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7일과 20일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8억4,706만 원이 증가한 2,827억7,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804억3,572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87억3,19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3,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5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 244억 원, 세외수입 78억 원, 지방교부세 264억 원, 조정교부금 814억 원, 국·시비보조금 1,220억 원, 보전수입 182억 원, 세입 총액은 2,804억3,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지방세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등록면허세 1억1천만 원 증가, 주민세 3억6,200만 원 증가, 재산세 6억 원 증가, 지방소비세는 24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35억6,520만 원이 증가한 244억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1,259만 원이 감소한 78억2,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435만 원 증가, 사용료수입 8,688만 원 증가, 수수료수입 1억4천만 원 증가, 사업수입 620만 원 증가, 징수교부금수입 8천만 원 증가, 이자수입 4억 원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179만 원이 감소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억 원 증가, 기타수입 6억 원 감소, 지난 연도 수입 2,321만 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580만 원이 감소한 1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62억 원 증가, 자동차면 허세 재정보전금 1천만 원이 감소하여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61억9천만 원이 증가한 814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억2천만 원이 증가한 8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쪽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9억 원이 감소한 352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의 분야별, 부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9.4%인 26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3%인 7억 원, 교육 분야에 0.6%인 1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인 117억 원, 환경 분야에 3%인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43.5%인 1,220억 원, 보건 분야에 3%인 8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1% 3억 원, 산업·중소 분야 0.4% 1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2% 62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9.2% 256억 원, 예비비 1.1(1.7)%, 기타 분야에 21% 6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국토지공사 정산금 8천만 원, 행정업무용 PC 구입 1억 원, 송현1·2동 복합청사건립 37억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실시 경비 3억6,354만 원, 시 주민 참여형 주민 참여 예산 주민사업 지원 2억 원, 청년복합 공간 운영 5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2,500만 원, 폭염저감 시설 설치 2,336만 원, 침수방지 시설 설치 2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11억7,663만 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5천만 원, 동구 평생학습축제 4,5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5,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도진 축제 3억6천만 원, 영화초등학교 본관 보수 정비 5억5천만 원,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 지원 23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20억 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7억 원, 송현1·2동 공립 작은 도서관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19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18억 원,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 개선 1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비용 6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본창작소(청소년특성화 공간)에 2억7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0억 원, 아동 수당 급여 지급 31억 원, 청년 일자리사업 1억 원, 여성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사업 9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8억 원, 생계급여 113억 원, 어르신 품위유지비 7억 원, 기초연금 지급 409억 원, 장애인연금 18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7억 원, 영유아보육료 45억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22억4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9억 원, 코로나 예방 위탁시행비 10억 원, 건강생활지원 신규 설치 8억 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시설 운영 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은 만석동 2-368 국유지 대비 4천만 원, 화수부두 안전 펜스 설치 6,500만 원, 갯벌체험장 조성 타당성용역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 분야의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5천만 원,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 안전점검 9천만 원,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6억7천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5천만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 5억 원, 만석동 중 1-185호선 도로개설비 6억 원, 만석동 중 2-354 도로개설 공사 3억8천만 원, 만석고가교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4억 원, 동명초등학교 통학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13억 원, 공영버스 사업 지원 3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샛골로 일원 지중화 사업 20억 원, 만석·공업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동산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송 판결금 75억 원, 물치도 경관조형물 설치사업 2억3천만 원, 현대상가 환경 개선사업 8억 원, 금곡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3억 원, 송현공원 기후 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6억 원,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2단계 2억5천만 원,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화도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억5천만 원, 화도진공원 건축물 보수 공사 5억5,700만 원, 주거급여 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585)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3억3,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568만 원이 증가한 1억8,977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대비 3,859만 원이 증가한 3억1,336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송현1·2동 작은 도서관 스마트 설치 공사 6천만 원, 재능대학교 입구 교통개선 공사 8,470만 원, 박문여고 주변 주민공동이용 시설 체력단련실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의 주요사업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4천만 원, 의료급여비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시스템 구축 운영 5,2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천만 원,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주차유도 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심의를 거친 수립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할 10개 기금의 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19억4,800만 원이 증가한 1,325억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53억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101억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110억 원, 경제활성화기금 35억 원, 사회복지기금 74억 원, 저소득층 소액 대출 이자보전 계획 4억 원, 성평등기금 10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구의 미래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위하여 계획된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3% 88억4,706만 원이 증액된 2,827억7,39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괄 예산액 99.17%인 2,804억3,57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3,819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 2쪽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04억3,575만 원 규모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6,520만 원 증가하였고 모두 보통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1,259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6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종합부동산교부세 1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9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6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5,76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46억134만 원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억4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9억7,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4억4,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증가와 지방재정 보전 재원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이양 보전금의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7.09%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구 금고 협력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7쪽의 표와 같이 최근 3년 내리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154억 원 증액과 조정교부금 등 61억9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고무적이나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은 8쪽의 표와 같이 3년 연속 감액되고 있는 부분은 참신한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85.6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4.98%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별 편성 내역 및 성질별 편성 내역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부 사업별 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기획감사실의 행정업무용 PC 구입 등 50개 사업에 241억80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출 총액의 8.6%를 차지합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국·시비보조 사업은 1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억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의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 점포 지원 등 33개 사업에 144억1,44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은 주민자치과의 송현1·2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등 20개 사업에 105억1,803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14쪽에서 1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사업 명세 및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에 449억8,400만 원 규모로 2022년 투자 예산은 37억3,600만 원입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문화, 체육 분야 예산이 예년보다 확대 편성되었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당위성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 원 주요 감액사업 중 여성정책과의 영유아보육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복지 예산 감액 부분과 자원순환과의 공무직 도로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와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별사업으로는 도시정비과의 동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 시설 정산금 소송 판결금 75억 원 대한 예산 편성 사유 및 소송 진행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 22억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전 예정 부지 및 이전 운영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전년도 대비 31% 증액되었고 19쪽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유와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8% 1억1,508만 원 증가한 23억3,819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21쪽에서 25쪽의 검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여유 재원을 전년도 예비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한 부분은 관련 기준 준수 및 재정 통합운용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1년도 말 조성 총액 1,305억5,500만 원에서 수입 35억8,089만 원과 지출 16억3,257만 원으로 운영하여 2022년도 말에 1,325억361만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기금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 말 조성 총액 1,341억3,618만 원 대비 집행액은 1.2%에 불가한바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금 예치 시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해서 예치한다면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27쪽에서 31쪽의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시영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20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그다음에 141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획 및 정책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7만2천 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지속가능한발전 지방정부협의회 1천만 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 6천만 원, 관학협력 추진 사업으로 관학협력 사업 추진 1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쪽 적극행정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사업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시행사업으로 국정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 사무관리비 812만 원, 평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자체 평가, 국정평가 우수성과시상금 공무원 인센티브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 사업입니다. 과제 발굴 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온라인 정책토론회 행사 운영비 3,400만 원, 벤치마킹 여비 2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만 원, 구민제안제도 정책토론시상금 50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구정 발전 우수시책시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예산 편성 운영 사업 관련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인쇄 사무관리비 3,494만 원, 114쪽 세입·세출예산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48만 원, 효율적인 재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1,813만2천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6,9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OOL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법무 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업무대행 수수료 및 무료법률상담사 상담비,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계속해서 145쪽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 50만 원, 소송 수행자 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 관련 구축사업으로 의회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412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5만9천 원, 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 2,704만 원, 146쪽 계속해서 통계조사 운영 사업에 기본통계 연보 제작 사무관리비 819만 원, 통계조사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사업 관련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사무관리비 2,404만 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 원, 청렴-e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보수비로 857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감사 활동 추진으로 감사 활동 사무관리비 450만 원, 감사, 감찰여비 360만 원, 계속해서 인권 보장 및 추진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기반 구축사업에 규제개혁 신고센터 사무관리비 80만 원, 규제개혁 우수과제 발굴 공무원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전산실 운영 및 PC운영, 소프트웨어 갱신 등 사무관리비 1억825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2억 원, 지방행정 정보화 운영 시책 업무추진비 60만 원, 공공기관 재해복구시스템 포함한 경상적 경비 1억3천만 원,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 관련 빅테이터 연구개발비 행정 업무용 PC 구입 자산취득비 3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억 원, 계속해서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 926억1,875원에서 26억9,600만 원이 증가한 95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 940억 원.

몇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화기금 1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94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1,960만 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냥 쭉 읽으면 어떻게 해, 이것을 보고 해야지. 통합기금부터 다시 해 봐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별지로 이것, 별지 그것을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4쪽 수입 계획의 경우 이자수입 14억8,888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3억725만 원으로 총수입 금액은 227억8,830만 원이 늘어난 953억3,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940억803만 원과 통합계정 예치금 13억715만 원으로 총 953억1,518만 원을 재예치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96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 최소한 동결 내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팀 같은 경우도 스스로 예산팀 자체적으로도 시책업무추진비도 올해 140만 원인데 내년에 100만 원 가지고 1년 살림을 꾸리겠다고 긴축재정 허리띠 졸라 매고, (청취불능) 매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2쪽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2,700만 원이요?

예, 이것 보조 자료에 있나요?

보조 자료요?

보조 자료에 있나요? 세부사업 보조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 보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700만 원이라 빠졌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의 재분배, 신규라든가 또 통합되는 것 이런 것을 외부 기관에 한번 의회 차원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또 우리 새로 오신 신순호 부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2,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적극적인 예산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언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바로.

1월부터요?

예산 배정되는 동시에 첫 단추를 열어야죠.

그런데 좀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데.

그것은 그러면 정회 시간 때 얘기하시죠.

그러면 몇 개월 3∼4개월 정도 하겠네요?

약 3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3개월이요?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계수조정 하는 데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6,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문서보안솔루션(DRM) 6,5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이후에 6,500만 원 갖고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지원, 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예산 다 들여서 일괄적으로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그 돈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우리 구 돈 6,500만 원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 절감으로 계수조정 할 때 6,500만 원을 수석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통보가 온 것인데요?

11월 22일에 왔어요.

11월?

예, 의회 이것 책자가 넘어간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6,5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그 돈은 또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우리 포상비가.

예, 포상금이요?

잘 들으세요, 그냥 먼저. 먼저 얘기하지 말고 질의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포상금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역이 벌써 3건이 있어요, 이것. 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하는 것 141쪽에 1천만 원이 있고 또 지금 말씀 (청취불능) 142쪽에 2,700만 원 다음에 148쪽에 2,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전에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용역비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용역비 늘어난 것은 2,700만 원 조직진단 관련 새로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자고 해서 거의 20만 원에서 40만 원 다 줄였어요.

총 얼마예요?

총, 그다음에 포상금도 지금 자체평가포상금이 있고 예산팀의 예산 포상금은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포상금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1,100만 원인데 다 전년 대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도 거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집행했어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800만 원을 삭감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죠.

업무추진비는 총합해서 얼마예요?

총 업무추진비가 일단은 제가 쭉 파악해 봐야 되는 데.

합계액, 그다음에 포상금 합계액.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

포상금, 그러니까 그것도 일 잘하는 사람 평가라든가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포상금.

일단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포상금은 지금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예, 자체 평가라든가 평가 있습니다.

전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동구청에서 예를 들면 도시전략실이 2단계.

아니 저희 실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체로?

예.

자체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체평가포상금이 있고요.

총액을 주세요.

그 내역을 별도로 그러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의 편성목별 예산액 대비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팀별로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얼마였고 작년에는 얼마였고 이렇게 해서 약 3년 치만 하세요. 그다음에 포상금도 마찬가지이고, 포상금도 어떻게 되는지. 3년 치 예산액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출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년 치까지는. 내년 것은 내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올해 것 2개년도.

올해 것, 작년 것 한 번...

작년 것 2020년, 2021, ‘22?

예, ‘20하고 ‘21은 집행액.

예.

그다음은 ‘22년은 예산액 하면 되고 포상금도 마찬가지이고.

집행액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대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렇게 주세요.

왜냐하면 정리추경 때 삭감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뽑아드릴게요.

아니 지나서 다 집행했는데 그것은 나오겠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단순 비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년도 2022년도에는 삭감되지 않은 예산안 당초 예산액이고 2020년, ‘21년도에는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액을 봐야죠. 예산만 하면 안 되고 집행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 것 어떻게 됐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용역도 이것 지금 관학협력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용역 1천만 원이나, 141쪽. 그다음에 148쪽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2,200만 원은 계속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내년에 새로 하려는 거예요?

관학협력 이것은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관학협력 사업 금년도 1천만 원이고 내년도 1천만 원입니다. 인하대학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1천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하대가 우리 구 무보수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어렵다, 인하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과 라는 데가 있어요, 김 모 교수 거기에서 이끄시는데 거기에서 어렵다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1천만 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기는요.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뭐예요?

예, 빅데이터 분석도 정보관리 차원에서 CCTV 설치된 것이 있어요. CCTV 설치된 것을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하면 CCTV 설치된 데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거 지역 이런 데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 안전하고의 거리, 이것을 따져 보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지금 이것 우리가 세부사업 보조 자료에는 3천만 원 이상만 이렇게 해 놔서 여기처럼 용역이 2,700만 원이니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몰라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1% 정도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약 1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목표치이지 실질적으로 1% 늘릴 만큼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늘어나는 것인지 예산액 전체가 작년보다 줄어서 11%로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 규모가 분모가 커지면 자립도가 줄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 같은 것은 많이 받아오면 떨어지고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자체 수입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내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1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가 나오네.

예, 그 의미는 국·시비는 의존자원을 받아오면 분모가 커지면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립자립도에 대한 그것.

비율이요?

비율, 그것이 지금 뭐냐 분모가 늘어난 것인지, 분자가 늘어난 것인지 그것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내역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죠?

예, 많지 않다고요.

예, 그래서.

예산 과목 편성 상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연구용역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뽑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해서.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드리는 것으로 주문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 144페이지를 보면 소송 수행업무대행 수수료가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죠, 전년 대비?

예.

예, 그런데 올해를 보면 올해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올해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8천만 원이.

이것 8천만 원은 LH하고 동산 구역 2005년부터 소송 걸린 것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소송 걸린 그것에 대한 78억 원은 도시정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은 소송 관련해서 부평구를 상대로 해서 LH가 이겼잖아요, 승소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한다고 봐서 8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료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 해서 8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패소할 것 대비해서?

예.

질 것 대비해서 해 놨다?

예, 아마 수도 없이 해서 아실 거예요. LH하고 동구청, 부평구하고 똑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니에요. 부평구는 이미 판결이 났고 동산 구역 2000년도 기반 시설 관련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 당시 2005년 당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2008년도까지 동구청하고 협업하면서 이렇게 정산금 관련 그래서 지금 그것이 민사 1심 진행 중에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런데 패소할 것 같으니.

예, 똑같은 사례인데 부평구는 결정이 났어요. 부평구 그래서 147억 원 지급하라고 해서 정산금 120억 원, 이자 27억 원, 147억 원 물어줬습니다, 동구에서.

이 부분은 한번.

예, LH하고 벌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저도. 그다음에 이것 또 궁금한 것은 소송 수행자 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145페이지에.

145페이지 60만 원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결됐는데 소송 수행자 포상이 뭐예요?

소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 없이 수행한 경우 승소금에 70% 이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예, 수행한 소송 사건 전부 또는 70% 이상 승소한 경우.

공무원이 소송했을 때 승소한 경우 포상금을 준다?

예, 승소한 경우, 그래서 10만 원 정도. 이것 10만 원이 우리 구가 제일 적어요. 다른 데 25만 원, 30만 원인데 이것도 금번 조례에 올려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직은 일부, 내년 3월쯤이면 이것 의회에 올라갈 거예요. 이것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이것 조례에 없는 것이죠?

아니 지금 있고 올리는 것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나 30만 원 올릴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 10만 원은 동결시켰어요.

이런 것도 포상금을 주는 것이군요?

예.

업무상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 10만 원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팀장 외에 1명이 1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146페이지를 보면.

146이요?

예, 146페이지를 보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이랬는데 여기 밑에 사무관리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이 또 뭐예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그것 별도로.

그냥 사무용품 구입비면 구입비지 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났지만 전 직원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감사팀, 예산팀이 주가 돼서 청렴도에서 전국의 인천에서는 우리가 1등이고 69개 자치구 중에서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돼서 총 2등급, 우리 부평구, 옹진, 옹진은 3등급으로 있어서 이런 것 청렴마일리지라든가 봉투라든가, 복사, 일부 사무용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자질 구질한 재료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일식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내년도에 절감해서 써야죠, 또. 인쇄 매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복사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용품 구입비면 사무용품 구입비지 굳이 이렇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무용품 이래서.

이것 하나의 우리 사무용품을 사면서 거기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리 공무원이 나아갈 바 이런 식으로 문구도 적어놓고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포장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죠?

아니 포장이 아니라 홍보성 저기죠. 그것도 평가, 하나의 자료입니다.

예, 그러세요. 그다음에 이것 또 하나는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시려고.

조직진단은 우리가 했고 업무의 부서별 동 행정복지센터, 전 부서에 대해서 외부 위탁 기관에 줘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라든가 직원의 하나의 연간 업무량이 있어요. 2,400시간인가 이런 것도 따지고 새로운 업무가 대두되고 쇠퇴 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전문가인 외부에 박사급, 이런데 많이 해 보던 전문기관에 한번 해 보자, 라는 혁신적인 조직 용역이죠.

조직진단은 했고 조직 역할에 대한.

조직 학문적, 학술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조직 진단했는데 그것...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 시간 외 수당 얼마 했느냐 또 문서 양 1인 한 사람이 얼마 했고 이런 것만 단순 그런 것만 한 것이고요, 이제 외부의 전문가.

이것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예?

이것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이것, 지금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각 과에서 거의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민원, 사업 부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외부시설물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것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기술직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데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진짜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한 번 해보자?

예, 그것도, 이런 것이 김포나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것 진작 그렇게 하면, 진작 좀 하셨어야죠. 그 얘기가 한두 번 나왔나 이제 서야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또 빠르잖아요.

예,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몇 페이지죠?

맨.

국·시비보조금 반환이요?

예. 이것은 무엇인가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8,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제 이것 내년도면 2022년도잖아요. 금년도 2021년도나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나 사고이월된 계속된 예산 포함해서 국·시비보조금 받아온 것 있잖아요. 그러면 국·시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돼요. 반환을 각 과에서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통으로 POOL 비슷하게 세워서 추산 받아서 반환하는 것이죠, 고지서를 끊어서. 쓰고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야 돼요, 이제 국가, 중앙.

일단 돈을 받아서 하고 났으니 이제 나머지를.

그렇죠, 정산하고 결산한 이후에 소관 부처 시비는 시에 반납하고 국비는 각 균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올해는 5억8,600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작년에는 엄청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다 나갈 것은 아니고 3개년도 평균치, 내년도에 무슨 사업이 올해, 지금 남았잖아요, 몇 달. 얼마나 반납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게 평균적으로.

예산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년 그해, 그해.

쉽게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내년도에, 올해 얼마 반납할지 예상이 안 되죠.

그것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다?

아니요. 반환금이요, 반환금. 지금 주로 12월에 많이 나가는 국·시비보조금도 있어요, 아동 수당이나 이런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10만 원씩, 우리 20만 원씩인가 10만 원씩 인천시 받는 것 그런 것도 지금 12월에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쓰고 나머지 또 반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인천 시민이면 1인당 10만 원씩 인천 지역.

문서보관솔루션 구입 아까 감액하라는 것, 삭감하라는 것 이것도 예비비로 들어가면 쓰지도 못 하잖아?

아니요, 그것.

편성도 못 하잖아?

아니 예비비로 넣었다가 1회 추가경정 때 가용재원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미리 진작에 알았으면 이것도 다른 데 편성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미리 편성한 것 이것 자기네 돈으로 집행한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행히 편성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산 절감인데.

그러니까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편성을 못 하잖아요, 6,5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빼서 또 쓰면 되는 것이죠. 다른 자치구에서 해 주는 것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미리 금년 1·2회 추경 때 해서 한 구가 있대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정책토론회가 3,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예, 온라인.

그런데 이것이 왜, 3천만 원 이상이 됐는데 여기 세부사업 보조 자료에는 이것이 없어요?

3,400만 원 구정 발전 행사운영비요?

예.

여기 책자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4번 구정 발전과제 및 운영 6,670만 원 속에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8페이지에 온라인정책토론방 운영 그리고 금년도에 온·오프라인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 예산 편성 기법상으로, 제목이 세부사업 보조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원 부서이지 사업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록에 예산 편성 기법상 세부사업의 팀별로 있는 금액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세부사업. 전에 예산 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과거에는 장­관­항­세항 통계목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 약 7∼8편 년 전에. 박영우 의원님이나 2선, 3선 하신 의원님들은 과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예?

144쪽.

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6,900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실무자와 숙의)

144쪽입니다, 실장님.

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구정 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2개 있습니다.

이것 계속해 오던 것인가요?

예, 2개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어요. 거기에, 전국이 공통 사항이거든요. 연간 계획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 1,800만 원은 e호조 사용료, 이용료인데 이것 전국의 공통 사항이에요.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것에 따라 등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행히 1,8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고 인구가 큰 데는 2∼3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동결시켰고요. 그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이것은 2021년도∼2023년도 3개년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요. 연도별로 3개년간 투입되는 돈입니다. 그것도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약 1억 원 이상이 되는 위탁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 계획서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감사팀이 잘하고 있으니까 계획서라든가 혹은 회계 관직 임명 및 운영 불일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예산상으로는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데 이것에 관해서 뭐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내일모레 위원님하고 업무 연찬할 때 11시 반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는 데 업무 연찬 얘기가 나와?

예산 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신 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포상금 있죠.

예, 포상금.

포상금은 25개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몇 페이지죠? 포상금이 많아서 지금.

포상금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한 자체 포상금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면 25개 실·과에 대해서 포상할 것을 여기에 넣은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25개 실·과에 포상할 금액을 기획감사실에서 나눈 것이죠. 자체 평가라든가 예산 성과금 그것도.

어쨌든 세 가지 지금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합계액하고 재정자립도가 지금 11% 정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분석 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을 하잖아요.

예?

이번에는 과천시에서도 저기하고 제주에서도 저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동구청의 기획감사실에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의 응모 같은 것 안 해요, 우리?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외부 감사제도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동구청에 있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외부 감사원들이 감사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 이런 것 매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단골로 들어가는 데가 제주시하고 부천시 이번에는 보니까 관악구가 또 우수상을 받고 그랬던데 우리 동구도, 이것 3천억 원, 금년 추가경정까지 약 3,300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혹은 지금 위탁 관리 기관들에 대해서 회계 관직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기에 응모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것은 생소한 것이라 제가 한번 우리 허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도 보고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져가면 우리 감사팀이 올해 잘 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예산과 감사는 같이 맞물려 가야 되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간담 장소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동구에 성인지예산 실효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집을 보니까 2021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지예산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올해 ‘22년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편성 운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성평등에 대한 예산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성인지예산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 서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지금 다 끝나서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꼼꼼히 살피셔서 성평등 하도록 예산이 배분됐는지 이런 것을 보셨는지 그것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것 예산팀장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영 예산팀장 배미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초에 2020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없었고 추진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성인지사업을 결정하는 여성정책과 쪽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을 편성했고 마찬가지로 내년 초 1월에 ‘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21년도요?

배미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22년도의 사업인 것이잖아요?

배미영 맞습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 심의하는 과정인데 예산을 각 과에서 부서에서 받으면서 총괄적으로 이것이 골고루 성평등 하게 예산이 배분됐는지 이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것인지 이미 지난 것에 대한 자료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년 사업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 성인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궁금해서 그 문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부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 운영에,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한 것인가 과연 그 부분은 고민해서 하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배미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22년 사업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또 하시는 것이죠?

배미영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사실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집행이 끝난, 회계연도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전에 위원님께서 다른 구 말씀도 하셨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구, 부평구, 이런 곳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평구 포함해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사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잘 편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아쉽게도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하고 책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하는 구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성인지예산 실효성 조례도 있기 때문에 ‘21년 회계연도 종료 후에 1월에 검토한 후 보완하고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구보다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지금은 하지만,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혹여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시행해야 될 사업들에 골고루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하겠습니다.

배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실장님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권교육 실시를 대상을 누구로 해서?

몇 페이지죠?

147쪽입니다.

아니 이 책자 보조...

이것 없던 것인데.

400만 원이요? 인권교육 강사.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것을.

예, 이것 신규예요. 신규 인권 조례 이것 윤재실 의원님 의원 발의해서 만든 조례.

예, 그것으로 해서?

예, 그것에 대해서 인권, 우리가 또 내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인권교육.

그러면 대상은 어디에서 선정했어요?

강사 수당에서 약 200만 원하고 인권 또 하려면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미추홀구에 갑질제로 가이드북 제조하기라고 있어요, 책. 그래서 동구 전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슬기로운 동구생활 이권행정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해서 약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어디예요?

교육은 공무원 대상이죠.

공무원 대상, 대상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예산은 총 26억7,0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2,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 반복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동구문화체육센터의 기획공연 입장료 600만 원 및 체육시설 입장료 8,8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지속될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생활SOC복합)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6층에 위치하게 될 꿈드림센터 공사 일정에 따라 금년도 2억 원에 이어서 내년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원, 예산서 112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2억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12페이지 중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정비비 3억3천만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정비비 6천만 원과 방재시스템 구축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문화홍보체육실 세출예산은 총 120억7,809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9,095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동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 건립 또한 수도국산박물관 증축을 위한 신규사업이 주가 되겠으며, 기존의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 계상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송 매체와 함께 OBS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비용 5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서 1억1천만 원을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구정홍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방송 및 tvN 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5천만 원, 기존 유나이티드 홈 경기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한 기존 홍보와 함께 신규로 버스 광고 2천만 원을 증액하여서 주요사업 구정홍보예산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 디스플레이 운영 68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진을 인화하여 게시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구정홍보 게시대를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고자 디지털 구정홍보 게시대 운영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2억5,48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 영상홍보 지원입니다. 내구연한 만료와 함께 노후된 기존의 구정홍보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영상 촬영용 프롬프터 대체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만료와 함께 단종을 앞두고 있는 사진 촬영용 카메라를 대체 구입 하고자 구정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5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로 이어지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및 송년음악회 6천만 원, 찾아가는 클래식공연 2천만 원, 동구문화예술제 개최 4천만 원 등 총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진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타깝게도 화도진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동구 대표 군영축제인 화도진축제 관련 예산을 당초 금년예산과 동일한 총 3억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 운영 경비 8,212만 원 등 총 9,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 운영 경비 8,382만 원 등 총 9,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 부분과 159페이지로 이어지는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업무용PC 구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용PC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만 원, 화도진문화원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시비 2,204만6천 원과 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5,786만5천 원, 업무용PC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작은 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 운영 및 민간위탁 수수료를 금년과 동일하게 2억5,9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기존의 기와를 제거하고 신규로 교체하는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의 지붕 보수정비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손된 베란다 난간과 창호를 보수하는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0페이지 하단, 유사시 소방서의 긴급 대응이 가능한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의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구문화체육센터는 올해 7월에 성공적으로 개관식을 개최하여 현재 1, 2기 체육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공연장과 대관실의 대관 운영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정상 운영을 위해서 새벽 06시부터 야간 2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수준별 체육 프로그램 진행과 다양한 기획공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정상 운영에 따른 교대 근무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포함해서 신규 인력 6명을 추가 증원함에 따라 총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8억1,00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물품 구입 및 공연 티켓 발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156만6천 원,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대행과 청소 등 시설 유지 관리 용역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총 7억9,50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내년에는 테마별 기획공연 추진으로 센터의 인지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5,831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페이지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으로 재료비 1,200만 원, 내년도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수준별 강습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시간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억1,077만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무대 등 기능 부강 공사와 조경 및 시설물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 9,200만 원, 센터 유지관리 장비 및 공연장 피아노, LED조명 및 효과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생활 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지원 및 엘리트 체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구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기본급) 및 명절수당 등을 포함해서 3,01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청본이룸터 9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체육회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설비로 1,500만 원, 사무실 가구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에 걸쳐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구체육회 소속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억1,94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7,3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체육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금년 말로 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서 보조금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구입 등 운영비 250만 원, 수강자 보험 가입비 420만 원, 시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동구 보조금 총액 제한으로 인해서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행사운영비 3천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아울러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천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공공요금 및 공공체육시설 교체, 신규 설치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에서 166페이지로 이어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및 신규 숙소 임차료, 숙소 인테리어 비용 등 사무관리비 4억3,233만 원, 선수들 숙소관리와 문학경기장 내 훈련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독과 코치, 조리원의 보수 및 선수 연봉, 퇴직금, 전지 훈련비, 장비구입비, 우수선수 유치비 등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 총 9억338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서 167페이지 훈련에 필요한 전자 호구 세트와 노트북 그리고 신규 숙소에 필요한 세탁기, 냉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유소년축구단 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대회출전 운영비, 물품구입 등 운영지원을 위해 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3,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훈련, 시합 분석용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에서 168페이지로 이어지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1인당 월 8만5천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과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인당 스포츠 강좌비 월 8만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6층에 위치하게 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국비 10억 원과 구비 10억 원 총 2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69페이지 중간 관광벨트의 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해설사 실습 및 견학에 따른 실비지원과 활동비지원으로 총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내년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대상사 선정 및 개점이 완료됨에 따라서 배다리마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성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언론 홍보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주민마을활동가, 사업 참여자 간 협력시스템 마련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점포 30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사무운영에 필요한 노후된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상단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으로 공기정화시설 정비 및 노후된 체험시설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화수·화평동 지역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 및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및 도시생활사 검색 서비스 강화와 책자 발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증축을 위한 부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로 기본계획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박물관 증축에 따른 최적의 주차 면수와 주차장 건립 위치 등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증축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 설계사업과 유물 추가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로 현상공모 설계비 7억5천만 원, 전시실 확장에 필요한 생활사 대표 유물 확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해에 이어서 유물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6페이지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체육 및 공연시설 등 시설관리 분야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서 현재 근무 중인 3명 외에 4명을 더 추가로 증원하여서 문화센터 정상 운영 및 교대 근무에 따른 인력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총 3억5,85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제 60억 원이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60억 원 중에 문화체육센터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 것이에요?

저희 문화체육센터가 당초에 전년도에는 약 8억7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 23억 원인데...

23억 원이요?

14억 원이 좀 증액이 됐는데 주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약 12명이 있는데 내년에 새벽부터 야간까지 하려면 약 6명이 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개관을 했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 이런 공연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테마별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기획공연 추진비로서 세운 예산이 또 추가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23억 원이고 60억 원 증액 중에 23억 원이 문화체육센터,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각 요소요소에 이렇게 증액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크게 증액된 것은 지금 문화체육센터 관련돼서 약 23억 원 정도가, 어찌 됐든...

약 14억 원이 증액이 됐죠.

14억 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이 60억 원 증액된 예산 중의 절반가량은 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된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문화체육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다리 게스트하우스...

증축 관련해서...

수도국산, 예.

증축 관련해서 그것도 있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예. 수도국산은 얼마, 8억 원 증액된 것인가요? 얼마인가요?

약 7억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7억5천만 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보면, 이제 153쪽에도 보면, 구정 홍보 예산도 많이 증액을 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주로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한데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지역방송사 하면 이제 BTV라고 그러죠, 티브로드?

예.

거기랑 주로 했는데 이것이 권역을 좀 넓히고자 OBS 쪽으로 해서 추가로 했고요.

그것이 그러면 5천만 원 증액된 것이 라디오 캠페인 광고인가요, OBS?

라디오가 아니고요, 경인세상이라고.

그것 그러면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관리비 중에?

그것 1억1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예, 1억1천만 원에서...

거기에 이제 당초에 약 6천만 원 되는데 OBS가 약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 1억1천만 원에서 라디오 캠페인 광고 5천만 원, 주요사업 구정홍보 6,7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이제 거기서는 표시가 안 됐는데.

예.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억1천만 원 중에서 OBS가 약 5천만 원 추가...

그것을 실장님,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보면 이것이 라디오 캠페인 광고인가. 아까 OBS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이것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당초 예산서 그것이 포맷이 되어 가지고요. 이것이 쫙 나열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해주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설명하는 것이랑 이 내용이 달라가지고 꼭 질문을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구 홍보비를 또 170쪽 보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예.

배다리는 언론 홍보를 또 다른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구에 대한 홍보를, 배다리 홍보를 3천만 원을 잡아서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170쪽이요.

이 건은 이제 성격이 조금 틀리죠.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가 이제는 물론 그쪽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통으로 배다리 문화의 거리가 30개소가 완료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진짜 그렇게...

꼭 언론의 홍보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예산서 보면서 여기 예산들이 막 쪼개져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홍보를 하는데 또 이 홍보비가 있고 저기서는 또 다른 홍보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설명이 이제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이 참. 그래서 보면서 홍보를 왜 그냥 일반, 그러니까 구정홍보에 배다리 홍보 같은 것은 같이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따로 홍보 예산을 잡았나 싶고 어찌 됐든 여기 하고 그리고 또 구정 홍보 관련해서 사진 촬영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프롬프터인가 그것도 구입을 한다고 하셨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사진 촬영 카메라도 또 구입을 하고요.

기존에 저희, 쉽게 말씀드리면 영상 촬영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예, 직원분.

거기 이제 굉장히 노후 됐어요.

작년에도 사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아니, 작년에는 안 샀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1월에 만료예요, 약 10년 된 것입니다. 찍을 수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그럼 그리고 프롬프터인가, 그것이 왜 필요하죠?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방송사 가시면 아시겠지만 아나운서가 이렇게 어떤 홍보 말씀을 하실 때 앞이나 옆에 이렇게 그 글자 자막이 나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이는 것 있잖아요, 글자 보이는 것. 그것이 왜 기자실에 필요한가요?

그것이 기존에도 저희가 있었어요.

있어요?

이것도 약 201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약 5년이 지났, 5년이 내구연한인데 그것도 ‘18년도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비대면시대...

그것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실장님?

예?

필요한가요?

홍보할 때, 말할 때 눈동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교체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 공연 내용하고 또 저는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복합체육센터가 또 개관을 하면서 또 다른,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또 뭐를 세우셨던데, 1억 원을? 복합체육센터 관련해서 공연비를 1억 원을 또 따로 세우셨어요? 효율적인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죠, 실장님?

그것은요.

그것을 또 별개로 보는 것인가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이제 매년 해왔던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문화체육센터 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뮤지컬도 하고 투맘쇼도 하고 그래서 예년부터 해왔던 것이고 또 문화체육센터에서 테마별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예, 기획공연.

문화체육센터가 이제는 완성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무슨 마술쇼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연을 무료로 하지는 않거든요, 돈을 내고,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공연이 이것을 또 하나로 녹여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분리를 시켜 놓고 기획공연에서 2,500만 원씩 6회를 이제 기획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것 복합체육센터 건립한다고 했을 때 실장님은 담당 부서에 안 계셔서 모르실 텐데 어떻게 그 큰 공연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그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여태까지 저희가 그냥 꼭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화도진중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이제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동 뮤지컬, 예를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이라든가 유태평양 한웅원 밴드라든지 이런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이 있어요.

예, 어찌 됐든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화체육센터의, 우리 동구의 어떤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연,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것은 2천만 원 이상의 공연, 수준이 높은 공연은 저희가 티켓팅을 해서 유료로 돈을 받아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하고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티켓링크 같은 데 해가지고, 뭐 어떤...

그다음에 조금 작은 규모는 이제 우리가 티켓팅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성격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구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이제 처음으로 또 예산을 넣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 화도진문화, 화도진 축제할 때 같이 하면 이렇게 예산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사실 문화예술 쪽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 다양해요, 이것이 틀려요.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이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되지만 이 성격상 여러 가지가 이것이 또 화도진...

그리고 이것이 복합지역센터 같은 데 이제 우리가 공간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이제 싶기도 한데 어찌 됐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이, 어디죠? 173페이지에 이것이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을 하나 쓰겠다는 것이죠, 기간제?

잠깐만요.

173페이지에.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도시생활사...

인건비니까, 173페이지에, 여기 있잖아요.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

예, 인건비.

이 인건비를, 이것을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미 작년에도 이런 업무를 했었어요. 도시생활사가 있어서 기록물 발간 업무 추진하는데 추진비도 나갔었는데 그때는 누가 했길래. 그때는 누가 했었어요?

이것은, 이 부분은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만석동 쪽 아마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권역별로 송림동 쪽 책자, 송현동, 금곡동, 창현동 그다음에 만석동 해서 그때그때 연 1년 단위로 이것을 발간할 수 있는 보조 요원을 1년 단위로 채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화수1·화평동 쪽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화수1·화평동 쪽에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을 위해서 또 1년,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년짜리를 하는 인건비가 되고 이어서 밑에 발간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5개 권역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발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2020년...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다고 하면 그때도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인건비에 있었을 것이잖아요.

작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가 했었을 텐데.

만석동 쪽에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구술을 받기 힘들어서 올해 이렇게 이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이월을?

(실무자와 숙의) 올해 초에 아마 만석동 것을 3월에 발간을 했죠, 전년도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 일을 누군가는 했었잖아요. 기록물을, 그러니까 도시생활사를 조사하고 기록물 발간하는 작업을 누군가가 했었잖아?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기 시간선택임기제, 아니 학예연구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했는데.

예, 그분이 주로 하고... (실무자와 숙의)

예, 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좀 헷갈려 갔고 우리 팀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말씀하시는.

작년에 업무추진비 다 저기 됐나, 안 했나? 이 예산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도시생활사에 이것이 시책 업무 추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예? 다시 한번요.

동구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 예산 163페이지에 보면 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동구체육회) 밑에 보면 체육회 사무실 이렇게 하거든요? 동구체육회 사무실이면 동구체육회 사무실이지. 그러니까 동구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차이점.

아니, 같은 말이고요. 위에는 동구 자가 들어갔고 밑에는 동구가 빠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체육회의 예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저희 알려드렸다시피 1년간 제한조치가 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각종 어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제한이 됐고 이런 부분이 이제 원상 복귀 되다 보니까...

들어온 것이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새롭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화평 게이트볼장 옆에 컨테이너 박스로 또 생활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사 온다는 데 말고 청본이룸터 9층에 거기를 잡아놨지만 또 이사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 온다는 가정하에 이제 방충망 설치라든지 냉·난방기 설치, 가구구입 등 이런 부분이 또 전반적으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165페이지에 보면 체육행사 지원에서 구청장기(배) 행사운영비는 3천만 원이고 밑에 사업보조에서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2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민간한테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민간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그것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릴게요.

예.

거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써 3천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 구청장기.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가시면 또 같은 구청장기(배)인데 그것은 이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것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밑에, 2천만 원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매년 4천만 원씩 세웠어요,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보조금 제한 규정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했어요. 저희가 직접 했다고 보면 되죠, 4천만 원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로 다시 원상 복구해서 세우려다 보니, 4천만 원을 하다 보니 이 보조금 실링제에 이것이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아니, 실링제는 왜 꼭 이렇게 써야 될 때 걸려요?

그러니까 실링제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통상 약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실링제에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일단 그러면 실링제에 걸리니까 일단 2천만 원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고 나머지 실링제에 안 걸린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빼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1천만 원은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민간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민간행사보조로 2천만 원 그쪽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하고 실링제에 걸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3천만 원 세워서 우리 행사운영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천만 원이 더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민간한테 행사를 하라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가지고 증액별. 예,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12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예년대로 이제 지원해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몫을 나눠 놓으면 나중에 행사하면서 지출하거나 이럴 때 뭔가 제한이나 이런 것이 되게 많을 텐데...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실링제 때문에, 한 번은 실링제 때문에, 사실 실링제에 제한이 되면 2천만 원뿐이 지원을 못 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를 줄여야지 꼭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팀에 또 협조를 받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머리를 썼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결론은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19가 저거 되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것 현장에서 되게 힘들거든요. 이 돈 가지고 하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몫을 나눠놔서 어떻게 써야 될 지 아마 그것도 고민해서 쓰게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저기 3천만 원 이하짜리는 내가 보지도 않겠고 이것 지금 이제 책자 세부사업보조자료 있죠? 그것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보자고. 맨 뒤에 지금 이제 수도국산박물관 증축하는데 증축설계비가 7억5천만 원이 들어가요? 71쪽.

예, 저희가 그렇게 이제 국비 3억 원하고 시비 2억2,500만 원, 구비 2억2,500만 원 해갖고 그렇게 이제 7억5천만 원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비가 어쨌든, 실시설계비가 7억5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유물을 내년에 1억 원씩 들여가지고 그것을 구입할 예정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 저기 증축사업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 증축에 대한 어떤 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전에 유물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억 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그것 올해도 했잖아, 올해도.

2억 원을 해서 이제 약 거의 반 정도 또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켜서 전 7,700만 원 구입을 할 것이고 또 올해도 약 2억 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7,7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반만 해갖고 1억 원만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67쪽에 그리고 이제 박물관 홈페이지를 일단은 이제 화수·화평 대상으로 해가지고 책자 발간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5,600만 원 드는 것이네요. 이것이 책을 몇 개나 하는데 2,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개 권역으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책자에요, 이것은.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으로 해서 올해 초에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만석동 쪽이고 이제 다 권역별로 만들었어요, 금창동 쪽 터에. 그래서 마지막이 화수1·화평동 쪽에 책자 발간으로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3,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책자 인쇄비만 2,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몇 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2,600만 원이 드는 것이에요?

약 500권 정도 마을...

이것 어디다 뿌리려고 이렇게 많이 500권 씩이나 해?

이것은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또 위원님, 전국 박물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 아마 위원님들도 하나씩 저희가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자가 좀 부족해요, 사실. 이 발간하려다 보니까 달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마지막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홈페이지는 왜 개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2,200만 원씩이나 지금 저기되어 있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물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물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플러스하면 되지 왜 다 전면 개편하는 것처럼 2천만 원 씩이나 저기 해요, 이것이?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하도 옛날 것이 되다 보니까.

달동네, 이 놀이체험관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체험관이요?

예.

거기에 이제 달동네 보시면 옛날에 사무실 했던 자리 있어요.

예?

달동네박물관 오시면 거기 전시실 말고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있는 데에서 저쪽 길쭉한 건물 쪽 있죠?

예.

거기에 체험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거기가 당초에 이제 좀 빈 공간, 합창단도 운영하고 창고 비슷한 건물인데 거기를 좀 깨끗하게 이렇게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해서 달고나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쁘게 꾸며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몇 명이나 쓰는데 7,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실무자와 숙의)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2,7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것이 공기순환시설을 설치하고 또 이제 집짓기체험시설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집짓기체험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집짓기체험시설이라고 지금 놀이체험관 안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집 짓는 어떤 이런 체험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조금씩 파손이 됐고 또 체험관 내부의 공기 질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공기정화기라든지 순환기 이런 것을 좀 설치하고 체험시설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도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어쨌든 사진을 좀 놓고 해서 하라고 어제 종합적으로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추경할 때도 이미 얘기했었잖아, 우리 기획감사실. 그런데 왜 자료가 하나도 보완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이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런 기능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도시생활사도 검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체험관도 지금 2천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2,800만 원 들여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림이. 맨날 목 아프게 얘기만 하면 되나, 이것? 왜 자료 안 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아마 그 시점에서 이것이 좀 범위가 방대하고...

팀장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혼자들 자료는 이따만큼 가지고 있어도 내라고 하면 하나도 안 내, 어떻게 된 것이, 예?

다음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이 아니고 줘야지 지금.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으면 저기도 시작하기 전에 줘야지 기획감사실은 뭐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전달이 안 돼요? 지금 59쪽에 내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해가지고 이제 언론 홍보가 있고 이제 3천만 원을 또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것 장수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홍보비에 같이 하면 되지 그쪽에 청장 얼굴 잔뜩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배다리 얼굴만 잔뜩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아니, 배다리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무슨 홍보까지 다 하고 지금 코로나19 지시에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그냥 돈만 갖다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아니, 한번 저기 뭐 약 3억 원 정도 집어넣지 여기다가? 거리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것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가 그냥 잔뜩 집어넣고 지금 말년이라고 그냥 완전히 뭐 ‘이것 이때다’ 하고 다 그냥 집어넣는 것 같아, 예산을. 다른 데는 기획감사실은 아주 그냥 뼈를 깎는 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흥청망청 그냥 ‘이때다’ 하고 그냥.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사고방식이 정말 너무 저기, 잘못된 것 아니야?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 그리고 내년 어차피 선거 6개월 있으니까 아무런 홍보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왜 여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야, 이것이. 아니, 1억4천만 원이나 늘어나. 그다음에 이제 51쪽에 이것은 우리가 꿈드림센터 6층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체육관을 위해서 새로 지금 또 해서 18억 원이 늘어나요?

이것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시전략실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좀 착공이 늦어져서 먼저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 4억 원을 이제 귀속비 사업으로서 이월시켰고요. 올해에 나머지 그 국비 10억 원하고 구비 10억 원, 20억 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총 24억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다는 얘기죠? 44쪽에 보면 지금 우리 여자 태권도 이것 하는데 숙소가 또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

44쪽, 직장운동경기부에.

예, 잠시만요.

거기 지금 5억7,500만 원이 또 이제 증가 됐는데.

이것이 주가 이제 현재 저희가 숙소가 있어요, 태권도부가.

예.

지금 그 숙소가 있는데 사실 44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풍림 쪽에 숙소가 하나가 있는데.

예.

사실 굉장히 협소해요, 성인들인데 하물며 1개 방에서는 2층 침대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1일 1실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좀 너무 좁아가지고 협소해서 근처에 1개 더 전세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숙소 하는데 전세금이 얼마예요? 4억1천만 원?

지금 약 4억1천만 원, 모르겠습니다. 매입은 약 5, 6억 원 정도가 돼요.

전세금이라는 얘기죠?

예, 전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만 들어가면 되네요, 이것은?

예.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이제 체육시설 이것을 하면서 올해에는 어디를, 보수비만 6천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이에요, 작년보다?

보수비는 똑같고요. 주가 이제 지금 만석동 풋살장의 LED조명이 노후 되어가지고 그것 교체 비용이 좀 추가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천만 원이야? 6천만 원이에요?

그것이 풋살 경기장이 약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 6,17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LED조명 설치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거기에?

예.

또 나머지 3천만 원은 또 어디에요?

어디지? (실무자와 숙의) 당초에 이제 좀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많아가지고요. 야외운동기구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예를 들어서 LED 이렇게, 이렇게 노후 되어서 그 노후된 그림 보여주고 그다음에 LED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야외운동기구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거기 하실 것 하고 이런 것을 좀 해야되는 것 아니야? 그런 것 없으면 이것이 무슨 3천만 원짜리인지 2천만 원짜리를 갖다 3천만 원을 하는 것인지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저기가 필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의 핑계일지 몰라도 이것 지면상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3천만 원짜리 하는데 그냥 이것 필요하니까 ‘3천만 원 해주세요’ 하고 딸랑하면 이것은 되는 거네요, 그냥 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3천만 원짜리인지 3억 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것.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관리 이쪽에서 영화, 25쪽이죠? 영화초교 이제 본관동이 이것 저기 야간 조명한 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거기 기와 쪽으로 기와가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기와 쪽에 이제 전면...

그러면 기와를 교체한 다음에 야간조명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야간조명 거의 끝난 것 아닌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 팀장이 한번 얘기해봐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2억5,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냥 돈 던져주고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저기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끝이네,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위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지금 작은 미술관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체 조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아직? 그리고 금년도 실적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돈 내려보냈으니까, 2억5,900만 원 내려보냈으니까 이제 끝. 연말에, 내지는 한 번 봐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집행됐는지도 안 보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또 결산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 예산 2억5천만 원 잡아놨으면 2억5천만 원 던져주고 그냥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라든지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며.

일단 주는 사업비가 약 2억3천만 원 되고요. 그 수수료라고 그래서 약 2억2천만 원 정도, 아니,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당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3천만 원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2억9천만 원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것 추진 실적에도 금액을 적어야지 이것을 꼭 물어봐야지 되나, 이것이? 여기는 뭔가 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까 금액을 잘 안 적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21년도하고 예산 해가지고 증감이 나오는데 왜 작은 미술관은 없어요, 이것이 그건 또. 이때 뭐 김장을 했나, 왜 빼 먹었어 이것을?

아직 이 사업이 지금...

이것 계속 루틴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12월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하여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던지면 끝이라매요, 이것이.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팀장, 이것 답변을 해봐요. ‘21년 추진 실적이 어떻게 돼?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다 지금 예산유보액하고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액, 증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작은 미술관 것은.

예, 그래서 자문, 지휘자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은 70% 정도만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저기 70%씩 계속 지급했다?

예, 그것은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7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 저기 어쨌든 가만히 놔둬도 그냥 일을 하건 안 하건 다 그냥 고정급으로 다 70%씩 주고 있으면 이것 무슨 연차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휴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그렇죠?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70%씩?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70%만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올려놓으니까 그냥 저기 하네. 그렇다고 지금 여기 있는 합창단원들은 아무 것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당도 없으니까요.

예?

수당이 원래 없으니까 못 받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슨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이 사람들 인건비 주느라고 이것 계속 놔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규연주회도 안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니, 그러면 어쨌든 휴직을 시키든 저기 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것 계속 그냥 70%씩 줘요, 이것을? 그러면 그나마도 안 하고 해가지고 또 그냥 학부모들이 와서 난리 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8쪽에 사진촬영용 카메라가 1,600만 원이에요, 하나가? 뭘 사는데 이것이 1,600만 원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상, 아니 사진 촬영이죠?

예, 8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금 약 9년 됐어요. 이것이 사용한 지가 오래됐고 문제는 또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이것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고장 나면 부품 같은 것도 구할 수 없고 카메라의 가격이 천차만별 아니에요, 화소 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여튼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좀 중상 정도 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 카메라 한 대에 1,600만 원이나 되나?

금액이야 한도 끝도 없죠.

예?

금액이야 한도 끝도 없을 것이에요.

뭐라고요, 900만 원이요?

아니요, 금액이 화소 수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쪽하고 2쪽에 보면 이제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역 방송사 활용한 구정홍보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이 SK브로드밴드 해가지고 6천만 원을 지금 주고 있었던 것이죠? 1쪽에.

예.

그다음에 OBS는 이번에 신규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다음에 구정홍보비 4,700만 원, 버스광고료 2천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저희가 이제 버스 같은 데 보면 뒷면이랑 옆면에 광고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화도진축제를 한다. 그러면 버스 같은 것이 이동이 되면서 이제 홍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옆면이라든가 뒷면에 버스 광고, 기존에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잖아요?

예.

이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뭐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화도진축제하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해안산책로라든지 화도진축제를 한다든지 주요사업, 큼직큼직한 것에 대해서 시안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구정홍보비 4,700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일식이 뭐예요, 이것이?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정홍보비 4,7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몇 페이지죠?

1쪽에요, 1쪽에. 버스광고료 바로 위에 있는.

이것은 이제 당초에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 축구단FC, 인천FC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관중 구경은 못 했지만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것이 돌아가거든요, 이것이. 거기 이제 구정 홍보 마크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구정 홍보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인천FC 홍보비?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이 OBS에 5천만 원하고 버스광고료 2천만 원, 이것?

예, 2천만 원 그것 추가 되겠습니다.

2가지?

예.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박물관 것도 여기 동구 주간뉴스라든가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배다리 들어가면 되는 아니에요, 이것이.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이제 그렇게...

아니, 배다리는 무슨 뭐 황금다리인가 왜 그렇게.

참고로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전반적으로 그냥 배다리가...

배도 안 들어오는 데를 갖다가 무슨 뭐.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이제 6개월은 거의 못 움직여요. 화도진축제도 지금 상황 봐서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막 자꾸 올리니까 화도진축제야 상황 봐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예산 놔둘 수도 있고 또 하반기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뭐라든가 무슨 어떤 움직이는 것이 거의 없이 하는데 이것 자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OBS 집어넣었다. 그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내년에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여기에 쓱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니, 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여기에 계속 예산을 올리고 또 배다리까지 올리고 배다리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저쪽 무슨 남의 동네인지 그냥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추가로 하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봐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못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어떤 방송에 못 나가고 이런 것이지 이 자치단체의 포커스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에 순수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내년도부터 무엇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구정의 전반적인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가 된다. 그러면 사전선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아요. 안 주던 것 주고, 선거 때가 되니까 내년에 저기 한다. 그러면 다 그냥 말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새로운 단체장이든 이렇게 와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저기 하면 되는데 이것은 선거도 아닌데 그냥 없었던 것을 갖다 막 만드니까 선거 때 자꾸 그것을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버스광고료도 그렇지, 버스 광고도 이것이 지금 2천만 원도 공용버스도 3억 원씩 지금 연간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1년만 더 하고 이제 땡치든가 하든가 해야되는데 버스광고료 2천만 원 없던 것을 갖다 또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있는 것도 지금 반으로 줄여가지고 할 판인데 이것을 또 추가로 7천만 원씩 올려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니까 이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2쪽에 보면요. 복합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했나요? 그랜드피아노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조명 다 설치 했잖아요, 실장님.

그것은 이제 그 조명은 기본적인 조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도 작년에 예산에 보시면 약 4천만 원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때는 다른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원래 당초 예산보다는 올해가 좀 감액이 됐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 이제 인원이 또 증가되고 또 지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구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구입하고 LED조명 이 정도를 더 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용 집기 같은 것에 2천만 원이고 그랜드피아노가 1억2,500만 원인가요?

예.

상당히 비싸네요? 그리고 조명 및 효과기가 1대에 300만 원씩 5대.

그런데 거기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 기본 저기는 있는데 밑에서 쏴준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조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그러면 전세를 지금 얻으셨나요?

전세를 지금 얻지는 않고요.

예, 이제 전세를 얻고...

기본 5천만 원부터, 왜 그러느냐 하면 사게 되면 또 이것이 좀 유동적 되어가지고 하여튼간 지금 현재...

저번에는 샀잖아요?

지금도 전세입니다. 3억3천만 원...

그것 산 것 아니에요? 매매했는데.

(실무자와 숙의) 매매, 3억 원 정도 해서 산 것이고요.

4억 원 주고 매매한 것 아니에요?

3억 원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2년 전인가 매매했었는데요.

지금 약 5, 6억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전세를 이번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매매한 집에 숙소에는요?

거기 살고있는?

예, 직원.

선수 6명이 지금 있습니다.

6명이? 그러면 원래 이제 ‘1인 1실로 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규칙이?

그것이 이제 권고사항이에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층 침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방이 4개잖아요.

예.

4개인데 지금 그러면 전세를 또 구입하면 그 숙소를 이용하는 운동경기부 선수들은 6명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6명이지만...

총, 예.

정원이 8명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2명이 더 추가되면 또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40평대를 임차료를 이것이 4억1천만 원 세운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랑 해가지고 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1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탐,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예.

예, 왜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예, 이 부분은 거기에 이제 직원들 파견직 약 8명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비가 이제 상승됐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이런 부분,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부 상승될 것 생각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600만 원이나 증액이 되나요? 아까 우리 미술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는 그대로 위탁운영비 전년하고 같은 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위탁 수수료가 또 있어요, 거기.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위탁 수수료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런...

위탁 수수료가 어떤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탁하면 그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제 6~9%인가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6%로...

위탁받은 수탁업체에서 내는 것 아닌가요? 전입금 식으로 내는 급여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내는 것이죠.

저희도 내요, 위탁 수수료를?

예.

그런 것이 있었네. 그러면 이 3,600만 원 증액된 것이 인건비랑...

운영비, 위탁 수수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또 해마다 이렇게 몇천만 원씩 증액이 되나요? 실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답변.

팀장님 말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직원을 시간선택임기제로 몇 명을 채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3명이 있고요. 4명을 합쳐서 총 7명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3명이 있어요.

3명이요.

3명이 있는데 4명을 지금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명, 그러면 이 4명은 어디에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지금 현재 시간선택임기제라고 그래갖고 이제 8급 상당인데 현재는 3명이 이제 공연관리라든지, 공연관리 1명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수영관리 1명이 있고 시설관리 이렇게 1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6시부터 22시까지 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영 쪽에 1명을 더 증원시키고요.

수영.

그다음에 시설도 24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 1명은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쪽에 1명, 그다음에 헬스 쪽에 또 1명을 증원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 그쪽 조명 부분이 지금 없어요.

예.

이것이 문제 되는 부분인데 조명 기사 이쪽에 증원 1명 그래서 총 4명을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4명이요. 조명 기사님은 하면 또 전문직 분 오셔야 되는데, 오실 분이 계신가요?

이제 공고를 한번 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이 생활체육에 국시, 구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국비가 몇 프로예요?

이것이 이제 조금씩 틀려요. 인건비 부분하고 또 이런 것이 틀린데...

이것이 국비가, 국비는 거의 다 인건비로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시·구비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이렇게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이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25%, 25%, 50%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안 맞거든요? 구비가 지금 총 43억 원 중에 구비가 28억 원인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16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5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씩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나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다 이제 구비가 들어가요, 인건비는.

예.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딱 5:5 해가지고 시·구비로 나눠졌는데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구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생활체육회가 지금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죠.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사무국을 운영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에요? 법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그것은 자기네들이 부수적으로 법인화되면 다른 어떤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사업비도 지금 해가지고 지금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국비하고 시비에 비해서...

매칭사업이라,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법인이 되면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 데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요?

어디...

체육회 사무실, 거기로 이사했나요?

지금 현재요?

예.

현재는 지금 화평초교 앞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굴다리 밑에?

예.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있어요, 하나.

거기에 아직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직 있습니다. 원래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체육회 사건 때문에 예산도 없고 그래 갖고 또 세울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이사를 못 하고 아직까지 거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본이룸터 9층에, 원래 그 자리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이사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예산 이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이사가는 것이에요? 이 예산이 지금?

그렇죠, 이것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여러 가지 건물만 있는 것이지 사실...

그러니까 이것 여기 지금 방충망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그 건물이 있는데 유리창이 뭐...

또 그런데 금방 그런데 이사간다매.

이사,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그 건물을...

거기다 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은 비어 있어요, 청본이룸터 9층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양쪽에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방충망도 설치하고 냉난방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사 갈 곳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죠, 이사 갈 곳에 한다는 것이죠.

냉난방기 설치도 그렇고.

예.

체육회 사무실 가구 구입. 아니, 이렇게 가구 구입이나 이런 것 법인으로 됐는데 그전에는 법인으로 되기 전에는 구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제는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 법인에서 다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없잖아요, 재산이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이니까 해드리고 부수적으로 할 것은 자기들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거기 법인 해가지고 회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민간단체보조금 동구체육회 1천만 원은 또 뭐고, 사무국운영지원은 또 뭐고? 이것 민간...

이것이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니, 없었어요. 동구체육회 민간보조금 여기. 이것이 보조금이에요, 민간단체보조금.

다 있었는데 이제 보조금, 그때 그 사건으로 제한 조치가 되어가지고 일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쓰는 것이에요, 민간단체보조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간단체보조금?

163페이지 민간 이전 해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가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사무국운영비도 여기서 지원을 2,600만 원 구비로 나가는데 여기 민간단체보조금 동구체육회 이것은 또 뭐냐고.

민간단체보조금 거기에 보면 170, 그러니까.

163페이지.

163페이지요. 이것은 그 앞에 보시면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에는 그 보조금 제한으로 세우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청장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전국대회 출전하는 격려금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것 주는 예산이 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 매년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리니까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랑 상관이 없이 격려금 쪽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동구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것 편성을 못 했죠. 왜냐하면 그 체육회 사건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편성 불가했던 것이고 이번에 신규는 아니겠지만 올해 새롭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단체 체육회로 나가서...

거기서 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뭔가 시합이나 이렇게 나가면 무엇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나간다, 그러면 잘 갔다 오라 그래 갖고 약 1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우리가 하냐고, 우리가. 법인이 해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해요, 법인이 해야지. 법인인데 이제는, 예? 안 그래요, 그래요? 체육회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왜 법인에서 해야될 것을 구에서 해요? 인건비는 국·시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다고 해서 매칭으로 준다고 해도 무슨 사무실 운영까지 우리가 해 주냐고.

이제 법인화가 됐지만 지금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차차 그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법인화가 이제 이번에 된 것 뿐이지 사실 법인화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적립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해왔던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잘 확인 좀 해보세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법인들도 이런 것 다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운영비, 사무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또 매칭해서 주고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보비 관련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도진소식지를 하는데 모바일 소식지를 여지껏 안 했었나요, 2천만 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만...

그것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모바일 소식지, 화도진소식지 그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153쪽에.

다만 모바일 소식지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거기 보시면 화도진 점자 쪽에서...

아니, 이것이 몇 부나 나가는 것이에요?

예?

몇 부나 나갈 것이야, 이것이?

화도진소식지요?

아니, 점자.

점자?

점자 만들면 몇 부나 만들어요?

점자 책자용으로 약 40매 정도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점자가 좀 증액이 된 것이 이제 저희가 점자로만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인 말고 경증장애인이라고 있어요.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만드는 것.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약 이중으로 좀 이렇게 확대시킨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증액됐고...

그러면 몇 부가 나가는 것이에요?

책자용으로 약 40매 내외로 지금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화도진소식지 지금 저희가 현재 약 3만2천 부 정도 나가는데 내년에 약 2천 부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이제 약 3만4천 부 정도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약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지금 송림4동에 브리지힐이라든가 송현1, 2동 프루지오 그다음에 송림3지구 이렇게 해서 지금 이주 세대가 좀 약간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저기 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화도진소식지 점자가 몇 부를 만드느냐고, 몇 부.

1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부?

예.

100부에 1,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1부에 1만4천 원인가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이제 5억5천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기와가 예를 들면 1천 개에 개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5억5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문화재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진도 좀 그렇게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예.

저기 지금 어디야.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 이것 이제 55쪽이 아까 좀 빼먹었는데 이것 합계에서 지금 355명 작년, 금년에 들어왔는데 이것 (재)인천테크노파크에 그냥 3억 원 던져주고 그냥 이것도 땡인가요, 이것? 그래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냥 2억2,400만 원 인건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팀장이 좀 말씀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문 닫고 있어도 저기 다 준다는 얘기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여기 홍보할 것이 뭐 있어요, 지금 문 닫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 계속 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 코로나19 해가지고 뭐 저기 하는데 이렇게 문 닫고 있는 동안 지금 벌써 이것이 몇 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 동안 문 닫고 있고 8개월이네, 1월까지 하면. 이렇게 문 닫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줘야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 아까도 저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이쪽에 베테랑이시잖아, 우리 실장님이. 그러니까 뭔가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누구라도 다 보기에 이 정도면 이렇게 문 닫았을 때는 또 이런 정도 순으로 하고 또 이제 어쨌든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최저인원, 8명이 있다고 그러면 8명이 다 준비하려고 하면 다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를 들면. 한두 명만 나오게 하든가 교대로 하든가 해가지고 뭘 좀 해야지 어떻게 그냥 일 안 하면서도 다 받아가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고 그냥 있냐고요, 이것이. 3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이것이? 저쪽도 똑같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쨌든 무노동무임금을 생각해서, 이것이 무슨 여기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도 아니고 땡깡 부리는 데도 아니니까 어쨌든 잘 좀 조정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마이크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법인하고 상관이 없고요.

아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것 예를 들면 동구청장배 축구대회, 탁구대회, 동구청장배 게이트볼,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나가서 1천만 원을 계상하신 것인가요, 실장님 그러면?

예, 그런 것이죠. 아까 그...

격려금이?

예, 그래서 그전부터 줬어요.

그것 단체가 현재 동구에는 몇 단체가 있죠?

그것 단체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은 민간단체 경상사업 보조 아까 말씀하신 1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

아니 그래서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종목이 몇 종목?

원래 종목별 체육대회 단체는 약 12개 단체 있습니다.

12개 있는데, 열두 단체가 있다?

예.

그리고 170쪽에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워크숍이 40명 있어요. 그런데 25만 원씩 해서 40명으로 해서 1천만 원, 이것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마을활동가라고 그랬는데 마을활동가 40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기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가 최근 2∼3년 동안 우리가 6명, 7명 해서 내년도에 마지막 8명까지 해서 30개소가 다 들어서고 그 사람들하고 마을활동가라고 배다리 지역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자만 해도 30개소가 되고 나머지 마을활동가라고 배다리 지역에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부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이제 이것이 사실 배다리 문화의, 예술의 거리 30개소를 만들어 놓고 옛날에 유사한 것도 경제과에서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카페도 있고 멕시코음식점도 있고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것만 해 놓으면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이분들이 그 기간이 되면 떠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협약을 구성해서 같이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같이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그래서 이런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지속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모티브나 바탕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대략 언제, 시기를 언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코로나19 추세를 봐야 되는 데.

코로나19 이것이 계속.

봄이면 더 좋겠죠, 빠를 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저희가 어떤 이런, 저희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비슷한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마을활동가와 함께 방문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주자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실장님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당초에 왜 그렇게 12명에서 왜 6명씩이나 해야 돼? 야간에 개장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의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많은 인원이, 코로나19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왜 당초에 이런 것을 계획을 못 세웠을까요?

그때는 이제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8억1천만 원이 일단 세워진 것 아니야, 전년도에 역시. 예? 실장님.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카운터 쪽에 고객관리라고 해서 여자분들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 쪽에 1명이 있고 수영 쪽에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목욕 시설하시는 이런 데도 다 폐쇄 명령이 내려지다시피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예측하에 했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정상 운영을 약 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2월?

예,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정상 운영을 약 2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2월로 예상하고 있고 원래 정상 운영 개관 계획은 2월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들이 해서 일부 주민들이 수영하고 헬스는 하고 있거든요, 극소수 인원이. 어떤 시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벽 6시부터 22시까지 하게 되면 교대 근무가 필요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요즘 1일 사용하는 수가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써는 수영하고 시간 타임으로 약 2시간씩 해서 우리가 화도진소식지에 홍보해서 약 30명 정도.

1일 30명?

1일이 아니라 시간 파트당 약 2시간 정도.

아니 1일에 몇 명?

1일이면 지금 약 60명 정도.

1일에?

유동성은 있겠지만요. 모니터링단이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모니터링은 현재 몇 명에 얼마가 거기 나가고 있어요? 봉사가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을 정식 개관은 2월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꾸며놨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 때문에 입장료라든가 이것을 받고 해야 되는 데 정식 운영은 2월이기 때문에 12월 25일까지, 먼저 1기는 끝났어요. 2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이제 무료로 2시간 파트로 해서 이렇게 한번 다니시면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것 바닥이 미끄럽다든가 탈의실에 뭐가 없다든가 이런 보완되는 부분을 우리가 의견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 2월부터 그런 부분을 시정한 다음에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모니터링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배다리 아까 말씀은 이제 끝인데, 홍보가 3천만 원씩 들여서 어떻게 제작해서 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배다리만 가지고 이렇게 너무 우리가 저것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배다리가.

아니 그것 제목을 그렇게 하셨잖아, 실장님.

홍보요?

예, 홍보.

그것은 이제 홍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좋은 지적이에요. 또 이렇게 방송 쪽에 홍보 같은 경우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배다리 쪽의 마을지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배다리 문화예술 30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종이 무엇이고 이런 콘텐츠라든가 개발 비용으로 우리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제작을 만들었다, 배부는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동들이 별로 없잖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튜브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분들하고 같이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것도 아이템을 같이 모아야 되겠죠, 어떤 장소에서.

아직 거기에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 하셨다는 것이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장수진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손현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혜정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6쪽, 98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아동체험 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6천만 원, 도서관 다목적실 대관 사용료로 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체험 시설 카페 수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인쇄, 복사 서비스 수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에서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7,768만9천 원 증가한 32억1,60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쪽에서 115쪽에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2,509만9천 원 증가한 36억4,5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8개의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6개 공립유치원과 6개 사립유치원 등 총 27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7,66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 학교 1,702명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1.6%의 구 부담액 4,9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초등 수학·과학 캠프운영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초등 영재캠프운영비 3,200만 원, 코딩캠프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교육모니터링단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및 교육모니터링단 운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구 주관 교육사업에 대한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1쪽, 182쪽 진로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진로체험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기관 진로체험교실 행사운영비 300만 원, 희망진로체험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시비 1,500만 원, 주니어 드라이빙 스쿨 행사운영비 300만 원, 꿈을 향해 달리는 진로버스 운영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지역 체험처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비 관련 행사운영비로 시비 3,500만 원, 진로체험 꾸러미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시비 2천만 원, 진로체험 지원단 운영비 2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멘토와 함께 하는 대학 탐방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쪽 중간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격년제로 운영하는 제3회 동구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관내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평생학습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하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5,900만 원, 나들이 강좌 운영 행사운영비 3,200만 원, 동구 아카데미 명사특강 운영 행사비 2천만 원, 평생학습살롱 동구샘터 운영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 465만6천 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고도화 및 교육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한 비용 2천만 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2,168만 원, 평생학습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5만 원, 청소년증 공급대금 및 우편료, 요양보호, 아동상담, 통신 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314만 원, 아동 및 청소년 업무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및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관련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보조 28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사업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 과정에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모니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200만 원,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사업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8억8,260만7천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 지도 인력 배치 지원 민간위탁금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해서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00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축제를 연 5회에 걸쳐 다양한 축제 및 공연, 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 2,400만 원, 중·고등학교 및 수련 시설 동아리 지원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보조 1,125만 원, 취약계층 중학생 1학년∼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8,85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지원팀 3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 1억5천만 원,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에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1388청소년 전화 운영 등의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해서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입된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2,3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99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기본급 외 수당을 지원하는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4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 상황 청소년의 자립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특별 지원에 민간위탁금 1,2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87쪽 하단과 1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만 11세부터 18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 물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620만 원, 만 18세 여성청소년의 보건 물품 구입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시 추진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4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시비,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본창작소 운영 사업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 공간인 청본창작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 2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날 행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5회 동구 어린이드림페스티벌 행사 개최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사업입니다.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수련회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등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189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양육비 사업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입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420만 원, 입양 비용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0만 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행복도시락, 단체급식소에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입니다. 이어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3,02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아동의 적립 금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1 대 1에서 현재 변경은 1 대 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 수당 운영비 사업 관련해서, 아동 수당 홍보물품 제작 관련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아동 수당 사전안내문 및 결정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아동 수당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지급 아동 수는 대략 2,600여 명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4%, 구비 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도부터 아동 수당 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 원 신설된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보라매보육원 운영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 37명의 인건비 등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18억3,709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의 달 시설 보호 아동 지원 및 사회복지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867만8천 원을 편성하는 등 아동복지 시설 지원으로 총 19억6,97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98.6%, 구비 1.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2쪽 보호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양육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 자립을 위해서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320만 원,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55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4억8,072만 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요돌봄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7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3쪽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 지원입니다. 아동 학습에 제공되는 교구와 교재비,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구비 각각 5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에 2억6,42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에 250만 원, 시비 10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개인별 20만 원씩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다음은 194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으로 아동 1명당 건강검진비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방학 11주 중식 및 연중 석식도우미 인건비로 1억1,24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사회의 확산을 방지하고 아동 1명당 1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1만 원의 행복 지원에 물놀이 비용입니다. 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5쪽 환경개선 지원으로 노후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민들레공부방이 신청하여 대상이 돼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청결 관리를 위해서 각 센터에 월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응급처치교육에 1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시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5쪽 하단, 196쪽입니다. 아동청소년체험 시설 운영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꿈엔뜰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사무관리비로 6,707만8천 원, 이어서 꿈엔뜰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1억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 동구랑 스틸랜드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공제회 자기부담금을, 배상금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의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4,077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관련 외부 기관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및 기관, 가정방문 물품 구입비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인 사무관리비 200만 원, 2022년 상반기 구입 예정인 아동학대 전용 차량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상단입니다. 의료비, 서비스 연계, 제공비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600만 원, 2022년 상반기 구입 예정인 아동학대 전용 차량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4,600만 원, 이 중 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 추진에 따른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구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 관련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각각 50%입니다. 계속해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보호 의뢰 시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기 중인 위탁 부모를 연계하여 즉시 보호 조치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900만 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8쪽 하단과 199쪽 상단입니다. 아동권리 보호사업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천 동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교육 및 캠페인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 아동권리 대변인 옴부즈 퍼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 격월로 운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과 내년 신규 사업으로 AI돌봄로봇의 인공기능 대화 기술을 활용한 영유아용 아동권리 교육 매뉴얼 개발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등 관외 출장 여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3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구정 참여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어린이참여위원회 벤치마킹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9쪽 하단과 200쪽 상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돌봄,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AI로봇 200대에 대한 돌봄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4,016만4천 원, 아동권리 인식 증진과 놀 권리 보장 및 아동권리 보드게임 개발 등 아동권리 특화행사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송림도서관 주말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1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대체 주간사서요원 인건비 삭감으로 전년 대비 2,926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쪽 하단과 201쪽입니다. 도서관 소식지 제작 및 정기간행물 구입 등 도서관 기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899만3천 원, 201쪽과 202쪽 상단입니다.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및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비 등 공공운영비 2억3,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쪽입니다. 도서관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 노후화된 송림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교체를 위한 전산개발비 3,977만 원, 자료실 물품 구입 및 홈페이지 서버,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40만 원, 정수기(정기수서), 이용자 희망도서 및 비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과 2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교육사업입니다. 도서관 정규강좌 운영행사비 1,040만 원, 여름·겨울 방학강좌 운영행사비 500만 원, 독서 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80만 원, 독서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600만 원, 독서동아리 행사 200만 원, 야간강좌 운영 행사 100만 원, 개관기념 행사 100만 원, ‘22년 신규 사업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지역 서점 연계행사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및 행사비로 1천만 원, 송림도서관 및 청소년 작은 도서관 재능나눔 자원활동가 실비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영유아 대상 독서 문화운동 프로그램으로 북스타트 도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 북스타트 행사운영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입니다. 평일 송림도서관 종합자료실을 22시까지 야간 개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1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하단, 2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립 청소년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청본이룸터 2∼3층에 관내 청소년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룸 청소년 도서관을 이미 조성한 바 있습니다. 공립 이룸 청소년 도서관 기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74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공립 청소년 도서관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400만 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룸 청소년 도서관 운영 인건비로 인천시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인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인력 지원의 축소로 인해서 주말 근무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1,511만3천 원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4쪽 작은 도서관 조성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복합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송현1·2동 신축 복합청사 5층에 공립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현1·2동 공립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1,155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4,030만6천 원, 가구 및 시설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1만4천 원, 도서 구입비 5,700만 원 등 송현1·2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총 3억7,78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4쪽 하단, 20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관내 12개의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 및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에 600만 원,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 400만 원, 작은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60만 원,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무더위 쉼터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기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54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2,500만 원,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 및 장소 확충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206쪽 상단입니다. 학교 지원 평생교육사업입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내시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의 도서관에 지원한 6명의 사서 인건비로 1억4,98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 학교 연계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4개 학교와 연계해서 초등 독서문화 교육, 중등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및 고등 심화독서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행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본이룸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청본이룸터 시설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97만6천 원, 청소용역비, 안전관리대행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1,50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세출예산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기본 행정 운영의 경우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쪽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2,261만7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예치금 등 수입 1억5,830만 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지출 1억6,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0만 원이 줄어든 101억1,3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관련해서 26쪽에 수입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5,83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분 101억2,261만7천 원으로 총수입 합계는 2,533만9천 원이 늘어난 102억8,0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어캠프 운영과 영재교실 및 동구마을학교 운영으로 1억6,700만 원과 예치금 101억1,39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아동청년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도서관이요?

예,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도 고도화한다고 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요.

예, 도서관부터 말씀드리면 도서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관이 2011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개관한 때의 홈페이지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년 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도화시스템으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이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 다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고도화사업을 거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에서 연동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 위탁줘서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예, 10년씩 됐고 저희가 구동이 잘 되거나 이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요? 거기 홈페이지는 어때요, 안 들어가 봤는데.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요?

예.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별도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해볼 텐데 얘기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청본이룸터에 관련된 우리 이번에 청본이룸터 청소년 시설 있잖아요. 같이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이번에 저희가 위탁 준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청본창작소 홈페이지 구축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그 비용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미팅했는데 제작 업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관, 여성회관, 여성광장 이렇게 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혜택을 본 사람이 선착순으로 빨리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착순 100명 하면.

예약하려면요?

예, 그래서 들은 사람이 계속 듣게 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정도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동구 사람이 우선이니까 동구를 우선으로 하고 타 구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게끔 개발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도 어제 나눈 기억이 나는데.

홈페이지 구축, 저는 그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가 청소년 시설 관련돼서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같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로 구축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서관 사서, 지금 학교별로 도서관 사서 파견하잖아요. 실장님?

예.

그것 관련돼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지금 205쪽에 보면 우리가 학교 도서관으로 사서를 파견 보냈는데 총 6명을 파견 보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파견 안 나간 학교가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일단은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예요?

예, 어차피.

지금 재능고등학교에 파견이 안 나가 있잖아요?

예, 글쎄 거기 말씀을 하는 것 같으신데 거기가 지금 홈페이지상에 이렇게 보면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는 있지만 학교에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서를...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죠, 담당자가.

그런데 학교, 사서 파견을 안 보내주니까 사서 파견이 안 나오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일수 있는데요.

예, 어찌 됐든 형평성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재능고등학교만 사서 파견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민원을 계속 얘기하세요. 실장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 됐든 지금 1명만 더 인원을 추가하면 동구에 있는 초·중·고에는 사서 파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6명을 계상 보고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능고등학교는 사서가 현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6명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제 학교 측 요구도 있었어요. 학부모님들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82쪽에 보면.

몇 쪽이요?

182쪽이요.

예, 182쪽.

진로체험하잖아요. 진로체험교실 해서 희망진로체험 주니어 드라이빙스쿨도 하고 하는 데 이것이 시비가 있고 그냥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나 봐요?

어떤 것으로 운영한다고요?

시비를 받는 사업도 있고 그냥 구비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다 전액 시비인가요?

182쪽.

182쪽 상단에 희망진로체험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진로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기관 진로체험, 희망진로체험 쭉 있는데 시비 받는 것은 저희가 희망진로체험 1,5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프로그램 650명을 지원했어요.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했는데 미래 탐험 꿈 액자, 드림캠프, 창업캠프, 동산중학교 웹디자인, 화도진중학교의 자기주도학습캠프 초연결 사회와 진로 여러 가지 등등 그렇게 한 사실이 있고요.

이것 멘토와 함께 하는 대학 탐방은 어떤 거예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그것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이에요?

예, 저희가 대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연계해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새로운 꿈을 키워 나가는 그런 아이들한테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학생들 그러면 멘토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서 탐방하고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 보면 100여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 명문대학교를 위주로 갈까, 300만 원 구비입니다.

예산이 아니라, 아니 저는 되게 흥미로워서 어찌 됐든 명문대만 가지 마시고 명문대가는 얘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