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건으로 축산 차량 GPS 상시전원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써 희망근로 지원사업 성립전경비로 2억4,09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의 신규 사업으로 2021년 소득안정지원금 노점상 지원사업에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4건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1,338만8천 원, 축산 차량 GPS 상시전원 지원사업에 15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7만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10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계속사업의 설명을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비 2억4,127만4천 원과 균특회계 보조금 105만 원, 기금 1,750만 원, 시비 1,360만9천 원과 구비 2,627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9,971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2021년 소득안정지원금 노점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5개 노점상을 기준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등의 성립전경비로 2억6,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백신 예방접종 사업과 방역 지원사업 및 행정보조 사업 등 8개 사업 분야에 58명을 선발 배치하여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과장님, 132쪽 소득안정지원금 노점상 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35개소, 2021년 그다음에 올해 3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

그러니까 현재 노점상 중에, 노점상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자격이 되려면 금년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필요한 노점상에 대해서만 50만 원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점상은 거의 다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지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동구 지역에 많던데, 11개 동에 35 노점상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동구의 노점상은 약 75개 정도 됩니다. 이 노점상의 대상은 일단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 동부시장에 상인회 노점상으로 돼 있는 그런 노점상이고 그다음에 구두 수선소, 버스표 판매 운영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75개 노점상인데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35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것은 내시 금액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준 것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시장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3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한 사항은 이분들께서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겪는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득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이것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는 않습니다.

안 하시는 이유는 어떤, 뒷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자등록으로 인해서 거기에 처음에 신고해야 되는 귀찮음도 있고 거기에 따른 면허세 이런 것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것 등록 안 하고 그냥 노점에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갖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자 신고를 이수한 35개 업소는 앞으로의 세법으로 해서 다음에 발생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예측하시는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본인들의 의사인데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필요하면 올해 11월 그때까지 오시면 저희들이 5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이것이 1회성 50만 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50만 원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냐,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노점상을 계속해서 내가 할 것이냐는 그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32쪽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18세 이상 이것도 한시적인데 4월부터 9월까지라고 설명하셨어요, 과장님.

10월까지요.

10월까지.

예.

4·5월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접수예요?

이것은 저희가 58명 이미 선발을 다 했기 때문에...

완료해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지금 추경 시점에 맞춰서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유근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으로 한시생계 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5억9,735만7천 원이 증액된 38억7,82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시비보조금 또한 4개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로 5,979만3천 원 증액된 32억1,213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6억5,989만1천 원 증액된 96억4,803만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 종료에 의한 보조금 미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사업입니다. 다음 한시생계 지원 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별 50만 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866만 원, 신청 등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4,300만 원을 반영하여 4억5,26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어서 138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4억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사업입니다. 다음 자활근로 구 지적사업과 자활근로 위탁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 각각 629만5천 원, 1억5,290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7페이지 이것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왜 전액 삭감이 됐죠?

요즘, 작년에는 단가가 높았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3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단가가 낮아지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한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하게 된 것은 아는데 지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마스크 아직까지도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했었고 요즘에는 편리하게 온라인과 시장, 구입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국비사업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따로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따로 계획은 지금 마스크 9만 장 기부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회복지시설 쪽하고 저소득층 수급자 쪽하고 저소득층 쪽에 저희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에 9만 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보급품에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인구 대비해서 나누어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886명 되겠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시에서 나누어 줬습니다.

각 구별로 인구 대비 숫자 비례해서 나누어 준...

저희가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해서 6억 원 미만이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기준의 75% 이하 대상되시는 분, 소득이 감소하신 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1인 가구 소득이 137만 원 정도 되고 2인 가구 231만 원, 4인 가구 365만7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75% 이하...

지금 접수를 6월 4일까지 받았는데 1,083명의 건수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더 2차로 증액 요청해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득이 줄어든 세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고 일단 그분들 신청 들어온 분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서류 심사해서 맞게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게 되면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될 사항이고 저희가 충분하게 드릴 것입니다.

홍보와 온라인과 국가에서도 그렇고 동이나 행정게시판이나 홍보를 충분하게 했고 그리고 시에서의 입장이 이것 여기에서 더 이상 2차적으로는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접수받은 이후에 6월 4일이 끝났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신 분 외에는 추가적으로 지급을 안 한다는 뜻이죠.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많이 했고요.

예.

파악했느냐고요?

그것은 본인들만 아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아는 것이죠.

저희가 신청받는 조건이잖아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받는 조건이니까 거기 자격에 준해서 신청하고 저희가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격에 들어오면 저희가 드리는 것이죠.

예, 저희가 공적 자료를 저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검증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로 해서 검증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파악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동구요.

수급자, 2,038 가구에 2,582명입니다. 차상위는 1,049명입니다.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큰 틀의 데이터는 파악하기도 힘들고...

중위소득의 생계급여는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4인 가구, 교육급여요?

243만8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50%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고 있습니다.

2인 가족 154만4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떤 자산이요?

자산이요. 이것 한시생계 같은 경우에는 재산 기준 6억 원...

소득하고 재산의 다 환산 금액이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 다 합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기준 이하가 되어야만 기초수급자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 이것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서 맨 밑 추진계획에 여기 조그마한 글씨로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만 드리게끔 돼 있고 저희 거주자, 국내에 거주자인 경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주자인데 이것이 원래 결혼이주 같은 가정의 구성을 보면...

그런 부분은 다 드리죠, 그 부분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로 들어오셨다거나 외국인등록증으로 근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한테 거주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은 작년 4월부터, 4월 전까지는 줬었는데 4월 1일부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외국 여행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일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이주로 온 가정에 이런 입원치료 격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만약 5인이면 5인을 다 주는데 일하러 왔다든지, 여행을 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1인으로 해서 1인 가구를 준다?

여행, 일시적으로 오신 분들은 아예 안 드리고요.

근로자.

그렇죠. 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1인 가구로 해서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로 와서.

예, 그런 분들은 드립니다.

그래서 1인이구나...

예.

가구의 구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고...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 보니까 14일 기준이잖아요.

보통 2주 격리잖아요.

그런데 14일 이전, 열흘 격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할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흘해서 일할 계산해서 드리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예, 그렇죠. 하루에 얼마 해서 10일 것까지 드리죠.

여기 14일을 기준 이렇게 해 놔서, 그러면 하루에 얼마예요? 대충, 이것이에요?

9만500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인 가구일 때 9만500원인 것이고 만약 2인 가구일 때는 더 줄겠죠.

2인 가구, 기준 가구 수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80만2천 원 나누기 14일, 이렇게 해서 돈이 나오면 여기에 곱하기 만약 열흘이면 일수,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 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 3억5,452만3천 원에서 5,418만5천 원을 감액한 3억3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난해 보다 지원 세대 및 보험료 증가로 인하여 기정 8천만 원에서 880만 원을 증액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 대비 5,418만5천 원을 감액한 3억3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 대비 349만7천 원을 증액한 6,18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 대비 1,204만2천 원을 증액한 1,40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입니다. 예비비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 대비 1,284만8천 원을 증액한 4,28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 대비 1,204만3천 원을 증액한 1,404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반환금은 기정 대비 935만2천 원을 감액한 4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결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제도 지원비가 5,418만5천 원이 감액됐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이죠?

당초에는 국고보조금 편성할 때 내시 분을 반영해서 했다가 이번에 국가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내려온 (청취불능) 정리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또 1,284만8천 원을 증액했어요?

예비비는 지난해 결산에 따라서 그것이 잉여금을 현재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안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94쪽의 시비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예산과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에도 매칭 비율에 따라 같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먼저 92쪽의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2개 사업은 증액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315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시비보조금입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매칭 비율로 반영한 것이며 당초 예산보다 3,301만1천 원 감액한 74억7,3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55억218만2천 원 대비 3,664만5천 원 감액된 554억6,553만7천 원이며 편성 비율은 국비 72.2%, 시비 13.5%, 특별조정교부금 1.9%, 구비 12.4%로 구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의 노인 정책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인천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회 추경 예산 대비 55만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관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 등으로 지난 1차 추경에 전액 구비로 반영하였으나 4월 12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으로 해당 사업의 시설비 11억 원 중에 7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 변경하고 나머지 4억 원은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시 변경내시에 따라 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4만5천 원 증액한 바 이는 당초 월 평균 133시간에서 약 2시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204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시기 활동지원 급여수급자인 초·중·고교 학생을 위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894만8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직 마음이 제가 좀 그런데요. 149페이지 중증장애인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또 돌봄지원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당초 예산편성한 것보다 국·시비가 변경돼서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시간 초과분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

전체 감액된 거요?

예.

그것도 국·시비 변경이 당초에는 이만큼 주겠다고 내려왔었는데 국가나 시에서 조금 조정이 돼서 전액 다 감액이 된 것이고 중증장애인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도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금액도 적어요. 이것은 국비가 없어요,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활동지원은 시·구비이고 7,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고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 해서 1,800만 원이 또 새롭게 왔는데, 이것은 국·시·구비로 해서. 우리 동구에 중증장애인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중증장애인 대상 인원이 약 1,64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640명.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그거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24시간 활동지원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기본돌봄 말고도 추가 심야시간이라든가 휴일 다 포함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거 외에도 추가로 되는 사업인데 당초 시에서 편성할 때 이것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지금 부분별로 24시간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시 추가 사업도 있는 거고. 장애인들이 24시간을 활동을 해도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은 또 뭐예요? 긴급특별돌봄은 뭐예요?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밑에.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특별돌봄은 코로나19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아마 지원을 조금 덜 받는 게 되는 것인데 초·중·고 학생들한테만 일부 더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급 대상이 초등...

예, 초·중·고. 활동지원급여수급자 중에서 초·중·고 애들만.

초·중·고. 여기가 이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지역자활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실지 학생들한테 돈이 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센터로, 지원기관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몇 명 정도 돼요,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약 37명 정도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37명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어느 학교, 주로?

학교는 일반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고 또 장애인 관련돼서 일반학교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궁금해서. 동구에는 장애인, 특수아동이 가는 학교가 없죠?

그렇죠. 특별히 지정된 학교는 없는데 일반학교에도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되는 학교로 가는구나, 특수. 예,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택팀 조현준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2페이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1,618만6천 원 증액된 102억8,108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무상보육추진, 장애아 전담보조교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3,928만2천 원 증액된 71억8,328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3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346만5천 원 증액된 234억9,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동구 여성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7,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57만9천 원을 증액하여 5억8,45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공사 자체사업 추진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의 무상보육 추진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동의 필요 경비 지원에 22만8천 원을 증액하여 8,56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307만2천 원을 감액하여 2억6,22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담임교사 지원비 1,625만 원을 감액하여 6억3,8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451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003만4천 원을 증액하여 10억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의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장애아 대 교사의 돌봄 비율을 낮추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아반 전담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1,92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의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퇴직적립금 감액에 따라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에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1,24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여성친화도시 민간협력사업인 별별놀이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으로 인한 강사비 등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감액분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행사운영비 360만 원을 증액한 5,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안경, 책가방 지원 및 기초학습지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만 원을 증액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액 360만 원을 감액하여 22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이 원래 이랬었나요?

예, 원래 이랬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성정책과에 건강가정지원과, 가족복지증진, 가정복지증진. 뭐 여성에 대한 게 없어요. 여성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 가정, 가족.

여성친화 관련해서 본예산에 있죠. 지금 이것은 추경만 들어가 있으니까.

또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게 이번에 용역...

지금 선정 중에 있어요. 작년에는 기초여성, 환경 관련해서 데이터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가 나왔고 올해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여성 정책에 관해서 제안해 줄 용역업체를 지금 찾고 있는데 여성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방에 하나 있고 이화여대에 있고 서울대학교가 있고. (실무자와 숙의) 성신여대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학과가 고유의 학과로 되어 있지 않고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용역이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겠다, 이거인 거죠?

예.

그러면 올해, 그거 하면 언제쯤 용역이.

용역이 7월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에는 용역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끝난다고?

업체 선정해서 용역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정도, 몇 개월 잡으세요?

두 달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달이요?

예.

혹시 용역하실 때 그 안에 내용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볼 수 있을까요?

미리 볼 수 있냐고요? 예, 한번 그것은 저희가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0년도에도 어디에 했는지, 우리가 맨 처음에...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친화도시할 때 처음에 선정됐던, 지정받을 때 그때도 용역을 했을 거잖아요.

작년에요?

작년에는 당연히 했고 작년에는 저기했잖아요.

예, 부평에 여성단체.

여성단체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성공회대에서 한 거예요, 성공회대에서. 성공회대 안에 부설.

2011년 것?

그때도 어디에서 했는지 좀 보시고.

예, 한번 찾아봐야 돼요. (실무자와 숙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 구에는 또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해서. 이게 지금 몇 번 실패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공간 조성도 중요한데 그 공간 안에서 제대로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얘기하는 10개 구·군 중에 옹진군 빼고 동구만 상담소가 없어요. 가정폭력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성폭력, 폭력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옹진군 빼고 우리 동구만 없어요. 그런 거 좀 확인하셔서, 사실 이거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구, 저희 구는 실태파악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무엇을요? 실태파악 안 되는 거?

상담소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인천시에 7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여성친화도시 다시 선정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성 관련해서는 동구에서 특별하게 특화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지정...

올해는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저번에 장수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TF팀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사업을 저희가 20개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 폭력 관련해서 상담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골고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성인지에 대한 예산들이 과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성친화도시 선정하는 데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 타 구에는 다 있는데 동구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셔서 미리미리 좀 챙기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탈락된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2쪽 하단부 자원순환과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4억9,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1쪽입니다. 나눔장터 관련 행사운영비입니다. 총 3,5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한 3, 4, 5, 6월 4회 운영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고 남은 9, 10, 11월분 3회 운영비는 1,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향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43명의 자원관리사를 모집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 26개소, 각 동 클린하우스 11개소에 배치, 일일 8시간씩 근무하도록 하여 대주민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안내 그리고 시연, 배출한 재활용품 중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을 선별, 분리 등을 하기 위해 5억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자원관리사 근무에 필요한 모자, 조끼, 장갑, 마스크, 종량제봉투, 홍보물 등 제작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게 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개소잖아요. 클린하우스 11개소 여기에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43명인데 자원관리도우미가 40명이고 관리자가 2명, 사무보조가 1명 그러면 40명은 현장에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배치는 웰카운티, 괭이부리 아파트, 만석동 클린하우스, 쭉 화도진 그린빌주공아파트 하면서 두 분씩이니까 3개씩, 4개씩 이렇게 짝 지어지는 거죠.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이게 상시배치로 하는 데도 있고 월·화 배치로 하는 데, 화·수 배치로 하는 데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계획서에 이렇게 다 한 사항입니다. 리스트를 봐서 의무관리 저기가 있는데 만석동 웰카운티 상시 그다음에 비의무대상이 괭이부리마을 아파트, 코아루시티 그리고 송현누리아파트 이렇게 150세대 미만 쪽에도 저희가 분리배출할 공간만 있으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 대형 아파트 말고도 150세대 아파트도 저희가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렇게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도우미를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게 잘 안 되는 데가 관리 주체가 없는 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저희가 해 주는 거죠. 있는 데도 있고, 있는 데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주민들이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떼서 오고 박스 같은 거 분리 안 해서 시범하고 시연 보여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갖고 온 것도 지저분하게 섞여서 온 것도 나눠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종량제봉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죠, 11월까지.

그러면 세부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배치를 어디로 해서 배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배치할 때 배치해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디어디인데 여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은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죠? 없어요?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사람을 배치하고 시간이 있고 여기에서도 활동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거.

지금 저희 사람을...

세부적인 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간표 대로 나와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여기는 말고 잘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잘 안 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것은, 잘 안 되는 데는 저희가 근무를 해 봐야 되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저희가. 지금 재활용 분리배출되는 것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것을 운영해 보고 안 되는 것은 보완은 차차 해 나가야죠, 잘 안 되는 데 있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대로 돼 있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의무관리대상인 거잖아요. 의무관리대상,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있는 데.

그렇죠, 주체가 있는 데. 거기에서도 재활용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재활용품 업체에서 수거 거부하고 그런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미비한 데는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업체에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재활용품 같은 거 분리수거 잘 안 해서 안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운영을 해 봐야죠. 그래야 어디가 되는지, 의무관리 주체 있는 데에서도 되는 데, 안 되는 데 파악을 해서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주민들 홍보를 하고 이런 계획이 나오니까 운영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개소, 클린하우스 11개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이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한,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재활용하기 시작한 지가, 도입된 지가 몇 년 됐냐고.

아,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국비, 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데 10% 정도가 우리가 구비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90%는 국비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재활용업체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도 업체의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대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 사실상 분리수거가 잘 되는 공동주택도 있어요, 더러는. 왜냐하면 거기 물론 경비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다 일일이 같이 분리도 하고 그분들이 도우미처럼 역할을 경비아저씨들이 대부분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업무는 아니나 사실상 경비아저씨들은, 원래 이쪽 부서에 할 얘기는 아니나 그분들이 사실은 재활용하는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경비분들이 와서 자꾸 옆에서 해 주고 이러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실례지만 어떤 주민이 와서 경비아저씨보고 분리수거하라고 하는 거 보고 참 시대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런 시대가 됐나 싶은데 그러면 이런 재활용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갖고 어떻게 이분들의 44명에 대한 어떤 교육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교육도 있어야만 이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계도도 할 수 있고 개선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어떤 교육도 이분들한테 합니까?

예, 교육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지 지금 오시는, 선발돼서 오시는 분이 처음 접하는 거라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서 확실히...

동구 전체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소규모 주택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예, 그런데 소규모 주택인데 본인들이 재활용 분리수거함 같은 데가 설치 안 된 데는 본인들이 이것을 안 원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하게 되면 엉망으로 버리니까, 누구 있기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것을 거의 다 반대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해 봐라 해서 돈이 내려온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우미 관리자는 어떤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43명 중에 자원관리도우미가 동별로 배치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도우미관리자라고 두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도우미관리자분 두 분은 도우미 40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나눠준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음주를 하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2명이 관리를 해야...

그리고 이분들이, 43명의 도우미분들이 배치를 하면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월·화가 있고 상시배출하는 데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시배출하는 지역은 재활용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서 상시배출도 되나요?

그것은 계약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갖고 나온 것을 제대로 분리하게끔 하는 것이지.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공동주택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동구는 재활용 배출하는 날이 월·화로 거의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기는 그렇게 하지만 내놓는 데는 상시 내놓는 데도 있고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만 내놓아라, 이렇게 지정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시배출한다고 해서 계속 붙어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씩 짝을 지으니까 약 3개 아파트나 3개 지역을 주면 오전에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그냥 상시 하게 되면 100명 더 넘어 필요하죠.

아니, 제가 드린 얘기는 40명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제대로 분리를 하거나 그것을 옆에서 고지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옆에서 지도 차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고 두 분하고 관리하는 분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2명은 그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하고 1명은 사무보조로, 여러 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재활용에 관련된 어떤 매뉴얼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PT병인가 그것은 나왔을 때 그거까지 다 제거해서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가 교육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례로 인천 같은 경우는 서구가 이와 관련한 조례가 두 달 전에 제정이 됐어요. PT병을 해서 과정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례가 제정됐더라고, 서구에.

그것은 제가 한번.

서구에 한번 체크해 보고 제가 우리 동구도 도입해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사항이 있더라고, 절차에 보니까. 이거 재활용해서, 재활용이란 그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버리면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제품 자체를. 그렇잖아요? 하나의 사이클 아니에요, 사이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잘 제도적으로 개선도 되고 우리 동구가 깔끔한 주민들 의식이 고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쨌거나 나라에서 큰돈을 들여서 내려보내준 거니까 저희가 43명 잘 관리해서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홍보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것도 뭐 단계적인 사업으로 5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5개월 동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외부환기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계획은 아니고 지금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야적장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옥내화하는 것인데 그것을 추진하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회사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철부두 그 안쪽에 또 건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쪽에.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요즘 사물인터넷으로 생활가전이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사물인터넷 기능을 하는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기시설 자체를.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를 실내로 들여오면서 거기에 오염돼 있는 것을 정화를 시켜서 실내 공기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다시.

지금 그래서. 일반 공기청정기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인터넷 같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하기 좋게 하는 거네요? 관리시스템이네요, 관리?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작동을 하거나 데이터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물인터넷이.

이 공기청정기 가지고도 뭔가 최신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구에 있는 취약계층은 지금 현재 공공노인요양원 4개소.

그런 인터넷으로 보는데 오염물질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황이나 이런 오염물질 몇 가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나오고 그것을 정화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따로 물어볼게요.

예?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