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21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보고드릴 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재난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종합상황실 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피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액은 총 2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폭우, 폭염 대비를 위한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간 추진됩니다. 풍수해 대비 추진 실적입니다. 4월 중 각 동의 양수기, 수중 펌프 등 가동 훈련을 실시하고 수방자재를 점검하여 부족 수량 추가 구입과 배부를 완료하였고 우기 전 사업으로 침수 우려 지역 28세대 상가의 신청을 접수받아 차수판과 역류 방지 밸브 등 총 7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폭염 대비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그늘막 2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79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9월 말까지 해안산책로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내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폭염 특보 해제 전까지 관내 경로당과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를 개방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실을 포함 총 12개소를 양산 대여소로 지정 양산 대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8월에는 폭염 예방 물품 지원사업을 집중 시행하여 폭염 취약계층에게 여름 이불, 대나무 자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부터 4개월간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중에는 폭설과 한파를 대비한 염화칼슘 등의 관련 장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홍보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방지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 명절 대비 병원, 전통시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 대한 화재,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안전관리 자문단을 통해 관내 아파트 옹벽 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우기, 개학기 등굣길 안전을 위해 대형 공사장, 노후 건축물, 급경사지 등 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96개소에 대한 분기별 실태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추진하였고 향후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하는 실전중심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민방위 대원은 청 5,090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전 대원 사이버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본 교육 이수율 90%를 달성하였으며 9월 15일까지 1차 보충 교육 진행 중으로 차후 2차 보충 교육을 11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백신예방접종 총력 대응 등 행정력 집중을 위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고 안전한 통행로 구현을 위해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CCTV 설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구비 2억 원으로 CCTV 13개소 43대를 설치하였고 국비 2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CCTV 4개소 16대를 설치, 13개소의 부대 설비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공약사항 일환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동통신 삼사가 협력하여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7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였고 올해에는 문화, 체육시설 및 버스정류장 위주로 약 55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총 192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과장님?

예.

그것 우리가 1회 추경을 해서 수립해서 그 결과는 현재 어떻게 다 마무리가 잘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예, 8월 말까지 13개소 4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3개소에, 그리고 통합관제팀에는 방범용 CCTV 설치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통합관제팀은 현재 거기에서 발생이, 범죄가 이렇게 접근성이라든지 파악하는 데의 건수가 나타난 것 있나요?

작년에 보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약 6건 정도 미리 사전에 예방하였고 금년에도 탈영병들을 군부대에서 요청해서 탈영병도 1명 검거해서 그런 실적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2021년이에요?

예, ‘21년도요.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는 구비가 2억 원이고 국비가 2억 원이 들어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은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12년에서 2020년까지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2020년까지 연도별로 ‘18년 38대, ‘19년 44대, ‘20년에 55개소가 설치됐고 금년에도 55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이 정부 공약사항 사업으로 저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가 협약해서 지금 9월까지 설치 대상지를 파악해서 그쪽에 국가 정보통신부에 요청하면 9월 중에 확정돼서 55개가 확정되면 금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소요 예산이...

소요 예산은 이것이 전체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다?

예, 전체가 아니라 16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168억 원은, 그러니까 과학기술부하고 삼사 이동통신사 KT, LGU, SK 이런 데를 해서 168억 원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으로 2021년까지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면 만석동 중1-185노선 도로 개설이라는 데 보상금 미포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설계비하고 공사비만 투입된 상황이고 보상비는 현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앞으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슨 보상?

거기 일부 구간이 사유지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춰서 조정하기에는 현재 현행 도로를 정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걸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보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지도 사용하면서 정비해 놓고 나중에 매입은 추가로 추후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적선이나 도시계획시설 그것 하고 일부 구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살짝살짝 걸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 관계해서 삼광조선하고 SH조선 같은 경우에 소방도로를 개선하는 것과 삼광조선은 구 내에 거의 사적으로 쓰고 있는 국공유지도 있고 하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부에 대한 것은 어느 과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지금 그것 도시전략실에서는 팔팔 뛰던데 왜 이것, 해안도로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닌데 원래, 해안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팀에서 도로개설하고 정비해야지 왜 우리한테 이것을 넘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업무 조정이 됐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이야기 한 부분은 없지만 현재 만석 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 3단계 관련해서는 도시전략실 쪽에서 전체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일부 도로를 저희가 개설한다든가, 도시계획을 입힌다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전략실하고 상의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에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삼광조선이나 SH조선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해안산책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데 이종대 팀장이 새로 왔죠?

예.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난 7월에 왔습니다.

턱하니,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전략실에서 1·2·3단계 해안도로에 속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도시전략실에서는, 아니 해안산책로 이것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억지로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소한 도로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부 도로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2·3단계 있으면 그것을 단계별로, 지금 3단계에 속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하고 실·과가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부구청장하고 오 국장하고 조정해서 이것을 빨리 정리하세요. 서로 핑퐁이야 어떻게 된 것이 내가 보면.

업무 분장 자체가...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정의를...

해안산책로는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안산책로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소방도로는 일단 개설을 해야 되고 전에 도로팀장은, 토목팀장 했던 분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며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바뀌니까 저쪽 도시전략실에 토스하는 것 같아, 이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 얘기 다르고, 팀장 얘기 다르고 팀장 바뀌니까 팀장과 팀장들끼리의 의견도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삼광조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삼광조선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배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했던 것이지 도로를 저희가 개설한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기도 가 보시면 이렇게 차단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쓰게끔 하고 그래야 되는 데 그냥 이쪽 핑퐁, 저쪽 핑퐁 하니까, 다시 한 번 조정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업 있죠. 이것이 금년도 것은 다 끝난 것인가요?

예, 대부분 다 완료됐고 성언의 집 앞에 골목길 바닥 공사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곧 정비됩니다.

거기는 도로니까 저기이고 보도블록은 다 됐다, 이것이죠?

예.

또 약 12월 말 돼서 다 파헤치고...

아닙니다.

예산이 남네, 남는 것 다 쓰네, 어쩌네,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요새 정부에서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그전에 다 정리하세요.

예.

그다음에 그것 하수팀에서 지금 화수부두에 펌핑장 개설해서 화수부두에서 직접 내려가는 오수에 대해서, 생활 하수에 대해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이 사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저희가 공사 완료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기철하고 맞물려서 시험 가동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압송(壓送)이 잘 되는지, 펌핑이 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지도 검사하는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공사가 완료됐다, 이것이죠?

예.

그것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터 계속 물어봤으면, 계속 답변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시범 가동해 보고 나서 나중에 한 번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에 고철부두 있잖아요. 거기를 돔 형식으로 해서 실내화하겠다, 옥내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허인환 구청장하고 본 의원하고의 구정질문에서 일문일답할 때 나왔던 얘기죠.

제가 질의 잘 못 들었습니다.

도로 고철부두를 옥내화시키는 거예요, 실내화. 그래서 이렇게 돔을 씌워서 하든 건물을 씌우든 해서 물류창고처럼 크게 해서 거기 안에서 고철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옮길 수 있는 그 작업인데 그 바로 앞에 진입도로들이 아주 엉망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종건 쪽으로 이것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비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

그것 계속해서 잘 좀 마무리 짓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쪽에 보면 저희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 추진사항 보니까 송현로에 있는 타이어 가게 있잖아요. 타이어 가게가 백병원 사거리로 오신 것은 아시죠?

같은 집.

예, 같은 집이죠. 여기가 노상 적치를 조금 심각하게 해요. 그래서 단속할 때는 잠시 없는데 또 어느샌가 보면 쇠로 된 기계까지 내놓고 밖에서 아예 도로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주말에는 늘 있는 일이고 단속을 피해서 항상 기계 같은 것도 내놓고 작업하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것도 적치를 너무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연초에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면서 그것을 다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또 재차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나갈 때마다 계고(戒告)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정말 심각해요. 주말에는 그냥 밖에서 수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에는 아예 차를 밖에서 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이 도로도 오염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사장님이 정말 동구 주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데 여기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을, 여기는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기에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136쪽에 보면 만석동 지금 도로개설하고 있잖아요. 은행나무들은 이식 안 하나요? 은행나무가 상당히 우거지니까 도로를,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에는 옆에 자전거 도로는 하는 것 같은데 좌측에는 은행나무와 도로만 보도블록만 공사하는 것 같아요, 넓히고 이런 것 아니고. 그래서 봤을 때 은행나무가 상당히 반은 차지하고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재포장만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 구간에 대해서 약 20주 정도는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은행나무가 정말 너무 우거져서 조금 이식하든가 아니면, 지금 도로 폭을 넓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도로 폭을 안 넓히는 상태에서 은행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재포장의 의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도로는 개설하고 나더라도 자동차나 큰 트럭들이 상습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걷기에 정말 좋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과와 협의하셔서 여기도 좀 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트레일러 같은 것도 그냥 뒤에 것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도로 개설이, 그러면 9월에 조기 준공이 되는 것인가요?

9월에 맞춰서 준공하려고 하는 데 잔여 사업 정리 마무리까지 하면 10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적 보고에는 없는데 작년인가 유수지 현장 다녀왔었잖아요. 유수지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하고 환경개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금 시에서 추진 계획이, 그때 설명 이후로도 변화된 것이 있나요?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악취 가림판하고 토사 위 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설계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 지금 11월 말까지 인천환경공단에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악취 문제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준설하고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데 사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때 되게 장기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2031년까지인가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시설 반은 덮고, 체육시설하고 그런 데, 그것이 ‘31년까지 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오실 때마다 건의하거든요. 그것이 너무 장기화돼서 10년 뒤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려고 하면 방류하는 물이 해상으로 직방류가 되는 것이 우선 조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 계획을 조금 당겨달라고 계속 몇 차례 걸쳐서 건의를 많이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계속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민원은 악취, 그리고 또 오염, 지금 오염도 돼 있나요?

지금 방류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이 있죠.

오염 악취로 인한 것들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31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먼 기간이라, 오히려 다른 사업들보다 이런 것들을, 환경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염, 악취에 대한 것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민원인이 구의원들한테, 지역 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래도 건설과에 주민의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황 파악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137쪽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여기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데 이런저런 토를 달면 해결될 것은 없는데 그래도 원주민들이 사시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골목에 많이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법 조항이 대도로나, 소도로나, 주택의 조항을 받는 것이 있나요? 건설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유지의 도로인 경우에 현행 도로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여기하고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네요?

예, 하지만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많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 원도심에서 탈피하는 과정에 몸살을 여러 가지로 앓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법 조항도 있지만 구민,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조금 유도리랄까 여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142쪽에 보안등 LED 교체사업 환한 골목길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는 보니까 2021년 7월 5일에 보안등 계약용량으로 변경(한전)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보안등을 한국전력하고 사용량을 계약하거든요. 그것 LED로 전환하면 그 양이 줄어들면서 예산 절감이 돼요, 저희가 지출하는 지출 금액이.

예산 절감이?

예.

그래서 변경이라 그래서 거기에 한전이 붙어 있어서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이것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친환경 고효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재개발 지역에는 제외를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금송하고 송림3지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가 교체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항상 민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지 말씀드리면 현장에 와서 항상 살펴보시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데 항상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건설과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내가 사진으로 보내고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하고 했는데 그것 물론 교통과나 인천시와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구정질문 사항에도 송현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와 맞물려서 도로개설이 2007년에 돼 있었으나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으로 인천시에서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시킨다는 것을 그나마 우리 건설과, 다른 부서에서 가신 박병식 팀장님이나 건축과에서 노력하셔서 송현아파트의 어떤 재건축 문제와 맞물려 있으니까 이것을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로인데 그것 전체에 대해서 다 확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선도 줄일 예정이라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6차선에서...

예, 아마 차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고 항상 그것 누리아파트 부분이 사고 다발성으로 일어나서 그때 천만다행으로 인사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거기가 가장 열악하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차량도 보면 버스들이 우회전할 때 굉장히 큰 회전을 해서 돌고 하는 데 그 도로계획은 빨리 어떤 계획이 있어서 민원 발생도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중점으로 보시고....

예.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구 관내에 우리가 사유지 도로 골목길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다니고 하다 보면 과연 골목길이나 이런 협소하고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곳을 사유지라고 해서 포장이 안 되고 하는 데를 보면서 과연 이 도로가 사유지 소유주나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겠죠.

예, 맞아요.

그곳이 과연 포장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구가 열악한 주거환경들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 계획이 없는 곳들은 전체적으로 사유지 도로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상의 문제로 전반적으로 한 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금창동도 보면 개발 계획은 없잖아요. 거기는 재생사업도 있고 하는 데 골목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협소하고 포장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런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는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 내에 있는 사유지를 한 번 전반적으로 봐서 어떻게,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한 번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도로는 사유지는 악성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포장이 되고 어떤 데는 조용히 넘어가고 하니까 저는 이것이 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골목길을 한 번 잘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과장님 제가 어제도 민원을 접했는데 지금 만석고가를 철거하려고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의 상인들 말씀이 우리가 중구·동구와의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양 자치구의 문제인데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지만 주변의 상인들의 철거 기간이 거의 약 몇 개월 걸린다면서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상인 분들이 자기 생계의 위협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것도 인천시와 철거하는 기간 동안 그분들의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가능하시다면, 그것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잘 타협해서 인천시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문의하면서...

그분을 만났더니 중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사업 업체가 와서 얘기하기에 그것을 그 업체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업체분이 중구청에 얘기했는지 중구청 통해서 중구청에서 관계자가 전화 왔기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을 얘기했다니까 일단 고려해 보겠다. 우리 동구하고 중구하고 인접 같은 자치구의 현안 문제니까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가을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건설과도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경관과에 제가 자꾸 협조를 구해 봤어요. 인도의 잡초들이 사계절 동안 자라서 인도에 주민들이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사항에서 했더니 도시경관과도 안 그래도 의원님, 건설과가 자꾸 요청이 들어오는 데 자기네들도 기간제를 약 사십몇 명인가 뽑았는데 일이 힘들다고 10명이 그만둬서 인력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자체 인력 확보해서 가을철이 됐으면 잡초들이 주민들이 다니고 이럴 때 불편 사항 해소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몇 개월 이렇게 인력 확충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도시경관과에서는 깔끔하게 했는데 건설과에서 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잡초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저희 수로 분들하고 도로보수원 분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하고 나면 또 올라오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를 잡아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인력 확충을, 기간제 몇 분을 채용해서...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찾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만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는 어떤 시점에서 자동차도 전기차로 자꾸 방향을 전환하고 있듯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어떤, 황금고개길도 다른 기관에서 협조해 줘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밤에, 야간에 보면 굉장히 밝아요, 그것도. 그러듯이 우리도 아까 이것 업무보고 했듯이, 실적 보고했듯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태양광을 도입해서 비용 절감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한 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가 동절기에 눈이, 폭설이 왔을 때 도로가 얼었을 때 도로에 열선을 장치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 번, 공모사업에 신청하신다는 데 그것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1억 원 정도는 확보했어요. 그래서 시범 구간으로 동산휴먼시아 정문 앞에 짧은 구간이기는 하지만 한 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 좀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말은 많으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짧게 하실 것이죠?

예, 짧게 할게요.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문통 관련해서 어제도 우리 도시전략실하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돼요. 이것이 업무분장 관계에서 하수팀하고 관계돼서 하수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전략실로 넘어갔는데 그쪽에는 이런 토목직도 없고 하다 못 해 건축직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하수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거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도로에 대한 분장도 마찬가지로 수문통도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당초에 시에서 타당성 조사하면서 이제 저희가 몇 번 협의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이 시에서는 없어요. 진행되는 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동구 쪽에서 안 움직이는 데 시에서 저기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면 된다, 도시전략실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것은 인사나 기획 쪽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업무분장을 새로 하면서 조직진단을 해서 만든 결과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쪽에서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부구청장하고, 오승호 국장하고 업무분장 다시 얘기하고 구청장한테까지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만석우회고가 것 철거 문제가 나왔는데 굴막천도 굴막천이지만 거기는 옆에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만석3차 아파트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굴막촌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한 고가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바로 길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보도블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줘야 이것이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던 사항이고 가서 봤는데 얘기한다고, 내가 잊어버렸어.

생각나실 때 전화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택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후선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은 현재 교육 중으로 윤선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2021년 주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부터 158쪽까지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 해산 준비 중인 송림5구역을 제외하고 금송구역, 송림1·2동 구역, 송림3지구, 송림6구역, 서림구역, 화수·화평구역 등 6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7쪽 금송구역입니다. 총 3,965세대 규모의 금송구역은 올 3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상태로 현재 보상 및 이주 절차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이주를 모두 마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9쪽 총 3,564세대 규모의 송림1·2동 구역은 작년에 사업 방식이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변경된 구역으로써 일정상 올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중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대로 본격적인 이주 및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151쪽 송림3지구는 총 1,321세대 규모로써 올 4월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이주 및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3쪽 598세대 규모의 송림6구역은 작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올해 안으로 이주 및 보상이 완료되면 연말 쯤부터는 철거 등 본격적인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어 2024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5쪽 서림구역은 445세대 규모로써 올 4월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내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이후 이주 및 보상이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화수·화평구역입니다. 서림구역과 마찬가지로 올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의결되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에는 이주 및 보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상 6개의 재개발사업을 마치고 계속해서 159쪽부터 161쪽까지의 대헌학교 뒤송림 구역과 송림초교 주변 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대헌학교 뒤 구역은 지하 3층, 지상 29층, 7개 동 총 920세대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LH에서 사용 검사를 완료하고 6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8월 말 현재 80%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0쪽 송림4구역은 총 1,198세대 규모로써 올해 말까지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창 공사 중인 161쪽 송림초교 주변 구역은 총 2,562세대 규모로써 2021년 8월 말 기준 공적률이 약 68% 정도로 2022년 8월경 준공 입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생사업으로 먼저 162쪽 만북접경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와 중구 사이인 제물량로 335번길 일원에 대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굴까기 공동작업장 환경개선 공사, 소방도로 조성 및 도로정비 공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등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는 과속 방지턱 및 노면등 설치, 개별 소화방재시설 설치 등에 생활, 위생 인프라 정비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 사업 준비 중인 마을쉼터정비 및 골목길 경관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올해 안으로 모든 사업이 100%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물량로 354번길 3 일원인 경인 철로변 주거 취약 지역에 생활 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소방도로 개설 및 주민쉼터조성 공사, 집수리 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을 작년에 철도청과 철도 유휴부지 협약을 맺고 올 4월부터 철도 부지, 유휴부지에 대한 도색, 조경 등의 마을환경정비 공사를 진행하여 당초 8월 중 준공하려고 하였으나 장마 및 폭염 등에 따라 한 달 정도 늦춰진 9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보상 완료된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마을 내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정비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내년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4쪽 만석 주꾸미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동일방직 인근에 주꾸미 마을에 대한 사업으로 올해 현재 만석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는 만석어린이공원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만석고가 하부 일원 정비공사와 어촌로 도로정비 공사를 각각 8월과 9월 중 착공하여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일부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쉼터 및 주차장 정비, 골목길 환경개선, 공동화장실 공사 등 준비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5쪽 송희마을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올해 정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주차장 개선 공사, 마을 내 보행환경 개선 공사, 계단 및 도로정비 공사, 공·폐가 철거 공사, CCTV 설치 공사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또는 11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이용시설도 9월 중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내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단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6쪽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쇠뿔고개 사업은 현재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우각로 도로정비 공사 그리고 로드갤러리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10월 중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 의회의 의견 청취와 11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사업은 9월 중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우각로 도로정비 공사, 로드갤러리 경관개선사업, 창영학교 앞 통학로 공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본격적인 단위사업들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미로 23번길 10 일원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올해 4월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용역을 착수 현재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쇠뿔고개 사업과 같이 10월 중에 구 의회의 의견 청취와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경로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마을 안길 바닥 포장 및 건강산책로 조성 공사, 빈집 정비 등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단위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현동 66-181번지 일원에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거주 환경 및 치안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송현마을 보행환경 개선 공사, 보안등 및 CCTV 설치 공사, 간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공사 등 대부분의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올해에는 2월부터 안심 골목길 및 가로변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여 6월에 준공하였으며 9월 중에는 송현초등학교 앞 통학로 개선 공사, 10월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으로 지금 저쪽 건축과에서 송현1·2단지에 대해서 사업성 예측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왔더니 거기에는 이제 일반분양하고 조합분양분에 대한 평당 분양가격, 다 예측치죠. 그다음에 일반분양가에 대한 평당 예측 금액, 그래서 매출 이익하고 비례율 이런 것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이것이 법적으로 이런 입안을 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를 해 준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건축과는 이제 요구하니까 그것을 겨우겨우 제출하고 그것도 이제 (청취불능) 안 주고 의원 개별한테 줘서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금송지역도 그렇고 송림1·2동 그다음에 송림 3지구, 송림6구역 그다음에 서림, 화수·화평, 대헌학교 뒤부터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서 도시공사 LH하고 하는 것이라서 조금 일차적인데, 1번부터 6번까지 공통적으로 이것 사업성 예측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대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금송 같은 경우에 3,965세대인데 이제 조합원 분양은 1,708세대로 나와 있고 나머지 송림2동부터 송림3지구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 즉 원주민들에 대한 분양 세대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쭉 한 번 불러줘 보세요. 몇 세대가 이렇게 됐는지, 그 두 가지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조합원 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저기 할 때...

따로, 사업별로.

저기할 때 세대 수 옆에 사업별로 해서 하나씩. 그다음에 사업성 예측 자료...

기본 현황 다시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인데 거기에 지금 사업성 예측 자료는 지금 우리 정비계획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업성 예측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 데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고 받았으면 각 지역별로 와서 이것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개별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송림4구역 같은 경우에 국민임대 있고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 공공임대가 있는데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나 다 나중에 8년 뒤에 일반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기는 일반분양은 없습니다. 국민임대, 청년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송림4구역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송림초교는 공공임대가 아닌데 민간으로 분양전환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8년 뒤에 되겠네. 그다음에 지난번 6월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주민커뮤니티센터 이것을 만석동에 어제 도시전략실에서도 보고한 내용인데 만석동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이나 혹은 행복주택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김치공장에 7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스터디카페를 넣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 지금 새뜰마을이니 무슨 더불어 마을이니 이렇게 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도 다하고 있잖아요, 현재 7개 있죠?

예.

7개에 대해서 지난 6월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1개 층은 보통 보면 경로당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64쪽에 보면 만석주꾸미 더불어 마을사업에서 경로당 복합개발 실시설계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로당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임대아파트...

2층은 공동작업장 들어갈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들어가고, 공동작업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주민,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런 쪽에 시설이 들어가서, 내지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완료됐거나 지금 추진 중인 공동이용시설 중에 경로당은 지금 말씀해 주신 만석주꾸미 아직 준공 안 된데 거기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다만 만북접경을 지금 경로당으로 1층을 이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랑방인데 지금 만석주꾸미를 공사하려고 경로당을 철거해서 경로당 분들이 갈 때가 없어서 현재는 임시로 만북 주민센터에, 공동이용시설에 가 있는 것이고 다 사랑방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된 것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고 다만 이제 앞으로 송미로 같은데 지금 공동이용시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야 되는 데 거기는 경로당이 현재 집안에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너무 낙후돼서 거기는 1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사랑방이나, 경로당이나 그것을 차지하는 주민들을 주로 보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개 층을 사용하는 것은 사랑방이 됐건, 뭐가 됐건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시설은 청소년들한테 공간을 제공해서, 지금 요새 화도진도서관도 있고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설 도서관을 이용하고 사설 스터디카페도 이용하고 이러는 데 이 부분을 조금 청소년한테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지역의 부족한 어떤 시설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시작할 때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보통 공동이용시설이 주민 수익사업을 위한 어떤 시작점, 이런 것으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공익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주민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스터디카페를 꼭 공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렴하게 해서 거기에 지역의 중심적인 분이 봉사하면서 학생들 지도하게끔 하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저희들이 송현마을 도란도란 사업 같은 데는 2층에서 북카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피 내리는 이런 기술을 해야 하는 데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데 만약 이번 10월에 만약 교육이 안 되면 교육, 사업을 또 종료해야 될 형편은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북카페를 하려고 커피머신이라든지 이런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 친구들이 와서 거기 앉아서 옥상까지도 조그맣게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7개 있고 만석북경 새뜰, 주꾸미 더불어 마을도 그렇고, 송희마을도 그렇고, 송희마을도 지금 건립 공사 착공했잖아요. 내년에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렇고 금창동 쇠뿔고개, 송미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혹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시면서 그런 방법도, 활용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북접경, 164페이지 만석 주꾸미 더불어에 지금 만석고가 하부 일원에 대한 정비 공사를 착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방금 전 시간에 건설과와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보면 만석고가가 이제, 이것은 작은 만석고가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우회로 고가 큰 것이 아니죠?

예, 송월동과 붙어 있는데 얘기합니다. 할머니 주꾸미 있는데.

거기 전에 엘리베이터도 다 만들어 줬고 해서 좋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림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55쪽이요.

서림구역은 지금 이제 사업시행인가라고 자체 내에서 소위 배치도나 이런 것 그런 것 준비 중에 있어요. 그것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올해 말쯤 되면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데 잘하면 내년 초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건설사가 사업 포기하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사업이 되게 오늘 아니면 내일 바로 진행될 것 같더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되고 나니까 사업의 진행이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 나는 데 건설사가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쪽 서림구역 쪽에서는 건설사 포기하고 나갔다고 이야기가 있던데요, 조합 측에 확인해 주세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무래도 업체가, 시공사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작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것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아직도 주민들하고 갈등은 여전하잖아요, 서림구역.

지금 그때 이후로 많이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림4구역, 160쪽에 보면 거의 다 이주하셨는데, 그렇죠?

예.

여기도 그러면 내년부터 철거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 2025년 6월에 입주하고요?

예.

한국, LH에서, 여기도 민원 발생 소지가 많잖아요.

예, 특히 항상 말씀해 주신 학교, 학생들...

그리고 공사하면 앞의 휴먼시아와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래서 공사...

전에 말씀 한 번 주신 것 같고, 계속 기억하고 있고 내년 사업이 진행되면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3구역도 마찬가지이고 현대시장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각별히 조금 더,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지역이라 철거 들어가고 개발 공사 들어가고 하면 꼭 이것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재생사업들이 완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올해 완료되는 곳이 만북접경하고...

도란도란은 완료될 것입니다.

도란도란이요?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새뜰도...

철길도 거의 사업은 끝났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남은 잔액 같은 것 좀 확실하게 쓰려고 일단 내년까지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넘기고 혹시라도, 마지막이라도 정리 좀 더 하려고 철길은 내년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기간이 6년까지예요?

예, 4년 하고 연장 받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북접경도 2년 연장해서 6년 사업 진행하시는 것이고?

예, 만북접경은 끝내야 됩니다.

예, 만북접경, 그리고 새뜰은 연장하고, 만석 주꾸미 더불어 마을사업 연장하나요?

예.

송희마을도 연장하고요. 그렇죠?

예.

송희마을은 지금 펜스 쳐놓은 데가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하고 있는 곳이죠?

지금 송희마을은 마을 자체 인도, 도로, 주차장, 공원,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폐가 철거 중에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전체가 다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금창동도 진행되는 데 금창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은 했나요?

거기, 요새 하도 토지 값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서 부지 매입은 못 했고 지금 창영학교 앞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필로티를 해서 단층 짜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위로 올린다고요?

예.

그러면 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 양쪽 사이드에 어차피 창문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 맞춤으로 돼 있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공동이용시설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토지 매입도 안 되고.

아니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금창동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뉴딜사업도 9월에 발표가 나잖아요. 뉴딜사업 하면 그때 우리가 사업 계획 보니까 거기에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하면 2·3층 짓는데 이것은 주차장도 거의 보존하고...

아니 그냥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아예 안 짓는 것은 어떠세요? 그래서 금창동 뉴딜사업할 때도 공동이용시설을 만들고 하니까.

주민협의체와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그 공간들이 지금 계속 우후죽순 생기면 사실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배다리 만두 가게도 있지, 그리고 지상 상부 구간에 시에서 추진하는 고구마밭 있는 데도, 어디인지 아시죠?

예.

거기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생기지, 그리고 뉴딜사업하면 뉴딜사업하는 데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생기지, 그리고 금창동 쇠뿔고개에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금 배다리에만 해도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서 지금 이런 공간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고 뉴딜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 사업을 차라리 다른 목으로 변경하자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협의를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주민들한테 다, 주민협의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금창동 주민들은.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재생사업의 근본적인 것이 주민협의체를 결성하고 주민협의체가 조합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단계를 넘어 올라가서 그 지역에서 일거리를 창출하고 수익 창출을 내서 그 지역에 계속 선순환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재생사업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이용시설을 짓는 것도 어떤 수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수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끼고 하겠죠.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주민들이, 저희들도 이 사업하는 데, 주민협의체 주민들께서도 거기에서 지금 사업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아니 주민들이 사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지가 뉴딜사업하고, 뉴딜사업에 더불어 마을 사업지도 포함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 금창동에 있는 공동작업장 있잖아요, 거기는 뉴딜사업장에 포함되는 데예요?

지금 저희 빌라 안에 있는 것이요?

금창동에 공동작업장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서 저쪽에 가면 부엌 만든 것이요?

예, 공유 부엌 말고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하는 작업장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쇠뿔고개에 포함되어 있나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나...

저희는 학교 쪽은 전부다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금창동 뉴딜사업에 들어가고 학교 쪽은, 학교 쪽 아닌데.

예, 학교 쪽 이쪽으로 배다리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철길 쪽에서 학교 쪽 우각로길 있죠, 거기까지 해서 창영학교 정문에서 주민들 살고 계신 데 거기까지만 입니다.

사실 우려되는 것이...

지금 금창동 뉴딜사업과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개인 것이죠?

예.

그러면 쇠뿔고개 주민들은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같은 배다리에서 이 동네는 더불어 마을사업하고, 이 동네는 뉴딜사업하고.

그런데 어차피 배다리 상판이 시민단체나 금창동이나 쇠뿔고개 주민협의체나 삼자 협의체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 나중에 건물 지으면 그 정도의 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건물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더불어 마을사업도 내년에는 종료를 해야 되고 하는 데 뉴딜사업에 선정돼서 9월부터 사업 추진하고 하면 사업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이것이 주민들 간에,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어찌 됐든 주민공동용시설을 도시전략실과 상의하셔서 이것이 정말 금창동에 이렇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몇 개씩 생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리고 오손도손 송미로 더불어 마을사업은 지금 부지 매입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예, 귀빈 뷔페 자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부지 매입이 있으면 매입비와 해서 건설비와 하면 거의 다 예산이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는 데 투입되겠네요?

사업비가 원체 적고 그다음에 오손도손 안에서 귀빈 뷔페 자리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지금 토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구비하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 여기가 철근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비용으로 해서 리모델링 하고 오손도손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라는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기금을 쓰시면...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약 2억 원 정도 조금 더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업비가 적은, 단위가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사업비를 적게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이 사업비로 과연 더불어 마을이나 재생사업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예산 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만 건립하는 예산으로 다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은 되는 데, 송현마을도 지금 사업 완료 올해 다 되는 것이고요?

예.

전반적으로 재생사업이 올해와 내년 시점에서 많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민 만족도 조사나, 이것이 잘 시행되고 계획대로 됐는지에 대한 그런 주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것, 오히려 이런 용역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생사업 이것이 정말 타당한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주민들 삶의 질이나 환경에 대해서 개선됐는지 우리 동구가 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전반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고 사업 진행 중에도 있으면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까지 재생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영국 가 보니까 20년 재생사업하고, 30년을 재생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에 활력이 생겨야 하는 데 이것이 그냥 건물 하나 짓고 끝나지 않나, 도로 한 번 보수하고 끝나지 않나, 우려가 되기는 해요.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주민협의체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주민들이 다 이제, 너무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수·화평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저기 하면 지금 여기 선교회하고 그다음에 화도감리교회가 계속 문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이것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인지 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했더니 답변이 온 것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 150평짜리 그것을 문화재 지정으로 등록하려고 추진하겠대요. 그다음에 거기를 이제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가고 또 화도감리교회는 110년 된 것인데도 그것은 문화재 추진 안 하고 몇십 년도 안 된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대자산은 지금 시에서 TF팀도 만들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제가 잘 알지 못 하지만 재개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화수·화평구역 자체가 어제도 OBS에서 다큐공감 프로가 있기는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쪽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다시피 했지만 동일방직이라든지, 두산인프라든지, 현대제철이든지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근로자이고, 그런데 그 근로자 분들이 이제 정년이 다 끝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렇고 또 평생을 허름한 집에서 사시다, 어차피 조합은 다수이니까 다수 분들이 재개발하자고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 근대자산 측 이분들도 다 젊었을 때 근로자였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 조금씩 감안을 하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재개발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하고도 상의해서 이것이 무슨 이쪽에서는 추진하는 데 저쪽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교회 하나를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그것도 조그마한 데를. 화도감리교회 110년 된 것은 추진 안 하고 그러면 화도감리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 민민갈등을 야기시키는데...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젊어서 그렇게 교회에서 근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것은 감안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송림초교 뉴스테이를 보면 지금 그쪽의 입주민들이 아까 각 재개발 지역별로 원주민들에 대한 청약 현황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년 8월에 입주인데 추가 분담금에 대한 것 45만 원 할인한다는 것, 또 마감재 검증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쪽 그룹 단체 오픈 카톡방에서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도 전에 5월에 같이 모여서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공문으로 와야 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이 바뀌거나 담당 단장이라든가 소장 바뀌면 이것 또 물건너가고 나중에 새로운 소장이 오면 추가 분담금 지금 예를 들어서 요새 건설 경기가 좋으니까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고 했으니 추가 분담금도 내라, 45만 원도 없다, 이렇게 할까 봐 지금 아주 전전긍긍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이것 답변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 공문을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주민대표 위원장이 상근을 해야 되는 데 오후에만 나오면서 이것을 상근이라 그러면서 보통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나오는 근무에 대한 그것을 해서 모든 임금을 다 받고 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도 조정해 줘야 되는 데 이번에 신청을 또 해서 그대로 또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공문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확실하게 얘기해라, 상식을 건너서 비상근자를 갖다가 이것 계속 그런, 급여를 계속 주고 하면 그것이 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개선 방안을 해라, 예를 들면 2시부터 5시까지 다 그러면 반을 했으면 현재 받는 봉급의 반이라도 받게끔 하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고 저쪽 십정2동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받던 것 3명이 받고 하는 데 불필요한 인원도 줄여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끔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쌍굴터널 옆에 보면 보조 도로 해서 입주해야 되는 데 저번 6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쌍굴터널 개통과 무관하게 여기에 입주민들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입주 전에 건설해달라. 이런 공문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문 정도를 도시공사하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보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적극 중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이후선 팀장이 지금 현재 종건에 아예 가서 같이 중재해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대로 임시 개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다면 지금 솔빛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인데 갑자기 거의 다 사업이 끝났는데 소음하고 분진 여지껏 했던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달라고 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입주예정자 분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데 왜 그렇게 저기 하느냐, 예를 들어서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 소음, 분진 해서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왔더니 600만 원 대로 그냥 끝났잖아요. 법적인 것에서 취급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현수막 붙이고 1인 시위한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러면 입주예정자 분들은 도시공사는 아니고 대우건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철근 하나도 빼 먹는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줬다면 3억 원어치만큼 철근에서 빼 먹지 그냥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 입주예정자들 하고의 민민갈등이 앞으로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쪽에 보면 야간경관 조성해서 여기 지금 두 군데 조성하셨잖아요?

예.

이것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내년에 저희 지금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10억 원을 이미 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고요.

어떤 것으로 신청하신 것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구청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드리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발설하기는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그러면 방송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화도진공원 쪽에 저희가 중점으로 해서 야간경관 사업을 화도진공원 쪽에 일단 1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할, 지금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 그다음에 내년에 봐서 황금고개사거리 그 녹지대 그쪽도 지금 내년 3억 원 정도 투입해서 야간경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뭐죠. 174쪽에 배다리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자부담이 없을 수가 있나요?

원래 자부담 10%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저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면 코로나19 소상공인 구제방안으로 해서 10% 자부담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배다리 지역만 하면 배다리 지역에서도 지금 오다가 아니, 끊겼다가 아니라 여기까지잖아요, 여기.

예.

여기 아리랑회관.

아니,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창영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저기 세무서까지 가는 거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간판 거리 조성사업은요?

예.

그러면 지금도 하지 않나요?

예, 지금 이제 사업 발주해서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 구간이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제 업체가 이제 막 지정이 돼서요.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이 배다리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창영초등학교 방향 세무서 거기까지.

그래요?

거기 김밥천국까지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이고요?

예.

그런데 조금 내려오면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또 이쪽에서 내려오는 길에 여기 아리랑회관 사거리에서 도원역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는 거기, 거기는 내년 사업이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지금 여기 동구청 앞에서 아리랑회관에서 지금 배다리삼거리까지 그다음에 김밥천국에서 도원역까지 부분이 올해 빠졌잖아요.

밑으로, 예.

예, 그것을 내년 사업에 반영한...

그러면 이쪽...

거기만 했고요.

제가 지금 말한 구간은 내년 사업에도 포함이 안 됐네요?

예, 왜냐하면 그것 시에서, 저희도 이제 시하고 협의를 거치거든요.

예.

시에서는 일단 여기 배다리까지만 연결했었는데 저희가 도원역, 저기 뭐야. 김밥천국에서 도원역까지가 거기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일단 거기는...

시에서 그랬다고요?

아마 3단계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 가게에서, 저도 몰랐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것이 간판사업을 하는 데 왜 일부 구간만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상인들이 조금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까지 없어지면 이것은 조금, 다른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가들이 알면 불만이 좀 많이 생기겠어요. 이것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 구간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저희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시범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옥외광고물?

예, 그래서 지금 사업,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아니, 조금 사실, 아니 뭐 조금...

(실무자와 숙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시범 정비구역에 포함이 안 돼서 그쪽 사업을 못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정비구역을 이렇게 딱 지정하신 것이잖아요, 과에서?

인천시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배다리 일원에 간판 조성하라고 딱 그 구간만 정해서 내려왔겠어요? 과에서 시로 올린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쪽 부지에는 상가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아리랑회관에서 저기 도원역 가는 방향 거기 김밥천국까지.

예, 상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니 사업이, 사업 대상지가 배다리 일원인데 배다리 일원에서 배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배다리, 자기가 배다리에서 사업을 하고 업소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도 자기네들은 이제 이 구간에서 빠졌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자부담이 이렇게 면제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처음 알았어요. 이것이 사유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될 때 자부담이 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또...

저희가 내년 사업화를 할 때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사업 추진도 제가 알기로 저기 약 절반 정도는 신청 안 하시고 절반, 지금 20, 저희가 간판 34개소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예. 자부담 없다고, 없는 것 아시면 다 신청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3차까지 했습니다, 동구청 여기 지하 회의실에서 오시는 분들 계속 모으셔서. 그다음에 저희 실시설계 업체하고 모든 상가 다 방문을 다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좀. 저희가 이제 특정 지역에 이렇게 이 지역에만 이런 간판 교체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기금을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구간에도 이렇게 개발,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없는 곳에도 이렇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예, 저희가 점점 사업을 조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올해만 없는 것이에요?

지금 올해, 내년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당초 10% 자부담이 있다가 그것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내년까지는 풀려있습니다.

예, 그리고 176쪽은 인천교공원 자연형 유아숲체험장 조성하는 데 지금 그러면 공사 착공이 이제 들어간 것인가요?

예, 착공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 데크 설치하고, 이동식화장실 설치하고, 유아숲체험장으로 등록하고 이것이 그러면 저기 이렇게 범위가 몇 평이에요, 이 구간이? 조성하는 이것이 다...

저희 1천㎡ 정도 됩니다.

예, 다...

지금 1차 사업지역이 그렇고 2차 사업 지구도 그 정도 또 돼서요.

여기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빈 공간에 지금 하고 나무 제거 작업을 최소화해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활용해서.

예, 11월에, 10월에 준공이 되나요? 빨리 준공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송현근린공원, 하늘생태정원 식재사업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계획안 주신 것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9월에 공사 착공 들어가고 11월에 공사 준공이 되는 것이에요?

예.

지금은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꽃, 꽃, 꽃 심어져 있는 것이죠?

예, 여름꽃까지만 식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절 꽃은 조금만 식재하고...

예.

이제 나무로 한다는 것이죠?

교목, 관목하고 초화 이렇게 어우러지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송하고 사철나무 그다음에 구절초 종 식재를 하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차라리 여기다가 숲을 우거지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저기 관통 도로잖아요.

예.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그 높이가 20.6m뿐이 안 돼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심지를 못 하고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 조성하셨잖아요.

예.

거기 나무 이렇게 죽은 것들은 어떻게 다시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 5월에 1차 보수작업을 했고요.

예.

올 10월 와서 지금 2차 보수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보수는 이미 그쪽 업체한테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아니 다니다 보면 그래도 죽은 나무들이 있어 보이는데.

예, 조금 많습니다, 그쪽에.

예, 그래서 이것이 참 1년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나 싶네요. 그리고 서흥초등학교 앞에도 사철나무인가 심으셨었잖아요?

예.

그것도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되게 많은데 또 뽑아내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듬성듬성 이 빠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저기 심은 업체에서 다시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것 하자보수는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 10월에 그때 하자보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 죽을 수가 있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은 또 더 계획을 확대하지는 않으시나요?

내년에 원래 산림청에서 돈이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녹지대가 별로 없어서 가로녹지대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산림청에서 가로녹지대에 오염 저감 그것 하는 사업은 지원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와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 수소발전기금에서 여기는 업무보고 내용은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별하게 여기 안에서 질문할 내용은 지금 없는데. 지금 이제 수소연료전지발전소기금에서 지금 야간경관 그다음에 황금고개, 병원, 아니 공원. 그다음에 풍림, 휴먼시아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별도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야간경관, 야간경관은 뭐 그렇다 치고. 그 공원이라든가 이쪽은 녹지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유효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것 좀 저기 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야간경관도 해안 산책로를 이렇게 보면 저쪽 월미도, 저기 어디야, 영종도 쪽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약해요, 거기가.

예.

그래도 옛날보다야 없던 데서 뭐 천년 동굴에서 촛불 하나 켜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면 가로등 벽 있잖아요, 이것 폴대.

예.

거기를 보면 등에 하나 있는 것이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 그것 처음부터 그것 2개씩으로 했어야 되는 데 그것을 계속 그냥 저쪽 도시전략실에서 하나 갖고 그냥 괜찮다 그러고, 또 밑에 있으니까 뭐 괜찮다 그러는데. 중간에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왕이면 꼭대기에 있는 등이 2개로만 더 교체됐어도 한결 더 밝아질 텐데 지금 조금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저희가...

그쪽 특히나 또 대성목재 쪽으로 이렇게 맞은 편 이쪽의 길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같은 값이면 또 지금 2단계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이제 같이 충분히 이 예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저희가 일단 지금 저희 수소발전기금이 지금 5억3천만 원 정도 현재 만석동 해안 산책로에 배정이 됐는데요.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실 경관사업으로 5억2천만 원은 만석 해안 산책로 일부분뿐이 안 돼요. 그 돈 갖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기 만석 해안 산책로 지금 데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저기하고 전망 부분.

예.

그쪽에만 집중 투자를 해서 하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야간조명으로 부분부분 저기를 해 놓고, 사실 거기 경관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면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저희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 하나에 보통 최소 350만 원에서 비싼 것은 6∼7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등 하나에?

등 하나에 그렇습니다, 등 가격 하나에. 그래서 저도 경관조명이 그렇게 비싼지 처음 알아서 사실 5억 원 갖고는 거기 사업을 해도 넓은 범위에 하면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중점지역으로 설정해서...

그렇죠.

경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녹지 정리하는 것 황금고개라든가 그쪽은.

거기는 저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이 이것이 주민분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 안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군데 해서 이것, 야간경관은 5억3천만 원. 황금고개는 얼마예요, 이것이?

황금고개는 2억3,8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저기 궁현...

풍림하고 송림송현시장.

예, 궁현어린이공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3억 원 그다음에 휴먼시아 그쪽이 2억9,300만 원입니다.

궁현어린이공원도, 궁현어린이공원이 얼마라고요?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 장으로 정리해서 수소발전기금이 이렇게 잘 쓰이고 있다고 저기 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미세먼지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주민행복센터부터 인천교 공원에 대한 녹지를 그쪽 연결하는 부분 이것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특히나 더 이번에 용역이 끝난 경기실업하고 아세아시멘트 있는데 그쪽 블록 묶어서 뭐 그쪽 도로 이전하고 거기로 해서 첨단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제안을 해서 거기를 개선시켜야 좀 낫지, 이것이. 돌가루하고 시멘트 가루가 엄청 날려요, 거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담장 허물고 나무 심자 그러니까 노출될까 봐 안 한다고 그러고 막 버티고 있는데.

예.

어쨌든 환경위생과랑 상의하시고 그래서 거기를 나무를 쭉 심고, 거기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미세먼지 차단 녹지예요, 그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중앙선에 그런 미세먼지 차단하는 것도 있고 인도교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공장지대 쪽에서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먼지를 차단하는 그런 중앙녹지가, 녹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 첫 번째로 그것이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해서 어쨌든 경기실업, 아세아시멘트 저쪽에 유진레미콘 이쪽 블록으로 해서 좀 내년도에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뭐랄까 우리 녹지팀장이나 아니면 거기 경관팀장인가요? 좀 잘 좀 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보이세요, 이것 실질적으로.

예, 저희가 이번에 다시 경기실업, 아세아시멘트, 유진레미콘 한번 다시 방문해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도 수립이 완료됐는데 이것 완료만 되면 뭐 해요. 그냥 뭐 전임 과장이, 김동기 과장이 또 해 놓고는 그다음에 후임으로는 또 전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이건 저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동기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는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 통해서 저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기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저번에도 전자에 말씀했듯이 173쪽에 보시면 송림고가교 하부 이제 그것은 뭐 주민 참여 예산제라니까 제가 반대 의견 했다가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것 사업을 해달라 해서 국·시비·구비 이제 포함해서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보시면 하단 부분에 쭉 보시면 횡단보도 이것 실선인가 그려져 있는데.

예.

사실상 이 지역이 좀 주차를 많이 시키는 지역이더라고요.

예.

그런 민원들을 좀 해소시킬 수가 있나요,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기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놔두고.

횡단보도 부분하고 또 주차 부분이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 사시는 분들 경관조명을 따로 해 줘서 밝기를 조금 밝게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벽화를 그리겠다면 어떤 구상을...

상부에 벽화는 그리지 않습니다.

안 그리고 그냥 밑, 그냥 페인트칠만 하고.

예.

그 밑에 하부 부분에 벽화를, 하단 부분에 벽화를 그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예, 중점적으로 인천시에 10색이라는 것이, 열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그것에서 이제 도색만 하고 나머지는 경관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 좀 이 지역이 지금 거기에 뭐 송희마을인가 그 사업도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이 송림 4구역. 아까 이 관련 부서하고는 별개지만 대헌지구 하고 송림 4구역은 대한민국 최초 결합방식으로, 대헌지구는 거의 입주 완료가, 아까 업무보고상 80% 가까이 되는데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이고 4구역은 어쩌면 거기가 행복주택이니 영구임대주택이니 이래서 약 1천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쪽 부분 하고도 이제 맞물려서 이 벽화사업을 할 때 4동 이미지에 맞는 어떤 벽화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과거에 보면 어떤 벽화라고 지역마다 해 놓는 것이 지금 가보면 어떤 스토리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것이 약 2, 3년 지나가니까 이것이 다 벽, 페인트가 도색이 다 지워져서 이 사업을 과연 왜 했나 이런 어떤 의문점이 생기니까 이런 사업을, 3억 원 가까이 이 사업을 하면서 한 번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조금 잘,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추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인천시에서 새로 개정된 것은 고가교에 이제 벽화사업을 못 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도색만 가능하고요. 각종 그림은 이제 못 그리게 인천시에서 막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지정한 열 가지 색 그것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지금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그 자치구에 어떤 재량권도 줘야지 자기네들 인천시...

아니, 고가교에 대해서만요.

고가교 자기네들 관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천시 소유재산이니까.

그래도 어떤 인천시 소유재산이라도 그 지역의 특색이나 그 지역의 이미지에 맞는 어떤 그런 지역에 배려하는 그것이어야지 자네들의 어떤 그 독선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게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디자인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통과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열 가지 색이나, 색 이외나 저기 도안을 벽화 그런 사업을 해서 올리면은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예, 그러니까 잘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배다리 일원 이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사업도 아까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제 자부담이 없지만,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것 관 주도형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것 잘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사실상 그때 도시경관과하고 건축과에서 이 지역에, 이 인근 지역에 파사드사업 해서 크게 지역 주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고 관 주도형도 있지만 요즘은 주민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동구 이미지에 맞게끔 어떤 경관사업이나 이런 어떤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맞는 간판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식재사업 이것이 뭐 사업계획안에 나왔지만, 민선 우리 6기 때하고 의회 7대 때 이것이 고민해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때 약 예산이 약 10억 원인가 얼마 7억 원인가 추가됐던 이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계획안을 보면 전면 계획안인지 제가 비교가 안 돼서 하는 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뭐 전체적인 도면이지만 이쪽에 이런 어떤 나무들을 식재를 하시는 것인지.

예.

여기에 중앙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나무, 어떤 수종을 아까도 이제 거기 2.6m...

그것은 따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저기 설계안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그런 어떤 사업을 입안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민선의 어떤 집행권자가 바뀌었다 해서 그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말로만 동구가 역사의 숨결, 문화의 거리라는 데 도대체 동구에 오면 역사의 숨결이 어디에 흐르고 문화의 거리가 어딘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의 도시경관과에서 무슨 수문통에 말이야, 그것 뭐 김태희가 걷는 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김태희가 거기 와서 걷지도 않는 거리이고. 과거에 인천시에서 19억 원 예산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금고개길 거기에 용역을 두 번이나, 거의 약 4천만 원, 5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낭비했어요, 용역을 줬다가 예산을 세워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제가 3선이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하는 데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이제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의 힐링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녹지공간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나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자에도 이제 우리 동구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과거의 역사의 잔재물이에요. 그 은행나무들이 하면 어느새 열매가 맺어서 그 은행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길거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는 데 제가 수차례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도 내가 보여드렸지만, 수원 가면 수원성 그 거리에 이것이 과연 은행나무인가 아닐까 싶도록 조경사업을 3년에 걸쳐서 했대요. 그것은 진짜 이것이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은행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를 이렇게 잘 그렇게 조경사업을 했나, 이런 것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나무를, 나무도 하나의 생육하고 자라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과, 인간과 똑같잖아요, 나무도. 그것 수십 년 자랐던 나무를 하루아침에 베어버리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인간과 나무와의 어떤 그 관계가 있듯이 그런 것을 잘라, 하루아침에 이것을 베어버리지 말고, 송현근린공원에도 보면 작년도인가 전체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는 오래돼서 이제 고사가 되어서 그럴지 몰라도 전부 나무 수종을 변경해서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

그런 것도 한번 쭉 살펴보셔서 현재 있는 나무를 어떻게 조경을 어떻게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말씀했듯이 어떤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그것 제안했듯이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자치행정과가 있을 때 지역마다 12개 동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서 500만 원 지원해 주고 해서 동네마다 화단을 조성했는데 단 이틀, 삼일을 못 가서 식재한 나무들을 누가 뭐 도난사고가 일어나 갖고 그 사업이 흐지부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어떤 그 나무를 하지 말고 지역마다 11개 동에 거리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것 수국도 그 계절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피듯이 지역마다 어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느 거리를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도시경관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고가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북광장에서 저번에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솔빛 거기에 보면 무슨 이것 했는 것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것 장미 무슨 넝쿨을 식재한 그것을 만들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조성해놨나 싶어서 여쭤봤지만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의 자체 스스로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나무 선택을 해서, 코스모스도 좋잖아요, 일년생이라도.

예.

이런 것을 해서 지역에 우리 동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그 부서들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질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업무 실적 보고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하자가 있다. 그래도 우리 도시경관과는 잘 스스로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입안 계획을 잘 세워서 2022년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제초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동인천역 북광장은 우리 교통과 소속이죠?

예.

그런데 거기가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금요일 이렇게 보면 밤마다 아주 술판을 벌이고 아주 노숙자들 난리인데.

예.

그것 어떻게 저기 물리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여기 동인천역 북광장을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엄청 저기 하니까 담배는 한 곳에 조금 이렇게 지정 장소를 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술 금지하는 구역을 만들어 보세요, 술 금지.

금연 구역처럼.

답변 좀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장소를 하나 정해 주고 그다음에 북광장 전체를 술. 저기 금주 구역 해서. 저기를 아주 그냥 크게 붙여서, 그것 맨날 노숙자들 거기서 맨날 술판 벌어지고 맨날 25일 돈을 받나, 20일 받나 보다. 그것 나오면 아주 밤새도록 그냥 술판 벌이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노숙자 관리는 생활보장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형식,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노숙자 관리라고 하지 말고 생활보장과와 같이 저기 해서.

예, 같이 협조해서.

예, 같이 협조해서 여기를. 아니, 금주, 술 마시면 어쨌든 과태료 무조건 저기 뭐야 부과시켜버려요.

그것이 단속이 안 된다니까, 상위법에.

어쨌든 금지구역으로 해서 이것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뭐 가서 어쩌다 이렇게 좀 보면 완전히 개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저기 광장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거기 그것 제대로 관리하나 안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저기들 하셔요.

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도진공원 삼거리 농협삼거리 쪽에 보면 우리가 저기 로터리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회전교차로요.

그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쪽 부분이 조금 사실은 어수선해요. 사실은 그것이 교통사고 위험성도 조금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구민 교통안전 차원에서라도 교통환경개선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지금 전에 다수의 민원도 들어온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대안으로 로터리 만드는 것은 지금 주민들 민원을 그것 감당을 못하니까 대신 거기에 조금 바로 파리바게뜨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예.

그쪽이 이렇게 보면 항상 위험해. 그리고 또 차가 먼저 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차를 먼저 보낸 다음에 건너야 되는지 아니면 건널 때 그냥 차들 서게끔 놔둘 것인지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과속방지턱을 좀 하든 아니면 이렇게 눈에 띄는 안전교통시설을 하든, 그래서 버스나 차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내 속도가 지금 30인지 20인지 저기 속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하고 하면 되는 데 계속 보류하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그냥. 담당과장 바뀌면 벌써 두 번 바뀌었어, 한다 그런 것이. 그런 다음에 계속 보류 중이야, 그러니까 그것 그 예산을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어쨌든 그것을 저기 안전시설에 먼저 투자하고 로터리는 거기가 파리바게뜨 말고 거기에 또 철물점 있죠, 옆에?

예.

그 횟집, 그쪽으로 도로가 나요. 거기가 메인, 정문 도로야, 그것이. 화수·화평동...

예, 23m 도로가 개설 예정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로터리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도 계속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서 로터리 만드는 예산은 털고, 다만 그 로터리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혹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20m짜리 주 도로가 되면 그때 상황 보고 로터리를 만들어도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한번 저기 화수1·화평동 재개발사업하고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언제 추진될지도 지금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나가봤을 때도 거기가 조금 약간 여러 가지 교통안전 관련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그런 논리로 하면 우리가 무슨 화수 구역이든 어디든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다 아무것도 예산 투입 안 해. 10년이고 20년이 가도 그것 안 투입한다고요.

일단 우선 내부적으로 조금 다양한 상황을 놓고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서는 투입 안 하고 저기 한다니까 또 투입한다 그러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원칙이. 그래서 어쨌든 그 안전시설을 먼저 하고 로터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은 예를 들면 뭐 저기 삭감시켜도 될 것 같고. 이해되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저기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저기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83쪽에 보면 지금 저희 동구 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승객은 늘었나요?

저도 시간 내서 탑승을 해서 노선 따라서 한번 쭉 둘러봤었는데요. 사실 주민 이용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버스,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시간을 좀 갖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년 넘지 않았나요?

예, 지금 1년 됐죠.

예, 1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버스를 몇 명 운영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전자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하루에 약 40명에서 50명 사이.

그것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정도 인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를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 비해 올해도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죠?

예, 저희들이 매월 또 정산도 받고 그래서.

184쪽에 보면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8월에 이용 승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것 좀 해 보셨나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9월인데?

지금 저희들이 8월 30일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공영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예.

탑승자 약 250명 대상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일반, 만족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부 조금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지금 1시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신 것이에요? 조사 방식.

이것 저희들이 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설문지를?

예, 설문지를 주고서 작성해서 취합한 사항입니다.

버스에서요?

예?

버스 안에서?

예.

누가, 1명이 이것이 조사하시는 분이 같이 탑승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기사님이 그냥 주고서 작성하라고 하신 것인가요?

일단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만족도 조사 좀.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개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작년에도 이용객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도 계속 코로나19 상황은 마찬가지긴 한데 이 버스, 공영버스가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없는 것인지, 노선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신 시간대 배차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올해 말까지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 공영버스가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물론 목적은 너무 좋은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 없이 빈 차만 계속 돈다면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노선을 편성한 것인데도 이것이 사실 이렇게 이용객이 없다면 과감하게 노선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이 공영버스를 다른 방향으로 전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내년 말에도 40명, 하루 이용객이 40명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187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동구형 관리 모델 용역하고 있잖아요. 이것 완료가 됐나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언제 완료가 됐어요?

이것이 3월. 3월에서부터 4월까지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뭐, 이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러면 최종보고회도 다 하고 했어요? 했겠네요. 4월에 마무리 용역이, 용역을 두 달밖에 안 했어요?

예. 어차피 이것이 저희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예, 지정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 교통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아니, 저는 동구형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어린이 관리 모델 용역 이것 말씀드린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동구형.

이것은 2월에서부터 6월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약 17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구형 관리 모델을 갖다가 구상하고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이에요.

예, 그 용역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동구형 어린이 용역 결과를 갖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 많이 했어요. 올해 워낙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는 8개소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도 하고 그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고자 했던 사항이라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올해 지금 추진한 사업이 조금 많아요.

예, 분홍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 이렇게 바꾸고 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 환경개선한 것은 알겠는데. 그때, 이것은 여기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때 재능대학교 나가셨었잖아요, 과장님.

예.

거기 재능대학교 앞에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한번 입주자 대표회의 부분도 말씀하신 사항이라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저기 경찰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거기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 차선도 그렇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아이들이 거기가 거의 1천 세대가 넘게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아이들의 통학로라 조금 많이 개선이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주 금지구역 그것 저희가 작년인가 조례로 뭐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가능하지 않다고, 그때 보건소인가?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법이 개정됐어요.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6월 말부터 시행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데 교통과 담당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 구역을, 음주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네요.

예, 알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것이 지금 그런데 담당과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이제 논의하셔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일단 조례라도 만들어 놓으면 해서, 어찌 됐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수년간의 공직자 생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축하의 말씀도 던지고 메시지도 했듯이 그만큼의 어떤 역할과 또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 실적 보고이지만 어떤 대안도 마련하시고 어떤 요청사항도 있었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진짜 이것 필요한 시점이 됐다.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그것 아까 주민 의견수렴도 거쳐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또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요즘 제 의견이지만 만석동 해안산책로가 지금 1단계 사업 이렇게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휴일이라든가 토요일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 책도 한번 마련해서 접근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해안산책로를 가려면 자기의 어떤 차량이나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성이 거의 없어요.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 동구 버스도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도 가능하다면 노선을 거기로 한번 신설해서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여러 대책안으로 스쿨존 내 주차하는 이런 주차공간을 다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참 좋은 정책이지만 그 반면에 어떤 면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도 어떤 입안 계획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학교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차량을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교통과, 그전에 전임 과장이 어떤 구두상의 답변을 하신 지 몰라도 이미 그 과장님은 퇴직하시고 안 계시다 보니까 여러 부서의 의견으로 하니까 어떤 핑퐁으로. 어느 부서에는 이 부서로 돌리고 저 부서로 돌려서 대안책을 마련해서 또 거기에 우리가 드림센터 그것을 짓기 위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전혀 그분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대책을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마련해줘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그것은 다 요망 사항이지만, 그 반면에 그로 인해서 어떤 생계에 또 지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공영주차장이 되든 유료주차장이 되든 또 부지 마련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업무 실적 보고와는 예외사항이나 약 2주 전에 송현누리아파트 거기 해서 관련 건설과랑 우리 교통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원상복구는 됐지마는 십여 년 이상을 도로개통이라는 어떤 그것이 미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 마련이 지금까지, 거기 어떤 대책 하기도 보완하기도 힘든데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오셨기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으니까 관계 부서하고도 협조하시고 여기서 일일이 제가 나열, 나열을 안 하더라도 한번 협조해 보시고 안전 대책을 위한 어떤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명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나마 다행히 거기서 어떤 사고가,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듯이 사후에 거기가 이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에요. 그것은 송현누리아파트의 개인 사유지도 아니에요, 그 지역은 알다시피. 그래서 거기 이제 쿠팡 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 났는지 뭐가 일어나서 일단 사고가 났지만 거기의 안전 대책이, 더군다나 거기는 떨어지는 지점이 횡단보도가 맞물려있고 인도가 진짜 폭이 너무 좁아요. 그것은 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이 없지마는 그래도 차량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보호할 수 있게끔, 떨어질 수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시설물을 조금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에 한번 민원제기도 됐던 사항이라 그리고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좀 다 봤어요.

예.

그래서 조만간 다음 주라도 저기 사고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그것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속히 그런 것도 이제 우선 보완대책을 내고 사후에 지역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보니 그때는 어떤 대책이 보완은 되겠지만 우선이라도 주민들의 이용, 그쪽에 인도를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 확보 그것이 가장 지금 대두되는 지역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두 분 다 곽영란 팀장님이나 우리 진급하신 이창우 과장님도 그 지역에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근현대 건축기초자산의 보전·관리 계획입니다. 각종 개발로 근현대 건축물 관리가 단절됨에 따라서 기록화사업을 통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심 재생 활용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구의 건축기초자산 총 55개소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기록물화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5개소에 대한 1차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9월 중순 이후 관계자 인터뷰 등 2차 조사 계획입니다. 기록화 용역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비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석동 마을주택관리소 일부에 건축 자재 재활용 은행 설치,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철거 대상 기초자산의 건축 자재를 관내 기초자산 수선 등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천만 원으로 선금 2,220만 원이 지급되어 집행률은 지금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일반 구역 내의 빈집은 총 181개소로 노후 빈집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5천만 원으로 시·구비 50 대 50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행률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안전 펜스 4개소를 설치하고 1개소의 빈집을 철거했습니다. 빈집 철거 거주지의 경우 화단을 조성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안전 우려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 자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으로 현재 3개소가 신청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은 공동주택 관리 기능 강화 및 각종 분쟁을 예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2020년 당시 공동주택 감사실시단 4개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령 및 관리 규약 등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 원 집행내역은 동산휴먼시아아파트 외 5개 단지 1억1,31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앙그린빌라 C동 외 17개 단지 8,537만7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획 및 건축물 상태 조사를 통해서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600만 원으로 롯데빌라 2개 동 외 3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추 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계획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원괭이 주민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일자리 보조인력 2명이 집수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억 원으로 시비 4,440만 원, 구비 5,5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도배, 장판, 싱크대, 창호, 전기 등 집수리 지원에 5,200만 원, 집수리 교육 추진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무인택배함을 운영함으로써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과 기간제 확대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등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는 집수리 교육도 상황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집수리 예산 5,200만 원 중 집행률 56.7%인 2,9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2,600만 원 중 1,7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체 실적은 총 82건으로 도배 24건, 장판 8건, 싱크대 교체 20건, 전기시설보수 20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준공 처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총 23개월로써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사업비 378억 원 중 35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준공 처리되고 문화홍보체육실로 이관되어 7월에 개관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현재는 준공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증 기관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청사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 계획입니다. 주민과 직원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청사 본관 동, 의회 동, 화도진관, 물치도관 및 주차타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6억3,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구청사 본관 석면 해체 및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부구청장 및 의장실 냉·난방기 교체와 주차타워 방수 공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까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93쪽에 보면 근현대 건축기초자산의 보전·관리 용역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일단 현재까지 1차 조사가 완료됐고 1차 조사는 55개소에 대한 기초 전반적인 조사가 시행됐고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연말에 끝난다고 하면 기록물을 가지고 박물관이나 이쪽으로 넘겨서 보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5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장이요?

선정, 55개소.

제가 지금 잘 못 알아 들어서...

55개소 1차 조사 완료했는데 55개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이요?

예.

이것은 1차적으로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육십몇 개인가, 육십사 개소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조사하면서 근현대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업화 지역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제외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55개소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록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향적사라든지 일꾼감리교회 이 정도,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나름대로 기록화시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문서화 작업이 되는 것이죠.

기록화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보관하고 한다는 데 그러면 건축자산에 대한, 앞으로 만약 보전해야 될 건축자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나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관리나 보수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체육실이나 이쪽이 가깝고 저희는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멸실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보전할 수 있는 문서화라든지, 영상자료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보전, 이것을 갖다 보관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여기가 건축 자산인데 이것이 만약 옆의 균열이 심해요. 보수를 해야 하는 데 만약 개인 소유이면 보수를 안 한다고 하면 구에서 건축자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는, 아직 지원하는 이런 단계는 없잖아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켜야 할 건축 자산들이 동구에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인 가치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아카이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기록으로만 남기는 것보다도 보전해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앞으로 차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건축 자산에 대해서 보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현재로는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철거되는 건물들에 대한 자재 있잖아요. 자재를 저희가 수거해서 별도로, 은행이죠.

재활용 은행?

예, 기초자산 재활용 은행을 가지고 거기에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마을주택관리소 공동이용시설 일부를 사용하다 보니까 면적이 크지 않다는 것하고 그렇게 철거되면서 나오는 자재를 가지고 수거하거나 이런, 비용 문제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지만 그런 잔재를 가져다가 보관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로 철거되는 것들 말고 거기는 재활용 은행이나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 지역에 속하지 않은 근현대 건축 자산에 대한 관리나 보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것 한 번 타 구 사례나 조례라든지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상주하는 직원도 있네요?

상주하는 직원들은 저희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관내 취약계층한테 집수리를 하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옮긴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공구대여 실적 보니까 공구대여는 거의 없네요, 3건밖에?

예, 아무래도 저희 기간제근로자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수리해 주고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공구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

방문해서 수리해 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 앞으로 마을주택관리소도 확대를 하나요?

저희는 지금 이 정도밖에 계획된 것은 없고 마을주택관리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기초자산 보관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 집수리를 원하면 마을주택관리소로 연락해서 집수리를 해 주고 도배, 장판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재료까지 다 사서 직접 가서 시공을 다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거 취약계층의 대상에만 포함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