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송림1동, 금창동)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표은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59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시비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예방 활동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4,389만5천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89만5천 원이 증액된 26억3,186만7천 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중 시설비로 범죄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입니다. 관내 여성안심 귀갓길 내 취약 구간의 로고젝터 5대 설치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3월 23일 교부 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폭염 예방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자 4,389만5천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4월 15일 교부 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름철 대비해서 폭우라든가 대비해서 옹벽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안전점검은 언제하실 것인가요?

이미 5월부터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집중점검을 취약지 옹벽 2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공가라든가 취약지에 대한 점검 부분들을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도 5월부터 집중점검을 했습니다.

선관위 사거리에서 만석비치아파트로 가다 보면 옹벽이 있잖아요. 그쪽에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안전점검 좀 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 집어넣어서 배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장님이 가셔서 계속 빼고 그런 다는데 그런 데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세요. 배수구가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튼튼하지만 배수가 안 되면 나중에 저기해서 언제 터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한 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름철 폭우라든가 혹은 폭염이라든가 대비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사전 점검해 주시고 또 예방 활동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손택곤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95페이지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혼합역지변 조작반 교체 공사에 시비 2억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혼합역지변 조작반 교체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지에서 해양으로 방류 시 펌프를 가동시키는 혼합역지변 조작반 교체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 미확보된 사업비를 지난 4월에 시 재난기금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2억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안산책로 2단계에서 거기가 왜 그렇게 도로 포장이 전혀 안 돼 있었죠, 저쪽 3단계 쪽으로 가까운 반대편에.

지금 2단계 쪽에 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기존에 도로가 아닌 용도로 사용됐었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도 없거니와 사용 용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은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산책로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까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도시전략실에서 도로로 결정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2단계 쪽에 가보니까 거의 ‘ㄱ’자 이렇게 해서 다 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폐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항상 접안시키고 이래서 그러는데 그것을 폐선 업체 봐주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동구에 그렇게 없는 것은 처음 봤어요, 거기는.

거기, 그 부분에 도로 계획 자체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를?

기존에 그쪽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 계획이나 구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담당 우리 건설과에서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죠.

그쪽을 도로로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돼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편은 상황이고 이쪽은 상황이 아니고, 상황 아닌 상황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로로 결정을, 도시 계획 결정하잖아요.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지 않고 잡종지라든지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해양 쪽에서만 일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도로로 결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거기 항만부지예요, 뭐예요? 그것 소유지가 어디예요?

국유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반 차가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동구에서 그렇게 포장한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를 놔둔 것은 그쪽 “폐선 업체라든가, 수리 업체 거기를 봐주려고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면 어떤...

하다못해 시멘트라도 깔고 그렇게 하지 요새 시골보다도 더 하게 그렇게 놔두고 그런 것이 아주 그것 굉장히 별로, 뭐라고 할까요.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번에 2단계 하니까 저기지, 그전에도 보면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환경위생과도 그냥 놔두고 도로과도 놔두고, 그래서 거기 동일이나 그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이것. 그 반대편은 인도하고 정비가 다 돼 있잖아요. 왜 그쪽만 그렇게 돼 있느냐고요, 그것.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통이라든지 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도로 결정을 하는데 기본 계획상에서 일단 도로로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해안산책로를 하게 되면서 더욱 부각돼서 그렇게 노출되는 부분이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고요.

아니 이것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과야 당연히 그런 것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 한 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소하고자 행정절차랄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적치물 같은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안내하고, 계고하고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 계획 도로 만드는 것 내지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보고해 보세요.

예.

손택곤 팀장 같이 해서...

손택곤 예, 토목팀장 손택곤입니다.

그것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산책로 만드는 것은 약 10m 정도까지만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그냥 흙으로 놔둘 거예요?

아니 지금 2단계 계획은 도시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에서 10m 정도만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둘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도시전략실에서 우선적으로 바닷가와 연결되는 부분만 해요, 해안산책로 부분만. 그것이 10m야, 폭이 이 정도. 이것 나머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아닌 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해안산책로는 산책로 걷는 것 보도(步道)하고 자전거도로만 돼 있잖아요. 나머지 차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반대편에 있는데 이쪽만 안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추경예산서 95페이지 중간입니다. 전액 시비로써 성립전경비인 송림3-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입니다. 송림3-1지구 조합설립 해제에 따라 시비보조금 3억7,331만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운영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등의 법정 발송 분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 당초 320만 원보다 250만 원이 증가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경비인 기타보상금입니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9년 3월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송림3-1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용비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조합 사용비용의 70% 이내 금액인 3억7,331만3천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2022년 연간 대부료 납부에 따른 사무관리비 355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는 안 해요?

저번에 결산 때 한 번 해 드려서 생략했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이 2019년 9월 20일에 송림3-1구역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만에 사용 지급이 오는 것인데 이것 전액 시비로 결정된 것인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보통 매몰비용은 뭐라고 할까, 무슨, 어느 정도 정해진 내용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무슨 설계비라든가 혹은 정비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디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주용역비라든지,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종류들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은 보통 그분들이 이것저것 묶어서 하면, 정산 자료와 다 같이 묶어서 하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비용을 산출하고 검증된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증하는 내역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죠. 영업비, 회의비, 인건비 다 이것 정비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전에 몇 가지 건축설계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지원이 안 되고...

설계비도 용역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비 같은 것은 됩니다.

용역비는 들어간다?

예.

그러면 이것 한도도 있어요? 지금 현대상가 쪽에 정비구역도 있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검증비용까지는 됐는데 채무, 채권자들 돈을 받을 분들 간에 협의가 안 됩니다.

채권자, 예를 들어서...

용어가 채권자나 채무자 개념은 아닌데 저희들이 비용이 산출돼서, 검증해서 비용이 현대상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2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끼리 지금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보다 합의 종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비용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대상가 쪽도 지금 금액은 산정이 돼서 나왔는데...

예, 2억2천만 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배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 3-1은 잘 됐어요?

마무리가 돼서 지금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4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출예산과 연결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200만 원 증가한 52억4,762만 원입니다. 먼저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입니다.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북광장에 대형 트리를 설치하여 연말연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시설비 8천만 원 등 구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운영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시비 지원액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관내 옥외 광고사업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하늘생태정원 계절별 초화식재 및 관리 운영으로 구비 7,200만 원이 증액된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늘생태정원에 계절별 초화식재에 따른 예산 과다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계절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정 도입과 식재 배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 기반시설 재조정 및 다양한 볼거리를 위한 다년초, 화목 등을 이용한 다층식재 보강 조치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옥외광고 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책자 9쪽, 10쪽입니다. 수입 지출 계획 변경 사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도시경관과의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새로운 수요 조사를 4월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비 지원액 교부 결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경정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시비 지원을 통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과 시설물 부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특수도료 도포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동구를 이렇게 보니까 계절별 초화식재나 크리스마스트리,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되게 집중돼 있어요. 사실 동국제강하고 인천제철 거기 가는 길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이렇게 코너에 소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 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그맣게 소공원들이 있어요,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나 이런 위탁하는 데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잔디들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는 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눈에 이렇게 확 띄는데 사람 많은데,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가는 경향이, 우리 동구 지역에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송림동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동구 전체를 딱 보면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이쪽은 정말 시골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동부아파트를 지나서 송현동, 송림동, 금창동, 송림로터리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약간 신도시화 돼 가는 그런 이미지,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골고루 지역 동구 전체가 다 나무든, 꽃이든, 불빛이든 전체적으로 환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공원은 다시 한 번 출장을 하도록 하겠고 만석·화수·화평 그쪽에 저희가 큰 공원이 없고 소공원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화도진공원을 중점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 달 말 되면, 화도진공원 안쪽 끝에 녹지대 쪽이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쪽을 좀, 햇볕은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늘에 살 수 있는 기종으로 해서 그쪽을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려고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저희가 그쪽 화도진공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경관이라든지, 초화라든지 화도진공원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들은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인천 북광장역 크리스마스트리 조성하는 것도 북광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살펴가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환해질 수 있도록 이런 신경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크리스마스트리 이것이 작년 2020년에도 했죠?

예.

그때는 얼마였어요?

그때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에서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였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은... 기억에 2018년, 2019년에 본 위원들이 어떻게 지적했느냐면 이것을 한 번 치우고, 한 번 설치하고 다시 싹 없어지고, 다시 예산 세우고 해서 1억 원씩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한 번 세웠던 것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이것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저희 유성곤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오래 계셨잖아...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 인건비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21만4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금년에 전기 1인 도급비가 하루에 26만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것 어떻게 해서 8천만 원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전등식에 대한 개최 1,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이것 할 바에는 송림로터리에 제대로 그 예산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서 8천만 원이 나왔는지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생태정원 쪽도 지금 이것이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에서 17쪽에 보시면 실시설계용역비가 1,300만 원이고 식재 공사가 1억8,8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얼마 들었었고, 이것 식재 공사를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해 주셔서 올해 용역을 저기 한 사항인데요. 용역에서 지금 형태로는 다년초를 심을 수도 없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를 변경을 줘야 됩니다. 다년초 심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화목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서로 구분해 줘야 되는데 구분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추가비가 용역회사에서 적어도 이 정도 돈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7,2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 실시용역비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다 나갔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그것 한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 맨날 포장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제경비는 8,400만 원씩이나 되고 이것 지금 700평에 돈을 싸 발라요. 이것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산출 기초한 것, 내용한 것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별도로 저기 할 테니까 예산서 안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 번 가져오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곧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사 소개하지 말라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내용만 설명드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35만 원 증액한 17억4,26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조성 연구용역비 제4차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310만 원 감소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전 인천시에서 계약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비 문의 결과 예산편성 시 인천연구원에서 받은 견적보다 저렴하게 제시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인천시에서 계약한 업체와 계약하고 계약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정비 시설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닐 등을 활용하여 바람막이를 버스승강장 55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2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27만6천 원 감소한 16억9,29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이자수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비보조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 분 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억540만7천 원이 감소한 12억8,70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4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27만6천 원 감소한 16억9,29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 등 11개소의 전기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전기요금을 300만 원이 증가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만석1차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비로 시비 50%, 구비 50%,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 계획 승인 또는 신청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로, 놀이터 등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1면당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석1차 아파트에서는 2020년 7월 13일 용도변경 허가를 건축과에서 받았으며 우리 부서에 사업 신청하여 인천시에 2020년 8월 18일 신청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만석1차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16면 증설하고자 사업 신청하여 800만 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비보조금 1,500만 원, 집행잔액 7만 원과 이자발생 분 6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1억3,37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하신 것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작은 주차장을 많이 보유하라, 이렇게 나온 것 기억하시죠?

예, 쌈지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예, 그런데 주로 어디에 하라고 했느냐면 나대지, 이런 데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얘기지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것이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주차장 허가가 나온다, 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건축 허가를 내서 그것을 사업부서에 내려와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 부서에 승인을 얻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지원해 줘라,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용역에 보면 주로 나대지를 이용하라, 그리고 개인 소유의 땅을 이용하라 이랬는데...

이것은 개인 소유의 개념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관에서 노외주차장을 만들든, 노상주차장을 만들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우리한테 제안해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그런 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준 것이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인인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어서 나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런 도로라든가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도 폐지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겠다.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얻어오면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한 면당 50만 원, 최대 2천만 원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저희는 ‘이것이 안 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시비까지 받아온 것이죠?

시비는 지금 저번에 내려온 지가 한참 됐고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했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설명한 것 이해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했고, 그래서 동대표 회장이라는 분이 오셨고 반대하신다는 분이 오셨는데 동대표 회장 오셔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산이 세워야 지원해 주지 예산 안 세우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렇게 설명드렸고 반대 전 회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왜 지원하냐?”고 해서 “주민이 원해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서 현재는 못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도 지금 와서 얘기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1명이 그랬죠. 누구하고 동일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한 분이 오셔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이죠, 1명이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려면, 주민이 어쨌든 법에 정해지죠. 몇 분의 몇 이상이 와야 된다. 그러면 그 동의, 와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고 그다음에 변경할 때는 100% 변경하고, 80%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이상하면 안 돼요. 면적을 보면 2분의 1 정도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2분의 1은 놀이터로 남겨놓고, 2분의 1은 주차장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주차장이 자기네가 심각하다고 해서 요청했던 그 사항이고 저희가 주민이 원했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일일이 대조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구가 쭉 가는 방향에도 어긋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인근 아파트 놀이터를 가봤는데 놀이터가 점점 더 아이들 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나와서 놀 수 있게끔 굉장히 놀이터 시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왜 동구는 유독 놀이터를 줄여서 주차장을 만드는지...

그것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년부터 있던 사업이고 지금 현재 거기가 보면 당시에 신청할 때 125세대, 그래서 97세대가 찬성해서 신청했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법적인... 과장님, 내가 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동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나, 추구하는 가치나,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에 이것이 지금 상반되는, 반대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더 만들어야지 왜 주차장을 만드느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가요?

어린이놀이터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조금 더 시설을 좋게 해서 내 아파트의 아이 또는 다른 동의 아이들이 와서 서로 놀 수도 있는 이런 놀이시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린이가 없다고, 우리 동에 애기들이 없다고 주민들 50%, 70%인지 해서 와서 이것을 용도변경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만석3차 아파트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도 가니까 거기는 놀이터가 조그매요. 그 놀이터를 우리 보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래요. 왜, 저쪽 것 했으니까, 그런데 그쪽은 만석1차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당신들이 뭔가 주민의 몇 프로 동의를 얻어서 용도변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저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 줘라, 왜 저쪽은 해 주면서 안 해 주냐, 이런 상황이 지금 동구에 왔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해서 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 갖고 저희가 어떤 근거도 없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법 규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몇 분의 일 이상이 원한다면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 반대하니까 지원 못 한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근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 시대에는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지만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인하고 찬성했기 때문에 이것 신청이 된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찬성이 3분의 2 이상이 들어왔고 거기 서명을 다 해서 왔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놀이터를 더 만드셔야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까?’, 이런 말을 저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러면 동구가 계속 이렇게 해서 땅 덩어리는, 땅에 정해져 있고 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할 때는 없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오면 주차장 다 만들어 주실 것이네요?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원금 50 대 50이잖아요?

한 면당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해져서, 몇 년도에 건축한 건축물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동구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조사해 보셨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차후에 이런 영향이 미치겠구나, 그럴 만한 아파트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저한테 어린이놀이터를...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번에 언제 지원할 것이냐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추경에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보면 보통 용도변경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시효가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3일 자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3일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꼭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지원하셔야 된다고 하시니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겠죠.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광식 위원님.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경이 5천만 원이 왔잖아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 원이잖아요. 이것까지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것이 총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50%는 입주자가 하는 것이고, 주민이 하는 것이고, 50%는 주민이 하는 것이고, 50%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원금으로 보면 100%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원금 100%라는 말씀은...

50%가 100%라는 것이잖아요. 50%는 주민이 되는 것이고, 지원금 50% 신청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50% 신청했는데 그것 50%가 다 나간다고 한다면 다 나가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00%를 다 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원하는 돈을 100% 다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원 신청액을, 이해 안 가세요?

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는데 5천 원은 내 돈 내야 되고, 5천 원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5천 원...

자부담 5천 원, 지원금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관 입장에서는 지원금 5천 원을 주는 것은 거의 다 지원하는, 100%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85%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5천 원이 다 나와야 되는데 5천 원이 안 나와, 3,500원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다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 심의에 들어갔었는데 하셨대요. 하셨는데 저도 이해를 잘 못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은 적은데 여러 급한 공동주택들을 지원하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2억 원 가지고 동구의 열악한 공동주택시설관리를 저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올리려면 확 올리셔서 하셔야 이것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요구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요구하는 예산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공동주택 수가 줄고 그랬는데 타, 예년에 비해서 지원율을 상당히 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아파트 단지를 줄이면서 요구한 금액의 약 85%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예전에는 공동주택 단지 수를 늘리면서 보조금 지원 금액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년에 비해서 많이 지원한 것이죠.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37개 단지에서 3억4천만 원을 넘게 신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링에 묶여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만큼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팀하고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시하고 보조금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가는 사전에 협의 봐야죠. 그리고 만약 시 예산 매칭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구 예산으로 편성시켜야 되는데 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1억 원을 예산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링 때문에 5천만 원으로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보조금을 많이 쓰게 되면 타 단체나 주민들한테 가는 보조금이 줄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알기는 알지만 이것 진짜 제가 지금도 아는 어떤 한 군데는 아주 굉장히 위급한 데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 구는, 혹시 다른 구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중구는...

다른 구도 제가 자료 파악해 본 것은 아니고 전임 팀장한테 물어봤을 경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많이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남동구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저희한테 따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9월이나 이때 어차피 시하고 협의 봐야 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동구는 되게 열악한 공동주택들이 많잖아요. 관리 주체도 없는 공동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석1차 아파트에 주차장 만드는 것 보니까 125세대 중에서 97세대 찬성했다고 하는데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 가져왔어요?

일단 만석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놀이터를 갖다가 절반을 주차장을 만들고 절반을 놀이시설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설을 갖다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석1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나간 상태이고 그래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공사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놀이시설 개선 공사로 와서 이번에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조정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일단 현 상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 수가 적고 문제가 입주민들의 애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이 없다는 것하고 관리자가 없습니다.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있어야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입주민 대표가 관리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점검하고 이런 문제성이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이렇게 놀이시설을 줄이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죠.

125세대 중에서 97세대가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죠. 동의서를 쭉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예, 저희한테 용도변경 서류가 들어와 있으면 그 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제가 예산과는 조금은 벗어나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허인환 청장님이 들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송현아파트, 물론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의회에 대해서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의회의 청취권을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한 사항들을 보냈을 때도 아무런 묵묵부답, 원안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물론 우리 건축과는 아니지만 건축과와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서로하고,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그저 그냥 지역 주민들의 갈등만 유발시켜 놓고 현재에 와서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변경해서 잘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 보도자료를 뿌렸더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축과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심도 있는 그것을 해야지 아까운 시간만 거의 1년 동안 허비하다가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어제 이렇게 해서 의회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도자료 뿌려서 마치 무슨 극적 타결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런 사실 관계를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도자료를 하기 이전에, 물론 건축과는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했겠지만 주민자치과와 그런 것을 하면서 1년 가까운 갈등의 요소만 결국은 해 놓고, 지금도 언론 기사 나간 것 보면 마치 어떤 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해서 된 것처럼 극적 타결하고, 언론플레이하는 것 보면 제가 뭐라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미란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태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권인옥 예방접종센터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4가지 사업에 9억5,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경액은 본예산 대비 2억597만 원 증액한 39억4,93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사관리유지비 500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고 감염병 폐기물 폐수처리비 40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로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해당 인력의 성과금을 반영하기 위해 연봉 외 수당으로 200만 원 증액하여 1,510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입니다. 생리식염주사액 구입비용으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 40만 원 증액하여 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원입니다. 디지털온도계 지원 비용으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 25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국시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교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운영비용으로 국비 3,366만7천 원 증액한 6,366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 임차료 특별교부세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국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국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 및 소모품 구입비에 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 1천만 원 증액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부세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센터 근무 의료인력 인건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의사 수당 1,400만 원, 간호사 수당 3,245만3천 원, 소방관 수당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방역 소독수 고용기간 연장으로 방역 소독수 1인은 220만 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소독수 2인에 대해 2,2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지금 이제 18세 이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요?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은 물품 구입비, 백신 구입비는 어디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 4쪽에 보면 백신 구입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냉장고라든가 관련된 보관 물품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 백신 자체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백신은 무료로,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보관 냉장고라든가 또 어떤 방호복, 필요한 온도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잡다한 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우학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기정 21억8,611만4천 원에서 22억4,779만5천 원으로 6,168만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기정 8억7,889만7천 원에서 8억8,593만7천 원으로 70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대비 8,032만2천 원 증액된 87억5,855만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같은 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 공사가 위탁사업에서 자체사업 추진으로 변경되면서 예산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시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인력 4명을 고용하여 5개월간 보건소 선별 진료소 근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0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된 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인원이 확충되어 6개월 인건비 1,816만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인력 6명에서 1명이 추가 증원되어 지역 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코로나 블루 심리 지원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같은 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8,56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고생 많으신데 여성건강생활지원센터 그것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그것은 지금 복합SOC...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1차 추경 때 위탁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해서 추진하고자 도시전략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이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것이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송림골 꿈드림센터의 건축 일정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고 저희가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고,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건강생활실천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저희가 그쪽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50세 이상 인구가 50%를 육박하다 보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실상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우리 보건소가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균형적인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렇게 되고, 사업비가 거의 약 8∼90% 국비가 지원이 되죠?

센터의 설치는 지금...

건축비 같은 것...

예, 건축비에 전체 시비까지 포함해서 75%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잘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이 이것 보건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과에서 하죠?

이것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인력은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이것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과로 편성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인력은 보건행정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소 선별사업소로 나가서 활동하기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예.

예산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려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인력은 보건행정과에서 쓰고 있지만 예산의 관리만큼은 저희가 기금으로 받다 보니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예, 한시적으로 5개월 인건비가 내려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5개월 지나서 만약 채용해야 될 사항이 오면 그때도 기금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겠네요?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것이라서 예산 내려오는 대로 인력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공백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3명이라서 1명을 추가한 거예요? 아니면...

정원은 현재 14명이고 지난 1회 추경 때 3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런데 3명에 플러스 1명이 더 충원되는 것이고 1년간 인건비가 아니라 이 부분은 6개월간 인건비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총 현원, 정원이 18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4명에서 18명으로...

그러면 여기가 18명이겠네, 그렇죠?

예.

센터인력이 14명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복지부 쪽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몇 명을 충원하라고 인원 배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기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온 것이죠?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 112명이 배정돼 있고 저희 동구에 7명이 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센터에 각각 이렇게 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털 현원 같은 경우 정원으로 따지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8명이고 중독관리센터에 총 5명으로 충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인 것이잖아요. 계속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인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인력을 배분했을 때는 계속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1년간 고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사 한시적으로 1년간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으로 옮겨갈 때 그 호봉을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면에서는 위탁기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식 유옥분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8 명)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고근득 보건행정과장 유희상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