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영우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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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과 운영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순호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신순호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이창우 건축과장 고근득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순호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완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안영미 보건소장입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입니다.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입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입니다. 이경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동기 재무과장입니다. 최무순 세무과장입니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신경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민복기 건설과장입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창우 교통과장입니다. 고근득 건축과장입니다. 이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태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신순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 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시영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온나라문서2.0 전자결재시스템 교체 도입에 우리 예산액이 4억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활용을 잘하고 계신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것이 인천에서 서구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 초보 단계라 조금 미흡한 점은 있으나 더욱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니까 하단에 4억2,615만3천 원에 대한 거기에는 내역, 단가, 수량 등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2,615만3천 원 구비 중에서 인건비가 7,500만 원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명?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3명입니다.

유옥분위원

3명?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3명. 제가 공부하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1,860만 원에 6종이 되고 하드웨어는 3천200만 원에 7대가 됩니다. 그 밑에 현장안정화지원 530만 원은 장애, 사용자 교육 두 번하고 장애 대응 콜센터 5일간 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러면 9쪽에 업무용PC 메모리 증설한 것도 이것이 기간을 보니까 6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350여 대를 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대상이 350여 대이고요.

유옥분위원

예, 대상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대상이 350여 대이고 메모리를 4기가에서 8기가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4만7천 원짜리 200개, 그러니까 컴퓨터 PC 350여 대 중에서 200개만 4만7천 원을 들여서 메모리를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업무용 PC 350여 대 단가는 얼마로 봐야 되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평균 단가만은 컴퓨터 1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유옥분위원

110만 원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110만 원. 우리 정보관리팀에서 이제 보통 예산 측정이라든가 평균 단가 할 때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니까 대략 쓴 것이 약 6억 원 돈이 되더라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정보관리 예산이요?

유옥분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6억 원 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직 3회 추경은 남아 있는데 현재 2회 추경까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다 알아서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A/S를 받아서 업무가 조금 지장이 며칠 된다, 이런 것이 발생 안 되게 꼼꼼히 살펴서 구입하거나 뭘 할 때 정말 잘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좋은 사례가 있네요? 발로 뛰는 행정, 의존 재원 확보 이렇게 해서 70만 원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셨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자치행정, 국민공감 행정 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고 동아일보 주관해서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중부율곡대상도 수상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국비 4억 원, 달동네박물관 증축 외 1건을 받아, 내년에 할 것이고 금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에 6건, 45억 원 정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오는 것인데 약 13억 원 정도 받아 왔습니다. CCTV 설치 및 부대설비 교체 외 7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팀에서는 인천 최초로 며칠 전에 했죠. 문화를 접목한 색다른 청년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종전의 탁상 행정, 앉아서 교육받는 것을 탈피해서 직접 연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는데 전직원 2회에 나눠 걸쳐서 했는데 상당한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14쪽의 신뢰 행정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그것 어떻게,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했나요? 70만 원 그것 배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얘기, 잘 안 들렸습니다.

유옥분위원

14쪽입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줬습니다.

유옥분위원

누구한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 최우수 도시전략실 그다음에...

유옥분위원

아니, 아니 기획감사실 것만, 기획감사실의 발로 뛰는 행정.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 저기, 이것 예산팀의 뒤에 배미영 팀장네인데 시의 특별교부세하고 재원조정특별금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적극행정 발표해서 70만 원 받았고 그것은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받아왔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한테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몇 명이 배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 예산팀이 갖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예산팀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팀.

유옥분위원

개인적으로요? 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팀으로 들어가는.

유옥분위원

팀으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팀으로인데 이제.

유옥분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쓸 수 있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공통으로 쓰고 그것 같이 고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같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팀에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같이, 팀 직원, 팀장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같이.

유옥분위원

그러면 도시전략실은 동구사랑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기획감사실은 70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지 않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다 준 것이죠.

유옥분위원

상품권으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비고란에 보시면 동구사랑상품권 100만 원 이렇게 우수, 민원지적과 우수.

유옥분위원

기획감사실 70만 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하고 문화홍보체육실, 복지정책과는 장려를 받았기 때문에 30만 원,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위한 발표 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20년도 10월에 받은 것이 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죠?

유옥분위원

그것이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로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없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 일단은 페이지를 찾기 전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건축과의, 이런 것은 잘한 것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경아 팀장이라고 있어요.

유옥분위원

예, 건축과.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윤경아 팀장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안했어요. 거기에서 장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고 예산편성 기법상, 세출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경아 팀장.

유옥분위원

그래서 거기에 집행액 발생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집행액이 아니라 그것은 세입, 세입만 잡은 것이고.

유옥분위원

세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세입만 잡은 것이고 우리 구의 재정에 수입이 잡힌 거예요. 윤경아 팀장 열심히 해서 예산 성과금으로 해서 약 50만 원인가 7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인센티브로 3천만 원인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3천만 원 아주.

유옥분위원

3천만 원이에요, 몇십이 아니라.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3천만 원 받아와서 우리 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35쪽에 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가 지금 92개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모든 것을 서면 쪽으로 하고 이러는 데 2020년도 비해서는 위원회가 더 늘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 작년에는 88개 위원회 78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021년도가 되겠죠.

유옥분위원

104개나 됐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92개에 882명이 늘었습니다. 4개가 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가 새로 생긴 위원회가 있고 또 폐지된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된 위원회도 있고 토탈적으로는 4개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4개 정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청사 출입 관리를 위한 항균에어샤워 부스를 구입을 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에어샤워, 밑에.

유옥분위원

7천만 원 들여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그것 쓰고 있는 것으로 실장님은 점검은 되셨나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밑에 민원실 들어오자마자 그것.

유옥분위원

그것 다, 어디 기초단체는 다 그런 것을 넣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인근의 몇 개 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 예산 그것이.

유옥분위원

7천만 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7천만 원 들여서 해서 아마 직원들, 저도 가끔 들어오면 하고 합니다.

유옥분위원

가끔 하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괜찮습니다. 일단 안전하고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도가 높습니다.

유옥분위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다 이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물론 예산 편성해야 되고 지도감독도 잘하셔야 되는 데 24쪽에서 쭉 보시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런 내용도 잘, 진짜 과연 불요불급하게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도 한번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쪽 지나서 32쪽에 보시면 구청장의 지시 사항 1건 딱 해서 돼 있거든요. 그것 지시 일자가 10월 5일인데 지금 여태까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점검 진행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비고란에 추진 중으로 돼 있으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추진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특히 우리 동구는 좁은 바닥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탁기관 보조단체 이런 데서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가 이것은 들은 얘기지만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회단체 보조기관에서 장들이 왜 그런 말을 불성실하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카톡을 보냈지만 확인해 보셨어요, 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 일단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각 민간위탁 수탁기관 저희가 점검 기관이 사회복지 시설이 100개이고 그다음에 민간, 수탁기관이 22개, 120여 개였는데 감사도 중요하지만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관할. 거기의 부서장님들한테 또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특히 그것 인지를 시켜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인지를 시키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그것...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또 감사,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단체 보조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지역 주민들하고 그것을 하는, 특히 그전에도 그런 논란의 거리가 있었잖아요, 전 대에도 모 기관에서. 예? 그런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모 기관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서, 물론 그것 기획감사실이 주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지역에서 그런 말들이 회자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엄정한 근무 기강 확립뿐만 철저한 복무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영우

박영우위원

왜 그런 사회단체 보조기관들이, 물론 그분들의 목소리는 다양할 수 있어도 긍정적이고 지역의 어떤 발전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 데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면 듣는 사람은 불편하거든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 개인의 신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소관 부서에도 그것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각인을 시키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소관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위원회를 쭉 살펴봤어요. 123쪽에 보시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123쪽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123쪽. 그것 구성, 이것 어떻게 이분들 위촉을 했는지는 몰라도.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123페이지 안전관리자문위원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것 보시면 대부분 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위촉한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셨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촉은 안 했습니다만 각 과의 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안전관리는 이제.

영우

박영우위원

안전관리과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 하는 위원회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안전관리자문위원단은 이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우리 구의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안전점검 상담 및 자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자문 회의를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11월 11일에도 했고 전통시장 점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안전을 위해서 점검한 것인데 이것이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토목이나 건축, 이것이 동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학교 교수분이라든가 아니면 인천대 교수, 청운대 교수도 이런 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삼천리 안전관리팀,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 세력이 들어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런 전문성을 갖고 어떤 형식적인, 지역의 어떤, 이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장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원래 목적이 여기에 보시면 법령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했더라도 전문성이 좀 된 분들이 위촉해서 지역의 안전 문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지금 성립전경비 이렇게 쭉 보면 집행률이 제로가 있어요, 집행액이.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서식이, 집행액이 제로가 아니라 다음에 작성할 때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것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재무과로 들어오는 돈을 교부액을 잡은 것입니다. 집행내역 서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집행률이 완전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집행내역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청취불능)

영우

박영우위원

하나도 없는 경우가 쭉 살펴보니까 있어서 제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서식 작성할 때는 집행내역을 삭제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을 잘 한 번 철저하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잘, 제출할 때, 살펴볼 때 조금 문제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제로일 경우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적극행정의 의미가 뭐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소극행정의 반대말인데 일 안 하는, 적극적으로, 일의 어떠한 능률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업무 실적을 내기 위한 하나의 업무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적극행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적극행정은 주민과 나와 우리를 위해서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중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누구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봉사행정이니까 주민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주민이 적극행정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더 개선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또 모색해야 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개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해야 되겠죠, 머리를 맞대고.

재실

윤재실위원

총력을 다해서 그냥, 머리는 이제 그만 맞대시고요. 주민들이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적극행정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들에 대한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님들의 역할과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주민의 봉사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실례(實例)로 들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각 부서에 가서 들을 것이고 14페이지에 적극행정 추진해서 상을 탔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안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들이 있었을까 사업 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정말 적극행정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좋게 최우수상을 받아 가면서까지 해온 이런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실장님이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5년 차 이하예요. 그러면 8급, 9급 5년 차 이상 된 사람과는 소통을 잘 안 하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우리 감사팀에서 새내기 공무원 5년 차, 5년 차가 동구청 공무원 630명 중에서 거의 이제 3분의 1이 저기예요, 5년 차예요. 새내기 공무원들 대상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현장에서 되게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면 소통도 안 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대체 소통이 안 되고 있나,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과연 추진 성과에 문제점 파악을 했다고 하는 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진짜 제대로 알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세요? 문제점이 뭐예요? 추진 성과의 문제점 파악을 했다고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셨어요? 모르시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 전부.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개중에 고위직 5급 이상, 6급 이상 간부들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두 명이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뿐만 아니라 의견, 건의 사항을 묵시하고 그러는 것이 조금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것도 약간 소통의 부재인데 그런 것이, 물론 이것 건의했던 직원들도 몇 명이 그렇겠죠. 그다음에 직렬 간에, 모 직렬이라고 말씀을, 소수 직렬이 있어요. 지금 보건소도 있고 어디 소수 직렬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같은 직렬 간에 상하 조정 관계에 있어서의 명령적 구조 이런 것이 있고 회비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도 하위직 입장에서는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저희가 감사 파트에서 노력도 하고, 소통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것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행 부서에서 듣듯이 집행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희들도 다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지원 시설 회계 직무교육 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보조금 지원 시설에 회계 교육 실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회계 관련해서 비용 지출을 잘못하고 환수하고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수정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 이것은 제가 오기 전 4월 29일에 한 것인데 감사팀에서 도와주는 감사행정 했고 4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책자뿐만 아니라 또 회계 처리 절차라든가 회계업무 꼭 알아야 될 사항 안내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늘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새로운 것을, 여기 신규 사업이 없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사업은 아니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명시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명시했지만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늘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재실

윤재실위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2년 만에 감사팀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처음이고,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관장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비용 지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잘 안 돼서 환수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돈이 큰 액수가 아니라 돈의 액수를 떠나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회계거든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기관들이 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있어요.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을 신규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늘상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감독들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 데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얼마만큼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알고 계셔라.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다른 데 가셔서 ‘모른다.’ 이러지 마시고. 늘 공무원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다른 분이 와 계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인사발령이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청취불능)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간 업무의 연속성, 계속성을 위해서 업무 전달 체계가 되어야 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공무원의 역사가 있는데 올해는 실장님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려면 또 다른 분이 거기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이것 맨날 되풀이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조금 있다가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할까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6쪽에 동구 On-Off Line 정책토론회 운영이 있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것이 지금 오프라인에는 2,700명이 돼 있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요?

허식

허식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 몇 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허식

허식위원

오프라인하면 대면했을 것 아니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대면했을 때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오프라인, 1차 토론회는 109명이 참석했고 2차 오프라인에는 2,774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우리 지하대회의실에서 퍼실리티하고 구민들 모셔서 동구에 관한 교육, 문화, 복지, 안전, 경제도시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이제 유튜브에 조회 수가 2,7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것 말고 이렇게 대면했을 때 몇 명이 와서 했는지 구청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약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온·오프라인 하면서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4,500만 원 하는 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또 했대요, 이것?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무과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9쪽에 보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19쪽이요?

허식

허식위원

맨 밑에, 19쪽. 맨 밑에 용역업무 관리실태 보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4,3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콘텐츠팩토리라는 데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 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2천만 원 넘으면 저기 아닌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학술 업무 전문성 계약법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보고 4,500만 원인데 4,300만 원 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여성기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데 이것이 4,500만 원 들어갔던 것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하면 화상회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줌 갖고 보통 저기하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차 때 온라인 토론회 109명에 보면 주로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 10명씩 하면 10개 동이면 100명 이렇게 돼서 대충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별도로.

허식

허식위원

팀장님 누가 답변할 사람 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하시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기획팀장 김은희입니다. 저희가 3일 걸쳐서 토론회를 진행했고 방송 장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는 방송 장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지출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방송 장비를 그쪽에서 한다?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19쪽에 넘어가 볼게요. 19쪽에 용역업무 관리실태를 보면 지금 공동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해서 거의 이런 쪽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다 위·수탁 협약을 했다는 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협상에 의한 위·수탁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네 군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10월 28일에 했고 그다음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유리네트워크라는 데에서 바로 12월 8일 두 달도 안 돼서 입찰해서 했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 업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는 입찰로 하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것,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정보관리팀장 박윤이입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전산장비 같은 것을 유지보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업무를 그쪽에 용역을 위탁해서 그것을 개발원에 위탁하면 개발원에서 조달청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개발원에 그것을 위탁하면 개발원에서 그쪽에서 공고를 해서 하는 경우 해당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하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5번에 있는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무과에 발주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입찰공고에 따라서 선정된 건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행정안전부의 출연 기관 같은 곳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출연 기관이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공기업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것?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예.

허식

허식위원

국가 공기업으로 봐도?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네 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각 업체는 또 따로 있겠네요, 이것?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그렇죠. 용역 업체들은 건마다 다 달라요.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8번, 9번도 보면 위·수탁 협약을 인천 재능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하고 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무슨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왔나?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예, 이것은 저희 관학협력에 따라서 재능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하고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뭐라고요?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관학협력 기관이라서요.

허식

허식위원

관학협력?

담당

기획담당

김은희 예.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확대간부 시 구청장 지시 사항 및 추진 현황이 있는데 훈시가 있고 지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여기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시 사항으로는 10월에 민간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훈시 사항은 별도로 저기 한 것은 없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하시다면 자료 유인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렇게 좀 제출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16쪽에 나와 있는 그런 On-Off Line 정책토론회 운영하고 했을 때의 결과하고 그다음에 확대간부할 때 구청장 지시 사항, 그리고 특히나 구청장 지시 사항하고 훈시 내용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확대간부회의하면 이것이 왜 제대로 안 됐느냐 질타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위원들이 반대하고 부결시키고, 보류시키고 이런 사항 조례가 됐든 어떤 행정행위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면 군대 말로 조인트 까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깠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로 왜 일을 못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나, 국장까지는 할 필요도 없지만 과장들한테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인 것 아닌데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면 담당 과장들, 예를 들어서 실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정말 과장들한테 의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주는 것 같아.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완전히 담당 실장이나 과장들은 완전히 그냥 굉장히 어려운 저기가 되는 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없고 이제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주간업무보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시 사항이 있고, 훈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재강조. 지시 사항은 별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검토해서 보고가 필요한 사항 이것이 지시 사항이 되는 것이고 훈시 사항은 별도 계획은 필요하지는 않으나 전 직원들에게 공람 및 수시 교육을 통해서 인식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훈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강조는 신규 또는 추가 지시를 해서 여러 차례 지시를 했는데 안 될 경우 그런 것 전직원들한테 독려하고 훈시적 성격의 지시 이런 것이 재강조 사항이 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17쪽에 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들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체계적인 감사, 조사 추진해서 2020년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감사 대상을 확대해서 연간 보조액이 2억 원에서 1억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보조금 지원 시설 종합감사실시 현황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1.5억 원 이상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열다섯 군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지금 1장짜리 나눠드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예, 이것.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은 별도 자료는 없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조금 지원 시설 7개로 했습니다. 여기 보라매보육원 수련관, 아카데미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

허식

허식위원

이 중에서 1.5억 원 이상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1억5천만 원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것이 1억5천만 원이 연간 보조액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1억5천만 원짜리는 없어요. 감사 하루 정도 했던 것이 1억5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억 원에서, 작년 8월에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 안 좋은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가, 모 단체라고 얘기 안 하는 데 안타까운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보조 지원 시설에 대해서 2억 원에서 1.5%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이 작년, 금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1.5억 원 이상에 대해서 14개소에 대해서 감사계획서를 내겠다, 그래서 감사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실행했느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열다섯 군데인데 열다섯 군데에 대해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열다섯 군데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5억 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윤영원 예, 감사팀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은 2억 원 이상 시설을 감사하기로 했는데 작년 사건을 계기로 1억5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4개, 보시게 되면 지금 15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향후 할 실감콘텐츠, 우리미술관은 그것을 추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미스를 해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당초 계획은 계획대로 14개 시설에 대해서 11월 3일까지 하고 지금 현재로는 확인서 징구 등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5천만 원 이상 그것은 솔직히 1억5천만 원을 하게 되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를 이틀 정도 나가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시설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루 정도 가서 감사했습니다. 성언의 집,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여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 정도가 2억 원 미만 보조금 지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핸인핸 그다음에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보라매보육원 이런 것들은 전부다 2억 원 이상 된다는 얘기죠?

담당

감사담당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자료에서?

담당

감사담당

윤영원 예.

허식

허식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1월 3일 이후에 한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한 것이고 나머지 14개가 1.5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담당

감사담당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 것이네요. 어쨌든 11월 3일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막 한 것 같아 지금 보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작년에 한 것, 위원장님께서 또 서둘러서 하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 결과보고서는 11월 말 정도에 나오게 되면 이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여기에 등재가 되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르잖아요, 이것이 1년 단위로. 11월 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여기 첨부가 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어찌 됐든 12월 2일까지 우리미술관까지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것을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중에서 회기 중일지라도 위원님들한테 감사보고서를 다 제출해 주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정회하시고 하시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2021년도 보조금 지원 시설 종합감사실시 현황 이쪽에서 상반기에 일곱 군데를 했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 결과가 보니까 361쪽에 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361쪽 한 번 넘어가 보시자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361쪽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거기에 보면 핸인핸 그다음에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보라매보육원, 바로 뒤쪽에는 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렇게 쭉 있는데 주로 주의 사항하고 그다음에 시정, 권고 이렇게 있어요. 그 차이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6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핸인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1번에...

허식

허식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드릴까 하는 데.

허식

허식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됐고 시간 관계상 일단 주의하고, 시정하고, 권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가 제일 센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주의를 했는데 그다음에도 그대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고, 권고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다음에 주의는 신분상 주의가 있고, 행정상 주의 있는데 주의하면서 확인서를 징구하게끔 돼 있죠. 확인서 징구하면서 추징 거는 것이 있고 시정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하면 30만9,360원을 재정상 환급해 줘라, 말 그대로 시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재정상 조치가 있는 것은 시정입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집행부 부분 감사인 것인데 그다음에 권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허식

허식위원

주의, 주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주의는 훈계 밑에 주의거든요. 훈계는 공무원의 경징계 전인 것이 훈계이고 말 그대로 그것은 조금 큽니다. 훈계가 세 번 연속될 경우에는 이제 견책이나 경징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주의는 행정상 주의하고 신분상 주의인데 보통 있는 그대로 주의.

허식

허식위원

시정보다 위예요, 밑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언어의 전달성이 조금 미흡해서 그러는데.

허식

허식위원

훈계 밑에 주의, 주의 밑에 시정, 그다음에 권고 이렇게 돼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그런 단계입니다.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죠.

허식

허식위원

중계 위에는 징계이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징계 그다음에 불문, 견책, 감경해서 받는 것이 불문 경고가 있고요.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지출과목 집행이 부적정하다가 제일, 거의 다 걸려 있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라든가 현금 출납부 기재 일자가 불일치한다든가 회계 관직 지정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이랬다는 소홀히 돼 있다는 것은 돈을 현금 갖고 막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막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회계 질서를, 문란해서 지출과목도 상이 한 것이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나갈 것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그런 보상금으로 나갈 것이 기타보상금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요.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회관 예를 들면 여성회관의 땅 매입, 자산 매입 쪽에 쓸 돈을 갖다가 시설보수로 쓰겠다고 예를 들면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 여기 여섯 군데하고 조금 다르죠.

허식

허식위원

아니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지금 지출되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감독이 필요하다. 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1차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아니 예를 들면 이것 저기와 똑같아요. 공통경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개인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갖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회계 쪽에 있는 직원은 대부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 있죠.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회계원이 지금 임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야, 업무분장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막 썼다.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하지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회계담당관을 징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센터장 다 있을 텐데도 센터장이 마음대로 지출하고 이런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적절하게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없는 거예요. 회계 담당, 회계 관직에 대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회계관 지정이라든가 이것 회계 관련 그것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회계 관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센터장이 마음대로 업무추진비가 됐건 뭐가 됐든 자기가 막 쓰고 얘기와 똑같은 데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금 14개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 다시 한번 회계 관직에 대한 지정이 돼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센터장이나 무슨 관장이 마음대로 다 쓰고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들여다보고 보라매보육원 같은 것 회계 직원 임명 사항과 실제 운영 불일치, 실제 지출 명령을 행하는 사무국장이 아닌 회계 담당 직원이 지출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것이 있고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출원 회계관직 임명 사항, 업무분장하고 실제 운영이 불일치하는 것이죠. 실제 지출 명령을 행하는 부서장이 아닌 회계 담당 부서원 자가 지출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주의를 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감사가 문책성, 남을 저기 하는 것보다 예방 감사, 유비무환 감사 쪽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지금 12번에도 보면 동구자원봉사센터도 회계 관직에 대해서 한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지출과목도 집행이 부적정하고 공용차량도 이용도 저기하고 현금 출납부도 기재가 누락이 되고, 기재가 누락됐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막 쓰고 그다음에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잊어버리고 제출 안 하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해당되는 우리 저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감사팀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윤영원 팀장.

허식

허식위원

윤영원 팀장님이죠? 윤영원 팀장님이 14개, 15개 이런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관들에 대한 지정 현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핸인핸이든 무슨 보라매보육원이든 노인, 특히나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이것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인데 이것이 현금 출납부도 누락이 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멋대로 하고 계속 많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이 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상반기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했으니까 후반기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한 번 더 보셔서 철저하게, 이것 회계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냥 전부 다 헝클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돈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센터장이 멋대로 다 쓰고 나면 그것 밑에 직원이 알아서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집행관리가 다 소홀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출결의도 생략하고 이것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돈 갖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데는 위탁을 줄 수가 없다고 이런 데는. 위탁기관이 지금 스물두 군데 민간위탁하는 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허식

허식위원

전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멋대로 센터장이 마음대로 하고 출퇴근도 마음대로 하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어찌 됐든 회계 관직에 대한 임명이 불분명하니까, 이것 안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한두 군데가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앞쪽에 있는 신규 사업 회계관리 보조금 집행교육 4월 30일에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이렇게 다 지출결의서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생략이 되고, 빠지고, 회계 관직이 안 되는 이런 것들 전부다 회계 관직에 대한 임명이 제대로 안 됐다, 업무분장도. 그러므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회계 관직이라도 정말 우리 동구청에서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 데 다 센터장이니 관장이니 다 지정해서 지들끼리 다 그냥 속된 말로 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간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재발 방지...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 22개에 대해서 지금 회계 관직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직접 임명해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기간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여기에 보면 정규직으로도 각 기관별로 5명, 10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간직도 쓰고 그러는 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회계 관직 정도는 직접 우리 공무원이 나가 파견이 되든가 아니면 그쪽에 정규직을, 회계 관직하는 데 뽑아서 파견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계가 되어야지 이것 전반기에 했던 거기에서 전부다 그냥 돈이 다 빠져나가 어디에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도 안 되고, 지출결의서도 작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전부다 이것 돈에 대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돈뿐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찍어 놓고 나가서 놀다가 그다음에 들어와서 찍고 나가고 이것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셨으니까 전반기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지금 이것 여섯 군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하반기에 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보셔서 제일 먼저 회계 관직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제대로 하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회계 관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 맨날 얘기 나오던 것인데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누가 쭉 있는데 이분들이 또 저쪽에 인권위원회에 가서 있고 저쪽 평생교육협의회에 가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1인, 저희 조례상으로 3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3개 위원회는 들어갈 수 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2개 위원회 아니에요. 거기에 A라는 홍길동이 세 군데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명시를 했어요.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작년인가 조례로 개정을.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그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세 군데까지 돼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세 번째 그다음에 두 군데, 한 군데는 됐고, 두 군데나 세 군데인 사람 리스트 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 92개 위원회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봐야죠. 의원님들도 지금, 여기 의원님들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의원님이 유옥분 의원님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허식 의원님이 늦게 들어가 있고,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외부 사람들은 3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것 좀 한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4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허식

허식위원

저기 그것 리스트를 나중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3개까지만 다...

허식

허식위원

세 군데, 두 군데 그렇게 된 것 명단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말씀하셨지만 155쪽, 6쪽에 보면 의원들 중에서 보면 유옥분 의원님이 제일 일을 잘하시는 거야, 아니면 제일 만만하게 보셔서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왜 이렇게 의원별로 숫자가 다른 거야?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죠? 이것 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 참고하기 위해서, 유옥분 의원님이 지금. 이것이 해당 과하고 의회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전문성, 의원님들의 관심도, 참여도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허식

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민간위탁 기관들이 제일 저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관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것 어느 정도 회계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면밀히 살피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기획감사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 전체의 살림을 해야 되고 하는 데 지금 336쪽에 한번 보시면 행정소송 완료가 4건이고 진행이 7건인데 5쪽의 5번 항에 보시면 1심에서 패소가 됐어요. 지금 이쪽에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1심에서 패소된 이유는 뭐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원고가 동원로엑스이고 동구청장 외 17명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현재 행정소송 2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좀.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구청장이 패소를 1심에 당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 패소 원인이 이제.

영우

박영우위원

관련 부서에서 더 잘 알려나요,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집행권자가 일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나 본인의 불이익을 하는 행정소송을 많이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집행권자나 관련 부서에서 이런 어떤 행정소송이 주민들로 인해서 제기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9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9쪽에 보시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9쪽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9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9번 행정소송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사랑의 샘 있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송림복지회관 사랑의 샘.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것이 제가 의원 생활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하는 데 여태껏 여기에 따른 어떤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우리 관련 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힘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에 대한 어떤 삶의 그것을 케어를 받는 기관에서 자꾸 이런 소송들이 이루어진다면 행정기관에서, 제가 12년째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소송 관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은 시정이 되고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에요. 왜 지금 아까, 전자에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출연 기관이나 사회단체보조 이런 데서, 회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담당 부서에서 현금 처리는 안 하잖아요, 회계 처리할 때. 현금을 갖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현금 처리 안 하고 카드 쓰는.

영우

박영우위원

카드나 통장으로 회계 처리.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계좌 입금시키고.

영우

박영우위원

이체하고 입금하고 하는 그런, 과거에 그렇겠죠.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부평, 북구였잖아요. 북구를 부평으로, 구 명칭까지 왜 바꿨겠습니까?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 부평구 세도 사건 때문에 그렇죠. 안모 씨 그것.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지금 보시면 관련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모든 감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관련 부서인 소관 부서에서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 혈세가 주어지는 이런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회계 처리의 부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이 계속 오늘에 있는 일이 아니고 수없이 감사를 실시했지만 매번 그것 지적 사항이 계속 이렇게 제가 지금 헤아려 보니까 열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시정되고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무원, 공직자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예요. 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봉사자로 이 자리에 있고 저희들은 4년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의 대변을 하고 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매번 이것 하는 감사 지적 사항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자료로 올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능력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우리 팀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불필요한 얘기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이것 일상감사 쭉 나온 것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 서류 미비,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수수료 잘못 저것 한 것, 그것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능력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실수하고 업무에,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잘 행정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것은 감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일선 행정기관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본청에 있는 관련 부서의 어떤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아요. 도대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의원님들이 그냥 놀자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무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왜 전화들을 그렇게 안 받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획감사실에서 무엇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철저히, 600여 공직자들한테 각인을 시켜 주십시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뼈를 깎는 노력과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는 정신을 갖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 뭐합니까? 말을 하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실천하고 어떤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6개월 남은 임기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40쪽에 보면 민선 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 현황 자료가 있어요. 민선 7기 들어와서 2019년 1월 1일에 조직개편하고 그리고 또 2020년 7월 1일에 조직개편을 한번 하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했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했죠. 그런데 2020년 후반기 조직개편을 할때 도시전략실 신설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와. 도시전략실을 신설한 목적을 어떤,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때, 전임자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전략, 도시정비의 일부, 전에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나누어져 있던 것을 관광 업무가 문화홍보체육실로 가고 도시전략실을 만든 것이 거기가 이제 송림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석해안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부구청장, 국장 밑에 있는 것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실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구형 도시전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구민 행정 중심의 설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안의 알맹이는 조금 더 서류를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도시전략실을 신설하면서 많은 기대도 있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사업 부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실장님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때 신설할 때는 어찌 됐든 기대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도 있었고 해서 공모사업도 크게 진행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이 되고 있나, 지금은 사업 부서가 돼서 사업하는 데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이 조금 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직개편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부서로만 전락하게 만든 도시전략실 신설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은 조직진단을 안 해 보시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 금년도 이것 이후에 한 번 했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도시전략실을 신설하고 이것이 처음에 신설했을 때 목적에 맞게, 부서가 제대로 부서 일들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데 지금은 사업 부서만 돼서 이것이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사업인지, 도시뉴딜과 사업인지, 하여튼 사업만 하고 있어요. 지금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나,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면서 지금 마무리도 잘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을 보면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도시전략실에 사업을 다 몰아줘야 했나,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을 저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지금 점점 늘어나, 도시전략실만 바쁜 것이 아니고 지금 다들 바쁘겠지만 교육아동청소년실도 일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홍보체육실도 수도국산박물관뿐만 아니라 거기 관광 업무도 들어갔기 때문에 많고 대체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대두가 되고 다양한 업무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새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2,700만 원 예산 들어갔지만 새로운 부구청장님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신순호 부구청장님. 그래서 내년에 2,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한 번, 외부, 우리가 내부조직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조목조목 따져서 새롭게 변화하는 업무에 대응하고자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할까 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도시전략실에 대해서, 우리 동구를 전체적으로 보는 도시전략, 저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비전도 없이 지금은 사업 부서가 되고 민원 부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직개편을 새롭게 개편해서 사업도 나누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모사업은 좋아요. 공모사업을 한다고 계속 도시전략실에서도 어디 공모, 뉴딜사업 공모, 공모는 계속하고 당선도 너무 잘돼요. 너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마무리해 가면서 하고 해야 되는 데 계속 그 사업만 확장하고 있고 이것이 왜 지금, 그러면 주민들은 오히려 이것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1.5배, 2배는 계획보다 느린 것 같아요, 이런 사업 부서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획을 늘어놓고 장황하게 발표하고 200억 원 사업 공모돼서 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것이다, 하는 데 1.5배 기간이 2배 늘어나고 하면서 이것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이것이 도시전략실에서의 역할을 앞으로, 이것이 계속 조직개편을 안 하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나누든가 그리고 어떠한 도시전략실의 동구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데 사업 부서로만 전락해버린 도시전략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잘 보셔서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 240쪽에 보면, 243쪽이요. 재원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는 데 2020년에는 1차, 2차 교부금 내역은 없네요? 1차, 2차는 교부금을 못 받으셨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2020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20년.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감사 보는 시점이 11월 1일부터 보기 때문에 두 번 받은 것이죠, 187억 원하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도 연도로 봐주셨어야죠, 연도로 합계를 내주셨어야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연도로 하게 되면 작년 것은 작성할 수가 없죠, 금년도만 들어가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 시점이라는 것이,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작년에는 29억 원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2020년도에는 845억 원을 받아왔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845억 원, 400억 원 차이구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2021년도, 그러면 연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연도로 얘기하셔야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868억 원을 교부 예정인데, 현재 868억 원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올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2021년도.

수진

장수진위원장

868억 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739억 원을 받아왔고 앞으로 128억 원은 추후에 받아올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128억 원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2020년도에는 얼마 받은 거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845억 원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845억 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약 20억 원 정도 증액한 것이네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23억 원 정도.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저는 그래서 1·2차 교부금은 표시를 안 해 놔서 왜 이렇게 하셨지 했는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 작성 시점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에는 자료 작성하실 때 비교할 수 있게끔 1개년도 통계를 내주세요. 그래야지 비교를 해 보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서식에 다음에는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 짧게 해야 되는 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257쪽에 보면 예산 전용을 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에서 예산 증액했는데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 배치 및 회의실 조성 시설비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 청사 증축에 따른.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수진

장수진위원장

257쪽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257쪽에 직원휴게실 5층에 있잖아요. 거기 그것 만든 것 그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던 거예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예산을 전용해서 직원휴게실을 만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제49조제3항에 의해서 전용한 것인데 법이 바뀌어서, 분기별로 의회에 저희가 제출합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전에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직원 5층 청사에 휴게실 만든 것이죠.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한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세부 내역을 직원휴게실로 해 주셔야지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 배치 및 회의실 조성 시설비로 나오니까 이것이 청사는 증축했는데 어떤 사무실인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기법상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이고 편성목, 통계목으로 돼 있는 것인데 세부 사업명을 열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258쪽에 보면 직원, 총무과 직원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사 시설비는 어떤 거예요? 이것도 직원휴게실인가요, 세부 내역에 보면. 변경하잖아요, 전후해서. 총무과.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총무과 것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치관 3층 직원휴게실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저기 257쪽도 물치관 아니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257쪽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257쪽 제일 상단에 예산 전용해서.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회의실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디 회의실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물치관 회의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물치관 회의실, 그러면 이것이 물치관 회의실 청사 증축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 예산을 전용한 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별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이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고, 보지를 못 하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한 번씩 의회에 저희가 통보해드립니다, 제출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분기별로 언제부터 한 거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것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작년, 올해부터 그러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저희가 의회로 보내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올해부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부터 보낸 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작년부터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았었나요? 어찌 됐든 이것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들여다보니까 불편한 것이죠. 예산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인가, 그래서 차라리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싶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결산, 2021년은 내년에 결산하잖아요, 결산할 때.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결산할 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분기별로 보고를 한다고요?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결산상에 위원님들 질책을 하시죠, 그런 것 하면서 예산의. 예산액이 아니라 전용하게 되면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직원커뮤니티 공간도 이것 예산에 안 잡혀 있고 이것도 전용을 해서 쓴 거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세부 내역을 아신다면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된 것인가? 이것은 그러면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정확한 것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총무과에 알아서 별도로 유인해서 드릴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총무과에 질의를 다시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찌 됐든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시급해서 물론 전용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시급한 문제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청사 증축 사무실 배치 같은 경우 회의실 조성하는 것은 왜 이것이 사무실 전체적인 집기나 이런 것 할 때 그 예산에 집어넣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전용했나 싶네요. 예산 전용 이것, 예산 전용이 쉬운가 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산 전용은, 저희가 부득이한 것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전용해야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361쪽에서 아까 민간 저기를 했는데 지금 각 과 363쪽, 일단 잊어버리기 전에, 보조금 우리가 지원하면서 361쪽하고 360쪽에 있는 불일치되는 내용들 있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것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조금 통장이나 출금 내역하고 지출결의서하고 현금 출납부 이런 기재 일자가 불일치하고 이렇게 되는 데 그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관리 소홀이 되고 이래서 이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자원봉사센터 보면 현금 출납부에서 기재가 누락이 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계약직근로자 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현금 출납부 기재 누락된 금액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363쪽 하고 364쪽, 365 이렇게 쭉 보면 해서 저쪽 369쪽까지 이렇게 감사한 것을 보면 첫째 출장여비 정액(定額)이 왜 이렇게 계속 높은 거예요, 이것?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이 363쪽에 보면 5천만 원, 364쪽에 보면 8천만 원 이것 회수했다는 것 아니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단위가 원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단위가 원이구나, 단위가 원이면 이것 조금 달라지네. 그런데 367하고 368쪽에 보면, 368, 369쪽에 보면 특히나 367쪽에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하는 데 폐기물처리용역 하는 데 2,2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368쪽에 보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공사 2단계 쪽에서 보면 토목하고 조경, 통신 이쪽에서 다 이것 3천만 원, 5천만 원, 특히 또 이제 송림아뜨렛길에 대해서 토목 공사 쪽에서 8,600만 원, 자재 및 유류 단가 쪽에서 보면 6,300만 원, 이것이 거의 도시전략실 쪽에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도시전략실 쪽에서 인적인 구성이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런 것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 이것 해서 지금 벌써 지적된 금액이 벌써 2억 원이 넘네, 2억 원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팀에 토목 7급 있어요. 그 직원이 일상감사하면서 발견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은 도대체 이것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런 것에 대한 단가 산출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것 오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오류도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6,300만 원, 이것 단위가 원이 아니고 천 원이에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회계 관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도시전략실에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고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가 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재료비, 노무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도시전략실 문제는 없습니다. 다양한 업무...

허식

허식위원

팀장님이 한번 저기 해 보세요. 감사를 했으니까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를 발견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VE(value engineering)도 하잖아요. 설계단계라고 하니까 VE, 밸류엔지리어링(value engineering) 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제대로 이것이 공법이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이런 중복 공정이 됐는지, 여기에 보면 중복 공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VE의 개념으로 한 것인데 도시전략실에는 이런 인력이 없는 거예요. 토목직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토목 조경뿐만 아니고 그전에 무슨 설계단계에서부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이것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에 있는 7급 그분은 아주 칭찬할 만한데 역으로 이것 도시전략실에서는 정말로 공정 하나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다음에 단가도 제대로 산출 못 하고 내역서도 지금 이것 불일치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 자재 및 유류도 도대체가 어떤 단가로 조정했는지 도대체가 이것 단가가 됐는지 이것 안 나오고 이것 기획감사실에 있는 분을 거기에 파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것 굉장히 한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도시전략실은 계속 지금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상설적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가 특히 안전도시국 쪽에 있는 인적인 요소가 너무 행정직만 잔뜩 가 있어서 제대로 이런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도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집행 부서가 많은데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우리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감사담당

윤영원 도시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도 크고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된 금액이 큰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전략실뿐만 아니고 365하고 366쪽에도 보면 단위가 천 원이니까 보는 데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도 4,3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청소 용역하는 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여지껏 노인 단가나 보험료 조정도 제대로 안 돼서 6,300만 원이나 (청취불능) 저기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데도, 폐기물 하는 데도 2,200만 원 이렇게 저기 하고 이것 전반적으로 각 사업 부서가 제대로 된 이런 원가계산이라든가 혹은 표준 품셈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보면.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부터 회계 관직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제대로 누가 회계 관직으로 임명됐는지 그것이 활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산출단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 제대로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것이 엉뚱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헤매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공정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뭔가 고정되는 7급이든 어쨌든, 그런 6급이든 고정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 조정을 해 줘야 되는 데 맨날 바뀌니까 무슨 도시전략실도 그렇고, 저쪽 보건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총무과에서도 구청사 청소 용역하는 데 6,300만 원이 감액된다는 것이 창피하지 않아요, 이것? 이런 것을 지적당했다는 것이? 얼마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것을 보시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해 줘요. 본 위원이 추경에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앞쪽에서 구청장이 On-Off Line 해서 정책토론회 운영한다고 하는 데 의원들하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구청장이 도대체 의원은 동구 주민이 아니고 저쪽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맨날 의자나 빼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시라는 이런 고언(苦言)도 하셔야 돼.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언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보면 예산하고, 행정하고, 감사 같아요. 감사는 아무리 얘기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피감기관들의 자체 감사나 종합감사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봐야 할 시기에 보지 못하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떠어떠한 기관들을 딱 지명하면서 뭔가 서류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17페이지에 보면 보조단체 위탁기관할 때 우리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적했어요. 그리고 완료도 해 놨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몇 개 기관에 근태관리를 보자, 했더니 어떤 데는 출·퇴근 관리기록부를 다 줘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개인정보 유출, 이래서 개인정보보호 이래서 안 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제때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저희들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서류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오는 데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셔야지, 일상감사가 이런 것 아닌가요?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몇 개 기관의 근무 실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데는 개인정보보호 이래서 안 와 근태가, 출·퇴근이. 어떤 데는 오고 이것에 대한 것을 좀 과에 직접 뭘 이야기하시든지 감사 내용 안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외협력비로 도미노피자를 방문 물품으로 구입해서 간담회에 오셨던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지, 21페이지에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24페이지에 보면 피감기관에 종합감사 나가서 격려로 피자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종합감사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되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단체 실링제 이것 때문에 새로운 단체에 대한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단 100만 원이라는 돈, 적은 액수도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번에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갑작스럽게 올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원 기준이나 무슨 지원 순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했던 계속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던 데보다 새로운 기관 단체가 지원 금액이 더 많아요. 이것에 대한 해명, 아니 이유를 듣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을 보면 동구재능나눔뱅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나눔이나 이런 것 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한 중복, 이것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약에 넣으셔서 하고 있네, 재능나눔뱅크거든요. 그런데 재능나눔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체 평가를 하는 데 사실 352페이지에 보면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환경위생과, 3개의 과가 미흡, 미흡, 미흡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과들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행정들을 하고 있는데 미흡이 나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내부평가단하고 외부평가단이 있어요. 내부평가단은 외부 교수님 4명이 들어가 있고 내부평가단은 각 실·과의 주무팀장이나 차석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 합산해서 합산 평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과 목표별 지표별 분기별로 해서 최종 평가 가감점 점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왜 미흡하냐 이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 하는 사람한테 ‘너 왜 공부 못 하냐?’는 꼴 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리스트는 별도 성적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외부평가단, 내부평가단.

재실

윤재실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체 감사를 하시니까 나가셔서 이런 것을 보실 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자체 과에서 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자체 과에서 내게 되면 사전평가하고,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까지 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서류 가져오면 그것으로 끝?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끝이 아니라 1차 평가, 2차 평가, 내부평가단, 외부평가단 해서 가감점 편성해서 순위가 나오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하고 교통과가 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알지 않는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안타까운 데 공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 전부 다 우수 나오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획감사실은 예산, 감사, 행정 이것이잖아요? 행정시스템, 행정 (청취불능) 행정제도 이것이 중점 기능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관련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이렇게 자체 감사를 보니 이렇다. 그런데 이것이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들이잖아요, 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당연히 안타까워야죠. 그런데 이것 안타깝다는 것이 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장님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서류, 자료를 요청할 때 꼭 기간을 채워서 주셔야 되나요? 급해서 정말.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어제 자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어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일을 할 때 긴박하게 막 일을 해야 할 때 사실 기간을 꼭꼭꼭꼭 채워서 주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부러 채우는 것은 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이래서 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도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데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꼭 그 기간을 채워서 주지 마시고 의원들이 꼭 필요로 할 때 이럴 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저도 짧게 하고 기획감사실을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링제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찌 됐든 실링제를 저희가 예산 규모에 따라서 배정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교부된 것은 확인해 보니까 민간단체 교부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객관성하고 형평성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 주느냐 사실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주면 되지 어려운 실링제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곶감 빼먹듯이 주는 것이 맞냐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예산을 항상 의회에서 증액해야 된다. 그 문제를 계속 위원님들이 건축과에 지적하고 있는데 실링제 제한 때문에 예산 증액이 안 되잖아요, 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 사실 주민의 삶에 관련된 되게 직결되는 예산들인데 이 예산이 실링제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데 구체적으로 12억 원에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보니 여기 몇백만 원, 저기 몇백만 원 그러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면 과에 요청하면 다 실링제와 관련돼서 예산을 주실 수가 있나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실링제 이것 위원님, 장수진 위원장님이나 윤재실 위원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여튼 간 저희가 실링제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이고 2021년도는 올해 12억3,300만 원인데 한정된 재원 예산 갖고 쪼개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하여튼 간 방금 얘기하신 건축과의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머리를 더 맞대면, 장수진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신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 그것도 2년 동안 고민했다가 내년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실장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여성일자리사업으로 하던 것을 아동센터장들의 꿈이자 소원.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것은 실장님 계실 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9,500만 원 예산, 문화체육활동비 400만 원도 편성이 됐고 하여간.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올려야 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이 사업들이 어떤 특정 단체에 이렇게 실링제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도 사실 실링제로 쓰지 말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쓰시면 돼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꽤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이 올해도 여기 실링제로 예산을 썼는데.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회복지기금으로 쓰고 2천만 원을 오히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것이 지금 기금으로 쓸 수 있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들을 갑자기 실링제에서 빼먹듯이 해서 여기 단체, 저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 것 지원할 때도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립해서 본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무조건 지원을 해 주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실링제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것을 실장님이 올해 예산 올리셨는데 거기를 꼭 봐주시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 예산 전용도 사실 이것이 사후보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기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하는 데 사후보고는 맞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에 대해서 예산 전용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추경이나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혁신 예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오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잠깐만요.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잘 이끌어서 잘해 나가면 괜찮은 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지적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최소한, 꼼꼼히 찾아보고 잘못된 것을 앞으로 안 되게끔 하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보면 우리 박영우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몇 년 동안 했지만 똑같다. 그런데 저도 역시 7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위원들이 앵무새처럼 말만 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변화가 되고 동구가 발전이 되고 뭔가 뜻을 같이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것이 아니라 이 순간만 지나면 잘 끝났다, 올해. 이렇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잘사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업되게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본분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이 우리 동구에 어떻게 보면 다 그래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데 부서별로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맞게끔, 어느 정도 너무 많이 가지 않게끔 그런 것을 잘 정해서 앞으로 해 나가줬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꼭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초심 잃지 않고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허식

허식위원

한 가지만, 일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365쪽, 367쪽, 368, 369쪽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 왜 이렇게 많이, 이것 일단 저기 물어볼게요. 365쪽에 있는 일상감사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서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365쪽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365.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자체 감사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구 자체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시나 감사원에서 한 것은 없어요, 결과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아직은 없고 내년에 시 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뭐,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다. 올해도 없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것이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367쪽에도 보면, 치매안심센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36쪽에도 보면 폐기물 용역 처리가 있고 이것 또 폐기물 용역 처리는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크면서 계속, 또 365쪽에도 폐기물 처리 2,600만 원 감액이 됐고 367쪽에도 보면 처리 용역해서 2,200만 원 감액하고 그다음에 368쪽에서도 폐기물 처리 435만 원 또 있고 폐기물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폐기물 단가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이것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이것 부실도 아니고, 이것 부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 지적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오후에 답변드릴까요? 점심, 중식하시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짧게. 우리 보조금 지원 시설 종합감사 실시현황에서도 보면 어찌 됐든 하반기에 했던 보조금 시설 종합감사 내역을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도 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죠, 실장님?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과에서 자체 점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시설들 보조금 시설 관련해서 자체 감사한 내역은 과에서 받을 수 있겠네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종합감사가 지금 감사팀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 저희가 각 과에 할 때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체 감사 결과와 종합감사는 실시한 내역을 끝나는 대로 주면 그것을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찌 됐든 감사 내용, 내년도 종합감사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나오는 대로.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렇게 이것 해달라, 이것 해달라, 저희 위원님들이 부탁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1년 감사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내실 있는 자체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근

유원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배석한 저희 문화홍보체육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한 해 동안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많은 성과도 내시고 또 고생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하면 이제 다시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어린이합창단, 물론 집행부에서는 종결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끔 해야 될 정책과 사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이것은 정책을 다른 데로 이제 전환시켜서 해야 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합창단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에 상처를 준 그런 사항을 현 청장은 그런 행위를 하고도 여태까지 의회에나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의 한마디 말씀이 없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종결한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 형사처벌하고 한 것은 물론 회계처리를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 데도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하는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합창단이 탄생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왜 그들의 꿈과 희망에 상처를 주려고 이렇게 했는지. 물론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그들의 상처를 받은 것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은 두고두고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여하를 불문하고 이것은 지속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입안권자에 대한 마음에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그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사람의 도덕성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이 문제는 모를 수 있겠지만 이미 전임 과장님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다 떠나가셨지만 앞으로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처리를 해서 청장한테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꼭 제시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종결된 사항은 물론 그 단무장이 불구속이 되고 형사처벌 받았지만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내몰아치고 다른 사람을 앉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어린이합창단이 지속 가능하고 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취미로 이 친구들이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또 여기서 잘하면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해야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지금까지 이것이 지금 약 3년 정도 지났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이 소년소녀합창단 건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아마 ‘19년도 6월에 이것이 이슈화가 되어서 현재까지 작년에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청 처분 결과가 나와서 황해영 지휘자는 혐의가 없고 그다음에 전 단무장 박한가람이라는 분은 불기소 기소되어 가지고 구약식 처분 벌금 약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도 단무장이라든지 지휘자 그다음에 단원들도 저희가 약 총 23명을 모집해서 정상 운영 중에 있었지만 또 코로나19가 터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운영이 미비됐고 그렇지만 지휘자나 단무장은 근로자에 해당됨에 따라서 저희가 임금은 약 70% 이상 준 상태예요. 그리고 그사이에 중간에 용역업체인 길오페라 하고 선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650만 원의 그런 문제가 제가 있을 때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해가지고 보증보험을 또 저희가 받아서 세외수입 한 바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도 좀 난처, 당황스러웠는데 어제 11시에 그쪽에 문화인천네트워크라는 데서 1년 만에 어떤 징조나 징후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때 아동친화도시인데 아동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1년 전에 있던 것이 또 이슈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어린이,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어린이 이런 것에 의해서 동구청장이나 또 동구의회 그다음에 그쪽 네트워크 쪽 관계자들하고 12월 중에 한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검토할 부분이겠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정상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워드 코로나가 되면 지금 성인들, 여성합창단은 지금 파트별로 약 10명씩 연습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은 아직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습이 힘든데요. 내년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실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나, 이런 정책 부분들은 원래 설립 목적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주기 위한 어떤 우리 동구의 유일한 정책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하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으며 물론 어른들,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분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도감독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아이들이 사실 여기는 제가 이것을 두 번 다시 각인을 안 시키더라도 아이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 하겠다고 지역에 친구들 부모님들한테 공연하겠다고 야심에 차게 준비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말이야, 예산을 50%를 집행하고도 제대로 아이들에 대한 실망을 줬잖아요. 그들이 낳은 꿈과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되겠냐, 그것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관계자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입안권자인 청장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위원으로서. 그리고 아까, 어제 그분들이 왜 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오늘 또 일간신문에 보면 저는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런 언어들이 나왔다는 것. 아동 무슨 학대니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나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 드린 것은 집행권자인 청장이 잘못으로 인해서 애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재발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의회한테 토론하자 하는데 의회가 아니라 청장하고. 청장한테 숱하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행사는 꼭 열어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거론하지 않고 매듭은 짓겠지만 차후라도 전임 청장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사업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지난 연도에 체육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진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이번 보니까 7월 1일로 다, 7월 며칠이에요? 7월 12일로 체육회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전문, 체육 전문인을 좀 채용해서 이 생활체육이 정말 체육회답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계속 됐어서 그런 작년에 진통을 겪었는데 올해 보니까 채용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준. 어떤 조건으로 3명, 4명 중에 이렇게 1명이 되셨나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지난 7월에 잘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송현1·2동장의 박찬주 전문위원이. 아니, 전문위원이 아니라 박찬주 동장님이 아마 공로연수가 있었고요, 그 당시 때 퇴직은 안 한 상태고요. 그래서 퇴직을 하셔 가지고 아마 신청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 세 분 정도가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정도가 지원했는데 한 분은 체육 쪽하고 상관없는 체육회 쪽에 아마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이 있으셨고 한 분은 어떤 어느 스포츠인지 몰라도 어느 감독, 그쪽이 아마 시 쪽에 어디에 한 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찬주 동장님이 공로연수 기간, 퇴직은 아니시고 공로연수 기간이었죠, 그 당시 때? 그래서 세 분이 아마 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 체육회에 공고를 내서, 시 쪽에 공고를 내서 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아마 박찬주 동장님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체육 분야에서 15년,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또한 국가나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직위에 약 5년 이상 근무하고 했거나 6급으로 10년 이상 근무, 이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5급 이상에 해당이 돼서 이분이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약 1년, 2년에 걸쳐서 지적했던 부분 그다음에 제안했던 부분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지금 사무국장님 개인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체육인에 대한, 체육 전문인이 와서 이 체육회가 좀 활성화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채용되신 부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또 아닌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 체육의 전문인이 들어오시면 또 그분만의 어떤 메리트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 사실 이쪽으로 봤을 때는 그분도 행정의 전문가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잣대 기준이 어떠냐의 그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회계처리라든가 행정의 어떤 그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그 세 분 중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 쪽의 어떤 감독, 그분보다는 행정가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분의 직위가 사무국장이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무국장이면 그 체육회 행정의 총괄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거기 업무분장표를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거든요, 다? 사무국장을 빼고 난 다른 분들은 다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의 당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내용들이 다 생활 스포츠, 에어로빅, 수영, 배드민턴 다 이런 조건에 이런 자격에 의해서 다 뽑힌 것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능들이나 이러한 역량들이 생활체육회 들어와서 발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분장표에 보면 행정을 하고 계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분들은 여기 와서 행정을 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라고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뽑은. 그렇다고 한다면 채용기준을 행정가를 뽑아야지 왜 다들 에어로빅 지도자 자격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인이 사무국장으로 들어와서 이 생활체육회를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진통을 겪어서 다시 사무국장을 채용했는데 행정가를 뽑았어요. 그러면 행정을 전적으로 다 맡으시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니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그런 것을 채용한 것도 아니고 그 체육회에서 또 판단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모 경험도 출시 오래됐지만, 또 일반적으로 기존에 오래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체육의 전문가들, 행정의 임기 아마 복합적으로 어우러진다면 내년부터 잘 이것이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물론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정상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사무국장을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다, 체육회에서 이러한 인력들을 채용하고 업무분장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맞지 않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이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답게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새로운 것들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개발하고 발굴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시면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냥 안일하게 하시지 마시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정말, 아까 들어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체육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 맞게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실장님이 갖다 놓은 것인가, 이것이요? 문화홍보체육실에서 갖다 놓은 것이죠, 이것?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문화체육센터, 예.

송광식위원

예, 문화체육센터. 이것 음향시설을 보니까 음향시설이 굉장히 단가가 세네요, 전부 다 보니까?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송광식위원

전부 다 보니까 약 엄청나게 뭐 삼억 원, 얼마야? 약 6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을 들여놓으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까?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아직은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아직 채용이 안 됐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럼 빨리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송광식위원

이런 것을 돈을 이렇게 막강하게 들여놓고 이것을 아직 시설을 이렇게 가장 잘해놨다고 그러는데 시설을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것 채용은 안 되고 기계라는 것을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송광식위원

홍보가 잘되어 있어 갖고 문화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굉장히 선호하고 지금 거기를 쓰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하던 사람은 차라리 그냥 먼저 하던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송광식위원

예, 제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충분히 시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홍보는 이것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조택상 청장 있을 때 이것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누가 시작했냐 하면 허인환이가 청장이 다 시작하고 자기가 다 마무리 잘 지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간에. 왜 이런 얘기를 자기가 다 뭐든지 했다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게끔 문화홍보체육실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해야 될 얘기인데,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전 사람들이 일단은 시작을 해 놓고 자르지, 커팅식을 못 해서 그렇지 커팅식은 우리 허인환 청장님이 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갖고 그런 시스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본인, 자신이 다 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코만 풀었지.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그렇게 안 하게끔 그런 것도 정리를 좀 하시고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갖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 몇 사람 뽑지 않았어요, 거기요? 음향에 대해서?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음향만 지금. 음향하고, 하여튼 그쪽만 지금 없는 것이고요.

송광식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교대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기계를 약 4억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놨으면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행사에 가서 우리 청장님이 얘기하는 것 보면 이 기계고 뭐고 전부 다 아주 제일 좋은 것으로 얘기해 놨다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했다고 그러고 이런 시스템이 인천에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 갖다 놓고 무슨 제일 잘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것은 문책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때 같으면 얘기도 못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했다 그러고 또 안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래서 추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또 잘할 수 있게끔 얘기하고 또 박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완전히 아주 다 무능력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동구에서 어린아이들을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뭔가 더 활성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실장님도 오더를 받아서 그러는 것인지 무엇을 받아서 그런지 손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광식위원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또 이흥수 청장 있을 때 한 것인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잘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8대 때, 6대 때, 아니, 7대 때죠, 총장으로서는 7대 때 들어와서 이상하게 되어 갖고 그냥 뭐. 그러니까 결국은 법 쪽에 한 근거도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다시 더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실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할 말 있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다 틀리고요. 다 생각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공연장에 있는 음향 장비 건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음향 장비는 사실적으로 건축과에서 당초에 관급자재 시설비 예산으로서 당초에 설치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송광식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는 이제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장비가 저도 자세히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그 센터가 495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여기가 1천 석 이상의 공연장의 어떤 시설을 갖춘 장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고가의 장비인데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조명, 음향 감독 쪽이 채용을 못 한 상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조명 장비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상당히 전문가도 작동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 중동구 쪽에 아마 전 방송가수연합회가 있고 또 에버문화교류봉사단이라든지 대한갈무리예술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무명 가수라고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이 대관 신청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이 송도에 있는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대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또 그런 분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나이 연세 있는 분들이 또 대관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처음으로 전국방송가수연합회 금진 회장 쪽으로 해서 저희가 대관을 해줬는데 그 대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비를 다룰 줄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적으로 그 공연을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조명도 앞에다 쏴줄 수도 있고 조명을 퍼지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일단 없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콘셉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그 콘셉트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콘셉트를 운영을 하려면 음향기사를 들여와야 돼요. 들여와서 우리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것을 사용을 못 하죠, 이것이. 이 작동법이 힘들기 때문에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장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송광식위원

실장님, 그 얘기를 저는,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비를 사고 이런 장비를 투자를 해서 했으면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 장비 쓰는 것을 알든지 이 장비를 사려면 어디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가, 그렇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 작동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캐치를 하든지 그 사람한테 뭔가 실질적인 것을 알아보고 다 해서 직원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면 직원을 빨리 뽑아서라도 그것을 터득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 교육을 1시간씩인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 교육을 받는데 어느 단체에서 대리로 교육을 받아 갖고 1인당 1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것이 언론에도 저기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계시고 여기 팀장님들이 계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60명 되는 사람이 저기 하러 왔는데 다 나이 먹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브로커 같은 사람이지. 중간에서 1만 원씩 받고 그것을 대신해주는 그것,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저희도, 저도.

송광식위원

잘못된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저도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듣고 있고요. 잘못됐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런 것을 잘못됐으면 감시감독을 잘하라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처음에 시작하니까 잘못되어 갖고 이렇게. 이것이 원래 원칙대로 실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송광식위원

지금 용역을 안 주고 정말 본 위원도 용역 주지 말고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서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하고 문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송광식위원

예,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것이 질타하고 뭐하고 우리 실장님 미워서 뭐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앞으로라도 이것을 할 때 좀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좋은 것을 들이고 뭔가 나쁜 것을 들였을망정 그것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놓고 시동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렇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송광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라도 좀 더 저기하고, 우리 장경원 팀장님한테 얘기하는데요. 팀장님,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지역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있잖아요, 기계 있죠? 저기 동산학교 있는 데도 기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잘해보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때 욕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 해 놓으면 뭐 하냐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하고 발길을 갖다 한번 차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우리 실장님, 팀장님, 한 해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쭉 얘기 나왔던 부분이지만 동구체육회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서 ‘22년도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 받는 데에는 별 탈이 없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사업할 수 있는 계획에 억지로 까는 그런 일은 발생이 안 하고요. 2022년도 예산을 우리가 받는 데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내년도에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고요.

유옥분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잘 아시겠지만 체육회가 법인화가 됐고 또 사무국장도 채용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워드 코로나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런 면으로는 아주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고 6쪽에요.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공공운영비) 3천만 원에서 변경이 2천만 원 가고 또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관리비)로 3억9,130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변경돼서 그것도 또 3억6,130만 원으로 됐고 그다음에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재료비)로 해가지고 이것도 또 1천만 원에서 변경으로 한 사항인데 예산액이 당초에 재료비는 왜 아무것도 안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변경 자체가 완전히 안 된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이 부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3억9천만 원에서 이제 예산변경이 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하고.

유옥분위원

예, 1천만 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당초 계획에 잡을 때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중간이 발생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어떻게 ‘21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떻게 다 정산이라든지 정리를 어떤 쪽으로 하셨나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당시 때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상태에서 사실 어떤 예산을 딱 충족하게 세우지는 못했고요. 공공운영비 쪽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사무관리비 쪽에, 공공운영비 쪽에서 아마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 쪽에 2천만 원을 증액했고요. 재료비 쪽에 1천만 원을. 0원이었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증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매 10여 년 이상 끌던 큰 것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좀 섰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이것, 4억에 대한 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7쪽입니다. 그것 예산액이 4억 원이 잡혔다가 국비는 2억 원이 내려왔나요? 시비, 이것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와중에 집행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비나 시비나.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국비가 2억 원하고 구비가 2억 원이 이제 세워져 있었어요.

유옥분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국비 2억 원...

유옥분위원

그러면 국비가 2억 원 내려왔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시비는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시비는 없고요. 구비, 구비.

유옥분위원

구비.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 구비 2천만 원, 국비 2천만 원 해서. 아, 2억 원.

유옥분위원

2억 원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2억 원, 2억 원. 그러니까 4억 원이잖아요?

유옥분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이제 꿈드림센터가 지연이 됐고 오늘 아마 15시에 착공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꿈드림센터에 맨 위층, 6층이라고 하죠?

유옥분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6층에 소규모체육관이 건립이 돼요.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설치가...

유옥분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것 국비 2억 원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계신 사항이라는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착공이 좀 늦어져서 오늘 아마 15시에 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그렇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명시이월로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리고 10쪽으로 넘어가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이것 코로나19가 장기화해서 그런 것인지 전년도에 비해서 반납률이 아주 많아요? 왜 이렇게 반납률이 많았을까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잠시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유옥분위원

10쪽입니다, 실장님.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 부분은 이제 인건비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체육지도자가 6명이고요. 어르신체육지도자가 2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체육지도자 6명 중에서 1명이 결원이 발생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에 좀 집행이 안 돼서 저기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체육지도자도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유옥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 사업이 국비, 시비는 정상적으로 다 내려왔는데 이것이 왜 반납률이 더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본 위원이 있는 것입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아, 그것 부분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어르신체육지도자는 이제 2명인데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결원인 상태고 1명이 또 뽑은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납률이 좀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동구문화체육센터 개관을 좀 멋있게 했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7월 1일에? 그런데 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이 여러 팀이 출연을 했나 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렇죠, 실장님?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후에 지역에 동구예술인단체에서 얘기가. 아니 동구에 이런 개관식을 하면서 동구에 봉사하는 국악팀이나 예술팀 이런 사람들이 무대에 좀 못 선 것의 아쉬운 얘기들을 몇 분이 얘기를 했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무용이나 뭐 이렇게 출연한 분이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보통 통상인데 5만 원씩을 내고 무대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래서 다른 행사는 출연되면 출연료를 받는데 무대에 올라가면서 돈까지 이렇게 내면서까지 해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것 답변 좀 해주시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개관식이 7월 1일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2천만 원을 가지고 개관행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행사로서 아이넷 TV에서 기념식, 뭐라고 하죠? (실무자와 숙의) 가요사랑콘서트를 개최했어요. 그 건은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개관식하고는 별개고요. 아이넷 TV 하고 지금 현재 우리 BTV, 옛날 구 SK브로드밴드하고 아마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협약한 것이 뭐냐 하면 시·군·구 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아이넷 TV 공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넷 TV, 음악전문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운 좋게도 저희가 그쪽 SK브로드밴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운 좋게도 아이넷 TV에서 인천 지역의 공연, 기념공연콘서트를 하고 싶다. BTV에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 BTV PD랑 저랑 이제 그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하자. 그래서 BTV하고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아이넷 TV 그 공연, 무료 공연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BTV도 여러 가지 물색을 많이 했지만, 그때가 아마 그런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화려하게 많은 몇천 명의 관중을 데리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코로나19 시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한 칸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유치를 해가지고 가수 진성을 포함해서 약 20여 명의 가수들이 무료로 공연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수익금은 없죠, 그 사람들이. 무대에서도 설치하고 그랬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가수 진성은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개런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넷 TV 쪽의 어떤 그쪽의 그런 것이죠. 어떤 돈을 내고 안 내고 그것은 아이넷 TV 쪽의 그런 부분이지 저희는 어쨌든 간에 유치를 해서 SK브로드밴드 해서 공연을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버문화교류봉사단이라든지 방송가수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연이 있어요. 유튜브로 많이 공연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끼리 어떤 동호회 회원을 조직해서 10만 원, 20만 원 돈을 내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쉽게 말하면 속칭 영업비밀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와전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넷 TV 하고 SK브로드밴드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건의 돈을 받고 안 받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분들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사실 그래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살아가는데 문화가 좀 곁들여지고 어우러진 그런 것이 그 도시의 행복 지수가 좀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차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에 지역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문화예술인도 행사 시에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그 자긍심을 좀 부여해주시는 그런 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생단체장님들 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제 다녔다는 것은 실장님, 듣고 계셨을 거예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우리가 류현진거리를 할 때 본 위원이 듣기로 약 10억 원을 거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당초에 류현진거리 처음에 만들 때.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유옥분위원

예, 그런데 사실 그 스포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거기 부모님하고도 오겠지만 찾아왔다가 너무 지저분하고 볼 것도 없어서 실망을 안고 가는 그런 일이 많다 그러는데 앞으로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류현진거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류현진거리가 전임 청장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와 있는데 사실 류현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류현진거리는 지금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잘하고 있고 또 한 분 있죠? 무슨 김지만, 최지만. 최지만 선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지만 그분도 있어 가지고 아마 저희가 최지만 우체통도 만들고 지금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사실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구에는 진짜 류현진거리 “야, 가면 볼만하다.”, “나도 자라서 성장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할 만큼의 모든 면을 좀. 얼마, 소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연구 검토를 해서 “잘 갔다 왔다.”, “잘 봤다.” 이런 느낌이 좋은 것으로 해야지 아니, 동구에 가면 “뭐 볼 것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메모 좀 잘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정말 이것이 출범할 때는 굉장히 큰 그 멋있는 캐릭터, 멋있는 동네, 멋있는 학교 또 야구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진 류현진. 이것을 타 구도 아니고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이것을 좀 보듬어 줘야지 돼요.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 다 녹슬고 퇴색되고 가도 그냥 썰렁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좀 어려워도 현장 파악을 해서 실감 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좀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다리 구역 일대 관광사업으로 우리 지금 큰 기대를 걸고 금창동 주민이나 배다리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31억1,600만 원 사업비가 지금 나갔는데 그것이 당초에 2020년도에서부터 우리가 ‘22년도면 내년이죠? 4년 계획으로 복합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해서 북카페, 레스토랑, 마을 정원, 갤러리, 체험용 숙박 이런 것으로 해서 하려고 있는데 우리가 1·2·3차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현재 22명으로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담당 우리 팀장님?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현재 16명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유옥분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12월에 6명이 추가되면 올해는...

유옥분위원

22.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22명이 되고 내년에 나머지 해서 30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30개소. 그리고 그 임차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점포. 임차료가 몇 점포에 몇, 얼마가 나간다 하는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몇 쪽에 있죠? 없는 것 같은데요, 임차료. 몇 점포에 얼마가 나가서.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1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132쪽에. 아니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토탈이 없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거기 보시면...

유옥분위원

그냥 일, 하나하나 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가게명 그래서 대표자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총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유옥분위원

그것이 지금 한눈에 안 들어와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11월에 착공을 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저기 말씀하시는, 아트스테이 1930.

유옥분위원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관련해서.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 지금 아직. 이번에 2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최종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모레 12월 말, 12월 초 이렇게 착공될 예정입니다.

유옥분위원

12월 초. 그러면 정상으로 ‘22년도 4월이면 개관식을 갖겠네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현황에서 자부담 20% 들어가는 것 있죠? 또 내부 수리할 때는 자부담이 40%, 간판 설치비는 또 자부담이 20%.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리고 또 임차료는 자부담이 20%.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3억6천만 원이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예, 현재 이것이. 그런데 20%를 자부담 내라고 했을 때 점포주나 사업을 여는 분들의 반응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나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팀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허식

허식위원

12쪽에 보면 용역업무 관리실태 해가지고 이제 용역을 했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면 수의계약이 꽤 많아요, 거의 다 수의계약이야.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작은 것들은 저기 하는 것이 있고 특히나 찾아가는 문화공연콘서트(사랑방콘서트동구문화예술제) 하면서 대통컴즈라는 데서 3,700만 원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020 송년음악회 행사 대행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5,500만 원을 했고 여기서 광장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놨는데 다시 그 뒤에 17쪽에도 보면 동구 문화체육센터 개관식 해가지고 광장커뮤니케이션이 또 2천만 원 했고 또 그다음에 같은 17쪽에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제작 해가지고 2억 원이 협상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은 콘서트, 방송 같은 이런 데는 어떤 좀 이것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 기업 쪽에 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여성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연의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그 138쪽에 보면 같은 광장에서 2천만 원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넷 TV 해서 이것은 잘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싸게 우리가 개관식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또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2020 송년음악회와 같은 여성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을 딱 하면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티브로드라든가 혹은 여기 개인 방송이라든가 혹은 또 중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특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MKO 코퍼레이션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광장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고 또 갤러리 게스트하우스도 수의계약으로 화담 이런 데서 하고 이 건축소사무소가 인천에만 해도 100개 이상이 있는데 이것 계속 수의계약을 계속해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수의계약을 거의 다 저기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냥 수의계약을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면 다 그냥 봐주는 모양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 저희가 또 몇 군데 업체를 해서 이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성이 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저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이해가 되는 얘기에요, 그것이 지금. 몇 개 안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입찰을 해서 해야지. 공고를 해야지. 뭐 잘한다, 아니 잘한다는 것은 다 자의적인 기준이고 또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저기 뭐야, 이중잣대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저기한 것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순전히 자신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판단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객관적인 판단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여기 이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수의계약이야, 다 이것이 금액이 적건 아니건 간에 특히 용역업체도 청소하는 데도 전부 다 같은 데서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이것 문화홍보실만이 계속 갖고 있는 그 특성 중 하나에요, 이것이. 한 번도 바뀌는 것이 없어. 2억 원짜리도 그냥 협상.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재무과에서도 하겠지만, 이것 무슨 정책적으로 막 이것 찍어 내려온 것인지 무슨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솔마루에 대한 것도 보면 수의계약 하는데 어쨌든 한 군데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특히나 2억 원짜리도 협상 이래가지고 그냥 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17쪽에 있는 동구 문화체육센터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제작에 대한 2억 원짜리 이것에 대한 협상이라는 것 분명히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실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이것이 무슨 위원회예요, 이것이?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우리 정회하고서 다음에 해야될 것 같아요.

허식

허식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수의계약이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어요? 방송, 언론 이쪽은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보고 나머지 공연 콘서트라든가 이런 쪽들은 물론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는 5천만 원짜리였는데 아까 동구 문화체육센터 개관식처럼 아이넷 TV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으로 했다. 이런 것은 참 좋은데 그 외의 것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생각인데 어떠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이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사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쪽이 많이 차지해요.

허식

허식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 특성상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청소 용역이라든지 전기 안전 점검, 방화 관련 이런 업체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저희가 일의 편의성도 있고 또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돼도 계속 거기로 한다, 이것이죠? 박물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마 통상적으로 어떤 그런. 아마 금액에 보시면 4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아니, 배다리 문화 예술의 거리 성냥박물관도 1,7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제 계속 수의계약하겠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금액이 좀. 예, 2,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지금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청소 용역도 4,85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아니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16쪽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청소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4,800만 원 했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4,800만 원 ㈜청소사랑인데 아마 여성 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여성 기업이라고 뭐 그냥 수의계약하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또 동구업체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이제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그러면 여성 하나 끼워 놓고, 대표자 하나 여성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다 수의계약 하면 되겠네.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이 사장이라 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다 수의계약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 하나 세워 놓고 그다음에 여성 기업 하겠네. 2,500만 원 벗어나 가지고 또 하려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가격에 대해서 우위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특허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화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뭐 하지만 그냥 여성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해주고 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 봤어. 그 조경을 하는데 다 쪼갰어. 전체적으로 하면 1억 원이야. 그런데 싹 다 여러 개 동으로 싹 쪼갰어. 다 저기 하니까 1,100만 원씩이야. 그것 다 수의계약이야,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 보셨죠, 그때?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허식

허식위원

예? 뭐가 없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큰 사업 부서는 아니고요. 어떤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자잘한 것이기 때문에 쪼개고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같은 것처럼 위원회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려면 이제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 선정하고 이런 것은 이것이 협상이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된다, 좋다 이것이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되면 이제 모 청장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 우리 들어가지도 않을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실에도 위탁을 하려고 주는데 그러니까 2차까지도 안 돼. 그럼 그대로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이야. 다른 데서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업체끼리 짜고 담합하고 그런 케이스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또 누구랑 가까워서 거기는 들어가야 봐 들러리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1천만 원이 넘으면 그래도 적어도 수의계약 부분은 지양을 하고 어쨌든 간에 몇 군데가 됐든 무슨 선정위원회에서 하든 어쨌든 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좀 해야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한다. 그러면 내가 청장이면 내가 아는 사람들 다 하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청장이 아는 업체니까 알아서 기어서 가서 그쪽하고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 재무과는 뭐 하는지 모르겠고 옛날에 모 청장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계약이 재무과에서 다 올라가 그리고 청장 결재를 다 받아. 다 수의계약하면서. 그런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아니, 공무원 30 몇 년 하셨다면서 그것 감이 안 와요? 다 가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어떻게 이것 이렇게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어떻게.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반복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재무과랑 잘 협의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1천만 원 이상은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하란 말이에요, 입찰을 일단은. 청소하는 데 무슨 특별한 저기가 있어요? 다 인건비 쓰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은 1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가도 되겠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관련해서 130쪽에 보면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 및 개최를 금년 1월에 했다. 그다음에 전시 갤러리하고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했다가 지금 다른 것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지금? 전에는 갤러리 그다음에 레스토랑, 북카페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하나도 보고한 건이 없어, 지금.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이 부분은 먼저도 업무 실적 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게스트하우스였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트스테이 1930으로 바뀌었고요.

허식

허식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다음에 체험전시공간은 똑같은 것인데 이제 바뀐 부분은 그 게스트하우스 부분이 외국인들만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국내 주민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체험형 숙박이라든가 레지던트, 마을 카페로 그렇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잇다스페이스는 뭐예요? 잇다스페이스 다시 얘기해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잇다스페이스는 우리 선정된...

허식

허식위원

용역?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용역업,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것도 위탁이네? 일정 위탁 기관 아니에요, 이것도?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너 군데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 민간위탁 하는 데가 몇 군데인 줄 아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스물두 군데예요, 스물두 군데. 그래서 지금 잇다스페이스가 들어가면 23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아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가장 문제점이 회계 관리 책임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현금 한 것도 누락되고 항목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센터장이 마음대로 다 쓰고 그것 뭐야, 식대 그냥 무조건 대고 다 그 뭐냐, 업무추진비도 어떻게 되는지 여튼 다 항목도 안 맞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또 얘기를 해야 하지만 이 잇다스페이스 이것 연간 얼마 또 투입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대고 본인들이 다 정규직도 뽑고 기간제도 다 뽑고 나니까 회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센터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 앉혀 가지고 저기 하고. 그래서 이 부분, 그 운영 단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런데 운영이 시작하는 것이 내년 4월 이후에 시작하겠네요, 저기에서?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4월에 오픈을, 예.

허식

허식위원

그전에 또 미팅하고 그러실 것 아니야?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 책임자부터 잘 선정하고 뭐라고 그럴까. 또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도 계산하는 것들도 다 제대로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감사 지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별이 있는데 4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7쪽이 아니고 50쪽이네요. 50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신설·보수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21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보수한 것이 많은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어떤 집중적인 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실상 제가 이제 가끔씩 거기를 올라가 보게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어떤 동호인들 보다가 우리 동구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을 거기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제 외발자전거 동호인들이 거기를 다 거의 점령하고 있어요. 사실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90%는 다 그 인라인스케이트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동호인들이 점점 감소가 됐는지 원인이 그것에 있었는지 몰라도 이것을 허인환 청장이 도와서 여기를 보수한 예산이 약 1억 원인가 2억 원 정도 있었어요, 최초에. 인라인스케이트 작년 보수, 그 정도 하셨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있었고 현재는 올라가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추후에 대한 어떤 동호인들보다는 외발자전거에 대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시더라고, 현재는요. 그런데 이 보수에 제가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어느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 보수를 하고 신규 설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잖아요. 원래 목적대로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동호인들이 운영하고 여기에 체력 증진을 하고 이분들이 거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종목들이 거기 와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체육팀장님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예, 시설물을 많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해준 것은 잘못은 아니나 원래 목적은 어떤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 주변들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이것 말씀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실장님의 잘못은 아니나 어떤 집행권자가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과정은 공정하고 모든 것이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어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것을 바라는 사항이에요, 요망 사항.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야지 어느 특정인이 행복하면 그것은 독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누구나 우리 동구의 구민들.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인천 시민들이 다 여기 와서 즐기고 했던 그런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떤 특정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운영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약 2주 전에도 제가 알기로도 외발자전거 이분들이 어떤 대회를 하는데 청장까지 참석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공평하게 집행권자가 집행을 해주고 우리 직원분들도 물론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또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리고 사실 문화체육센터가 이 사업을 초기에 입안해서 지금까지 온 기간이 약 1년,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날 그 행사, 7월 1일 행사장에 가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행사 일정을 봤는데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서 했지만 의결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우리 동구 주민들은 문화적인 삶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참 좋은 행사에 의원님들은 완전히 제외가 됐어요, 그 행사장에. 그것은 뭐 제가 섭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될까? 과연 이 사업은 2009년도에 모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했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니까 인천시로 투융자 심의위원회 300억 원 이하로 해서 하다가 또 그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임 청장이 그래서 이제 국비가 100억 원,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378억 원인 예산을 하면서 그것참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위원님들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날 행사장에 봤을 때 어떤 특정인들이 이렇게 와서 행사 잔치를 하고 의원님들은 제외가 되어 있고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동구 구민을 위한 행사지만 의원님들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행사를 집행부가 진행하고 했는지 나는 전혀 이해가 못 가는 부분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의원 생활하면서 여기에 따른 집행, 행정적인 절차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날 위원님들이 얼마나 결의감을 느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집행부, 허인환 청장은 좀 각성하고 남은 6개월을 얼마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좀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뭔 이런 행사를 하고 누구를 위한 행사였으며, 뭐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된 팀장님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66페이지에 보면요. 이것 자체 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 것인가요, 사업이? 된 것인가요? 사업을 실시한 것인가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체육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계획만인 것이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시, 아니,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시 체육회로 내려와서 시 체육회에서 구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시요. 기금인데 이것이 과목이 기금이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인천시 체육회로 내려와서 인천시 체육회에서 우리 구 체육회로 기금을 줘서 체육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대상이나 이런 것?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실무자와 숙의)

재실

윤재실위원

있을까요? 받아볼 수 있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 부분은 아마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은 받지 않나 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 위에는 사실 학생들,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겠는데 이 밑에 있는 학교 밖이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이에요? 몰라요? 그럼 뭐예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체육진흥팀장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실장님.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장경호 팀장님.

아니, 그럼 대상은 학생이라는 것이죠?

이것 사업 관련 요청해서 한번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68페이지를 보면 지도자 명이 이제 윤담비 지도자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생, 창영초등학교 외 3개소 했는데 일반은 또 뭐예요? 아동이에요? 일반과 아동이 뭐예요? 구분에 보면...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저기 그 구분에, 일반 체육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르신은 어르신 체육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반?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죠, 정식 명칭이.

재실

윤재실위원

이 구분이 그러니까 체육지도자 명칭이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체육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어르신지도자는 어르신만 하는 것이고 일반은 일반인과 아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체육지도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데 성인,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것이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센터라든지 이쪽에 어르신 위주의 어떤 생활체육지도를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러면 뭔가 자격 내역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시는데 태권도, 복싱. 자격내역을 보니까 이런 것이네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이 노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실버 체조라든지 어르신 댄스 이런 것이고요. 일반지도자는 복싱도 될 수가 있고 유아 체육 관련돼서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70페이지를 보면 동구체육회 조직도가 나와요. 여기 조직도에 보면 종목별이 골프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골프가 언제 들어간 것인가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이 골프협회가 생긴 지가 아마 작년 9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골프협회가 이런 것이 이제 종목별 회원 종목 단체로 가입을 하려면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 인증을 다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밟아,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인가요? 여기 회장은 누구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 회원 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단체, 이것이 그러니까 동호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 종목별이 아마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실

윤재실위원

종목별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종목별 말고 이제 골프에 이제 동호인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아, 골프가 약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3개?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에 약 동호인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임원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골프 전체 회장님은 이훈용 씨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이훈용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훈용?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회장, 그다음에 그것 이 골프 종목별 단체 현황도 좀 해서 자료를 좀.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것하고 아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할게요. 우리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있잖아요, 실장님?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그것이 몇 쪽이죠? 지금 찾을 수가 없네. 배다리 창조 문화·예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130 쪽이요? 내년 4월에 개관식 및 정식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업 변경을 몇 번을 하신 것이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이 올해 이제 변경을 했는데 용역 결과상에 봤을 때 거기가 이제 30년대 건물 여인숙이 또로록 있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3개가 차례로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기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 부실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필요하고 또 거기가 협소하잖아요, 또 골목이?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업이 딜레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 특별회계로 3억7천만 원 정도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예비비 4천만 원 하고 해서 4억1천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번에 유찰 2번 됐지만 이번에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인가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거기 이제 3개 여인숙이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양쪽 부분의 여인숙에 대해서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이렇게 실시설계랑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나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 사업이 지금 매입은 작년 3월 훨씬 전에 매입한 것 아니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한참 전에 가서 부지 보고 했었는데. 2019년에 토지 매입한 것 아닌가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됐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렇게 됐...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2000년 3월에 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나 규모가 적지가 않잖아요? 15억 원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발전소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까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사업 시기가 일단 많이 늦어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계획도 처음에 운영자를 잇다스페이스를 선정할 때랑 시설이나 구조적인 것이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설을 운영할 때 계획도 지금 현재 변경이 됐나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크게 변경이 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박공간,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일부가 이렇게 체험형 숙박시설 레지던트 사업으로 된 것이지 크게는 변동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처음 운영자 선정하고 했을 때 사업계획이랑 지금 운영계획이 별로 변경된 사항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다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어떤 그런 골격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어쨌든 건물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도 또 처음에 취지가 옛날 여인숙의 향기를 느끼면서 한다고 하셨던 것인데 이제 건물 다 부수고서 또 너무 오래돼서 부순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하면 사실 그곳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배다리에 그 여인숙을 구입한 의미가 없어지니까 여인숙 매입한 처음의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유찰이 2번 됐지만, 전문적인 한옥 목구조 전문 경험이 많은 업체를 낙찰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한창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까지 하면 서른 군데 다 지원 대상자가 모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내년까지 올해 말에 6명, 4차를 모집. 저기, 4차를 완공하고 그러니까 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해서 총 30개소가 내년 상반기면 완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하면서 배다리 일대에 임대료가 많이 오른 것은 아시고 계시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아무래도 관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다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여기 배다리에서 창업을 하셔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까지도 관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임대료가 상승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일부 좀 들어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그분들은 오랫동안 이제 배다리에서 딱 터를 잡고서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지금 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하면서 관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래서 그 관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너무 상승돼서 본인들이 이제 임대료를 앞으로 어떻게. 본인들은 지원을 못 받는데 새로 지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그리고 건물 외관이나 건물 내부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상당히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30개소가 완료되면은 그 주변에 어떤 저희가 지원해주는 업체랑 또 기존에 있는 운영 업체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소모임을 만들어서 협업 관계라든지 그걸 구축해서 어떤 공유 기회도 마련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지금 이제 들어오는 이 청년 창업자들이나 문화 예술인들이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에 대한 분명히 혜택이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기존 상인들, 기존 업종, 현재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 그래서 벨트화시켜서 그쪽 부분을. 그래서 서로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차로 먼젓번에 소모임을 한번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또 이렇게 정상적, 주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기존에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터를 잡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분들이 이 30개소를 다 선정해서 계속 영업을 3년 동안 해나가면서 임대료를 지원을 받는데 이 임대료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면 과연 이분들이 자립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이나 이렇게 이제 창업한 것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이 기간이 끝나면 또 떠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협의체를 이제 구성해서 서로가 보완할 사항 또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공유의 장,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배다리 지도를 지금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지원, 우리 이제 창업한 곳도 많고 하니까 또 기존에 있는 서점이나 이런 것 해서 한눈에 가 볼 수 있는 배다리 안내소 같은 데를 하나 마련을 해서.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 그 지도를 지금 현재 만들었고요. 또 업그레이드시켜서 지금 저희가 30개소에 표찰도 부착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동구에 전체적으로 이제 동구가 문화·예술인 거리 또 이제 앞으로 만석 해안산책로 이렇게 해서 가 볼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류현진거리도 이제 새로 좀 리모델링을 조성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동구의 걸어서 투어할 수 있는 그 지도를 하나 만드셔서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유유기지도 이제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헌책방이라든가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아까 말씀드린 창업 점포 우리가 또 배다리 공연 상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연계해서 스탬프 투어도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역사문화해설사도 저희가 전진 배치해서 코로나19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을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탐 얘기하시는데 143쪽에 보면 탐 있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올해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좀 열었다 닫았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이제 이 시설이 사실 어찌 됐든 실감콘텐츠, 라는 이런 사업들 자체가 너무 흐름이 빠르고 또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 과연 시설을 계속.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면 왔던 사람, 학생들이 또 올까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아마 코로나19 전에는 호응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위탁이 ‘24년까지 이제 테크노파크로 저희가 위탁을 준 건이 되겠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애물단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지금 예산만 이렇게 운영비랑 해서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찌 됐든 이런 시설들 자체가 콘텐츠 개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려면 예산도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워낙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이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계속 이 콘텐츠는 안 변하고 있다면 과연 한 번 온 분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좀 리뉴얼을 하면 또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어찌 됐든 시설을 과감하게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콘텐츠가 완전 변화하게 되면 또 그것이 수요가 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용료 자체를 동구 주민들한테, 팀장님한테 보니까 8천 원을 동구 학생들한테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동구 주민들한테 좀 더 학생이나 저렴하게 해서 아이들,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이용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현재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인데 저희가 동구 주민은 50% 할인을 해서 5천 원 이렇게 해서 동구 주민들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씩 점검해야 될 것은 93쪽에 보시면 만석동 테니스장 이것은 완전히 정상화가 되어 있습니까?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찾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93쪽 테니스장 작년에도 이제 감사 지적사항이 어떤 특정인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좀 개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은 이것이 정상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특정 단체가 또 와서...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 부분은 먼저...

영우

박영우위원

아직까지도 독점을 하면서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먼저 ‘19년도에 감사 때 이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첫 번째는 코드 한 면 중에서 한 면을 테니스협회에 배정해달라는 어떤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트 두 면 모두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다음에 그 협회, 특정 협회 비타민클럽이라고 거기가 좀 독점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 푯말을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협회 회원들이 아마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것은 올해부터 저희가 구청에서 납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잘 개선은 된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특정인들보다는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들이 독점을 하면서 이것을 차단을 시키면서 이것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제 증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단체가 들어가서 독점을 하면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모든,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특정 클럽에서 독점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개선됐으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130쪽, 131쪽에 보시면 물론 여기가 심의위원회로 제가 2020년 9월에 잇다스페이스 그때 2개 업체가 공모했다가 이제 이쪽으로 공모가 선정됐잖아요. 그동안 추진상황 보시면 진태호 팀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보시면, 이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내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이런 사업들을 면면히 제가 이 문화홍보체육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을 보면 내년 4월 말, 내년 언제까지 이 사업 기간을 특정 이렇게 했다는 어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사업이 애초부터 입안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이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변경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내년 4월 말까지라면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이것 사업이 지연이 됐었는데 이것이 특정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좀 저희가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이번에는 어떤 그런 전문업체를...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문화홍보체육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동구청에 어떤 사업들을 제가 면밀히 보게 되면 뭐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고 20%밖에 안 되고 또 이런 사업 부분을 제가 작년 9월에 이미 심의를 했는지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을 잘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심에 차게 하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130쪽, 131쪽에 보면 우리 구비만 해도 거의 약 26억 원 정도가 투여되잖아요, 사업들이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지금 자기 부담 20% 이쪽에, 131쪽에 보면 있는데 과연 우리 구비가 26억 원을 여기에다 투여했을 때 이 지역이 어떤 문화적인 거리가 되고 예술의 거리가 조성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오늘도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이 주변을 차량을 타고 지나 왔지만,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이 사업이 왔는지 의문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도로 문제 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배다리 주변이 우리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외부에 주민이 왔을 때, 외부에 인천 시민이나 타 지역에 있는 주민이 왔을 때 과연 이 배다리가 우리가 하는 사업들 하고 이것이 좀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이제 공감이 가고요. 어쨌든 간에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고 유유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트스테이 1930도 있고 그러면 아마 코로나19의 여파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그쪽에 아마 동구의 랜드마크로 그렇게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렇게 전임 청장님들 하신 일들을 제가 살펴보면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현재 이 청장의 사업들을 이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앞서서 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장수진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조직 개편을 하면 여러 가지 제가 이제 6대 때 보면 전임 청장은 전략실을 해서 우리 동구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했었고 그다음에 이흥수 청장님은 문화관광벨트를 하겠다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 청장은 이 배다리에만 집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보다 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6년이 아니라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뭔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조금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저희가, 요청하신 자료는 아닌데 또 자료를 신규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넣어주셨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계획서를 조금 봤는데요.

허식

허식위원

몇 쪽?

수진

장수진위원장

161쪽이요. 저희가 그때 현장도 가 보고 했어요. 그렇죠, 실장님?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166쪽에 보면 참여 작가 명단이 있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하면서 참여 작가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 어떻게, 참여 작가 분들이 동구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설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인천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약...

수진

장수진위원장

4억 원 정도.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4억 원 정도 해서 국비 80, 시비 19, 10% 해서 위원님들이 10% 세워주셔서 성공리에 마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사실 작가팀 약 36명으로 맨 처음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동구 거주자는 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1명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했는데 인천 지역에 약 23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인천시 외의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도국산에서 5개 파트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좋은 현상이겠지만 5명이 저희 주소지를 동구로 옮기고 사업장도.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소지만 이전한 거예요, 실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실거주지를 2명이 옮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장전입이 아니고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작업장은 3명이 옮겼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인천 동구 거주자는 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설 곳이 없어서 사업 예산이 이렇게 다 구·군별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전국 단위로 시작하다 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구에도 분명히 작가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동구 참여 작가가 1명도 없었다는 것이 놀랍네요, 실장님.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개인별로 이것을 참여 신청이 아니라 파트별, 그룹별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동구도 옮긴 분들도 계시고, 파트라기보다는 전공이랄까요.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물론 전문직이시니까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회화작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동구에도 거주하는 작가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잇다스페이스의 개인 친분에 의해서 작가팀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가들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리 동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하고 작가, 여기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주민과 작가의 소통으로 지역을 문화 예술적으로 변화시켜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데 사실 주민들하고도 소통해서 작품 만드는 데 참여를 했나요, 주민들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작품을 만들 때 쉽게 말하면 땅도 파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게 할 때, 주민들 체험 프로그램할 때 주민들한테는 실비 지급이 됐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주민들은 땅 파고 하는 데 실비 지급 안 해 주고 작가들은.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이것이 거의 다 인건비일 것 같아요, 지금 참여 작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건비가 사업비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인건비가 2억 원인데 짧은 기간에 하면서 인건비를 개인 대표, 지금 참여하시는 대표의 개인 친분으로 인해서 작가들을 선정했다는, 제가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동구 거주지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동구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구나 부평구나 이쪽에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 동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야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36명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어떤 그 부분을 정확, 인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작가들 선정할 때 동구에 있는 문화 예술인들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또 개인 친분에 의해서 작가 선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과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어찌 됐든 이 사업 자체가 다 이미 마무리가 됐고 한데 이것이 배다리에서는 일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 대표자 분에 의해서 4억 원짜리 예산이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것 뭐죠. 아트스테이도 지금 위탁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배다리에서는 사실 그것 잘 아시다시피 관 사업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밖에서 한마디 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갖고서 이분들이 공공프로젝트나 이런 것 하면서 예산만 딱 빼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 모든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동구에 있는 인프라나 그리고 동구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 좀 전달해 주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가서 또 장수진 위원님이 이것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얘기하시지, 말씀은 드려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동구, 89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구민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용 건수를 보니까 관내와 관외 이렇게 해서 하는 데 우리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접수를 받는 것인가요? 이것이 이 내용 이용 건수에 대해서 관내·관외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접수를 받고 축구협회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 동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동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리가 이제,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있는 체육시설마저도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개방이 안 되는 시설들도 있어요. 주민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관 행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상황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확충해야 되는 데 확충하기가 너무 어렵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 문화체육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든 행사를 보통 주민행복센터에서 많이 했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꿈드림센터에서도 그쪽에서도 저희가 6층에 농구장이라든가 탁구장 복합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제 공모사업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오는 예산들이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찌 됐든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지금 우리가 체육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체육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5분만 걸어가서, 10분만 걸어가서 내가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실장님 어떻게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구는 협소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십자수로를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행정적, 전략적으로 제가 거기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체육 시설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송림체육관도 사실 있지만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부는 뭐 사용도 할 수 없을뿐더러 너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그런 공간 송림체육관도 인천시설공단인가 거기 협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그 부분 다양하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너무 체육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작게는 소규모 SOC 사업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곳곳 동별로도 만들 수 있으면, 확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권역별로라도 체육 시설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현재 우리 동구에 체육시설 유료 이용 시설들이 있나요? 있죠?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석동에 불법 체육 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만석동에 또 있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배드민턴장 말고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유료 이용 시설들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운동 시설이, 체육 시설이.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 공장 시설에 바꿔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도 이것이 가능하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만석동에 있는 것이 용도 변경하는 데 지금 안 되니까 있어서 불법으로 된 것이잖아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만석동 그쪽 뒤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보면 또 있어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옆에를 몇 번 했는지 잘 기억하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그것 파악하셔서 좀 알려주세요.

진영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들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자료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체육 시설 계속 얘기하는 데 사실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으로 다 가는 것이거든요. 비싼 요금을 내면서까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숙영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우윤선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손현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사업 돌봄로봇 이것을 했죠, 우리가?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유옥분위원

예, 4쪽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그것은 지금 잘 설치돼 있나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인데 시범사업은 시민 체감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스마트 시범사업의 주된 전제는 시뮬레이션,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하고 정보화통신기술 아이시티(ICT),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이런 4차산업 혁명의 관련 기술 적용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AI 로봇을 통한 지역돌봄서비스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인공지능, 음성기술, 알고리즘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어린이 교육, 돌봄, 안전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시 공모사업에 2억 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실무자와 숙의) (인형 크기를 알려주며) 이만한 인형을 제작을 통해서 그 속에는 동화 약 200개, 동요 200개 또 안전 동화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리빙랩 사업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동화하고 동요를 만드는 사업비인데 약 3천만 원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두 가지 사업 가지고 하나로 AI 로봇에 믹싱해서 같이 아이들이 동화를 듣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고, 동요를 누르고 싶으면 동요를 누르고, 아이들의 그날그날의 어떤 컨디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거기에 수록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약 12월쯤 되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힐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다가 그다음에는 로봇이 또 어디로 가서 그것을 돌리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 로봇은 저희가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나 화났어.’ 하면 무슨 카드를 집어넣으면 ‘오늘 나 화났다.’는 표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AI 로봇이다 보니까 거기에 약 100만 개의 단어 이런 것이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1 대 1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로봇을 개발해서 아이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작한 인형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유옥분위원

우리가 ‘20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공립청소년 작은 도서관 조성으로 3억 원을 받았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몇 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일단은 4쪽을 보세요. 그것이 공립청소년 작은 도서관 조성으로 해서 예산액은 5억3,093만5천 원인데 어디 봤더니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2020년도 3월에 3억 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7천만 원은 집행이 된 것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실장님 해 주시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청본이룸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예, 그러니까 공립청소년 작은 도서관.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작은 도서관이요?

유옥분위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액을 5억3,093만5천 원을 했는데 지출은 1억2,009만2천 원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집행률은 22.6%인데 ‘20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액이 5억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12월까지 공사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비로 4억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특별교부세 3억 원 받은 것 맞습니다, 구비가 1억8,700만 원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공사비만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2억2,9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고 지금 공사는 11월에 준공이 되면 지출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5억3천만 원 중에는 설계비가 2억9천만 원, 공사비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해서 약 4억8,7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도서관 관리시스템이 1,1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는 대로 저희가 곧 지출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중에 2억 원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체 7억 원 중에.

유옥분위원

7억 원 중에?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유옥분위원

특별교부세로 올해 5월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지원으로 1,300만 원인데 무슨 차종인데 이렇게 적어요? 더,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이 저희가 지난 9월에 특별교부세로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세워야 되는 데 3회 추경에 1,3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차량 가격은 저희가 5,900만 원을 생각하는 데요.

유옥분위원

5,900만 원.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1,300만 원 이후에 4,600만 원은 구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는 지금 전기차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데 전기차량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3회 추경에 반영하고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4,600만 원을 반영해서 5,900만 원 확보해서 전기차를 내년 초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옥분위원

5,900만 원 차량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것이 이제 옵션은 좋은 옵션이 아니고 기본적인 옵션을 한 가격이 그 정도 나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리고 21쪽에 국·시비보조금 사업별 반납 현황이 ‘18년도부터 ‘21년까지 3년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에 20%가 넘는 반납률이 발생됐어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예,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됐을까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1,314만 원을 시비로 확보했는데 반납액은 269만5천 원을 반납하는 데 두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코로나19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상적인 운영 때보다는 학생들이 모집생들을 모집하기가, 교육생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약 20% 정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것이 지금 169쪽에 꿈엔뜰키즈랜드하고 동구랑 스틸랜드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다 어디고 겪고 있겠지만 거기 직원이 현재 1명에 기간제근로자 6명 해서 현재 일곱 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동구랑 스틸랜드와 똑같죠? 그렇죠, 실장님?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동구랑 스틸랜드, 꿈엔뜰키즈랜드.

유옥분위원

똑같죠. 인원이, 직원이 1명, 기간제근로자 6명, 꿈엔뜰키즈랜드도 똑같고 동구랑 스틸랜드도 그 정도 규모의 그 인원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인건비는 얼마 이런 것 산출이 어렵나요? 꿈엔뜰키즈랜드랑 동구랑 스틸랜드랑 이렇게 인건비가 얼마, 사무관리비 얼마, 공공운영비 얼마, 이렇게는 좀 어려운가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거기가 책자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옥분위원

예, 그래서 꿈엔뜰키즈랜드의 예산 집행액을 보면 8,291만8천 원이거든요. 거기에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인건비로 넣어 놓을 수는 없나요?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1년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동구랑 스틸랜드를 예를 들자면 지금 전체가 3억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중에 인건비가 2억3,400만 원.

유옥분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의 인건비는 얼마, 사무관리비 얼마, 이렇게 예산 집행액에 구분해서 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조금.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보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공공운영비 4,800만 원, 계상금 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억, 3억1,700만 원 정도가 동구랑 스틸랜드 예산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규모나 인력은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중인 것이죠, 양쪽이 다?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래서요. 저희가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체험 시설 꿈엔뜰키즈랜드하고 스틸랜드 운영을 못 했잖아요,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회복 일상 회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언제까지만 계속 휴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시범운영으로 해 보려고 시범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서 거기에서 운영 시기라든가 또 운영 인력이라든가, 운영 인력은 약 2분의 1 정도만 6명, 6명, 12명이잖아요, 기간제가. 거기에서 3명, 3명 해서 시범운영으로 사전예약제로 5시까지, 기존에 6시까지였습니다만 1시간 줄이고 사전예약제로 이렇게 받으려고 한 시설에 적게는 30명, 큰 시설 꿈엔뜰키즈랜드는 50명 이렇게 제한적으로 2분의 1 정도만 사전예약제로 받아서 저희가 최근에 기간제 채용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저께요. 준비는 하나하나 다 해 가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월 초쯤에 11월 1일로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데 지금 모든 자잿값이 인상되고 인건비가 오르는 데 이것 지금 우리가 보면 2020년도에 증액을 우리가 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참고가 되어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하실 것인지 들여다보지 않아서, 충분한가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저희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금창 모리아지역아동센터부터, 그러면 저희가 지금 169명의 정원이 있어요. 거기 현원은 144명이 있지만 전체 7개에 대한 예산액은 4억6,1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액인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금 학습 환경 지원이라든가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이라든가 급식 지급 내용, 아동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아동 건강검진비, 마스크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약 열 가지 정도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사업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다면 나중에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제 현재 잔액으로는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11월, 12월 인건비 포함.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다 할 것이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유옥분위원

10월 말?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유옥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우리 청소년 특성화 공간 이것 민간위탁 됐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얼마 전에 위원님도 심사위원회에 들어오셔서, 60점 이하이면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해야 되는 데 나름대로 60점 이상이 돼서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예요? 경험이 좀 있는 곳인가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경험이 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거기에 보면 각 구청, 일부 구청의 그런 사업, 동일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문가도 세 분 모시고, 두 분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저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냉철하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산학협력단에 청소년 관련된 데서 들어오는 것이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있고.

재실

윤재실위원

요즘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들어오는 데가 문제들이 많잖아요, 동구가 시끌시끌하잖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래도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 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들어왔는데 1개가 들어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 청운이에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그냥 하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냥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심사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 군데인데 무슨.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거치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도 비교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렇다고 마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약 3차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러기에는 너무 촉박하게 12월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뭔가 법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3차까지.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번에 동의안 관련된 논란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너무나 방만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제 생각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말씀하세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한다면 그 시기에 맞게, 일정에 맞게 로드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데 한 군데가 3차, 4차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몰라도 2차까지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정에 맞추려다 보면 어차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공고하려면 최소한 약 2주는 걸리거든요. 재공고하려면 5일에서 최소한 5일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약 일주일, 약 열흘 정도 딜레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미리미리 준비 안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재실

윤재실위원

늘 언제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딱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 와서 하고, 그때 와서 하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이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오더라고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데.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렇지는 않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려면 2차, 사실 심의가 들어가도 비교할 곳이 있어야 뭘 하죠. 그런데 한 군데만 딱 들어가면 비교가 안 되니까 점수를 최대한 주지 않겠어요, 안 시키려고 하지 않을 바에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하려면 제도의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경험이 있는 곳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되겠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지켜봐 주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소년수련관하고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이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의 원래 사업이 변경되면서 송림동,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와 동구청소년수련관이랑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했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이것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은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 이것이 안 되면 동구청소년수련관이나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사실 이것이 동구청소년수련관과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이 다른 데 늘 얘기하잖아요.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건강한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그래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같은 공간에, 같은 건물에, 같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몇 번을 주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무산되면서, 신축 사업이 만약 무산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구청소년수련관,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은 공간, 같은 층, 같은 출입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위원님들이 일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엄청 잘 지어놨더라고요. 놀이치료까지, 모래치료까지 다, 가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다른 구청의 어떤 상담실 못지않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같은 동선이 겹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림2동 청사를 신축할 때 일정 부분 몇 개 층은 구름다리 형식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면 되는 데 그것이 이제 최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림2동 청사가 사실은 지금 청사 짓는 것이 무산된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 근처라든가. 지금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청사를 그 자리에 헐고 ‘내일’에서 짓기로 결정됐던 사항인데 너무, 금액을 보상가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잠시 소강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지어질 것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곳에. 그러면 앞에 매입을 못 하더라도, 어차피 송림2동 청사는 제가 동장도 했지만 굉장히, 50년 가까이 넘게 된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멀리 지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거기에 그 옆에 공터를 매입한다든가 아무튼 거기에만 다시 지으면 층고를 조금 올려서라도 한다면 동구청소년수련관의 부족한 공간을 일부 이렇게 같이 증축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과 부서하고 저희들이 피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것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해서 지금 1층에 꿈엔뜰키즈랜드 이런 것 있잖아요. 동구랑 스틸랜드는 화수동에 있는 것이고 꿈엔뜰키즈랜드는 청소년회관 1층에 있는 것이잖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런 시설을 차라리 밖으로 빼고 아예 그 건물 자체를 그냥 리모델링 해서 입구를 따로 해서 아예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이런 방식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기금 이것이 지금 100억 원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어서 다 조성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사실 기금,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기금은 원금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늘 원금은 그냥 두시면서 이자로만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도대체 언제 쓸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영재수업 이것 전체적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신청하고 특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 영재수업 말고 기금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영재수업이라든지 무슨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동구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는 동구랑 키즈랜드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부족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을 가봤어요. 꿈엔뜰키즈랜드라든가, 동구랑 스틸랜드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아시다시피 동구랑 스틸랜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면 동구청소년수련관 1층에, 수련관도 부족한데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2016년 5월에 개관된 것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가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약 16억5천만 원 정도가 ‘16년도에 투입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기기구, UFO라든가 로켓팡팡, 미니 기차, 미니 점핑, 카페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대략 지금으로 보면 약 5년 전 정도가 되는 데 그런데 그중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년도는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약 3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상태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받고 유지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안 쓰면 노후화가 쉽게 오기 때문에 기름을 주고, 닦고, 바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약 3년 정도의 ‘17, ‘18, ‘19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3개년도 12개월씩. 그때의 평균을 보니까 이용객이 약 2만8천 명 정도가 이용했어요. 적게는 2만5천 명, 많게는 3만 명,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8만3천 명이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도 매년 약 2만8천 명씩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휴관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기구가 한 번 옮기게 되면 이것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버려야 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한 번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6억 원 정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놀이공간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도심 속에 유기기구가, 월미도 이외에 빼놓고는 사실은, 월미도도 아이들을 위한 전용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새롭게 바깥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비 투입해서 기계를 사야 하고 그러면 수십억 원, 땅값까지 합치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를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는 재개발 지역이 지금 11개, 재개발·재건축이 11개 정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을 지을만한 공간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에 3년밖에 하지 않고 예산을 16억 원에 대한 아쉬운 부분, 지을만한 공간이 별로 많지 않다, 라는 그런 부분 또 이용객이 약 2만8천 명 정도씩 1년에 사용한다는 그런 이유 여러 가지 등등 봤을 때 조금 더 존치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청소년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림2동 청사와 관련 해서 지을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것은 집행 부서에서 잘 고민하셔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한 구민으로서 보기에는 현재 청소년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밑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공간에서 입장이 다른, 상황이 다른, 처지가 다른 아이들이 같은 동선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이렇게 안타깝고 그다음에 꿈엔뜰키즈랜드, 동구랑 스틸랜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조금 각자 이렇게 분류해서 뭔가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차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배다리에 건물도 싸게 사서 리모델링비를 약 두 배인가 세 배 주고 했다면서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정회하고서 이후에 질의해 주시면...

재실

윤재실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할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청소년수련관하고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또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조성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기금, 여기 이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 준 예산 편성 운영기준 이 책자 딱 펼쳐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특별회계 기금사업 이렇게 해서 기금은 이자수입, 전입금 등 외에 기금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해서 써라, 이자만 쓰지 말고 원금을 제발 좀 써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 써, 그리고 맨날 이자로만 영재교육하고 캠프하고 이래요. 이것 못 쓰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것 못 쓰는 이유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데 그 해결은 안 해. 안 하는 것인지, 안 돼서 안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밖에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100억 원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안 쓰냐 이렇게 하는 데 저희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대답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환경개선기금은 102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102억1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목적 자체가 교육경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원금도 깨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자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금은 왜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생활하느냐, 교육을 하느냐,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동구 영재교실을 하고 있고 인천 영어마을하고 영어캠프도 1년 단위 과정을 하고 있고 동구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금 가지고 하는 데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반회계를 포함해서도 말씀드리면 지금 진로스쿨 학교연계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주니어드라이빙스쿨, 진로체험꾸러미 지원사업, 동구어린이 한 책 읽기,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 문화예술교육, 코딩체험캠프, 수학·과학, 온라인 영어교실 등등 이렇게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또 고등학교, 중학교는 거기 진로스쿨 희망진로체험교실, 달리는 버스 진로, 진로버스 지원, 꾸러미 지원사업, 진로특강,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 물론 문화예술교육, 코딩캠프, 중학생 온라인 영어수업, 이렇게 중등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금 가지고는 이렇게 3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영재교실, 영어마을캠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학교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이외의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원금까지 깨서 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다른 사업도 개발해서 하는 중에 이번에 인하대학교하고 코딩 캠프를 신규 사업으로 했거든요,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새로운 발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알아들었는데 사실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시설비로, 직접비로 쓸 수 있게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삼사에서 교육환경개선기금 받는 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주고 또 이것이 안 되다 보니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시설비나 이런 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로 쓸 수 없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전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교 안에 있는 특정 아이들, 그러니까 제한된 인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모아놓고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 좋아요. 동구마을학교 운영하는 것 좋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영재교실 좋아요. 이것 다 제한된 인원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선비 같은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원금을 깨서 시설비라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교육경비보조를 받게 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6%를 교육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조 제한이 풀리면. 그러면 다른 구청처럼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저희가 안 해 준다고 해서 동구가, 초등학교들이 소외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시설개선 사업으로 2018년도에 41억 원을 줬고 또 ‘19년도에 91억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89억 원 그리고 올해 ‘21년도에 89억8,500만 원, 이 자료는 남부교육청 자료입니다. 이렇게 서림초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망라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깨서 한다는 부분은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교육경비를 받지 못하면서 교육청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교육경비보조 단체 해제가 된다면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해제되는 것이 기본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시설비로 많이 예산 지원한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의 노력과 시 의원들의 노력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시 의원들의 몫으로 동구의 열악한 시설, 교육환경, 시설을 투자할 수 없으니, 지원할 수 없으니 그런 것들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학교들과 간담회 하면서 그때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시설에 대한, 특히 시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환경개선기금 이것 해제되지 않는 것 뻔히 알면서 그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해서 뭐하겠느냐 학부모님들의 질문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제한된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못 받는 아이와 학부모들에 대한 욕구,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에서는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도리어 그러니까 도대체 교육환경개선기금 해서 왜 안 쓰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저희 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들, 시 의원님들 노력해서 이렇게 학교 시설 개선자금도 노력을 많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 올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결론을 12월 중에 낸다고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지켜보시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해제되면 더 다행이고 그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삼사에서 교육환경개선기금 지원해서 그것을 사립유치원으로 이제 지원했다고 하는 데, 배분해서 지원했다고 하는 데 신문에 한 번 나왔었지 않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 교육개선기금이 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뭐였어요? 환경개선기금.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학교발전기금 현대제철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것이잖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1억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들어와서 2년, 3년 차인데 첫 번째 1년 차 때는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지난 연도에 못 했던 학년들.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초등학교로 했었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인가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으로 간 것인가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일부 못 준데도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라든가, 사립은 재정적으로는 아무래도 공립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립 부분은 아직, 물론 공립도 안 준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제철에서 기금을 통해서 3,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인천 동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은 300만 원 몫으로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것 행정사무감사 5쪽에 보시면 장학재단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5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에서 추진 현황에서 불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불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 장학재단이 기존에 전임 구청장 있을 때는 꿈드림장학회로 우리 청사기금을 폐지하고 장학기금으로 100억 원을 조성해서 지역의 여러 분들의 어떤 기부를 해서 오늘까지 왔을 때 장학금과 장학재단의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런 학생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적인 그것을 지원해 주고자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공부 잘하는 학생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현 구청장이 사업을 전환시켜서 한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 얘기 들어보면 올해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실장님이 이 사업을 집행해서 지급했는지 몰라도 그 특정 장학생들, 대학생들만 상대로 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300만 원씩 해서 50명 지급을 하고 하는 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집행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불가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불가 입장을 취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제도 개선을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도 드리고 형편이 어렵고 능력이 조금 저하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소외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무엇입니까? 약자를 위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 지급하는 것도 보면 학생들이 진짜 공부를 매진하기 위한 장학금, 현물 지급이 아니라 동구사랑상품권,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들 어렵죠. 그분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하는 것 좋지만 장학금이라는 지급은 순수한 목적 그대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도 사볼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꼭 개선할 수 있도록, 원래의 취지, 우리가 청사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동구 청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 5기 때부터 더 이상의 증축은 안 한다고 하다가 매년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10억 원, 40억 원 들여서 청사를 증축해 왔어요, 신축이 아니라. 이것은 먼 미래를 위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장학재단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청사 짓는 것도 폐지시키고 전환시켜서 이렇게 하고 지역의 진짜 코흘리개 어린이들까지 장학재단에 기부해서 해 놓은 장학재단이 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불가라는 표현을 저희가 쓸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왜 감사 지적한 사항에 위원님들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관련된 부서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말 기회를 내가 잘라서 죄송한 데 구청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정신을 좀 차려서 해야지 지역에서 막말로 제가 들린 얘기하면 대학교 있잖아요, 3.5 이상이면 상당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 사람들도 못 받아요. 4.2 이상이 되어야만 겨우 받았다는 거야, 특정 인물에 대한 장학재단이 아니거든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학금 100억 원을 가지고 기금.

영우

박영우위원

조성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자로 기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금리가 저금리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따라서 장학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선별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불가피했었다. 2019년도에 2.45%에서 2.7%까지 받던 이자가 2년 만에 1.2%, 1.7%로 다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줄었고 2019년까지 운영됐던 기존의 보편 장학 제도의 경우에는 연간 지출 평균액이 4억5천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최근 민간위탁 실적 민간기탁이죠. 기부금 기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지금 2021년에는 사실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는 5억6천만 원, ‘16년도에는 3억5,590만 원, 2017년도에는 1억6,200만 원, 점점 줍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까지만 해도 1,005만 원이 기탁됐고 올해는 1명도 없었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그래서 장학재단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재정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에 장학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선별 장학제도를 한 번 전면적으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바꿨는데 이를 통해서 장학금이 꼭 필요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확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또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뀐 것이 보면 장학금은 아시다시피 성적우수장학생, 근로장학생, 창의인재장학생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학업성적우수장학생은 그전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만 줬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만 주는 것으로 해서 동구 거주 1년 이상을 2년으로 늘렸고 그래서 대학교 재학생 위주로 평점 말씀하신 3.5 이상 그래서 기존에 고등학교 45만 원 받고, 대학생은 50만 원 받았던 것을 등록금에 일부라도 보탬이 되고자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이전에는 ‘19년 기준에 많은 인원을 줬지만 이번에는 50명을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가지고 이자로 수입하다 보니까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적우수장학생은 이렇게 됐었고 창의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제가 그것을 구구절절이 그런 얘기를 듣고자, 싶어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예대(預貸) 마진도 따져야 되고 정책을 이렇게 하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없죠.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까지 기부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구청장이 이것 야심차게 동구 진짜 예향장학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 기부하고, 노력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허인환 구청장은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구성원들 무엇으로 이것 이사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나 이것 현황 보면 누구를 위한 장학재단의 임원들입니까, 예?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 누가 여기 기부를 하겠습니까? 기부한 사람들의 그것도 다 철거시키고 말이죠. 그것 지금 실장님은, 실장님의 탓이 아니에요. 구구절절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생각을 좀 해 보시라고 폭넓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공정하게 원래의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런 제도 개선을 못 합니까? 거기 임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다 따라가는 임원입니까? 아니, 우리 아들도 있잖아요. 3.5인데 학교에서 받는, 한 학기 등록금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내요. 삼 점 몇 점 넘어가도. 4.2 이상이면 전체 대학교에서 전면 장학금 받아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상에 전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가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현 구청장은 하나하나 우리 동구의 젊은 미래 세대에 대한 꿈을, 절망과 상처만 줬을 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물론 우리 과장님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하나도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8쪽에 보면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기관장 재임기간을 보는 데 동구청소년수련관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예? 여기 임기가 지금 5년인데 5년 동안에 4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 저기 올라와요? 센터장 교체하겠다고, 관장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저기, 지도를 받아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 것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 우윤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님이 교체되거나 그러면 저희 쪽에 서류나 일반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공문을 다 사유서하고 해서 제출했어요?

담당

담당청소년지원

우윤선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기 뭐냐 배재석 씨라는 분은 여기에 보면 뭐예요. 한 달 있다가 그만뒀는데 이것은 또 무슨 사유예요, 이런 것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관장대행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현수라는 관장이 뽑히니까 이제 한 달을 운영했네요.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도대체 왜 2년마다 여기는 맨날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이것도 효, 저기, 이것은 어디지.

수진

장수진위원장

성산효재단.

허식

허식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성산효재단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뻑하면 뭐.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그래도 2년씩은 쭉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2년씩 하다가 그다음에 또 뻑하면 상근하다가, 비상근하다가, 이분들은 다 상근한 거예요? 아니면 비상근 한 거예요, 이것?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유, 비상근은 아닙니다. 상근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다 상근이에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것 저기 서류.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출석부도 있습니다, 주간 출근부. 그것 다 받으셨잖아요? 출근부.

허식

허식위원

이것 저기 뭐야,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 있죠.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어떤 사유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나 보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돌려 막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폭탄 돌리기 하는 것인가?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저 뒤쪽에 보면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내역 및 현황해서 173쪽부터 이렇게 쭉 보면 174, 175, 177, 160 이렇게 해서 178까지 있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것?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동구청소년수련관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허식

허식위원

아니 정신이 없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여기 있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자치활동, 진로활동, 지역사회활동, 교육문화활동, 학교연계활동, 공모사업.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크게는 청소년육성 문화사업.

허식

허식위원

평생교육사업 이것이 동구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다른 것이죠.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관하고도 저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177쪽에 보시면 학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3개 영역에 26개 강좌를 하고요.

허식

허식위원

몇 쪽?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177쪽이요, 상단에.

허식

허식위원

예, 177.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것이 이제 평생교육사업을 4개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2021년 원데이클래스라든가, 평생교육발표회라든가, 강사간담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평생교육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그쪽이 평생교육관하고 이렇게 겹치는 것이나 어떤 이런 것.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중복된 것 그런 것도 좀 줄이면서.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도 뭔가 저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몇 개 없고 다 사무실이야 거의 그런데 뭔 활동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 공간이 더러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공간이 없어서 계속 청본이룸터에도 넣어라, 그다음에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도 동구청소년수련관 같이 확대해서 청소년들의 공간을 넓혀라, 이렇게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는 것 보면 어마어마해. 그다음에 바로 뒤에 그래서 어쨌든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를 명확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관장 바뀌는 이유요?

허식

허식위원

예.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보제한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1년은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여기서 권한대행은 공석이 생겼으니까 한 달 반 정도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보통 보면 2년 정도 이렇게, 물론 1년도 있습니다만.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같은 성산효재단에서 하는 데 센터장이 그대로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센터장은 조건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되면 조건이라는 것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맞으면 센터장으로 근무할 자격이 되면 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지껏 동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관장도 멋대로 하고 성산효재단이 완전히 갑처럼 그냥 제멋대로 상근하다, 비상근하다, 상근하다 하고 2년마다 바꾸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 개판 아니에요, 이것 제멋대로들 하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동구 완전히 우습게 보고 하니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매년이요.

허식

허식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저쪽 건강가정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22개나 민간위탁으로 다 싹 바꿔놓고 나서는 제대로 관리해야지 그것 제대로 안 되니까 다 그냥 의원들한테 와서 항의하고 겁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허식

허식위원

아니 피감기관들이 와서 말이지 의원들한테 겁박 주고 말이지 안 하면 죽이네, 살리네, 그것은 안 했지만 어쨌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대놓고 그렇게 하는 데는 처음 봐.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것이 청소년 이용.

허식

허식위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구청소년수련관장이니 무슨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다 와서 의원들한테 민간위탁 안 하면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동구청소년수련관 이용현황이 작년에 2만8천 명.

허식

허식위원

얼마나 동구청을 우습게 봤으면, 의원들을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와서 하고 저기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싹 빠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하게끔 만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의 이용현황을 보면 여기도 2만8천 명이 지금 여기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식

허식위원

2만8천 명 명단 다 제출해 줄래요? 제출 요구할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그것은 조금, 2만8천 명 명단 제출하라는 것은.

허식

허식위원

명단 제출해, 명단 제출해서.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너무 과하시지 않나.

허식

허식위원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요. 아니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관리가 조금 덜 된 것 같다고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데 바득바득 잘못한 것 하나도 없대 하나도.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있는 상황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여기 지금 동구청소년수련관의 자치활동부터 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까지 있는 것 있죠, 여기에 대한 인원들 연 실 인원하고 연 인원에 대한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84쪽, 185쪽에 2개 합해서 보면 2억5,100만 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87%예요, 여기는. 그런데 사업비는 11%이고 이것은 무슨 인건비만 주는 업체가 되고 아주, 그러니까 조금 민간위탁 해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떼로 와서 의원들 겁박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기네 일자리 없어질까 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일자리 다 연계해 준다고 했으니까 다 직영으로 바꾸든가 해야 돼 이것.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여기는 사업 자체가 상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상담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간 이해해서 동구청소년수련관은 사업비가 약 33% 되니까 그나마 조금 저기 하지만 여기는 11%밖에 안 돼요, 이것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사업 자체가 상담사업이에요.

허식

허식위원

이해는 하는 데 어쨌든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관리가 제대로 돼서 했으면, 아니 어디 의원들한테 와서 겁박을 주고 그래, 응? 그것은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그냥 내깔기게 두고 그다음에 가서 해라 해서 니네들 민간위탁 계속하려면 가서 의원들하고 싸워야지 우리는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싹 빠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추호도 그런 사실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없기는 뭘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 말로는 안 되도. 그래서 어쨌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 좀 잘하세요. 예? 그다음에 24쪽하고 25쪽 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청본이룸터 이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림도서관 청소 용역도 그렇고 5,500만 원짜리를, 4,500만 원, 5,500만 원을 다 ㈜청소사랑이라는 데로 다 줬어.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문화홍보체육실 쪽에서도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청소 용역도 여기도 수의계약이야, 여기도 4,850만 원인데 청소사랑에서 했고 그다음에 배다리,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여기는 또 다르네. 어쨌든 여기도 지금 보면 문화체육센터 청소 용역도 이것이 4,850만 원인데 청소사랑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한번 해 봐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청소사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회적기업입니다. 동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이고 또 여성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국정평가 항목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준다든가, 청소 용역준다든가 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평가항목에 집어넣은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청본이룸터 청소 용역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도서관에.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총무과에서 구청사 청소 용역했는데 감사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노임단가 및 보험료율이 조정돼서 6,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4,500만 원,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대로 노임단가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 여기도 감사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깎일까 봐 그런 것도 걱정이 돼.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 계약 심사 제도를 두고 거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제조 같은, 구매 같은 경우 1천만 원 이상이면 일상감사 계약 심사를 감사실에서 받아야 되고, 사전에요. 용역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계약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기획감사실의 유능한 직원이 그 부분을 일상감사 계약 심사하기 때문에 걸러진다고 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24쪽 18번에 보면 여기 지금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해서 4,4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수의계약이고. 그런데 바로 밑에는 청소년 특성화 공간 설계 용역이라든가 25쪽의 맨 밑에 있는 것 보면 공립청소년 작은 도서관 조성 설계 용역인데 이런 것은 다 입찰로 해서 건축사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자유롭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 여기도.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소액입니다. 200만 원,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한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자체 괄호 열고 (수기) 괄호 닫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계약에는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 속에는 전자계약이 있고 수기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라는 표현은 워낙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연간 단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금액들에 대해서 사업명을 지정해서 실·과에 뿌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계약하고 자체에서 돈이 지출된 것이죠. 500만 원 이하의 재무과에서 지정한 사업명에 대해서는 자체라는 표현을 써서 수기라고 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청소 용역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무슨, 앞으로 다른 것도 다 보겠지만 수의계약에 너무 많아 이것이 보면. 문화체육홍보실은 100% 수의계약이야 어떻게 된 것이. 말은 또 많아 아주, 변명 없는 핑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정말 다 저기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다 쪼개고, 그래서 거기도 1천만 원 이상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로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니 내가 구청장인데 아는 사람 오면 그냥 수의계약 해라, 이것 쪼개고 하라고 하고, 전에도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경을 하는 데 일억 얼마짜리를 갖다가 다 쪼개서 11개를 동원해서 1,100만 원씩인가 그런 식으로 쭉 줬어, 그리고 또 몇천만 원 되는 것, 넘는 것을 왜 했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또 여성기업이래. 그것이 7대 때도 그랬는데 또 8대에 들어 오니까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아동청소년실도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게끔 하세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9쪽에 민간위탁 자격 적격자 심사 선정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있죠. 이것이 지금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계속 이 부분에 저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여기에 지금 38쪽에도 보면 6층에는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이것을 위해서, 스터디카페에 대한 것은 이렇게까지 저기 하지 않은데 이것을 위해서 전에는 3명인가 한다고 하더니 또 4명으로 늘어났어, 인원이 위탁하는 데.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처음부터 4명이었었는데요.

허식

허식위원

처음부터 4명이었어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계속 들어오지도 않는데 계속 2차, 3차 해서 적격하고 그러면 이것이 담합이 되면 안 들어오는 거야, 저기 해서. 이번에는 네가 들어가, 이번에는 저쪽에는 너희가 들어가고 해서 연간 해서, 담합해서 안 들어오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비일비재해요. 건설사들이 많이 그러다 나중에 추징금 받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구청도 이럴까 봐 지금 걱정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2차, 3차까지 맨 처음에 입찰 공고냈어, 그런데 또 1차에도 유찰되고 2차도 유찰돼 그러면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야,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 이것이 무슨 담합해서, 담합이지 건설사 (청취불능) 담합해서 안 들어가고 이번에는 네가 해, 다음번에는 네가 하고 이래서 돌려먹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눠먹기 하고 그러니까 걸리는 데 여기도 지금 민간위탁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무슨 4명씩이나 이것이 필요한지 전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2차로 했는데도 끝까지 밀고 가서 참.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거기에는 청소년지도사 1명 있고 주간 운영, 야간 운영이다 보니까 4명이 된 것입니다. 야간 10시까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이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야간·주간 나눠서.

허식

허식위원

아니 우리가 해서 그다음에 저기 뭐냐 기간제 이렇게 정해서 뽑아주고 하면 될 텐데 이것이 무슨, 여기도 어차피 기간제 쓰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보면. 정규직도 있지만 또 기간제도 쓰고 하는 데 그것을 굳이 다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관리감독이 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뻑하면 와서 의원들한테 겁이나 주고 말이지 안 하면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런 것이 여기도 똑같이 그래야 될 것 같아 보면, 이것 계약이 몇 년 하는 것이죠, 계약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3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5년 아니에요, 이것?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닙니다.

허식

허식위원

3년 뒤에 또 안 해 주면 2년쯤 해서 와서 저기 해서 으쌰 으쌰 하겠지 안 해 주면. 어쨌든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도 지금 벌써 3개죠. 청소년 평생교육관을 우리가 직영하니까 그렇고, 3개죠? 지금 민간.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3개 잘 저기 관리감독하셔서, 아까 지적한 대로 회계관도 제대로 지정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회계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자체 감사해서 교정시키고 일반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와서 그것 시정으로 되셨지만 꼭 지적해야지 걸리냐고요, 이것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허식

허식위원

왜, 바로 위에서 관리감독하는 교육아동청소년실이라든가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안 걸리고 왜 꼭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나올 때만 그것이 걸리느냐고 이것이. 그만큼 이것 관리감독이 안 되는 있는 거야 저기가 구청에서.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자체 점검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자체 감사를 좀 강화하세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더요. 예, 한번 더 하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실장님, 그것 제가 전자에 교육장학재단의 설립과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감사의 시정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협의해서 그것 목적한 바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어떤 감정이 이입될 수도 있는데 그것 정책적으로 하면 그때 당시에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어느 개인이 5천만 원도 기부하시고 진짜 코흘리개 아이들이 집에서 잔돈 모아서 자기네들을 위한 저것이지만 얼마씩 십시일반으로 내서 이렇게 설립한 것이 우리 동구의 장학재단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제도 개선을 해서 잘 정책을 세워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되는 얘기이고,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동구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나가는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약 십삼사억 원 되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면 여기 1년에 한 번씩 정기 지도감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도.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여기의 사항을 보면 작년 12월 2일에 해서 2일간 감사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수시 감사한 것도 없고 정기적인 감사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1억5천만 원 이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5천만 원 이상은 저것 하는 데.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도 하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동구청소년수련관하고 아까 성산효재단인가 거기가 지금 동구에 거의 다 그쪽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기관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연간 14억 원이라는 돈이 이 기관만 해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어떤 시정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행정 처리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도 수시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고 1년에 한 번 이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수시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1년 한 번밖에, 정기감사밖에 안 했잖아요, 이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어떤 예산을 진짜 국가와 국민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지적사항 한 번 보세요.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 감사를 했는지 몰라도 조치 완료 사항과 대비 했을 때 어떻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됐습니까? 전혀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 사항을 보면 이것은 진짜 부적절한 업무 처리예요. 이렇게 지적만 하고 조치했다고 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징계 처분했다는 데 어떤 징계 처분을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감봉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약력(略歷)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이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여기 이 부분도 잘못한 것에 있어서.

영우

박영우위원

감봉 처리한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조치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차량을 리스해서 관리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지도감독 기관인 우리 관련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재발 방지를 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해야지.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눈먼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것 회계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하나하나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거듭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제가 의원 생활 처음하고 1년 있다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옹진군하고 동구 두 곳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 못 받잖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회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급여가 충당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한 번은 트릭을 써서 시하고 전용해서 이렇게 한 번 지급한 예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약 10억 원씩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급해 준 것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약 6억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할 때는 원래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제도적인 틀에 막혀서 못 했으면 어떤 전환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세월 다 가고, 시간 다 간 2021년 12월에 그것 하겠다 하는 데 곳간에 쌓여야 될 예산이 따로 있고 빨리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는 거예요. 곳간에 이렇게 묻어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곳간만 차 있으면 뭐 합니까, 쓰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잘 제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 머리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제안해서 구청장한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제도 개선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것이 한두 번이에요? 구정질문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답변, 질문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 개선해서 어떻게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실장님 혼자의 고민은 아니겠지만 간부회의를 하고 할 때 이런 것을 잘 거기에서 연구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곳간에 쌓여 있어야 될 돈이 있고 써야 될 돈이 있는 것입니다. 잘 추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죠,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하나만 하면, 나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또 하실 위원님 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하나만 하실 것이죠.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장학회가 우리 지금 출연 기관이 아닌가요? 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나요? 이것 출연 기관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들이?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것이 이제.

허식

허식위원

할 수 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출연 기관은 할 수 있죠. 사회보조금 지원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출연 기관이잖아요? 동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관련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것 한 번 보셔야, 너무 늦게 발견했네. 그것 한 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돈을 분산해서 예치했는데 이율이 높은 데에 예치금을 많이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어요. 만기가 됐는데 정기예금은 보통 공공예금보다 1.6% 받았어요. 그런데 가입할 당시 1년 전에는 1.5%예요, 공공예금이. 그러면 당연히 정기예금으로 가야죠. 그런데 정기예금이 1.5% 지금 받고 있는데 공공예금이 더 높다면 공공예금으로 갈아타야죠, 1년 지나고 나서. 그런데 3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이 있어요. 높은 것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도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자 많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생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래야 되는 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분산해서 넣은 예치금의 이율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세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런 것들이 한 군데만 계속 놔둬 버리면 불안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파산한다든가. 그래서 보통 이것이 분산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산은 하는 데 예탁 기간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신한은행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아니요. 화도진 새마을금고는 16억 원이고 똑같은 데 예탁 이율이 1.5%가 똑같은 데가 송화새마을금고, 희망, 어디야, 평화, 화도진새마을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는 다 13억 원이야, 그런데 화도진새마을금고는 16억 원이야 예치, 예탁 기간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송림신협 같은 데는 불안하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자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 낮을 수록 이자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입하는 금액이 적금이 예를 들자면 매달 할 수 있는 상한선이 50만 원이고 1천만 원짜리가 있다면 이자가, 이율이 더 1천만 원짜리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50만 원짜리 한계까지 부를 수 있는 것이 이자가 높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금액이 낮으면 이자가 조금 높지 않느냐.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똑같은 데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똑같은.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이자가 높은 데는 금액이 3억 원이잖아요, 나머지는 13억 원씩 되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에요. 이율이 똑같은 데가 네 군데예요. 그런데 예탁 금액이 똑같은 데가 세 군데이고 한 군데가 3억 원이 더 많아 그것이 화도진새마을금고예요. 이것 왜 이러죠? 이것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똑같은데 여기는 더 가 있지? 이런 의문이 있고. 또 나는 이제 이사들에 대한 임원, 이사회 구성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허인환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이사들이 다 바뀌었어, 그전의 이사들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바꾸는 것인가?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임기가 완료됐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퇴했거나 그런 것이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출연 기관은 위원들이 이것이 감사 대상인지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하신 감사와 관련 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장학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꿈드림에서 인천동구장학재단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나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장학재단에 대한, 어떤 제 생각에는 장학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앞에 달린 것이 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동구청에서 돈을 출연했어, 그러면 구청이 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출연이니까 별도의 기관이죠, 장학재단이죠. 「민법」상 제가 알기로는 장학재단의 독립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의 권한은 남부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거기가 주무관청이고 저희가 정관도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전에는 꿈드림 장학회였는데 앞에 뭐라고 달렸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재단법인 동구장학재단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아니 꿈드림장학회 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꿈드림장학회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 꿈드림장학회죠?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단이라는 것의 부각성을 더 두기 위해서 장학재단.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하면 돈, 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법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동구청에서 돈을 출연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 이사회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했는데.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이사회,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좀 알아봐 주세요. 이것은 어쨌든 재산 형성이 동구청에서 돈을 출연한 것이거든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원래도 재단법인이었고.

재실

윤재실위원

원래도 재단법인이었어요?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원래도 재단법인인데 그것을 동구장학회보다는 재단법인 인천 동구장학재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청취불능)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출연 기관은 위원들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관청이 남부교육지원청이에요. 감사 권한은 거기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출연은 우리가 해 놓고 왜 그쪽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 우리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저도 짧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기금 조성하고서 지금 원래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 관련된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동구에 교육의 1번지를 만들겠다, 하는 야심하게 시작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조성했는데 지금은 여러 상황 때문에 이율만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금 갖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집에 돈 많은데 돈 안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 1번지가 안 되고 유머 1번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되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사실 깨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율 1억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집행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개인 단위 사업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 조성되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우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도 하고 한 내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육경비보조 제한으로 인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협력되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비교육혁신지구 지정 관련돼서 저희 의원님들도 계속 꾸준히 교육감 만나서 요청하고 했는데 저번 달에 교육감님 만나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어요. 답변을 들어서, “지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한 후 예산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으니까 인천시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팀이 있거든요. 거기와 협력해서 내년에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좀 봐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교육청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감님 만났을 때 교육청에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충분히 의지를 밝혀주시면 교육청은 언제든지 진행한다고 한다고 했으니까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장수진 박영우 허식 윤재실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28 명) 부구청장 신순호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이창우 건축과장 고근득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