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관련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후선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결산서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20년도 도시정비과 총 세입예산액은 41억5,4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2억129만8천 원이며 수납액은 42억62만6천 원, 미수납액은 67만1천 원으로 99.9%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으로 만북접경 새뜰마을 지장물인 전주 이설 관련 시설부담금 이자 5천 원, 만북접경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에 교부한 교부금 이자 10만4천 원, 민간협력형 노후주택 지원사업으로 한국해비타트에 교부한 교부금 발생이자 3만6천 원, 배다리 지중화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이자 171만1천 원을 포함하여 총 185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배다리사거리 지중화 공사 공사비 정산금 3,834만3천 원, 배다리 구역 기반시설 정비 공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합동감사 및 시 감사 결과에 따른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액 600만9천 원, 만북접경 새뜰마을 지정물 이설 시설부담금 정산 차액 32만 원, 국내 여비 과오지급에 따른 자체 환수액 7만 원 등 총 4,474만2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배다리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재해복구 및 손해보험공제회비 부과에 따른 체납액 67만1천 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보조금입니다.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4,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920만 원, 정비사업 구역 내 공·폐가 관리사업 4,500만 원, 송희마을, 더불어 마을사업 4억2천만 원,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개선사업 4천만 원, 만석주꾸미 더불어 마을 사업 4억5천만 원,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 사업 21억 원,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5억5천만 원, 오순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 마을 사업 2억430만 원, 더불어 마을 희망지사업 운영 8,500만 원, 서림구역 주민 의견조사 352만7천 원 등 총 39억702만7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2020년 도시정비과 총예산액은 110억3,490만1천 원으로 이 중 45억4,760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1.2%입니다. 통계목별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보상 추진 중 시설비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화수정원마을 인근에 도로로 사용 중인 화수동 7-398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지급금을 위해 예비비 3,582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총 4,582만 원 중 4,38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부터 8쪽까지 만석 어촌마을 취약지역 주민 자생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결산설명서 8쪽 시설비입니다. 원괭이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10억5,901만1천 원과 기록 및 영상물 제작용역, 안전가로 만들기 마을 사업 등으로 총 11억3,95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9쪽부터 11쪽까지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9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건강교실 및 소품 만들기 수업인 휴먼케어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비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1쪽 시설비로 만북접경 사업비 사업 구역 내 로고젝터 및 CCTV 설치,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으로 2억6,047만9천 원을 집행하고 2억2,945만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2쪽부터 14쪽까지의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12쪽 상단 사무관리비로 엠피와 마을 활동가인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으로 1,908만 원을 집행하였고 1,931만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시설비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으로 4억788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3억840만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로 2019년 민간협력형 노후주택 지원 사업비 2차 교부를 위해 3천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쪽부터 16쪽까지의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5쪽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코로나 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으로 2천만 원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시설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문화 창조 프로그램 용역, 가로변 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3억6,295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3억8,913만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 도시계획 사업 운영 내 연구 용역비입니다. 2022 동구 Master Plan 수립 용역비 2,1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쪽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19쪽부터 20쪽까지의 재개발 사업 운영으로 20쪽 시설비입니다. 총예산액 2억2,379만 원 중 공·폐가 관리사업으로 9,708만1천 원, 송림6구역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 1,188만 원 등 1억1,898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금송구역과 송림3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 용역 5,247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공·폐가 관리비 중 2,513만9천 원은 반납하고 2,719만8천 원은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2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 내 시설비입니다. 동산지구 정산금 소송 관련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1,88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2쪽부터 23쪽까지의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 중 23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정비계획 수립용역 선금급 3,376만7천 원과 17필지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건물 간접 보상비 등으로 11억6,091만6천 원 등 총 11억9,523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13억8,515만4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900만 원 중 보상계획 공고 신문 광고료로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4쪽부터 25쪽까지의 애인동네 시범사업 운영 만석주꾸미 마을입니다. 먼저 24쪽 사무관리비로 마을 활동가 활동 수당 153만3천 원을 집행하고 3,781만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쪽 시설비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어린이공원 및 주민쉼터 실시설계용역 등 총 4,122만8천 원을 집행하고 10억7,319만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26쪽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 배상금 등으로 예산 현액 1,600만 원 중 국유지 부당이득금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해 96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7쪽부터 28쪽까지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27쪽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8,259만8천 원 중 엠피와 마을 활동가 2명에 대한 활동 수당 2,196만8천 원과 현장거점공간 임대료 및 운영비로 881만4천 원을 집행하고 5,181만5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찾아가는 건축 자문가, 동아리 구성 및 프로그램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용역 시행비로 1,202만1천 원을 집행하고 2,797만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쪽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24억4,010만4천 원 중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 선금급과 지중화 공사 구간인 창영동 우각로 구간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선금급으로 총 5,841만4천 원을 집행하고 23억8,1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단에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은 공중선 지중 매설과 전주 철거 공사를 위해 한전과 통신사가 50%, 인천시와 동구가 각각 25%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총 2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 분담금인 5억5천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9쪽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 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4,200만 원 중 현장거점공간 임차료, 가구 임차료 등으로 686만4천 원을 집행하고 3,513만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1억8천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쪽 더불어 마을 희망지사업 운영 활력 송송, 송림마을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괄 계획과 수당 지급 등 인건비 406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희망지사업 지원 단체에게 7천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31쪽 박문여고 주변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중 시설비로 예산액 1억6,797만4천 원 중 주민 역량 강화사업, 텃밭 조성 및 기타 공사, 주민 공동이용시설, 소방시설 추가 설치, 우수관 교체 공사, 유리창 교체 등 부가시설 설치 공사와 경사로 안전울타리 설치 공사, 정비계획 변경 용역 등 총 6,711만6천 원을 집행하고 박문여고 사업에 총시설비 63억4천만 원 1.57%인 1억여 원은 시·구비 9 대 1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9,077만3천 원은 반납하고 구비 1,008만5천 원은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2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90만 원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48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51쪽 도시정비과 예비비에 대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251쪽 도시정비과 세부 과목 원활한 보상 추진으로 현재 위치로 보면 화수정원마을 주변이 옛날에 전에 있을 때 주차장터였습니다. 그 일대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화수동 3-398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한 미지급 용지 지급금을 위해 예비비 3,58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도시정비과 1년 동안 한 사업들을 보니까 지역마다 도시재생 사업하고 맞물려가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 사업들 마무리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계획상으로는 조금씩 뒤로는 밀리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한 사업들이지만 지중화 사업을 함으로써 한전 측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마무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상 서로 협력해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중화 사업할 때 마지막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하고 하는 기간이, 모르겠어요. 무슨, 어떤 일을 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나가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하는 지중화 사업도 마무리를 잘 하고, 정리가 뒤끝이 좋게, 깔끔하게 잘했구나, 지역 주민들에 이런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마무리 해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박문여중·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것 했던 사업이잖아요. 박문여중·고 저층 주거 관리사업, 거의 약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예, 올해 완전히 사업 종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왜 구천 얼마를 반납했어요?

다시 한 번만...

구천 얼마를 왜, 우리 구비·시비 중에서 구천 얼마가 반납을 왜 했느냐고, 9천만 원을.

박문여고 총사업비 63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 1억 원이거든요. 지금 반납하는 최종 금액, 남는 금액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5%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도 잔액을 마저 다 쓰면서 종료하려고 소소한 것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다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사업하다 보면 잔액도 조금 남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2010년에 인천시에서 그쪽 인천 무슨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각 구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구마다의 사업을 하라고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때는 100% 시비를 하려고 하다가 구의 부담금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몇 프로로 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역의, 그때 박문여중·고가 송도로 이전함으로써 그 지역이 지금 엄청난 슬럼화에 있는 지역이 돼 버리고 요즘도, 이 부서와 관련 없지만 학교가 떠남으로써 주변 지역이 너무 도태돼 버리고, 슬럼화가 돼 버리고 모든 주변의 학교를 바라보면서 했던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것 하나라도 우리가 더, 박문여중·고 이것 장기적인 10년 동안 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의정 활동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사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9천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 우리 부서장님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잘, 집행부에서는 이왕 내려온 예산을 국가 예산이든, 다 구민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지만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그 지역의 사업을 충실히 하고 지역 주민들에 만족을 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과장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보상비로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을 처음에 사업할 때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지금 원활한 보상 추진을 갖고 있는 시설비는 통상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는 도중에 보상하고 땅을 매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사업들이 있어요, 조금씩 자투리땅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소유주를 못 찾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못 찾고 있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후손들이나 보통 이런 분들이 부모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나 이런 것 했을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수용한 땅들에 대해서는 미지급용지라고 해서 소위 보상 체계처럼 똑같이 추진해서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원활한 보상 추진에 있는 시설비는 소위 보상에 대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돈을 10원도 안 쓸 수도 있고 모자라면 조금 더 추경에 계속 세워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중에 추경은 어려워서 그랬는지 예비비를 사용한 일이 되겠고요.

지출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것이 그러면 사실 예비비 성격에는 맞지 않아요.

과목별로는 맞습니다.

과목별로는요?

예, 그러니까 예비비가 쓸 수 있는 어떤 종류에는...

그러니까 하시기는 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보상이나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의한 발생된 미지급용지 보상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이 소유주를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산안 세울 때 계획할 수 있는 예산의, 도시정비과의 예산을 충분히 처음부터 세워야 됐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보상할 때, 편의상 도로에 대해서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지금은 도로 개설 부분만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보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개설에 대해서만,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현황을 보고서 소유주나 이런 것보고 그다음에 탁상 감정가 같은 것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다 통과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모자란 것은 아니고 사람을 못 찾거나 어떤 그밖에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보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돈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소유주나 이런 것을 못 찾아서 보상이 늦어진 것이잖아요?

예.

사실 보상은 언젠가는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소방도로를 언제 개설했는데...

(실무자와 숙의) ‘95년부터 ‘99년 사이에 했었답니다.

상당히 오래 전이네요.

화수동 화수정원마을 돈가스집 옆에 삼각형 주차장하고 돈가스하고 길, 조그마한 삼각형 거기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업들이 재생사업하기로 한 것에 비해서 년 수가 초과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사업이 계속, 원래 우리가 4년인가요? 4년인가, 5년인가...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요.

그러면 초과한 사업들이 총 몇 개예요? 시간을 처음에 계획에서 세웠던 사업에서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늦었습니다.

전부 다요?

예.

그러면 기간 내 사업을 종료한 것은 없는 것이네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더불어 마을 사업 같은 것이 3년인데 3년 안에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2년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연장을 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처음에 소위 공문해서 받아 놓으면 돈도 먼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부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거의 용역 자체가 9개월, 10개월 걸리거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올라가야 되고 거의 1년 반 이상을 그런 것으로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행정하고, 현장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시에서도 그것 알 텐데요? 그러면 사업 연도를 잡을 때, 처음부터 계획 연도를 잡을 때 3년이 아닌 처음부터 5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보통 정권 내에 일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4년을 줘도, 5년을 줘도 또 마찬가지로 슬로우 스타트로 나가면 늘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재생사업을 20년 동안 하고 하더라고요,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처음에 계획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을 때, 주민들하고 설명하고 할 때 이 계획은 3년에서 5년까지 한다 하는데 항상 계획에서 늦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했을 때는 ‘어, 이것 사업 다 마무리된 것인가?’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있으면 보통 주민협의체와 한 달에 최하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하는데 주민협의체 자체가 다 그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모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 전체한테 항상 일일이 알려드리지는 못 하지만 회의 때마다 뭐 있으면 말씀들은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재생들이 보통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늦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25쪽에 세출결산설명서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실시설계용역 이 내용은 신일철공소에 있는 어린이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7·8월경에는 준공될 것이고 어린이공원도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7월경이면 곧 준공은 다 되는데 보통 세부, 실제 하려면 약 8월 말, 9월 말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 준공이 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신일철공소 자리에 공원과 주민 쉼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일철공소 자리는 만석어린이집으로 포함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만석어린이공원이라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 재공사하는 것입니다.

테니스공원, 축구장, 풋살경기장 앞에...

풋살경기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는 신일철공소, 그러면 이것 용역은 다 마친 것이고 준공이 7월이나 8월에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장가시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일철공소 자리에는...

그 자리, 터 자체가 어린이집으로 흡수됩니다. 어린이집 마당...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돼요, 마당으로?

예, 마당에 조금 이런 시설도 놓고...

그러면 어린이집 내부는 사실 담당이 아니니까...

내부는 안 하고 외관에 페인트칠이라든지, 어떤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거기 안쪽에 놀이터 있거든요. 그것 다시 고쳐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신일철공소 면적하고 전체 다 거기를 고쳐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민협의체나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결산서 27쪽에 보면 하단에 주민 역량 강화 용역 시행, 주민 역량 강화에서 용역 시행이 있고 또 29쪽에도 주민 역량 강화사업 용역 시행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다릅니다.

사업별로 다른데 이것이 주민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이죠? 이 사업들이,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직접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 위탁 준 주민 역량 강화사업들이 어떤 거예요? 여기 세출결산설명서에서 보면...

(실무자와 숙의)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 직접적으로 역량 강화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위탁 준 것은 없고 지금 그쪽에 가 있는 것이 전에 마을 활동가나 이런 사람들 위탁금 같은 것 그런 것이 옛날에는 나갈 수 있어서 관리를 거기에서 시키려고 나갔던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다 못 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역량 강화사업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이요?

예.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위탁사업비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아닌가요? 도시재생대학하고...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위 뉴딜사업 있죠. 송림골하고, 화수정원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사업, 특히 송림골 같은 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량 강화사업을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인 것이고...

그러면 뉴딜사업에서도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 있고 재생...

사업별로 있습니다.

예, 사업별로 있죠. 그러면 사업 내용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했을 때와 그리고 직접 과에서 운영했을 때와 내용들이 상이한가요?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지네...

기술, 이론적으로는 센터 쪽이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거의 큰 폼들은 비슷한데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어느 시점으로 놓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이 뭔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1·2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몇 십 년까지 할 것이라면 그런 이론적인 것이나 아니면 조합 만들고, 사회적기업 만드는 그런 정신적인 이런 사업들도 재생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수익적 사업을 위한 앞 단계 정도의 성격을 둘 것인지 아니면 아예 수익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것 만드는 기술 같은 것 있잖아요. 그 기술을 아예 가르쳐 드리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선택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협의체 주민들과 얘기를 하면서 역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역량이라는 것이 조금 서로 다 사업별로 주민들이 다르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약간씩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바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가지는 않고 거의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주민 역량 강화사업들이 재생사업에서 다들 재생이나 뉴딜이나 더불어 마을 사업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고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지만 이분들의 역량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지, 마을 기업을 만들지 이런 것의 컨설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대학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약 주민협의체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싶다하면 그런 컨설팅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보통 주민들이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 참여를 많이 안 하시니까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라 그럴까 화단 가꾸기를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모이게 만들고...

예,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 번에 끝나는 사업들인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 역량사업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는데 지속가능하게 보려면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런 역량 강화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또 역으로 도시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도시재생대학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것...

사업이 많아서 또 안 되나...

소위 그쪽이 전문이죠.

전문인데 그러면 오히려...

그 친구들은 시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계속 연계하고 같이 본인 스스로 교육받으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사실 도시재생이 저도 6급 때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는 직접 안 해 봤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보면서 봤을 때 사실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핵심포인트는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도 알겠지만 이것 역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역량사업은 사실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돈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분들은 이런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 같은 것이거든요. 축적돼서 쭉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 한지가 지금 아직 몇 년 안 됐거든요.

지금 약 오륙 년 됐나요?

예, 오륙 년 정도...

애인더불어마을사업인가 거기서 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더불어, 뉴딜사업에서도 이런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도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꽃밭만 가꾸고 장 담그기도 하고, 바리스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가능하게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협의체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들이 오고 있잖아요, 재생사업들이. 이런 시점에서 예산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기금을 쓰더라도 그 마을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못 해요. 이런 얘기보다는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기금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1∼2년 내에 생기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참고로 예를 들면 만석 철길 같은 데는 지금 21억 원인가 얼마 가지고 하지만 약 사오억 원 이상을 활성화기금으로 보상비 같은 것을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 하면 보수를 누가 해 줘야 될지, 어느 과로 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혼란도 올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것이 가장 전국적인 문제이고 아직 전국적으로 서울도 특별히 어떤 해결책을 아직 못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도 앞으로 2·3년 후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석어린이집, 신일철공소 이 자리가 지금 사실 마당이 되는 것이네요?

예.

마당으로 그 공간이, 거기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파고라가 하나 설치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일철공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가 아이들이 나와서 놀기에 진짜 안전하지 않은 곳인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공간에 대한 고민 없이 오픈한 상태로 그렇게 마당으로 쓰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거기 경계 다 하고요.

그러니까요.

어린이집과 협의 보고서...

그러니까요. 어린이집과 협의 봐서 어린이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등·하원 시킬 때 마당도 좁고 불편하니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일철공소 자리가 그냥 고스란히 마당으로 이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설치돼서 그 안에서 엄마, 부모들이 기다리면서 등·하교를 시키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잠깐 와서 도란도란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어린이집과 동네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당으로, 그 자리가 신일철공소 자리가 활용이 된다. 그러면 정말 신일철공소에 대한 역사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그 자리를 그렇게 마당으로 쓴다는 것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이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다, 아이들 놀기에 거기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고가가 있고, 막말로 차가 위에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사고 나면 휭 떨어질 수도 있고 매연에,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니 취지나 뜻을 알면 그렇게 해서 고민하셔야지 그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성정책과나 이런 담당하는 데서 하겠지만 소위 학부모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없을 것입니다. 얘기하거나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는 다 보호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뭔지는 알겠는데 퇴원(하원) 시킬 때 잠깐 거기에 서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 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라는 어떤 인식표도 사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석고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 뭔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린이집 자체의 주변에 기존에 있던 어떤 형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일식을 해서 한 번에 다 어린이집이나 어린이한테 어울리게끔 환경을 조성할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차차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해서 해 나간 것이고 신일철공소도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실 지붕...

슬레이트...

석면이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주민협의체 대표님이나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앞에 저희가 안내판 같은 것 해서 만들어서 자리 한번 위치에 표현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와 어린이집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다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서 그 안에 신일철공소에 대한 역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약간 거기에 놓고 와서 이 거점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철공소 옆 건물을 이번에 매입할 것입니다. 주인을 못 만나다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감정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 쉼터를, 원래 계획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옆입니다. 왼쪽 쳐다보면, 어린이집 쳐다보면 왼편으로...

그 자리는 만석어린이집을 주기 위해서,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애초에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타까움과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활력송송, 송희마을도 있고, 더불어, 오손도손 송미로도 있고, 금창동 쇠뿔, 이것 다 주거환경이고 더불어 마을인지 뭔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사업 명들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정권 때는 애인동네로 나왔다가 지금 정권에서는 더불어 마을로 이름이 바뀐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석주꾸미 같은 경우는 계속 애인동네로 쓰는 것이, 그전에 있을 때 예산 편성이 다 돼 있어서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과목을 지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은 애인동네이고 나머지는 더불어 마을 사업이 된 것이고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활력송송, 송림마을 만이 완전히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이미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엠피가 들어가고 계획된 것에 의해서 역량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활력송송, 송미로마을은 보니까 도시정비하는 것도 없고, 도로 정비나 기반 정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면 태초에는 더불어 마을 사업이 희망지가 있고 시범이 있어요. 차라리 시범에 앞에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 시범이라는 것이 본 사업이에요. 희망지가 시범사업이고 일종의, 활력송송 같은 경우에는 희망지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희망지는 지원 단체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8,500만 원만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작게, 그것이 주로 주민 단합도 시키고, 주민협의체 구성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소위 아주 소소한 사업들 그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 꽃길 만들고 이런 것, 그런 것의 운영 성과를 한번 만들어 내서 그 성과를 다시 시험 봅니다. 시에서, 그래서 잘한 애들을 시범으로 다시 선정합니다. 선정하면 최대 45억 원까지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활력송송은 안타깝게 우리 구가 하도 사업비가 많아, 이것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 작년에 떨어진 것이죠. 시범에서 떨어져서 희망지사업 8,500만 원은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다른 사업 쇠뿔고개라든지, 송희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앞에서 희망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활력송송, 송림마을인 것이죠. 그렇죠?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활력송송, 송림마을, 희망지사업 지원 단체 사업비 교부, 그러네요.

여기가 송림3지구였다가 해제되고 주민들께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고 또 시에서도 타 시·군·구와 이런 사업 개수라든지 이런 것 맞춰서 그러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안타깝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관에서 딱 정리되고 그리고 나서 계획된 것에 의해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만석어린이집을 보면서 아무리 그 주변에 주민협의체가 한다고 해도 맨 처음에 주민협의체가 이것 되게 반대했어요. 아시잖아요. 무지하게 반대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주민협의체들이 다 찬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반대했던 것이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약 3분의 2 정도 반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 강행했던 사업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관이 주도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니 일단 주민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1차적, 기본적으로 먼저 반영되는 사업들로 이루어지게 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저희들도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예.

거기 용역 준공이 언제 됐죠?

2020년 6월경에 됐습니다.

4월에 해서 6월에 됐는데 금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도시계획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업이 주거환경사업입니다.

이렇게 막 나눠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것을 볼 때는 단위사업 이 부분을 좀 줄여보세요. 지금 단위사업이 벌써 여덟 가지예요, 여덟 가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취약지역개선이라든가 혹은 도시활력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종 아니에요, 그렇죠?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없는데도 세부사업으로 내지는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해 놔서 이게 너무 복잡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일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주민커뮤니티센터가 동구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7개 있습니다.

7개를 지금 대충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소위 건축을 해서 저희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종료가 되면 주민협의체와 함께 주민자치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7개의 리스트를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가서 보면, 대충 보면 1층에는 그냥 거의 경로당으로 써요. 그다음에 2층도 그냥 경로당 대충 경로당 쪽으로 가고 실제적으로 주민커뮤니티센터가 그냥 경로당 역할을 하는 그런 거밖에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적했듯이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또 어떤 데는 무슨 카페를 해서 수익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2층은 거의 경로당 같은 저기가 되고 이게 무슨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그냥 경로당 커뮤니티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어제도 도시재생팀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봤는데 7개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층은 주민들이 주로 연로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청·장년, 노년층이 오셔서 그야말로 커뮤니티센터 좀 하시고 2층이 됐든 해서 1개 층 정도는 청소년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아니면 여성이 됐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해 놓고는, 그냥 식당을 해 놓고는 식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 또 보조가 들어가고 이런 아주 이상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투입비가 아주 가깝죠, 투입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떤 데는 어린이놀이터를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니 점점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아주 예쁘고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활동가가 지금 움직이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여기 보면 금창동, 만석주꾸미, 만석철길마을 이렇게 하고 총괄계획과는 송림마을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마을활동가가 언제까지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업 종료 시까지 합니다. 각 사업별로 다 있고요.

지금 12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이 작년에 1,9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무슨 한 사람분 150만 원 지급된 거에 1,900만 원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것 중에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MP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쪽 같은 경우 철길마을에는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건축과가 지금 하고 있고 마을활동가 한 분이 주민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금액이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

그러면 더 이상 민간전문가 활동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분 외에는 없습니다, 지급하는 거.

아니,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 두 분한테.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1,900만 원, 2천만 원 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산금액은 ‘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2천만 원씩 지급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분들의 활동이 어떤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의 전반적인 어떤 코치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마을활동가들은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어떤 하기 위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총무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마을활동가는 얼마를 주고 있어요, 월?

평균 120만 원, 130만 원 줍니다, 이분 경우에.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활동하는 거에 시간당 1만8천 원인가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민간전문가라는 거기는 얼마 나가는 거예요? 총괄 코디.

여기는 총괄 코디가 10개월 동안 총 35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됐고 평균 약 40만 원 정도, 45만 원. 조금 더 나가는 달도 있고 덜 나가는 달도 있고. 총괄 코디는 매번 와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주민협의체 회의 때 와서 주민들이 어떤 안을 내게 하거나 이럴 때 그게 장래성이 있다든지 현실에 부합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술적인 부분이 부합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을 코치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도 지금 총괄.

각 사업별로 사무관리비에서 활동가나 총괄 코디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정액제로 나가는 것은 없고 다 활동하는 시간당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30쪽에도 보면 총괄계획가 인건비가 4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이분이 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활력송송은 1년 사업인데 이것은 MP, 총괄 코디네이터만 나가고 마을활동가는 없고요. 2020년 연중 5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게 총 400만 원 지급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총괄계획가에 대해서는 별로 저기를 안 하는 게 저쪽 중앙, 2030동인천역전프로젝트할 때 중앙시장 쪽을 약 23번인가 이렇게 저기 했다 그랬어요, 활동을 그래서 월 250만 원씩 받으면서 했는데 결과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300억 원 중에서 210억 원은 하수 처리하는 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 그냥 각 상가라든가 혹은 집에 1,500만 원씩 줄 테니까 보수 계획 내놓아라 하고, 이러고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을 계속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도시공사에 우리가 대행하는 것을 금지시켰듯이 이번에 꿈드림센터 만들 때 대행하는 것을 했듯이 이것도 가급적이면 도시정비과에 있는 전문인력으로 하세요. 그분들이 어차피 나가서 할 때 설명해 주고 내지는 조언해 주는 게 낫지 그냥 어쨌든 질이 안 되는 분이 가서 돈만 잔뜩 줘서 지금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살이 시장한테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전문가 활동한다, 뭐 한다고 해서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화살이 어쨌든 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청장한테. 현수막 걸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활동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뽑는데 저희들도 MP는, 총괄 코디네이터는 시에서 추천하고 지정해 줍니다, 더불어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시와 회의할 때 꼭 말씀드리고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니, 제일 전문가가 도시재생 팀장도 있고 거기에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차라리 보너스를 더 주고 이것을 해야지 아주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저기하시고, 더 주의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회의 끝나고 드릴 테니까 이것 좀 갖고 정말 동구에 도시기본계획할 게 많은데 보면 그냥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리고 활동하는 게 좀 약한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저기를 가지시고 시도 좀 자주 가셔서 우리 동구에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내용 중에서 하나 보면 인천바다이음에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해안산책로 1차만 나와 있어, 해안산책로. 2차도 안 나와 있고, 3차는커녕. 그러면 시에서는 2차, 3차 이거에 대해서 전혀 움직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이런 게 나올 때까지도 우리가 왜, 뭐 하고 있었냐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2040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이것은 진짜 잘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52%, 48%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동인천역세권 5구역까지 했었는데 지금 1구역 나머지는 다 해제했잖아요. 난개발 안 되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3, 4, 5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다시 한번 지구지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도 가로주택한다든가 지역주택조합한다든가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도할 수 있으면 잘 좀 지도해서 그 사업들이 우리가 인천 동구 자체에서 기본계획에서 세워져서 지구지정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아니면 시에 관계되는 거라면 4구역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 시에 지구지정해 주는 데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윤재실 위원님.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살짝 연결해서 화수시장이 5구역 안에 있잖아요.

예.

거기 화수시장이 지금 이번에도 신문에 났지만 반쪽사업이 된다, 이런 신문이 났는데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이 화수시장 주변에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혹시?

지금 저희 동구에 공업지역 빼고 일반지역의 재개발 빼고 지금 재생사업하는 지역 빼고 몇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없어서 저도 매일 쳐다봅니다, 그 땅을. 매일 쳐다보는데 그게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시 더불어마을사업이나 거기에 조건이 충족되는지 면적, 노후건물이라든지 밀집도라든지 이런 게 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고 있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거기가. 그런데 어떻게든 거기가 개발이든 고쳐나가야 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쳐다봅니다. 쳐다봐서 팀장들이랑 반 농담, 진담 반 섞어가면서 사실 진짜 이틀에 한 번씩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를 지금 현재 새뜰마을사업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더불어마을사업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또 화수아파트도 있고.

화수1·화평동 재개발 대상에 거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동네에서 흉흉한 얘기가 도는 게 그쪽, 화수시장 뒤쪽에 블록 있잖아요.

길 쪽으로요?

길 쪽으로. 거기에 무슨 재개발을 한다나 어쩐다나 이러면서 누군가가 또 선동하고 다니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또 간발의 차로 하면, 화수시장까지 또 묶여버리면 정말 거기는 진짜 사고 나기... 사고가 나서야 아마 해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빨리 치고나가지 않으면. 이제 여태까지 묶여 있다가 해제돼서 주민들 스스로가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수시장을 넣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 주변의 누군가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또 묶어버리면 거기는 진짜 사고 날 것 같아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맨날 쳐다보지만 마시고 찾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거기 진짜 천장 허물어질 것 같아. 진짜로요.

모든 게 주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

거기는 주민들이 이미...

지역주택조합을...

돌아가신 분들이 허다해요.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그것까지 가기에는 너무너무나 갈 길이 멀어요. 여태까지 기다려온 시절이 있고 기간이 있고 또 그것을 하려면 기다려야 할 기간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줬다간 하지를 않으니 상태는 허물어져가는 상태예요, 진짜 조금만 한 번 더 태풍 세게 오면. 올 때마다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갔더니 제가 그래서 이거랑 연결되는 과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한테 맡겨서 거기 진짜 안 된다. 주민들이 모이게끔 하든지 이런 데 OS요원을 풀어서 좀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마을활동가를 집어넣어서 주민을 조직하게 하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을활동가가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데야말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예,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총 세입 예산액은 3억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8,829만6천 원 중 3억230만8천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61.6%입니다. 371만7천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8,22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48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수수료 징수결정액 1,684만7천 원 중 1,587만 원을 수납, 97만7천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 처리되었으나 금년 1, 2월에 각각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로수변상금 3,918만8천 원을 수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 172만1천 원 중 115만2천 원을 수납하고 56만9천 원이 체납 등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공원녹지 점용료, 수목보호대 철거에 따른 고재처리비용 등 총 1,911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1억8,742만8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8만7천 원을 수납하고 371만7천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8,072만4천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고보조금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2천만 원 등 총 2억900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경관과 예산 86억69만6천 원 중 76억8,590만7천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률 89.4%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관리의 공공운영비 예산 1,325만6천 원 중 1천만7천 원을 경관시설물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6,752만 원을 경관시설물 수시정비 및 관내 경관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사업으로 연구용역비 9,500만 원 중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시 경관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2,531만5천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2,998만 원을 도로주변 시설물 수시정비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천만 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용료 및 안전문제 제기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보조금 1억8,50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으며 하단의 옥외광고물 운영을 위한 광고물관리 기간제근로자 2인의 급여로 5,756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운영 기타보상금 3,738만6천 원을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지원금으로 지출하였으며 하단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도포사업으로 시설비 3,66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17인의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917만4천 원을,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공원 관리에 따른 물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1,84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8,452만6천 원을 연료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출하였으며 재료비 3,083만9천 원을 비료, 작업도구, 초화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 내 정비사업, 수목전지사업 등으로 시설비 14억8,702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원녹지 조경관리 공사로 시설비 2억1,052만9천 원, 하단의 공원녹지 등 수목 병해충방제사업으로 시설비 6,77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원녹지 수목보식사업으로 시설비 5,289만2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운영을 위한 시설비 1억533만 원을 계절별 초화 구입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 1억3,671만1천 원을 탄성포장재, 노후벽면 교체 등 노후화된 물놀이터 시설 비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궁현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로 시설비 2억1,471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인천교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인천교공원 어린이교통교육장 내 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 등으로 시설비 5억7,417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1,697만3천 원을 송현공원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비로 지출하였으며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 조성공사 시설비 4억9,430만4천 원을 해당 구역 노후시설물 정비 및 쉼터 조성 공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인천교공원 내 산책로 조성, 체력단력장, 쉼터 조성 등으로 시설비 6억9,3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시설비 1억6,094만5천 원을 녹지대 시설 수시정비 및 가로녹지 관련 주민참여예산 추진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로 시설비 2억7,947만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의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로 시설비 5,71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쉼터 수시정비 및 송현로, 송림오거리 화단 조성공사 등에 시설비 8,849만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의 가로녹지 및 쉼터 관리를 위해 가로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7인의 보수로 1억8,36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재료비 1,006만2천 원을 월동자재, 방제용품, 수목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가로녹지 관리용 차량, 은행나무 낙과 진동수확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9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길 조성 시설비 10억9,685만3천 원을 인중로, 중봉대로, 인천교녹지 등 관내 공업지역 주변 기반조성 및 다열복층 숲길을 조성하고자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지주형 도로시설물 능소화 식재를 위해 시설비 7,020만5천 원을 관내 주요 가로변 일대에 꽃길거리 조성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물량로 일대 가로녹지대 정비사업 일환으로 동일방직 옆 벽면 가로수 및 화단 조성을 위해 시설비 4,571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시설비 2,937만4천 원은 인천의료원 내 스마트가든 조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여로 4,795만7천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6인의 급여로 2억8,278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도시경관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76만4천 원을 일반수용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5만4천 원은 부서 내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전출금 1억 원은 전액 기금으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278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억1,952만1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57만5천 원, 예치금 회수 7억9,994만5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90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9억1,952만1천 원으로 공공용 현수막세시대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209만 원, 자율경비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40만 원, 무주간판 철거사업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92만5천 원, 노후 시민게시판 시범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071만9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은 8억8,438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 사업은 전년도 전임 과장님께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특이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과장으로, 도시경관과가, 동구가 녹지 공간이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시경관과에서 고생하시고 전임 과장들이 할 때 식재한 새로운 나무를 수정한 나무들 있잖아요.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끔씩 돌아다니다 보면 현대제철 앞에 그쪽으로 쭉 그 라인에 있는, 작년에 오랫동안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다 식재를 한 후에 겨울이, 동절기가 금방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고사됐는데 보식 작용은 다 하셨더라고. 그런 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거한데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가 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인 보건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서 지역에 방역작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특이하게 없잖아요. 지금 송현근린공원 그다음에 화도진공원. 일부 이 지역에 그나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조금이나마 힐링도 하고 하시는데 그쪽으로 병충해가 나무에 조금 있어서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병충해가, 계절이 이렇게 자꾸 여름철로 다가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병충해에 대한 공원의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태공원도 물론 우리가 전임 민선6기 이흥수 청장님 계실 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생태공원이 조성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나무나 튤립 여러 가지 꽃 종류를 심는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직까지,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뽑아내고 다른 수종을 갖다 심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아쉬움들이 많다고 지역 주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업을 할 때 계절별로 물론 수종, 여러 가지 꽃나무를 심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즘은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옛날처럼 다르기 때문에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심지어 그런 지역 주민들도 계시니까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공사한 것을 위주로 해서 감독 공무원들한테 전체 다 출장을 하도록 해서 올 4월부터 현재 보수공사가 많이, 하자보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생태공원 말씀해 주셨는데 수목 병충해 작업은 금년 5월에 한 번 했는데 올해 유난히 또 비가 많이 와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지금 6월에 다시 한번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 튤립 초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계양사업소에서 초화를 가지고 온 게 봄에 8만 본, 여름에 5만5천 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8개 구에서 따져보면 저희가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구로 보면 제일 작은 곳이지만 초화는 제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절감 노력도 공원녹지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튤립 같은 것은 봄 초화이고 지금 심어놓은 것은 여름 초화입니다. 그러니까 봄 초화를, 튤립을 죽은 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름 초화를 식재를 한 것인데요. 저희도 초화 식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양사업소나 그런 데에서 저희가 많은 꽃을 갖고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간혹가다 어떤, 작년에도 우리 현 과장님이 안 했지만 송현근린공원에 상당한 사업이 작년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보시면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는지 몰라도 거기에 무슨 분수대도 설치하고 국비로 투여된 향적사 위로의 보수작업 이런 게 상당한, 송현근린공원의 1년에 관리하는 예산이라든가 신규예산들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송현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지역분들이 많이 거기를 힐링하고 계시니까 잘 그것을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나무도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나무는?

예, 지금 현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요즘 동구 관내 지나치다 보면 아주 예쁜 꽃명 이름이, 지금 안 들었는데 예쁜 꽃들이 활짝 펴서 길거리가 동구가 깜깜했었는데 요즘 꽃들 때문에 예뻐요, 거리가.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들 해 주셔서 감사하고 욕심 같아서는 계속 그렇게 시기적으로 꽃 좀 필 수 있는 꽃이 있으면 신경을 써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2, 3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부교회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엄청 큰 나무인데 그것을 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로 이식을 하고 자리를 어디로 바꾸나요? 혹시 그게 어디로 갔는지.

서부교회 옆에 녹병이 들어서 나무를 제거한...

뭐가 있어서 제거했다고요?

병이요, 나무가 병들어서 저희가 제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생겼더구먼. 그래서 제가 그냥 일하시는 분들한테 괜히 누가 하는 거냐, 왜 자르냐, 이것은 왜 빼냐, 이런 것을 궁금했는데 안 물어봤어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그런 것은 발생이 좀 안 되게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쉬움이 스칩니다.

앞으로 관리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좋은 장소가 있어서 큰 나무를 저렇게 해서 어디로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 보다 했더니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하고 8쪽에 군·구 공공디자인지원사업이 1억8,500만 원이 반납을 하고 했는데 왜, 이게 뭐죠?

이게 냉면골목 그쪽에 철도변 지역 저희가 이번에 시공을 작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아마 좀 의견충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3차 협상을 했는데 총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계속 난색을 표하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 철도공사 측하고 시설공단 측하고 거기 냉면공목에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주민들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원인으로 아마 싸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주차장 저기를 너희가 확실히 책임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면 우리는 사업을 보류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거기에 만약에 구조물을 설치하면 우리 거기에 시설물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계속 철도시설공단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시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서 전액 시비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냉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것은 없어요, 근간에?

예, 근간에는 나오는 얘기는 없는데 윤재실 위원님께서 꾸준히 저희한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봄철에 거기를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보기는 안 좋습니다, 사실, 봄철에는. 지금은 꽃이 피어서 조금 그나마 나은데 봄철에 녹지가 우거지기 전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좀 난처한데 냉면골목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이런 사업을 안 해도 주차장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답이 없네요?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18쪽에 걷고 싶은 꽃길 정비사업 그것은 지금 더 구간을 연장해서 2021년도에는 없나요? 18쪽.

벚꽃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간을 좀 더 할 계획은 없는지요.

금년에요?

예.

이것은 지금 샛골로로 놀러와 조성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시비 5천만 원 내려와서 저희가 4,79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시비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착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 것 걷고 싶은 꽃길 정비사업 그거 관련해서도 또, 두 가지. 전달이 잘 안 되시나 보다.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현1·2동.

송현1·2동 거. 송현1·2동 이거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7쪽에 경관조성종합기본계획수립에 우리가 6,500만 원을 썼고 이월된 금액이 또 2,5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왜 그때 그랬어야만 됐죠?

지금 6,500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경관조성종합기본계획이 시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 6월 14일에 심의위원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6월 14일에 저희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시에서.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과장님, 동국제강 앞에 거기에 중간에 저감숲이라고 그래요? 동국제강 앞에.

인중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 지금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작년에 다 됐는데 올 겨울을 나면서 많은 부분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3월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5월까지 두고 보자. 5월까지 살 수도 있으니까 두고 보고 나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실시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저는 화수사거리까지 내는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끊겼던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 두산인프라코어 그 앞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안 됐던데. 예전에 이천전기(일진전기)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끊겼어요.

거기까지 사업입니다. 거기 지금 동국제강 전체, 현대제철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부터 이천전기(일진전기) 그 앞까지 지금 공사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수사거리까지는 아닌 거예요?

예.

거기에서 딱 끊기니까 되게 좀 이상해요, 경관도 별로 안 좋고. 한번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는 약 77억 원 정도가 돼요, 예산이 집행한 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가 많아. 옥외광고물관리 쪽에도 기간제가 2명 있고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 쪽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만 해도 4억 원이 나가고 또 가로녹지쉼터 이쪽도 기간제가 있고 또 별도로 인력운영비 해서 3억3천만 원이 또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옥외광고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담당자 1명하고 광고물 양성화사업 담당자 1명 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고 공원녹지관리팀에는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만나면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스물한 분 계시는데, 올해는 열일곱 분 계시는데 스물한 분이서 모든 관내 공원 및 녹지대 제초작업하고, 예초·제초작업도 다 하시고 그다음에 생태정원 꽃 조성하시는 분들도 다 그분입니다. 실지적으로 17명이서 동구 녹지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면적의 4.9%밖에 되지는 않지만 열일곱 분이 전체 공원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녹지쉼터에도 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도로변의 가로녹지 전체를 그분들이 관리하고 계시고 공원녹지에서도, 그분들 총 열일곱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원녹지는 몇 명이에요, 기간제가.

지금 저희 총 2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 몇 명 그다음에 가로녹지 몇 명.

지금 광고물에 2명, 공원녹지에 17명 그다음에 가로녹지에... (실무자와 숙의) 가로녹지에 7명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이것도 인력운영비에 3억3천만 원은 또 뭐예요?

저희 무기계약직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산 과목에 보면 단위사업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단위사업 중에서 쭉 우리가 도시경관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그다음에 가로녹지 및 쉼터유지 관리 그다음에 큰 항목으로, 단위사업으로 인력관리가 있어요,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저희 무기계약직근로자 6인이십니다.

예?

무기계약근로자 6인이요. 공무직근로자 분들이요.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냐고.

그분들도 공원 관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이렇게 했어요?

기간제하고 공무직분들하고는 임금 체계가 다르십니다.

달라서, 시간선택제하고 무기계약직은 인력운영비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이라면 공무직 아니에요.

예, 공무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는 그냥 여기에 단위사업에 인건비로 집어넣었다.

예.

그러면 총 이분이 몇 명이죠, 시간제하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간제 가로녹지가 7명 그다음에 공원녹지가 17명 그다음에 광고물에 2명 계십니다.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는 6명 별도로 계시고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8,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또 뭐예요?

저희 경관사업하시는, 경관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저희 직원 대체로, 직원하고 똑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예, 이분도 전문가이십니다.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시간선택제라고 하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은 1년마다 저희도 계약 별도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시간선택제라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만 나오는 거예요? 오전에만 나오고 그런 것인가?

저희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저희 직원하고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왜 이렇게 얘기했죠? 무기계약직은 그야말로 공무직이니까 그대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어느 날은 오후에 나오고 어느 날은 오전에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냐고요.

그것은 예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오고 평일에는 쉬기도 하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 그다음에 지금 녹지 조성한 것을 쭉 보니까 지금 처음 보는 녹지 조성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송현배수지의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 공사 해서 쉼터 공사를 했다는데 거기 송현배수지에 가도 그렇게 그런 게 눈에 띄지가 않는데 쉼터 공사를 꽤 비싸게 또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현배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거. 뒤에 팀장이 얘기해 줘야지. 12쪽에 보면... 12쪽이 아니네, 이것은. 송현공원이 아니고, 몰라요? 송현배수지.

17쪽입니다, 17쪽.

17쪽. 4억9,400만 원 들여서 한 것인데 이게 전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것을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도심형 휴양시설 해서 18쪽에도 보면 6억9,300만 원 들여서 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들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거 조성하고 한 번도 위원들한테 가서 보자는 둥 이런 얘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데 아니에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송현배수지 그쪽은 콘크리트 포장 철거하고 황토 포장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설치 그다음에 산책로 우레탄 포장하고 쉼터 조성을 했고요.

위치하고 그다음에 조성...

향적사 바로 옆에 해서 통하는 길입니다. 그쪽 산책로 조성 공사한 게 되겠습니다.

사진하고 저기하시고 도심형 휴양시설은 어디에요?

그다음에 도심형 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인천교공원에 산책로 조성한 게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놔요? 그러면 여기에 인천교라든가 하지. 그리고 이게 국비 받았던 사업인가요?

예.

보고 따로 그다음에 결산안 자료에서는 따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어, 친절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경관과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해서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행복센터부터 인천교공원 연결하는 녹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문한 게 있는데 그다음에 동일방직, 만석옹벽에 대한 벽화 그리기는 또 저쪽 도시재생과하고 중복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동일방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방직에서 지금 거기 벽화사업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저희 과인데 지금 동일방직에서 저희한테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2년 내, 우리가 벽화사업을 하고 나서 2년 내 자기네가 담장을 허물어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그쪽하고 계속해서 다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진레미콘하고 인천교 녹지 연결하는 사업은 저희가 금년 5월에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녹화사업. 그쪽에 국비 5억 원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모신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아세아시멘트하고 그다음에 바로 경기실업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도 어렵고 지금 어제도 저희가 경기실업에 전화를 했는데 경기실업에서 전화를 또 안 받아요. 그 사업은 저희가 한번 다시...

어쨌든 환경위생과하고 좀 해서, 정말 거기 두 군데는 이전을 해야 돼요. 거기는 정말 완전히 가루 날리고, 거기는 돌가루지, 돌가루. 돌가루, 시멘트가루 이게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항상 가리고 그냥 오고 나올 때도 우리 위원들이 가서 시찰한다고 하면 물 뿌리고 그 전에는 안 뿌리고 바닥도 그냥 완전히 도로인지 무슨 뭔지 전혀 투자도 안 하고 그때 갔더니 자기네도 나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좀 얘기해서 거기 사서 아주 녹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거기를. 아세아시멘트는. 그게 안 되면 어쨌든 그쪽도 담장 허물고 그러는데 허물기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 심는 것은 우리가 나무 심어주면 되잖아요. 이거 예산 많은데 엉뚱한 데에 송현공원 보면 계속 파헤치고 다시 덮고 파헤치고 덮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기업 쪽에 해서 저기를 하면 도로가 훨씬 나을 텐데 그냥 공원 두 군데 있는 송현공원에 그냥 갖다 발라, 뭐 한 말로. 이것을 좀 더 예산을 유연하게 하셔서, 유연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할 때도 학교니 동국제강이니 현대제철이니 협조해서 했잖아요, 거기도. 경기실업이나 아세아는 크지도 않은데 이것을 그렇게 저항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상반기 중에 뭐가 성과가 나오게끔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셔?

저희 유성곤 팀장입니다.

팀장님 오래되셨잖아. 김 과장님 잘 좀 보좌하셔서 이런 것도 좀 해야지 김동기 과장이 계실 때도 한참 한다고 그러더니 그다음에는 감감무소식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시간 나실 때마다 중간에 와서 나오셨냐 하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도 보고해 주시고 그러세요, 과장님 뒤에서 싹 숨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7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도시경관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그다음에 공원 및 시설녹지유지 관리, 가로녹지 및 쉼터유지 관리, 인력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단위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서 보기 쉽게, 다음에는 예산할 때 그렇게 좀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민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곽영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천 원짜리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억1,601만 원이며 수납액은 15억7,167만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로 27만9천 원 징수하여 19만3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69.3%입니다. 이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과 서림초교지 공영주차장 내 한전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 토지 사용료입니다. 증지수입으로 2억6,696만6천 원 징수하여 2억6,695만4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9%입니다.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 말소 등 등록 관련 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로 4,825만9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 동산, 저당권 등록수수료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329만4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공영버스 운영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965만8천 원입니다. 이는 시세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2020년 3억2,729만3천 원 징수액의 30%와 2019년도 미교부한 1,150만 원을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징금으로 800만 원 징수하여 78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7.5%입니다. 이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수입입니다. 과태료로 2억7,238만8천 원 징수하여 1억2,643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46.4%입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화물 및 여객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118만2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폐기한 자동차 번호판 판매대금, 온라인 포탈수수료,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6억9,552만1천 원 징수하여 1억9,589만5천 원 수납하였으며 1억7,890만1천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수납률은 7.3%입니다. 미수납액 23억2,072만5천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등 조치를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1,5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정비 5억 원, 일체형 무단횡단 금지시설 시범 교체사업 2억1천만 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사업 4,700만 원, 친환경 태양광 안심 버스정류장 사업 2천만 원, 총 7억9,200만 원 교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서 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8,073만4천 원이며 18억9,638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 현액 3,215만6천 원 중 시설물 조사원 3명과 전산입력원 1명의 인건비로 2,350만8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73.1%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쪽 세부사업 공영버스 사업 운영입니다. 통계목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현액 1억2,200만 원 중 1억1,598만7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5.1%입니다. 이는 동구 공영버스 운행 위탁 업체 삼환운수 주식회사에게 인건비 등 위탁비용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통계목 시설비로 예산 현액 1,200만 원 중 정류소 표지판 20개 설치비용으로 1,14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현액 2억1천만 원 중 버스 3대 구입과 요금 시스템 부대 장치 등 설치비용으로 2억882만4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 세부사업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2,414만 원 중 복사기 임차료, 자동차 민원 업무 관련 서식 제작,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으로 2,404만7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통계목 공공운영비로 예산 현액 1,040만 원 중 우편요금 및 손해배상공제회비로 833만5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0.2%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체납 관리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 현액 3,148만8천 원 중 체납정리 기간제 1명 인건비로 2,720만2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6.4%입니다. 통계목 공공운영비로 예산 현액 1,600만 원 중 각종 고지서 발송과 반송된 우편물 우편요금으로 1,474만4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쪽 세부사업 선진교통 문화조성입니다. 통계목 행사운영비로 예산 현액 1,010만8천 원 중 어린이교통안전 뮤지컬 공연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 현액 1,515만3천 원 중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관리원 1명의 인건비로 1,436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쪽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1,500만 원 중 어린이 홍보물, 실리콘 야광 팔지 및 화재 대피용 손수건 구입, 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 교육장 정수기 비대 방향제 사용료로 1,436만8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통계목 시설비로 예산 현액 5억3천만 원 중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비, 리모델링 공사비, 실내 체험장 전시물 제작 설치비용으로 5억2,193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쪽 세부사업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통계목 공공운영비로 예산 현액 6,031만 원 중 무인교통 단속 장비 19대 정기검사비와 북광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170개 교통 전기요금으로 5,524만6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쪽 통계목 시설비로 예산 현액 8억1,950만 원 중 5억9,297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72.4%이며 이월액은 1억8,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동인천 북광장 LED 바닥신호등 2개소 설치, 소화전 주변 소방안전시설 금지 표지판 154개 설치, 동인천 북광장의 스마트 벤치 3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163개 교체, 과속 경보시스템 2개 설치, 횡단보도 LED 조명기 16개 교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동인천 북광장 잡초 제거, 일체형 무단횡단 금지시설 5개소 교체하였으며 화도진로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 1억8,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쪽 세부사업 버스승강장 정비입니다. 통계목 시설비로 예산 현액 1억9,300만 원 중 1억8,566만1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버스승강장 1개소 신규 설치, 4개소 교체, 35개소 조명 설치, 태양광 조명 46개소 교체 및 1개 신규 설치, 노후 벤치 12개소 교체, 친환경 태양광 안심 버스정류장 사업에 태양광 조명 1개소 신규 설치, 홍보용 조명 3개소 설치, LED 등기구 5개소 교체, 노면 표시 130개소 정비, 바람막이 4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천만 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2,531만9천 원이며 수납액은 20억860만5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주차요금으로 1억1,429만6천 원 징수하여 1억1,423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9%입니다. 이는 동구청 앞 현대시장 등 8개소 공영주차장 수탁료,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거주자 우선 주차부정 사용요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885만5천 원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결산이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4억3,268만4천 원 징수하여 3억5,450만2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81.9%입니다. 이는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53만7천 원 징수하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수탁료 분납이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9억9,808만 원 징수하여 9,384만4천 원 수납하였으며 2,740만5천 원은 시효소멸 등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수납률은 10.3%입니다. 이는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동구청 앞 부설주차장 공공요금 납부, 코로나19 관련 수탁료 이자 감액분입니다. 미수납액 7억8,863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등 조치를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시·도보조금 등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3쪽 중간 보전수입 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7,062만9천 원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100만 원으로 그린파킹 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531만9천 원이며 6억4,059만7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35.1%입니다. 8,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차장 단속인력 운영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 현액 8,192만3천 원 중 교통단속 현장 근로자 3명 및 CCTV 단속원 1명, 인건비 및 피복비로 8,057만6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8.4%입니다. 세부사업 주·정차 단속 지원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3,349만 원 중 3,348만3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사전통지서 등 과태료 고지서 요인, 프린터 토너 구입 및 봉함기 수리비, 주정차 단속 3명 피복비, 주정차 금지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주정차 단속 차량 CCTV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쪽 통계목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7,883만1천 원 중 7,595만9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2대 회선용,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비, 우편료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쪽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 현액 1,650만 원 중 교통행정시스템 내 새올 민원 주민신고제 통합관리를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00만5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 현액 3,505만 원 중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단속원 1명 인건비로 3,243만7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세부사업 주정차 시설물 정비입니다. 통계목 공공운영비로 예산 현액 2,280만 원 중 공영주차장 14개소 전기요금, 소방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등으로 1,732만2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76%입니다. 통계목 연구용역비로 예산 현액 3,500만 원 중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2,986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5.3%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통계목 기타부담금으로 예산 현액 1,300만 원 중 송림동2-5번지, 송림4동 임시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변상금 납부로 1,260만7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통계목 시설비로 예산 현액 2억6,600만 원 중 1억7,630만1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66.3%입니다. 이월액은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CCTV 8개 신설 및 16개 교체 공사,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19개소 신설 및 주차금지 내 설치된 주차구역 14개소 삭제,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를 위해 33개소에 안내표지판 및 카스토퍼 설치 공사, 현대시장 조명 등 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통계목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2개소, 그린파킹 지원사업에 8개소 신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린파킹 2개소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여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154만9천 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 중간 세부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통계목 기타직 보수로 예산 현액 9,865만4천 원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의 인건비로 7,616만7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77.2%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 하단 통계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 현액 6,180만1천 원 중 공무직 주정차 단속원 1명의 인건비로 5,061만2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1.9%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10억3,672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지난번에 보행지킴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행지킴이라는 것이 교통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교통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심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저희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지킴이가 교통 보행하는 데서 현장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주로 하는 역할은 초등학생 등교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재능대라든가, 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림초교, 옛날에 송현초교 그다음에 송림3·5동 입구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1인당 1시간에 한 번 할 때마다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 아침마다 등하교 시간에 노인 인력도 있고, 여성 인력도 있고 인력들이 여기 많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정해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여성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그 부분에 해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 250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일자리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등하교를 나누어서 제가 알기로는 노인, 여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요즘 뭐하냐면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죠. 지나가는 것 안내하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인력을 사업을 250명 편성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골목길이나 큰길 사거리에서 홍보하는, 그래서 서 있지는 않고 이동 중에 홍보하는 이런 형태로 있고 그래서 어제도 노인인력개발센터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도 교통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 계획서 나중에 협의해서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어린이, 초등학생 지금 12시 반이면 하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일자리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노인일자리로 우리하고 의논해서 해 보자, 이렇게까지 어제 한번 대화는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같은 기능으로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노인인력센터에서는 노인인력센터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여성, 노인, 교통과 또 시비 받아서 지금 하는 것, 여기 관련해서 사업들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보행지킴이를 조금 더 강화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그것 대신에 다른 일자리를 만들게 하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저희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아니었었고,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는데 보행지킴이 같은 경우는 열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어떤 단체나 교통에 학식이 풍부한 자나 이런 부분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각 초등학교에 그런 녹색어머니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쯤이나 내년에는 거기와 한번 연계해서 저희가 확대도 해 볼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화도진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저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시킬 때 지금 저희가 몇 분을 만나서 계속 대화했고 보니까 세 분 정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공익이 우선이지 사익이 우선이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 하시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잘 반영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밀어 붙이시지 마시고 주민들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이런 과정을 충실히 하셔서 사업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천의료원에 동구 공영버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대로변에 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거기 들어가나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것 같고, 변경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해서 한꺼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그때그때 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혼선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연말에 해서 내년부터는 바꿔서 운행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해서 내년부터...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공공의료가 굉장히 많이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속 뜨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인천의료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게, 교통이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갔다 왔고 확인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좋을까까지 의료원 직원하고 대화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수문통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 되게 문제가 많던데...

현재 우리가,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장님한테는 계속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너네 위탁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해지하는 조건이 있어서 너네 하겠다고 계속 하는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가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현재 주의는 주고 있고, 그래서 사장님도 계속 들어와서 교육도 시켜라, 우리가 직접 교육도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수도요금 쿨링포그, 5,930원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왜냐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설치는 해 놨는데 틀지 말라고 해서 기본요금만 내는 사항입니다.

이것 기본요금이 몇 군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 북광장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도 맨날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조금 힘드실 텐데, 물론 그것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빨리 그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수정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시정이 됐는데, 대부분 다 어떤 우리 동구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 위탁을 줍니까? 안 그러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수시로 고치는 것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그것은 고치고 있고 버스정류장 이런 표지판은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안 됐나,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켜 봤는데 현재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조량이 조금 적어서 태양광이 안 좋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송현시장 맞은편에 그것 해 놓은 것은 태양광 플러스 전기시설을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다 소모가 되면 전기를 쓸 수 있게, 그래서 만약 그것의 효과가 높다면 나머지 우리가 태양광 설치한 데는 복합으로 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이것 대중교통의, 사실상 자가용을 이용하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런 어떤 지금 하신 말씀처럼 빨리빨리 수정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업체가 빨리빨리 말씀하신 그런 현재 그것으로 안 될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빨리 편리하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결부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위탁한 주차장들 있잖아요. 특히 수문통, 거기가 지금 위탁 줬지만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가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단속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이, 물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물론 그것이 우선주차제나 무엇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인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월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아직 시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촉해서,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그런 독촉하는 전화들을 업자가 하시는지 그것을, 그런 것도 계도 차원에서, 진짜 상인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간혹 저한테 들려오고 있어요. 그것 잘, 한 번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 지역에 보면 우리가 위탁 주거나 우리가 직영으로 하더라도, 직영 준 데는 지금 없죠?

지금 현재 주차장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의 그것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물론 제가 들은 얘기는 계속 시정을 요구했는데 나는 그것 확보를 얼마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성들에 대한...

법적 규정에 맞게 장애인 주차...

임신부들에 대한 어떤 확보 그다음에는 장애인들의 어떤 몇 프로의 주차장이 확보가, 그것은 지금 안 돼 있나요, 돼 있나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장애인 주차장은 보통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도 확보가 안 됐다고...

확보는 다 돼, 법적으로 하게 되는 사항인데...

법적인 사항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주차 서포터즈 그분들이 다니시는 것은 단속 위주보다는 예고나 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와서, 물론 예고 시간도 있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주차나 정차, 이런 것을 단속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잘 살펴봐서 탄력성 있게, 지금 여러 가지들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속하시면서 단속해야 될 때는 분명히 단속해서 몇 번 그 사람이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전자에 윤재실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사항 중에서도 지금 동산고등학교 이런 데는 아침에 러시아워 때 굉장히 양쪽 차선을,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나 양쪽 주차장에 좌회전 들어가는 차량, 이쪽에 1차선 주차해 놓고 학생들이 내리게끔 해 놓고 온통 교통 마비를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서포터즈 그분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면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버스정류소 전면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시스템 그 안에, 지금은 여름인데 날씨가 금방 어두워지는 시간이 8시가 되어야지 어두워지지만 한겨울 되면, 동절기 되면 5∼6시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부에 태양광이나 어떤 그것 안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살펴보셔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광식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서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 주택들 있잖아요. 공동 주택들 사이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놀이터를 어린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주차시설도, 주차면도 모자라기는 하지만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할 수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과태료나 이런 것이 교육 못 받으니까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일면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그것이 허가가 또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동구에 대한 이미지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미지에 맞게 사업들이나 정책들도 가 줘야 되는데 사업에서 어린이시설, 어린이놀이터를 반을 쪼개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은 굉장히 뉴스에, 신문에 날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관리 주체가 없다고 계속 과태료만 매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뭔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줄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 것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놀이터시설을 일부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들은 사실상 관리 인력이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공동 주택 내의 시설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하여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현실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구가 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방향도 있고, 친화라는 도시를 선정, 지정받아서 그러면 그것에 맞게 사업과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반대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았는데 그것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다시 재삼(再三) 얘기하지만 그것은 신문에 기사화될 일이에요. 어떻게 아동친화도시에서 놀이터를 반 쪼개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위원들이 심의해 줬다.

그 부분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상태가 부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의 주체가 없으니까 관리의 주체가 없는 이런 공동시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 줄까, 이렇게 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시설에는 관리하는 관리 인력들을 파견하는 데에도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관리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정말 시설이 잘 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돼 있고, 조성이 잘돼 있다면 단지 내 어린이들만 아니라 다른 옆에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도 저는 와서 놀 것 같아요.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미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동네 공동 주택에 사는 아이도 놀이시설에 가기 싫어, 그러니까 계속 방치되고 그러니 그런 데다 방치만 돼, 관리 안 한다고 과태료 부과하지, 교육받으라는데 뭘 교육을 왜 받아, 교육받으라고 하지, 과태료 부과하지, 이러니 편리하게 쓰는 주차장도 없겠다, 그것을 바꿔달라고 한 곳이 했더니 옆에서 또 하기 시작인 거예요. 이것 동구가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를 저기 하든지, 반환하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담당 팀장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은 건축 허가에 관한 문제예요. 건축 허가를 할 때 사실 저는 현장에 한 번쯤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와서 지역의 상황도 좀 살펴보고 이런 것을 해야지 민민 간에 갈등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제와 같은 경우 갈등이 일어나고 오늘은 또 신문에도 났어요. 그리고 이것 서로 소유주도 힘들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힘들고, 지금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거기는 굉장히 시끄러운, 갑자기 졸지에 조용한 시골 같은 동네가 시끄러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법대로 해서 카센터가 지어진들 거기는 늘, 주민들끼리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현장을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신고 사항이라 저희 직원들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건이 맞으니까 처리해 준 사항이고 건물 건축을 진행하면서 동네 분들하고 건축주하고 어떻게 잘 의논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좀 가서, 이런 것이죠. ‘먼저 가서 신고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오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 그쪽 동네가 그럽니다.’ ‘동네 파악은 해 보셨어요?’ 다 주택만 있는데 카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카센터를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이것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가서 그쪽 지역의 분위기도 보고, 과연 이것이 여기서 주민들과 잘 합의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가능한지 한번 보고 오세요. 이런 얘기 한번쯤 해 주시면 나가서 보고, 지금 법대로 해 줬다가 이 난리가 난 것이고, 수소연료전지 법대로 했다가 지금 난리 난 것이잖아요. 지금도 며칠 있으면 뭐예요, 개막식이에요?

준공식...

준공식해서 외부에 연예인도 부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부르게 한대요, 지금. 끝까지, 법대로 해서, 법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것도 조금 살펴 가시면서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빈집 철거하고...

그런데 지금 동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아주 열 띄게 우리 동구가 변화가 오는 기로에 섰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약 삼사십여 일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르신이라든지 어린, 노약자가 이동할 때 위험한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재개발로 돼 있는 여기 금송지역이라 사진만 봤고 현장 나가보고 민원한테 받은 것이니까 정성껏은 내가 답변했는데 그런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몇 천 만 원씩 드리고 이렇게 펜스를 칠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내가 이틀 뒤에 나갔더니 비닐테이프로 위험하다고 살짝 해 놨어, 그런데 거기 위치 어딘지 아시죠?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재개발 지역을 빼고...

아니 그래서 그런 것 재개발이 돼서 관리처분인가는 나왔지만 그것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주가 이루어지고 모든 단계를 거쳐서 건립에 들어가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난감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무부서에 민원이, 전화도 오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제해 놓고 하신 안전펜스 빈집 설치 공사는 이것 어느 지역이죠? 어느 조합 지역...

작년에 지금 거기가 약 3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석동하고, 금곡동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화수2동이나 만석동 쪽방촌 그쪽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재개발이나 이쪽 지역을 빼고 일반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해 놓고 한다는 것은 아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조금 전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듯이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다치고, 조금 있으면 계절적으로 이제 우기도 올 것이고 태풍도 올 텐데 우리 주무담당자한테 제가 나중에 카톡이나, 사진을 보내드리겠지만 현장에 한번 가셔서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하면 조치해 주시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9쪽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몇 건이라고 그랬죠? 9쪽 4,200만 원 한 것이 몇 집수리죠,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9쪽 상단에.

(실무자와 협의)

9쪽 세출 상단에 자재비로 4,200만 원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마을주택관리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수리를 많이 해 줬습니다. 집수리를 많이 해 주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자 2명하고 해서 셋이 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대주고 무료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있는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관리 위탁 용역이 있어요. 그것은 용역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소규모 공동 주택 20년이 경과된 비의무대상 아파트나 조그마한 빌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에 취약하다는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공동 주택을 선정해서 진단한 것입니다. 위험 여부를 갖다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만 하고 조치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균열이라든지 누수 같은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몇 개소, 결과가 나왔을까...

저희가 보수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구의 문제가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공동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당해도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점검받은 아파트라든지 노후 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1억5천만 원이 공용 부분 지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2020년에 용역 4,8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21년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 몇 군데나 있나, 본 위원의 뜻은 이것이에요.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쪽에 주거급여, 임차 급여해서 30억5,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같은 쪽에 수선유지 급여해서 자본이전 3억1천만 원, 이것 2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제가 좀, 요즘에 귀가 안 좋아져서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것 말씀하신 것인가요, 30억5,900만 원...

예, 30억 원, 이것이 뭐 이렇게...

이것은 임차인들에 대해서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임차인들 보증금을 연 4%를 갖다가 지원하고 도시 가구 중위 가구를 갖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금액이나 보증금, 보시면 급지별로 있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22만5천 원, 최대 상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3억4,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위탁 사업비 이것은 주거급여를 가지고 수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같은 경우에 지금 해마다 약 다섯 가구를 선정해서 공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LH에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를 시행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보수를 1,20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수선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30억 원인데 보증금도 대신 우리가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실제 보증금을 내드리기는 하지만 4%로 갖다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급여를 내주기는 하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로 기준을 삼았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대금액 22만 원을 못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서 퇴거한다고 그러면 다수 우리가 환수하는 것이죠? 30억5,900만 원 중에 월세 지급하는 것 빼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얼마를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나갈 때는 우리가 회수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단지 이제 소득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것이죠. 대부분이 수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월세는 얼마 정도 지급한 것이고 여기서 보증금 얼마 지급했어요?

말씀드리지만 보증금의 상환액은 상관이 없고 단지 4%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고 만약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고 하면 4%이면 얼마인가요, 4만 원인가요, 40만 원인가요. 4만 원 정도가 되나요, 어떻든 간에 그 금액을 4%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22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22만 원을 갖다 초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가 조금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보면 공동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석1·2차라든가 해서 약 삼십 몇 년 된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런데, 빌라는 아니고요. 그런 쪽에 우리가 동구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동구 지역이 워낙에 낙후된 지역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단지 요즘 같은 경우 주변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다 보니까 지역의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달리 일어나고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체가, 부서에서 신청하는 데는 있지만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규모가 크게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 재개발 같은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재건축은 땅이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5층짜리면 15층이나 20층 올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을 선도적 역할 해 주는 좋겠다, 싶은 생각인 것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식 유옥분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4 명)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고근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