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영우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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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전략 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먼저 우리 김복섭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한 해 동안에 수고가 엄청 많으셨습니다. 신규 사업이 있죠, 올해? 금창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거점공간 공유주방 조성 이랬는데 그것은 며칠 전에 그 부녀회에서 김장나눔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좀 했는데 다 봉사들 김장하시고 그다음에 봉사자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등등 봤을 때 그것은 참 잘했다. 거점공간으로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드립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것이 총 18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금창동이요?

유옥분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160억 원입니다.

유옥분위원

160억 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역자산 재생계획 수립까지 해서 180억 원.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쪽으로 봐서 160억 원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얘기로써는 그 지역자산 발굴을 통한 지역 주민 자긍심 고취인데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면을 이끌어갈 계획이신 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금창동 주변에 창영초등학교 그다음에 본관하고 그다음에 영화초등학교 그것은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전에 인천시 지정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전에 금창동 재개발구역도 아니면 저희가 금창동 구역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때 문화재 때문에 증축이나 그런 사항이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유옥분위원

제약을 받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제약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금창동 선정이 되면서 우리가 꼭 문화재를 주민이 느끼게 제약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조금 다듬고 스토리텔링을 입혀 가지고 주민들한테. 금창동을 찾는 외부인들한테 조금 개방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창영초등학교나 영화초등학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하고도 통합을 해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문화재를 조금 오픈하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로 저희가 문화홍보실에 있는 문화해설사까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조금 더 이렇게 현재도 많은 분들이 거기 3.1운동 발상지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스토리텔링도 입히고 영상도 제작해 가지고 조금 주민들한테 이것이 문화재가 꼭 제약이 아닌 좀 널리 알려야 될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개발할 예정입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래서 그것 관련 되어가지고 거점공간은 이제 9월에 새마을부녀회가 협동조합 인가를 완료한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유옥분위원

인가를, 그렇게 하고 마을소식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연중으로 마을소식지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매달 금창동에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상황을 저희가 홍보지를 만들고 있었고요. 연 2회 동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요, 소식지를. 센터에서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로.

유옥분위원

대략 그러면 몇 부가 어디로 가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대략 저희가 도시재생...

유옥분위원

센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도시재생센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센터에서 몇 부를 만드느냐고요?

유옥분위원

예, 대략 그쪽 지역으로만 갈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창동 지역으로만 갑니다.

유옥분위원

금창동 지역, 대략 몇 부 정도 가나요, 그러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소식지는 500부 정도 찍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500부 정도?

진기

김진기도시경관과장

예, 찍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 지역에 500부 정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500부 정도 찍고 있고요. 모든 진행사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3천만 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는 11.2% 밖에 집행률이 없는 것이에요. 패밀리...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패밀리-컬처노믹스가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 송림골하고 해서. 그러면 현재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총 그것이 뭐였더라? 260억 원인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238억 원입니다.

유옥분위원

238억 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거기에서 집행률을 우리가 11.2%로 보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이 11.2%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2%고요.

유옥분위원

예, 총 자체로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총 자체적으로는 약 35% 정도...

유옥분위원

35%?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됐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2021년 10월까지 했을 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35%를 보면 되는 것인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사업이 많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유옥분위원

지지부진했죠, 뭐. 솔직한 말씀은 열 받는 얘기니까, 얘기 드릴 수도 없을 정도잖아요? 2018년서부터 4년 동안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어야지 되는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를 해서 더 이상은 얘기 안 드리고 그다음에 송림골 사계솔마당 아뜨렛길 지하광장 공사 토목으로 해서 감액이 8,670만7천 원이 됐어요? 그것 실장님 답변해 보시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그것이, 거기 담당 팀한테 여쭤보세요. 송림골 사계솔이 몇 쪽에 있냐.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이 몇 쪽이냐 하면 송림골...

용역 시에 그런 것이...

중지 됐어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송림골 꿈드림센터 자재 유류단가가 감액이 또 전기 부분에서 6,373만4천 원이 발생이 됐죠?

아니, 송림골 꿈드림센터 자재 유류단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인데...

예, 그런 것이 제목이 뜨게 되면 페이지를 위원들한테 질의하기 전에 내용을 갖다 숙지하시거나 지참을 서류를 하고 오셔서 딱딱 해주셔야지 역으로 몇 페이지 질문하냐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죄송합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21년 8월 25일 자로 해서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축자재 및 유류단가 조정액 감액이 6,373만4천 원에 대한 것이 거기 지금 지참한 내용물이 없습니까? 없어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꿈드림센터가 사업 변경 계획이 몇 번 바뀌었지만 이런 건축자재에서 감액이 6,300만 원씩 된 것, 63만 원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다 지참들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꿈드림센터가 어제 날짜로 착공이 됐었고요. 저희가 착공식을 하기 전에...

유옥분위원

아니, 아니. 감액된 건축자재 및 유류단가 조정에 감액이 6,300만 원씩 됐다는 것에 답변입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가 2021년 6월에 그러니까 행정절차로 설계경제성검토를 했었거든요. 설계경제성검토를 할 때 그러니까 60개 정도의 인천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층 방재실을 지하 1층으로 옮기고 해당 공간을, 그러니까 1층에 저희가 본 설계에 의하면 1층 방재실이 있었어요, 1층에. 그러니까 1층에 방재실을 지하로 옮기고 해당 공간을 조금 휴게실을 조성해라. 그리고 6층 체육관을 철골 부재를 고강도 강재로 변경하고 화장실 및 탕비실을 급탕방식을 개별식에서 중앙식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용역을 조금 감하거나 물품을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유류단가 조정이라는 내역은 뭐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 담당 팀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위원장님.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유류단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얘기로 송림골 꿈드림센터 소방 부분에 손해배상 2,700만 원에 증액이 된 것은 또 뭐죠? 뭐에 증액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손해배상, 증액, 소방 부분에.

언제요?

예.

예, 그러니까 법령이 몇 년도 며칠 부로 있었는지 그것도 2,70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 그것은 좀 그렇게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길에서 조금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1단계에서 45억 원에 됐나요, 계획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2단계가 32억 원이고 그래서 3단계가 182억 원이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현재까지 집행을 얼마로 보시는 것이에요, 2단계까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출 말씀하십니까?

유옥분위원

예, 대략 우리가 그 공사로 해서 현재 진행률을 대략은 정확지는 않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파악이 안 되셨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1단계 공사는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총 1단계 사업은 45억3,700만 원 정도 되고 2단계는 32억9천만 원이 되는데요. 1단계 사업 자체는 저희가 45억 원을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45억 원 했었고요.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가 해상전망대, 1단계에 있는 해상전망대까지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지금 저희가 해상전망대의 파일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단계는 정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20년도 12월 4일로 특별교부세로 조성 2단계 한다고 4억 원 받은 것도 있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20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조성 2단계 한다고 4억 원 또 들어갔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1단계 2019년도에 국비 4억700만 원.

유옥분위원

4억700만 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4억7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단계. 2019년도입니다.

유옥분위원

2019년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하고 거기도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공사 2단계로 통신 쪽에서 오류정정감액으로 5,300만 원이 또 발생됐잖아요? 오류정정감액.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예.

유옥분위원

예, 그런 것이 왜 이렇게 50, 500도 아니고 5,300만 원씩 오류정정 이것은 어디에서 왜 발생이 된 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위원님.

유옥분위원

통신 쪽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사항은 아니고 일상감사 아마 지적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취합된 사항에 대해서, 예.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내년 사업...

유옥분위원

2단계 때 토목하고 조경에서는 또 중복공정 삭제 및 단가 산정 이것이 중복되어 있나 봐요, 토목하고 조경 중복이. 그래서 또 3,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도시전략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갖고 계셔야 되잖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어느 과, 어느 부서를 기획감사실 쪽으로 다 이렇게 이관된 것처럼 표명하실 일이 아니라.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유옥분위원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갔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조경 이런 것이 다 고사가 됐잖아요? 실장님, 나무가 죽은 것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1단계 쪽에...

유옥분위원

아니, 1단계 끝나고 2단계 하기 전에 우리가 현지에들 나가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화장실 거기에 수압이 약한 것. 이런 것이 다 지적들 한 번 나왔더랬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토목하고 조경이 3,100만 원씩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경을 어디에서 발주를 하셨는지, 고사된 부분은 또 이렇게 다시 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돈이 다시 또 이렇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다시 이렇게 재지출 경비가 되지 않는 차원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안산책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들 말씀이 입간판이라든지 안내 표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역 간담회를 나갔을 때 얘기 나온 부분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래서 삼미회사 앞에 이정표시도 좀 잘해주고 또 해천에서 나오는 회차 공간이 좁아서 차량이 다칠 것 같으니 그런 얘기도 주문을 받았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 팀장님들은 그것 좀 메모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그런 것도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니까 해주시기를 주문 좀 드립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기 위원님.

유옥분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모든 공사를 할 때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그 용역을 발주한 설계를 갖고 저희가 기획 감사팀에 일상감사를 신청하거든요. 일상감사를 신청하고 나서 기획감사팀에서 저희가 설계가 정확히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기획 감사팀에서 더하고 빼고 이것은 필요 없다고 기획 감사팀에서 한 번 더 우리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가 정확히 됐다는 것을 한번 일상감사를 보는데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갖고 그것을 저희가 수긍하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수긍한 금액 외의 그 설계를 갖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답변을 제가 못한 것은...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 다른 과의 일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거나 감액되거나 증액한 부분은 그 담당실이나 부서장, 과장님한테 연락들이 다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더 이상 그것은 좀 언급을 피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도 시비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어떤 것 말씀, 어디 말씀.

유옥분위원

그 만석 우리 해안산책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만석 해안산책로...

유옥분위원

시비가 2021년도에 53쪽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이? ‘21년도에 우리 시비는 왜 안 들어왔나 이것이죠. 언제 들어올 것인가, 시에서? 연말에 들어오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 숙의) 저기, 시비는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옥분위원

편성이 왜 없어요, 이것이? 당초에 계획은 이것 입안할 때 국·시비가 다 있는데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연도별로 하던데 왜 아무것도 없냐, 이것이죠.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시에서 안 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그 시비를 1단계를 할 때 2억 원 정도의 시비를 준용을 받고 3단계를 추진하게 된다면...

유옥분위원

아니, 이것 총사업비가 당초에 계획이 260억 원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은 3단계까지...

유옥분위원

3단계까지 260억 원 중에 연차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가 있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예.

유옥분위원

그래서 ‘21년도에는 이것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시비가 없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계획에? 당초 계획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위원님, 없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1단계를 할 때 시비 2억350만 원을 1단계에 대해서 2019년도에 받고 2단계 받고 나서 그 이후가 없었고요. 저희가 만약 3단계를 계속 추진한다면 저희 목표로 37억 원 정도의 시비를 받겠다, 그런 목표입니다. 3단계를 추진했을 경우.

유옥분위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옥분위원

자료를 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에서부터. 왜냐하면 지금 쭉 보면 송림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똑같은 사업인데도 2018년도에서 ‘22년, 어떤 것은 ‘19년에서 ‘22년 사업계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송림골 상생빌리지 조성, 송림골 꿈드림센터 ‘19년도에서 ‘22년 똑같은 사업 가지고도 이것이 다 달라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몇 년도에 얼마를 들어와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해서 얼마 지출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길 좀 주문 드립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연일 이제 계속 과마다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과 실에서 따로 관리하는 위탁기관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시전략실도 보니까 위탁기관이 하나 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여기가 직영이에요, 민간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혼합방식이고요, 저희가 센터장을 위촉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센터장이 센터직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것을 직영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기획감사실하고도 직영이 됐을 경우 총액 인건비 쪽에서도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총액 인건비나 그런 직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방식을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위탁 기관장의 그 재임 현황을 보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2018년 유재화 센터장님이 2018년 3월 8일에서 ‘19년도 12월 31일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혜연 센터장님이 ‘20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란 말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산을,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인건비가 계속 늘었어요, 증액됐어요. 그러면 전문가를 모셔오셔서 이렇게 늘은 것인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연 센터장 자체는, 저희가 인건비가 늘은 것 자체는 물론 매년 저희가 센터장 급여를 건설 고급 기술자, 엔지니어용 단가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 2회에 지금 계약되어 있고 한 번 출근할 때 23만5,682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급여가 세전으로 188만5,440원이고요. 저희가 인건비가 는 것 자체는 저희가 센터직원에 대해서 3명은 8급 대우, 1명은 9급 대우로 저희가 센터에서 4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도 단가, 급여가 오르듯이 그분들도 연봉이 아닌 매년 저희가 고시하는 것이 있어요. 8급 상당 얼마라고 거기에 최하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급여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도 거기에 진급 사항이나 이렇게 호봉이 오르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단순하게 국가에서 지정한 단가, 노인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급여, 인건비가 상승한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전문직이 아니니까. 그럴 때 보통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런데 혼합방식의 위탁을 주면서 위탁을 줄 때는 센터장들이 이제 상근의 원칙이잖아요. 상근을 하라고 이제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상근하면서 위탁, 제대로 그 기관을 잘 관리하라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혼합방식 하면서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비상근을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세 번 나오시는 것으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하셨는데. 하셨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지금 지적사항이 됐어요. 2021년 11월 1일 그래서 2일까지 지도감독을 갔더니 그런데 지도감독도 한 번 하셨나 봐요?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센터에 이제 센터장님이 계셨는데 지도감독을 또 한 번 나가셨네요, 딱?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2019년도 지금 이혜연 센터장이 하기 전에 유재하 센터장이 있을 때 전에 유재하 센터장은 인천시 토목 사무관 출신이었었어요. 그래서 회계 쪽에서 많이 알고 있어 가지고 2019년도에 도시전략실 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였을 때 한 번 나가서 그때 일반회계 잘못된 것을 회수한 적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이것은 감사가 아나고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을 저희가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도 조금 그것을 그래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2일.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2년, ‘20년도에 안 하고 ‘21년도에 지금. ‘21년도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지금 올해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2년 동안 이제 한 번도 안 하신 것이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센터장도 상근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비전문가를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게 하시면서 혼합방식의 민간위탁을 쓰면서 거기는 거기 대로 전문가가 없으니 관리 안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혼합방식의 민간위탁을 했으니 ‘잘하겠지’ 하고 믿고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다 관리감독도 안 하시고, 2년 동안. 그러니 정말 여비, 급량비 지출 부적정. 여비, 급량비를, 이런 것은 아주 기본인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한 데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태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내보내고 또다시 환수하고 이것은 민간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디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제 간간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계속 이제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제 생각은 우선적으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 당초 목적이 국토교통부에서 여기서는 기초센터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합구상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 기초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초센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송림골사업과 화수정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따로 독립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예전부터 송림골하고 화수정원을 하면서 이것이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한 것이에요. 저도 그것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제 생각은 이분들한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시는 직원들 자체가 원래대로 당초 목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합구상과 마스터플랜을 좀 짜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 직원 4명이서 화수정원과 송림골사업의 현장사업지원센터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니, 충실히 잘한다는 것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원 파악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금창동이나 작년에 저희 올해 금창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60억 원이 공모가 됐을 때 여기서도 많은 일을 했어요. 거기다가 올해 저희가 현대상가구역이나 아니면 송림 3-1구역에 대한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여기서 진행했기 때문에 100% 충실하게 목표대로 100%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봐서는 약 60%는 현장지원센터를 하면서 다른 일도 충실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충분, 충실하게 다기능과 역할을 다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러니까 기초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현장지원센터 없이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두 군데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원 배정을 한다면 현장지원센터에서도 MP하고 인원 2명이 있어야 되고 송림골에서도 2명이 있어야 되는,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4명이서 각각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사업을 하면서 조금 인원의 여유를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두면서 다른 일 시켰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정도 일을 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역할은 다 제대로 이제 약 60%는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기초.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은 100% 했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센터, 그러니까 본연의 기초센터의 역할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60%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시군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나중에 그리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제 전혀 개선할 것이 없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개선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개선 안 해도 된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다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사항 개선할 의지는 없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개선해야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가 1월에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처음에 직원 자체의 인건비가 워낙 낮았어요.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인건비를 좀 8급 대우로 해주면서 남은 잔액 갖고 지금 센터장을 찾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매우 부족하고 저희 도시전략실에서 당연히 지도점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한 대로 2년에 겨우 한 번 나가 가지고 경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자리가 안 잡혔다, 회계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제 생각은 내년에는 저희 직원을 한 명 파견할 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파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혼합방식의 센터장을 채용하는 데는 좀 기준이 다른가 봐요. 센터,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센터장은 어떤 법인에 주는 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위탁할 때는 전문...

재실

윤재실위원

위탁법인한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위탁...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탁법인하고 전문 영역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딱 근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직영할 때는 과의 공무원 5급 이상이 나가야 되고 과장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혼합방식으로 할 때는 그냥 사람 하나를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채용기준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것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으로 하려면 민간으로 하고 직영으로 하려면 직영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라.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관리하면서 하려면 직영을 하고 전문가를 쓰려면 민간위탁을 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센터를 컨트롤 할 수 있고 기초단위에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라.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는, 예. 저도 현장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당장 내년에 1월부터 금창동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160억 원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장에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내년부터는 금창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원 2명이 저희 가이드라인에 꼭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분리 시킬 것이에요. 현재 기초센터 지원 중에서 2명을 빼서 현장지원센터, 금창동 재생지원센터에 완전히 저것을 두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창동 그러니까 송림골이 내년에 끝나면 남은 인원 갖고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종합뉴딜사업 종합구상이나 마스터플랜 작성,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람을 더 추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리를 해가지고 그런 시험을 하겠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저희 이제 위원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재정립되고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실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 라는 얘기를 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주 기초적인 교육은 좀 상시적으로. 늘 일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1년에 한 번 이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도점검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나 아니면 단기별로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꼭 약속을 하시고요. 다른 부서에 혹시라도 발령받아서 가시더라도 그 부서에 가셔도 늘 이런 문제가 발생 되니 그곳에 가셔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도시전략실의 업무가 조직개편하면서 어떤 놈으로 우리 동구에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떤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자꾸 어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사업에 대한 흠결 사항들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앞서서 이제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시재생센터의 설립목적이 뭐였나요? 민선, 우리가 의회 7대 때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한 번 부결되고 또다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줬지만, 도시재생센터의 설립목적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보시면 이 채용현황에도 보시면 이분들이 올해 다 채용이 됐네요, 보니까 두 분이 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무 사항이나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인사이동이 잦고 퇴직률이 높고 이직률이 높으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조직이거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여기의 설립목적에 맞게 지금 여기 두 분이 3쪽에 보시면 이분들이 저는 판단할 때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럼 그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센터장님은 아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센터장님도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분야에 센터장님이 도시재생대학도 수료하시고 그쪽에 사회적 기업도 하셨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채용되기, 위촉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전혀 이분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위촉하기 이전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예요.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주문. 그런데 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에 대한 이력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동구에 어떤 공모에 해가지고 사업에 뛰어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럼 이 원래 도시재생센터의 목적에 맞는 센터장으로 역할과 의무를 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센터의 설립목적이에요.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도 물론 있지만, 도시재생이 뭡니까? 지속 가능한 지역을 보수를 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해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2022년도 우리 실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이 센터에 원활한 업무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도시전략실에 물론 금창동 그 사업도, 160억 원 사업은 공모 선정이 잘된 것 축하드리고 어제 꿈드림센터 그것도 기공식인가 착공식 했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어제 잠깐 다른 부서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동절기에 접어드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센터장의 그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설명하고 싶은데 센터장. 설명하지 말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앞서서, 실장님. 제가 개선을 요구한 것만 개선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지 마시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실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는 동안은 잘 연구해서 잘해 나가라는 추가 주문입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 센터장 말고 송림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 현재 민선 7기고 민선 6기 2017년도에 화수정원마을사업 55억 원과 송림골사업 200억 원을 저희가 동시에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화수정원마을사업 자체는 올해 딱 만 4년이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다행히 화수정원마을사업 자체가 어저께 인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 나가서도 저희가 발표대회 최준석 씨라고 지금 마을활동가이며 거기 마을협동조합을 운영 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발표를 해가지고 어저께 최우수. 대상 다음이 최우수이기 때문에 2위를 했었거든요. 저희는 참석하지 않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같이 가서 했을 정도로 화수정원마을은 정상적으로 올해 사업이 추진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송림골사업이 왜 4년 동안 추진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아니, 내가 질문한 것이 그 내용이 아니고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센터장의 역할과 의무, 책임 이것을 개선하라고 제가 시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고 지금 꿈드림센터가 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데 준공일은 ‘22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

영우

박영우위원

아뜨렛길에 대한, 이것도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결국은 최종보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주변 분들의 지역주민의 의견 사항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가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용역 보고 받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어떻게 좀 변경 가능하냐, 그러니까 변경도 이제 불가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지금 아뜨렛길은 내년 4월 말이 준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거기가 숱하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역대 청장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들은 다 이제 철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과연 이 장소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 몇몇의 어떤 활용하는 것을 보면 탁구장이니 뭐니 하는 것이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도. 그리고 지금 이것 아뜨렛길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언제인지,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 4월 말이 준공이라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내년 4월 말까지 준공이라면 아뜨렛길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뭐 또 저것을 했겠지만, 행사도 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들어보니 실장님도 상당히 고민하고 고뇌를 하고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진짜 심사숙고 추진하고 사업의 성과도 내고 공정 기간도 제대로 잘해서 너무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잖아요. 그래서 잘 추진하라는 것이에요.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무슨 사업을 전부 다 내년 상반기에 말이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답변...

영우

박영우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답변해도 됩니까?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첫 번째 센터가 잘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가?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한 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센터는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두 번은 꿈드림센터, 세 번은 아뜨렛길.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가 감사를 보는 것은 아니고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다 깔아 드렸는데요. 아까 윤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액적 환수는 18만 원 아니, 12만 원 정도뿐이 되지 않지만, 뒤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저희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맞출 생각이고요. 인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저희가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 금창동하고 분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남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꿈드림센터의 준공기한을 명시이월 할 것이냐고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착공을 했었고 준공이 내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준공을 한다면 저희가 이것이 국·시비를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까지 정산이 안 돼요. 2023년도까지 하고 2023년도에 저희가 4월이나 5월 정도에 준공을 해도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산은 내년 ‘22년이고 2023년도까지, 상반기까지는 다 사업이 간다. 이것이 최종사업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운영은 저희가 목표가 내년 12월까지...

영우

박영우위원

준공이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준공이고 준공하고 저희가 사업비 정산은 2023년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운영 여기에 들어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운영을 한다면 저희는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준공을 해서 급한 부서는 먼저 들어가고 해도 약 4월 정도는, 4월부터는...

영우

박영우위원

‘23년 4월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하 아뜨렛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하 아뜨렛길 공사는 올해 9월에 착공하고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아까 저희 도시활성화팀장도 말했듯이 저희가 아뜨렛길 거기다가 2개 엘리베이터를 놓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하수관 그다음에 전력선 그다음에 KT, SK브로드밴드나 그런 통신선이 많이 깔려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지금 해당 부서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전력선 같은 경우는 이설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수관 같은 것은 이설할 것은 옆으로 돌리고 아니면 매달리기식으로 옆으로 조금 틈을 둬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것이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땅을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4월까지는 100% 준공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12월 동절기에 그 작업이 가능해요? 한겨울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동절기에서 가능한 작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이 동절기에 가능한 작업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그것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엘리베이터를 놓는 목적이 있잖아요. 국민은행 앞에 하고 거기에 보시면 김신우피부과 그 부분을 지금 양쪽에 2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엘리베이터 지점을 지금 설치하겠다는 장소가 국민은행 앞에서 횡단보도 부분 그 빨간 표시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거기 하고 지금 김신우피부과 이쪽. 반대편은 이제 과거 씨티은행 들어와서 지하 내려가는 계단 있는데 그 지점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런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어떤 진짜 고도의 요 하는 작업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지금 초기에 할 것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준공 전에 할 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그...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겨울이면 날씨도 춥고 동절기가 들어오면 그 공사를 어차피 하다 보면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한 작업은 굉장히 지역의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 사항을 주는 것도 많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염려된다는 얘기예요, 저 본 위원의 생각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저희가 참고해가지고요. 공사 일정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휴식 끝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에 꿈드림장학회 민선 6기, 7기 기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2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프로그램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보면 이제 주민역량 강화지원사업 해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현황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이것?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그러니까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대학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취미 교실을 많이 한다는 지적사항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2022년도 하고 2021년도 프로그램을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 과목.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의 과목을 저희가 오후에 제가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 도시전략실이.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일단 이것 전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12쪽에 보면 이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것 100만 원은 이것이 뭐예요? 이것 누가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제가 올해 도시전략실장 오고 난 다음에요, 제가. 3만 원인데요?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100만 원 중에 제가 3만 원. 3만 원, 6만4천 원 하고요. 4만1천 원, 제가 3건 지출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총예산은 얼마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앞에 대외협력으로 100만 원 중에서 3만 원 지출했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0만 원 중에서 6만4천 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13쪽에는...

허식

허식위원

대외협력에 14만1천 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10만 원하고 4만1천 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쓴. 이렇게 다과 지금까지 합쳐서 간담회 비용이고요. 제가 업무추진비로 쓴 것은 10만 원 하나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쓴 것 말고 일단 예산이 지금 어쨌든 215만 원이 측정됐다는 얘기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1년 업무추진비가, 우리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200만 원 중에서 9만 원 썼다는 얘기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 뒤쪽에 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어, 87쪽에 보면. 87쪽, 88쪽, 89쪽 이렇게 쭉 보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센터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센터장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좀. 우리 저기보다 더, 실장님보다 예산이 더 많아. 360만 원 또 쓴 것도 360만 원 거의 그냥 채웠고 그다음에 2020년도 240만 원 해가지고 거의 채우고 240만 원. 이게 왜 어떻게 실장님보다 예산이 더 많은 것이에요,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무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업무추진비 자체가 저희 부서장 그러니까 청장님, 부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의 업무추진비 자체는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서 주민과의 만나거나 할 경우에 지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센터장이 주민역량강화교육이나 아니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매월 20만 원씩 시책업무,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에 대해서,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중식비가 쭉 되어 있는데 중식비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나 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 중식비 자체는 주민들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당 자체가 센터장은 수당이 없어요. 중식비가 없고요. 거기에 8급 직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저희 공무원과 대비해서 중식비나 직급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받지는 않고 여기서 말한 중식비는 그분들이 점심을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가 회계를 조금 적었는데 주민들하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하고. 본인이 급식비, 중식비가 없어서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원센터 중식비 지출, 식비 및 다과비 지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너무 저기 한 것 같아. 어떻게 실장님은 하나도 안 쓰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는 이렇게 뭐.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는데 매일 점심을 그렇게.

허식

허식위원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올 때마다 거의 이렇게 이것을 하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준 것도 보면 도시재생센터의 지도점검을 11월 1일부터 하고 2일 동안 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활성화팀장이면 누구야. 김장순 팀장이 가서 한 것이네,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가서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만 급량비가 중복으로 지출됐고 그다음에 출장비도 이제 부당 수령이 됐고 또 기관운영비에서도 구체적으로 표기가 누락이 됐고 예산집행조차도 부정적이고 이것이 또 명절 현수막은 뭐예요, 또 이것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2,000...

허식

허식위원

명절 현수막도 3개 했다고 그러는데 명절 현수막도 또 이것이 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이것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그 센터장이 송림골하고 화수정원 그다음에 센터 앞에다가 ‘설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플래카드(현수막)를 3개를 걸었는데 이것은.

허식

허식위원

거기 밑에다 뭐라고 되어 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뭐 지나가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올해는 이것이 2021년도라고 했지만, 작년에 한 것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지적 해가지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마을활동비 활동가 수당에 대한 지급도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나 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가 마을활동가의 시급이 9,500원이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83만 원 이내에서 마을활동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도점검이고요. 저희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마을활동가가 활동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 이유가 있나로 판단했고요. 저희가 지도 정찰로 이것 중요한 것만 4시간 이내로 좀 활동가 활동 내역을 정확하게 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8시간을 하다 보니까 마을활동가 일지가 조금 부실했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가 됐건 또 특정 강사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쓰고 이 사람이 또 다른 프로그램에 보조강사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이것은 2020년도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하도 많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세출 예산상에 사업비 집행내역의 B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강사비용, 외식비, 다과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비는 뭐예요, 또 이것이? 어쨌든 여기 운영 규정상에서 이것이 어쨌든 세부적으로도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 이렇게 하고 하셨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가 운영 규정을 정확히 마련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어쨌든 지도점검을 잘 좀 하세요, 이 부분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전략실이 사업이 참 많은데 우리 구에 감사 결과를 보면 이것이 감사 기간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쭉 한 데를 보면 이것이 송림골 꿈드림센터 이것이 기획감사실 자료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일상 감사 자료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보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공사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복공정이 삭제되거나 단가 산출 근거가 조정이 됐다 해가지고 이것이 3,1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송림골 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 쪽에서 보면 자재 및 유류 단가 조정 해가지고 6,300만 원이 또 삭제되고 지하 공원 광장 공사하는 데 토목 쪽에도 8,6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에도 이것은 증액으로 되어 있네. 하여튼 이렇게 지금 많이 감사실에서 볼 때 이런 그러니까 이 중복공정 그다음에 재료비와 노무비 계산식 오류 그래가지고 5,300만 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저기된 것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발주 지도감독 공무원을 저희가 내정을 합니다. 내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도감독 공무원, 그러니까 전기는 건설과 전기팀에서 하고 있죠? 만약에 통신이면 통신, 소방. 각각의 지도 이렇게 용역을 줄 때 지도감독 공무원 하나를 지정한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요. 용역을 발주하면 저희가 용역 준공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공사할 때 공사비가 예를 들면 1천 원이다, 하고 들어오면 저희가 용역 준공을 담당 공무원도 있지만 물론 담당 공무원이 다 알지도 못하고 미스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사항을 갖고 기획감사팀에 일상 감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일상 감사 전문 직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에 설계가 잘못된 것, 설계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과하게 잡힌 것을 삭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해당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전 사항이고요. 공사를 발주하고 그것을 빼고 나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 감독뿐만 아니라 용역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저희가 먼저 걸러내야 할 사항이었었는데 저희가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기획감사팀에서 걸러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잘한 것이에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발주도 다 하고 그래서 사업이 다 진행됐는데 이런 감사가 지적이 되면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가서 그래서 기획감사팀에서 봤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다행인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를 미리 우리 담당 선에서 하기가 우리 도시전략실의 그런 인력이 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인력 부분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활성화기금 5쪽에 보면 기금별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도시활성화기금들이 있는데 이 사용내역이 보면 전부 다 우리 도시전략실에서 주로 썼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제 보면 사업에 사업비로 다 들어갔어 거의,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5억 원을 지금 금년도에 해놨는데 이것을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다 이것을 받아 했는데. 우리가 이것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지금 현재 총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도시활성화기금의 원금이 117억7,100만 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17억 원, 12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이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쓸 수가 있을 텐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우리 도시전략실에서 그냥 쌈짓돈 쓰듯이 여기서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도시활성화기금은 도시활성화 법에 의해서 범위가 지정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세 가지 파트에서 썼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철길마을 보상비가 더불어마을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따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현행 방침 받아서 나간 사항이고요.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다음에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1, 2차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실링제 때문에 저희 이쪽으로 나간 것이고.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 시에서 나간 것은 첫 번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단계 사업에 전기공사가 이렇게 잡혀 있지 않아 가자고 여기서 쓴 사항이고 그리고 공유 부엌이나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1억8천만 원의 돈을 저희가 받았어요. 1억8천만 원의 돈을 받은 사항 중에서 저희가 1단계 예비사업 자체는 사업비가 아닌 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 거기가 추가되거든요. 1억9,200만 원이 주민역량강화사업비고 실제로 공사비는 6천만 원뿐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이 측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나중에 오고 저희가 먼저 설계를 발주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한 사항이고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간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그래서 지금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이전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좀 지원을 해달라,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법에 맞게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100억 원, 120억 원씩이나 놓으면서 이것이 무슨 이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냥 구 사업비로만 쓰니까 이것을 민간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도 지원해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좀 보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제가 민간 재개발 쪽에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도시재생기금은 저희가 조례로 어느 범위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민간, 그냥 제 생각은 민간사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적법하다면 기금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7쪽, 8쪽, 9쪽, 10쪽, 11쪽까지 해가지고 쭉 전반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또 이제 폐기물에 대한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것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위해서 대행 용역까지 했어요, 이것이?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일은 안 하고 여기다 대행을 써, 로비를 한 것이에요, 뭐예요, 이것이? 그다음에 감리용역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창영초교 주변 도시계획활성화계획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2억6,5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발주를 했고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입찰한 것은 이제 해안산책로 그쪽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수의계약이야, 이것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답변할까요?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미만이면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쨌든 2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또 거의 비슷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유원환경 또 어디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동구환경.

허식

허식위원

여기 건축 이런 것들은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이고요. 13, 그러니까 7쪽부터 11쪽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어떤 용역인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 소방, 전기, 통신, 토목,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이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할 때 2,200만 원. 2,2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저희 쪽에 전기직이 없다면 전기직한테 용역에 대한 공사 감독 아니, 공사 아니고 용역감독을 저희가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2,200만 원 이하에서는 공사 감독 공무원의 추천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봐서도 잘할만한 데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보면 가장 큰 것이 2억6,500만 원짜리 지금 8쪽 둘째란 것이 있습니다. 2억6,500만 원짜리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범위가 2,2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왜 큰가 하면 2019년도에 계약을 제가 할 때 이것이 전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너무 활성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이 3회 유찰이 됐어요.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입찰을 올렸거든요, 재무과에서? 2억6천만 원에 계약을 해달라, 이런 것 사업을 하다 보니까 3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3회 유찰이 되고 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입찰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입찰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3회 유찰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주)유아컨설턴트 여기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갖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 하나는 그렇게 됐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면 자질구레한 쉼터 조성 하나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2천만 원 얼마 2,200만 원 미만, 2천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VAT 포함해서 2,200만 원인데 이하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기 조그만 것 몇백만 원짜리도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설계를 이렇게.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 실시설계기반 하는 것도 어쨌든 2천만 원 넘어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허식

허식위원

다 맞춰가지고 하고 어쨌든 수의계약 부분을 지금 제한경쟁 이것은 뭐예요? 지금 감리용역 해가지고 하는데 건축토목기계 8,700만 원 이것 제한경쟁 한 것은 또 뭐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그 이것 감리용역. (실무자와 숙의)

허식

허식위원

12쪽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제한경쟁 이것은 저희가 송림 아뜨렛길 사업 자체의 용역 그러니까 감리단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전국으로 다 풀지를 않고요. 제한적으로 인천지역만 저희가 풀었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인천지역만 감리를 들어와라, 그렇게 풀은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7쪽에 보시면 우리 동구가 지금 이쪽에 해안산책로라든가 이런 1단계, 2단계 사업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초청까지 하고 또 인원 동원도 지시를 했는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47쪽에 보면 우리가 민선 5기 때 전임 청장이 그때는 미래전략실이라고 있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부서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 화수부두나 만석부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재임했던 국회의원, 시장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양 항만청에 어항구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우리 또 관련 미래전략실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화수부두 어항구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해양팀이 또 이제 새로 그 부서가 신설, 조직개편에 넣고 해가지고 야심 차게 했던 것이 지금 현재 화수부두나 만석부두에 가면 그때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여기에 계속 가면서 어떤 사업은 추진은 했으나 현재까지 민선 5기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했으나 전혀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가 보시면 알죠, 실장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 해안산책로 하고 이쪽을 좀 다시 우리 도시전략실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쪽에 좀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해안산책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거기에 사업하는 데 가 보면 나무들이 다 고사되어 있을 때 진짜 해안산책로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워킹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전혀 접근성이 지금 계속 보완은 하고 계시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화수부두, 만석부두를 쭉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관광벨트를 좀 조성해서 진짜 우리 지역주민분들이나 외부에 오신 분들이 동구를 찾아왔을 때 어디 어디를 관광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민선 5기 때부터 들어간 예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해서 보완들을 하고 계셨는데 이 예산만 투여를 했지, 이쪽이 활성화 안 되는 것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야심 차게 말이야, 그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여기에 약 50억 원 가까이 성대한 행사를 진행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실장님은 어디,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소래포구만큼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관광 하시겠다고 했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또 십자수로 여기도 지금 보면 진행만 했을 뿐이고 지금 매립이 아직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내년 1월에 완료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은 저도 가끔씩 가고 위원님들도 관심 있어서 가 보시겠지만 이것 진행 상황들을 보시면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서로 이제 절차에 보면 ‘21년 6월 10일, 그전에 작년 12월 18일 업무 협의를 동구 시장, 동구, 중구 단체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고 그 진행 상황을 쭉 가면 이제 우리 동구가 이것은 우리 동구 땅도 아니고 중구 땅도 아니고 또 우리가 동구에 편입된 것이 1만7천 평 중구가 5,5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구나 중구가 협의를 해서 인천시와 여기를 좀 유락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설계 이런 것도 좀,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평가를 할 때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10월부터 윤재실 위원님께서 화수부두의 난간이 많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저기 하셨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도 실제 사업비는 6,300만 원인데 저희가 인천시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좀 유적 자문을 받으려고 6,300만 원의 교부세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교부세가 안 들어오면 본 예산에 6,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화수부두에 있는 난간을 저희가 전면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세웠어요. 저 때부터 신청하고 세운 것이고 그리고 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님도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미사거리에서부터 저희가 화수부두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요. 자전거도로 시설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추진사항을 올해 3월 24일에 동구 건설과나 중구 건설과 그다음에 시 도로과하고 계속 해안도로를, 그러니까 우리 해안산책로하고 인천 중구 자전거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좀 외져 있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 저희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제가 충분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이것 47쪽에도 보면 여기에 지금 민선 5기 때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투여된 국·시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그런데도 가 보시면 여기 하나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횟집 몇 군데 있고 거기에는 주변 환경이 물론 조금 변화는 있지만, 그쪽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진짜 엄청난 여기에 활성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인천시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동구청이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미래전략실에 해양수산팀까지 우리가 조직 개편해 내 가지고 이쪽을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이 지금은 아무런 성과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 사업비만 투여됐지, 어쩌면 예산 낭비에 불과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안산책로 2단계가 곧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화수부두, 만석부두 아까 말씀하신 십자수로 그쪽을 좀 활성화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동구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이것 지금 기획서 보면 십자수로에 대한 어떤 아무런 사후에 계획이 하나도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하실 거예요? 도시전략실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분이 1만7천 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중구하고 어떤 협의사항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십자수로 관련 부서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년 예산에 너네 세운 것 있는가.

영우

박영우위원

어디하고? 어느 부서 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인천 해양수산청하고 통화했습니다. 인천 해양수산청에서는 이것을 매립하고 나서 2년 동안 이 땅을 다지는 기간 돼 가지고...

영우

박영우위원

기반시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기반시설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빠르게, 기존 기본 인프라. 하수관이나 도로를 빨리해달라고 저희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안산책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십자수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해안산책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해안도로가 아니고 해안산책로이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차를 놓고 걸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저희는 예전부터 십자수로에 주차장과 거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십자수로 자체가 2년 동안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1단계 앞에 전면부에 땅 700평을 저희가 30억 원 들여서 매수해서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절실히 갖고 있... 위원님과 생각이 같이 절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십자수로는 저희가 75 대 25로 가지고 올 겁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여기 절차가 나와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동구가 땅이 좁잖아요. 또 공업지역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역으로서 가장 우리 구민들이 살기에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을 활용했을 때 진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큰 땅이 우리 동구에 이것이 어쩌면 우리 땅은 아니더라도 국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동구에 관광벨트나 인프라를 구축해서 동구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 이 지역에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대한민국에 집 많은 사람들 약 2%만 종부세를 낸다는데 우리 동구 주민은 1%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 동구는 얼마나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이것을 계속을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서 어떤 성과를 내달라는 얘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지금 북성포구 관련 얘기하셔서 저도 하는데 북성포구 지금 매립한 곳을 내년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인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천 해양수산청에서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인천 중구 해양수산청 그다음에 동구하고 저희가 MOU 체결할 때 보면 저희가 기본 인프라. 기본 인프라 그러니까 하수관, 도로, 공원은 해양수산청에서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외 기타 우리가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테니스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75:25로 지금 구역을 정하고 나서 2022년도, 내년도에는 해당 부서와 도시계획시설 담당이나 아니면 우리 도시전략실에서 총괄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해안산책로 조성하면서 같이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 그러면 상부 구간이 어찌 됐든 북성포구가 매립되어 있으니까 그곳을 임시주차장으로 해양수산청하고 상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일정 부분을 쓸 수는 없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만석 해안산책로, 그러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임시주차, 그러니까 만석 해안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제가 그 생각은 하지 않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시설 부지 있지 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 쪽에만 주차장을 생각해 봤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양수산청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만석 해안산책로 따로, 북성포구 따로 하다 보면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각각 생각하지 마시고 만석 해안산책로랑 북성포구를 같이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석 해안산책로 다 조성하고 북성포구 그 위에 상부 공간 조성하려고 하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사업 시행...

수진

장수진위원장

시간, 너무 늦어지죠, 사업 시기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사업시행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해양수산청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공간을 조성이 조속히 될 수 있게끔 의논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계속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행사 지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제 준공식, 착공식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또 만석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 조성해서 또 걷기대회인가 하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12월 2일 걷기대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래서 참석 인원, 예상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430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미추홀구에도 지금 의회가 셧다운 될 정도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열 체크랑 이런 것 다 하고 계... 아무리 야외라고 하더라도 또 마스크를 이렇게 턱스크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말하다 보면 또 답답해서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수칙에 관해서 안전 수칙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지금 저희가 저번 주 월요일 화수정원 2단계 임대아파트 준공식과 금창동 공유주방 그다음에 지하 아뜨렛길 착공식 그다음에 꿈드림센터 착공식 해서 약 4일 정도 했었는데요. 이때 인원은 저희가 들어오실 때 사진 그러니까 열 체크하고 주소는 적어놨어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했었고 다 야외에서 했었고 지하 아뜨렛길만 실내에서 했었을 때 저희가 소독을 다 했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리고 99명 이내로 맞췄었고 저희가 걱정하시는 이 12월 2일 행사는 저희가 약 43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각 동에서 참석자를 일단 그러니까 코로나19 접종 완료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으로 했고 청장님께서도 월요일 간부회의 때 대형 행사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을 것이에요, 실장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큰 규모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행사 날이기는 하지만 지금 인원을 동마다 그렇게 동원을 해서 그 행사를 치르는 것이 지금 동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하는 일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제 수의계약 8쪽에 보면 2억6,500만 원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응찰을 두 번이나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 대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이제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했었던 이런 감사에서처럼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품셈이 잘못됐든가 혹은 원가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해서 발주금액이 너무 적어서 응찰 안 하고 이런 것인지 아니면 짜고 그냥 이번에는 유아컨설턴트가 해라 하고 해 놓고 한 것인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2019년에는 저희가 2017년도, 2016년부터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처음 시작돼서 활성화가 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뉴딜사업 때문에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가 금액 자체 2억6,5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이 정도 금액을 산출해서 제시했을 경우 입찰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회 유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돌린 사항이고 저희가 사전에 유아컨설턴트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못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충분한데 이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산출 기초는 면적에 의한 산출 기초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만약 이 금액 갖고, 저희 면적 갖고 이 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금액은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적당하다는데 왜 응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것 담합 한 것 아니에요? 이것 컨설턴트가 무슨 컨설턴트예요? 이것이 유아라는 데가 예를 들면 어떤 엔지니어링 업체인지 아니면 단순한 설계 업체인지, 아니면 그냥 대학교 산하에 있는 뭐가 됐든 그런 것인지 이것이 어떤 성격의 회사예요, 여기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도시계획 전문회사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도시계획 전문?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도시계획 전문이 많이 있을 텐데 안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은 여기 충분하다고 보는 데 어떻게 보면 기업체들 쪽에서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아서 여기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네 차례니까 이번에는 네가 단독으로 해, 그래서 한 것인지, 실장님 판단은 어떤 것 같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2019년도에, 제가 한 예로 저희가 올해 괭이부리마을 전체에 대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을 짓고?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때 총예산 4억 원 중에서 3억5천만 원 정도를 조금 더 넘게 줘서 용역 두 가지를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 입찰이 아니고 상대하고, 죄송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문을 여러 번 뿌려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격은 적당한데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담합이라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이것 담합, 제가 이 서류를 한 번 재무과와 저희와 해서 저희가 제한 경쟁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이, 2019년이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2019년도 4월에는 제가 없었던 때인데 서류를 봐서 제한 경쟁을 어디까지 풀었나, 인천시까지 했었나 아니면 경기도까지 풀었나 아니면 다른 제약 조건이 있었나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것도 이것이지만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관계로 해서 많이 감액을 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 도시전략실에 이것을 미리 적정한, 뭐라고 할까요. 자재라든가, 단가라든가, 혹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해서 저쪽 기획감사실 쪽에서 볼 때 이것은 공정이 잘못됐어, 중복됐어, 이래서 몇천만 원, 3천만 원 잘리고, 5천만 원 잘리고 재료비라든가 노무비가 계산이 잘못돼서 잘리고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맨 처음에 세울 때 제대로 못 세워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감액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이것은 이 가격 갖고는 터무니가 없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잖아. 그때 당시에 만들었을 때 2억6,500만 원이라는 것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이억...

허식

허식위원

않으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적정하다고 보는 데 예를 들어서 품셈해서 인건비를, 노임 단가를 1천 원인데 약 50원, 500원 정도로 계상해서 뭔가 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활성화 계획, 용역 자체도 감사팀의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 받는데 우리 맨파워(manpower)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맨파워 안 되고 또 숫자도 안 되고, 물리적인 숫자도 안 되고, 컬리파이(qualify)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제출하니 예를 들어서 중복 공정이니 뭐니 해서 줄줄이 지금 만석 해안산책로 2차도 줄줄이 다 조정이 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했다, 자랑스럽게 우리는 적정하게 했는데 안 들어왔다, 이럴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것을 한 번 보면서, 이것이 무슨 3년, 4년 전도 아니고 바로 8대 들어와서 작년에 했던 것인데 이 정도로 이런 금액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할 정도라면 어딘가에 뭔가가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맨파워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계약 방식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제가 유념해서.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민간위탁도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 그 회사로 가는 거야, 기업체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재단이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듯이 계약 방식의 자체도 아니 일이천만 원, 2,200만 원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의 10배를 넘어선 금액도 이것을 수의계약 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저기지만 어쨌든 이것을 했을 때의 배경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아니 3천만 원짜리도 입찰해서 잘 저기 하는 데 왜 2억 원, 거의 3억 원 같은, 3억 원 정도 되는 것을 그대로 수의계약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도 계속 도시전략실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감액이 무슨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6천만 원 이것은 정말 뭔가 우리 도시전략실의 맨파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기관에도 회계직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그냥 현금 출납이라든가 혹의 여러 가지 품의 안 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뭐냐 그러면 회계직만은 그러면 정규직을 하는 데 우리가 뽑아서 파견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보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어쨌든 일단 담합이 안 되게끔 하고, 안 되게끔 적정한 가격을 줘야죠. 이것 2억6천만 원인데도 안 들어왔다. 이것은 어쨌든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대한 예정 금액을 산출할 때 뭐가 잘못돼서 했고 그런 맨파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도시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집행기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관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제대로 이런 용역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어떤 때는 1억 원 가까이, 8,600만 원 가까이 늘려서 잡고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서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결론은 수의계약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전략실은 무엇보다도 이런 용역에 대한 예정 금액을 하고 발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쳐서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서 걸러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터무니없이 올라가니까 기획감사실에서 1억8,500만 원이나 깎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지금 맨파워 중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분을 빨리 받아서 제대로 내부에서 이런 감사 지적이 안 되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에는 시설직만 요구했잖아요, 인원이 모자랐으니까. 이번에는 시설직 중에서도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발주할 수 있는, 예정 것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고, 거를 수 있는, vee(value engineering)까지도 제대로 된 훈련된 사람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 사람이 와서 한 번 걸러줘야 돼, 대체적으로. 거기 사업 부서는 대부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그냥 뭐, 그러니까 안 되면 수의계약하고, 100% 수의계약하는 데도 있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주민들이 볼 때도 ‘야, 이것 무슨 저기 기업체들이 담합한다.’ 그런 것보다는 ‘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 하냐?’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혼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남동구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인천시 다른 센터는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인천시 센터가 있고 남동구에도 우리.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인천광역시 시 센터는 위탁이고요, 다른 기초센터는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직접.

수진

장수진위원장

자치 구·군에서 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 지금 기초센터는 인천 동구하고 인천 남동구가 있었고 미추홀구하고 연수구가 기존에 기초센터가 있었는데 현장지원센터로 내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저도, 우리가 지금 북광장 같은 경우는 도시 2030역전프로젝트 하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현장지원센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시에서 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화수정원마을은 현장지원센터가 있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화수정원 뉴딜사업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송림골 뉴딜사업에는 도시재생센터가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는 인건비랑 이런 운영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현재, 그것.

수진

장수진위원장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현재 100% 구비로 3억3천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3억3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3억3천만 원 만나고 그리고 화수정원마을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는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기존에 저희가 기초센터 직원을 뽑아서 현장지원센터로 파견 갔기 때문에요, 저도.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구비로 나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구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뉴딜사업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뉴딜사업을 공모에서 받을 때는 예산 자체가 국·시비를 받는 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국비·시비·구비 매칭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화수정원마을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는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비·시비도 들어가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직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무자와 숙의)

수진

장수진위원장

직원, 전체적인 운영비, 직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직원도 그 현장,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가 다 되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이 그럼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나가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마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현장지원센터가 생기면 엠피하고 직원 2명이 생기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센터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구비하고 시비를 갖고 나가요, 현장지원센터를. 그런데 기초센터는 구비가 나갔었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전액 구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보다는 현장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구의 재정상 이롭다,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이. 그런데 제가 화수정원마을은 모르겠는데 송림골 자체는 100% 구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화수정원마을도 그런 시스템을 택하지는 않고 구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찌 됐든 지금 제가 2030역전프로젝트에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이제 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각 뉴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현장지원센터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도시재생센터에 컨트롤을 해 주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화수정원마을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또 금창동에 현장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금창동에 생기는 현장지원센터는 금창동 뉴딜사업 160억 원에 포함된 예산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금창동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기초센터에서 송림골하고 화수정원마을을 같이 했었는데 인건비가 구비로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금창동부터는 제가 현장지원센터를 완전히 분리해서 현장 기초센터에 있는 직원 2명을 파견을 보내서 인건비를 구비나 시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데 현장지원센터는 국·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아서 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도시재생센터는 100% 구비로 운영되면서 지금 사실 도시재생센터에서 우리가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전문직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제가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당초 목적은 뉴딜사업의 종합 구상과 마스터플랜 구상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것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있고 현재 우리 기초센터는 여기까지는 추진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장지원센터 인원 5명 중에서 2명을 빼고 2명은 금창동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갖고 저희가 이번에 매화마을하고 송림마을 두 가지를 공모를 넣었어요, 예비 사업을. 그러면 이것이 본 사업에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 계획은 하나는 저희 도시전략실에서 하고 둘 다 된다면 하나를.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나누어 먹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나누어 먹기가 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도시재생센터에서의 역할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다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의 역할이 있는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에서 지적해 주고 잡아줘야 되는 데 지금 각 현장지원센터가 생기고 해야 되는 데 예산도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데요. 지금 자체 감사를 또 실시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이 어찌 됐든 자체 감사를 꼼꼼히 실시하셔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해 준 부분이긴 하신데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보면 참 부실하고 이것이 정말, 제 친구 계모임의 총무도 지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시지 않으시면 차라리 그냥 현장지원센터로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공감하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잖아요, 실장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올해 도시재생대학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주셨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안 하면 그것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또 위탁 주고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하려면 퀄리티, 그러니까 질이 높아야 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왜 그것을 못 맞춰주느냐고, 도시재생대학에서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지금, ‘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이런 주민역량.

수진

장수진위원장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못 할 만큼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을 직원들을 다 그렇게 앉혀 놨으면 그것은 관리감독해야 되는 도시전략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강의할 자질이 안 돼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자질이 안 되면 그전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우리 직원도 강의를 못 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 그전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부 강사들을 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전문가들을 그렇게 해서 요청해서 도시재생대학을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했었어요. 제가 그때 1기로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역할조차도 지금 강사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역할조차도 도시재생센터에서 못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못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계획을 못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도시재생대학 위탁을 준다,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이 양쪽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저기, 조금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도시재생대학에서 취미교실반을 운영한다, 에서 지적됐지 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저도 보면 천연소독제, 반찬만들기, 무슨 토탈공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진짜 도시재생대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고 저는 이런 강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문교수나 퀄리티가 높은 교수를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 강사들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강사들을.

수진

장수진위원장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들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계획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런데 산학협력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전, 2020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만 강의를 맡겼더니 퀄리티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다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다고, 아니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해야지 이렇다고 아예 사업 자체를 안 맡기고, 우리는 도시재생센터는 구비로 전액 나가고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센터에서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센터에 도시재생대학 100원을 주면 센터에서 산학협력단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과목을 만들어서 그 100원을 다시 주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그것은 이해했어요, 돈은 이중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못 해 주는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실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것이 또 역량이 안 되면 다른 데 산학협력단하고 MOU 체결해서 거기에 위탁 주고, 위탁에 재위탁에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현장지원센터가 이제 금창동에 생기지 그리고 또 이제 송림골은 내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금창동에 주력하고 지금 송림2동에 매화마을이나 이런 것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면 활성화 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하세요? 과에서 하시죠, 실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매화마을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송림골하고 화수정원마을 사업은 예비 사업이 없이 그냥 본 사업에 공모가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는 지금 금창동처럼 예비 사업.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비 사업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비 사업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금창동도 올해 2021년도 예비 사업을 했었고 매화마을하고 지금 송림마을도 2020년도에 예비 사업을 할 때 예비 사업의 주체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을 누가 수립하셨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활성화 계획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매화마을하고 송림골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어디에서 하셨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이것 공모할 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공모할 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 주민 대표하고 센터가 주축이 됐고 저희가 봐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역할이, 과에서 서포터즈를 하고 계셔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를?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예비 사업 추진할 때까지의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본 공모 들어갈 때 예비 사업 1년 추진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본 공모 들어갈 때는 저희가 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예비 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할 때 MD들이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다 해 주시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비 사업할 때는 용역하지 않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엠피, 엠피.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엠피 없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하고 그다음에 마을 대표가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혼합 방식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데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방식으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현장지원센터가 다 생겨야 되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를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엠피가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 이제 도시재생센터에서 총괄해야 하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센터장이 총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 또 총괄은 엠피가 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저희가 지금 금창동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들면 직원 2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 현재 구비로 주고 있는 것을 구비·시비를 플러스해서, 시비까지 해서 주면 예산 삭감이, 증감이 되고 현장지원센터는 기존에 우리 현재 기초센터인 이혜련 센터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제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거기에 엠피를 따로 두는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 이제 작은 사업하더라도 다 엠피랑 활동가들하고 다 있으시잖아요, (청취불능) 사업을 하더라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예, 그 엠피가 (청취불능)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봐서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회계 준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기고 있는 이런 센터 그리고 또 앞으로 현장지원센터가 생겨야 하는 데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과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도시재생센터를 전액 구비로 운영하면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 화수정원마을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됐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 방문했을 때 이사장님도 만나 뵙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어찌 됐든 뉴딜사업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아니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앞으로 실에서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화수정원마을이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화수정원마을 뉴딜사업도 올해 다 마무리가 되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55억 원 사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게끔 실에서 앞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수진

장수진위원장

너무 어렵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본예산 때 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 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 어디죠. 화수정원마을이 상 탔다 그랬잖아요, 최우수. 2등이라면서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어제 오후 2시에 인천시에서 주거재생과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에 다녀오셨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직원은 가지 않았고 발표하시는 마을활동가님하고 저희가 센터에 염준호 코디 둘 같이 딸려, 같이 가라고 하고 직원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직원 참석 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주민, 어제 한 것 자체가 사업이 종료 됐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못 하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재실

윤재실위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어제 저희가 참석하지, 저희는 어제 행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6페이지 보니까 수범 사례도 뉴딜사업 공모 최종 선정인데 사실은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수범 사례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이 과에서 하는 전부, 대부분의 사업이 다 재생사업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 거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범 사례는 도시전략실의 수범 사례를 적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도시전략실의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업무가 지금 재생에 관련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동구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렇죠. 가장 많은 송림골 사업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올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수범 사례이지 뭐가 수범 사례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때는 상을 받지 않았고요. 상은 어제 받았기 때문에 생각 못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상을 하루에 뚝딱 줘요? 미리 다 나가고 얘기되고, 사업 진행하는 것 보고 사업을 주민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널리 알리고 그런데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전혀, 행사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어제 같은 얘기로 아동친화도시 SOS랩이라고 상 받은 것이 있나 봐요, 동구 주민하고 해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거기도 또 아동친화도시인데, 우리 동구가 아동친화도시인데 거기도 안 갔더라고, 행사에만 너무 집중돼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 담당자나 저희 팀장, 저, 셋 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뭐 책임감 느껴, 이제 와서 무슨 책임감을 느껴요? 책임감을 느끼기 전에 꼼꼼히 챙기셔서 사후관리를 해야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도감독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꼼꼼히 챙겨야 되는 데 챙기지 않고, 이것이 상 받았으니 다행이지 전국에서 제일 꼴지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죠, 이것? 여기 어디야, 2단계 12월 2일?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12월 2일 오후 3시 30분에 준공식 할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2단계 전면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주민이 또 동원되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주민하고 행사 진행자까지 합쳐서 43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최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499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모자라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모자라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동구 구민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 배분을 해서 430명 잡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 모여서 꽉 차서 해야지 너무 적지 않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코로나19가 있으니까 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

재실

윤재실위원

코로나19 때문이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하면 안 되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코로나19.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막 위드 코로나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거기가 야외라고 해도 430명이라는 그 인원을 다 어떻게 체크하시면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뭐 철저하게 하시겠죠.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그 많은 인원 안에서, 만약 확진자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미추홀구도 나타나서,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미추홀구도 저희가 아는 뭐 어디는 셧다운 돼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확진자 발생하면?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답을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 동구 인구가 10월 말 기준 해서 6만2천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6만1,994명이더라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 동구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는, 제 생각, 도시전략실장으로서의 생각은 최소한 동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적어도 유동성 있는, 유동하는 인구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서울 중구 인구가 12만 명이지만 서울 중구 같은 경우 명동이 있고 충무로가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희 동구도 앞으로 방향이 물론 인구도 늘려야 되지만 그런 볼거리, 그러니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나 십자수로 연계한 이런 파크라든가 아니면 화수부두의 미디어파사드 같은 관광 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인구는 적어도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동구도 이렇게 관광 인프라는 좋은 인프라, 훌륭한 인프라라고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의미가 있다, 또 말 소문이 나서 유동 인구가 동구에 많이 찾아오면 인구는 적지만 서울 중구처럼 그렇게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십자수로 하고, 하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6만1천 명 중에 430명 빼면 나머지 어떻게 홍보하려고 그러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가서 그분들이 홍보하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리고 해 봐야 그렇게 길지도 않고 3단계까지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것 3단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고 그 공사 기간, 준공식을 오전에 할 것인가 오후에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는데 저희가 3시 반.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이것 계획하시면서 그런 우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하다가 확진자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는 안 해 보셨나요? 우리는 막 100명만 모인다고 해도, 왜냐하면 실례로 지금 통장님들하고 오피니언리더해서 제주도 가고 어디 가고 그런 행사 일정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할 것인데 가야 하는 당사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가기는 가는 데 불안하대요, “가기는 가는 데 불안하다.”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는데, 발생하고 있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 데 내가 통장이고 내가 오피니언리더격이라서 가기는 가야 하는 데 불안하다.” 주민들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갈등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는 430명이라는 인원을 모아서 그것을 홍보, 알리는, 그러면 알리려면 이렇게 분산해서 알리든지 방법을 선택, 다른 방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날 한날, 한꺼번에 430명을 모아놓고 길지도 많은 구간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길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2단계 구간에, 1단계는 웨이브 데크하고 벤치, 화단이 있는데 2단계는 저희가 벤치, 화단을 12월 2일 이후로 넘겨서 2단계 전면부에 회관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의자 430개를 깔 것입니다. 깔고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저희가 추우니까 충분하게 난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준공식하고 난 다음에 걷는 것은 동별로 끊어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둬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켜서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에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은 만약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대형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이 도시전략실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으로 끝내실 수 있으세요? 책임을 지셔야죠. 분명히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된다면, 그래서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거기까지는, 저희는 그냥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19 접종한, 그러니까 1차, 2차를 접종하신 분에 한해서는.

재실

윤재실위원

접종자들 중에서도, 2차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타나요, 지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이 행정안전부의 위드 코로나의 축제 관련 사항의 가이드라인이에요. 500명 이상까지는 1차, 2차.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명까지는 1차, 2차 맞은 사람 할 수 있어,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집회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가능하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 자체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행사 추진하는 것만 하시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500명인데, 499명, 500명인데 430명 모자라네, 꽉꽉 채워서 하시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행사...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고민 좀 하세요. 주민들이 얘기하잖아요. “불안하다.”고, “가기는 가야 되는 데 불안하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있는데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중요한 최우수 2등을 받는데 행사 어디에 가서 행사하시는지 내가 참여 안 해서 모르겠지만 행사하시느라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해서, 주민들이 잘해서 상까지 타는데 그 자리에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주시고 이래야 될, 그래야 주민들이 동구에 사는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쑥쑥 올라가고 이 사업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자긍심도 갖고 하는 데 그런 것은 안 하시고 뭔 맨날 행사만 하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행사병에 걸리셨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행사 도시전략실에 와서 안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안 하시다가 되게 크게 하시잖아요, 하시려고. 남들 약 10배 정도 하네, 다른 과에 비하면. 고민하세요, 실장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진짜로 고민하세요. 아셨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예.”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재실

윤재실위원

했을 때 나타났다, 그러면 모 국장님처럼 직을 걸든지. 아셨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동안 애쓰시네요, 수고 많으시고. 그런데 팀장님들이 어떻게 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팀장 1명 박병식 팀장은 허식 위원님의 요구 자료가 있어서 지금 건설과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저도 이것 만석동, 만석·화수부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쪽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안 들리십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잘 들립니다.

송광식위원

잘 들리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송광식위원

예, 마이크 좀 켜시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1년 동안 한 것에 대한.

송광식위원

잘못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검증하시고.

송광식위원

잘 한 것은 또 잘했다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잘 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는.

송광식위원

예,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크게 질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봤을 때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두고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경청해 뒀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것까지 엮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사백몇십 명이요? 화수부두 행사할 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12월 2일 행사, 진행요원까지 4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430명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우리 430명을 두고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우리 답변할 수는 없죠, 잘. 그렇죠? 행사를 꼭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실장님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정부에서.

송광식위원

아니 정부에서 500명까지 풀어놨기는 풀어놨는데 500명 풀어놓은 것이 풀어놓고 나니까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이 너무 많이 되니까 지금 단계가 75단계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80단계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지금 430명이라는 사람의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데 우리 실장님은 결정을 못 내리겠죠. 그 실장님 위에 또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구의 여기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들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 지역 주민들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는 데 그것을 잘 반영해서 꼭 그렇게 행사를 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하고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결정을, 우리 실장님이 결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는 것, 안 하는 것을 다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행사는 제가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계획은 만들었지만 그것을 해야 되겠다, 지금 위원들이 염려되는 것으로 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결정해서 내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그런 결정은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행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잠깐 저기를 하고요. 위원장님, 부구청장 옆에 불러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것 진행을 하죠. 그러면 어떨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12월 2일 행사 진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안전 대책에 관련된 부분을.

송광식위원

예, 안전 대책의 관련도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있으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질의하고 싶으신 것이죠?

송광식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니까 부구청장님이라도 모셔다 놓고 안전 대책을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 뭐 하나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르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저희가 행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정말 결정을 다 내리거나 무엇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전체적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그 행사를 대규모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얼마만큼 따뜻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행사를 했을 때 정말 안전하게 잘 이렇게 치루면 괜찮은데 혹시나 염려돼서 정부 시책에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 조금 풀어나 뒀는데 풀어놓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더 많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염려되고, 걱정돼서 위원님들이 조금, 꼭 행사를 그렇게 급하게 해서 우리 동구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몇 번 얘기하고 해서 실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안전하다, 완벽하게 하겠다, 하는 데 말로만 안전하고 말로만 완벽하면 뭐 합니까? 안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코로나19는 어떤 사람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랬을 때 봤을 때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봤을 때 정말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또 얘기 듣기로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냥 하도 저기 해서 관심을 안 두고 그랬었는데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 말 들어보니까 각 11개 동에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여기를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꼭 가야만 되나, 자기네들도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한번 다시 잘 저기 한 다음에 그래도 날씨라도 조금 풀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든지 뭔가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부구청장을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까요?

송광식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당연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대규모 행사라는 것이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하기는 하는 데 무슨 행사라는 것이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고 어떤 사회에 활력소를 좀, 더 이상 이렇게 침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공식적인 행사는 어느 정도 인원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또 저희도 만석동 산책로 완공하는 시점에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 시기에 맞춰서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기도 다 끝났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런 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물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절대 참석하시면 안 되죠. 참석을 안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원하시지 않으면 안 오셔도 저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때 각 동에, 당연히 주민 분들이 동에 계시니까 일단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수해서 동에서 다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우리가 비표를 만들어서 2차까지 접종 완료되신 분에 한해서만 입장을 시킬 것이고 또 내부에서는 거리두기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 금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적 모임이 아니고 공적 모임을 할 수 있는 행사의 준칙을 철저히 지켜서 진행하도록,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알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코로나19를 두 번 접종해서 완벽하게 맞은 사람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송광식위원

언론에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지금, 위원님 그렇게 뭐, 사실 그 걱정 저도 없는 것 아닙니다. 저도 없는 것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송광식위원

지금 그리고 거기가, 만석포구가 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송광식위원

어떻게 완벽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2단계까지 준공한 이후에 3단계는 일정상 아직도 먼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이런 산책로가 만들어졌다고 알리는 것이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식위원

보세요.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도 안 가본 것은 아닙니다. 몇 번씩 나가봤는데 그 산책로를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도. 거기에 옆에 보면 쓰레기가 잔뜩 있고 타이어가 잔뜩 쌓여 있고, 그런 것도 다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서. 차라리 그런 것 칸막이를 막아 놓고 뭔가 안 보이게끔 하든지.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설치를 다 할 예정입니다.

송광식위원

눈 감고 아웅 하듯이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완벽하다, 뭐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지도 않고 거기에 쓰레기고 뭐고 잔뜩 있는데 거기 막았습니까? 막지 않았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가봤어요, 거기. 아직도 이런 것 처리를 안 하면서 이것 완벽하다고 보면 어느 누가 그것이 그 저기를 하겠습니까?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행사 전에는 그런 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고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십 분 다 이해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송광식위원

부구청장님, 아까 말씀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시지 않을 사람들은 안 오셔도 된다.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왜 지역에,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몇 사람씩 어떻게 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하느냐고요? 오시지 않을 사람은 오시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아니 저희들은 권고를 드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역 수칙을.

송광식위원

그런 얘기를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다 제가 결재 문서 들어왔을 때 사전에 방역 대책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하라고 지시를 다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송광식위원

그 행사를 꼭 진행을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이것이죠?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광식위원

예, 방침은 무슨 방침.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모든 행사는.

송광식위원

아니 무슨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아니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다 수립을 했거든요.

송광식위원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코로나19나 이런 것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침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세운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그러죠.

송광식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바쁘신 중에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배석하신 이경철 과장님 감사드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모든 부분은 어떤 사고나 모든 것은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사고잖아요? 아무리 유비무환으로 뭐를 대처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이나 모든 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 매스컴으로 어려운 상황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동구에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구 구민들이, 또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구에 오셨을 때 어떤 이런 좋은 사업을 함으로써 축제 형식의 어떤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따른 고민도 하고 만약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따른 여파가 행사를 안 한 것보다 더 못 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은 어떤 매뉴얼을 갖고 다 움직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감염병이 발생해서 어느 누구나 코로나19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는 이것 진짜 아닐까, 잠재된 코로나19 확진자도 몇 프로가 된다고 했듯이 염려되고 뭐가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행사를 하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시기가 너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안전 대책을 지금 세우셨다 했는데 그날 12월 2일 날씨가 어떻게 돼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영하 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영하 3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가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430명의 인원에 대한 교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그...

재실

윤재실위원

각자 오시라고 하나요? 아니면 각 동에서 또 차로 이동시키실 것인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각 동 차에서 이동시킬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동에서 몇 명씩 하신 거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약 400명 정도 했고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을 해서 많게는 40명.

재실

윤재실위원

버스 안에서, 아니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버스로 다 온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권장했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어서 조금 개별 차도 가능하지만 그 많은 인원 40명 가까이 되는 동에 대해서는 승합차 정도로 이용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각 동에서 몇 차례 하셔야 되겠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각 동에서 약 몇 차례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몇 차례는 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430명을 동원하려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430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명이 다 100% 주민은 아니고 운영요원까지 430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총 주민은 몇 명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400명 정도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이, 진짜. 그러면 이때 참여 대상은 어떻게 돼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1·2차 백신 접종 완료 자로 명단을 받아서 그분만 들어오게 하고 저희가 입구에서 각 동별로 그때 동별 인원도 차출하지만 각 실·과에서 이미 1명씩 차출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연령 제한도 있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올 때 열 체온 다 재고 올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령 제한도 있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연령 제한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연령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았는데 거의 성인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 외부에서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르신들도 갈 텐데,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어르신들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아프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살짝, 나 아프지 않았는데 갔다 왔어, 그런데 날씨가 추웠어 외부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그러면 그 이후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런 데 있어서 사실 거리두기나 이런 것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은 어떻게 돼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이 저희가 화장실 차는 2대, 화장실 그때 보셨듯이 화장실이 입구 쪽과 거리가 있어서 화장실 차 2대를 빌릴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화장실 차를 왜 빌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행사장에서, 거기에 화장실이 1개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행사를 위해서 화장실을 빌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완성된 것이 아니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화장실...

재실

윤재실위원

화장실을 설계해 있는 그 상태에 하셔야 된다고 맨 처음에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화장실 하나 설치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은 통으로 된 것을 이동해서 거기에 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 자리가 아닌 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그 자리 맞습니다. 고정 자리입니다. 보셨던 자리가 고정 자리예요. 고정 자리이고 400명 정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아까 날씨가 마이너스 3℃인데 그것이 제일 낮은 온도이고 행사 오후 3시 정도 되면 마이너스 1℃에서 7℃ 정도가 됩니다. 1℃에서 7℃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스키장 가면 가스난로로 해서 충분히 30℃에서 40℃ 정도 깔기 때문에 그렇게 추위는, 저희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까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가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완공이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행사를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이런 위험 예측 가능한 일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제가 뭐...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아까 해안산책로 단계는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3단계 자체가 2028년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2028년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도 확신이 안 되고요, 1단계.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확신도 없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1단계 사업할 때 준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맞춰서 같이 준공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를 별도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날씨는 추운데 만약 조금 몸살 기운이라도 있었던 분이 인력 동원, 인원 동원에 의해서 갔다가 더 아프시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감기, 독감과 코로나19 같이 또 오면 어떻게 하나, 예? 그러다가 화장실도 제가 1단계 돌아봤는데 사실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도 있어야 돼요, 화장실이. 그랬는데 430명이 거기에 한꺼번에 그날 모여. 화장실 2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까? 중간, 중간 있어야 되는 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고 가실 것인가,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서 풀렸다고 해서 500명까지 대형 행사가, 대인원의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데 그것도 12월에, 추운 날씨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아픈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하나 독감이랑 같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거기를 좋은 곳이니 산책로가 생겼으니 알려야 돼요, 홍보해야 되는 것 맞아요.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것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느냐는 얘기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런 행정 착오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수십 번 검토했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차에 대해서는 화장실 차의 4칸 중에서 화장실 차가 1대에 2칸, 남자·여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3칸, 남자 1칸 해서 행사장에 400명이 모이니까 거기에 있을 것이고 저희가 행사 차 이렇게 갈 때 먼저 차가 움직여서 화장실 가는 것은 조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이니까 사실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행사장 주변에 난방을 최대한 외부 환경이기 때문에 난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것...

재실

윤재실위원

외부에 난방 틀어봐야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아까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약하신 분이거나,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이런 분들은 최대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동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원 배정하실 때 그리고 또 강제 배정하지 않고 홍보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실 분들만 모실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난방이든 방역이든 조금 더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피니언리더 통장님들 제주도 1박 2일 가는 것 아시죠, 그 행사 있는 것?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 비행기 안에서는 거리두기 안 해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비행기 안에서는 안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죠?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비행기 안에서 거리두기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 환기 장치 자체가 아래로 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공사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알아서 판단을 항공사에서 판단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이라는 것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동안 거리두기를 왜 했던 거예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까지 계속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그동안 계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 시점에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라고 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저희도 무분별하게 행사를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 아까 보셨죠. 굳이 걱정되거나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주민들 안 와도 된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그렇고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가는, 주민들이 다 그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이 편하게 안 갈 수도 있고 하게 되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고 이것이 주민들의 입장인 거예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나 기저질환 있으니까 안 갑니다.’ 이렇게 할까요? 분위기가 그러면 또 가겠죠. 예?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저희들이 충분히 공지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티끌만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 부구청장님 책임지세요. 늘 거기에 앉으신 분은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당연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나타나는 불상사가 있으면 책임져야죠.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6명의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행사를 강행하시겠다고, 안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다고 그러시는 것이죠?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부구청장님의 어떤 매뉴얼을 갖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솔직한 말로 행사라는 것은 축제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이 동구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동구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축제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희망을 품고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동구가 이런 것이 생겨서 좋구나, 이런 축제 형식이 되어야지 이렇게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그것을 했지만 그것 지금 정부 시책이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 매일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검증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2년 가까이 거기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힘들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했지만 저는 축제나 행사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너는 안 된다, 너는 된다. 이런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꼭 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행사가 잘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서 그때 상황이나,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도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교통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꼭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고민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명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부구청장님도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부구청장님까지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 굉장히 뜻깊은 자리로,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같이 고민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게가 더 실어진 상임위원회 사무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나요? 이동할 때 교통편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냥 동별로 차를 배치했나요? 동별로 이동하는 것, 하다못해 대형버스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가 있는 사람은 알아서 네다섯 명이 오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차를 배치했느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동별로 차를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가 그때 사무장 회의를 열어서 승합차 위주로 각 동에 자생단체장, 단체원들 승합차 있다면 승합차 위주로 이렇게 무리 지어서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주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가 1단계가 1.54㎞, 2단계가 0.9㎞인데 차선, 해안산책로 주변에 한쪽으로 차도를 저희가 차를 막을 것이거든요, 그분들 빼고는.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겨울바람은 시내하고 해안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온도가. 체감 온도에, 그래서 그것은 30대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계획은 입안을 잘 했지만 바닷바람은 겨울에 엄청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차갑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까운 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 소요가 얼마 안 걸리겠지만 이것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3시 30분입니다.

유옥분위원

3시 반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림6동이라든지 송림3·5동에서 가시는 분들은 대략 길거리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죠? 대략 2시간이네 먼 데는.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한 데서 같이 나와서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만 길거리에서도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먼 거리는. 만석동, 화수1, 화수2, 송현1동까지는 괜찮지만 3동, 4동, 6동, 3·5동, 금창동 지역을 봐서는 길거리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도 예측하셨나요? 3시 반이면 겨울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3시 반이면.

유옥분위원

3시 반인데 의식 행사하는 것을 30분 잡아도 4시죠. 요즘 5시 반이면 어제도 보니까 어두컴컴하더라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당시 12월 2일 해가 지는 시간은 5시 17분입니다. 5시 17분이고 5시 반 정도에 행사 시작해서 약 20∼25분 행사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많이 걷는 것은 아니고 2단계 구간에서 1단계 초입, 그러니까 해상전망대 우리 웨이브 데크가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걷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걷지는 않습니다. 약 7∼800m 정도 걷습니다.

유옥분위원

7∼800m.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거기에서 저희가 1차 목적지를 뒀고 거기에서 돌아가실 분은 거기에서 돌아가셔도 되고 한 바퀴 더 도실 분은 도시는 것인데 걷기 대회를 해서 1단계, 2단계 전체를 걷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시작하고, 3시 반에 행사를 시작하고 3시 55분이나 4시까지 행사하고 그때 걸으면 저희가 약 800m, 900m 정도 걸으니까 1차 목표 시까지는. 걷다가 가실 분은 가시고 그 시간 되면 5시 17분이 다가오면 5시 17분에 해가 지니까 4시 55분부터 물치도로 해가 넘어가는 해넘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분은 그것을 보시고 가실 분은 거기에서 저희가 보내드릴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행사가 축제 속에서 잘 치러서 갔다 오신 분들이 좋은 구경, 우리 동구에서 몇십 년 살았지만 이렇게 해안산책로도 있어서 고생도 안 하고 참 좋았다, 하는 후의 평가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다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만 도출이 되고 있네요. 하여간 고민해 주신다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하신 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별 탈 없이 행사가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잘 넘어가야 되는 데 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어찌 됐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하느냐고 실장님하고 주무팀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날 사실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라는 것이지 대규모 행사를 하라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아직 해소가 정확히 안 됐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서 500명을 푸는 의미가 그동안 지역 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 축제에 대해서도 같이 풀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단계적 일상 위드 코로나 발표한 시기와 지금은 또 시기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오늘은 4천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정부 방침, 지침 자체야 위드 코로나이고 500명까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어쨌든 그 구간 어렵게 조성해 놓고 이것이 혹시나 확진, 본인이 증상이 없는 데도 무증상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행사를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찌 됐든 지금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대통령도 대규모 행사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대통령님도 지금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일상 회복하라는 것이지 대규모 행사를 이렇게 마음껏 하라고 하는 지침이 과연,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가 이번 주말에 금요일 정도에 각 동 사무장 회의를 다시 한번 거칠 것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사무장한테 인지 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전파 위험의 속도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청취불능) 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지금 시장에서도 얼마 전에 어제도 확진자가 다녀가고 해서 저희 엄마 옆집 아줌마는 코로나19 검사도 받고 했는데 전혀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대규모 행사가 맞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고 정말 상태가 심각해지면 취소하든지 방법을 찾아라 이 부분을 위원님들은 지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되풀이되는 데 우리 부구청장님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행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책임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도 올라왔나, 과장님 그냥 내려가시고... 도시전략실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4시까지 하고 그때 같이 부구청장님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송광식위원

그래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송광식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이제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인원 동원을 하는 것은 관에서 이제, 동에서 하지만 귀가하거나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 저는 그래서 인원 동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귀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귀가까지 행사 시간이 만약 2시간이면 2시간이다, 2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획했던 일들을 사실 알고 싶어요, 되게 자세하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2시간, 어떤 것을.

재실

윤재실위원

만약 2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인원은 어떻게 동원할 것이고 귀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사실 바닷바람이라는 것이 건강한 사람도 거기에 가면 아프지 않은 사람도 거기에 가서 찬바람 쐬고 나면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동원할 때는 차로 모셔오는데 갈 때는 중간에 먼저 가는 사람은 행사 진행하는 데 가니까 데려다 줄 수 없는 것이고 행사 끝났는데 더 남겠다고 하면 더 보고 오라고 하고 오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 편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접근성이 용이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귀가를 할 때 자율적으로 할 것인데 자율적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정말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 고민 안 되고 걱정 안 되게, 그리고 화장실은 몇 개를 가지고 어디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걷기를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로 해서 주세요. 자료로 해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제가 내일 위원님들 저기 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부구청장님 계실 때, 위원들이 이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놓쳤던 것 이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최대한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부도 당연히 걱정하고 있고 시기가 적절하게 행사를 해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안전하게 방향을,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이 시기에 행사를 해야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도 덧붙여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위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사업을 해 놓고 이것을 홍보하고, 알려야 되고 이것이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주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르지 않다면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가 없죠.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저희 공무원들도.

재실

윤재실위원

생각을 못 하죠.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행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대하는 주민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만들어졌구나, 괜찮네, 라고 보시고 또 좋아하시는 주민도 계세요.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로 똑같이 다 통일이 돼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가 시기이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평소에는 만들지 않는 방역 수칙까지 철저하게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 이제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고 어쨌거나 걱정하는 대상에 좋은, 반가워할 주민들을 보고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혹여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한테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에서 하는 것이니 서로 이 행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함에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 과연 이것을 해야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도 한 번 고민하시고 더불어서 행사를 완벽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잘 치르도록 고민 완벽하게 철저히 안전 대책 다 세워가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이 다 가서 산책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관에서 각 동별로 인원을 취합해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 정말 그곳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고 같이 행사를 주관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 싶으면 행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걸어서 참석 인원을 주민들한테 선착순으로 받는다든가 해서 인원 제한을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관에서 인원 동원 행사로 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다니면서 다 들어요. 너무, 너무 싫어하세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그러니까 관에서 동별로 몇 명씩 한 차 채워서 와라, 한 차 채워서 와라, 이런 행사들은 정말 지양하셔야 돼요. 그런 행사 관에서 인원 동원해서 행사 자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신순호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부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31쪽에 보면 화수정원마을이 있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맨 처음에 1차, 1단계 할 때는 5.6평, 6.5평, 7.7평 해가지고 28세대로 했어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제 2단계, 지난번에 준공했던 거기에서는 8.4평, 11.9평, 14.7평 이렇게 해가지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평수가 좀...

허식

허식위원

넓은 평수로 해가지고 총 20세대를 했어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지금 괭이부리마을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었던 것인데 지금 LH하고 협상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주민들은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LH하고 협상 내용이 그것이었잖아요. 이렇게 넓은 평형으로 화수정원마을에 행복임대주택 2단계 쪽처럼 넓은 평수가 좀 많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일반분양도. 거기에 이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분들도 어디서 쫓겨난다는 느낌이 안 나도록 일반분양을 받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LH하고 계속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행 협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는 지금 맨 처음에 저희 단독으로 동구하고 인천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 인천시가 빠지고 저희하고 LH하고 단독으로 했을 때 저희가 괭이부리마을에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에 60%. 그러니까 70% 이상 주민들이 15평에서 18평 이상. 15평 이상을 선호하는 응답이 거의 약 60에서 70% 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평수가 15평 이상이 70% 이상을 저희는 지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온 결과가 맨 처음에 10%였었습니다. 10%였다가 저희가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35%까지 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주장할 때 저희하고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저희가 최동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을 찾아가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최동수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동수 국장님이 2021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간 것은 아니고 주거재생과장을 시켜가지고 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않았었고요. 인천시 그다음에 LH 본부, 중앙본부 차장.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했을 때 LH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평수를 넓혀서 할 수는 없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160억 원을 저희 임대주택에 투입하겠다, 인천시 기금을. 투입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까지 말을 했었는데 LH에서는 손실률이 커서 괭이부리마을을 더 이상 접근하기 힘들다고 해서 손을 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0억 원까지 투입한 상황에서 인천시에서 할 만큼 했었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청장님이 만석동에 방문했을 때 저도 방문했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만석동 영구 임대 옆에 축대가, 위험 축대가 쭉 있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거기가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80세대 정도 되고 임대자가 약 50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시 주거재생과 신미경 팀장이라고 그 팀장하고 다시 합쳐서 그럼 우리는 LH를 떼고 인천시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래서 1차에 걸쳐서 인천시 주거재생과하고 저희가 미팅을 하고 2차에 걸쳐서 두 번째는 저희, 인천시 그다음에 거기에 주택을 갖고 있는 열세 분의 주민을 만나서 여기를 LH에서. 아니,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 초부터 임대주택에 대해서 평수를 아주 세분화하고 임대주택 평수 세분화 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저희 주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잘하셨네. 안 될 때는 빨리빨리 협상 파트를 바꿔 가지고 해야 되죠, 그렇죠? 잘 될 것 같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작약도 유원지 개발 관련 건의한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벌써 1년이 넘고 시에서 개발한다고 그러더니 소유주를 또 민간한테 뺏기고 그다음에는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없죠, 지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 쪽에서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화수부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동국제강하고 일진전기 사잇길로 해가지고 둘레길이 있잖아요, 동구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둘레길로 쭉 가서 이제 다시 해안가 끼고 쭉 가다 보면 화수부두 앞에 있는 부두 수산 횟집에 딱 막혀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횟집이요.

허식

허식위원

거기를 매입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주차장하고 같이해서 광장을, 일부를 광장으로 조성해서 예를 들면 버스킹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화수부두 축제를 하든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뭔가 좀 우리가 화수부두의 활성화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수부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윤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난간 자체가 위험 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 저희는 그 일차 난간을 미디어파사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디어파사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수리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미디어파사드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고 주민이 많이 찾아온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두를 차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한번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몇억 원 안 돼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그 횟집이 잘됐는데 주인이 또 몸이 안 좋으셔, 건강상으로 문제로 해가지고 좀 저기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매입해서 쭉 뚫을 수 있어야지 그것 계속 놔두면 저기 하니까.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3쪽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지금 3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거기서 이것이 지금 거리는 1.3km밖에 안 되는데, 해안산책로가?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사업비는 182억 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182억 원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예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이번 이 3단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2가지를 2단계 용역 결과의 3단계의 조기 착공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원했었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예, 그랬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기가 조선소가. 대형 조선소가 5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해안산책로 라인을 해변 쪽으로 해변 난간을 타고 나가는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쪽하고 일부 공사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금액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또 일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비하고 공사비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금액이, 공사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차지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 팀장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요, 그것만 알면 돼요. 토지매입비가 얼마, 몇 프로 정도 돼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전체 매입비의 70%가...

허식

허식위원

사업비의 70%가 토지매입비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70%가 지금 보상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상 데크로 해서 그쪽에 개인사업자 땅을 밟지 않으면서 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오히려 거기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바다 조망 시설이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것처럼 어쨌든 쭉 해서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도 좋을 테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다음에 59쪽에 이제 해안산책로 관계돼서 조선소 현황하고 이전 이런 계획은 내년도 7월 5일 타당성검토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때 이제 우리가 중간에 어쨌든 이것이 반드시 이전되어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시에 의견을 전달하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제가 따로 저기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제가 직접 시에 가 가지고 실행 상황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상교량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보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 해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문 보도한 것 보면 이제 시에 교통건설 국장 답변이 보면 이것이 해상교량에 대한 사업비가 220억 원인데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또 중구, 동구하고 예산 분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구 쪽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구에서 거기에 이제 대성목재도 있고 그 때문에 대성목재가 거기가 사유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유지, 국공유지가 있는데 대성목재가 거기가 길을 막았어요. 막아 가지고는 진행을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반대만 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중구가 좀 우리 해안산책로 2단계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그냥 저기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이렇게 차단막으로 해가지고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하고 자기네가 그냥 직접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그런 것 없이 가니까 그쪽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해상교량에 대해서 못 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중구를 좀 설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 사업 주체는 시에서 전체적인 시 전체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구하고 동구하고 또 예산을 분담시키려고 하면 아니 시는 그래도 재정자립도라도 70%가 가고 그러는데 동구 10%도 안 되고 중구는 50%가 넘는데 이런 데는 놔두고 어떻게 이것도 또 예산 분담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의견을 좀 강력하게 제시를 해보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런데 이것,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난 2021년 3월 24일 인천시, 저희 동구 건설과하고 중구 건설과 그다음에 시 도로과하고 협의한 사항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인천시에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고 교량 건설비 210억 원을 부담하겠다. 인천시는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중구는 교량 및 중구 구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건설비를 부담하라. 중구 쪽에는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는 이미 해안산책로를 자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부담이 없었는데요. 지금 중구에서는 재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한 자전거 건설비하고 실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구에서는 재정 여건 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이 없다. 인천시에다 통보한 상태예요. 관련 기업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구에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인천시에다 통보한 사항이고.

허식

허식위원

공문으로 보냈어요, 이것을?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도 인천시에 알아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확인하지 마요,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인천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사업이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청장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중구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중구에서 부정적으로 기업체에서 반대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기업체에서 반대한다고 그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시도 문제가 있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십자수로 매입 관련해가지고 어항구 지정이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 인천시에 지방어항, 국가어항 이것 쭉 전체를 보면 총 94개인데 중구에만 지금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어항으로 해가지고 대무의도, 광명, 영종, 덕교, 삼목, 을왕, 왕산 이런 데가 해가지고 11군데 중구에 있는데 우리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동구에 굳이 이렇게 어항구를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관련 부서 하나 없는데 여기 중구는 벌써 그쪽에 관련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해양과가 있는데 동구에 이렇게 미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제가 도시전략실장 오고 난 다음에 중구하고 저희하고 인천시하고 약 10여 차례 십자수로에 대한 면적. 75:25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이 안에 어항구 지정도 그렇고 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중구 북성포구에 있는 무허가 횟집 여섯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소재지가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100%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구에서는 면적이 75%가 동구... (유인물을 가리키며) 지금 이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75%가 동구의 면적에 포함되니 횟집 여섯 군데를 75:25로 나누자. 자기네가 두 군데 받고 네 군데를 우리보고 유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그때 허종식 국회의원 그다음에 저희 동구청장님 그다음에 중구청장님까지 해서 또 제가 참석을 했지만, 단체장 회의까지 가진 상태에서 중구청장이 전혀 이 횟집을 동구에서 가져가지 않는 한 75:25를 부정하고 계세요.

허식

허식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 너네가 무허가 횟집 여섯 군데 중에서 최소한 몇 군데를 가져가야지만 75:25를 우리는 인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안경계선을 따라서 75:25로 나눴는데 이것도 다시 중구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다시 대법원까지 가보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는 저희도 반대하고 있지만, 인천시에서는 75:25로 가되, 민원인 무허가 횟집 여섯 군데 중에서 중구에서 있을 때 중구에서는 이미 위생과나 해양수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예요.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최소한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여섯 군데 중에서 주소가 동구인 데가 세 분이 계세요, 주소가. 사업지는 중구지만. 그래서 한번 5:5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한테 제안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반대 사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3가지나 돼요. 첫째 어항구역이 동구에는 없어. 그런데 중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군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항구 구역을 지정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중구는 있다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북성포구에 배가 접안한 데가 중구 지역이에요, 중구 지역.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무슨 동구에 땅이 75%라고 했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배를 접하는 구역이 없어요, 지금. 어항구역이 우리 동구에는. 그런데 이것을 동구를 땅 면적대로 하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세 번째는 무허가 횟집이라든가 무허가 상가 쪽 있잖아요, 연도 변에? 그것도 다 중구 구역이야, 이것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냅니까? 외국 가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여기 동구 주민이 중구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면 중구에 세금 낸다고요. 주민세나 우리 저기할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면 다 당연히 중구에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서도 그렇고 다 하는데 이것을 동구에 계속 밀면서 하는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것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가지 부분에서 사 가지고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너네가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땅만 갖고 하냐. 우리는 바다에 접한 것 외에 없잖아요, 배가 접안하는 데가,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우리 실장님, 장기간 수고하시고요. 32쪽을 좀 봐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32쪽. 화수정원마을 행복임대주택 2단계.

송광식위원

화수정원마을, 이번에 먼젓번에 제가 화수정원마을 가서 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잘 짓기도 하고 이 동구 사는 주민으로서 이런 마을이 꼭 이렇게 많이 생겨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두 군데, 화수정원마을이 생겼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지금 두 군데가 생겨 있는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임대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임대주택으로 지어있죠? 그런데 또 짓게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지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 화수정원마을을 도시전략실에서 이 화수정원마을을 공모를 했을 때 조건이 가산점으로 그때 전국 주택... (실무자와 숙의) 100만 원을 그때 사업 자체가 그 정부에 주택. 임대주택 100만 호. 그러니까 주택 100만 호 짓는 것이 그 정부의 주 모토였었어요.

송광식위원

방침이었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를 할 때 임대주택을 짓고 지금 앞에 하고 우리 1단계, 2단계를 28세대하고 23세대를 지었는데 이것 말고 더 지어라. 그런 조건이 붙기는 했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 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더 지으라고는 하고 있죠, 저희한테. 그런데 저희는 지금 더 이상 부지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러면 괜찮게,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임대주택이 자꾸 여기에 들어오다 보면 이 동구가 가뜩이나 어렵게 살고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 갖고 너무 낙후됐다고 자꾸 그러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사업을 자꾸 하다 보면 있잖아요. 동구는 정말 낙후되어 있는 지역, 낙후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는구나 하고 자꾸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 부지, 조그만 부지라도 뭔가 다른 것으로 활성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리고 또 47쪽 좀 봐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했지만, 만석부두 활성화 추진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것이 민선 5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잘 꾸려지고 잘 만들어졌으면 여태까지 그냥 낙후된 상태로 이렇게 해오지는 않았겠죠.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도 허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는 그쪽하고 옛날 판유리 했던 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예,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집 한 채도 있고 그 바로 건너서는 뭐냐 하면은 배 타서 고치는 데거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몇 번 나갔지만 저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가 확장이 안 되고 또 거기로 해서 산책길이 이 동구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금 물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물 들어오는데 저기가 쌓아져 있죠? 돌담이 이렇게 쌓아져 있잖아요, 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 돌담 있는 데로 해서 차라리 무슨 다리 같이 거기에 벽을 딱 붙여서 멋있게 싹 산책길을 만들어 놓으면 전 수가 다 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저기 어디야, 십자수로 있는 데까지 다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생각해보지...

송광식위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줄 막 철거 이렇게 만석동 그물막 철거한 데를 말씀하시는 것. 그 주변 말씀하시는 것인가?

송광식위원

중간에... 그 만석동 있잖아요. 지금 일진전기에서 들어가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쪽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데까지로 해서 바닷물 있는 쪽으로 해서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쫙 둘러서 놓으면 저 십자수로 있는 데까지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길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 그렇습니까?

송광식위원

그러면 별로 그렇게 관심 안 두고 지역 주민들한테 싸움하고 이렇게 하고 사니, 마니, 비싸니, 싸니 하는 그런 신경 안 써도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래서 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이것이 과연 ‘이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로구나’ 하면 좀 조언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스템도 정말 참 좋겠구나’ 하면 거기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옵니다. 거기 어떻게 만들어놨나 하고 그쪽으로 해서 십자수로까지 딱 이렇게 해서 그 옆에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게 만들면요. 중간에 가끔가다 출렁다리 식으로 만들어서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관광벨트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끔 하려면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같은 팀원들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갖고 그렇게 하면 정말 동구에 뭔가 더 발전되고 동구에 오지 말래도 와서 한번 멋있는 시스템을 갖추겠구나. 그리고 또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싹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현장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싹 이렇게 하면 아마 틀림없이 오지 말래도 거기 관광벨트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현장에 나가서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도시전략실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화수정원마을, 어제.

유옥분위원

그것 때문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닙니다, 화수정원.

유옥분위원

아니잖아요. 학교 운동 하부 공용주차장 조성한 것.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 그것 때문에 저희 160억 원 선정됐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학교, 지역이 윈윈하는 상생도시 동구 만들기 프로젝트 최우수상. 그것 어디 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적극행정 발표해가지고...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요, 실장님? 어느 학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

유옥분위원

정보산업학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공모 해가지고요.

유옥분위원

이것 100만 원을 받았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100만 원.

유옥분위원

최우수상, 최우수상으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유옥분위원

아주 수고 많으셨다고 늦게나마도 축하를 드리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동구사랑상품권 100만 원이 우리 도시전략실로 갔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 어떻게 쓰셨어, 동구사랑상품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때 급양비로 썼습니다.

유옥분위원

그 당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급양비. 그러니까 저녁때 야근하는 직원들 급양비로...

유옥분위원

내역이나 품목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들 하고 고생들 해서 받은 것을 잘 쓰셨겠지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

축하를 늦게나마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요. 우리가 22쪽에 송림시장 상생예술촌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2021년 10월에 신축예정건물 업무협약 실효 합의를 봤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신규 대체사업지 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지금 제가 위원님, 아침에 이 사항이거든요. (유인물을 가리키며) 제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상상예술촌 조성사업 업무협약 이 사항을 제가...

유옥분위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때 저희가 상상예술촌 자리를 저희가 연지종합건설 지금 여기 15층 건물 짓는 옆에 옛날에 대나무오리집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었어요.

유옥분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한번 그 협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5, 그러니까 대지가 17억5천만 원. 7억5천만 원을 보태서 160㎡의 상상예술촌을 지어 주면 우리가 15억 원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사 가지고 매입하겠다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추진한 상황에서 지금 그때 위원님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즉시 상상예술촌 짓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안 짓기로 하고요. 그래서 실효를 했다. 업무협약 실효를 하고 그렇다면 그 상상예술촌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가장 청렴하고 아니, 청렴이란 것은 아니고 가장 깨끗하고 남들의 의심 받지 않고 가장 투명하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은 160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림골사업 부지 내에다 사겠다. 첫 번째, 저희가 공고를 냈어요. 2001년도 이후 준공이 되고 160㎡ 이상이 되며 그다음에 철거 콘크리트조가 있다면 우리가 그 집을 매수하겠다고 공고를 냈고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다 뒤져 보니까 13집이 있었어요, 13집이. 13집에 저희가 다 공문을 보냈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런 취지의 160 평방미터의 넘는 대지를 우리가 매수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도 의사가 있다면 우리한테 연락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결과.

유옥분위원

결과.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 결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매도 의사를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위원님들께서, 동구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시지 않고 저희가 투명하게 집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럼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될까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뭐...

유옥분위원

현재 상황, 분위기로 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그러니까 건물을 매수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투명하게 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다른 과의 얘기를 접목시켜서 이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여성회관 쪽 나지 않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100%, 올해나 다음 달 초까지 100% 매입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길 조성하는데 관련해서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바닷물이에요? 주민이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했거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상수도가 별도로 관로가 상설됐다고 봐야 되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해안산책로 자체 지목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요. 저희가 화장실, 유옥분 위원님께서 그때 수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유옥분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상수도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상수도관을 새로 설치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상수도사업부하고 그래서. 예, 거기까지 들어옵니다.

유옥분위원

상수도가 들어온 것 틀림없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수압은 그때 왜 약한 것으로 나왔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이 화장실이 지목상 도로거든요, 거기가. 지목상 도로는 정화조를 묻지를 못해요. 정화조를 묻지를 못하니까 화장실과 정화조가 한 세트가 된 것을 저희가 거기에 묻었거든요, 화장실 작은데. 거기에 낚시하시는 분들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 그러니까 변기는 수압을 세게 했고요. 손을 닦는 데는 수압을 좀 약하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택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나 상수도를 이렇게 수압을 조정할 수 있는 레벨이 있거든요. 저희가 레벨을 살짝 돌려 가지고 손을 닦는 데는 좀 작게 해가지고 정화조가 이렇게 조금 찰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고요.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나가 보시자고 하시면 제가 수압을 강하게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담당 부서의 얘기는 안 하고 화장실 갔을 때 손을 닦았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이 졸졸졸 나왔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화장실은 세게 하고요. 그쪽은 좀 약하게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손 닦는 쪽 말씀드리는 거야.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이 밤 10시가 됐든 아침에 6시가 되든 자유롭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수압으로는 어려운 것이라 이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가 저희는 평균 한 달에 정화조를 칠 계획에 있거든요. 저희가 계량기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치면 되는 거니까 수압은 저희가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항상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화장실, 세면대.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저기가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주문인데요. 3단계 하고 그러실 때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상징, 조형물 같은 계획은 있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3단계...

유옥분위원

외부에서 먼 데서 봤는데 ‘거기 진짜 만석·화수부두에 해안산책로 길이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조형물을 멋있게 구상 계획이 있는지. 아직은 없나 본데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도 처음에 이 해안산책로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처음에 동구의회에서 처음에 할 때부터 해안산책로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만석부두나 화수부두에는 돌고래나 화수부두라고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옥분위원

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3단계 쪽보다는 저희가 화수, 이 해안산책로가 좀 빨리 찰 수 있도록 만석동 거기 주유소 근방에 대지를, 저희 구유지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아 있다면 저희가 상징구조물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여기로 하면 만석부두나 화수부두 있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적은 것은 좀 안 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월미공원 안에 큰 뭐가 있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제가 원체 월미도를 안 가 봐 가지고.

유옥분위원

타워 같은 것인데 타워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먼 데서도 우리 동구에서 중구 월미도도 볼 수 있게 좀 이왕 설치하는 것은 키 좀 크게 해서 저쪽 지역에서도 보고 저쪽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건너편에 영종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지금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길에 조명을 좀 비추면 굉장히 동구가 화려, 화사할 것 아니겠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거기에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을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또 제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갔었어요, 몇 년 전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거기 풍차가 굉장히 멋있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아기들은 학생들이 왜 풍차를 보면 좀 멋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주문을 좀 드리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이 뭐죠?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저희가 사업 기간 연장 변경 동의안을 안 해줬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문제없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그때 기간 연장은 이번에 의견 청취로 송림골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내가지고요. 이번 의회에 연장만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금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에 지금 그때 금액 쪽에 문제에서는 그냥 원계획대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업무협약을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실효가 됐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실효를 시키는 쪽이 이제 구 쪽이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 없었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상생예술촌 조성사업 업무협약서를 저희가 여기 보시면 13조에 보시면요. 13조2항 4호 보면 이 협약 당사자의 법률 자문 또는 의회 등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 최소한 의회에는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MOU 협약할 때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의회까지, 의회에 이것을 제출할 정도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투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서 사업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찾으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 안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가장 최선이었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 최선이었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 부지 내에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 부지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가 약 10번 이상 출장복명을 붙였어요. 갔다 왔었는데, 그 부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찾기 위해서는 없어 가지고 지금 평당 저희가 이 땅을 연지종합건설에서 땅을 사고 7억5천만 원에 160 평방미터를 짓는다면 관공서에서 짓는 금액이 평당 약 1천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400만 원에서 420만 원이면 160평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가장 저렴하고 적극적 행정이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이런 사례는 없었죠. 땅을 ‘네가 지어라, 우리는 사겠다’는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좀 예비적인 성격으로 법률 자문도 받아와서, 가능하다 해서 추진한 상황이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또...

재실

윤재실위원

동의 안 하면 금방 사업이 어떻게 될 것처럼 아무리 했는데 찾아봤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실질적으로,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업구역 내에 이런 대체사업지가 있다고 하니 그리고 그것을 찾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 참 잘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결과는...

재실

윤재실위원

애초부터 좀 하셨으면 일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면서 제발 그런 장담 좀 하지 마세요. 열심히 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과정은, 결과가 제가 조금 아까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송림골사업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추진이 1년 동안 저희가 진짜 죽도록 하고 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동의 안 해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니, 그런데 과정은 투명하고 했지만, 저것은 제가 적극행정으로 나중에 저희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감사까지. 감사에 지적되더라도 저것이 더 돈을 아낄 수 있고 국민한테 더 좋은 위치에 더 잘,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위험부담이 있었어도 가장 적당하다.

재실

윤재실위원

연지건설, 이것이?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이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연지종합건설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여기다 하는 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평당 400만 원에, 평당 420만 원에 지을 수 있었으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공무원으로서?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것이 적극행정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위험부담을 왜 안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재생인데 이미 사업 취지부터 빗나가셨으면서 잘하셨다고 칭찬하시려고 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또 핑계 대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과정까지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제는 좀 기대가 되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윤재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먼젓번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줬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승인을 안 해줬는데 이것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때 승인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뒤늦게 해서 봤을 때는. 왜 그것으로 보느냐 하면요. 지금 거기에 그 주인이 지금 반대한대요, 왜? 가격이 그만큼 올랐어요, 거기가. 주인이 다시 이것 계약을 할까 봐 걱정이래요, 그 정도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구나. 그렇지만 이것을 나중에 봤을 때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해줬으면 그래도 가격이 400 얼마 했었죠, 그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올라서 지금 1천만 원까지도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 부지를, 어디 부지인지 몰라도 찾아서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회관처럼 그런 식의 딜레이가 되지 말고 정말 매입을 해서 잘할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한번 해줘 보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기록에 남을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허식

허식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쨌든 도시전략실의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저는 이런 구조를 잘 모르는데 도시전략실에서 있는 직원분들이 이런 구조, 건축, 토목 이런 직원들이 계신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 직원은 현재 제가 처음, 금년 1월 10일 왔을 때 직원 12명이었었고요. 지금은 12명에 시간선택제 2명 해서 14명 있었고요. 지금 16명, 2명이 충원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업부서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뒤에 있는...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들은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하정철 팀장은 행정직이고 그다음에 화수정원마을 55억 원 행사를 하는 직원이 행정 8급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 행정 8급 직원분이 뉴딜사업을 총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저도, 예전에도 송림골 아뜨렛길 지하공간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그때도 안에 지장물 때문에 하다가 용역도 중단하고 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다 행정직들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신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때 담당 팀장이 행정직이었었는데요. 행정직인데 지금 휴직을 들어갔고요. 지금보다 행정직도 있었고 지적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행정직 1명 빠지고 지적직이 다시 건축직으로 바뀌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상황은 좀 좋아진 편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하여튼 이것이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전략실인데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하다 보면 사실 접해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인사 파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러면 총무과 때 좀 질의를 드리고 제가 짧게 하겠는데요. 도시재생, 이제 앞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분명히 조례나 이런 도시재생특별법에도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시 사업의 추진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공감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공감만 해주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도시재생센터를 재개편해 주시고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 작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도시재생 지역의 사업내용 중에서도 지금 일부 강사가 중복 강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료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서 재료비에 관한 비교 견적들은 도시재생센터의 최저가 업체 선정을 통해 직접구매 등 예산 절감 및 투명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 올리면 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저희가 이것은 2021년도 사업역량 강화를 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 1월에 왔을 때 작년에 동구의회에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셔 가지고 저도 1년 늦게 들춰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 자체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감사는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까 지금 재료비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의 한 발언인데 비교 견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재무과나 저희 모든 관공서, 부서에서는 비교 견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작년에 지적하신 것처럼 꽃꽂이나 퀼트나 이런 가죽공예를 하다 보니까 강사 쪽에서 어느 정도 밑밥, 밑그림을 좀 그려온 것이에요. 시간 내에 퀼트나 가죽공예를 맞추기 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약 50% 정도 완성해서 이렇게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아, 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사한테 조금 물건을 매입한 것이 되는 바람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강사도 오시면서 그 재료를 다 갖고 오시는 것이에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 자료, 추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것이 송림골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또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아직도 작년에 보였던 강사분들도 보이고 이분들이 전문인이면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과에서도 검증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 그냥 일부 아시는 분, 내가 아는 분 찔러주듯이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전략실에서도 앞으로 계속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잘 보여야 또 강사로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들리고 하니까 실장님이 잘 꼼꼼히 전문 강사, 시간 강사분이지만 그래도 전문인력으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 감사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의회에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자체 보완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내년에 운영을 하고 보완을 할지에 대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자료를 좀 해서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떤 어떤 식으로 직원은 파견 나갈 것이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 금창동 뉴딜사업 진행해야 되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서 이제 집수리사업도 있나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집수리사업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집수리사업 중에서 우리가 정화조 설치사업 보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외부. 그러니까 담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 주택, 일반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방수거든요, 방수. 모든 일반주택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이 방수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방수하고 외관, 대문. 그래서 외관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화조나 안에 보일러 쪽으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내부시설, 내부시설은 안 된다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내부시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집수리사업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각각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특정 부분을 딱 이것을 해야 한다,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서 집수리사업도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인천시에 전문 건축사가 있거든요. 전문 건축사를 모시고 와 가지고 개별 주택 고쳐주시는 분들한테 개별상담을 저희가 다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봐서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식 위원님?

허식

허식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짧게 할게요. 68쪽 보면 이제 맨 밑에 우리가 지금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하고 거기다 다시 또 빗물저류시설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 바로 밑으로 저기가, 제이하우스라는 데가 튀어나오는데 여기 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도 없이 땅은 하나인데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청년복합 무엇을 만들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류조 만들겠다고 그러죠? 여기 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제 또 빗물 저류는 스마트하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또 이것이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주민들은 그냥 무슨 몇백억 원이든 약 30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크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지하 저류조에만 230억 원 들어가고 주차장 하나 만들고 그러는데 90억 원 들어가고 이것으로 끝이야. 그런데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한참 또 조정이 필요할 것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저희 박병식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팀장이 하세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전략사업팀장 박병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동인천역2030 역전 프로젝트 활성화 계획상에 지금 빗물 저류시설에 대한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조성내용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병식

박병식전략사업팀장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시 주거재생과와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관리과상에 지금 업무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 활성화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공용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당시에 빗물 저류조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 주거재생과에서는 활성화 계획상에 동시에 반영을 하는 누를 범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스마트 하수도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시 하수과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정말 공용주차장 하부에 저류지를 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시 하수과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용역을 해서 검토해서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다음에 이쪽 동인천역 상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양키시장하고 그다음에 일부 중앙시장, 제2외곽순환도로를 뺀 구역 여기 하나 묶어 가지고 좀 넓은 범위에서 자체 민간개발을 하든 아니면 인천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허식

허식위원

예, 그러세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2주, 4주.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격주로 해서 지금 중앙상사와 인천시 총괄 코디네이터 인천시 주거재생과 그다음에 제가 참여해서 지금 사업 회의를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허식

허식위원

예.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면적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송현자유시장이 갖고 있는 이 면적만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시행사 입장들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그래서 지금 현재 봐서는 이 부지면적을 확보해서, 확대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일단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상사 쪽에서 데려오는 시행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를 1,300%까지 가능하지만 지금 시행사 입장에서는 1,000% 내외로 반응을 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허식

허식위원

예.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그부분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계획이라서 데려오는 시행사를 어떤 마진이라든가 PM, CM에 대한 수수료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시행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중앙상사 쪽에서 스크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면적 확대를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 부분은 중앙상사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시가 지금 170억 원 정도 들이면 철로 변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예.

허식

허식위원

양키시장 쪽부터 시작해서 저쪽 끝에 배다리까지. 거기가 이제 2, 3층은 완전히 다 폐허예요. 거기를 싹 정리하는데 170억 원 정도 든다고 용역 얘기에도 있었는데 시는 그냥 깔짝깔짝하는 20억 원 정도 들여가자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또 어저께도 우리가 민원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지금 1,500만 원 주는 지원을 하는데 상가는 자기 부담이 90%고 주택은 10%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거기에 같이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도 헷갈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시가 너무 돈을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부서 간에 합의도 안 된 것 같고 발표하고 정직해야 될 것. 이렇게 철도 변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거기가 제대로 뭔가 청계천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하든 아니면 벽면녹화를 하든 그런 용역 결과를 반영 안 하고 그냥 12억 원, 20억 원짜리 그냥 용역을 발행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범위를 넓힌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쪽을 쑥 정리해서 이렇게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이 좀 보여야지 20년 기다렸는데 겨우 깔짝깔짝 1,200만 원 줘가지고 애들 사탕발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맞습니다. 인천시 주거재생과와 사업 시행자인 LH 입장은 지금 거점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을 확장해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시장 상가에서 안전 등급 D등급, E등급을 받았던 그 건물들에 대한 집수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LH 입장은 최근까지는 북광장, 송현자유시장 쪽에 대한 거점개발사업 방식에 대해서 인천시와 송현자유시장, 중앙상사 집과의 어떤 입장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결정이 된다면 나머지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어쨌든 보니까 사업계획서 자체를 랜드마크도 좀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바꿔야지 지금처럼 하면 양키시장은 양키시장 대로 사업성 안 나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시장 주민들은 아니, 또 밖에 바로 길 건너에 2,5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무슨 재정사업이냐. 인천시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20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거기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도 어쨌든 계획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2쪽에 일진전기에 대한 부분.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결국에 우리 8대 의회 쪽에서 어쨌든 물 건너간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실장님.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지금 일진전기와 관련해서는 이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6일에 정식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진전기에 대해서, 그 일진전기 측에서는 잔여부지. 그러니까 저희가 공업지역을 잡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지금 거기를 근대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근대문화자산을 지정해서 인천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고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용역 기간이 내년 7월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진전기에서는 지금 현재 일진전기 부지. 저희가 공장 활성화 부지를 LH에서 매도하지 않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1월 6일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지금 인천시에서 수립하는 것을 입지 최소구역을 먼저 지정을 한다면 이 두 단계를 건너뛰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입지 최소구역을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내년 1월 6일이 된다면 절차대로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산업혁신구역도 지정해야 되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식

허식위원

그럼 어쨌든 2022년 2월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하는데 1년 6개월 걸리고 또 ‘23년 2월에는 산업혁신구역 계획 추진 용역 하면 또 1년 6개월이고 이것 계획만 세우는 데만 용역만 해도 4년 걸리네요.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올 8월 이전에 토지를 LH에서 매입했다면 그 모든 행정 행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행정 행위였었는데요. LH에서 공업지역활성화부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이것 시범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타이틀에.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시범화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또 여기 일진에 맞는 산업혁신구역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은 완전히 물 건너갔네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인천시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요.

허식

허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섭 실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 너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섭

김복섭도시전략실장

고생하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선 자치행정국장님 배석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상규 인사팀장입니다. 남윤동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작년 12월에 했던 감사 내용 중에 보면 2021년도 구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무려 6,300만 원, 6,400만 원 정도를 감액시켰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노인 단가 및 보험료율을 조정했다. 조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감사실에서 보고는 이것 너무 많다 해가지고 원래는 이것이 총금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6,300만 원을 감액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청소용역비는 예산서 상에는 7억 약 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허식

허식위원

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인건비가 63%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7억500만 원에서 인건비가 4억5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편성한 것인데요.

허식

허식위원

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가 이것 12월이다 보니까 다음연도, 올해 단가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이것 감사실에 의뢰한 것인데 저희가 임금을 하게 될 때는 작년도 노인 단가에다가 보통 10% 정도 임금 상승률을 잡았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 우리가 감사 의뢰하고 나서 뭐가 발표가 됐느냐 하면 ‘21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가 그때가 사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하루에 일당이 약 13만 원 됐었는데, 저희가 임금 계산할 때는. 감사실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는 11만9천 원 하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긴 것이고요. 나머지 보험료율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1.75였었는데 같이 덩달아 그것 맞게끔 해서 0.93% 그것이 조정되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6,300만 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사권하고 관계돼서 의회사무과하고 이제 인사권이 있는데 시하고 시의회도 이런 인사권 관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가지고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1월 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의장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인사권에는 복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징계, 의회에는 별도로 인사위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직 협약은 구체적으로 맺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필요하다면 의회와 업무협약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시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시하고 시의회하고 어떤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또 연초에 지금 거의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요? 저희가요?

허식

허식위원

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저기...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런데 아마 거의 저희가 충청도 쪽에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식

허식위원

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해 갖고요. 그것 입수되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관계해서 지금 우리 의사과장님이 12월 31일로 끝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1월 13일 우리 의회가 인사권에 대해서 독립을 하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발령을, 어떤 보류 하신다든가 한번, 13일 정도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쪽, 의회 쪽에 파견 형식으로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도 그사이에 사전에 협의 좀 하고 또 그사이에 우리가 조례를, 또 이 관련되는 조례를 12월에 다 끝내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때 사이에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이쪽에 의회로 쭉 오는 그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하고요. 아까 전에 의회사무과장뿐만 아니라 직원들 그런 사항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1월 13일까지는, 13일 전에는 이제 발령을 안 내겠다, 그런 얘기시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13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13일에 저희가 발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어쨌든 발령을 낼 때 사전에 이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사전에 의회랑 조율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팀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분들이 어려운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리라고 믿고, 8쪽에 보시면 왜 제가 진작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미추진 됐으면 어떤 직원들의 능력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해외 선진지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과 이제 ‘21년도가 한 달밖에 채 안 남았는데 직원들이 참 힘들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잘 참작해서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처리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직원들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한번 모색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국외는 당연하고 국내에도 코로나19 사태로 해가지고 단체 움직임을 정부에서도 자제하라고 그래가지고 못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거의 올해랑 추세가 비슷하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국내 지역 경제라든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쪽으로 많이 아마 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국내 쪽으로 저희도 계상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의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을 좀 변경해서라도 직원들의 어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능력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말씀이고 넘어가서 59쪽에 한번 보시면 물론 여기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어떤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총괄부서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직원, 공직자들은 여기 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직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진급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한 진급이 되고 어떤 분은 거기에 따른 절망감으로 제가 일전에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구를 떠나서 시에 가신 분이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병원에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무과에서는 물론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만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청장님이잖아요. 그랬을 때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에러 사항, 직무분석, 진급케이스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직원들의 진급도 시키고 인사이동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동구는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점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쭉쭉 보시면 2년 미만 인사이동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앞에 나열해 놓은 것 보시면 이런 것이야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이 규정과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6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 보직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실무자와 숙의)

영우

박영우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보직 없이 과장님, 보직 없이 6급 직책을 갖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또 몇 프로인지.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금 42명입니다, 무보직 6급. 무보직만.

영우

박영우위원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보직 없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직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세무직 같은 경우 거의 약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세무직, 그분들은 하나의 어떤 특수적인 직종이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행정직도 길게는 약 2년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런 것을 잘 적절하게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배석하셨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라도 잘 좀 어떻게 인사이동을 하시고 또 과거에 밟지 않은 전철들을 지금 계속 밟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다시 어떤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동구에 인력이 부족할까,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점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서 30년, 40년 고급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왜 다시 우리 기관에 와서 근무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동구에도 많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영우

박영우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구구절절이 설명한다고 제가 그 답변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공직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부정 채용은 없는 것은 제가 일일이 실명을 거론할 수도 없고 이런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동구에 몸담고 공직생활 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정식적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왔는지는 그것은 제가 검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부정 채용을 제가...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런데 좌우지간 제가 인사부서에 약 2년 가까이 되는데요. 공직자 자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제가 그런 것을 지양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에요. 일일이 그것을 확인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약 2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지금 청원경찰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용하는 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고 사실 아뜨렛길에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른, 건설과에서 그분들을 채용했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렇죠. 소속은 지금도 건설과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한테 이제 파견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뜨렛길이 내년 4월까지 공사 중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4월 말까지 진행되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4월, 그때까지 저희 구청 총무과로 파견 형식으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다 아까 전보제안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도 되고 인사이동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12분인가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정임 씨라는 분은 애초부터 아뜨렛길에 채용했던 직원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보건소 파견 나가 있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파견이 아니라...

영우

박영우위원

파견이 아니고 근무를 거기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전보 형식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전보를 한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보건소에 지금 직원이 결혼. 보건소 직원이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불편함을 저희한테 인사 고충 상담 해가지고 아뜨렛길 청원경찰분이랑 매칭이 되어가지고 전보 형식으로 인사 이동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런 것은 여성이다 보니까 야간근무하기도 굉장히, 근무하기에도 불편한 사항들이 이제 우리 동구 관내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잘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인사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 형태를 좀 바꿔서라도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거기 아뜨렛길 같은 경우는 지하잖아요, 지하.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고 이 지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고 다 조금씩 어떤 근무적인 에러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순환근무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일단은...

영우

박영우위원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런데 애당초, 당초 신규 임용부터 달리 임용되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12번, 12번에 이정임...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자리를 바뀌었을 경우 신분상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급여 관계가 많이 차이가 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또 다른 차이가 아뜨렛길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우리...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당연하죠. 거기는 3교대, 주야간 돌아가는...

영우

박영우위원

교대 근무, 근무 형태가 다른 것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근무 형태가 다르고 애당초에 뽑을 때도 총무과는 구청 청경으로 한 것이고 그분들은...

영우

박영우위원

건설과.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건설과로 해가지고 뽑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보건소랑 서로 주간 근무이다 보니까 가능했었는데 급여 차이가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가령 구 본청에 결원이 생긴다, 라고 하면 우선순위도 이제 그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하고 에러 사항도 잘 청취를 하셔서 인사부서가 뭡니까? 직원들의 에러 사항도 청취하시고 그분들의 직무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에러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인사에 좀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23쪽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현수막이 사실상 불법이잖아요? 123쪽 보시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사실상 지정 게시대 아닌 데는 불법이지만 서로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이 관련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이제 도시경관과 하고 협의 본 사항을 보게 되면 명절 때나 또 아는 어떤 다른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얼마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나간 추석 때, 설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기해서 보니까 너무 어떤 특정 인물이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를 했다. 여기 데이터상에는 49개가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60개도 넘을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 구에 주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게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맞죠? 의원님들은 다 개인 사비로 이것을 자기 선거구. 저는 딱 모든 의원님들도, 게시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게시하는 분들은 자기 선거구에 4개만 했고 서로 협약한 날짜에 게시를 했어요. 그런데 특정 인물은 어떻게 그것도 룰을 지키지 않고 이틀 전에 걸고 무분별하게 제가 이것 보는 것도 이것 데이터가 안 맞아요. 송현3동만 봤을 때도 여기에 표기한 내용 보면 전혀 맞지를 않아. 송현 거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 정류소에 게시를 하고 아파트 들어가는 단지 안에 입구에도 게시를 했어요. 이 데이터가 안 맞다니까, 게시한 것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누구 돈으로 한 것입니까? 국민 혈세로 한 것이에요. 특정 인물이라고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게시를 하고 한다면 이것 무슨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49개가 아니라, 60개가 내가 세어보면 넘어. 각 동에 3개씩 이상 걸은 데도 숱하고 본인은 말이야 불법행위를 하면서 누구를 단속하고 누구를 불법으로 처리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고도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어디 데이터 이렇게 제출을 합니까? 제가 6동에도 보니까 백병원 앞에, 어디 앞에, 현대 시장 앞에, 수 개를 걸었어요, 수 개를. 단지 안에도 걸고. 그런데 어떻게 49개라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합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항이에요.

영우

박영우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 돈으로 게시를 했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60개라는 것은 제가, 저희가 설치한 것. 60개까지 세어본 적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저는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송현3동에 게시한 것이 어디다 게시했는지 압니까? 송현3동만, 저희 동만 봤을 때도.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황금고개사거리랑 동행정복지센터 입구 들어가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또 버스 정류소에도 걸고 불과 횡단보도 1m도 안 되는, 몇 미터도 안 되는데 들어와서 또 아파트 단지 안에도 걸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다면 가만두고 있겠습니까? 공동주택, 거기 있는 회장들이나 동대표들이 속된 말로 그분들이 제가 안에서 그냥 놔뒀겠습니까? 방치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각 동마다 그럼 11개만 걸면 되죠, 각 동에 하나씩. 그런데 49개나 걸었잖아요. 공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11개만 걸어야지 어떻게 49개를 겁니까, 그러면. 제가 63개라 하면 더 과도한지는 몰라도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11개만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49개나 왜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구민들 혈세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시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해야 되는데 짧게. 우리 청원경찰들이 지금 입구 들어오는 데도 계시잖아요? 여기 청사, 본청 들어오는 데도.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거기가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근무환경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은 어떤가요? 거기가 많이 춥잖아요, 지금. 거의 밖에 찬데 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예, 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의자나 다 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자랑 전기스토브 하나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근무조건이 너무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 주차장에도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또 건설과 분들인가요? 휴게 공간이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거기도 조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근무환경을. 아니, 휴식공간을 좀 이렇게 더 바꿔주실 수가 없나요? 지금 공간이 없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 청소 용역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거기 주차장 안에 있는.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안에서 쉬시잖아요. 점심 식사도 하시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사실 너무 비좁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개선은 해줄 수가 없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일단 특별하게 다른 장소는 지금 거기보다 더 마땅한 데가 없고요. 일단 만약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쾌적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왜냐하면 제가 거의 거기는 반지하로 해도 안 들어오는 곳이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도 지금 이제 근무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일하고 계시는 이제 노동자분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송광식 위원님, 짧게 말씀해주세요.

송광식위원

이경철 과장님,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입구를 왜 문을 안 열어줍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의회 쪽이요?

송광식위원

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지금 코로나19가 풀려 갖고 우리 부구청장님 얘기하는 것은 400명이고 뭐고 행사 다 하겠다는데 왜 동구는 우리 의회 들어오는 문을 안 열어주고 지금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청원경찰이 둘이서 거기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이쪽으로 배치해 놓고 문을 열어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일단, 그것 만약에 하게 되면 배치 인원도 더 있어야 되고요. 청원경찰 혼자서는 사실 힘들고요.

송광식위원

청원경찰 혼자서 하는 것이 힘들면 그 옆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씩 나눠서라도 문을 열어줘야지 위원들은 맨날 저기로 뺑 돌아다니고 예산은 누가 해줍니까? 위원들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도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검토를 해보지 말고 그것을 위원이 얘기하면 그래도 어떻게 잘 의논해서 해드리는 방법을 좀 취해서 해주십시오.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래야지. 제발 부탁합니다. 짧게 그냥 그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저녁 먹고 또 해요? 아니요, 저만.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 송광식 위원님께서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꼭 개선을 해주세요. 저희가 사실 이것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나온 내용이잖아요? 여기 우리 의회 청사 입구 개방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꼭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에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에어샤워기.

재실

윤재실위원

에어샤워기잖아요. 공기로 샤워해라, 이런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이 사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왔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이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다른 데 임대를 가야 되는 둥, 장소가 좁다는 둥 막 지금 공간에 대한 것이 불안정한 상태의 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것이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에어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멋을 내고 오는 사람들의 이것을 다 그냥 흩트려버리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안 써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보시면 옆에 고철 더미인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코로나19로 해서 시에서 그런 방역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다행히 저희가 신청했는데 7천만 원 공모로 당선된 사업이에요. 시에서도 그냥 무데뽀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구 단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그것 신청해서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저희도 당초에 병원이나 일부 시설 같은 데서 게이트용이 있어요. 출입하는 데로만 쫙쫙쫙 분사되는 것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봤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노약자들 그다음에 임산부들이라든가 이런 보행에 약간 불편하신 분들,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 한 것이 수동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덩치는 큰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주 계획이 있던 송림4동이라든가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아직, 아까 위원님 말씀만 따나 여직원 같은 경우 특히 머리 헤어스타일 구겨진다고, 사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은 조금 감수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데 아무튼 그래도 사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여직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머리 헤어스타일 바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자동 분사되는 그런 방식의 게이트는 지나가면서 기계 소리가 팍팍나니까 분사되다 보면 기계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놀란다고 하셨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리고 그것 분사되는 것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도 사실은 소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단점이 뭐냐 하면 크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은 쓸 수가 없어요, 손이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높이 한 것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제조업체에서는 염두에 뒀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안 되겠네, 못 지나가네, 지나가 봐야 소용이 없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대부분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과 같이 오든가 하지 어린아이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사실 없다고 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행정복지센터는 있을 텐데요, 아이들도 많이 가고 할 텐데. 그러니까 단점 하나 때문에, 장점 하나 때문에 장점 두세 개를 놓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끄럽고, 깜짝깜짝 놀라요, 이것. 그리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다 이것이 딱 있으면 뭐지? 이래요. 그래서 한번 놀라지, 눌러서 한번 놀라지, 키 안 닿아서 짜증 나지, 머리 에어 해서 진짜 이것 흩트려서 신경질 나지 이런 것들을 각 동에 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송현1·2동이나 송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몰라 이것을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지금 다 하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굳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라도 선전해서 하고 갈 텐데 하니까 얘는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런데 향후라도 이것이 코로나19 보다는 원래 이것이 살균소독 그것의 취지예요. 바이러스, 코로나19와 전혀 무관하게 처음에는 바이러스와 황사 때문에 공기, 개항구에 있는 공장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들은 시책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사라든가 이런 공기질 나쁜 측면에서는 계속 아마 사용될 거예요. 그런데 일부 미용이나 이런 쪽에서 불편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용률이나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들어 보셔서 이것이 그냥 고철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동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 권장하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얘기지만 밑에는 이제는 문을 개방해 주시기를,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도 많아요. 그 민원인들이 저쪽으로 가서 막 헤매요. 의회의 의원들을 만나러 왔는데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와서 헤매고 어디 있느냐 그러고 우편물 같은 것도 헤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에서 같이 동시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곳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다른 임시회 때는 길어야 일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30일, 한 달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데 이것에 대해서 문을 개방하고 안 하고를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미리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아주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같이 협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방으로 저희들이 막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무례하다, 진짜 무례하다. 우리 동구 공무원님들 진짜 되게 무례하다.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이 왔는데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실까 그래서 아까 문을 잠가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체감하면 불편한 것을 알겠지.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일 당장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아셨죠, 과장님?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59쪽에 보면, 과장님. 전보 인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볼게요. 대부분 한 번 직원 분들이 인사 발령이 나면 근무를 평균적으로 몇 년 하시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부서마다 다른 데 보통 2년이 보직 기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분들은 특정직의 전문, 세무직 이렇게 특정직에 계신 분들이 3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많이 있네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3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는 분들은 특수직에 계신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신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세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과라든가 기획감사실, 일부 부서는 있기는 한데 요새는 송현3동, 송림2동 동까지도 개방해 놔서 전체적으로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저기 한 것도 있으니까 순환 전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3년 이상 근무한, 계신 분들 보면 행정직 직원 분들이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저는 이제 보다가 봤는데 행정직 중에서 이렇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정말 특수하네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집행부에는, 그런데 다 저기시잖아, 행정직은 아니시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행정직도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행정직도 계세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향후 인사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의든, 타의든 만약에 자의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희망해서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전보가 제대로 의회사무과와 다른 타 과로 갈 때 전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계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주민자치과장님은 많이 바뀌세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주민자치과?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주민자치과.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먼저 과장은 시에 발령 나서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된 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시에 발령이 어떻게 그렇게 나세요? 시 발령 나기가 되게 쉽지 않지 않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간혹 가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령이 나던 어찌 됐든 왜 그렇게 주민자치과에서는 잦은 발령이 나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잦은 발령이라기보다는 승진, 먼저 홍재현 동장님도 기간됐고 문제는 이선희 과장님은 시에 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인사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만 보더라도 송림2동 신축하는 문제로 인해서도 그렇고 너무 이제 과장님들이 잦은 전보로 인해서, 특히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정말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는, 제가 인사권이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것이 그래도 주민자치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 데 최소한 한 번 근무하시면 1년 반에서 2년은 근무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만에 바뀌고 하는 것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냥 바로 바뀌어 버리니까 전혀 또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전보를 하실 때 1년 이내에 전보하는 것은 사실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저희도 가급적 전보 제한 기준을 충실히 지키려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불가피하게 그 이전에 인사 발령 나는, 시의 전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대민 업무가 많잖아요. 주민들하고 밀접적으로 접촉하고 또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잦은 전보로 인해서 과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앞으로 인사 발령하시고 할 때 총무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회와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데 지금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님한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후속조치로써 입법예고를 조례를 의회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저희 나름대로 관련 입법을 이번에 정례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제일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면 이것은 기우일 수도 있지만 그전까지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단순한 전보 개념으로 받았는데 의회는 별도의 이제 기구로 독립되다 보니까, 인사 쪽에서 독립이 되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그런 단체, 작은 이런 기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다 보면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한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지만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다 예견된 사항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도 충북인가 거기가 제일 먼저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도 얼마 전에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 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보할 때 사전에 어떻게 지금은 단순히 그냥 집행부에서 의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했지만 기관 대 기관의 전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일단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타 자치단체나, 시나 어디를 가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지, 동의라는 것은 반드시 서면이 아니고 본인이 가겠다는 의사 신청도 동일한 절차이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다른 데를 가게 되면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들이 서로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인사가 또 곤란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안이 1년이면 1년, 만약 의회로 나간다 그러면 2년이면 2년 기간을 두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대 복귀하는 이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파견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요, 파견은 안 되죠. 분명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보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기관 간의 이동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전출 아니에요, 전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예,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관 간의 이동이 될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오셨다가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 데 만약에 집행부로 다시 가려고 하면 이것이 저 같으면 조금 오기 꺼려 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를.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사 독립이라는 것은 신규 직원도 자체적으로 여기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내년에 1명밖에 우리가 채용을 못 하고 그것이 저희 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4명, 3명밖에 채용을 못 하더라고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만약 신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장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년을 내다보고 인원 충원을 해야 돼요. 시에서 시험 볼 기간도 있고 모집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 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당장 1월 13일에 인사권이 독립된다 그래서 당장 어디에서 인원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가 집행부에서 보내주는 인력도.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러나 그전에 사전 절차로써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인사에 대해서 협약을 맺든가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직원.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미 맺은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천시와 충청도인가 어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광역단체.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셔서 저희 의회와 상의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그래서 인사팀에서도 시 협약한 내용 같은 것 그리고 타 지방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확보해서 저희 의회사무과와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지 인사 이동 있을 때 이것이 다 의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과와 정말 이제 협치를 해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과장님.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인천시하고 시의회에서 협약했다는 내용을 확보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방까지는 저희가, 인천시 것은 구할 수 있는데 지방 것은 그쪽에서 안 보여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요청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한 내용을 확보하셔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쨌든 인사권 관련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자리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의회동 출입을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의 출입문을 폐쇄해서 의원님들을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해서 조금이라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출입문을 한 곳으로 통제한 것뿐이죠. 그것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 그러면 우리 지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위드 코로나 그때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조속히 개방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우리가 지금 쓰는 과가 근무하시는 식구들이 꽤 많이 오르락내리락할 것 아니에요. 정문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하면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것 몇 과나 되죠? 많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금 세무과, 도시정비과 그렇게 있고 밑에 전산실이라든가 밑에 통신실 직원들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감안하셔서 좋은 답을 주시는 느낌을 본 위원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얘기를 안 드리고, 요즘 각 세대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그런데 요새 마스크들 많이 나와서.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보건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보건소.

유옥분위원

보건소에서 각 세대에?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까지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1인당 10매씩 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자치과 아니에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보건소, 보건소.

영우

박영우위원

(청취불능) 배부했잖아.

유옥분위원

아니 총무과.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안전기금으로 하는 보건소에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청취불능)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보건소에서 아마 동의 협조를 구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통장님들이 각 집집마다, 세대마다 50개 정도씩 배부를 했어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1인당 10매씩 나왔습니다.

유옥분위원

1인당 10장?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세대가 아니라 인구 수로? 인구 수로 10매?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유옥분위원

간단한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지금 51∼2 여기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 및 배부의 내역이 있는데 이것 내역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마우스가 몇 개, 2020년도에 보조배터리가 몇 개 품목하고 수량을 적어주면 좋을 텐데 ‘20년 했다, ‘21년 했다가 또 품목은 마우스패드 했다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 어렵지 않은 것인데 일렬로 연도도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구입한 날짜부터 해서 그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구입 날짜로 해서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한눈에 볼 때 어떤 품목을 ‘20년도에 무엇, 무엇 했고 21년도에는 무슨 품목을 몇 개를 했고 이렇게, 크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정리.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조금 볼 때 어수선한 면이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드렸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하도 사정을 하고 안타까워서 얘기했는데 우리 이경철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위에 가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꼭 보고를 해서 문은 열어주는 것으로 하고, 현수막에 대해서 한 번 여쭐게요. 현수막이 이것 구청장님은 꼭 이렇게 걸어야 됩니까? 이것 구청장님 사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는 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일반회계 구비로 예산이 들어갔고 물론 1년에 약 두 번 정도 이렇게 명절 때마다 게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을 저희들은 모시는 입장에서 기관장이라는 그런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이렇게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민선 7기에 갑자기 와서 저희가 이렇게 허인환 구청장님을 어떤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 매번 그렇게 민선 구청장님들 지금 일곱 번째 모시지만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과하다 싶으면 다시 어떤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국장님, 말 참 잘하셨는데요. 이것이 매번 한 것이고 그전 구청장님들 속에서도 계속 해온 것이니까 할 수 있다, 그러는 데 해도 좋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를 왜 지적해서 꼭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달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못 달게 하고 자기는 만발해서 달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원들도 꼭 정해놓고 4개만 달든지, 5개만 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의원들도 몇 개 달고 싶은 데로 지역구에 달아라 하고 하면 100개를 달든지 1천 개를 달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달라고 하죠. 그러면 의원들은 너희들 너희 지역에 4개만 달아 딱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것도 약속해 놓고 발 빠르게 말이야 약 이틀 전에 싹 달아 버리면 의원들 달을 때는 엉뚱한데 달아야 돼요. 그런 일이 번번이 이것이 3년 동안 계속 지속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기합니까, 안타깝습니까? 나는 구청장님이 안타깝다고 봐요. 이것을 달아서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태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나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 그것 달아서 무슨 그렇게 큰 효과가 있고, 평상시에 잘하면 되지, 평상시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현수막 달아서 지나가는 말로 그냥 저번에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송림로터리에. 거기에 그냥 새로 나오는 사람인지 뭔지 이런 사람으로 해서 엉망진창으로 뺑뺑 둘러서, “여기 현수막 공장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것 참, 정말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개를 달든, 200개를 달든 그런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자기가 달고 싶은데도 있고 자기가 몇 개 더 달아도 그냥 노멀하게 이렇게 같이 협상해서 가면 되는 데 “너희는 이것만 딱 달아라.” 그래 놓고 자기는 그냥 약 이틀 전부터 쫙 달아 놓고 그것 얼마나 속 들여다보이는 짓입니까? 남이 봐도 그것을 알면, 의원들이니까 알지 지역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현수막 달아서 더 빛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 알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참 모자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는 ‘야, 나도 앞으로는 많이 달든지 뭐 하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도 달고 싶은 대로 달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몇 개만 달아, 4개.” 정해줘 항상, 2개. 그것도 의원들이 우겨대서 “4개만 답시다.” 하고 얘기해서 사정해서 4개를 달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뭐가 그렇게 소통이 되고 뭐가 소통이 돼서 동구 주민들한테 무슨 영향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명절을 즈음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명절 때 기관장으로서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민선으로서의, 기관장으로서 구민들에게 명절을 훈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곳에 모든 분들이 다 보고 마음을 드리려고 그런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것이 저희 좋은 의도에서 시행이 됐었고,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광식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주민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현수막이라도 달아서 인사를 하게끔 달라고, 다셨지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지역, 의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같으면,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사람만 대장이라고 해서 저 사람만 많이 달고요, 우리는 2장뿐이 못 달게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동구에 혼자서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줄 줄 알아야 되고 모자라는 것 있으면 달래서 가야죠, 난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서 굳이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 하지 말아야 돼요. 뼈에 사무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세요? 내가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한테 팀장님들 있는 데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별것 아닌 것 같고, 100개 달면 다세요. 달면서 남도 달지 않게 하지 말고 같이 달라 그러세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무슨 독재입니까? 자기는 달고 싶어서 주민한테 다 인사, 빨리 혼자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100개를 붙여서 다 이렇게 하든지 하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현수막을 더 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달게 해 주면 되죠. 그러면 공평한 거예요, 평등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를 내리면 그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이 무슨 높은 자리이고 구청장이 높은 자리입니까? 주민의 심부름꾼이고 주민의 일꾼인데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여기 들어와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50개를 달든지, 100개를 달든지, 1천 개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우리는 자기 돈으로 인해서 다는 데 구청장은 세금으로 단다면서요? 그런 것 보면 주민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또 열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좀 자중해서, 같이 잘 협상해서 이렇게 다는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듣기 싫지만 제가 우리 송광식 위원님 말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것이 보니까 지금 45개를 구비로 하셨다는 말인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60장이 걸려 있었어요, 박영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11장은 자비로 하셨겠네요, 우리 구청장님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장 제가 다 세어본 적도 없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는 다만 한 가지 예산 나간 것 숫자를 한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제가 솔직히 49개 달아드렸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도 못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데 사실 저희들끼리 선출직이잖아요, 구청장님도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들끼리 이제 규칙을 정하고, 룰을 정하고, 약속을 정한 것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에서. 지역구가 11개 동이니 11개씩 걸자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는 기관이고 여기도 또 기관이니 기관을 대표해서 11개씩 걸자, 각 의원들은 4개씩 걸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청취불능) 못 받아서 그 사항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되게 이제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하 주민자치과에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기관장이고 하니 기관장님이 하시는 인사말이 모든 주민들한테 다 들리고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11장까지 하신 것이죠, 결과로 보면. 그것이 룰이고 규칙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정도를 넘치면 못 미치는만 못 하다, 진짜. 충성을 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을 갖다 또 걸어서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조금 줄여라. 앞으로 또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럴 때 줄여라, 줄여서,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청장님 돕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 싫은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결코 구청장님을 돕는 일은 아니다, 그것을 말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의회직과 사업 부서직이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현재 각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직이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만인가요? 아니면 공무직이나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분리되는 것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공무직은 검토한 적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사실 공무직들도 의회직과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부서를? 뭐죠. 순환하잖아요, 안 하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 순환한 것은 특별한 케이스이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비서직이나 이런 데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서로 상호가 협의가 되어야겠죠, 그것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이것 딱 분리가 인사권이 독립이 딱 되고 나면 의회에 있는 공무직들은 의회에만 있는 것이고, 공무직도 그런 거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의회에도 공무직들이 있는데 사업 부서로 가고 싶은 공무직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 부서에 있는 공무직들도 해 보니 의회직으로 오고 싶은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서로 원해서 맞아야 되겠죠. 의회의 비서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괜히 남자 직원이 간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결과의 문제인 것이고 아예 그렇게 의견, 자기들의 의견조차도 말할 수 없는, 포함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분들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의견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리됐을 때도 본인들이 전보 개념으로 해서 가고 싶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가고 싶다, 그러면 서로 여건이 비슷하면 가능하죠, 그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렇게 된, 그것은 분리가 된 이후에도 협약을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협약이 되기 이전.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의회에 공무직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희가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쉽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의견을 듣는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의견은 공식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어차피 이건 아니라도 개인적인 인사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팀장이나 인사팀 차관한테 다 전화로 했던, 메시지로 했던 다 보내면 인사 고충 차원에서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런 것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업 부서에서도 의회직으로 오고 싶어하는 공무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그런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견조차도 얘기할 수 없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의견은 얘기하면 충분히 받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받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이것이 포상자를 보니까 올해 1년 한 해 동안 220명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취합 받아서, 어차피 포상 나가면 남발 행위,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가 전체 포상을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취합 받은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다 100%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뭘 줬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보니까 포상자가 220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늘 매년 이랬어요? 이 정도 됐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연초에 포상 계획을 각 부서마다 받아요. 무분별한 포상 남발하지 않게끔 연초에 부서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작년에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

재실

윤재실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보고 되게 많다, 올해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인사팀장이 얘기 좀.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상규 인사팀장 김상규입니다. 작년에 주민단체 표창 현황이 당초 계획은 346건이었고 거기에서 구민이 335건, 단체가 11건이었는데 실제 나간 것은 247건으로 구민은 222건, 단체는 25건이 되겠고 2021년도의 계획은 358건이고 이것은 이제 실제 아까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렸지만 계획하고 실적은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연말이나 그때 저희가 부서마다 표창 계획을 받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수렴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 많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에어샤워부스는 이것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성립전경비로 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못 봐서 전혀 생소한 기계 설치된 것을 보고서 놀랐거든요. 이것 분명히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100% 삭감됐을 거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산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예산 올라왔으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산 올라갈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성립전경비로 쓰셨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해서 특별교부금 시에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만약에, 그 사업 못 하면 그냥 예산 반납하는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에어샤워부스가 코로나19를 방지하거나 확산을 막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라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이 기계 자체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전혀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소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코로나19 백신만 저기 했지 처방약은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검증 안 된 기계를 이렇게 7천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의회에서 삭감됐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산 낭비예요, 이것은 사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도 구비 같았으면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돈이 아닌가요? 그것도 우리 다 우리 세금으로 집행되고 다 되는 것이지, 아무리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도 구비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막 검증도 안 된 이런 기계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도대체 먼지를 날려주는 것인지 먼지를 옆으로 더 뿜어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에어샤워부스가 분명히 내년 되면 애물단지 될 가능성이 100%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재고, 중고시장에서라도 판매가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에어샤워부스를 설치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저도 틀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인사권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 고충이 제대로 인사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과장님하고 인사팀장님께서 의회 직원들의, 같이 고생한 직원들의 인사 고충도 꼭 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제 협약 맺을 때도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지금 이것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조차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협약 맺을 때도 그 내용을 유예기간이 있다, 이런 내용을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회에 들어와서 영원히 못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아닐지, 저희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직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두 달 동안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 현수막 관련 논란은 저도 부끄러운 데 같은 불법현수막 붙이면서 몇 개 붙였니, 몇 개 붙였니 정말 구차해요. 앞으로 사실 불법현수막은 근절을 해야 되는 맞아요. 저도 붙이고 있지만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잘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님도, 저 같은 경우도 할 말은 없지만 불법현수막 관련 부분은 사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은 저도 계속 말하고 싶은데.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위원장님 불법, 불법하시는 것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도로법」에서나 도로변에서 다 붙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공공형 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이상은 다 불법현수막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런데 선거 때는 다 붙이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 붙이는 것이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마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도로에서 달고 다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불법현수막이 동구에는 유난히 많아요, 다른 구랑. 타 지역보다 전체적인 면적이 아마 작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림로터리에 무슨 기간에 보면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붙일 곳이 없어요, 제가 붙여봤는데 늦게 붙이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동구뿐만 아니라 거기 인천에서도 유명합니다. 시나, 교육감 이런 분들도 거기에만 다 붙여요, 아시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떤 시장님이, 저기 누구 또 교육감님이 사유지에 불법현수막을 붙여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어디예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유지에.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을 왜 모르세요? 아니 제가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민원이 저한테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왜 사유지에 현수막을 붙이느냐?”고 아파트와 협의도 없이 단지 내에. 사진도 있어요, 과장님.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 아마.

수진

장수진위원장

주민들한테 제보받은 사진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끝나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저한테.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총무과에서 현수막 붙일 때 어디, 어디 지정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사유지 아파트 안에 붙이라고 지정해 주신 거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현수막 붙인.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여기 없잖아요.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현수막 개수를 파악하지 않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으신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49개라고요. 더 만든 것이 없는데 저한테 자꾸.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것 출처를 밝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금액 나갔는데 현수막이 더 게첩된 것은 이것은 개인이 붙이셨던지 어떻게 붙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안 단지 내에 붙여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과로도 민원 들어와서 이 사항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런 현수막 가지고도 저도 다른 위원님처럼 말도 하기 싫은데 이것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서로 협의할 것도 없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법을 지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계속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밤늦게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 데 사실 아까 다른 부서에서 들었지만 우리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우리 동구가 사실상 6만2천 명의 그것도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인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5쪽에 보시면, 5쪽이 아니구나. 4쪽에 보시면 인구정책에 대한 모음집을 제작하고 배부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뭐, 정책상의 어떤 것을 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유입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했듯이 거기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인구 정책 그것 기본계획 5개년도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마이크가 조금 저것 하신 것 같은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5개년 하면서 인구 증가 요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인구 담당 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경제 분야, 주거 환경 분야, 여러 가지 5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전 구에 관련된 부서들과 다 협업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요, 5개년. 그래서 그것대로 2025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이 물론 주민자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선출직으로 당선된 구청장님이나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흔히 자연 발생적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인구 이동이 되고 감소된다고 하고 앞으로 사후에 재개발 이런 것이 재건축이 다 완성됐을 때는 인구가 10만 명을 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일이지 현재 발등에 떨어졌을 때는 진짜 우리가 6만2천 명의 인구도 지금 무너진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인구 유입 정책이 많잖아요. 인구 유입을 해야 될 정책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번의 통계상에서는 그나마 인천에서는 강화 이쪽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우리 11개 동에서도 6개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언론 보도상에 보니까 동구는 그나마 제외가 됐더라고요,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누구뿐만 아니라 동구의 주민이나, 사실 따지면 그렇잖아요. 동구의 인구 정책이 유출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죠.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제 현재는.

영우

박영우위원

학군 문제,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설 부족,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막상 우리 식사를 하려 그래도 동구가 뻔해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동구의 소상공인들의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동구에서 다만 김치찌개나 이런 것을 먹어야 하는 데 그것도 매일 먹을 수가 없듯이 다른 지역에 가면 다양한 어떤 그런 먹거리에 다양한 정책을 내서 인근 지역에서 약 10분 거리만 나가도 그 지역은 상당한 문화적인 시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우리 동구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저도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지만 인천에 동구에서 산 지 31년째인데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고 아까 ‘25년까지 구에서는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을 하고 계신다는 데 선도적으로 어떤 인구 정책을 유입해야 될 것인가, 유출보다는 유입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동구 행정구역 개편 용역 최종 보고가 끝났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이런 절차상에 봤을 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용역을 주고 최종 보고를 받은 이후에 용역보고서를 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목적이 도시개발, 재개발 아파트 들어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송림초등학교가 내년에 이제 8월에 입주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은 정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송림1·2지구, 송림3지구, 금송지구, 그런 재개발 이어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는지를 위원님들이 5천만 원 예산 세워주셔서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회 최종 결과 보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봤지만 그것을 주민공청회에서, 그것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편하고 그것 조금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저희도 많이 파악했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일 뿐이지 하나의 기초 그것에 불과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 동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정해서, 물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의회 청취의 건도 있어야 돼죠? 의회 청취의 건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이제 용역 보고회, 중간 보고나 이제 최종 보고회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고요. 이것 이제 제일.

영우

박영우위원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의회 청취의 건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조례에 이제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조례 제정을 해야 되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통·반 조례나 행정구역에 대한 조례를 개정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절차가 인천시로 가야 되나요? 구 자체에서는 이것.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조례만, 이것은 타 구와 경계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만.

영우

박영우위원

자체에서 해도 된다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저는 중간 보고는 받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되고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서 진짜 그것 우리 동구의 11개 동을 어떻게 행정 동으로 구분해서 해야만,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더군다나 또 뭐 다수결,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다수결의 원칙보다도 소수의 의견도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센터장 1명하고 팀원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해서 3명으로 출범을 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저희 과에 지금 주민자치 팀장이 팀장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행정 7급 직원 1명과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직원 1명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주민협의체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몇 쪽인지 위원님 책자 좀.

유옥분위원

7쪽 향후 추진 계획. 그래서 보면 2차 공모도 하고 우리형성, 우리활동 개별 교육도 하고 이제 올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2차 사업 완료 및 정산도 있는데 어디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제 여기 보면 우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1차 공모는 1월부터 6월에 해서 이미 이것은 다 끝났고 이것은 우리시작이라고 타이틀로 지금 약 30개 그 단체에 50만 원씩 1,45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 사업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마을활동지원가 이것이 이제 활동비 이것도 6월까지 끝났는데 저희 2명이에요.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이것도 이제 활동에 따라서 활동 건당 5만 원 활동비 지급하는 그런 활동으로 끝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 공모 지금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우리형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약 5권에 지금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활동이라고 해서 7건 2,5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들어서 궁금한 사항은 조금 해소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65쪽에 주민 참여 예산제 사업 현황에서 도시경관과이지만 거기 동일방직 건은 어떻게 계획이 있거나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65쪽.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65쪽이요?

유옥분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도 이것 관련 과에 자료를 전부다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여기까지만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유옥분위원

아직도 거기에 도시경관과 것 들으신 것은 없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2022년도 것이지만 굉장히 많아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9개,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또 주민주도형 예산 것이 17개, 민·관협력형으로 해서 7건, 일반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4건, 청소년 제안 1건 대략 해서 약 6억 원인데 이것 지금 겹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자세히 보다 보면 동별로는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동별로도 서로 차별화되게 사업을 발굴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에서는 조금 이제 사업이 그렇게 발굴해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사업 부서에서 그것을 또 할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채롭게 하려고 하지만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계획보다 이제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이것 다 소화를 하시되 겹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잘되고 있을 수가 있을까? 잘되어야 되겠지만 이것 정말 실행면에서 이것이 38건이에요, 건수를 보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 총회에서 동별로 전부다 주민들이 다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다 수행하리라 봅니다.

유옥분위원

현재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해서 운영 요원은 이것 시간당 5천 원 75쪽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 주민자치센터 야간 이제 운영하는, 주말하고 야간에 운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유옥분위원

그런데 5,650만 원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주민자치활성화 계획이고 77쪽에 보면 지금 이제 실시한 데가 3개 동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관계로 운영이 미운영돼서 현재 예산액은 지금 약 5,65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450만 원밖에 현재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

현재까지는 450만 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이것이 얼마로 보시는 거야, 10%도 안 되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못 하니까.

유옥분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부터 쭉 38건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 정도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지 적정성을 가져야지 되지 않나 봐요. 과장님,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야간 운영은 이것 체력단련실.

유옥분위원

예, 알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운영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 해서.

유옥분위원

이것은 타 동에는 이런 것이 왜 없거나 안 한 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간 데가 여기 3개 동이고 나머지 동은 아예 그냥 하나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유옥분위원

아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하나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운영을 못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운영 안 된 것은 안 된 것으로 그냥 방치해요? 또 활성화하거나 이렇게 다시 지도를 또 해 줄 계획인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내년에도 예산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떻게 조금 완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체력단련실이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겠죠.

유옥분위원

마지막에 지금 주민자치회의 보조금이 한 동에 얼마씩 나갔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유옥분위원

주민자치회의 보조금이라고 그러나 각 동에 내려간 금액.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운영비요?

유옥분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동별 600만 원 나갑니다.

유옥분위원

동 당 600만 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회.

유옥분위원

그것 당초에 1천만 원 나가기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 과장님 처음 들으시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것 지금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각 동에 600만 원이면 6,600만 원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주는 것은 600만 원이고요.

유옥분위원

주민자치회로 주는 것은 600만 원 줬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것 그렇게 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상향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각 동 자생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 주민들의, 또 단체의 주민자치회 소리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35쪽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장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36쪽으로 넘어가면 2018년 12월 24일까지 해서 하나 일단락이 되고 2019년도 있고, 2020년도 있는데 이것 소계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쭉 나열한 이유가 뭐예요,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허식

허식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까 총무과 때도 보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인데 소계를 안 내. 그러면 다 일일이 계산해서 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지금 눈이 아파서 안약까지 넣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얼마예요? 이것 2018년도 12월 24일까지 해서 소계가 얼마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도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2019년도 것도 하고 2020년, 2021년까지 해서 뒤에 팀장이 해서 별도로 보고, 지금 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야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53쪽에 한 번 보시자고, 53쪽에 보면 여기도 연구용역이 있는데 인하대 산업협력단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이런 데는 딱 2,200만 원 딱 맞춰서 수의계약을 다 했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복합공간 구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9,600만 원인데 제한경쟁을 했어요. 제한경쟁 한 것은 지역을 저기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뒤쪽에도 보면 54쪽에도 보면 동구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5천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서 단독 응찰했다고 하는 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쭉 해 주세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일단은 53쪽에 동구청년복합공간은 이것은 공개 입찰로 해서 이렇게 여기가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 지역 제한을 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건축사 사무소로 제한을 한 것인지 이것 무슨, 제한 조건이 뭐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 제한경쟁이지만 그냥 공개경쟁으로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인천만 하는 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 54쪽은 어떻게 돼요? 54쪽에 5천만 원짜리 수의계약한 것은 또 뭐예요, 이것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런 행정구역 경험이 있는, 최근에 3년 이내에 경험이 있는 그런 데로 저희가 제한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하고 인천으로 지역 제한도 걸었다가 아무도 안 들어와서 경기까지 지역 제한 걸고 그다음에 경험 있는 데로 걸다 보니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경기산업연구원은 사단법인 아니에요, 이것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경기도 산하 연구원이에요? 아니면 뭐 개인인데 이렇게 이름을 그럴듯하게 해 놓은 것인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냥 사단법인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개인이다 이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5천만 원이 너무 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응찰을 안 했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데로 걸다 보니까 다른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 저기 사례가 없었으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것 앞의 것 53쪽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 조금 있다가 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안 됐죠? 55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무 추진에 통·반장 관리하는 데 100만 원 구정 기본 운영하는 데 1,630만 원, 주민 소통 행정 추진에 800만 원 그다음에 56쪽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100만 원, 청년 정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것이 기관장이라고 하면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아니면 과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희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가 쓰는 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 구정 기본 운영 이것은 지금 총무과 예산이 여기에 들어온 것이고요. 과장 주제하에 다 시책 업무추진비...

허식

허식위원

과 업무추진비다 이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얼마예요? 합계가 나와야지, 이것이 소계, 합계의 개념이 없나 봐. 아니 업무추진비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통·반장 관리하면 이것 소계 해서 얼마하고 또 구정 기본 운영이 있으면 소계해서 21만8천 원 썼다, 그렇죠? 또 주민 소통 행정 추진해서는 소계 해서 243만9천 원 썼고 해서 쭉 해서 맨 밑에 합계 얼마 썼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총 누계가 들어가야 되는 데 빠졌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도 그렇고, 앞의 것도 그렇고 그런데 공무원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이것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계, 소계 내서 총 밑에 합계 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닌가? 이것이 무슨 뭐 총무과 베테랑 30년 됐다고 하면서, 말은 30년인데 하는 것 보면 3년도 안 된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빼면 어떻게 해요? 팀장들이 개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들이 보면서 이것 자료를 봐도 그냥 다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그것 소계 냈어요, 이것 기관장 업무추진비 센터?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지금 민원 최종 보고 했잖아요, 주민들 상대로도 하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느 동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다른 구역은 아직도 약간 이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거기보다는 송림초등학교 구역이 제일 관심이 많고 거기가 제일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때 보셨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설명회 때.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종 보고할 때 특별히 송림초등학초교 분들 송림1, 2동하고 송현동 분들 오셔서 봤는데 사실 이것도 주민들 간에 내용, 민원들이 너무 첨예해서 갈등의 소지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갈등을 봉합할 일이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용역 한 것을,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자료를 토대로,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라고 해도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 갖다가 같이 협의하고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이해하실 것은 이해시켜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쨌든 동 행정구역은 개편해야 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송림초등학교 대우푸르지오는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입주 전에 개편을 해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민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합리적으로 민원 갈등을 봉합해 주셔야 되는 데 협의체를 좀 만드세요. 협의체를 만드셔서 특정 목소리 크신 분들도 꼭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알아야지 계속 본인들만 주장하시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협의체 만드셔서 그분들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과장님이 조금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10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장 워크숍 예산 집행내역이 없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일정하고 이런 것들 좀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사실은 2019년도 예산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그때 가려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계속 못 가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1억 원 정도 넘는 돈을 선지급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작년에도 못 하고 있다 올해도 취소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그때 이제 풀리는 시점에서 저희가 예년 같았으면 1박 2일로 할 것을 하루, 당일 코스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12월 1일 수요일하고 12월 3일 금요일 하루 동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단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것 이제.

수진

장수진위원장

대략 그러면 1일, 3일 행사에 몇 명씩 가시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약 200명, 200명, 4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 명단이 내일까지 들어와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본인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제 그것 들어오는 것 봐서 인원은 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1일, 3일에 예전에 계약했던 그곳을 가시는 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강원도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장소가 강원도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장소는 지금 멀리는 못 가고요, 당일이라서 경기도 고양에 있는 100명 이상, 하루에 200명 이하 정도 방역 수칙을 맞춰서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양 소노캄 호텔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강연이나 특강이나 이런 것들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강화도 그 일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예정을 잡고 있고 2차에는 오전은 똑같고 오후에는 파주 출판단지 일대로 그렇게 오후에 가는 것으로 예정 잡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어찌 됐든 각 차로 이동하는 데 이분들도 한 곳에 어디에 집결하셔야 되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한 곳에는 집결 안 하고 이것 이제 동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동별로요? 그러면 버스에 약 30명 정도 내외로 타고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 앞서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대규모 행사와 관련 해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도 혹시 또 한 곳에 또 200명씩 이렇게 집결을 하나. 그리고 통장 워크숍은 그러면 언제 가는 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통장 워크숍은 모범통장 이것도 이천, 작년과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과 올해 예산과 해서 80명 정도 넘게 12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로 제주도 잡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80명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이제 작년에 40명, 올해 40명 이렇게 해서 올해 가게 돼서 80명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예산, 올해는 예산을 얼마를 세워놨는데 그렇게 40명을 또 추가해도 되는 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 매년 세웠던 것인데 작년의 예산을 명시이월시킨 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명시이월을 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4천만 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4천만 원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4천만 원을 2박 3일 80명이면 지금 제가 계산은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이것이 지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제주도 가는 비용이, 매년 예산은 똑같이 세웠는데 1인당 50만 원으로 책정이...

수진

장수진위원장

2박 3일 기준으로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2박 3일 1인당 50만 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1인당 2박 3일 50만 원 기준으로 세워서, 어쨌든 고생하신 통장님들 우수 통·반장님들 워크숍 가는 것 이견은 없으나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방역 수칙 관련해서 과에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코로나19 상황이 더 단계가 강화되면 못 갈 수도 있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는 데 이제 방역 사항이 그전까지도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제주도는 몇 단계인가요, 몇 명까지 식사가 가능하시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제가 여기에 살펴보니까 우리 16쪽에 보시면 민간 보조금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동구 새마을협의회 부채가 9,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단체에 9,5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16쪽에 보시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16쪽에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사업계획서에 보면 동구 새마을회관 및 부채 이래서 9,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새마을회관 부채가 지금 계속 있어서 거기에서 매년 저희가 갚아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저는 올해 감사 자료에 의하면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이것 무슨 부채가 새마을회관에, 그것 새마을회관 건립하면서 한 그 부채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예전부터...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이것 새마을회관 이것을 건립할 당시에 예산이 국·시비나 이런 것이 내시 돼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한 것 아니에요? 왜 우리 구에서 이것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고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위원장님.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국장님.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 잠깐만.

수진

장수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그것 아마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국비도 받고 일부 보조금 구비도 확보가 되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부담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자부담 부분에서 대출을 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새마을 동구지회에서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부채가 아마 아직도 이렇게 9,500만 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몇 쪽이야?

영우

박영우위원

16쪽에 있어요.

허식

허식위원

16쪽?

영우

박영우위원

예, 상단에 보시면. 저는 이것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한 번 의문이 돼서 질의하는 사항이거든요.

허식

허식위원

그것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지금 여기에는 새마을, 제가 그 당시에 새마을 지회장을 했으니까 그때 시 의원 했었고 하는 데 국비는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비가 10억 원에 구비 5억 원에 자부담이 나머지인데 자부담이 약 2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지는 않고 여기를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받으면서 그것을 공사비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법에는 국비를 받은 것 같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에서 여기에서 부채에 대한 부분을 보증금 받은 것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런데 그것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상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새마을회에서 지회에서?

허식

허식위원

새마을 지회.

영우

박영우위원

새마을 지회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것을 상환하고 있어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거기가 건물에 임대준 것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임대금 받아서 도시재생센터니 지금.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 임대해 준 것이 그것의 수입으로 매월 얼마씩 이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월 상환하는 거예요? 입점된 그쪽의 세를 받아서?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충당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조금 상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뭔 내용인가 싶어서 한 번 질의한 내용이고 61쪽에 보시면 청년복합공간에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것 지금 11월 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운영은 이제 저희가 12월 6일에 그때 개관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12월은 저희가 임시 운영으로 할 것이고 예산이 내년에 통과되면.

영우

박영우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해서 5억 원 조금 넘는 돈 저희가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연간 5억 원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인건비는 여기의 구성원,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그...

영우

박영우위원

그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는 5억 원 중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 이제 직원이.

영우

박영우위원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민간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 주고 직영으로 해도 우리 담당 직원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계약직 직원 2명 채용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2명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저희는 기간제를 다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간제 약 5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대한 어떤 코디 이런 분들의, 청년들에 대한 여기에 보면 금융에 대한 사업 계획 같은 것도 이렇게 해 준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그분들이 와서 우리 동구의 청년들이 와서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도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젊은 청년들의 유입이 우리 동구가 분포를 보면 청년들도 분포에서 6만2천 명 중에서 꽤 되더라고요, 퍼센티지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20% 조금 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 정도 되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1쪽에 주민 참여, 구 참여 예산 위원회는 여기에 실명이 안 되고 땡땡땡 해 놔서 이제 대충 보면 아는 분들인데 그것 3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이것은 돈을 다루고 회계를 처리할 수 있고 지역의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해야 되는 데 어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것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을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 없으니까 통장이, 통우회 회장님이라든가 새마을회장님들 이런 분들 그냥 명목상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을 어떻게 위촉을 했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주민 참여 이것 예산 보면 보니까 지역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주민들이나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적정한 것을 갖다가 이분들이 심의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원들이 30명, 우리 11개 동에 몇 분씩 각 동마다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0명이니까, 그것 우리가 11개 동이니까 한 동에 약 두 분, 세 분 정도씩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을 이렇게.

영우

박영우위원

이 선정이나 위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이것 저희가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자치과에서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지역에 어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분들도 다 전문가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떤 사업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그 지역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예산을 하는 위원님들도 잘 선별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모든 위촉 권한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있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75쪽에 보시면 이 행사는 미행사죠? 프로그램 활성화계획 경연대회, 이런 것은 다 시행을 했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여기 75쪽에 있는 것은 당초 계획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다 못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할 수가 거의 없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77쪽에 보면 다 개최 못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리고 여기 91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가 1년 정도 지났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전면 시행한 것은 이제 2년 차 들어서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년 정도 지났, 예, 2년 차 들어가는데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다 지금 11개 동에 위원들이 다 전반적으로 위촉이 지금 원래는 각 동마다 약 45인가요? 몇 분을 위촉, 구성원이 되어 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조례상에서는 20명에서 40명 사이로 이제 그렇게 조례는 되어 있는데요. 거의 정원을 4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을 전체 11개 동 하면 440명으로 보면 약 35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각 동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각 동마다 지금 신규 위원들을 모자라는 부분은 위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넘겨서 92쪽에 보시면 해촉되신 분들이 각 동마다 있는데 해촉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보면 전부 그냥 개인 사유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개인 사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본인이 원해서 사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제 우리 잠깐 민원을 들어온 것을 보니까 모 동네에서 자기가 여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이냐 하면 금창동인데 여기 민원이 우리 의회로 들어온 것이 있었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렇게 보면 현재 금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서른여덟 분이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민원 들어오신 것이 있으면 좀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면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도 그 나름대로 무슨 지역의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가 봐요. 그것을 잘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확인해서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좀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제 보니까 사실상 어떤 옛날에는 주민자치 위원이 자격요건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든가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어 있든가 그 지역의 어떤 사업체에 근무를 한다든가 또 그 지역에 산업을 영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그것이 됐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그것이 좀 조례상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보니까 그런 자격이 상실된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민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저분은 여기 살지도 않고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단지 주민자치회 조례상에 있는지는 몰라도 어느, 이사는 가고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사를 떠나고 모든 것 그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새마을회라든가 지역에 복지협의회인가 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 상실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쉬러 가신 강한목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사항을 보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손질을 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은 이렇게 시정을 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어디는 하고 싶어서 그래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잘 동마다 살펴봐 가지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제기됐으니까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화수·화평동하고 제가 살고 있는 송현 3동은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별도로 지금 임대를 하고 쓰고 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임대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은 것 보니까 내가 지금 금방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런데 교육을 받은 걸 그 지역에서 활용을 안 하는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어떤 농협에 사무실 빌려서 교육을 하고 했다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은 현재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전용 사무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있는데 이거 교육을 실시한 것을 보면 다 공간을 임대를 했는지 그 공간을 다른 데를 사용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몇 개 동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교육 장소가 사용할 수 있는 데로다가 그런 경우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상 이것 주민자치회가 태동할 때 상당한 예산들이 많이 여기에 투여됐잖아요. 기·부품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 주민자치, 동행정복지센터 거기도 별도로 지금 주민자치회 임대 아닌 분들은 공간이 있죠?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가 보니까 다들 그런 공간이 별도로 동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사무실 별도로 되어 있던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동 안에 이제 별관이 있는 데는 별관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층수가 좀 있는 데는 2층이나 그렇게 층수, 8층이나 여러 가지 동별로 북카페로 하는 데도 있고 동별로 다양하게 지금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이 간사가 몇 시간 해야된다는 사실은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그런 임무를 맡았으면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와서 사무실에서 지역의 모든 일들을 고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되는데 저번에도, 작년에도 저희가 어느 동을 가 보니까 전부 다 빈 공간에만 상주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이 결국은 이런 것이 예산 낭비이고 지금 간사 그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나 지금 월 약 40만 원씩 수당을 받고 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에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도 높이고 지역을 어떻게 두루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 부서는 아니지만 몇몇 지역의 그분들이 사실 어떤 일거리 창출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는 아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고요. 여기 11쪽 좀 봐주세요. 인구정책정보 안내 책자라고 해 갖고 배포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안내 책자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동구에 현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 전입을 오시는 분이 보면 다 한눈에 우리 동구를 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통 사회복지지원책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그런 다양하게 받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을 안내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동구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 안 해서 이런 것을 배포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 동에 이것 다 배포했습니다.

송광식위원

동에서 배포를 했다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3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300만 원입니다.

송광식위원

300만 원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3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인구가 자꾸 주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송광식위원

300만 원이고 뭐고 이런 것을 그 길에서 하면 인구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저기가 더 많을 텐데 이런 것을 꼭 책자를 만들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배포를 시켜 갖고 큰 이득이 되려나 그런 염려를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송림2동 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송림2동 청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저희가 당초에 120억 원가량 되어서 하려고 했던 것 그 계획에서 지금 청사를 활용해서 짓는 안으로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그때 올렸던 부분이 지금 아예 상정조차 안 된 상황이잖아요?

송광식위원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송광식위원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런데 거기 앞에 사는 사람이 잘 아는 동생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화난다 이거예요. 이랬다저랬다, 청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느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형님만 아세요.’ 그러는데 내가 ‘아는 것은 네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처음에는 그 옆에 집, 옆에 집까지 해서 잘 합의를 봐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더만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예,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처음에 얘기는 1천만 원 약 200까지 얘기가 오고 가서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없나 하고 생각을 해서 연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어 버리고 다른 데로, 다른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7월에 왔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네가 지금 모르는 소리인데 전 과장님이 있어서 얘기한 것 아니냐’ 하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다 왔었으니까’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로는 아직도 그것이 늦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송광식위원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것 발령받아 왔을 때는 이것을 사실 전에 매수 협의를 했다가 결렬됐다. 이제 그것으로 머물렀었는데 이것이 붉어져갖고 저도 사실은 그분들이랑 좀 연락도 취해보고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 그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도 말씀들이 그래요. 우리도 나라에서 하는 것 많이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 것이에요.

송광식위원

그렇겠죠,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세보다 못해서 받아 가지고는 지금 양도소득세도 못 낼 판이고 그리고 이것을 얻어서 다른 데서 가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구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주겠느냐. 해주고 싶어도 가격이 안 맞아서 지금 못 해준다. 이제 이런 내용만 말씀해주시고 저희 관 입장에서도 그래도 감정 평가 나온 그것 이상으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또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에러가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자,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물론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는 도로변이라고 그러는데 도로변도 약간 뒤떨어진 도로변이겠죠. 안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짓고 나면 송림2동 반 쪼가리가 아파트로 들어가거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기네 지역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 하고 생각하니까 그때 되면 더 오르지 않겠냐. 그런 쪽에서 자기네는 그냥 가지고 있고 싶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이 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도 한풀 꺾여서 양보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최종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500만 원 정도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어떻게 구에서도 이렇게 잘 협상이 잘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옆에 옆에 집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나? 약 1천만 원 정도도 팔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송광식위원

그러면 잘 이 협상을 해 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중간에 정 안 되면 저라도 내세워서, 나서서 같이 이렇게 잘 만나서 의논을 해서 이왕 동 청사를 짓는데 한 번에 다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어야지 거기 위원들이 오죽했으면 그것을 그 조그만 데를 해 갖고 들어가는 길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갖고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무산하고 그냥 말아 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만나자고 제발.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만나서 협의 좀 하자고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봤자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그 집은 3개 집인데요. 이제 한 쪽 집은 무허가고 시유지 땅이라 그분은 저희가 연락을 안 했고 나머지 세 분도 같이 움직이실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이랑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세 분이 다 통일해서 그렇게 지금 맞추실 생각인데 완강하시더라고요.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탁상감정 받아본 것이 거기가 약 900만 원 정도 이제 올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 이상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송광식위원

1,500만 원 정도는 자기네들도 이렇게 수긍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가격은 그렇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무슨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것이 또 그렇게...

송광식위원

아니, 그것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가격으로 인해서 따지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비우고 해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 본 위원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예, 그래서 한번 잘해서 이왕 짓는 것이면 청사를 깨끗하게 멋있게 그래도 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후손을 바라보고서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지 거기다가 지금 170평이나 그것 되는 데다 지어 놓으면 도로 아미타불. 그냥 그대로 쓰고 맙니다. 거기 지으나 마나예요. 거기 차도 큰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서 다음에 저희가 전화를 또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그리고 여기 10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장 워크숍이 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전면 연기해 놓고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이것은 계획이 없는 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하루 일정으로 동별로 나눠서 12월 1일 하루하고 12월 3일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이것 주민자치 워크숍, 통장하고 같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이 전에로 말하면 오피니언.

송광식위원

예, 오피니언 리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전에는 1박 2일로 갔었던 것인데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이니 코로나19니 해 갖고 계속 못 했었고요.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로 이미 선지급, 계약금까지 선지급된 사항이거든요.

송광식위원

지금 이것을 선지급을 했다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 당시 2019년도에. 그때 이제 가려고 선지급까지 했는데 계속 그것 이제 못하고 있다가...

송광식위원

이제서야 이제 뭐, 이렇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하루 일정으로 이틀간 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하루 일정을 하루 갔다 오는데 그것을 나눠서 이틀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동별로 나눠서.

송광식위원

동별로 나눠서요? 그것이 몇 명씩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명단을 받고 있거든요.

송광식위원

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1회에 지금 예상으로는 약 명 정도 171에서 150명 정도.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이 이것을 신청해야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은 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송광식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가자’ 그러면 안 갈 사람은 없습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이런 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중을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하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저기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러면서 왜 우리 문은 왜 안 열어주는 것입니까? 나는 참 이상하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것은 다 하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문을 왜 안 열어줘, 문을 열어줘야지. 아니,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간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자기네는 코로나19도 있으면서 다 이것 피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런 것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화나요. 그럼 통장 워크숍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같이 갑니다. 통장이랑 주민자치 위원이랑...

송광식위원

통장은 제주도 간다면서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은 이제 모범 통장이여 갖고 매년 제주도 가시는 것이고요.

송광식위원

모범 통장이래도 매년 간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박영우 위원님인가 누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전에 못 갔던 것을 한꺼번에 해서 약 80명이 간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것 80명 가는 것 맞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해서.

송광식위원

80명이 가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약 40명은 가고 또 며칠 후에 보내드린 지 몇 달 있다가 보내드리든지 하면 좀 그래도 안전성 있게 이렇게 정책을 좀 펴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80명 먼저, 늦은 사람 있으니까 지금 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밀어서 보낼 필요는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맨날 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문도 안 열어주고. 그것도 잘 우리 과장님도 살펴보셔 갖고 여럿이 가서 혹시 또 큰 불편이 있겠다 싶으면 지역 주민이 와서 거기 좋은 이미지로 갔는데 혹시 그 사람들도 통장도 그런 데 갔다 가시면은 정말 좋잖아요. 정말 뭐 뛰듯이 별 군데를 다 다니고 싶고 짜임새 있는 데로 가는 데도 또 다른 데도 가고 싶어 하는 통장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좀 방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잘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갔다가 정말 이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코로나19라도 걸려서 오면 정말 전국적으로 망신입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없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웬 갑자기 정부 시책에서 조금 풀어 놓으니까 그냥 난리 치고 보내고 난리 치고 가고 그런다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여기 본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자꾸 줄이든지 조금 이렇게 저기 하든지 해서 좀 갔으면 어떻겠나 하고 염려돼서 질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밉고 해서 얘기하는,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책을 쓸 때 하고 나서도 참 좋았고 예뻤더라. 참 잘 갔다 왔더라 그렇게 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개월뿐이 정말 안 남았지만, 그 몇 개월 남은 가운데서도 잘 정책을 써 갖고 정말 참 열심히 잘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꼭 하십시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민간단체를 보니까 보조금액이 다 다른데 불만이 없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불만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불만이 없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실링제 때문에 사실 9,600만 원에 계속 묶여 가지고 사실 몇 년째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체들은 아무래도 많이들 이제 원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많이 어쩔 수 없이 올려드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도·점검 시행이 11월 12일에서 13일 하셨어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결과는 나오셨나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특이한 사항은 좀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넘는 것, 사업 집행할 때 다른 타 견적서 그런 것이 미비된 것이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새마을회. 새마을회가 새마을회랑 새마을부녀회랑 다른 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새마을회랑 새마을부녀회랑 다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제 새마을회를 보면 협의회가 있고 또 여기 부녀회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중복돼요.

영우

박영우위원

사업도.

재실

윤재실위원

예, 보면 중복이 되고 또 이 단체에서 하는 것과 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또 중복이 되고 이것이 뭐냐 하면 김장 나누기예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 그러니까 보니까 새마을회는 이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사실 지역자활에서 과거에서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요? 안 해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자활에서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지역 봉사 차원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봉사 차원인데 이것이 지금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지역자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실링제에 걸려 가지고 다른 데도 못 올려주고 있는데 좀 형평성 있게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또 이미 기존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쪽 사업을 연계해서,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굳이 우리 단체가 그것 안 해도 되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 과거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자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자활을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 다음에 또 보면 이것이 사실 현수막이요. 그냥 동네, 그것 안 쓰고 하면 안 돼요? 가는 데마다 김장 나눔 하는데 가는 데마다 현수막을 해, 여기 보니까. 동을 꼭 써야 돼요?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김치 해서 나눠주면 되지.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쓰면 될 텐데 보통은 같은 사업을 하면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현수막이 어디서 쓰느냐 하면 보조금 나가는 데서 써요, 보니까. 자부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한 장에 5만 원이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도 예산 절감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안 보시나 봐요, 나가시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가 같은 김장 나눔을 해도 밑에 어느 동하고 이제 명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쓰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동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써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것 하나 때문에 가는 데마다 5만 원씩, 보조금에서 그것을 계속. 자부담도 아니고 보조금에서 그것을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지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점검 나가 갖고...

재실

윤재실위원

못 찾았다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별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그리고 다채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거기서 이제 중복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챙겨 가지고 그것은 단체랑 협의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도 각 다른 단체에서 일하는,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보다 새마을회는 연간 연봉이 3,288만 원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여기 다른 데는 저도 국장님들 급여를 보니까 100만 원 좀 넘어요. 그런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좀 넘는데 2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은 보니까 다른 데랑 다르게 새마을회관 관리를 다 하셔요. 청소부터 해서. 그래서 그것이 급여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차원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같은 다 사무국장급일 텐데 어떤 사무국장은 사무만 보는 것이고 어떤 사무국장은 조금 더 일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같은 민간단체의 사무국장들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차별받는 느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 불만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조례가 통과됐으니 만약에 새마을, 어디야? 대한적십자 동구지회인지 봉사회, 여기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460만 원을 줬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더 들어가는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오면 460만 원보다 더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여기를 더 주게 되면 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 데가 이제 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다른 데서 빠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봐서 저희가 면밀하게 이렇게 보면서 그 사업 내용 봐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보실 때, 사업계획서를 보실 때 지역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은 굳이 단체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안 하는 것들을, 특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보셔야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행복 밑반찬 꾸러미 만들기 이것의 봉사자로 나갔던 주민들이 이제 무슨 수당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예산, 주민참여예산은 시간당 1만 원씩 이렇게 줄 수 있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일 텐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민들이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행복 밑반찬 꾸러미 나눔 축제의 세부 예산 편성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 맞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저기, 팀장이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순수한 봉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것은 봉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되나요?

만약에 이제 부녀회에서 하면 부녀회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이 받을 수 없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받을 수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다른 부녀회 회원이라든지, 무슨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았잖아요? 이것을 알았어. “야, 나도 좀 껴줘, 나도 좀 불러줘, 돈 준다니까 나도 좀 껴줘, 나도 좀 불러줘”, “그래, 알았어. 내가 얘기해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수한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특정인을 불러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특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거기 좀 껴줘, 나도 좀 돈 좀 벌게. 야, 1시간에 1만 원이고 몇 시간 나가면 5, 6만 원인데 그것 통장으로 들어오면 밥 사줄게” 이런 얘기 나와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도가 저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 최저시급 나가겠죠.

그럼요? 5천 원 나가나요?

그러니까 1만 원이 나가면. 시간당 1만 원이면 거기서 3, 4시간. 약 5시간만 해도 김치 모여서 5시간 후딱 가잖아요. 그러면 5만 원씩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돈 들어왔다.”, “어디서 줬니?”, “구청에서 줬어.” 구청에서 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누가 들으면 이것이 어떤 개인한테는 이것 특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주민이 모르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챙겨서 데려가면 또 그 사람은 받고. 이런 상황이 여기서, 이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이 안에서. 놀랍죠?

그러면 몇 명이 대상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자원봉사라고 해서 자원봉사 시간 달아주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사람, 주민들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어, 그러면 나도 해야지. 돈 준다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없어.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 좀 끼워줘.” 이런 구조가 여기서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여기 요청한 이 자료, 예산 편성.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차단을 해야 되니까 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오래 하실 것인가요? 20분? 아니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허식

허식위원

10분만 할게요, 10분만.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 무서워서.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어쨌든 35쪽에 보면 이제 연간 승인 금액도 300만 원, 200만 원 정도씩 되고 그러는데 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이 정도면 적합하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4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올해, 2021년도에.

허식

허식위원

231쪽에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 있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것을 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시설비가 지금 약 23억 원, 최종적으로 24억 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낙찰률 88%까지 해가지고, 맞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23억 원 좀 들어갔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24억 들어갔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23억8,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8,500만 원.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시설비 내역을 달라 하는 것을 여기 보면 평당 940만 원꼴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연면적이 지금 838.89㎡니까 254평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21억 원으로 해가지고 하면 평당 940만 원이 나와서 이것 너무 높은 것 아니냐 하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계, 건축공사 해가지고 17억 원. 기계설비공사 해서 2억5천만 원, 전기공사 3억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보냈어. 합 해가지고 26만9,3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래서 실내건축공사 하는데 6억 원,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2억6천만 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실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주시고 계시죠?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것이 평당 공사비가 이것이 신축한 것보다 더 비싸게 나오니까 이 정도면 신축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무슨 250평 연면적 짓는데 무슨 평당 900만 원씩, 950만 원씩 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시설비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단위는 1,000단위, 100만 단위로 끊어볼까요? 그래서, 품목을 그래서 실내건축공사가 6억2천만 원인데 1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실내건축 일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예, 그런 것들을 1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세한 공정, 공사 내역을 좀 주세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동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500세대가 들어오는 데에 같이 사업을 한 송현1·2동 동행정복지센터는 2,500세대에서 싹 뺐어. 제척을 시키고 송현1·2동 동행정복지센터 해 놓고 그다음에 2,500세대 있는 데는 송림1동으로 해 놓고, 여기를 보면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안, 그 용역에 대한 것을 보면. 그다음에 송림1동도 보면 송림1·2구역 전체를 다 송림2동으로 하면서 그 구역 내에서 있었던 송림1동 동행정복지센터는 또 제척을 하고 거기는 또 이제 송림1동 동행정복지센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송림2동 동행정복지센터는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기본적인 상식에서 아니 같은 사업 단지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동행정복지센터를 가게 하지 어떻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2,500세대 그쪽에 있는 것을 갖다 거기다 붙이고 또 이제 송림1·2구역에 3,500세대 들어오는 데는 또 송림2동으로 하고 거기 안에 있는 송림1동 동행정복지센터는 또 저쪽 2,500세대 쪽으로 붙이고 거기는 또 제척해 놓고 이것이 너무 불합리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있어, 아마 이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43쪽에 12월 안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주민들하고 저기를 할 것이에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안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몇 번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이것이?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제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할 때까지 한번 계속 만나봐야죠.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송현3동도 마찬가지로 거기 그 넓은 송림1·2 구역을 전부 다 송림2동으로 해 놓고 그 나머지도 다 송림2동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제 용역에서 일단 거기는 객관적인 이것을 빌자면 지금 현재 인구 균형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계에 지금 송림초교 그 부분도 70%가 현재 송림1동 구역으로 되어 있고 송림...

허식

허식위원

그것 옛날얘기만 계속해요, 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송림2동도 60%가 다 송림2동 지역이거든요, 송림1·2구역.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같은 그 사업 안에 있으면 거기를 줘야지 어떻게 그것을 저쪽에 떨어진 것을 갖다 하고 그쪽에 또 제척하고 그럼 송림2동이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허식

허식위원

송림2동 인구가 어떻게 돼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지금...

허식

허식위원

아니, 적어도 타당성 용역을 하면 제대로 좀 나와야지 이것이 무슨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해 놓고는 그 무엇에 이것을 그대로 밀어 붙여가지고는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12월까지 무슨 이것이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송림초교에서도 주민들 다 난리 쳐 가지고 거기 계속 지금 전화 가고 그러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고 또 최근에 입주자 거기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다 그렇게 송현1·2동으로 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위원님.

허식

허식위원

들어온 2,500세대를 생각하고 저쪽에 송림1동에 3,500세대를 생각해야죠. 거기 바로 붙어 있는 데는 못 쓰고 하고 저쪽에 가서 쓰라고 하고 아니, 두 군데를 다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송림 2동은 엄청 커지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좀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짧게. 송림2동 지금 주민,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앞에 내필지 구입하려다 못 한 부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 부분을 그러면 탁상감정을 하신 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어찌 됐든 그것이 2년 전, 3년 전인 것이죠?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올해 다시 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올해 다시 했어요, 탁상감정을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감정 평가랑 탁상감정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이제 감정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건물이나 그런 것을 자세히 봐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요. 탁상감정은 공시지가하고 기본적인 사항 갖고 나오는 것이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 감정 평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것은 감정 평가죠,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것 감정 평가로 진행해보시면 혹시 매입할 수 있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좀 더 저기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정

이소정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리가 또 구입할 수 매수를 하려면 어쨌든 그분들은 저 같아도 안 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본인들의 재산권이니까 최대한 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을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꼭 문 좀 열어주세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꼭 문 좀 열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불편, 많이 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국장님, 약속 지키실 것이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약속 못 지키신 것이 있으셔 가지고.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 약속을 안 지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장수진 박영우 허식 윤재실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도시전략과장 김복섭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