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유옥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옥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5.「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 6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박영우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송광식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유옥분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장수진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14.「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박영우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송광식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상정된 규칙 8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제2조제1호에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를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대리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수정 요청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외 7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는 토론 과정에서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인력 3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 1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담당 1명, 정책지원관 1명을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인력 1명과 의회사무과 인사 및 정책지원관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증원이 필요한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더불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인사업무와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해 새롭게 신설되어 2022년부터 지방의회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등 필요, 최소 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30명에서 633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16명에서 617명으로, 같은 조 제2호의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35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1차연도에는 2억531만4천 원 해서 5년 동안의 합계가 10억9천만 원이잖아요, 실장님?

10억9천만 원이요. 5년 동안 평균 인상률 전년 대비 3%를 잡은 것이죠. 보수 평균.

예, 3%를. 그런데 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왜 그럼 전액 구비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죠?

국비로 여기에 이 정규직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시간선택직 직원 1명이 있어요. 여직원인데 그 여직원은 또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그러면 재원 조달방안에 5년 동안에 10억9천만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재하면 추계서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차 2022년도에 2억500만 원이 들어가고 2023년도에 2억1,100만 원이 들어가갖고 이제 5차연도까지 10억9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뜻은 왜 재원 조달방안에 전액 구비라 이것이냐, 이것이지.

예,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쓰는.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이 기준이...

아니, 정원은 정원 승인 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규정 사항에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 승인만.

승인만.

예, 그래서.

승인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안건 18.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세부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이상 설치합니다. 조금 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이제 바꿔서 규정,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관련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하던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선정 및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 실정에 맞게 상세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조 및 5조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및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범위와 주요정책의 결정, 집행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며, 안 7조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정책실명제 운영사항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계약 내용을 공증해서 제출했었던 것인가요?

아니, 조례상에 ‘제출해야 된다’를 「민사소송법」의 제356조, 제358조 사항에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그 사항을 삭제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36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증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제는 체결로 바꾸는 것인데 체결은 그러면 MOU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이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계약 내용을 공증해서 제출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행은?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계약 내용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담당 부서랑?

그렇죠, 이제.

그러면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체결한다는, 그러면 우리 기존에 MOU 같은 것 체결하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물어보면 법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MOU는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고.

예.

이제 그것은 협약사항에 권고사항,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강제, 그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수탁기관은 중간에 이렇게 해지한다, 라고 하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강한 규제를 안 한다는 것인가요? 저도 잘...

지금 조례 사항에 이제 10조에, 365페이지에 체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 비용을 여기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예, 그러면 이것을 불필요한 공모로 보시는 것이에요?

「민사소송법」을 봐주시죠. 367페이지에 「민사소송법」358조에 있잖아요. ‘추정한다’ 이렇게 그것으로 갈음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어디 집어 넣지 말라.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증까지 해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이 비용부담 방지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민사소송법」에 명시하는 것이에요,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인천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강화, 옹진은 다 이렇게 제정이 됐고요. 우리 구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구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다른 타 구들은 다 언제 개정이 됐나요?

타 구, 금년 초나 이렇게 다 지정이 됐습니다. 날짜는 구·군별로 데이터를 알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본청은 2021년 12월 예정이고요. 중구가 올해 10월 1일, 미추홀구가 7월 12일, 연수구는 좀 빨리했습니다. 2019년도 9월 18일이네요. 그다음에 부평구가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강화가 작년에 했고 옹진도 11월 17일, 올해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20.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재정법」에 있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재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상위법 근거 법령이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3조 보조사업의 신청 없이 예산을 계상 가능한 규정, 제4조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절차 규정, 6조 중요재산 보고 공시, 7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8조의14조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의 구성 및 운행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받은 표준조례안 준칙안이 내려옴에 따라 본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15년 4월 8일 조례 제97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장비를 각 장비 및 강화하고자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신설된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마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산 및 법 제12조제1항의 교부결정취소대상 법 제26조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이외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사료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규정의 예외 조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항에서는 재난, 재해 시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구청장 필요의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12조1항 사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이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항에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항에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8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어 금번 조례의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규로 규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조문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위원회 개정사항이 없기는 한데요. 그러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 중인가요?

현재 있는 것은 지방보조금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기존의 조례에도 있습니다. 제8조의 지방재정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규로 이제 구성을 해야됩니다.

예, 그러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보조금 만약에 신청하는 단체나 이렇게 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지방보조사업 공모라든가 대상사업선정, 신고포상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좀 넣어주세요.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디요?

그 밖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여기에 규정, 저기를...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셨나? (실무자와 숙의) 현재 안 들어가셨어? 이것이 지금 저희가 넣은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 표준안인데 이런 것은 개정 가능한 것이죠?

다음에 저기할 때 의회에...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 선정할 때 위원님들도 참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절차를 잘 몰랐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를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이렇게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3항의 제2호 ‘가’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가’항부터 ‘마’항을 ‘나’항부터 ‘바’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부의장 송광식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가뜩이나 사양사업이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점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는 동구 내 액화가스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현 조례로 불가한 주유 차량 구입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충전소 설치로 잘못 알려져 주민들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 종사자들도 동구의 소중한 주민이며 그들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이지만, 저는 이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법안을 자진 철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구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그 조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철회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제2조제1호의 “의회사무과장 이하 과장이라 한다.”를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외 7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과정에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안에 대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5건 및 동의안과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6 명)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김동기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