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이 오늘 청가서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실적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제3차에 걸쳐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선임과 도시전략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부위원장 선임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8월 31일 송광식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4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옥분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수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 - 도시전략실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과 별도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위해 만석동 9-40번지 일원 괭이부리마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인천시 및 LH와의 사업 추진에 대한 회의를 거쳤고 3월 발주 금액 3억5천만 원 용역 시행 방침을 받아 계약을 의뢰 요청하였으나 LH에서 제시한 이주 및 보상 대책안 부실로 4월 중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5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와 LH와의 임대주택 건설 추진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만석동 6-68번지 김치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인정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12월 사업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금창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같이 있는 마을 금창으로 금곡동 36번길 일원을 대상으로 공유주방 조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이 주 사업 내용이며 사업비는 총 1억8천만 원입니다. 금년 3월 공유주방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와 마을소식지를 제작하였으며 5월 공유주방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지역 자산 계획 수립을 거쳐 6월 공유물품 구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7월 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8월 공유주방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9월부터 주민협의체를 통해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유주방 준공으로 1억1,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위치는 금곡로 36번길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 생활인프라 조성,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 예산은 최대 16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하여 2020년 도시전략실이 생긴 이후 교육기관 간담회,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였고 2021년 3월 도시재생 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현장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4월 공청회와 동구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공모 요건을 완비하여 5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6월 인천시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를 통한 광역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7·8월에 국토교통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8월 현재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를 진행 중이며 9월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접근이 단절된 만석·화수 해안에 주민들이 바다를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삼미물류 주변에 1단계 사업은 총연장 1.52km로써 2020년 11월 착공하여 금년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군사보호시설인 초소를 활용한 전망대와 파대 형성으로 제작된 외부 덱을 연결하여 물치도와 영종도 등 인천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책로 주변에 염에 강한 해송과 꾸지뽕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들이 바다 경치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인엑스물류 주변의 2단계 사업은 총연장 0.9km로 금년 5월 착공하였으며 폭 10m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전면 광장, 환경 친화형 군초소, 조형물 설치 등을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바다를 주제로 전면부 중앙에는 배 조형물을 설치하고 물치도 방향으로 1단계 구간에 해상 전망 덱을 설치하는 등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동식 컨테이너를 활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10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10월에 준공되며 사업이 완료될 1단계 구간과 연결되어 총길이 2.42km의 해안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완성될 것입니다. 3단계 사업은 중·장기 추진 예정이며 2023년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동인천역 2030역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13억 원을 투입하여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괄 사업 관리자인 LH는 동인천역 북광장 및 송현자유시장의 행복주택, 분양주택, 공공업무시설 등 복합거점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인천시는 중앙시장 일원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거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 방식에 대한 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민과 관련 기관 사이에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간까지 4년간 사업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2022년까지 1년 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 238억 원을 투입하여 송림오거리 일원에 특화거리 조성, 꿈드림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 역량을 증진하였으며 보도 정비 및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특화거리 1·2단계 조성사업, CCTV 설치, 미끄럼 방지 도로포장, 스마트 보안등 설치 등을 시행하는 안전가로 만들기 1·2단계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사계솔마당,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과 꿈드림센터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내 특화거리 3단계 및 안전가로 3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꿈드림센터 및 아뜨렛길 사계솔마당 지하광장 조성사업 등 잔여 단위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화수정원마을사업은 202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5억4,7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수사거리 일원에 행복주택 조성, 가로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등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정기적인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민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인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CCTV를 설치하는 안전마을만들기사업, 불량 보도 정비 및 벽화 등을 실시한 가로환경개선사업,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행복주택 1단계 건립 공사, 주민 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진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21년은 화수정원마을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복주택 2단계 조성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드린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일진전기 이적부지 화수동 5-54번지 2만2천...

먼저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제252회 동구의회 임시회는 실적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변경을 계속하는 전국의 기초단체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됐어요. 그렇죠, 실장님? 당초에 우리가 사업이 선정될 때 우리 김복섭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 과정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재개발·재건축 변화하는 동구, 원도심에서 박탈하자,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걸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당초 4년 전의 일이 결과, 성과물이 없이 계속 변경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동구 구민들한테 현장에 다니면서 질의가 던져왔을 때 답변도 이제는 위원들이 계속 거짓말하는 정도까지 뉘앙스가 지금 스쳐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가 10개 사업 중에, 지금 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좀 보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지원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가서, 그다음에 전문가로 활동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송림골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점공간 도시재생 융복합 거점 해서 예술인센터 등 지원 조직 협업 연계 공간, 무인택배, 주민동아리방, 마을 카페 한다고 했다가 청년창업공간 및 지역 인적자원 육성공간, 주민예술창작공간으로 변화하다가 나중에는 또 송림골 꿈드림 조성사업으로 이동해서 주민창작공간조성,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실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송림 상생빌리지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원 대상 사업지 전체로 변경하면서 기가 막힌 것이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사업 내용으로 단일화를 시켰어요. 당초에 야구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해 놓고 지금 뭐예요? 거기에서 또 지역 주민 수요 파악해서 지역 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한다고 사업명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아이맘 존 조성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송림골 홍보관 북카페 강의실로 한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 사업명이 또 바뀌고, 맞죠? 제가 지금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예.

아니 그래서 열 가지 사업한다고 해 놓고 지금 송림골 지역 재생 해서 한다, 그것 변경해서 송림시장 상생예술촌으로 변경, 내용을 바꿨어요, 사업이.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지하도 출입구를 개선한다고 썬큰정원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변경해 놓고, 스마트 안전 안심마을 녹색마을 노후시설물 정비한다고 해 놓고 그것은 또 삭제했어요, 스마트 개념 삭제. 그러면서 상생빌리지 조성사업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사업명을 또 바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 12월에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구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성과물, 결과물이 현재까지도 제로인 것이죠. 이 제로가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다가 페널티킥 먹는데 우리 동구는, 동구청 계속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나가면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만 계속 듣고 있는데 구민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대화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200억 원의 사업을 송림오거리에 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화려하게 걸고 희망이 보이고 뭔가 했는데 햇수로 4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얘기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우리 실장님께서 큰 문제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말에 화수정원마을하고 송림골사업 2개가, 하나는 200억 원, 하나는 150억 원 사업이 뉴딜사업이 생겼을 처음 저희가 2개를 딴 것이었어요. 2017년에 땄을 때 화수정원마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화수정원은 2017년, 2018년부터. 그런데 송림골사업 자체는 2017년,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이것이 완성된 계획이 아니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변명 같으시겠지만 야구테마파크를 문제가 있다고 변경해라, 그것을 전제로 승인 내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테마파크를 저희가 없애면서 지하 아뜨렛길로 넘어가고 아이맘 존을 통합해서 꿈드림센터로 짓게 됐습니다. 저희가 꿈드림센터를 짓고 나서 2019년에, 2017년 12월에 발표가 되고 2019년 9월에 그런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완성되지 않은 저희 계획을 2019년에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아뜨렛길하고 꿈드림센터로 3층까지, 그때는 3층이었습니다. 3층까지 짓겠다고 2019년에 1차로 변경했습니다. 1차로 변경하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추진이 10개 단위사업 중에서 다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이것의 수입이, 그러니까 그전 담당자들도 열심히 했었겠지만 이것이 조금 딜레이가, 2019년에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가장 큰 사업이 꿈드림센터하고 지하 아뜨렛길 사업인데 사업 자체의 설계부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드림센터 사업 2017년 예산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회 추경 때 꿈드림센터 사업비 38억 원을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38억 원을 세운 것이고 공식적으로 2019년에 설계 변경하고 이번에 의견 청취를 하겠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들어서 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업 자체가, 꿈드림센터 송림골 사업 자체가 맨 처음에 공모에 인천시에서 저희가 1번으로 됐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하고는 조금 계획 자체가 동떨어진 사항도 있었어요. 한 예로 본다면, 한 예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었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2019년에 변경하고 추진이 조금, 스타트가 늦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지만 저희가 지금 지하 아뜨렛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착공을 했거든요, 지하보도는. 그다음에 꿈드림센터는 저희가 추석 전에 계약을 의뢰해서, 추석이 끝나자마자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진짜 변함없이 가겠다. 추진할 수 있다,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착공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아뜨렛길, 뭐예요?

저희가 어제부터 송림지하보도 출입구 9개 문을 다 막았어요, 여섯 군데를. 저희가 어제부터 지하 아뜨렛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에 석면텍스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도로에 석면이 있었는데 석면을 떼고, 공사를 하고, 어제부터 착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내년 4월까지, 엘리베이터하고 지하보도 안에 리모델링을 내년 4월까지 예산, 공사비 30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가 꿈드림센터는 추석 전까지, 다음 주까지 설계 계약을 의뢰하고 나서 추석이 끝나면 계약이 이번 달 안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여러 번 꿈드림센터가 4월에 착공될 것이다, 5월에 착공될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미뤄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명의 여지는 없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모든 행정절차, 설계가 끝나고 하면 행정절차가 약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있는 상태이고 인천시하고도 모두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협의가 다 완료돼서 계약은, 저희가 꿈드림센터는 추석 끝나고 나서 착공이 가능하다, 제가 100%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여러 번 공사가 너무 늦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주민을 이렇게 대하실 때 여쭤보시면 7월에 이렇게 했다, 4월에 했다고 여러 번 늦춰진 것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전략실 자체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경험이 없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복합문화체육센터처럼, 동구에서 가장 큰 건물이 복합문화체육센터 다음에 큰 비슷한 건물이 꿈드림센터인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임자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활성화팀에서 꿈드림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림골사업을 담당하는 데 올해 팀장부터 직원까지 다 바뀌었어요, 전 직원이. 다 바뀌다 보니까 경험도 미숙했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가다 보니까 기회를 주시면 이번 달 안에 모두 다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생예술촌 신축 예정 건물 업무협약 체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인천시에, 앞에 서론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200억 원 정도의 도시재생사업비를 받아와요. 200억 원을 받아와서 인천시의 2개 구를 매년 지정해요,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몇 개 구가, 두세 개 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송림골 사업처럼 이것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200억 원이 2020년 작년에는 140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60억 원이 줄었어요. 2021년에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에 페널티를 줘서 80억 원뿐이 안 준 거예요, 80억 원을. 저희처럼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80억 원을 안 주다 보니까 저희도, 제가 1월 10일에 도시전략실 오고 나서부터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추진 실적을 보고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이 늦지 않도록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저희한테 매달 점검이 나와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데 10개 단위사업에 송림 상생예술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송림시장 안이 지금, 옛날에는 시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이 안 돼서 조금 황폐화가 돼 있었는데 그쪽에 상생예술촌을 짓겠다고 해서 거기에 15개의 건물을 사겠다고 처음에 2017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다섯 동을 샀어요. 다섯 동을 3억5천만 원에 매입하고 나서 지금 가로주택사업이 78.6%, 주민 동의율이 80%가 넘으면 가로주택사업을 하는 데 78.6%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그러다 보니까 더이상 거기에 예산을, 거기에 상생예술촌 사업이 20억 원인데 20억 원을 거기에, 건물을 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가 매달 국토교통부에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데 “너네 송림시장이 가로주택사업에서 78.6%가 됐으면 너희는 다른 곳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었고요. 제가 1월 10일에 오고 나서 전임자부터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저도 1월,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송림골 사업부지 내 부동산 7개, 8개소를 계속 다녀봤는데 대체 부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땅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아리랑관 옆에 연지종합건설에서 짓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전임자도 그 땅이, 거기에 연지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올린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앞에, 그러니까 연지종합건설 바로 앞에 있는 GS편의점 마트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이기에는 3층 건물로 보이지만 2층 건물이에요. 그 작은 면적이 매매가가 15억 원, 18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것이. 그런데 그 건물이 1968년도 건물이고 조적벽이에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대체 부지를 계속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 땅에 건물을 지으면 상생예술촌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저께인가 그런 신문에도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

문제가 많죠.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것이죠. 문제가 엄청 많은 것이죠, 그것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까지 200억 원을 써야 돼요, 200억 원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짜맞추기 행정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자체가 8급 직원이 1명, 저희는 그동안 1년 동안 도시전략실에서는 팀장 2명이 일이 힘들어서 휴직을 냈어요. 저희는 8급 직원이 40억 원 공사를 3명이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9급에서 8급 된 직원이, 공무상 2년이 안 된 직원이 40억 원짜리 도로를 만들고, 이번에 8급 직원이 꿈드림센터 32억 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 직원이 다 매달려도 10개 사업을 다 하지 못 해요. 물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 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제252회 동구의회 임시회는 실적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요업무 실적 보고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된 금액이 10개 중에서 짚어보셨어요? 집행률, 집행액, 그것 처음부터 말씀해 보시죠. 집행액이 무엇을 어디에 써서 집행률이 얼마라는 것을. 그것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

제가 지금 금액은 가져오지 않았고 저희가 다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데 10개 단위사업에 지금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완료된 것은 없고 10개 사업...

완료된 것이 없다 하시...

완료된 것이 없지만 10개 단위사업은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200억 원 중에서 약 50억 원 정도는 지금 지출된 사항인데 만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지출 사항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본 위원 질의는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위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총 3개인가요?

지금 뉴딜사업은 화수마을정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송림골사업, 뉴딜사업 200억 원짜리 사업, 55억 원 사업이 있고 예비사업 공모로 지금 이번에 금창동 사업이 160억 원짜리 올해 이번 달 안에 발표가 날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저희가 준비하는 몇 가지 뉴딜사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8급 공무원분이 40억 원짜리 사업하는 데도 너무 힘들고 하는 데 계속 왜 이렇게 뉴딜사업을 왜 자꾸 공모하세요? 이것 사업,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얘기 되풀이될 것 같기는 한데 사업이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되는 데 자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인력은 계속 부족한데 어떻게, 앞으로 금창동도 160억 원짜리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다면 이것 계속 송림골 사업처럼 되풀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력 보강도 안 되지, 그렇다고 TF팀이 따로 구성된 것도 아니지,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예견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도시전략실이, 물론 공모사업 좋죠, 국가 국·시비 받아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과정하고 결과라는 것도 있는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이 우선인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지,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 데 실장님 너무 힘드시고 답답하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저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업 마무리하고 정리하셔야 되는 데 계속 금창동 하지, 괭이부리마을 해야지 지금 이것 역전 프로젝트도 정리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뉴딜사업이라 것이 제가 지금 유옥분 위원님 질문할 때 뉴딜사업의 정의에 대해 찾아봤어요. 과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고, 대체 부지를 찾고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기 좋게 만드는 도시혁신사업.’ 이것 검색만 해 봐도 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의인데 계속 건물을 짓고, 신축하고, 대체 부지를 찾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뉴딜사업 정의와 성격에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것이 사업을 실적 보고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뉴딜사업이 우리가 건물 부지를 사고 건물을 신축하고 이것이 뉴딜사업인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인가 지금 이것이 과도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드림센터 지을 때도 뉴딜재생사업 성격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공모사업 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건물 이런 것인지 저는 사실 정말, 이것은 제가 이제 말을 한 것이고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 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송림골 사업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12월에 최종 선정되고 난 다음에 만 4년 동안 2021년이지 않습니까, 만 4년 동안 저희 구에서 공모한 적이 없었어요. 민선 6기에서 공모했었고, 민선 7기에는 공모한 적이 없었고, 물론 저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일진전기 하셨잖아요?

해 가고 있고...

지금 일진전기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지...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양대축이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고, 사업구조가 변경되고, 주거환경이 노후화돼서 뉴딜사업을 하는 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정신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주민들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 자원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뉴딜사업이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입장 그다음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장을 섞는다면 무리는 되지 않고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가장 예산 집행하기 좋은 것이 건물 신축한 것 사고, 건물 신축하고 이러는 것이 가장 금액이 크게 집행되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사실 지금 1쪽에 보면 우리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도 뉴딜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얼핏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김치공장에 커뮤니티센터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김치공장도 활용방안 찾으셔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 커뮤니티센터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원괭이마을, 화수정원마을에도 커뮤니티센터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화수정원마을에도 있고, 원괭이마을에도 있고...

저희가 김치공장 자체에, 김치공장 자체는 7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또 건물을 짓나요?

예, 저희가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항 없이...

그것 두산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죠? 김치공장이요.

예,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건물을, 그러면 이것이 얼마야, 40억 원짜리 공모사업이죠? 저희가 몇 가지, 투 트랙이었는데 맨 처음에 인천시나 LH에서는 여기 괭이부리에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예, 그렇게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5천만 원 용역을 발주하다가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LH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첫 번째...

아니 그러면 공모사업할 때 LH와 그런 협의도 안 하고 진행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LH하고 공모사업했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가 임대주택, 분양주택, 저희는 분양주택 넣기를 원했거든요. 임대주택, 분양주택 또는 5년 후에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할 집을 지어야 되고 이주 및 보상대책이 거기에 그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주대책이 없었어요. 이주대책을 안 세워줬고 그다음에 저희는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근 개발 분양주택에 우선 공급자를 부여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5평, 7평을 지금 LH에서는 5평, 7평 아주 작은 것을 분양 임대주택 한다는 데 거기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 36평, 그러니까 15평 정도는 넓어야 된다. 그런데 걔네들이 거기에서 5평이나 7평을 짓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실장님, 그런 것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LH와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서 여기도 그렇고 일진전기도 그렇고 지금 계속 LH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괭이부리마을 뉴딜사업도 김치공장 커뮤니티센터 지으면 건물 사업 예산 다 집행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의 공모를 통해서...

100억 원이요?

7층 건물에, 7층에 주민 체육공간을 넣고 그다음에 애들 공부하는 독서실이 없지 않습니까? 스터디 카페를 넣고, 주민들이 아이들 유치원 보내거나 초등학교 보내면서 부모들이 간단하게 차 마실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인데 카페 형식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짓겠다. 그리고 주, 거기가 쪽방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 쪽으로 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활센터 작업장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저는 조금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북성포구도 있잖아요. 앞으로 북성포구에도 공간들이 조성이 많이 되고 할 거예요, 북성포구 매립하면. 그러면 충분히 북성포구에서도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건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만들어 주고, 소공원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니까.

아니 쪽방촌의 주차장을 지금 거기 차가 없어요, 그 동네가.

그러면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공부하고 하시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앞에 지금...

만석비치 때문에 이 커뮤니티센터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공간 자체는 커뮤니티적인 공간인데 각...

그러니까 괭이부리마을의 환경개선을 하고.

예, 그렇죠.

주거복지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데 김치공장에 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이것이 과연 괭이부리마을 사는 사람들의 주거복지가 좋아지는 것인가요? 이것이 저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4월 현장톡톡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만석동에 약 열 번 이상의 주민 건의사항을 참고했어요. 그때 2019년 4월에도 주민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그다음에 이번에 할 때 주민 쉼터, 모임공간 부족, 고령 노인들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필요, 공동작업장 필요 이런 주민 의견을...

이것 북성포구에 하시면 돼요. 실장님, 북성포구에 하시면 되고 저는 사업이 너무 많고 어려우니까 정리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금창동도 규모가 크니까 이런 데는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실장님 바뀌고, 주무관님 바뀌고 하시면 중단됐다가, 용역 중단되고 제가 3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지금 일단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 후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46쪽에 보면 실장님,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하고 있어서, 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 준공이 된 거예요?

지금 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공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거기가 물품이, 물건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유주방 자체에서 저희가 요즘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이 피자집을 만들기 전에, 피자집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피자를 만들어보고 거기서 배달·주문 같은 것을 받아보고 창업이 가능한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유주방을 처음으로 한번 이런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창업 공유주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호텔조리학과가 있거든요.

예.

걔네들이 만든 음식을 저희가 같이 한번 개발해보고 그다음에 금창동 주민들이 지금 금사빠라고 고추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마을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큰 주방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한 번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부엌을 좀 빌려주자, 작업장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에 한번 연습해 보는 곳이에요.

그러면 9월에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그런 의미로 공유주방을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는 공유주방,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공유주방의 형태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아니, 그런 기존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사항도 여기에 다 포함은 된 것입니다.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음식도 만들고 그다음에 호텔조리학과 얘들 불러서 너네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운영은 배다리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 하게 되면?

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랑 이런 것은 다 어느 과에서 집행되나요? 이것도 도시전략실에서 앞으로 계속 예산 나가나요?

예, 저희가 마을협동조합을 만들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마을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다리에 지금 마을협동조합이 2개가 생기는 것이네요?

예.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지나가다가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아직 저기 준공식 하지는 않았고요, 물건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안에 한 번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들의 공유주방이 되지 않게 관리를 꼼꼼히 해 주세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금창동 뉴딜사업 공모한, 선정안 발표가 지금 9월에 이제 나나요?

예, 9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국무총리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되면 하는 데 8월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최종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호의적인, 이것이 평가진들이 다 괜찮다고 평가하셔서 저희는 100% 가능,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이제 말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실·과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보강도 중요하고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금액이 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담당자가 계속 바뀌지 않도록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억 원짜리 공모사업 선정돼서 받아왔는데 또 우왕좌왕 대다가 또 용역한다고 2∼3년 멈춰있다가 급해서 또 4년 후에 또 연장하고 뭐 이런 사태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니, 실장님도 그러시다 내년에 다른 과로 가시면 또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이 있게 꼭 추진될 수 있게 실장님이 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TF팀이라도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이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돼요, 실장님.

예,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만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 전문인력 배치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에서 감당이 안 되면요. 하여튼 답답해서 또 그런 것인데... 49쪽에 보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2단계 조성 완료되고 이제 3단계가 조성되는 데 기간이 조금 있네요, 텀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단계 사업 자체 내 대형 저기...

선박수리업체요?

예, 선박수리업체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 저희가 지금 허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허식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인천시에서 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선박수리단지 이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약 보름 전에 행정부시장 주제 회의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는 3단계 쪽에 5개 조선소에 대해서만 이전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2단계에 성혜개발 하고 금정조선이라고 2개 회사를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넣어서 지금 용역을 내년, 그러니까 8천만 원 가지고 용역 절차 중이고 용역 완료는 2022년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인데 그것이 지금 해당 부서 그러니까 발주 부서 자체에서도 지금 태항조선, 삼광조선, 대한조선, SH조선, DH조선 자체가 5개 조선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발주하고 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갖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예.

이것은 지금 이제 1단계 조성하고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도 자주 가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하기는 해야 되는 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제 꾸준히 연속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선박수리업체는 허식 위원님이 지금 계속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꼭 이전돼서 3단계 또 4단계까지 인가요, 원래 계획이?

3단계까지입니다.

3단계가...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시기가 또 이것이 중간에 잠시 선박수리업체처럼 또 지연되더라도 어찌 됐든 계속 3단계 추진사업의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다른 데 가시면 또 다른 분... 그리고 뭐 다른 역전 프로젝트는 뭐, 이것 지금 역전 프로젝트도 그러면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동인천 역전 프로젝트사업 자체가 중앙상사에서 LH에 지금 송현자유시장하고 시장 보상 방안 해결을 위해서 개발 방식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지금 인천시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송현자유시장 사업방식 변경 가능 여부하고 북광장 기능을,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북광장 기능 유지 및 확대 대안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인천시에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LH에 지금 말한 송현자유시장 사업방식 변경 그다음에 북광장 기능 유지하고 확대 이 두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인천시에도, 인천시에서 LH에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아니, 양키시장이죠. 거기도 이제 그러면 그냥 지금 민간 개발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겠네요? 만약에 중앙시장이...

그런데 현재 LH사업 주체가 지금 LH에서 하고 있어서 LH에서 지금 인천시나 저희 동구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 동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의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결의하신 것이 시발점이 돼서 저희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이제 LH에 그렇게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랑 하면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이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사업은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또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예.

그때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일모레죠?

예.

사업을 꼼꼼히 보고 와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기초교육급여 교부에 시교육청하고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면서 우리 동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했다는 것이 시교육청은 얼마, 우리 구에서는 얼마라는 것이에요? 집행률은 100%인데...

(실무자와 숙의) 그 사항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면 안 되나요? 우리 과장님. 유옥분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예,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76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조사·관리 향후 추진 계획에 보장별 얘기도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셋째 란에 선정 제외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오버 돼서 선정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 쪽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금년부터는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은 중위소득 기준 30% 이내의 자가 혜택을 받는데 인천형은 40%까지, 10%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이번에 업무 실적에는 없지만 그래도 며칠 후면 우리가 일련의 한가위 명절이 돌아오는 데 지금 특별하게 생활보장과에서 계획돼 있는 것은 사업이 없나요?

추석 맞이해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명절 때 위문물품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35세대에?

예.

4,635세대에?

저희는 수급자에 대해서만 하고 수급자가...

수급자 몇 세대예요?

(실무자와 숙의) 약 2,600세대에 대해서 위문물품을 이번 주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2,600세대, 단가는 얼마로...

약 2만1천 원 정도입니다.

2만1천 원짜리요?

예.

그러면 한가위 명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지금 교육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청에서는 매칭 비율이 없고 매칭 비율은 국비 90%, 시비 7%, 우리가 3% 하는 매칭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매칭 비율에 의한 예산을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기초교육급여 교부 매칭 사업인데 우리 동구가 3%, 그다음에 어디가 몇 프로 그것...

시가 7%이고, 국비가 90%예요.

90%?

예.

그러면 3%면 우리 구는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 2021년 예산이 총 2억2,285만8천 원인데 우리 구가 약 660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벌써 100%의 집행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교육청에 우리가 위탁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의뢰하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이 다 됐으면, 그러면 우리 동구는 기초교육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약 470명 정도예요.

470명에 얼마를 보는 거예요, 3%를 했을 때? 전체적인 매칭 사업에, 그것은 구분이 돼 있나요? 그것은 그냥 시로 올리면 끝이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정렬 생활보장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입니다. 전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WHO가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등 31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가입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인증받았습니다. 80쪽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2021년 3월 30일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가입 신청하고 2021년 6월 24일 가입 인증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중 어르신 모니터 구성 및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2022년 2월 중 2021년 사업 평가하여 WHO 홈페이지에 제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효도하는 동구, 효문화 확산 추진 사업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와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효도하는 동구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의 목욕탕 및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구사랑상품권을 연 2회 1월과 5월, 각 6만 원씩 연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8,46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5,418명에게 3억39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 2021년 1차에 5,154명, 2차에 2,948명 총 8,102명에게 4억8,6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거주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식사, 건강, 여가 등의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형 소비 쿠폰을 연 8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1,36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1,057명에게 8,45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 988명에게 7,904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효드림복지카드 미수령하신 분에게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동구형 모델 개방형 경로당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화수2동 경로당 2층을 영화관람형 개방형 경로당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3월 31일 1,276만9천 원으로 음향영상장비 조달 구매 설치하였으며 6월 18일 1,500만 원으로 화장실 공사하였고 8월 18일 260만 원으로 도배 및 장판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구노인복지관과 화수2동 경로당과 협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 사업입니다. 37개 경로당에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노인 복지 증진 및 어르신들의 지역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운영비, 한시 냉·난방비, 정부양곡지원, 물품지원, 노인시설개보수, 여가문화보급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난방비 3개월분 3,552만 원과 냉방비 2개월분 740만 원을 지원하고 양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지원하였고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 7,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비 1억807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4개소에 냉장고, 에어컨 등 구입과 경로당 11개소 장판, 도배, 교체 공사 등으로 4,074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3개 경로당 방역사업비로 690만 원 지원하여 총 2억7,663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이 공감하는 재활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 2019년 3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072㎡입니다. 직원은 복지관에 22명, 재가복지 3명, 특별운송 2명, 주간보호센터 2명,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언어 치료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4,912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어치료 등 1 대 1 맞춤형과, 프로그램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발달장애인과 부모 등을 위해 2020년 12월 공동모금에 공모하여 만든 평생 설계 모바일배움터 채비.net을 활성화시켜 부모, 가족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외벽 방수 공사를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늦게 나 금년에는 공사가 어려워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22년 4월 중 공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는 어르신,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79쪽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인증 신청해서 인증받으신 것이죠?

예.

선포식을 9월에 개최하나요?

일단은 하려고 하는 데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법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한 번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회원으로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각종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볼 수 있고 다른 부서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못 보겠네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고령친화도시로 선포되고 하면서 이미 동구에서는 어르신에 관련된 사업들도 많고 충분히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고령친화도시 선포되고 하면서 또 다른 계획들이 있나요? 2021년 하반기나 2022년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나 다른 것이 있을까요?

현재 이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 수립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신청했고 그러면, 보면 8대 영역에 31개 실행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고 일단은 계획서를 여기에 올린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 돼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올해 그 사업을 이미 추진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서 내년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재인증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지금 현재 2023년에 다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부터 다시 실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다시 인증받는 것인가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어르신 품위유지비와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현황도 나오잖아요. 지급률 100% 되기는 어렵겠지만 효드림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20%나 수령을 안 해 가시네요?

지금 이것이 이제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는 데 보통 인천e음카드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월 말 기준으로 프로 수는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8월 27일까지는 지급률이 90%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효드림 복지카드는 1년에 8만 원이니까 이것도 1차, 2차 나눠서 지급되나요?

이것은 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

그러면 이것은 언제, 기간이 없이 1년 내내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는 2월에서 5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체 사용하는 것은 연말까지 사용하니까 그래서 5월에 하고 나머지 계속 이제 연령이라든가 도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 10월 29일까지 지급하면 이것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프로 집행됐어요?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해서 지급률 1,057명한테 지급해서 92%의 지급률을 보였습니다.

92%요. 그러면 집행 못 한 예산들은 시로 반납되나요?

예산은 이것이 시비니까 저희가 반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대 5로 돼 있거든요. 시비 50%, 구비 50%.

그러면 어르신 품위유지는 1차 지급 때 안 된 것이 2차에 이렇게 같이 소급 적용이 되나요? 1차에 못 받으면.

그렇죠. 이것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그 한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시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프로 수가 8월 20일 기준치로 보면 지금 현재 총 92.8%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올라와 있던데 고시공고에 제가 보니까, 품위유지비 받는 연령대를 70세로 낮추나 봐요?

일단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5년 정도 내려서 한 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입법예고 중인 것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품위유지비,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예산 심의 과정이나 조례 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70세로 내려온 것을 보고, 그러면 70세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검토해볼 수 있나요?

그때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 품위유지비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4∼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드는, 그리고 가장 먹고 살기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세대인데 이것이 자꾸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구에 열악한 재정 현황을 봤을 때 이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품위유지비를 낮추는 것을 보고 되게 상실감이라고 해야 하나 학부모로서, 우리 동구에서 학부모들이나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하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2쪽에 보면 동구형 모델 개방형 경로당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 지금 작년에 송림2동에 설치 완료하셨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송림2동에도 운영을 못 하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빔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송림2동에도 빔프로젝트가 설치돼 있나요?

송림2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고 지금 화수2동 경로당 2층에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 것인데요.

설치하셨어요?

보통, 그래서 이것 조달구매를 했어요. 보니까 품목이 16개 정도 돼요. 그래서 세트로 해서 앰프, 스피커, 프로젝터, 그다음에 스크린, 오디오 믹서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약 16개 정도 돼서 업자가 직접 설치해 줬던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 그러면 영화 보시려고 하면 누가 와서, 어르신들이 그 기계를 다룰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여가문화복지사업을 동구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해서 이 부분은 시간대를 조율해야겠지만 동구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만약 낮 시간 동안 한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할 것이고 만약 야간에도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과연 영화 관람, 어르신들 상대로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영화 관람이나 이것 빔 프로젝터나 이런 기구가...

그것은 꼭 어르신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이 만약 한다면, 개방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폐쇄적으로 어르신들만 쓰던 경로당을 누구나 쓸 수 있게 이렇게 주민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개방하는 것이 사실, 어르신들한테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경로당은 다 개방했나요?

지금 무더위쉼터 때 저희가 개방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2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만 면적당 해서 5명에서 10명 내외 이용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는 저희가 명절 전까지 일단은 현재처럼 이용하십사 했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실적 보고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철거 들어가고 하면 경로당이 없어져야 되는 데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죠?

현재 보면 지역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화수동도 있고, 그다음에 화수1·화평동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송현1·2동.

송현1·2동은 현재 주민들이 합심해서 만드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는 아직 협의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건축하고 하는 3·4년의 공백 기간에 송현3동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을 어떻게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게 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송현3동이 다 철거가 됐다, 그러면 주민이 그 부근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전할 계획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또한 이사를 가시니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파트 내에 사설 경로당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공립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것은 협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보육시설이든, 경로당이든, 사회복지시설이 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당초 우리가 예산을 1억4천만 원을 해 놨잖아요?

예.

그래서 동산휴먼시아아파트 2단지에는 얼마를, 5,480만 원의 예산을 거기에 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여서 5천만 원은 공사비이고 480만 원은 설계비로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쯤 이것 센터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올해돼요. 9월부터 12월까지 설계 용역 넣었고 12월에 준공됩니다.

거기에 대략, 거기는 몇 명 정도 돼요?

20명 정도가 정원이에요.

20명, 정원이요. 사전 파악해 보니까 충분한 20명은 돼요?

지금 이용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죠.

많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소요 조사해서 신청한 것이니까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송림 풍림아이원아파트에는 7천만 원 명시이월한다고 그랬죠? 아까 보고에. 왜 그랬어요?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소당 5천만 원만 지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어서 만약 이것을 다른 것을, 원래는 이것이 3개소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끌어쓰면 목적 외 사용이 돼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을 올해 명시이월시키고, 지금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죠,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거기 금회에는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대략 20명 정도로...

대략 거기도 20명?

예, 20명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과밀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애들 놀이공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1인당 확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그리고 「같이, 가치!」 소규모 집중 양육코칭 사업에서 부모 교육을 10회 몇 명 했다고 그랬죠?

지금 10회에 44명 누계 인원으로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이것은 괜찮나요?

줌으로요.

줌으로 했죠.

예, 요새 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 해서,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교육 만족도.

예, 만족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허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성회관 화려하게,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멋있게 지을게요, 리모델링.

뭘 지어요.

리모델링을...

거기에 45억 원 들여서 무려 리모델링만 하는 데 엘리베이터 하나 한다 해서 지금 내년 4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정 살림이나, 지역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아쉬워요. 제 임기 동안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돼서 저도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9쪽에 보면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러면 원래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2개소만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2022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직 사업량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고 일단 꿈드림센터 거기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원래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꿈드림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다함께돌봄센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내년 사업량은 시에서 배분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꿈드림센터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그것과 합쳐서 3개소가 아니라...

그것은 아니에요.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개소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예,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사무에 다 다니면서 신청을 만석동 쪽도 하라고 했는데 유휴공간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 다 송림동 권역으로만 설치되니까 지금 송림3·5동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꿈드림센터도 3·5동, 송림 풍림아이원이 6동이니까 이것이 다 송림동 쪽으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으로도 설치를 해야 되는 데 이것이 권역별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지금 송현1·2동 그쪽에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예, 뉴스테이.

내년에 생기면 그쪽도 한 번 동대표 그것이 구성되면 가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려고요.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유휴공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없나요, 화수동?

그리고 이번에 김치공장 그쪽에 새로 공모한다고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한 번...

아직 김치공장은 먼 얘기이고요. 3·4년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도진그린빌도 가보고, 만석도 가보고, 영통도 가봤는데 “유휴공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만석비치가 유휴공간이 없어요?

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답답했어요.

민간어린이집도 가능하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요?

예,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공모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은 돌봄센터 안 하려고 하죠. 급여도 적고...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는 없나요?

지금 유휴, 화도진그린빌에 정지된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거기 임대하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씩 받으니까 그렇게 자기네 공간 내놓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여성회관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추진하시잖아요. 지금 여성회관에 올해 새로일하기센터 만든다고, 1층은 리모델링을 했죠?

지금 리모델링 못 하고 있고 거기 인력, 직업상담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기센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예산 세워진 사업은 정리하시나요?

만약 이것 안 해 주시면 그것으로 리모델링 해야죠.

그러면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는 직원분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에 참여하실 인력을 뽑아서 교육해서 매칭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지금 교육센터 쪽 발굴했고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할 수 있는 회사 발굴하고 이제 모집만 하면 돼요. 사람들 모집만 하면 돼요.

경력단절 여성들이죠?

예.

일자리경제과와는 연계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와 지금 연계를 안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요? 경력단절 여성들인데.

노인인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것을 한다고요?

거기와 지금 교육하는 곳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그러면 새로일하기센터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저희 센터가 설치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 못 받고 올해 시범으로 구비로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직업상담사 한 분 뽑아서 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상담사를 뽑으셨어야지 왜 여성회관에서 직업상담사 뽑으셔서 노인인력...

아니 노인인력과는 관계 없어요. 거기에 관련 없고 경력단절 여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신다고...

아니 노인인력하고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 직업상담사분이?

아니요, 우리가 아니고 협력재단하고 지금 복잡한데 저희하고 관계가...

복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회관에 계신 분은.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하고는 저희는 관계 없어요. 경력단절 여성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그곳이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관계가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청운대에서 교육을 진행할 것인데 그것이 노인 쪽 일자리와 관계돼서 거기도 같이 하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인장애인팀에 총괄한다, 그 얘기한 것이고...

청운대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프로그램 듣고 이수하면 일자리 만들어 주고 이런...

그것도 하고 교육비를 청운대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세요.

그것 자세한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것 따로 만들어지면, 확실한 계획되면 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의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리모델링이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올라온 예산인데 시설비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같은 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이 가능한가 싶기는 한데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전용에 해당이 안 되고 이체도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예산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래요?

예.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는, 여성회관은 사실, 부지매입비로 올라온 예산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리모델링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계획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신 것인지, 그리고 의회에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지금 의회에만 의결을 받으면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주민들도 기만하고, 의회도 기만하는 행동 아닌가요?

기만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지금 원래 이것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지 협상이 결렬됐었고 그다음에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고 “최선을 다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사안이고 그런데 이제 하다가 도저히 동구에 있는 부동산도 다 뒤져보고 관련된 데 다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원래 부지매입비를 세우게 된 기본적인 목적이 여성회관의 구조가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물도 새고, C등급도 받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다시 해야겠다는 것이 원래 근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새로 기존 건물을 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 더 넓게 짓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를, 마침 6동에 800평 가량의 부지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올렸던 것인데 그것이 하다가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부지매입비로 세웠지만 원래 그 목적 자체가 여성회관을 잘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만든다는 데 원래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근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여성회관이 빠진다고 해도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를 보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목적이 같다고 하는 데 저는 목적이 다르다고 보는 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신축해야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되게 설득도 많이 하시고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저는 불과 서너 달 사이에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데 오히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지 이 예산이 그냥 불용 처리하거나 해도 사실 다시 우리, 반납이 되는 예산이니까 이것을 다시, 예산을 다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무리해서 갑자기 45억 원이나 들여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물 안전등급에서 C등급 받고 해서...

그리고 건물 자체가 100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부지를 찾아봐도 이 정도의 부지가 나오지 않아요. 저번에 6동에 나왔던 그 부지가 제일 적합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해도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10월에 의결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0월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는 것인가요?

예.

10월에 의결 받고 통과되면 11월, 한 달씩 밀리는 것이죠?

저희가 10월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죠. 위원님들께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주민들을.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심의할 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리모델링비로 45억 원을 소요 예산으로 잡아 온 이 사업, 실적 보고가 무척 당황스럽다. 앞서서 허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 9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전환 전면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활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 06시부터 15시 사이에 3인 1조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단계인 1월에는 미수거 민원 등 총 131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나 올 5월 이후부터는 월 9건 이하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분석해본 결과 3인 1조 주간전환 작업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3인 1조 근무 작업 안전 기준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순찰을 통해 지도, 감독,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행업체와 분석,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종량제봉투 100L 제작 중단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생활쓰레기 100L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였습니다. 100L 봉투 사용 중단에 따라 대체 방안으로 기존 50L 사용과 75L 신규 제작에 대하여 온라인정책토론방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 50L 사용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101쪽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주 1회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수거함에 따라 재활용품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 주관 시비 매칭으로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일수 확대, 수거 전용차량 보급 그리고 전용 봉투 제작·보급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발주한 연구용역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사유는 동별 자원순환가게 시범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체제 영향과 운영 결과를 용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5T 전용차량 4대를 구입·보급하였으며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압착 수거 시 적재용량이 기존 압착보다 50% 저하되고 수거회수 확대 시 인력이 증원되며 작업시간 지연 그리고 예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주 2회 시범 운영 중인 동구형 자원순환가게를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고 올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한 자원순환가게 운영 결과를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내년 7월 초에 연구용역을 재개하여 도출된 결과물로 향후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9,100만 원으로 전용차량 4대 구입비에 3억2천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재활용품 배출전용 제작에 9,100만 원 그리고 주 3회 시범 운영에 따른 홍보비 800만 원과 수집, 운반비 1억5천만 원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각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동구형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함에 따라 주 3회 시범 운영은 사업을 하지 않게 되어 홍보비와 수집, 운반비 1억5,800만 원은 절감하고 차량구입비로 2억8천만 원은 기지출하였고 나머지는 봉투 제작과 연구용역비는 향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3無 실천을 통한 친환경 청사 조성입니다. 일회용품, 버려지는 자원,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즉, 3無 실천 공공청사 운영으로 현재까지 재활용 분리수거함, 다회용컵 제작·배부, 시청 등 공공기관 18개소와 공동협약식 개최, 청사 주변 식당 등에 일회용품 줄이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두 차례 저희 구청을, 현장을 모니터링을 실사하였으나 우리 구청은 지적사항이 없고 잘 지켜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청사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주민, 자생단체원 그리고 구청 인근 업소에 대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액 700만 원 중 각 동에 홍보, 배너비로 1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텀블러 가방을 제작하여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이것이 나오면 주민들의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336개 폐기물 배출·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적법 처리 등 관련 준수 여부 등을 연중 지도, 점검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화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3건을 지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단계별로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실적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100L 종량제봉투는 다 제작이 중단된 것이고 50L로 제작이 되고 있나요?

기존에 있는 50L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100L는 재고가 6월 말인가 저기, 재고가 났고.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번에 현장에서 봤을 때 고봉 쳐서 엄청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제작을 중단하니까 그 업체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데 저희가 취지하고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내놓은 사람들이 고봉을 쳤기 때문에 본인들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다 수긍을 하는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민원에 봉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설명을 잘하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보면 재활용 전용봉투가 지금 제작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제작할 것인데요. 원래는 4종 67만 장을 각 가정마다 배달하려 그랬는데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나눠주는 인력도 있고 이래서 한참 고심 끝에 지금 동구형 자원순환가게 하는 것 아시잖아요.

예.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봉투 제작도 지금 축소해서 최소한의 거기에 맞게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7만 장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줄일 겸 자원순환과에 같이 연동을 해서 저희가 이것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품목별 배출 요일은 수거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주택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하니까 지금 3회 운영을 안 하고 동구자원순환가게 운영하게 된, 내년 6월까지 하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7월에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그 결과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 3회 시범 운영을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1억5천만 원하고 수거비용 그다음에 홍보비 800만 원은 지금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언제 중단된 거예요?

용역이 6월, 저희가 자원순환가게 하면서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가게 자료가 나와야지 내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다시 재개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지금 동구형 자원순환가게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예, 국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예,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딱 받아와서 저희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러면 각 동에 자원...

자원관리사.

예, 자원관리사를 두고 또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또 무게를 달아서...

예, 그렇죠.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동별로 해서 1개소 지정해서...

동마다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 11개소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무게를 한 다음에 상품권으로 주나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이것이 쇠나 고철 같으면 한 번에 돈이 많이 나오는 데 이건 많이 갖고 와 봐야 예산이, 보상해 주는 가격이 낮다 보니까 상품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현금으로.

그리고 바로바로 이것이, 상품권을 주려고 하면 5천 원이 모이려 그러면 몇 달 갈 수도 있고 약 20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취지가 갖고 오면 바로바로 이제 입력해 주면 통장이나 이런 데 자기한테 쌓이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 있어서 상품권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이제 우리가 재활용을 해 놓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주택 같은 데는 그런데 재활용 수거차량이 다 수거를 해가잖아요.

예, 화요일.

그런데 재활용을 열심히 해 놨는데 수거차량에는 재활용이 안 돼 있는 것들도 다 싣고 가니까 이것이 재활용을 또 2차 작업을 하나요? 그 어디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차가 압착차량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지금 차량을 저희가 또 시비 받아서 이렇게 나눠진 것 있어요. 전용차량으로 갖고 다니는 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재활용만 싣고 가는 것도 있지만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져가 갖고 싣고 가서 또...

적환장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예, 분해하는 데서 또 분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잘 몰라서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싶기는 한데.

그러면 위원님도 동에 가면 자원순환가게 있어요. 한번 가셔서 자원관리사한테 한번 자세한 것을 뭐라 그럴까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몇 분씩 계시는 거예요, 자원?

예.

4명씩이요? 각 동에...

2명씩이요.

2명 씩 계시는 거예요?

예, 2명씩 있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와서 이렇게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활용이 지금은 그러면 주택 같은 데서는 그래도 조금 잘되고 있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또 지금 이것이 11개소인데 이동식으로 해서 20개소를 더 확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어디...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놓게 되면 거기 작업하시는 미화원 그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보니까 깡통이고 뭐고 해서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자기네 수입으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이제 재활용은 계속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른 구는 보니까 아이스팩 같은 것도 수거해서 세척해서 무료나눔 같은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 그때 저기 예전,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필요한 데가 큰 육류공장이나 이런 데 큰 데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시장이라든지 실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윤재실 위원님이 이런 것이 있으니 알아보라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시장, 어느 시장이고 우리 동구에 있는 시장에 가서 그것 필요하냐 그러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세척 하려고 그러면 또 어설프게 세척을 하면 안 되고 세척하는 데 들어가는 화공약품이나 이렇게 처리하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도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상인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데 상인 분들이 전부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동구는. 다 소규모라서.

저는 작년에...

그것이 필요한 데가 타 구에 보니까 큰 육가공 공장, 이런 공장 이런 데는 필요한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큰 공장이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 사업을 하려다가...

그런가요? 작년에 저는, 작년에 동산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스팩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세척해서 시장상인회에 나눠주셨어요.

예.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수레 끌고 학부모들하고 다니면서 상가, 상인들 나눠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3·4개씩 다 가져가시던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서 갖다주게 되면, 저희가 그것 받게 되면 조사를 해 보니까 서구인가 어디에서 했는데 들어오는 것이 100T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은 50T이니까 50T씩 매달 이것이 되니까 이것도 처치 곤란이 이것이 또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들어오는 것에서 만약에 폐기하는 것들은 폐기물로 가더라도 폐기물 처리에서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 이런 것보다 처리는 더 잘 될 것 아니에요? 수거하고.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 일단은 윤재실 위원님이 그때 해서 했을 때 위원님도 다 그때 얘기, 지난 회기 때인가 제가 그것 다 말씀드렸더니 윤재실 위원님도 현장을 나와 보신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것이 사업을 해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 한 것만큼 효과도 없고 예산만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그때 위원님들도 하게...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저희가 상인들한테 가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수량이 중요한데...

예, 그렇죠.

수량이 만약에 뭐 이 시장 저 시장 다 다녀야 하는 데 한 달에 약 100개 정도 필요한 데 들어오는 것은 500개씩 들어오게 되면 그것 우리가 쓰레기 처리해 주고 그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것 사업내용에 없는 것인데 제가 한번 언제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가 다회용기 배달용, 배달할 때도 지금 다회용기 안 쓰고 다 일회용품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회용기를 구에서 자활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배달하는 가게들이 다회용기를 쓸 수 있게끔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이 지금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냐 하면 화성인가, 화성에서 다회용기를 전문 수거하는 업체가 해서 구와 해서 화성시에서 했나, 그래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도 계속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고.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이것이 또 저희가 이것 하게 되면 조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회용기를 쓰게 되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기 상인들한테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업을 계획해서 사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봐야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제가 올해까지니까 내년에 오시는 과장님들한테 검토해보라고 얘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수거해오면 그 다회용기를 전문 세척 업체로 보내서 또 살균, 건조까지 다 해서 다회용기를 다시 수거업체가 식당들로 전달을 한 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하는 데 위생이나 이런 것들 다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실시를 했는데 지금 계속 입소문을 타면서 배달앱에서 신청할 때 ‘저는 다회용로 신청합니다.’ 이것을 설정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신청, 다회용기를 신청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구는 이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인천시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다회용기를 좀 사용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 실적 보고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들이 지금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생활폐기물 같은 것 우리 봉투에 넣어서 지금 배출하잖아요?

예.

그것이 뭐 업무 형태가 바뀌어서인지 몰라도 아침에 오늘도 구청 앞에 내가 출근하다 보니까 그 차량이 지나가는 데 동네마다 도로변에 배출해 놔서 굉장히 아침에도 출근 시간대에 운행하는 운전자들한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왜,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밖으로, 더군다나 일반 큰 도로, 특히 동산중학교 도로변에 보면 이것이 배출돼 있어요, 아침에 보면. 그것 미처 수거해가지 못한 부분들도...

예,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수거해, 예, 물론 도로밖에 놓으면 빨리 수거가 용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조금 시정을, 출근 시간 업무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출근 시간대를, 배출하는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조정해서 이렇게, 도심지에 이렇게, 더군다나 도로변에 쫙 까는데 동구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추홀구도 이제 지나가 보고 하는 데 우리 동구만 도로변에 이렇게 생활·재활용 봉투를 막 쓰레기를 잔뜩 쌓아서 놓는 것이 굉장히 미관상에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좀 이렇게 조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시든가 이렇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미추홀구가 진짜 있는지 저희가 현장차 한번 가서 보고...

아니, 내가 아침에 출근 시간 때가 8시에 가면 우리 동구를 거쳐서 미추홀구를 내가 갔다 와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미추홀구는 전혀 그런 것이 도로변에...

미추홀구 저녁에 수거해요, 낮에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체계를 바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

낮에 한다던대?

예?

낮으로 바꾼다던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동구가 지금 아침에 그렇게 처리하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해 달라는 그것.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시다면 그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심지에 아침에 그렇게, 물론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지만 이렇게...

예, 시간이 좀...

도로마다 막 쌓아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영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간전환 작업...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미추홀구처럼 그렇게 시간대를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것 다시 야간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요. 미추홀구도 이제 주간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동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지금 주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추홀구는 그것 전혀 못 봤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최소한의 민원 발생 안 하게끔...

미추홀구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진로아파트 지나서 숭의동 깡시장부터 해서 제가 그 노선까지 다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데 그 송현, 무슨 공원이죠. 그 미추홀구에 있는 공원 있잖아, 수봉공원까지 가는 데 전혀 내가 본 적이 없어 주택가 옆에 지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조금 한번, 이것이 여러 가지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쓰레기 재활용 도우미들이 나와 계시죠?

자원관리사.

예, 자원관리사라고 하든 도우미든 그것 똑같은 용어인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역할이 조금 미비한 점을 내가 몇 번 봤어요. 왜냐하면 와서 몇 시간을 그분들이 근무하시는지 몰라도 저번에 매스컴에도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어, 금수저 도우미라고. 왜냐하면 보니까 와서 핸드폰만 주무르고 있더라고, 핸드폰만 주무르고 들여다보고 있지 그 시간대가 언제부터 근무하고 언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이왕이면 그것을 하시면 다, 대부분은 안 그러시지만 그중 어떤 한 분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 어차피 나와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고 관리사 역할을 하시든 제대로 이것을 해서 사업에 성과가 있어야지 거기 나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고 금수저 그것이라고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예, 그것...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고 얼마를 갑니까, 한 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뭐 얼마인가 예산이 내려왔죠, 중앙정부에서 그것 사업하라고?

예,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4억9천만 원하고 구비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원인데 저희가 원래 43명 했는데 태도가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관두고 지금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뽑으려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해서 저희가 그전에 6월에 직무교육을 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지만 민원 분들이 전화오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저분들이 왜 나와 있나 이런 착각이 들었다니까.

예, 43명 했다가 태도 불량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 저희가 다 이렇게 도태시켜서.

예, 그런 것은 안 봤는데 물론 이것이 요즘 너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발전이 돼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정책적인 고민거리인데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거 실적보고와는 다른 얘기지만 고민이 되는 것이 중구, 우리 동구에 소각장 있죠?

예.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없으니까 중구하고 이렇게 동구하고 해서 남항부두 쪽에 이제 입지를 선정하려고 그러는 데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반발이 조금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입지 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우리 동구의 어떤 그런 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 만약 그것을 짓게 되면 짓는 당시에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

입지 선정위원회가 이제 기존에는 그것을 할 때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단체, 전문가 이렇게 대학교수 해서 지금 시에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설물이, 이것은 님비 현상인지 몰라도 우리 동구에 그 시설물이, 동구로 이것이 설치하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원래 각 구마다 처음에 시 계획은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짓거나 할 그런 땅이 없어서.

예.

예, 저희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중구하고 같이 시에 묶여서 가서 그런데 양도 저희가 제일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소각장 짓는 데 이렇게 그냥 시쳇말로 여기에 붙어서 가는 것이라 저희는 아무 발언권도 없고 처분만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밖에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럼?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동구 쪽에는 짓고 이런 것 없으니까 주민 분들 우리 시설 들어와서 고층 이런 것, 어쨌거나 하긴 해야 되는 데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 장담하시는 거예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 지을 데가 없으니까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을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 한번 제가 이것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잘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

우리 자원순환과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이, 올 12월까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 석면도 환경위생과에서 철거하고 처리 비용도 지원해 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개인주택에 관해서만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동구가 동구 관내에 있는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도 다 석면이 해체됐나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2개소가 석면을 해체했거든요. 송현 119 소방센터하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들어오는 시설관리공단 있죠?

예.

시설관리공단 그 건물 거기 2개소를 이제 해체를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