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송림2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주변의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매입을 계획했던 그 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감정평가 2개 사를 지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하고 매매 협상을 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응한다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평가 결과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냥 기존 부지에 신축을 하거나 또 제3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 청사는 지금 요즘 송현1·2동도 복합청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동 청사 기본, 저는 그렇게 그동안 30년 이상 행정을 해왔습니다만 동 청사의 기본적인 그 기능은 동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복합청사를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될 테고 그런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림2동은 사실 그동안에 과거 옛날 동구 수도사업소 그 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가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발령지가 송림2동이었었는데 그 바로 뒤에 청소년 수련, 그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거기가 철거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송림2동이 첫 발령지였었는데 또 거기 공교롭게도 그 수도사업소가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송림2동을 거기에 자리하는 형국이 됐었는데 송림2동은 반드시 신축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여튼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조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많이 좀 그런 것만 하세요.

작년부터 운영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의원단체 연구 활동은 이제 위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두 분 이상이 참여를 한 가운데 이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쓰겠다, 해서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은 이제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있고요. 그 이외에 전문가 두 분, 지금 현재 세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입장은 못 되고요. 그 심사위원회에서 활동 내용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예산 내용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구 분야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 결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범위가 좀 광범위 해가지고 결론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또 더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예, 초기 단계니까 뭐 점진적으로 더 발전해가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윤재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 실·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지방의회는 감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라는 엄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감 부서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불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사전 자료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수탁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탁기관 및 보조단체에서 예산 관리, 업무 분장, 직원의 근태 관리의 부적정한 사례가 다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회성 조치 외에 추가적인 지도감독이나 감사가 없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기관 내 지정된 회계 관직이 없어 수의계약 업무 처리 미흡, 분할 계약 등 지방계약법 미준수 사례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회계 분야에서조차 많은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연 2회 이상의 주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와 함께 회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금번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셋째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대한 노력입니다. 구 현안 사항이나 지역 갈등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전 협의 및 정보 공유 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여성회관 신축 건립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도 거치지 않고 주민은 물론 의회와의 어떤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끝내 사업이 좌초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우회한 것은 예산 사용을 위해 급하게 개·보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구의회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지역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한 계약 절차 준수입니다. 각종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 전자입찰 등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할 것과 특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특정 업체, 특정인에 집중 발주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에서는 관내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 추진 시 원가 산정의 면밀한 검토입니다. 사업 추진 시 단가 산정 오류, 재경비 과다 반영 등으로 많은 사업에서 과도한 예정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및 용역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원가 계산서 작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안의 주민과 의회 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내 도시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에서 일부 권역에 대해 주민 반대 의견이 도출된 만큼 설문조사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위드 코로나를 고려한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관리와 일상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길에 놓였습니다. 백신,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 추진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과 각종 행사 추진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욱이 대규모 인원을 동반하는 행사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제 요청드립니다. 여덟째 반복된 지적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입니다. 동구 공영버스 실효성 문제, 꿈드림장학회 지급 기준 변경 문제, 교육경비보조제한 규정 완화를 위한 활동과 교육환경개선기금 사용에 관한 문제 등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의회의 중요 지적 사항과 요청 사항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적 사항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새로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추진입니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추진 사유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도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워샤워부스 설치, 전 구민 마스크 배부 등 새로운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철저한 주민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구민의 실질적 복리 증진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까지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7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장수진 박영우 허식 윤재실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18 명)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총무과장 이경철 재무과장 김동기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교통과장 이창우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