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1천만 원 이상 얘기이신가요?

지금 여기...

맞춤돌봄서비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종사자 분들한테요. 지금까지, 10월까지 저희가 10만 원 지급했는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그냥 수당으로. 그냥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50만 원씩 1인당 연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시구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2,4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오타가 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에요.

그것 그러니까 저번에 1천만 원 이상 낼 때 제목하고 내용만 봤지 증감을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을 보면요. 지금 증액된 부분이 국비가 1,680만 원하고요. 시비가 360만 원, 구비가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가 사전에 줬으면 좋은데 국비, 구비가 확보가 못돼서 지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누구를 줘라, 안 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와야만 저희도 하는 것이잖아요, 매칭 비율이니까.

그래서 위에 상급기관에서 이것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성언의집에 있고요.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가 지금 생활 관리, 전담 관리사가 4명이서 2명, 2명. 생활관리사가 44명에 22명, 22명이 있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복지관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그러니까 총 24명, 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48명입니다.

성언의집에 24명, 동구노인복지관에 24명 그래서 총 48명.

예, 어쨌든 이것은 거기서 직접 근무한다는 것보다는요.

그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705명을 케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1인당 15명에서 17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주5일 근무에 5시간 이제 그것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고 전화로서 별일 없냐고 안부도 전해주고 몸이 좀 불편한 부분에 가서는 가사서비스도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급여요?

급여는 저희가 보면 아까 전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그냥 4년 이상이 됐으면 225만 원 그다음에 좀 미만인 경우에는 205만 원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같은 부분은 113만7천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관리사 그러니까 양쪽에 22명, 44명은 113만7천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 두 분, 두 분 있는 네 분은 경력이 4년 이상이면 225만 원,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20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지원사는 사회복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기초연금 지급에서 국비가 3억9,600만 원 더 늘은 것인가요? 이것 답변 좀 해주시죠. 왜 증액이 된 것이죠, 어디서?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3억9,620만 원이고요.

62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는 국비에서 1억3,106만5천 원이 또 삭감,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발달장애인 서비스 8억 원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비에서.

예.

그것은 왜 감액이 됐어요?

지금 보면 저희가 활동지원 쪽이나 주간보호나 이런 부분은 이용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3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릴 때는 시에 “몇 명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좀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배정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는 월평균 약 2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 변경 내시로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국비에서 6억1,300만 원이 또 감액은 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장애인 쪽에...

똑같이?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해...

여기는 또 몇 명, 그 인원이에요,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많이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9년도에 이 부분, 장애인등급이 폐지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당초에도 많은 양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쓸 때도 25억 원 정도 그래서 올해도 27억 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변경 내시가 와서 삭감하는. 그러니까 인력은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용 인원이 올해도 보니까 133명, 월 평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시비에서 감액된 것이 있어요. 1억3,145만 원이.

어떤 부분이죠?

그것도 장애인활동 지원.

그것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똑같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매칭이라? 시비 것도, 국비 시비에서 같이 그렇게 돼서?

예.

그렇게 하고 그 시비에서 동구 한마음복지관 황사마스크도 감액이, 그것은 왜 또 된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당초에는 이것이 일련성 단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내시 줄 때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해준다고 했다가 단연도 사업이라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그래서 삭감이 됐군요. 그렇게 하고 이번 3회 추경하고는 연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얼마 전에 경로당 어르신들 어디들 가셨죠, 차로?

회장님들이요?

회장님들, 경로당.

예, 지회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것 며칠 날 출발하신 것이죠?

그때가 금요일이니까는 날짜가 30 화요일, 25일 목요일.

예, 몇 명 가셨어요?

그때 총 탑승 인원이 기사 포함 36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까지 지금 다 코로나19에 자가격리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한 분이...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것은 왜 집행해 갖고 그런 어려운 일을 어르신들한테 했어요?

이제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인해준 것인데요.

예.

본인들이 보통 이제 3차까지 맞으신 분도 있고 분도 있고 대부분 2차까지는 다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는데 한 분이 제주도 놀러 갔다 오셔서 아프시면 가지 말으셔야 되는데 본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분이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한 분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격리되어 있고 한 분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과장님께서는 몇 명이 그렇게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시고 그랬다는 것을 몇 명으로 알고 계신 것이에요, 현재?

처음에는 1명이 되어 있었고요. 추가로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3명이. 하여간 명수 2명, 3명을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 어려울 때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맞으셨다고 그랬어도 행사를 좀 저기 했어야 되는데 그것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 같으신 이런 분들한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지금 관심 표시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회장님들한테.

예.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일시적으로 좀 폐쇄를 하라고 그랬고요. 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가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지침으로 해서 시간 타임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폐쇄하고 운영 중단하고 지금 그러고 직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은 꼼꼼히 좀 챙기셨으면 이런 괴로운 일들이 우리 동구에서 어르신들이 발생이 안 되셨을 텐데 참 안타깝고 마음이 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하여간 과장님 좀 이것저것을 떠나서 전화라도 하시면서 동향을 많이. 어르신들 한 번 이렇게 걸리시면 회복하고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 하고 면역력이 약해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더더욱 관심 좀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김순옥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송지원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시비 내시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서 9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 17개 사업에 10억8,071만3천 원 감액된 92억7,237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에 8억836만4천 원 감액된 63억7,492만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4,737만4천 원 감액된 210억4,4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동구 여성회관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동구 여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시설비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276만3천 원을 증액하여 6,27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시 직원 2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나, 지정 탈락으로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8,408만5천 원을 감액하여 5억9,61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에 1,222만2천 원을 감액하여 4,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한부모)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22만4천 원을 감액하여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수당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430만 원을 증액하여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39만 원을 감액하여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8,337만9천 원을 감액하여 5억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210만 원을 감액하여 1,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비 지원 150만 원을 감액하고 학습교구 및 놀이교구 지원을 128만6천 원 증액하여 2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에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4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운영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7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억1,454만3천 원을 감액하여 48억1,37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9,744만6천 원을 감액하여 9억36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만 3세에서 5세아 보육료 담임수당 운영비 지원에 3억1,704만1천 원을 감액하여 21억8,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만3세에서 5세아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28만9천 원을 증액하여 1,3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무상보육 추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084만 원을 감액하여 3억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936만 원을 감액하여 1억6,92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에 7,473만2천 원을 감액하여 19억4,564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보육(영아전담)인건비에 1억8,245만7천 원을 감액하여 2억889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보육(시간연장형)인건비에 2,165만3천 원을 감액하여 1억9,07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보육(장애아통합)인건비에 3,483만9천 원을 감액하여 1억6,16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406만6천 원을 감액하여 2,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억4,895만 원을 감액하여 15억1,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 교사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841만 원을 감액하여 4,76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을 위해 364만 원을 감액하여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3,140만 원을 감액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다양화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589만 원을 감액하여 4,07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교재교구 및 지원을 위해 157만1천 원을 증액하여 2,52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571만 원을 감액하여 2,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112만4천 원을 감액하여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934만2천 원을 감액하여 2,4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치지원입니다.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10억6,39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장기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222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분 감액에 따라 서비스 수행인력 수당 등에 381만7천 원을 감액하여 1억86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및 워크숍 참석비에 사무관리비 총 25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요리 프로그램 등의 강사비 부족분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분의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행사 운영비 236만 원을 증액한 5,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따른 여비 미지급분 국내 여비 8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드림스타트 심리치료서비스 지원비의 부족분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감액분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 원을 증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12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에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동구 전역 지가상승 및 매물 부족으로 여성회관 신축부지 미확보로 이전 설계비 사용이 불가하여 총 5억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1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 기자재 구입비 및 2호점 설치를 위한 예산 9천만 원을 당해 예산 공사비 부족으로 이월하여 차년도에 추가 편성된 예산과 합산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 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국·시비의 보조금이 9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기 절대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2페이지에 계속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OC사업으로 꿈드림센터에 설치하는 2021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예산 총 15억5천만 원을 꿈드림센터 공사 장기화에 따라 차년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유인물 나누어드렸는데 앞쪽에는 감량화사업, 폐기물 감량화 기기이고 뒤쪽에는 차량 가이드라인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은 30만 원부터 맨 밑에 보면 에코로이드 복합건조기 이것은 187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구매하게 되면 50%까지 지원해 주는,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7세대에서 신청을 했는데 구입한 내역을 보면 거의 60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 이런 선으로 해서 지금 일곱 분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밑의 것은 큰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테이블 같은데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야지 건조가 되니까 너무 작게 되면, 용량이 작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부피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공고하고 지금 주민들이, 공고한 지 약 열흘 정도 됐는데 일곱 분 들어오고 이것 사업이 당초에 아파트 세대는 제외했었는데 다른 구에서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넣어달라는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도 보면 구입하신 분 7세대가 전부다 아파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를 빼고 일반 가정만 했으면 한 세대도 안 들어왔을 것이라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아파트 빠졌는데 이 예산에서 그래서 각 구에서 아파트를 넣어야지 안 된다,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것 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일 비싼 것하고 위에 것 이렇게만 알았지 나머지 가격은 다 못 알아본 상태이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저희 여기에 있는 것 보면 본이니 미생물 발효, 복합건조 이런 것만 하면 되고 저희가 지금 흔히 방송에서 나오는 음식물 분쇄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분쇄해서 그냥 하수구에 내려보내는 것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에 한해서.

예, 이런 식으로요. KS가 된 제품이면 됩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88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 시비보조금입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시비 내시에 따라 9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1억7,405만4천 원에서 245만6천 원을 삭감한 21억7,1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항으로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576만 원, 환경전광판 유지 보수 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으로 233쪽 하단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입니다.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월부터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경비로 총 98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하단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방지 시설 개선이나 신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 사업장 2개소의 설치 기간 부족으로 총사업비 6억3천만 원 중 1억651만5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를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대형 사업장 및 고철하역부두, 주요 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내년 2022년 3월까지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의 지속적인 예방 감시를 위한 6명의 인건비 등 총사업비 2억2,050만 원 중 8,79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책자 1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입 계획입니다. 안심식당 코로나19 위생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시비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지출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방역 안심 식당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수입, 지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로 공모 요청한 공문이 와서 저희가 ‘20년 9월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청한 상태로 있다가 ‘21년 7월에 선정되었다고 시청으로 통보가 왔어요, 인천시로. 그래서 인천시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인천시 전체적으로 545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동구에서 300억 원 요청을 시에 했습니다.

시에서 회의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는 확정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이제 회의 결과로 통보해 줬는데 이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에서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는 합니다.

예, 확보한 것은 맞죠. 저희가 요청해서 시에서는 동구에서 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동구 전 구간에 대해서 침수에 관련된 내용을 다 살펴본 다음에 저류조가 필요한 구간이 어디인지 그것이 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기본 설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역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예.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2021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택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후선 주거재생팀장입니다. 권대은 도시재생팀 직원입니다. 도시재생팀장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02쪽 중간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으로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폐·공가 정비사업의 경우 시 보조금 사전 반납 요청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며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은 2021년도 시 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당초 보조금 예정액 12억 원에서 3억 원이 줄어든 9억 원만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먼저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비는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로 당초 2건 정도의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중간에 재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송림1, 2동 및 송림3구역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 시행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2회 추경 시 우편요금을 250만 원 추가 확보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이번에 우편요금 중 210만 원을 감액하여 3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2018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에서 2019년도에 각 구에 통보한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에서 정비구역 내 빈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통제가 없다가 2021년부터 보조금 사용을 통제함에 따라 당초 올해 교부받은 1억 원을 사용 없이 전액 반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의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당초 2021년도 시 보조금 교부 예정액이 12억 원이었으나 인천시의 사정으로 3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구 매칭 비율에 따라 시설비 3억3,091만7천 원, 시설부대비 238만3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미교부액 3억 원은 2022년도 본예산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252쪽 동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LH와의 정산금 소송이 올해 판결이 예상되어 지난 1회 추경 시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회계 검증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추가경정에서는 이를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서 402쪽입니다. 먼저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 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올해 철도 방음벽 도색, 산책로 포장 등 마을환경공사 등을 준공한 이후의 사업비 1억1,201만4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공·폐가 3채에 대한 철거 및 이면도로 정비 등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에 송희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22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올해에는 CCTV 설치 공사, 보행환경 개선 공사, 주차장 개선 공사, 공·폐가 해체 공사 등을 준공하였으며 19억181만7천 원을 이월하여 현재 착공하여 사업 중인 주민이용공동 시설, 도로정비 공사, 소공원 조성 공사 등 주요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고 소규모 쉼터, 상징 게이트 등 잔여 사업들도 하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만석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내년도까지는 사업 종료를 목표로 사업비 잔액 22억9,620만7천 원을 이월하여 토지보상비, 어촌로 도로정비 공사, 골목길 특화사업 4곳에 주민쉼터 공사, 셉테드 환경조성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쇠뿔고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과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 예정이며 이월되는 32억8,062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각로 도로 공사, 로드갤러리 경관 개선 공사를 준공하고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착공하는 등 단위 사업별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올해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가 예상됨에 따라 이월되는 5억2,764만 원과 2022년도에 교부받은 시·구비 5억3,3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 및 리모델링을 내년에 완료하겠으며 그밖에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등 단위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가급적 내년도에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거기 온수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들어가는 입구 저기 해서 2019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전부다 건물이 반파되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전체 문화재 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그쪽에 있는 화장실 있는 본관 동 있지 않습니까? 전체 비가 새서 내년의 보수공사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때 화장실도 확장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내년에 사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