억3,150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여 2,1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형폐기물, 별도 처리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5억798만2천 원을 계상하여 13억5,348만7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5,449만4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2020년 12월분 처리량은 연말에 정산한 후 처리대행 수수료를 익월 2021년 1월에 지출하게 됨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청라 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잔재 쓰레기 처리비로 5억2,042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고정형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51대 및 로고라이트 7대의 전기 및 통신 요금으로 5,859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고정형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7대 이전 비용으로 1,07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이동형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화수1·화평동 2대, 송림2동 2대, 총 4대 구입비로 1,592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기타 부담금입니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7,431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도권 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의 기타 부담금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소각장 고장 수리 등에 따른 비용 분담금으로 1,879만1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형 불법투기 CCTV 13대와 교체형 배터리 2대 구입으로 5,367만7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주민참여 예산으로 구입한 2개 동 4대와는 구별되는 시비 보조사업이며 각 동 1개 이상씩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순환 정책 홍보비로 2020년 12월 시에서 교부되어 그해 4회 추경에 계상 후 올해로 2천만 원을 전액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 행정, 현수막, 안내 책자, 경고판 제작 등 사무용품비로 2,13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11개 동 클린하우스와 자원순환과 청소 업무용 차량 운영비로 1,575만9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미화원 쉼터 임차료 적환장과 쉼터의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운영 유지비로 801만5천 원을 지출하였고 청소 차량 3대 및 적환장 시설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7,03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는 미화원 청소용품, 빗자루, 마스크, 장갑, 마대 등 구입비로 1,572만7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내구연수가 지난, 경유(노면) 청소 차량을 친환경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 구입하는데 2억8,253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동인천역 부근 환경미화원 쉼터 1개소 추가 설치비로 1,187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와 선별 처리대행 수수료 3억5,067만8천 원을 계상, 2억9,345만 원을 지출하고 4천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류 관련 사무관리비로 다회용 컵 등 홍보물 제작과 납부필증 제작 환불 비용으로 1,675만8천 원을 RFID기반 음식물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5,477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공동주택 13개소 음식물폐기물류 전용 용기 세척비 지원으로 976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로 13억5,105만1천 원을 계상하여 12억894만5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2천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청라 자원환경센터 고장 수리 등에 따른 미추홀구 소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반입한 처리 비용의 5%를 미추홀구의 가산금으로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청라 자원환경센터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1,849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료비로 EM용액 원료 구입비로 995만3천 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로는 신규 입주 공동주택 3개소 683세대 총 10대의 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기 설치비로 1,638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과장님, 로고라이트에 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각 과에서 로고라이트를 바닥에 달아놨잖아요.

저희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도 있는데, 혹시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실무자와 숙의) 주로 만석동에 7대 설치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은 7대인데 만석동에 주민참여 예산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해 주나요?

고장 나게 되면 저희가 설치한 업체에 얘기하고 지금은 그렇게 고장 사항이 없어서 전기세 하고 이런 것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설치했죠?

‘19년도,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라서...

‘19년도,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로고라이트의 렌즈 안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고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레이저로 해서 쏘는 것이 있고 안에 셀로판지로 해서 렌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빛을 쏘게 되면, 시간이 오래되면, 기간이 경과되면 열에 의해서 다 녹아버려요. 레이저로 새긴 것은 안 하는데, 이제 그것은 비싸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달려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선명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 자원순환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저녁 때 보니까 선명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선명도가 높은 것은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위에서 빛이 비추고 있는데 바닥에 안 나타나, 이것이 지금 이런, 그것을 써서 그러는 거예요. 레이저로 새겨서 한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셀로판지 쓰게 되면 오래되니까 노후해서...

예, 그런 관리를 저는 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 방수가 되는 로고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 차면 렌즈가 습기 때문에 잘 안 쏘여져요. 이런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저희가 한 번...

업체에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서 이것 확인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몇 군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인지 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고 타 과에 대신 저희가 상황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 과에서 로고라이트를 다 달고, 설치하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도 그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제대로 된 것들을, 방수가 되는지 그다음에 셀로판지로 하는 것인지, 레이저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왕 달아놨으면 영구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게, 제대로 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인하시면서 하시지 어느 업체 친하다고 해 주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구가 자꾸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가다 아까 잠깐 그냥 흘러가는 얘기도 있지만 업체들이 집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봉투로 해서 버리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큰 도로변에, 더군다나 아침에 제가 8시쯤에 어디 가는 길이 항상 있어서 가는 거리에 보면 도로변에, 특히 송림3·5동, 동산고등학교 건너편, 안 그러면 수문통에 튼튼정형외과 옆으로 해서 그쪽 주변에 보면 집에서 이것 쓰레기, 물론 공동주택이야 이렇게 따로 보관에서 해서 용기에 받아 놨다가 업체들이 가져가시는 대신에 이런 데는 주택가에는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하고 협의하셔서 거리에 더군다나 아침에 도로변에 인도, 차도 구분 없이 막 이렇게 무작위로 내놨을 때는 도시가 굉장히 보기가 싫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업체하고 잘 조정해서, 특히 또 아침에 그것을 하다 보면 교통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적절하게 그것에 맞춰서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동형 CCTV가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이번 설치한 것까지 하면 76대이고...

예, 그러면 그것이 가끔씩 가다 이동을 많이 하죠?

예, 그렇죠. 동에...

그것 특히 취약 지역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분들 때문에, 인해서 제가 저번에도 송현, 화수2동장님한테도 그것 삼두아파트 주변으로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재활용 이것을 어디에 이렇게 방치, 모아놨다가 이렇게 가져가시다 보면 그 주변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한테 민원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깨끗하게 정리는 됐는데 이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이동량에 이것, 취약 지역에 설치해서, 특히 공동주택, 골목길, 이런 데 무단 투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것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투기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동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자주자주 교체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잘 한 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수출 이런 길이 막혀서 재활용, 가정에서, 특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매주 화요일마다 분리수거하는 그것 단가가 굉장히 떨어져서, 소규모 아파트는 굉장히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특히 누리아파트, 송현아파트 이런 데도 몇 군데를 의뢰받아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어떤 분이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뭔가 하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 택배가 많이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파지 단가가 굉장히 상승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택배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 파지들이 거기에서 많이 수거되어 나오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택배 물량 우리가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정에서 나가는 파지들이 굉장히 소비가 많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다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업체에 통보해서 그때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공동주택에 무료로 수거해 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소량의 아파트야 발전기금처럼 지원해 주는 업체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잘 총괄적으로 살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요즘은 많은 단가가 올라갔대요. 그랬을 때는 아파트의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번...

예, 잘 조정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특히 소규모 아파트들이 이것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무엇은 가져간다, 무엇은 안 가져간다. 아직까지도 그것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사실상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는 하나의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비닐봉투 깨끗하면 재활용해서 분리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이것 못 가져간다.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쪽 세출결산 설명서 작년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 진행을 못 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올해는 미추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해서 7월부터는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타 구도 한 데가 있어서 발 맞춰서...

미추홀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추홀구는 거기가 있거든요.

자원순환센터가요?

자원순환센터가 있어서 강사가 상주해 있어서 위탁을 줘서 한 것 같고 저희도 시에서 강사를 지금 양성했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그분을 모셔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원순환 정책 같은 것도 조금 내놓을 수는 없을까요?

아직까지 저희가 정책까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많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던 좋은 정책이 하나,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배달음식들이 집에 요새는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배달음식들이 많으니까, 배달음식도 다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배달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전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거해 가고 했는데 요새는 다 일회용으로 하다 보니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자장면 집 예를 들면. 자장면 집 그릇에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배달했다가 다시 수거해 갔는데 이제는 배달료가 인건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일회용 용기로 배달하다 보니 집에 배달 용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중국집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줘서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을 구에서 채용해서 수거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용기를 수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용기 수거를 자활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면 인력도 채용할 수 있고, 자원순환 정책에도 맞지 않을까,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구에서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떤 분이 제안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 지원은 그릇은 한 번 나가면 계속 어느 정도 1∼2년은 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거하는 인력이나 자활에 위탁 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담당 업무가 아니신가요?

사전에 얼마 전에 저희가 올렸던 일회용품 저감할 때 업소 같은데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초기단계니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배달음식 같은데 일회용 안 하고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그것 지원해 주는 것을 조례 근거를 했는데 시행해 보고...

그런데 용기는 지원해 줘도 그 안에서는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용기를 배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거해 가려면 또 다른 인력을 추가로 인력 부담감이 드니까...

그것을 어디든지 한데 있어서 벤치마킹하든지 해야지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구에서는 사실 그렇게 예산이, 모르겠어요.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따져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 정책을 펼쳐보는 것도...

예,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다니고 하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들 것 같고 막상 그것을 회수해서 씻고, 소독하고 하려고 하면 시설도 있고 그래야 돼서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재활용품을, 일회용품을 줄이려면 이런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 정책도 있으면, 주민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주민 분들도 이런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 다들 느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생활폐기물 수거가 낮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나요?

민원이 처음 1월에 했을 때는 총 151건이 들어왔는데 점점 줄어서 작년 지난달에는 약 7건인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 가고 있네요.

저희가 그것을 해서 엑셀로 관리했는데 1월에 총 131건, 2월에 9건, 3월에 7건, 4월 12건, 5월에 9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분리 폐기물 수거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신가요? 수거하시는 분들이요?

주간 전환되면서... 예, 업체들...

업체 분들은 제가 나가서 어떻냐, 이것 물어보기는 그렇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보면 예전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나가면 바닥에 잔재 쓰레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때는 새벽이니까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지금은 낮인데 한 사람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하고 계도를 했더니 지금은 잔재 쓰레기를 치운 것이 아주 눈에 띄게끔 깨끗하게 처리해 놔서 나중에는 미화원 분들이 뒤에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나다니면서 보면 안전 장비를 가끔 가다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내가 누구인데 해야 되지 않느냐, 선생님들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잘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민원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있기는 한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골목길 안, 잘 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순서가 돼서 치워야 되기는 하지만 개선을 해볼 생각...

저희가 최대한으로 나와 있는 것 눈에 안 띄는 쪽으로 옮겨서 적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아파트 환경에 되게 사실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는 그런 정책들이나 시설들이 잘돼 있지만 사실 소규모 아파트나 골목에는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잖아요.

예, 소규모 아파트, 빌라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설치해 주고 싶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대규모...

이번에 보니까 자원순환 관리자들인가...

그것은...

자원순환 도우미,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팀장님이...

팀장님이 하세요.

플라스틱 페트병 가지고 10원 주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과장님, 슬레이트 지원 12가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수시장에 보면 점점 더 위에 있는 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일단 슬레이트 지원에 대한 것은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분기별로 석면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에 했고 이번에도 또 봄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아직까지는 석면이 검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쪽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또 공유지로 소유자들이 많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계속 소유자들한테 계속 공문을 보내서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하고 같이 보내면서.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점점 더 심하게 떨어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유기견이 다쳤어요. 다친 유기견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로 해야 돼요, 아니면 환경위생과로 해야 돼요?

저희는 야생동물 보호를 하는 업무이고 그런 가축이나 유기견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래서 포획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이라 하면.

새나 노루 이런 애들, 다친 애들 그거에 대한.

그런 애들. 여기도 유실·유기동물 이래서. 일자리경제과도 그러거든요.

저희는 저기예요. 야생동물에 대한, 유기에 대한, 보호에 대한 병원 지정 자체는 저희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물병원으로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 과에서 하니까...

야생은 저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가축이나 유기견이나 이런 가축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헷갈려요, 진짜. 어디로 가야 되지? 유기견도 동물이잖아요. 이랬을 때 유기견이 상처가 났어, 그러면 빨리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 주고 보호해 주고 구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야생이 아니어서 어디로 가야... 이것은 야생인가, 아닌? 이런 것에 대한.

일단은 동물에 대해서 지정병원은 같은 곳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은 연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 이래 가지고 이게 1년치 예산인 거죠?

예.

1년치 예산인데 전기요금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월 약 5천 원 정도.

월 5천 원 나와요? 이게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이라는 게 화평동인가요?

라이트,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가 다 5천 원밖에 안 나와요, 월?

예.

몇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화평냉면거리하고 송현동 순대골목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두 군데예요?

예.

이게 5천 원밖에 안 나온다?

예, 간판에 대한.

되게 싸네요, 저렴... 뭐가 이상한 것인가 제가 지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 제출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윤재실 위원님.

죄송해요. ‘21년도 5월 12일에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됐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현재 범죄예방 관련해서 안심스크린 설치나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6개소는 이미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스크린도 설치했고 비상벨도 저희가 설치를.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다 됐나요?

개방화장실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리모델링 저번에 하고 있어서 그렇게 스크린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는 오수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생문화, 위생업소 관리, 식품관리 이 부분들은 단속 내지는 유지관리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환경오염 저감운영이라든가 기후변화 정책지원 등에 대해서 특히 환경오염 저감운영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좀 더 늘리시고 또 감시요원을 늘리든 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중금속 측정 자산을 더 구입하든 결과를 분석을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오염 저감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결산에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표은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페이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3억388만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1,686만2천 원입니다. 그중 3억952만6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33만5천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 189만5천 원과 그 외 수입 258만2천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130만5천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110만3천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2억9,264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37억5,200만 원 중 34억12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980만 원, 2,97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억8,15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6%가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하단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3,272만 원 중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장비 지원 등으로 3,272만 원을 동구지역 예비군 훈련 담당부대인 507여단 1대대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사태 시 필요한 지식, 기술을 연마하여 돌발적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예산으로 총 1,495만 원 중 민방위계획서 및 훈련통지서 제작 등으로 320만1천 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으로 198만 원,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8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1%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부 민방위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2,289만 원 중 민방위교육장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용역, 비상급수시설 이용안내판 제작,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 등 1,887만8천 원을 집행, 집행잔액 401만1천 원, 집행률은 82.4%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부 을지태극연습 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을지태극연습은 취소되었으나 충무계획 유인 등과 관련하여 3,338만 원 중 1,853만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5.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1억570만3천 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로 7,989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1만1천 원으로 집행률은 75.5%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부 재난안전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558만 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스마트키즈폰 단말기 비용과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은 47만2천 원, 시비 1,510만7천 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률은 3%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난복구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4억9,668만 원 중 재난대비 소모자재 구입에 525만1천 원, 코로나19 예방 홍보물 제작에 227만5천 원, 방역물품 구입에 1,820만 원, 전 구민 대상 마스크 보급에 3억5451만 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2,975만5천 원, 총 4억999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68만8천 원이며 집행률은 82.5%입니다. 계속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4,880만 원 중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으로 4,230만 원, 집합금지조치 발령업소 재난지원금으로 6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총 5,059만 8천 원 중 민간인 재해보상금 659만8천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1천만 원 중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에 9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실비지원입니다. 4,020만 원 중 6개 자율방범대에 야식비 3,120만 원, 물품비 9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8,900만 원 중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2,345만3천 원, 재난안전달력 제작에 553만 원, 폭염 대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에 3,641만5천 원, 폭염대책비로 1,883만3천 원, 총 8,423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2천만 원 중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에 1,780만 원을 집행,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총 8,800만 원 중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4,862만7천 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에 3,937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중간 부분 풍수해 및 설해대책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3,048만6천 원 중 재해 관련 장비 유지 및 통신료에 519만5천 원, 설해대책추진 제비용에 568만1천 원, 총 1,087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5.7%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총 3,684만5천 원 중 수방자재 구입, 설해대책 자재구입, 풍수해 및 설해대책 피복비,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총 3,220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4%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6,780만 원 중 모래살포기 구입에 6,771만 원을 집행,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총 4천만 원 중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3,388만2천 원을 집행, 시비 305만8천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4.7%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중간 부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죄예방 목적의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8항에 의거 모니터링요원 채용 및 관리용역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로 4억8,180만4천 원 중 4억3,855만7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3,986만8천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 및 구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증가하고 있는 주민 안전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에는 방범용 CCTV 신규설치 61대, 교체·이전설치 55대 등으로 5억9,400만 원 중 5억8,987만6천 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87만9천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24만3천 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 1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견학 대상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위치정보기반 영상표출 터치스크린을 도입한 사업으로 1,193만5천 원 중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하단부 행정정보 통신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7억2,329만2천 원 중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 사용료, CCTV 전용회선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과 행정통신시설 및 CCTV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로 6억8,818만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510만8천 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하단부 행정정보 통신망 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대중 밀집지역 8개소에 WiFi, CCTV, 구정 및 재난 안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동구 스마트안심존 구축사업으로 2억8,216만4천 원 중 2억8,216만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율은 99.9%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원활한 의회 구정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 도입, 동인천역, 송림도서관에서 설치된 키오스크 교체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가구 구입 등으로 9,391만5천 원 중 9,38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4천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2,052만8천 원 중 연간 급량비와 복사기 임차, 사무용품 구입 등에 2,007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8%입니다. 이상 결산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한 법정 의무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1998년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중간 부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년도 이자수입액 6,346만 원과 하단부 일반회계 전입금 1억8,100만 원이 수납되어 총 23억6,2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으로 978만6천 원, 시설비로 재난예방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1,800만 원을 집행, 하단부 예치금으로 2029년 말 대비 2억1,700만 원이 증가된 총 23억3,4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1쪽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2020년도에 18개소를 신규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동구에?

현재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21년도에 16개소를 추가설치해서 현재는 7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봉로하고 인중로처럼 이렇게 약간 인적이 드물고 길은 8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는 어쩌다 가면 이게 한 번 건너려면 시간이 몇 분 걸리지만 대중교통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제철 정문에서 건너편이라든가 혹은 동국제강 쪽하고 동부아파트 있는 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중로하고 중봉로 쪽에 설치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설치하기에 앞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다중이용장소로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종봉로 쪽에는 사실상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된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좀 더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부두 쪽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해안산책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도 보면 거기다 어떤 휴식공간이 없이 다 땡볕이에요, 거기가. 여름 되면.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포토존 같은 데가 있으면 그런 쪽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은 그것도 그런 저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2020년까지 만석동에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역대 동 행정복지센터 그 동장들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믿지 말고 좀 자발적으로 가서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해안산책로 만들어놓고 어쨌든 거기에 1.5km 정도 되니까 왕복하면 1시간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그늘막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완해 주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죠?

예.

박영우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전관리과가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필히 알고 있고 지금 17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예산이 약 3,300만 원 집행됐는데 침수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몇 년, 약 4∼5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상가 쪽에 침수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렇게 흘러들어가지 않게 설치를 했는데 그게 거의 동구 관내는 완료가 됐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에, 2020년도에 38세대 174건을 설치했고요.

주로 어느 쪽에, 설치한 곳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늘막 설치 건과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 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실측을 해 갖고 설치를 하고 있고요. ‘20년도에 그렇게 38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해 줬고 ‘21년도에도 40세대 조사를 해서 현재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주로 상가 쪽에 백병원 앞이라든가 여기 배다리 쪽, 만석동 쪽 이런 어떤 상가 쪽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가 돼서 상가로 물이 흘러갔을 때 상당히 재산상의 피해를 봐서 이런 아이디어를 그때 관련 부서에서 개발하셔서 그 직원은 이미 시로 가셨는데 사실 설치하고 나서도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구하고 이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있었어요, 서로 맞지 않다, 맞다 이렇게. 사실은 설치하면 물이 침수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방향이 맞지 않았는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완료가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직접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나가셨을 때 그분들이 필요하게끔 설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그때 당시에 물론 백병원 사거리가 그때 상당히 물이 갑자기 침수가 되고 물이 불어나서 그쪽 지역의 주변의 카센터라든가 이런 상가 쪽에 많은 어떤 면에서 피해를 봐서 우리 가구당 약 100만 원씩 이렇게 보상도 해 주고 한 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1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주로 예산이 많은 집행은 아니었으나 주로 이분들의 활동사항이 주로 어떤 거였나요? 여기 보시면 피복비 구입이 가장 많이 집행이 됐네요?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예방활동...

잠깐만요.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봤을 때 예산 약 500만 원 중에서 468만 원 지출이 됐는데 피복비 구입비로 468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번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 유사시에 이분들이 와서 봉사활동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어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한 게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번 회기에. 그랬듯이 앞으로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홍보가 아니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어떤 유사시에 이분들을 투입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활동사항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거의 다 피복비 쪽으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집행한 것을 봐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피복비도 그렇잖아요. 동절기에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또 하절기에 입어야 될 옷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활동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도 하고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보시면 동구 스마트 안심존 구축사업해서 약 2억8천만 원이 집행됐죠?

예.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어떤 안심적인 구축사업을 그때 제가 얘기 들어본 송현근린공원에 설치를 하고 또 북광장에 설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셨다는대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이게 동구 특수시책사업인데 지금 동구 관내 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동인천북광장에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송현근린공원에 3개소, 화도진공원, 배다리 그다음에 화수부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동구의 안심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 그쪽 좋은 부분에서는 안심하고 활동하고 편안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CCTV하고 WiFi 또 비상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치해서 뭔가 이렇게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설치된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과장님,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장비 설치를 하셨잖아요.

예.

어때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지를 않고 있고 일단 폭염이나 이런 시기에는 그것을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호응도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폭염에 대한 대응을 어르신들 어떻게 했죠?

될 수 있으면 폭염은 저희가 주의보를 내려서 폭염 시에는 외출을 삼가하도록 홍보,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에 44개소의 폭염대피소를 갖다 운영하고 있고 그늘막쉼터를 73개소 운영하면서 부득이하게 외출하시는 분들은 폭염대피소에서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취약계층들한테는 폭염 때 양산을 지급을 해서 양산 쓰고 다니시게끔 유도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폭염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폭염대비, 그동안 송림체육관이나 노인정, 경로당?

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오시게 해서 거기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경로당.

올해도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 폭염 때 지금은 경로당도 폐쇄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그래서 44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경로당하고 노인 관련 시설 대부분들 폐쇄하다 보니까 현재는 26개소로 축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동 행정복지센터 그런 데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외출하시는 분들한테는 폭염 시에 그쪽에서 대피하시고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에 잠깐잠깐 가는 데이고 그렇다고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은행권 같은 데는 손님들 때문에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가서 잠깐이라도, 한나절이라도 생활을 하거나 쉬시거나 이런 데가 송림체육관이나 노인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다 폐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이 더위에 어르신들 집에 계시기에 에어컨도 안 되어 있는 데 계시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상황인데 밤중에 무더위가 왔을 때, 열대야죠. 열대야가 왔을 때 송림체육관에서 임시피난을 해서 그쪽에서 하루 묵고 이렇게 가시게끔 유도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폭염계층이라기보다도 가족 간에 텐트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쉬었다 가시고 그런 어떤 나들이 개념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폭염취약계층 부분들은 많이 활용을 덜 하는 편이셨었고 지금 또 코로나19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예년에 비했을 때 체육관 운영하는 부분들을 폐쇄했다고 해서 폭염취약계층들이 많이 소외되었다라고 판단되어 지지는 않고 그냥 댁 내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쉬실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송림체육관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텐트 가지고 와서 쉼의 개념으로 거기를 더위를 피해서 왔다 손치더라도 노인정은 어신들밖에 갈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곳이 거의 폭염대피시설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그곳이 다 폐쇄되고 축소해서 26개소가... 26개소 안에 노인정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 닥칠, 폭염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폭염이 왔을 때 과연 동구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서 계실 수 있을까. 그렇다고 사람이 모일 수도 없고.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의 간호, 방문간호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취약계층들을 일일이 방문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분들이 폭염 시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선풍기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외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폭염대책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나눠드릴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쿨토시라든가 쿨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나눠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품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또 안 쓰면 어떡해. 그리고 또 쿨 뭐요?

쿨토시나 쿨매트.

이런 것도 계속 적셔서 써야 되고 또 적셔서 써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정말 편하게 쉬시고 또 먹는 것도 해서 드시고, 음식도 해서 드시고 이랬던 곳인데 그런 장소가 다 폐쇄가 됐으니 과연 이 어르신들한테 그냥 물품만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뭐를 더 고민해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송림체육관에 큰 데에 다 오픈시켜놓고 거기에 개인 텐트를 갖다 딱 넣어놓고 전체 에어컨 틀어서 어르신들 개인 텐트에 어르신들 가서 쉴 수 있게 하시든 이런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놓으셔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빨리 얼른 움직이지 그냥 물품 사서 나눠주겠다, 여기에서 생각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차까지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중대본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제가, 우리 건설과는 민원부서로써 열심히들 잘하고 민원도 잘 해결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요. 너무들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재깍재깍 민원 해결하는 부서라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칭찬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재능대가 7월에 입주하게 되면 그것은 학교 측하고 통학은 어떻게, 우리 손택곤 팀장님도 계속 저하고 개인적으로 확인도 하고 학교에 제가 마침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학생들이 등하교 때 특히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등하교를 하는데 안전거리 확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지금 도로가 폭원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전봇대 있는 데가...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부터 2개의 블록은 인도 구간이 인도 블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를 초청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지금 양쪽으로 인도를 확보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계해 보려고 해요.

곧 7월에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그렇게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요즘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에 차량들이 어떤 사업이나 이것 많이 하고 하는데, 정비하고 이러한 차량들이,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인도를 다 보수 작업하고 해 놨는데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작업하기 위해서 그것 인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를 자꾸 훼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요즘 SNS 시대다 보니까 항상 제가 사진 찍어서, 특히 박영우 때문에 힘든 손택곤 팀장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 작업하시는 차량들이 저것을 잘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작년에 그것 도로, 인도 이렇게 보수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훼손시키면 그것 조금...

예,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것 결산과 관계없으나 어떤 민원 사항인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안전 확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작업을 해서, 제가 특히 횡단보도에서 그것 진입로 하는 것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전 확보도 안 돼 있고 차량을 거기에 대놓고 있으면 이것 횡단보도 건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차를 빼달라고 하기도, 뭐라고 해, “조금 차 좀 빼주세요.” 이러고 지나갔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안전 확보라든가 안전 표시를 철저히 하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에 인도 보수를 하면서 인도와 차도 이렇게 횡단보도 가는 폭들이 굉장히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나 전체적으로 동구 전체를 한 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인가 파악하셔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 특정을 지어서 말씀하기는 저것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계속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이미 7대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4년 가까이 했는데도, 손택곤 팀장님도 현장에 가셔서 계속 살펴보고 하시는데 그러한 아쉬움들이 많아요. 이러한 것을 사업하고 완료가 안 돼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불편 사항이 됐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 보완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시고 한전이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우리 관에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한전에도 불이익을 주세요. 기관 대 기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마무리를 안 해 주시는지 그것이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러한 것을 잘 살펴봐서 건설과가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설과에 대해서는 어느 팀이든 고맙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과장님, 송림 아뜨렛길 육모장이 다 정리가 되네요.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 있나요?

송림 아뜨렛길 지금 이제...

육모장이 며칠 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뭐도 다 있고 했었는데 없어요.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도시전략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그동안에는 모든 전담 인력도 거기에 했는데 그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서는...

7월에 공사를 들어간다고 하네요.

7월에...

예, 그래서 지금 필요 인력을 청원경찰 분들하고 일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빼고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당실이랄지 다목적실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지하여서 폐쇄한 상황이고...

폐쇄를 했고, 다음 달에는 도시전략실에서 시원한 답, 얘기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22쪽에 순환골재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 납부 1,440만 원은 무엇이죠?

이것 ‘19년도에 인천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2019년도?

예, 감사 지적사항으로 순환골재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낼 것이 주문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건 정도가 그러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예산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구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들어오고...

예.

처리가 그러한 것이다. 19쪽에 안전거리 만들기 야간 그것은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친환경으로 바꾼 것.

이것 위치는 딱 한 군데가 아니라 동별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19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98개소요?

예, 송현1·2동, 화수1·화평동 또 화수2동, 만석동, 송림3·5동 일대.

198개소,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건설과가 작년에 총 81억4천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단위 사업별로 각각 얼마를 썼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큰 틀에서만 보면 맨 앞장에 결산 현황 그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장...

예, 1페이지...

그것 물어볼 것 같았으면 내가 질의 안 하죠.

크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맨 처음에 1억 원 정도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이것 위탁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정비 10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및 준설에 예산 6억 원에서 지출 저희가 작년에 4억 원 정도 했고 이월된 금액도 다 지출했고 그다음에 LED 교체사업 환한 골목길 조성도 약 2억 원 정도 교체했고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로 약 5억 원 정도 지출한 큰 틀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큰 틀로 보면 도로점 사용료해서 1억 원 정도가 노점상 용역 대행비로 썼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33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도로정비에 10억 원, 도로개설 하는데 겨우 5억 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토목자재 창고 하는데 6억 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 조명 및 유지보수 하는데 12억 원이 들어갔고, 하수도 관리에 15억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녹색 실천 시설물 하는데 송림지하 청원경찰에 1억2천만 원, 도로보수하고 하수도준설원에 3억3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죠?

예.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질의할 사항이 지금 노점상 단속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도로팀은 굉장히 업무가 예산도 많이 있고 이래서 33억 원씩이나 쓰고 있는데 조명은 12억 원, 전기팀, 하수가 15억 원 그런데 도로보수원하고 하수도준설원들이 따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도로보수원은 네 분이시고 하수도준설원은 세 분.

이분들 역할은 뭐예요? 이것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준설도 하고, 새로 개설도 하고, 깔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 보수랄지 그러한 것들, 그리고 상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소하고 이러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 용역을 주고 이러한 것은 공사하는 부분 같은 것은 연간 단가로 하지만 직접 대민을 하면서 즉각적인 보수랄지 민원에 만족을 시켜주는 것들은 우리 보수원하고 준설원 분들이 다 담당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소속이 어디예요? 어느 팀에 돼 있는 거예요?

도로보수원은 토목팀이고 준설원은 하수팀...

알겠습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화수부두 오수·폐수 펌핑장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송현유수지 악취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도 해 달라 그랬고 금년 4월에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 결과가 나왔죠?

예.

거기에 따른 이러한 긴급보수라든가 일부 보수를 추경을 통해서 시·구비 확보해서 조속히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하고, 유수지하고, 정밀조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심가로등 점등식은 알아요?

예.

거기 참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참가 대상은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청장님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죠?

아직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모든 각과 공통인데 그야말로 청장님은 완전히 반장이야, 허 반장처럼 그냥 모든 행사에 다 얼굴을 비춰, 그런데 의원들은 하나도 없어. 정보를 주는 것인지 이것 코로나가 청장은 비켜가고 의원들한테 다 걸리는 것인지 이것이 아주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가든 안 가든 둘째 치고 정보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밀알복지재단에서 계획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또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통보만 와서 아직 수립은 안 했다?

예, 저희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밀알복지재단에서 이것은 인원을 정해야 된다, 초빙 인원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초빙 의사를 정할 것인지 그것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서 일단, 계획서에는 그렇게 와 있어요. 참석 대상자 청장님, 이렇게 돼 있고...

저것 봐 또 참석 대상 청장만 돼 있지 의원들은 없잖아...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자세하게 설명을 위해서 도로조명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별도로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기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식 유옥분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5 명)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인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